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부 사업관리팀장 이방현입니다. 기능통합추진특별원회 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지난 번 저희가 제출했던 2018년도 요구자료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지금 22개동에서 세 군데만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9개 동은 문화재단이나 문화재단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거의 문화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초에, 지금 문화센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상에 형태가 부설주차장 개념입니다. 사실 대치2, 삼성1, 역삼1 저희가 세 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주차장도 형태상은 부설주차장 개념이지만 당초에 공영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투입이 되면서 공영주차장으로 위임해서 운영이 되는 거지요, 부설주차장은 특성상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그 해당 건물을 이용하는 상주고객이나 상주민, 방문고객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운영이 되는 주차장이 부설주차장이고요 공영주차장은 특정 뭐냐 특정되지 않고 지역구 주민이라든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문화센터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화센터가 밤10시에 끝나지만 그 외에도 야간에도 운영하고 있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센터통합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려 하니까 한번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차장 운영 형태는 공단에서 하는 게 맞는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지? 공단의 의견을 먼저 한번 듣고 싶네요?

경영기획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강남구에는 22개 주민센터, 동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동에는 동문화센터 개념의 복합시설이 있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동문화센터 개념으로 복합적으로 규모가 큰 종합빌딩의 센터 개념의 그런 규모만 지금 3개소, 그러니까 주차 어떤 율도 크고 그다음에 규모가 좀 큰 데만 방금 보고드린 삼성1, 대치2, 역삼1 문화센터 개념만 저희가 공단에서 강남구청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유료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소규모 주차장은 최초에 이제 건립 당시 저희 공단하고 의논을 했을 때 규모랄지 이용 측면이랄지 수지율 측면에서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자고 강남구청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위수탁 계약으로 저희가 공단에서 맺은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것을 통합하는 방안에 지금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대행사업을 저희가 운영을 할 때 저희 공단 의견도 중요하지만 강남구청에 교통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 어떤 사항은 구청장하고 공단 이사장하고 업무 위수탁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기서 분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타당성이랄지 그런 제반 어떤 의견을 공단에 제시하고 구청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머지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3개의 주차장도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론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단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한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보면 2013년도에 보면 장애인이 탑승해야 할인이 가능함을 안내한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현재 어떻게 면제를 해 줍니까? 아니면 꼭 탑승을 해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관리팀장 이방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애인 수첩을 소지해야 되고 또 장애인이 동승을 해야지만 할인을 해 줍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한 적은 없으세요?

이런 민원이 다수가 되고요 동승 안한 상태에서 부모님은 장애인인데 아드님은 장애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전하면서 할인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꽤 됩니다. 동승 안한 상태에서.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렇게 어떤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그런 계획이십니까?

타당하다는 것 보다요 저희는 제도기반이 강남구 주차장 설치 조례라든가 그런 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우선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어떤 것을 운영비라고 하는지요? 지금 보니까 보수관리 내역은 따로 명목을 빼셨어요, 그러면 운영비가 얼마며? 지금 수익은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관리팀장 이방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것은 인건비는 보수 제수당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운영비는 경상적 경비인데 사무관리비, 수선유지비, 동력비 그런 제반비용에 대한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관리비 또 뭐라고요?

예산과목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동력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그렇습니다. 여러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수익은 나기는 나나요?

현재 3개 동문화센터에 대한 수익을 좀 말씀드리면 삼성1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으로 2017년도 수입액이 1억2,620만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비용이 1억800만원이어서 1,700정도 수익이 났고요 대치2동 문화센터도 2억9,600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역삼1동 문화센터가 제일 많은데 작년에 5억2,500의 수입액과 비용액은 2억1,900이라서 한 3억 정도의 수익액이 났습니다.

그러면 강남구 전체의 도시관리공단에서 순수익을 따지자면 대충 얼마정도가 될까요?

