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인용달을 운영하시는 금산읍에 곽인근 선생님 등 다섯 분이 금산군의회 방청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금산소식 손광우 편집장님 금산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방문했습니다. 환영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민의 어려운 생활을 매일 도움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박천옥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린이 집 운영현황을 보면 일반 어린이 집이 많은데 국공립 어린이 집이 적습니다. 전체 32가구 중 6개 국공립이 있어서 이게 조금 확대가 될 수 없는지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는 관내 어른 공동의 집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대책과 운영비 및 난방 지원비에 대한 정산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여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김근수 의원입니다. 주민복지 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금산을 만들기 위해 애 쓰시는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및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지원의 손길을 더 좋은 내일로 만들어 가는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단체 협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열심히 활동 중인데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으신지요. 두 번째 금산군 여성리더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데 여성 리더들을 위한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세 번째는 금산군 관내 어린이 집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사항과 개선해야 할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과 참여인원이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농촌인구 고령화 인구가 점차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여 노인에게 소득을 보충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하여 참여인원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과 내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중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음식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산군 일반 음식점 총 880개 업소 중 1개소만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음식점 이용자를 위하여 많은 업소가 지정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박천옥 실장님과 주민복지지원실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현재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령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심정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경로당 관리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말씀을 듣고 싶고 향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금산군에는 524가구의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2,100여명의 가족을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자세한 현황과 지원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가정에 대한 현황과 지원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들은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미약하기 때문에 군에서 체계적인 지도 관리와 지원이 되지 않으면 사회에서 정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지원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먼저 질문 답변에 앞서 평소 저희 주민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배려해 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에는 전연석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17건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 순서대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께서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보면 일반 어린이집이 많은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저희 군에서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내 어린이집 현황은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공립 6개소, 사회복지법인 4개소, 법인단체 2개소, 민간 15개소, 가정 2개소, 직장 3개소 등 총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확충대상으로 공모를 하였는데 4개소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 심사 후 도에 진단을 한 결과 금년도에는 1개소 현재 주공 2단지 내에 있는 아름다운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대상으로 선정되어 11월 중에 보육정책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공립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공립 어린이 집으로 전환이 되면 인건비라든지 정부지원이 더 강화가 되고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대로 가급적이면 국공립 어린이 집으로 전환이 돼서 정부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 지원을 받으려고 전환 과정이 어린이 집 운영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유는 건물과 토지가 자가 본인 소유야 되고 또한 소유권에 대한 부채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은행권에 자금을 대출받다 보면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환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또한 그 사유재산을 양도 무상으로 양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존 토지 주와 그런 운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5년마다 자격심사를 하는데 걸림돌이 있고요. 또한 운영자 보다는 토지주가 일방적으로 임대차 보호 이런 법을 규제하기 위해서 5년, 10년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환하기 조금 어려운데 가급적이면 저희 군에서도 어린이 운영하는 그 사업주에게 자기 토지 또 부채비율을 다운시켜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내 어르신공동생활의 집2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미 운영 시설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해서 저희 군비나 도비나 국비나 국가 예산이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해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생활의 집은 현재 13개소가 정상운영 중에 있으며, 미 운영은 7개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중 6개소는 지난 9월 1일자로 저희들 노령화 사회 지급되는 경로당 협소문제로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전환등록을 마쳤고요. 1개소는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추가로 더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현재 입소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1개소에도 금년 연말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미 운영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 및 난방비 등 한 1억 3,9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관련 법령에 적용해서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누수가 되고 낭비가 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지원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 독거노인은 4,518명이고 독거노인 관련 관리사가 32명, 서비스 관리자 2명, 안전관리요원 1명, 해서 총 35명이 관내 독거노인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리하는 이런 관리사들도 평소 직무교육을 활용해서 정말로 독거노인이 필요한 관리사로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도 조성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여성단체협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에 열심히 활동 중인데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성단체 협의회가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 추진과 여성 친화도시 조성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 반해 협의회 운영 인력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사회참여 확대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제반적인 경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보조금 심의회에서 예산이 상정이 돼서 거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이 지금 정상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나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기본급, 4대 보험, 퇴직금 운영비 등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1,400만원인데 1회 추경에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예산이 반영돼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과 역량을 꽃 필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무실은 현재 보훈회관에 두고 있어서 열악한 환경인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양승조 지사님 저희 군 초도방문 시 우리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훈회관을 리모델링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정중히 건의를 해서 도에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실무부서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훈회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도 좋은 환경에서 우리 군 지역발전 여성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성 리더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데 여성 리더들을 위한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여성리더를 위한 예산 지원은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문화제, 알참시장 운영 등 6개 분야에 2,575만원, 여성자원봉사회 어려운 이웃 김장 담아주기에 87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동네강사 운영, 여성소모임 지원 등 8개 분야에 2,800만원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관련 12개 과정에 3,600만원 등 총 9,945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 돼서 정말로 저희 군이 여성도 사회참여 기회확대라든지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예산 지원이 되어야만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증액하기는 쉽지 않다는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또 여성단체, 자원봉사단체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김근수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관련 200만원이 금년도에 서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다른 곳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저희 군의 여성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증액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경 예산이라도 확보를 하도록 해서 정말 금산군은 여성 정책이 잘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산군 관내 어린이집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 사항과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3개소가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초까지는 33개소이고 현재는 32개입니다. 그래서 정원율 대비해서 충원율이 한 60～70%에 저출산 인구감소 현황으로 해서 저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집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리과정이라든지 바우처라든지 각종 지원할 법적 근거를 찾아서 정말 어린이 집이 그러한 어려움이 극복이 되어야 장차 이 나라의 역군이 될 어린이들한테 참교육 순수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고요. 특히 학부모 모니터 운영단을 활용해서 급식 위생관련 또 안전관리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하지만 금년도 저희 중간에 에담 몬테소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주민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많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께서 금년도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 현황과 내년도 신규 발굴사업 계획 등 2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과 내년도 이와 관련해서 신규 사업 발굴해서 정말로 노인복지 정책에 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예산은 21억 7,800만원을 투입 14개 사업 현재 974명에게 연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또 금산군 노인회 지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공익형도 있고 시장형도 있고 참여가 60세 이상은 시장형, 65세 이상은 공익형을 참여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르신들이 건강도 많이 좋아지셔서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없다 보면 소외도 되고 어려운 점이 노인복지가 어려운 점은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을 금년도 보다 근 50% 이상 증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21억 7,8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확정된 예산은 아니지만 의회에 예산 요구를 39억 2,500만원으로 17억 5,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복지정책에 적극 활용을 하겠고요. 또 심정수 의원님께서 시니어 클럽 이런 부분도 여기에 같이 맞춰서 정말 노인들이 우리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에 근로조건도 지금 3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5만원, 27만원을 이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0시간으로 주당 15시간을 더 늘려서 월정금액으로 따지면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이 가 용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자리가 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우리군 위행업소에 대한 위생등급제 지정 참여업소 증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현재 일반음식점이 885개소 이용음식점이 26개소, 휴게 음식점이 149개소, 집단급식소가 75개소 식품제조업이 44개소 등 총 유흥관련 위생업소는 총 2,900여개소가 되고 있는데요. 참고해 주시고요.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군민들 그리고 음식 이 제공하는데 있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업주의 책임이고 소명이라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업소 위생등급 신청을 받았는데 8개소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조건이 조금은 까다롭기 때문에 식당업을 하시는 그 업주께서 조금 들어내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지만 신청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이 안 하고 있는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모든 위생업소는 그런 등급제를 받아서 정말 우수업체로 등급을 받는 곳이 손님이 많이 가고 또 손님이 많이 가서 또 식당업주가 잘 돼서 더 좋은 그런 식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부분이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업소 이름은 안 되겠는데요. 금산, 부리, 추부 이렇게 해서 3개 지역에 1개 업소씩 해서 3개 업소를 우수 업소로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등급제 항목이 한 100여개 가까이 돼요. 그러다 보면 그게 충족이 안 되고 또 그 충족을 하려면 쉽게 얘기하면 시설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급함을 내려놓고 처음에 식당 개업 영업허가 하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이러한 절차를 이행사항으로 넣어서 정말 좋은 그런 식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장애등급 판정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불만과 모순점 해결방안 등 총 6가지 물음 꼭지를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부분에 이렇게 상충이 되기 때문에 다섯 가지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등급 판정으로 인한 당사자들의 불만과 모순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대로 장애등급 심사제도 도입 전 장애등급 신청을 하는 민원인이 모두 장애인이 되는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해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강화되어 사실은 좋은 장애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에서도 보았지만 지난 선거 때에 후보자 되신 분들이 장애등급 관련해서 자의적 이슈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기존 장애보다 하양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져서 이러한 부분들은 장애수당이라든지 그러한 정부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지원 범위가 줄거든요. 그래서 아니하지 못하다 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심사자가 결정내용이 내가 본인이 3등급을 원했는데 4등급으로 되었다고 하면 그런데 기간이 있거든요. 재심기간이 90일인에 그 부분에 의사들이 병원마다 진단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병원을 지정해서 진단서를 떼어서 꼭 본인이 장애등급을 받아서 정부의 지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장애인은 6등급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1, 2, 3등급은 중증 4, 5, 6등급은 경증인데 장애수당이 4만원에서 최고 아까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2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소득기준 이런 것을 따져서 차등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애등급도 국민연금 공단에 위탁을 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연금공단, 병원, 또 우리 군민 장애자 당사자 세분이 다 이렇게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장애등급을 제대로 받아서 그러한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또 일부 장애인들이 정부에서 주는 수당관련 이런 부분이 또 보호자가 아까 착취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 이라든지 분기별로 통장에 개인 인권에 대한 보호도 있지만 그 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통장관리라든지 그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노인 분들의 폭넓은 능력 활용과 일자리 구축을 위한 시니어클럽 설립 용의는 있는지 물음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주민복지지원실 와서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좋은 정부예산의 시책이니 저희군 어른들을 위해서 한번 방안을 검토해 보라 이렇게 내용을 주셔서 저희들이 법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사실적으로 시니어클럽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황도 해 보고 저 개인적으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부산, 서울 대도시는 잘 되고 있고요. 