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봉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최인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소관(계속) ◦ 건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건축과, 건설수도과, 도로과입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반갑습니다. 팀장 3명이 결원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석이 3명이 참석했습니다. 디자인팀 김용준 주무관입니다. 공동주택팀 이제훈 팀장입니다. 건축관리팀 윤병욱 주무관입니다. 공공건축팀은 다 결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축복합민원팀 정연승 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최인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발언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견실시공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장 관리입니다. 매년 공동주택 하자 발생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물론 준공을 잘하겠지만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해 주십시오.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계획에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전재석위원
공동주택단지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게 대부분 아파트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소형아파트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단지가 크면 클수록 사람이나 차량이 많아서 일단 수요가 많은 쪽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다음 단계는 단지를 낮추어 가는 방식으로 계획을 합니다. 큰 단지가 복잡하거든요.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전재석위원
이것은 월권행위도 아니고 청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비만 오면 불러서 서너 번 갔습니다. 용강동 성은비룡 지하실에 물이 자꾸 샌다고 합니다.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 확보할 때 좀 도와주십시오.
전재석위원
당연히 도와야지요. 지하에 물이 새니까 상당히 불편하겠더라고요.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메모해 놓았다가 뒤에 질의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대형아파트가 계획 중입니다. 야간경관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과에서도 지난 추경에 반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죽방염 조명과 관련해서 저도 이 부분을 지난번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죽방염에 조명을 설치해서 고기가 다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죽방염이 사실 밝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밝으면 직부등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죽방염에 고기가 몰려들고, 그렇게 되면 씨가 마르는 문제가 있어서 조명 밝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정화위원
5페이지, 시민과 하는 도시 디자인하고 26페이지, 디자인·생애주기를 고려한 공공건축이 있는데 업무적으로 디자인 건축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를 통해서 디자인을 좀 개선하려고 구상하고 있고, 디자인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공공건축물은 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 상당수가 디자인위원회에 들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시민과 함께 하는 도시 디자인이 기대효과에 창의적 시도로 차별성을 구축하여 사천시의 도시 브랜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도시 브랜드화를 기대하고 있는지요?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2016년도에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 직렬을 만들어야 하겠다 해서 채용 요구도 해 놓고 있습니다. 웬만한 시는 지금 디자인 직렬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기관이 행사하는 대체적인 것들은 이 법에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우리 시가 만든 휘장이나 우리 시 안에 붙이는 조그마한 부착물 하나까지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 도로구조물도 자체도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시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은 현재 어떤 게 있을까요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빠르면 12월, 늦어도 1월까지…… 지금 디자인기본계획을 용역 중입니다. 시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1월에 보고할 것입니다. 이 계획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사천시에 오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예를 들면 도로에 보도가 없는 경우 차도와 보도가 같이 혼용되어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도 디자인 개선을 통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그런 건 설계로 되는 게 아닙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맞습니다.
구정화위원
건축과에서 디자인을 주어서 설계가 만들어집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부서에서 사업하게 되면 저희에게 디자인 심의를 반드시 받게 있습니다. 혹시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기본 구상 단계에서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받고 설계가 확정되기 전에 최종 확정을 지우는 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설계가 진행되고 나서 디자인을 바꾸면 또 처음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수가 있어서 큰 방향을 그렇게 잡습니다.
구정화위원
한꺼번에는 바뀌지 않겠네요, 그렇죠?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예.
구정화위원
사천시만의 독특한 건축디자인을 나타낼 수 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에……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우리 과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고 시에서 각종 사업할 때 이 부분을 자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비는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과장께서는 모든 협의회에 참여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디자인 직렬을 요구해 놓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디자인 직렬을 1명 채용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시각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궁금했고, 국내연수, 해외여행에 가면 공통으로 그 나라의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지역에는 간판 디자인이 독특하다,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안경원에는 안경 모양으로 하고, 아이스크림을 내놓는 그런 독특한 간판디자인도 볼 수 있었고, 그런 부분 고려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전반적인 방향 정도가 나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화위원
한 지역에 건축물이 공공건축물, 개인 건축물도 있을 것인데, 색상이나 그런 부분이 똑같이 설계가 나오지 않는 게 설계가 달라서 그런지, 제가 말하는 게 감이 좀 옵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경관기본계획에 보면 우리 시에서 해야 하는 건축물의 색상을 두고 있습니다. 개인 시설물은 경관법에서 통제하고 공공기관 시설물은 디자인 부분을 갖고 통제하는 형식입니다.
