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수문
김수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호식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한 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된 점은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하여 향후 예산안 심사 및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도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따라서 출석하는 감사대상 기관장과 관계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과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남부건설사업소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소장 박호식 관리과장 남웅모 시설과장 도영호 도로정비과장 전명기
수문
김수문위원장
다음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남부건설사업소장 박호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남부건설사업소 소관의 각종 사업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저희 남부건설사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해 사업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부건설사업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남부건설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남부건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남부건설사업소 소관)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문
김수문위원장
남부건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경주 출신 박승직 위원입니다. 들립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평소에 남부건설사업소가 정말 우리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수고를 해 주시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늘 수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남부건설사업소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서에도 있고 감사자료에도 유인이 되어 있는데 사리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리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방도 중에서 이제 포장이 안 된 도로를 사리도라고 합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확·포장입니까, 포장입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노폭도 협소하고 포장도 안 된, 또 일부는 미개설 구간도 포함해서 전체 사리도라고 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경상북도에 지방도가 전부 몇 개나 있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 남부 관할 지방도는 24개 노선에 842.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방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국가지원지방도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는…
승직
박승직위원
지방도인데 국도 목적으로 쓰이는 그런 도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는 국도로 승격될 그런 도로를, 우선 지방도 위에 국가지원지방도 그 위에 이제 국도 이렇게…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도 중에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관장하는 지방도 중에서 사리도로 분류되어서 확·포장이 안 된 도로가 지금 몇 % 정도 되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14.6% 정도가 지방도상에 사리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게 광역교통망 아닙니까, 그렇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지방도로가 광역교통망이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아주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국도 다음에는 지방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아직까지 내가 감사자료를 보면서 확·포장이, 포장이 안 된 게 14, 15% 된다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고 현실에 안 맞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방에 시·군의 시·군도 중에 확·포장이 안 된 도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시·군도 현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걸 지방도 중에서 사리도를 어떻게 포장해 나가고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웁니까, 안 그러면 본청에서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 남부사업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리도 확·포장 대상 지구가 지금 5개 지구를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5개 지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보면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는데 1년에 지구당 많이 오면 2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본청에서 예산 배정해 주는 만큼만 하고 있으니까, 북부사업소에는 2018년도에도 신규사업을 많이 했던데 남부사업소는 신규사업이 2018년도에는 없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수적으로 일을 하니까 빨리 진척이 안 되죠. 나머지 14점몇% 다 완공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사리도 확·포장공사 하는데 우리 5개 지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산출해 보니까 확·포장 ㎞당 소요되는 사업비가 52억 원 정도 되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아니, 대략 전체가 14점몇% 남은 것?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166㎞가 비포장도로로 남아 있는데 그것을 다 하려고 그러면 860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8600억, 그만큼 듭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올해 예산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이것 어느 세월에 다 할지 모르네요? 하세월 가네요? 그러면 국비지원은 지방도에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지방도는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도 남부사업소, 물론 본청에 국이 있습니다마는 남부사업소에서도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해마다 주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니까 이게 8천억을 해야 되는 예산을 10억, 20억, 20억 넘죠? 지난해에 한 70억 되죠, 올해?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올해는…