조금 인구가 많고 특히 농촌지역은 그런 인적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고 그래서 저희 군도 12개소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군 단위는 운영이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법적인 그러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군에서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같이 여기하고 접목이 돼서 가면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하고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50세 이상부터 실업자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노인복지법 23조1항, 2항 또 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등의 법령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내용을 주셨는데 이행을 못했지만 이 부분은 조금 준비성도 디테일하게 해야 되거든요. 내실 있게 준비해서 시니어클럽이 우리 노인회 일자리와 같이 연계하고 또 이러한 시설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올리는 내용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2015～2018년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해서 전문기관에 줘서 우리 금산군에 복지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지금 충남도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맞는 특성 주민들 욕구조사 뭐 노인, 장애인, 어려운분들, 가족, 보육, 청소년 복지 전반적인 영역 44개소에 대해서 선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금년도 3기 성과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가족통합지원센터, 생활의 집, 놀이관, 친화도시, 직업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저희들이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시행결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상금도 받아서 저희 직원들 선지지 견학도 했고요. 작년도에는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었고 또한 유관기관으로 장관표창 이런 부분도 시상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시상이나 시상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대로 정말 우리 군을 위한 실질적인 보장계획이 잘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로서 정말 수혜가 되고 우리 군도 군민을 위한 군청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경로당의 경로회원간의 불협화음 온상을 해결하고자 경로당 급식도우미 제도를 저희 군에 제도권에 내에 활용할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들 경로당에 172개소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근로라든지 또 노인일자리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금산군 노인회하고 저희하고 공공일자리 담당하는 부서하고 해서 사실 저도 면장 5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곳은 점심 저녁 드시고 11시에 가고 겨울에는 12시에 가요. 집에 가면 기름 값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의원님이 그러한 부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사실 돌아가면서 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면 밥을 잘못 했네 반찬이 없네 그러한 소리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전문적으로 조금 위생적으로 갖추어 있는 분이 전담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면 경로당도 잘 되고 또 좋은 식단을 먹어서 장수하는 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 본질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사업 부서 저희 우리 노인회와 좋은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서 꼭 경로당에 그런 전담으로 식사를 준비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초연금 사각지대에 대상 노인들에게 공평하게 수급되고 있는지, 인상에 따른 저희들 예산상의 수급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 및 관리실태도 질문 꼭지로 주셨는데 같이 질문을 주셨거든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정말 어려운 사람 본인의 저기로는 생활을 못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생계, 의료, 양곡, 교육급여 등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조금 낳아서 의료급여, 양곡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법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특히 차상위계층은 이러한 혜택을 받아서 자활 그러한 것을 빨리 넘어서 빨리 탈피를 해야 되는데 가구 수가 수급자가 1,507가구 2,085명이고요. 차상위계층은 2,261명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0만원에서 9월부터 25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10월까지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지급하는 금액을 보면 8월까지는 2,300만원 정도 그리고 9월 10월은 2,700만원을 했는데 11월, 12월 두 달 간 지급하는 데는 예산이 확보돼서 걱정 안 해 주셔도 충분이 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특히 수급자 선정 기준이 저도 일선행정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영남이네 집은 되고 우리 집은 안 되냐 그래서 지금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우리 통합조사팀이 직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시스템에 들어가면 심지어 사위 직업, 연봉 이것까지 다 나와요. 사위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어머니는 자식들 가족들이 조금 부양 신경을 못 써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불만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현행법이 이렇고 이래서 못해주니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해서 저희들이 긴급구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분이 병원에 가면 많게는 300만원 적게는 100만원 또 이러한 생계급식으로 50만원, 100만원 긴급구호는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없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법에서 안 되지만 저희들이 이런 특례규정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으로 구호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다는 그러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경로당관련 현황과 향후 지원 대책 등 네 가지 사항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관리현황과 향후 지원 대책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 331개소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어 현재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본론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늘 저한테 저희 부서한테 경로당 운영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은 업무보고, 계획보고, 구상보고 때에 계속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의원님들 일부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고 또 저희 군수님 군정을 하시면서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2억 8,800만원이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경로당 운영비입니다.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군수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현재 4억 3,000만원 그럼 50%가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한 경로당 별로 10만원에서 13만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되면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이 일시에 많이 올리기는 어려운데 평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주시고 또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폭적으로 예산에 50%를 증액해서 내년에 편성할 계획이고요. 또 의원님들이 어르신들 건강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라는 그런 말씀도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도 한 행복 경로당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업비 도비 받아서 한 1억 5,000만원 정도 더 예산을 계상해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걱정이 없고 또 어르신들 프로그램 또 급식 전반적으로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경로당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아시겠지만 냉방비하고 난방비는 저희들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어요.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늘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거기 매칭부분에 증액이 되면 증액되는 부분도 저희 군비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양곡도 저희들이 겨울철에는 집단 급식을 하다 보니까 쌀도 모자란 곳이 있어요. 큰 부락은 안 모자란데 한 20호에서 30호 정도 운영이 잘되는 곳은 양곡도 조금 부족한테 이 양곡 지원부분도 금년도에는 1년에 8번을 줬는데 더 증액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다문화 가정현황과 지원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주신 내용인데요. 현재 저희 군에 다문화 수는 524가정에 2,115명 정도 됩니다. 줄고 있어요. 결혼하는 그런 가정은 많이 줄어서 거의 없고요. 일부 대도시나 또 가정사 문제로 이렇게 주는 원인이고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2017년도 5억 3,000만원 금년도는 6억 6,000만원 이렇게 1억 3,0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문화 정책은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다문화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충남도 도정에 가장 핵심 전략이 복지에 다문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지난 추도 방문했을 때 저희 가족센터 방문해서 다문화 가족들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가시면서 다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써 주시고 특히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잘 이렇게 성숙되도록 우리 군정에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사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주로 프로그램은 상당히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다문화 가정이 직접적인 직접지원 그런 시책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주로 작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국적취득하면 저희들이 각 20만원씩 줍니다. 그러한 취득경비에서 또한 검정고시 이렇게 해서 수료식도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가정들 영제들 충남도와 같이 연계해서 어머니 사는 베트남 이런 캠프도 다녀올 수 있도록 하고요. 또한 카이스트 과학 캠프에서 카이스트 대학하고 해서 이렇게 가정하고 이렇게 맺어서 본인이 이러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부분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 중에 저희 군 특수시책이 저도 놀랐는데 다문화 가정 이민자들이 기자단을 운영해서 충청권에 3대 신문에 하나인 모 신문 D일보와 이렇게 언론에 쓸 수 있는 기고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프로그램은 한 60개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17,000명 정도 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로 가정을 이끄는 교육관련 이러한 부분에 많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단 아쉬운 부분은 참여하는 다문화 가족은 여러 가지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전혀 참여하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참여하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행정의 가장 기본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문화 가족 돌봄 관리사들이 7명이 있어요. 이들을 활용해서 학문지도도 해 주고 인성지도도 해 주고 있는데 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도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정말로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정으로 전환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장애인 가정 현황과 지원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해서 저희 군민의 인구의 한 4,803명인데 10% 정도 두 자리 수가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들은 선천적 장애보다는 대다수 후천적 장애라는 그러한 불행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장애인 관련해서 연 74억 정도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 장애인들 복지라든지 삶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장애인 자립을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 의원님 알겠지만 다락원 뒤에 있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예산을 4억 7,300만원 들여서 거기에 종사원들은 8명이고 현재 취업 준비생하고 또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31명이 참여해서 간단한 조립 같은 것 또 제빵, 홍삼 파우치 이런 것을 생산하고 있는데 급여는 훈련생들이 한 15만원 정도 주고 있고요. 또 실제 근로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8시가 못 하거든요. 한 6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기술을 연마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지금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신규신청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가 학계 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심사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그러한 사무실에 사무실 조건 또 인력조건 또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안 맞아서 두 군데는 금년도에 선정이 못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해서 내년도에 다음에 할 때에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이러한 복지에 종사한다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그러한 봉사정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번에 선정이 안 돼서 조금 서운한 부분 또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 안 되었다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사회활동 일상생활 지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편의시설 그 지체 장애인 아동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했고요. 수하 통역센터하고 시각장애는 거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한 2억 이상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군청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사업소 이렇게 해서 현재 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보면 조카라든지 이런 부분 친인척도 있을 것인데요. 저도 저희 사무실에도 있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다 장애인이지만 집에 있을 때 보다 이런 공공성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쉽게 말하면 많이 총명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집에서 그러는 것 보다는 이러한 활동할 수 있고 견문에서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치유개념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이러한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뽑을 때 장애인도 %로 뽑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우리 인사부서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현금 및 현물 급여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장애인 연금은 25만원까지 이렇게 줍니다. 주는데 소득 들어온 것 이런 것을 정리하면 제일 많이 받는 분은 장애인들은 그래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25만원씩 주고 있고요. 장애 수당은 월 4만원, 또 시설에 있는 분들은 장애 시설에 있기 때문에 2만원 또 장애수당 차상위계층도 월 4만원, 또 장애아 수당, 생계, 시설, 차상위 이렇게 해서 경증, 중증 나누어서 20만원 10만원, 15만원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부분은 생활안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장애인 또 거주하는 월세 또 가구 활동하는데 또 저희 지자체에서 도비하고 해서 장애인 급여도 주고 있고요. 또 장애인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해 주고 있고 보조기구도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이런 제도적인 이러한 부분도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수혜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도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는데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보충질문에서 성의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일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 집이 국공립이 6개소이고 나머지가 지금 32개에서 일반이 나머지인데 지금 여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어린이가 민간이 한 450명 정도 되고 국공립은 6개소에 239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은 한 450명 조금 넘을 것입니다. 민간 15개소에서, 그래서 이 어린이 집을 다니는 학생 수하고 그래서 32개소에서 한 1,080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금산에 과거에 학생들이 5,000명 이상이었는데 이제는 4,000명으로 내렸다고 해요. 학생이 줄면 자연적으로 어린이들도 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 집이 운영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그럼요.