구정화위원
예를 들어 공항에 있는 휴지통이 여행가방 처럼 생긴 것을 볼 때 ‘아, 저것을 들고 여행을 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갈매기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쓰레기통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보신 게 맞습니다. 그것이 공공디자인 쪽의 업무 영역입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하지는 못해도 새로 만드는 가로등에 대해 어떤 자료로 형식으로 갈 것인지 기본 계획에 다 반영할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단감마을 쪽은 단감처럼 한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는데 아마 실행 단계에서 어려운지…… 복지센터건립에 내진 설계가 다 들어갑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예.
구정화위원
주민이 다 대피할 수 있는……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대피는 재난안전과에서 특정 구역 내 인구에 따라 대피 시설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내진 설계를 강하게 했으면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전재석위원
향촌동 복지관 건립하는데 실제 향촌동에 여러 가지 혐오 시설이 많이 입주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복지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늦었지만 참 다행입니다. 주민의 여가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단위 아파트가 내부적으로 많은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결정 권한을 갖고 있지만, 관리규약 문제에 대해 시 집행기관에서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요건이 안 됩니까? 불합리한 관리 이양이나.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관리 이양은 사실 자체 기능이기 때문에 시가 직접 개입하기는 힘들고, 경남도에서 어느 정도 공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안을 만들어서 다 제공합니다. 그 제공하는 안에 따라서 조금 칸을 채어 나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거의 표준안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행정과에서 조례 입법예고를 했을 것입니다. 입주할 때 대표 회의를 마을 회의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아파트가 있어서 분명하게 입주 대표할 때는 마을 회의를 대표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모양인데, 지금 해당 동별 마을이 있습니다. 모 아파트에는 몇 개 동을 엮어서 입주할 때 대표를 1명 선출합니다. 해당 마을이 5개 동이 되면 2명밖에 안 됩니다. 마을 회의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동별로 보면 원래 5명이 되어야 하는데 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2명이 마을대표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2개 동에 1명씩 선출하는 것을 1개 동에 1명씩 반장이라고 하지요. 강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관리하는 업무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통장, 반장의 역할과 입주자 대표의 역할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장이나 반장의 역할에 대해 제가 답변할 위치는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파트관리에 관한 문제만 하기 때문에 행정력이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12페이지, 내년 사용검사 예정 공동주택이 1912세대인데 입주가 될 것 아닙니까? 주로 어디 아파트입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흥한에르가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몇 세대입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약 1200세대 정도입니다.
최인생위원장
1차분이?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2차분이, 지금 부도 난 부분입니다.
최인생위원장
시공업체가 정해졌습니까?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아직입니다. 당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내후년 2월까지 넘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지금 1차도 제대로 입주가 안 되고 있답니다. 입주 분양률은 거의 80%, 90% 하는데 과대 포장하기 위해서 분양률을 높인 모양입니다. 지적과 계약 관련 서류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분양률이 몇 프로라는 이야기는 행정적으로 문제없는데 대외적으로 볼 때 그것을 이용해서 가짜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점진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허위로 안 하도록……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허위로 분양하면 학교용지부담금과 서로 연계가 되는데, 허위로까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인생위원장
23페이지, 인허가 업무는 담당 주무관 외사촌 이내, 4촌은 형제간이나 다를 바 없고, 8촌도 형제간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확대할 의사가 없는지?
명영
박명영건축과장
친인척이나 특별한 관계로 해서 같은 동네 주민이나 관계에 있는 친구를 다 포함하기 위해서 특별한 관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알겠습니다. 시민 행복 추구를 위해서 건축 행정에 고군분투하시는 박명령 건축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축과장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건설수도과 소관
지금부터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과장, 팀장소개를 해 주십시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건설수도과장 유재기입니다. (팀장 인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최인생위원장
건설수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세천정비는 시비만 하고 도비는 없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법에 정해진 하천이나 도로는 국도비가 일부 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소규모사업인 옛날 새마을사업 규모의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금곡을 정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라고 했는데, 너무 안전하게 잘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사업비가 증액되었네요, 그렇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구정화위원
올해는 세천정비 예산이 다 소진된 것입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거의 마지막 단지입니다.
