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을 설명드리고 주요업무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 사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일부만 보고를 하고 간단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면 생명농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희망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첫째, 생명농업 육성과 복지농촌 건설, 둘째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휴양 활성화, 셋째 선진농업경영과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전략 목표로 정해서 2019년도 농업정책업무를 추진해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1번입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공약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노령화, 과소화 등의 문제발생으로 농촌지역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도시민에게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공동기반시설을 지원, 도시민의 농촌유입으로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2022년까지 추진하겠으며, 사업비는 6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입주자주도형 소규모 전원마을 5가구 이상 10가구 이하로 조성을 추진하는 입주 예정자 단체가 되겠으며, 지원내용은 마을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시설 등을 지원하고 설계비용으로 토목측량설계와 건축비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도시민의 유입에 따른 농촌지역 활성화와 인구 증가와 이주민 공동체 형성의 강화, 마을의 지속적인 유지․발전을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5, 6쪽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및 홈페이지 운영과 예비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시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농식품부의 도시민 농촌유치 공모사업으로 국비로 선정되어서 일부 사업 및 사업비 변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국비로 반영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 사업은 귀농․귀촌운영센터 운영과 홈페이지 제작 운영, 귀농인 주거임차비 지원 사업, 귀농인 농지임차비 지원 사업, 귀농인 선도농가 실습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7∼11쪽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써 금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봉양읍 옥전1리 등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관개선 및 주민여가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봉양읍 옥전리 등 5개 마을이며, 사업기간은 2019∼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개 마을에 30억 원으로 마을당 5∼10억 원 정도 투자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인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 주변 환경, 경관 정비로 주민 정주생활환경 개선과 농촌 내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여 농촌마을 화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계속사업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4∼2022년까지 운영하겠으며, 기금적립액은 현재 101억 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용도는 농축산물 가격 차액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가격안정기금으로써 농축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 계통 출하한 농산물에 대해서 지원하고, 대상품목은 10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관련 조례안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과 농민단체의 개정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조례안을 2018년 12월 말까지 조례안을 확정해서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부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변경 개정된 안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조례안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전문위원 검토, 시장님 결재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농작업 집중시기에 마을공동 급식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참여를 확대하고, 농번기철 일손 부족 해소와 건강을 함께 챙기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내용이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에 지원하고 사업량은 20개소 20개 마을이 되겟습니다. 사업비는 4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마을당 200만 원을 지원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원시기는 농번기 중 30일간 중식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은 농업인 공동급식 참여자가 15명 이상인 마을과 공동급식이 가능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공동급식에 따른 급식종사자의 인건비 및 부식비로 지원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의 고령화 부녀회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 농기계 지원 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효율적 영농기반을 확충하고, 기계화 영농추진으로 적기영농 및 농가 소득증대를 보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6억 6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작업 안전사용 장비 지원과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영농기계화장비 지원과 농기계 종합보험가입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번,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의림지의 인지도를 활용한 친환경 의림지 쌀의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상승 및 홍보 효과를 높이고, 친환경 농업을 통해 메뚜기․미꾸라지 잡기와 허수아비 만들기 등 각종 체험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공간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청전동 242번지 등 156필지로써 면적은 32ha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800만 원을 지원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렁이농법, 오리농법, 미꾸라지농법 등 친환경 벼 재배를 추진하고, 휴경기에는 경관조성과 녹비작물 재배, 유채 등의 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친환경 청정 의림지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쌀 생산, 유통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의림지를 찾는 시민 및 외부인에게 친환경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마련과 친환경농업 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림지뜰에 친환경농업을 통해 체험과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위해 사업 예산을 꼭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 현상 해소를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의 계절 근로자 도입으로 문화적인 갈등 해소 및 살맛나는 농업 농촌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번기 농촌마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으로써 사업량은 1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농번기 5∼10월 중에 추진하겠고, 지원내용은 농가와 근로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통역사 배치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항공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촌의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및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관내 결혼이민자의 가족 도입으로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9쪽입니다. 2020년 일반농산어촌 공모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활용한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촌마을의 정주여건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원을 공모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마을만들기 사업 종합개발에 10억 원, 수산면 상천리가 대상이 되겠으며,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으로 청풍, 학현리 등 5개 마을에 35억 원을 공모하겠습니다. 지역역량강화에 2억 원을 역시 공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 2월까지 농식품부에 예비계획서를 제출하고, 2019년 3∼5월 동안 대면평가 및 현장평가 인터뷰 등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2019년 9월 중에 사업대상지 선정발표를 농식품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낙후된 농촌지역 읍면을 종합정비하여 생활중심의 거점공간으로 육성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지역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비계획과 대면평가, 현장평가, 인터뷰 등 준비에 내실을 기하여 공모 신청한 마을이 전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스마트팜 밸리 관련해서 사업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지금 2차공모 진행 중인가요?

예, 지금 2차공모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스마트팜이 당초에 신월동에 계획을 했다가 사실 천남동 사리골로 위치 변경을 추진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공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전체면적은 37ha 정도 규모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1600억 원 정도 똑같습니다. 사업비 예산규모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이 아직까지 2차 공모에 대한 지침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고, 예산도 확정이 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2차 공모를 한다고 해서 농식품부에서 발표해서 거기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오늘 저희들이 3시에 도에서 용역사하고 농민단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 도의원님과 해서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을, 용역 결과도 보고드리고, 앞으로 일정은 농식품부에서 지침 시달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 사업이 1600억 원 들어가고 제천 시비가 약 300억 원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농업계 4대강 사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소리도 있고요. 또 지금 제천의 농민단체에서 많은 반대를 하고 있는데, 농민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공모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오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용역사하고 용역계약이 돼서 오늘 처음 보고이기 때문에 그것 보고를 드리고 이것이 공개가 가능하면 의회와 협의해서 농민단체와 설명회를 계속 거쳐서 우리 실정에 맞는 계획서가 되도록, 농림부에 제출토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쪽 사업 예비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하고 16페이지에 있는 귀농․귀촌 사업하고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지난 회기 때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시비로 일괄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쪽에 예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실질적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시비로만 사업계획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월 말 중에 도시민유치 지원 사업이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이 사업을 일부만 반영하고 우리가 실제 예산에는 맨 꼭대기 예비농업인 일손돕기는 제외한 나머지 밑에 3개만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쪽 농업인단체 임원단 역량강화 워크숍도 14페이지랑 같은, 또 합쳐도 될 사업같은데 분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14쪽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특수시책사업으로 사실은 추진을 했었습니다. 워크숍 관계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당초에 농업인단체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으니까 단체 임원들을 통해서 한번 역량강화를 해서 당초에 300만 원했다가 600만 원까지 예산을 늘려서 올해 시행을 했는데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성격상은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따로 분리를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보고서가 너무 방대해서 지금…….

예, 앞으로 그렇게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하반기 업무보고 때와 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내용이.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수치상이 바뀐 것이 없어요, 그렇죠?

예, 농지관리팀의 업무가 거의 유사한, 같은 업무이기 때문에.

체납이 되고 원상복귀가 안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유효기간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농지에 불법전용이 단속되면 1, 2, 3차까지 대개 시정명령을 합니다. 3차까지도 안 됐을 때 그때는 우리가 경찰서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고 거기에서 조치가 내려오지만 일단은 고발하는 단계까지 가기 전에 대개 원상복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외국인 지원 사업 있죠?

아, 외국인근로자, 예.

시책사업으로, 특수시책 사업으로 있는데.

예, 38쪽에 있습니다.

이게 사례가 있나요? 이런 것 사업을 한?

사례가 올해 처음 했습니다.

처음이죠?

처음에 하고 괴산이나 일부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첫회 했는데, 첫회 우리가 11농가에서 21명을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단기간 3개월 과정으로 추진해서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 더 수요가 많아서 100명까지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좀 잠깐…….

올해는 지원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여기에서 올 때 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때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그분들께 의뢰를 해서 서류나 이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이분들도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그냥 재능기부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려워서 여기에서 올해는 인건비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서 이분들이 그런 것도 검토해주지만 순회하면서 일주일에 2회 정도 가서 상담도 하고, 불편한 사항을. 이것 대화가 안 되니까, 통역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역할까지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럼 1인당 40만 원이라고 하면 오는 항공료 4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왕복으로 40만 원 정도만 해주는 것입니다.

기간은? 체류기간은요?

체류기간은 3개월 과정으로 두 번 나눠서 하게 돼 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두 번이요.

예, 3개월 과정을 하는 이유가 6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하면 좋은데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E-9으로 해서 별도로 개별농가가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법무부에서는 장기간 6개월 과정 승인을 안 해줍니다. 3개월 시켜서 단기간…….

체류기간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있어요. 이게 쉽게 가성비라고 할까요. 3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투자해서 과연 32ha에서 생산되는 양의 모든 것을 다 빼고 이 정도의 이윤이 남는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보다는 사실은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의림지라는 뜰이 사실은 있어도…….

대표?

예, 여기서 삼한의 초록길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정확한 명칭이 요새 자꾸 바뀌어서 그런데, 그 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그 도로를 이용하면서 여기가 그전에, 기존에 농약을 많이 치고, 인삼 재배할 때는 더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나는데, 이 뜰만큼 도로변이라도 우리가 친환경재배를 한번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한번 거기에서 체험도 해보고, 또 유채꽃도 심어서 한번 거기에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보자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쌀은 거기에서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사실은 3년을 해야 합니다. 당면해서 되는 것이. 3년 동안 계속적으로 해서 홍보해서 거기에 나오는 쌀을 이왕이면 기존에 관행농업 생산된 것보다는 다만 5만 원이라도 더 받아서 농가 소득도 올리고 친환경농업도 할 수 있는 이런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여기에는 친환경쌀을 재배하는 곳 해서 어떠한 홍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객이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지금 친환경쌀이 재배된다는 것을 홍보도 같이 하셔서…….

예,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셔서 말그대로 어차피 사업을 할 것이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지역민들이 알아야하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법인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전담해서 앞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전향적으로 수정발의 의결해주신데 대해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사업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2019년도에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 경쟁력 강화, 가축질병 청정화, 로컬푸드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거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 추진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 및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서 농축협이 주축이 되는 조합공동법인 형태의 농산물유통법인을 설립하겠습니다. 4월까지는 법인 설립을 위한 의견수렴, 역할분담, 준비단계에서 실무적 협의를 추진하고, 3월 13일 조합장 선거 이후 본격적인 창립절차를 진행해서 내년 말까지는 설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초 출범 목표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제천시 로컬푸드 실행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로컬푸드 실행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용역은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실태 점검원 운영입니다. 그동안 지원된 농산물유통시설 300개소에 대해서 지원목적이 맞는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점검인력 2명을 채용해서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번, 기후변화 대응 축산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장기적 폭염 등 지구온난화에 따라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축산시설 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제고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률과 항체 형성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제접종 정례화, 소규모, 고령농, 취약농가에 대한 접종 지원, 자동 주사기 등 기자재 지원과 취약농가 점검 및 집중관리를 통해서 구제역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번, AI 예방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매년 반복 토착화되고 있는 AI 예방을 위해서 거점소독소 운영, 가금농가 영상보안시스템 지원, 동절기 AI 면역증강제 공급, 일회용 난좌 지원, AI 간이키트 검진 및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AI 청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농장별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장단위 방역 강화 및 신속한 방역과 역학조사를 위해서 농장 출입차량 소독기 지원, 축사 내부 연무소독 시설 지원, 축산차량 GPS 사용료 지원, 농장 상시출입자 방역용품 지원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의 자립방역 능력을 배양하고,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8번,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 명품농산물 온라인 및 TV 쇼핑몰 운영,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관리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고품질 명품 과실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과수농기계 지원 등 6건의 과수 관련 사업을 추진해서 고품질 과실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 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지원입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등 4종의 저온유통시설을 지원해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번, 밭작물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지역 특화품목 육성 지원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입니다. 일반포장재, 단열포장재, 하늘뜨레포장재 등 3종을 지원해서 상품성을 높이고 농가의 출하비 경감과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3번, 축산업 경쟁력 향상 및 시설현대화입니다. 축산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번, 한우사육기반 확충입니다. 한우 우수축생산 기반 조성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우수한 형질의 한우사육기반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번, 친환경 청정축산 및 가축분뇨 자원화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지원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친환경축산을 유도하고 자연 순환 농업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6번,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사료 수확 장비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7번, 내수면어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어족자원 증식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어업인 공동치어 생산 지원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8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가축분뇨 선진화 대책의 일환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법화대상은 총 268호입니다. 이중 53%인 143호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9월 26일까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번,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 지원 및 방역관리 강화입니다. 가축질병의 조기색출 및 근절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번, 축종별 맞춤형 예방약품 공급입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번, 축산물 유통 및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쇠고기 이력제 지원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번, 동물복지․보호 활성화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 4건의 사업을 추진해서 체계적인 구조,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물복지 향상 및 시민 정서를 함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번, 공공급식 도입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입니다. 로컬푸드 주체인 농산물유통법인의 성공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생산자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매월 정기적 간담회, 협의회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농산물 소비운동 캠페인 등을 전개해서 로컬푸드 육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도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 등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운영입니다. 지역 내 농산물을 대량 생산․구매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이 지역농산물의 소비, 사회적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가치소비운동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 촉진의 붐을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축산환경 위해 폐기물 처리 지원입니다. 농장 내 폐백신 및 항생제 등 폐기물에 대한 수거 처리비를 지원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농장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축산단체에서 수집을 하고, 폐기물은 특정폐기물 업체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주민참여형 동물보호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참여마을은 금성면 동막리입니다. 현재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매입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입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토지구입비, 건립비가 부족해서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보호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포함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8쪽에 5번 구제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인데, 지금까지 구제역 예방 이런 것이 없었나요? 축산농가에?

예, 신규사업으로 정한 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구제역은 2000년도부터 계속 구제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마다 바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꾸는 형태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해주기는 계속 해줬었죠? 축산농가에.

2010년도 이후에 예방접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 2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돈하고 축산농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축산농가하면 염소, 소, 돼지, 양 이런 것 많잖아요.

예.

두발 달린 짐승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되면 다 백신을?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대해서 구제역이 생기는데요. 그 대상가축은 다 우제류 가축이라고 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약간들은 것이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로 쳐서 양돈하고 소하고 돼지 키우는 데를 우선적으로 백신을 놓다보니까 염소 키우는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을 늦게 받는 바람에 사실 항체가 2주 정도 돼야 생기죠? 항체가.

예, 맞습니다.

한번 주사 놓고 난 다음에. 2주도 안 돼서 예방검사를 하다보니까 항체가 안 생겨서 문제가 됐던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들이 해당농가에 대해서 과태료를 경감해서 100만 원 정도 처벌을 했습니다.

글쎄요, 100만 원 정도 벌금을 받으셨던데.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소나 돼지나 이렇게는 물론 많겠지만, 작은 염소라든가 양을 키우는 데도 같이 해서. 구제역은 또 같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하면 같이 세워서 같이 좀 백신을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주사기 문제 있죠?

