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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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경북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정감사 수감, 2019년도 예산편성 등의 업무추진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이 수행한 사업 전반을 점검, 평가하여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더불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 전반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점검해 대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난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전라남도 여수 등에서 개최된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사상 첫 종합우승을 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참가학생들뿐만 아니라 여러 지도교사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많은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위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과 권영근 과장, 포항교육지원청 김영석 교육장은 금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포항지역 수능 준비상황 점검방문 관계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부교육감님께서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우홍 교육정책국장 김준호 행정지원국장 윤영태 기획조정관 김호묵 감사관 조기정 공보관 최상수 정책과장 김덕희 초등과장 마숙자 과학직업과장 신동식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학생생활과장 서정원 총무과장 정경희 행정과장 김창규 학교지원과장 심영수 재무정보과장 이은미 시설과장 김홍구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이예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김인한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김유태 화랑교육원장 박두진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류창식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김동구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김희철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권정숙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 김순연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추미애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최명대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석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혜경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정숙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권덕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노승하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점섭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광규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엄재엽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욱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한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석일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정군석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윤석찬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석윤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길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신영숙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김경일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반성의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우홍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탁월한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 여는 미래’를 교육지표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3만여 명의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교육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색사업,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잠깐만요.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은 생략하시고 중요한 사항이나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전우홍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위원님 소개에 앞서서, 언론사에서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하여 참석해 주셨습니다. 잠시 소개말씀드리겠습니다. 안동 MBC 정동원 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신문 서인교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경일보 손주락 기자님 오셨습니다. 문화매일신문 정승호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모던뉴스 진예솔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매일신문 이종팔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박종활 수석전문위원과 김중헌 전문위원님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포항의 해양과학고등학교 최근 5년간 입학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물론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일선 부서장님, 또 밑에 주무관님들 다 고생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료를 받아 보면 보기 민망한 자료가 나와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그 자료를 보고 경북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었나 하는 것도 좀 지적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부감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이렇게 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 행감장에 돋보기 있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돋보기안경으로는 이걸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사진을 좀 늘려 봤습니다. 자료가 이런 식으로 옵니다. 이거는 행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죠. 이것뿐만 아닙니다.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자료 요청했다고 해서 다 질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설득하려고 와요. 귀찮게까지 합니다. 이런 자료를 주면서 무슨 행감을 합니까? 물론 자료가 방대할 수는 있겠죠. 목차 1번부터 89번까지의 자료가 한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 지금 자료 요청하셨지만, 위원들이 행감 기간 중에 자료 요청 많이 하실 겁니다. 좀 일목요연하고 보기 좋게 제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어느 부서인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병설·단설유치원에 지원해 준 지원금이나 보조금현황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2015, 2016, 2017년도 학생 자살현황을 좀 주세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들으셨죠? 감사 시작부터 무성의한 모습이 비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내용 아시는 분은 확대 복사해서 다시 드리도록,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거수를 하시면 제가… 정세현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세현

정세현위원

안녕하세요,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한 감사의 시작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위원장님과 선배위원님들의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신 집행부와 모든 공무원들의 열정과 노고를 격려합니다. 교육위원회의 첫 질의는 우리 도민이 주신 제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돌봄교실 정원 확대에 따른 문제점, 해소방안 요구에 대한 제보로 2018년 10월 1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청에서는 돌봄교실 학생 정원을 1실당 20명 내외에서 25명 내외로 정원규정을 바꾸어 최대한 수용하려 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많게는 30명까지 한 교실에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면적이 협소한 교실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고 또 1명의 돌봄교사가 30명 가까운 아이들을 케어한다는 것은 정작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 학교별 돌봄교실 환경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보가 왔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돌봄교실 정원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 있었습니까, 교육청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된 민원은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걸로…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정책과장 김덕희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1실당 20명에서 25명 내외로 학생 정원규정을 혹시 바꾼 내용이 있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20명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10% 내외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명까지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0명이 되어도 2개 교실을 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학교에 돌봄교실을 신축하는 데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데 여유공간이 없어서, 신축할 곳이 없어서 지금 신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설학교에 돌봄교실을 우선 확보하고 그 외 학교에는 학교 실정을 고려해서 40여 개 학교를 더 신청하려고 지금 정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돌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 때는 보육의 개념이고 학교에서는 교육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 교육 측면의 교육청에서는 돌봄을 하는 보육 측면에 좀 소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보 내용에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학 때 돌봄교실 운영시간은 일선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계시죠?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부모님들 대부분이 맞벌이하시는 분들 맞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돌봄은 대상 학생을 학교별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 맞벌이 부부 등을 우선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장인들 출근시간이 9시 전인 건 다 아시죠?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많은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시작하는 시간이 9시입니다. 학교 재량에 맡겨 놓으니까 행정적 편의를 위해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맞벌이 부부들은 늦어도 8시 반이나 9시에는 출근을 해야 되는데 돌봄교실 문을 여는 시간이 9시니, 이것 학교 재량에 맡기는 게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걸 충분히 감안해서 개선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시간이 초등학교의 경우도 9시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맞습니다.

덕희

김덕희정책과장

그전에 학생들을 수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학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교육청에서 현장 상황을 더 고려하셔서 정책을 좀 제대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에 우유를 납품하는 업체들 있죠? 이 업체들이 대부분 자신들 소유의 냉장고를 학교에 옮겨 와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있는 냉장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유를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자기들 소유의 냉장고를 옮긴다는 이야기인데, 입찰에서 낙찰이 되면 설치를 하게 되고 유찰이 되면 철거를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길게는 2, 3년도 할 수 있겠지만 짧게는 몇 개월 만, 1년 만에도 냉장고를 옮겼다 빼야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학교 소유의 냉장고에 우유를 보관하면 이런 비효율적인 일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찰 시에 학교 재량에 의해서 전기사용료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자에게 그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 전기사용료가 학교마다 다 다릅니다. 업체가 인하를 요구했을 때, 어떤 업체는 인하를 요구하니까 학교에서 인하를 해 주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고지를 했으니까 그 고지한 금액에 대해서는 무조건 전기사용료를 우유 납품업자한테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품업자한테 전기사용료를 받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도 없고, 또 시장에서 흥정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전기사용료를 좀 내려 달라고 하면 내려 주기도 하고, 또 그대로 받아야 된다고도 하는데, 이거 교육기관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천차만별로 징수한 돈,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담당과장 어느 분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유 납품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용료 이 부분은 아마도 학교별로 피크타임제라고 해서, 전기사용량에 따라서 ㎾당 단가가 다르게 산정되는 것이 학교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죄송한데, 학교별로 피크타임이 다 다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기관별로…

세현

정세현위원

우유가 아침 일찍 와서 2시간에서 3시간, 특정시간 보관되어 있다가 학생들한테 나가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피크타임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니, 그 피크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료를 산정할 때 한 해 가운데 가장 소모량이 많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당 단가를 매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연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냉장고 1개 정도를 쓰는 데에 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전기세가 차이 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 정도는 좀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깎아 달라니까 깎아 주고. 그것을 학교 수입으로 다 잡지 않습니까? 그 수입으로 잡은 것은 다 어떻게 지출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는 것보다, 지금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주고 방학 때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든지, 우유 납품업자한테 전기세 받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재량권을 주면 되는데, 모든 재량을 학교장한테 다 주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장님들 할 말 있으시죠. “우리 학교 상황은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봄교실 방학 운영과 우유 납품업체들이 냉장고를 가지고 와서 전기사용료를 내는 부분은 학교 재량에 맡겨 놓는다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잡아 줘야 일선에 있는 학교에서 갑질을 하니, 횡포니 이런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있겠죠. 교육기관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꼭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도교육청 지하에 대피시설이 있죠, 충무시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 과정을, 충무시설 만드는 과정을 좀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양해해 주시면 담당…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언제 설치했는지부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먼저 법령을 말씀드리면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이 규정에 의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공공기관에서는 해야 되죠, 규모에 따라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청사 신축할 때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행안부 의무규정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반영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의무규정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강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강제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반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강제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분명히 강제입니다. 업무 파악하고 계셔야죠. 강제입니까?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 건립하면서 같이 이 시설 지은 겁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행안부 질의로? 질의를 해 봤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시설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시설비가 한 66억 정도 들었습니다만 그 자체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지하주차장하고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행안부 질의에서 60억, 70억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지하 충무시설 벙커를 지었다. 국장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세종시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세종시 확실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교육청이 유일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안부 질의에서 의무규정이라고 하면 방법이 없겠죠,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같은 시기에 지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또 같은 시기에 행정안전부 소속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세종교육청을 지어 줬잖아요. 행정안전부 소속의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지은 세종교육청, 같은 시기에 지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기에는 없습니다. 행안부 의무규정이라서 7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충무시설을 지었는데, 동 시기에 똑같이 지은 행정안전부 소속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지어준 세종교육청에서조차 없는 시설을, 경기도교육청 북부지청에도 없는 시설을 경북교육청에서 의무규정이라서 지었습니까? 의무규정이면 세종교육청에도 있어야죠. 물론 지은 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나쁘다는 말은 안 합니다. 물론 대피시설이 있어야 되죠, 맞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이 당시에 법을 보고, 제가 한 건 아닙니다마는 담당부서에서 질의를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여기가 휴전선 전방에 있는 교육청도 아니고. 자, 전제조건을 달겠습니다. 물론 충무시설 지어야 되죠.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의무규정이 있다면 지어야 되죠. 그런데 행안부 소속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지어준 세종교육청조차도 동시대에 이 시설을 안 했는데 굳이 우리가 했어야 됐으며, 이미 했으면 활용도가 있어야 돼요. 자, 활용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간 사용횟수가 얼마쯤 되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별도로 활용하는 건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없죠? 을지훈련…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을지훈련 할 때 그리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매월 민방공훈련 같은 걸 할 때…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매월 민방공훈련 할 때는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할 때도 있고…

현일

조현일위원

2018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작년에는 을지훈련 했습니다. 금년에는 을지훈련 할 때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금년에 을지훈련…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금년에는 사용한 게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횟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물론 1년에 한 번 정도… 금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훈련 때 안 하는 거죠. 을지훈련 때나 하는 거죠, 그렇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본 바로는 노트북 구입, 또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하고 올해는 예산이 잡혀서 비품대, 칸막이에 대해서 2억 가까이 4년 동안 있더라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미 행안부에 질의해서, 대한민국 후방인 경북에 이 시설이 필요해서 7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지은 시설에 왜 당초에, 제일 첫 단계에서 비품을 안 하셨나요? 칸막이도 설치 안 하시고 빔 프로젝터도 없고 노트북도 없었고, 왜 그러셨나요? 지금 2018년도 와서 남북화해무드 때 예산을 1억 6000씩이나 투자해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비품을 설치하고 의자를 설치하고 교육감실 만들고 부감실 만들고 하셔야 됐나요? 그럴 이유가 있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지하 벙커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에 맞도록…

현일

조현일위원

지하 벙커를 설치해서 그에 맞도록 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구조를 짰어야죠. 처음부터 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나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전쟁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북한의 장사정포인가를 대비해서 지하 벙커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게 오늘 터질지 내일 터질지 모레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들었던 당해 연도에 다 하셨어야죠, 완벽하게. 그리고 이 시설이 교육청 직원들을 위한 대피시설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당초에 만들 때는 그랬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동에 있는 학교조차도 이 시설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국가비상사태 때 이런 시설은 같이 공유를 해야죠. 의회조차도 모릅니다. 물론 의회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년 동안 교육위원회 하면서 한 번도 짚어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있는 교육위원님들 한 번도 그 시설 가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일절 보고를 안 해 버립니다. 자, 이미 지은 거 활용해야죠. 남북화해무드가 남북냉각무드로 안 간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경북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이며, 아까 국장님이 처음부터 이야기하신 의무조항이라는 말에, 누차 이야기하지만 세종교육청도 그렇고 경기도 북부교육청도 그렇고 동시대에 지었는데 거기에는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이 후방에서 했어야 됐으며, 이미 했으면 차후 활용방도가 있어야 돼요. 물론 국가기밀시설이라서 보안시설이 되어 있겠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향후에는 초·중학교 학생들 안보, 지금은 평화무드입니다마는…

현일

조현일위원

전혀 생각이 안 계시다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경상북도청하고 비교해서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시설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열악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열악하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복지시설로 이용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문의를 해 보셔야 되겠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각종 회의나 세미나실, 또 복지시설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꼭 좀 해 보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행안부에서 뽑은 전문경력관이 파견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오후 질의시간에 전문경력관을 여기에 출석시켜서 본 위원이 재차 질의를 좀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지금 가능하신지…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하지 말고 오후에요. 오후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중식시간에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얼마 전 국정감사 끝나고, 도 행정사무감사에 오늘 이렇게 오신 경북교육청과 시·군교육청 관계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질의했듯이 이 부분도 역시 도민의 제보사항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립유치원 건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슈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 건을 부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요즘 우리 경북도가 저출산 때문에, 지금 도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문제인데,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의 양육과 사교육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출산에는 그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전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유치원에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를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아이들을 마음 놓고 편히 보낼 수가 없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출산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경북은 사립유치원 건이 몇 건쯤 되죠, 비리에 적발된 내용이?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금 저희가 감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해서. 감사실시 3년에 총 157개원을 했었고요. 지금 감사 공개하고 있는 건 5개년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5개년 결과를 공개했는데, 지금 경북 도내에 문제가 있는 사립유치원이 몇 군데가 되냐 이 말입니다. 파악 안 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문제라 하시면 위원님, 회계 부정이나 그런…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지 안 그러면 도교육청이든지 시·군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문제되는 그런 자료를 확보한 게 없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있습니다. 그것은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재도

이재도위원

알고 있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감사관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재도

이재도위원

경북 도내에 몇 군데쯤 되죠, 감사관님?

기정

조기정감사관

감사관 조기정입니다.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은 2016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특정감사를 하였고요. 2016년부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것은 157개원에 561건을 처분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번 사립유치원 건으로 우리 경북도에서 얼마 전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고 이렇게 정책기조 나온 게 있죠?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보면 국공립 비율이 현재는 22%인데 40%까지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40%로 늘릴 것인지 이 답변은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이 40%라 하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방안이라기보다는 교육부가 2022년까지 그런 목표로 추진을 하겠다고 한 것을 1년 당겨서 2021년까지 하겠다고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부에서 발표를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17개 시·도에서는 교육부 지침을 안 따르십니까? 어떻습니까, 시·도교육청에서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 지침을 따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과정상의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일단 그런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에서 정해서 제시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내지 그 뒤에 감사유형을 보면 여러 가지로 회계 부정부터 아주 부도덕한 부분, 그다음에 행정서류상의 오류부분, 시정 조치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저는 확실한 속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억울한 부분을 호소하는 것은 진짜 부도덕적으로 회계를 부정해서 사회적으로 지탄 받을 행동을 한 유치원도 있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의 시·군교육청 감사, 도교육청 감사에서 행정서류부분에서 오류가 나서… 심지어 제가 제 지역구 유치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감사는 자주는 나오면 안 되지만 한 번 나오면 실적위주로 해서 점 하나 잘못 찍은 것까지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실적으로, 그 해당되는 유치원에 갔다 온 결과보고서에 들어가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다.” 하는데, 이런 내용을 감사관님 알고 있습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저희가 감사를 나가면 지적을 하는데, 실적을 어떻게 올리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지적을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감사한 현황을 보면요,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똑같습니다. 감사 받은 유치원 수와 적발된 유치원 수가 똑같습니다. 감사 받은 유치원 수가 그해에 3개 유치원이라는 말이에요. 이 3개 유치원이 다 적발이 됐어요. 이런 논리로 간다면 그해에 경북 권내에 있는 사립이든지 단설이든지 병설이든지 간에 감사대상이 돼서 감사 받은 결과서를 보면 모든 유치원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행정과정상이나 절차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지적해서,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립유치원은 회계업무가 공립보다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상시감사를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상시감사를 당연히,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은 이미 늦었고요. 이번에 사립유치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사에 대한 필요성을 더 느껴서 지금부터라도 하겠다는 말씀인데, 앞에 감사내용에 공립과 사립유치원, 단설까지 다 해서 보면 위법·부당한 회계집행, 불법시설 운영, 적립금 변칙운영, 위생관리 부실, 기타 이렇게 있는데 전체 건수에 기타가 더 많습니다, 기타가. 사립유치원도 전체 건수에서 기타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공개를 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하는 목적이 물론 사전예방과 지적·개선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발표를 할 때 그에 해당이 되는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관계자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 억울함이 없이 진짜,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부정이나 부도덕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지탄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시정이나 주의·권고 등 이런 행정적인 건들까지,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관실에 계시는 해당 공무원분들하고 시·군교육청에 있는 감사 관련된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적 위주의 업무를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저희들이 감사를 3년마다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치원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도 감사업무를 한 10년 봤기 때문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전·수시·정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시·군교육청 감사기능하고 도교육청 감사기능이 유기적으로 잘,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현장위주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수시로 계속 관리·감독하고 감시하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 줄 때 그 업종에 종사하는 원장 내지는 관계자분들이 제대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주된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겠습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감사를 나갔을 때 해당자에 대한 의견도 같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지적만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의견을 같이 듣고 있기 때문에 소통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감사관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번에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지금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립유치원이든지 여러 가지 관리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해 보고 싶은데요. 공립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립유치원도 앞으로 투명하게 또 공정하게 운영을 하는 부분들을 신고포상제를 실시해서 우리 경북이 먼저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위원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용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한번 검토를 하시겠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수용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남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로 잘못되고 시정 조치해야 되고 주의 조치해야 될 것은 하지만, 나중에 가서 큰 이슈가 되기 전에 미리 교육관청이나 관할관청에서 사전에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좋은 제안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병설하고 단설, 제가 좀 전에 최근 5년간 보조금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단설과 병설은… 경북에는 농어촌이 경북 전체의 3분의 2입니다. 지역 소규모 초등학교를 보면 병설과 단설이 있죠? 그곳의 현재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병설유치원은 정원에 비하면 현 인원이 20%도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100%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립은 60∼65%, 정원의 현재 인원이. 그 대신에 사립은 각자 무한경쟁을 시켰기 때문에 각 원장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래도 정원 대비 현 인원이 80∼85%가 됩니다. 그러면 병설과 단설에 매월 고정적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나가죠?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현장에 가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처음 책정했을 때의 보조금이나 지원금 그 내용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태를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제 지역구만 가더라도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그 공간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용으로 해서 집기를 넣어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경북에 지금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허다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시·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차원에서 사립·공립·병설 다 한 번씩 정기점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예.”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냥 대답만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향후에 그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조만간에 저희한테 그런 향후 계획을 계획서로 제출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춘 위원님.

태춘

박태춘위원

존경하는 곽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저에게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는 데에 부감님, 국장님, 과장님, 담당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다섯 건 됩니다. 위원장님 시간 할애되겠죠?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첫 건은 도민제보입니다. 경북지역 청소년 노동인권실태 파악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32조제5항에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대다수의 교육청에서는 관련 법 규정에 근거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1년에 몇 시간씩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에서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해 당연히 보호 받아야 될 경북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실태 조사 및 노동인권교육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면적인 실태 점검이 촉구되는 바입니다. 그럼 여기서 경북교육청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실시 현황에 대해서 누가 말씀해 주실 겁니까? 부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동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업고·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하기 전과 취업 후의 그 일정에 맞추어서 노동인권교육을 학교 내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교육한 연 실시시간이라든지 현황, 인원을 점검해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고.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동안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실태조사 실적은 파악한 적 있습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저희들은 학교 재학시절에 즈음해서 현장실습을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를 함과 더불어서, 사업장에서 직접 사업주와 함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홍보도 같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사업장에서는 그렇게 시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상당히 인권에 대한 유린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졸업생들에게나 사업장에 미리 실습 나간 학생들에게 전수조사라든지 주기적으로 제도 개선·관리라든지 그런 쪽으로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적체험활동 교과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활동과 창의적체험활동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체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환자교육이라든지 독서논술교육이라든지 정보교육 등 교과서가 필요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교과서 대금을 일선 학교 기본교육비로 부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데는 경기도이고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데는 세종시입니다. 물론 인근의 대구교육청도 그렇고 많은 시·도교육청이 창의적체험활동 교과서 대금을 시·도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2018년 10월 26일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일부 교육지원청이, 포항교육청은 공문을 이첩하여서 교과서 대금을 학교 기본교육비로 지급하라고 지시하고, 그다음 김천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사가 일곱 군데 학교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취소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교육지원청은 주문한 교과서 대금을 학교에서 지급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선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창의적체험활동 교과서 대금이 부담스러워서 아예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 학생들의 창의적체험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경북교육의 강력한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북교육청의 모든 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건교육 교과서 대금도 일부 학교 기본교육비로 부담하라고 하고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학교 기본교육비로 교과서를 사라니까 너무 억울하고 교과서 없는 수업을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기본교육비로 지출을 하지만 이런 현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교원들은, 학생들의 급식시설 개선 등 교육과 거리가 먼 경비는 펑펑 쓰면서 학생들의 교과서 대금을 일선 학교에 부담시키는 경북교육청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선하여 경쟁력 있는 경북교육청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상황을 저희들이 알아보고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타 교육청도 제가 지적했습니다. 포항, 김천, 안동요. 2년 전에는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교육감님 부임하시면서 정책을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염려하시는 방향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산을 다시 잡든지 안을 잡아서 이것 본 위원에게 제시해 주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불납결손액 현황요. 평은초는 지금 관련자가 파면되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나머지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억 정도 되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미수납액이 전체 6억 8600만 원 정도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한 7억 가까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평은초 빼면 한 4억 넘죠? 평은초는 행정실장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봉소초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4억 43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300만 원은 이 사람들이 돈을 내고, 지자체하고 연금공단하고 금융기관하고 조사를 했었는데 돈이, 재산이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와서 재산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책임한 행동이거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독촉도 하고 찾아가서 직접 독려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계약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본 위원이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할 때 인적사항만 들어오면 더 이상 확인하는 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폐교에 임대 대부로 들어오면 재산 다 빼돌리고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나 몰라라, 배 째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추적해도 재산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으니까 결손처리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계약할 때는 거기에 대한 재산세 완납증명서라든지, 국세·지방세 담보물을 잡아서 향후에 이 친구들이 안 냈을 때, 3년 계약해서 1년마다 다시 감정해서 대부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2년 차부터 재산 빼돌려 버리고, 재산이 없는데. 그럼 지금 이 친구들 보면 2000년도에 전부 다 쭉 했는데 2016년도에 공문 보내서 안 되니까 2017년도 9월에 전부 결손처분을 내린 거예요. 이거 약 18년, 19년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뭐 했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국세·지방세의 완납증명을 첨부하고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첨부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의원이 되기 전에 하나 계약했다가 계약이행보증서, 하자이행보증서 다 끊어서 넣었습니다. 여기는 그때 서류 같은 것 안 받았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전에는 안 받았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답답합니다. 계약하면서 이거 기본 아닙니까. 제가 지금 조사한 거는 봉화, 영주, 울진, 포항교육지원청 이렇게 등등 올라와 있어요. 이거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이 친구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제가 알기로는 금융계에서 10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10년 되면 또 10년 연장되고, 30년, 40년까지 갈 수 있거든요. 이 친구들 끝까지 추적하세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해야 다음에, 지금도 우리가 폐교에 많은 임대를 주고 있잖아요. 그네들끼리는 서로 연락 다 합니다. 학교행정시스템이 이렇게 허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악용하고 이용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완벽하게, 이 친구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행정망을 구축 부탁드립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립학교요. 고위공직자께서 나가시면서 그 자리를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산에 추 모 씨 자녀가 직은 외근하고 있습니다, 모 고등학교에. 알고 계십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사립 사범대학교, 교원대학교 나와서 임용고사 치면 뭐 합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현재에도 계신 분들 많습니다. 일일이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되지 않으면 제가 22일에 도정질문할 때 감님한테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사립학교 전수조사 싹 다 올리세요. 지금 본청도 대여섯 명 되는데 본청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 봐 가면서 제가 2탄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교원 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러니까 친구들이 아무리 공부해서 임용고사 치면 뭐 합니까? 전부 다 나중에 자리가 없다, 이번에 채용 기회가 없다. 이미 뒤에서 그 자리를 전부 자녀한테 넘겨주고 후임자로 아들, 딸, 며느리를 전부 다 채용시켜 놓고. 이걸 지금 사범대학교에서 알았을 때 전국적으로 완전 폭동이 일어납니다, 사범대학교 학생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사립학교라고 해서 누구의 뜻에 의해서 바로 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

태춘

박태춘위원

더 깊이 얘기할까요? 여기서 지금 공개 다 할까요, 기자분 앞에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알아는 보겠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전형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태춘

