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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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많은 분이 오셨는데 저희도 똑같은 심정으로 학부모 입장으로 도민을 대변하는 절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근간에 벌어진 국가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서 바로서는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오늘 도민에 대해서 하나하나 명쾌한 답을 드리고자 하는 절차로 삼고자 합니다. 많은 분이 오셔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거제교육청 안재기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 거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빼어난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블루시티 거제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사전 검토하시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재기 교육지원과장 황성윤 행정지원과장 안용규 평생체육과장 남태진 거제고현초등학교장 백상민 거제상동초등학교장 석현원 거제양정초등학교장 김중회 거제중앙초등학교장 황은숙 거제초등학교장 박재희 계룡초등학교장 류봉민 국산초등학교장 추옥련 기성초등학교장 김점숙 내곡초등학교장 정정애 능포초등학교장 하정훈 동부초등학교장 조창섭 마전초등학교장 박춘섭 명사초등학교장 이창호 사등초등학교장 김민규 삼룡초등학교장 한경애 송정초등학교장 정미영 수월초등학교장 성종복 숭덕초등학교장 신경련 신현초등학교장 김기태 아주초등학교장 윤성운 양지초등학교장 김용규 연초초등학교장 조필제 오량초등학교장 강해룡 오비초등학교장 고영준 옥포초등학교장 박종찬 외간초등학교장 권옥현 외포초등학교장 이혜영 일운초등학교장 이재섭 장목초등학교장 염순섭 장승포초등학교장 강기룡 장평초등학교장 이상석 제산초등학교장 민수현 중곡초등학교장 김영현 진목초등학교장 곽선열 창호초등학교장 박람숙 칠천초등학교장 김향선 하청초등학교장 이순복 대우초등학교장 이왕재 거제고현중학교장 손병욱 거제장평중학교장 정화영 거제제일중학교장 최명상 거제중앙중학교장 손정충 계룡중학교장 안수영 동부중학교장 전명진 성포중학교장 김기산 수월중학교장 하재태 신현중학교장 최철현 연초중학교장 이한기 옥포성지중학교장 윤선자 옥포중학교장 양재록 지세포중학교장 이영자 하청중학교장 김진석 거제중학교장 강성중 둔덕중학교장 김주용 외포중학교장 안병철 장목중학교장 옥경희 해성중학교장 김호근 거제공업고등학교장 김병영 거제상문고등학교장 이성철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장 이용규 거제옥포고등학교장 이승열 거제제일고등학교장 박종배 거제중앙고등학교장 양재석 경남산업고등학교장 김계태 연초고등학교장 한문수 거제고등학교장 정영훈 해성고등학교장 정수만 거제애광학교장 박용천 거제도서관장 윤선혜 한아름유치원장 백영재

표병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인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안윤종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책자에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교육청 및 거제교육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재기입니다. 국향 그윽한 만추지절,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 조영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우리 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었던 내용이 있었다면 지적하여 주시면 반성하고 시정 조치하여 정책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변화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참석하신 간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김상권 교육국장님이십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추진단 류동철 단장님이십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의회법무담당 황둘숙 사무관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차장님을 비롯한 기자분들이십니다. 다음은 우리 지원청 간부 및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육지원과 황성윤 과장, 평생체육과 남태진 과장, 행정지원과 안용규 과장님이십니다. 거제 계룡초등학교 류봉민 교장 선생님 외 37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거제 신현중학교 최철현 교장 선생님 외 18개 중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거제공업고등학교 김병영 교장 선생님 외 9개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거제애광학교 박용천 교장 선생님, 한아름유치원 백영재 유치원장님, 거제도서관 윤선혜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거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말씀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행감_1차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부위원장님.

조영제위원

교육위원회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현장 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이고 노력하신 관계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거제에 68개교에 2,600여 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현장에서 묵묵하게, 요즘 너무나 교권이 추락하고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까 노심초사 애쓰시면서도 선생님들의 인권은 바닥에 추락해 있습니다. 정말 교육위원회의 한 가족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서 묵묵하게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지난여름 태풍 때 꽃을 다 못 피우고 운명을 달리한 학생이, 아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농구대 사망 이후의 과정과, 그리고 유족과 협의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교육장님?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안전공제회에 우리가 협의하는,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는 진행 상황을 첨부자료와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저와 동료위원들께 모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분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교육청 산하에 자율적 학생 스포츠클럽 만들어진 것, 예를 든다면 거제 주니어 야구팀이 있다든지 각 학교 학생 몇몇으로 구성된 축구클럽 동호인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옥포 단설 사봉유치원 관련해서 당초의 계획, 그다음 이게 증설 요인을 만들었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증설 변경 계획을 세울 때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구 유입 요인이 많다, 조사를 해 보니까 유아 수가 많다 이런 수요조사 내용, 그다음 거제교육청 관할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이 있는지 유무, 그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196페이지에 있는 석면 관련해서, 이거 마이크 볼륨을 조금 줄이죠. 석면 건축물관리대장, 석면 관리대장, 석면관리인 지정, 그다음에 2017년, 2018년 석면철거업체 입찰 방법, 그다음에 개별 학교에 석면 철거 시기와 종료 시기, 그다음에 종료된 이후에 반출된 일자, 이것은 그 반출된 일자를 사실 확인 하에 증빙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인사는 조영제 부위원장님이 잘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저는 일곱 가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음식물 폐기물 처리 현황에 대해서 학교명, 학교 급식인원 수, 처리업체, 주소,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허가증 사본, 처리 비용, 그다음 매월 잔반처리량을 2016년도와 2017년도를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2016년, 2017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는 종류가 몇 종류 있습니까, 교육장님?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사립학교재단이 4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무엇 무엇이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지성학원과 성지학원, 4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법정부담금을 내야 하는 종류, 의료보험하고, 답변을 행정과장님이나 누가,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4대 보험료가 주로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네 가지 종류가 있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 네 가지 종류를 종류별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6년, 2017년 내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부가를 해서 공문을 하달하고 독촉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며칟날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 2017년도에 학업중단 학생 현황에 대해서 학교별로 학년, 기간은 언제부터 학교를 아이가 안 나왔는데 어떤 조치사항을 해서 나왔고 안 나왔고, 현재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 2017년도에 성범죄, 성폭력, 성매매 발생 현황에 대해서 교원과 선생님, 학생을 구분해서 하는데, 범죄 유형은 어떤 것인지, 처리 현황은 어떠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영재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학교별로 당초에 학생이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의 상황은 어떻고, 그것도 영재가 학업별로도 있을 것이고 특기별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생이 선생님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다면 언제 어떻게 처리를 해서, 이것도 성 쪽으로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를 하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 2017년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업명, 사업비, 이월 사유, 사업을 신청하게 된, 어떠한 동기로 했는데 왜 이월이 되었고 명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유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발언 잠시만 하겠습니다.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처음 시작하는 날 첫 장소가 거제교육청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육청 입구에서 저희 버스를 맞이하는 학부모님도 보였고, 거제교육청의 현안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잠시 교육장실에서 거제교육장님과 티타임을 하면서 하신 교육장님의 말씀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시죠? 학부모님들 아닙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학생과 학부모입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아까 인사를 할 때 교육감한테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들 앉혀 놓고 교육감한테 부모들이 저렇게 하니까 미안하다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미안합니다.

이병희위원

얼마나 그분들이 답답하면 이 자리에 왔겠습니까. 그런데 지역의 교육의 수장이 그분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고 교육감한테 미안하다는 말입니까!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지 싶어서 다시는 하시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말씀 하실 때는 시기와 때를 잘 잡으십시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요구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서 사봉유치원, 이것은 국립 단설이죠. 사봉유치원 설립 계획 및 운영 계획, 학급 편성 현황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현재까지 진척된 예산 집행 결과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최근 2년간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 및 조치 사항, 됐습니까? 오늘 아침에 감사에 앞서서 입구에 오기 전에 자료를 제가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리고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동부중학교죠? 동부중학교, 최근 3년간 동부중학교 축구부와 관련된 민원사항이나 감사 한 내용이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년간 동부중학교 졸업한 축구선수의 동부초등학교 전·입학 세부적인 현황 자료를 같이 주세요. 그다음 지난 3년간 동부중학교 교사들의 전출 현황, 그다음에 동부중학교 지도자의 구성과 인건비 지급 이 부분도 상세한 현황, 학교회계상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감사자료 50페이지에 있습니다. 50페이지 찾으셨나요? 아까 교권 침해 관련해서 덧붙이는데요. 교권 침해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입니다. 이 자료가 뭐냐 하면 학부모에 의한 침해, 두 번째 아까 여교사 동영상 촬영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조치 내용, 이것도 같이 해 주시고요. 101쪽에 있습니다. 박삼동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을 저는 추가 자료만 더 말씀드릴게요. 징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징계처분에 대한 사건 경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나요,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나요? 101페이지 징계처분 경과 자료, 사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요구합니다. 그다음 113쪽, 여기 거제교육청에서 학교회계 세출금 횡령이 있었죠.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렇게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강철우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8년도 초등학교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현황이 있습니다. 이걸 제출해 주시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CCTV 현황입니다. 여기 200만화소 이상, 200만화소 이하 이렇게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김경수 위원.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최근 청소용역자들 일용직에서 아마 업무직으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현황과, 그리고 경비원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현황을 각 학교별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박삼동위원

거제오션파크자이 학부모 학생 등교 거부를 했던 자료를 한번 보니까 당초협약서가 있는데, 당초협약서와, 그다음에 2008년도에 통학 편의 지원금 이행약정서하고, 그다음에 다시 제2차로 협약서 됐던 그 협약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추가 요구자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가 없으니까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반갑습니다. 창원 내서를 지역구로 하는 송순호 위원입니다. 지금 한참 거제 지역에서는 핫한 이슈 같아요. 거제오션파크자이 학부모와 외간초 그리고 교육청 간의 통학 편의 지원금과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를 하면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거죠? 통학 편의 지원금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장이 하실 건가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용규입니다.

송순호위원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올 때는 통학 편의 지원금 이행약정서 2008년 1월 17일 맺은, 그리고 2017년 7월 25일에 맺은 변경협약서 두 개를 가지고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오래전에 거제교육지원청과 건설사가 맺은 협약 때문에, 2008년도에 맺었는데 문제는 2017년도에 터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래전에 맺었던 정책의 방향 때문에 많은 혼란과 또 학부모들에게는 고충을 가중시키고 있는듯해서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관계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2008년도 1월 17일 맺었던 이행약정서 가지고 계세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약정서는 지금...

송순호위원

약정서 가지고 계십니까? 약정서 가지고 계시면... 어쨌든 요는 그래요. 다원종합건설이라는 건설사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게 몇 세대죠? 한 700세대 되나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어쨌든 700여 세대라고 추정하고, 한 700여 세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300세대 이상이면 교육청과 관련해서 어쨌든 의견을 구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구해 왔을 때 통학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동거리가 4.7㎞, 거의 5㎞ 가까이 되니까 도보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1.5㎞ 이상이면 도보로 하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거리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4.7㎞면 훨씬 넘어가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교육청에 아마 의견 회시를 보낸 것 같고, 이때 아마 맺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통학지원기금을 건설사에서 5억원을 발전기금 형태로 교육청에 지원하겠다, 이것은 사실이 맞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협약을 맺을 당시 2억5,000만원은 교육청으로 바로 입금을 하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아파트 준공이 도래할 때쯤 다시 추가로 납부한다는 약속을 한 것은 맞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거기까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혹시 아파트 사용 승인일이 언제인지 알아요? 예를 들면 계약서에 보면 아파트 준공시기가 도래되었을 즘이라고, 정확한 못은 안 박았는데, 거제시가 아파트 사용 승인을 해 줬을 거잖아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입주가 2017년 9월부터 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전에 아파트 사용 승인이 난 걸로...

송순호위원

9월부터 입주를 했으면 사용 승인일은 그 전일 텐데, 이것 우리 관계자가 계시면 아파트 사용 승인일이 정확하게 몇 월 며칠인지 확인을 해 주세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게 나중에 2차 협약서와 관련해서 연동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장에 지원금 이행약정서에 보면 기타 항에 발전기금과는 별도로, 예를 들면 사업시행자는 교실 증축에 따른 소요비용 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교실 증축에 따른. 약정은 그렇게 맺어져 있어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8년도 맺었지만 실질적으로 2017년도 입주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간에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혹시 이 다원종합건설로부터 교실 증축에 따른 소요비용 부담을 교육청에서 받은 게 있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받은 사항은 아니고, 외간초등학교에 학생 수용을 위해서 증축교실이 필요했는데, 그때 학교부지가 부족해서 학교부지 매입을 건설회사에서 부담하고, 그다음에 학교 급식소를 증축했습니다.

송순호위원

부지 매입 부담을 다원종합건설에서 했나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학교용지부담금 금액 한도 내에서 급식소를 증 축하고,

송순호위원

급식소를 증축하는 것도 다원종합건설에서 비용을 댔나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비용을 대서 하고,

송순호위원

일단 이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7년도 7월 25일 맺은 협약서를 한번 봐 주시죠. 여기에 보면, 확인 차 묻는 겁니다. 여기에 본 협약서에는 통학 편의 지원금 형식으로 5억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고, 변경된 협약서에는 이것이 통학차량 제공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사업자는 입주자대표 회의나 입주관리사와 협의를 해서 운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일체의 경비 재원을 어쨌든 사업자가 확보해라! 그리고 입주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사업자 책임 하에 통학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고 이후에는, 6개월 동안 하고 이후에는 입주자대표에게 승계한다는 이런 항목이 있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 협약에 따르면 어쨌든 사업자는 6개월간 운영책임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확인만 해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입니다. 제3조 3항에 보면 사업 시행에 대한 세부적 계획서, 그러니까 통학차량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통학차량 운행대수, 운행방법, 관리주체, 승계절차 및 향후 운행방안 등을 공동주택 사용 승인 전까지, 갑은 교육청이죠. 갑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용 승인 전”까지라는 게, 그래서 사용 승인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 승인일을. 그것 확보되는 대로 알려 주세요, 누군가가.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다원건설에서 사업 시행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교육청에 제출한 게 있어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순호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5조에 한번 보세요. 5조에 보면 “협약서의 승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자 해산 후 입주민에게 사업자나 시행자로서 지위가 계승된다. 그러니까 입주민에게 이 모든 지위가 계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협약은 6개월 이후에는, 사업비 부담을 6개월 사업자가 지도록 하고, 만약 사업자가 해산 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입주자에게 승계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이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조금 전에 협약했던 사업내용이라든지 입주자에게 승계하는 이런 내용들을 입주 시에 입주공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입주공고를 충분히 해서 고지해라! 두 번째는 이 내용을 아파트 입주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했어요. 명기해서 “향후 통학 편의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하셨어요? 교육청에서 이것과 관련된 입주공고 시에 이런 문제들을 충분히 입주민에게 알리고 계약서 내에, 그러니까 입주와 관련해서 분양계약서에 보면 이런 여타의 사항들을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돼 있는데, 이 명기돼 있는 것을 교육청에서 확인하셨어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그걸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협약은 해 놓고 이 협약이 제대로 진행되고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과정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이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행을 한 적이 있는지, 담당주무관이나 우리 주사님께서 혹시 이행과 관련해 확인된 게 있으면 지금이라도 아파트 입주계약서를 주민들로부터 받아보면 돼요. 그 계약서에 이런 사항이 명기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협약이 불이행됐을 때는 거제시에 공동주택의 공사를 중지하거나 준공 승인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게 우리가 어찌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이. 그래서 여타의 이행들이 제대로 안 되면 거제시에 준공 보류나 사용 승인 연기 요청을 하도록 돼 있고, 2008년도 협약서에는, 조금 전에 2008년도 1월 17일에 맺은 이행합의서가 지구단위계획과 아파트 승인의 전제조건이 되도록 협약을 해 놨다 말이에요. 사실은 거제시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시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지도 점검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건데, 거제시는 일단 모르겠고, 교육청에서 사전에 협약서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점검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느냐의 문제죠. 그걸 안 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한꺼번에 터졌다 이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아시는 데까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현황파악이 안 돼 있죠, 그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황파악이...