정부에서 운영 면에 매일 방송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금산에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현재 일반 어린이 집에 국공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렇지요.

가고는 싶은데,

가려고 전부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조건이 안 맞아서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방법론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함께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학교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런 학교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국공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 단체적으로 이렇게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군수님도 탁아개념, 유치원 개념 공약사항의 가장 핵심으로 해 놓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주시는데요.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다 말씀 주신 내용 현실이고 정답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려면 법에서 규정된 조건이 있거든요. 그게 충족이 안 돼서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디 활용하기 보다는 이 법 개정을 통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저희들도 상부 부서에 개정요구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자체나 이렇게 합동해서 국공립은 인건비나 운영비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건물도 지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하는 것은 다 민간인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인 틀을 완화해서 우선적으로 좋을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건물관계 이런 부분은 학교라든지 공공용지를 활용해서 탁아개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글쎄 제가 볼 때에는 큰 곳에 한꺼번에 모아서 정보교류도 하고 학생들 서로가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제도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학교 같은 곳에서 지금 어린이 집마다 다 차량이 있잖아요. 교실마다 한칸씩 준다든지 해서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연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내 공동생활의 집이 있지요. 20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6개소가 전환을 했어요.

했어요.

이게 전환한 관계는 이게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으로 전환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보통 생활의 집에 몇 명씩이나 생활하고 있나요?

보통 4명, 5명입니다.

그럼 몇 칸이나 지어서 운영해요.

공동생활의 집은 규모가 저도 진산면장을 할 때 제가 두 군데를 지었거든요. 행정리하고 만악리하고요. 거의 경로당 한 25평에서 30평 정도 건축면적이요.

30평 중에 몇 명 정도 칸을 막아서 이렇게 들이잖아요.

거실하고 보통 방2개, 화장실, 주방,

제가 알기로는 보통 3개, 4개, 5개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방을 요.

예! 방을,

방은 거의 아마 2개, 3개가 많을 것입니다. 5명 정도로,

제가 지금 복수 같은 곳을 보니까 거기 3개, 4개가 있던데 사실상 진산도 마찬가지이고 만악리에, 그런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지 못하고 동네에 경로당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고령화가 더 되면서 이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운영적인 측면은 사실 한국 문화가 그렇잖아요. 가족 중심사회이고 저희들 어렸을 때 한방에서 다 컸고 했는데 지금은 핵가족화 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도 자제분들 다 나가고 있고 주로 독거노인이 많고 어머니 아버지 같이 살다가 혼자 된 분들인데 처음에는 이웃이고 해서 재미있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생활하다보면 먹는 것 가지고 입는 것 가지고 나는 방을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뜨겁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또 하다 보니까 작은 마찰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마찰이 심화돼서 나가시는 분, 또 너하고는 못산다 해서 나가시는 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스템적 이런 부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7개소가 지금 미운영이 되고 있고 6개소는 경로당으로 전환을 시켰고 1개소는 정상적으로 다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전환을 안 시킨 현재 상태입니다.

