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숙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1번,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설립개요로는 임원구성에서 이사 15명 이내와 사무기구는 상근직원 15명 내외, 그리고 기본재산은 10억 원의 최초 출연금이 되겠고요. 사업예산은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 해서 1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일정대로 추진된다면 내년 3월경에 출범예정이며 현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중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조속히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480억 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800석 규모로 건립계획입니다. 예술의전당 건립은 향후 건립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과 예산 반영, 그리고 실시설계용역 등을 통해서 최상의 예술의전당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겨울왕국 제천 동계페스티벌 추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제1회 겨울 벚꽃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2019년 1월 18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 정도 예정이며, 장소는 문화의 거리 일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8천여만 원이고요. 세부연출 내용으로는 분수대 앞에 대형 벚꽃 연출 메인무대를 설치하며—문화의 거리입니다—분수대에서 신호등까지 벚꽃터널 연출을 100m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림대로인 농협과 시민회관에 벚꽃거리 연출을 180m 정도 하고요. 의림대로에 명동로터리에서 농협, 그리고 시민회관에서 국민은행까지 불빛거리 연출을 200m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상황에 따라서 거리는 조금, 구간은 축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제천 얼음축제입니다. 축제기간은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7일간이고요. 장소는 의림지 일원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얼음축제 주제전시로는 대형 얼음성과 성내 테마별 얼음조형물을 연출할 것이고, 스토리가 있는 겨울빛 순주섬과의 연결다리를 놓아서 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체험행사와 부대행사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송어 비빔회 축제입니다. 송어 비빔회라 하면 우리 고장에서 시작된 창조적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지역경제를 위한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제기간은 2019년 1월 중 예정이며, 장소는 장평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겨울 벚꽃축제와 얼음축제는 저희들이 예산대비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특별이벤트 등을 추진하는 등 해서 제천만이 가지는 특색 있는 겨울축제로 거듭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8월 중 6일간이며, 사업장소는 제천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원 정도입니다. 금년 제14회 영화제에서는 시내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내활성화 프로그램을 영화제 기간뿐만이 아니라 연중실시해서 영상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도심축제로 승화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23회 청풍호 벚꽃축제입니다. 2019년 4월 중 3일간 개최 예정이고요. 내륙의 바다 청풍호를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축제인 만큼 재미난 이벤트형 축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23회 제천박달가요제입니다. 시기는 2019년 9월 중에 구 동명초등학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천만 원이며 도비 2천만 원, 시비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적 트로트 가요제로서의 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창의 124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시기는 2019년 10월 중이며, 장소는 구 동명초등학교와 자양영당, 순국선열묘역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행사 내용으로는 고유제와 개막식, 의병추모공연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찾아가는 힐링콘서트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예술단체의 공연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4월부터 10월가지 7개월 정도이고, 장소는 다중집합장소 및 읍면지역으로 시 주관 주요행사와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적의 선정 추진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을 위한 빅 콘서트입니다. 이 사업은 수능 이후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계획한 사업입니다. 장소는 제천체육관 예정이며, 참가인원은 4천여 명 정도가 됩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영상도시로서 제천소재 영화와 드라마 발굴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2019년 연중이고요. 총사업비는 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영상문화 사업은 문화재단 출범 후에는 예산을 변경해서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읍면동 문화예술행사 지원입니다. 읍면동별로 자체 소규모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예술행사 개최예정인 읍면동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특색 있는 문화예술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천의병전시관 소장 임호집 고전번역입니다. 고전번역을 통해서 유물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고, 향토사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분량은 192쪽이며, 주요내용은 의병문집을 국역·교정·해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천의병전시관 소장유물 해제 사업입니다. 고문서 탈초·해제를 통해서 소장품에 대한 충실한 정보공개를 위한 사업으로서 의병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500건에 대해서 원문을 입력하고 탈초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제천의병정신 선양입니다. 의병도시 제천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의병학교를 운영하고, 의병유족회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의병전시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과 도비보조사업, 그리고 시비사업, 전통사찰 보수 방재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는 국비 70%, 도비·시비 각 15%이고요. 도비보조는 도비·시비 각 50%씩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방재사업은 국비 4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30%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16번, 문화재 지정 자료 발굴 및 신청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의병전시관에 있는 소장자료 중에서 지정가치가 있는 유물을 발굴해서 상향시키는 사업인데요. 올해 추진할 사업은 제천 점말동굴 유적을 충청북도기념물에서 사적으로 하고, 신륵사 극락전 벽화 및 단청을 충청북도유형문화재에서 보물로 지정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유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오티별신제 전승 및 육성입니다. 오티별신제는 충청북도 내 유일의 무형문화재 제8호입니다. 사업비는 2700만 원이고요. 문화재 전승지원과 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 지원, 그리고 오티별신제 전수교육관 운영하는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비는 사업으로서 전승의 가치가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천의병전시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학교행사와 체험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제천의병전시관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문화재단지 관리·운영입니다. 문화재단지 유지관리와 관광객 유치 환경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특색 있는 자연식생 조성으로 관광객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시민중심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시설로는 문화회관과 의병광장이 있는데요. 문화회관은 그동안 꾸준히 음향·조명장비 등을 보완해서 행사추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화회관이 1985년도에 건축된 건물로 너무 오래되어서 만족할 만한 시설은 못되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시설점검으로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림지 및 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은 금년 11월 22일 개관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식 후 11월 23일부터는 정식개관할 예정인데요. 현재 추진 중인 BF 인증 후에 박물관 등록될 때까지는 무료입장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유물 수집 및 관리와 상설전시실 운영 및 기획전시 개최, 박물관교육 운영 및 문화행사 개최와 어린이체험실 조성을 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활성화와 신속한 의림지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제1회 별별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장르별 아마추어 경연대회를 통해서 관내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아리의 실력향상은 물론이고, 실력도 검증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입상자에 한해 지역문화행사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공연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극장&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오픈무대 지원사업과 예술축제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전체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문화가 있는 날 “꿈을 꾸다”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1억 원이고요. 생활문화동호회 축제, 도심중심 활성화 사업, 오픈무대 지원사업, 송년음악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시민의 문화여가생활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1번,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사업에서요. 기본재산과 사업예산이 따로 있어요. 사업예산 1억 5천만 원, 기본재산 1억 원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것은 왜 따로 세웠고, 사업예산이 있다면 기본재산은 왜 필요한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최초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재산은 최초 출연금으로 볼 수 있고요. 사업예산은 연중 문화재단에서 추진할 사업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해서 15억 원 정도를 생각한 것입니다.

최초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본재산을 세웠다고 하셨는데, 그 최초 출연금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세요.

재단을 출연하는데 최초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들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폐지된 이후 8억 3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저희 시 규모에 맞는 다른 재단을 보면 대개 3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로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평균치로 10억 원 정도로 했는데 이게 기준은 없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최초 출연금은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10억 원, 15억 원 이렇게.

15억 원은 사업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2번, 제천 예술의전당 건립 사업 보시면 480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무대설치비가 포함된 금액인지?

전체 예술의전당 건립 비용입니다.

무대 설치비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싹 다 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번, 동계 페스티벌 사업 보시면 겨울 벚꽃(빛)축제와 얼음축제는 추경예산에서 심의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이 사업을 시행해 보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축제를 일단 치러보고 결과를 본 다음에 올리는 것에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를 올리는……?

이것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그래서 시기가 금년 2018년도 예산이지만 사업은 2019년도에 돼요. 그래서 업무계획에 1회를 넣었습니다. 1회에 대해서, 확보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넣은 사항입니다.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어 비빔회 축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올라온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직 예산은 되어 있지 않고요. 2019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단체에서 4천만 원 정도 시비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1천만 원으로 되었는데요. 주관단체에서 자부담을 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때 올라왔던 사업 중에 청소년을 위한 빅 콘서트 사업 있었어요. 삭감되었던 사업이거든요. 지금 다시 올리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번, 청소년을 위한 빅 콘서트.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 금년에만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청소년을 위한 빅 콘서트라는 예산은 없었는데 다른 데에서 저희들이 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은 수능을 마친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을 포기하고 그 사업비로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를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크게는 못하고 문화회관에서 한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는 아예 그 예산마저도 확보를 할 수가 없어서 아예 못하게 되고요. 계속 해마다 청소년을 위한 빅 콘서트는 해 왔었습니다. 수능을 마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그리고 앞으로 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하루쯤은 이 아이들에게 그 자리를 펴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으로 내년 예산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 업무보고로.

예, 그러니까 이게 추진 내용이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을 초빙해서 공연을 하고 그러는 내용인가요?

그렇죠. 1부는 각 학교 동아리공연이 됩니다. 각 학교 동아리공연이 이어지고 2부에는 청소년 인기그룹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그럼 동아리 공연을 할 시에 시상이나 이런 부분도 포함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경연대회식으로 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특수시책 신규사업으로 별별 페스티벌 개최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것 또한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잠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고 분야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분들의 실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실력이 어떤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장르별, 분야별 아마추어 경연대회를 해서 그분들의 실력도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또 이것을 함으로써 참가자 본인들도 자기들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더욱 더 역량 있는 실력 향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행사에 지역단체들을 많이 올리고 하는데, 올리는데도 선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사업이라서 별별 페스티벌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축제가 과다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축제가 많으면서도 생산적인 것보다는 보통 거의 소비적인 축제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전체적인 축제만 보지 말고요, 문화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문화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서 문화가 없다면 삭막한 지역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축제는 축제일 뿐인 것이고, 문화는 좀 더 폭넓게 해서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문화예술이나 체육 부분에 아무래도 예산을 다른 복지라든가 이런 쪽은 조금 더 중요성이 있는 사업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렸고요. 어쨌든 간 제가 말씀드린 부분 감안하셔서 조금 지역의 축제도 좋고, 문화도 좋지만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축제를 추진하면서도 제일 저희들이 나가는 방향이 도심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정현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늘어나는 문화예술 수요에 맞게 문화재단을 설치하는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타당하다고 봅니다. 운영에서, 시에서 모든 운영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사장님이나 주요보직은 보통 퇴직공무원을 임용하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누구를 뽑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뽑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공개모집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개모집 자체도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그분들이 공개모집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렇게 편협된 인원 구성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게 왜냐 하면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한 그러한 것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오티별신제 전승 및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령화 등으로 전승·계승의 문제점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보조금 지원만으로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계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지금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특히 농촌이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만 많고 젊은 사람들은 많이 없어서 이 마을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남아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을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마을과 협의해서 잘 추진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에 제천의병전시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병전시관 운영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보면 운영부실의 문제점, 그다음에 시민의 관심도 저하, 운영주체의 부실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천교육지원청과 협조하여 학생들이 참관하고 소풍들을 통하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으신 의견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문화가 있는 날에 학교와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외곽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교육청과 협조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것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비예산이고요. 보훈처에서 나오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재료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을 아직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제천문화재단 보시면 현재 임원구성이 다 되었습니까?

지금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중입니다.

구성 중입니까?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행사가 몇 건이 있어요. 모든 축제를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송어 비빔회 축제, 별별 축제 이런 축제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문화재단이 출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기상 그 부분은 맞지 않아서.

다음에라도 축제를 하면 문화재단에서 할 의향은 있는 거죠? 확실하게.

예, 저희들이 보기에 벚꽃축제까지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문화재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80억 원이죠?

예.

예술의전당이 들어온다면 어느 지역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생각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장소에 대해서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업비가 480억 원입니다. 무대설치비는 따로 있죠?

전체적인 윤곽만 나와 있고요. 현재는 무대설치비가 얼마다라는 것은…….

별개로 무대설치비는 따로 안 올리신 거죠?

아니요. 전체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무대설치비는 빼고 사업비를 올렸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일단 지금 상황은 전체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꼼수가 없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왕국 페스티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축제 성공을 못하면 예전에 다음에는 이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만큼 안 된다고 했는데도 열심히 하셔서 저희가 그때 높이 평가해서 이렇게 됐었는데. 성공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지금 거리 구간이 약간 축소가 되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 지역 구간이 넓었습니다.

당초계획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했는데 예산대비 전체적으로 계획해 본 결과 너무 조금, 예산대비 거리가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복지센터부터 쭉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돼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을 때 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성급하게 하신 것 아닌가, 예산이 제가 봐도 그 정도 거리라고 하신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작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고 저는 이 행사가 성공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때도 중기 제대로 해서 올리셔 가지고 예산을 더 받더라도 하시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저건 아닌데. 좀 더 내실 있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이번에 저희가 처음 국제음악영화제를 관람하고 직접 같이 참여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이번에 2018년도 성공한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와 같이 시내에서도 영화제에 대해서 많은 활성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여기에는 다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찾아가는 푸른밤 시네마’라고 해서 직접 가서 영화도 틀어주고, 그리고 시민회관이라든가, 비행장 특히 방탄소년단 활용을 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팸투어를 하는 등 시내 전체가 영화제로 물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행사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좀 더 크게 활성화시킬 생각입니다. 올해 영화제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일단 제가 봐서는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먹거리, 교통편, 그리고 바가지요금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일반축제나 체육행사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숙박과 먹거리입니다. 바가지요금이 없어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영화제에서는 바가지요금은 사실 푸드트럭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스태프하고 사무국 직원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스태프는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전체 16명입니다.

스태프요, 16명.