구정화위원
청심천은 어디에 속합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시장님 읍면동 방문 시에도 건의된 내용인데 그 부분의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복개해야 할 입장입니다. 이장님하고 통화도 많이 했는데 전체 복개는 어렵고, 진주에 보면 일부는 비워 놓고 옆으로 복개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는 방법하고 여러 가지 같이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그 주변 아파트주민하고 상가 분으로부터 민원을 받았습니다. 가을되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왜 가만있느냐고 합니다. 냄새가 엄청나게 난다고 합니다. 요즘은 청소를 자주 한다는데 계속 정비에 나섭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읍에는 건의한 내용이 있어서 청소하고 풀 베는 사업은 저희가 일부 지원했습니다.
구정화위원
요즘 매일 와서 한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앞으로 읍하고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진주 도동 솔밭 있는 쪽을 예를 들겠습니다. 진주는 다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니까 불법 주차가 없다는 정보까지 주었습니다.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둘레길은 2027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용역을 준 100개 정도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둘레길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돌려주면 좋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일부를 내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고자 합니다.
구정화위원
2017년까지라면 엄청 조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계획 중에서 우천에서 용소는 일부라도 포장이 안 된 제방포장이나 이어지지 않은 능화 부분의 교량을 놓는다든지 하는 것은 내년 예산이 허락하는 부분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저수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구정화위원
유원지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교량이나 둘레길로 가능할 것 같고, 구룡 저수지는 둘레길을 다 합니까? 한쪽으로 해서 능화와 연결되게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구룡저수지 말입니까?
구정화위원
예.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구룡저수지 부분은 내년에 검토해서 설계…… 구룡은 중장기적으로 되어 있고, 추진계획에 우천숲에서 용소 간은 내년에 실시설계와 공사를 일부하고, 용치 저수지를 우선하고, 가마실하고 석계는 용도 폐지해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계획해 놓았습니다.
구정화위원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어도 금방 착수할 것처럼 이야기가 있어서……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저수지가 우선해야 할 둘레길이 있으면 저희가 이번에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월성 리가아파트 주민이 운동하는데 자전거나 차량이 오니까 불편하니까 삼성초등학교 가는 농로를 이용해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가아파트에서 예의를 거쳐서 구룡저수지 쪽으로 가면, 옛날에 어르신들이 저수지에 물 댄다고 가는 둑이 있거든요. 둑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연결만 시켜 줘도 구룡에서 용소까지 충분히 둘레길 조성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안 드립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재석위원
관내 저수지를 안전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재석위원
우리 지역도 실제 지진에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번 7월 업무보고 때 삼천포 생태하천 복원할 때 주민설명회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생위원장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균 위원님.
