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진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해야 할 사안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를 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상북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진우 경영관리본부장 정원동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위원장님.

예.

업무보고는 우리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내실 있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수입내역서.

박권현 위원님의 자료 요청 들었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영주 출신 황병직 위원입니다. 타 기관과 공통되는 질의인데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지요?

작년은 A등급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를… 위원장님, 본 회의장에 답변을 하셔야 될 이사장님, 경영관리본부장 앞에 지금 마이크가 없으면 속기록에 속기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마이크 전달) 본 위원의 질의에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위원님, 제가 보충…

예, 관리본부장.

저희들이…

저기 마이크석에… 답변하실 때에 속기사가 속기를 하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설립 이후의 보증들이 대부분 다 정책보증이었습니다. 정책보증이 전부 1년짜리 보증이 아니고 대부분 다 3년 이상 5년까지 장기보증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계속 해가 거듭될수록 누적이 되어서 그 규모가 80억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증, 이 부분이 전부 다 5년 분할상환보증이 되다 보니까 그 규모가 80%가 됐는데 이 부분에 구조적으로 누적된 부분을 앞으로는 조금 세분화해서 1년짜리 보증으로 좀 나누어서 타 재단 보증분을, 그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책에 워낙 따르다 보니까, 순수하게 따르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되었는데…

정책은 어디서 결정하는 정책이에요?

거의 대부분 중기청 정책이 많습니다. 중기청의 정책자금이 대부분 다 5년짜리 보증입니다.

중기청…

중소벤처기업부요, 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지침, 정책에 따라서 금고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이런 당기순손실이 커졌다.

그래서 대충 보면…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건의는 한번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 건의하는 것이, 그 보증 자체의 정책자금이 내용이 좋거든요, 내용이 저금리이고 또 장기 분할상환보증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일부 타 재단에서는 그것을 분산해서 일반 1년짜리 보증과 좀 나누어서 했는데 고객들이, 금리가 싸다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한테 장기보증을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이 되어서 장기보증이 지금 많아서 일시에 자금상환 압박이 들어오니까, 매월 자금상환 압박이 들어오니까 사고가 발생이 좀 많이 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답변의 내용 외에도, 전체적으로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그런 지침이 있었다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는 관리업무비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원이 증가했지요, 그렇지요?

예.

그중에서 성과급 예산은 63%가 증액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평가를 받고 등급을 적용해서 직원들에게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해당되는 등급에 주지 않고, 그것을 상향해서 줬는지 하향해서 줬는지는 명확하게 본 위원이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규정들을 정확하게 잘 지킨다면 비용 절감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앞서 지적한 내용대로 업무추진비도 그 규정에 맞게끔 적절하게 잘 운영을 하시면, 이런 당기순손실액이 증가하는 데에, 이런 비용들이 증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운영하는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책임이 막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예.

앞으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해 주시고.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해서 경영공시를 해야 되지요?

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시한 내용 중에서 홈페이지에 경영공시를 한 내용들을 좀 수정·정리를 해야 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예산서 전체가 아닌 총괄표만 지금 현재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예.

전년도 결산서는 재정운영표는 제외된 재정상태표만 표시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전년도 인건비 예산과 집행 현황은 누락한 채 인건비 평균을 표시하는 등 누락사항과 요약 내용 위주로 언급하고 있어 충분한 경영공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경영공시 1항 각 1호에서 7호까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경영공시를 정확하게 해서 도민들이 충분히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의 경영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경영공시를 하였다고 하나, 관한 법률에 해당되는 세부적인 사항들이 일부 누락되어 있어서 제대로 경영공시를 하지 않았다 지적합니다.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즉시즉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2명입니다.

2명이지요? 그런데 금년 8월에 경상북도에서 주4일 근무제 도입 시범기관 성과분석 연구 용역을 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거기의 연구 용역에는 1명으로 나와 있던데요.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2명이 전환이 되었고요. 금년도에는 3명이 되었다가 1명이 줄었습니다.

그럼 2명 되잖아요.

예, 2명입니다. 저희들 1명이 애초에 보고할 때 아마 1명이 됐을 것입니다. 전환 용역보고서가 들어가서…

신용보증재단 주4일제 근무제 현황에 지금 두 분이지요?

예, 두 분입니다.

3년 4개월 되고 4년 10개월 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경상북도의 연구 용역에 보면 1명으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전임 1명으로. 이것 착오가 뭐지요?

그것은 아마 계획에 의해서일 것입니다.

아니, 여기서 이 연구 용역한 당시에 설문조사를 다 해서 나온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다른데요.