승직
박승직위원
2017년도에는 예산이 한 90억 되더라고, 그렇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올해 예산은…
승직
박승직위원
69점몇억 되데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올해 70억, 내년도에도 70억 정도 예산…
승직
박승직위원
내년도에는 한 75억 정도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에 90억 정도 사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70억도 못했어요. 20억 이상 남부사업소에서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사업이 진척이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업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까, 어떻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소장으로서 제 개인 능력 부족과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요, 하여튼 하고 이것 지금 시·군에 마을안길도 확·포장하고 있는 그런 세월에 우리 국도나 지방도가, 광역교통망이 이렇게 비포장으로 확·포장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장님이나 우리 건설도시국장이나 도지사나 누군가가 문책을 당하고 지적을 당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적하고요, 앞으로 우리 사리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말 많은 사업을 해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예.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 지방도 904호선 아시죠? 904호선 경주에 화천역사 가는 도로가 904호선입니다. 알고 계시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게 구간이 1.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직원들 아시면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방도로 되어 있거든요. 광명이라 하는 국도 4호선에서 KTX역사 가는 구도로가 지방도 904호선입니다. 그게 지정이 지방도로 지정된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지방도로가 지금 일단은…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지방도로 지정을 해 놓고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 동안, 그것은 이제 KTX 들어가는 주 진입로입니다. 경주시 광명동인데, 지정을 해 놓고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않고 있다가 지난해에 보니까 설계용역을 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2017년도 하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원래는 KTX역이 생기고 역사 진입로가 이 길을 확장해 주었으면 그 도시가 자동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지금 국도대체우회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울산에서 외동으로 해서 내남으로 해서 KTX로 해 가지고 경주시 일부를 경유해 가지고 포항으로 가는 노선이 지금 개설되고 있습니다. 개설되고 있는데 거기 연결해 놓았습니다. 고가도로 연결해 놓았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주민들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게 지방도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 주어야 되거든요. 구간도 1.7㎞밖에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 도로과인지 압니다. 남부사업소에서 이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아직까지 소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감사 후에라도 정리하셔 가지고 사업계획,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를 저한테 서면으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은 건설도시국 도로과에서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사리도나, 사리도 확·포장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들의 복리증진이나 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구체적인 마무리 계획도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금씩 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하고 소장님도 남부사업소를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직원들도 수십 명 거느리고 있는데 본청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사리도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김시환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도로유지용 중기 보유 및 가동 현황에 대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 좀 봐 주십시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시환
김시환위원
무엇보다도 도로를 개량하려면 중기의 어떠한 가동하는 중기 부분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총계에서 가동률을 보면 전체 계에서 30.8%를 가동하고 있는데 도로정비용 해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21, 6.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0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가동 일수도 0이고, 가동률도 0이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교량점검차 이쪽 부분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소모품 구입비 해 가지고 유독 그레이더 부분에 해 가지고 706만 6000원, 유독 이것이 좀 많고, 그리고 측구준설차라 해 가지고 307만 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 많이 가동률이 좋은 차들이 보니까 기타 지원차량에 더블캡, 이것은 아마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가동하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왜 가동률이 어떤 차는 퍼센티지가 제로이고 어떤 부분은 높고, 그리고 어떠한 소모품 구입비가 높은 차량은 노후화되지 않았나? 그 필요한 중기 보유에 있어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면 차량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안 되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예산 부분에 올렸나 하는 점이 궁금해서 제가 도로정비과장 전명기 과장님한테 질의해 봅니다. 이것 시설보유는 어느 파트입니까?
명기
전명기도로정비과장
도로정비과장 전명기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명기
전명기도로정비과장
장비 가동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소리가 안 들립니다.