기획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전체 규모는 약한 260억인데 주차수입에 과태료 부분이 1년에 100억 정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공단규모는 360억에 약 260억 정도 집행을 하면 한 100억 정도가 저희가 지금 영업수익이라고 해서 장부상에 이익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서 정산하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은 매 월단위로 수입을 받아가지고 구청의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익은 없지만 장부상의 이익은 공단이 약 100억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제 불법주정차를 조금 완화시키면 수익이 조금 줄어들기는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생활의 편의랄지 또 구청정책에 의해서 공단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수입부분은 아마 감소 내지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에 문제점에 있어서 지금 문화센터, 주민센터 그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각각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다 각각 달리 일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공단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차장을 지금 3개소를 운영을 하는데요 1차 때 의견이 나왔던 동문화센터의 주차장 지금 3개소를 그러면 지금 공단하고 재단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원화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리 공단에서 과연 운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단일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또 단일시설에 인력을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그 비용 때문에 예를 들어서 06시부터 저녁에 10시면 10시 제한되는데 저희 공단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방금 보고드린대로 저희 공단은 전부 다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자동화 설비 비용이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만 소요가 된다면 24시간 무인화로 가동이 되고요. 물론 이제 주간 시간대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는 사람을 배치해가지고 서비스랄지 요금 지원체계를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이용하는 어떤 이용률만 제고가 된다면 저희 공단에서 특별하게 뭐 영업적자를 내지 않더라도 경영의 효율성이랄지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관리한다면 저희도 구청하고 의논하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하실 자신은 있다 이 말씀이시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주차장의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규모정도만 나와 있지 거기에 구체적으로 수입은 얼마나 발생이 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통합이 된다면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서비스질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용자들을 외부에서 좀 유치를 홍보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단에서도 이번 취지에 특위가 결성이 된 게 통합방안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도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혹시 인력부족으로 또 인원을 증원시킨다든가 또 그렇게 복잡한 시스템으로 가지는 않을까요?

아니 이제 반드시 이것이 무인화가 되더라도 인력을 전혀 이렇게 배치는 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최소 인력으로 만약에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방금 보고드린 주간시간대는 인력이 배치가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만약에 3개소니까 1명씩은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큰 데는 만약에 한 사람이 부족하다면 2명 정도 그래서 4명 내지 6명 정도는 증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주차장 요새 보면 여기 보면 중대본부나 이런 분들은 주차를 못하게 됐네요?

사업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할인감면에 대한 부분이 공무수행차량이라든가 그게 모호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4월경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장 차량이라든가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긴급차량으로 포괄적으로 범위를 해석해서 올 4월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어떤 안전문제도 있거든요, 통합기능이라는 게 사실은 여러 단체가 들어가서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지금 지하에 어떻든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통합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제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 주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안 나야 되지만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사실은 이 통합기능을 우리가 질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주차에만 뭐 소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사업운영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전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훈련이라든지 거기 지금 제가 볼 때는 주차의 어떤 요금받는 분이 지금 2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명 내지

그분들 빼놓고는 사실 밑에서 어떤 CCTV나 이런 걸로 보는 거 외로는 관리가 되는 분이 또 있어요?