박태춘위원

절차야 사립에도 있죠. 사립은 임용을 누가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임용권자가 법인의 이사장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장난치죠. 그 시스템을 지금 바로 바꾸세요. 앞으로 임용고사를 쳐서 공립처럼 여기 본청에서 임용하든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임용권을, 앞으로 제도를 내가 연구하겠습니다. 제도, 법을 바꿔서, 전부 다 사립학교 이사장한테 맡겨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비일비재하게 장난쳐서 수십 명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10년 전부터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제 손에. 그래서 제가 밤잠을 안 자고 오라 그러면 저는 다 갑니다, 경상북도. 그래도 유일하게 제가 동료의원들에게 갈 때는 전부 다 그 지역에 전화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어차피 저는 지역구가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 전국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디 가도 저는 욕 얻어먹을 짓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사한 게 손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들어왔어요. 출근하다가 모처에서 만나서 내가 자료를 받아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부 잘못된 시스템, 앞으로 개선조치, 그다음에 항구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상 사립고 이사장, 교장선생님들이 이렇게 장난치지 못하고 엄격한 시스템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경종을 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해서, 안 되면 위원장님하고 우리 교육위원하고 상의해서 다른 방법, 시스템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말씀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임용과정은 사립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법인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하거나, 아니면 공립에서 임용할 때 위탁을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업무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지금 이 시스템상에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하고 염려하시니까 저희들이 함께 걱정은 해 보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언론도 안 보십니까, 국장님? 전에 전국적으로 나왔잖아요. 사립학교 이사장이 며느리 글 잘 쓴다고 면접에서 고과점수 주고, 그다음에 출퇴근 거리가 가까워서 학교에 신경 쓸 수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딸 앉혀주고 서울에, 등등 나왔잖아요, 올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뉴스 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라 적의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전체적으로 다 그런 임용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학생들도 누구 집 아버지는 어디 근무하고, 이 친구는 사립에 들어갔어요. 자기는 임용고사 쳐 놓고도 아직 대기발령이 돼서 발령도 못 받고. 그래서 그 시스템이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프로젝터 좀 준비해 주십시오. 프로젝터 준비하는 시간 동안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가 (보고서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있는데요. 5페이지 처음부터 보면 급식자재 구매 시 전통시장 활용방안, 이게 초·중·고가 아니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니까 많이 좀 해 주시고. 다음에 유치원 CCTV 이거는 지금 상위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부에 이런 법을 개정해 달라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 법 개정을 해 달라 하는 건의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없죠? 이런 행정이 바로 적극적으로 하라고 그만큼 얘기해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을 보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됐다고, 완료됐다고 하는 게 또 뭐가 있냐 하면, 인조잔디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게 사용 몇 회에는 브로치작업, 롤링작업을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때 체육건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경주교육지원청 구종모 교육장께서도 답변하시기를 교육지원청별로 관리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자료를 낼 때는 정확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채로운 게 많은데요. 너무 많은 건수를 하면 그러니까 이건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자리 눈부신데 잠깐만 피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박용선 위원 노트북과 프로젝터 연결 작업) (곽경호 위원장, 배한철 위원 자리로 이동) 조금 전에 박태춘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사립학교의 교원보다 더 심각한 것이 행정직원입니다. 감사자료 681페이지부터 보면, 682페이지에 가면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원 현황이 있습니다. 재단에 보면, 한 군데만 하겠습니다. 684페이지 보십시오. 향산교육재단에 9명이 행정실에 근무합니다. 설립자의 자부, 생질녀, 종질, 종질, 배우자의 질녀, 이사 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13명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13명 과원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할 때 과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서울 2년, 경기 4년, 경남 3년, 대구 2년 등 8개 시·도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2년에서 4년 정도 지원해 주고 안 해 줍니다. 이것 우리 도에서도 긴급히 제정해서 과원에 대해서 인건비 안 나가도록, 우리 교육청 예산은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써야지 사학을 배불려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물론 사학에 시설개선비 주고 다 해야 됩니다. 공립에 준해서 이런 것은 줘야 되지만, 이렇게 얹어 가는 것은 앞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다음으로, 2016년 2회 추경에서 조현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에어컨 청소를 좀 하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자.”고 질의한 기억나시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게 그래서 아마 28억 정도를 추경에서 편성해서 각 학교로 내려줘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청소비를 지원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청소비를 지원했고, 2017년부터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기본운영비에 반영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죠, 학교 기본운영비에 반영해서 편성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파일로는 못 받아서 제가 입력을 다 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걸려서 입력을 다 했기 때문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아까 조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저도 이거 눈이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래 줍니다, 이것도, 자료를. 그래서 자를 대고 집사람하고 둘이서 일주일 동안 입력을 시켰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먼저 기준에 보면 청소 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기본세척은 타 시·도교육청 6개월에 1회, 제조사도 6개월에 1회, 공조협회도 6개월에 1회. 그다음에 분해세척은 타 시·도교육청은 2년에 1회, 제조사는 1년 내지 2년에 1회, 공조협회는 1년에 1회. 필터세척은 매월 1회씩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은 연 1회 이렇게 하라고 지정이 돼 있고 뒤에 보면 제조사에서 조달청하고 계약해 놓은 단가도 있습니다. 비싸게는 24만 원에서, 실외기는 한 9만 원 정도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3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아마 분해세척 정도의 비용을, 운영비를 내려 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년에 걸쳐서 2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는 종합분해세척을 한 학교들이 포항초, 대흥초 쭉 나옵니다. 30개 학교 정도 되는데요. 이 학교는 정말로 잘했습니다. 그러나 또 보겠습니다. 한 번도 안 한 학교가 있습니다. 손이 떨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고란에 올해 개교한 학교들은, 양서초·양덕중학교는 올해 개교했기 때문에 제외대상이고요. 한 번도 안 한 학교들이 쭉 내려가면 숫자상으로는 88개인데, 올해 개교한 학교들이 있어서 80여 개 학교가 3년 동안에 매월 해야 되는 기본세척, 분해세척, 종합세척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비 어떻게 썼습니까? 관리·감독했습니까? 이거 아이들 건강 때문에 조현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통해서 해 놓은 예산입니다. 관리·감독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약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다면 유용이 아니지만,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유용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사실 돈을 지원하고 지도·감독을 엄격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와 점검을 해서 반드시 세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 학교를, 아마 김홍구 시설과장께서 자료를 다 받아 놨습니다. 자료를 받아 놨기 때문에, 그 자료 분석을 정확히 해서 안 한 학교 예산 반납 받으십시오. 이것은 공금 유용입니다. 예산을 유용했기 때문에, 예산 기준에 보면 에어컨 청소비를 편성하게끔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안 된 데는 올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올해 예산은 그렇게 겨울방학 때 처리하면 되지만 2017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학교 예산은 저희들처럼 정리하는 게 아니고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2017년 것을 이월해서 쓴다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벌써 결산 다 끝났는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학교는 예산 이월을,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없고…

박용선위원

그러면 그해에 쓰고 남으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 이듬해에 쓰고.

박용선위원

개인 돈처럼 통장에 들어 있다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거 아닙니다.

박용선위원

또 쓰면 됩니까? 아니잖습니까? 불용처리해서 반납하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일반 공금통장에…

박용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금통장에 넣어서 개인이 자기 돈 쓰는 것처럼 학교통장에만 들어 있고 그다음 해에 이월해서 써도 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예산이, 우리가 정리 추경하는 이유가 명시이월할 건 명시이월하고 불용처리할 건 불용처리하기 때문에 정리 추경하는 것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이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학교회계하고 좀 다릅니다.

박용선위원

기간이 다른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회계는 12월 31일까지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학교는 잔액을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저희들은 연말 결산을 합니다마는 학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 법규를 검토해서 다시 알려 주시고요. 그래도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안 맞습니다. 하여튼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왜 안 했는지 충분하게 조사해 주시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단가가 천차만별입니다. 6만 원에서부터 12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요.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지역업체에 일 좀 주라고. 그런데 대구, 부산 이런 업체들이 저가로 들어오니까 계약을 하는데요. 어느 학교 가서 이야기 들으니까 실제로 세척이 필요한 데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저가니까. 업자는 남아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실에 가서는 그냥 껍데기만 슬슬 닦고 지나가는 겁니다. 종합분해세척으로 계약을 해도 안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좀 강하게 해서 지역별로 좋은 기업이 있으면 기업도 소개를 해 주고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면 또 기계가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가지고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행감에서 지적된다면 그때는 책임을 엄격히 묻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우선해서 하도록 하고 또 정당한 재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며) 이것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제가 정리를 한 것입니다. “신축학교는 기계 환기설비 설치를 우선으로 하고, 기존학교는 기계 환기설비를 우선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추경에서 렌털을 한다고 5억 정도 예산을 세웠고, 또 정부에서 특교가 내려와서 8억 정도, 내년도 예산에도 12억 정도 해서 렌털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성능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청정기를 문을 닫아 놓고 20분간 가동을 하면 90%가 저감된다고 하고, 문을 열어 놓고 하면 40% 저감된다고 실험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부 기준으로 할 때 렌털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제한된다는 겁니다. 6개 정도가 있는데 교육부 기준을 적용하면 3개 업체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렌털 비용도 구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싸다고 SBS 뉴스에 나왔습니다. 물론 입찰과정에서 이 금액보다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도 뉴스는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렌털 사유를 보면 “필터교체가 어렵다.” 조금 전에 에어컨 청소에 있어서도 우리가 용역비를 주고 하는 이유가 관리하라고 주는 겁니다. 관리자들, 행정실장이라든지 교장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렌털 안 하고 공기청정기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 되는 이유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한 사람당 평균 21㎥ 정도를 한 시간 동안 배출한다고 합니다. 잠깐 뉴스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음향이 되는가요? 음향 안 되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SBS 뉴스에 나온 동영상입니다.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지금 목소리가 안 나와서 그런데, 보시고. 이게 또 CO₂농도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치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이 제시돼 있으면 20분마다 5분 환기, 30명이 제시돼 있으면 15분마다 5분 환기, 40명이면 10분마다 5분 환기하라고 아마 교육부에서 지난해에 경희대학교에 연구용역과제를 줘서 거기에서 나온 도출결과입니다. 공기청정기로 해서 안 되는 것이,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이상일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교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한다.” 여기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책임 어떻게 지시렵니까? 이게 한 시간 만에, 아까 자료에서 보셨듯이 175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어떻게 지시렵니까? 답변 못 하시면 책임 없네요,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저희들이 저런 지침을 마련할 때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가고 걱정이 많이 되는 그 시점에서 해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면밀하게 여러 가지를 분석하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경기도의회에서 실내 공기 질 최적관리방안 도출을 위해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한양대·경희대 등등에서 토론을 하고 나온 책자입니다. 경기도에는 교육청이 1교육청, 2교육청이 있기 때문에 분야가 서로 다르게 돌아가면서 사람도 많기 때문에 하는데요. 이거 경기도에 달라고 해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경기도의회하고 경기도교육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우리가 이렇게 못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깨끗한 공기, 이산화탄소도 없고 그런 공기에서 지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주시고, 진짜 안 된다 하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프로젝터 꺼도 됩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가면 딱 나와 있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자료 올려놨고. 과학직업과장님께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에 해양과학고등학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동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는 평화무드가 조성돼서 어떻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쓸모없는 한 면하고 삼 면이 바다인 섬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해양을 버릴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해양과학고등학교 5년간 신입생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많이 미달되고, 올해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올해도 미달이 좀 많이 된…

박용선위원

한 60명 정도 특차모집해서 그렇게 됐죠?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이런 학교 같으면 학교 폐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를 다 줄여서 진짜 할 것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내에 특성화고등학교가 참 많습니다. 음식, 마케팅 등등 엄청 많습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는 동해안권, 강원도에서부터 부산 직전까지를 책임지는, 동해안 해안을 책임지는 해양인재를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놨습니까? 내년도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사람 빼고 나면 1학년 60명, 2학년도 60명, 3학년도 60명 되면요, 교직원하고 3대 1 정도 매칭입니다. 해맞이호 선원들까지 하면 한 100여 명 됩니다, 교직원이.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마이스터고가 몇 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해양 관련된 마이스터고로 완도해양과학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인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좀 하십시오. 옛날로 말하면 포항에 수고, 물고, H₂0고 많습니다, 별명이 있는 학교가. 많은데, 우리가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다 하면 해양수산분야를 전공하신 분들, 좋은 분들 모셔 와서 학교를 키울 수 있는 방안,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방안, 또 시대에 맞는 과를 만들어서 그렇게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선위원

예.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위원님께서 특별히 포항해양과학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경북에서 유일한 해양과학고가 지금 모집이 안 되는 상태고 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또 팀을 꾸려서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컨설팅도 하고 교장선생님과 꾸준히 통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학교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더불어서 해양과학고이기 때문에 지금 선박이 20년 이상 노후화돼서 선박 건조까지 협의를 해서, 건조하는 방안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선박 건조만 한다고 해서 학교가 활성화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들께서 어떤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이런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박용선위원

과장님, 특성화고등학교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문분야를 전공하신 선생님이 교장선생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쪽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해양을 아시는 분이 가야 되는데 얼마 전까지, 제가 여기서 누구를 공격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무의미하게 무색무취의 분이 교장선생님을 몇 년 하시면서 아이들 모집하러, 우리도 마케팅을 하러 가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려고 하면? 그런 정책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성화고등학교에는 특성화에 맞는 선생님, 교장선생님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알고, 해양이라는 분야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지 그 사람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한문선생님 하시는 분을 해양고등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앉혀 놓으면 모릅니다. 천자문 배우는 학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인사할 때 반영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신동식과학직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용선위원

10대 의회 마지막에 구미 출신 김지식 의원께서 다목적강당 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임대료 할인이 더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다목적강당 대여를 잘 안 해 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 정부의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 제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조례에는 다목적강당을 임대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금도 깎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어떤 행태를 하고 있냐 하면, 교장선생님 혼자서 책임 안 지려고 운영위원회하고 학교 내규를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다목적강당 임대를 못 한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국민세금, 새로 지어지는 강당들은 대응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개방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생활체육을 감당하는 게 학교체육시설이 90%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 사유 보면 포항의 창포중학교는 학교운동부 역도부 훈련. 매일 야간훈련 합니까? 매일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께서 10대 때도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학교장한테 책임을 다 해 놨으니까 학교장별로 다른데, 책임 소재를 다시 교육청으로 올리자는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좀 제발 빌려주라 하십시오. 경주에 연안초등학교 보면 학교재산 도난 우려. 그럼 다른 데 빌려주고 있는 데는 도난 돼도 빌려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우려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해서, 민원의 절반이 다목적강당 때문에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 좀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학교 내규. 조례에서 빌려주라고 하는데 학교 내규 만들어서, 왜 내규가 우선 돼야 됩니까? 상위법이 있는데. 그런 것 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요, 이런 민원 좀 제발 안 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문경 출신 고우현 위원입니다.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양 국장님,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을 잘 이끌어주시는 뒤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동기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앞으로도 질의를 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은 매년 쳇바퀴 돌듯이 반복된 행정 아니겠느냐. 진취성이 없다. 제가 도의원을 여러 번 하면서 느낀 점이 그겁니다. 이제는 우리 경북도 변하고 시대에, 교류에 따라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부교육감님은 본 위원 생각하고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런 지적 나오지 않도록 오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정리해서 실행하고 조치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북이 살아가는 이런,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 질 향상도 한몫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경북교육청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제발 이제는 옛날 그 습관 답습하지 마시고 좀 발전되는 그러한 교육을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주요업무보고 9쪽을 봐 주세요. ‘수영실기교육 운영을 통한 수상 안전사고 예방’ 이것은 의무입니까, 그냥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까? 어떤 방침으로 이렇게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이것은 국회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약속도 돼 있고, 의무적으로 생존수영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우현

고우현위원

의무적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의무교육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일개 학생한테,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생존수영 4시간, 기본영법 6시간 이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주입니까, 월입니까, 년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년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년이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년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전 학생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된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물에, 수상에서 자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키워 주기 위한 그런 활동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렇게 됐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경북에 학생들이 수영 교육할 만한 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23개 시·군에 실내수영장이나 실외수영장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은 두세 군데 있습니다. 두세 군데 있는 곳은 인근 지역으로, 예를 들어 봉화 같으면 영주나 위에 태백으로 가서 가능한 곳을 골라서 계획을 세우고, 또 청송 이런 곳에는 안 되면 이동식이라 해서 튜브 형태의 커다란 구조물을 가지고 수영장 형태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간이수영장 형태로 해서 바닷물이 있는 곳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있는 것도 1·2학년을 다 포함시키지 못하는 것이 수영장 수용여건이 안 돼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수영시설이 없어요. 교육청 시설이 거의 없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은, 학교가 이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 계획을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와 있는 계획은 그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북 전체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수영장을 다 확보했다는 말이에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여기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것을 가르쳐 놓으면 평생 가니까, 현재 상황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만 잡고 있는 것은, 1·2학년을 다음 연도로 넘긴 것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제가 현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봐서는 시·군별로 수영장을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학교 학생들한테 반을 주고 일반인들이 반을 사용하고 이래요. 굉장히 열악해요. 이건 교육이 아니야. 시간 때우기야. 이런 교육을 경북도에서, 이것 한 가지만 보더라도 이것 탈피해야 돼요. 우선 수영장이 확보돼야 거기서 아이들 수영을 가르치지, 물도 없는데 무슨 수영을 가르쳐요? 그리고 어르신들 틈에 끼어서 그렇게 수영을 해. 가서 확인 한번 해 봐요, 앉아서 그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시·군에 가서 수영장을 확인해 보라고요. 6월이면 6월, 8월이면 8월 이래서 반은 학생이 쓰고 반은 일반인이 써요. 어떤 때는 3분의 2는 일반인이 쓰고 3분의 1은 학생이 쓴다고. 그것 가지고 수영이 되냐고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도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생존수영 같은 경우는 정말 시급한 일이다 보니까 여건이 충분치 않더라도…

우현

고우현위원

할 수 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배우고 가르쳐야 될 상황이 되면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게 시행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이론이지. 실제로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시·군별로 수영장을 설치해요, 가능하면. 15m 길이로 설치하든지 25m 하든지 50m 하든지, 수영장 규모에 따라서 그 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도교육청에 예산 편성한 게 대략적으로 올라왔는데, 보니까 여윳돈 좀 있더구먼. 왜 이런 필요한 데는 안 쓰고 운영비나 이런 데는 20몇 %씩 올리고, 왜 이렇게 편성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네. 실태 한번 파악해 봐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기본적으로 수영을 가르치려면 옳게, 학생들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죠. 어때요, 국장님? 본 위원에 동감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본청 것 한번 봐요. 거기 보면 공무원 징계현황, 79쪽입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제일 고통을 받는 게 상대방한테 가해를 당했을 때, 자기 신체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고통 받잖아요. 그럼 그게 현재 무엇 무엇이 있겠습니까? 폭력, 성폭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9쪽 2번을 보면 공립학교에서 성폭력인데 이건 해임이고. 그다음에 5번을 보세요. 성폭력 이거는 정직 1개월이에요. 해임은 뭐고 정직 1개월은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여기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개념상으로 넓습니다. 말하자면 성폭행도 폭력 속에 들어가고 성추행도 여기에 들어가고 성희롱도 다 들어가는데, 그래서 성폭력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그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징계양정을 정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니까 성폭력인데 아주 강한 거는 해임이고 신체상으로 접촉이 경미한 거는 견책이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거기에 감봉 이렇게 되어…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보면 파면도 있고, 뒷장에 27번 보면 파면이고 그다음에 또… 그러면 파면하고 해임이 다른 점이 뭐예요? 해임은 뭐고 파면은 뭐예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둘 다 배제징계에 해당이 됩니다마는 파면이 더 엄한 것으로서 퇴직금을 못 받고, 해임은 반 정도의 자기가 낸 것은 받고.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파면이 더 심하네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파면이 심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은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떤 것은 정직 1개월, 파면, 해임. 제가 성폭력에 대한 경중을 글자로만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 이거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작용을 했지 않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우현

고우현위원

무조건 성폭력은요, 사람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정직 1개월이라는 건, 이건 안 되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이라는 어휘 자체는 어감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데 그 속에 포함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징계위원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중을 가려서 하다 보니 그런 양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징계위원회도 사람이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물어볼 게, 성매매. 성매매는 어떤 종류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돈을 주고 성을 사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돈을 주고, 근데 이거는 또 견책이네. 이것도 죄질이 나쁜 것 아닙니까? 견책이 뭡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게 형사적으로도, 그런 부분은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가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마는 형사적으로도 책임을 묻는 게 그런 부분은 그렇게 엄하지가 않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감안해서 양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성매매든 성폭력이든 이거는 무조건 해임 아니면 파면시켜야 돼요. 본 위원이 옛날, 오래된 벌써 몇십 년 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도 그분이 교사로 재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뭐, 안 된 일이지만 진짜 학교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학교분위기도 그렇고 학습에 상당히 많은 악영향이 오니까 이런 분은 경중이 어떻든 간에 성폭력, 성매매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준을 둬서 파면 아니면 해임시켜야 돼. 견책이 뭐고 정직 2개월이 뭡니까? 다시 근무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리고 보니까 음주운전이 상당히 많네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음주운전이 많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음주운전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그걸 안 냈습니다마는, 처벌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어떤 분은 정직 몇 개월, 어떤 분은 견책, 어떤 분은 그냥 봐준 것도 있고. 왜 이렇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음주운전과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성폭력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정한 징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음주는 특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술을 마셨던 기억이 있고 그런 버릇이 있는 분들은 한잔하면 그걸 스스로 참지를 못하고 운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중이 다른 것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또는 사고를 냈느냐 안 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양정이 또 달라집니다. 그리고 음주횟수도 관계가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금품수수는 여기 보니까 파면이 됐는데, 금품수수라든지 또 예산을 횡령했다든지… 그다음에 폭행·상해. 폭행·상해도 보니까 견책을 했네? 90쪽에 보면 폭행·상해를 했는데 견책이 뭡니까? 처벌을 자꾸 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지마는 이런 거는 우리 교육적 차원에서도요, 별수 없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어떤 경우는 서로 멱살다짐을 하다가 다치게 돼도 형사적으로 그런 이름이 붙여지기 때문에 그 죄목에 해당되는 말만 탁 보면 굉장히 섬뜩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런 거는 징계를 어디서 합니까? 교사 같으면 어디서 합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중학교 교사는 지원청에서 하고 고등학교 교사는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지금은…

우현

고우현위원

교육지원청 같으면 심사위원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징계위원.

우현

고우현위원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떤 어떤 분입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거는 지원청별로 다릅니다. 거기에 법률전문가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경력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특히 거기에는 거의 법률전문가들이 한두 분씩 다 있습니다. 본청에도 변호사도 계시고 또 법학과 교수님도 계시고 해서, 사실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자살 현황을 받았어요. 3년 치를 보니까 ’15년 1명, ’16년 2명, ’17년 2명인데 사유를 보니까 가정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성적비관이 1명인데, 지금 우리 사회에 이혼가정이 상당히 많아요, 가정불화로. 그러면 거기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부모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식들도 조금 불량학생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가정문제로 자살까지 하는 학생들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별한 대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런 학생이 참 안타깝습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좀 주춤했었는데 금년에 들어와서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부 회의에 가보니까 자살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여기 자살하는 이 아이들이 평소에는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면 정상군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 하는 그런 경우를 ‘관심군 학생’이라 하는데,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정상군의 특성을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선택을 해 버리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짐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요즘 특별히 이걸 좀 신경 쓰도록 우리 학생생활과에서 공문도 몇 차례 내려보냈습니다.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 한마디로 아이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공문만 내려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에서 가정이 파탄되고 가정이 좀 불량한, 또 질이 불량한 학생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이런 학생을 관리 잘하세요. 저희들도 다녀보면 젊은 학생들이 흡연을 하는 것은 흔히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관할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좀 잘해 주시고. 요새 아이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존심이 있잖아요. ‘저 가족은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우리 가족은 이렇다.’ 하는 자존심이라든지 주위 환경에 따라서 무의식중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최근에 방송이나 신문을 보니까, 이거를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안동 여중생 집단폭행사건 알고 계시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경찰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경찰에 해명도 하고 그랬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이런 종류를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상황이 생기면 거기에 개입을 해서, 개입을 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 단계에 맞게 일단 생기면 매뉴얼 절차에 따라 행정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하고, 그다음에 가·피해학생이 다 해당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어서 상담사나 전문선생님이 아이들을 만나서 치료도 하고 또 필요하면 병원과도 같이 심리치료가, 몸과 함께 될 수 있도록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말씀으로는 그렇게 다 원만하게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경북교육에 폭력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시·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좋은 학교가 있고 질이 좀 나쁜 학교가 있고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질이 좀 나쁜 학교는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이 나쁜 학교에다가 특별히 우리 도교육청에서 방침으로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생활지도상으로 관심군이 많다든지, 폭력 사항이 좀 많다든지, 자퇴하는 학생이 많다든지 이렇게 생활지도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과에서 특별히 거기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폭력학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주위가, 학교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요,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건전하고 올바른 인재양성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폭력이 없는 경상북도교육을 만들어 주십시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71쪽에 방금 고우현 위원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학생사망 유형을 보면 익사, 질병, 교통사고, 자살 이래서 한 28명이 사망하였는데 작년하고 올해를 보면 동지중학교 익사사고 한 건 외에는 전부 다 교육활동 외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활동 외.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당국 관계자하고 학교는 아무 책임이 없는 일이라고 보이고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은데,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들으면 자살의 원인이 성적비관이나 학교폭력이라는 말이 많이 따라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활동 외라고만 되어 있는데 관심이 전혀 없는 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이 자살한 학생들 중에 혹시 Wee클래스나 Wee센터에서 상담 받은 학생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정문제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라도 우리가 그 가족은 물론이고 같은 반 학생들을 위한 지도 이런 것들은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을 관심 밖으로 두시지 말고,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징후가 보이는 학생은 미리미리 심리상담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은 아까 한 번 하셨으니까 조금만 양보해 주시고,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먼저 부감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행감 자료가 부실하다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은 직원 여러분들이 행감 준비한다고 노력도 많이 했고 고생도 많이 합니다마는, 하는 만큼보다 효과는 적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밤잠 안 자면서 행감 준비한다고 다들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를 완벽하게 해야지만 감사 나온 위원들 입장에서도 그래도 우리 경북교육이 바르게 가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지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좀 성의를 갖고 감사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느끼는 게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어떤 무용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그냥 그때그때 흉내만 내고 조치한 걸로 끝이 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 이제 재선입니다마는 5년째 합니다. 이번만큼 감사 자료를 요청을 많이 한 일은 없어요. 그거 왜 했느냐. 공부한다고 보니까 너무 조치결과가 형식적이다. 완료한 것들을 제가 자료로 받아보면 완료가 완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국은 현장을 뛰고 직접 일선에서 같이 뒹굴어 가면서 빨리빨리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음 연도 감사가 다가올 때쯤 되니까 책상에 앉아서 일선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자료만 받아서 챙기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실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백년대계의 우리 경북교육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 집행부나 의회가 다들 고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고 현장을 직접 뛰면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행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감께서는 이 점 명심하셔서 다음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있으면 수능입니다. 수능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교육청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능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부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금 수능준비대책본부장을 우리 교육정책국장님이 실제 맡고 계셔서 양해해 주시면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준비보다도 경주에 이어서 포항에 걸쳐 큰 홍역을 치른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응시생이 경북에 2만 4624명입니다. 73개 시험장에서 이루어지는데 8개의 시험지구가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 순수 시내에 포항 12개, 경주 6개의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비상대책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일 경상북도하고 울산하고 2개 시·도와 함께 교육부 담당이 협의를 합니다, 지진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포항 시내의 12개 학교에 해당되는 12개 예비시험장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6개니까 그 안에서 수용이 될 수 있어서 경주는 별도로 하지 않고 포항에 12개의 시험장을 예비시험장으로 준비를 해 놓고 있고, 또 각 학교와 교육청에, 경주하고 포항을 공히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부경대에 지진연구팀이 있어서 비상대책반에 그분들을 모셔서 포항교육청, 경주교육청에서 대비를 하고 학교마다 지진가속도계를 설치해서 진앙지에서의 진도와 달리 학교에서 체감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도 보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이 수험생들이 말입니다. 사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12년 농사가 그날 결정되는 날이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수험생들은 정신적으로 아주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에서 만일에 조금이라도 그 학생들이, 이런 준비과정이, 특히 2016년 경주 9.11지진이라든지 1년 뒤 포항에, 꼭 수능 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이번에 없으리라는, 그런 걱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하는 것 자체가 수능 앞서서 지금 이런 준비가 아니고, 1·2년 전에 지진이 일어나서 학생들이 참 걱정도 많이 했던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그 학생들이, 우리가 지금 준비를 못한 부분이 있어요. 준비를 못해서 그 학생들이 알고 그 건물에 들어가기 싫으면, 그 고사장에 들어가기 싫으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18개, 경주·포항만 예를 듭시다. 경주·포항에 18개 고사장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내진보강이 안 된 학교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거는 행정지원국장님이 좀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6개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6개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7개. 그러면 7개도 좋고 6개도 좋습니다. 다 좋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험생들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지진계측기도 좋고 기술자들, 지금 내가 보니까 기술자들이 들어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진보강을 해야 될 건물에,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고사장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만약에 불안해서 거기에서 못 하겠다 하면 어떡할 거냐, 시험 잘 못 봤다 하면 어떡할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내진보강이 되지 않은… 1, 2년 됐으면 벌써 이거 내진보강이 다 끝나야 돼요. 왜 지금까지 놔뒀냐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진보강이 안 되어 있는 학교라면 다른 학교를 선택을 해서 수능시험을 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없이 지금 준비 다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가 되었어야 되는데 입찰 설계과정에서 늦어진 학교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기술적인 안전조치는 다음에 내가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것은 지금 일주일 뒤에 있을 수능에 수험생들이, 그 고사장에 보내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과연 불안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대응이, 우리가 왜 이렇게 대응을 못하느냐. 교육정책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현재도 그 건물에서 학생들이 생활을 하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미처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학생들이 쓰고 있어서, 또 고사장이 주로 자기들이 늘 생활하던 곳에서, 이동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익숙한 곳에서 치기를 원하는 이런 특성이 있어서 고사장 바꾸는 것을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운영상의 노하우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현재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한 번 더 생각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좀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어차피 다 결정은 나 있고요. 다른 대책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수능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다 하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수능 끝나고 나면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거는 마치고요. 다음, 이건 질문하기가 좀 상그럽다. 지문, 출퇴근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국장 소관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출퇴근 확인은 보통 학교마다 다 다르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다릅니다. 저희들이 지금 초과근무 관련해서 지문인식기하고 카드체크기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두 가지만 사용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수기로도 하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수기로도 합니다. 수기는 당연하게 다 하는 거고, 새로 도입된 게…

병준

최병준위원

새로 도입된 게 아니고, 벌써 도입해야 될 거를 아직 도입 못하고 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치한 기관이 157개 정도 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총 학교 수가 얼마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전체 970개…

병준

최병준위원

970개 잡고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직속기관이 3개고, 지원청이 14개고… 아, 된 데. 11개 직속기관…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직속기관이 11개 중에 3개 지문인식기가 됐고, 23개 교육청 중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14개.