예.

주사기는 수의사들이 보통 놓나요? 아니면 축산농가 주인들이 주사를 놓나요?

예, 규모 이상…….

아, 규모로 따지나요.

저희들이 100두 기준으로 해서 돼지하고 소 같은 경우에는 100두 기준으로 해서 대규모로 한 것은 자가접종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그 이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 공수의사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잘 몰라서 저는 그런데, 우리도 백신을 독감백신 맞잖아요, 사람들도.

예.

그럴 때 일회용 주사를 맞잖아요, 보통.

예.

계속 그것 주사기 하나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축산농가도 주사기를 하나를 가지고 하나요? 아니면 계속 사람처럼 마리당 하나씩 하나요?

원래 저희들이 주는 것은 1두 1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염소 같은 경우에 또 돼지 같은 경우에 워낙 많다보면 그게 한 농가에 한 2천 두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바꿔서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장거리 주사기 같은 것으로 하게 되면 그게 한 10두 정도 되면 침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10두 정도 하면 교환을 해서 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예.

그게 한 마리당 8천 원인가 나가죠? 주사 놓는데 4천 원이고 잡아주는데 4천 원.

예, 염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 그것은…….

백신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도 같이 이렇게 해주되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어차피 백신이 생긴다는 것은. 구제역이 생긴다는 것은 잘못하다보면 바로 생기면 전체적으로 퍼질 수 있는 굉장히 축산농가에서는 위험한 요소가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쪽 무허가가 53% 정도가 됐다고 올해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예.

그럼 나머지 47%에 대한 것은 올해 만에 하나 안 된다면, 안 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지금 나머지 155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요. 내년도 9월 26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서 1년간, 내년도 9월 26일까지 유예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그것 기준이 있잖아요. 적법화시켜주는 기준이.

예.

그것을 못하거나 이런 업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에는 사용중지 내지는 폐쇄명령이 나갑니다. 자연환경과에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이 분뇨처리 주민들 주변에 이런 분들의 민원이 많잖아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 적법화를 정확하게,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대로 정확하게 해가지고 못 따라오면 폐쇄조치를 시키더라도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페이지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여기에 시설투자비도 이어지는 건가요?

농산물 유통법인은 사실상 저희 제천시의 농산물을 수집해서 유통하시는 주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공법인으로 유통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조공법인이 설립이 되면 지금 현재 유통시설, 집하장시설은 조합에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필요해서 이 사업이, 로컬푸드 사업이 완성이 돼서 예를 들어 가공센터라든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향후에 사업성과를 봐서 저희들이 반영해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유통법인을 많이 설립해서 실패한 사례가 많은데요. 대부분 실패한 이유가 생산이나 유통,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하게 시설투자비를 해서, 운영적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천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시설비를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고, 우선은 생산․유통 판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정말로 필요하면 시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운송료 지원 관련해서 현재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67개 작목반이, 저희들이 농가로부터 하기에는 전 농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 작목반 형태로 해서 신청을 하면 그 신청한 농가들이 작목반으로 신청하게 되면 작목반이 집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이라든가 작목반에 국한돼서 지원되고 있으면 이것은 소농들을 위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농민단체도 간담회 시 많이 말씀이 나왔는데요. 정말로 농촌을 살리고, 소농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도, 소농들에게도 확대될 수 있는 택배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택배비는 농산물을 직거래하시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의 4천 원 단가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이것은 요구가 들어와 있고,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에 실시하는 로컬푸드 사업이 과장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담당 팀에서 성과를 꼭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로컬푸드 사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단계를 밟아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쪽 8번 시행사업을 보시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 작년 예산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늘었죠, 과장님?

예, 작년 예산은 제가 챙기지 못했는데 하여간…….

작년 예산이 2억 8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억 7300만 원이라는 것은 직거래 활성화가 잘 됐다고 해서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예, 택배비 예산을 좀 세웠고요. 그다음에 직거래 행사에 봉양 우리콩 행사 이런 직거래 행사의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농가에 많은 도움이 돼서 예산도 더 투입을 해서 활성화를 더 시키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양성화 사업이겠죠, 이게 일명,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이행각서가 사실 농가에서 내기는 힘들어요, 사실. 그렇죠? 법 위반내용이라든가, 현황측량 성과도라든가, 위반사항 해소방안이라든가, 적법화 추진 방향이 어떻다 이런 이행계획서 사실 힘들잖아요.

예, 농가에서 작성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협이라든가 상담사를 지정해서…….

예, 지역 축협에서 쉽게 얘기해서 측량계획만 담보로 해주면 이행계획서를 받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거의 다 받았습니다.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94%, 충청북도는 상당히 이행각서 제출이 99.1%가 나왔더라고요, 보도내용에.

예, 저희들도 농가에서 제출된 것은 가급적 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행계획서는 다 받았습니다. 문제없이, 지금.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비율로 보면 충북이 거의 전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제천이 보니까 아직도 이행계획서 적법화 추진이 거의 제출하면 거의 농가들 다 받은 상태인가요, 그러면?

예, 저희들은…….

90% 이상 돼요?

대상되는 것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행각서가 지금 보니까 사실 힘들어서 농가에 어떻게…… 어차피 또 현장에 나가서 이격거리라든가, 건폐율도 따져봐야 하고 어떤 사업 조건을 하는데, 앞으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제부터 양성화 합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 판단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사업기관…… 원래는 인․허가 주체가 건축디자인과입니다. 건축디자인과이고 이것을 본격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자연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3개 과하고 협력해서, 협력하는 과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어차피 양성화를 시켜주려고 정부에서 했던 사업이다보니까 우리 시도 현재 또 불법, 예를 들어 축사를 없애기 위해서 사실 시행된 것이니까 우리 실과에서 신경 써서, 아까말씀하신 협력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봉양 우리콩 대축제 행사인데요. 이것은 2019년도에 할 행사이죠?

예, 지금 봉양읍에서 콩을 테마로 해서, 주제로 해서 농민들이 생산한 콩을 가지고 축제를 계획해서 일단은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양에서 생산되는 콩이 얼마나 되나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데이터가 없나요?

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봉양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면적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면적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

생산량은 알 수 없고요. 면적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면적?

예, 재배면적.

재배면적에서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면적 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든, 축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예, 면적 포함해서 산정해서…….

예, 그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명품 농산물 온라인 및 TV 쇼핑몰 운영이 있잖아요.

예.

이것 도비, 시비 포함해서 TV에 쇼핑몰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서 쇼핑몰로 내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농가에서 우리 농산물을 온라인쇼핑몰로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인지? 2019년도에 나갈 거죠?

예.

어떤거죠? 품목이?

이것은 사실 TV 쇼핑하고 이런 온라인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신선 야채나 이런 것은 저장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클레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주로 사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과 위주로 해서…….

제천 사과.

예, 사과 위주로 해서 공영 홈쇼핑에 방영을 하는 것입니다. 의뢰를 해서.

그럼 품목이 사과네요.

예, 지금 현재 다른 품목이 없어서 사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과로 알고 있겠습니다.

예.

2회 나가는 것이고.

예.

그럼 그 밑에 농산물 택배비 및 운영료 지원이 3월부터 11월까지 6만 건, 그렇죠?

예.

이것도 6만 건 2019년도 예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18년도에는 몇 건을 택배비 지원해주셨나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도 6만 건인데, 다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6만 건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수는 6만 건이 똑같은데…….

예, 실적은 아직 집계가 안 됐고요.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이 6만 건?

예.

2018년도 집계가 안 나왔고.

예.

그럼 이것도 2017년, 2018년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운영인데요.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지역 내 농산물을 대량 생산, 소비․구매할 수 있는 농산물 단체나 기업에, 공공기관에 협력체계를 위한 지역생산을 발전시키고 촉진시키는 것인데, 예산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회의 쪽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방문해서 생산자단체, 기업, 공공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회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비 정도이기 때문에 큰…….

농업단체나 농민들을 만나든, 기업을 만나든 이분들을 만나면 홍보를 해야 하고 교육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입니다. 2019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 확보를 위한 폐철도 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간이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찌꺼기처리시설 개량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지 확보입니다. 나머지 잔여부지는 시민의 새로운 휴식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환경사업소 연적부지 천남동 53-34등 18필지가 되겠습니다. 매입계획은 19필지에 3만 7450㎡가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대략 18억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천∼도담 간 복선전철화사업이 준공 후 용도폐지 예정입니다. 내년도 9월 예정인데 다만 잠시 유동적입니다. 사업비 확보가 불확실해서 2020년까지도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용도폐지계획에 맞춰서 매입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현황사진과 현황도면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입니다. 민원 발생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오․폐수 하천유입 차단을 위한 하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사리골 하수관로 정비사업 압송관로 0.9㎞, 펌프장 설치 1개소에 4억 원, S골 하우스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 2019 국비지원 제천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근 주거단지와 강저동 도시확장으로 악취민원 상시 대두에 따른 발생원인 탈수기동 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찌꺼기건조시설 일 50㎥, 탈수시설 일 8만㎥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8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해서 내년도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쪽 4번,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노후 설비개량으로 처리효율 증대 및 처리장 정상가동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8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3개 사업, 분뇨처리장 내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내 생물반응조 유입스크린 설치 3억 6천만 원, 협잡물 반출설비 교체사업 1억 7천만 원, 연계처리수 파쇄기 설치 1억 4천만 원, 분뇨처리장 저류조 교반기 설치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소규모 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중에 DMBR공법을 사용하는 6개소에 대한 분리막 처리공법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이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봉양, 덕산, 수산, 백운, 상촌, 음실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번, 송학․봉양․덕산처리장 협잡물 탈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전체 마을하수처리장이 41개소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큰 하수처리장인 송학, 봉양, 덕산처리장에 협잡물에 탈수를 하여서 악취발생 억제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협잡물 탈수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7번, 제2산업단지 침사지 스크린 드럼교체입니다. 제2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에 대한 스크린이 현재 3㎜ 정도 돼 있는데 스크린에 자주 막힘현상이 발생해서 5㎜ 정도의 스크린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9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스크린 드럼교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8번,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처리장 증설 400㎥, 관로매설 24.4㎞입니다. 사업비는 139억 9900만 원입니다. 금년까지 시설공사 1차분을 준공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나머지 2차분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수면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한수면 지역에 관광객 증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송계처리장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201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처리장 증설 일 600㎥, 저류조 800㎥, 관로매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6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시설공사 착수해서 내년도 완료 예정이었으나 국비 확보가 일부 부족해서 2020년까지 아마 사업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암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입니다. 고암천 차집관로는 ’93년도에 설치해서 현재 하수처리장 내 하천수 등 불명수가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관로교체 4.4㎞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부터 본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1번,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시행한 사업으로 총사업기간은 20년이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2개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총사업비는 129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분기 운영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긴급 하수도 민원해소 사업입니다. 총사업은 5개 사업에 1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신속대응복구에 4억 원, 하수관로 준설 및 복구에 1억 원,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에 6억 원, 하수관로 CCTV 촬영에 1억 원, 하수관로 불명수차단 수선개량에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효율적인 하수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3번, 안정적 하수처리로 공공수역 수질 향상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내 정부기준에 맞춰서 6개 항목에 대한 법적기준을 준수하여 한강수계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2014년도 BTL 사업 완료로 인해서 하수처리장 내 유입되는 수질농도가 상당히 증가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로는 안정적인 수질처리가 어려워 수 처리 개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생물반응조 및 최종침전지 증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3억 8100만 원입니다. 2018년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 감리를 발주하고, 도급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승계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15번, 탈수기 폴리머 슬러지 응집제 자동 주입설비 추가 설치입니다. 현재 탈수기 내에 폴리머라고 슬러지 응집제를 주입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동으로 주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특허를 내서 자동주입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폴리머 자동 주입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천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약품사용량이 평균 11.2% 정도 감소되고, 약품비가 연간 2200만 원 절감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공하수도 시설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공공하수도는 5년 주기로 기술진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대상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술진단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표와 같습니다. 내년도 점검결과에 따라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하수처리시설을 적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17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대행입니다. 현재 제천에 산재해 있는 41개소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저희가 직접 관리가 어려워 민간 민영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4년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2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처리장 41개소와 중계펌프 101개소, 하수관로 206㎞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TSK워터가 70%, ㈜의림환경에너텍이 30%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번,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충주시와 하수연계 처리입니다. 현재 한수 송계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여 관광철에 저희가 초과 발생하는 하수는 충주시 수안보 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들여서 연계 처리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송계처리장이 증설되면 필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수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에 대한 분뇨수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한 70가구 정도를 무상 지원 했습니다. 전체 대상가구 조사한 결과 한 600가구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도 철저히 지원해서 소외계층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2번, 환경부 주관 공공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국 하수처리장 등 5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하수처리장 내에 에너지 자립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내에 자립화율은 48.4%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에너지 자립화율이 75.8%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한 사업은 첫 번째,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하고,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및 폐열회수 추진 사업은 내년부터, 하수찌꺼기 탈수기기 개량사업은 2020년부터, 태양광발전시설 증설은 2020∼2023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맞춰서 순조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한수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예.

저도 작년에 우리 김대순 위원하고 갔었는데, 민원사항 중에서 송계 올라가는 입구에 하수처리장 용량이 넘쳐서 오수․폐수가 이렇게 강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 주민들은 3∼4년간 계속해서 관광객들이 올 때는 그냥 거기로다 내보냈더라고요. 그 악취와 제가 보니까 사람이 배출한 똥오줌도 있던데.

저희가 8월에 현지출장을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현지에 가니까 처리가 안 된 오․폐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는 것을 발견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전체를 굴착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하수저류지, 하수가 들어오면 일단 모이는 장소에서 누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박스인데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지를 찾을 수 없고 설령 찾아도 방수가 안 돼서 별도로 또 하나의 소규모 2m, 5m짜리 저류지를 바로 이어서 설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들어온 물을 다시 펌핑을 해서 하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천으로 오․폐수가 방류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증설 부분은 거기 그 위치…….

그 부분이 아니고 한수면에 전체적으로 200t 가량 돼 있는데 위에 펜션이나 관광지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처리용량이, 특히 관광철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초과되는 분량은 차량으로 펌핑을 해서 수안보 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합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탄지삼거리에서 들어오면 다리 왼쪽에 600t을 증설해서 거기로 이송을 하면 향후에 한수면 지역에 오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구나.

예.

그래서 그때 지역민들의 얘기로는, 하여간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분량도 대단하고…….

제가 그래서 저에게 10년 동안 민원이라고 해서 그것을 여태까지 해결을 안 했냐고 해서 지난번에 다 민원해결을 했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내려가 봐야 한강물로 가서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지만, 서울사람들 먹는 물이지만 그래도 수년간 그렇게 내려갔다 마을주민들이 증언하길래, 아 그동안에 조치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쪽 보세요, 계속사업. 자연 in 水. 이 사업내용을 보면 지난 회기 때 20만 병 생산에 7천만 원 예산 사업비가 들어갔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올해는 생산량도 줄었는데 사업비가 배는 안 되지만 1억 28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이유가 뭐죠?