그렇죠. 총 상근 스태프은 10명이고, 비상근 3명 포함해서 위원장, 부집행위원장 해서 16명입니다.

사무국 직원은 몇 분입니까?

사무국 직원 상근 스태프는 10명입니다.

예전보다 늘었네요. 서울하고 제천하고는 또 인원이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서울은 몇 분입니까?

서울, 제천에 4명 빼고 나머지는, 10명입니다.

출장 업무추진비가 있죠. 이것은 1년에 얼마 정도 계상됩니까?

업무추진비는 1년에 1680만 원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쪽으로, 지금 문화재 시설 관리.

문화재요?

예, 보수하고.

문화재단지… 어떤 것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하고 문화재단지 관리 운영, 이것을 보시면 지금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시설 사업비 지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문화재 관리 시설사업. 이 지출내역을 자료로 요청했는데 너무 성의 없게 자료를 주셔서 할말을 잃었어요. 팀장님 계신데, 자료요구를 하면 얼마만큼 오래 걸립니까? 10일이 지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아서.

추가예산이 있어서요.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으로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박물관, 24페이지. 지금 준공이 언제 끝났죠?

준공은 금년 5월에 되었습니다.

보니까 6월 15일인가 며칠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준공은 5월.

5∼6월.

예.

업체는 어디 업체입니까?

건축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곳곳에 보니까 누수된 흔적도 있고 벽면이나, 아직 개관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적들이 있어서 어떤 업체가 했는지, 이런 부분은 AS나 사후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역사박물관을 건축하는 부분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광과 사업일지라도 지금 저희들이 들어가서 개관 준비를 하면서 계속 시설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은 밖에 부분이 누수가 되는 부분이라서 어제, 오늘 그 업체가 와서 다시 정밀점검해서 해주기로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유감인데요. 잘하셔서 저희 시민들 누구나 볼 수 있고 볼거리가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있죠, 의림지. 개장하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한두 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박물관 개관하기 전에 완벽하지 않으면 개관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아셨죠? 과장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개관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이미 벌써 제기된 문제예요. 여기 지금 기자분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속기록에 들어갑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박물관 완벽하지 않으면 개관하지 하십시오. 과장님, 대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 구성하는데 15명 내외의 상근자가 있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은 다 유급인가요?

사무국 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다 유급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그분 오셨나요?

아직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전문관을 언제 선임을 했죠?

10월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오셨다는 거죠.

예.

그리고 송어 비빔회 축제는 문화예술과에서 기안한 사업이 아니죠?

그것은 단체에서 제안받은 사안입니다.

그 단체가 어디입니까?

송어비빔회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이 비빔회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아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단체에 있는 분들이 이 삭감된 내용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그분들이 거기에 심의된 내용이 바깥으로 유출되면 심의위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위원 교체를 요구합니다.

그 심의위원회는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기획실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의견을 전달해 주십시오.

예,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의전당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하신 예술의전당 입지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님이 아직도 모르신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알 수 있나요?

지금 입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어느 부지가 좀 더 도심을 활성화한다든가, 아니면 시민이 원하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예술의전당을 어디에 지어야 된다라고는 제가 입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저 혼자의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러면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가 왜 지금까지 거기에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건축물도 짓지 못하고 흘렀는지 알고 계시죠? 그거랑 똑같이 되죠. 입지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4년이 안 간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무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신다면 곤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술의전당 부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실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언급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힐링음악회를 봅시다. 힐링음악회 정산보고를 제가 2016년하고 2017년도 것을 가져왔어요. 보니까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들 보조금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간섭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간섭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얘기죠.

보조금지침서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진행자 식비가 들쑥날쑥해요. 어떤 때는 3만2400원짜리도 있고, 이 뒤에 보면 2만500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4만 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이, 뒤에 보면 중식비가 5만2천 원짜리가 있고, 14만8천 원짜리가 있고 그런데 이 식비가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제가 궁금해서요.

식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죠. 1인당 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식비에 대한 기준은…….

1인당 한도금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1인당 한도금액이 얼마인지요?

7천 원입니다.

7천 원인데 1인당 한도금액이 초과하지 않으면 100명이 먹어도 상관 없다?

일단 보조금에서 너무 많은 식비가 차지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보면 여기에 음료 구입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은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한테 다시 여쭙겠지만, 2016년도 것도 이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보면 보조금이 2016년도 것도 보면 똑같아요. 문화예술과 예산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 예산집행률은 70% 정도 됩니다.

그럼 아직도 많이 남았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그해에 다 쓰라고 편성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는다는 것은 예산이 부풀리기가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 당초예산편성할 때는 많이 깎아야 되겠죠. 100% 집행되지 않는 예산을 왜 편성하는 것입니까?

아니, 아직 두 달이나 남아있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 달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이게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5대 국정목표, 22대 국정전략, 51대 국정과제, 145개 지표 중에서 나와 있어요. 국정목표명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예요. 국정전략명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여기 위에 또 두 가지,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추진실적 달성도, 문화예술과, 담당자 누구누구 있습니다. 목표가 100%인데 실적은 0%예요. 등급 D 부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뒤에 보면 아까 하순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문화재시설 보수비가 잔뜩 올라와 있어요.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국비보조,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수 방재사업. 지금 제가 볼 때 아니, 실적이 0%인데 이런 것을 왜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실적이 0%라는 것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누가 좀 와주시겠어요? 과장님. (김홍철 위원 담당직원들에게 직접 자료전달) 확인하시죠.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 실적 0%, 등급 D. 이것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 제가, 새올행정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회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부시장님 주재로. 자, 이것은 넘어가고. 그리고 또 우리 보조금이 문화예술과에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제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보조금이, 또 지원금이, 지원하고 보조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정산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없는, 그렇게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현장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집행은 되되,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단체나 개인들이 통일된 회계시스템에서 보조금과 지원금을 써서 우리 담당과에 제출해서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일된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런 것은 이제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왜, 지금까지 보조금이 체육진흥과, 문화예술과, 사회복지과 등등 해서 보조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쉽게도 그 보조금을 가지고 속된 말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보조금을 지원하면 분명히 간섭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일된 회계프로그램으로 보조금이 쓰여지는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아마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이 문화예술단체만 해도 45개 단체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뿐만 아니라 향교라든가 그런 단체에도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으로 인해서 다 쓰도록, 올해는 거의 문화예술단체는 거의 다 이것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몇 개 단체 안 되는 부분은 어르신들이 컴퓨터를 무서워하시고 멀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조금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라도 전부 전산화가 되어서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100% 완료하겠습니다.

이게 유독 문화예술과의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업을 하는, 또 지원금을 수령해서 사업을 하는 각 개인과 단체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일된 회계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조금과 지원금이 집행돼서 누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예술의전당 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아직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가 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담당직원 자료전달) 설계비 5억 원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것은 민선 6기 때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외에는 지금 도비 200억 원이나 이런 것은 확보된 것이 아니죠.

예.

예술의전당 480억 원 중에 설계비 5억 원 와 있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은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부지가 확정이 된다면 가속도를 내서 예산 확보를 추진할 것입니다. (

– 아니, 확보는 됐다니까. 200억 원이 확정돼서 왔어요. 돈만 안 왔지, 도에서 확정돼서 공문이 왔어요.) 일단 도비 200억 원은 돈만 안 온 사항이지만…….

그것은 민선 6기 때 와 있는 약속사항 아닙니까? (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4월부터 하니까 재단이 2019년 1월 1일이면 설립해서.

상반기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출범을.

상반기요?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차후에는 문화재단이 안정되면 거의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문화예술행사는 재단에서 주관단체가 되어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그렇게 문화재단으로 주고 해서, 문화재단에서 모든 것을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느 단체에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빔회 축제 4천만 원 섰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3천만 원 깎였죠. 그럼 1천만 원은 내버려두면 의회에서 또 그 단체하고 감정이 대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세밀히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동학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내년도에는 24억 7400만 원으로 제55회 추계한국중등 연맹전 등 10건과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등 16건 대회를 유치하여 제천 홍보 및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입니다. 위치는 송학면 무도리 구 송학역 부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3만㎡입니다. 야구장은 1만6천㎡이며, 사업내용은 야구장,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70억 원, 보상비 35억 원 등 105억 원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10월 23일 도시관리계획결정에서 수행 중에 있으며 내년 3월 중 결정될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11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제천 실내수영장 건립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입니다. 부지면적은 1만4천㎡이며, 실내수영장은 2800㎡입니다. 사업내용은 길이 50m, 폭 21m 등 8레인으로 국제경기장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100억 원과 보상비 40억 원 등 1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부지를 선정하고 11월까지 체육시설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중전리 중전생태공원 일원이며, 부지면적은 1만1911㎡입니다. 사업내용은 파크골프장 9홀을 계획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3억 3천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1억 5천만 원과 내년도 추경 확보해서 1억 8천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월까지 수자원공사 하천점용허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원주환경청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8월까지 1단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2단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스포츠 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정보제공 미흡 및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해소 및 시민들의 체육활동 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내년도 5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제14회 충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내년도 4월 12일로 10개 종목에 1700여 명이 참가하겠습니다. 충북어르신생활대회를 체육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자연치유도시 스포츠 마케팅 내용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제천시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설치 및 운영입니다. 위치는 구 동명초교 운동장으로, 사업규모는 2400㎡입니다. 현재 계약자는 ㈜아이스온아트입니다. 사업기간은 설치 1개월, 운영 2개월, 철거 1개월로 11월 14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계약을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원주, 영월, 단양 등 인근 시군에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제천체육관 및 올림픽스포츠센터 내진보강공사 추진입니다. 3억 원의 예산으로 내진보강 철골브레이스 설치 7개소, 주요구조부 균열·단열 보수공사 1식, 수영장 지붕 도장공사 등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제천테니스장 하드코트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제천테니스장 내 노후된 하드코트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각종 대회 유치 및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내년도 2억 원의 예산으로 6면의 테니스 바닥재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체육시설 조명공사 개선사업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시민의 조명과 조도 저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고효율 LED조명시설 개선으로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1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천테니스장, 제천정구장, 제천체육관의 조명시설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제천종합운동장 옹벽 벽화 그리기 사업입니다. 제천종합운동장의 회색톤의 옹벽과 삭막한 주변 골목환경을 개선하여 밝고 활기 넘치는 도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의 예산으로 종합운동장 북측 옹벽 벽화 그리기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제58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입니다. 대회기간은 6월 6일 현충일 전후 3일간이며, 장소는 괴산군 일원입니다. 24개 종목에 제천시 선수단은 400명이 참가하겠습니다. 총예산 2억 8천만 원 중 출전비는 2억 5천만 원이며, 응원단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여 축구, 배구, 배드민턴 등 응원단과 함께 범시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읍면동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생활체육대회로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사업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팀별조직인원은 4개 팀 29명으로 육상에 9명, 체조에 9명, 사격에 5명, 탁구에 6명이 있습니다. 훈련장소는 육상은 종합운동장, 체조는 의림여중 체육관 1층, 사격팀은 청주 내수에 청주종합사격장, 탁구는 구 동명초에 탁구전용구장입니다. 2018년 성적은 전국체육대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상에 최경선 선수가 육상 5천m와 1만m에서 1위를 했고, 김규태 선수가 800m에서 2위, 박요한 선수가 1만m에서 3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체조는 단체 5위를 하였고, 윤나래 선수가 기계체조와 마루에서 1위, 도마와 이단평행봉에서 2위, 평균대에서 3위를 하였습니다. 사격은 단체 4위를 하였고, 탁구는 단체 5위를 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시 홍보 및 선수경기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 한부모 가정 중 만 5세에서 18세 미만 유·청소년으로 매월 8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체력향상과 건강증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장락동 시립도서관 맞은 편으로 사업규모는 체육공원 시설면적 2만7210㎡입니다. 사업내용은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산책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13억 8천만 원 등 99억 9천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70%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4월 중 수목식재 및 마무리공정 완료 후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제천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백동 제천어울림체육센터 후면으로 그라운드골프장 7452㎡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1억 1900만 원 등 37억 6천만 원으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충청북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2020년 8월까지 준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아홉 번째, 제천 인라인경기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제천시어울림체육센터 후면이며, 사업내용은 인라인경기장 200m로 경기장 6m 트랙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11억 4900만 원 등 38억 6천만 원으로 이 사업도 설계가 완료되어 충청북도에 계약심사 중에 있고 내후년도 8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무 번째,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조성 도시계획결정용역입니다. 위치는 명지동 명지초등학교 앞으로 부지면적은 4만9900㎡입니다. 사업내용은 체육공원 조성과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요양원 등을 연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61억 원, 보상비 59억 원, 기타 등 해서 125억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1월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2023년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물한 번째, 효율적인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제천체육관, 제천종합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등 19개 시설에 대해서 3억 원의 예산으로 체육시설의 선제적 점검 및 보수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물두 번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직영 운영입니다. 2017년도 9월 직영 전환과 2018년도 현재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 본격적인 시설운영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월평균 2천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올림스포츠센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제천시어울림체육센터 직영 운영입니다. 내년도에도 6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이용객의 편익증대를 위한 시설 개선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도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초·중·고·대학교 실업선수단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전국규모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유치하시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체육대회 유치와 연계해서 참가자들에게 하루 더 머무를 수 있는 지역관광 홍보를 겸한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부분 대회를 내년도 유치하는 것은 최소 1박 2일이고요. 특히 중등축구연맹은 한 17일, 배구대회, 하키대회, 탁구대회는 7∼8일 정도 이렇게 해서 선수단과 학부모들이 함께 머무르고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치과정에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끄럽고 논란이 있는 것은 아시죠?