예, 저희는 지금 현재 현장에 시설하는 인력 1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지금 현재로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삼1문화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24시간 체계로, 다만 거기에서 현장 직원만 배출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차관리반장이라고 해 가지고 권역별로 나누어서 5개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반 별로 반장님이 순찰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1동, 대치2동, 역삼1동 세 군데만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혹시 문화재단으로도 이관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이관은 저희가 이게 주차는 도시관리공단 그 다음에 문화프로그램은 문화재단 그리고 동 청사운영은 주민센터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하게 지금 저희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시스템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주차장은 저희가 공단이 운영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 규모나 어떤 수익성이랄지 여건을 봐가지고 주민들의 편의성이랄지 이용자들이 어떤 친절 서비스가 배가가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통합의 어떤 취지도 맞고 주민들의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공단에서 운영을 주차장 쪽은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은 그거 아니라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일반 주차장이라든지 많은데 저희들이 이번 통합기능의 어떤 취지가 어떻든 시스템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주체가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기능을 논의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꼭 우리가 이윤 창출, 거기 가도 이윤 창출은 아마 저는 할 걸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기능이고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가 한다고 해가지고 적자나고 운영을 잘못 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것을 운영한다고 해서 더 앞으로 흑자를 본다, 이런 보장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아니 그런 보장보다도 이게 문화재단도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 공단 바로 위층에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원이나 박희수 본부장 하고 수시로 왕래하고 그러는데 주차장은 공단에서 속된 말로 그냥 가져가서 운영을 하지 왜 이렇게 이원화 돼 가지고 하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안전이라는 문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단에서 동 주민센터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모든 어떤 안전이나 운영 체계를 문화재단이나 동 주민센터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맡은 분야는 매월 4일날 안전점검의 날이 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방훈련도 하고 그 다음에 하절기에는 계절별로 재난훈련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전은 단 1건도 발생이 안됐지만 이 안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하고 유기적으로 그런 것은 협조체계가 구축이 되면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유기적으로 이게 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단 하고 소방안전이나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훈련된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 분들이 훈련이 돼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 것이 아닌데 만약에 지하에서 났는데 위층에서 가만히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안전사고라든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통합기능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 추가 질의인데요. 아까 예비군 동대장은 업무차량이라서 4월부터 면제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율방범대 차도 정말 동네 치안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자율방범 차는 업무용으로 볼 수 없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지난번에 공문이 제가 기억하기로 중대장은 확실히 기억나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범 그 부분도 포함이 됐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돼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삼성1동 문화센터 주차장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지금 현재 1명 근무하고 있고요. 삼성1동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2명이 근무했습니다. 2명이 근무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공단 본부에 통합주차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으로, 1명을 줄였고요. 현재는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그런데 이 냉장고가 중형하고 소형하고 2대씩 필요한가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불용처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아직 재물 리스트에 살아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가지고 연락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자율방범 차량 꼭 좀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사업관리팀장이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단 초창기부터 저희가 주차장 운영했고요 전문적인 어떤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숙년도가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공단은 티팸에스라고 전산화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 운영이라는 것이 단지 시간주차의 주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월정기도 있고 체납도 있고 여러 방면들이 있습니다. 또 그게 1일 결산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또 그게 전산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면 1일 1마감을 합니다. 그런 세입관리까지 다 하고 있고요. 그 전산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라든가 따졌을 때 저희가 지금 재단에서 관리하는 재단은 소규모 도곡1동 문화센터라든가 푸른솔이라든가 그 자체 내에서 관제장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통합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 자체에서 관리인이 LPR시스템이라고 해서 번호인식으로만 관리하는 거고 저희는 본부 통합주차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를 통합관리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체납도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절차에 의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있고요. 가산금까지 해 가지고 체납절차에 의해서 체납요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화센터 뿐만 아니고 학교 복합화 주차장도 지금 같은 문제인데 강습차량에 대해서 그쪽에서 발부하는 확인도장이라든가 그런 주차증 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강습고객 리스트라든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려고 그러면 지금 제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료 주차권제도 그러니까 주차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재단측이든 학교측이든 사서 그 한 장당 50원이거든요. 그럼 한 달에 20회 강습고객이 이용한다고 그러면 2,000원만 더 추가부담을 하시면 그 시간동안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거기서 확인도장 할 필요도 없고 또 그 부담이 문화센터 측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맞춰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남발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내창구에서 그걸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그런 우려성 때문에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아까 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율방범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통합기능 하고는 별개입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역에 보면 제가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현상금을 붙여서 공영주차장 주차하면 주차금지라고 이렇게 써붙이고 제가 그걸 먼저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 다른 데 하고는 별개라 그런데 이것은 오셨으니까 이것은 통합기능 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비어있는 공간은 활용해도 사실 되는 거잖아요? 잠깐 그것도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아쉽더라고요. 내가 강북, 성북구 같은 데는 비어 있는 공간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앱으로 해 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가서 자기가 주차하고 그런 것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속만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이 사실은 이윤, 결국은 도시관리공단 주체는 사실은 이윤, 물론 이윤을 창출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단속된 경우도 되게 많아가지고 저도 써가지고 소명서 써 가지고 냈는데도 사실은 그거 안 받아 주더라고요. 쉽게 안 받아 주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과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공단이 있는 건지, 공단 직원들을 위해서 있는 건지,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의구심을 제기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딱지 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이윤창출을 많이 내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건 뭐예요? 단속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속의 체계는 전에 신연희 청장님 계실 때는 교통질서 확립에 좀 우선을 두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콜센터에 부정주차나 불법주차 민원을 받아보면 우리 강남주민들이 하루에 한 1,000건 정도가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80%가 단속을 좀 강하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현실적으로 많이 차지를 했고요. 그 중에 나머지 한 20%는 과잉단속에 대한 어떤 항의 전화도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정순균 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는 단속 체계보다는 과잉단속 보다는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 보자 해서 구청에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청취를 하면서 그러면 단속은 안할 수는 없으니까 계도 중심으로, 현장 방문해서 지금 단속공무원이 68명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조금 통행이랄지 불법 교행이 좀 어려우면 무조건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방문해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 그냥 계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공단의 어떤 수익창출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태료 수입은 저희 공단하고는 특별하게 어떤 수지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의 정책에 따라서 단속을 하느냐, 아니면 경고를 하느냐, 단속을 좀 적게 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오늘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완화가 돼서 사실은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랬어요. 강남구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구청장 다음으로 주차 단속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요. 지금은 많이 완화돼서 사실은 조금 마음이 가볍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든 공단이 운영이 되고 또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꼭 단속, 물론 다 단속은 해야죠. 그런데 좀 주민들이 이렇게 아, 이런 부분은 정말 타당하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요새는 주민들이 주차민원이 덜 와서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이 가볍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아무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능통합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라든가 어떤 대처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주안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역삼1동, 삼성1동, 대치2동을 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서 위에는 문화센터가 하고 있고 또 동 주민센터가 들어있고, 만약에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보고요. 그 다음에 공단에서 하고자 하는, 문화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하는 것과 또 전체적인 주차장을 운영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허심탄회하게 격식을 떠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시설방호 체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충분히 지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운영하면서 주간에는 근무자가 있고 또 관리반장이 있기 때문에 공단본부 직원도 다 상주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즉시 교체 가능한데 사실 야간 방호라든지 야간 재해가 문제입니다. 그 건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주차관제센터에는 8명의 콜 인력이 있고 2명의 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CCTV가 다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통합센터 내에서도 주차장 내의 전경이 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인력보강을 해서 지금 2명 체계가 아니고 4명 체계로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또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기동반이 운영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주차장 개소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운영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호에 어떤 소홀한 부분이 생길 여지는 있습니다.