작년, 올해죠. 올해 했을 때 당초 보고했을 때 10월까지 인건비가 계상이 됐었다가 2회 추경에 11월, 12월 인건비가 추가로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는.

인건비를 더 추가시켰죠. 수요가 생각보다 많아져서. 2018년 통계를 보면…….

그 추경금액이 어느 정도 되요?

2개월이니까 1천만 원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 너무 올해 사업비를 너무 많이 올리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생산량해서 올해 사업비가 너무 크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업계획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이 부분도 사실 지난 회기에 보니까 상수도 CCTV 20대 설치까지 해서 5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작년에도. 데이터 혹시 안 가지고 계신가요?

수선내역은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아, 1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16쪽, 마을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예.

대상도 줄었는데 이것도 2배 이상 사업비가 올랐어요, 보니까.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또 올해는 CCTV 관련 설치 사업이 없는데도 이게 보니까 사업비가 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어떠한 사업 변경된 내용이 다른 부분이 또 있습니까?

지금 자료 제출된 것을 보니까 노후관로나 이런 부분을 수선하는 것 거기에 5억 원을 추가시켰다고 하네요.

아, 노후관로사업으로 5억 원.

예.

그래도 나머지 5억 원이, 지금 어떤 내용 변경된 것이 추후에 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수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업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년 어떤 발생되는 사태에 따라서 대응하기 위해서 풀사업비 개념으로 세워놓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 그러면 지난 사업계획에 집행된 금액 내용하고요. 올해 앞으로 계획, 내년 계획이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것과 한번 비교 좀 하게 자료요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궁금한 게 한두 가지 있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8쪽에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죠?

예.

지금 거기 보면 백운지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백운지역이 택지개발이 많이 돼 있죠?

예.

그럼 원래 상수도관이 깔려있는 데서 용량이 택지개발을 하면서 용량이 부족하죠? 그래서 관 교체가 시급하죠?

예.

그것 보면 지금 택지개발 한 군데가 있으면 그나마도 부족한데 그 위에 택지개발을 또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계속 따서 올라오니까 압이 모자라서 사실 나오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허가, 택지개발하려면 부서간 그게 있어야 하잖아요. 어디 한 군데 부서에서 허가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봤을 때 그럼 택지개발 허가가 나갈 때 수도과도 참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용량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아예 허가를 나갈 때 관을 개인이, 그 택지개발 하는 사장이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런 조치가 있어서 허가가 나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당초에 개발행위나 이런 데 들어올 때는 사업, 그러니까 개발 목적에 맞춰서 만약에 택지개발을 한다고 하면 택지개발로 사실 들어오는 부분은 거의 적습니다. 대부분이 창고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농지개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그 부분이 추후에는 택지로 변경이 되는 사례가 주로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당초 개발행위나 들어올 때 용수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되지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줄 때 뭐라고 협의를 해주느냐 하면 수돗물의 필요한 용량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개인들이 끌고 가는 조건으로,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나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10집이 먹을 용량으로 해서 옛날부터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 위쪽으로 택지개발이 나니까 집이 많이, 여러 채가 들어오면 틀림없이 그 용량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되면 나중에, 허가가 나갈 때는 다 받아놓고 나중에는 관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에다가 물도 안 나온다 뭐라고 해요. 그럼 허가 나갈 때 아예 그런 것 조건을 달아서 용량 가는 관을 교체를 해야 한다든가, 허가 조건이. 무슨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냥 허가는 다 나갔는데 나중에 해놓고 보니까 수돗물 용량이 부족하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몇 집이 들어와서 요새 왜 서울이나 귀농식으로 해서 집을 택지개발로 해서 많이 짓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고. 맨날 수도과에 전화하고 이런 게 아마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안내를 해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거기 열 집이 있어서 50㎜ 관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뒤에가 택지개발이 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진다는 말이죠.

아니, 당연히 부족하죠.

원래 모든 수용가 부담원칙,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가되 대신에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용량이 증가된 것만큼 관로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러니까 공사는 수용가가 시행을 하되 그 관로를 그 용량이 맞춰서 자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으로 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제가, 저도 지금 이것 민원을 조금 한두 사람에게 받았는데 관에서 안 해준다 이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은.

아니, 그 분하고 제가 통화도 했었거든요…….

아니, 그럼 분명하게 이것은 관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다, 허가 나갈 때 택지개발 쪽에서 그 사람이, 그 공사하는 사람이 관을 끌고 가든지 어느 선까지는 거기서 끌고 가야한다는 이렇게 그 선을 분명히 거줘야하는데 두루뭉술 넘어간 것인지, 허가가 그냥 나간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무조건 수도과가 안 해준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그것 문제죠, 그것. 그러니까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허가 나갈 때 이런 것은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시에서. 무조건 택지개발 해서 자기들은 다 팔아먹어요, 택지 분할해서. 그러면 서울이나 이런 데서 와서 전원주택지로 해서 내려와서 전원주택을 전부 다 10채고 20채고 다 팔아먹어서 다 지었는데 수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것 문제죠. 그럼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문제인데, 전부 다 문제예요. 이게. 민원으로 너무 제기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저도 몇 집을 들었는데. 이것은 분명하게 좀 처리를 해야 하고요, 앞으로도. 지금 있는 데서도 택지개발 허가는 다 나서 택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쪽은 어떻게 하실지? 여기 백운지구가 있어서.

예, 그분하고 제가 통화도 했었는데 그분이 당초에 계획 넣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생활용수, 음용수를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개발이나 이것도 돈이 더 들어가니까 어떻게 수돗물이라도 받아보려고 민원을 제기 했지만 제가 그 분은 만약 개발을 전제로 해서 수도관로를 깔아주는 것은 안 맞는다, 기존 마을이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식수상의 문제가 있다던가 그러면 저희들이 급수구역 확대 사업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지만, 어떤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까지 저희가 수도관로를 매설해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지하수 개발 쪽으로 자기가 생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민원이 아니고 분명하게 이것 택지개발할 때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그 얘기를 하셔서 이것은 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14쪽에, 지금 자연 in 水. 2015년부터 10만 병까지 이렇게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12만 병, 2018년도 17만 병…… 그런데 내년에 2만 병이 줄었어요, 예상이.

예, 계획은 15만 병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런데 이것 줄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선호도가 어때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지금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냐 하면 아무래도 염소 소독약 냄새 때문에 일반 식수 이런 풀무원이나 이런 것 먹다가 자연 in 水를 먹으면 염소 때문에, 냄새 때문에 약간 거부반응도 있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농도를 조금 낮춰서 호불호가 조금 낮춰졌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차아염소산나트륨 소독설비로 바꾸면 염소소독약 냄새가 많이 저감될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 것은…… 이게 줄였어요, 한 2만 병 정도.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많이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행사용, 지금 보니까 축제할 때 한방축제 때, 벚꽃축제, 영화제 때 이렇게 해서 등등 많이 나가고, 특히 또 우리 제천시에 중고연맹전 축구연맹전할 때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또 제천에 등반대회나 이런 데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제 용량을 다 못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원하는 대로.

지금…….

그래서 이것 준 것을 보니까 왜 줄었나 좀 하고. 지금까지 2018년도 올해까지 나간 데이터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 좀 한번 연도별로 해서 2∼3년치 되는 것 전년도에 어디에 집행을 얼마나 된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웬만하면 선호도가 좋고 또 원하는 데가 많으면, 데이터를 뽑으셔서 내년도에 굳이 줄일 필요 없고 선호도가 있다면 조금이라도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줄여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으니까 추경에 반영하든지 해서 용량을 증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도 지난 한 2∼3년치 지급된 단체 이런 것 자료 좀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2019년도 투자유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1번, 투자유치 다각적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2019년도 제3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최우선 목표로 투자유치 홍보를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도권 대규모 투자유치설명회를 연 2회 개최하고 찾아가는 기업방문 현장설명회를 월 1회, 수도권 5개 경제단체 방문 투자유치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투자유치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번이 되겠습니다. 노후 농공단지 재생사업 지원입니다. 준공된 지 25년이 경과된 농공단지 내 취약한 기반시설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배수로 및 옹벽, 울타리 정비가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자부담 50% 범위 내에서 1기업 최대한도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1월 중으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하고,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수요가 있을 경우에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번입니다. 강저농공단지 도로 개보수 사업입니다. 강저농공단지 내 도로포장으로 238m가 되겠으며, L형 옹벽 207m, 하천변 가드레일 207m가 되겠습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지치고, 4월 달 착공,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번, 자동차클러스터 협력업체 취업 인턴 산학협력 구축입니다. 자동차부품클러스터 협력업체 23개 업체와 지역 대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자동차 관련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턴 산학협력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월 중에 워크숍을 개최하고, 하계․동계 방학 때 인턴실무를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전기자동차 부품 성능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제천․충주․원주지역에 자동차부품기업 100개 이상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자동차부품클러스터센터 내에 설치하는데, 공모사업 내용은 사업기간을 2020∼2023년으로 하고 연면적 3500㎡의 시험평가시설을 구축한 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기초조사 등 자료를 수집하고, 10월까지 용역 발주를 마치고, 11월에 충북도 사업설명회 등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6번, 시유 지식재산권의 처분율 제고를 통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특허 28건, 실용신안 4건, 디자인 7건 등 총 39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활용 특허분석 평가 후 관련 분야 기업에 집중타깃으로 마케팅을 전개하겠고, 수요처 미 존재 및 활용가치가 없는 특허는 과감하게 말소하여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7번, 제3산업단지 조기분양 투자유치 적극 추진입니다. 제3산업단지 선분양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및 도 승인을 거치고 투자유치설명회를 2회 실시하고 전국규모 신문광고 홍보를 하겠으며, 기업과 1대1 찾아가는 투자유치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노후기업체를 집중 투자 유치 공약으로 해서 제3산업단지 조기분양을 위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번, 바이오밸리 가동률 제고 및 양화테크노빌 분양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제1바이오밸리는 45개 기업이 입주해있고, 제2바이오밸리는 54개 기업이 입주해있습니다. 가동률은 91%와 80%로 약간 미비합니다. 투자 미 이행 기업에 대해서 방문해서 투자를 독려하겠고, 투자계획이 없을 시 입주계약 해지 및 실투자 기업 입주를 추진토록 하겠고, 양화테크노빌은 지금 현재 3개 업체가 미 입주되어 있습니다. 미 분양 잔여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를 해서 100% 분양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9∼16번은 연중 반복되는 계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17번,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제3산업단지는 2012∼2020년 12월까지 사업시행기간이고, 사업시행자는 충북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산업단지 부지 조성 공사를 계속 추진하겠고, 진입도로 보상과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고, 공업용수 확보를 위한 정수장 증설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0번이 되겠습니다. 제2․3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비 공모로 신청했으나 국비 사업에서 제외돼 저희들이 다시 도비 균형발전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균형발전사업으로의 성격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이 배제됐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안부 특별교부세 지원을 협의한다든지 부단히 노력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금성면 양화리에 농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총 9개가 들어와야 하는데 5개 정도.

예.

지금 농공단지 처음에 입주할 때 입주여건이라는 것이 있죠? 인근 마을이나 주민, 택지로부터 거리제한이나 또는 소음이나 공해 유발이 안 되는 지점 이런 농공단지 처음에 들어갈 때, 농공단지 업체 입주, 농공단지를 처음 조성했을 때 인근 주변마을에 대한 어떤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제약규정 같은 것이 있죠?

제약규정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종류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염려하시는 환경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그런 업체는 배제가 되는, 사업계획 할 때 승인받을 때 그런 것을 전제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환경과 관련된 입주업체의 용도이고. 예를 들어서 공장이 들어서는 부지에 불과한 30m에 민가가 있다 그러면 이 민가를 수용을 하거나 이런 제한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제가…….

아, 그래요?

확인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성면 양화리 날기실, 자은사 가는 그 뒤쪽이라는 말입니다.

예.

거기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높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이 하나있고 거기에서부터 농공단지가 입주했거든요. 그래서 소음이나 또는 연기, 매연 같은 것도 산에 부딪혀서 위로 올라가서 거기에 한 8개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죠. 8개 마을 주민들이 특별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산을, 그것은 개인 산이더라고요. 그것을 왜 농공단지에서 처음에 부지매입을 안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개인 산이라서 이것이 몇 번 넘어오다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깠어요, 밀었어요. 그래서 농공단지와 마을이 수평이 됐어요. 그전에는 이 산 때문에 농공단지가 보이지 않고 매연이나 소음도 그 산이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산을 밀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뭐 다 날라 옵니다. 고추도 못 말려요, 요즘에. 그리고 소음도 대단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농공단지 처음에 형성되었을 때와 나중에 이런 상황이 변화가 돼서 인근 주택에 피해가 되면 이것 어떤 보상체계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피해를, 아마 민원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 현재 입주되어 있는 양화농공단지 기업은 크게 어떤 소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큰 어떤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기업을 방문해서 기업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영 안 되겠으면 그 후에 후속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특별히 그쪽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업체가 있다든가, 또는 매연이 특별히 많이 난다든가 그것이 아니고 공장 주변에 마을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과거에 산이 존재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막아줬는데 지금은 그 산이 없으니까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어떤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쪽 5번 사업 좀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부품 성능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공모사업. 이게 지금 시험평가 장비구축 기반사업과 이것 원래는 전기자동차 핵심부품개발, R&D 그게 같이 병합이 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예,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만약에 같이 병합이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병합해서 신규사업 공모할 때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대세의 시대로 흐를 텐데 거기에 맞춰서. 시험평가만 있다고 하면 한쪽 팔밖에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R&D 사업을 기술개발을 같이 병행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자동차부품산업 창업보육센터 건립이 원래 2019년도 상반기에 가동되게끔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창업보육센터라고 해서 명칭이 창업보육센터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도에 공모해서 받아서 하는…… 사실 임대공장입니다. 일종의 하나의, 자동차부품수송기계에 관련된. 그러니까 거기에 특별한 어떤 창업 보육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공장을 저희들이 도에 공모할 때 명칭을 그렇게 해서 공모해서 받아서 추진하는…….

그 운영주체는 누구에요, 그럼?

지금 자동차부품클러스터 충북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연구평가 1회 있고 인력수급이 필요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임대사업만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건물을 짓는 것을 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밸리 아까 우리 이재신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12쪽 8번 사업을 보시면 이것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 왔어요, 보니까. 그렇죠?