부리면 양곡리는 입소자들 모집이라고 했는데 지금 모집이 되고 있어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고령화가 자꾸 더 가면서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경로당이나 뭐로 이런 것으로 이관을 한다고 하면 애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세요.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가 아까 질문을 했었는데요. 여기 통상적으로 하는 이런 지원 말고 시설에 들어가 있는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동 보호 작업장에 있는 분들 말고도 사실은 그런 케어가 되지 않는 그런 장애인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 보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장애인들이요. 그러면 생활하는데 있어서 가정생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주간에 이런 분들을 시설에 보호가 미치지 않은 분들을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곳은 이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장애인 주간 활동 보호센터라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해서 케어가 되지 않는 그런 장애인들을 돌 볼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혹시 실장님 그런 생각 있습니까?

의원님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짚어서 해 줘야 되거든요. 케어 부분을,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지난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나면서 장애인 복지관을 짓잖아요. 장애인 복지관을 지으면 장애인 복지관을 하다보면 차량이라든지 다 확보가 되거든요. 시설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중증은 어렵고 나름대로 재활이라든지 또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같이 놓으면 보호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애인 복지관 건립하고도 연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 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이면 어린이 집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가 올해부터는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이면 어린이 집에서요. 국공립인데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는데요. 오늘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그곳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작더라고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남이면 초등학교에는 교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그쪽을 한두 칸 정도 리모델링이 그것은 조금 어려운 일인가요.

그 부분은 부처가 저희 군청하고 교육은 중앙부처부터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지역에 그러한 여건이나 지역 군민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교육 자치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실무 팀하고 이렇게 협의가 돼서 또 군수님이나 교육지원청장하고 협의가 돼서 MOU식으로 하든 뭐로 하든지 자매결연 식으로 하든지 해서 안 쓰는 교실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부분도 학계의 문제 일 테고 저희들은 그러한 어린이 집이 협소하고 한 그런 부분에 넓은 곳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또 저희가 해 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서로 공감대 부분은 맞을 것입니다.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 놀 수도 있고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산에서 저번 어린이 집처럼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담당자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에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는 21억 7,800만원을 가지고 14개 사업에서 974명에게 이렇게 일자리를 제공하셨는데 내년에는 2019년도에는 사업비를 더 증가하셔서 아까 39억 정도로 제가 들었는데 그럼 18억이 증감이 늘어나는 것으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2019년 사업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86명 포함해서 1,241명 밖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하루 3시간해서 30시간이거든요. 기본시간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근로능력이 있고 하신 분들은 60시간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그럼 지금 주는 급여가 한 25만원에서 27만원을 주거든요. 그 돈이 한 50만원에서 54만원 정도로 증액이 되다보면 인원수는 조금 예산 증액에 비해서 조금 덜 넣은 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늘어나지 않고 보니까 86명이니까 약 181명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급을 더 해 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5만원에서 50만원에서 60만원을 줄 수 있도록 어쨌든 좋은 사업을 계속하시는데 앞으로 사업비를 더 계상해서 정말 노인 어르신들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이게 1,200명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10개 읍면을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되는 숫자란 말입니다.