유치과정에서는…….

올해부터는 완벽한 준비와 각종 보조금 정산 등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셔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라고 지난번에 금성면 중전리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추진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접근성에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전에 위원님들 현장을 방문해서 141m 수위와 접근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설명드릴 때도 그 많은 부지를 일시에 확보하기 어렵고, 또 파크 회장님도 현재 다른 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선 빨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는 예산이 1억 5천만 원 가지고 9홀을 내년 상반기 중 만들고, 또 추경에 1억 8천만 원을 더 세워서 또 9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 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생활체육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모든 체육시설에 대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적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편리성을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많은 시설을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현재 올림픽스포츠센터나 어울림이나, 제천축구센터는 전부 이용자들이 부담을 일부 하는데 다 직원이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 일괄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본인들이 입력하고 또 그것을 승인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리로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체육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운동을 못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실효성에 의미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5페이지에 보시면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직영 운영이 있습니다.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를 위탁운영할 때와 지금처럼 직영하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림픽스포츠센터가 다년간 KBSN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2017년도에 민간위탁 불승인에 따라서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첫째는 이용요금이 전보다 많이 할인되다 보니까 수영 같은 경우는 수요가 다 충족을 못하고 있고, 또 강사분들도 저희가 요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보다 더 적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급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에는 요금보다는, 많은 수보다는 이윤창출을 했지만 저희는 공공이기 때문에 즉시 해결 못하는 약간의 부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문제점을 최대한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올림픽스포츠센터는 이용객이 월평균 2천 명이라고…….

평균 2100∼22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제천시어울림체육센터는 월평균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어울림은 20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200명 내외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2번 사업인데요.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이것 지금 총사업비가 105억 원이에요.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있는데 국비랑 도비는 세워진 상태인가요?

아직 안 세워졌고요. 도시관리계획이 되면 부지보상이 되면 내후년 정도 국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내후년 정도라고요?

예.

이것은 사후관리는 나중에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혹시?

지금 대부분이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이나 하듯이, 아마 하면 위탁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을 줄 예정이시라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썰매장 사업인데요. 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으로 해서 주변지역 원주, 충주, 영월, 단양 이런 지역민들이 스케이트장 때문에 제천을 방문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데요. 여기 다양한 이벤트로 이용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문화혜택 제공이 있는데 다른 계획이 더 있으신지?

저희가 제천지역뿐만 아니라 가까운 원주나, 영월, 단양이 스케이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부터 초·중·고·대학까지 각 문서를 발송했고요.

예, 홍보문서를……?

예, 홍보문서를 발송했고 그 지역에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홍보학습담당관과 연계해서 SNS라든지, 광고까지 준비해서 그분들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도심경제를 활성화한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딱히 다른 이벤트나 이런 게 계획된 바는 없고, 일단은.

그것은 12월 14일에 개장식하면서 저희가 업체와 함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전국규모대회 개최 16건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대회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개최하는 대회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택견대회, 하키대회 이런 사항이 있고요, 마라톤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마라톤 같은 경우는 몇 개 대회가 있습니까?

마라톤대회는 매년, 올해말고 예산은 3개가 서있는데 산악마라톤대회만 개최하고요, 나머지 마라톤대회는 서로 간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3개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이런 개최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최시기를 이런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는 당일치기죠? 오전에 일찍 시작하면, 일찍 시작해서 그날 끝나니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저녁 때, 이런 무슨 대회든지 저녁 때 하면 여기에서 하루 묵지 않을까, 숙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105억 원이죠.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105억 원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부분만 105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직 이것은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도시관리계획결정하면서 다시 뽑아봐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제천시 야구인 동호인 인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야구동호인이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7개 팀에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야구팀이 있습니까?

지금 사회인 야구…….

아니, 초·중·고 해서 학생이.

아, 초·중·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초·중·고 학생팀도 없는데 굳이 야구장 건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사회인야구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원주만 가도 야구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충주도 3개가 있고요. 저희는 실제 금성에 2개가 있지만 다 정식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금성생태공원 옆에 있는 야구장은 비가 온다든지 이럴 때는 뻘이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그분들이 대회를 하더라도 어려운 점이 많고, 팀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고. 특히 송학면에서도 지속적으로 몇 년 전부터 요구가 되었고, 야구협회에서도 저희한테 탄원서도 냈고 이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탄원을 내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대회나 야구대회 개최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공인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는 할 수 있지만, 현재는 어렵다고 봅니다.

전지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금성하고 2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냥 야구동호인일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11페이지요. 내진보강을 하시는데 2016년도, 2017년도에도 했습니까?

제천체육관은 이번에 내진보강 처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었습니다, 안전 때문에. 이번에 그 사업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울림체육센터 보면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하루 인원이 200명 내외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럼 지금 장애인들 수송할 수 있는 셔틀버스는 있습니까?

셔틀버스는 따로 없습니다.

그럼 200명이라는 분이 직접 자가로 오십니까, 아니면 콜택시로 오십니까?

지금 장애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주로 오시는 분들은 수치료사, 골볼, 체력단련이 일부 있어서 장애인분들은 한 50명 내외고, 나머지는 비장애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애인, 이분들이 오시는 지역이 대부분…….

제천시 전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천체육관처럼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하시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글쎄, 이것은 아직까지 안 했는데.

연간 예산을 잡으면 한 1억 5천만 원이면 가능하겠는데.

한번 위원님 생각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장애인 버스, 휠체어 탈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너가 있죠?

예, 수치료사 있습니다.

몇 년 계약입니까?

그분들은 몇 년 계약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까?

예.

2년 아닙니까? 1년 한 다음에 플러스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수치료사는 말씀하셨는데, 수치료사는 몇 분 계십니까?

두 분 있습니다.

1명은 있는 것 아닙니까?

1명은 나가서 지금 1명 뽑는 중인데.

결원이죠?

예.

1명 결원인데, 이것 몇 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못 구하십니까?

저희가 공고를 계속 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이라든지, 수치료사 자격이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트레이너가 4명이 있죠. 그리고 장애인지도자 자격증 있는 분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결원시키면, 지금 제천체육관도 강사 중에서 결원 되는 분이 있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제천체육관도 수영강사 한 분하고, 스쿼시 한 분이 지금 결원상태인데. 저희가 공고를 내도 자격 있는 분들이 없어서, 스쿼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천지역에 자격증 있는 분이 한 분 딱 있는데 그분은 체육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없는지 모르세요? 일당제를 써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자격을 가진 분이 제천지역에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당제 계약직이라서 구하기가 더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올해 정규직 전환이 몇 명 됐습니까?

정규직 전환은 저희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강사는 없습니까?

예.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하고요. 어울림체육센터가 일반인도 많이 쓰지만 장애인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장애인협회가 통합이 안 돼서 불편함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다른 장애시설을 가진 협회에서 이용 못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오늘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고요. 더군다나 신백동 어울림체육센터는 건립 당시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어졌고, 그게 장애인 예산으로 전적으로 지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국·도비를 따서, 체육 국·도비를 따서 지은 그런 사업입니다. 대신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또 요금도 안 받고, 일반인은 요금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원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홍보를 하셔서 누구나 강사한테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팀은 감독 코치 있습니까?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감독도 없죠, 코치도 없죠?

예.

그러면 체조팀은 있습니까?

체조는 있습니다.

사격팀은?

있습니다.

탁구팀도 있고요?

예.

왜 육상팀은 아직까지 감독 코치가 없습니까?

육상팀은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현황파악을 2월에 해 보니까 감독 코치가 전년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직을 하고 추가로 저희가 새로 뽑아야 되는데, 대표선수라는 분하고 선수들하고 의견을 들어보니까—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코치와 감독 없이도 훈련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코치와 감독이 사실 우리나라에 인재풀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11월 중순에 따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하셨죠? 지금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왜냐 해면 제가 오기 전에 한참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이름이라든지, 얼굴 이런 매치를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왜 그만뒀는지를 제가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사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업팀에 대해서 연봉에 관해서, 연봉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연봉은 현재 구성은 3천만 원에서 최고 5500만 원까지.

아니, 그것 말고 연봉을 재계약을 할 때 누구하고 계약을 합니까?

연봉 재계약은 시장님하고 하지요.

또 다른, 시장님하고 합니까?

그렇죠, 계약서에는 그렇게 하죠.

원래 센터, 충북도나 담당자, 그리고 시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 군데에서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협의할 때.

아, 처음에 우수선수가 올 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충청북도에서 일부 계약금이나 이런 부분을 일부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유치할 때 일부 지원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계속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것이 좀 있어서 짧게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익명의 투서가 있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익명의 투서 내용 중에 지목된 공무원은 상당히 억울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내용의 진위보다는 그런 내용이 익명으로 투서되었다는 것이 체육진흥과에서 한번 주변을 돌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체크가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육시설이 제천에 많은데 하자가 있는 부분은 확인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시설들이요.

제일 제가 와서 조금 (청취불가) 제천의 족구장, 다목적체육관이 일부 누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 업체에 공문도 여러 차례 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소장도 여러 번 불러서 확인을 해서 최종정비를 하고 현장을 가보고 비가 더 이상은 안 샌다,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있는 동안에는 체육시설이 신축되는 것 포함해서 정말 하자가 있으면 그것은 그 시설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것은 아주 끈질기게 감시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그런 시설물의 하자여부를 꼭 좀 체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양축구장은 운영을 직영한다고 했었죠?

그것도 작년도에 문제가 있어서 엔에스씨에서 문제가 좀 있어서 위원님들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 직영계획으로 일단 맡아서 1구장과 2구장 정비를 끝냈고요. 지금 현재 본관동에 방수라든지, 내부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 학부모단체에서도 방문해서 위탁을 원하고 있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는 아직 그런 위탁이라든가, 현재는 어디 이렇게 결정된 것은 없고요. 제가 빠른시일 내에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쪽에 보면 수영장 건립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제천시 관내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해진, 입지는 정확하게 정해진 곳이 있는지요?

저희가 작년도에는 제일고등학교 옆에 철도변 부지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충청북도교육청과 협의를 했는데 다른 용도로 쓸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일단 거부를 당한 상태입니다. 내년 한 3월까지는 제가 나름대로 주변 입지를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아직 다른 어떠한 데도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설입니다, 설. 혹시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하고 교환하는 세명대 쪽 부지에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사실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그 얘기를 들으신 바는, 확인된 바는 없죠?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한 분은 없고요, 어느 분도. 저도 외부를 통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하거나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 7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2단계 사업으로 하는 것은 나와 있거든요.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단계 사업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단계 정도로…….

그분들은 저번에 위원님도 가보셨지만 9홀을 만들면 부족하다, 그래서 추가 18홀까지는 최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전 면적이 협의가 되었고, 또 환경부의 협의가 되면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18홀을 만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회원들이 지금 한 400∼500명 되기 때문에 9홀 가지고는 부족한 지금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는 예정이라는 거죠?

예, 내년도 추경에 확보해서.

확정이 아니라 예정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링크 운영 계약자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아이스온이라고.

예?

㈜아이스온아트입니다, 아이스온아트.

이것 어디 업체가?

업체는 부산의 업체입니다.

그럼 부산의 업체가 계약업체가 됐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는 일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예를 들면 하도급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이 분이 장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3개월 동안 펼쳐놓는 그런 사실 비용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운영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에 10시부터 저녁 밤 10시까지 10시간 정도를 두 파트씩 해서 5파트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입장할 때마다 1천 원씩 받고 입장해서 운영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도 전력도 공급되어야 하잖아요.

전력은 저희가 시설을, 현재 전기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고압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압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는 어디인가요?

그 업체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전기공사 주는 것이기 때문에.

팀장님,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모르시나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누구를 집어서, 특정인을 집어서 육성선수들 중에 보면 나이가 30대 후반인 분들이 한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폄하나 이런 것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육상선수로서의 연령대가 적합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요. 선수들의 나이는 가지고 따지기는 곤란하지만, 일단 우리나라 정서상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표선수가 사실상 올해 1년 동안 제가 있는 동안은 코치는 아니지만 사실 코치형태로 저희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분을. 그런 것도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는 9명이 있지만 전부 현재 선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마라톤대회가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제천에서 영동까지가는 것이 있고, 또 단양에서 청주까지 가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나이 많은 분도 작은 구간은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계약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018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분들하고 계약이나 연봉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없나요?

아직은 없고요. 다음 주까지 육상대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육상대회가 끝나면 저희가 올해 성적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감독과 상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시에서 매년 집행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타 부서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항상 문제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보조금, 또 지원금을 제대로 쓰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된 그런 단체가 몇 군데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단체가 있는 것이라는 것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과 지원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동일한 회계프로그램에, 보조금과 지원금이 쓰여져서 그런 것들이 정산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조금이 집행되거나 지원금이 집행되었을 경우에 통일된 회계프로그램으로 보조금과 지원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감은 합니다. 현재는 국비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컴퓨터에 어두운 나이드신 분들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비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공감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세드신 분들이 있으셔서 컴퓨터활용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하거나 거기에 접근하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각 체육 관계되는 단체들 보면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컴퓨터 잘 다루는 친구들도 많고요. 만약에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그런 정책을 편다면 회계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보조금이나 지원금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죠, 그렇게는, 사실은.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하여간에 필요성은 있지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팀장님 갖다드리세요. 제가 들어 보게.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아까 전력하는 업체는 송연전력에서 맡아서.