역할, 문화센터에서 도시관리공단이 하고자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해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전체를 운영하고 싶다. 아니면 유지보수 관리를 다 하고 싶다.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라는 어떤 개념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문화센터를 문화재단에서 1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통합이냐?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가 주차장도 운영하고 시설도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면 이게 통합이냐? 지금 현재 그 추세는 통합을 하되 분야별로 전문기관이 운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통합 내지는 효율화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운영한다면 아마 그것은 통합은 되지만 어떤 운영의 효율화랄지 그 주민들의 어떤 편의성이랄지 그것은 조금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문화재단이 주차 단속은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분야는 전문분야별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 문화재단이 재단법인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능별로 잘 하는 어떤 기관들한테 맡겨서 이렇게 통합을 상승하는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단에서 어떤 문화센터랄지 주민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저희 공단에서 프로그램을 운영까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에 문화재단으로 이관이 되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것을 저희 공단에 다시 준다면야 운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저희도 검토도 해 보고 또 의견을 또 문화재단의 의견을 저희가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혼란이, 안정화 됐는데 왜 또 공단에서 그걸 또 다시 재환수 하느냐, 어떤 그런 직원들의 우려 섞인 질문도 좀 생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단의 생각은 주차장이 저희 공단의 주 사업이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업이라고 해서 강남스포츠센터라든지 구민체육관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발전시키고 보완을 하면서 이걸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규모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창출되고 그런다면 저희 노하우를 그리고 저희 관제센터라는 것이 무인화되면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는 06시부터 저녁10시까지만 이게 개방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문을 아마 닫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통합이 된다면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24시간 기계화 돼서 운영을 하고요, 무인화 되기 때문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변의 불법주차랄지 그런 차들이 이 주차공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주민들도 또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단에서 전체 그 주차장을 운영을 하게 됐을 때 현재 지금 재단에서는 야간에 무료란 말이에요. 폐쇄를 해요. 아예 차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공단은 24시간 개방을 하면서 요금징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저녁에 무료로 주차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럼 그 시스템이 현재 전산화 되어 있다는데 그 시스템이 그게 가능한 것인지?