명기
전명기도로정비과장
교량점검차량을 보시면 효율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교량점검차량은 내구연수가 10년인데 지금 22년차 되고 있고,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또 교량점검차량은 특수차량이라서 조종면허를 가진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퇴직 이후에는 그에 적합한 인력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블캡 승용차량은 이것은 현장 뛰는 근무조 요원들이 이 차를 이용해서 소파 보수도 하고 긴급출동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더 소모품 구입은 그레이더가 사리도 부설이나 아니면 동절기에 제설작업을 하다보면 앞에 삽날이 굉장히 빨리 마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측구준설차 또한 특수차량이어서 한번 작업 나가면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데 대한 소모비용이, 구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조금 전에 박호식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원에서 현원 50명에서 증감 부분에서 3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그쪽 부분에 대한 교량점검차 특수 이 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그 인원도…
시환
김시환위원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부족 정원은 저희들이 토목직이 지금 3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교량점검차나 이런 것은 중기 조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일반 운전직이나 공업직이 우리 도내에 지금 2명인가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소에는 그런 인원이 없어 가지고 기이, 아까 말씀대로 교량점검차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저희들이 1996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이미 22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사실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또 운전할 수 있는 직원도 없을 뿐더러 한번 출동하면 유지보수비 이런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몇 년째 실질적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구입하려고 그러면 이게 워낙 고가의 장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년 예산신청은 합니다마는 번번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러면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번 태풍 ‘콩레이’로 인해 가지고 도로 유실이라든지 그 이전에 교량 붕괴사고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콩레이의 어떠한 그걸로 인해서 총 들어가야 될 비용이 1300억 원 넘습니다. 그렇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그런데 그 차가 얼마나 비싼지 모르지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특히나 교량점검은 언제 어느 시에 어떠한 재난 시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큰 어떤 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차가 비록 사용 횟수는 극히 적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 지금 현 시점에서 갖추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구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도정에서라도 질의하면서 반드시 관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건설도시국장님을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시환
김시환위원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남부사업소장님 및 직원들 감사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질의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3쪽을 한번 봐주세요. 위험도로 개량사업 해서 2017, 2018년도,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예산 대비 진도가 거의 없어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2017년도에 보면 거의 5%대의 실적이 있는데 2018년도에 보면 또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안 맞고 편성에도 안 맞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질책을 저희들도 따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은 시·군에 이제 선형개량이나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첫째, 제일 걸림돌이 보상 문제입니다. 보상 문제로 또 몇 년 끄는 이런 지구도 있고 저희들 토지수용 재결도 때로는 합니다만, 보상 문제로 이게 진도가 못 나가는…
진욱
김진욱위원
보상이 안 되면, 2017년도 예산에서 보상이 안 되면, 예산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2017년도에 예를 들어서 김천 부항도로를 보면 1억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또 2018년도에 보면 5000만 원 예산을 또 편성했어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은 편성하지 말고 있는 예산을 다 집행한 후에 편성하는 게 맞지 지금 예를 들어서 김천 부항도로 2018년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집행을 했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아직 이 부분은 보상 중에 있어서 공사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공사 진척이 아니고 보상 진척이요? 예산 대비?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부항도로 보상은 31.3% 정도 보상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래 지금 2년간 보상 진척이 안 되면 이런 부분은 어차피 시·군에 위임을 하든지 협조를 받아야 되잖아요, 보상 부분은. 그렇잖아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적은 공사 보상금액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고 조금 큰 것은 시·군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적은 것도 좀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그냥 두면 사실상 우리 남부사업소의 직원 수도 그렇고 이 많은 현장을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부진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보면 지금 보상이 되어서 발주가 된 부분도 경주 양남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10% 정도 시행이 되었다고, 진척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게 무엇이냐 2017년도에 3억을 세워놓고 2018년도에 2억 5000을 세웠는데 여기도 거의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발주가 된 부분도.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사업이 진척이 되도록 해야 되지 예산만 세워서는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어차피 보상이 안 되면 그 지역에서 그렇게 도로가 필요하다고 안 느끼면 다른 도로로 넘기세요. 그게 맞잖아요? 