예?

송연전력. 제천 업체입니다.

예, 국정목표 중에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전략명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국정과제명이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 중에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집행률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목표가 다 100%인데 68.74%, D등급 부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68%는 9월 말 실적이고요. 10월 말에 이번에 입력한 것이 77%입니다. 매월 한 7%에서 10%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12월 말 종료되면 95%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리겠는데요. 체육진흥과가 일하시는데 특수성을 띄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왜냐 하면 전문가가 아니면 하지 못할 그런 업무들이 있나 이거예요.

저희는 파트가 여러 파트가 있어서 어느 과나 마찬가지지만 행정이나 토목, 전기 다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 파트는 의무적으로 전기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지원파트는 특수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른 부서와 인사교류를 해도 무난하다, 그런 것…….

저희가 두 번째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정원이 29명입니다. 그중에서 저쪽에 체육관이라든지, 어울림이라든지, 축구센터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20명이고,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지원팀과 조성팀은 저 포함해서 9명밖에 안 됩니다. 시설관리팀은 현재 대부분 직렬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와 화공 이렇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도 들으셨겠지만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각 연맹에서 나오는 그런 잡음들이 상당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에 정기인사 때 체육진흥과 전부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사는 임용권자가, 인사권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제가 볼 때는 쇄신하는 의미에서 체육진흥과의 직원들을 전면 물갈이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내용은 알겠지만, 올해 대부분 다 올해밖에 없고요. 장기근무한 직원이 별로 없습니다. 시설관리팀에는 장기근무자가 많지만, 저희는 별로 없습니다. 그 내용도 위원님 말씀을 자치행정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자칫 오해하면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쇄신하는 차원에서 인사권자한테, 또는 자치행정과에 협의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6페이지에 읍면동 생활체육 개최 예산이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행사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 하면 올해도 힐링콘서트가 있었고, 5천만 원, 읍면동에. 또 문화체육에 대해서 문화로 하는 데는 문화로, 중복이 안 되게. 면민 체육행사에 500만 원, 문화체육행사하는 데에 500만 원 따로따로. 중복이 안 되게 이렇게 예산이 올해 집행되었거든요. 2018년도 예산이.

내년도에도 그렇게 편재되었습니다.

예, 편재는 됐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행사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전부 신청을 받아서 문화행사를 할 것인지, 체육행사를 할 것인지 구분해 와라, 그래서 문화행사할 때는 문화예술과 예산을 500만 원씩 세우고.

문화예술과에서 지원을 하고.

그렇죠. 체육진흥과에서 할 것은 체육과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0개 읍면만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지훈련 유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해 제천에서 프로배구 유치를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임원진과 선수들이 체육관에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데에서 우리가 프로배구를 해야 되느냐, 경기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임원진이나 선수들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체육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특히 숙박 이런 것을 신경쓰셔서 제천에서 국가대표 이상, 프로선수 이상이 와서 전지훈련이나 시합을 할 때 체육시설이라든가, 숙박이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전국대회나 등등 훈련이나 시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체육진흥과장님은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게 충분한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에, 월 300만 원 정도 주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레슨까지 해서.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슨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보니까 사설로 많이 가고, 공공으로 운영하는 데는 기피하거나 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계약은 2년 계약으로 하고요. 2년 계약을 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저희가 도로 외에 대로변에 금을 그려놨지 별도로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세수확충 목표입니다. 총 1571억 45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7.5%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도비 521억 2천만 원, 시비 750억 원 총 127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상·하반기 부과 세목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안내 강화를 하고, 비과세·감면 자료 점검에 대해서 확행하겠습니다. 부진세목에 대해서는 테마별 과세자료 조사를 실시하고, 지역·계층별 효율적인 납부방법 홍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 및 효율적인 체납원인 분석을 통한 징수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로 시정목표 실현 기여 및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선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입니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 우대를 통한 납세의식을 고취하며,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통한 지방세 징수 독려 및 의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입니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 2월 성실납세자를 추첨에 의해서 200명에 대해 제천사랑상품권 5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확충 기여자에 대해서는 제천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과 청풍문화재단지 입장요금을 면제하며,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8회계 지방세정운영 평가 및 포상입니다. 2019년 2월 중으로 2018회계 지방세정 운영 및 징수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동 및 우수공무원 6명에 대해서 선정 및 표창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비과세 감면분은 의무사항 위반여부 조사로 부당 감면사례를 일소하며, 부담 감면분 추징으로 탈루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일정기간 해당 용도로 직접사용 및 매각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감면 받은 후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면조치하며, 감면신청 시 철저한 검증 및 감면사례, 판례 등을 심층분석하고, 감면신청분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 감면 내용을 주지시키겠습니다. 감면유예기간 도래 전 사전알림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징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 용도 직접사용 여부를 현지확인 및 서면조사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한 부당감면 사례 일소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사전 홍보입니다.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 신고체계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 주민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현행, 주소지 등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하고 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자가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내용입니다. 관내 세무사 사무소 대상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를 추진협조 요청하며, 홈페이지·전광판·모바일앱을 통한 홍보를 하며, 각 기관·단체 회의 및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 개인지방소득세 납세대상자에 대한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 현년도는 체납액 3% 이내, 과년도 는 39% 이상을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하여 85% 이상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운영하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재산 압류처분 및 공매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겠습니다.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체납액 단계별 징수담당제를 운영하여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은 매월 신속하게 채권확보에 앞서겠습니다. 500만 원 고액체납자는 징수책임 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 조사를 통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확보를 기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특성조사로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공공성에 제고하겠습니다. 대상은 2만1323호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이 1만6905호, 다가구주택 743호, 주상복합이 3675호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월 1일 기준 관내 전체 개별주택이고, 6월 1일 기준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토지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격변동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별주택특성 집중조사기간을 12월 중으로 운영하며,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을 내년 1∼2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을 3월 중으로 하고, 부동산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2019년 4월 말까지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및 조정공시는 2019년 4∼월까지 하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2019년 9월 말에 하겠습니다. 주택가격의 공공정보 제공 및 지방세·국세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며, 객관적인 과표산정으로 조세부과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재정 도모에 앞장서겠습니다. 열세 번째,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세외수입 업무 사용자지원 강화 및 모바일 현장행정 등 사용자 편의 기능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일한 세외수입프로그램 구축 배경이며,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한 세외수입 업무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정보화 인프라 전면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과 후 징수, 체납 강화를 통한 납세의식 강화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추진개요는 4차 산업혁명 환경변화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며, 통계시스템 구축, 정보연계 표준화 및 연계허브를 구축하고, 현재 구축된 인프라를 클라우드로 통합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총 1억 3926만 1천 원을 부담하게 되며 1단계로 내년에 2794만 2천 원, 2단계 2020년도에 9140만 2천 원, 3단계 1991만 7천 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세 여행 책자 제작입니다. 제천시의 미래세대인 어린이에게 지방세의 구조 및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만화를 제작·보급하여 지방세의 목적과 그 중요성을 환기함으로써 세정 홍보효과 및 건전한 미래 납세자 양성에 기여겠습니다. 기간은 2019년 1월에서 5월 중으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6학년 24개교에 약 1100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지방세 만화 ‘지방세 여행’ 책자 제작 후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세금의 종류, 역할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상식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만화로 제작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목차 구성 및 내용을 자문하여 전문성을 보완하고, 제작 후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하는 동시에 관내 초등학교에 널리 배부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미래 납세자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미래성실납세자 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기능, 방법 등의 홍보로 세정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지방세수 목표달성에는 문제점이 없으신지요?

금년도 목표달성에는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 등 선납제도는 잘 정착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게 1월 달에 납부하는 경우 10%의 감면 혜택이 있다고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선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있는데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연간 예산이 1천만 원이더라고요. 이게 조금 적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이게 국민의 의무잖아요, 납세의무가.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신다고 했는데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사실 직원분들이 저희 성실납세하는 분도 물론 주면 좋지만, 직원분들이 성실납세 해서 이것을 열심히 받아들이는 분에게는 인센티브도 아까 보니까 같이 주신다고 되어 있죠. 이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방세 체납액이 총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한 62억 원됩니다.

제가 2016년도 것을 보니까 58억 원인가 이랬는데 4억 원 증가됐네요.

예, 지금 지방소득세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라고 있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물론 이런 것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부과된 세금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요. 힘이 드시겠지만 세금을 가져오신 분들, 지금 현장에 나가서도 세금독촉도 하고 그러시나요?

저희가 나가서도 하고, 전화로 많이 하고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예금 압류, 봉급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이런 것을 하고, 또 신용정보등록 각종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동원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다보면 보이스피싱 문제나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장에서 징수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간다고 해서 또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전화로 많이 독려를 하는데, 현장에 받으러 가면 저희가 아무리 요새 공무원증을 내밀어도 요새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신뢰가 안 되어서 그런지 현장에서 징수는 어렵습니다.

예, 체납세금에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 말고요. 비슷한데, 17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 및 정례화를 통한 징수율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세외수입 징수율이 몇 %입니까?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관리만 하는데요. (

교통요.

주정차 위반말고 책임보험 미가입, 검사미필.

그럼 체납액 징수 이것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현재까지는 체납액, 저희는 총괄관리만 하고요.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천시에 미수납액 결손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냥 총괄관리만 하기 때문에.

총괄관리만 하십니까?

예.

징수율 제고와 체납 정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한 가지 부연말씀드리면 내년부터 조직개편해서 세외수입징수팀이 세정과에 생기는데요. 인원을 인사팀에서 몇 명을 배치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각 실과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당해연도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고, 과년도 것만 세정과에서 이관받아서 강력한 지방세 전문적으로 체납처분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야말로 인센티브제를 줘서 이런 분들에게 포상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우리 제천시의 재정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확실하게 해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14쪽에 보면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책임담당제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우리 세정과 직원으로 해서 징수팀에서 몇 명씩 해서 맡아서 계속 독려도 하는데, 사실상 보면 고액체납자가 부도났다든가 경매 넘어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고액 체납자 중에 최고액이 얼마죠?

4억 한 8천만 원입니다.

지금도 징수팀이 있는데 조직개편되면서 징수팀을 따로 편성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지금 징수팀은 지방세만 관리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최고 고액체납자가 6억 1900만 원입니다.