송순호위원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이행합의서나 이행각서를 담당 과장님이나 또 교육장님이 꼼꼼하게, 문제가 터졌으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점검조차 안 했다는 것은, 이 문제가 터진 사항을 보고 거제교육지원청에서 담당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한 방증이라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결과서에도 그런 지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확인이 됐고, 여전히 지금 준공 승인일이 확인이 안 되나요? 준공 승인일 누군가 가서 확인해 보세요, 빨리! 거제시청에 전화해 보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준공 승인일이 언제인지. 그래야 준공 승인일과 2차 협약 변경일자와 맞춰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가 있어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거제교육청에서 통학 편의 지원금이라는 형태로 2008년도,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제오션파크가 첫 번째 사례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럼 2008년도에 그렇게 하고, 또 2009년도에 보면 사등면에 경남아너스빌, 영진자이온아파트 여기에도 똑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거제시에는 통학지원 비용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곳이 총 세 건이다 그죠, 세 건.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총 세 건이 전부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 이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없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이후에는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그 이전에도 없었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통학지원금 형태로 혹시 협의한 사례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른 데 멀리 가지 말고 경남교육청 내에서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교육지원청에는 그런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무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후에도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는 자기의 영리 목적을 위해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통학거리가 1.5㎞ 범위를 벗어난 지점에서는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서 교육청에 온갖 로비도 할 거고, 어떨 때는 협박도 할 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육청에 대한 협의를 얻어야 시청에 가서 건축허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 결정할 때, 저는 2008년도 1월에 맺었던 애초에 일어났던 이 통학지원기금이라는 이행합의서, 이 협약서가 굉장히 문제 있는 협약서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죠. 왜냐하면 5억원을 받든 10억원을 받든 학교의 문제는 통학이, 아이들이 계속 존치되고 유지되는 한 그와 관련 된 비용이 들어갈 거잖아요, 버스를 2대를 하든 3대를 하든. 그러면 버스에 대한 운행비, 기사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것과 관련해서 결국 부담은, 5억원이 소진되고 나면 결국은 누구 부담이에요?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되죠. 그런 거잖아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아니면 통학차량을 폐기하든지, 그죠? 그런데 기존 운행하고 있던 통학차량을 폐기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입주민의 부담으로 갑니다. 왜 그 당시 교육지원청에 있는 담당자들이나 협약에 사인을 했던 교육장님이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고민이 없었을까? 이것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법령적으로도 예를 들면 교육청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그게 입주민들이 향후 부담할 의무입니다. 부담해야 할 의무를 입주민의 동의 없이 교육장이 마음대로 서명을 하나요? 이것은 굉장히 법령 위반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왜 주민에 대한 의무부담을 본인이 서명을 함으로 인해서 부담을 지게끔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세 건이 일어난 거예요. 세 건이 일어나고 나서 학부모들도,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학부모들을 일정 정도 이해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학부모들의 주장을 100% 저는 수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협약서대로, 물론 학부모들의 의무부담을 교육장이 자기의 권한인 양 서명한 것에 대해 1차적 잘못이 있긴 하지만 두 번째는 건축허가의 전제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약을 맺었고, 사업시행자가 이것과 관련해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분양계약서에 이것을 명시하도록 돼 있으면 분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았다면 고지를 못한 거잖아요. 만약 고지를 안 했다거나 계약서에 명기를 안 했다면 사업자가 교육청과 맺은 협약을 위반한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용 승인일과 입주민들에 대한 계약서를 먼저 보는 것이 교육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았다는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안일하게 대응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은 거고,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송순호위원

이해되시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확인하셔야 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법무팀을 가동해서라도 이것과 관련된 소송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일 그것을 어겼다면. 사업자 측에서 어겼다면. 그런데 사업자는 시행을 할 때 다 했는데, 고지도 하고 했다면 이 협약서에 대한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효력서 유무에 대한 부분의 판단을 받고, 교육장과 맺은 이것이 효력이 없다고 보면 이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고, 이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면 시행사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 거기에 배상책임을 물어야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법무팀을 가동해야 돼요. 법무팀을 가동 안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이 문제를 처리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나간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적으로 이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거냐가 거제교육지원청이 풀어야 될 과제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거제시, 그리고 거제교육지원청, 그리고 경남도의회, 무슨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뭔가 방안을 마련해내고 차제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니까, 이후에 거제교육지원청이든 어느 교육지원청이든 통학지원기금을 지원한다는 형식으로 협약을 맺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본청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명심을 좀 해 주시고, 그럼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지금까지 협의됐거나 합의됐던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이 부분은 지난 목요일부터 학부모님들의 시위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여를 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9월 1일자 부임하면서 됐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사실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하고 또 시행사와 약속된 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던 점을 위원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알게 돼서 저희들이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고 요. 지금 그 뒤부터의 문제입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학부모님들이 모두 아이들을 데리고 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논된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지금 외간초등학교 가 있는 편의지원금 2억5,000만원, 당초 2억5,000만원입니다. 이는 예치를 해 뒀기 때문에 이자가 불어났고요. 그래서 아마 3억1,000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액 입대위가 구성되었을 때 입대위에 돌려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입대위에서 학생 통학을 책임지겠다라고 한 내용, 두 번째 내용은 2차 협약이 있으므로 해서 2억5,000만원이 다 소진되므로 지금 현재 통학버스를 운행할 경비가 없다, 운행을 하지 못한다, 차가 섰다라는 내용에 대한 해결, 세 번째는 지금과 같은, 그 돈이 다 들어와도 다음의 영구적인 통학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니까 그분들의 유인물에 의하면, 총동창회에서 5억50만원을 떼고 달라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5억원?”하는 위원 있음) 아! 5,050만원, 죄송합니다. 5,050만원을 떼고 달라고 한다. 그 부분이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지금 현재 원 금액과 이자분까지도 모두 돌려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두 번째 건은 차량, 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 해결하겠다 그래서 전세버스를 바로 투입해서 지금 학생은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다른 데서 돈이 나오는 것이 없고 현재 외간초등학교 가 있는 돈으로 우선 전세버스를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두 번째 문제는 해결이 됐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 기성초등학교 건과 관련되어서 시와 우리 교육청,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과 학부모대표 이렇게 해서 TF팀이 구성되어서 이 문제 해결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간초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외간초 학부모들의 요구는, 우리도 기성초와 똑같은 조건으로 통학 편의가 제공되도록 해 달라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해결하기는 어렵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학 편의 제공으로, 또 도도 마찬가지일 걸로 생각합니다. 통학 편의 제공을 위한 어떤 예산도 없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어렵고, 단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의원님이나 또는 시장님, 관계부서를 만나서 기성초등학교의 통학 편의 제공과 동일조건으로 되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교육장이 기성초등학교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라고 해서 제가 그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저는 단지 그렇게 되도록 노력은 하겠다라고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소식은, 그쪽 부분을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부분이 있으므로 아마 잘 해결될 것 같아서 고무적입니다만,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송순호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향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거제시에서 그런 조례가 지원되어서 통학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입주민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거제시와 협의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거제시 입장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과연 시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고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은 안 하겠어요. 그것은 거제시 몫이니까 일단 그대로 놔두더라도, 예를 들면 교육청에서 이제까지 제가 짚었던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교육장님이 확인과 점검을 분명히 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다원종합건설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그 문제와 협약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쉽게 말하면 어쨌든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두 번째는, 6개월 동안 하니까,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니까 한 7월까지는 업체가 어쨌든 운영비는 다 책임졌잖아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6개월 하고 나서는 업자가, 우리가 이행대로 했으니까 그 이후는 못 하겠다 해서 3개월 동안 운영됐는데, 3개월 운영분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줬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3개월 해 놓고 나서 또 계속 운영은 해야 되니까 11월에서 12월까지는 입주자대표위가 구성될 때까지는 어쨌든 그 운영비는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이것과 관련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나 여러 가지 그게 없기 때문에,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산이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에 있는 그 금액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돼 있는 거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그렇습니다. 그 내용에 저희들이 그제 5시까지 공문으로 발송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일부를 개정을 해 달라고 해서 어제 다시 공문 나간 게 유인물에 있는 내용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 혼자 너무 오래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통학비와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어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3개월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한 것도 제가 보기에는 탈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탈법이에요. 위법까지는 아니더라도 편법으로 지원을 한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요. 이걸 지원해 주려면 우리 교육청에 조례가 있든지, 그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교육청 조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역시도 저는 위법적 사항이 있다 봅니다. 위법은 아니더라도 탈법 내지는 편법적인 부분이 있다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도 교육청에서는 일정 정도 뭔가 점검을 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고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두 번째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향후 발전기금에서 11월, 12월까지 돼 있는 거니까 협의한 대로 입주자대표위가 구성되면 되는 즉시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으로 돼 있는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위로 전부 이관을 시켜 주세요. 주시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주고나면 이 문제는 일정 정도 끝나요. 그런데 그 이후의 문제는 계속 나타나요. 이 문제가 소진이 되면 학부모들이 계속 이것을 부담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입주계약서에 그게 명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여요. 그게 명시가 돼 있으면 그것과 관련 된 책임이 입주민들에게 저는 일정 정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나중에 조례를 만들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1차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의 문제는 입주계약서나 여기를 보면 따져볼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정리를 하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통학지원기금이라는 형식으로 협약을 맺은 자체가 사실은 월권행위다. 그것은 주민의 권리를 교육장이 무슨 권한으로, 저는 월권이라고 봐요. 그렇게 맺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애초에 태생이 거기에 있으면 교육청이 책임지는 게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렇다 하더라도 이행합의서와 건축 허가하는 전제조건으로 어쨌든 협약을 맺었고, 거제시청에도 들어가 있는 문서가 있으면 그와 관련된 절차와 이행과정들을 꼼꼼하게 거제시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문제 지적, 이것 분명히 남겨두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후에 어떻게 해결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부모와 교육청과 거제시가 충분하게 상의∙논의해서 거제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될 것 같고, 교육청이 더 이상 이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의 경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이것도 탈법이라고 봐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명쾌하게 선을 긋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니까 질의 시간을 안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자료하고 할 수 없는 자료를 명쾌하게 구분을 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하실 때. 도교육청의 것인지, 지원청의 것인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영제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첫 행감에 오늘 환대 아닌 환대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그에 관한 질의를 하고 했는데, 저는 관계자나 위원들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얼마 전 도교육청에 국정감사하셨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알고 계십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국정감사에 거제교육지원청 통학 관련해서 혹여 언급이 된 게 있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저희 외간초 이 부분이 국정감사에 되어서 우리 청에서도 증인으로 나가신 분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도 그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또 오니까 역시나 외간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기성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지금 유독 거제에만 통학로, 통학 대책 지원 등에 대해서 민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쨌든 주체는 교육청과 시청에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외간초등학교, 그러니까 전임 시절은 모르고 현재 부임한 이후에 외간초등학교 학부모와 협약하는 과정에서 얼마를, 그러니까 학교기금 2억5,000만원을 지불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 부분이 3억원인데, 어쨌든 2억5,000만원에서 5,500만원은 지금 외간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 발전기금을 가지고 상동이나 또 다른 지역에 통학을 지원한다고 일부 전출했지 않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차이는 납니다만 어쨌든 지원을 그 정도는 하겠다, 2억5,000만원 있는 것은 통학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아닙니다. 제가 원금액과 이자분까지 모두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자까지 지급을 하겠다 하면 지금까지 국정감사가 일어나서 그런 소동이 벌어지기 전까지, 교육청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 외간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해결할 의지를 왜 그때 보이지 않았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제가 그 앞에 해에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 피부로 느끼기는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그분들이 와서 그런 요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사실은 피부로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조영제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충분하게.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고 업무 파악도 해야 되니까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한, 2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 부분까지 지원을 하겠다고 협약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되고 불법인 것 같으면 그것 지원할 수 있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제가 볼 때는 5억원을 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 허가의 조건이 되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그리고 이의 해결방법은 이 돈을 학부모님들에게 완전히 돌려주고 어떻게든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당연합니다. 2008년도, 본 위원이 1년 정도, 몇 개월 정도 차이나는 것은 다들 양해를 해 주시고, 2007년인가 2008년 사업시행자 D종합건설에서 사업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 통학하는 데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다 한 체결협약서에 5억원을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죠? 알고 계십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작년 2017년 7월경인가, 8월경에 2차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 내용과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2억5,000만원을 기성초에 돈을 다 받음으로 해서 교육청도 통학 편의에서, 통학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돈을 안 받고 돈 받은 것까지도 돌려줄 테니까 회사에서 해결하라고 하려고 한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조영제위원

어쨌든 언론보도나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5억원을 처음에 협약을 했고, 지난해 2017년도에 2차 협약할 때는 5억원이 아니고 2억5,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2억5,000만원은 버스 두 대를 6개월간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협약한 내용은 맞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저는 그 협약 내용을 봐서, 2억5,000만원 받을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안 받는다, 당신들이 통학 편의 제공하도록 하고 나머지 2억5,000만원도 돌려줄게, 돌려준다, 책임을 지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어떤 차이보다도 통학버스 사는 대금과 운행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2억5,000만원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어떤 돈의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영제위원

아니요. 5억원인데 2억5,000만원을 먼저 입금을 넣었죠. 학교에다가 넣었습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넣고, 나머지 입주할 시점에 2억5,0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해서 5억원을 약정한 것 아닙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 2억5,000만원을 주지 않고, 나머지를 주지 않고 2차 협약 때는 그 대신에 버스 두 대를 6개월간 운행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그런데 그 부분을 버스 두 대와 운행비가 2억5,000만원에 갈음되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조영제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갈음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6개월간 버스 두 대를 어떻게 하든 시행자 측에서 운행하는 경비가 2억5,000만원보다 많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버스 한 대에 1,000만원 이상은 갑니다, 기사 두고 기름값 해도. 그러면 6개월이면 5,000~6,0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주민 대표들은 울분을 토하죠. 2억5,000만원을 더 받기로 했는데 왜 6개월 동안, 2개월로 하느냐, 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 더, 2억5,000만원을 줄 때 분명히 5억원에서 2억5,000만원을 먼저 주고, 다음에 입주할 시점에 2억5,000만원을 준다 했는데, 그 5억원이 외간초등학교 발전기금이 아닙니다. 처음에 협약할 때는 통학을 위한 명목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차 협약할 때 기존에 있는 2억5,000만원도 학교발전기금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외간초등학교 총동문회에서는 그 2억5,000만원을 내가 우리 동창회에 있는데 이것을 왜 자이아파트, 오션아파트 거기 학생들 몇십 명을 위해서 2억5,000만원을 내놓으려니 아까운 거예요. 지금 그것 안 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영제위원

만약에 불편하시면, 답변하기가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나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아니요. 제가, 불편한 것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한 것은 맞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총동창회에서 발전기금으로 넣다 보니까 총동창회에서도 다른 학생들의 통학 편의에 돈이 쓰이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쓸 수 안 있겠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자이아파트의 통학 편의 제공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떻게 우리 이것 좀 쓰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알아듣고 그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이자분까지 돌려드리겠다라고 하고, 다음날 월요일에 바로 총동창회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을 학교에서 9시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제죠. 만났는데 그 부분은 총동창회 분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거기 세 분이나 계셨는데 총동창회장님이 아주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정이 지금 이렇고 이 문제의 해결은 있는 돈과 이자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좀, 그렇지 않게 되면 풀기가 어렵다.

조영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교육장님이나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님의 말을 끊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은 시간도 없고 해서 먼저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연설명은 지금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는 것만 맥을 짚고 넘어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조영제위원

2억5,000만원도 처음에는 학교 통학하는 데 지원하기로 해서 학교하고 업자하고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지난번 2차 협약 때는 발전기금으로 넣는 바람에 동창회에서 그 돈을 안 내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창회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동창회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이 오니까 외간초등학교뿐만 아니고 인근에 멀리 있는, 원거리에 있는 통학생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입주민, 그러니까 오션아파트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돈인데 왜 너희를 주냐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자체가, 지금 교육청에서 이런 용인을, 기인을 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교육장님께서도 2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 부분까지 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주겠다 하는데, 지금 또 거기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양정초등학교처럼 그렇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기성초처럼요.