안 되는 도로에…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그런 부분도 차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예산을 계속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죽이지 말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데 편성해야 되지 예산집행이 안 되는 데에 계속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도 효율성이 없고 집행에도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쪽에 보면요, 예산 재배정을 지금 많이 받았어요. 총 거기에 보면 하천과에서 받았죠? 110억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 설명하실 적에 국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국비 60% 사업도 있고 또 국비 50% 사업도 있습니다. 주로 하천재해예방사업인데, 하천지구의 경우는 2016년 이전에 사업비가 집행되어 가지고 그때는 국비 비율이 60%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영천에 봉동천 그래 가지고 봉동천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이게 재배정 시기가 언제예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봉동천의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재배정 내려온 게 정확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 7월인가 그때 내려와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게 재배정이 왜, 이게 본예산을 재배정한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재배정한 겁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천과에서 잘못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본예산의 예산을 어차피 재배정해 줄 것 같으면 일찍 재배정해 주어서 사업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7월이 넘어서 이 홍수기에 하천 관계를 재배정해 주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일단 당초에 국비예산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경북도로 배정이 되어 가지고 경북도에서 다시 저희들 사업소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차피 뭐냐, 건설도시국의 본예산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2월이나 3월에 재배정해 주면 여기에서도 사업하기 편하잖아요. 그때부터 설계를 하든지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면 되는데 이런 재배정을 7월에 하니까 이게 사업도 늦어지고 효율성도 없는 것 아닙니까?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장마인데 사업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보니까 예산 대비 집행액이 다 적어요, 재배정사업이. 지방도로도 그렇잖아요. 지방도로 이게 급하다고 재배정해 준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 집행이 지금 31억 중에서 3억 1600만 원만 집행되고 나머지 28억이 지금 집행예상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것 집행예상액은 올해 전체 집행할 수 있습니까, 12월까지?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금년 말까지 집행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사고이월을 시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노력하셔야 되죠, 노력하셔야 되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게 남부사업소가 보면 예산 집행률이 좀 낮잖아요, 전체적으로 다른 데보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상 지적사항이거든요. 예산을 주면 빨리빨리 집행해야지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예산을 주었는데 못쓰고 2019년도 예산을 또 편성해 달라고 그러면 그것은 안 맞잖아요. 기존에 준 것도 다 못쓰고 있는데 편성을 자꾸 해 달라고 하면 안 맞죠, 그게.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야 노력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본청에서 재배정을 늦게 해 주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여튼 재배정이 늦더라도 오면 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세출예산 중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9쪽에 보면 위에서 일곱 번째 지방도 유지관리 있죠? 지방도 유지관리?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69억 4370만 원이잖아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집행액이 38억 8461만 1000원이잖아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지방도 유지 집행액이, 그런데 그 밑에 지방도 유지관리가 또 이게 14억 9432만원이에요. 이게 안 맞는 게 지방도 유지관리가 38억이 되려고 그러면 14억하고 다 더하면 38억이 되어야 되는데 지방도 집행잔액도 48억 9300이에요, 이게. 이것 계산 잘못되었죠, 감사자료가? 한번 보세요. 지방도 유지 위에, 윗부분에 항 구분해서 지금 다 집행예상액이 더 많이 나왔어요, 지금 집행예상액이 밑에가 더, 이게 48억이고 그 위에가 30억이면 이게 더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인쇄가 잘못되었든지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직원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확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봐도 보이잖아요. 지금 지방도 유지관리 그 밑에 64억 880만 원, 거기에서 봐 가지고, 항목이 잘못되었지요, 이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 되어서 이것은 착오,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실수가 이게, 감사자료를 내면서 이런 실수를 해 가지고 감사자료를 낸다면 감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세출예산 내역서부터 이게 지금 안 맞고 있어요. 이게 실수입니까, 뭡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미처 확인 못한 저희들 실수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을…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관계상 또 해명이나 소명시키는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차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김진욱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고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토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그래 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뭐냐, 남부사업소에서 예산이 지금 한 개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면 뒤에 10쪽에 민간이전 8억 있지요, 예산이? 이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8억이 다 집행예상액으로 남아 있는데…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팔공산터널이 지난해에 준공됨으로 인해서 팔공산터널 관리비인데 그게 지금 10월까지는 본청의 도로철도공항과에서 관리를 하고 11월에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입찰을 보면 관리업체가 정해지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8억 예산이 지금 2018년도 예산 아닙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게 11월, 12월에 8억이 다 들어갑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내년 9월까지 그렇게 기간을 정해 가지고 통합관리업체가 정해지면 관리비로 그렇게 집행될 계획입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9쪽에 보면요, 도로안전관리 3억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있는 것 이 3억 이것은 왜 집행을 한 개도 안 했죠? 