병준

최병준위원

12개인데, 카드체크기까지 해서 14개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50% 정도 됐고.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일단 제외를 하고 중·고등만 봤을 때 448개교 중에 공립이 56개, 사립이 59개 맞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기관, 경상북도의 교육기관을 뺀 나머지 행정안전부, 산림청 이렇게 쭉 보면 수기로 하는 데는 경상북도교육청 산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춰서 변화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께서 하실 말씀 계시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내 공문으로 2016년 6월 25일에 초과근무 업무처리 개선방안을 학교에 시달했습니다, 각 기관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회의 때 이야기를 하면서 설치를 지도하고 했습니다만 학교 자체에서 학교장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일부 반대가 있어서 못 한 그런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더 지도를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당연히 교직원들은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다른 기관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투명하고 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설치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설치를 해서 또 좋아하는 교직원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싫어하는 교직원도 있고. 그런데 좋다 싫다 해서 다른 데에 다 하는데 안 한다, 또 정상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춰 놓고 내가 근무를 열심히 더 하면 거기에 응당 대가를 받고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 주고 만들어 가야 되지, 직원들이 일부 반대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무대책으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다, 좋은 말로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인이 노력했으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시스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처음에는 조금 불만도 있고 하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분들이 그게 더 낫다고 인정을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1년 전과 1년 후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16년 5월부터인가 그런 지침을 내린 게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115개 학교가 설치를 한 게 ’16년도부터 ’17, ’18년도까지 거의 3년 만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전에 조금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고 난 뒤에 지금을 보면, 제가 일일이 전체 학교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일일이 말씀은 내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17년도, ’18년도를 내가 비교를 해 봤어요, 전체 이 금액을. 그럼 ’17년도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집행한 금액이 400억 정도 됩니다. ’18년도에는 10월 급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11, 12월 두 달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18년도는 얼마냐, 300억입니다. 100억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억에서 11월, 12월 빼야 되겠죠.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400억을 한 달씩 계산해 버리자. 물론 학교 여건이나 또 달에 따라서 활동시간이 많으면 많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것을 퉁 쳐서 400억을 열두 달로 나눠 보면 한 달에 33억입니다. 두 달에 66억입니다. 그러면 약 30억, 40억…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정도가 절감이 됐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아직… 이게 전체가 정리됐다고 봤을 때는 시간이 가면서 교원이나 직원이나 모든 분들이 여기에 적응이 돼서 정상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고 받아 갔을 때는, 지금도 떳떳할 겁니다. 떳떳한데,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지금 예산보다 더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인이 열심히 해서 시간 외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받아 가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도입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시스템도 현실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떳떳하게 내가 보수를 받을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십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독려를 해서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본청 자료 628쪽 봐 주세요. 5억 원 이상 공사 및 설계변경 공사 현황에 대해서요. 본 위원이 검토한바 지금 마이너스는 3건입니다. 전부 설계변경 건이 153건인데, 심지어 억 단위 이상 2억, 3억짜리 변경된 게 상당수입니다. 본 위원이 공사해서 할 때 일반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국도에서 변경 1000만 원 하는 데에, 이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설계변경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행정지원국장님. 나머지 628쪽은 쭉 넘어가고 8600, 7000, 9700은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억 단위만 지금 보겠습니다. 번호 19번 보세요. 포항 양덕중학교 신축공사에 2억 8000 증액이 됐죠, 설계변경금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84억 9700에서, 당초공사비가 84억 9700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를 면밀하게…

태춘

박태춘위원

설계는 어디에 의뢰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설계는 저희들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설계를 어디에다가 의뢰해서 설계를 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건축사협회에 건축설계를 의뢰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기초설계를 할 때 면밀하게 빠진, 누락된 부분 이런 것을 체크해서 완벽해야 되는데…

태춘

박태춘위원

아닙니다. 밑에 보세요. 설계변경 사유를 한번 보세요. 국장님, ‘실정보고 및 학교장 요구사항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이 어디 설계전문가입니까, 건설전문가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말씀이…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죠, 요구사항에 대해서 2억 8000이 불었는데, 설계할 때 전문기관에다 의뢰하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의뢰해서 입찰공고를 해서 낙찰되면 시공사가 나오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독은 본청에서 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본청에서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학교장이 요구해요? 학교장이 전문성이 없는데 무슨 요구를 합니까? 이게 감리사라든지 책임감리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기초설계를 할 때 학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해야, 교장선생님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 그런 학교장 의견이 반영이 덜 됐다는 내용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할 때 많은 설계비용을 주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설계비용이 전부 다 낭비입니다. 설계할 때는 99%가 정확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가 2년, 3년 될 때는 유가변동에 따라서, 물가상승에 따라서 변경되면 이해가 갑니다. 학교장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맞지 않습니다, 논리에. 그다음에 24번 마이너스 이런 거는 이해합니다. 그다음 45번 보세요. 경주 계림초등학교 ‘설계도면과 현장여건 상이로 인한 변경’ 전부 설계를 엉터리로 어디 회사 주는지, 전문성이 없는 데에 주는지 이거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이런 경우에는 지질이나 용수 등 공사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목공사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사유가 붙어야죠, 지질이면 지질이라든지. 지금 사유가 안 붙고 그냥 설계도면과 현장여건이 안 맞다는 거, 이거는 진짜 허무맹랑한 사유, 논리밖에 안 됩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사유란이 좀 협소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못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53번 김천 농소초등학교 이거 한번 보세요. 1억 800이나 불었습니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민원으로 인한 분진망 설치’ 분진망 얼마 합니까, 그거? 천막사에 전화하면 분진망 얼마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런 식으로… 이거 전부 다 관리·감독을 시설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현장에 나갑니까, 시설과장님?

김홍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홍구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주나 이런 거는 지역청에서 발주를 해서 지역청에서 감독을 하고, 신설학교나 고등학교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신설도 몇 건 있잖아요.

김홍구시설과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성암초 같은 데 전부 다요. 밑에 115번 성암초 보면 전부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쭉쭉 내려옵니다, 전부 변경이죠? 뒷장에 호명초 보면 변경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641쪽 137번 예천 호명초. 거기는 한 건도 변경이 없는데 앞장에 639쪽 보면 전부 변경입니다. 위에 성암초 신축공사 이래서 1억 9500 변경됐는데 전부 다 변경, 변경, 변경해서 이거 지금 3억 가까이 됩니다. 이거 변경하면 감사 몇 년 들어갑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공사하다 보면 변경 사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토목공사라든가 하다 보면 암반이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

태춘

박태춘위원

아이, 참 전문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토목전문가 아닙니까? 설계할 때 암반, 지질 전부 다 검사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한 번 하면 감사 5년 받습니다. 담당공무원 죽어요. 주 감독은 코피 터집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쉽게 설계변경을 돈 그냥 몇 억, 몇십 억… 설계변경하는 사유를 한번 보세요. 공기정화장치 설치 7500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이건 설계변경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방법에 따라서 변경된 것, 이런 것도 이해한다 이거예요. 앞에 보면 지내력기초를 파일기초로 변경, 그다음에 장비 변경. 장비 변경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장비 변경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내가 차타고 들어가다가 공사하는 데 차가 안 좋아서 좋은 걸로 바꾸면 변경해 줍니까? 왜 이런 걸, 시설과장님, 제대로 이거 검증 안 하고 사유에 딱 올라와 있어요. 학교 요청에 따라서 풋살장. 이번에 성암초 풋살장 제가 브레이크 걸었잖아요.

김홍구시설과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고 왔는데도, 검증해서 데이터 올리라고 해도 못 올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검증이 하나도 없어요. 올 여름에 고온으로 40도, 50도 올라가는데 그걸 학생들이 사용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올리라니까 지금 안 올리고 있어요. 넘어졌을 때 화상을 입는다든지, 전혀… 무조건 “이거 좋습니다.” 기술은 자꾸 진화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신기술 나오고. 올해보다 내년이 기술 더 좋아요, 휴대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검증이 없어. 그저께도 예천 호명초 다녀왔습니다. 마 단장님 같이 나갔잖아요. 호명초죠? 여기 올라왔는데 전부 다 인조잔디 설치한다고 돼 있죠?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지금…

태춘

박태춘위원

예천 시설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시고 공장에서 담당부장님 오셨는데 입 한마디 못 떼고 그냥 가셨어요. 성능 좋다, 좋다 그러는데 성능이 좋다는 것에 대한 분석 자료가 없어요. 전부 다 무조건 학교에서는 설계담당 시공사들이 와서 “좋다, 좋다.” 그러면 “이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한 거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전부 제주도 멀리서, 그거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경상북도 도내 것 가지고 하라고, 1·2년치 제가 나가서 점검 다 하겠다고. 경북 것이 지금 한 건도 없어. 대전, 전부 다 경기도, “타 시·도에 직접 가서 점검했습니까?” 하니까 전화상으로 했대요, 행정실장님하고. 행정실장님이 토목전공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잘했는지 전부 다 ‘이상없음, 이상없음.’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직접 가셔서 학생들한테도 질문을 해서 진짜 체육시간에 사용할 때, 여가시간에 뛰어놀 때 문제가 있나 없나를 체크해야 되는데 전혀, 그냥 행정실장님 통해서… 담당자 이름이 있어요. 있어서 전화하니까 그냥 질의가 와서 답변을 했대. “모 의회에서 올리라고 해서 그냥 올립니다.” 우리가 과자를 만들어도 거기에 전부 다 제품이 들어가잖아요. 국산품 몇 %, 설탕 몇 %가 전부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열 차단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열 차단을 어떻게 합니까?”라고 물으니까 답변을 못 해요, 자료 제출하라니까. 그런 제품을 전부 다 좋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건 심각합니다. 의성 공공도서관 개축공사 131번 보세요. 설계변경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초 공사금액에 비해서, 3억 5100만 원이죠? 3억 5100만 원 올랐죠,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 공사장에서 3억이, 이 돈이 적은 것 아닙니다. 수의계약 1000만 원 따는 데도 건설현장에서 눈 벌겋게 달려듭니다, 지금 일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 뭐 어떻게 해서 한 업자한테 3억이나, 여기 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변경 사유 보세요. ‘마감재 변경’ 마감재를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이미 벌써 설계되어 있잖아요, 발주할 때. 그걸 임의대로 변경 못 합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 수급불가’로 이렇게 부실한 회사, 부도 난 회사였는데 자재 준 거 뻔한 겁니다. 제대로 능력 있는 회사를 설계해서 제품을 스펙에 넣었으면 왜 이 자료가 수급불가로 나옵니까? 시설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홍구시설과장

의성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성 공공도서관은 안동시설거점센터에서 주재를 했기 때문에, 방금 설계변경 사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밑에도 한번 보세요.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민원인한테 뭐 보상한 거 있습니까? 위원장님,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 전부 자료 요청을… 제가 보니 지금 심각합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자료 준비해서 박태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시설과장

예, 세부적인 내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설계가 전부 이렇게 엉터리로 됐다는 게 지금 증명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위원장님, 신축공사 현장은 제가 전부 다 담당공무원하고 나가서,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임기 안에 전부 점검 다 하겠습니다, 승낙해 주시면요.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돈이 이렇게, 설계변경만 돼도 수십 억 넘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한 현장조사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가급적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설계 의뢰한 회사, 엔지니어 전부 다 저한테 첨부해 주시고요, 그 회사 전부 다요. 전부 등위 다 매기세요. 이렇게 부실한 회사 줘서 설계비는 따로 나가고 설계변경해서 돈을 또 지급하고 이중, 삼중으로 지금 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할 때는 심의위원이 있지만 검증을 철저하게, 제가 이거 따지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검증을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위원님들과 답변하는 국장님이 미처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구시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시간이 3시가 넘어가니까 다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요. 지금 경북교육청에서 급식의 투명성과 안전성 그리고 지역업체 협력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시는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가금류, 일반적으로 말하는 닭고기라든지 오리 같은 가금류는 같은 차에 일반식품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물론 온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서로 상호 간에 오염될 소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발주야 당연히 안 되지만 별도발주까지는 가능하다는 것은 교육청이든 도청이든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일선 학교에다 그냥 공문을 내려서 별도발주를 하든지, 아니면 주문을 새로 해서 관리를 잘 하세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현물로 받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냥 던져 놓으면 학교에서는,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재량에 맡겨 놓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차피 돼지고기, 소고기는 지금 별도발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금류도 별도발주를 꼭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학급당 공기청정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게 뭐냐 하면 20평 기준으로 했을 때 30% 이상 용량이 초과되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라고 기준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평균 20평일 경우에 30평 또는 35평의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 용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는 우리나라에 딱 3개 업체가 있습니다. LG, 삼성, 위니아 세 군데가 있을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요. 우리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에,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비용이 월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셨습니까? 단체로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나가지 않습니까? 4만 원, 3만 5000원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우리가 월에 5만 원씩 줄 테니까 30평 이상짜리 공기청정기 가져다 써라.” 했을 때 돈이 남는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이 부분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공기청정기를 렌털하시는 분들이든지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시장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가격을 책정하셔야지,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건 오히려 선의의 업체도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력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부분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고우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생존수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해마다 40억씩 예산이 잡혀 있을 겁니다, 생존수영에. 그렇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하고 있죠, 지금?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교육부에서는 유치원부터 하라고 돼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아까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수영장 안 나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세현

정세현위원

교육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경북 현실로 봐서는 수영장이 생존수영하기 자체가 힘든데, 그래서 급하게 하고 계신다는 표현을 아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존수영이면 생존하기 위한 수영을 배워야죠. 레인이 이렇게 쭉 깔려있는데 거기서 발차기 시키면 생존이 됩니까, 그게? 그래 놓고 생존수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일반 어른들이 쓰는 수영장에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려 그러면 레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넓은 풀만 있어도 돼요. 거기에서 물에 뜨는 수영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발차기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일주일에 다섯 번, 한 사람당 2만 5000원. 그러고 나서 학교에서는 생존수영 훈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중에 몇 명이 물에 뜨겠습니까. 무슨 생존수영입니까, 그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현재 40억, 초등학교 1학년까지 하면 80억, 유치원까지 해마다 100억 가까이, 버스비까지 100억 가까이 경북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예산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생존수영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의 풀만 있어도 학생들이 물에 뜨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생존수영장 좀 큰 시·도에 하나 짓는 데 15억에서 20억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웬만한 초등학생들 낮 2시까지 생존수영 훈련을 거기에서 다 할 수도 있고, 또 운영비 부분은 오후에 민간위탁을 해서 민간에서 일반적인 레슨을 해서 수익을 남기면 그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단순히 해마다 돈을 그냥 지급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마지막으로 이게 좀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요. 2015년도에 문경 당포초등학교 행사 중에 학생 1명이 교직원 차에 치여 죽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감사실 쪽에서는 알지 싶은데.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교육안전단 업무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이 피해자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도 일반 다른 의원들이나 교육부나 경북교육청처럼 말을 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민형사 합의를 다 보셨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십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문제는 이 피해학생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내가 민형사 합의를 다 봤을지라도 그 당시에 그 학교에서 개최한 행사 참석에 대한 대상 범위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그 행사의 진행과정에서 교육청이나 학교 당국에서 잘못했던 부분들은 다 감춰졌다는 겁니다. 즉 보고서가 조작이 되었다는 거죠.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그 당시 교육청의 주무관과 감사관의 답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피해학생의 학부모가 이 사건이 그냥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한 사고로 학교 관계자에 의해 사망사고가 났으니까 그걸 봐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초의 사고는 학교에서 가족단위행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가족이 참석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유치원 다니는 자기 자녀까지 데려갔고, 또 그 자녀를 태워간 사람이 그 학교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을 모아둔 공간에는 인솔교사도 없었고 통솔교사도 없는 상태에서 다른 학교 시설관리자가 운전을 하다가 학생 사망사고가 일어난 거죠. 문제는 여기서 뭐가 있냐 하면 왜 아이를 데려왔냐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유치원 다니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유치원생을 데려왔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학교에서 분명히 가족단위행사기 때문에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 나중에 보고서에는 학교나 그 당시 교육청에 책임이 없다는 걸로 이야기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학부형이 원하는 거는 초동에 사망사고의 보고서 자체가 좀 잘못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내용을 점검을 해서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고 그것을 올바르게 표현해 달라는 겁니다. 어차피 민형사는 다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올해 8월 3일에 감사청구사항에 의해서 감사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조정관님 알고 계십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두 번에 걸쳐서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 8월 말경에 와서 한 번 하고 거기에 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10월 말경에 또 와서 그 관련되는 사람들, 그때 당시 학교에 재직했던 교장선생님부터 교사, 그다음에 문경교육지원청의 장학사, 우리 본청에 근무했던 사람들 전체 12명 정도 조사를 해 갔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조사할 때는 처음에 나왔던 그 보고서 그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까? 주무관과 감사관의 보고서 내용이 좀 달랐다는 것도 인지를 하셨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서류를 전부 다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민원인께서도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쟁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긴박한 상황에서 전화로 학생 사망사고를 받아서 교육부에 보고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간상의 차이라든가 그때 당시의 상황이 약간 조금 달랐습니다. 의견이 달라서 학부형이 지금 그 부분을 주장을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잘못됐다 하는 건 전부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서 그 인정했던 부분이 법원에도 자료로 제출되고 해서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교육부에 사망보고서, 원보고서를 수정을 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장하시는 게 두 가지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 핵심 주장이 원보고서를 수정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원보고서는 원문이기 때문에 수정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그 잘못됐다 하는 거를 다…

세현

정세현위원

수정보고서는 가능하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렇죠. 수정보고서를 만약에 해 달라고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주장하시는 것은 원문보고서를 자꾸 수정을 해 달라 하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결재과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다른 직위로 이동이 됐고 심지어 퇴직한 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원문을 수정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와서 조사를 해 갔지만 아직까지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 부분은 감사원에서 아직 감사 중인 부분이다 보니, 원문을 바꾸든지 아니면 수정보고서를 다시 하든지 서로 간에 어떤 합의를 하는 부분은 절차상의 시간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하지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안 생겨야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고를 할 때 더욱 철저를 기해서, 특히 사망시각이라든가 학교에서 학생이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한 과정 이런 것은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경찰서에서도 초동수사 잘못하면 나중에 바꾸기 힘들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그냥 다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진짜 학교행사에 가족이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모든 가족을 대동해서 갔더니 학교에서는 온 가족들, 어린 아이들을 소홀히 해서 결국은 그 학생의 사망사고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마음에 다들 새겨 주시고 이 부분만큼은 다음부터는 재발이 안 될 수 있게끔, 경북교육청에서 이런 일은 다음부터는 절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오후 속개한 지가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열의를 다해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정회 전에…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오전에 화생방 대피시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괜찮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화생방 대피시설 한번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회 시간에.

경호

곽경호위원장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지하에 있죠, 본청?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일단 정회를 하고…

현일

조현일위원

정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현일

조현일위원

예, 정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다 가서 한번 보는 게, 또 오후에 보충 질의 때도 가능할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장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태춘

박태춘위원

마치고 내려갈 때 보죠. 지금 휴식시간…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마치고 내려가서 봐 버리면 질의가 연결이 안 되니까 지금 정회시간 중에 먼저 휴식을 취하고 보든, 보고 휴식을 취하든 간에 정회시간을 좀 길게 하더라도 그걸 봤으면 싶다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오케이.

재도

이재도위원

먼저 보고 휴식을 취하면…

경호

곽경호위원장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고 일단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4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방금 지하 1, 2층에 있는 충무 방재시설 잘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하기로 하고. 부교육감님, 아까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오전 질의에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신 게 있는데, 사립유치원 신고포상제를 수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검토가 아니고 수용하겠다, 지금 보도자료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시민신고포상제를 수용하겠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예산도 수반될 것이고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겠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답변하실 때 물론 하시겠다고 답변하시겠지마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재도 위원이 두 가지를 질의했잖아요. “검토하시겠습니까, 수용하시겠습니까?” 했는데 수용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행감장에서 수용하시겠다 하는 말은 시민신고포상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수반되는 조례나 규칙이 있을 거고 예산이 있을 건데, 자신 있으세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 이미 언론에 나간 것 같은데, 행감장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신중히 답변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행감장에서 하시는 답변은 신중해야 됩니다. 속기록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되고. 위원장님, 아까 충무시설 담당자 좀 제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경호

곽경호위원장

혹시 비상계획담당 사무관님 자리하셨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자리하셨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하다가 필요하면 제가 바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잘하고 오셨습니까?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아까 복도에 나가다가 비상계획관님 잠시 뵈었는데 “경북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3개 있다 그러던데. 직접 답변하시렵니까? 답변 어려우시면 계획담당관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건 담당관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는 세 군데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도는 모르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화생방 방호대피시설이 동 시기에 경상북도교육청하고 세종교육청하고 경기북부교육청하고 하게 되었는데, 화생방 방호대피시설이 세 곳에 다 공히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없죠? 됐죠. 그쪽은 민방위 대피시설이죠?

대피시설, 예. 유일하게 경상북도에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저희들만 있습니다. 참 궁금해요, 이게 의무규정이었는지. 의무규정이었다면 행안부 행복도시건설청이 지어준 세종교육청에 왜 안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됐고요. 도입과정에서 경북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이야기죠, 그때는 핵 위기가 컸으니까. 그래도 굳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조금 남쪽에 있는 우리 경북교육청이 그때 당시에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엄청나게 예산에 힘들었을 때인데 그 예산에 60억을 투자했어야 됐는지. 국장님, 이미 만든 시설에 올해 들어와서, 물론 구교육청의 옛날 자료를 썼겠죠. 썼을 건데, 민방위 대피시설에 그런… 올해 와서 그렇게 시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만들었으면 미리부터 했어야 되지 않나. 둘째,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동료위원들하고 지하 벙커시설, 충무시설을 가 봤습니다. 물론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조차 거기에 있는 기름 유량 재고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펌프가 고장난지도 모릅니다. MCC패널에 자동패널이 나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비상시에 핵전쟁이 일어났다. 뭐 하시겠습니까? 매뉴얼 다 숙지하고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매뉴얼 숙지하고 계십니까? 북한의 장사정포, 북한의 미사일을 대비해서 대한민국 경북에 있는 경상북도교육청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유일하게 만들었는데. 자, 미사일 쐈다. 매뉴얼 되어 있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직원들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죠.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아마 충무계획에 명시돼 있을 테고 거기에 따라서…

현일

조현일위원

을지훈련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 그런 연습이 전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게 안 가겠습니다. 대안을 하나 제시할게요.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마는 이거는 국가기밀사항도 되는 것이고, 또 경상북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도 모자라는 판에, 교복 못 입고 오는 아이들도 많은 판에 그 60억이라는 투자를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겠죠. 이거 활용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남북화해무드고 전방에서조차 포를 없애고 있는데, 물론 충무시설이라서 필요로 하겠죠. 그런데 법령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본 위원이 오전 질의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경상북도청에 비해서 경상북도교육청 직원복지시설이 형편없이 나쁜데 활용하실 계획 없습니까? 자, 비상계획관님.

