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사업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시설방호 체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지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주간에는 근무자가 있고 또 관리반장이 있기 때문에 공단본부 직원도 다 상주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즉시 교체 가능한데 사실 야간 방호라든지 야간 재해가 문제입니다. 그 건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주차관제센터에는 8명의 콜 인력이 있고 2명의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CCTV가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센터 내에서도 주차장 내의 전경이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인력보강을 해서 지금 2명 체계가 아니고 4명 체계로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또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기동반이 운영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주차장 개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운영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호에 어떤 소홀한 부분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라는 어떤 개념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문화센터를 문화재단에서 1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통합이냐?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가 주차장도 운영하고 시설도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 이게 통합이냐? 지금 현재 그 추세는 통합을 하되 분야별로 전문기관이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통합 내지는 효율화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운영한다면 아마 그것은 통합은 되지만 어떤 운영의 효율화랄지 그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이랄지 그것은 조금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문화재단이 주차 단속은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전문분야별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문화재단이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능별로 잘 하는 어떤 기관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통합을 상승하는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어떤 문화센터랄지 주민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저희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을 저희 공단에 다시 준다면야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도 검토도 해 보고 또 의견을 또 문화재단의 의견을 저희가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혼란이, 안정화 됐는데 왜 또 공단에서 그걸 또 다시 재환수 하느냐, 어떤 그런 직원들의 우려 섞인 질문도 좀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단의 생각은 주차장이 저희 공단의 주 사업이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업이라고 해서 강남스포츠센터라든지 구민체육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발전시키고 보완을 하면서 이걸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규모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창출되고 그런다면 저희 노하우를 그리고 저희 관제센터라는 것이 무인화되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06시부터 저녁10시까지만 이게 개방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문을 아마 닫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합이 된다면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24시간 기계화 돼서 운영을 하고요, 무인화 되기 때문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변의 불법주차랄지 그런 차들이 이 주차공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민들도 또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무료 하고 유료 하고 대치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료를 주민들이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무료 고객 중에서 월정기로 사용을 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 분은 일요일, 토요일, 주말, 야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1일 주차 내지는 시간 주차를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로 지금 이용하고 있지만 그게 유료화 된다면 그 주민은 조금 더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공단에서 운영하느냐, 현재처럼 재단에서 운영하느냐,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한데 정책적으로 어느 시간대는 무료로 하고 어느 시간대는 유료를 하면 주민들도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구청이나 저희 공단에서도 조금 이원화되기 때문에 혼란을, 요금체계가 지금 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임금체계는 저희 공단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재단 직원이 승계를 하든 아니면 저희가 공단에서 재고용을 하겠죠. 그래서 재단의 임금체계 하고 공단의 임금체계는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다시 재입사를 하던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분의 임금체계가 연속 유지는 똑같이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2년 단위로 우리 공단의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면서 강남구청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작년에 조직진단 결과 서울시 24개 공단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공단을 제외하고 24개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공단이 중하위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분석이 돼 가지고 작년 구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공단의 이사진들이 7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등등 해서 그 분들이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 16% 정도, 14% 정도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은 인상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 인상이라는 것이 또 정부에서는 정부 인상률이 보통 한 4 내지 5% 정도를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 경영평가를 또 불이익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우리 공단을 무제한으로 임금을 인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5% 정도를 매 년단위로 인상률로 보고요. 그 정도 인상 하고 저희가 경영평가를 잘 받는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인상률을 유지를 해 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저희 공단 직원들이 사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강남에서 그래도 근무하는데 타 공단보다는 좀 급여체계가 나아야 우리 공단 위상도 올라가고 자부심이 생기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이직률도 있고요. 그래서 급여체계는 이게 정부 지침이랄지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후생복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현실화 시켜주고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근로 의욕도 고취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