이게 도로 같았으면 급할 텐데?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도로안전관리 이것은 지금 현재는 집행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까지 집행결과를 보고를…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사업이 중단되어서 안 하는 겁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주로 사업내용이 보도설치, 교차로 개선, 도로안전시설 정비, 노후구조물 보수 이런 사항들이 주요사업인데 3억 가지고 금년 내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보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적에 도로 이런 부분을 12월에 막 하면 이것 예산 쓰려고 하는 사업 같이 보이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진작 좀 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항상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사업을 쭉 놓아두었다가 연말에 하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진짜 남는 예산, 그냥 막 쓰려고 한다고 이렇게 지탄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좀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신경 써야 안 되겠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예,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대
남용대위원
울진 출신 남용대입니다. 이것 예산 지금 앞에서 말씀 다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2017년도 예산 결산 때 이 얘기를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는데 지금 여기에 21쪽∼25쪽 해서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저는 뭐, 얼마를 쓰고 얼마를 안 쓰고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월사유에 보면 사유가 아주 황당한 게 많아요. 여기에 보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미집행 이월’, 그러면 이것은 사업 전에 공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고,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가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민 건의사항 반영 및 하천 기본계획 협의로 인한 예산 이월’인데,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들이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자꾸 공사가 미루어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남부사업소에서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아까도 김진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로가 많습니다. 제로가 많고, 공사 중이고. 보면 그래요. 두 페이지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게 우리가 봐서 보상협의, 보상협의가 문제가 많이 되는데, 보상 관계는 왜 그래 협의가 없습니까? 애초에 그러면 보상비 자체를 예산에 반영을 많이 안 시켜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연되면서 토지가격이 올라가면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토지 소유자들의 현재 보상가에 대한 불만 때문에…
용대
남용대위원
그것은 이제 당연한 것이죠. 받는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주는 사람은 예산을 절감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협의 자체에, 협의를 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로가 의견을 절충하고 절충이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발주를 해서 실시용역 설계를 하고 이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보면 거의가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 뭐 이것 아주 최악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은,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것은 이제 보상협의가 완료되고 공사가 예를 들어 하반기에 착공되면 각 공사가 공정에 따라서 공사 기간이 얼마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공사기간이 연내에 마쳐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180일이 필요한데 발주가 10월에 되어 버리면…
용대
남용대위원
이것도 사실상 사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기가 얼마나 될 것이라는 것이 판단되는 것이잖아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하면서 물론 되는 것도 있겠지요. 물론 하면서 특별한 어떤 저게 참 공사를 하면서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이래서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절대공기 부족은 이월액이 22억 6000만 원? 뭡니까, 이것 그래놓고 준공이라고 해 놓았어요. 이게 진행결과가 준공입니다. 뭡니까, 이게? 사업비가 61억 4000인데 집행액이 38억 8000이고 이월액이 22억 6000이 있는데 준공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
용대
남용대위원
자, 그리고 보면 지금이 벌써 2018년도 11월입니다. ’19년도 1월, 2월에 준공되어야 될 이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월 사유를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준공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11월, 12월, 1월, 1월 같으면 2∼3개월 남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미도래 했으니까 그간 다 하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절대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나 저희들 발주청도 그 기간은 앞에 당겨주면 가장 좋은데 공사기간 하는 게 각 공정에 따라 가지고 기간을 산정했기 때문에 절대공기 하는 용어를 저희들이 사용합니다마는 좌우지간에…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절대공기라는 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절대공기라고 하는 것은?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절대공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할 때 이 구조물에 대해 가지고는 공사하는 데 얼마의 시일이 소요되겠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공정을 다 합쳐 가지고…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절대공기를 그렇게 정하는 것은 사업소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정하는 것인데, 이게 나는 참… 그러면 그 절대공기라고 하는 그 절대공기의 내용이 지금 사업하는 사업자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연장이 되는 것은. 이 절대공기라는 게 이게 사실상 참 애매한 것입니다. 