지금 진도가, 사실 분양신청을 더 추가로 된 데도 없고, 저희들이 가동하는데업체를 방문을 해봤는데, 업체에서 지금 아워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국장님도 같이 가셔서 추가증설이라도 높여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업에서 요즘 투자에 굉장히 난색을,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건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기업 내부 사정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가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최대한 또 나머지 미분양된 3필지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매년 목표만 있고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하여튼 올해는 좀 신경 쓰셔서 목표치를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쪽, 원래 2․3단지 연결도로가 저번 보고 때보니까 국토부에서 제척을 당한 사항이잖아요.

예, 현장답사를 해서 2산단 단지 내 도로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2․3산단 경계되는 지역인데 2산단 완충녹지지역 도로를 연결해서 3산단을 하려고 하니까 2산단 완충녹지지역에 도로를 내는 부분이 2산단 단지 내 도로라고 인정해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사업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가서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런지 반영이 안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하려고 했더니 균형발전사업 취지에 안 맞는다고 도에서도 좀 어려움을 표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행안부 교특사업이라든지, 또 도하고 다시 협의해서 최대한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결사업도로라고 해서 예산까지 다 나와서 저는 이게 확정이 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네요.

예.

하여튼 힘들겠지만 추진하셔서 꼭 사업이 성사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종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고광호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패스형 관광에 따른 제천 도심권 관광객 유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으로 의림지 복합리조트 건립으로 인구 유입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체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송학면 도화리 967-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약 한 800객실 정도를 목표로 복합관광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약 7만 2천㎡ 정도가 되겠으며, 2018년 추진실적으로는 유치대상 기업방문 협의를 대형리조트에서 2개 정도 방문했고요. 리조트개발 기본계획 구상 및 유치 전략방안 용역 수립에 착수해 현재 11월 13일 제안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9년에는 복합리조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19년 4월까지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리조트 유치 완료 및 관광지구 지정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의림지 둘레길, 의림지 경관 조경 보강과 함께 제2의림지 및 한방생태숲 자원 확충 등 주기적 검토를 병행하면서 리조트사업 여건 확충을 통해 복합리조트 유치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번, 맞춤형 종합 관광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의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종합여행센터 설치 및 운영, 여행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여행 서비스 제공, 연계사업자 모집 및 지원이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도에 통합관광안내시스템 개발 및 구축을 추진하겠으며, 맞춤형 종합여행서비스센터를 제천역 주차장 일원에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여행센터 건립 사항은 뒷장 11페이지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천 드림팜랜드 조성사업 추진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청풍까지 오는 관광객들을 시내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 7기 핵심공약사업으로 본 사업을 통해 반드시 시내권 관광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사업면적은 약 15만 평 부지에 1500억 원, 국․도비, 시비, 민자 등을 포함해서 1500억 원을 투자해서 구간별 7개의 테마가 있는 간이역을 기차로 체험하는 중부내륙권 최고의 사계절 농경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4월까지 드림랜드 조성 종합계획을 완료하고, 2019년 4월까지 2020년도 중앙 정부 사업 공모, 국토부 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공모에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 시 지역발전 투자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개장에 따른 관광객 유치 사업입니다. 케이블카 관광객 및 주차장 확보 대책입니다. 케이블카 이용판단 관광객 현황입니다. 1일 최고 1만 명, 연간 최고 120만 명의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차장 소요 판단을 해본 결과, 주차장 확보 현재 계획을 포함해서 총 9개소, 665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청풍면 소재지 일대 1일 최대 방문 관광객 수를 예측한 결과 2만 5천 명 정도로 예측되었습니다. 주차장이 882대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재 주차공간이 약 한 270대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대책으로 케이블카 하부 정차장 앞 주차장 조성 90대, 문화재단지 순환도로변 65대, 건보공단 방향 도로 6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케이블카 관광객 시내유입 대책 추진입니다. 케이블카 입장권 소유자 의림지역사관 무료입장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예술과와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인센티브 지급 시 의림지역사관, 전통시장을 반드시 포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2억 원의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시티투어 확대로 케이블카∼역사관 상시 셔틀형태로 운영을 검토하겠습니다. 3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행사 및 전세버스 협의체 수시 방문해서 공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의림지 볼레길 조성 사업입니다. 의림지 방문객의 체류시간 연장 유도 및 의림지 주변 문화자원을 주제로 한 스토리텔링으로 체험과 이야기가 있고 다시 찾는 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의림지 주변 일원에 약 3.5㎞의 거리에 사업비를 5억 원 정도 투자하겠습니다. 5억 원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노선은 주차장에서 우륵봉, 우륵당, 영호정, 신털이봉, 의림지역사관을 순환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산책로 조성 및 안내판 설치 실시설계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야간 경관 보강 사업입니다. 의림지 기존 조명 보강이 필요하다는 시민 의견에 따라 야간경관 조명시설 확충으로 의림지를 새로운 야간경관 명소로 조성하여 야간에 찾고 싶고, 머물고 싶어하는 명실상부한 제천 관광의 1번지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10억 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의림지 광장, 산책로, 공원 등 경관조명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월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서 6월에 공사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동 민화마을 상징 어변성룡도 스토리텔링 사업입니다. 교동민화마을은 그동안 제천시와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연간 약 한 2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천관광의 필수 코스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제 이렇다 할 랜드마크적 대표상품이 없어서 확장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동민화마을의 대표적 키워드인 향교, 학업, 출세, 소망 등을 상징하는 어변성룡도 조형물을 거리에 설치하여 벨기에의 오줌싸개 소년 동상과 같은 콘셉트로 스토리텔링함으로써 공부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찾아와 기를 받아가는 제천의 대표적 필수 관광코스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교동민화마을 중심 부지가 되겠으며, 시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변성룡도 청동조형물 1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9월까지 조형물 기획 및 제작을 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조형물 준공 및 제막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종합여행센터 건립입니다. 제천 방문의 첫 관문인 제천역 광장에 종합여행센터를 건립하여 관광해설사 및 관광목적별, 형태별, 연령별, 맞춤형 여행정보 제공으로 제천을 찾는 관광객에게 최선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구 역전지구대 앞 주차장 부지가 되겠으며, 시비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모는 1동 33㎡ 1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여행센터 시설내용으로 보면 여행 서비스 안내데스크, 전국대표번호 1588 대표번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 리플릿 비치, 관광객용 PC시설, 휴식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월달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5∼11월까지 공사 및 사용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월에 종합여행센터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배론성지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에 있는 배론성지 주차장에 기도원 건축허가가 진행됨에 따라 배론성지에서 부지를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019년 국․도비가 내시된 상황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 5천만 원, 시비 7억 5천만 원 해서 15억 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1만 4천㎡와 화장실 1동 300㎡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 의향서를 2018년 2월 달에 받았고, 3월 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부채납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국비 신청을 7억 5천만 원을 해놓은 상태고, 현재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6월 달에 편입부지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11월 달에 기부채납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계속해 왔는데, 최근 배론성지 측에서 기부채납 부지에 태양광시설을 하겠다는 의향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는 부지에는 규정상 어떤 조건을 달 수가 없다, 이렇게 받을 수가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원주교구와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된다면 제천시에 기부채납을 할 필요가 없고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하겠다, 그리고 태양광을 하겠다 이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해왔습니다. 포기를 해온 상태라서 15억 원이 남는 상황인데 그 사항은 우리가 대체사업을 빨리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힐링 제천 수제맥주 페스티벌입니다. 가족 또는 연인,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 마련으로 홉 재배 농민의 부가가치 창출과 홉을 활용한 6차산업 기반마련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및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축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2019년 9월 1박 2일 또는 2박 3일 예정으로 구 동명초등학교 일원에서 약 시비 5천만 원을 투자해서 한 2만여 명이 참석하는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낭만 공연 및 수제 맥주 이야기, 홉 캔들, 비누 만들기, 홉 리스 만들기 등 체험을 하고, 푸드트럭 및 프리마켓 운영, 수제맥주 시음 및 판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초부터 충분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슬로시티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중 축제 3천만 원 사업비와 홍보비 4천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힐링축제와 작은음악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제천시 시티투어 운영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의 예산으로 매일 2회 이상 의림지∼케이블카 셔틀개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티투어 기존 운영개념의 획기적 변화로 시내권 관광객 집중 유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케이블카 개장에 대비한 관광객 집중유치 방안을 금년 12월까지 확정하고, 내년 2월까지 참여업체 공모 및 협약을 추진해서 시티투어 운영 협약 체결 및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동 협력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공동협력사업은 충북 북부권 관광협의회 이게 충청북도와 3개 시군인데, 충청북도와 제천시, 충주시, 단양군이 참여하는 사업과 중부내륙중심권 관광행정협력회 3도 6시군이 되겠습니다. 제천, 단양, 영월, 평창, 영주, 봉화가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으로 총사업비 402억 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부담금은 7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충북 북부권 사업은 국내외관광전, 찾아가는 설명회, 공중매체 홍보 등에 시 부담금 2억 5500만 원과 전체사업비가 1억 200만 원이 되겠으며, 중부내륙권은 팸투어, 워크숍, 지상파 방송 홍보, 홍보물 제작 등 5천만 원을 해서 3억 원이 되겠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및 팸투어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케이블카 개장으로 청풍까지는 관광객이 올 것으로 예상되나 시내권으로 들어오지 않는 제천 관광의 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여행업 등록, 전국 여행사 및 전세버스업 등록업체가 되겠습니다. 내국인 1회 30명 이상, 외국인 1회 20명 이상, 수학여행단은 25명 이상이 대상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권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의림지역사박물관과 전통시장을 필수 방문코스로 설정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입장권 제시자의 경우 의림지역사박물관 무료입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향후 지역경제과 내사랑상품권 조례 개정을 봐가면서 입장권을 발행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천관광홍보 팸투어입니다. 이것은 여행사 관계자, 파워블로거 다양한 분야의 여행 관계자를 초청해 제천 관내를 투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3천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케이블카 운행을 당초 2019년 1월 1일자로 개장을 계획하고 검토를 지금까지 해왔으며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부정차장 여건이 좀 협소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좋아서 2019년 1월경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서 2019년 3월 1일까지는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용추폭포 유리 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의림지에 특별한 체험관광자원을 조성함으로써 의림지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추폭포 주변에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2018년에 교부세 5억 원, 나머지는 2019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전망대 1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 2018년 제3회 추경에 5억 원을 특교세로 반영하였고, 2019년 4월부터 12월까지 공사 착수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의림지의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 및 보고회 개최 등으로 최선의 작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1월 개장 예정인 의림지역사관 조성 사업에 이어 추진하는 2단계 사업으로 의림지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간 19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물놀이마당 5600㎡, 농경문화체험장 8500㎡, 주차장 1만 3220㎡, 보행로 1050㎡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보면 53%의 토지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편입부지 및 토지수용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 및 문체부 승인을 추진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인․허가 추진, 실시설계인가, 환경, 재해 등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2월까지 공사착수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청풍 물길 100리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수산면 괴곡리 일원 옥순봉 일원이 되겠습니다. 청풍호 물길 100리 탐방로 명품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출렁다리 222m, 신규 데크 설치 674m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4억 74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중부내륙광역관광개발사업 기본계획에 수립된 사업으로 2018년 9월까지 편입부지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중에 공법심의평가를 실시해서 금년 중 설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9년 3월까지 인허가 추진을 하는데, 문화재 현상변경과 산지전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공사착수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현재 수산면 소재지 여건상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검토보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주차장은 옥순봉 공원 일원의 주차장과 수산면 소재지 일원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셔틀버스를 활용해서 셔틀화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의림지 뉴이벤트홀 철거 및 시민쉼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에 포함된 노후건물 이벤트홀을 철거하고 쉼터를 조성함으로써 의림지 경관개선으로 의림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여 관광제천 이미지를 개선코자 합니다. 건물철거 1동 및 쉼터 조성 3009㎡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 2억 5500만 원을 확보했고, 2019년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1월 중 현재 건물철거공사를 실제 1단계 공사를 했는데, 당초 계획했던 건물을 철거하고 나니까 그 밑에 또 이중으로 설치한 막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옹벽을 또 다시 철거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주일 정도 더 사업을 추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나서 10∼12월까지 시민쉼터 조성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3∼12월까지 공사 착수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개선공사입니다. 본 사항은 의림지 데크길과 인도교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상당히 노후화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데크길 정비가 300m인데, 여기는 교량 1기 포함해서 300m로 설계했습니다. 사업비는 16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의림지천 수위가 만수위인 상황으로 교량부분은 현재 물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11월 착공해서 2019년 3월까지 완공하고, 데크 부분에 대해서는 수위 상승으로 인해 현재 공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공사 착수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배론 관광편의시설 진입로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에 교량 1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량 진입로 개선 교량이 110m가 되겠습니다. 아니, 교량 재설치가 15m이고 진입로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만 주차장이 그런 문제가 있음에 따라서 약간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교량이 설치되야지만 주차를 할 수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백운 덕동계곡 주차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덕동계곡 이용 및 주변 명산을 찾는 등산객에 대한 편의시설 조성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1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7년 11억 원을 확보했고, 2018년 6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 내용은 주차장 조성 4109㎡가 되겠으며, 화장실 및 관리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 10월 공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2019년 5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의 관광자원과 유명 인적자원인 최종렬을 활용한 체험 관광 아카데미 조성을 통해서 차별화, 이색적인 체험관광모델 창출로 지역문화 및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2017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으로 제천시와 단양군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2019년까지 3개년 간 총 8억 6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 3억 1400만 원이 투자되고, 2018년에 2억 3500만 원, 2019년에 3억 15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를 2018년 10월 29일 개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민간위탁금 교부 및 집행을 해서 1억 5천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이 사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5번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위탁시설은 전기식 모노레일 12량, 주차장 5430㎡, 클럽하우스 123㎡, 승강장, 기타 부대시설 일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료는 감정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한 9400만 원 정도가 나온 상황인데, 현재 지금까지 저희가 직영을 해본 결과 통상적으로 금년처럼 다 올라가지 않아서 반을 받는 일이 아니고 전체를 다 받는다고, 8천 원을 다 받는다고 했을 때 한 8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적정금액을 추가해 위탁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 10월까지 모집공고 및 신청서를 받고, 2018년 12월에 수탁기관 선정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3월 1일부터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6번 청풍호 수상비행장 활성화입니다. 청풍면 교리 만남의광장 청풍호반에 7만 2231㎡ 사업 규모에 클럽하우스, 탑승장, 유도수로를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1차 3년간 계획을 완료했고, 총사업비가 국비․시비해서 2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민자 35억 원이 예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자회사는 엔에프에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만 사업자의 자금 악화로 인해 비행기 10인승 도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으로 현재 수상비행장 내 거치 중인 온유에어 소속으로 비행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6인승 비행기인데 이것을 일단 구입을 해서 본 계약을 체결하고 AOC를 받아서 내년 2019년 4월까지 정상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인승 비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약에 명시를 해서 지금부터 도입절차를 추진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10인승 비행기를 들여와서 이 또한 6인승과 10인승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위․수탁 사용허가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관광레저과가 관리하고 있는 위탁 및 사용허가시설이 총 18개 시설입니다. 금년 일부 시설에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청풍호 수경분수 종합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본 시설은 2000년 개장된 시설로 약 20여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시설에 있어서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앞으로 지금 현재 다양한 관광자원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해서 좀 폐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가 제천이 관광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하여튼 사업도 제일 많고,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도 내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심도 있게 열심히 하셔서 제천이 진짜 관광명소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량이 많다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 질문이 많을 것을 먼저 양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종합여행센터 건립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번 사업과 함께 연계되는 4억 원짜리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10평 정도 짓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0평인데, 제천에 열차를 타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역사 내에 차라리 이것을 무인시스템, 관광무인시스템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10평 내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한정돼 있고. 혹시 역사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셔서 차라리 무인시스템을 여러 대 놔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자기들이 가고 싶고 어떠한 코스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차라리 아까 2번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그것 좀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사항은 이미 사실상 오래 전부터 지금 키오스크라고 하는지, 디오라마라고 하는지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키오스크 하여튼 자동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한때 유행하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게 고장이 잦습니다. 고장이 잦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어떤 머리를 써가면서 잘 모르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이 쌓이고 그러다보니까 안 하고 바로 직접 와서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런 것을 취사선택을 그런 쪽으로 많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게 우리 그전에도 2010관광도시를 하다가 터미널이라든가 설치를 해봤는데 사실 성공을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람이 직접 안내하는 것이 제일 낫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람을 쓰게 되면 인건비가 사실 또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는 인건비가 필요 없는 것이 해설사들이 26명이 있습니다.