금방 또 2억 원이 불어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청사 친환경 바닥환경개선 공사입니다. 파손되고 변색된 시청사 사무실 바닥을 개선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사무 공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지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배치계획과 병행해서 이달 중순경부터 시작해서 내년 초까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쾌적한 화장실 환경조성공사입니다. 자연환기에 취약한 화장실 내 냉난방기 및 복합 환풍기 설치로 쾌적한 청사 화장실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7천만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31개소에 실외기 및 복합 환풍기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6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사 사무실 공간 공기청정기 설치입니다. 청사사무실 내 좁은 공간에 이용객의 잦은 출입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과 세균감염 등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6천만 원의 예산으로 시청사에 공기청정기 94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회계 전문가 교육을 통한 업무역량 강화입니다. 회계업무공무원들에게 회계 전문교육을 통해 회계질서 안정화와 신뢰받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고 우수 공무원 표창 및 선진지 견학으로 회계담당 공무원으로서의 사기 앙양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286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회계업무 전문가를 초빙하여 회계담당자 및 신규공무원에 대한 회계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기관을 활용한 직무이수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우수공무원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서 회계업무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결산자료 시민 공개입니다. 결산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확보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정보를 제공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내용은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집행이 적정했는지, 합리적인지, 효율적인지 등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31일까지 출납폐쇄가 되면 결산안을 작성해서 보고하고, 또 결산검사를 받은 다음에 결산검사 결과를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시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공개할 때는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전자시보를 통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건전 재정관리를 위한 재무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회계기간 종료 후 재무제표 산출을 통한 재정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모든 세출 내 취득등록 자산을 복식부기에 등재하고, 매분기 자산 정비를 하고,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 후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경제 활력을 주는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입니다. 국가정책에 부응한 선제적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지출서류 감축 및 원데이 지출체계 정착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계약규정 적극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입니다. 계약규정 내 특례제도 적극 활용으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입찰이나 계약제도를 적극 활용을 통한 지역업체 보호를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공사는 2억 원 이하, 전문은 1억 원입니다. 전기·통신·소방은 8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은 5천만 원 이하 공사의 경우 관내업체만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적극 준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예산낭비 예방을 위한 계약심사제도 확행입니다. 과다설계 및 불필요한 자재사용 여부 등 경제성과 적정성 심사를 하고 적정 원가산출, 공법선정, 거래가격 조사를 통한 예산절감 및 시공으로 품질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설계 적정성을 위해 관계공무원 및 설계자 합동 현장실사 후 심사를 하고 계약심사부서, 발주부서, 설계용역사 간 정보공유로 최적의 설계를 시행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청렴한 제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계약절차 공개입니다. 발주계획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절차를 전면 공개하고, 소액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g2b를 통한 전자계약을 추진함으로써 계약정보 투명화를 통한 제천시 청렴도 향상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예산낭비를 차단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6만3700여 점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 부서별로 물품취급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정기 및 수시 재물조사를 통한 손실 및 파손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며, 물품 전산화를 추진해서 적정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로 재산가치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으로 계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은 토지의 경우는 시유재산은 2172필지, 도유재산은 566필지가 있으며, 건물의 경우는 시유재산 6동이 있고, 도유재산은 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활용도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일제조사로 무단점유자 및 누락재산을 발굴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 및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제천시 전체의 공유재산은 토지가 2만5304필지, 거기에 건물이 567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만5871건을 전체 우리 제천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관리해 나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입니다.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공유재산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시민 만족도 및 토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진행하지만, 금년에도 4회 정도를 매수 희망자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서 매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현재 입찰에 의해 낙찰자가 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사업부지 내의 폐기물처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장사무실도 설치했습니다. 11월 중순경에, 이달 중순경에 터파기부터 공사가 시작되어서 내년도 8월경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준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안전한 청사를 위한 시설보수 및 환경관리입니다. 청사 내 시설물 이용불편 최소화로 직원 및 민원인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시설물 주시 및 정기 점검·보수를 통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본청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정비로 상시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청사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입니다. 청사 내 냉·난방시스템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로 잦은 고장발생과 또한 부품단종으로 인한 신속한 수리의 어려움이 있어 내구연한이 지난 대상을 순차적으로 교체하여 냉·난방시스템 시설로 인한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교체대상은 청내에 실내기가 126대가 있고, 실외기가 46대가 있습니다. 이 교체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된 것부터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철저한 차량관리로 원활한 시정업무 지원입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전체 195대가 있습니다. 그중 승용차가 51대, 승합이 28대, 화물차가 93대, 기타 덤프차량이나 쓰레기차 등이 23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는 94대,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차가 53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차가 44대 있습니다. 차량취득현황을 보면 2000년에서 2010년도 그 사이에 취득한 차가 5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7대는 2011년 이후에 취득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량관리를 하면서 차량 교체기준은 내구연한이 10년 이상된 것, 다만 전용차량은 7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운행거리 12만㎞ 이상인 차는 교체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승합차가 있는데 77도8193호 15인승 이카운티 차량이 있는데 이것도 2010년식이고, 운행거리가 14만6천㎞로 이것도 교체대상으로 관리를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0인승으로 해서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보조사업 단체 회계실무교육 확대입니다. 민간단체 회계실무자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120명을 대상으로 9월경에 보조사업단체에 대한 회계실무교육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0월에 110명을 여성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그때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교육을 자주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관계 실무자 상시 업무협의입니다. 각종 공사 시행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분야별 업무추진 부서 실무자 간 업무공조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로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 단계 시에는 예산편성 및 공사규모, 계약방법 등을 서로 토의하고, 공사입찰 단계 시에는 지역업체에서 생산하는 관급자재 수급에 대한 협의를 하고, 관외업체 낙찰 시에는 지역업체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는 그런 공조체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청사 친환경 바닥환경개선 공사라고 있습니다. 본청은 내년 6월이면 다 끝나는데 혹시 읍면동, 사업소는 언제 하시는지요? 그런 데는 계획 없으신가요?

예, 이 계획은 본청만 있는 것이고요. 읍면동하고 사업소는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왜냐 하면 관급공사를 하면 항상 부실공사가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이것을 어디를 주고 하실 때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서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계약규정 적극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내용인데요. ‘하도급 직불제 추진으로 하도업체 공사대금 피해 예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정위하고 건설업계 간에 하도급 직불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분쟁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대형업체와 하도급업체하고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적절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직불제 같은 경우는 하도급 받은 업체에서 최소한 인건비도 못 받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몇 년 전서부터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부분인데, 혹시라도 갈등확산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차량관리인데요. 차량대수가 2대가 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193대였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2쪽 좀 봅시다. 보조사업 단체 회계실무교육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보조사업 단체나 개인에 대한 회계실무교육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동일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보조금이나 지원금 집행에 있어서 동일한 회계시스템에 의해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제가 몇몇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글쎄요. 저희들 시에서 보조금에 관한 것은 전체 총괄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꾸 문제도 발생되는 것은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운영을 해 보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집행부 각 국·과 단위에서 공론화해 주셔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게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 중에서 건물이 567동이 있다고 했는데, 50평 이상 되는 건물자료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50평 이상이요.

예.

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한 말씀만 짧게 드리겠습니다. 15번,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이제 막 시작 중이신데요. 지금 현장사무소 정도 차려놓은 상태라고 아까 말씀하시고 내년 8월 준공된다고.

예.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천시에 성공적인 그런 동사무소가 별로 없어요. 교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물이 새고, 하늘 보이게 하는 디자인 그쪽에서. 그리고 영천동 행정복지센터도 외관상 멋지고 되게 크고 그렇게 지어놨지만, 구조상 공간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은 시작하는 단계이니까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에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화산동도 지금 현재 조감도까지 다 나왔지만 그것은 더 검토해서 지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이 누수 되는 부분을 해소할 부분은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잘 추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완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9년도 업무추진 방향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및 안심 비상벨 확대 설치입니다. 범죄 취약지역에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으로 15개소에 CCTV 및 안심 비상벨을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컴퓨터 운영체제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대응입니다. 2020년 1월 14일자 MS사의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약취약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2800만 원으로 2015년부터 구입한 기존 PC 918에대 대해 윈도우10 설치와 MS 오피스 라이선스 부족 수량 확보로 원활한 행정부 지원체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시 홈페이지 반응형 웹 적용 디자인 개편 구축입니다. 스마트폰의 진화에 따라 홈페이지 인터넷 서비스를 스마트폰 환경에서 PC 환경과 동일하게 구현하여 언제 어디서나 시정홍보 및 중요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천만 원으로 제천시 대표 홈페이지 포함 17개 사이트에 대해서 디자인 개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번 디자인 개편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최신정보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통해서 동일하게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노후 정보 보안시스템 교체 구축입니다. 늘어나는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처하고자 2011년도 구입한 외부망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인 웹키퍼와 2016년도 도입하여 기능이 제한된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인 락을 사업비 2억 3천만 원으로 교체하여 안전한 정보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내부 행정망 정보보안 강화 추진입니다. 내부에 운영 중인 수많은 단말기를 타 기관과 완전히 분리하여 사이버 침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5천만 원으로 대역을 구분하고, 권한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불법도청 탐지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편승한 첨단화된 불법도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실 등 주요 사무실에 사업비 1억 원으로 상시 불법도청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움직이는 영상만 선별하여 CCTV를 관제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관제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최신 스마트관제시스템 기술을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수요자 중심의 시민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2011년도부터 시민 정보활용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컴퓨터 기초 등 9개 과정에서 연간 1100명 정도가 수료합니다. 내년도에도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책임자 및 취급자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교육 참여시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출사고에 따른 피해 및 예방법에 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빅데이터 분석 및 추진역량 강화입니다. 제천시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분야별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석과제 발굴을 통해 미래지향적 행정업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정보화마을 정보격차 해소 및 자립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제천시 정보화마을 2개소 중 청풍관광정보화마을과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에 대해 내년도에도 맞춤형 정보화교육과 전자상거래용 홍보물 지원 등 정보격차 해소 및 자립운영 기반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정확한 통계조사 추진 및 통계연보 발간입니다. 통계법에 근거하여 통계청에 승인받아 시행하는 조사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순차에 의거 조사와 통계연보 발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정보소외계층 정보통신기기 지원입니다. 사랑의 그린 PC 보급지원은 충북에서 시군에서 기증받은 중고PC를 정비하여 기초수급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정보소외계층에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41대를 지원받아 보급하였고,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지원은 고가 고급기기 110여 종에 대해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충청북도에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시는 6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보소외계층의 이용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행정업무용 PC 및 모니터 교체입니다. 2020년 1월 14자 MS사의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대응의 일환으로 사업비 4억 8천만 원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2013∼2014년 PC 455대와 모니터 100대를 교체하여 업무공백의 최소화와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홈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확대 제공입니다. 공공정보 확대개방 추진에 따른 분기 및 수시 시홈페이지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유·무선 기술활용 정보격차 해소사업입니다. 정보 접근환경이 제한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청풍면 용곡을, 내년도에는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수혜도가 높은 지역을 대상지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신속 처리입니다. 건축물 150㎡ 초과 허가대상 모든 건축물은 착공전 설계검토와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신속 처리로 대민행정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덟 번째, 본청 IP 행정전화기 교체입니다. 행정전화기 노후화로 송·수화 감도 불량에 따른 업무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추진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본청 및 의회에 IP전화기 450대를 교체하여 양질의 통신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주요도로 및 교차로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입니다.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활방범 강화를 위해 경찰서와 협치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천만 원으로 주요 도로변 10개소에 차량번호 인식용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스무 번째, CCTV 영상저장장치 추가 확보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으로 부족한 영상 저장공간을 사업비 9천만 원으로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스물한 번째, CCTV망 집중화 장비 교체 구축입니다. 영상정보의 통신량 과부하 방지로 안정적인 CCTV 회선 운영을 위해 사업비 6천만 원으로 네트워크 집중화 장비를 교체하겠습니다. 기존 관제센터 구축 당시에 저희 카메라 대수가 400대였는데 현재 약 2천대로 5배 정도 증가해서 CCTV 집중화 장비가 꼭 필요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방법용 CCTV 화질개선 추진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야간식별이 어려운 130만 화소 이하 CCTV 345대 중에 120대를 사업비 3억 9천만 원으로 교체하여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행복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2011년도부터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는 건설민원동 2층 100평 규모이며, 연계된 CCTV는 719개소 1945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제인원은 20명으로 4조 3교대 5명씩 24시간 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는 강력범죄 59건, 경범죄 139건 등 198건을 모니터링하여 검거 등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4조 3교대 24시간 근무하시는데 이분들 혹시 보안교육은 따로 시키는 게 있나요?

보안교육은 분기에 1회씩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요. 거기에 수탁한 업체가 한국그린환경이라고 거기에서도 기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 보안상 문제점은 한번도 없으셨나요 ?

현재까지 보안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방범용 CCTV 및 안심 비상벨 확대 설치, 1번 사업인데요. 안심 비상벨은 어떤 원리이고 어떻게 설치가 되는 것인지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심 비상벨은 농촌 쪽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저희 도심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게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이 용이한 부분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해서 뭐 좌측 100m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그런 것을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상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서나…….

저희 모니터요원 쪽에 바로 송출이 돼 가지고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까먹어서 그런데 관내 방범용 CCTV가 몇 대예요?