이게 절대공기라고 해 놓고 그게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준공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또 절대공기라는 여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다시 점검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거기에서 절대공기부족 하는 것은 일단 그 사업장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착공 안 된 게 아니고 공사 중인데 이 공사를 마치려면…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착공이 아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명시이월이라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인데, 절대공기를 정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에서 정하는 것인데.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것을 정해 놓고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 사유를 그렇게 해 버리면, 그러면 이게 현장하고 안 맞는 절대공기가 지금 결정이 정말 만들어져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월사유에 대해서 내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몇 가지 아주 가벼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보면 여기에도 협의보상 관계 문제가 좀 있어요, 협의보상 문제가?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협의 보상이라는 것은 사실상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주려고 하는 사람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가격 대비가 안 맞아서 지금 그런 것입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상 발주를 하고 설계를 하기 전에 협의가 들어가는데, 보상협의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맞추어져야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하는데 이런 보상협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든지 도로 같은 것을 보면, 꼭 이것은 아닙니다마는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보상협의가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1000원이다, 1000원으로 했는데 이게 자꾸 사업이 지연되면서 자꾸 시간이 가 버려요. 4년, 5년 가버립니다. 가면 이것을 그때마저도 그렇게 어렵게 보상협의를 해 놓은 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서,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그렇게 사업이 연장이 되어 버리니까 그 보상가를 받고 이 사람들이 땅을 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이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아까 같이 제대로 진행이 되면 그나마 그래도 누구 말마따나 수용을 한다든지 이래서 어떻게 해볼 저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래놓았습니다. ‘보상협의가 불가능한 지구는 사업인정고시하고 수용재결을 진행해 보상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체를 최소화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처리상황을 나열해 놓았는데, 이것을 수용도 좋습니다마는 수용까지 가게 되면 이제 아주 상당히 민원인들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수용까지 가버리면. 가버리면 그런데, 그러면 최소화하겠다고 해 놓고는 여기에 이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 놓았어요, 추진 중에. 감사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보면 추진 중에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죠. 뭘 추진하겠다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보상 문제는 주로 이제 대형 공사장의 경우는 보상 해결을 1, 2년에 걸쳐서 우선 보상을 먼저 하고 공사는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공사 착공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들 이 사업은 아주 소규모사업이다 보니까 보상하고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상 문제에 현실적으로 부딪쳐 가지고 공사 전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그래서 문제 인식은 지금 들어보니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사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공사, 큰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소유자하고 보상 관계 문제는 사업자하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기 그래 놓았어요. 처리상황에 최소화하는데, 그것을 지금 최소화한다고 그래놓고는 그것 추진상황은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 매뉴얼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지금 만들어져서 추진 상황이 진행된 게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들 보상계가 따로 있어서 담당하고 직원 둘하고 세 명이서 부지런히 보상협의 때문에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또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글쎄, 이제 그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이게 보상이 안 된다는 문제는 기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벌써 기본을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추진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그랬는데 추진 중이라는 게 지금 있는 게 지금 현장에 잘 나가서, 보상담당자가 나가서 독려하고 이런 것밖에 없네요. 추진 중에 있다면, 무슨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아직도 없는, 추진 중이라고 해 놓았어요. 추진 중이라는 게 어떻게 추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보상 관계 문제는 지금까지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건설기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대금 체불 관계 문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서, 아까 보니까 위반사항 적발건수가 아까 보고하는데 보면 잠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도·점검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면 여기에 계도·점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계도·점검을 한 횟수나 또 대상 업체는 어떤 업체들이 있었는지 그 상황을 저거로 해서 문서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내구연한 초과 장비 아까 같은 문제는 또 우리 김진욱 위원이 잠깐 얘기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상 관계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이게 제일 기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여튼 어느 시기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아주, 그리고 이게 사업이 그렇게 지연되어 가지고는 보상을 그 시기에 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받으려고 그래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이제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안 될 때는 소유자 불응으로 했을 때 또 1년이 경과되면 재감정을 해서 다시 감정가 산정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보상이 감정가하고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용대