조영제위원

기성초처럼. 기성은 뭡니까? 10억원을 학교에 지원해 준다는 그 내용이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아닙니다.

조영제위원

그것은 교육청이 아니고 사단,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기성은,

조영제위원

기성초가 10억원을 통학 대책 비용으로 해서 시청하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지금 기성의,

조영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지금 교육장님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십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모르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빨리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변명으로 일관하고 오다가 이제 학교에 와서 소위 드러눕고 이렇게 집회를 하니까 지금 2억5,000만원의 발전기금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어쨌든 해결을 원만하게 빨리 해야 됩니다. 그 학부모들은 무엇을 믿고 하겠습니까? MOU 체결 자체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것은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차제에 그런 게 있으면 정확하게 하고, 그 당시 입주를 하고 할 때는 학생들, 아이들 학교 다니는 데 지장 없도록 업자, 교육청 간에, 교육청을 믿어야지, 누굴 믿겠습니까? 2008년도에 교육장님이 법을 어겨서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러나 학부모는 교육청에서, 기관에서 업자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입주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것도 교육청에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차제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행정협의체가 있죠? 교육행정협의체가 있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것 할 때 거기에 주체가 누구입니까? 협의를 할 때 각 시청의, 교육청의 관계 담당자들이 나가십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저희들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니까 시와 같이 이런 입주, 예를 들어서 공동 주택을 건설한다든지 할 때 학교를 짓고 기부채납을 받고, 또 이런 통학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협의를 할 때는, 시와 같이 할 때 당사자가 누가 나가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갑니까? 교육청에는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TF팀에는 행정지원과장님이,

조영제위원

그렇겠죠? 행정지원과장님이고, 저쪽에는 국장님 이렇게 나오겠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앞으로는 도에 건의를 해서 도청과 시∙군, 자치단체까지 협조를 해서 그런 데는 교육장님과 시장이 반드시 참석을 하세요, 그렇게 중요할 때는. 그런 법령이 없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책임을 지고, 2008년도 교육장 시절 다르고 2017년 교육장 시절 다르면 누가 믿겠습니까?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오늘 협약이 있어서 맺었는데 10년 후에 다른 후임자가 와서 변경하는 것 같으면 교육장님도 그것 동의하시겠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

조영제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책이, 제가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말씀이 지금 진행과정에서 2억5,000만원에다가 이자 해서 3억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하는데, 저기서는 기성초등학교를 원한다 하니까 더 좋은 조건이 있겠지만 이 선에서, 2008년도에 5억원 했던 부분에 대해서 2억5,00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타결도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본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12월까지 우선에 버스를 2개월 동안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그 안에 아직까지 좀 남았으니까 학부모와 대책을 잘 논의해서, 제가 국감장의 자료도 제보를 받았는데 아마 교육감님도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감사하는 질의 내용과 첫 보고가 달랐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그 부분을 하루속히 해결하겠다 했으니까, 만약에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제가 20일에 본청 감사 때 교육장님과 관계되는 건설회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도교육청에서, 본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빨리 차질 없이 학부모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공문을 보냄으로 해서 교육청하고의 해결은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위원

이것 관련되어서 잠시만,

표병호위원장

예, 장규석 위원님 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진주 출신 장규석 위원입니다. 지금 기성초등학교 부분에 있어서 다 마무리가 안 됐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기성초등학교 건은 우리 교육청 과장님과 담당자, 시 국장님하고 담당자, 그리고 지역구 시의원님과 학부모 대표로 해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3차 회의까지 진행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 당시 학교 신설이 어려운 탓에 의해서 건설사로부터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받은,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10억원을 집행하고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버스 5대 해서 10억원 중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버스를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전세버스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 당시 기성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증가함으로 해서 증축을 계획을 했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에 증축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증축을 계획했는데 건물이 노후한 탓으로 다시 신축을 했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건물의 노후도 노후지만 학급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수용을 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 당시 분양 계약자들이 보면 학생 수요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건설사로부터 그 주위 인근에 학교 부지를 마련해서 우리가 이 학교를,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증축을 할 수 없다면 얼마 안 있어서 그 자리에 새롭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600명 중에서 550명이 통학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당시 그 정도 예측도 못 했다면 교육청에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제가 그때 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아시다시피 아파트가 지어질 때는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서 아파트 세대 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 이상의 요구는 못 하니까 그 돈이, 부지를 사게 되면 도교육청이 사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단지 행정구역상으로 도시계획에 여기는 학교부지다라고 긋기만 하지, 부지는 우리가 사야 되고, 2개 아파트 하면 제가 알기로는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마는 1,000세대 하게 되면 한 16억원 내지 17억원 정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는 땅을 사는 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그어져 있다고 해도 아주, 제가 볼 때는 통학로만 있다면 그쪽에 학교가 이미 가까운 데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을 아마 그런 식으로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교육장님께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대충 예측을 해도, 지금 몇 세대인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16억원 정도 된다면 그 당시 그러면 건설사가 각 5억원씩 해서 건설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적게 부담하고 자기들이 건설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더 돈을 요구하든지,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6억원 정도 예측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10억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금액들을 충분히 받아서 학교에서 버스를 사든지 영구적인 어떤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똑같은 문제가 통학 방안 마련에 대해서 거제만 세 군데가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되풀이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학교 신설 부분에 있어서 경상남도를 살펴보면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상당히 아파트 업자들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에서도 어떻게 연결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미래에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측을 하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거제 지역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생기지는 않겠죠. 지금 현재 계약들이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송순호 위원께서 아까 협약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한 번 더, 세 군데 비슷할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앞으로 영구적인 통학 대책을, 건설사에 가서 법무팀을 구성해서 소송을 제기하든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제교육청에서는 도교육청하고 서로 의논을 잘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동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 시간이,

박삼동위원

한 2분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당초에 협약서를 약정을 했으면 그것이 아파트 지어지고 완료될 때까지 유효한 것 아닌가요? 2차 협약서가 하는 것은 무효 아닌가요? 법적으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거제에 감사관님이 별도로 있습니까? (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관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협약 대상이 사업시행자와 교육청과 교통 편의에 대한 그런 협약이지, 입주자가 누가 들어올지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협약서에, 이행약정서에 협의해서 지원 대책을 하고 준공할 때까지로 한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장님, 당초의 협약서 이행대표자하고 2017년도의 대표자하고 대표자가 다릅니다. 이것 또한 무효 아닌가요? 이것은 저는 검찰에 고발을 해서 정상적으로 다시 받아보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여기에는 답이 없을 것 같고, 앞의 대표자와 뒤의 대표자, 그다음에 앞에 약정해 준 교육장하고 뒤에 했던 교육장하고 증인 채택을 해서 20일에 본청에서 별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 중식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송순호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은 아닌데, 조금 전에 사실관계를 우리가 다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표병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송순호위원

본래 계약서에 보면 어쨌든 사업자나 시행자가 변경하거나 바뀌면 변경하는 사업자의 대표가 모든 것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대표자의 명의가 바뀌었다 해서 이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자의 대표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이것과 관련해서 꼭 증인 채택이 필요하면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맞습니다. 법인명이 바뀌지 않는 한 법인에 대한 대표자는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아까 박삼동 위원님의 증인 채택에 대한 건은 협의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오션파크와 관련해서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보고사항에 대해서 많은 질타뿐만 아니라 의견을 냈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도교육청 홈페이지 감사 요청 건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접수가 되었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오전에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나오셔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주시고요. 밖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부모님들이 계속 밖에 계시고 있거든요. 어려운 시간에 점심식사도 못 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저희도 현지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을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아까 일부는 말씀하셨는데 답을 어느 정도 내놓으시고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오전 내용에 거의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이 학부모들의 요구는 앞에서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제 자로 학부모님들께 공문도 다 나간 내용입니다. 통학 편의를 위한 발전기금을 전액 돌려주고, 그다음 입대위가 구성될 때까지의 학생 통학 문제, 세 번째가 되는 기성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에서의 통학 편의 제공 문제, 그리고 제가 대답할 수 없는 부분 중 하나는 기성초등학교와 같은 수준의 통학 편의 문제는 제가 해결하거나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만 관여된 부분이 아니고 시하고 긴밀한 협조도 있어야 되고, 또 영구적으로 그쪽 부분의 통학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거나 해서 지원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조례가 제정되기를, 또 그 지원의 방안이 되도록 같이 돕고 협조를 하는, 노력을 한다는 내용에는 제가 따로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중간에, 답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못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시의원을 만나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해결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밖에 학부모들도 계실 텐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 감사 때 다시 한 번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외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옥현

권옥현외간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외간초등학교장 권옥현입니다.) 교장 선생님이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 어려우시겠네요, 그죠? 좀 힘드십니까? 그 지역의 도의원이 누구입니까? 교장 선생님 지역의 도의원이 누구냐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옥은숙 위원님입니다.) 옥은숙 위원님. 자주 만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9월 1일부로 학교를 옮기게 되었는데 한 번 만나 뵈었습니다.) 오늘 옥은숙 위원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유는 알고 계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궁금하시면 오늘 이 자리, 감사장에 참석 못 하신 사유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제가 이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는 밀양 제1선거구입니다. 그 안에는 초등학교부터 해서 고등학교까지 국공립, 사립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가능한 한 교장 선생님들을 많이 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자기 지역의 도의원이 누구인지, 도의원한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거제 지역 교육청 산하 교장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도의원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교육청에 두 번 세 번 부탁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항들을 도의원들하고 힘을 합하면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선 학교의 관리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만 쳐다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고 안주함으로 인해서 내가 데리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나쁜 교육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교육청에 이야기하면 교육재정 수요를 이야기하면서 매일 후순위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의 도의원을 찾아서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분명히 해결점을 찾으리라고 믿습니다. 앉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그다음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교육장님, 지금 감사장 앞에 도서가 있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도서, 교육장님은 저기 도서 한 번씩 봅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저기 도서, 책 본 적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직원들은 활용을 합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직원들이 점심시간이나 와서 저 소파처럼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냥 앉아 있기 그러니까 책을 꺼내서 보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지원청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도교육청이 관할 부서 국, 과가 직접적으로 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 교육지원청을 두어서 학교 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하는 장소가 되어야죠. 교육지원청이, 조금 전에 내가 도서에 손으로 꽂혀 있는 상태에서 먼지를 한번 닦아봤습니다. 뽀얗게 나옵니다. 일선 학교에 뭐라고 공문 보냅니까? 환경 잘 조성하라고 시달하시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 지원의 산실인 교육지원청이 저렇게 해 놓고 있는데, 보지도 않은 채로 거기 넣어놓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저거 없애고 여직원들 편안하게 쉴 수 있는 휴게 공간 만들어 주십시오. 저렇게 치레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뭔 고민을 한다는 말입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정말 저런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언제 발령받으셨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이번 9월 1일자입니다.

이병희위원

9월 1일자.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바로 앞에 교육지원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거제교육지원청에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얼마나 계셨어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1년입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지원과장 발령이 언제쯤 났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2017년 9월 1일자입니다.

이병희위원

2017년 9월 1일자.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2차 협약이 되고 나서네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2차 협약 있을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이병희위원

2차 협약서가 체결된 게 2017년 7월 25일이거든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니까 제가 오기 전에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9월 1일자에 지원과장으로 오시고 1년 만에 9월 1일자에 교육장이 되셨다, 그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겠네요. 이 소요 사태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무것도 모르고, 아까 대답 중에 한 일주일 전에 아셨다고 그랬거든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면 체결은 내가 오기 전에 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셨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어려움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원과장을 하실 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지원과장으로 9월 1일자로 부임을 해 오시니까 협약된 내용은 모르고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계셨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그리고 그해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지 싶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2017년 그해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던 것 같고요.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용을 알고 있었나 몰랐나 이 말입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발령 오기 전에 말씀입니까?

이병희위원

과장으로 계실 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이런 협약의 내용 자체는 제가 모릅니다.

이병희위원

학교지원과장으로 계셨다 그랬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밀접한 부분 아닙니까? 소위 지역교육청의 과장님 정도 되면 그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민원사항들은 과장님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장이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그랬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뒤에 이행사항도 다른 사람들 모르게 했다는 말입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최초의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인지하신 게 언제쯤 됩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2018년 3월쯤에 교육장님께서, 학부모 민원이 있었던 적이 3월쯤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 과장님으로 9월 1일자로 오십니다, 그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보통 업무 인수인계를 한다든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넘기는 게 이런 사항은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9월 1일자 부임해서 쭉 모르다가 올 3월경 내용을 인지를 하셨다 그랬거든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부임하고 난 이후에 업무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밑에 직원들한테라든지 우리 과에는 어떻고 우리 교육청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중에는 이게 포함 안 됐다, 그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을 비단 거제교육지원청뿐만 아니고, 교육지원청별로 다 그렇지 싶습니다. 이렇게 사안이 불거지지 않으면 문제가 덜하겠지만, 제가 교육장님에게 질의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거제교육지원청 지원과장으로 근무를 하시다 승진을 하셔서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 과장으로 재임하는 동안에, 오시기 두 달 전에 협약서가 체결이 되었고, 그 협약서가 체결되고 쟁점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사안을 과장이 모르고,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 됩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6~7개월쯤,

이병희위원

6~7개월 정도 사안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교육행정의 난맥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이 일선 학교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청이든 교육지원청이든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잘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 간, 이것은 분쟁이 있어서 동문회 간 온 난리를 겪고 있는데 담당 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 3월에 소요가 일어나니 말이 나오니까 알았다, 그러면 업무 인수인계는 왜 하는 겁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경남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도의원 이전에 도민이지 않습니까, 그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바라는 것이, 각자의 선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바라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1년 자기 자리에 있다가 다른 자리에 가면 책임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공무원보다 교육행정공무원들이 대다수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년 남짓하게 있다가 자리를 옮기면 그만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라고는, 정말로 경상도 말로 손톱 밑의 때만큼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것을 놓침으로 해서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바쁜 시간에 이 자리에 와서 도의원들 온다고 하니까 피켓 들고, 거기에 대한 느낌이 어떻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저희들이 일찍 대처를 못 한 부분을 반성합니다. 그리고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 모두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방금 여기 외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힘들다고. 힘든 것을 풀어 줄 수 있는 분은 교육장님이세요. 아까 동료, 송순호 위원님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교육지원청이 뭐 하러 여기 손을 대서 그걸 합니까? 1차 계약 하고 2차 계약 하고 할 수 없는 것을 주제넘게 왜 하겠습니까? 물론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이것을 탓하면 지금 문제가 확산되니까 결론을 맺어줄 수 있는 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주하시지 말고 해결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위원장님 보고 말씀하십시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위원장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셔야 다음 질의도 하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봉유치원 관련해서.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용규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설립 계획 및 운영 계획은 아직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질의를 하고요. 애초에 설립 운영 계획에 따르면 맨 처음에 10학급 설립 계획이 있었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중에는 특수학급 1개가 있고, 인근 국산초 병설유치원 4학급하고 옥포초 병설유치원 2학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3학급 신설하는 것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계획에서 국산초가 2학급이고 옥포초가 1학급이고, 그렇게 존속하고 6학급을 신설하는 것으로 변경했죠? 변경했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 변경하게 된 그것은 학교에서 의견을 타진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의견을 타진한 겁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당초에는 국산초등학교하고 진목초등학교를 통합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중간에 학교의 학부형들 요구도 존속하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립 유치원이 취원하고 있는 비율이 두 개가 너무 경남도 평균보다 미달되고 낮아서 공립을 확대해야 한다는 사항도 발생하고, 국가 시책에 의하면 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애초에 10학급 돼 있는 것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국산초등학교 병설과 옥포초등학교를 통합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했다가 공립 유치원 취원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정부 시책을 감안해서 그대로 존속하고, 국산초등학교와 옥포초등학교도 유지하는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변경하는 과정에서 혹시 사립 유치원 측 항의나 이런 것 때문에 변경한 것은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사립 유치원 쪽에서도 그런 항의라든지 교육청에 와서 면담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당시에는 유치원을 전면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취지가 우선해서, 국산초등학교하고 옥포초등학교를 살리고 그대로 존속시키고 단설을 설립하는 것으로 최종 일정이 내려왔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변경이 된 것은 사실이고, 지역 민원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원래대로 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계획 변경에 대한 것을 원래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사립 유치원이나 주변의 어린이집 등 민원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수용할 계획이 없고,

표병호위원장

계획이 없고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번에 사립 유치원 관련해서 거제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대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정부 의지대로 40% 이상을 요구하는 게 표면화되어 있거든요. 외압에 의해서 계획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지금 안 맞습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지역민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 가면 감사를 다시 하겠지만 이런 시책에 대해서 불편하고 부당한 것을 눈감고 계획을 변경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을 통해서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민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구에 대한 것은 신속히 해 주시고요. 2016년도까지 감사 한 것에 대한 사립 유치원에 대한,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사봉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표병호위원장

예, 추가로 하실 게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자료가 이제 와서요. 조금 전에 당초 계획은, 과장님 뭐 맡고 계시죠? 무슨 과장님 되십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병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당초 설립 계획은 일반 9학급, 특수 1학급 이렇게 맞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변경된 것은 왜 변경이 되었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학급에 대해서는 변경된 게 아니고 당초 계획은 국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보시라고요. 방금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신 대로 해 보이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병설유치원을 당초에 사봉에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국가 시책에 의해서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40%까지 확대하는 국가 시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단설을?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단설만이 아니고 전체,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국공립을 늘려 나가는 국가 시책에,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 뜻에는 변함이 없다?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청 생각이 변함이 없다?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교육청 생각이 변함이 없다?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옥포 이 지역에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알고 계세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숫자는 지금...