전문가니까 잘 아시겠죠.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지하 2층은 무리겠던데. 앞에 공간은 탁구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금액에 대해서 중요성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부교육감님, 12개 동아리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교육청 집행부 측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그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 공간을?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아마 전에 동아리 공간이 부족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하실 생각을 안 하셨죠?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구체적으로는 보완대책이라든가…

현일

조현일위원

법령에 위배가 안 된다면 그거는 분명히, 물론 주차장 넓은 저기 옆쪽에 복지관 하나 지어줘야 되죠,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 해 줘야 되죠. 그게 업무의 효율성입니다.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즐거워야 일의 능률이 오르죠.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희한하게 안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꼭 하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을 한 번도 활용할 생각을 안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의문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총무과 인사자료를 한번 받아 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왜 받아 봤는가 하면 영덕 학생해양수련원에 제일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해양지도원들 무기계약직 돼야 하지 않느냐, 능률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전문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받아 봤습니다. 비상계획팀이라 하면서, 유사시에 어떤 전시상황에서, 어떤 위급상황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이 사람들 경력이 대충 얼마쯤 될까 받아 봤는데 기가 막힌 자료가 나왔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 비상계획담당 근무자 현황 3년 치. 2016년도 정원 2명에 현원 2명. 1명은 1년 근무, 1명은 6개월 근무. 2017년 1명 6개월 근무, 또 1명 6개월 근무. 2018년 1명 6개월 근무, 1명 6개월 근무. 인사규정이… 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인사규정이 이렇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인사규정은 그 당시 때는 1년 6개월이었고 금년부터 2년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6개월마다 사람이 한 번씩 바뀐다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아까 밑에서 이야기 들어 보니까 전문가는 아니던데. 자, 비상계획관님.

밑에 운영되는 팀들 이 팀들이 아니죠? 무슨 팀입니까?

예, 앉으시고. 방재센터팀에서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비상계획팀들이 그 업무를 하는 줄 알고 받아 봤는데 묘한 것을 발견했어요. 6개월마다 인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겨나지를 못해요. 업무가 빡셉니까? 지하 방공호에서 민방위훈련 시킵니까? 왜 그렇죠? 인사에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6명이 거의 6개월 만에 한 번씩 체인지해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자, 비상계획관님.

팀장이죠?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세월호사건 이후에 업무 극대에 꼭지가 생겨서 일이 과중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못 배겨낸다. 딴 부서도 마찬가지죠. 시설과 직원들은, 정책과 직원들은, 중등과 직원들은, 과학직업과 직원들은 그런 업무 못 하나요? 안 그렇습니까? 자, 인사권자 말씀해 보십시오. 이 6개월 인사가 가능합니까? 면담 한번 해 보셨습니까, 뭐 때문인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면담은 합니다마는…

현일

조현일위원

여기에 어떻게 결재도장을 찍어줘요, 6개월에 한 번씩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러면 타 부서에, 힘든 부서에, 어려운 부서에 직원들이 안 한다 하면 다 바꿔주겠네요, 6개월마다. 안 그렇습니까? 이거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해서 결과 보고하십시오. 개인 인권이 침해 안 되는 상황에서 파악을 하십시오. 실명은 공개 안 해도 됩니다. 분명히 파악하십시오, 왜 6개월밖에 있을 수 없는가. 그리고 총무과장님, 인사계장님, 다 파악하십시오. 개인면담하십시오.

경희

정경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럼 타 부서에도 이렇게 해 줘야죠. 힘든 부서 6개월에 한 번씩 사람 교체시켜 줘야죠. 이 정도로 어렵게 근무하는 부서 있습니까?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실은 3개월마다 바꿔줘야 돼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질의를 조금 이따 할까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하는 김에 합시다. 속기록에 사투리는 좀 빼 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94쪽,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 나오죠? 본청 자료 94쪽입니다, 국장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 기획조정관님 담당이에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여기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민낯을 다 드러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만 생각합니까, 아니면 기획조정관님도 같이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십니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조금 무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뭐가 무리해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민간위탁을 하려면 법령에 명시가 되어서 명확하게 근거가 있어서 위탁을 해야 되는데 국가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법령의 근거 없이 한…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법령 위반이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없이 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이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94쪽부터 쭉 나가는데 근거 조례가 없는 항목이 제법 있어요. 아까 제가 계산기 받아서 해 봤는데 46억 정도, 거의 10% 정도가 근거 조례도 없이 법령 위반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거는 특정인, 특정단체에, 공공성에 훼손되는 것 아닌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민간인한테 간 경우는 극히 드물고 케리스(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라든가 이런 쪽에 정부의 연구용역업무나 이런 거를 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부 감사에 지적 안 됐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이때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지급하는 근거가 조례에 없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우리 예산에 올라가는 것은 거의 금액이 적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금액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일부분 올라간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54건이고 2017년, 2018년에 46억 5000이 전혀 근거 규정 없이 위탁돼 버렸던데. 내년 예산에 이거 그냥 다 예산 편성 안 시켜도 상관없겠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이 예산 전체 다가 우리 본청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각 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위탁…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전체 다가 본청 예산에 올라가 있지 않더라도 관련 법령의 근거 없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은 안 줘도 되겠네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할 때 관련 근거 규정이 없으면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도록…

현일

조현일위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보셨습니까, 제26조제3항? ‘교육감은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에 위반되는 건데.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떻게 밟아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도 없이 절차를 만드는 것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뜻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매년 다 예산 집행하고 이제야 지적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게 말도 되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민간에 사무를 위탁할 때 우리 교육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조례를 제정해서 하면 예산상으로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절차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 조례 제정이 안 되면 제가 의원발의라도 해서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보니까 담당자들도 업무 파악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랬으면 이건 직무유기죠. 안 그래요? 돈 막 쓰는 거잖아요. 아무 근거도 없이 사무 민간위탁하는 거잖아. 이게 현실입니다. 경북 교육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이런 예산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 안 시켜도 저희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법령 위반이에요. 개별조례로는 되어 있겠죠. 구체적인 조례가 다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부감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제가 이거 책을 쭉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자신 있게 공란을 놔뒀더라고, 감사 자료에.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구체적으로 살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례를 제정한 시·도교육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현일

조현일위원

민간위탁 조례 제정된 데, 사무위탁.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10개는 제정되어 있어요. 나머지 7개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은 주먹구구식으로 합니다. 밑에 충무시설도 주먹구구식, 이것도 주먹구구식. 물론 잘하시겠죠. 다른 일에 잘하시는 부분도 많고 장점도 많고 잘하시겠죠. 교육부 감사에서도 지적이 안 된 그 자체도 좀 신기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입법 발의를 해서 이 조례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조례 내용에 어차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도 있으니까, 공평하게 하십시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최근 5년간 불용액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 있고, 예산 절감 있고 지급 사유 미발생 있고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13년도부터 ’16년도까지 2013년도에는 900억이 넘고 ’14, ’15, ’16년도에도 1000억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 ’17년도 작년에는 그래도 다행히 870억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이렇게 100억대나 1000억대가 생긴다는 이것 자체가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첫째 원인은 아마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가 안 되었지 않나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예산의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하다 보면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인건비에서 많이 또 불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찰하고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또 저희들이 시·군에 매년 예산절감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면 지금과 같이, 작년에는 1.8%였습니다마는 재작년에는 2.7%였는데, 저희들이 1.8%로 줄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1.8%까지 올렸고 내년도에는 더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해를 거듭할수록 예산 절감,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우리 경북 도내에 농어촌학교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교육환경 개선에 또 여러 가지 학교생활에 불필요한,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불용액에 대한 질의를 한 근본 취지는 방금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된 예산 집행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올리고 계획을 짤 때 도교육청, 시·군, 각 과별 교육청 직원분들의 마인드가 현장 위주의 마인드가 아니고 그냥 보고식의, 어떠한 자료만 보고 기준을 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학교생활 쪽에 투자를 하고, 예산을 해야 될 쪽이 지금 이렇게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현상인데 이것 또한 지금 2017년도까지 보더라도 870억이라 하면,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급식 관련, 또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에,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 데에 불편사항들이 본 위원이 확인을 했을 때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최소 500억대나 200억대나 우리 도교육청 전체 다 모아서 했을 때 최소로 좀 줄일 수 있도록, 현장과 이론과 우리 도교육청, 각 시·군교육청 직원분들이 맞게 좀 실질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현장 위주로 직원분들이 많이 가서 두루 살필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학교 폭력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캐나다 선진교육 문화연수 갔을 때도 제가 거기 현장에서 질의를 직접 해 보고 했는데 그곳과 또 여기 교육 현실과의 차이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의 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학교에서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에서 차이가 좀 있었지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님, 오셨죠? 위원장님, 교육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장님.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영덕교육장 강석일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하십니다. 얼마 전에 영덕에서 통합안전관리시스템 관련한 업체하고 영덕지원청하고 MOU를 체결했는데 여기 사진에는 보면 우리 교육장님이 안 계시는데.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제가 출장 관계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내용은 보고 받으셨죠?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보고 받았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았을 때 MOU 체결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우리 교육현장에 아주 잘 쓰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지금 MOU 체결을 한 겁니까?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물론 농어촌 쪽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한테 할까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이들의 안전, 오전에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이나 박태춘 위원님이나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아이들 폭력문제, 자살문제, 또 여러 가지 학교 내외의 사안들로 인한 친구들 간의, 선후배들 간의 문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이가 굉장히 학교생활이나 바깥의 생활에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그 아이의 심정을, 상태를 미리 파악을 하고 할 때 사전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 관리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이들에 관련된 안전 관리시스템을 학교나 학부모나 우리 아이들하고 통합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없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나온 기사를 보고 반짝 ‘아, 이런 시스템만 우리가 도입을 하면 아이나 학교나 학부모 세 유기체가 협의를 잘해서 사전에 어떠한 상황을 막을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은 영덕교육지원청에서 MOU 체결까지 했으니까 나중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영덕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한테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본 위원 개인 생각입니다, 이 업체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경북이 먼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정책국장님, 검토만 하시고 또 실행을 안 하실 건 아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도교육청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기정

조기정감사관

조기정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최근 5년간 사립·공립, 우리 경북교육청 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쭉 보니까 여러 유형이 많습니다. 오전에나 좀 전까지도 그러한 사항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교육청 관내에 연수원 시설도 있고, 또 직원분들,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교직원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파렴치하고 양심도 없는 이런 일로 파면 당하고 해임 당하고 당연퇴직되고 임용이 취소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나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에 사학 관련된 사항을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사학 관련으로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담당자분하고 제가 몇 번, 책임자분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런 자료를 받아서 최근 들어서는 아주 열심히 하셨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사학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공금횡령, 여러 가지 이런 일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20년이 넘은 것도 10년, 12년, 24년, 6년, 5년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까지도 처분 금액에서 이행한 금액이 어떤 금액들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입니까, 감사관님?

기정

조기정감사관

지금 큰 데가 경주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는 1994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94년도…

기정

조기정감사관

그때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속 변제가 안 되었고, 최근에 이 학교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나, 이런 개인적 비리로 인해서 회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이분들이 재산이 거의 없어서 회수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재산이 없는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합니까? 그 기관을 어떻게 관리를 하죠?

기정

조기정감사관

저희들 학교 법인이나 학교를 통해서 지금 계속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4년이 된 이 학교는 제가 볼 때는 처분 금액이 19억이 넘는데 24년 동안 4400밖에 회수를 못하고 아직까지도 18억이 넘는 횡령이나 손실금을 국민의 세금으로 거둬진 우리 교육자금이고 국가자금 이 부분으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해서 이 학교가 이렇게 부도덕적으로 횡령한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 감사 기능이 있으면서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된 회수, 어떻게 보면 우리 감사관님한테는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것도 직무유기 아닙니까? 12년 된 선덕여고는 한 푼도 아직까지 회수를 못 했습니다. 10년 된 안동 모 학교도 10분의 1도 지금 회수를 못 했어요. 지금 계시는 담당자분하고 책임자분을 제가 몇 번 보고, 또 근무하시면서 지금 총 16건 중에서 7∼8건으로 축소를 시켜서 굉장히 고생하신 부분들은 제가 직접 미팅을 하면서 고생하셨다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장기간 해 놓은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이것은 시효 중단이 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할 거고요. 해당 부서에서 사업비를 줄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사업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이 학교들, 아직까지도 계속 매월 보조금이나 이런 것 다 주죠?

기정

조기정감사관

일반적인 보조금은 나가고요. 환경개선사업비는 약간의 심의를 거쳐서 나가게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상에 총 여덟 군데인데 여덟 군데에 자료들이 너무 많으니까, 최근 3년간 이 학교에 보조된 현황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어떻습니까, 감사관님?

기정

조기정감사관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 교육계의 현실입니다. 성추행, 음주운전,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연수원장님. 위원장님, 연수원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연수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김인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도교육청이고 시·군교육청에 있는 우리 직원분들 연차별로 하든지 차수별로 하든지 지금 직원들 연수 계속 시키고 있죠?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연수시킬 때 이런 정신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이라든지 윤리교육이라든지 직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지금 안 하십니까?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사립·공립선생님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계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일들로 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가 지금 이만큼 본 위원 손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연수원을 책임지고 있는 원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연수원에서는 일정 과목을 매 직무연수마다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도나 감독하는 과정은 저희들 연수원에서 할 부분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연수원에서는 교육만 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관할 관청이나 그 위의 상급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연수원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직원분들 직무교육 중요하고 전문교육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창의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외치지 말고 선생님들, 교육자들, 고생하시는 그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이런 상황이 발생돼서 연대책임에 포함이 되지 않도록 연수에서도 그것을 미리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인한

김인한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연수과정에 좀 더 내실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연수를 하기 전과 하고 난 다음에 직원분들 마인드나 업무의 효율성이나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 계시는 책임자분들은 한 번쯤은 개인적으로라도 미팅을 해서 그런 통계도 빼 보고 이렇게 해 보는 것이 관리를 맡고 있는 책임자분들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위원님, 동의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원장님 앉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원장님 앉으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적극적인 예방교육을 통해서 예방·방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질의한 우리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 관련된 친인척, 소위 말하면 사돈에 팔촌까지 다 이렇게 부도덕적으로 사립이라는 명분하에, 진짜 지금 우리 청년들 중에 좋은 능력 가진 인재들 많이 있는데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 다 결여되고 편 가르기 식의 논리로 자기 집 식구들 챙기는 이런 인사 이게 어떻게, 아까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 경북교육청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한 건이라도 없이 진짜 올바른, 아이들을 좋아하고 교육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등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부교육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법상 한계는 있지만 적극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또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 산하나 시·군교육청에 관용차 있죠? 관용차 중에서 전기차가 몇 대 있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전기차량이 한 대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앞으로 정부시책으로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수소차, 하이브리드 이렇게 친환경적인 차들이 많이 시중으로도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도교육청 산하에는 전기 관련된 업무용 차가 한 대도 없다는 말입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구입 비용이 높고 관련 인프라가 안 돼서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한 대도 없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업무용 차량 중에서 전기차량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각 시·군교육청이나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현실하고 좀 맞게 설치를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차가 한 대도 없다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교육정책에, 우리 아이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여기 교육계 쪽에 있는 분들하고의, 소위 말하면 신의라든가 웃음이 활짝 피는 교육현장을 위해서 한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전에 포항에서 실시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한두 군데 학교만 하고 일반병원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감사편지’라고 포항에서 전에 재임하던 시장님이 시 전체의 분위기를 학교, 각 시설, 또 학부모, 가정부터 자녀-학부모 간 이런 차원에서 오감사편지 운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하다 보니까 유명무실 되고 지금은 포항에서 일부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작금에 교육정책이나 우리 경북도가 이런 상황에서 사회가 너무 메말라가는 사회인데 아이들의 정서도 좋고 또 학부모들이 아이들과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여기 계시는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할 수가 있고 대상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감사의 편지, 일주일에 한 번 하든지 두 번 하든지 한 달에 한 번 하든지 두 번하든지 이렇게 해서 이 감사의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북 권내에 농어촌학교도 많고 폐교, 또 앞으로 폐합될 학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역을 두고 있는 학교에서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현장실무자들은 자유학구제를 특정지역 빼고, 과밀 이런 지역 빼고 자유학구제를 전면 시행을 해서 농어촌소학교도 살리고 특화를 시켜서 그 학교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리면 농촌에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에 있는 부모들은 요즘 과밀학교에 아이들 잘 안 보내려고 합니다. 안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농어촌학교도 살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아이의 적성에 맞게 무한선택권을 주면 아이들의 미래에도 더 좋고, 이번 캐나다연수 때도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주가 되어서 선택권을 갖도록 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아이들의 장래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우리 경북도에 자유학구제가 앞으로 반드시 시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새로 교육감님 부임하시면서 작은 학교, 농어촌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큰 지역 학구의 학생들은 작은 학구로 갈 수 있도록 자유학구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평가한 기간이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금 그 시행기간을 1년 정도로 운영을 해 보고요. 효과가 있다면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특정지역을 가지고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우리 경북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지역청에 시범지역을 추천 받아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10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9개.」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재도

이재도위원

29개 정도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꼭 올해 연말까지 기준을 잡든지 해서 교육현장에서 아이들,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학교에 종사하는 교장선생님부터 교직원까지도, 요구사항 중에서 3분의 2가 앞으로는 이런 시책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한경쟁 시켜줘야 됩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한 학교만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 수가 9명입니다, 중학교인데. 근데 교직원하고 행정 그다음에 시설담당까지 열한 분입니다. 맨투맨교육이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지금 우리 경북의 현실입니다, 농어촌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내년도 교육행정 펼칠 때 자유학구제 이거 분명히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농어촌학교가 더 이상 폐교·폐합되는 데 없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살살 나는 그런 지역을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좀 펼쳐 주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아마 제가 사석이나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학교 현장에 가면 옛날 일제의 잔재가 묻어 있는 건지 70, 80년대의 잔재가 묻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학교장실 자리 배석을 보면 아이의 눈높이, 학부모의 눈높이, 더군다나 지역에서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과의 눈높이가 맞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그 구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배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활용이 아니고요. 제 지역구에 총 스무 군데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교장실에 들어가면 열여덟 군데 학교에 똑같이 의자가 옛날 80년대, 90년대 군부독재시대의 어떠한 권위의식을 가진 그런 의자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교장 책상 옆에 커다란 소파 같은 의자 하나 놓고, 앞쪽에 일렬로 배열시켜서 아이들이 오든지 학부모가 오든지 학교를 찾는 지역의 인사가 오든지 간에 배려하지도 않고 자기 옆 의자에 턱 앉아서 아이들도 바라보고 학부모도 바라보고 지역에서 오는 학교에 관심을 가진 분들도 바라보고. 그게 도대체 어느 시대의 문화입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보통 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학교 교장실에서는 부장님이나 교장·교감선생님 회의를 하는 그런 용도로 그걸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장선생님께서 방장형, 제일 머리에 자리가 놓여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통상, 제 방에도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면 저는 마주앉는 자리로 옮겨 갑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국장님처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명색이 교육상임위원으로서 그 지역 학교를 방문하는데도 사전에 연락 안 하고 왔다고 얼굴에 인상 쓰고, 교장실에 들어가서 총 20개 학교 중에 열여덟 군데가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원이 학교 현황 보러 왔다고 하는데도 교장이 무슨, 그렇게 그 자리가 높은 자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눈높이도 안 맞추고 꼭 죄 지어서 앞에 부른 죄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자태를 지금도 현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각 시·군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오셨잖아요. 현장 한번 가 보십시오,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 존경하는 포항교육지원청의 김영석 교육장님 오전에 교육부장관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오후에 왔습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지금? 지금 이게 바로 현장의 정신상태입니다.

「안 왔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오라 그래요. 언제 끝날 줄 알고.

재도

이재도위원

제 지역구가 포항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하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번에 학교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이런 것들을 듣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있었던 소회를 저한테 말씀을 자세히 하셨습니다. 제가 듣고 그 이후로 현장과도 이야기하고 포항청에도 이야기를 해서 자리 구조는 어떻더라도 맞이하는 마음이 문제인데, 아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국장님 말씀 존대합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도, 지금 한 나라의 군주도 일반 시민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육계에서 얼마나 높은 자리길래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가서 학교를 방문한다 하는데도, 옛날같이 “내가 내일모레 갈 거니까 당신 준비하시오.” 이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갔는데 왜 연락 안 하고 왔냐는 식으로 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게 지금 우리 경북의 전체 학교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80% 이상입니다, 80% 이상.

현일

조현일위원

포항이 그래요, 경산은 안 그래요.

재도

이재도위원

방금 보십시오. 오늘 11시에 교육부장관이 포항에 작년 지진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식인지는 몰라도, 같은 저희들 당 소속이라고 해서 제가 그런 것 아닙니다. 포항에 와서 한다 하지만 거기에 교육장으로서 수행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 끝나면, 그래도 명색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분들이 이렇게 장시간 하는데, 감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2시까지 한다고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 저녁에 몇 시까지 할지도 모르는데, 보십시오. 그분은 아직까지도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런데 뭘 여기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해서 국장님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시지만 과연 그 답변에 진실성이 어디까지 있느냐 저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싶습니다.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저는 계속 바랐습니다. 이 사람 오전에 끝나고 오후쯤에 웬만하게 진짜 돌아가는 분 같으면 올라오겠지. 안 오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저 뒤에 다른 시·군교육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은 뭡니까?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같이 수행하신 한 분 오셨죠? 안 오셨습니까, 그분도?

박용선위원

일반직원은 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박용선위원

일반직원은 왔더라고.

재도

이재도위원

일반직원은 왔었죠, 시설 관련되는 분? 자,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방금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지역구가 포항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의도를 알 겁니다. 지금 이 정도로 아직까지도 아이들과 학부모들과의 눈높이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적당하게 오늘만 그냥 넘어가면 내일모레 포항교육지원청에 와서 시간 때워 가면서 대충하면 안 되겠나. 지금 딱 이런 뉘앙스 아니면 어떻게 제가 더 이상 좋게 생각해 줄까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교육장님 마음이.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제가 방금 학교장실의 의자 배치부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학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여기에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오셨으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내려가시면 현장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행정실에 들어가 보고 교육장… 행정실은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교장실에 다 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도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가 찰 겁니다, 기가 차. 그게 어느 나라 방식입니까? 국장님 말씀처럼 나 같으면 이렇게 왔으니까 그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나가서 같이 눈높이를 맞춰줄 줄 알고, 존대하고 서로 간에 배려해 주는 마음이 당연히 생길 것 같은데, 끝까지 (뒤로 눕는 흉내를 내며) 이렇게 앉아 있어요. 뭡니까, 이거? 저는 교육현장의 이런 의자 배열부터 지역민들과 아이들과의 눈높이가 제대로 안 맞다면 이 내용 가지고 끝까지, 저는 그게 관철될 때까지 제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교장들한테 내가 밉보일 때 밉보이더라도 저는 그게 지금 교육 쪽에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액션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소통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기회가 있으면 연수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변과 또 학부형,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눈높이를 갖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국장님, 제가 또 나중에 어떤 자리에서 “그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하는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여기에 오신 각 시·군교육청 교육장님들 반드시 현장 내려가셔서 학교 한번 둘러보십시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교장선생님들 인격 무시하고 교장선생님들 입장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현장 상황이 그대로, 지금 이 현실이 이런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이재도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몇 마디 좀 하겠습니다. 포항시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 게, 동부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급 증설한다고 제가 담당장학관하고 좀 다퉜습니다, 안 된다고. 두 학급이라고 해 봤자 40명이지마는 그 주변 사립유치원들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이 비리다 해서 있지마는 그래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 포항의 어린이집은 공립, 법인 해서 남구, 북구에 특수학급이 다 있습니다, 2개씩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병설유치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특수아동이, 장애 있는 아동이 모 유치원에 가고 싶다고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 유치원 망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장애학생이 가면, 장애아가 가면 딱 예산 1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일반과정, 특수과정 이렇게 나누어서… 민원 들어와서 해결이 됐는데, 동부초등학교 때문에 제가 반대했다고 학부형들이 열여섯 분, 열세 분씩 두 번 사무실에 찾아와서, 데모하러 왔습디다. 다섯 분 위원은 찬성하시는데 왜 위원님만 반대해서 우리 아이들은 병설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느냐.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포항교육지원청에 용흥중학교 폐교한다고 해서, 사실상 제 지역구에도 중학교가 모자랍니다. 고등학교도 모자라고 한데, 좀 폐교하지 말고 옮기자. 폐교가 결정 나서 안 된다고,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그러면 지역에 중학교가 2개 있는데 학급 증설을 좀 하자. 그래서 장흥중학교, 양덕중학교 증설을 하려고 하니까 지원청에서 반대해서 마원숙 단장님께서 내려가서 바로 해결해서 두 학급, 두 학급 증설하기로 결정을 내놓고 올라왔습니다. 그다음 날부터 양덕중학교 학부모들 전화 오고 찾아와서, 학부형들이 나이도 어린 사람들이, 뭐 나이 어리다고 표시하면 안 되겠지마는 팔짱 끼고 뒤로 자빠져서 막 따지는데, 왜 교육청에서 그런 행정을 합니까? 이게 위원이 우겨서 그런 행정을 하니까 표 가지고 와서 저한테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학교에 학생 수가 어떻게 배정되고 하는 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갔으면 학부형들은 반대를 못 합니다. 조금 전에 이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구 조정도 똑같습니다. 2017년 마지막 회의 때, 11대 도의회가 시작하는 초기에 학구 조정을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지금 학구 조정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포항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는 지역을 보면 그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사립입니다. 아까 오전에는 사립에 대해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랬지만, 국가재정이 어려울 때 사학이 국가에 기여하는 건 사실입니다. 포항에 청림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시내로 갑니다. 청림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아주 공단지역에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에서 상도중학교, 송도중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유학구로 풀어서 아이들이 결정하게 좀 해 달라,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학구 되는 학교가 동해중학교라고 사립입니다. 또 동해중학교에 민원 들어온 데가, 인덕초·구정초에서도 왜 우리가 오천에 다 못 가고 시내로 나가야 되냐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출근시간에 아이들이 가다 보면 많이 복잡하고, 또 내년 3월에 개교하는 초곡초등학교도 지금 학구문제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 담당자 왈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습니다.” 민원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 이럴 거면 앞으로 여론조사해서 다 결정하고, 행정이고 의회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민원대로 하되 정상적으로 학구를 조정했을 때… 초곡초등학교는 지금 또 공교롭게도 흥해중학교라고 사립입니다. 그래서 안 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민원 무서워서 못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지금 교육감님도 초기지 않습니까? 초기에 힘 있을 때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 주십시오. 부감님, 교육부로 복귀하시기 전에 이 문제 해결하고 복귀하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오늘 이 자리에 아마 기술직으로서 답변하러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죠? 없죠? 계십니까?