남용대위원
아니, 그거야 1년, 2년 지나면 더 받으려고 하죠. 물론 1년 단위로 그걸 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자꾸 예산이,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요즘 개발지역 같은 데는 1년에 땅값이 얼마나 오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자꾸 올라가니까 보상협의가 힘든 것이에요, 이게. 하여튼 보상 문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다른 사업들이 원만하게, 보니까 제로가, 안 한 게 많아요. 다음번에 남부사업소는 이것만 하다가 그냥 끝내도, 다른 예산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끝내도 뭐, 내년에 실컷 이 일만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보상 문제는 아까도 김진욱 위원님이, 이게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냥 갖다놓고 못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보상이든지 뭐든지 간에, 설계변경이든지 뭐든지 간에 못하고 있다면. 이 돈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용도로 해서 다른 어떤 주민들이,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이런 데로 자꾸 예산이 가야 되지요. 이래 놓으면 다음 예산확보도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상 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대
남용대위원
질의 그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남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헌
김상헌위원
포항 출신 김상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집행액과 집행예상액이 있지 않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런데 집행예상액에 보면 57만 5000원 이렇게 끝자리까지 있다는 것은 이 돈이 어디에 나갈 곳이 정해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집행하고 단위가 그렇게 남을 수도 있는 그런 금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있고 집행예상액이 있고 예상 잔액이 있다는 것은 이 돈이 어딘가에 사용처가 있지만 아직은 지급할 시기가 아니라서 지급이 안 되는 것이지 지금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지급이 안 되었지만 올 연말 12월 31일 이전에는 이것이 나갈 구멍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지금 집행예상액은 거의 돈을 줄 시점이 11월 말이든가 12월 초든가 이래 되어서 주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 돈이 안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내에는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렇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꼭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야 될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주는 것이지, 그 돈을 주어야 될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에 주는 것이지 그 시기를 미리 당겨서 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물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옆에서 듣기에, 김진욱 위원님 질의하실 때 듣기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집행예상액을 ‘꼭 이것을 사용처를 찾아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들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21페이지에 있는 것 아천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사업기간은 2017년 3월 16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사업량은 이렇게 되는데 사업비는 2017년도에 61억 4000만 원을 썼고, 맞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61억 4000만 원은 2017년 당초예산을 의미합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산을 쓰지는 않은 겁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예산이 그렇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리도 얘기가 나와서 한 번 더 질의드립니다. 아까 사무실에서도 한번 물어봤었는데, 2017년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도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2017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조치결과 이런 데 보면 어떤 도표가 나와 있느냐 하면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지방도 현황과 같은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이게 2017년도에도 이 도표였거든요. 이 도표 똑같이 소수점까지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도 소수점까지 똑같은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예산을 쓴 금액이 거의 69억 얼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 전에도 썼었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상헌
김상헌위원
그래 이런 포장률을 조금이라도, 0.1%라도 높이는데, 또는 1%라도 높이는데 2십몇억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이 투여되는데 작업은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도표에는 보인다는 거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사리도 확·포장공사를 저희들 사업소에서 5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5개 지구 전부 다 아직 공사 중으로서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포장률은 1㎞라도 준공이 됨으로써 포장률도 전체적으로 0.1%라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지 공사가 추진 중에는 저희들이 포장률에 반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규칙이 그렇고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담당자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이럴 수 있지만 일반인들이 만약에 이런 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일은 전혀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혹시라도 도표를 공개할 때 그 밑에 그런 이제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간략한 한 줄이라도 적어 주면 공무원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우리는 예산을 잘 챙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줄 수 있고 정보공개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처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가 자료가 워낙에 똑같아서 ‘예산을 쓰는데 뭔가 안 맞구나. 안 그러면 이 자료를 제출한 사람이 뭔가를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공이 되어야 퍼센티지가 높아진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런 도표를 만드실 때 좀 더 밑에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적으시면 훨씬 더 행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위원
예.