1명이었던 적은 없었고, 아마 1명이었다면 애초에 계획서를 낼 적에 1명으로 아마 그렇게 계획을 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4일제 근무자들에 대한 채용 당시에 그 조건으로 채용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2명은 채용이 아니고요, 일반 직원이 주4일제로 전환된…

주4일제로 전환을 했는데 이 주4일제로 전환된 근무자가 연장 근무로 인한 시간들,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을 하루에 두 시간씩 한다면 그것을 한 달 치면 결과적으로 주5일제 전일제 근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그 뒤에 지점에서 오셨지요? 확실하게 없어요? (「예, 그때 당시에만 해도 시간 외를 제한을 시켜 놨었습니다. 시간 외 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해 놨었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무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이와 관련해서, 주4일제 근무와 관련해서는 그런 철저한, 직원들의 근무 시간들을 준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이것 지금 사고발생액하고 대위변제발생액이 매년 증가하지요, 5년 치 보면?

그렇습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 참, 이게… 대책이 뭐예요? 이것 사고발생액하고 대위변제발생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이 질책을 무조건 신용보증재단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적을 할 수도 없고. 사실은 이것이 금융기관에서 은행을 대출을 해 준 상황에서 심사를 해서 해 줬는데 그 대출자가 경영 악화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이 사고발생액이 따르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대위변제를 해 준 상황인데 이 두 가지가 그러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 대해서 대안이 뭡니까?

대안은, 저희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매년 보증이 저희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끊임없이 증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저희들이 보증심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보증심사를 어디에서 하지요?

보증심사는 저희들 영업점에서 합니다. 영업점에서 하는데 보증심사를 철저히 하게 되면…

그러면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이 되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사업경영을,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또한 문제가 되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매년 보증심사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이 대 원칙인데 보증심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후 발생 건에 대한 정상화와 대위변제가 발생된 건에 대해서 회수작업을 저희들이 그만큼, 부실한 만큼…

지금 구상채권을, 부실한 채권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압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연체한 몇 개월부터?

최소한 저희들이, 연체하게 되면 사고발생 약 두 달 뒤에 사고발생 통지가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오게 되거든요. 그때 오게 되면 저희들이 먼저 독촉, 연체발생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응하지 않고 정상화를 시키지 않으면 재산이 있다면 바로 채무자 소유재산에 저희들이 채권 가압류를, 부동산 가압류 또는 채권 가압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된 것이 구상채권 회수액이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해도 다 회수는 못 하지요.

그렇죠, 다른 금융기관에 선 설정이 되어 있다면, 후순위가 되면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 업무 중에서 보증을 서고 경상북도의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아서 생계형 영업, 장사를 하면서 발생한 채권금액에 대해서 금액이 느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사건 발생하고 대위변제액이 자꾸 느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줄이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참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사고 발생액과 대위변제 발생액이 평균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구상채권이나 사고발생이 된 날부터 두 달 후부터 우리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한다면 그에 대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길만이 최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고발생을 통보받고 그로 인해 연체자들에 대해서 채권확보의 절차나 행정행위 자체를 면밀히 살펴보지는 않아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 가능합니다, 1금융기관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 그런 부분들을 업무에 만전을 기해서, 이건 건의입니다. 그래서 사고발생액, 사고발생 가능한 채권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서 채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이사장님, 여기 임용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9개월째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어느 지점에 계신 분 누구예요? 아까 그냥 불쑥 답변하신 분?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봐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알겠습니다.

안동의 김대일 위원입니다. 앞서도 좀 말씀이 있었는데, 동료위원께서.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도 보증 건수가 해마다가 많이 느네요, 그렇죠? ’15년도에 2만 2523건, ’16년도에 2만 3900건 정도, 이렇게 보증 건수가 늘어나는 게 매년 이렇게 한 2000 건수 이상 늘어나는데 그럼 이게 고용창출 효과가 창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만큼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높아지니까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경제가 좀 어려울수록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이 좀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 경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김득환입니다. 지역에 보면 상가건물 안으로 대부업체 전단지 광고가 엄청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반증해 보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광고가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시는 주 대상이 영세한 자영업자입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김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칠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이칠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은 이 금융계통의 경력이 화려하시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금융계통에 근무를 오래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 23개 시·군별로 분포된 게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포항이 또 굉장히 많네. 포항은 이번에 지진 때문에 급증된 거예요? 이번에 지진 때문에 특별하게, 특별 지원한 건수가 많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있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이사장님 장시간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17년이지요. ’17년 2월 23일에 우리 도에 별정 5급으로 정무특별보좌관에 임명되셨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보충 잠깐 좀… 입찰 자료가 들어왔네요.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잠깐만요, 이것 확인만 하고요. 방금 자료가 들어와서. 입찰 내역이 없네요. 낙찰 미달로… 잠깐만요, 우리 신보에서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고 그런 내용이 조금 중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먼저 여기의 미션과 비전을 보면 경영목표가 단기·중기·장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증잔액이 늘고, 기본 재산도 대충 느는 것으로… 인력 또한 계속 3년간 88명까지, 또 5년 중기 했을 때는 93명, 장기로 봤을 때 106명까지 이렇게 지금 경영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신용보증 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2만 1700건, 금액으로는 5000억 계획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2만 6500건, 그리고 5500억 원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