이병희위원

지금 취학률이, 이번에 그것 뭡니까, 이것 저희들이 전부 제보 받은 겁니다. 이런 자료들을 저희들 도의원한테 전부 제보해 온 거예요, 이게. 손으로 적어가지고 저희들한테 발신번호 제한해서 메시지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쪽 사립유치원 쪽에 확인을 다 해 보니까, 실제로 사실 확인까지 다 거치고 온 겁니다. 저희들도 여기 와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과장님!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정부 시책도 좋고 다 좋습니다. 사립유치원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단설을 늘려나가야 되는 국가 시책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단설을 그만큼 늘리는데 아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제가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이병희위원

아니, 내가 그 숫자 지금 파악 안 된 것을 알고 내가 숫자 파악된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도의원은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유치원, 어린이집 입소예정자 그것 했죠? 어린이집.

표병호위원장

‘처음학교로’.

이병희위원

‘처음학교로’인가 그것 말고 어린이집 수요조사 한 것 있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옥포동에서 제일 큰 어린이집에 재원 포함해서 취학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옥포동에서 제일 큰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름을 지금 세 자로 표기를 해 놨는데, 동그라미, 시옷, 동그라미 이렇습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시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2018년 현원이 173명입니다, 현원이. 2019년도 입소예정 인원이 재원 포함해서 70명입니다. 그다음 옥포동에서 네 번째로 큰 어린이집,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린이집에 관한 자료들은 제가 파악을...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연결해서 하려니까 조금 계십시오.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첫 번째 이야기했던 데는 정원이 203명인데 현원이 173명입니다. 그리고 입소 예정 인원이 70명, 그다음에 네 번째로 큰 데가 정원이 86명, 현원이 66명, 입소 예정 인원이 여기도 재원 포함해서 46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옥포동 사봉유치원 관련 지역이 아이들이 줄어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정부 시책도 좋고 다 좋은데, 거기에 맞춰서 증설을 하려고 계획을 해야지, 정부 시책에 맞춰서 집 지어서 뭐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교육청 행정이 그렇습니까? 제일 첫째,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자 목적을 세운다면 지역 뭐라 그럽니까... 그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중에 유치원 수요가 얼마나 되는 건지, 앞으로 얼마만큼 아이들이 그것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이 지역에는 아파트가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은 파악돼 있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

이병희위원

그것도 파악 안 돼 있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자료 받은 겁니다.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옥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덜한 편입니다.

이병희위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있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바꾸라 마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유치원이 건의를 하고 거기에 합목적성이 부여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 그거지만 고려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없는데 10개 반을 고집해서 반을 비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는 대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수요예측을 잘못했으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처음 설립할 때는 우리도 사전조사를 취원하고 취원율하고 그다음에 학부형들 조사를 다 거쳐서,

이병희위원

사전조사 어디서 했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전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취원율이 옥포 쪽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단설을 추진해도 가능하겠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막막합니다. 저희들이 교육행정을 관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교육장님도 같이 공히 들으십시오. 사립유치원이 지금껏 유아교육에 기여한 일부분도 인정해야 됩니다. 이번 사립유치원의 문제는 불법경영을 해 온 유치원 원장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입니다. 그건 지탄받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전체를 매도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사봉유치원 관련해서 단설유치원 설립 관계는 현재 기존적으로 옥포에서 인원이 빠져나가는 단계에 이르렀고, 여기 유치원의 전초단계인 어린이집 취학률이 이만큼 줄어들어가고 있는 상태에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밀고 가서 안 될 경우에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변경할 생각이 없다, 이것은 국가 돈이니까 우리가 하겠다 이것밖에 더 됩니까? 내 개인적인 영리 행위를 하는 곳이면 과장님, 그런 답변 하시겠어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뜻의 답변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유치원 개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판단은 우리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하시겠지만 절대 과한 인원을 잡아서, 지금 우리 학교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파악하기에 5년 뒤에 한 5만명 학생 수가 줄어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자료가 와 있는데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사는 밀양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한 곳의 학생 수가 17명, 교직원 수가 15명입니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지만, 이게 경영논리로 맞겠습니까? 이런 양상을, 왜 제가 이 자료를 받겠습니까? 오늘 이 자료를 저한테 가져오지 말고 이 책상 위에 좀 놔 달라고 한 것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료를 여기 놓으라고 그랬습니다. 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이것은 진단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집은 한번 짓는 것은 수월하지만 그 집을 변경하는, 수요가 늘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예산부족으로 해서 집을 작게 지으면 죄인이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없는 수요에 큰 집만 지어놓고 빈칸으로 놀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사립유치원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고 안 하고는 자기들 책임이고, 그죠?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판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유치원 관련해서 다시, 아까 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최근 2년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이후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잘못된 감사결과에 대한 부분이 몇 개 유치원이 지금 있네요. 이름을 거명해도 되겠죠. 한마음유치원, 해달별유치원, 윤슬유치원 이렇게 지금 세 건만 있는데, 다른 유치원도 있겠죠. 제가 요구한 것은 이것 외에도 더 있다고 보고 요구를 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해서 민원을 접수한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MBC 방송도 출연해서 발표한 부분도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국정감사도 이루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감사자료 3페이지입니다. 유치원 목적 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2억1,071만7,000원 잘못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명목으로 본인 명의로...” 이게 참 웃기는 말이죠. 여기에 유치원 외벽 보수 적립금 명목으로 본인 명의로 적립식 만기환급형 장기보험을 가입했어요, 15년 만기로. 이것 감사에 적발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치는 회수를 했어요. 유치원 회계로 전입 완료했다 했는데, 이 이후에 확인한 것 있습니까, 잘못 집행된 것에 대해서?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 도에다 직접 보고를 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도에 보고를 했어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도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를 하셨는가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이것은 도에서 확인할 거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원인 제보에 의하면 아직도 관행처럼 돼 있다. 사립유치원 감사가 나가면 두 번 다시 안 오니까 몇 년간 그대로 해도 된다. 이것은 추측입니다만, 그분 민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업무 관리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조치사항은 “회계 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 설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밑에는 또 교육용 시설 미인가 부분을 사용했어요.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잠깐 읽겠습니다. 원장 남편 소유의 토지 및 산을 자연생태학습장, 운동장, 숲체험장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 6,296만5,000원을 지급했어요. 이것 미인가 시설이거든요, 미인가 시설. 그래서 조치할 사항이 “변경 인가 후 사용하도록 바란다.” 잘못 지급된 것 회수해야죠, 이것.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는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사용료라든지 지급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저희는 감사가 되면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현지 활동을 통해서. 그런데 물론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 여기 조치에 대한 것은 2016년 이후 사용료는 미지급했다고만 나와 있거든요. 잘못 집행됐으면 회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이 내용 부분은...

표병호위원장

예, 저희도 이것 다음에 또 확인하겠습니다.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감사... 죄송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감사 부분은 도에서 감사를 하고, 우리 교육청에는 감사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직무가. 그래서 도에서 감사하고 처리하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아니, 도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지역교육청에는 감사 담당부서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는 도에서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공금횡령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금횡령이 5,500만원. 유치원 수익자부담금을 개인 통장으로 수납하여 횡령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횡령 부분은 수익에 따라서 이 부분은 파면이 정당한데 조치사항에는 유치원 회계로 전입을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도에서 감사하는 건가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조치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부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징계처분의 종류가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여기에는 조치사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조치사항에서는 회계만 완료했다. 일벌백계 엄벌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 사립유치원 감사는 지역청에서 안 하고 도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유치원연합회비도 개인 지출해서 썼고 이러니까, 물론 도 감사를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하십시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조금 전 윤슬유치원의 공급횡령하고 방과 후 과정 지원금 부당 신청에 대해서 지금 조치사항에 돈을 전입, 반납 완료하는 걸로 끝을 맺었는데요. 사실은 방과 후 과정 지원금 부당 신청 이것은 방과 후 수업을 안 하고 돈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심불량은 법에서도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걸 봐주기 식으로 하고 말았어요. 돈만 반납하라! 공금횡령하고 이 두 개가 같은 2014년, 2015, 2016, 이 윤슬유치원에서 상습적으로 벌어졌는데, 이미 이것은 형사고발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지금, 지역교육지원청에서 건의를 하든지 도교육청에서 도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일벌백계를 해야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눈감아주듯이 이렇게 하고 나면 또 세월 좀 지나고 나면 몇 년 동안,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년 동안 감사가 안 나오니까 또 해 먹고 해 먹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발되면 즉시 돈 환수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형사고발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치원 단위 말고 다른 것...”하는 위원 있음) 유치원 관련해서는 더 없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철우위원

좀 쉬었다 합시다.

표병호위원장

아,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철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안재기 교육장님, 우리 김상권 교장국장님, 또 교장 선생님, 우리 과장님! 장시간 자리 지키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점심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원래 삼선인데 도에서는 초선이 돼서 자리가 자꾸 밀리는 것 같습니다. 무소속이 이런 것 좀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배려를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다 하고 난 뒤에 위원장님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명품사과의 고장 거창 출신 강철우 위원입니다. 책은 225쪽입니다. 최근 2년간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과 기준액 및 확보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사립학교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에 관한 규정에는 사립학교법인은 법인의 수익에서 또 소속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일동웃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사립학교 재단이 돈이 없더라도 꼭 내야 되는 돈이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립학교 교직원 중에서 나중에 은퇴하면 받을 사학연금보험료, 또 교직원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사학법인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게 뭡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게 뭡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학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강철우위원

이게 통틀어서 법정부담금 아닙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법정부담금.

강철우위원

그렇죠. 이것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거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규정상으로는 기본적으로 내도록...

강철우위원

예, 아니오로 하세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또 이런 부분에 기본이 지켜지지 않으면 비효율성 재정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초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사장으로 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이사장이 오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사학에서 그런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다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도 점검은 하고, 감사권한도 없고, 더 중요한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교육청에서 상당히 범위가 벗어나는 것 아닌지...

강철우위원

왜요? 교육청에서 역할을 하셔야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 어떤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강철우위원

법정부담금은 낼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해야죠, 그런 부분을.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보면 힘들고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4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너로서의 역할은 없고 무소불휘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는지 알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또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사장님이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인정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거제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학법인이 책임경영과 기본을 지킬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을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 역할을 하셔야 되죠. 왜 방관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답변을 좀 시원하게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안재기 교육장님, 여기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시원하게 답변 좀 하세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위원님, 저희 관내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내는 부분이 저조해서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이쪽 부분과 의논해서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교육장님!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사학법인에 대해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하고 있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그걸 몇 % 정도 지원해 줍니까? 우리 사학법인의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한 몇 % 정도 지원해 줍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운영비와 직원 인건비 이렇게 하면 거의 90% 이상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우위원

90% 지원하죠. 이상을 지원하잖아요! 당연히 90% 이상 지원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뭐냐 하면, 오너로서의 역할도 못 하고 또 인사권은 가지고 있고,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고, 이러면 학교 문 닫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경영하면 되잖아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원하게 답변해 보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날마다 이것 때문에 불려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데,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이 법정부담금을 꼭 납부를 해야 되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인데 납부가 안 될 때에 대한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2016년도 거제교육지원청에 보니까 법정부담금 기준 총액이, 지금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했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납부 시 금액에 따라서 차감하는 기준이, 몇 % 정도 지원을 해 줍니까? 기준 총액의 몇 %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

강철우위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죠. 왜 이것은 안 됩니까?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기초질서가 선다 안 합니까? 이것 몇 % 지급합니까? 누구 아는 사람 없어요? 수감을 받는 자세가 이래야 되겠습니까? 위원들이 질의하면 최소한 옆에서 보조를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정부담금, 뭡니까? 기준 총액의 몇 %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차감을 하잖아요. 70%입니까, 30%입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70%...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법정부담금 총액의 몇 % 이상을 납부한 게 차감 대상에서 제외되죠? 그러면 70% 이상 낸 데는 제외되는 것 맞죠? 교육장님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서. 맞잖아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예, 아니요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법정부담금 총액의 몇 % 이상이 또 바뀌었습니까? 그것 알고 계십니까? 2016년도, 2017년도는 70% 납부를 해야 되고, 또 2018년도에는 법정부담금 총액의 30% 이상을 납부했을 때는 면제를 해 주고,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육 행정에 보면 법정부담금의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2016년도, 2017년도는 70%를 납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미납액을 안 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2016년도, 2017년도는 70%를 납부하고, 또 법인에 혜택을 엄청 줬습니다. 30%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정책이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결국 사학법인들도 덩달아서 춤을 추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아...

강철우위원

어렵지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제가 볼 때 그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철우위원

지금부터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됩니다. 2016년도 법정부담금 총액은 얼마입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자료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라고요. 2016년도 총액이 나오죠? 부담분 총액이 있죠? 지성학원부터 해서 1번에서 9번까지 얼마 정도 법정부담금 내야 됩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미납부액에 대한 총액도 없습니다. 위원들이 뭐냐 하면, 이것은 수감 자료입니다. 수감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작성해서 제출해 줘야,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골탕 먹이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미안합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얼마나 바쁘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으면 이것 짜증이 안 납니까? 이런 것은 기본적인 통계를 내주셔야죠, 수감 자료를. 그렇지 않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철우위원

다음 수감 때는 통계 좀 잘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다음부터 밑에 계까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 총액의 몇 % 이상을 낸 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줍니까? 그것 잘 모르시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제가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것 답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 없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기본 부담금의 미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할 때 감액해서 지급한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번 2018년도부터 바뀐 게 있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과장님들 날마다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시원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있죠? 보조금 차감액이 있죠? 차감액 이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 자료 좀, 누가 이것 해야 됩니까? 차감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지금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미납 학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차감액입니다. 30% 이상 못 냈을 때, 70% 이상 못 냈을 때 거기에 대한 학원마다, 법인이든 재정결함보조금 차감을 시킵니다. 그 금액 아시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한번 이것 챙겨 보십시오. 성지학원 재정결함보조금 차감액이 얼마인가, 또 2016년도, 2017년도 거제도 애광원 재정결함보조금 차감액 이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법정부담금 미납 학교 미납액은 많고 차감액이 적기 때문에 재정의 측면에서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래서 사학법인에서는 재정결함보조금 차감액이 적기 때문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엿장수 마음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교육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해서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대안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 닫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강철우위원

교육장님,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래도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되시지 않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을 안 하고 수감 자세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죄송합니다.