수문
김수문위원장
김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혁
오세혁위원
경산 출신 오세혁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의 장비 차고지가 농업기술원에 되어 있지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지금 거기에 장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차고지가 농업기술원 소유입니까, 아니면 건설사업소 소유입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농업기술원 소유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별도로 CCTV를 10대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러면 소유권은 없는 상태에서 임대를 하고 임대료는 따로 주지 않고 있고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자, 농업기술원이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사업 확정이 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상주 쪽인지…
세혁
오세혁위원
자, 그러면 이전을 하게 되면 땅을 매각할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차고지를 대신 할 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아직 거기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해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한 계획이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닥쳐올 일이고 하니까 남부건설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따로 뭐, 또 너무 닥쳐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고, 차고지 예산 요구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그리고 비공식적이지만 얼마 전에 남부건설사업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부건설사업소 수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워낙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환동해지역본부가 있는 포항으로 만약에 이 남부건설사업소가 이전한다면 너무 남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업소가 있는 위치가 우리 관할 지역의 거의 중간에 잘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이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여기에 임대료도 별도로 주지 않고 그냥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혁
오세혁위원
관리비만 들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세혁
오세혁위원
이런 자리를 마다하고 굳이 한쪽 구석으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가 부적절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렇게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오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길 위원님.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박호식 소장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부건설사업소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보면 전부 제한경쟁입찰로…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전부 지역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역제한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지역…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우리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제한경쟁입찰제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어떤 항목이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제한은 저희들은 어차피 지역경기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나머지 실적시공 부분도 들어갑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영길
정영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제한?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지역제한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에?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한 부분은 정말 우리 지역 업체의,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이라는 게 있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대상은 어디를 두고 하고 있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대상은 지난 5일에도 시·군 담당자들하고 건설업체 관계자하고 농업인회관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2시간동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건설 관계자라면…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건설 관계자는 시·군의 건설 공무원들, 시·군의 공무원하고…
영길
정영길위원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그리고 시공업체 현장소장이나 이런 분들 같이 모셔다가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교육을?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작년에는 실시를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못 했었고 올해는 지난 5일에 실시를 했었고 저희들 계획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할 계획으로 있는데…
영길
정영길위원
몇 명 정도?
5일에 하셨다는데 5일에 몇 명 하셨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업체들하고 한 150명 가까이 시·군의 담당공무원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한 번 1회 교육에 150명 정도 맞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한 번으로 끝냈습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 이런 품질관리교육 이런 부분이 좀 강화되고 또 시공업체도 참여하는 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이런 게 이제 부실시공 방지하고 여러 가지 신뢰적인 건설문화를 창조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그러한 부분에도 조금 중점을 두고 교육 부분도 작년에 실시 못 하고 올해 한 번으로 끝냈다 하는데 그러한 부분도 조금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앞으로는 매년 1회 정도는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 행감을 봤을 때는 소장님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12개 시·군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 예산 가지고 편성·집행까지도 힘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좀 더 분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말씀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혁 위원님께서 남부사업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그 내용을 들은 지는 언제입니까?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지난 달 하순에 들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행정부지사, 건설도시국장 이렇게 만나서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사님의 도정방향에 지지할 것은 지지를 하지만 지금 남부사업소에 공직자들이 50명 있는데 장비는 이곳에 두고 인원만 포항으로 간다. 그것은 아주 상식 이하의 의견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장이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지사의 인사권은 전체적으로 지사가, 사람의 인사는 전적으로 자기의 고유권한이니까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기관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업무적인 보고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해서 경상북도 행정이 막가파식 행정을 하고 있다 이래서 아주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열 분인데 남부사업소 지역에 여덟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하고 내부결재 난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개인적으로 만났으니까 어떻게 제가 표현했겠습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여기에 있는 소장님을 비롯한 50명 공직자의 의지와 생각도 중요하다. 돌이켜 생각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비는 놔두고 만약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했을 때 거기로 가다가 돌아온다든가 업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점들이 많고, 주먹구구식 행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더 드릴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시는 공직자들한테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가 본 위원장이 건설소방위원회에 있는 동안은 동의를 못 해 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철우 지사님께서도 저한테 전화를 주셨고, 또 어제 본회의장에서 조금 면구스러운 그런 표현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시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식
박호식남부건설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장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면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열심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남부건설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에러난 부분이나 미집행 부분은 조속히 처리하고 장기 미집행 예산은 많은 연구과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상에 대해서 어렵다는 것을 이해도 하지만 진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남부건설사업소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답변을 정리하여 3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부건설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