그 무료 하고 유료 하고 대치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료를 주민들이 주장을 하거나 아니면 무료 고객 중에서 월정기로 사용을 하는 고객이 있다면 그 분은 일요일, 토요일, 주말, 야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1일 주차 내지는 시간 주차를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료로 지금 이용하고 있지만 그게 유료화 된다면 그 주민은 조금 더 불만이 있겠죠. 그래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게 공단에서 운영하느냐, 현재처럼 재단에서 운영하느냐,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산시스템으로 야간에 했을 때 무료화가 가능하냐는

가능은 한데 정책적으로 어느 시간대는 무료로 하고 어느 시간대는 유료를 하면 주민들도 혼선이 있을 것 같고요. 구청이나 저희 공단에서도 조금 이원화되기 때문에 혼란을, 요금체계가 지금 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볼게요. 현재 재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럼 재단 소속과 공단 소속의 임금체계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통합을 하게 되면 그 임금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는 없는 것인지?

그것은 임금체계는 저희 공단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재단 직원이 승계를 하든 아니면 저희가 공단에서 재고용을 하겠죠. 그래서 재단의 임금체계 하고 공단의 임금체계는 상이하기 때문에 만약에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면 다시 재입사를 하던지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분의 임금체계가 연속 유지는 똑같이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절돼서 새로운 체계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네요. 이제 기능통합 추진과는 별도의 관련이 없는 문제인데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 공단의 임금체계가 상당히 열악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 내년에 몇 % 정도가 인상이 돼야 공단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서 이 기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2년 단위로 우리 공단의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을 하면서 강남구청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작년에 조직진단 결과 서울시 24개 공단이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공단을 제외하고 24개 구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 공단이 중하위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걸로 분석이 돼 가지고 작년 구의원님들 그리고 저희 공단의 이사진들이 7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등등 해서 그 분들이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도 16% 정도, 14% 정도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은 인상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저희 인상이라는 것이 또 정부에서는 정부 인상률이 보통 한 4 내지 5% 정도를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면 경영평가를 또 불이익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도 우리 공단을 무제한으로 임금을 인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5% 정도를 매 년단위로 인상률로 보고요. 그 정도 인상 하고 저희가 경영평가를 잘 받는다면 어느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생각하는 만큼은 후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인상률을 유지를 해 주고 한다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를 고려하지 않으면 한 7% 정도, 경영평가를 고려하면 한 5%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저희 공단 직원들이 사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강남에서 그래도 근무하는데 타 공단보다는 좀 급여체계가 나아야 우리 공단 위상도 올라가고 자부심이 생기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이직률도 있고요. 그래서 급여체계는 이게 정부 지침이랄지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후생복지라든지 다른 쪽으로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조금 현실화 시켜주고 그렇게 한다면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이 되고 근로 의욕도 고취가 되고 그렇게 생각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에는 복리후생 쪽에 포인트 좀 맞춰주시라는 계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이 도시관리공단이든 문화재단이든 동사무소든 통폐합됨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주차장 시설 이용료에 불만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싸다고. 그리고 우리가 특별위원회에서 통폐합을 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책임소재도 분명히 하고 지금 한 동사무소 건물에 지금 3개 주체가 관리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통 2개는 다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어디는 동사무소 관리하고 어느 데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어느 곳에는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아, 도시관리공단에다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동사무소에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문화재단에다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걸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는 장점 좀 많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건의사항인데요 오늘 이 자리는 문화재단의 요금체계를 저희도 전혀 모르고요. 현황을 지금 모르고 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운영했을 때 요금체계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지금 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단에 왔을 때 요금체계가 좀 만약에 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100원에 이용을 했는데 공단에서 200원 한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요금체계라든지 아니면 운영 현황을 조금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 거기에 어떤 제안을 하던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무슨 건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공단에서 재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우리가 공단에서 운영했을 때 요금 체계가 문화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는데 우리 공단에서는 200원을 받을지 요금체계를 지금 분석을 안해 왔기 때문에 유불리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낮으면 좋지만 서비스라는 것은 특별히 서비스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개방시간 24시간 연장한다. 그 다음에 요금 정산을 공단에서는 좀 빨리 한다. 그 다음에 쾌적하게 한다, 이런 어떤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체계일 것 같아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대부분 다 무료 아닙니까?