의원님 국비, 도비 어떻게 따와서 예산을 올릴 테니 예산을 승인할 때 원안통과 시켜주세요. 의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면 의원들이 걱정하실 것 없고 하여튼 도비든 국비든 많은 사업비를 증액하셔서 이런 사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근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입니다. 많은 농업인들이 있음으로 우리 건강한 식단이 풍성해 질 수 있도록 애 쓰시는 김영식 과장님과 농업정책과 직원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는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위한 객토지원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 동안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김영식 농업정책과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FTA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잦은 기상이변에 대하여 비가림 시설지원을 통한 고추생산기반 확충 및 자급기반을 확보하고 장마철 고추 탄저병 및 역병 등으로 인한 병 예방 등 고품질 고추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대하여 2억원을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고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이 고추 재배에 도움이 되었는지요. 금년도 지원실적과 지원시설 생산량은 어떠했는지요. 둘째 수입농산물 급증으로 우리 식탁이 점점 불안해 지고 있는 요즘 생산지에서 식탁까지 이동거리가 멀어 식품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장거리 운송을 거치지 않는 지역 농산물만 판매하는 농산물 생산자 직판장이 필요하여 군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단계를 줄이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였습니다. 금산로컬푸드 직매장은 2016년도 9월에 개장하여 농업법인 금산로컬푸드 주에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설립당시 취지와는 달리 금산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를 위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기전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 김영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참석하신 개인용달 가족 여러분도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금산농업회의서 설립 및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업회의소를 올해 12월까지 설립하기로 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와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우리 지역에 농민단체와 관계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 농악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산축제와 관련하여 농악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는데 읍면에서는 경연대회 연습과정에서 단원구성 등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출전 팀들은 심사에 공정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인적 갈등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속 시원하게 해결될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강구하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PLS 제도 전면시행과 관련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PLS 제도 실행이 바로 눈 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일찍 인삼과 깻잎을 중심으로 GAP 인증 농가를 육성하여 전국에서 농수산물 품질 인증관리원에 가장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 PLS에 적극 대응한 결과라고 보면서 농림정책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칭찬을 보냅니다. 하지만 앞으로 전체 농가가 참여하는 GAP 농산물 생산을 위해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GAP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깻잎 시설하우스 연작으로 인한 염류직접 가축미부숙퇴비 사용으로 인한 토양산성화 유기물 함양 저조로 인해 상장해를 입고 있어 고품질 깻잎 생산을 위한 토양을 개량하는 것이 땅 속부터 완전히 개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금산군에 농토 현황과 토양개량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용달 홍보에 대해서는 심정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 농업정책을 책임지고 계시는 농업정책과 김영식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업인구가 30% 육박하는 농업 군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 농업인에 종사하는 정확한 수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농업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험에 대한 효율적인 개선방향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인 보험이 많이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농민들이 보험에 많이 가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전연석 의원입니다. 김영식 농업정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금산군의 농업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산하면 인삼 또 깻잎입니다. 작년에도 520억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닐하우스 재배가 많다 보니까 겨울 깻잎을 지하수로 짓고 있습니다. 이곳저곳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또 지하수가 오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깻잎이 온풍기로 사용하면 깻잎도 두 배로 크고 따뜻한 공기로 인하여 병균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원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파우처 사업 시행으로 발급되는 카드대상이 올해는 얼마나 되며 사용 목적대로 잘 쓰여 지고 있는지 이 카드를 살펴 주시고 이 카드를 못 받은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에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영식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식입니다. 먼저 우리 금산 농업발전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하여 성심을 다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김근수 의원님세서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위한 객토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객토지원 사업은 인삼경작지를 포함 농지에 작물의 연작장해와 지력증진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금산군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성과로는 첫 번째로 인삼농가들이 출·경작을 위한 비용과다로 어려움을 격고 있었는데 우량 농지확보로 출·경작이 감소하고 경영비 절감으로 해소 되었다고 사료되며, 두 번째로 관내 인삼예정지 확보로 인삼재배면적이 증가 하였으며, 세 번째로 지력증진 및 연작장애 효과로 타 작물에도 생산성이 향상되고 농가소득에도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객토지원은 2018년에는 12억원의 사업비로 113ha, 435농가를 지원하였고, 2013～2017년까지 최근 5년간은 81억원의 사업비로 765ha, 2700여 농가에 지원을 한바 있으며, 앞으로 2019년도에도 12억원 사업비를 확보하여 인삼재배지를 비롯한 우량농지 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이상기온으로 비가림재배시설 지원이 고추재배에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하며, 금년도 지원 실적과 지원시설 생산량과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효과와 지원 실적, 생산량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는 기상이변으로 가뭄과 폭염 등이 장기간 발생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빈번히 발생되리라 예상됩니다. 비가림시설의 목적은 탄저병 등 병해를 예방하여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데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여름철에 가뭄으로 인한 탄저병 등 병해 피해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농가들로부터 고추 비가림시설은 호응이 좋아 앞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실적은 사업비 1억 7,600만원으로 9농가에 면적 0.8ha를 지원하였으며, 생산량은 10톤 정도 예상 합니다. 두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현황과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 로컬푸드 직매장은 2014년 소비자 참여형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4년 12월 선정 되었으며, 사업비는 19억 8,000만원 부지면적은 3,002㎡, 연면적 1,352.26㎡이며, 2016년 3월 30일 착공, 같은 해 8월 12일 준공 하였습니다. 운영현황으로 2016년도 매출액은 3억 8,600만원 2017년 9억 3,600만원, 2018년 10월 말 현재 6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매출이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매출 감소 원인으로는 소비자 선호도 측면에서 관내 대형마트와 비교 시 판매 품목이 제한되어 원스톱 쇼핑이 불편하고, 생산자 직판장 진열은 지역농산물이 판매 면적의 70% 이상 확보해야 하는 특성상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종류가 적어 소비자 이용도가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또한, 금산 로컬푸드 법인경영에 있어서는 지역이 농촌이고 외곽에 위치하며 상권이 좁은 농촌형 독립매장으로 인근 마트에 비해 경쟁력이 약하고 경영의 전문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지역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갖은 이용객들은 특정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장을 찾는 등 소수의 이용자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농업회사법인 로컬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관내 농산물을 발굴 입점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인지도 향상과 적극적인 홍보, 박람회, 직거래 장터운영과 절임배추 등 계절 농산물 취급 확대와 판매장 내, 농가 맛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메뉴개발 및 서비스 제고와 전문적인 경영인 영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에서도 그동안 경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지원, 공모사업을 통한 운영 활성화, 각종 행사 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한바 있고 앞으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전국을 왕래하는 금산개인용달 차량에도 비단뫼 광고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의 농․특산물 공동상표 비단뫼는 2007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개, 개인 및 단체에서 쌀, 사과, 깻잎 등에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2018년도에 금산군 개인택시 66대, 대전에서 운행 중인 금산군 출향 개인택시 60대 등 126대에 대하여 택시 1대당 연간 48만원을 지원 총 6,048만원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산군에서 영업 중인 개인용달은 160여 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개인용달에 비단뫼 광고 홍보를 위해서는 금산지부와 사전조율이 필요하고 예산확보가 선행된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기전 의원님께서 금산농업회의소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과 두 번째 농악경연대회 운영 문제점 및 개선계획 그리고 PLS시행에 따른 대책 및 GAP인증제도 추진현황 및 계획과 네 번째 깻잎하우스 연작 대비 토양개량사업과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산군농업회의소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회의소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목적으로 조직되는 대표적인 농어업인의 대표 기구로서, 2017년 7월 금산군농업회의소의 기본 계획 수립 2017년 9월 농식품부 금산군농어업회의소 구축 시범사업 선정 2017년 10월 충남도 3농혁신 특화사업 금산군농업회의소 설립 운영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비 1억 4,2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설립추진단 33명이 발족회의에서 추진단장으로 부리농협 길호일 조합장을 추대하였으며, 2017년 12월 거창군농업회의소 방문과 워크숍 추진했으며, 2018년 3월 금산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을 금산농업회의소 설립 추진단을 출범한 바 있습니다. 2018년 4월 충남형농어업회의소 설립 워크숍 참석하였고, 전체회의 4회, 실무자회의를 3회 개최한바 하였습니다. 또한 정관작성 및 기획분과 등 6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향후 계획은 지금까지 500여 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관제정과 회비 납부를 협의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회원모집을 위하여 각종 행사 및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극정인 홍보를 통하여 12월중 창립 목표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악경연대회 운영 문제점 및 개선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악경연대회는 인삼축제 종목으로 1981년부터 지금까지 금산농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진양성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많은 기여를 한바 있습니다. 특히 금산농악이 충청남도에서 무형문화제 제53호로 보유단체 인정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인삼축제 10일 동안 10개 읍·면에서 29명이상의 선수가 그동안 갈고 닦은 농악 실력을 보여주고 지역민의 격려와 응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인삼축제의 꽃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나가고 있으며 금산 전통농악을 전승 시키는 데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현재는 각 읍면별로 인구수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악경연대회에 참여하는 선수가 부족하고 연습기간이 길어 선수나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어려움을 같이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도에 개최되는 제38회 인삼축제에서는 선수인원, 심사위원 구성, 심사표 개선 등에 대하여 농악보존회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심사와 모든 것이 원활이 진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 번째, PLS시행에 따른 대책 및 GAP 인증제도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PLS는 농약 허용물질관리 제도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등록되지 않거나 기준이 없는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PLS 시행대비 농업정책과 농관원,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농협생산자 단체에서 역할 분담을 통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인삼, 깻잎 재배농가 500명에 대하여 집합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읍․면 순회 교육 10회에 255명을 실시하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과내에서 사용 중인 농약을 조사하여 미등록 농약 직권등록 요청을 47건 하였으며,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공동출하 농가 등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42농가 실시하고, 홍보물 배부 2,000부, 현수막 게첨 10개소를 설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올바른 농약사용 안내 홍보책자 100여부를 제작하여 농약판매소 및 읍면에 배부 지속적은 홍보를 통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GAP인증제도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GAP 인증제도는 각종농산물을 생산, 수확, 포장, 판매의 과정에서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다양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 기준치 이하로 감소시킴으로써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인삼, 깻잎, 블루베리, 토마토 등 900농가에서 인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GAP 인증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깻잎하우스 연작 대비 토양개량사업과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깻잎을 재배하는 농가는 2,600여 농가로서 286ha를 경작하고 매년 증가 추세이며 동일한 작물재배로 인한 깻잎하우스에 연작장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우스 연작장애 해소를 위해서 원예작물 고품질 시범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및 생육용 자재를 지금까지 6개 깻잎 작목회에 대하여 2억 600만원 사업비로 244ha를 지원하여 연작장애를 해소시킨 바 있으며 2019년도에도 2억원의 사업비로 150ha에 대하여 연작장해 예방을 위한 토양개량제를 보급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팜 온실하우스 재배를 통한 연작장애 예방을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1농가 0.17ha를 지원하여 일본으로 수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민주 의원님께서 우리군의 농업인 수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방안과 두 번째 농민들에게 각종 보험에 대한 효율성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농업인수와 농업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방안, 소득상위 5개 품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인 수는 15,040명으로 인구 대비 27.9%이며 농가 수는 6,379가구로서 전국4.7%, 충남에 13% 보다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도 농업관련 예산은 381억원으로 전체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깻잎, 축산, 원예, 식량, 과수분야에 183억, 인삼약초에 109억원, 농업기술분야에 89억원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예산의 효율적인 투자 방안은 현재 우리군의 특산물인 인삼, 깻잎, 약초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농업조수입은 2,454억원으로 농가당 3,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상위 5개 품목으로는 인삼, 깻잎, 쌀, 고추, 양돈 순으로 조수입은 1,755억원으로 71%가 되겠으며 농가 수는 인삼이 1,214농가, 깻잎이 2,645농가, 쌀 2,015농가, 고추 50농가, 양돈 18농가입니다. 앞으로 인삼, 들깻잎, 약초 이외에도 원예, 축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을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특히 유통의 다변화를 위하여 농산물 출하농가 조직화와 물량 규모화 및 품목 다변화를 통한 시장교섭력을 제고 하기위한 홍보 마케팅 분야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보험에 대한 효율성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험으로는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이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은 농업인 안전공제에 7,394농가 4억원, 농기계종합보험에 555농가 2억 8,7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에 2,922농가 1억 6,0원, 가축재해보험에 22농가 5,000만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농가 부담률은 농업인안전공제는 보조100%, 농기계조합보험은 자부담 20%,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은 벼는 100%, 타 작물은 자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은 자담 30%로 최대 농가당 560만원이 지원됩니다. 개선방향으로는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가 비교적 작고 대규모 가축사육 농가에서는 자부담이 많아 보험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며, 피해발생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국가지원에 많이 의존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농가들의 보험가입 인식을 제고시키고 각종 회의 시 홍보를 통하여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직으로 전연석 의원님께서 깻잎 겨울하우스 재배 지하수가 고갈되고 오염되고 있고, 문제점 개선방법으로 온풍기 사용으로 대체하고 여기에 지원할 계획이 없는지와 두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카드를 못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제대로 발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카드 발급인원 및 사용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깻잎 겨울하우스 재배 지하수 고갈 및 오염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온풍기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깻잎 농가에서 난방비 절감 및 보온력 향상을 위해 겨울철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는 지하수를 대부분 활용하고 보온효과를 얻기 위하여 대부분 수막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무분별한 지하수를 이용한 수막재배는 지하수 고갈에 따른 깻잎재배 농가의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방안 중 하나인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으로 2018년도에 다겹보온커튼 설치에 사업비 7,900만원을 9농가에 1.7ha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도는 1억 7,400만원으로 18농가에 3.5ha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는 3농혁신 특화사업 공모에 깻잎특구지구 내 인프라구축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전기온풍기 공급 사업으로 농가당 200만원 총 100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깻잎재배시설 전기 난방기지원 사업으로 추가적으로 전기 승압 시설비 지원까지 확대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농가당 300만원씩 100농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대상은 관내 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만73세 미만인 여성농업인이며 1인당 자담 3만원 포함 15만원 직불카드가 발급됩니다. 2018년도 사업은 신청 접수결과 2,526명이 신청 예산확보분 2,100명을 초과한 426명이 추가 접수되어 부족분 예산 5,112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발급기관인 농협군지부를 통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163명이 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미발급자 363명에 대하여 조속히 발급하여 연말까지 사용토록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이런 얘기가 다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300만원으로 해 주신다고 했지요. 1가구당,