6월 말일 현재 719개소에 194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연구교육결과를 보니까 1명이 하루 평균 15번 정도가 그렇게 많이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만, 요청이 있는 대로 모두 설치하는 것은 조금 낭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설치 시에는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쪽에 보면요,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가 있거든요. 일반 CCTV로는 번호인식이 불가하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화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화소는 200화소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200화소가 기본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있고, 더 이상 화소가 400화소까지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 영상 저장장치가 또 그만한 용량을 더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 영상 저장장치가 따라가지 못 한다는 말씀이시죠, 키우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7쪽에 봐도 방범용 CCTV 화질개선 추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있는 것 130만 화소 이상이라고 했는데 현재 교체주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화소가 되나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 200만 화소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 화소 정도면 가시거리는 충분히 다 촬영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특히나 밤에는 지금 130만 화소 같은 경우는 보이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만 화소는 100m 정도 까지는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방범용 CCTV 화질개선 추진에 있어서도 120대 교체 예정인데 여기도 200만 화소 정도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예, 200만 화소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민원지적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열린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장애인이나 임산부,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께는 여권 택배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체험을 필요로 하는 유치원생들에게는 시청체험 기회 제공과 사무 공간이 필요한 민원인께 오피스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실에 비치된 건강체크기기를 활용한 시민건강 체크와 특산품 홍보코너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특산품 홍보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친절이 습관이 되도록 민원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친절아카데미를 운영,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함양 등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열린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 추진 및 행정수요 지원입니다. 금년 2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으로 초경량비행장치 드론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 드론을 구입해서 금년 12월 시범운영을 거칠 계획이고요. 앞으로는 영상처리시스템 자체구축·운영으로 내년부터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또 사업입지 분석 등 시정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필요한 맞춤영상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뉴딜사업 협업 추진입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영천1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계·협업체계를 구축,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도시정비와 지적불부합을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주민만족도 향상과 도시기능 활성화 등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내 버스승강장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시내동 시내 버스승강장 60개소에 보행자가 목적지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교통과와 협의하여 도로명 안내시설물을 설치, 시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전심사 청구제 확대 운영입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의 가능여부를 기존에는 대규모 투자 수반 복합민원에서 2개 과 이상 연관된 모든 민원으로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확대·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처리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운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유토지분할 추진 및 측량결과 A/S제 운영입니다. 관계법령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한 2인 이상 공유소유 토지를 공유자와 합의를 통해 분할결정 추진하고, 지적측량 성과를 신속·정확하게 검사하고 결과에 대한 궁금증과 불만족 요인을 끝까지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측량성과로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토지이동 공부 정비를 통한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분할되는 토지는 2일 이내에, 합병이나 지목변경을 하는 토지는 5일에서 3일 이내로 공부를 신속히 정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 토지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간 토지이동 공부 대상필지는 6500여 필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및 조정금 정산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종이지적이 훼손·마모되어 실제 토지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지구는 백운 화당2지구 93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부터 해서 2020년까지 추진기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시민의 재산조정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사전에 주민설명회와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임시경계점 설정 시 토지소유자의 입회 하에 조정합의를 거쳐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측지계 베셀(Bessel)은 일본동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지구중심을 원점으로 하는 국제표준 측지계인 GRS80 세계측지계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대상 14만6천 필지 중 금년까지 9만7천여 필지를 완료하였고, 내년에는 시내동과 금성면 지역 4만여 필지에 대한 공통점 1800개 기준점을 관측, 디지털지적으로 좌표를 변환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한 특성조사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가 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이고, 수시분은 7월 1일이 도겠으며, 총 대상필지는 20만8천 필지가 되겠으며, 사업 1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불법적인 개별 중개행위 지도점검 및 중개사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부동산실거래 정착을 유도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실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사전안내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인허가나 신고사업 중 도시계획구역 내 1500㎡ 이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사전안내 및 표준개발비 적용 등 합리적인 개발비용 산출과 분납유도로 징수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도로명시설물 일제조사 및 설치 관리입니다. 화재나 범죄 등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확한 건물위치 안내로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하여 6300여 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3만여 개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점검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로 시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도로화 지하시설물 DB 구축 확산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의 위치·속성정보를 3차원 DB로 구축, 시설물의 정보활용과 안전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은 내년도에는 송학면소재지와 시내동 지역이 시설물 교체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도로 및 상수도 30㎞가 되겠습니다. 도로 및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도로굴착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시설물 정밀위치도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출산·혼인·전입신고 원스톱서비스 추진입니다. 민원인이 출생신고를 하거나 혼인신고서를 접수할 경우 출생신고와 함께 지원되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한꺼번에 통합신청 처리함으로써 복지수혜의 누락을 방지하고, 또 혼인신고서 접수 시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동시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제공 등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민원담당공무원 힐링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악성·고질 민원인들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거나 또 흉기 등을 휘둘러서 사망을 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중한 민원업무로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민원담당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 힐링워크숍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여 치유와 실무대응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소요액은 4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번째, 아기신분증 발급 및 찾아가는 증발급 서비스입니다.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부모에게 출생의 기쁨을 기념하기 위하여 금년 9월부터 아기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기신분증에는 부모의 바람과 태명, 예방접종 일정 등이 기재되어 있어 부모님들로부터 호응이 좋습니다. 아기신분증은 월 2회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은 관내 고등학생들의 신규 주민증 발급을 위해 고등학교로 출장발급 서비스를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규 주민증 발급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증발급 업무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시내 버스승강장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60개소에 안내소를 설치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승강장 안에 무더위쉼터처럼 에어컨을 다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그 에어컨이 여름이 오기 전에, 고장난 것이 꽤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더위에 이게 고장나니까 그 주위분들이 정말 어디에 피할 데도 없고 이렇다고 제가 민원을 받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오기 전에 그것을 전부 점검하셔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시내 버스승강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전달해 드리고, 저희들은 도로명주소가 설치된 지가 오래 됐는데 차량 위주로 도로명판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내년에는 보행자 위주로 교통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교통과에 전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적재조사를 계속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지적재조사의 취지를 마을에 나가서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주세요. 이게 왜냐 하면 마을안길은 옛날부터 토지주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옛날부터 사신 분들이. 그런데 그것을 보상을 주는 차원에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사실 그 취지는 아닌데, 그렇죠?

예,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많이 안 오셔서 아마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적재조사의 취지를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를 시키고 이해를 한 다음에 지적재조사가 실시되도록 이렇제 해주시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경갑수입니다. 시립도서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갤러리 “The 맵시” 전시 지역작가 작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향토작가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미술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지역작가의 작품을 구입하여 전시·보존하고자 합니다. 대상으로는 갤러리 “The 맵시”에 전시한 작가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자에게 한하여 1인 1작품을 구입하는데 연간 4회 정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전시작품부터 순차적으로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맨 마지막, 기대효과로는 지역예술인 및 작품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지역작가의 창작의욕 고취와 지역 예술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독서문화 진흥계획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제천시 도서관의 미래지향적인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진단을 위해 외부용역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2월부터 9월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거로는 제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기적인 도서관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의 기반조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도서관, 책 읽기 좋은 환경 구축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시설, 자료가 조화롭게 완비된 도서관 시설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이용 활성화 및 독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시립·여성·봉양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9100만 원입니다. 환경개선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안내 입간판 제작·설치 1식을 비롯한 총 7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도서관 시설 환경제공으로 도서관 이용률 및 만족도를 향상하고, 도서관 시설물 정비로 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기적의도서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전문 도서관인 기적의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지원으로 어린이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중에서 사업비가 전부 다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사업에 6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실 1억 원 정도가 거기에 오타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적의도서관을 이번에 증축을 했고, 시설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의 증가로 인해서 1억 원 정도의 추가경비가 필요해서 오타가 발생됨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컴퓨터 및 운영체제 교체가 되겠습니다. 윈도우7에 대한 MS사의 기술지원 서비스가 2020년 1월 14일자로 종료예정에 따라 도서관 내 윈도우7 PC 및 서버 기한 내 교체를 필요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계층별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지식정보 제공 및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인문도시 제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문적 소양 함양을 위한 인문학 강좌 및 탐방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함께 읽는 제천” 독서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도서 1권을 선정하여 전 시민이 함께 읽는 독서운동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책을 통한 마음치유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책을 매개로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독서치유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소외계층 및 특수집단 계층의 마음치료를 통한 건강한 가치관 형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되겠습니다. 열 번째, 디지털콘텐츠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독서소외계층의 독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2019 생활과학교실 운영입니다. 제천지역 어린이와 지역주민 대상 과학적 마인드 함양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탐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9년 6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제천시 일원이 되며, 사업비는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6200만 원, 시비는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열람실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견학을 통한 도서관의 이해와 어린이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행복드림 동극공연 운영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기회가 적은 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동극공연을 선사하여 다양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접근성을 고려한 생활밀착형 독서문화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입니다.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학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수험생 및 야간이용자들에게 독서생활화 및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기회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900만 원에서 국비 40%, 도비 25%, 35%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4명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신간도서 확충 및 도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신간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을 통해 장서의 최신성과 질적향상 도모 및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기증도서 재활용 추진입니다. 장서가 부족한 지역아동센터, 작은문고, 군부대 등과 재기증 협약을 체결하여 도서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의 효율적 이용방안 모색과 나눔문화 확산을 하고자 합니다. 열여덟 번째, 독서복지 향상을 위한 도서정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자를 위한 대체자료 구입으로 책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편리한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열아홉 번째 되겠습니다. 독서정보자원 통합 큐레이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창의적 지식정보 활용을 위한 전문 지식정보자원 제공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지식정보 제공을 통한 이용자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독서의 달 특별행사 “독서한마당” 개최를 하고자 합니다. 독서문화를 향유하기 위한 중점 월 지정으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책을 통해 소통하고, 도서관을 통해 독서문화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로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림책 전시코너 설치입니다. 국내외 그림책 작가들의 다양한 도서를 상시 전시하여 작가의 작품세계 및 그림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촌지역 어린이 방학숙제 도우미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교육 혜택이 적은 농촌 어린이들의 방학과제 수행 지원을 통해 학업 성취도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자 합니다. 봉양도서관 활성화 방안 계획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여름과 겨울방학 각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하고, 대상으로는 봉양읍 거주 초등학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도서관이 봉양도서관이 봉양 내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으로, 이것은 학생근로활동 인건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우미 인원은 4명 정도이고 하계 2명, 동계 2명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네 번째, 3D 상상 스튜디오 운영이 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산업관련 지식과 정보를 독서활동에 접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다섯 번째, 열린 도서관시설 나눔 서비스 시행입니다.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서관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도서관의 대외 홍보효과 및 시설물의 사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여섯 번째, 문화예술 갤러리 “The 맵시” 운영입니다. 예술작품과 함께하는 독서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정서안정을 돕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을 확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4회를 하고 있습니다. 작품 수는 20∼30점 정도가 매분기 전시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수사업 중에 “더 맵시” 운영 있지 않습니까, 작품구입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도서관 업무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흔히들 도서관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해서 문화예술의 지원사업과 보존과 보관도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예술과 부분하고는 약간 업무가 호환성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창작활동을 지원과 협조하는 것은 문화예술과라면, 그 작품들을 보관·전시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도서관 쪽이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생각과 사고의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특별하게 제천시 부서에서는 도서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구입한 작품이 있나요?

올해 이 사업이 첫 시행이 되겠습니다. 올해 2천만 원이 예산이 되어서 올해는 금년도 4회 전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부터는 현재 24회까지 했는데 23회까지 구입한 것은 연차적으로 2천만 원씩 5회 정도 구입해서, 1회 4회니까 5개년 정도의 사업으로 과거에 전시했던 사업을 2천만 원씩, 그래서 4천만 원 내년도 예산 중에서 2천만 원은 내년도 전시작품, 2천만 원은 예전에 1회부터 4회까지 했던 부분을 순차적으로 구입하는 그렇게 절차를 밟았서 5개년 사업으로 과거의 것을 전부 다 구입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현재 도서관에 총 도서 권수는 몇 권이나 되나요?

약 54만 권 정도 됩니다.

혹시 책을 대여해 가시고 분실이나 훼손이 되는 책은 연간 몇 권이나 되는지?

1천 한 200∼300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리고 봉양도서관 있잖아요. 봉양도서관을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거기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도서관 이용은 봉양도서관은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촌의 특수성과 농촌지역의 이용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가 상당히 활성화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부터 봉양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잡아서, 특수시책 세 번째로 방학 농촌지역 어린이 활성화 하는 것도 그중의 하나이고, 또 올해부터는 농촌지역에 맞춤형 컴퓨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는 봉양의 특수성 때문에, 도서관의 특수성 때문에 사실 봉양만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백운까지도 확대해서 그쪽에 있는 분들도 그쪽에도 원한다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맞춤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장님 10쪽 좀 봅시다. 추진계획 중에서 인문특강, 인문학 강좌 시민교양대학이라든가 연중 20회 한다고 했죠. 이게 무슨 요일 날 하죠?

인문학강좌는 수요일 날 저희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인문학탐방은 시기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휴일을 이용해서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20회 한다고 인문학강좌를 하는데 회차별 참여인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보통 인원의 차이지만 30명에서 4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하신다고 하셨죠?

예, 저녁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거의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공문을 보내고 연중계획도 그렇고, 저희들이 할 때마다 공문을 보내서 참여하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꼭 수요일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한국학술재단 공모사업으로 세명대학교와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명대학교에서 추진하는 주체하고 저희들 도서관 운영하는 시설 그것하고 시간을 맞춰서 수요일로 적용을 적절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째 계속 수요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간을 바꾸게 되거나 날짜를 변경거나 요일을 바꾸게 될 경우는 조금 기존에 인문학강좌는 특수성 때문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그 시간에 오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강좌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많은데, 수요일이 가기가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에 17쪽 보면 작은도서관이라고 있죠. 14곳인데 제가 이것 사실 잘 모릅니다, 어디인지. 작은도서관이 각 읍면동별로 있는지?

작은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마을의 공동주체들이 도서와 장소를 희망해서 저희 문화예술과에 작은도서관을 등록시켜야 됩니다. 등록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읍면동별로, 마을별로 이렇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네들이 원하고자 하는 곳에, 그러니까 아파트지역 같은 경우가 대개 많이 있고 농촌지역에는 아무래도 적은 데가 있고, 없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하나씩 있다는 의무적 사항이 있고 아니고, 지역 구성원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사실은 처음에 의도는 좋았습니다마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성장이 되니까 그 주체가 됐던 부분들이 그쪽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유명무실화된 데가 몇 군데 있지만, 또 아직까지 굉장히 잘 되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그중에 하나는 방과후아이돌봄교실을 이번에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같이 연계해서 몇 군데를 작은도서관을 그것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아마 공동주택 쪽으로도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겠네요.