역전에.

해설사들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계속 배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차장 옆에, 택시승강장 옆에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작고, 러브투어와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거기를 하게 되면 또 러브투어에도 한 명의 해설사가 나가고 같이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조금 자리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한 한 해설사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금 청풍랜드에 가면 만남의광장에 가면 한 3∼4명 정도의 전화를 받는, 일종의 콜서비스 하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개선하는 방향은 1588로 해서 한 사람이 전화통화가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하면서 조금 밀착형, 맞춤형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2쪽 보세요. 배론성지에 보면 제가 하반기에 보고 때 받은 게 도비 4억 원이 빠져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 24쪽 진입로 개선사업으로 분류가 됐더라고요, 그렇죠?

예.

분류가 된 사업인데 이게 왜 분류가 됐나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기부채납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예.

이것은 같이, 혹시나 이게 10억 원짜리 공사와 4억 원하고 여기 보니까 국비, 시비가 이렇게 있는데 도비가 빠져서 제가 보니까 같이 병행해서, 보고할 때도 같이 다음에 성과가 있을 때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부분이요?

예, 도비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도비 부분은…….

국비․도비․시비가…….

사업으로 내려오는데요. 지방비 50%, 국비 50%인데 충청북도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비에서 도비를 보조하지 않습니다. 이시종 지사님께서 방침을 그렇게 정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냥 시비가 50%, 국비가 50% 이렇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한 사업 같은 경우 한 15%, 10% 주기는 하는데 우리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009년도까지인가 15%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체 없습니다. 그래서 50%가…….

그런데 왜 그때 2018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도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그것 한번 확인해보세요, 과장님.

2018년 하반기에요?

예.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이것은 이제…….

그 진입도로하고 같이 병행돼서 보고를 그때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것은 7억 원 사업비입니다. 7억 원 사업비.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배론성지 들어가는 진입로, 교량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도비가 들어가 있죠. 도지사님이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4억 원이 도비이고, 3억 원이 시비입니다. 해서 7억 원이요. 그것은 도지사님이 특별히 해주신…….

다음에 같이, 업무보고 때 같이 좀 보고를 드리고요.

예.

다음 15쪽, 저희들이 이것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노선이 4개였었죠, 그렇죠? 4개 노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게 3개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4개 노선을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줄었는데 1박 2일 코스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때는 1박 2일 코스가 있었어요, 관광코스가. 노선이. 그런데 지금…….

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 제천의 슬로건하고 1박 2일이면 머물고 사람들이 하루만에 그냥 지나쳐 가는 그런 도시보다는 머물고 싶은 제천이라는 슬로건하고 안 맞는데, 왜 1박 2일 코스를 실적이 없어서 빠진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일부러 뺐는데요. 시티투어는 어떤 인센티브 투어가 사실 30만 원씩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서 일단 지원하는 것이 성격상 맞는다고 보고, 시티투어는 당일 날 제천 지역을 도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 그게 이제 원주․제천․단양을, 영월까지 포함하는 그런 1박 2일 코스 상품인데, 사실상 제천에 들리는 것은 잠깐 들렸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사항이에요. 그래서 해설사가 잠깐 탔다가 내리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천시의 이득이 아니고 사업자 측면을 고려하는 좀 더 그런 성격이 짙다고 봐서 제가 봐서는 이것은 빼는 것이 맞는다 해서 이것은 뺀 것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코스를 제천에서 머물 수 있게끔 코스를 한번 정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시티투어로 1박 2일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1박을 머물 경우 40만 원 돈을 지원합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1박 2일 동안 제천을 제대로 보고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시티투어로 하면 사실 돈을 너무 많이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과장님 그러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사실 관광객이 쓰고 가는 돈이 어떠한 타당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티투어는 돈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공짜로 와서 보는 것, 균형도 안 맞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일 코스를 늘리고 관광객을 더 많이 수송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런데 우리 시장님은 머물고 싶은 제천…….

아니, 머물고 싶으면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투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40만 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은 원주도 들리고 제천도 들리고 단양도 들리고 이렇게 여러 군데를 들리면서 제천에 잠깐 머물다가는 그런 형태로 하다보니까 그것을 뺐고요. 그게 또 업체의 형편에 그렇게 해서 그렇겠습니다만 하여튼 시티투어와는 성격이 안 맞는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지난 업무보고하고 내년에 실시할 사업과 변경이 생긴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팸투어죠. 쉽게 얘기해서. 사업내용은 사실 바뀐 것이 없어요, 사실. 지난 업무보고 때하고.

예.

그런데 그 예산이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지금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 내용이 바뀌지 않은…… 거의 내용이 바뀌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우리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 조건이 바뀌지 않은 상황인데, 지원 조건도 우리가 의림지역사관하고 재래시장 방문하는 것을 필수코스로 더 추가했고요. 당초 지난해에는 인센티브 예산이 4천만 원이었습니다. 4천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4천만 원으로 안 된다고 판단해서 1억 6천만 원을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2억 원으로 한 것입니다.

글쎄, 유치.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증액이 되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된 관광객을 많이 오게끔 하려면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 케이블카가 빨리 개장되기를 기원하고 12월 달에 팸투어 계획을 지금 아직 추진, 집행을 안 하고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최소한 내일도 물론 홍콩 팸투어단이 오는데 제가 나가서 케이블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되면 올라가서 케이블카 상부 정차장 옥상에서 청풍호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하여튼 지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또 9일 날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앙기자단이 옵니다. 제가 나가서 거기 안내를 해서 내년에 케이블카가 되면 많이 와달라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하고, 지금 12월 달에는 우리가 팸투어를 여행사 대표들만 오는 것을 한 번, 그리고 전세버스 대표들만 오는 것 한 번 이렇게 두 번을 해서 지금 대표들을 모아서 내년에 케이블카가 되면 좋아지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인센티브도 주고 하니까 설명회 비슷하게 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해설사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산 SNS 교육을 제가 와서 해설사 교육을 새로 시켰습니다. 해설사들이 SNS를 잘 못하고 이런 면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SNS 교육을 시켰고, 개인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전략도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다양한, 저희들이 관광 어플이라든가, 내려받기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 제천을 알리는 것을 해서 제천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일단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케이블카가 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로 청풍까지 관광객이 오는 것은 확실하다, 단지 청풍까지 오는 관광객을 제천시내로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과연 인센티브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저희들도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또 안 되면 다른 대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2억 원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풍 케이블카가 관광레저과 사업에 있어서 상당히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업에 케이블카가 거의 들어갈 정도로…….

그렇습니다.

상당히 의존도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물론 저도 긍정적인 생각은 같이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케이블카가 어떤 이상이 생긴다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잠시 고장 나서 멈춘다거나 그랬을 때 어떠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도 또 필요하지 않은가. 너무 거기 한 군데 올인을 하다보면 그만큼 또 문제가 제기됐을 때 어떤 사후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 관광레저과에서 고민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예, 고민해야 합니다.

예,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보면, 그게 어떤 사업에, 모든 사업에 말그대로 줄줄이 다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도 일단은 케이블카가 되니까 청풍까지 사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감안하고 또 장기적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도 케이블카가 없어도 제천을 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제가 오늘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제천 역전시장에서 중앙시장까지 거기에 설인장, 과거에 설인장이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뒷골목 있지 않습니까, 거기. 교육청 앞에 들어가는 데하고. 그 골목 정도를 옛날 거리로 조성하는 옛날 거리로 해서 제주도에 가면 선녀와 나무꾼 했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 말씀하시는 돼지갈비촌 다양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용역을 지금, 어제 시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사업하는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된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역전시장과 중앙시장이 연결되고 또 볼거리가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제천이 살지 않겠느냐, 거기에 드림팜랜드까지 연결한다고 하면 한 4∼5년 내로 제천이 그래도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구길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은 시에서 살 것은 사고, 아니면 또 민간들 보조를 좀 줘서 개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거리 자체가 상당히 빕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저쪽에 제가 얼마 전에 사무관 동기 모임이 있어서 부산 감천마을이죠,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가보니까. 참 잘 다녀온 것 같은데 거기도 보니까 막 길을 만들고 해서 전국 사람 다 모이고 외국인들도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25쪽 한번 봐주세요. 주차장 조성이 90㎡가 좀 줄었어요, 보니까. 규모가. 지난 보고 때보다 농산물판매장도 빠져있고, 빠진 이유가 무엇 때문에 빠진 건가요?

예, 당초에 저희들이 농산물판매장을 계획했는데 거기에 위탁료 관계 이런 것으로 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빼자 해서 뺀 것 같습니다.

아니, 거기 덕동계곡 같으면 1년에 그래도 무수한 관객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지역민들, 농산물판매장 같은 것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왜 이 중요한 것이 빠졌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이 사항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추후에 꼭 좀 보고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예.

다음 보시면, 2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물 여기 보면 지난 회기 때도 2억 5천만 원 똑같이 올라 왔어요, 그렇죠? 2018년도 업무보고와 2019년 업무보고가 똑같이 왔는데, 하반기 때 업무보고에 2억 7천만 원으로 예산이 증액이 됐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하반기에 또 집행한 금액은 1억 1445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액의 반 정도 집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집행률이 떨어지는 데도 내년 업무보고 때도 보니까 지금 2억 5천만 원이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예, 그것은 물론 사실 연중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일단 (청취불가) 기본 확보 차원에서 일단 2억 5천만 원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 돈이 모자라면 또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사항도 있고요.

글쎄 2억 5천만 원으로 하반기 때 증액을 했으면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증액을 시켜서 업무보고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히려 집행률은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전반기 업무보고 때 예산비보다 후반기 때 예산을 더 늘려달라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집행률은 오히려 더 반밖에 안 됐다. 그런데 올해 또 똑같이 2억 5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또 이 업무보고에 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과연 신경써서 하는 사업인가?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유지관리차원에서 매년 해야 할 고정사업이 있습니다. 고정 집행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하고, 또 그 이외에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생긴다거나 그런 보수요인이 생긴다거나 재해가 생긴다거나 하면…….

이것 역으로 얘기하면 과장님 이것 매년 실시하고 보수를 매년 해야 하는 사업 같으면 어떠한 기준치가 분명히 있을 텐데 지역 관광에 걸맞은 예산을 투입해서 유지보수를 잘해야지 관광객 오는 사람들도 사실 좋은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과 사업비를 세워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집행률이 떨어졌느냐고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증액을 그만큼 하겠다는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됐는데 또 똑같은 반복적인 2억 5천만 원을 똑같이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집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올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니, 지금 금년 현재 저희들 예산을 거의 다 썼습니다, 사실. 지금 11월 현재 남은 예산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쓴 상황입니다. 유지관리 예산으로. 그래서 이것 최소한 2억 5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놓고 또 부족한 부분은 더 확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항상 시설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모자랍니다.

그다음 28쪽 좀 보겠습니다. 2017년도 여기 이용객을 보면 10만 7324명으로 나와 있죠? 과장님 지금 보고하신 대로.

예.

그런데 2017년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기억으로는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4만 154명이라고 그때는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 업무보고에는 이게 또 왜 오히려 줄었습니까? 2017년도?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이용 실적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2018년 9월 30일 기준이고요. 지금 괄호열고 2017년도에도 이것 수치가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10만 7천 명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14만 1천 명이 맞는 거예요?

연말까지 해서 14만으로 계상되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9월 30일 기준…….

연말까지라고 하면 12월 31일까지면 예를 들어 14만 1154명이 11월 30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럼 연말까지 한 달을 더 운영을 했으면 인원이 더 늘어야 하는데 더 줄었다는 얘기죠, 2017년도에. 그래서 이 데이터를 냈을 때 어떤 것이 더 정확한 것인지? 지난 업무보고 때 하고 이게 상이하게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런데 보고서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사항도 다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지난 보고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19년도 내년 사업에 대한 데이터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지금 14만…… 2017년 14만……(담당직원을 바라보며) 그럼 이 보고는 지금 현재 2017년 10만 7천 나온 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나온 사항이고, 14만 나온 것은 연말…….

11월 기준이고.

예.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2017년도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 데이터가 여기에 올라왔어야지 왜 지난번에는 11월 30일 기준으로 해놓고 지금은 또 9월 달…….

아, 이것은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게. 2017년 9월 30일에 10만 7천 명이었었고…….

자, 그러면…….

예.

보세요, 과장님. 14만 1천 명이 왔을 때 4억 5600만 원이라고 수익금 그때 보고하셨어요.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그렇죠? 456억 원…….

456…… 아, 4억 5600만 원.

아, 4억 5600만 원.

예.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18년도 9월 30일 기준이니까 이게 금액이 얼마에요, 지금.

3억 4천…….

이게 3억 4천이에요?

아니…….

3천억 원이 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뭐가 오타가 생긴 것입니까? 오타죠?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러면 금액이…….

천원인데 백만원으로 잘못 됐습니다.

이것 정확하게 얼마예요, 그러면?

2018년 9월 30일…….

아, 1천 단위라는 얘기죠?

3억 4200만 원입니다.

1천 단위라는 얘기죠?

예. 3억 4200만 원입니다.

글쎄, 이게 지금 제가 금액이 늘어났나 해서…….

아, 죄송합니다. 백만원이 아니라 천원으로 했어야 하는데.