김홍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홍구입니다.

박용선위원

아니요, 시설과장도 기술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기술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시설과장인데 이 자리도 행정·기술을 같이 해 놨습니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술직을 홀대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공고를 무슨 장려한다는 말입니까? 김홍구 과장님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 그렇습니까? 기술직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할 때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데, 여기 인사 누가 하십니까? 정말 진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요, 정말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난 10대 때도 김희수 위원하고 저하고 둘이서 기술직 좀 배려해 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10대 말 끝나가니까 거의 뭐 한 명도 안 남기고 이렇게 하던데요, 진짜 그러지 마십시오. 기술직들을 배려해 줘야 전부 다가 대학 안 가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세상 되는 겁니다. 우리 영양교사, 실무직 영양사가 있죠? 지금 영양교사는 영양교사대로, 실무직 영양사는 실무직 영양사가 있는 학교로만 전출입이 가능하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상호 교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선위원

영양교사, 실무직 영양사를 같이 섞어서 인사할 수 없는가요? 이게 왜 계속 불만이 나오느냐 하면 실무직 영양사가 있는 학교는 실무직 영양사만 계속해서 옵니다. 이분들 신분이 계약직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되고 나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가 좀 돌변을 했습니다, 돌변. 일 잘 하다가 이제 신분이 보장되니까 교장선생님하고도 트러블이 생기고 밑에 조리사·조리원하고도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영양교사 임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1번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다목적강당 사용문제, 2번이 실무직 영양사 관련 문제가 많이 들어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못 있겠다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가금류 말씀하시던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가금류, 농수산물 배송방법을 좀 바꿔 달라. 가금류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하고 같이 가다 보면 상할 수도 있고 흙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소규모지역에서는 급식을 군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영양읍이다. 학교 몇 개 안 되면 화요일, 목요일은 가금류인 닭·오리가 들어가는 반찬을 하는 날 이렇게 정해서라도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방법이 안 찾아졌으면 개선이 안 된 거네요. 개선 좀 해 주십시오. 맨날 검토한다 검토한다 하지 마시고, 아까 이재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검토하다 보면 끝까지 검토하다가 끝납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도에 질의한 것 중에 급식비에서 식품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내려갑니다. 앞으로 더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되고, 내년도에 최저임금 또 올라갑니다. 5일 근무하면 주휴수당 하나 줘야 됩니다. 그러면 8350원이 아니고 1만 20원이 됩니다. 앞으로 식품구입비가 인건비하고 운영비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한테는 앞으로 갈수록 양질의 음식을 줘야 되는데 이 대책 어떻게 세울 겁니까? 내년도에 무상급식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초·중?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끼당 식대를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중학교, 고등학교는 3200원, 3400원으로 좀 올려서…

박용선위원

현재 3200원, 3400원. 초등학교는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박용선위원

2700원?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2800원입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오르다 보면 아마 조리사·조리원들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내년도에 5일은 반드시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휴수당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대책을 세워서 아이들 급식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연간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480억에서 올해 다시 800억으로 늘어났는데요. 며칠 전에 55%에 해당하는, 더 늘어나는 돈이 25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급식단가를 조금씩 올려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급식을 해서… “무상급식, 의무급식하고 나니까 질이 안 좋아져서 아이들이 문제가, 불만이 많더라.” 이런 문제 나옵니다. 또 하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리사·조리원들 3년, 5년, 10년 되면 서로 전근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2년 전에 제발 100% 다 바꾸지 말라고 부탁, 부탁을 했는데 포항의 몇몇 학교가 거의 100% 다, 10년이 넘었다 해서 다 재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 학교에는 그 학교의 맛이 있습니다. 영양사가 아무리 레시피를 줘도, 조리원이 줘도,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아이들 전통의 맛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학년 나가고 1·2학년이 2·3학년이 되면, 1학년이 들어오면 1학년 입맛만 조금 개선해 주면 또 맞춰 갑니다. 그게 있는데 다 바꿔서, 다 바뀐 학교가 전부 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전출입하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30%가 안 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 사립학교 행정직원, 교직원 채용문제에 대해서 했는데, 이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원에 대해서는 공채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사무직원들은 특채를 ’14년부터 ’18년까지 70명을 했고, 좀 줄어드는 추세인데 이거 우리가 교육청에서 못 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도시계획 할 때도 우리 교육청은 절대 갑인데 절대 을처럼 행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립에 대해서는, 갑질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사립행정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갑으로서 용서하면 안 됩니다. 뭐 법에 있다 해서? 그러면 우리가 쥐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사립재단에 법정전입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못 내는 거 이해를 합니다. 사립재단에서 운영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받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수익이 났으면 30% 정도는 공과금으로 나가고, 그러면 600만 원이지 않습니까? 1400만 원 잔액에 대해서도 전입금으로 안 넣은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 최근 3년 치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고 사학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최병준 위원님께서 수능 관련해서 지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내진보강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치는 거는 구조체가 무너져서 다치는 게 아니고요. 조적벽, 특히 외부에 적벽돌로 된 학교들 많습니다. 그런 게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동대 영상에서도 봤듯이, 그때 학생이 없었기 때문에 안 다쳤습니다. 작년에 포항 중앙초등학교가 지진 때문에 1년 만에 개교했는데 파손이 많이 돼서 내부 조적벽을 보강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효가 있으면 다른 학교로도 그 시설을 하겠다 했는데 김홍구 과장님, 내년도 계획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과장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죠,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시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홍구시설과장

시설과장 김홍구입니다. 내년도 내진보강예산은 현재 안을 제출한 상태고, 구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없죠?

김홍구시설과장

예.

박용선위원

이게 그런 실효성이 있으면 조적벽을 내력벽으로 해 주면 내진보강도 되니까, 지금 예산 끝났는데 뭐라 해 봤자 안 될 거고, 행정 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강하게 해 주시고요. 자꾸 위원들 입에서 안 나오게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정책 제안도 하고 좋은 게 있으면 제안하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전부 다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하지만 타 시·도에서 하는 좋은 정책도 제안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 할 시간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마지막 날 도교육청 종합감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교사 현황이 이번 국감에서 보면 대구는 98.5%가 보건교사가 있고 경북은 64.9%, 미배치 학교가 325곳. 물론 이해는 합니다. 소규모학교가 많기 때문에 보건교사가 없는데, 일정 규모 이하 학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 보면 18학급 미만 초등학교, 9학급 미만 중·고등학교에는 보건교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게 참 법하고 시행령하고 좀 상충이 되는데요. 우리 보건교사 좀 늘릴 계획 없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임의로 정원을 늘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T/O를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건의는 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박용선위원

이게 법은 안 된다고 해 놓고 시행령은 또 이렇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상충돼 있는데 소규모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좀 피해 안 받도록 잘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기약이 없습니다. 오늘 마라톤 행감 같은데, 오전에 정세현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최근 4년간 사립중·고등학교 감사결과와 처리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계시죠?

기정

조기정감사관

감사관 조기정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전부 보니까 ‘학교 법인카드 운영 소홀’ 이거는 관리 소홀이라서 관계없고, 아까 박용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설 쪽에 전문가 분 없죠? 직원 한 분도 안 계시죠, 부감님?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이, 아까 제가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이런 현상이 옵니다. 금오여자고등학교 ‘공사의 계약 및 감독·검사 부적정’ 이게 전부 다 단위가 2000, 3000 단위고 821만 원, 대충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산중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부적정’에 변상 명령 2400만 원, 도개고등학교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 부적정’ 이래서 1000만 원. 이게 지금 돈이, 대충 내가 지금 여기 붙여 놨습니다. 이 돈만 회수하는 것도 5억이 넘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지금 각 지원청에는 시설과에 토목전문, 건설전문, 건축전문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왜 정작 도교육청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금 각 학교에서 초·중학교, 지원청에서도 감독하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본청에도 하나 있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눈에 주먹 대 놨기 때문에 현장 소장하고 장난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빼먹을 수 있습니다. 쌈짓돈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전부 나와 있는데, 이거 뭐 지금 다 읽으려고 하니 시간도 없고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예산 결산 때 방법 없습니다. 공사 금액 한 30∼40% 손질 다 해야 됩니다. 성남여자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영천에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영천교육장님, 이거는 지원청에서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했습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태춘

박태춘위원

성남여자중학교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사립중학교는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변상 명령 2380만 원, 영천 성남여자고등학교 1220만 원. 이거 한번 보세요. 금액이 손만 댔다 하면 전부 다, 영동고등학교 1097만 원. 전부 다 시정, 권고, 주의. 전부 주먹구구,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계속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런 사례를 제대로 경종을 울려 줘야 되는데… 유도에서도 지도, 주의, 경고, 반칙패 있습니다. 왜 이거 반칙패 안 줍니까? 한 분이라도 제대로 해임이나 파면시켰으면 이런 일 없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주의고 시정이고. 이것 외에는 단어를 사용을 못 하시는가봐, 이해도 못하고. 전부 시정이고 경고고 주의고. 아니, 지금 판례가 나왔습니다. 횡령을 했는데 다시 변상했어요. 그럼 범죄 사실이 없어집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횡령을 했어요. 걸려서 처벌 받아야 되는데 반납하면 법정에서 이거 취하해 줍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감사관 조기정입니다. 그 부분은 지식이 없어서…

태춘

박태춘위원

그대로 횡령입니다. 한번 쳐 보세요, 지금 휴대폰에. 내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거 침입해서 돈 훔쳐 나오다가 주인한테 걸렸어요. 돈 돌려주면 아무 문제없습니까? 주거 침입에다 절도입니다, 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돈 이렇게 했는데 전부 다 주의, 주의 줘 놓고 이거 뭐 합니까? 돌아서면 또 하고, 돌아서면 또 하고. 제대로 처벌을 한두 분만 딱 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껍게 해서 전부 다 부적정, 부적정. ‘설계도서 미작성’ 이거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전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서류 올리세요.” 이거 뭐 5000만 원짜리도 있고, 다 지금 내가 일일이 이야기하려면 밤 새워야 돼, 밤 새워야 돼. 큰 것만 지금 대충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설계도서 검토’, ‘감독 부적정’ 감독 부적정이라는 용어는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감사관님.

기정

조기정감사관

감독 부적정이라 하는 내용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을, 실제로 처분서를 봐야 설명이 될 것 같은데.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대충 기억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제껏 감사하시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알고 있는 대로 부적정이 뭔지, 그 용어가. 나는 그거 이해를 못 합니다.

기정

조기정감사관

감사 때 주로 시공해야 될 부분이 시공이 안 되었다든지 안 그렇다면 정산해야 될 부분이 정산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태춘

박태춘위원

정산 안 해서, 돈이 맞지 않아서 아까 ‘명령, 회수’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회수했는데 전부 재시공 때리고. 재시공한 거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뭘 재시공했습니까? 그냥 이렇게 ‘재시공’ 써 놓으면 어떻게 알아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재시공…

태춘

박태춘위원

안강여자중·고등학교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처분서가 나오면 재시공하고 난 뒤에 결과보고를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공무원 범죄결과 처리 부적정’ 이래 놨어요, 경고. 이건 뭐 1400만 원어치 해 먹고도 경고, 주의, 시정. 포항도 제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주의, 경고, 시정. 그것도 지금 추가로 안 올라오잖아요.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포항교육장님 출석시키죠. 어차피 저녁 먹으면, 1시간 반이면 올라오는데.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쪽 상황을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검토해 주십시오. 그것도 지금 추가로 더 이상 보고 안 올라오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그냥 어버버 넘어가려고 하고. 내가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밥도 안 먹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건어물 멸치가 날아 왔어요. 이름 보니까 딱 쓰여 있는 거예요. 바로 수취 거부했어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멸치 대가리 먹고 니 나가떨어져라 이거예요? 박태춘이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현장, 전부 지금 학교에 하고 있는 것, 유·초·중·고등학교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밤을 새워서라도 내가 갈 테니까. 각 지원청에 지시 내려서 중간점검 내려갈 때 제가 입회 다 하겠습니다, 이거 인쇄해서. 이 돈만 해도 지금 전부 다 수십 억이 돼요, 수십 억. 나머지 몇백만 원 되는 거는 말조차도 못 꺼내요. 큰 것만 우선 이야기해 놨는데. 전부 ‘공사 감독·검사 부적정’ 공사 감독 누가 해요, 이거? 청도중·고등학교에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사립학교 공사 감독은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전문업체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님이 관리·감독하잖아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맡겨서 어떻게 압니까? 그네들이 전문가들인데, 시공해서 돈 빼먹는 데 전부 다 소름끼칠 정도로 그 친구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그냥 설계변경해서 돈을 다 묻어 놓습니다. 묻어 놓고, “돌려 가지고 인사 칠 테니까 설계변경하는 데 눈 감아 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냥 설계 철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내역서 어떻게 알아요? 500만 원 결제인데 1200만 원 그냥 결제합니다. 부가세 끊어요. 나머지 700만 원 전부 다 무작위로 끊어요. 정상으로 전부 다 해요. 서류 딱 올라오면 완벽합니다. 사장, 대표이사 몰라요. 둘이 만나서 술 한잔 먹고 그냥 뒷돈 준다고. 90년대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많이 상납하고, 본인도. 일을 받기 위해서는 상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네들이 갑이고 내가 을이기 때문에.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전부 회수하고 그다음에 경고, 주의 주고. 전부 공사야, 전부 시설공사예요. ‘정산 부적정’ 업무추진 출장 이런 거 내놓고 전부 보면 공사입니다. 부끄러울 정도야, 이게 지금. 올해부터는 하여튼 설계변경 없습니다, 제가 임기에 있는 동안은. 하여튼 명심하십시오. 다시 또 감사결과 이런 거 올라왔다 하면 그때 문책합니다. 감사 좀 철두철미하게, 용두사미로 끝내지 말고, 솜방망이로 하지 말고. 제대로, 큰 금액이나 작은 금액이나 관계없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좀 강력한 처벌을, 지도나 주의 100개 받아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전부 다 체육전문가들 많잖아요. 경고 하나, 경고 100개 받아도 필요 없어요. 경고 2개 받아야 반칙패, 합해서. 그러면 반칙패면 끝이에요. 주의나 경고 100개 받으면 뭐 해요, 1000개 받으면 뭐 해요, 아무 효력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마음 자세를 단디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성폭력하고 음주가 태반인데, 음주를 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고 교통사고가 났기 때문에 폭행이 나고, 음주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음주만 예방하면 지저분한 범죄 사실 다 없어집니다. 왜 전부 음주운전을 그냥 둡니까? 지금 음주 걸리면 처벌 어떻게 합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양정기준에 따라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초범인지, 몇 회 이상 중복인지, 또 알코올농도에 따라서…

태춘

박태춘위원

이번에 안 보셨어요, 대통령이 특별지시 내린 거 안 보셨어요?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래서 감경도 없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보니까 전부 다 횟수도 없습니다, 횟수도 없어요. 이게 무슨 감사 자료입니까? 음주 1회, 2회 횟수가 올라와야죠. 그래서 횟수에 따라서 강력한 처벌이 들어가야 되는데 횟수 없이 전부 다 주의고. 앞으로 좀 자세하게, 아까도 용어를 잘 몰라서 물었어요. 그래서 재차 복사해서 올라온 겁니다. 행감 자료가 부실하게 올라와서 찾다 보니까 용어가 너무 이상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 인쇄돼 올라왔습니다.” 하고. 만약에 그대로 갔으면 또 절단날 것 아닙니까? 좀 검토하시고 서류 하나 꼼꼼히 제대로,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근데도 지금 여기서 위증하려고 서류 그런 식으로 올라오면, 누구나 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간다 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변상 명령은 그냥 명령으로 끝납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변상 명령을 하면 그 돈이 다시 그 회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런데 더 이상 조치사항이 없는데요, 사유가?

기정

조기정감사관

변상을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조치결과 보고를 다 받습니다. 이거는 처분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15년도 것입니다. ’15년도 것이 아직까지 ’15년도 그냥 그대로, 나머지는 경고하고 주의인데, 변상 명령 1780만 원. 나머지 변상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하신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자료…

기정

조기정감사관

지금 미이행된 부분은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다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자료 다시 한번 전부 재검토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쉬고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자꾸 사립학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립학교 문제가 많은 건 맞는데, 지금 사립학교가 폐교를 못 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폐교를 하게 되면 재산이 전부 다 사학에서 출연을 했는데 국가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에 건의해서 일몰제로 5년 정도 기간을 줘서, 사학을 정리하고 나서 5년 동안 폐교를 안 하면 그때부터는 법정전입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준대로 안 하면 강제 폐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교육부에 건의서 공문 보낸 것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박용선위원

검토만 하다 말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검토만 하지 마시고 우리 윤영태 국장님,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올 연말을 마지막으로 이제 퇴임하시는데요. 공문 한 번 보내 주시고 퇴임하실 때 명예롭게 박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교육부에서 바라보면 월권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사학이 예전에는 재산이 좀 있고 동산이 있으면 금융이자만 해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0% 이상 됐습니다, 금융이자가. 그런데 지금은 우리 교육청 기금도 2년 드는 게 1.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세후 하면 1.7% 내외 되는데, 얼마 안 됩니다. 원금을 까먹을 수는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전체 중에 6, 7개 빼고는 다 사립입니다. 아이들이 사립을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비는 좀 공립 수준으로 개선해서, 일몰제 적용돼서 학교가 폐교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사학도 지원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욕하면 욕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의 잘못은 없습니다. 국가재정이 열악할 때 그렇게 만들어 놨던 걸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한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지 아이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볼모로 잡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학교용지로 지정돼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63개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한 70개 넘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63개 정도 될 겁니다.

박용선위원

70개쯤 되는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63개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학교용지가 있는 데가 포항, 경주, 경산, 구미, 칠곡 이 정도를 제외하면 5개 미만일 겁니다, 그렇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가 이 학교용지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소송도 많이 걸리고 한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가지고 소송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포항의 어느 지역이다. 제 지역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제 사무실 바로 맞은편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포항법원 옆에 가면 중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중학교는 신설될 요인이 있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는 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주변을 도시개발해서 아파트가 늘어나고 이러면 몰라도, 그런 것은 포항시에 떠맡기라 이거죠. “우리는 학교 지을 일 없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 부분을 좀 시·군에 떠맡겨서 우리 교육청이 그 민원을 안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전향적으로 해서, 20년씩 가지고 있으려 하면 그 사람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사립유치원 때문에 국감에서 나와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사립유치원도 조금 전에 제가 불렀던 지역이 많습니다. 많은데,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형으로 바꾼다, 협동조합처럼 바꾼다, 뭐 한다, 공립으로 바꾼다.” 이러니까 내가 지금 폐원 안 하면 몇 년 있다가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까지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우선에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확보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가 ‘처음학교로’라고 입학시스템을 동참해서 하는 이 두 가지가 관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회계투명성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좀 지적이 되고 있어서 에듀파인 쪽으로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후속적인 조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도 단위 차원에서 독자적인 방향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가 함께 공동보조를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박용선위원

지금 비리라고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고생한 건 맞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박용선위원

근데 저는 정부정책이 지금까지 좀 잘못된 게, 유치원은 의무교육기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내도 그만, 안 보내도 그만. 또 정부에서 누리과정비 줄 때도 보조금 주면 관계없는데 자기들이 지원금이라 해서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고쳐서 하고, 또 교육청에서도 감사를 위한 감사를 하면 안 되고 그쪽에는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행정직을 엔간하면 못 둡니다. 대형, 경기도의 환희유치원처럼 1500명이 다닌다 하면 행정직을 둘 수 있겠죠. 근데 대개 보면 크면 300명, 작으면 50∼60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못 두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몽 좀 해서 잘못된 건 그 자리에서 고쳐서, 그런 걸 다 흔적을 남기니까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도 187개 유치원이 지적을 받고 했는데 사실상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다 기록 안 해도 될 게 반이 넘어요. 그랬으면 상당히 많이 줄고 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서로 협력해서 하시고요. 또 하나, 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포항에 보면 죽도초, 대잠초 병설유치원 다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냐 하면 10차선 도로 하나에다 그 10차선 도로만큼 되는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50m, 많아봤자 200m 떨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죽도초 병설은 6명, 대잠초 병설은 8명이 있습니다. 좀 많이 떨어진 항구초 병설은 원아 수가 22명입니다. 그리고 원생 인당 운영비가 항구초 병설은 52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죽도초는 111만 원, 그다음에 대잠초가 더 많은데 왜 더 많이 나와, 대잠초는 129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유치원은 다 버스로 아이들 통학을 시켜 줍니다. 이런 데부터 통합할 생각 없습니까, 통폐합할 생각?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통폐합문제는…

박용선위원

아니, 거리가 2, 3㎞ 떨어져 있으면 몰라도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놓고 바로 도로에 붙었고 여기도 바로 도로에 붙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버스로 통학을 시켜 주기 때문에 통폐합이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이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초등 교장선생님들 로망은 병설유치원 있는 데서 퇴임하는 게 로망이라는, 저는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지금 학급 정원이 항구초 병설에 22명이 한 학급인 거 보니까 22명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6명, 8명이면 이런 데는 통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부분에 써 줘야 되는데, 아이 한 명에 129만 원 들어간다 하면 황제교육이죠. 통폐합할 생각,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에서 합니까? 마원숙 단장한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마원숙입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폐합 관계는 교육부에서,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1000학급이 증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5개년 계획으로 2022년까지 40%로 확충하는 방안이 1년 앞당겨져서 2021년까지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 자로 31학급이 증설돼야 되고 또 9월 1일 자로 31학급 해서 62학급이 증설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원아 수가 8명, 6명이 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정부정책에서 하는 것은, 아이들이 많은 데에 증설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면 지역에 5명, 6명은 저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시 지역입니다. 도심입니다, 도심. 이런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 운영비면, 평균 52만 원 든다 하면 한 반 정도 더 운영할 수 있습니다, 14명 가지고. 그래서 이것 좀 통폐합해 주세요. 늘리는 것은 정부정책이니까 늘려가더라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국민세금으로 다 운영하는 겁니다. 차라리 사립유치원을 전부 100% 다 지원해 줘서 관리·감독 기능 강화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유치원교사를 임용해 놓으면 평생보장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은 자꾸 줄어드는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국민들, 세금 내는 사람은 자꾸 줄어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6명, 계속해서 늘려놨다가 나중에 가서 3명되고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국가정책이 가는 데는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들은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우리 경북, 강원 이런 지역에는 몇 개 도시 빼고는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마원숙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므로 석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19시까지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9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1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6분 감사중지

19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박용선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냉난방기 청소용역비 미집행 학교의 운영비 집행내역을 2016년에는 예산을 지원해 줬고 2017년에는 운영비에다 지원해 줬는데 그 집행내역, 목적 외가 됐으면 뭘로 집행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자료 요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우선 자료 요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주변 1㎞, 그다음에 2㎞ 안에 있는 성범죄자 리스트를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특히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주변 1㎞, 그다음에 2㎞ 이렇게 단위를 끊어서 성범죄자 리스트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이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자료를 보다 보니 전년도 행감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하게 됐고요. 거기서 보면 사립유치원들의 교육시스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설명회도 하고 있고 연수도 하고 있고 홍보영상물 배포, 협의회 개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노력하고 계신데, 여기 예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거기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어찌 됐든 성과도 없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연합회의 의견을 자기들이 모아서 약간의 단체적 모습을 보여 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지금 25개 정도 유치원이 참여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다 보니, 유치원 지원비는 교육부에서 주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교육부의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이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있는 일반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한 예산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그 사립중·고등학교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까도 자료를 보다 보니,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종합감사됐든 재무감사가 됐든 간에 특정학교는 40건이 넘게 적발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시정, 박태춘 위원님도 말씀하신 게 주의,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줄 수 있는 페널티가 시정, 주의밖에 없습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감사관 조기정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징계까지 가능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최근에 일어났던 사립학교의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내린 조치가 있었습니까, 최근 2017·2018년 통틀어서?