봉균
김봉균위원
하천 또는 저수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 하겠다고 하는데, 다리 건너 동네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중장기계획에 있는데, 위원님이 좋은 곳을 추천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강이 강이면, 다리 건너가서 곤양천도 강입니다. 곤양천 따라서 조도마을 광포만 해서 오리방천 따라서 쭉 올라가면 곤양, 곤명 거쳐서 사천 끝 초량마을까지 둑길 연결이 가능합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지금 우리 시 계획에 있는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도로를 떠나서 저희 부서에서는 하천 제방을 관리합니다. 제가 건설수도과장이지만, 하천제방 포장은 꼭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포장하면 하천 유지관리도 좋고, 시민은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때 곤양천에 대해서는 제방포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에서 유일하게 흐르는 강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가뭄대비 저수지 용수 확보사업과 관련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주민께서도 좋게 생각하고, 면에서도 좋게 생각하고. 올해 가뭄이 있어도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 못한 몇 군데만 보강하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난번에 장전마을 어정곡 저수지 도로 파손할 거 확인했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보수 했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일부는 했는데 내년도에 마무리 작업할 때 전반적으로 포장하고 미비한 부분을 보수하겠습니다. 내년 1월, 2월에 전체적으로 마무리할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어르신들이 약통을 한 통 싣고 가는데 반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챙겨 주시고. 지난 3년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남강댐 방류 관련해서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한 내용 있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용역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그 당시에 결과가 도출되었으니까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나 경남도에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용역은 다른 사업할 때마다 활용하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사업으로 반영을 안 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용역보고서를 한 부 주시고, 남강댐에 물을 내릴 때 시간대별로 얼마를 내린다는 통보를 우리 시에 보내지 않습니까? 시에서 그 통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전반적인 자료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방류 직전에 시간대별로 얼마 방류하겠다고 팩스가 우리 과와 재난안전과에 오고, 곤명, 곤양, 축동면에도 팩스로 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1년에 몇 차례 방류가 있는데 시에 남아 있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댐에 물을 내릴 때 수위계만 설치되어 있지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수위계도 되어 있고,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 위에서 전파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정밀도에서 약간 떨어지는데 대략적인 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물을 방류할 때 이쪽으로 초당 몇 톤이 내려온다고 통보하는 것과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이 같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오차가 많습니다. 당초 용역한 경상교수팀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계속 보정하는데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도 1천 톤 방류한다고 해 놓고 실제 1천 톤을 방류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상량이 1천 톤이고, 실제는 500t톤을 방류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하고 오차가 있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우리 기술은 정확하게 얼마 내려오는지 확인 가능할 것 아닙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기술이 완벽하지 않지만, 대략적인 건 우리가 하는 게 우리 지역이 맞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지금 우리가 분석한 것은 어떻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그런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봉균
김봉균위원
그 자료도 부탁합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권
박종권위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 중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심 속에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서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저희도 지원하면 법하고 조례로 가지고 하는데 대부분 도심지 안에도 개인 지하수를 먹는 분이 사실 많습니다마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도심이라고 하지만 벌용동 소재지는 거의 상업지역이고 주거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역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공간에는 수돗물이 안 들어와서 여름에 어려움을 겪는 세대가 있거든요.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우리는 수도 특별회계를 씁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시에서 부서가 있으면 별도 예산을 세운다든지, 특별회계를 일부 활용한다든지…… 남강댐 부분도 개인에게 도와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아까 설명했지만,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받아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바로 지원하기는 애로가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지금 조례에 저소득층한테 수도시설개선 사업이나 지원사업은 안 되어 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전혀 없습니까?
예, 한 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 사회보장에서 해 주는 그런 사람에게 감면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시설하는 곳은 없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용강통합배수지 건설사업 부분은 진양호 물을 공급받아서 여기서 공급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와룡저수지 물을 받아서 씁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전에는 별도로 정수장을 운영관리 했는데 노후화되다 보니까 환경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굳이 사천시에서 이런 걸 하느냐는데, 폐쇄하고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문제는 배수지가 노후화 되었습니다. 다시 지어야 합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그것을 짓게 되면 와룡저수지 물은 공급은 안 받고?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그것은 비상이고, 현재로는 아예 없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용강통합배수지 부분이 폐지되고 난 이후에 노후화된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부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 배수지를 만들어야 할 실정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된 상황으로 배수지 전체를 활용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폐쇄할 때 체육공원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게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지금 수도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용도 폐지가 일부 필요하면 일반회계 쪽에서 계획을 안 하겠습니까. 지금 용두마을 일부가 수압이 낮아서 먹지를 못합니다. 고지대 4천 톤 정도는, 산에 723m 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있는 수도용지를 좀 축소할 수 있어서 나머지 시민에게 돌려준다든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재로는 먼저 수도 사업이 돼야 해결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60억 원이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와야 하는데 금방 주지도 않을 것이고 국도비를 확보할 예산도 아닙니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 자세하게 파악이 안 될 것인데, 산에 배수지 시설이 되면, 지금 그 곳은 평지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산에 하면 배수지를……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고지대가 일부 문제거든요 현재는 고지대에 3천 톤을 쓰고 있는데 실안으로 넘어가는 것하고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것을 높이고, 나머지는 현재 있는 위치에 하자는 것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배수지 시설하는 높이를 조정하여 산 쪽에 하나 만들고, 여기는 폐쇄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여기서 물이 공급되고?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종권
박종권위원
저번에 과장님 말씀처럼 고지대인 와룡마을은 가압장을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다고……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지금 가압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홀곡 쪽으로 가는 데도 가압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는 가압장을 줄여나가는 합니다. 일단 50m 부분을 70m 정도로 올리면 원만한 고지대는 다 해소될 것입니다.