강철우위원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잘못됐습니다.

강철우위원

기본이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과 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해서, 또 비효율성 토지, 건물을 매각해서 현금화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정확히 재정 진단해서, 정밀 진단해서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립학교 특별교육재정수요비 지원의 규모는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본방침에 따라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원 근거의 적용에 있어서는 엄격히 해야 합니다. 또 사립학교 법인은 매년 결산 현황을 분석하여 재정 여건이 충분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인의 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고, 법정 부담금의 납부 비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을 지양하는 방안을 검토만 하지 마시고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이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전문가적인 이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도청 교육국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도청에 가서 신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마을 축제장에 가면 엿장수가 와서 4분의3 박자로 1분간 치는 것을 계산하니까, 얼마냐 하니까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미안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 답변은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강철우 위원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도민이 알고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언론사에서 와서 방송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감사 시작할 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관내 중학교,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관내 중학교에 꽃다운 나이, 아직 꿈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요.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지난 10월 8일에 이런 비보를 듣고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모두 가슴 아파했는데, 첫 보고가 지금 종합 결과가 난 보고가 아닌 다른 보고가 올라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따지지를 않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우리가 교육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늘 여기 있기까지 모든 학교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오늘 이 자리의, 행정사무감사,

조영제위원

이 자리, 교육에 있어서, 교육장님이 있는 자리, 전체의 주체가,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들이 계시는 것이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학생이 그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학생이 중심이고 또 선생님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인데, 아이들이 만약에 없는 상황에, 우리 아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육이고 사회, 문화 다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이번 사고는 본 위원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인재입니다. 그리고 보고 자료나 감사 자료에 이 학교의 사고 건에 대해서 기술된 게 있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이번 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이번 자료에 없으면 언제 주시려고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

조영제위원

10월 8일에 일어났습니다.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10월 8일에 일어났는데 벌써 지금, 아! 6월입니까? 10월 8일 맞죠? 10월 8일인데, 지금 그 사고 이후로 거제교육지원청은 물론이고 도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보고 한번 제대로 이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어떤 위로금 이런 것을 다 하고 있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이것은 원만하게 학부모하고 같이 학부모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우리가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하게 학부모의 의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랬습니다. 그날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출상은 수요일쯤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정되지 않아서 다음날 목요일에 출상을 할 때 학부모님과 이 부분이 조정이 되어서 목요일에 출상을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피감사기관석을 향해) 교장 선생님.

조영제위원

교장 선생님 한번, 그리고 물론 지나간 일입니다만 앞으로 추후에, 차후에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병욱

손병욱거제고현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실 지금 내용을 보면 거기에 태풍에 의해서 쓰러졌다는데 교장 선생님, 담당이 행정과입니까? 행정과 행정과장님도 계세요? 행정실 행정실장님, 그리고 체육 담당 선생님이 태풍이 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특이한 기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기본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어떤, 우리가 어떻게 재해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재해로 인해서 농구골대가 넘어졌죠?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넘어졌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크레인이 와서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안전망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띠 정도는 해서 아침에, 아니면 그 상황에 학교 교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농구골대가 넘어졌으니까 거기는 위험하니까 운동을 하지 마라 정도 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태풍이 토요일에 오고 뒷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학생들이 학교에 놀러 와서 넘어져 있는 것을 세워놓은 바람에 그것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 했습니다.) 물론 학교 일과시간에 그랬다면 빨리 발견을 해서 조치가 됐지 않나 이런 아쉬움도 있습니다마는 휴무고,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도 이런 태풍이 온다 하면 비상근무도 서고 하는데, 최소한 학교에 관리하는 분이라도 그 정도는 해 줬어야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들이고 학교 선생님들인데 특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 차후에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께서도, 당연히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죠. 그러나 유사한 이런 안전사고가 우리 아이들이 한창 뛰어놀 때는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이렇게 사망이라는, 특히 재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나 사회 구성인들이 전부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보고도 제때 하시고, 이것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드러내놓고 정말 조그마한 상처를 빨리 치유하는 게 낫지, 그것이 곪아터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상식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오늘 행감 자료에는 최소한 기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지원청 내에 교육장 밑에 3명의 과장님이 계십니다. 다른 군이 좀 약한 데는 교육지원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하고 두 분인데, 거제는 그래도 시라고 해서 평생체육과장님이 계시네요. 체육과장님이라 하면 말 그대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더 돌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자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평생체육과장님도 도의적으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계의 한 가족으로서 도의적으로는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체육과장님, 한 말씀하시죠. (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제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장 남태진입니다. 이번 학생 사망사고 건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아쉬움과 저희들의 관리 소홀에 대한 점에 대해서 책임의 통탄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안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되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족과 합의한 금액이 4억2,500만원 되는데 이것은 호프만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누가 이것은 지원을, 담당을 누가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남학교안전공제회하고,) 공제회하고 유족 측하고 합니다.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누가 거기 중간에서 담당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담당 장학사님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4억2,5000만원 금액은 어디에서 산출되었습니까? 이 산출은 누가, 어느 분이 산출을 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쪽에서,) 교육지원청에서는 담당 장학사가 없습니까? 도청에서 합니까? 순수하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도 과장님은 어느 방식, 어느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지급이 됐다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보상 방식은 각자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에 대한 호프만 방식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해서 아마 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미 유명을 달리했지만 유족이나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돈으로서 보상을 다, 한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위로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안전공제회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고가 엄청 많습니다. 1년에 4,000건, 금액도 한 20억원 정도 지출이 되는데요. 물론 체육시설, 미미한 활동을 하면서 100만원 단위 이상만 이렇게 기재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부득이 막을 수 없는 이런 사고는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고는 끝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 특히 선생님들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에는 4억2,500만원의 금액을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안전공제회가 도교육청 산하 법인으로 되어 있단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여기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 철저하게 거제 관내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이것 연결해서 하나만 질의,

표병호위원장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평생체육과장님, 본래 과장님이 거기서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발언대로 나가십시오. (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과장님, 나오시죠. 이병희가 권위를 찾으려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해서 발언을 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지, 임석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여기 사실 확인만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 이 사고로 인해서 주변에 있었던 학생이든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든 사망사고 이후에 가져 올 수 있는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학생 관리를 특별히 교육장님과 협의하셔서, 어린 나이에 감수성 예민할 때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것을 자꾸 연상하게 되거든요. 교육장님, 거기 앉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내 자식의 손길이라고 생각하면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교장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교장 선생님! (

병욱

손병욱거제고현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당시 있었던 두 명의 아이들은 병원에 보냈습니다.) 아니, 그 학생들 말고 재학생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반 다른 아이들에게도 집단상담을, 바로 Wee센터에서 나가서 트라우마 치유를 일주일 내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교장 선생님, 특히 거기 또 담임 선생님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 선생님, 연관된 선생님들, 이미 사고는 일어났지만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후유증을 가지지 않게끔 추슬러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옆에 있었던 학생들은 정신과 치료를 지금도 받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집중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극심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극심한 학생은 없습니다. 선생님들도 일단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고 이후에 경남도교육청 차원과 거제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무엇을 조사했습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학교 체육시설, 안전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전수조사?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체육시설의 안전에 대한,

이병희위원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축구대라든지 농구대, 체육기구, 학교에서 하는,

이병희위원

어떤 방법으로?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장학사님하고 담당 직원하고 다 나가서 학교에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이병희위원

구부러질 것인가, 안 구부러질 것인가 이것?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작은 사고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을 다 조사를 해서,

이병희위원

점검했다?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운동장에 있는 농구대가 힘을 얼마나 쓰면 구부러지는 것인지, 안 구부러지는 것인지 이런 것도 파악이 됐을 것 아닙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그래서 아이들이 매달려서 힘을 쓰게 되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고정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병희위원

강구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고정을 했다 이렇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다 고정을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떻게 했는데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철편을 가지고 축구대 같은 것은 고정을 하고요.

이병희위원

지금 내가 한번 가볼까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고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한번 가볼까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각 학교 교장 선생님 다 나와 계시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만 여쭤 보셔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그것 가지고 갑론을박할 수 있는 소지는 안 되니까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제 지역에 송오성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고 계시죠?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내용에 한 가지라도 틀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옳은 말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여러분들은 사전에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풍속이 얼마만큼 됐을 때 이 농구대가 쓰러진다는 것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저는 몰랐습니다.

이병희위원

몰랐지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이게 조달청 납품 제품으로만 되어 있지, 법적인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도 모르셨죠, 그렇죠?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저희들은 그게,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조달청 납품 품목이라는 것만 알았지, 이게 법적으로 안전규정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은 모르셨지 않습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조달청에 등록되면 당연히 저희들은 받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도의원들이 공부 안 하면 멍청이 됩니다. 이것 여러분 지역의 도의원이 사실을 밝혀냈던 것 아닙니까. 수십 년 이 업에 종사하고 있는 교육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도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지역의 도의원이 이 사실을 확인시키고 밝혀냈던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왜 안전핀을 박았느냐 안 박았느냐, 그냥 대충 점검을 끝냈느냐 이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농구대나 안전시설물을 할 때 조달 제품에만 의존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안전 제품으로, 얼마나 답답했으면 송오성 위원이 풍향 조정까지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안 그렇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 10년, 20년, 30년 교육공무원, 행정공무원을 하신 분도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경상남도의회, 여러분이 계시는 이 바탕에 도의원이 얼마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 사실을 확인했겠습니까? 송오성 위원 잘 뽑았죠? 저하고 정당은 다릅니다. 그러나 이만큼 여러분 주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여러분만 선생님이 아니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행정당국은 이번에 이런 사실이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제일 먼저 교육부에 항의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이 사고에 대해서 합의하는 문제에 굉장히 힘들었다, 교육부에서 안전 기준을 마련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일선 광역교육청에 조달이라는 명맥 하에 납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믿음으로 사도록 만들고, 거기에 대한 안전 검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어떤 책임을 져 줄 것이냐, 따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순리 아니에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위원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병희위원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안전시설, 움직이지 않도록 핀 박아 놨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제가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교육부도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기준을 마련할 것이고, 어쨌든 학생들이, 우리들의 교육 주체인 학생들이 활동하는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끼리 해결해버리고 여러분끼리 아무런 그것 없이 한다면 교육부가 무슨 반성을 하고 느낌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하고 이것은 둘이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바람직스러운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과장님 입장으로서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 저도 지금 제가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 제 생각과 모든 사람들이 공유된다면 그 생각이 맞는 겁니다. 제일 문제는 교육부 아닙니까, 안전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이것을 이번 판에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건의서를 작성하십시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교육부에 건의서를 작성해서 도교육청하고 의논해서 안전 기준, 학교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 안전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사고가 두 번 세 번 발생 안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도 덜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교육부에 안전체험시설이나 놀이시설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 몇 번 왔습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제가 기억은, 자세히는 말씀을,

이병희위원

도교육청하고 했습니까? 협의를 안전공제회에서 넘어올 때 여러분한테 연락을 안 하고 넘어옵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연락이 왔었는데, 저희들은 도교육청 직원도 오고 같이 했는데 몇 번 왔다 하는 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담당 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제가 보기로는 두 번인가 한 번인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합의 진행 상황을 전화 통화를,

이병희위원

제가 몇 번을 만났냐고 묻는 것은 혹자 학교안전공제회가 갑 노릇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교의 안전사고는 선생님의 책임도 아니요, 보상 책임은 안전공제회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안전공제회에 있다면 안전공제회가 학교시설 안전에도 일정 부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개선한다면. 그렇게 해서 안전공제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자기들이 그걸 해야지 교육청에서 어떻게 해 주길 바라고, 합의해 주기를 바라고 합의하면 돈 주는 것, 그런 것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고에, 제가 그런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혹자 이런 사고에 뒷짐 지고 있다가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돈 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자기들이 먼저 와서 부모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물었는데, 지금 여기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 처신을.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안전공제회에서 사실은, 저희들도 이번에,

이병희위원

애를 먹었습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그런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안전공제회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선도적으로 나가서 그런 쪽으로 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여기 동석하고 있는 교육국장님!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좌석에서 – 예.)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셨죠? (

좌석에서 – 예.) 그것 안전공제회 가서 사무국장하고 불러서 호되게 뭐라 하이소. 하고,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교육장님, 그것은 교육장님 권한으로 죽여 버리소! 얼마나 그거 곤란스러운 일이에요, 밑의 직원들한테는.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동부중학교 전명진 교장 선생님 오셨나요? (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성윤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동부중학교로 입학한 축구선수라고 여기 표현을 했는데, 축구선수가 동부초등학교에서 입학한 학생이 많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에 48명이 입학했는데 동부초등학교 20명이, 거의 50% 가는데요. 2013, 2014, 2015년도, 거의 50%가 동부초등학교로부터 입학을 했습니다. 학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파악한 바로는 외부에서,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있는데, 외부에서 위장전입을 해서 이 학교로 축구를 하기 위해서 입학을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학교는 엘리트 스포츠를 중시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클럽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평생체육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동부중학교 축구부 관련 사항은 운영 자체가 학교 자생 스포츠클럽입니다. 전처럼 교기로 육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교기가 지정되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학교 내 학생들의 자발적인 스포츠클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발적 스포츠클럽이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자발적 스포츠클럽. 그러면 아까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에 의하면, 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 30명이 편성돼 있거든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저희들이 지난 3월 1일부터 도교육청 체육 기본 방향에 의해서 학교 교기가 옛날에는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스포츠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게 안 맞아요.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그 학교는 축구가 자발적 스포츠클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나보고 준 자료에 그게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겁니다.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교육지원청 자율적 학생 스포츠클럽이라고 돼 있습니다. (

명진

전명진동부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장님! 동부중학교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

명진

전명진동부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올 3월 1일자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부임 이후에 보니까, 제가 축구부라는 표현도 안 씁니다. 또 축구부라고 이야기하면 축구부라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축구 전문 스포츠클럽이기 때문에 훈련도 방과 후에 하고, 그다음 아이들 훈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도 학교 예산하고는 10원짜리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담을 해서 지출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 번 들어오면 고정적으로 1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3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2학기가 되면 고교 진학을 위해서 거의 다 전학을 갑니다. 그래서 공을 차는 아이들의 인원수는 항시 유동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교장 선생님 말씀이 조금 잘못된 게, 물론 맞습니다. 자율적 학생 스포츠클럽, 30명이라고 파악돼 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3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7명의 3학년 학생들이 전학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스포츠클럽 학생들의 클럽활동비에 대한 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저희들은 동부중학교 같은 경우는,

표병호위원장

아뇨, 다른 학생들한테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저희들이 스포츠클럽대회가 경남에서도 하고, 올 9월에 진주에서 스포츠클럽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참가비 같은 것 조금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지출하셨다는 말인가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하고 있는데, 참가비 있지 않습니까? 참가비를 소규모로 조금,

표병호위원장

참가비 정도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지금 동부중학교는 저희들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절 없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학교회계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지출이 없다고 표기를 했는데,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아무것도 없어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아까 교장 선생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명진

전명진동부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아까 지도자가, 감독과 코치가 있거든요. 2명이 배정돼 있네요. 두 분에 대한 인건비는 학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혀 관계가 없고, 학교에서는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없고,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대표 선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요? (

명진

전명진동부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고가 나면 학교에서는 안전에 대해서는 그것하고는 별도로 최대한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책임회피성밖에 안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제가 책임회피는 전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아니, 교장 선생님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제도로 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교내에, 위원장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출하는 인건비가 없다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

명진

전명진동부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교에서는 없습니다. 학교회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셨고, 지도자도 지출되는 게 하나도 없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분들 감독과 코치에 대해서 지역에서,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겠죠. 클럽을 운영하고 지도자들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이병희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사고라도 나고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또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했을 때 책임소재에 대한 분명성이 있어야 되고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출 건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 민원사항에 대해서, 축구부하고 일반 학생하고 수업 분위기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장님. 저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물론 학부모들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한데, 초중등교육법을 어기면서까지 제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학교 교사 전출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원과장님.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부터 2017년, 2018년까지 교사 현원이 기간제 포함해서 2016년도에 13명이고, 전출이 네 분이 이루어졌습니다. 2017년도에는 현원이 12명인데 절반인 6명이 전출을 갔습니다. 2018년도에는 현원이 13명인데 전출을 10명이 갔습니다. 전출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출이 자주 이루어지면 학생 수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장이 없을까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이 전출이 많으면 그만큼 학교 교육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있겠죠.