기정

조기정감사관

특정감사에서 파면까지 있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립유치원을 교육부에서 기준을 잡고 진행시키다 보면 그다음 타깃은 바로 사립중·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경북 도내에 있는 사립중·고등학교는 경북교육청에서 관할해야 되는 부분이니, 우리 청에서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잘 잡아서, 또 사립학교를 감사하는 것도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2년, 3년에 한 번씩, 심지어 4년에 한 번씩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사립중·고등학교를 제대로 감사해서 그네들이 좀 올바르게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또 그래서, 물론 사립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는 부분에, 칭찬할 수 있는 부분에 반해서 또 비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니까, 시정금액 요구할 때 보니까 어떤 학교는 2000만 원 가까이 시정금액이 나오기도 하고 100만 원 이상짜리 학교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좀 더 기준을 세우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또 그 부분들도 규제에 맞게 투명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은 전년도 감사 보니까 지적사항 중에 ‘학교장의 불필요한 출장에 대한 관리와 시정’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학교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출장을 가기도 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많이 개선됐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거기 자료에 보면 그 이후로 출장횟수가 좀 많이, 자제할 것을 저희들이 많이 요청했습니다. 지도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좀 출장을 자제하도록 했더니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출장을 자제한다는 게 꼭 가야 될 것을 가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지금까지 출장의 대부분이 안 가도 될 것을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이제…

세현

정세현위원

그럼 굳이 자제를 시킬 필요가 뭐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자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경우에 출장이 좀 잦다고 하니까 그럼 연수를 다음으로 미룬다든지 이래서 그런 부분을 자제…

세현

정세현위원

연수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가셔도 됩니다. 충분히 가셔도 되는데, 오전에 동네행사 잠깐 갔다 오고 나서 출장 갔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금 굉장히… 다 파악은 못 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공문도 내리고 또 관심을, 본청에서 교육지원청 이하로 학교장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최근에 업무보고할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통학차량에 안전장치 설치하는 부분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인 경우는 괜찮은데, 문제는 학원차량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감지할 수 없긴 한데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안전벨 형태고 또 하나는 안전가방 형태가 있습니다. 벨은 학생이 다 내리고 나서 누르면 제일 뒤쪽에서 벨이 울려서 누군가 뒤에 가서 꺼야 되게, 뒤까지 확인하라는 취지이고, 가방은 보조원이 가져다 놓으면 기사가 마지막에 들고 나와서 원장님께 가져가서 확인하는 것인데, 전자의 경우는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서 좀 부담이 되는 것 같고 후자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견을 좀 더 모아서, 학교의 경우에는 일단 안전가방 형태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하는데…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장치를 설치하더라도 가장 근본은 학생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생각만 한다면 아무 장치 필요 없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선생님들이 조금만 고민하시면 될 부분을,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될 부분인데, 사실 안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시설을 자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 슬리핑차일드를 체크할 수 있는, 벨을 누를 수 있는 그 부분만 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또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마지막으로 전에도 말씀드렸던 진로나 진학센터를 구축하기로, 교육감의 공약사항도 되어 있고 한데 이것도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교육연구원에다가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상주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전체적인 진학 정보를 항상 갖고 있으면서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는 각종 홍보 활동과 안내 활동들을 거기에서 컨트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거기에 대한 TF팀을 만들어서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를 그동안 검토했고, 거의 성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혹시 제안서가 나오게 되면 저희 교육위원들한테도 한번 보여 주셔서 좋은 의견을 같이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영양교육장께 묻겠습니다. 오셨어요? 지금 여기 보면 평생·직업교육이 0.9%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94%고, 예산 전체를 보면. 교육지원청 감사자료 81쪽입니다. 총 100%에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편성한 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 현황에 대해서.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이십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81쪽이요. 못 찾았어요?

「81쪽 제일 하단.」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가 다른데…

태춘

박태춘위원

저한테 준 거하고 달라요? 본 위원한테 준 거하고 달라요? 맞는데, 왜 교육장님은 자료가 달라요?

「교육지원청 81쪽.」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찾았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재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 편성을 이렇게 하게 된 동기.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 관내에는 평생교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원 점검하고 이런 예산, 그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시설이 전혀 없어요?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은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없으면 계속 그냥 이대로 갈 겁니까? 교육수장으로서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교육시설은 저희들이 어떻게 설립을 한다든가 하는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태춘

박태춘위원

없으면 안 하고, 없으면 지자체에라도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셔야죠.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협의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군, 지금 봉화군에도 이게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근데 영양에 전무하다는 거는… 지금 안동도 아주 잘돼 있잖아요. 권 교육장님, 안동은 잘되어 있죠?

덕칠

권덕칠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15개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봉화교육장님, 봉화는 평생교육시설 전무합니까?

봉화군은 지자체하고 잘 공조해서…

공조하죠?

근데 영양만 없습니까? 신경 쓰세요, 좀.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없다고 그냥 앉아 계실 게 아니라, 이제 100세 시대인데 평생교육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8월에 있었던 일요. 일선에서 임시직 직원이 전혀 학교장한테 보고도 안 하고, 심지어는 교사한테도 보고 안 하고. 그 체제를 알았어요, 제가 그날 갔을 때요? 하도 교육장님 표정이 안 좋아서 어디 몸이 아프신가 싶어서 제가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보고 체제를 전혀 몰랐어요, 안 받았어요? 제가 8월 6일에 갔잖아요, 방문했잖아요.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몸이 하도 아프셔서 감히 제가 말을 못 붙이겠더라니까, 부담이 돼서. 제가 알고 온 줄로 알고 계셨어요?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방문하셨을 때는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전혀 못 받았어요?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래서 그다음에…

태춘

박태춘위원

신문에 이미 발표 났는데도 전혀 몰랐어요?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 중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됐나. 그런데 그게 영양 관내 학교하고는 상관이 없었고…

태춘

박태춘위원

상관이 없었어요?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외지에서 왔기 때문에…

태춘

박태춘위원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전부 숙식하고 있는데도 몰라요? 그러다가 만약에 불이 난다든지 사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학교 교장선생님은 식사하러 갔는데 3, 4시까지 기다려도, 교감선생님한테 이야기했는데도 전화 한 통도 없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교장선생님이라든지 학교 관계자, 선생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밖에서 어떤 학생들이 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고 났을 때. 전부 숙소에 들어앉아 있는데 성추행 사건 나면 누가 책임져요? 그 뒤에 후미진데다가 완전히 학교가 동떨어져 있는데, 전부 뒤로 문이 다 개방돼 있는데. 학교에 계시면서도 그걸 모른다 그러면, 신문에 벌써 공개돼서 알고 계시는 정도는 말씀을 하셔야지. 저는 전혀, 진짜 모르고 갔어요. 격려차 갔는데, 갔다 돌아오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교 당국에서 교장선생님이라든지 교감선생님이라든지 행정실장 대여섯 분이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교육장님도 전혀 모르시고. 지금 현장의 보고체계라든지 시스템, 매뉴얼이 전혀 없어요. 이게 안전불감증 아닙니까? 세월호 터지고 언론에서 그렇게 야단법석인데 전혀 내 일이 아니다 하고. 진짜 뭐 어디 불난 집 구경하는지, 먼 산만 쳐다보는지 그냥 거기 앉아 계시면서, 절간도 아니잖아요. 절간이면 기도 열심히 하면 시주나 받지. 그것도 아니고 그렇게 앉아 계시면서 “보고 안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전혀 상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그게 지금 교육장으로서, 그거는 책임이 아니잖아요. 무책임한 행동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게 포항의 학생들이 영양에 와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영양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 제 역할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요, 군민회관에 학생들이 50∼60명 와서 훈련까지 하는데 그걸 모른다면, 바로 교육장님 앞에 있잖아요.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날은…

태춘

박태춘위원

턱 밑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날은 훈련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난 날은.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 이튿날 했잖아요. 제가 음료수까지 들고 가서 격려차 방문하고 왔는데, 그 앞에서 훈련하는 것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전날은 사고 나고 전부 그쪽에 야영 갔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날 훈련을 했잖아요. 했으면, 관내에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게, 출퇴근할 때도 안 보입니까, 아이들이 새벽훈련, 오전훈련, 오후훈련, 야간훈련까지 하는데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몇 m 되겠어요, 직선거리요. 500m도 안 되잖아요. 돌아가도 1㎞ 안 돼요, 도로 따라가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앞으로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사고 났을 때 신속·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고체계라든지 사후관리시스템 이런 매뉴얼 하나 없잖아. 국장님, 그거 좀 제대로 매뉴얼 해서 각 지원청에 지시하는 것 있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안전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직까지, 지금 8월부터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보완해서 지시한 적 없어요?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해서 지역청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했는데 또 사고 나고. 비일비재하게 계속 사고 나고.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거기에 맞는 매뉴얼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보고체계를 유지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양도서관 있잖아요.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는 평생교육시설 아닙니까? 도서관 내에 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교육청 소속기관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평생교육프로그램 있어요, 없어요?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근데 왜 아까 없다 그래요? 참 답답합니다.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예산은 별도로 도서관에서 책정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도서관에서 하시든지… 그러면 도서관이 어디 소속입니까? 군청 소속입니까? 지자체 소속 아니죠?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 소속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아까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군청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산 몇 % 받아요?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연간 20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0.9%면 여기는 지금 얼마입니까, 한 1억? 1억이죠?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 인구가 몇 명인데요, 학생들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농촌지역이라서 일반민들은 평생교육강좌 수강생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방과후활동이나 등등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학생 수가 적어서 학교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소화하기에도, 학생이 모자라서 예산은 충분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도서관하고 전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비교해 보세요. 다른 데는 거리 멀어도 지금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교육일반 같은 데는 지금 5억 7000 아닙니까? 평생교육에 대해서 편성이 좀 약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번 제안서를 가지고 고민을 해 보십시오.

철호

김철호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이재도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본청 자료 159페이지, 여기에 보면 학습·연구동아리 지원 현황 및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본청하고 지원청하고 동아리명, 회원 수, 지원금액, 모임 횟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아리를 활성화시키고 학습 관련된 동아리 분야에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은 모임 횟수에 비해서, 밑에 세부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분야에 지출내역이 있는 것은 아닌데, 모임 횟수에 비해서 지출금액이 조금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지난번 예산 편성 시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임에 대해서 연구비로 많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소모성 경비인 식대나 이런 걸로 쓸 수 없도록 제한을 하는 공문을 보내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에 지출에 대한 내용은 없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출에 대한 내용도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는데 여기에는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총액만 적혀 있으니까 기획조정관님이 파악한 내용 중에서, 전체 지출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게 어떤 분야입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까지는 주로 회의비로 많이 썼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회의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회의비라면 어떤 쪽입니까? 회의할 때 수당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여비 부분입니까, 식대 부분입니까? 뭐 어떤 부분…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주로 식비가 좀 많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식대 부분입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벌써 공문을 보내서 식비는 얼마 이상, 50% 이상 못 쓰게 하고 그다음에 자료나 이런 연구를 많이 하는 쪽으로 쓰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뒤에 지원청을 보면 모임을 한 번 했는데 금액이 50만 원이 넘어가고, 인원수에 비해서, 얼마나 참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금액이 과다한 부분도 본 위원 생각에는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즘 평생교육 차원이니까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학습비용에 많이 쓸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2017년 자료라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쓰지 않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65페이지에 보면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물론 3개월 정도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모임 수를 본청과 지원청 이렇게 보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많이 지출될 예상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금액은 더 많이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금액을 2017년, 2018년에 예산 편성해서 줬기 때문에 금액은 같은데 모임 횟수는 아직 상반기라서, 주로 가을에 행사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횟수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활동 실적 있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 활동 실적은 각 동아리에서 보고서처럼 올라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 활동 실적란에 기재를 했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관실에서, 본청이나 지원청 차원에서 동아리활동을 현장에서 할 때 가서 같이 동참하고 이런 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저도 전에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문학기행이라 해서 근무시간 이후에 동아리들이 모여서 달빛산행도 하고 학습 스터디그룹도 하고 이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도나 시·군교육청에도 이런 동아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앞으로도 좀 전에 기획조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된 목적에 부합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와 관리를 좀 더 강화를 해 주십시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전체 조직, 또 학교의 분위기도 같이 연관이 돼서 좋아질 수 있는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우리 도나 시·군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활성화되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감사관님.

기정

조기정감사관

조기정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제가 좀 전에 받은 요구 자료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아이들 학교 환경이나 교육 쪽에 지출한 것 같은데, 지금 24년, 15년, 12년, 10년 이렇게 해도 회수가 잘 안 되는… 감사 미이행 사립학교 지금 보고 계시죠?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에서, 3개년입니다마는 수십 억을 다 그 학교에 시설 부분이든지 아이들 학교 환경 개선 부분이라든지 급식 쪽이든지 내용이 쭉 있는데, 지금 미회수된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 이 관련된 학교에서도 예산을 신청하면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년간, 수년간 자기들 잘못을 모르고 요구 조건만, 계속 여기에 응해 준다면 이런 것을 회수하는 데 좀 이용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뒤에 내용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지원과나 과학직업과나 여러 과에서 이런 예산이 나갈 때 감사관실에서 미이행 내용이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산을 지원할 때 지금 회수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렇게 하셔서, 아니면 예산 지원되는 부분을 10%면 10%, 20%면 20% 이렇게 해서 예산 관련된 그 부분에서도 일부 회수하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더 강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학교 관계자분들하고 매월 어떤 방식으로 상환을 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이행을 하고 있잖아요.

기정

조기정감사관

예, 일부는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매월 계속 들어오는 데도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이런 것도 일벌백계로 사립, 사학 쪽에 있는 분들이 더 이상은 이런 비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강력하게 해 보십시오. “너희들 우리한테 국민세금으로 거둬진 자금, 예산 받아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 놓고 이제 와서 아이들 교육사업 계속한다고 해서 이런 시설비, 예산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냐.” 하면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해 봐야 10몇 억, 20억 되는 데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시원하지 못한 그런 행정 관리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빠른 시간 안에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해서 강력하게, 우리 감사관실에서 일벌백계로 이런 부분들을 좀 단시간에 처리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정

조기정감사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통근버스 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 예산 결산 심사 때 도청의 관용차 현황을 보고, 통근차량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향후 개선책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도교육청 직원분들이 대구권이나 인근에 안동이나 이렇게 타 지역에서 출근하는 분들도 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경상북도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노선이, 지금 여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대구 동부권, 수성권, 상인·칠곡권, 안동권 이렇게 해서 차량 네 대가 운행이 되고 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에 평균 탑승률이 반이 안 되는 노선도 있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20명…

재도

이재도위원

평균 탑승률이 반이 안 되는 노선이 있어요. 그리고 탑승을 좀 한다 하더라도 50% 정도가 계속,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하면. 그러면 어떻든 간에 거기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분들이나 다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계속 그 일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와 교육청의 노선이 비슷하면 우리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 직원분들의 소통 내지는 같은 경북도의 업무를 보면서 친분관계 이런 것도 쌓는 좋은 계기가, 출퇴근을 1시간 정도 이상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좋은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노선 중복되고 하는 데에 대해서 도하고 통합할 의향이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평일에는 20명 정도 되지만 금요일이나 월요일이 되면 우리도 한 30명 정도 되고 도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 평일은 되는데 월요일, 금요일이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계속 도청하고 협의해서, 이제 갈수록 정착률이 높아지니까 인원을 봐 가면서 통합해서 한 대에 같이 타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 지금 수치상에는 40%, 반도 안 되는 그런 수치도 나오고 데이터가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 한 4, 5개월 왔다 갔다 하면서 저녁에 퇴근할 때 뒤에서 버스를 보면 여기에는 평균 10몇 명이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명도 안 될 때도 있는 것 같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다음에 도청에서도 “10명 이하로 다닐 때도 많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월요일이나 금요일은 요일의 특수성에 따라서 조금 행동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도와 교육청이 원가절감이나 여러 가지 예산, 차량도 노후화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리비나 운영비가 더 들어갈 것이고, 또 유류대나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도 절감을 하고 해서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협의를 했지만 계속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도에서는 얼마 전 예결위에서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그리고 줄일 수 있으면 줄이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교육청도 도와 같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여기에 관련해서 매월 교통비 지원금이 30만 원씩 지금 나가고 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3년간, 금년이 마지막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셔틀버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교통비 지원이 아니고 인센티브 차원에서 정착금입니다, 30만 원 준다 하는 것은.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3년간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한시적으로.

재도

이재도위원

한시적으로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처음에 이사 오고부터 3년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끝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끝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이후에 새로 오시는 분들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없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혜택이 없습니다. 정착이 거의 이제 됐다고 보고.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안에 또 인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있어도 안 됩니다. 3년 되면…

재도

이재도위원

시행을 안 하실 겁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석면 처리하시는 분야는 어디, 행정지원국장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얼마 전에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 이번 겨울방학을 통해서 경북 도내에 석면 관련 개선사업을 100여 군데가 넘는 학교를 시행을 하겠다 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석면 같은 경우에는 각 시·군별로 해당되는 학교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 부분을 계속 해소를 하고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종전에 저희들이 석면 철거할 때는 LED를 설치하는 학교에 교실마다 석면을 철거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학교에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이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일체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아주 잘됐습니다. 본 위원도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했는데, 현장을 다녀보면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진행의 효율성이라든지 성과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군에 있는 학교별로 대상되는 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서 나눠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한꺼번에, 이번 방학 때는 어느 지역에 몇 학교, 한꺼번에 다 그렇게 해서 학교별 석면공사를 하는 방법을…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시겠다 이 말이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제까지는 교실별…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LED를 설치할 때 같이 교체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방향을 바꾸어서 한 학교 전체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거는 아주 생각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경북 도내에도 제가 알기로는 전체 석면 다 하려면 2000억 이상 예산이 든다고 얼마 전에 데이터를 봤는데, 맞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하루빨리 아이들 교육환경이 좋게 개선될 수 있도록 방법도 조금 달리해서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또 저희들 지역 이야기입니다. 학교를 이전을 해서 새로운 비용으로 한 240∼250억 들여서 한 학교를 짓는데, 일반고에서 특목고나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해서, 저희 지역에 보면 구룡포과학중·고등학교 있는 것 아시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행정지원국장님, 혹시 그 학교에 대한 지역민들의 평가나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이들 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경주 감포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아닙니다, 구룡포과학기술고등학교. 구룡포중·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특목고 관련해서는 제가 하는 것보다는 교육정책국 쪽에서, 과학직업과에서 답변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하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준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구룡포중·고등학교를 이전해서 새로 학교를 지어서 과학고로, 특목고로 바꿨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재도

이재도위원

그게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입니까? 국장님 답변하기가 그러면 바로…

박용선위원

과학기술고등학교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과학기술고등학교 맞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 학교가 지금 지역에 가면 아이들의 질적인 문제, 그다음에 아이들과 지역민들하고의 관계로, 학교에 그만큼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학교 운영을 못 하고 아이들의 수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굉장히 지금 지역에서도 아주 골치 아픈 그런 학교로 지역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반고등학교에서 특목고나 마이스터고로 바꿔서 아이들 진학문제라든지 분위기를 바꾸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걸 함으로 인해서 몇 배로 아이들한테도 효과가 있어야 되고 지역의 발전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투자는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성과는, 기업으로 치면 수익이 없습니다. 제가 그 학교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학폭문제나 일으키고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사람들하고 안 좋은 시각으로 싸움이나 하고, 지금 그 학교가 이런 인식이 있어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행정실장님 다 앉아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바로 딱 하니까 그분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최고 수장이라 하시는 교장이나 교감이나 행정실장이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학교 지금 상황이 이렇죠?” 하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금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더군다나 구룡포가 위치적으로도 한쪽에 좀 치우쳐 있는 면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모를 가져오려고 학교 유형을 바꿔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 놓고도 학령인구가 자꾸 감소하니까 아이들이 줄어드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이 지역에서 듣고 계시는 그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평, 이걸 또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교장·교감선생님이 인정을 하셨다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안목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과학직업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학교를 더 일신하도록 학교와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뒤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특수 목적의 학교를 세워서 아이들의 장래나 진학이나 그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고자 하는 그 교육정책은 너무 좋은데, 그 뒤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교사 확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교육과정이라 하는 그 하나의 틀에서 중학교면 중학교,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그 수준을 못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입학을 해서 그 분야에 뛰어든 아이들도, 물론 처음부터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가는 아이들도 있겠고 또 그 분야가 자기하고 맞아서 가는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으로 보면 학교 하나 짓는 데 보통 240∼250억 들잖아요. 그렇게 시설 잘해 놨는데 전교생 수가 30명, 40명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과가 몇 과가 있는데도 학교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저희끼리 그냥 출석일수만 채우면 선생들은 봐도 못 본 척. 왜? 아이들하고 자꾸 분란을 일으키기 싫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도 있고요. 얼마 전에 본 위원이 현장을 또 갔다 왔습니다마는 기계중·고등학교, 과학직업과장님도 같이 갔다 오셨는데 거기도 지금 아이들 수가 급감함에 따라 대책을 세무고등학교로 개명해서 특목고처럼 해서 생활관 건설하는 것까지도 얼마 전에 심의했지 않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든지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 세무고등학교로 바꿨을 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첫째, 현장 선생님들의 역량. 전문성을 가졌느냐, 그냥 기본만 가지고 과정이라는 그것만 가지고 하느냐, 이런 현장에 대한 준비성. 그리고 생활관을 지음으로 해서 24시간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관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들을 학교에서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질의를 했습니다. 왜? 구룡포에서 제가 그 예를 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교육정책국장님이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예, 잘 챙겨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투자해 놓고 투자한 만큼 몇 배의 효과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학교 급식시설, 제가 전에 도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리실은 있으나 식당이 없는 학교 현황이라 해서 포항·경주에 전체 총 여덟 군데인데 포항이 여섯 군데, 그중에서 초등학교가 다섯 군데고 중학교가 한 군데인데, 두 군데는 2018년도 예산으로 지금 증축이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는 대응투자해서 시하고 협의가 돼야 하는데, 제 지역하고 박용선 위원님 지역하고 내일모레 포항 갔을 때 현장도 갑니다마는… 부교육감님, 아이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급식시설 이런 문제 좀 어떻게 속 시원하게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안 그래도 지난번 위원님 지적이 있으셔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식당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급식소를 별도 부지에 증축하든지 아니면 다목적강당과 함께 급식소를 제공하는 세 가지 방안을 논의했는데, 일단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목적강당을 하면서 급식소를 짓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의해서 지원방안과 더불어서 저희가 특교, 또 설계비 반영 등을 그렇게 추진키로 지금 그렇게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얼마 전에 포항교육청에서 관계자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그 상황을 들었고요. 한데, 다 좋습니다. 늦었지만 개교한 지 17년이 지난 학교도 아직 그런 급식시설조차도 못 만들어서 초등학교 급식에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학교 행정과 교육청 행정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저번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 수차 우리가 미팅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각 시·군하고의 어떤 관계도 있고 또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기금 관련된 예산, 2300억이 넘는 기금도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폐교에 관련된 지원금이고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경북이 유일하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가 너무 남발하게 써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당장 현장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례나 관행이나 관습이나 법을 떠나서 좀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통 큰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안 그래도 기금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고요.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여기에 계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지역구에도 그런 사항이 반드시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의 욕심이 아니고 꼭 좀, 다른 데는 몰라도 초등학교 시설만큼이라도, 급식시설이나 이런 생활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바로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포항지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상임위하고 예결위 때도 예비비 승인까지 해서 지진 관련 예산이 한 150억 이상 집행되고,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집행된 현황 그다음에 업체 현황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책임 되는 분들하고 이 현황을 확인한 결과 완료는 거의 다 됐답니다. 다 됐는데, 지진 관련 답변은 어느 국장님이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님이 하십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포항, 경주가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당장에 해당되는 지역인데 지진 관련된 이런 비용들을 지출하고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확인한 결과는 내진설계와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받아서 지금 완료가 거의 다 됐다고 하는데, 다 되고 난 다음의 행동이 도교육청이나 시·군지원청에서 어느 정도의 확인이 되고 이 확인된 내용들이 “어느 정도 결과서가 지금 확보되어 있느냐.” 하니까 “아직 현장 가서 한 부분들은 좀 미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관계는 혹시 국장님 아십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지금 포항지역의 내진보강 진행 상황을 보면 전체 대상 수가 328동입니다. 내진보강 완료가 192개고, 136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58.5%입니다마는 겨울방학 중으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안 되는 학교도 몇 군데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가 다 될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될 것으로 그렇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계획을 하고 있고 알고 계신다 하는데, 지금 그러면 완료된 데가 170몇 군데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192군데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현장 상황을 몇 군데 정도 가서, 완료가 된 그 현장 상황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안전단에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전단…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몇 군데를, 안전단에서 전체는 다 못 하고 몇 군데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얼마 전에 이 자료 관련해서 저하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하십시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항이나 경주에서 확인해서 현재 그 결과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안전단에 있는 시설직하고 행정직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는데 전문적인 기술 검토는 못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력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진피해 복구가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하고 기본적으로 설계도서라든가 계약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설계도서와 똑같이 시공이 되었는지 여부 이런 정도를 확인했지, 그게 정말로 다 완벽하게 되었느냐 그것까지는 다 점검을 못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기획조정관님, 방금 말씀하신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확인 작업입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맞습니다. 기초적인 것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안전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등급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보강을 했는데, 여기에 보강한 내용을 본 위원이 다 봤습니다. 입찰은 전체 한 10%도 안 돼요. 5%? SR 이것 전부 다 수의입니다. 이것도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공사업체 이렇게… 도교육청이나 시·군교육청에서 매뉴얼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분야까지 등급으로 매기는 업체 외에는 기술력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이 공사를 못 한다 하는 그런 기준도 없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님, 지금 내진보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도

이재도위원

내진이든지 안전이든지 똑같은 부분입니다, 학교 관련해서.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학교에서 한 지진피해 복구는 내진하고는 좀 다른데, 지진피해 복구로 학교에서 집행한 공사금액은 대부분 조금 미미합니다. 특히 지진피해 복구는 응급복구비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한 게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내진보강사업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했고 그런…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내진보강이나, 어차피 다 똑같은 공사 아닙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공사인데 그게 금액적으로 다르고 이래서 내진보강사업하고는 조금 분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사업하고…

재도

이재도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제가 분리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수의계약도 좋고 다 좋은데 타지업체도, 대구·경북을 떠나서 서울·경기·대전까지도 여기에 보면 업체가 있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것은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지진피해가 일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포항에서는 아우성이었습니다, 업체를 못 구해서. 그런 당시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좋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빨리 복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때 상황은 그랬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이고 시·군교육청 차원에서 현장의 현황들을 한 번쯤 확인을 해서 그 결과지라도 가지고 와서 참고로 할 수 있는, 오늘 같은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거는 아직 피해 복구가 완전히 100% 다 끝난 게 아니어서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과의 전문기술직들하고 또 시설과 이외에 민간인이 필요하다면 민간전문가들하고 해서 그것을 한번, 전체 다는 못 하지만 표집을 해서라도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데이터 만들어 오십시오.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연재해는 앞으로 우리가 누구도, 지금 10분 앞도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전대비도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현황, 상황을 알아야 어떻게 또 차후에 대처를 할지 계획이 서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교육지원청 김영석 교육장님 오셨는데. 위원장님, 포항교육지원청 김영석 교육장님한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안 그래도 금일 교육부장관 수행업무 마치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피감석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김영석 교육장님.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석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방금 기획조정관님한테 질의한 포항 지진피해 복구 현황을, 똑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교육청 차원에서 시설 쪽이나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우리 교육장님도 포함입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 내용들이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자료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단에서 지진 관련해서 점검을 할 때 우리 시설과 직원이 동행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안전단은 어디에서 구성된 안전단입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이번, 예를 들어서 수능 점검을 할 때 지진 관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이러는데, 도교육청에서 점검을 할 때 항상 우리 교육청의 시설과 담당자가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교육청 산하에 학교하고 시설하고 이렇게 많은 지진 복구 현황이, 완료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도 해당 시교육청인 포항시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아직까지 현장에서 확인된 사항이나 학교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없다 이 말입니까, 교육장님?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학교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외…

재도

이재도위원

그 4개 학교 빼고라도 나머지 완료된 학교의 자료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외의 학교에 대해서는 역시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제가 또 학교 현장을 방문할 때, 몇 개 학교를 방문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가 다 끝나면 민간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도교육청과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예상되는 공사 완료가 언제입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1월에 다 끝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만료가…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한 2, 3개월 뒤에 다 완료되겠네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김호묵 기획조정관님하고 포항교육장님하고 경주도 마찬가지고 지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주·포항 관련된 교육청 쪽에서 그런 결과지가 나중에 확인되는 대로 우리 상임위 저희들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어디에서 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재무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답변을 누가 하셔도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하고 우리 홈페이지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정책실명제라는 정보공개란이 있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박용선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도교육청은 2017년 10월 22일에 마지막 6건 올렸습니다. 올라가는 내용들이 보면 ‘국정과제, 5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 법령 제·개정 및 폐지,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7년 6건, ’16년 6건, ’15년 7건, ’14·’13년에는 20건 정도 되는데, 경남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18년 것까지 올려놨습니다. 29건 이런 식으로 매년 올라오는데, 우리는 정책실명제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과제도 많이 안 올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같은 경우는 생존수영까지도 올라왔는데 우리는 올라온 게 별로 없습니다. 올라온 걸 보면 ‘구미 강동고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현장중심의 생활지도를 위한 학생생활지도,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녹색학교가꾸기, NCS기반 교육과정, 학교시설 내진보강’ 이게 ’17년도에 전부 다입니다. 아까 정책실명제로 공개돼야 될 사업들이 전부 다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학교 지은 것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안 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에서 정책실명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정책실명제 자료를 올려야 되는데…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하든 입력을…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박용선위원

왜 그렇게 이것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한테…

박용선위원

맞아요. ‘작성자 기획조정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조정관실에서 왜 이런 것을 해 놓고 안 합니까, 이렇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13년, ’14년은 20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경남교육청하고 비교하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누락하지 마십시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오늘 뒤에 앉아 계시니까 좀 따분한 분들이 계시는데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보센터.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정보센터는 수의계약을 보면 ‘임시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화단자함 이설’ 대구업체, ‘인터넷선 선로 이설’ 대구업체, ‘전화 설치공사’ 대구, ‘시청각실 무대’ 대구. 정보센터가 대구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경산에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경산에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예.