예!

그런데 이 300만원을 하면 겨울 깻잎 자체가 우리가 얘기하는 목적대로 됩니까?

금년도에는 대부분 50%를 농가 보조를 했거든요.

50%가 아니지요. 50%로 했어요.

아니 했는데 깻잎 승압비가 전기 승압비가 많이 있다고 해서 70%를 보조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별도로 깻잎 비닐하우스 짓는데 200만원 그리고 승압하는데 100만원 해서 300만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300만원이면 그럼 몇평 정도를 기준해서 300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냐면 평당 동당 예를 들어서 온풍기 1대가 몇 평을 커버한다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산출해서 지원이 됩니다.

저기요. 지금 1대 가지고 안 되잖아요. 보통 큰 것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가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왕이면 그 자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그거 200만원 조그마한 것 온풍기 하나 달아서 하나마나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추부에 제일 많이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잘 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풍기 1대를 갖다 몇백 평짜리에 넣는다고 하면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거기에 맞게끔 그 사람들하고 비율을 조금 높이더라도 이렇게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 줬다고 또 열심히 하고 또 고맙다는 말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기준대로 하나씩 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제가 볼 때에는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런데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도 있고 적게 짓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300만원은 200평 기준에서 온풍기하고 승압비하고 기준해서 이것이 마련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200평이면 내가 볼 때에는 거기 전부 200평짜리가 몇 개 안 될 것입니다. 200평이 다 넘지, 보통 한 300평, 500평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고요. 보조사업은 형평성에 맞춰서 다수가 지원을 받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한집을 해 주더라도 그렇게 해서 또 다음에 한집을 해 주더라도 딱 맞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지요. 그게 저조한 이유가 자부담 부분이 부담이 가서 그런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4가지 종류 중에 가축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보험, 농업인안전보험에서 일정 부분은 100%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국비가 100% 보조가 안 되더라도 해당에 있는 지역 농협에서 일부 자부담 부분을 대신 납부를 해 줘서 가입율이 높아지는데 순수 자담 부분이 있는 보험에 대해서 가입비율이 상당히 낮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이 있습니까?

이게 보조비율은 농식품부에서 보험 각 축산은 축산, 원예는 원예 그 부서에서 정해서 내려오는데요. 100%로 지원되는 부분은 80%까지 보조를 해 주고 20%는 농협에서 환원사업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벼 같은 경우에는 100% 다 되었는데 축산 같은 경우에는 70%만 보조를 하고 30%가 자담인데 그것도 사업비가 800만원 범위 내에서 70%라 560만원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축산뿐만 아니라 원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질문 드린 것은 축산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고 보면 과수라든지 밭작물들 냉해 그 다음에 여름철 혹서기 혹한기 이런 때에 입는 피해에 대비해서 넣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과수나 밭작물 농민들도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가입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예!

자부담 비율이 20%라고 해도 그 부분이 사실은 소득 대비해서 자담율에 비하면 보험가액이 커지기 때문에 안 넣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군에서 어떤 식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서 넣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자연재해라는 것이 예상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농민들이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것을 손해를 덜 보자고 보험을 넣는 것인데 자부담 비율 때문에 농가들이 부담스러워 하면 사실은 예산 세워 놓고도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년도에도 축사에서 전기가 나가서 폐사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태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하우스에 피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재해보험의 확대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비라도 세워서 더 보조해 주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원예작물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2019년도에 2억원 토양개량제 보급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우리 농업도 고품질화 되는 것은 당연하고 고품질화 돼서 또 가격도 차별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잘 추진해 오셨고요. 고품질화 시키기 위해서 토양개량을 하는데 토양개량제는 어떤 것을 쓰고 계신가요. 보급하고 계신가요. 토양개량제로,

토양개량제는 보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규산질 비료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미생물제라든지 아니면 자연친화적인 여러 가지 개량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농민들하고 협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스마트 팜 하우스 방문했을 때 그 농민이 얘기한 것이 휴믹산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고가이고 농가에서 쓰기를 원하기를 하는데 고가로 부담이 돼서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품질에 토양개량제가 조금 보급이 되었으면 싶고 보급 방법도 지금 깻잎이라든지 단체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많은 농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농협이라든지 이런 개방된 곳을 통해서 판매소 많이 보급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보급하실 생각인지요.