아니지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료주차장은 저희 공단에서 운영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그 시설은 영세대기 때문에 유인화 돼서 유료화 한다면 이용자가 없고 아마 효율적으로는 비효율적이고 지금 현재 언급되는 3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그것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그 3개 재단도 문화재단으로 가서 다 무료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듯이 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걸 그것을 취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무료화 된다면 저희 공단에서 인수 내지는 운영의 검토에 타당성이 지금 저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하는 사업장은 지금 저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무료는 어차피 지금 체제로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하고 기초 주차장에 약간의 어떤 청소, 위생적인 것만 하고 자율적으로 주민들이 와서 이용하고 나가고 그런 정도의 어떤 운영체계가 되는 것이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지금 세부분야로 들어갔는데 크게 한번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대치2동에 창문이 깨졌대요. 그러면 보수하려면 문화센터로 가야 되고 그런데 그것 디자인을 바꾸려면 동장 책임이고 그다음에 또 주차를 민원 때문에 왔는데 주차료를 징수를 해서 그 딱지를 동장한테 가지고 오면 그 동장은 다시 주차관리 도시관리공단에 얘기해야 되고 자꾸만 이렇게 세분화되고 양분화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포인트를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런 포인트로 간 것 같은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은 오로지 주차요금하고 주차에 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모든 주민센터의 영세화된 것 빼놓고는 모든 주차관리를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런 거지요? 문화 어떤 보수 이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지금 주차에 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월정기 주차 신청은 혹시 삼성1, 대치, 역삼1문화센터에서도 직접 받고 있습니까?

사업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정기는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체계가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현장 신청접수로 받았는데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접수를 받고 있고 대기순번에 의해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쭤본 이유는 이도희위원님께서 10쪽 현 운영체계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런 도장이 아니라 월정기 주차 신청을 한 차량은 출차를 할 때 정기차량입니다라고 하고 바로 인식을 한 다음에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문화센터에 등록 자체를 하실 때 한 회원당 가지고 있는 차량번호를 기입을 하게 하고 그 번호를 입력해 줘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 자체적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없어질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해서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올해 저희가 포이초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시범운영을 했는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정기 요금은 선납 그러니까 강습 차량들은 다 강습고객들, 회원들은 매달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원의 명부가 계속 바뀌어지고요 그분들이 우리는 미리 차량번호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달 지나서 1일, 2일, 3일, 며칠 뒤에 계속 데이터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하나씩 관리를 지금 얘기한 대로 차량번호 일일이 관리하기 어렵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은 회원관리 프로그램과 전산프로그램과 공단주차 프로그램이 같이 연동이 돼서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것 자체도 어렵고요 현재 회원관리 프로그램은 차량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문제가 되고요.