하여튼 우리 관광레저과가 앞으로 우리 제천의 살림 영역을 톡톡히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부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과장님 모든 분들이 일심단결이 돼서 하여튼 제천 관광도시,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일복이 있는 분들은 항상 또 일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의림지 청소년수련관 민자 유치하기로 전액인데, 소요경비로는 한 2천억 원 정도. 그 케이블카도 소요경비가 제가 알기로 한 400억 원 정도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액 민자 유치.

예.

이게 지금 똑같은 내용이죠. 전액 민자 유치가.

그렇습니다.

2천억 원과 한 400억 원 정도 소요인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똑같이 100% 민자 유치. 이런 경우에는 업자들이 덤벼드느냐, 안 덤벼드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겠죠. 제가 한번 통영이라든가 케이블카 있는 곳 몇 곳을 알아봤더니 100% 전액 민자 유치 주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소요경비는 그렇게 하더라도, 소요경비는 지자체와 몇 대 몇 이렇지 않고 전액 소요경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더라도 연도, 즉 30년간 그냥 사용하더라도 30년 이후에는, 또는 25년 이후에는 지자체에게 기부채납한다라는 조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데이터와 비교 좀 하려고 하니까 다른 지역 케이블카 민간위탁 데이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청풍호 관광이 제천 관광의 메인, 주력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쪽으로 유입되는 관광객들이 대부분 남제천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청풍으로 가는데, 청풍에서 케이블카를 탄 이후에 시내권으로 유입하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보여지고 있어요. 또 그리고 그런 대책까지 마련하고요. 그래서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의림지 쪽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생기는데, 사실상 그렇게 보면 청풍호에서 수산, 덕산, 한수 쪽은 그 연계상품이. 우리가 수산에도 상당히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양으로 빠지게 하는, 청풍호 케이블카에서 다시금 시내로 유입되는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어느 정도 수산과 덕산에 분배해 주는, 그래서 장외 쪽으로 빠져 나가고 충주 쪽으로 빠져 나가는 거기 교두보에 있는 수산, 덕산, 한수는 조금 소외되지 않겠어요? 이런 대책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제가……. 우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케이블카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몇 분들께서, 시민들께서도 이것을 제천시가 해서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제천시가 몇 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공공시설로 지정해서 궤도시설을 공공시설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아서 민자 유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민자 유치를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순수 민간사업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단지 순수 민간사업이래도 들어왔을 때 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통영개발공사가 있습니다.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51% 이상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해서, 거의 전액을 다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여수 같은 경우에도 민간사업인데 거의 민간사업으로 한 것 같고 시유지 일부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특이합니다만, 하여튼 제천 같은 경우에는 전액 민간사업이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위탁한 시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상세한 사항은 다시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고요…….

물론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한 15년, 20년 하면 케이블카도 리모델링 들어가고 돈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15년, 20년 한 다음에 기부채납해도 시에서 또 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적인 것 기준으로 하면 또이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계약에 대한 것들은 무기한 이런 것은 없다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무기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인․허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승인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이 100년이 가더라도 사유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잘 되자 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른 상황이고, 당초에 저희들이 케이블카를 할 때 제천시도 투자하자 한 30∼40% 투자하자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의 집행부와 시의회 어떤 전체적인 그런 의견들이 부정적인 의견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들고 그래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아니…….

지금 뭐…….

제가 조금만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저쪽 남부권 케이블카 관련해서 남부권에 수산, 덕산, 한수, 청풍, 금성 이쪽에 사실상 지금 현 시장님 들어서 자꾸 이쪽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소외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제도 청풍을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청풍이 지금 현재 점심 때 식사를 할 데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꽉 차고 아주 지금 그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아, 이게 벌써 되는구나. 지금 현재 또 물도 많고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청풍 시내는 단체좌석을 탁 깔아놓고 앉을 데가 없어서 몇 군데를 갔다가 나왔어요. 한 서너 군데 갔다가 나왔는데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케이블카가 들어오면 점심식사 할 데가 없을 정도이고, 수산은 또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는 100% 됩니다. 금성도 마찬가지에요, 청풍도 마찬가지. 솔직히 덕산, 한수가 좀 약간 멀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연쇄파급효과로 간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사실 그쪽에 집중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성과를 거둘 때고, 여기는 사실 이쪽 계속 소외를 시켰다보니까 여기에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새로운 투입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것은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다 달라요. 평일 날 청풍에 갔더니 스산한 바람이 분다, 낙엽만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고, 과장님처럼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많은데, 저도 많이 나가봅니다만 수산, 덕산, 청풍 음식점 평일 날 가보면 찬바람 불어요, 을씨년스럽습니다. 모르겠어요. 보는 시각의 차이겠죠. 자, 그러면 좌우간 이 케이블카는 황금알 낳는 거위 맞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통계를 따져보겠습니다. 여기 400억 원 들었습니다. 400억 원 들었고 지금 120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맥시멈으로.

그럼 미니멈 100으로 봅시다. 100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입장료는 지금 한 1만 5천 원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1만 5천 원이라고 하면 1일 1만 명 보죠?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1만 명 곱하기 1만 5천 원. 하루에 얼마를 번다는 얘기에요?

좀 계산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 1만 명 곱하면 1억 원이죠.)

하루에 1억 원씩 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00억 원 투자했는데 1년 조금 넘으면, 365일이니까 2년도 채 안 돼서 400억 원 들어간 비용 뽑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도 계속 이 사람들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황금알 낳는 거위 이것을 왜 우리 것으로 못 만들고 이 사람 계속 가져가게 그렇게 방치했습니까?

그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공예산을 집중 100% 투자한다고 했으면 당연한 것인데, 그 당시에 케이블카를 할 때 왜 케이블카를 하느냐 엄청난 반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지금 성공이 되니까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지만, 그 당시는 아주 상당히 비관적이고, 아주 미친 짓을 한다고 할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가 지금 현재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고, 또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케이블카를 같이 하려고 관광공사 쪽에, 그쪽에도 관광공사 본부장도 유치하고 또 거기 사장도 유치해서 보여주고 계속 했는데 그 당시는 계획이 제천시가 안 되려고 하니까 안 됐는데, 민자를 유치하고 나니까 200억 원을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하자고 들어온 거예요. 200억 원을 투자할 테니까 하자고…….

여하튼 그때 당시에…….

늦은 상황이었었고…….

그러면 그 관계했던 분들이라든가, 시장님이나 관계했던 분들이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죠, 시장님은 근시안적 사고가 아니라 열린 사고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시작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전액 민자 유치를 한 것이 기부채납 기간도 없이 이렇게 한 이유가 지금 2년 안에 소요된 금액, 투자금액을 다 뽑아가는, 2년 안에 다 뽑아가고 나머지 수백 년 동안 자자손손까지 계속 해먹는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사람들에게 여하튼간에 혜택은 됐잖아요. 혜택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특혜가 됐잖아요. 2년 안에 투자비를 뽑고 나머지…….

공장 유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분양해서 공장도 계속 몇 십 년, 몇 백 년씩 하는데 그것 다 똑같은 원리로 본다면…….

아,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그때 전액 다 4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2년 만에 뽑고 나머지는 우리 지자체 수입으로 계속 잡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근시안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길게 봤으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자꾸 반대도 많고…….

그때 여건이 상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비봉산이 그때도 지금 비봉산이죠. 뭐 그때 전망이 지금 비봉…….

아니, 그런데 투자여건이, 투자여건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변해서 그렇지…….

지금은 8600억 원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럼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뭐 2천 단위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시장님이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게 안 됐었고,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또 상대성이 서로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게 이뤄지지 못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엊그제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그쪽에서 활쏘는 게 있어요? 케이블카 쪽으로 활을 쏘는.

그게 지금 청풍운동장 이쪽에 서쪽 편 길가에, 서쪽 편으로 길이 조그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길 옆에 청풍활공동호회 몇 명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케이블카 케빈이 가는 쪽, 로프가 지나가는 쪽으로 활을 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날아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단 현재는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타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겨냥하는, 날아오지는 않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하여간 참고 좀 해주십시오.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안전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대책을 하겠습니다.

예, 10페이지 교동민화마을에 대한 과장님의 정성과 또 이런 어떤 애착, 애정 이런 부분들 시내권에 유일하게 이렇게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라서 정말 감사하게 늘 생각하는데, 이 청동조형물, 조형물이라는 것이 어떻게 랜드마크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하여튼 지금 저도 벨기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벨기에 오줌싸개 동상 가보니까 조그마한 게 볼 것도 없는데 거기에 다 한 번씩 지나가는 그런 스토리텔링 해서 보는 것이 됐는데, 여기도 사실 향교가 있고 또 잉어라는 것이 결국에는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그런 것이고 출세하는 아주 기상을 가진 물고기이고, 또 다산을 의미하는 그런 물고기입니다. 거기에 어떤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놓고 한 번씩 와서 만져보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면, 지금 사실 불임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 딸내미도 결혼하고 자식이 늦어서 물고기 그림도 가져다주고 저도 교동 민화마을에 그림을, 어변성룡도를 갖다 줬습니다, 제가 사실. 주고 그다음에 임신돼서 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볼 때 상당히 토속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해놓으면 자식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또 출세를 시키고 애들 공부로 출세시키고 싶은 사람은 어차피 좋은 의미로 작용하기 때문에 와서 한번쯤 방문하고 어떤 자원으로써 가치를 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든가 그런 어떤 믿음, 신뢰 이런 것들 토속신앙이라고 할까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조형물, 아마 과장님도 고민을 해봤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바닥에 어변성룡도 그림을 꼬랑지는 저쪽 문구점 쪽에 있고 머리 어변에서 용머리 쪽은 제천고등학교 정문이나 향교 쪽 그래서 미로로 고불고불하게 하면 그 용이 승천하는 모양이 좀 되고, 그래서 그것을 칠성봉하고 연관을 시켜서 꼬리서부터 대가리로 밟고 가면 아들을 낳는다, 거꾸로 가면 딸을 낳는다 그런 스토리로 해서 바닥에…….

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예.

거기 그렇지 않아도 지워지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동에 있는 민화마을은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가 2016 올해의 관광도시하면서 사실 제가 그것 할 때 시작이 됐는데 그 이후로 상당히 지금 현재 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민화도 조금 더 추가를 하고, 어떤 테마도 더 넣고. 그리고 상가가 주변에 더 생겨야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감천마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는 못 미치지만 최소한 먹거리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도 앞으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고 체류하고 있는 분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 거기 지은순 작가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적극성도 있고 그래서…….

예, 그분이 처음으로 하신.

예, 그래서 그분에게 많이 의지해서 활성화시키는데…… 좀 수동적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적극적이신 분들이 가미하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15쪽에 보면 제천시 시티투어 이것 지금 거기에 보면 참여업체공모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무궁화관광에서 많이 해왔죠?

하여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합니다만 사실 그쪽에서 항상 평가를 해보면 거기만 또 들어오고 거기서 많이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무궁화관광이 하여튼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또 평가를 해봐야겠죠. 거기가 된다는 보장은 100% 못하는 상황이고.

예, 지금 30만 원 대당 30만 원 지원인가요?

지금 45만 원.

아, 45만 원이요.

예, 시티투어는 45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지원하는 것은 러브투어 그것은 쉬러 오고 하는데, 우리는 돌고 이렇기 때문에 하루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45만 원…… 덤빌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유치도 지금 일부하고 있거든요. 여행사를 통해서 역하고 연결을 시키고, 전국 여행사하고 연결시켜서 항상 손님을 끌고 와야지 운행이 되지. 10명 이하가 되면 운행을 못합니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사람 수송만 하면 되는데 모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

맞습니다. 또 그동안 해왔던 영업 노하우도 있고, 하여간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한 운송업체에서 한 7∼8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은 달갑게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능가하는 어떤 실력 있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누구든지 경쟁을 해서.

항상 열려져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21페이지 청풍 물길 100리 생태 탐방로 조성, 이것 사실상 내용은 출렁다리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쪽 지역주민들과 출렁다리 때문에 아주 기대도 많고 그래서 교환하고 그러고 옵니다만, 지금 출렁다리 그 계획은 주차장에서 펜션 부지 쪽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가서 출렁다리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의 잔도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죠?

그 계획을 그전에 한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거기 부지문제도 있고 또 그 옆에는 카누카약장 사업 부지도 있고 그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현재 부지가 확보된 사항은 그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면서 어차피 옆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또 길을 만들면 되니까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역주민들께 그렇게 설명해주십시오.

예,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관광객 추이를 봐서 노선은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하여튼 제가 수산면장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산면의 아주 숙원사항이고, 우리 제천시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사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주변에 지금 주차장이 사실 없습니다.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장을 안 했을 경우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상되는데 이 주차장을 만약에 하면 한 40∼50억 원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환경 훼손을 하면서. 거기 다 돌입니다, 다. 산이 다 돌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업하기도 나쁘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차를 대고 바로 동네 안 거치고 바로 가버리는 그런 효과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옥순봉 생태공원 주차장이라든가, 시내 소재지 주차장이라든가 거기서 한 5분 정도? 한 4분 정도, 2∼3분 정도면 오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를 시켜서 100% 관광객이 다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체험관 주차장에 한 관광차 하고 승용차 비율로 하면 관광차 한 50대, 승용차 200대 정도?

예, 그 정도 갈 수 있습니다.

50대, 200대 정도?

예.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는 남는 관광을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 백담사는 아마 그래서 지역주민들 셔틀버스 그 수입도 짭짤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거기는 외통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지나가는 길도 있고 그런데 불만은 많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차피 통제를 해가면서 자기들이 오고 싶은 사람만 받는 걸로 그렇게…….

예, 일선에서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특히 관광 쪽에서 마지막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제 3년? 2년?

내년입니다, 내년.

아, 내년이세요?

예.

아이고 벌써…… 하여간 재직 중에는 최대한 한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

의석에서 - 잠깐만요, 위원장님!) 계십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관광레저과 고광호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좀 고성이 왔다 갔다 하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저희 위원들이, 동료위원께서 너무 많으셔서 관광과에 대해서 특히 제천이 관광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다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천이 관광 쪽으로 발전해야 하는 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도 보고를 과장님께 받았는데, 보고받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까 전반적인 것은 동료위원께서 물어봐서 저도 대충은 들었습니다만, 아까 케이블카를 굉장히 우리 과장님께서 관광의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앞으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점적으로 제천 시내 유입 쪽으로 관광객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로 관광 쪽으로 하는 데는 주차장 쪽이…… 제가 매번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시내 쪽에 재래시장이라든가, 지금 아까 민화마을 쪽에 청동조형물을 한다든지 이런 예산도 올라와있습니다만 승용차로 관광오시는 분은 어떻게든지 잠깐잠깐 댄다든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로 오는 투어가 들어오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되는데, 관광 쪽으로 모신다고 할까 투어가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주차장 문제는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직접 주차장을 한 것은 2016 올해의 관광도시가 되면서 역전 러브투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티투어와 같이 출발하는데.

알고 있습니다.