표병호위원장

왜 전출을 자꾸 이렇게 가는 거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사가 전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기존의 정원에 비해서 다른 데 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원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출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로서 여러 가지 학교의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표병호위원장

규정상 개인의 자유를, 근무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간섭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13명이 있는데 10명이 전출을 하셨다, 참 문제성이 심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 방안을 마련을 하고 애로사항이 뭔지 파악을 해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신 장규석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질의를 먼저 듣고 순번적으로 진행하면 고맙겠고요. 농구골대 관련해서 학교안전공제회, 교육국장님! 학교안전공제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죠? (

상권

김상권교육국장

좌석에서 – 예.)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피감 대상 아니겠습니까? (

좌석에서 – 피감 대상은 아닌데,) 나중에 본청에서 할 때 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참고인이라든지 그날 출석을 좀 시켜 주시고요.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교복 공동구매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평생체육과장님.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장규석위원

지금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복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좀 더 저렴한 가격이나 품질이 향상된 그러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복을 단체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 경상남도, 3월 2일자 기준입니다. 학교 주관 교복구매 추진현황을 보면, 전체 257개 학교 중에서 메이저급 4개 업체인데 아이비클럽이 50군데, 엘리트베이직 33군데, 스마트가 52군데, 스쿨룩스가 38군데 해서 전체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교육청 관할의 학교에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보면 거의 4개 업체가 독식을 하고 있어요. 한 개 더 추가가 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센텐이라는 업체인데, 거의 네 군데 아니면 다섯 군데 갈라먹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몇 년 전에 교복 담합에 대한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담합의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했다면 이런 부분이 현재 올해 2018년에 충분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교복이 저희들 동복하고 하복하고 구분을 해서 교복 구입가를 상한선을 매겨서 입찰로 대부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합이라는 자체로 공무원으로서는 수사권이 있고 그렇지는 않아서 사실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이미 담합의 의심의 여지가 있어서 파악을 했는데도?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그 결과는 저희들이 모르고요. 제가 한 기억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담합의 민원이 있었고, 현재 통계적으로 보면 97~98% 선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교복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교육청 지침에 의해서 교복을 학교에서 공동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 부분도 충분히 파악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올해 같은 경우에도 4개 아니면 5군데, 4개 업체에서 독식하다시피 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교복이 개인 구매를 하면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저희 교육청에서는 안정적인 가격을 해서 양질의 옷을 사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담합을 했다고 의심스럽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이 5개 업체가, 응찰하는 데가 두 군데씩 들어갑니다. 서로 교대로 들어가서 당신은 여기 하고 당신은 여기 하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짜고 써 내는 겁니다. 지금 보면 그래요.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현재 교복 선택권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학교의 선택권을 업체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충분히 담합 의심의 사례가 있다면 파악을 해서 개선의 노력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산하의 여태까지 여러 가지 통학로 확보 문제라든지 사망사고 일어난 부분이라든지 보면, 정말 나태하게 거제교육지원청 산하에서 진행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교육지원청보다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까 위원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거제교육지원청은 민원종합선물세트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복 업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돌려줬으면 좋을 것 같고, 잘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번에 가셔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다면 가장 교육적이어야 될 이곳이 비교육적 행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 구입에 있어서는 여기도 보면 그렇게, 교복 구매를 하지만 한 60% 정도밖에 자율 구매를 안 하고 나머지는 단체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자율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단체 구매를 할 것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돌려주고, 학교에서 그냥 평상복 입고 들어와서 학교에서 아주 편안하게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복장으로 바꿔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를 들면 병원 가면 간호사들이 간호사복 입어서 자유롭게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학교에 들어가서 복장을 갈아입고,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교복보다 훨씬 쌉니다. 적어도 5만원에서, 4~5만원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리고 자유롭게 복장을 입고 서로 공부도 할 수 있고 한 그런 복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단체 주문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학부모들 부담도 줄어들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제교육지원청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교복 문제는 지금 학교에서 신입생을 해서 교복 입찰을 해 보면 희망자가 한 60%, 또 해서 그만두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만두는 학생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상복을 해서 같이 입찰을 하는 방법도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교복 제품에 대한 비교가 많아서 사실 저희들 공동구매 취지가 도입된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저도 도교육청 감사에서 주장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67%가 네 군데에서 독식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자꾸 도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단체 구매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불편함, 불합리함,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안 주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볼 생각도 가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고착화된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그래서 꼭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거제애광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용천

박용천거제애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제애광학교장 박용천입니다.) 거제애광학교에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145명입니다.) 거기는 전부, 지체보다도 정신지체 내지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말씀의 의도를 제가 잘 간파를 못 했습니다.) 지금 비장애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사실은 모든 정책을 펴 나가고 그쪽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이 사실은 가장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떤 사람들 이야기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몇 분 계시죠? 이쪽에,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참 편안한 직장이다, 월급도 많이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일지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보면 그쪽의 학생들도 참, 선생님들 고생도 많이 하시지만 학생들의 진로 지원 계획이 부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치료,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이 학생들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냥 형식상 하고, 그다음에 일지는 매일 루틴화된 기재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불시에 나가보고 그러진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장애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재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다 갖춰져 있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서 요청을 해 주시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혹시 학교에 제세동기 구비하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구비하고 계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지금 전 학교에 자동제세동기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지금 학교에 100% 제세동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없는 학교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지금 다 구비하고 있어요? (

– 예.) 우리 교육지원청에 들어오니까 제가 안 보여서 이야기를... (

–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래서 학교에 지금 자동제세동기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방송에서도 문제가 됐지만, 이게 골든타임이 5분 안입니다. 그 안에 아까운 우리, 언제 어떤 시기에 비상사태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빠른 시간 내 눈에 보이는 데 있어야만 우리가 귀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에 돌아가시면 교장 선생님들 꼭 한 번 더 챙겨주시고, 혹시 후미진 곳에 설치돼 있다면 잘 보이는 위치에, 그리고 인식도 시켜 주시고 학생들 교육도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거제교육지원청 관내 폐교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몇 군데 있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게 20개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관리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말씀을, 관리비용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폐교 관리비용이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잘 모르십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저도 거제교육지원청에 대한 관리비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경상남도 폐교 관리비에 매년 평균 3억5,000만원, 폐지학교 유지·보수에 6억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5년간 한 50억1,000만원이 편성되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폐지학교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데요. 거제교육지원청에 있는 폐교에 있어서, 학교가 지금 현재 늘지 않습니까, 새로운 학교 신설되면.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필요 없는, 우리가 정말 꼭 필요하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의 공간이 부족해서, 연수원이라든지 경관이 좋아가지고 우리 교직원들 복리후생이나 필요한 공간 외에는 처분 좀 하십시오. 그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해서 안 올립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저희들이 도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장규석위원

그래서 저도 재정과장님한테, 필요 없는 부지 내지는 지금 자투리땅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는 조금만 있다 가면 되니까 그 시기만 모면하려고 하고 처분 관계를 그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필요 없는, 이걸 앞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정말 학생들 교육에 필요한 자산 같으면 놔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무리 생각해도 백년까지 가도 재산의 가치보다 빨리 처분해서 우리 교육재원으로 쓰는 것이 좋다 생각되면 꼭 처분을 해 주십시오. 처분하는 길을 열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을 했지만, 통영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여교사 선생님들 신체 일부 불법 도촬해서 학생들이 퇴학처분을 받고 했는데요. 그 여교사님들은 지금 병가를 내서 심리상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위해서 인권조례, 지금 여러 보수단체에서도 많은 말씀들이 있고 일부 선생님들도 조항 수정 내지는, 정말 이게 잘못하면 이 조항들 때문에 교권 보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 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인권도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심지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부모들이 반발을 많이 일으키시겠지만, 저희들은 다닐 때 수학시간에 잘못하면 티(T)자로 장딴지 피가 나도록 맞고 교육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정말 교권이 바로 서야 됩니다. 서야 또 바른 교육도 할 수 있고. 물론 학생들 인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교권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교육청 차원에서의 교권 대책은 지금 따로 제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장 위원님 잠깐,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있어서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2016년도 1학기에 폭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권 침해사항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폭언·욕설, 중학생 한 건 있었고, 교사 성희롱에 대해서 한 건 있었고, 2학기 때는 똑같이 폭언·욕설에 한 건 있었고, 교사 성희롱 문제가 한 번 있었고, 2017년도 1학기 때 폭언·욕설에 대해 한 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아까 장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 인권도 소중하고 교권도 소중하기 때문에 바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치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서면사과, 교내봉사, 사회 봉사 이런 형태로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다음 인권조례 때문에 여러 가지 신경이 쓰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도 강화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장규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하십시오.

장규석위원

그래서 여기 교장 선생님들이 돌아가시면 지금 현장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의견도 잘 수렴하셔서 학생 인권이 중요한 것만큼 우리 교권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 학교폭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좀 쉬었다 할까요?

장규석위원

아니, 금방...

표병호위원장

아, 그럴까요.

장규석위원

이것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성윤입니다.

장규석위원

최근 2년간 거제교육지원청 폭력 발생 현황을 보면 학교폭력이 정말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심지어 귀중한 자녀들을 보내서 학교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또 거기에는 왕따 당해서 맞아가지고 학교 수업도 못하고, 또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학생도 발생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상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2017년도 학교 심의건수를 보면 2016년도는 167건에 가해학생 수가 203명, 그리고 2017년도는 심의건수 133건에 234명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가해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 가해학생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통계로 봐서 추정해 보면 이게 점점 집단화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볼 수가...

장규석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폭력 대비해서 근절대책사업 예산 집행을 매년 정해서 하는데, 정말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을 투여한 만큼 기대효과는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형식적인 폭력 예방 근절대책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교육 중에서 우리가, 저도 어릴 때 경찰관들이라든지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무진들이 와서 교육을 하면 귀가 번쩍 뜨이고 신경이 곤두섭니다. 그래서 여기 근절대책에 대한 교육에 변호사라든지, 그러니까 법률전문가 혹은 현장에서 뛰는 경찰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 학교마다 실시되고 있는지?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학교마다 SPO가 있습니다. 담당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학교 전담경찰관들이 학교폭력 때문에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심도 있는 교육은 사실상 아주 밀접하게 학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교육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경찰 인력이 학교 SPO로 활동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은 인력이 와서 학생들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심도 있는 교육활동은 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규석위원

그것은 지금 지원과장님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죠? 요청을 해 보셨습니까?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하고는 있습니까?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합니까?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비용이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심도 있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리고 사실 지금 변호사들도 많이 배출되어서 변호사들도 요즘 힘듭니다. 그러면 학교에 예산을 안 하고도 요청하면 그냥 봉사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정말 심도 있는, 폭력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오가고, 미래 나의 장래에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교육하면 어느 정도, 그냥 선생님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충분히 더 실질적인 교육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 그분들에게 일부 실비보상을 줘야 될 것 같으면, 교통비를 드려야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책정해서 그러한 방향으로도 한번 설정을 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거든 꼭 이 부분도 학교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주위에 보면 흔쾌히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운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실질적인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래에 대한 나한테 불이익이 오는 것 이렇게 교육을 하면 충분히, 선생님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서 돌아가시면 지원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특히 경찰서 전담부서에 있는 분들은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교 학생들을 선도할 것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안에 전담경찰관이 배치가 돼 있지만 그분들은 그냥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쓱 한번 둘러가는 것이지 학생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면 그냥 싸움하지 마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이러지 실질적으로 전담부서에 있는 분들이, 청소년 관련 부서에 있다든지 소년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시는 분들을 요청하면 해 드립니다. 그래서 꼭 서면상으로 요청하시고, 그리고 아까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저희 지역구에도 학교에 보면 심지어 학교 앞에서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요청을 안 합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사망사고가 나서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께 이러이러한 사고가 났으니까 언제 여기서 또 사망사고가 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장애물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가시는 학교 입구에 보면 학교 통학로 확보가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청에 건설과 같은 데 지원 요청하면 해 줍니다. 공문으로 요청하고, 또 안 되면 그 지역 도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도의원들께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답답해서 가서 도로를 확보해 주고 앞에 지금 현재 장애물을 제거해 주도록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말 앞으로 우리 미래의 일꾼들 아닙니까,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셔서 꼭 좀 그런 부분 신경을 쓰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요구하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학교 시설물 관련하여 담당하시는 분,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표병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잠깐만요. 질의를 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의 성격을 도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분간을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평생체육과장남태진입니다.

김경수위원

거제시에 있는 학교의 양변기 설치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김경수위원

양변기 설치에 대해서 최근 국감 한 서영교 의원 자료에 보면 서울은 양변기 설치율이 72%이고, 광주는 55%, 경북은 58%, 울산은 60%, 하여튼 경남은 50% 밑도는 47%로 전국 최하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제에도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거제도 사실 경남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예산 집행할 때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제일 설치율이 떨어지는 학교가 거제여상요. 거제여상은 아무래도 여학생들만 다니는 학교인데, 혹시 거제여상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용규

이용규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제여상 교장 이용규입니다.) 혹시 거제여상 설치율이 낮은 이유가 여학생들이 양변기 선호도가 좀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냥 뒤로 밀려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인해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이렇게 11%밖에 안 됐다는 말은, 지금 거의 몇 군데 밖에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선호도가 떨어집니까? 설문조사 해 보셨습니까? (교육지원청 직원 설명 중) (

피감사기관석에서 – 뒤에 앉다 보니까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양변기 문제인데,)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2017년 3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니까 다른 시내 학교는 거의 양변기화가 돼 있는데 우리 거제여상 보니까 전부 좌변기인데 옛날 양변기식으로 돼 있어요. 아! 좌변기식으로 돼 있었어요. 구식이죠, 그게. 그래서,) 그것 화변기라고 하는데, 구식 맞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서 전 교육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아마 올해 중으로 교체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요즘 집에 다 양변기 쓰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쓰실 텐데, 학교에 와서 학생들이 너무 불편함을 호소, 저도 이것 다 직접 민원을 받은 거거든요. 불편해서 참아가지고 집에 가서 볼일 보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예 물 같은 경우는 수분을 섭취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유일하게 여학생만 다니는 학교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설치율이 11%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70%, 40% 했는데 11%라고 하는 것은 거의 설치가 돼 있지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혹시나 여학교라서 선호하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보통 보면 세 군데 있으면 두 군데는 양변기로 하고 한 군데는 화변기로 하거든요, 저도 다른 학교 다 가봤지만. 그래서 선호도로 하면 보통 6:4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예 다 싫어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지역이 그렇습니다. 저희 거제 같은 경우는 동 지역에 있는 학교는 신설학교가 좀, 깨끗한 학교인데, 지금 거제여상 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학교가 설립된 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35년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니까 화장실이 전부 옛날 우리가 얘기하는 좌변기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변기의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들 화장실 개선비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전체 다 하는 건가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전체 다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못하고 몇 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최대한 많이 배정해서, 여태까지 불편을 겪었으니까 최대한 반영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책자에 170페이지 보시면 학업중단학생 현황 및 대책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책에 있는 것 질의 드릴게요, 답변하기 편하게. 학업중단자에 보시면 이유가 있습니다. 질병, 해외출국이 있는데, 기타 있죠.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분,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성윤입니다.