종권
박종권위원
와룡마을이나 용두마을은 지하수 물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수돗물 공급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요즘 와룡마을이나 다른 지역에 펜션이나 주택을 많이 짓는데 수돗물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배수지를 설치하고 난 이후 잔여부지는 시민이 활용할 수 공간으로 되돌려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십시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밑 저수지 둘레길 공원화 사업은 건설수도과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일반적인 둘레길 조성사업은 녹지공원과죠?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이것이 신규업무이다 보니까 해당 부서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둘레길이라는 업무가 없는데 시민이 요구를 많이 하고, 팀장하고 상의해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산지는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다 하겠다는 그런……
최인생위원장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해서 둘레길 공원화 사업을 하는데 상호 유기적인 연결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저수지를 한번 거닐다가 다른 구역으로 갈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기
유재기건설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도로과 소관
이번 상임위는 내년도 업무계획로 행정사무감사도 아닌 만큼 제안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먼저, 도로종합행정을 수립하고 있는 도로계획 안용주 팀장입니다.
용주
안용주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도로 유지 보수로 부르면 즉시 민원을 해결하는 도로관리팀장입니다. 현재 76만 명을 돌파하고 있는 케이블카 팀장입니다.
블카
케이블카
팀장 조현범 안녕하십니까? 조현범입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모든 민원을 다 맡은 팀장입니다.
기영
이기영농어촌도로팀장
농어촌도로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최인생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정화위원
10페이지에 덕곡마을 도로 시도 1호선이 신규사업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장애자복지관 위쪽이 좁아서 그 구간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엄청 사고가 납니다.
구정화위원
계획에 없던 부지를……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지금 장애자복지회관 앞 구간이 좁아서 병목현상으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건의사항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
구정화위원
12페이지에 시도 1호선하고 남양까지 다 계획되어 있는데 왜 그것만 신규인지 싶어서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이것은 부분적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구정화위원
시도 1호선 확포장사업은 미리 설계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올해 예산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 중입니다.
구정화위원
전부 시비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시도는 전부 시장·군수가 해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데, 예산 관계가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1호선은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사천읍에서 가다 보면 집도 있고 땅값도 많이 상승하여 빨리 사업을 해야 합니다.
구정화위원
덕곡마을이 확포장 되면 주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도로에 접속되는 일부분이 편입됩니다. 몇 가구되지 않습니다.
구정화위원
남아 있는 주택은 그대로입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도로변 일부분만 편입될 것입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방벽을 스쳐 지나간다고 엄청 불편이 크다는데 해소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사업을 추진하면 해소가 좀 될 것입니다. 주민하고 설명회를 몇 번 했습니다.
구정화위원
15페이지에 지역 교통 안전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스쿨존은 해당이 안 됩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용현초등학교 앞에 스쿨존이 되어 있는데 지저분합니다. 개선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지정합니까?
우리가 합니다.
구정화위원
스쿨존 없다고 생겼다고 합니다. 용현면에는 상가 형성이 도로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스쿨존 때문에 힘들다는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받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정화위원
고민해 보았는데, 아이들 등하교 길에는 스쿨존으로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정차가 가능한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13세 미만 학생들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옛날에 학생 생명 하나 가격을 매길 때 16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상업도 좋지만,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다 같이 협조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정화위원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등교하고 난 후에 굳이 바깥을 스쿨존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안을……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참고하겠는데, 거기도 지역 아이들이 놀고 있으니까 어렵겠습니다.
구정화위원
용현면에 주차장이 없어서 학교 앞으로 교량을 해 놓는데 공터가 있으면 주차계획이 되는지 검토해 달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자투리땅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볼 것이고, 주차장 부지는 건설수도과에서 다 담당합니다.