지금 질의를 하기 전에 아마 그런 시도도 해 보셨을 거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정착화 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셨을 겁니다. 이건 저희가 강남구 정보 전산화하는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에서 무인화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올리신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다라고 많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센터 등록시 등록원서상에 차량번호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신 차량을 주차하는데 정보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체크란에 체크 안할 회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보 수집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산입력을 도시관리공단에서 다 한다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대신에 센터에서 회원정보를 받을 때 입력과 동시에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차량번호 수집을 하실 때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그다음 날 데이터를 받고 이런 수정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어느 회사에서 가능한지만 알아보시고 추진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조금 해결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경우의 수가 많은데 저희가 강습고객들은 90분 무료고요 동주민센터 방문은 60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동으로 인식을 해 놓으면 무조건 90분만 체킹돼서 90분만 무료 이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주민센터 방문하는 것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생겨요, 오전에 오고 오후에 강습 차량 무료 때문에 오시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또 콜을 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도 지금 차량 한 대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용하시는 경우 강습 이용하고 자녀가 이용하고, 자녀들은 차가 없지 않습니까? 부모님 차량 명의로 돼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찾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할 때도 90분을 픽스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 강습시간이 10시부터 11시다 그러면 픽스해서 앞뒤를 30분을 줄 건지 아니면 입차한 뒤부터 30분을 입차한 시간부터 계산할 것인지 그 부분도 어렵고 중복강좌가 있어요, 중간에 텀을 둬가지고. 그런 강좌도 프로그램상에 상당히 하다 보니까 복잡한 부분이 많이 생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리미리 데이터가 넘어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도 어렵고 그다음 달에 늦게 요금을 납부를 하십니다. 회원분들은. 그래서 그 데이터가 안내창구를 통해서 오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하는 게 저희가 선불주차권 마그네틱 카드를 차라리 안내창구에서 회원들한테 발부하면 그분들이 나갈 때 출차할 때 그것만 넣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데이터들은 회원분들은 계속 갱신이 되지 않습니까? 매달 회원들 명부가 바뀌고.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는 게 서로 합리적이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산화 문제는 위원님 말씀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개발문제하고 그다음에 센터는 저희 공단하고 호환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중장기적으로 좋은 의견을 저희가 한번 개선해서 연구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저희가 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은 향후를 위해서 호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올려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경영관리부장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분산된 기능 어떤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시지요?

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효율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고민을 같이 하실 생각 있으시지요?

네.

그래서 이 주차관리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문화강좌 이런 것은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 문화센터에 맡기고 예를 들어서 주차관리는 도시공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 주차관리에 22개 동 주차현황 이런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저희가 현황은 저희가 무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22개 동에 대해서 파악은 안했는데 만약에 어떤 지시 내지는 의견을 주신다면 한번 파악을 해서 접근하는데 그게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공문으로 해서 각 주민센터에 주차된 현황을 아마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고 그 공문이 오면 파악은 아마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초기에 질의를 한 게 공감을 하냐고 질의를 했고 거의 공감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에 보면 자주식 주차가 있고 기계식 주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에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기계식 주차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각 동의 주민센터의 주차현황을 먼저 파악을 해 보시고 그래서 몇 %는 자주식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개방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야간에 기계식 같은 것은 불가능하니까 거기에서 고민이 나올 거고 이런 부분에서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악은 특별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결의가 되면 저희가 파악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끝내기 전에 그러면 하시는 김에 어차피 정보도 파악하시고 자료도 파악하시는 김에 수집하셔서 어떤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이나 어떤 시스템 같은 걸 조금 준비를 다음번에 해 오시거나 아니면 저희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참고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안은 구청하고 왜냐하면 공단이라는 게 자율권이 지금 없습니다. 이건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번 검토 정도는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