박용선위원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 경산에는 이삿짐센터 하나 없습니까? 몇 개라도 있죠?

현일

조현일위원

있죠.

박용선위원

많이 있죠, 그렇죠?

현일

조현일위원

필요해서 그랬겠죠.

박용선위원

이삿짐용역까지 대구의 책임이사 서비스에 줬습니다. 이게 뭐 하는 행태입니까? 누누이 강조하는 게, 저는 일은 조금 못해도 좋다. 그러나 지역업체에 일 줘라. 여러분들의 고객이 학부모다. 학부모가 먹고 살 만하면 경북으로 사람이 온다. 그래서 아이 한 명 더 낳으면 여러분들의 고객이 한 명 더 생긴다. 이 마인드로써 지역업체를 그만큼 배려하라고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우이독경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너희들 짖어라, 우리는 모른다, 있다 가면 그만이다 그겁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청각장애가, 못 알아듣나.

박용선위원

제 말이 어렵습니까? 영어로 했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답변을 왜 안 하노.

현일

조현일위원

박태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영어로 해서 어려워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요.

박용선위원

잠깐, 옆에서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상북도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강조한 게 지역업체를 살리는 정책으로 가자. 그래서 “엔간하면 경북에서 생산하는 것이면 좀 무리수를 써서라도 경북업체에 주자.” 이런 주장을 처음부터 했고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직속기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청정보센터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하다. 경산에는, 경산에 있다면서요, 그렇죠?

유태

김유태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예.

박용선위원

그래도 경산은 과학 쪽으로 산업이 좀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전화단자함 이전 설치 공사하는 업체가 없어서 대구에 주고, 인터넷 선로 이전 설치도 대구에 주고, 전화 설치 공사도 대구에 주고, 심지어 이삿짐 나르는 것도, 사무실 이전 이사용역도 대구에 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유태

김유태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전화 관련 업체는 기존, 애당초 처음 전화를 설치할 때 대구업체로 설치를 해서 호환성문제 때문에 계속 대구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태성씨앤씨가 그러면 어떤 메이커를 가지고 호환성을 이야기합니까? 이 전화기 메이커들, 지금은 인터넷전화도 쓰고 한국통신 쓰면요, 그 지역에 대리점들 다 있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대십시오. 그러면 이삿짐센터는 없어서 또 대구 줬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유태

김유태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앞으로 경북업체에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다섯 페이지, 61건 중에 20건 이상이, 거의 절반 이상이 외지업체 줬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우리가 우리 지역민을 대해 주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학부형들이 아이를 더 낳지, 경북 가면 먹고 살 것 없다, 제가 누누이 비교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수배전반업체, 제가 전기장이입니다. 경북에 와라, 그 사람들 안 옵니다. 대구는 대구시청·교육청이 수배전반을 가지고 발주가 나오면 5개 업체가 우수제품이 있다, 돌아가면서 딱딱 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업체 하나가 좀 재수가 없어서 작은 금액이 가면 그 업체에는 한 건 더 주고 이래서 형평성을 맞춰 줍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우리는 있는 것도 안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구미도서관장님.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구미도서관장 김동구입니다.

박용선위원

안동도서관하고 상주도서관은 거의 90% 이상 책을 살 때 경북에 있는 서점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구미도서관은 꾸러미 도서 구입…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책날개 꾸러미 말입니까?

박용선위원

예, 책날개 1차 꾸러미 도서 구입. 경기도 도서유통서당에 엄청 많이 이렇게 이용하는데, 여기서만 파는 겁니까?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여기에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명칭 특허가 나 있는 겁니다, 북스타트는. 그리고 이분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책날개가방하고 가이드북이라 하는 게 한 375만 원 정도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또…

박용선위원

무료로 제공해도 수의계약 하면서 거기에 다 넣는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도서관에 가서 철두철미하게 경북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상주나 안동도서관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경북업체에서 샀어요.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똑같지는 않지 싶습니다.

박용선위원

이런 것도 그러면 앞으로, 이 도서가 여기서만 생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특허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 특허가 되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가 다른 제도로 바꾸세요.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이것은 굳이 그 업체 것만 가지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돼 있는 걸로 하면 되지 왜 특허 난 그런, 우리 지역업체도 아닌데. 우리 지역업체가 특허 나 있으면 사용 좀 해 주세요.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런데 이런 것 아니고 원론적인 것,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 우리 경북업체에, 특히 구미 경제 어렵다 그러는데 사소한 것까지 좀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교육지원청에서 오신 교육장님들, 정말로 이런 것 좀 관리해서 지역 철물점에서 못 하나 사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야,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 바뀌니까 정말 잘하는구나.” 이렇게 지역에서도 칭찬이 나와야지, 여기 우리 위원들 앞에서 칭찬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것 명심하시고, 앉으십시오.

동구

김동구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 것 명심하시고, 오늘 많이 오셨는데 경북도민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이 10대 때부터 저희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한 지역업체 구매인데, 실질적으로 정보센터 건은 저도 보기는 봤지만 경산이라는 지역 특수성이 있습니다. 제가 정보센터를 대변하는 게 아니고 경산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닌데, 경산은 지역 특수성이 있긴 있습니다. 대구에 인접해 있어서 없는 게 많습니다. 실례로 인구 30만 도시에 백화점이 없습니다. 고가사다리가 없는 이삿짐센터, 그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인신적으로 조금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정보과가 어디 소속이죠, 국장님? 2017년 12월 11일 기억하십니까? 2018년도 예산 다룰 때죠, 맞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날 예산 방망이 탕탕탕 두드린 날이죠, 결정 나는 날. 국가정보보호지침에 따라서 망 분리사업 27억, 저희들 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망 분리사업은 물리적 방법, 논리적 방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한번 보류를 해 두자.” 그랬는데 담당부서에서 주무계장부터 시작해서 다 찾아 올라와서 “꼭 해야 됩니다, 국가정보보호지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꼭 예산을 편성시켜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 편성 됐죠, 27억? 잘됐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자, 망 분리…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당시에는 잘됐습니다마는…

현일

조현일위원

망 분리 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재무정보과장님한테 답변을…

현일

조현일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재무정보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과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은미 과장님, 사실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이은미입니다. 망 분리 하지 못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돈 27억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27억 그대로 2차 추경 때 감액하려고 신청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몇 차 추경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지금 2차 추경에…

현일

조현일위원

정리 추경 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정리 추경에.

현일

조현일위원

27억을 그러면 감액하려고 신청, 불용처리 한다, 맞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27억 중에 본청에 논리적으로 했는데 안정화가 안 되서 4억을 당겨쓰고…

현일

조현일위원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잖아요. “논리적, 물리적으로 했을 때 물리적은 보안에 안정성이 있지만 고비용이 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논리적은 논리적대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 해 보자.” 맞죠?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됐는데 그거를, 이 자리에서 이런 단어를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정사정해서 그 거금 27억을 편성시켜 줬습니다, 내가 날짜도 안 잊어버려요, 12월 11일. 계수조정하는데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과장님, 하여튼 재무정보과에서… 자, 그 예산을 다 사장한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분명히 예측을 했는데 그러면 1차 추경 때 하셔야죠, 정리를. 안 그렇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맞습니다. 1차 추경 때 정리를, 저희들이 계속 이게 어느 쪽으로 가야 맞는가 검토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쳤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어느 쪽으로 가야 맞는가 검토를 그전에 하셔야죠, 예산 편성되기 전에. 그래서 부탁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시기가…

현일

조현일위원

돈이 1000만 원도 귀중한 돈이고, 27억입니다. 자, 망 분리 목적이 뭡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망을 분리하는 겁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고 그런 거죠?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정부에서는 국가기밀, 핵 이런 부분에서, 맞죠? 그거를 논리적, 물리적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본청에는 그러면 논리적으로, 본청에는 지금… 아, 망 분리된 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전국적으로…

현일

조현일위원

경상북도.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경상북도 우리 본청뿐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본청은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논리적으로 해 보니까 미비점이 있다. 솔직히 시인하십시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미비점이 많습니다. 아직도 안정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안정화가 안 되는 것을 그렇게, 그러면 물리적으로 해 보죠?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앞으로?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 추이를 검토해서 지금 나이스시스템하고 다 교체되는 시점에, 앞으로 향후 2020년쯤 돼서 안정화가 되어 가는 추이를 보면서 새로 사업을 한번 고려해…

현일

조현일위원

망 분리가 되면 내부 망, 외부 망 분리가 돼서 업무에 좀 지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직원들 그런 어려운 부분? 이야기 짧게 끝내겠습니다. 당초에 이 부분을 논리적으로 하든 물리적으로 하든 앞으로 하이브리드 쪽으로 하든지 간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 하는 것 한번 보고 해 보자 그래서 예산 편성을 안 시켰고. 자신 있다고 해서 편성시켜 줬으면 해 봐야죠. 업무 실수 아닙니까? 더 파헤쳐 볼까요? 업무 실수 아닙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업무 실수 맞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그거는 제가 마지막 본청 행감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자료를 다 가져오십시오. 저 일부러 자료 제출 안 받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망 분리사업 27억이 1년 동안 사장되었느냐. 그것도 교육위원회 복도 지나가면서 툭 던진 말 “망 분리사업 잘되고 있죠?” 이 한마디. 그때부터 보고서가 막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 그거 이야기 안 했으면, 이 행정사무감사 때 할 게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는 한 줄 알고 있죠, 저희들은. 막대한 27억 사장한 책임지셔야죠, 누구시든지 간에. 자신 있다 하셨잖아요.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전문적인 식견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서 다른 시·도를 한번 보자, 다른 중앙정부기관을 한번 보자, 그래서 여론 추이를 보자 해서 한 사업이죠. 앉으시고. 그것은 마지막 행감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 지금 또 우리 내년 2019년도 예산 심사도 해야 되고 편성도 이미 마치셨겠지마는, 필요한 부분은 해야죠, 빚을 내서 해야 되죠.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없는 게 경북교육의 목표가 돼야 됩니다, 해야죠. 직원들도 좀 편해야죠. 컴퓨터시스템이든지 VR을 도입해서 어떤 시스템을 해서 망 분리사업이 편하면 해야죠. 망 분리하면 직원들은 좀 힘듭니다, 외부 망, 내부 망 해서. 그래서 망 분리 해 놓는 데에, 어떤 중앙기관단체에는 가 보면 그냥 PC로 USB로 해서 막 날려줘 버려요. 그래서 그게 다 해킹당하죠. 망 분리 자체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정보지침에 의해서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 부분은,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예산은 사장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애초에 안 된다 싶으면 1차 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죠. 다른 데 써야죠. 필요한 데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다시 묻기로 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부교육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지진이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2년 전에 경주지진이 내남면 쪽에서 5.7인가, 포항에도 5점얼마가 났죠, 5.4. 하여튼 수치가 그 정도 나왔었습니다. 지진에서 희생 당하는 사람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땅이 갈라져서 다칠까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게 다칠까요? 이겁니다, 집에서 자다 보면 지진이 일어나도 모르죠, 침대에 누워 있는데. 벽장이 무너지고 책장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죽습니다. 내진설계 중요하죠. 지진 대비해서 보강해야 되죠, 학교별로. 도서관이나 학교, 공공기관, 직속기관 쪽에 학교 집기 고정할 수 있는 것은 고정을 하도록 예산을 좀 편성하십시오. 학교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갑자기 지진 나서 책이 무너져서 우리 아이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어렵겠지만 그것을 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꼭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그런 데에 예산을 투입하십시오, 27억 그렇게 사장시키지 마시고. 2차 피해가 더 큽니다. 땅이 갈라져서 피해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쪽에 가다가 다치고 이런 부분이 있고. 둘째, 직제상 오늘 안전단장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안전단장님은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직제인가요, 기획조정관님? 서기관 아닌가?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안전단장은 현재 직제상 보직이 없는 직위라서, 사무관과 같이 보직이 없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도 증인으로는 출석 안 하더라도 뒤에 어디 배석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오늘 안전이 화두인데, 그렇지 않나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사무실에 화상으로 다 나가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다 나가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화상으로 나오는 김에 엇갈리는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왜 일선 지역교육청에는 화상방송이 안 돼요? 본청에만 됩니다, 본청에만. 아까같이 영양교육장님한테 어떤 질의가 있을 때 화상방송이 되면 답변이 오지 않을까요? “평생학습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왜 그 시스템이 여기는 안 되어 있습니까, 27억 사장시키면서까지? 그런 정도의 예산이면 될 건데, 안 그래요? 우리 본청에서 하는 방송은 인터넷방송이든 뭐든지 해서 일선 시·군교육지원청에 다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물론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비용문제라든지 시스템문제라든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부터인가 행정사무감사를 본청에서 하기로 했었죠. 했으면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뒤에 교육장님들이나 직속기관장님들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짧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안동 연구원에 화상시스템이 있어서 우리가 23개 시·군 담당자들 회의할 때는 화상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화상시스템을 사용해 보고 나서 그 시스템하고 우리 본청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자 이렇게 기획관 내에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연구를 해서 연구원하고 우리하고 시스템을 연결시키면 23개 시·군이 다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인터넷이라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좋은 말씀이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애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벌써 작년부터 했으니까 해 주셔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지 일선교육청에서 그걸 듣죠. 일선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장님 무슨 질의 받는다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행정사무감사 대상 교육지원청만 한 책 보따리 해서 준비하지 마시고, 어떤 질의가 어떻게 나온다 하는 걸 본인들이 직접 들어야죠. 교육장님들 다 퇴근 안 하고 계시고 위원님들 다 퇴근 안 하고 계시고 교육감도 계시는데, 일선 교육지원청에도 그 정도 방송은 돼야 되지 않나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것 좀 시스템 구축해 주시고. 다시 말이 돌아갑니다. 제가 흥해지진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그겁니다. 우리는 안전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주터널에서 수학여행버스가 화재가 나서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다쳤을 때 119 동행 안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본청 마지막 감사 때 묻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지진이라 하는 것은, 특히 안전이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흥해초등학교에 지진 났던 그 교실 하나 정도, 그 흔적 정도는 남겨 놨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아이들이 견학 가서, 시민들이 견학 갔을 때 그 흔적을 보고 느껴야 돼, 승화를 해야 됩니다. 아픔을 되새긴다기보다는 아픔을 승화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일본 고베지진 현장 가면 그 시간에 난, 새벽 5시 40몇 분인가 그 시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고베항에는 항구가 그대로 어느 정도 보존돼 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저도 체크는 못 했지마는 그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실질적인 교육이지 않느냐. 지금 안전단에서 학생들 안전 때문에 많이 애를 쓰시죠, 기획조정관님? 안전체험센터 건립하고 있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성군하고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얼마짜리 프로젝트입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125억 5000만 원.

현일

조현일위원

125억 5000만 원이죠. 수백억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를 가면 1년에 몇 번 가겠습니까?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거기 가서 그냥 가상수증기를 해서 연기체험도 해 보고 지진 났을 때처럼 차에 타서 흔들려도 보고 그 체험을 하는데, 그게 고작 다입니다. 눈으로 봐야죠. 차라리 그런 시스템을 어느 학교에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폐교를 활용하셔서, 안 되면 지자체별로 교육지원청에 하나 정도는 VR시스템이라도 만들어야 되죠. 컴퓨터 화상프로그램을 깔아서 그걸 보고 학생들이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현재 의성안전체험관은 대규모체험관으로 해서 125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강제일초등학교에는 교실형체험 해서 1억 원을 줘서 하고 있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교실형체험을 많이 만드시라고요. 만드시고…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경주 화랑교육원에는 15억을 해서 중규모체험관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체험관을, 교육감님 공약사항에도 들어 있고 해서 체험관을 늘릴 예정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공약사항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체험관을 만드실 때, 이미 흔적은 지워져 버렸습니다. 싹 다 치워 버렸어요. 흥해초등학교 다 지워 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그것을 남기자고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었고 저도 그걸 들어서 ‘아, 그거 괜찮겠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다 치워 버렸어요. 그러면 사진이 남아있죠? 그런 부분도 한번 잘 활용하셔서 안강이나 경주 화랑교육원에 활용을 하셔서 리얼하게 좀 하십시오, VR도 하시고. 그게 교육 아닌가요?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예,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가상체험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자체하고 같이하는 100억 넘는 프로젝트는 우리 아이들이 갈 확률이 크게 많이 없습니다, 일반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지켜야 되죠. 제가 두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 꼭 학교시설물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쪽에 좀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은 고정시켜야 됩니다. 지진이 낮에 안 난다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안전체험관 만들 때 그 자료를 취합을 하십시오. 아니면 흥해에 지진 난 시간, 경주에서 지진 난 시간, 시계를 하나 맞추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주입을 시켜 주십시오.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위원장님,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본청, 지원청, 학교, 기관 3년 치 전부 자료 요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왜 이걸 요구하냐 하면 심지어 지금 쪼개기식으로 2000만 원 이하 해서 전부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 감사 미이행 사립학교 예산 지원, 지금 안동 진명학교 32억 9000, 상주공고 35억. 영천 영광학교 이것도 특수학교죠?

기정

조기정감사관

맞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12억, 경주정보고는 37억. 지금 특수학교는 인원이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년간 평균 10억이 다 넘습니다, 3개 학교가 1년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지원이 됐는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윤영태입니다. 사립학교에 저희들이 감사 미이행으로 제재하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사립학교법이나 다른 법령으로 제재하는 방법이 없고,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차등 지원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차등할 수 있는 어떤 법령이나 그런 게 없습니다. 만약에 어른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내용을 아이들이, 아이들은 학교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냥 학구조정에 따라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예산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하고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얼마씩 내겠다는 계획을 받아서 환경개선 쪽,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아이들에게 긴급한 사항을 요하는 그런 공사도 없는데 매년 10억 이상, 12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가 완전히 골조만 세워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손만 벌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원한 상태를 파악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님 내용 보셨다시피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절개지 보강, 포장. 진명학교 잘 알고 있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요. 절개지는 안 했던 사업이고…

태춘

박태춘위원

20년 이상을 제가 아이들 가르쳐서, 지금 아이들 수도 엄청 줄어서 팀 자체도 해체돼 있습니다. 여기 전부 다 학년별로 해서 현황 파악 올리세요, 지급 많이 된 학교요. 경주정보고, 상주공고, 진명학교 이렇게 세 군데요. 이것보다 지금 더 심한 학교도 많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일부 빼고는, 과학직업과·체육건강과 빼고는 전부 다 학교지원과입니다. 학교지원과 담당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지원했는지.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심영수입니다. 저희들이 7개 학교가 현재 감사 미이행 학교이고, 상주공고는 감사 이행이 완료됐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완료됐어요?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예, 완료됐고. 또 참고로 위원님들에게 말씀 올리면 영양여고, 영광고, 동지여고, 서포 경북간호고, 상주공고 여기 5개교에 대해서는 올해 감사 이행을 완료시켰습니다. 시켰고, 지금 경주정보고 외 6개교는 감사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연간 또는 월간 계속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안 하고 있는 데가 김천의 문성중…

태춘

박태춘위원

문성중요?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구미의 경구고. 거기만 이행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이라든가 환경 때문에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지원과에서 문성중하고 경구고는 지원을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들도 감사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 이행 안 한 데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면밀히 좀 분석해서요.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연간 2000만 원 또는 월간 몇백 이렇게 계속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미동하지 않는 학교가 김천의 문성중 그다음에 구미의 경구고 외에는 다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 좀 전수조사해서 추후에 다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예,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앉으시고요.

영수

심영수학교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늦게 오시느라 고생했습니다,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님.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고생했습니다, 올라오시느라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교육장 김영석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산 구성을 보면 울진 같은 데는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울진은 참 볼 만합니다. 평생교육이 지금 0.1%입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최고 도시로 인구가 많은데도 0.1%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12쪽요. 자료를 좀 빨리 가져다 드려요. 자료 지금 못 받으셨나. 옆에서 좀 도와드리세요. 옆에 과장님들 안 계십니까? 좀 도와드리고.

경호

곽경호위원장

지금 그렇게 찾아서 보고가 안 됩니다. 나중에 자료 찾아서…

태춘

박태춘위원

보고하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정리하시고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금방 오셔서 자료가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21쪽 보면 ‘학부모가 공감하는 학교’에, ‘학생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폭력 없는 교육풍토 조성, 학부모가 만족하는 사교육비 경감,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회적 배려 학생 지원’ 등등 참 좋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교육복지 실현’ 해 놓고요. 상당히 문구는 좋습니다. 전부 인용했는지 어디서 짜깁기해서 가져다 붙여 놨는지 이렇게 좋은 말을 썼는데, 어떻게 해서 이번 8월에 그렇게 끔찍스러운 사고가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제가 보고 받고 분명히 마지막 마무리 부탁한 것 있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게 왜 아직까지 마무리가, 보고가 안 되어 옵니까? 지금 몇 달 지났어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중징계 요구를 하고 사립재단에서는 현재 징계심의를 재단에서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1차로 협의를 가지고, 10월 23일에 아마 1차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에 최종 징계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 징계요구는 1개월 이내에 하고, 2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저희들이 요구한 징계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재심의하도록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진행 중이죠? 이게 안 될 때는 계속 교육위원회에서 독촉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다룰 것이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시고, 지금 제가 많이 기다렸습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재단에다 강력한 요구를 하십시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자료 찾았어요? 예산 구성에 대한 자료 없어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산 구성이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 큰 도시에, 경북에서 내로라하는 최고의 도시인구를 자랑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0.1%, 1억 6200밖에 안 되네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구성에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액이 적게 잡힌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현재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오늘 과장님 같이 안 오셨습니까? 동행, 같이 안 오셨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누구?

태춘

박태춘위원

교육장님 혼자 오셨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오늘 저만 급하게 왔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지자체에서도 지원 받은 돈이 있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얼마입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경비보조금은 현재 6%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태춘

박태춘위원

전체 예산에서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으면서, 참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 아까 제가 읽어줬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전체적으로 하겠다고 쭉 나열하고, 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한다고 하면서 전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고. 지금 거기에 운동부가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야영 갈 것이죠? 이제까지 그렇게 해 오셨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계속 야영을 해 오셨죠? 야영 훈련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예.

태춘

박태춘위원

해 오셨잖아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야영을요?