구정화위원
송지천 주변 둔치를 정비해서 주차할 방법이 있는지도 건의 받았습니다. 하천 주변은 안 됩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별도로 챙겨달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정화위원
농어촌확포장 사업이 있습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법상하고 법상 농어촌도로하고 마을 안길 들어가는 길은 100건 중에 들어 있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은데, 다 들어 있습니다.
구정화위원
지난번에도 확답을 들었는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상세하게 보면 큰 사업입니다.
구정화위원
나라스카이빌에서 수청 가는 인도……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정비 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균
김봉균위원
28페이지에 보행약자를 위한 보도 일제 정비 및 시범으로 하겠다는데, 여기도 사천읍하고 동지역만 합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전체입니다. 읍면동에 이미 공문을 보내 놓았는데, 일괄 조사할 것입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조사할 때 도로변에 주차하면 안 되지만 주차 경계석이 너무 날카롭게 되어서 새 타이어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촌에 사는 할머니들이 손수레 끌고 보도블록으로 가다가 울퉁불퉁하니까 길로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즘 일본 갔다왔다고 매스컴에서 자꾸 나오는데, 일본에는 보도블록을 교체할 필요가 없게 아예 통으로 하면서 미끄럼방지가 될 수 있게끔 해 놓았던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사천만 갯벌 해양생태 환상형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3구간은 광포만 둑길 오리방천을 다 아실 것입니다. 둑길을 시작해서 KB인재니움 곤양 중앙으로 가서 축동 사다로 빠지면 환상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곤양천을 따라 쭉 올라가면 서포에서 시작하여 광포만, 곤양, 곤명 초량 끄트머리까지 갔다가 돌아 내려오면 곤명 완사, 작팔, 구몰, 만지는 천연 생태공원입니다. 그쪽을 거치면서 흥사로 빠질 수 있습니다. 흥사 쪽은 도로를 잘해서 농기계 도로까지 확보되어 있어서 자연적으로 자전거 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돌아야 환상적인 자전거 길이 됩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설계할 때 지선을 하나 빼겠습니다. 예산이 40억 원 정도 듭니다.
봉균
김봉균위원
순천에 가니까 하천을 건너는 출렁다리를 해 놓아서 건너가게 해 놓았더라고요. 곤양천을 따라 올라가는 식으로 둑길을 연결하면 자전거길뿐만 아니라 마라톤코스도 됩니다. 요즘 공모사업 많이 하는데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우리 지역에도 좋은 자원이 발굴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할 때 계획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케이블카 관련 고객이 상당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올해 시설투자비, 내년 시설투자비를 비교한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75만 명이 맥시멈입니다. 1년에 140만 명 정도로 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75만 명 정도 맞추어 놓았는데 배 정도 보면 됩니다.
최인생위원장
투자를 계속해도 괜찮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10년 정도로 보았는데 한 5년 안에 마무리 안 되겠나 합니다. 총 140억 원 벌이면 100억 원은 수입으로 들어오고, 40억 원은 운영비가 될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부대시설비도 있는데요.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조금 들어가는 건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관광객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최인생위원장
구정화 위원님.
구정화위원
자전거도로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양로타리 시민걷기대회가 부경사우나 쪽으로 갔는데, 저는 그 밑에 자전거도로로 걸었습니다. 노면을 보니까 자전거가 그려져 있는 자전거도로였는데 한가운데에서 뚝 끊여졌어요. 강으로 내려왔으면 둑으로 올라가는 것도 만들어 놓아야 하는데……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사천강 안을 말씀하시지요?
구정화위원
예.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하천관리 안에는 건설수도과에서 하는데 챙겨 보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덧붙여서 사천항공산업대교 건설에 대해 어제 설명회를 들었습니다. 교량비만 444억 원이고, 접속도로는 부대비 포함하여 사업비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항공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주변에 조화롭게 할 것이라고 내놓았는데, 그런 관계는 우주항공국하고 협의해 봐야 할 것인데요. 그 자체가 시민에게 알려지게 되면 미래지향적인 발전상을 보고 손뼉 치고 환호할 것인데 그림의 떡처럼 다리만 높여서…… 우주항공국과 전체를 협의하여 미래지향적인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실이 있어야…… BC라고 합니까?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예.
최인생위원장
지원 자금이 원활하게 통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채영석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건설항공위원회는 1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개발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