김경수위원

기타에 해당하는 15명, 10명 이 학생들 혹시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지금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는 학생은,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인정 유학을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 경우에는 대부분 다 학교 부적응 학생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타로 표기된 학생들은 제가 다시 그 내용을 조사해 본 결과 검정고시를 준비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을 따로 분류해서 기타로 표시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정고시를 준비한다는 학생들도 사실은 학교 부적응 상태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게 학교 부적응자는 학교를 벗어나면 제도권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학교에서 최대한 검정고시가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유하고, 이 기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있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위원

175페이지요. 거기 보건교사 배치 현황에 보시면 72%, 중학교 공립 같은 경우에 43%, 학교 두 개 중에 하나는, 이 보건교사가 양호 선생님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선생님이 두 명 중 한 명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학교 두 군데 중 하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보건교사는 18학급 이상이 되는 학교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만 배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치 안 된 학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건가요? 순환이나 다른 제도가 있는 건가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순회를 담당하는 분도 있는데, 사실 순회 같은 경우 에도 바로 순회를 가라고 이야기할 수 가 없는 입장입니다. 보건교사 선생님들이 동의를 해야 순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순회는 사실상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은 긴급상황이 됐을 때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다 그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건담당을 하는 선생님을 둬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어느...

김경수위원

전문성이 떨어지겠네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일단 이것도 최대한 율을 좀 높여 주시고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김경수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 자료 요구한 것에 보면 학교별 청소용역, 경비원 직고용 계약 현황 이것 제가 요청드렸거든요. 이 직고용 요청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당직용역자들, 경비를 당직용역자라고 하죠? 맞습니까?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지금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많이 계시지만, 혹시 당직용역자들 나이가 보통 50 이하 계시는 분 있습니까? 다 넘으셨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70세...)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70세까지도 가능...

김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무기계약직. 그러니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복지나 이런 게 처우개선이 좀 많이 됐잖아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 혹시나 저는 이분들도 몇 년 있으면 다 은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다음에 누군가를 채용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도 만약 공무직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이 덤비면 지금 그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의 자리를 어르신은 잃을 수 있어요. 교육감님은 좋은 취지에서 그 사람들을 고용해 줬지만 반대로 그 정책이 젊은 사람이 이 편한, 솔직히 편하다면 편한 직업인데, 여기에 덤비기 시작하면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채용할 때 70세 이상 채용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김경수위원

진짜 이게 그나마 어른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청년이지만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김경수위원

이것도 물론 교육청 가서 다시 짚어보겠지만 여기서도 채용할 때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기회를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게 원래 교육감님의 취지라고 생각해요. 그것 꼭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공사담당은 재정과 누가, 지원과 담당하십니까? 나오셔서 좀 답변해 주시죠. 책자 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제여상 기숙사 신축공사 거기 보면 예산액이 37억4,389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착공내역서 보면,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장규석위원

25페이지입니다.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예산액보다 거의 반 정도 이렇게, 이게 지금 현재 실제 공사가 축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금액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 여기 17억9,000만원 되어 있는데, 안에 또 원가계산서에 보면 총 공사비가 22억4,700만원 되어 있고, 어느 게 맞습니까? 여기 지금 착공내역서를 보면 밀양시 북부 사포로 해서 비에스비건설주식회사가 입찰이 된 모양인데, 착공내역서 보면 도급액이 17억9,000만원 되어 있고, 안에 공사원가계산서 보면 총액이 22억4,700만원 되어 있어요. 여기 예산액은 37억4,000만원 잡혀 있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그런데 내용에 보면 건축, 소방, 다른 여러 가지 공사 중에서 한 부분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아마 숫자상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이게 뼈대 부분만,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분만, 이것은 그러면 기초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나머지 전기, 통신, 소방은 제외됐단 말입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관급자재 제외하고 건축공사비만 아마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건축 공사, 뼈대 공사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보통 보면 밀양 쪽에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도 가보니까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숙사 공사를 6개월 만에 완료를 하려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축 공사 기간을, 한 공기가 보통 층구 한 층을 올리는 데, 뼈대만 올리는 데 4주를 잡습니다. 28일을 잡는데, 비가 오고 휴일 빼고 이러면 전체 양생기간이 4주가, 4주하고 나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뼈대 공사만 해도 4층, 터파기가 지하 같은 것은 두 달 걸려요, 터파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보통 5개월 내지 6개월 잡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6개월, 7개월, 공사기간 보면 6개월 공사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사업자들은 하자보수 기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자가 난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금도 가고 물도 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지금 경상남도 유치원 공사라든지 보면 다 그냥 6개월, 공기를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1년 걸려야 됩니다. 1년 해야 정상적입니다. 실내 인테리어 공사까지 전부 다 하려고 하면, 내장 공사하고 이러면. 그런데 이러한 공사 6개월짜리는 거의 100% 부실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사업체에서는 자기들이 공기가 단축되면 될수록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는 맞춰주려고 합니다. 학교는 빨리 개학해야 되고 학생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사봉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액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도 관급자재들을 빼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여기는 제대로 한 1년 정도, 1년 2개월 정도 잡았네요.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에 있어서 일단 낙찰을 받으면 자기 지역이 아닌 데는, 대체적으로 서울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여기서 공사 잘 안 합니다. 대체적으로 하청을 줍니다. 그런데 하청을 원래는 주게 되어 있습니까,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법적으로 일부 부분은 전문 공사에 한해서는,

장규석위원

못 주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주 교묘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직원화시켜서. 그래서 항상 따져 보셔야 될 게 이것이 재하청 주면 보통 10%에서 15% 정도 자기가 낙찰 받은 금액에서 이익금을 떼 갑니다. 100억원 같으면 10억원 정도 자기 이익금을 떼 갑니다. 그러면 결국 자기가 이익이 안 남기 때문에 철근도 관급자재 해 주겠지만 아주 교묘하게 씁니다. 요즘에 철근도 보면 색깔이 노란 색깔이 있고 끝에 보면 파란 색깔이 있고 강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험하는 것은 제대로 된 강도를 가져 옵니다. 그러나 중간에 레미콘 업자들 처벌받는 경우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강도가 다른 것을 가져 옵니다. 그러면 보통 5,000원, 1만원씩 무게당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눈속임합니다. 그러면 부실공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관리하는 교육청에서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결국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부실공사 이루어지면 건물이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공기 단축하면 얼마든지 사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면서 조금만 눈을 크게 뜨면 정말 초기 단계부터 우리가 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보통 종합건설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정도 되는 입찰업체는 종합건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또 하청을 받은 업체가 보통 원청회사에 딸린 밑에 단종, 그러니까 수장 같으면 인테리어 하는 공사에 전부 단종회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종합건설이 들어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청을 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눈을 크게 뜨시고 잘 살펴보셔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절대 공사 6개월짜리, 지금 보면 사봉유치원이라든지 거제 이것 전부 1년짜리 공사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1년이 되어야 됩니다, 제대로 되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긴 안목으로 보시고, 적어도 학교가 한 번 지어지면 50년, 100년 간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가 점검을 하면 도민의 세금도 아껴 쓰고 정말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 눈을 크게 뜨고 거제교육지원청 안에 있는 공사들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펴보세요. 26페이지 최고 하단에 두 번째 칸에 보면 정보공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공개 건수가 총 80건이고, 결정 53건, 부존재∙취하 등 2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결정은 어떤 건이고, 부존재∙취하는 어떤 내용인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부존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부존재라는 답변을 하게 된 경위.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존재 자료는 정보공개에 관한 공개 목록이라든지 기타 업무상 공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끔 우리와 관계없는 민원 청구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이해는 됐습니다. 하여튼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학교별로 단위 초등학교의 정보공개 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공개 청구를 누르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르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보공개 포탈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외간초등학교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의 출장비를 알고 싶어서 정보공개 청구하려고 하면 학교까지 안 들어가져요. 메뉴가 거제교육지원청까지만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하위 메뉴가 없다는 것이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각 학교별로. 그러면 결국은 거제교육지원청에 민원인들은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예를 들면 민원인인데 거제 지역의 전 초등학교와 관련된 출장비 현황이나 교장 선생님의 여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이것을 알고 싶어서 공개 요청을 하면 부존재를 띄워버려요. 부존재를 띄운 이유를 물어보면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대요. 이유가 그래요. 그러면 메뉴를 단위학교까지 열어주든지, 메뉴를 단위학교까지 열어줘야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거제교육지원청이 마지막 메뉴면 그 정보를 받은 거제교육지원청은 단위학교에 자료공개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공개해 줘야 돼요. 그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절차적으로 보면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챙겨 보시고요. 이것은 거제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청에 가서도 한번 해 볼 텐데, 거제교육지원청도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78페이지, 어느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교육지원과네요. 교육지원과에 보면 거제수학체험마루 조성, 2018년도에 이것을 조성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님?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황성윤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

송순호위원

거제수학체험마루 조성 이게 2018년도에 조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2017년도에 조성을 한 거예요? 올해 조성한 것인가요? 아직 조성 안 됐습니까? 집행이 벌써 4억1,500만원이 됐는데,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작년도에 조성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공사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완공 단계에 있나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지금 5.5%라는 것은 예산액 4억4,000만원 중에 4억1,500만원이 집행이 된 거잖아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되어서 거의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지금 운영은 안 하고 있다, 그렇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사실상 원래대로 할 것 같으면 10월 중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거제체험마루를 거제수학체험센터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비된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외벽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물이 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외벽 공사까지 해서 내년도 5월에 완공이 되어서 개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실제 공사는 조금 더 일찍 추진해서 내부 공사를 완공하면 1월 정도에는 실제로 수학체험센터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순호위원

많이 연기가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인데, 이게 그러면 별도의 부지에 별도의 건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거제중앙초등학교 건물 3~4층을 이용을 해서,

송순호위원

아, 리모델링하는 것이네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실제로 거의 새롭게 다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송순호위원

다시 그 학교 이름이 어디라고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거제중앙초등학교입니다.

송순호위원

중앙초등학교에서 하면 그러면 중앙초등학교의 아이들만 이용하나요, 아니면 거제 전 지역의 아이들이 와서 이용하나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거제뿐만 아니라 통영, 고성까지 이용할 수 있는,

송순호위원

거기까지 포괄하는 영역으로 한다 그렇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중앙초등학교 외부에 있는 학생들이 오면 중앙초등학교의 관리적 측면들은 없나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실제로 그곳을 선택할 때 학교하고 충분히 의논을 해서 결정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건물 자체가 독립적으로 학교 공간하고는 떨어져서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1~2층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무리가, 수업 중에 운영한다면 학생들이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게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시간대에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의 계획은, 운영과 관련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수학체험센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시킬 것이고, 그리고 센터에 상주하는 인력도 도교육청에서 배정을 해 줄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교육할 수 있는 것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제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체험센터나 이런 것들을 박 교육감님이 들어와서 많이 만들고 있어요. 많이 만들고 있어서 이런 체험센터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것의 실질적인 투입 대비 성과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지에 대한 의문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게 만들어지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운영 지원 인력을 파견해야 되고, 그러면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소규모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제만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통영, 고성까지 포괄하는 하나의 섹터로 지정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어떤 실효성을 갖출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지금 묻는 것이라서, 그래서 체험마루 조성과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이것과 관련된 일체의 운영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것을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156페이지하고 182페이지 연동되는 문제이긴 한데,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배치 문제도 있는데요.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와 도교육청이 인건비를 분담해서 지급하고 있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75 대 25 그 정도 비율로 하고 있잖아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지금 거제교육지원청 관내에, 182페이지에 보면 현황이 있기는 합니다. 182페이지에 학교도서관 사서 교사 및 전문 인력 배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37개 중에서 6개가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는 19개 중에 다섯 곳, 일반계 고등학교는 7개 중에서 세 곳, 그다음에 특성화고는 3개 중에 한 곳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 퍼센티지를 보면, 총괄해 보면 한 24~25% 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정도 될 것인데, 학교도서관 사서 교사나 전문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배치율을 보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 배치와 관련해서 본청이나 여기에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학교도서관 전담 사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인건비를 학교와 교육청에서 분담하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지금 전담 사서를 배치를 하는 것은 학교에서 바라고 있는 바가 맞지만, 사실 도교육청 측면에서는 공무직 직원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고 동결시키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도교육청에서 배정을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보다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전담 사서를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은 하겠습니다마는 그 결정은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순호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위학교에서든 이것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에서든 요구들을 하셔야 돼요. 근거는 뭐냐 하면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된 것은 아시죠? 개정되어서 학교도서관에 사서와 관련된 전담 인력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근거해서 많은 요청들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것과 관련되어서 어쨌든 전반적인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하겠지만, 거제교육지원청에서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과 있는 곳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교육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요구해야 돼요. 이것은 싸움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싸울 수도 있어야 되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다음에 전담 사서 인력과 관련된 인건비도 75 대 25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해요. 예를 들면 공공도서관에도 전담 사서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에는 기관부담금이 없잖아요? 그냥 100% 다 교육청에서 주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차별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도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시니까,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한번 보세요. 159페이지 보면 기숙사 운영 현황이 쭉 있는데요. 거제에 있는 고등학교 10개교 중에 5개 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기숙사와 관련해서 159페이지 보면 기숙형고 육성을 위한 학교별 지원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죠. 이 2개 기숙사에만 지원을 해 줘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나머지 3개 기숙사에는 따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없나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거제옥포고는 기숙형고교고, 그다음에 거제제일고는 자공고이기 때문에 이 두 학교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이 두 학교만 기숙사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나머지 3개는 안 되는 것인데, 2개만 지원해 주는 특별한 근거가 있나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자공고 규정하고 기숙형고등학교 규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내에 원거리에 있는, 예를 들면 특수목적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기숙사를 장려하고, 어쩔 수 없이 기숙사를 두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거제 시내에 일반고등학교 는 거제 내에서 다 통학이 가능하잖아요? 한 학군으로 다 되어 있죠? 거제가 그렇지 않나요? 학군이 다르나요? 한 학군으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한 학군으로 통합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통학이 다 가능한 문제인데, 과연 기숙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는 사실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거제교육지원청과의 논의 대상은 아니고, 어쨌든 이것은 2개 고등학교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01페이지,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201페이지 보면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것도 법정교육이잖아요, 그렇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법정교육인데 이수를 하고 이수율이 있는 것인데, 이수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수를 하지 않는 분들과 관련된 조치나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이수를 지금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학교에서는 높은 이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수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를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특별한 제재가 없어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게 법정의무교육인데 받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는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없습니까?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에요? 이게 법정의무교육인 것으로 아는데?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안 듣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치와 처분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없다 이 말이다, 그렇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인사 규정이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무엇인가 있어야 들으려고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시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이게 거제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교육장님이 담당 과장님하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개선방안을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 점 몇 % 안 받더라도, 사실은 받는 게 맞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에 보면 학교별 급식비 미납 현황인데요. 2017년, 2018년 보면 2017년에는 미납액이 272만원인데, 2018년는 지금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는데 2,399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상당하게 금액이 증액됐어요. 평생체육과장님이 답변하실, 고생하셨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017년에 비해서 2018년이 열 배 정도 미납이 늘어났어요. 273만원에서 2,300만원 정도 돼 버렸으니까 열 배 정도가 뛰어버렸단 말이죠. 미납사유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납부가 태만하고 납부 기피 이런 게 쭉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징수 대책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징수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고, 만약에 끝까지 안 내면 결손처리를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저희들 결손처리 기한이 학교급식비는 1년간입니다. 그것 지나고 학교 자체적으로 결손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1년 지나서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학교에서 이 급식비 부담분을 내나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잉여금이 있다 아닙니까?

송순호위원

단위학교별 잉여금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송순호위원

단위학교에서? 해당 학교에서?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그리고 지금 2018학년도 보시면 2,399만5,000원이 미납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미납사유에 대해 보시면 학부모 무관심이 좀 많고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지만, 제가 감사 자료 제출하고 나서 관내 학교를 다시 한 번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5개 고등학교 중에서 1,430만9,000원 정도 지금 현재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00만원 징수가 된 현상이라고 보면 된다, 그렇죠?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송순호위원

점점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이해가 되고, 어쨌든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미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징수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그런데 대부분 학부모 무관심이니까 학부모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고, 이게 1년 지나서 결손처리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이잖아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그렇죠.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제도적 개선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사를 해서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급식비를 부담을 못 한다고 한다면 이것과 관련해서는 학교 측면에서 저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것과 관련해서 못 내는 게 있으면 주변에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후원자라도 해서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형편이 안 되는데 이것 무조건 내라한다고 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저희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관내 기업체라든지 급식 지원하는, 모금하는 협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상의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학생이,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이 실시되니까 고등학교,

송순호위원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돼요. 그것도 1식만 되는 것이니까 2식은 또 다르게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계획만 수립하지 말고, 그것이 업체든 후원자든 해서 이렇게 미납되는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송순호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감사자료 10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2년간 사안별 소송 내역 및 승소 현황에 대한, 행정 소송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재기

안재기교육장

죄송합니다. 몇,

표병호위원장

101페이지입니다. 소송 내용은 견책처분 취소 건입니다. 원고 거제교육지원청에 있죠?