공동주택도 있고 농촌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농촌지역은 사실 유명무실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만든 주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철폐하지 않는 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유도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쪽이 많이 신설되고 또 그쪽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자중심으로 작은도서관이 운영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총 41건으로 공약사업 2건,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32건, 특수시책 2건이 되겠습니다. 성과는 생략하고 8쪽, 공약사업으로 첫 번째, 출산지원금 신설 및 지원금 확대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29억 9400만 원으로 2018년 대비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저출산·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임신·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출산축하금 지원금 증액과 첫돌 축하금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그 금액과 2019년도의 차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돌 축하금 20만 원은 없던 것이 생긴 것이고요. 사실 저희가 기존에 임신축하금과 분만축하금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만축하금을 신청하는 상황이 읍면동에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추가가 되지 않아서 별도 신청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분만과 출산축하금을 같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 합친 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하여서 추가금액은 출산축하금은 사실은 40만 원을 더했기 때문에 2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둘째아이 출산축하금은 5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셋째아이는 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만축하금은 출산축하금에 플러스해서 함께 지출하는 것으로 편리를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위원님들께 조례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예외지역 확대 실시 사업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 때 위원님들께서 승낙을 해주셔서 저희가 62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32명 정도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 하면 한 60명에서 7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2019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10쪽, 신규사업으로 청풍노인사랑병원 인공신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 원으로 우리 시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신장 투석환자 중에서 요양병원 입원대기하거나 혹은 타 지역으로 입원하는 등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인공신장실을 설치해서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를 높이고자 합니다. 제천시가, 65세 이상이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거든요. 그런데 지금 10월 말 현재로 확인을 해보니까 19.6%고요. 저희가 신장 투석이 시작되는 이후는 고혈압과 당뇨합병증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천시 2017년도 투석환자 현황을 보면 160명 정도가 2017년도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으로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성요양병원에 입원실이 20실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병원이나 명지병원은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외래치료하는 것은 연세성심병원에서 외래치료를 하면 상관없는데, 입원을 하면서 투석을 해야 되는 하는 환자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보건복지센터 주차장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1천만 원 용역실시 비용을 세워주셔서 확인을 했는데요. 폐기물처리비가 1500만 원, 정비공사가 1억 8500만 원 해서 2019년도에는 총 2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2쪽, 보건복지센터 냉·난방기 교체공사입니다. 저희 보건복지센터가 2008년도에 이전해서 그때 당시에 냉·난방기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 되면 11년째가 되는데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연차별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선 교통과에 있는 그 부분만 해서 8500만 원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냉·난방기 나오는 것은 공기청정기가 같이 함께되어 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직원들이나 민원인들도 공기청정기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해서 공기청정기하는 부분을 안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3쪽, “소중한 내몸! 소중한 내일!” 만성질환자 자조모임입니다. 이것은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과 자가관리방법을 서로 공유해서 건강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황금빛 시니어”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하소동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이용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월 2회 주기적으로 건강생활실천교육을 출장해서 실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에 평가해서 설문조사나 경과를 보고 2020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풍호노인사랑병원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으로 배수로 정비공사와 시설물 법정안전점검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8월 29일에 현장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설치한 배수로 현황이 좀…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2019년도에 배수로 정비를 하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6쪽, 치매안심요양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명시이월사업인데요.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절차가 구조보강 점검 평가와 내진성능평가 이 부분이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계약심사, 일상감사, 복지부 심사까지 다 마무리되고 입찰을 올리게끔 절차가, 이게 국·도비사업이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여기 12월에 한다고 했는데요. 11월 안으로 입찰을 해서 내년도 6월 말까지 준공하도록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이것은 2018년도에 9800만 원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데요. 2019년도에도 2차 연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 원입니다. 2020년 2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결산과 사업결과 피드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국비지원 민간위탁 이 사업은 e나라도움보조금재정 프로그램을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돈이 있을 때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서 거기에 승인요청을 해서 지출하게끔 이렇게 시스템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8쪽,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관리입니다. 집담회와 직무교육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복무점검도 분기별로 실시하고 민원발생 시 수시점검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우수한 진료의약품 적정 공급입니다. 사업비는 5억 4천만 원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보건지소 5개소가 있고요, 보건진료소 11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목록을 선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우수한 의약품 선정해서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열세 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으로 보건소 임상병리실에 자동화학분석기 1종을 구입해서 2월에는 2020년 시설개선 및 노후장비 조사를 하고, 4월에는 2020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신청해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열네 번째, 보건복지센터를 포함한 20개소, 사실은 죄송합니다. 21개소인데 여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된지 얼마 안 돼서 사실 노후 시설장비 보강이 별로 안 들어가서 여기에서 뺐습니다. 시설관리 및 보강, 노후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열다섯 번째, 우리아이 건강놀이터 행사 운영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6월 16일하고, 9월 29일 날 2회 제천체육관에서 실시해서 많은 호응이 있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초등학교 돌봄교실 건강증진학교 운영입니다. 총 6개교에 돌봄학생들을 대상으로 1개교에 신체활동 12주, 영양교육 4주 해서 총 16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해서 체력증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열일곱 번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에 총망라된 11개 분야사업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을 지역여건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투입해서 지역특성과 다양한 주민 요구를 반영해서 하는 그런 통합 건강증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열여덟 번째, 시민중심 현장보건소입니다. 이것은 시민 곁으로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 장애인협회 등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로 취약계층 건강불평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열아홉 번째,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사업비 3억 3300만 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유아 “찾아가는 흡연예방 인형극” 등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스무 번째,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아 건강증진을 위해서 산전·산후 건강관리, 모유수유 클리닉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스물한 번째,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4억 7400만 원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 영양제 지원으로 모·아의 건강증진 및 행복한 삶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스물두 번째, 건강한 아이 키우기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66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수유부 중에서 기준중위 소득 80% 미만 가정에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체계적 영양교육과 보충영양식품을 직접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태아의 영양상태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스물세 번째, 원스톱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에서 대사증후군, 고위험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검진결과 상담, 운동 등 프로그램 운영해서 만성질환 유병율 감소하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스물네 번째,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구강병 치료와 작년에 시작된 노인 무료의치 지원사업 등 구강보건교육과 홍보 등으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스물다섯 번째, 한방은빛체조 경연대회입니다. 2019년 제천 한방바이오박람회와 병행해서 노인체조 경연대회 발표회를 통해서 노인분들에게 건강생활실천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스물여섯 번째,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1억 8천만 원인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보건복지센터 4층에 치매안심센터와 카페는 사실 9월 27일에 준공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개소식 진행 예정이고요. 치매쉼터가 청풍 쪽에 있는 건데 그것도 BF 인증 등 절차가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엄청 까다로워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도 공사계약하고 착공이 12월에 되어 있는데요. 11월 안으로 계약해서 2019년 7월에 개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스물일곱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4억 5천만 원으로 보건복지센터 4층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카페, 그리고 청풍호에 내년 7월에 개소될 가족쉼터를 이용하는 고위험군들에게 돌봄치료 등 체계적인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선별검사,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예방과 조기 발견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스물여덟 번째, “우리지역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800만 원으로 취약계층 3350가구에 3600명을 대상으로 방문진료도 하고,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교육 등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스물아홉 번째, 행복한 미래설계를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6100만 원으로 지금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에서 표본가구원 895명에 대해서 직접 면접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이것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이나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사업 방향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서른 번째, 희망더하기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게 맞춤형재활운동교실을 운영해서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가관리능력이 향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지역주민 모든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필요시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병행하고, 유동식 및 영양제 제공, “새싹 환우회” 자조모임 등을 실시해서 대상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8400만 원으로 매월 1회 계속입원치료심사, 퇴원 등 심사 실시를 위한 제천시정신건강심사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중증정신질환 주간재활·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서른세 번째, 이웃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2500만 원으로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자살관련 상담, 응급개입 등 주민 정신건강검사 등을 실시해서 자살률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서른네 번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환자의 건강관리실천 홍보와 지속적인 치료를 높이기 위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12월쯤에 저희가 고혈압·당뇨교육센터가 개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보건복지센터 3층에 조리체험실을 포함한 고혈압·당뇨교육센터가 운영됩니다. 그래서 고혈압·당뇨병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서른여섯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고려해서 맞춤형 신체활동 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서른일곱 번째, 올바른 한끼! 조리체험교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취약계층 등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서 영양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서른여덟 번째, 우리마을 건강상담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강체험과 자가진단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서 통합적인 관리를 도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서른아홉 번째, “그이와 평생토록” 구강체험실 운영입니다. 이것도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구강체험실을 통해서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해서 구강건강증진교육과 구강관리 실천도를 높여서 구강건강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특수시책입니다. 의림지 꽃길 걷기day 운영입니다. 사실은 올해 실시했던 11일, 22일 “둘이 함께 걷기day” 프로그램을 2019년도에는 이렇게 변경을 해서 8주간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모집해서 노르딕워킹 걷기대회로 변경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걷기데이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야간운동교실을 운영하는데 날짜가 겹치는 날짜가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서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전 시민 달빛운동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도에도 시민들에게 호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도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에 보시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을 사업주체로 노인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시 관내에 치매관리 전문인력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 인력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도 12월 말까지 인원 해봐야 12명, 그 인원이고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치매거점병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9988운영 프로그램하면서 치매에 관해서 강사 육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 자료는 저희가 하고요, 그러면 노인회를 통해서 그 인원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치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치매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치매관리 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는 치매관련 과까지 신설한다고 하니까 체계적인 치매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41꼭지네요, 41꼭지.

예, 주요사업만이고요.

이것 과장님 사실 다 알아요?

질문해 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혹시 이 41꼭지의 사업 중에서 서류상으로만 진행되는 사업이 있는 것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꼭지가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봤어요. 계속 보니까 여기에 다 국·도비 지원사업이에요, 거의 다.

예, 시비 자체사업은 사실 몇 개 안 되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형식상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이 됐든, 뭐 영양제 지원이 됐든 그 부분은 구매를 해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1꼭지가 다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적은 인력으로.

예, 18쪽에 보면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공중보건의사 효율적 관리 부분에 있어서 복무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있는 적이 없었습니까?

제가 그것도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6년 10월에 건강관리과장으로 와서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에서 우리가 보건소 자체에서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서 한방엑스포라든가, 바이오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방접종 부분 이렇게 협조해야 되는 부분도 많은데. 정확하게 복무를 해서 처분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상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 와서 제가 10월에 2건 적발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적발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그때도 제가 있을 상황이었으니까요. 언론 쪽에서 문제가 돼서 자체적발을 제가 했습니다. 2018년도에 5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말하자면 문제 있는 보건소처럼, 공중보건의 관리가 문제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적발해서 처분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병무청, 도감사도 와서 엄청 시달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서류만 가지고 하니까 2016년도에 1건, 2017년도에 2건해서 더 추가적으로 적발된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요즘에는 하다못해 1시간을 어디를 나가거나 일찍 가거나 이래도 본인의 연가를 달고 가고 이렇게, 사실은 이분들이 과별로 다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업무대행도 사실 어렵습니다. 1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중보건의 복무지침이 있어요. 지침상에 병가가 30일이고, 연가는 3년간 38일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하루씩 쓰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주로 서울이나 외지에 있다 보니까 금요일 오후에 몇 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연가를 지속적으로 달고 갑니다. 그때 적발된 내용은 뭐냐 하면 연·병가 처리도 안 하고 그냥 무단외출을 했거나, 아니면 이 부분은 어찌 보면 공중보건의들이 보건지소에 숙소가 같이 있잖아요. 2층에 같이 있다 보니까 환자가 많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저희 보건소는 보통 평균 100 한 30∼40명씩 보기 때문에 진짜 잠깐 화장실 갈 새도 없이 힘들게 하고 있는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분들의 무료한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정위치 근무를 안 했을 때도 저희가 적발을 했어요, 숙소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도. 나름대로 제가 2016년 10월에 와서 실질적으로 처분을 하고 경각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도 이렇게 또 적발이 돼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 이후부터는 나름대로는 연·병가의 법적인 처리를 나름대로 하고 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렇게 복무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시정’, ‘경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1시간 무단 했으면 경고조치 나가면서 1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하고, 저희가 공무원 복무지침하고 좀 달라요, 그 인사방침이. 그래서 경고가 연이어서 2차 경고가 두 번 나가면 6개월간 업무활동장려금이라고 해서 그것을 못주게 되어 있고, 경고 한 번하고 시정 한 번하면 3개월 동안 못 주게 되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진료활동장려비를 안 준 사례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고’하고 ‘주의’ 이렇게 섞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침에 맞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인공신장실 설치가 있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에. 이것은 수요가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죠?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저희 제천시 투석환자 수가 160명이에요. 160명인데 이분들이 다 입원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예, 통원하고 치료받죠.

다 합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료기관에 인공신장실 현황을 보면 서울병원에 30병상이 있고요, 명지병원 22병상이 있고요, 예성요양병원에 20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병원에 입원해서 급성기라고 해요, 그것을. 급성기는 명지병원이나 서울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하거든요, 고혈압·당뇨 합병증이 왔을 때. 그런데 그게 완료가 되잖아요. 급성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어떤 사람은 외래도 투석만 하는 사람이 발생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외래가 도저히 안 되고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실이 확보가 안 되어서 서울병원이나 명지병원에 더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성요양병원은 사실상 20병상인데 만실이거든요. 그래서 대기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환자 수 대기자에 대한 월별로 대략해서 서울병원 3∼5명, 명지병원 2∼4명 정도가 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공신장실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병원에 입원한 인공신장실 운영이 15병상 정도만 우선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면, 투석을 외래로 하다가 결국은 요양병원을 가셔야 하거든요. 계속 돌아가시기 전까지 외래만 하면 좋겠지만, 외래하다가 요양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기자 발생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하나 더 설치하려고 올렸습니다.

사업기간이 1월부터 7월까지네요.

이것은 4층에 다목적실이 있는데요. 거기 신장실에 기계나 시설정비 이런, 리모델링이니까 증축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조나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리모델링하고요, 기계설치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에 임산부가 계시면 임신할 때 바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있나요? 상담해서 임신에 관한 제반 모든 것을 상담해 주는 서비스 기관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모자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임신하면 결국은 의학적인 것은 담당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언가 지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상담을 1차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담을 통해서 지원되는 모든 영양제가 됐든, 그런 부분은 다 하고요. 신청은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주민등록신고 시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원지적과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행복출산 서비스가 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저희한테 뜨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은 그것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했을 경우에 말씀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제가 아까 임신부터 출산까지 말씀드리는 건데, 임신을 처음해서 아이 낳기 전까지 의학적인 것은 담당 의사선생님하고 하고요. 임신하면 철분제를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에 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선생님이 아닌…….