거기만 일단 대책을 해놓은 상황이고, 사실 그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한 정도이고 소규모입니다. 문제가 있고. 또 크게 한다고 하면 시내의 어떤 지역을 골라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절대, 지금 요새 관광 오시는 분들은 관광 주차시설이 마땅치 않으면 절대 두 번 다시 안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내 쪽에 재래시장 쪽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주차장 문제는 사실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한번 오면 두 번 다시 안 와요. 특히 버스기사 분들이 뒤에서 택시가 가다가 빵빵 거리고, 차 안 빼느냐고 소리소리 지르고 하는데 누가 두 번 다시 오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쪽에 민화마을에 청동 조형물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예.

하면 좋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 이재신 위원님도 그런 말을, 민화마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버스 대놓을 데가 없어요. 거기 길가에다 대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누가 해놓으면 뭐해요, 거기? 누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관광객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주차시설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고 해야지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관광과에서 접근을 안 하고 사실 시내 경제 활성화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하여튼 관광버스 주차장이 될 수 있는 거점 관광주차장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신다면서 주차장 문제를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새로하는 케이블카를 놓는다든가 이런 데는 지금 주차장 확보 문제 때문에 여기에 몇 백 대 이렇게 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내 쪽으로 들어오려면.

예.

그래서 아까도 케이블카가 만에 하나 못 돌아갈 때, 시내 쪽으로 돌릴 때 아까 말씀하신 것, 잠깐 언뜻 과장님 들었는데, 역전시장부터 중앙시장까지 하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사실 저는 2∼3년 전에 세명대학교 교수와 그것을 걸으면서, 워킹을 하면서 거기에 CD로 구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시장까지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걸어서 민화마을까지 올라오는 것을 저희들이 다 걸어서, 그러니까 지금 화산동 교육청 뒷길 있잖아요. 그쪽은 음식 쪽을 넣고 이런 것을 CD로 구운 것이 있습니다. 군데군데 어떻게 하고, 올라오면서 옛날 세무서 골목에 와서는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제가.

예,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는 걷는 데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민화마을 쪽에 만일에 이런 조형물도 해놓고 좋은 것을 하시려고 하면 일단 우리 부서별로 상의를 하셔서 경제과나 어느 쪽으로 하든, 어느 쪽으로 하셔서 주차문제는 해결을 하고 그래야 관광객들을 많이 오시라고 하지. 아니, 해놓고 만약 뭐를 주차장 시설도 안 해놓고서 무조건 오라고 하면 사실 오기가 나빠요.

예, 기본계획을 할 때 주차장도 같이 넣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에서 의림지 복합리조트 유치 관련해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추진실적을 보면 국내 대형리조트 2개소가 방문해서 협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어떤 리조트인지 한번 궁금하고요. 협의과정에서 기업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회의적인 반응이었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국내 리조트 중에서 상당히 어떻게 규모가 있는 한화가 방문했었습니다. 한화가 방문했었고. 엘도라도 대표가 그분은 왔었고, 저희들이 현장에 같이 가 안내도 해드렸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리솜 쪽도 접촉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사항인데, 한화 쪽에서는 면적이 한 100만 평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자마자 하더라고요. 면적이 너무 좁은 것이 약점을 사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또 나름대로 가진 것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 주변 연계해서 하여튼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엘도라도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약간 대표가 몸이 아프신 것 같아요, 해서 조금 보류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지금 리솜 쪽에도 2차 계획이 있고 해서 같이 연계해서 이쪽을 같이 투자하는 것을 심도 있게 시장님도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시고 하셨는데, 하여튼 그것도 지금 결정이 난 상태는 아니고 약간 부정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수동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어떤 만약에 된다고 하면 어느 업체, 어느 체인이나 이런 쪽에서 참여한다고 하면 같이 한번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런 쪽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면 다양한 방법을 한번 검토해서 하여튼 시내에 어떤 일이 있어도 리조트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쪽, 힐링 제천 수제맥주 페스티벌인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6차 산업에 기반을 마련하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6차 산업이면 지금 저희가 제천에서 박달재 생막걸리가 나오고 있고, 백운 막걸리라든가 뭐 술이면 수제맥주가 아닌 막걸리도 많이 나오는데, 만약의 경우에 수제맥주 페스티벌을 연 이후에 막걸리도 페스티벌 파티를 하겠다고 하면 해주실 건가요?

아니, 그것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일단 맥주가 어떻게 보면 제천의 새로운 자원이고 지금 나름대로 어떤 가치가 평당 지금 보니까 그 양반들 얘기로는 5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는 가성비가 있는 이런 농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드림팜랜드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도 일정 부분 홉을 만들고, 홉 농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나오는 홉을 가지고 맥주를 제작해서 거기 현장에서 시음하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6차 산업이죠.

예.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계획이고, 또 지역적으로 이 주변에 솔티만 해도 나름대로 주변에 자꾸 참여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전국을 상대로 팔 수 있는 판로가 법이 개정되면서 활성화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홉이라는 것이 상당히 고급 농업상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어떤 시도를 좀 다른 데와 차별화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제천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단점도 있겠습니다만 장점을 살려가면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게 농민들이 같이 호흡을 맞춰서 생산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이 생산하는 수제맥주 거기에 우리 시가 지금 전액 시비 100%를 투자해서 축제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한여름에, 8∼9월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수제맥주를 하면서 또 그 공간에 같이 하는 공연 있죠? 비누 만들기라든가, 푸드트럭 이런 것이 이것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림지 이벤트홀 철거할 때, 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랑 같이 함께 가서 현장을 봤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라서 우리 관광과도 그렇고 환경사업소 소장님이랑 현장을 같이 가서 그 오․폐수관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의림지로 들어갔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저희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의림지로 방류하는 것, 방류한 그 현장을 목격을 하고 너무 놀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장시간 흐른 관계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한방산업 육성․발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우리 시 한방산업의 현황 및 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이 필요하고, 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 체계적인 한방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1월 27일 날 제정된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제5조에 한방산업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사업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월 달에 계약해서 10월 달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납품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제천 헬스케어 천연물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제천 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 등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건강기능성식품 등을 제품화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한방클러스터기업의 사업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도비를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도 당초예산에 확보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어렵고 1회 추경에 도비가 먼저 확보가 되면 시비를 충당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을 위한 한방힐링캠프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한방 인프라를 활용한 힐링캠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장소는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로 청풍면 학현리에 소재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제천시민이면 대상이 되고, 목표인원은 400명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업비가 당초에 제공했을 때는 8천만 원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후에 사업비를 1인당 사업비를 15만 원으로 조정하고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전체사업비는 6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목욕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입니다. 장기간 미 활용시설인 자연치유센터 목욕장을 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목적에 부합하도록 리모델링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설계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만 해도 10억 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설계 납품된 결과를 보니까 한 13억 5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과다하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할 것인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섯 번째, 약용작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관내에 GAP 인증 약용작물 산지유통센터가 없어서 대량수매처인 인삼공사 등 대형거래처가 타 지역으로 거래선을 변경을 하고 있어서 우리 지역의 계약물량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에 인삼공사에 납품했던 것이 한 150t 정도되는데 2017년도에는 58t으로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APC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예비사업자로 남제천농협하고 한 60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집하나 선별, 포장 및 출하 등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시설이 되겠고요. 2019년도에, 내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 자격을 먼저 확보를 하고, 이듬해인 2020년에 APC 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한방엑스포공원 고효율 LED등기구 교체 사업입니다.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방엑스포공원 내에 있는 공공건축물에 있는 등을 전부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전체적인 예산 절감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한 8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계가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일반등은 1년에 한 번 정도 매년 갈아줘야하는데, LED등으로 교체했을 시에는 한 12년 정도 수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게 지금 LED등은 5만 시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사용하는 것으로 계산해보면 한 12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등 교체하는데 우리가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듭니다. 12년 동안 계산하면 3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되고, 수명이 다한 LED등 교체를, 12년에 그래도 교체를 해야하니까 2억 3700만 원 정도 교체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12년간 매년 교체하는 것, 그리고 한 번 교체하는 것을 가감해서 빼면 등 교체하는데 1억 2300만 원 정도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전기요금이 한 30%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계산해보면 한 12년 동안 2억 52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합산하면 3억 7500만 원에 등 교체 했을 때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 이렇게 추계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얼음썰매장 설치입니다. 지금 얼음썰매장은 아시다시피 엑스포공원에는 여름에는 물놀이장과 주말장터 운영도 되고 해서 엑스포공원 활성화를 위한 방문객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겨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얼음썰매장을 동절기만이라도 만들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보자 그렇게 구상을 해서 일단 예산이 한 4500만 원 정도, 조성하는데 2천만 원, 운영하는데 2500만 원 정도 이렇게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명초등학교에서 하는 그 사업과는 별개로 자연결빙형태로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썰매장 형태로만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명초등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빙상장 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덟 번째, 한방엑스포 유통시장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철거가 돼서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많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 내 부지에 기존에 철거한 화장실 규모로, 한 80㎡됩니다. 그래서 한 동을 신축하는데 사업비는 한 3억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 동시에 버스가 여러 대 오거나 이럴 때 상당히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 2019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잠정적으로 10월 2일부터 10월 7일로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월 13일이 추석이고, 10월 3일 개천절이 끼어있고, 5일 토요일, 6일이 일요일이라서 노는 날이 며칠 들어가서 이 시기가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 아시는 사항이고, 이게 저희가 바로 연초부터 직영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기에 처리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활성화입니다. 재단 운영 활성화를 통해 바이오산업을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출연금은 4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임원이 아홉 명으로 돼 있고 직원은 여덟 명입니다. 박람회 운영팀하고 제천몰은, 제천몰 운영이 위에서 의회에서 지난번 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있는데 아직 저희가 인원을 채용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2명은 내년에 박람회 위탁사업이 확정되면 추가로 고용해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한 번째, 2019 제천한방힐링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고 나서 저희가 목표인원을 늘렸습니다. 전에 유일상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960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1120명으로 늘렸고, 정기 횟수를 12회에서 20회, 인원을 800명으로, 그리고 특별기수는 조금 줄여서 8회에 320명 그래서 전체는 1120명으로 금년도 계획인 840명보다 한 33% 정도 늘어난 그런 인원으로 내년도에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국능률협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두 번째, 천연물 조직배양 상용화시설 구축입니다. 외부 환경요인을 배제한 천연물 원료 생산으로 안전하고 표준화된 천연물 원료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2017년도에 시작돼서 20년, 내년까지 사업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니, 2020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8월 달에 착공이 돼서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전체공정은 한 2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세 번째, 천연물 원료제조 거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원료제조시설이 2014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공사기간인데 사업은 거의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 3월달 이후에 이 시설이 우리 지역 천연물산업의 어떤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입주, 그러니까 이용업체 모집과 그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네 번째, 천연물 제제개발생산시설입니다. 이 시설은 천연물산업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이 시제품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로써 지금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조직배양상용화시설과 원료제조거점시설 여기에서 원료를 추출하고 시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어떤 연결고리, 원스톱 기업 지원 체계가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일단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2산단 지원용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산업자원부에서는 2020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는데 저희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최대한 금년도 정부예산에 담기지는 않았지만 국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쪽지예산으로라도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문제해결을 하고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여섯 번째,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BTL 사업으로 제1산단에 있는 시설로 현재 콜마파마에 지난번에 3년 동안 위탁관리를 해오다가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021년 10월 31일까지 3개년간 재계약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GAP 우수약초의 생산․가공․유통 구조의 안정화입니다. 이 사업 5개 사업에 사업비는 20억 3천만 원이고요. 사업내용은 GAP 우수약초의 생산․가공․인증 및 저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번, GAP 우수약초 포장재 제작 및 생산 기반 확대입니다. 우수약초의 유통 활성화 및 제천약초 명품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 사업에 7억 1500만 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사업내용은 약초포장재 하고, 농기계 지원, 기능성 약용수목 생산 기반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GAP시설 보완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도하고 협의 결과 내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못해서 다행히 금년에 다른 시군에서 반납된 부분이 있어서 3회 추경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로 계획서에 있는 대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아홉 번째, 한방엑스포공원 및 유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엑스포공원에 여기 지금 6개 사업에 1억 3500만 원 돼 있는데 개별사업으로 빠져나간 것이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는 8개 프로그램에 1억 9천만 원 정도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중에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 4가지는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신규사업 5개 정도를 발굴해서 9개 사업에 한 2억 1500만 원 정도 사업비는 크게 증액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무 번째, 체험관광객 유치를 통한 한방인프라 활성화 유도입니다. 관광객을 20명 이상 모집하여 한방체험투어를 진행한 여행사에 1인당 1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한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엑스포공원과 우리 한방 관련 인프라들을 관광하도록, 그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한 번째,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이것은 한방엑스포공원과 유통시장에 대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두 번째,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사업 추진입니다. 5개 사업에 8억 원으로 충북TP 천연물센터와 제천바이오진흥재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계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세 번째, 제천한방바이오 제천몰 운영 활성화입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1억 2천만 원인데 인건비는 두 명 그때 운영 전담인력 두 명 인건비하고, 시설비로 물류창고 하나를 설치하는 것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생명과학관 내 하역장이 있는데 거기에 저온저장고 하나가, 저장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저장고 하나를 짓고, 인력을 채용해서 온․오프라인 운영하고 판촉행사를 연중 진행을 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방바이오제품 판매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네 번째, 제천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인데, 지금 금년도에 미국에 미국시장 진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내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서 또 하고 있는 사업이 한 8천만 원 정도 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이 미국시장은 현지 물류창고 임대사업비하고, 광고매체 활용해서 우리 지역 한방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시장 진출은 투먼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박람회 때 그 관련, 중국 관련 도시에서 왔다 갔습니다. 수출입 관련해서 인허가 문제라든가, 중국의 위생허가부분 아니면 유통채널 제공 부분 이런 부분 협의를 진행 하고 있어서 이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미국이나 중국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첫 번째, 한방천연물 소재 항염증 화장품 연구개발입니다. 한방천연물 소재 항염증 화장품 개발을 하고 제품화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피부 침투가 용이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고요. 사업 연구방식은 산학연 위탁연구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약용작물 지력 증진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 작물이 황기인데, 황기 등 뿌리작물이 연작피해가 상당히 심해서 지금 재배면적하고 생산량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토양 개량을 통해서 지력을 증진해서 지속 가능한 영농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연작피해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토양을 뒤집어주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력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2017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기록관 설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2010년 그리고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엑스포를 치렀는데, 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꽤 인기가 있었던 콘텐츠들이 거의 수장고에 쌓여있어서 일반에게 선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생명과학관 기획전시실에 전시를 해서 일반 관람객들이 항상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사업비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엑스포 끝나고 나서 엑스포 집행잔액이 한 4억 57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도를 통해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도에서 받아내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이사회를 거쳐서 내년 1월쯤 돈을 받아서 이 사업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방바이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아이고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쪽에 고기능 LED등기구 교체 사업 있잖아요, 신규.

예.