재기

안재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초등교사로 재직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면직을 하고, 경남교육청에서 새롭게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감사원 공무원 범죄 처분 결과 미통보 제외 공무원으로 파악되어 견책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이 발효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견책처분 사건에 대한 경과를 말씀을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데 징계를 받지 않고 면직 처리해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의원면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제5조에 의하면 교육장에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여기에 의원면직 처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교육장이 의원면직을 해 준 사항이거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제가 이 내용에, 확실한 내용은 아닙니다.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이 선생님이 군 복무를 하는 중에 음주운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로 해서 처벌이 두려워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의원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선생님이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다시 들어온 사건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교육장님은 그때 당시 신분상 그렇게 안 되어 있을 때니까, 그렇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런 처분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면직을 하는 부분에 아마 당시 전임 교육장님은 그 부분을 그런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원면직을 수리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음주운전 적발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원면직을 신청을 했겠죠. 그래서 면직을 했고, 면직에 대한 절차는 교육장님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면직을 하고 나면 그 앞의 것은 끝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의원면직을 하고 다시 임용고시에서 합격을 해서 발령받은 그런 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면직의 사유에 대한 부분은 명쾌하게 돼야 되겠죠. 면직을 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재임용하게 되었을 때는, 지금 재임용되어서 채용되어 있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 근무 중에 있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우리 관내에서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고 나서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교육청에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 200쪽에 보면 다문화 학생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김해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해서 그와 관련해서 거제교육청에도 경각심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김해 화재사고 때 사고 전파는 우리말로 “불이야!” 하는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다문화 학생들은 그 언어조차 파악을 못 하고 대피를 안 해서 큰 사고가 벌어졌거든요.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데, 거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출된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나가 있네요. 중도 입학생 한글 지도·지원 사업에. 마찬가지, 학교에 대한 일반 학생들과의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교류를 안 하고 언어 자체도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거거든요.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정확하게 하고 있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걸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하실 겁니까? 하시려면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시간이 많이 되어서 입 닫을랍니다.

표병호위원장

시간상 이러니까, 예.

이병희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놓고 질의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에 가서 전체적인 개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석면 자료를 받았습니다. 석면 자료를 받았는데, 의문점 투성이라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관리인은 어떤 사람이 지정받을 수 있나요? 누가 답변, 석면 관리인은 어떤 사람이 지정받을 수 있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석면 관리인은 학교를 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석면 관리를 위한 관리자, 그러니까 석면을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야 석면 관리인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어느 교육기관의 행정실이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이 며칠 교육받고 교육 이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고개 끄덕임)

이병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는 다 드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또 저쪽에 가서 묻기 위해서 의문점은 제가 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제여상에 2년간 석면교체 현황을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0% 수의계약입니다. 100%. 그런데 제가 공사 시작일, 공사 만료일, 폐기물을 배송한 날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작을 2017년 8월 2일에 합니다. 공사 종료일은 8월 11일에 끝납니다. 폐기물 반출은 8월 9일에 합니다. 제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일단 뜯어내는 걸 싹 다 뜯어내서 싣고 나가는 것은 싣고 나가고, 나머지 슬러지는 따로 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이런 날짜 갭이 있는 것은, 이중에는 반출일이 공사만료일 뒤에 되어 있는 게 있고, 공사만료일 이전에 폐기물을 반출한 게 있거든요.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공사 완료하고 준공하기 이전에 반출이 돼야 되는데,

이병희위원

예?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서류상 현재 우리가 폐기물을, 석면 같은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모든 업체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석면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사정에 의해서 그 업체가 방학 중에 대부분 학교가 석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처리 물량에 따라서 전부 다 우리가 완공 이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업체의 일정상 딜레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날짜 조정이 며칠 늦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거제여상 관계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월 11일에 공사가 종료되었는데, 폐기물 반출일이 8월 9일입니다. 이게 맞다는 이야기시죠? 이게 맞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걸로 하면. 반출이 되어야 되는데, 업체 사정이 다 그러하지 못하니 날짜 조정을 해서 늦게 된 것은 그렇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짜가 안 맞는 것은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반출하고 반출 날짜 이후에 공사가 늦게 완료된 것은 슬러지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틀비계는 가지고 가고, 나머지는 또 포장해서 따로 가지고 갑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

이병희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고 답하다가 큰일 날 뻔했죠? 뒤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틀려버리니까, 그죠?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제가 알고 왔기 때문에 역으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0%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금액 차이가 얼마 아니라서 수의계약을 준 겁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폐기물 자체가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렇다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입찰 방법에 수의계약이 있고 수의견적이라 해서 두 종류가 있거든요. 수의견적 자체는 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전자입찰을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병희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수의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표기한 것이지 수의견적을 받아서 입찰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이 자료 주신 것 이것을 보면 이게 수의계약인지 수의견적을 받아서 입찰시켰다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더 이상의 내용은 본청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고, 과장님! 시설 담당 부분에 과장님이시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느낀 대로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거제제일고등학교에 음악실을 하나 짓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거제제일고등학교에 음악실을 하나 짓는데,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방향을 조금 틀어서, 예를 든 이야기입니다. 남향으로 해 주시고 창문은 어디로 내 주시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 여기는 받아줍니까? 선생님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반영을 합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건축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장과 학교 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반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이것도 교육청 본청 할 때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시·군 교육지원청의 토목직 직원들 관리 잘하십시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해서 감사 한번 할 작정입니다.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면 그 건축을 아무래도 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직이 한 번 이동되면 한 지역교육청에 한 2년 있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사람 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교의 동문회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보받은 것만 해도 3건입니다. 도면까지 딱 갖다 냅니다, 도면까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 지원 부서에서 그렇게 갑의 행동을 해 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일선 학교의 관리자, 학교 선생님들,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거제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이것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시오. 특히 시설직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 안 넘깁니다. 어쨌든 과장님 부서에 배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학교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이 걸림돌이 되고 브레이크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원해 주고, 합목적성을 가져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규

안용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강철우위원

없는 동안 잠시 해도 되겠습니까?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강철우위원

안 그래도 서면질문 답변서 이것은 뒤에 한번 써먹으려고 했는데 교육장님이 있어서 교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장님, 교권 신장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권이 무너지고 있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학부모의 요구, 학생들의 여러 개성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말 그대로 교권이 추락되었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그 부분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교육장님, 교육장님이 모든 교권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해 줘야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옛날에 선생님 하면서 쭉 교장까지 올라갔지만 마음이 많이 아플 겁니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폭력이 있습니다. 교무실에서, 그것도 학생,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구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교육감부터 시작해서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사후 예방만 해서 무슨 교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교무실에서 난동을 부린다, 또 학부모에 대한 이런 부분에는 바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조례를 만들든가 대책을 세워 놓아야 되지, 그에 대한 예방 프로그램, 보호 장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월급만 축내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상권 교육국장님 어디 나가신 모양인데, 그래서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또 교권이 바로 서야 됩니다. 교권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건강합니다. 교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 말은 진짜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 교직원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참 위험한 발언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하실 말씀 하십시오.

웃음

장규석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점검을 해 보니까, 학교 식당에서 구입한 물품 중에서 똑같은 가스식 스텐 내외피, 다리, 제가 일일이 검색을 못 해 봤습니다. 잠시 검색을 해 보니까, 회사는 달라도 똑같은 기능의 똑같은, 물론 점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스테인리스 두께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인터넷 검색을 해 보면 가격이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같은 500인용 가스 스텐 파이 내외피, 다리 기능 추가한 게 481만원 해서 구입내역은 472만4,000원 돼 있고, 같은 기능인데 회사는 다릅니다만 277만원 돼 있습니다.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대답을 해 주시고, 오늘 정확하게, 저도 인터넷 점검하고 각, 이 제품들은 전부 수의계약을 하시죠? 학교에서 구입을 안 합니까, 학교 자체에서.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학교 자체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이 금액들도 조달단가로 합니까? 그래서 이 금액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기능이 비슷한데. 그럴 바에야 같은 277만원짜리를 하면 되지 왜 480만원짜리를, 270만원, 다른 학교는 그런데, 똑같은 기능입니다.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석위원

한번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조달원가하고 금액이 너무 편차가 심해서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표병호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영제 부위원장님.

조영제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생존 수영 교육운영 실태에 관한, 체육과장님이십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입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3학년, 저희 관내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실시하고 추가로 희망하는 학교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올해 실시한 것도 있고 시기, 장소 다 돼 있죠?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돼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길게 듣기는 그렇고 해서, 거제 관내에 실내수영장 생존 수영 실습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저희 관내에 할 수 있는 장소가 세 군데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세 군데, 그렇죠. 다섯, 여섯 군데 있는데 두 군데는 여러 이유 등으로 부족한데, 굉장히 노후돼 있고 시설이 안 좋죠. 많이 낡아 있죠. 그런데 어떻게 나중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앞으로는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늘려야 하는데 수용시설이 충분합니까?

태진

남태진평생체육과장

저희들 수용시설이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생존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일과상 방과 후 활동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타 시·군보다는 5시간 더 하고 있습니다. 15시간씩 생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조영제위원

부족하죠. 그래서 거제는 삼면이 바다로 돼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저도 낙동강 남강의 합강 지점, 지류에서 저도 자랐기 때문에 물놀이를 많이 하고 최소한 살아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영은, 헤엄은 칠 줄 아는데, 거제 바닷가다 하면 최소한 생존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 교육행정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그렇죠? (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래서 지역의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것은, 오전에 이야기했던 학교 통학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행정협의회의 기관장님들이, 교육장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아이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활동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 관리 하에 충분하게 해 나가시고 교육장님은 소위 말해서 거제시 관내의 기관장입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교육장님으로서 시장님과 유관 관계 기관장과 충분한 유대와 소통, 협력, 협치를 통해서 거제교육지원청을 이끌어갈 총사령관이십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에서 충분하게 시에서 이런 학생들을 위한, 학생을 제외한 시정 행정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시장님한테 간곡히 건의를 하시고, 또 교육청 본청에 올려서 할 수 있는 숙원 사업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얼마 전 유인물의 연습 문제가 유출되어서 재시험한 지역이 거제죠? 맞습니까? 교육지원과장님, 뉴스를 보고 정말 안타까웠는데, 그 이후에 재시험을 치렀습니까?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재시험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선생님이 시험문제 출제를 했었는데 그 시험문제 출제가 학생들에게 학습지로 나눠준 문제 내용이 들어있었고요, 그 학습지를 안 받은 학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 받은 학반의 학생들이 항의를 했기 때문에 재시험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 과정을 충분하게 소명을 받았으니까, 고의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고의성은 없는 걸로...

조영제위원

없는 걸로 됐습니까?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렇지만 이 얼마나 엄청난 일로 일파만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불신을 줬지 않습니까?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정말 우리 선생님 한 분의, 어떻게 보면 묵묵하게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다수에 개인적인 부주의나 안일한 그런 생각으로 엄청나게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런 관리 감독, 과장님과 교육장님이 더더욱 신경 써 주시고,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역시 서울에 지금 문제돼 있는 숙명여고입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분 개인의,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결국은 자식을 망치게 하고 본인도, 오늘 뉴스인가 압송되어서 가는 모습이 참 씁쓸했습니다. 혹여나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고의성은 없었습니다만 충분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사이버 범죄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우리가 피의자 대상도 20대 이하고, 그게 반 이상입니다. 53%이고, 그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각지대에 놓인 것도 20대 이하입니다. 결국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런 것은 초등학교 때 인터넷교육, 윤리교육을 철저히 해서 피의자도 그렇고 피해도 입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윤

황성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량속도 30㎞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다행히 거제나 통영, 김해, 고성 4개 지역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조례가 제정돼 있더라고요,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보호구역 내에 있는, 그러니까 교육시설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보호구역은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난 외곽지에 있는 아이들이 통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전하지 못한 곳이 있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역행정, 교육행정협의체를 통해서 시장님과, 이것은 시장․군수가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이것은 교육장님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저희들이 그 부분 시장님께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얼마 전 제가 뵈어서 지금 양정초의 문제, 또 신현중학교 요구사항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의 답변은 받았습니다.

조영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신현중학교 건은 답변을 받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조영제위원

고생하셨고,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장님이 기관장님으로서 하실 책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협의체 기관장님들과 유대관계를 잘 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안전하게 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전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미리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본회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법은 좋은 법이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감님께서 충분하게 지원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법적으로 제가 권한을 준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그걸 활용을 좀 하셔야 되는데, 혹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저희 관내 숙려제를 적용시켜서 아이들이 자퇴를 하겠다라고 온 부분에 아니다라고 지도함으로 해서 학교를 계속 다니게 된 그런 경우가 아마 그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많이 구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상담을 하고 또 선생님하고 같이 고민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 기간이 일주일에서 한 달 가까이 이런 숙려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낙동강학생수련원에 숙려제를 하고 있다, 그쪽에 입소시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도 그런 게 있을 경우 아이들 입소를 시켜서, 사실 아이들이 자랄 때 순간적으로 또는 잠시 생각의 착오로 학교를 떠나려고 하는 아이들을 조금만 더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잘 관리하면 이 아이들이 또 다음 단계,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때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잘 살펴서 다음 학년으로 올려서 나가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수련원 쪽으로 해서 안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은 말씀이시고, 그렇게 계속 지도 독려해서 학업중단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또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라고,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입식 교육, 진학을 위한 학력우수학생들만 지도하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자료, 소위 말해서 보여주기식 여기에서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다문화 내지 부모가 없는 그런 자녀들, 그런 부류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에서, 특히 우리 교육에서 이끌고 안고 가야 될 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차원에서 더더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가 통과된, 교육 관련에 있는 것은 현장에서 교육장님이나 교장 선생님께서 충분하게 활용을 해 주십사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면 그것은 아무 가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각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숙려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또 교장 선생님께서 전체적으로 거제교육장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본청에다 이런 이런 제도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꼭, 학업중단 이뿐만 아니라 좋은 조례를 활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께서 교권에 대한 가슴속에 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들어왔을 때 학부모로부터의 어떤 항의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무한한 책임을 같이 가지면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교권의 추락이라는 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안타깝죠. 물론 우리 학생들을 위한 보호를 하자는 그런 차원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현장에서, 오늘 우리 거제 관내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주요 선생님들이 다 계신 자리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학생도 충분한 인권을 주고 자유도 주고 자유분방함 속에서, 틀에 박힌 옛날의 사고를 떠나서 가르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지금 설 자리가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이런 마음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선생님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주십시오. 교장 선생님한테 주시고, 교장 선생님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다 교육장님한테 주시고, 또 교육장님들이 교육감님께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교권 조례도 발의하려고 국회하고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걸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것으로 몰고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정말 잘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 역할에서 선생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이들이 우리가 자유를 안 줘서, 구속을 해서, 압박을 해서 지금 교육이 안 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교권이 추락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더 우리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에 돌아가셔서 우리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모두가 묵묵하게 현장에서 고생하는 선생님들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 위쪽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소통·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장님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박수

표병호위원장

박 위원님, 오늘 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박삼동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저희가 오면서 입구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제오션아파트 학생 통행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재기

안재기거제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조영제 부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고, 강철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교육위원회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 지적하고 이런 걸 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도민을 위해서,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 뒤편에 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특히 근간에 벌어지는,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도 여러분 편에 서서 또 학생 편에 서서 도민의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도의회는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거제교육지원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장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종합선물세트가 아니라 칭찬을 받는 종합선물세트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오늘 도교육청 교육국장님까지 나오셔서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참관한 것 보니까 거제교육지원청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 요구를 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거제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