스마트 팜 온실은 그 시설비가 한 200평정도에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하더라고요. 의회 의원님들 현장행정에서 가서 보셨다시피 사실은 흙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흙 대용으로 특수한 그런 것을 통해서 양액재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토양개량제라든지 생육자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연작장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팜 농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토양개량제라든지 생육용 자재도 홍보를 많이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민원에 최우선으로 수고하시는 종합민원실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만 드리고자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관심과 행정의 좋은 편의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무자 대비 적은 일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방법은 없는지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입니다. 군민의 민원해결에 수고가 많으신 장순호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실장님께 지적재조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진행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른 정산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장순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주신 근무자 대비 실적이 저조한 수요야간 민원실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야간 민원실은 2017년도 1월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1일 2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총 19종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권ㆍ주민등록ㆍ인감 분야 1명, 자동차 업무 분야 1명, 토지ㆍ지적 분야 1명 등 총 3명의 근무인력을 운영하였으나,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것처럼 운영인력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는 다음과 같이 운영방법을 개선 근무인력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처리에서는 무인발급 가능 업무 발급기 이용 안내 무인발급 불가업무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을 찾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야간민원실 이용 활성화 증대 방안으로는 종합민원실에서 운영 중인 수요야간 민원실은 생업에 바쁜 직장인 등 시간형편이 어려운 일부 소수의 주민들까지를 배려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합니다. 주민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으로 종합민원실 출입구,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및 각종 주민회의를 통해 야간민원실 운영에 관한 안내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간민원실 운영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지역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지적재조사 사업진행과 앞으로 계획 정산금 부과징수 현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총 사업 기간은 2013년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18년간 사업비 약 35억 2,400만원으로 재조사 대상 필지 21,964필지 중 현재 재조사 측량 완료된 필지는 12,096필지로 47.7%의 추진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사업기간이 사업지구별로 2년에 걸쳐 시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추진현황으로 2013년도 4개 지구로 남일 덕천, 남이 매곡, 진산 지방ㆍ막현 지구로 총 5,396필지를 완료 했으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지구 남일 음대지구 총 1,083필지를 완료 하였고, 2016년, 2017년도 사업은 남일 신정지구 총 1,840필지를 완료 하였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는 부리 어재지구 904필지에 대하여 재조사 측량을 완료,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후 경계결정통지 하였습니다. 추후 이의신청 필지에 대한 조정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통해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는 2개 지구로 군북 두두 1,034필지, 제원 지구 208필지 총 1,242필지에 대하여 현재 기준점 측량을 완료하고 필지별 세부현황측량 4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9년, 2020년 사업 예정지역으로 부리 창평지구 97필지 38,000㎡가 사업추진 됩니다.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3분의 2이상 징구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2013년, 2014년 사업 4개 지구는 조정금 부과는 총 112건에 2억 7,1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 107건 2억 6,500만원으로 징수율은 97%입니다. 다음은 2014년, 2015년 사업 남일 음대지구는 110건에 2억 9,500만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99건에 2억 6,000만원 징수하여 88%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2017년 사업 남일 신정지구는 226건에 25억 3,500만원 부과하였고, 징수는 143건에 14억 3,700만원으로 징수율은 57%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순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것을 아마 우리 농촌 실정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 3명에서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1명이면 맞아요.

지금 1년에 한 56건 57건이 나왔으니까요. 하루에 한 2～3건 정도라 1명 정도면 가능합니다. 대신 주위에 무인민원 발급기도 있고, 또한 업무 매뉴얼 찾아가면서 아직까지 그 정도 수요면 1명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혹시 잘못 되었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왜 이렇게 적은지 인력대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홍보가 되어야만 야간에 그래도 민원에 급한 분들 꼭 필요한 분들이 찾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그럼 당번제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나요. 한분은 계속 남아서 2시간을 하는데 전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한분이 남아서 하나요?

전체 직원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돌아가면서 그 시간에 2시간씩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글쎄 이것이 최선을 다 하는 방법은 봉사지만 그래도 여기에 특근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뭔가 책임이 있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줘야 그 사람이 아마 일을 잘 할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실장님 어떠세요.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 일을 처리하다보면 잔무 처리할 것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날을 이용해서 잔무를 처리하고 또 거기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은 없지만 초과근무 수당이라고 있어서 그것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봉사는 아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제도이니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혹시 낮에 일 열심히 하고 꼭 필요한 민원이 있으면 이 시간이라도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다음은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에는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기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기전 의원입니다. 산림정책과 곽영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의회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 질문이 있지만 1번, 2번 질문은 서면으로 충분한 질문이 되었기 때문에 답변이 되었습니다. 3번 항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질문을 드립니다. 산림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산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현황과 돌출되고 있는 문제점 개선책,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적거리 제한과 관련하여 발생되고 있는 민원과 앞으로 산림관리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산림정책과 곽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 전체 토지면적에 70%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은 단순한 산이 아닌 우리 백년대계를 보고 가야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산림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전과 경영전략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산림문화타운이 금산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 실태와 개선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푸른 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시는 곽영선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진산면 엄정리 느지목 산 93번지 97번지가 아마 군 소유 80～90만평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서가 2016년도에 끝남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집을 짓고 벌써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커녕 산 임대자 이 누구라는 분이 일반 사람들하고 말다툼을 하고 그 옆에 지나가지도 못하고 또 그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금산에 군자산으로 불법으로 마구 가건물을 지으면서 지금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행정에서는 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또 뭐가 잘못 되었는지 그 주변 사람들과 많은 걱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2016년도에 임대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2년 이상 방치해둔 경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수 의원입니다. 금산의 푸른 산을 가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곽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산지전용허가 건수와 산지전용 허가 시 문제되는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곽영선 산림정책과장님은 김왕수 의원의 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정책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곽영선 산림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곽영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산림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군정질문 중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성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기전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산진에 대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태양광시설 목적의 산지전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 24건에 247,272㎡이며, 2017년 29건에 478,572㎡에 비하면 태양광시설 목적의 산지전용 면적이 52%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에 태양광시설 목적의 산지전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증가 추세이며 금년도부터는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에 비하여 금년도 10월말 현재 약 40%가 감소되었습니다. 태양광시설은 정부 에너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민원발생과 대규모 산지전용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관련규정 강화토록 건의하여 금년도 하반기에는 강화된 규정이 개정되고 군 자체 조례 개정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현재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가 불가 할 정도로 규제가 강화되어 신청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조례개정 이격거리 제한으로 발생되고 있는 민원 및 정책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년도 하반기 10월 1일자 개정된 금산군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민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산림정책과에 대한 민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강화된 규정으로 인해 태양광 시설등 산지 전용이 어렵게 된 것에 대하여 일부 사업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서로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대전광역시 근교지역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곳이며, 산지가 금산군 전체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개발행위 시 대부분 산지가 포함되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태양광시설 등 일부 산지전용 건에 대하여 무분별한 산지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강화된 규정 개정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 하여 금년 하반기에 강화된 규정이 개정 및 제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지전용 시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하고 사업추진 중에 수 허가 자가 산지정용 및 허가된 사업이 목적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엄중조치와 목적사업 완료 및 기간 만료지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적지복구가 시행되도록 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산림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존과 경영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림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존 대책과 경영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임야는 40,698ha로 전체 토지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사유림이 38,212ha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림은 소규모 산주 및 부재산주가 대부분으로 산림에 대한 집약적이고 생산적인 경영은 매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기존 국유림 주변 및 대 면적 사유임야를 매입하고 있으며 매입 후 집약적이고 생산적인 국유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림경영은 녹화 및 경제수 원목생산에 의한 산림경영이었으나 최근에는 추부면 성당리 단기소득임산물류인 산마늘, 산채류 등 식재와 남일면 신동리 약용식뮬인 산양삼 및 도라지 등 식재와, 남이면 대양리에 산양삼 재배단지, 부리면 어재리에 우산고로쇠, 자작나무 수액채취 단지를 조성하여 산주에게 돈이 되는 산림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군은 금수강산 재창조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소규모적이고 산발적인 산림 가꾸기를 지양하고 집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발전을 제시하고 마을별로, 산별로 다양한 산림중장기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지속적이고 생산적인 산림경영모델로 산주에게는 돈이 되는 산으로 만들고 군 관광산업으로도 육성하여 1석 2조의 금산군 산림경영전략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문화타운의 운영 실태와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산림문화타운 운영 방안으로 현재는 숲속의 집 등 인터넷 예약시스템으로 예약 1개월 전에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로 군민만 따로 예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신규 시설보다는 기존 노후 시설물 보수 및 교체 등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타운의 운영 개선 방안으로는 숲속의집 등 예약은 산림청에서 전국통합시스템 구축하고 있어 우리군도 내년도 11월부터는 산림청전국통합시스템과 연계되어 예약 시스템이 운영 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신축 등 신규 사업 보다는 기존 시설물을 보완하여 자연 훼손 없도록 산림문화타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진산면 엄정리 산 93번지에 군유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불법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강제 이행 촉구 등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유지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복구 강제이행 촉구 등 대책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산면 엄정리 산93번지 군유림 재산에 대하여 약용식물인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05년도에 대부를 하였으나 대부 만료 후 군에서는 식재된 산양삼과 관리사를 철거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부 받은 자는 산양삼 이전조치 및 철거에 따른 소요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의견에 금산군은 이전, 철거기간을 3회 연장 조치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2017년도에서 2018년 산지전용허가 건수와 문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2017년도 산지전용허가는 159건에 1,083,641㎡이며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112건에 460,860㎡로 4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지전용허가 시 문제되는 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 시 문제되는 사례는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산지전용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체 산지전용 면적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태양광 시설은 규모면에서도 큰 면적의 산지를 전용하기 때문에 경관피해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과 여러 문제점이 빈번히 발생되어 강화된 규정 개정과 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작년도에 43%이하로 줄어들었으며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하반기에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면 임야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청자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금산군에 군유림에 보면 그 산이 우리 클 때부터 밤나무 단지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산으로 대전에서부터 사람들이 밤을 주우러 오고 거기를 많이 다니는 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3번지를 임대를 2005년도 10월에 대부계약서를 보면 했고 또 2015년도 10월 30일까지 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분이 지금 거기에서 집을 짓고 장뇌삼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산을 전부다 도로처럼 파 헤쳐서 냈고 또 이 수의계약을 한 것을 보면 1년에 148만원 정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10년이라고 해 봐야 1,4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또 거기가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산이 무척 좋습니다. 남향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 만료가 끝났으면 어떠한 조치가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있어요. 또 덩달아서 그 근방에 금산구거라든지 산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내지 또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법천지도 아니고 또 제가 잠깐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 될 경우에는 을 이 누구와 갑은 우리 금산군입니다. 지정하는 기일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을 한다. 을이 본 계약을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그 배상을 한다. 했는데 배상을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받는 것입니까? 그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금 2년이 넘도록 가만 놓아둬서는 안 되고 또 우리 과장님도 그쪽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얘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책임자로서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산 엄정리 산은 두 필지로서 245㏊가 됩니다. 그 군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금산 인삼을 위하여 그곳에 약초 힐링 약용 수목원을 이렇게 조성할 계획도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는데요. 약용수목원과 또한 그 자리에 숲의 정원을 유치해서 그 자리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 계획이 추진이 되면 자동적으로 무법으로 되어 있는 이 건은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손해 끼치고 배상 같은 것 이런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은 것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용수목원과 숲 정원을 유치하게 되면 어차피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지금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때 원상회복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힐링 약용식재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라는 것입니까?