예, 저희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상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군데 건축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요. 하나는 금성 쪽이죠?

아니요. 청풍입니다. 하나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안에, 금성이죠, 거기는.

금성이죠?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서두르신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명시이월된 사업이라서.

더군다나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예, 그래서 나름대로 서둘러서 했는데도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복지부 심사 이런 것이 많이 절차가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절차에 문제가 있었든, 어찌됐든 이것이 이렇게 지연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원래 이게 명시이월이 나름대로 그래도 2추나 1추 정도에만 왔어도 기간을 벌 수가 있는데, 다 3추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관에서 진행하는 것을 어떤 집을 짓거나 이런 것이 1년 안에 다 마무리되기는 해 보니까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은 결국 어느 부분에서인가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구조보강에 대한 어떤 진단만 필요한 것으로 처음에, 기존에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 쪽이 강화가 되어서 내진보강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기간이 조금 더 소요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11개가 있죠?

예.

현재 11개가 운영되고 있는 세월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잠깐만요. 그 세월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그 기간을.

농어촌의료에 관한 법이 생기면서 시작이 돼 가지고요. 1980 몇 년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알려주시고요. 지금 진료소는 5개가 있잖아요?

아니, 진료소는 11개가 있고요.

아니, 지소, 지소.

보건지소는 8개 있습니다.

8개요?

예.

지소가 지금 5개로 나와 있잖아요.

아, 그것은 저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봉양·금성·청풍·한수·송학이라는 것이고요. 의약분업 실시지역은 약을 주지 않는 지역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11개 진료소가 있잖아요. 11개 진료소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옛날에 교통수단도 발달이 안 되었을 때 오지마을 이런 데 진료소를 예를 들어 개소를 했잖아요. 그것이 현재는 모든 교통수단이나 모든 연락수단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료소를 축소시키고 지소를 확대시키는 것이 어떤가. 그러면 예를 들어 남부에 한수가 지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산 정도에 지소를 하나 만들어서 콜택시 운영식으로 자체, 우리 시민이 전화만 하면 싣고 가서 진료를 하고 집에까지 실어다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진료소, 지소를 운영하는데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기획을 해보셔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 고민은 1995년도 통합되면서부터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있으면서 제가 그 위치에 갈 때마다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그런데 2015년도인가 수산에 보건진료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었습니다.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의 체감 자체가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다른 것 같아요. 보건진료소는 내집 옆에 바로, 그러니까 동네에 거의 리 단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갭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는 간단한 약만 처방하는 데고, 지소는 진료까지 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예,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보건진료소장들도 6개월 진료처방권한을 복지부에서 주기 위해서 훈련을 해서 배치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진료소를 없앤다면 그 마을에서는 다 반대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반대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설득을 시켜서 지소를 더 넓히고 진료소를 축소시키는 것이 지금 현실에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것이니까.

예,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건의드리고요. 지금 청풍노인병원이 명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에 운영이나 모든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하고.

예, 있습니다.

조건이 상세하게 붙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금액으로 얼마 이상의 물건이나 이런 것을 샀을 때 거기에서 한다, 그 이상은 우리 시에서 사준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까? 무조건 시에서 요청하면 거의 다 사줘야 됩니까?

그런 세부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금액으로 상환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도비가 치매 쪽이 강화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어차피 제천시 소유이다 보니까 배수로 망가지고 이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는데, 청주시의 노인요양병원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누차에 걸쳐서 퇴원했다, 다시 했다 계속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저희도 명지병원에서 인수할 당시에는 웅포의료재단에서 해서 사실 거의 망하다시피 해서 나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결국 피해는 입원되어 있는 환자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저는 그렇습니다. 직영을 한다면 대의적인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직영을 한다면 1년에 10∼20억 원 이상 적자가 날 것이거든요. 의사 5명에 간호사 다 그 비율을 맞춰서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정도의 적자가 나지 않고, 그 적자부분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 시 책임이 아니고 병원책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보강이나 이런 부분에만 지금까지 지원을 했지, 운영비 지원은 국·도비 작년에 9800만 원 처음 내려왔고요. 2019년도에 치매가 강화되면서 1억 원 해서 1억 9800만 원이 처음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틀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요, 거기 환자들이 제가 가 보니까 양질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 간병부터 간병인 1명에 환자 8명이더라고요. 여덟 분을 한 사람이 간병을 하고 있더라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환자, 화장실 정도까지 거동하는 환자는 그나마 덜 한데 그 이상의 거동을 못하는 환자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양병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감옥살이이에요, 감옥살이. 그냥 보호자들이 집에서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갖다놓은 거야, 환자를. 그게 병원이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은 복지정책이 더 좋아지면 해결될, 우리 시에서 전체를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게 관리운영체계가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차원도 과장님께서 수시로 점검해서 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나 요양·간병을 받을 수 있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체킹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간병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지금 현재 간병인 숫자가 많은 것은 제 판단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환자분들이 사실 간병비를 부담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좀 있으신 분은 예를 들어서 배드 수가 적은데 간병을 받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국가에서 간병비지원 서비스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의료의 질은, 서비스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난방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더워서 땀이 나서요.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페이지 신규사업, 진폐재해자 건강관리 및 목욕권 지원사업입니다. 과거 산업역군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연로하신 진폐재해자 및 의심자 110여 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목욕비 지원으로 진폐재해자의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 두 번째, 암 및 건강검진 홍보기동대 운영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연속 암검진 수검률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마는, 수검률은 59%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수검률이 저조한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민과 다문화결혼 이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찾아가는 암예방교육과 건강검진 독려로 수검률 65% 목표로 홍보기동대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대규모 체육행사 및 사계절 축제와 발맞추어 행사장 및 축제장 주변 선제적 위생점검 지원입니다. 행사 추진부서와 업무를 공유하여 숙박·식당업소 등 행사개최 전 선제적 위생점검 및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응대교육 실시로 다시 찾고 싶은 제천시를 만드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찾아가는 HACCP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관내에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49개소로 HACCP 인증업체는 21개소로 14%에 불과합니다. HACCP 의무적용 업소 및 준비업체에서 까다로운 HACCP 인증을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HACCP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찾아가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제세동기 관리자, 교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통해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데 누구나 앞장서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섯 번째, 일요일 안심! 소아과 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은 적극적인 홍보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시민의 건강지킴이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는 의료기관 160개소, 약국 51개소 등 402개소 관련업소가 있습니다. 정기·수시점검으로 양질의 시민진료권 확보와 함께 의료사고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안내로 억울한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약국 폐의약품 야간 민원 처리반 운영과 아홉 번째, 도농복합지역 자체방역 및 읍면지역 해충퇴치기 설치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 번째,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시내 9개 동은 민간대행 방역소독을, 읍면지역은 자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다만 도농복합동인 신백동과 영서동은 민간대행과 함께 자체방역을 병행 실시합니다. 또한 공원, 마을회관 등에 모기유인 포충기 설치와 친환경 방역소독으로 위해해충으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열한 번째, 어린이 국가필수예방접종 실시입니다. 0세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B형간염 등 14종의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열두 번째, 평생 한번 받는 65세 이상 폐렴 무료예방접종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계속사업으로 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열세 번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사업 실시는 모든 무료대상자들이 전문의 사전예진을 통하여 안전한 독감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열네 번째, 성매개 감염병·에이즈 예방관리사업은 관내 청소년, 군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에이즈바로알기’ 교육과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 홍보캠페인 실시 등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19페이지 열다섯 번째, 결핵·한센병 예방관리사업은 결핵·한센병 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치료로 확산 및 재발방지에 힘쓰겠습니다. 20페이지 열여섯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역학조사 실시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으며, 보다 적극적인 감염병 예방방법 및 대응요령 교육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열일곱 번째, 평생 건강을 위한 암검진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겠습니다. 22페이지 열여덟 번째, ‘희망 더하기’ 의료비지원 사업은 암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소, 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분들에게는 노인 약제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열아홉 번째, 민원처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실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 스무 번째, 제천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 및 헤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미용페스티벌은 한방바이오박람회와 연계하여 개최하고, 미용기술경연대회 또한 10월 중 개최하여 미용산업 발전의 시너지 효과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습니다. 25페이지 스물한 번째,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은 시 모범, 도 우수모범업소, 밥맛좋은집, 대물림 계승업소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유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스물두 번째, 제천약선음식거리 활성화는 내년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미식과로 이관됩니다마는, 제천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약선음식점 SNS 홍보, 약선음식거리 조명 및 조형물 설치, 약선음식거리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스물세 번째,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로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28페이지 스물네 번째, 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 91개소를 대상으로 영양·위생관리 지원, 식단 및 표준레시피 개발 보급 등을 통하여 어린이 성장발달에 기여하겠습니다. 29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 그다음 페이지 26번,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중점관리, 그다음 페이지 27번, 테마별 유통식품 등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는 계속사업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페이지 스물여덟 번째, 청결·친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숙박업, 목욕업, 이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총 858개 업소를 대상으로 연중 청결상태 법정준수사항, 친절응대교육 등 실시로 양질의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3페이지 끝으로 스물아홉 번째, 소비자 참여 민관합동 위생점검 실시입니다. 소비자감시원 37명을 합동점검반으로 편성·운영하여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 행정참여로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25페이지 보시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음식점 등급은 다 1등급을 받고 싶지만 그 기준은 무엇이고, 1등급이면 무슨 혜택을 주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음식점 위생 등급제가 각 시군별 지자체별로 모범업소, 우수모범업소 해 가지고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통일하고자 프랑스의 미슐랭처럼 별로 등급을 매기고요. ‘보통’, ‘우수’, ‘매우우수’ 그렇게 3단계가 있고요.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업주들께서 나는 그러면 ‘좋음’으로 평가를 받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 통과가 되면 ‘좋음’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별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저희가 혜택은 인센티브는 충분한 홍보, 그리고 현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26페이지 보시면 제천약선음식거리 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약선음식거리를 지정해 놓고 특화거리로 육성한다고는 하셨는데 약선음식거리 처음에 시작해서 들어가시는데 빈 점포 있는 것 아시나요?

예.

제가 볼 때도 약선음식거리라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약선음식답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쪽에 호텔도 있고 너무 정말 거기가 지저분하고 보기에도 미관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그 점포 주인분한테라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왜냐 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약선음식거리라고 하면 그 빈 점포에 정말 깨끗하게 스티커라든지, 이런 약선음식 스티커라든지 붙여놓으시면 보는 사람도 즐겁고 참 깨끗할 텐데. 다른 데는 이상이 없더라도 그것 때문에 정말 보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입구부터 안 좋아서, 정말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과장님, 그 분이 혹시라도 그런 것을 싫어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약선음식 조형물을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약선음식거리를 수시로 나가봅니다. 그런데 그 빈 점포가 있어요. 너무 보기에 안 좋았고요. 그리고 동명초등학교 주차장에서 바로 횡단보도에서, 바로 입구에 그 집이 빈 점포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나름대로 조명이라든가, 조형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조형물 설치 관련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업무가 도시미식과로 이관되기 때문에 그 과장님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주 분들하고 저희하고도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이라도 빈 점포보다 해놓으면 참 보기도 좋고 그 주인분도 좋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좀 봐주시죠. 우리 지역에 에이즈 감염자가 혹시—만약에 비공개라면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있나요?

비공개입니다.

알겠습니다. 24쪽 좀 봐주세요. 혹시 관리는 잘되고 있나요?

예.

24쪽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헤어페스티벌 했죠. 저는 사실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한데, 과장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헤어페스티벌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을 때 한방바이오박람회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관람객에게 볼거리 제공도 있고요. 그리고 그때 서울에서도 모델들이 내려왔었는데 굉장히 제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페스티벌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쪽 좀 보겠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식수 인원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들을 관리하는 데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여기에서 식단이나 이런 것을 지도나 권유하는데, 만약에 해당 어린이집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이죠?

그런데 오히려 영양사가 없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급식지원센터에서 식단을 짜준다거나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흡수를 하면 그만이지만, 또 받아들이지 않아도 상관 없는 거죠? 그런 제재조항은 없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등록을 할 때에는 내가 여기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도점검을 받겠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지도점검은 받지만, 이 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지만 실행을 하지 않아도 강제조항은 없죠?

강제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91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적극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저는 이게 경제과하고 관계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면 ‘떴다방(신종홍보관)’ 있거든요. 제가 어제그저께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드러누운 분이 우리 제천시, 시의회 의원 중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민원으로 접수를 하고, 또 합동점검을 나가고 있거든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상당히 아우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없다면 시청에서 보건소장님 모시고 나가고, 또 다른 분들하고 나가서 단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시니어감시원도 있고 37명의 감시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도 그렇고요. 저희가 전화 올 때마다, 아니면 그런 정보를 받을 때마다 꼭 확인을 나가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결과보고를 해놓거든요.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좀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최적의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기회를 통해 논의된 부분들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