태춘

박태춘위원

예, 여름에 계속 주기적으로 해 오셨잖아요, 관례적으로.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훈련을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양에 훈련을 가다 보니까 아마 계곡이 좋다고 같이…

태춘

박태춘위원

바닷가 가고 계곡에 가고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운동부에 따라서 학생들 힐링 차원에서 학부모들이 방학 중에는 몸도 보신하고 힐링도 시킨다고 그런 행사를 갖기는 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래서 여름·겨울방학 때 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전혀,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있는데도… 학생들을 위해서 쓴다, 앞에서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아까 학교지원과장님도, 그렇죠? 학생을 위해서 써야 된다, 학생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렇게 아우성치면서 정작 학생들이 야영을 가는데 구명조끼 하나 구입을 안 해 줘요? 그걸 개인이 구입하라고 그래요? 그럼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훈련을 하지 말아야죠, 포기해야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다음부터 훈련을 가거나 또 물놀이를 갈 때는 구명조끼를 학교에서 비치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그게요, 지금 학교 역사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역사가 67∼68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운동부 운영한 역사는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부 운영한 역사도 ’73년도부터 했으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45년 됐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래됐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렇게 하면서도 아직까지 구명조끼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됩니까? 안 그러면 안일하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했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심각하다는 걸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키면서, 그렇게 될 때는 앞으로 더 이상 운동부 존속한다든지 지원 가치가 없습니다, 지도자도 물론이고. 그 학교에서 자질이 없잖아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교에 지도가 잘 되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늦게 오셔서 듣지 못했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교육위원회에서 일선학교, 관내를 돌다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학교가 어떤지 전반적인 시스템도 점검할 차 가면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힘을 주는지, 어디 전부 조폭인지 어깨에 힘이나 줘서 교육위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어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면서 제가 전달을 받았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그렇게 느끼셨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태춘

박태춘위원

“느끼셨다면”이 아니죠.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교장선생님 회의 때 두 번이나 공식적으로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때는 위원님이 처음 당선되고 아직까지 교장선생님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또 갑자기 오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대처에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더 회의 때 또는 기타, 사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모레 포항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 있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분 한번, 얼굴이나 보게 행감 장소에 참석시켜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박훈식 감독 말입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제가 얼굴을 봐야 되니까, 파악하셔서. 교육위원으로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가도 모른다고 하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그분이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른다.” 이것보다는, 제가 전체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이 도의원님들한테 실례를 범했다 하면 아마 그런 이유도 안 있겠나 하는 제 추측의 말씀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기본 아닙니까? 교육위원이 갔을 때 그럴 정도면 일반 학부모가 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안 맞아 죽겠나, 그렇게 어깨에 힘주면. 그래서 파악하셔서, 본 위원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아까 제가 파악했기 때문에…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참석시키세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교육장이 잘 당사자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음부터는 그런 결례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더 이상 통제가 안 되잖아요, 교육장님. 그걸 믿을 수가 있나요, 통제가 안 되는데.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통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교육행정이란 것은 행정직이 있다, 교육장이 있다 해서 교장선생님들을 어떻게…

태춘

박태춘위원

인성교육이 기본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부분까지 다 통제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경찰서고 전부 다 단체장한테 인성이 기본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태춘

박태춘위원

기본이 안 된 그런 지도자는 과감하게 제재를 해야지. 그걸 제재 못하고 있어요. 따끔하게 말씀을 하시든지.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전달돼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 비일비재하게 되잖아요. 전부 사고 아닙니까? 음주사고에다가. 그리고 전부 다 내 일이 아닌 것같이 그냥 뒷짐 지고, 내 일이 아니니까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음주사고 그거는…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사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하여튼 참작하셔서 그날 참석시켜 주십시오.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9시 2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국장님께서 이걸 알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학내 전산망 구축 관련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제가 위원님께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재무정보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이은미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학내 전산망 구축이, 첫 예산이 언제 편성됐죠?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2017년 1차 추경에 11개 지역 318개 학교를 대상으로 28억 8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23억 5000만 원.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28억 8500만 원.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는 언제 예산 확보했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18년도 올해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 1차 추경에 편성한 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시이월된 사업을 올해 완수하느라고 학내 전산망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11개교에 예산 집행했다면서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아닙니다. 11개 지역 318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 4개 지역에서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안 되어서 4개 지역 141개 학교에 대해서 한 11억 4200만 원의 예산이 이월됐습니다. 그걸로 올해 ’18년도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지금 학내 전산망 구축 이 자체를 왜 했죠?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 자체가 학교의 망이 노후화되어서, 스위치 같은 것 이런 노후화된 사업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11개 지역에 지금 예산을 가지고, 원래는 2017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됐죠?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삭감 안 되고 ’17년도 것 그대로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추경에 다시 올려서 예산 확보한 것 아닙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당초에 삭감됐는지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스쿨넷 3차 사업하고 이게 맞물려서 그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조현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망 구축사업하고 같이 정말로 이게 지금 필요하다고, 이거 안 하면 꼭 숨넘어갈 듯이 말씀을 했거든요. 해서, 2000년도에 이걸 구축했기 때문에 사실은 학내 전산망이 너무 노후돼서 속도도 저하되고 여러 가지로 빈번한 장애도 발생했고 등등 해서 많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승인했습니다. 그때 승인을 할 때 우리 경북에 있는 전체 학교를 다 하겠다고 해서 연도별로 계획도 나왔거든요.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올해는 명시이월된 사업을 하고 ’19년도에 또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사업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이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한번 보십시오. 2017년도에 11개 지역 318개교 했죠? 그다음에 ’18년도 향후 계획을 보면 ’18년도 4개 지역 236개교, ’19년도·’20년도 총 82억을 들여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지,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안 하고 ’17년도 추경에서 억지로 세워 드린 예산을 ’18년도에… 그럼 ’19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19년도에 예산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얼마 했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구체적인 금액은…

병준

최병준위원

안 냈잖아요, 금액이 아니고, 2019년도에도.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19년도부터 2차 사업 추진계획을 저희들 올렸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을 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못 하고 다른 것은, 정보통신에 대해서 다른 것은 아주 빨리 잘 진행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더디게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스쿨넷이 아니고 학내 망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 수가 많으니까 큰 지역에는 이 사업을 설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학교에서는 또 방학 중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올해로 명시이월시켰고. 또 영양·울진 같은 데는, 이 두 군데도 또 올해로 넘겨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아니, 지금 보세요. ‘동간 케이블 교체·추가 포설, 단자함 케이블 교체, 장애 또는 부족한 사용자 케이블 추가 포설’ 등등 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했지만 2000년도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하니까 장애도 일어나고 급히 해야 될 일이라 해서 예산 편성을 억지로 시켜 드린 부분인데, 그럼 빨리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속도도 빠르게 잘하도록 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정보통신 쪽에. 사실은 이걸 우리가 교감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것을 봤을 때는 또 ‘문제가 많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왜 자꾸,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진실한 면이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신 쪽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뭐든지 일을 추진해야 되지, 물론 과장께서는 통신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변은 못하더라도 과장은 그 부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을 끌고 나가서 뭐든지 간에 자신 있게 일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19일에 다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제가 추가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그만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해서 19일 본청 감사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정보화 역기능에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준 것 있죠?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있죠?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그 자료 제출한 대로 맞습니까? 지금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 아니, 직원이 나한테 자료 준 것도 보고 안 했습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있습니다,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병준

최병준위원

정보화 역기능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와서 하신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용률이 몇 % 됐다고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현재 이용률이 대상자 6659명 중에 121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40% 정도 된다면서요. 39점몇%? 40%?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지금 동의한 가구가 40%고 실제 이용은 18%쯤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떨어졌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왜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홍보도 해 보았지만, 설문조사를 이번에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 연장까지 해 가면서 설문을 했는데 역기능에 대한 것을 조사해 보니까 결과가, 응답률이 10%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려도 하고 또 다시 연장까지 해도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다른 교육청은 70%, 80% 되는데, 경북교육청은 왜 18%밖에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설문내용에 보면 이 사람들이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것,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어차피 정보화 역기능 예방이 안 되고 하니까 더 강화해 줘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병준

최병준위원

처음에 접근을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나한테 준 자료는 이 동의를 받을 때 서면으로 학생한테 전혀 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료도 엉터리요, 또 나한테 보고하는 것도 엉터리입니다. 지금 학생을 상대로 가정통신문을 한 부분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가정통신문은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나한테 보내준 자료는 그게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동성초등, 내가 표본만 했어요. 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걸 동의해 달라고 학부모한테 갖다 주라고 하니, 자기 아이들 당장… 문제가 뭐냐, 자기가 당장 유해 차단하는 데 있어서 학부모한테 이거 받아오라고 하는데 누가 학부모한테 갖다 주냐 이런 이야기야. 과장님 같으면 갖다 주겠어요? 내가 이걸 마음대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데 그걸 학부모한테 동의 받아오라고 한다고 아이가 학부모한테 전달하겠습니까?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아오라고 아이들 편으로 보내니까 그 자체가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그 반에서 선생님이 그거 나눠주면 다른 아이들이 볼 때는 그거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대전이나 전북이나 이런 데는 70%, 80%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 자체가, 지금 나한테 준 동의율은 39.4%라고 나와 있고, 이용률은 10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도 그래요. 이것에 가입을 안 하면, 이 내용에 보면 동의를 안 하면 사용료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을 건데 학부모들 반발이 있죠. 이런 것을 거짓말로, 서면으로는 한 일이 없다고 나한테 보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서면으로… 죄송한데, 안내문하고 발송한 걸로 전부 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것도 역시 내가 19일에 다시 그 자료하고 다 가지고 와서 보여줄 테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들한테 유해 차단을 시키고, 학생들이 나쁜 것을 안 보고 정말 뭔가 잘 교육을 시켜 나가기 위해서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력도 하고 처음부터 접근을 잘해서 이용률을 높여 가면서 해야 되는데,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육청과 비교해 보면. 과장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19일에 답변을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부감님.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예.

병준

최병준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유치원 비리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한테도 문제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립유치원에 있는 원장들이 그걸 마치 본인들 개인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렇게 해 왔고, 또 그렇게 해 오다 보니까 우리 일반 교육기관처럼 회계를 못합니다. 회계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 회계 정리만 잘되고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런 일이 아마 많이 안 일어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 관계자들을 매년 내지는 분기별이든 불러서 회계교육을 과연 시켰느냐. 예산 말고 회계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시켰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시켰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지금 초등과장께서 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초등과장 답변을 좀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초등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초등과장 마숙자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의 개인, 사적인 예산처럼 생각한 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3월부터 실제로 감사팀에서 나가서 그걸 하니 예산이나 또 에듀파인이 안 되어 있어서 서류라는 부분을 잘 모르셔서, 포항교육지원청에서 사립유치원 남부권을 다 모셔서 회계제도와 그다음에 감사지적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연수를 했고, 북부권에는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다 해서 이 부분의 연수 지도를 올해에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내를 나가면서 회계 컨설팅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요청하면 예산지원팀에서 실제로 원장님을 모시고 회계법을 연수하고 있고, 또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잘못한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하지만 잘하고 있는 부분도 상찬을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공공성 강화에 추진을 넣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올해 3월이에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올해 3월에 남부권, 북부권 했다고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올해 3월이 아니고…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면?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5월에 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은요, 사실 회계법을 몰라요. 주머니에 있으면, 내 통장에 있으면 내 돈인 줄 알고, 또 회계법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학교 행정실에 회계 담당하는 사람이 있듯이 유치원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원장 내지는 교사들이 합니다. 그것 5월에 한 번 해서 다 익혀집니까? 아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부감께서 “5년간에 걸친 비리 사실을 전부 다 올리고 조사를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저기해서 감사를 일일이 다 나가지도 못했고. 결국은 이런 것 자체들이 올해 5월에 할 것이 아니고 벌써 시작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비리 사실을 적발한 것을 그전에도 또 적발했겠죠. 결국은 예산을 지원하는 그 시기부터 이런 예산회계법에 대한 부분을 교육시키고 계속해 왔더라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났겠느냐. 물론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장기간의 교육을 시켰더라면 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다. 그래서 사실 그 사립유치원 원장의 책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을 못한 우리 책임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위원님 말씀…

병준

최병준위원

인정합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그전부터도 업무 담당자가 꾸준히 감사를 나갈 때 지도는 했지만…

병준

최병준위원

안 했답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병준

최병준위원

제가 다 확인을 했어요.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올해 저희들이 3월부터 업무를 맡고, 이 부분을 몰라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수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 더 강화해서 잘 알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을 에듀파인으로 바꾸고 어떻게 한다 해도 그게 여의치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원이 적고 하더라도 가서 제대로 회계법에 대한 교육을 몇 년 전부터… 그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그전에는 사실 자기 돈으로 유치원을 개설했기 때문에 그건 내 돈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이게 도입이 됐습니까, 지원하는 그 자체가?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현재 누리과정은 2014년부터…

병준

최병준위원

’14년부터입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4년부터, 그때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유치원에 나오는 원생들, 학부모들한테는 무상으로 모든 게 지원되는 그 시점부터 교육이 들어갔어야죠.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다 원장 그냥 오라고 했지만, 또 교사들이 중간에 수시로 바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간과했다. 국가가 너무 간과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빚어진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든 이 회계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예산 결산에 대한 교육을 이제는 1년에 분기별로 하든지 반기별로 하든지, 하여튼 인식을 시켜서 계속 꾸준히 지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성장통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담당자와 원장님에게 특별히 더 부탁도 드리고 연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너무 큰 상처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이 그걸 놓침으로 해서 너무나 큰 상처가 됐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손해를 봤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하여튼 늦었지만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도 위원님.

재도

이재도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초등과장님한테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초등과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초등과장님 혹시 교육부가 선정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50대 모범 사립유치원 지정하는 그런 시스템 알고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50대 교육과정, 작년에 저희 경북교육청 관내 유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경북 관내에 몇 군데가 되었죠, 50대 안에?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제가 2018년 3월 1일부터 이 업무를 맡았는데 ’16년에 감꽃유치원, ’17년에 2개 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자료는, 유치원명은…

재도

이재도위원

과장님, 전국 해 봐야 50개의 사립유치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 내지는 두 곳이 그 안에 포함이 됐다 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초등과장님은 어느 사립유치원인지 파악이 안 됩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사립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립유치원이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사립유치원도 50대 안에 포함이 안 됩니까, 모범 사립유치원?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사립유치원에 지금…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 유치원이 50대 사립유치원에 지정이 돼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받은 표창장하고 그 사립유치원 교사가 표창장 받은 것까지 제가 다 확인하고 와서, 우리 경북도에서 운영 잘하는, 모범적인 사립유치원 현황에 따라서 “우리 경북도나 관할 교육청에서 관리나 홍보나 내지는 벤치마킹이나 이런 시스템이 어떤 게 있냐.” 이러니까 전혀 관내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없고, 오히려 서울·경기도 아주 타 지역에 있는 사립유치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와서, 또 거기에 관련된 기간제교사나 관계자들이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가는 이런 제 지역의 모범유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립이다 이 말입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전체 7개원인데 그 안에 지금 사립유치원을,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그 유치원명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립 5개…

재도

이재도위원

7개원이라 하면 공립, 사립 다 해서 50대 모범유치원에 선정된 게 우리 경북 권내에 일곱 군데 있다 이 말입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7개인데 공립유치원이…

재도

이재도위원

그중에서 사립이 몇 군데입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제가 그 유치원명을 정확하게 잘, 지금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과장님, 사립유치원 사태가 얼마 전에 불거졌습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립유치원도 파악을 반드시,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그다음 날 바로 현황을 들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잘하는, 교육부장관까지도 인정을 하고 교육부에서 표창까지도 해 주는 이런 유치원 현황도 잘 파악을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상도 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사기도 북돋아주고 어떠한 혜택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아직, 도교육청의 주무과장님이 이런 현황도 어떻게, 숫자 몇 개 된다고 아직까지 그런 유치원 현황도 파악이 안 됩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사립유치원은 정확하게 파악 못 한 제 불찰입니다. 그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과장님을 무시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과장님 입장이라면 바로 메모라도 해서 “우리 경북도에 이런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어필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사립 5개원에, 전체 5개원인데 현재 하늘숲유치원과 무지개유치원, 동국대부속유치원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우리 도교육청이나 관할 시·군교육청에서 그 유치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저희들 전체 현황은 도교육청에서 파악하지만,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도·감독과 내용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역교육청 말이죠?

숙자

마숙자초등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김영석 포항교육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재도

이재도위원

김영석 교육장님.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김영석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방금 초등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포항 관내의 사립유치원이 50대 모범유치원에 속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초등과장님 앉으세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50대 공·사립유치원 중에서 우리 포항 관내에…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하늘숲유치원이 속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현재 교육청에서의 관리라든지 홍보, 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지역의 사립유치원들 연합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분들하고의 관계 잘 알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홍보하거나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홍보를 교육청 차원에서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치원은 본 위원이 가 봤을 때는 홍보가 필요 없는 유치원이에요, 홍보가 필요 없는 유치원이라고. 외지에서 벌써 이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모범유치원으로 선정을 해서 외지에서 옵니다, 우리 시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관리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일만 터지면 그때 바쁜 척하고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행정·관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김영석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사립유치원에도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포항사립유치원연합회하고 이 모범적인 사립유치원하고의 관계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죠. 평소에 소통이 없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현장을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런 관리 대상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제까지 그 지역에 고작 하나 대상되어 있는 유치원, 또 우리 경북에 총 7개의 유치원이 대한민국 교육부에서 선정한 50대 모범유치원에 들어가 있는데도 아직까지 담당과장님은 질의를 던져서 바로 답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고, 해당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 그쪽이 어떻게 되었고 그쪽 지역연합회하고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행정·관리를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 사태는 물론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부도덕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해야 될 우리 정부, 그다음에는 시·도교육청, 시·군교육청의 책임이 더 크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반드시, 부교육감님, 우리 도교육청 전체 업무를 관장하시는 부교육감님 입장에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방금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에 어떤 관리가 앞으로 필요하고 어떻게 도와 시·군이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될 건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유치원에 대한 그러한 교육, 지도, 감독도 하지만…

재도

이재도위원

김영석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아울러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도를 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보약도 주시고 못하는 데는 못한다고 뭐라고만 하지 마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무한 경쟁하는 심정으로 자기의 주업과 생업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우리가 행정과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금전적인 사고가 나고 행정처리가 잘못되고 서류가 미비되고 이래서, 교육관청에서 감사라고 나가면 점 하나 잘못 찍은 것까지도 다 지적을 해서 감사 실적에 올리고 지적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하는 이런 관리행태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홍

전우홍부교육감

그러한 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포항교육장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김영석 교육장님, 저도 포항이 지역구입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교육상임위원입니다. 저도 책임을 동감합니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조리실은 있으나 식당이 없는 학교 현황을 도에서 관계자분한테 뺐는데 유독히, 유감스럽게도 경북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포항과 경주. 포항 여섯 군데, 경주 두 군데, 그중에서 포항은 초등학교 다섯 군데, 중학교 한 군데. 이 학교들이 신설학교냐? 가장 오래된 학교는 31년, 나머지 26년, 21년, 21년, 28년, 29년. 우리 학교급식 언제 시작했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빨리 실시한 학교는 80년대 초반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지금 포항교육청의 총괄을 맡고 있는 교육장님으로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2개 학교는 9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들이 직접 가 보시면 큰 학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현장 갑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외의 학교는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재도

이재도위원

학생 수가 얼마 안 된다니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신광초등학교하고 신광중학교는 바로 길 건너 있는 학교 정도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신광초등학교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조리실은 있으나 식당이 없는 학교 현황인데 거기에 신광초등학교가 왜 나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 급식…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급식하고…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 지금 무슨 생각으로 답변하십니까? 지금 뭐…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급식이…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질의 내용을 모르고 답변을, 지금 무슨 생각으로 답변하십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급식…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요, 교육장님.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제 지역구, 참 유감입니다마는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는 것 자체가 저도 참 유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포항.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 교육장님 지금 포항교육장 맡으시고 그전에도 교육계 쪽에,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동안 교육계 쪽에서 고생을 해 오셔서 얼마 전에 우리 포항교육장님으로 오셨는데… 중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도 아니고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급식소, 다목적센터, 다목적강당.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에 있는 학교는 과밀학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장량초등학교, 구정초 이런 학교는 학부모들 요구가 그냥 다목적강당으로서 급식소하고 강당하고 같이…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장님.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건축하자는 그런 요구가 많았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요구는 본 위원이 불행하게도 그 지역의 도의원으로 당선되고 교육상임위원이 되면서, 제가 그 학교에 가서 현장을 목격하고 지금 이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육장님 답변은 오래전부터, 이 학교가 개교하고 난 다음에 학교급식이 시작되고 난 그때부터 학교 학부모나 모든 사람들이 강당 그다음에 급식시설이 없어서 계속 “지어주세요, 시설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도 과밀학급이고 학생 수가 많고 이렇게 해서 그걸 못 하고 계속 후순위로 미뤄서 아직까지도 못 했다 이 말입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지금 관점에서는 운동장을 잘라서라도 급식소나 강당교실을 지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강당이나 체육관이 구비된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분위기가 운동장을 잘라서 짓는다고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경북 도내에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잘라서 학교 아이들 체육활동을 조금이라도 줄이면서 가장 급선무로, 먼저 우선순위 돼야 되는 게 급식시설이다. 그래서 학교운동장 일부 부지하고 학교 인근 유휴부지하고 같이 이 시설을 지은 학교도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최근에 미세먼지 관계하고 이게 합쳐져서 그런 요구가 많았고 실제 식당시설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제가 오기 전에도 아마 전체 장소가 협소해서 잘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교육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구정초등학교, 장량초등학교 이외에 우리 포항 관내, 경북 관내에… 물론 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이 학교에 다목적강당이나 급식소 증개축, 신축할 때 시하고 도하고 같이해서 대응투자 있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구정초등학교하고 장량초등학교는 지금 시하고 이야기한 사항이 2020년도 가야 이게 현실화되고 삽이라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응투자가 장량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재도

이재도위원

구정초등학교요.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구정초등학교하고 장량초등학교는 현재 2019년까지 시하고 대응투자 관계가 협의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 논의를 하자고 시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왔는데, 제가 우리 교육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하고의 협의는 포항교육청에서 하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물론 포항교육청에서 하지만 도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재도

이재도위원

예, 저희들 당연히 도와야죠. 하는데, 그 시기와 해야 될 여러 행위들을 조금 편법으로 해서, 시하고 다른 예산 조금 줄이고 지금 열악한 아이들 급식시설부터 좀 해서 우리가 미리 좀 선조치, 후보고 이렇게 선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경북과학고등학교가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에 들어가는데, 아마 시에서 교육경비 그 부분이 같이 대응투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의 재정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반영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우리 교육장님 늘 고생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봐도 참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한테 일선에서 시하고 관련된 업무에서는 좀 과감하게 나서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오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지역구 학교 다 다니고 포항 관내에 시간 나는 대로 다녀서 지금 한 30군데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유독히 포항입니다. 경북 제일의 도시 포항입니다. 수준은 어떻게 보면 제일, 제가 보니까 낮습니다. 학교 안에 관계자분들 수준, 제가 전체 그분들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입니다, 일부. 그래서 저는 오늘도 오전에 분명히… 포항교육청에서 그제께 저한테 우리 교육장님이 직접 문자를 보내서 오늘 위원회에 교육부장관님이 수능 일주일 앞두고 작년 포항지진 대비 수능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싶어서 포항에 오신다고 저희들한테 참고삼아 이야기하고, 시간 되면 우리 당에서도 저보고 한번 오라고 했는데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왔습니다. 포항에서 몇몇 사람들은 왜 그 자리에 안 왔느냐고 할 정도로 저한테 계속 문자가 왔는데, 오늘 교육장님 거기에서 수행을 몇 시까지 하셨습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당초예정은 12시 반에 마치고 교육부장관을 배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식사가 잡혀서 1시 반에 교육부장관을 배웅하고, 오늘 포항 관내에서 우리 초·중학교 진로체험축제가, 한 2000명이 참석하는 우리 교육청 주관행사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했다가 6시에 교육청에 있다가 연락을 받고 올라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선순위가 그겁니까, 오늘 하셔야 될 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잘 몰라서, 오늘 교육부장관 맞이하는 그 관계로 불출석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했습니다.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오늘 이 자리가 상임위원회의 어떠한 결산 자리입니까, 예산 심사 자리입니까,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1년 농사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 우리 교육상임위에서 받는 그런 자리죠?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내일모레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오늘 교육장님께서 하신 그 모습은 제가 얼마 안 됐지만 교육상임위원으로서, 포항에 지역을 둔 상임위원으로서 이제까지, 박용선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아주 우선시되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자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느껴졌으면 죄송합니다.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일어난 포항의 일련의 사태에 현재 교육장님이 저희들, 지역구를 둔 교육위원들이나 여기 우리 상임위에 있는 교육위원들한테 하시는 모든 행동을 보면 아예 의회나 우리 교육상임위를 무시하는 처사를, 지금 행동을 하시고 있다고,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도 포항이 지역구이지만 포항교육장님한테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내일모레 9일 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영석

김영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치기 전에 당부말씀과 진행하면서 느낀 소감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로 교무부장의 구속사건을 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배신감과 박탈감에 좌절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교무부장 개인의 시험문제 유출로 인해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이로 인해 대부분의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문제 유출사태는 국민적인 분노를 쌓았을 뿐 아니라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또한 하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일에 우리는 남의 일 불구경하듯이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학생과 교원이 한 학교에 있는 경우 시험문제뿐만 아니라 학생부 기재, 서술형평가 등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면밀히 점검해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도민제보사항으로 접수된 학교 돌봄교실 운영과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를 지적하였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대책으로 공익신고포상금제도의 도입도 요구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예산 집행의 부적정 등 회계 관련 잘못이 많은 것은 감사 기능의 마비와 행정조치 미흡 또한 이러한 비리 상황을 방조해 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도 위원님 질의에서 이렇게 온 나라가 사립유치원문제로 공교육 전체가 추락되고 있는 실정에서 담당과장님 및 교육장님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교육행정이 얼마나 허술하고 기초도 지켜지지 않는지 또 한 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 주먹구구식 행정의 지적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법령 준수 여부도 확인 없는, 계속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이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육수요자들의 수요와 눈높이에 맞춘 교육행정이 더욱 요구되는 이때 새로운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을지 감히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행감 준비를 위해 많은 직원들이 애쓰셨고, 이번에 책으로 유인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지난번에는 가로로 된 표들이 많았으나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고 나름대로 일목요연하게 보기 쉽도록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본 위원장이 제11대 위원장으로 지난 7월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고 교육청의 형식적이고 미비한 보고서와 자료를 지적하고 각별히 주의를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하여 부실한 자료 제출은 정말 또 한 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로 보입니다마는 두 번 다시, 이제는 제발 좀 달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감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고 제안한 사항들은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 학부모님들의 뜻으로 이해하시고 경북교육이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시정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우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해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 감사 준비와 더불어 오랜 시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11월 8일 오전에는 경산 정보센터에서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화랑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오후에는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에서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문화원·해양수련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19일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