그것 계획이 서는 대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것 좀.

아, 예.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저번에도 저희들이 얘기했다시피 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엑스포 때 296억 원이더라고요, 보니까. MOU 맺고 수출 계약한 금액이, 2017년 엑스포 때. 한방바이오엑스포 때.

283억 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예, 그 금액에 대해서 한번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실질적 성과물 그것 좀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억 원 사업비 중에 그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방바이오박람회 사업목표가 나와 있다시피 B2B 성과 등 개최성과를 연계한 산업박람회 개최로 한방천연물산업의 성장기반 지속 확대,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육성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도시브랜드의 경쟁력 강화 계기 및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의 장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목표와 부합이 된다고 혹시 우리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는지, 바이오박람회 자체가? 이벤트성 행사라든가 예산의 비율에 비해서 박람회 쪽 예산이 너무 적은데, 혹시 분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제가 제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원 금액, 타 부서 지원 금액까지 총 15억 원 중에 1억 9천만 원이라는 예산만 학술 이런 쪽에 투자가 되다보니까 B2B 성격이 너무 부족하다. 목적하고 클러스터 업체를 위해서 한방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박람회와 축제를 분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 예산편성의 수치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축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마찬가지로 축제의 성격이 강한 것은 동의를 하고요. 지금 박람회라고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B2B에 들어가는 비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굳이 분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이 내용 자체는 거의 축제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박람회라는 명칭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비 3억 원을 지원을 받고, 아까 말씀을 이 부분을 못 드렸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국․도비를 증액 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도비가 한 1억 원 정도 증액이 돼서 우리가 시비를 좀 줄여서도 행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금 당초예산에 전년도 매년 6천만 원씩 지원을 해오던 것을 이번에 1억 6천만 원을 반영했다고 저희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람회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같은 것을 확실히 미리 간담회를 갖든지 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능하고. 그 사업비 부분은 1억 원 증액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고. B2B 성격하고 분리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차피 우리가 박람회라는 명칭만 안 쓰고 있을 뿐…… 아니, 축제라는 명칭만 박람회로 쓰고 있을 뿐이지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만약에 축제를 한다고 해도 같은 내용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14쪽 보겠습니다. 바이오진흥재단 사업비가 출연금이 매년 늘죠, 그렇죠?

예, 인력이 조금 더 늘어나서…….

인건비인가요, 그게?

예?

인건비?

인건비가 4억 3천만 원 중에 인건비가 3억 5100만 원이고, 운영비가 7800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인건비, 운영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 15쪽에 제가 그 왜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생 자부담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얼마죠. 지금? 1인당?

인당 17만……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아니, 27만 5천 원이지? 27만 5천 원입니다.

27만 5천 원. 이게 지금 아까 보고내용이 바뀌었잖아요. 1120명으로 늘었다고, 그렇죠?

예.

그럼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늘겠네요, 앞으로.

예, 그것은 이제 사업비가 좀 늘었죠. 거기에 맞게, 아까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우리 시비는 진행비, 그것 진행하는 인건비 이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내는 비용으로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보시면 한방엑스포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도 봐주세요. 이것은 자료 좀, 유지비가 아마 이게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허브전시장 같은 것이 민간에서 다시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료도 부탁을 드릴게요.

아, 이 사업별로 지금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쪽 좀 보겠습니다. 제천몰 운영 활성화를 보면 케이블카 판매장 내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케이블카는 별도이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전담인력 2명을 왜 지난번에 채용한다는 그 채용 인건비가 1억 원이고, 그리고 그 시설 우리가 물류창고, 왜냐하면 한방기업들의 생산품들이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상온에서 보관하면 금방 상하니까 그래서 적어도 저온저장고 하나는 있어야겠다 해서 저온저장고 2천만 원 해서 1억 2천만 원입니다.

예, 운영은 클러스터 업체가 직접 하는 거죠? 케이블카 내에 만약에 입주가 된다면 제천몰이.

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29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이게 만약에 산학연 위탁연구가 진행이 돼서 제품이 완성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제품이 완성되면 판로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품이 개발되면 이것은 R&D사업이기 때문에 제품이 개발되면 그 개발된 제품을 일반 클러스터 기업 중에 적정한 데에 기술 이전을 해주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업체에서…….

생산해서 파는.

생산 판매해서 이득을 창출한다.

예, 그렇죠.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한 어떠한 기업 클러스터 업체를 도와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무슨 제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 연구개발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류창고 설치 운영 관련해서 택배 관련해서 저온창고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촉행사도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물건이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곤란하겠다, 지금은 물건 주문을 받으면 업체에 연결해서 업체에서 택배를 발송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원활하게 진행이 잘 안 돼서 우리가 일정부분 물건을 가져다놓고 그때그때 여기에서 택배 발송도 직접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할, 운영형태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택배작업은 새로 고용된 물류창고 운영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택배작업은 각자 회사에서 이루어져야지 굳이 운영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까지도 계속 회사에서 택배작업원에서보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보니까 택배, 어떤 연락과정의 문제도 발생하고 택배비 문제도 생기고 해서 이것을 일괄해서 한 군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고 있어요.

지금 한방기업들에게 택배비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택배작업까지 해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전면 수정해주시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다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방클러스터 기업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64개 업체가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64개 업체 중에서도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회사 규모가. 10평짜리 소매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데는 1천평 이상의 공장을 하는 회사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 정책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이 지원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10년이 지난 한방산업이, 시작한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서 도약기업이면 도약기업, 우수기업이면 우수기업으로 분류를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0평짜리 소매업을 하고 건강원을 하는 업체에게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게 도약을 하는 기업에는 B2C, 소비자와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고 정말 성장해서 기업다운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에게는 B2B 사업을 위주로 정책을 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일괄적인 정책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방, 학현에 있는 거요. 아카데미.

예.

힐링아카데미 아까 김병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목욕탕을 사무실이나 강의실로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분이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에요?

계약기간은 금년도에 재계약을 했으니까 (담당직원 자료전달) 2020년.

2020년이요?

예, 2020년 11월.

2020년 11월인데 그분이 평생 거기에서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 이다음에 어떤 분이 계약을 할지 모르고. 저희가 그 제3명의촌을 지을 때는 자연치유 도시에 맞는 아토피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지었던 거예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했는데 시도를 해보지도 못하고 한의사를 모셔다가 그것과 너무 빗나가는 힐링아카데미를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이 다르니까 밑에 목욕탕을 전혀 쓰지도 못하고 원래 취지가 처음에서는 그 학현 분들이 목욕탕에 제천에 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동네 분들도 목욕탕을 쓸 수 있게끔 그런 조건으로 목욕탕도 원래 승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그것 리모델링을 또 13억 원을 투입을 해서 새로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 위원님과 똑같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건립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모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적정한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장기간 동안 운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원장님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하시는 프로그램 중에 1박을 하든, 2박을 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목욕탕에 보면 단기 목욕탕, 속에, 그렇죠? 그 안에 안 가보셨죠?

예, 가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약초목욕탕을 지어놨잖아요. 그럼 그 약초목욕탕에서 목욕을 한번하고 가면 아토피가 낫는다든가, 좋은 공기 속에. 그러면 전국에서 찾아올 텐데. 그런 것은 한번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8쪽에요. 제천한방제품 수출 역량강화 사업인데요. 우리 글로벌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구축을 하고, 한방바이오산업을 알리기 위해서 한방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있나요? 미국에 5천만 원 하고, 중국에 8천만 원에 대한 홍보와 광고, 임대, 매체, 물류창고, 유통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내역이 나온 것이 있나요?

미국 사업에 대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내년에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중국 진출 사업도 개략적인 계획은 있는데 예산서에서 구체적으로 더 좀 세밀하게 사업을 따져봐야 되기는 한데, 개략적인 사업계획은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세명대하고 우리 세명대 유학생 입학 유치 때문에 저희가 펑저우시와 장수시, 은시주시를 갔다 왔잤잖아요. 거기에 가니까 우리 한방도시를 홍보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어놨는데 너무 가서 깜짝 놀라고 창피할 만큼 옛날의 것, 10년 전 것을 걸어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홍보물.

예, 다녀오신 시장님도 그런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조만간 한번 다시 실무단이 한번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야 할 것은 바꾸고, 우리가 또 전시․판매 부분에 물건을 다시 조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해당되는 펑저우시죠?

펑저우시.

펑저우시와 협의를 해서 잘못됐던 부분, 또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저희가 실무방문을 지금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다녀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라든가, 또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처라든가 이런 데서 제품이 나오는 것도 많고 제천을 홍보할 수 있는 한방생산물이 많은데 하물며 거기에 한방하고 관련 없는 그런 물건들도 있고 아주 먼지가 뽀얗게 되어 있더고요.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홍보관을 바꿔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지금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일정이 확정되면 바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번, 녹색공감 자연치유 체험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힐링체험장을 운영하는 계획으로, 계획인원은 2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농업 농촌의 녹색문화 힐링 프로그램 행사 추진과 품목연구회 작품전시 및 체험행사 또는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5월이나 10월에서 연 2회 정도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도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고, 축제장 준비 설치에 천막, 전기, 앰프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11대 약용작물 전시, 농특산물 전시․판매, 홍보관 운영, 컬러푸드 전시, 약곡주, 한방쿠키, 자연염색, 국화전시 등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품 전시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작품을 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31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과 의림지, 청풍호가 어우러지는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힐링고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내 농촌지도자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2019년 9∼10월 중 1박 2일 정도 해서 한방바이오박람회 행사 일정과 연계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주요내용은 농촌지도자 회원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축제한마당, 도시 소비자 초청 충북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충북 농특산물품평회 전시 및 시상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순회하면서 추진하는 행사로 우리 시가 두 번째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민이 찾아오는 건강 산책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시민․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산책로 조성, 체험학습 실증포와 연계된 볼거리 및 체험거리 제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식물터널조성 공사 및 초화류, 수목류 식재와 통행로 경사면 데크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 뒤편에 있는 ‘맑은 물 푸른 숲’이라는 표어가 있는데 그 시설에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체에서 생산된 가공상품의 상품디자인, 판매처, 홍보 등 제품 생산에서 유통․마케팅까지 일괄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경영체의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입점 및 조직화 사전교육이 되겠고, 6차산업의 가공상품 시장론칭 추진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 기술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문화 자원 발굴 및 체험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성 또는 농장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발굴과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교육이 되겠고, 농촌문화 체험활동을 위한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환경조성,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학습활동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 및 농업기술 확산을 위한 기반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촌지도자회는 영농현장 기술교육 강화 및 보급 확산, 생활개선회는 6차산업 강화 교육 및 과제교육, 4-H회는 영농과제 수행 및 학교4-H회 학습활동이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비 및 새내기 귀농인의 영농능력 배양 등 성공적인 정착 교육 및 도시민 유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 심화, 농업창업계획, 현장실습 교육이 되겠고, 거기에 따른 귀농코디네이터 운영, 귀농 컨설팅, 창업계획 코칭, 지역사업 정착 지원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귀농 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입니다.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들의 제천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제천시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생 중 관내 정착 귀농인이 되겠고, 귀농 정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역 소득화를 위한 실증재배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적응 적합작목 발굴을 위한 실증재배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여 품목을 실증재배를 할까합니다.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고추일시수확, 기능성 마, 석류, 천혜향 등, 노지포장에는 블루베리, 복분자, 블랙커런트, 오미자, 아로니아 등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자연치유 힐링 테마 체험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제천 11대 우수약초 전시․재배를 통한 상시 현장 배움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특색 있는 테마, 체험학습포장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생식물원, 항노화건강식물원, 기능성특화소득원, 순채유전자원전시포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치유식물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청정식물원 및 약초분화 온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치유식물원, 약초분화 제작 및 재배 관리가 되겠습니다. 청정식물원 초화, 관엽, 수목 식재보완 재배관리가 되겠고, 약초분화온실은 약초분화 제작 및 재배관리가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이 되겠습니다. 급속하게 변화되는 현대음식 트렌드를 반영하고 한방음식 메뉴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약채락 브랜드 경쟁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약채락 홍보, 마케팅, 아카이브e북 구축, 약채락아카데미 교육, 약채락 활성화 사업, 약채락페스티벌 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13번, 생활문화 연구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수요자 중심 맞춤 교육을 통한 시민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음식연구회, 발효가공연구회, 국화연구회를 육성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농식품 가공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농산물 가공기술의 선진 교육기관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4개 과정에 120여 명을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 및 창업보육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지역자원을 연계한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 시범이 되겠습니다. 관광 매력도가 높은 지역의 음식과 맛을 연계한 맛기행 루트를 구축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맛기행 루트 구축 및 맛 명소 조성, 맛기행 스토리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맛기행 루트 가로환경 조성 및 표지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 좀 봐주세요, 10쪽.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에 있어서 이 사업이 올해 2018년도 상반기 때 똑똑히 한 1억 7천만 원 업무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때는 2억 78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많이 늘면서 매칭사업으로 변환이 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예.

이번에도 2019년도 업무보고 때 시비로 지금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혹시 또 하반기에 이렇게 매칭으로 사업비 진행되는?

그럴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하반기 매칭된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사업이 삭감된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하반기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올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활개선 과제교육을 하는데 회원들이 과제교육을 더 늘려 달라, 확대해 달라 그런 쪽에서 사업을 조금 증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이제 사업이 올해, 내년 똑같이 사업비가 책정이 돼서. 아까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매칭사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 어떠한 추경예산을 더 보유를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리고 16쪽 좀 봐주세요. 한방음식 약채락 브랜드 육성 사업인데요. 어떤 관광명소도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관광도시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음식개발 약채락 홍보로 업체 스스로 음식개발을 많이 해서 제천관광 명소에 맞게끔 먹거리도 그만큼 비중이 높다. 그래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예.

올해 예산보다 거의 한 상반기, 하반기 때 4500만 원 올렸다가 6500만 원으로 또 올렸는데, 올해는 1억 7천만 원의 상당히 많은 금액이 상승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쪽에 치중을 둔다는 얘기죠, 이게?

저희들이 약채락 음식을 해보니까 약선음식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통일되게 하는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확대시켰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저희들이 현재 음식개발 해서 업소에 보급만 했지 거기에 통일성 있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기 위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약선음식과 약채락이 통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아,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약선음식하고 약채락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해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통합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 과별로도 다르죠? 사업체가?

예, 사업체가 다르고요. 거리도 좀 다르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제천관광 명소다운 음식거리가 잘 진행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19쪽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먹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거죠?

예.

2018년도에도 밥상위의보약한첩이라든가, 누리마을 빵카페, 수산 슬로시티에서 수수를 활용해서 음식을 개발하고 그랬잖아요.

예.

내년에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음식의 다양화를 위해서 어떠한 대충 그래도 청사진이 나온 것이 있나요?

지금은 청사진이 나온 것은 없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마을과 권역 단위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어떤? 예를 들어 어떤 마을도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 다시 공고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을 선택해서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