지금은 계획단계인데요.

그것도 몇 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이 점용해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그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싸움을 하고 있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 주장을 하려고 이렇게 장뇌삼인가 그거 심어서 우리 군하고 이행하는 절차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골짜기와 제가 임도를 거기를 전부 돌아보았거든요. 돌아보았는데 더 이상 확대는 안 되고 지금 축소되고 있는 단계인데요. 그 사람도 금번 간 거기를 떠날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바로 계약만료 됨에 따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볼 때에는 10년 동안에 1,480만원 이 정도면 거의 거저 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그렇게 훼손하고 또 그 주변 사람들하고 매일 말다툼을 해서 민원이 생기고 또 그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구거내지 임야에 컨테이너 박스 내지 또 집을 짓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뭔가 산림정책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거 니꺼냐 내꺼냐 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하루 빨리 그분을 내 보내고 그 주변 정리를 하고 저희들도 지금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 엄정리 고개를 낮추려고 5억을 추경에 예산을 해 놓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맞춰서 하게끔 해 줘야지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러는데 그 사람이 금방 나갈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법적으로 하기 전에는,

위원장님 지적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원상회복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어렵지만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방법론을 찾아서 우리한테 손해가 덜 가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이격거리를 두었습니다. 5가구 미만 100m, 5～10가구 200m, 10가구 이상 300m, 도로와는 200m 이격거리를 두었는데요. 혹시 인근지역 옥천, 보은, 영동에 이격거리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나요?

글쎄요.

그게 500m로 영동하고 보은은 500m이고 옥천은 기존에 있던 조례를 개정을 다시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산이 이격거리가 아주 먼 것은 아니고 조금 짧은 편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이 답변에 보면 태양광 설치가 불가할 정도로 많이 줄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줄고 있나요.

10월 이후에는 저희들이 접수가 안 되고 협의가 오는데 지금까지 2건 정도인가 그 정도로,

지금 궁금한 것이 우리가 대전 구도로 나가다보면 골프 연습장에 태양광 산에 위에부터 쭉 있어요. 그게 계속 확장이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머무릅니까?

거기에서 머무릅니다.

머물면 지도를 하셔서 그 벌거숭이를 최대한 미관이나 또 홍수재해에 취약하지 않게 잘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대의 멋이 없는 산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50%가 감소했다고 했는데요. 산지전용허가가 그럼 여기에 따는 행정소송 되어 있는 것은 없나요?

저희들은 태양광시설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산지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적적인 허가보다는 협의 차원이기 때문에 접수부서에 아마 행정소송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도시건축과 이 2개 과에 아마 행정소송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산림정책과에 관계없네요.

저희는 협의를 해 주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미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에 묘목 식재 량을 보면 5,000본을 봄에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 식재현황을 보면 소나무류가 대략 1,500본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낙엽송이 1,117본, 그리고 나머지 백합이라든지 느티나무, 헛개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소나무류를 식재를 하게 되면 소나무류 중에 가장 소나무 문제는 재선충이 문제잖아요.

예!

이 재선충이 왔을 경우네 방제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선충 방제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들이 지금 예찰을 계속 한바 2016년도에 발생이 되었고 지금까지요. 또 금년에 발생이 되었는데 금년에 78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절단을 해서 파쇄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산림경영을 보면 원목생산을 위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소득을 위한 임산물 식재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밀월생산을 위한 그런 묘목 식재가 있는데 현재 우리군은 금수강산 재창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개발을 발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5개년 계획이 무엇이지요.

우리 전체 면적에 대한 내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개인 산지이든 국유림 산지이든 산림경영에 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림부터 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큰 나무 가꾸기, 임도, 종합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주셨다시피 94%가 사유림이기 때문에 집약적인 생산경영이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산림은 우리 단기적인 목표보다는 후대 먼 훗날 우리 금산이 버팀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임산물 생산도 좋지만 조금 더 산림에 대한 보존정책이라든지 경영전략은 백년대계를 보고 수립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금수강산 재창조 5개년 계획 수립에 반영해서 금산군 산지를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곽영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