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8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활동과 건전한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통해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 대상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청소년 관련 유사성이 있는 조례 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운영 및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는 청소년육성 및 지원 항목으로써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각 호로 세분화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기존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기존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관련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맹승자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지원 및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초 개별 조례로 규정되었던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내용을 통합한 조례이며,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법령, 국고보조사업, 지정기부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사업 종류를 정하며,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이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기존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며, 종전의 위촉위원의 자격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두어 조례 간 연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제정한지 오래된 청소년 관련 유사조례를 통합하면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 것으로서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이 조례를 두 가지로 돼 있는 걸 하나로 합친다는 얘기죠?

예. 좀 더 구체화시키는 겁니다.

그 내용이죠, 그죠?

예.

여기에다가 첨부해가지고 구체화시키는 내용은 어떤 건데요?

실질적으로 위원회 구성은 돼 있고, 아이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는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든 걸 통합을 시켜서 하나로 좀 구체화를 시키는 그 조례안이구요. 또 하나는 위원회에서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을 저희가 조례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하나 더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청소년위원회가 두 개 아닙니까. 청소년육성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두 가진데, 그렇죠?

예.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중에서 우리 군의회 의원이 추천했다…넣어놨다는데 규정에, 두 군데 다 넣어 놘 겁니까?

예.

두 군데 다?

예.

원래는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거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는데 저희도 약간의 그런 위원회에서 어떻게 활동이 되어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첨부하였습니다.

이거 말고 청소년에 관계되는 조례가 몇 개 더 있을 건데, 이거 말고도? 지금 이거 두 가지를 합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저희 군에서는 5개가 있는데요. 3가지는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운영 또 상담복지설치운영조례 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요게 3가지가 있고, 제가 통합한 거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그다음에 지도위원회위촉에 관한 조례 이 2개를 통합하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아이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을 같이 첨부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빈 의원 외 7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전국 159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고, 부산은 부산시와 기장군을 포함 10개 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현실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법령, 국고보조사업, 지정기부금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조례상에 지원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원시책 및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빠른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하며, 그 외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수당, 시행규칙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거리공연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아니면 거리에서 공연을, 그냥 그 장소만 된다면 공연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무 제약이 없이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에 비해서 문화의 불모지라고 부산이 지금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기장에서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든지 또 재능나눔을 활성화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또 기장주민들에게 또 정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혜금 위원님.

해운대에 늦게 나가 보면 해운대역 앞에 가면 이런 게, 거리에서 공연하는 게 많아요. 외국인들도 있고, 우리 이름 없는 가수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거를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도시 쪽에 이런 게 어울린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주민이 많은 정관이나 기장 쪽에는 어울릴 것 같고요. 장안·일광·철마 쪽에는 이런 게 하면 아마 농어촌지역에서 일하기도 바쁜데 이래하면 누구 말마따나 좀 흉을 보지 않겠나 하지만, 하지만 이제 세대에 따라서, 세월 따라서 이거 정관하고 기장 쪽에는 또 사람들이 많고 일광에도 뭐 만 세대에 들어오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기계식주차장을 자주식주차장으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맹승자 위원님.

그러면 기계식보다 자주식이 좋다는 거를 지금도 아시고 그때도 아셨을 건데 그때는 그러면 왜 기계식으로 하셨고, 그 잘 알았던 걸 이제 자주식으로 바뀌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아까 기계식에서 자주식으로 바뀌었을 때 그 금액은 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땅 400평을 저희가 무상제공하기 때문에 그 400평에 대한 환산은 뺀 금액 아닙니까? 맞지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시면 앞으로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지식산업 그 부지 안에 상용화 반도체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상용화 반도체 안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기계식보다 자주식이 더 편할 거라고 다 알고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기계식으로 하셨잖아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외연수 가셨을 그 당시에 이 자리에서 이런 설명회 자리가 열렸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오시고 그런 부분들….

저희도 들었습니다.

저희도 왔습니다.

아, 계셨습니까?

그때 당시에 29대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8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정관읍에 신규아파트 준공 입주 예정에 따른 행정리를 신설하고, 아파트 신축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관읍 모전리 정관행복주택 856세대가 2019년 2월 입주 예정으로 1개의 행정리를 신설하여 모전11리로 지번을 717번지를 부여하고, 모전1리 지번 중 717번지를 삭제하여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2월 정관읍 모전리 717번지에 856세대 규모의 정관행복주택이 입주할 예정임에 따라 행정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리를 신설하고 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 재무과장 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1838호로 상정된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의안번호 제1850호로 상정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본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을 제출하였으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기장군 장애인 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과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과에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정관읍 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많은 불편을 겪어온 월평, 임곡, 두명 마을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당초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시 선정된 정관읍 월평리 108-15번지 외 1필지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지상2층 연면적 900㎡에 주요시설은 급식소, 주민공동작업장,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 9월 2018년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으며, 17년 10월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요청하여 18년 3월 28일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목욕탕을 포함하여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건의하였으며, 18년 7월 20일자 국토부에서 일부개정령의 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이 발송되어 개정 진행 중입니다. 개정 결과에 따라 목욕탕 포함 여부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2월 토지매입, 19년 1월 실시설계용역, 2019년 5월 착공, 19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정관읍 월평, 두명, 임곡 마을은 1971년 12월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부산추모공원 등 기피시설로 인하여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아왔으며, 도심 속의 오지로써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고 열악한 대중교통 수단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복지회관을 건립을 통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장군 장애인회관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신축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 확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취득대상은 기장읍 청강리 294-4번지 외 1필지며, 사업부지는 424.8㎡, 신축건물 396㎡입니다. 사업규모로는 지상3층 연면적 396㎡에 주요시설은 사무실, 식당, 근로작업장, 재활시설, 회의실 등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18년 7월 부지 확인 및 매수협의, 기장군 장애인회관 신축 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9년 1월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용역 실시, 2019년 7월 기장군 장애인회관 착공, 2020년 3월 기장군 장애인회관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기장읍 390-1번지에 위치한 기장군 장애인회관은 1998년도 준공 건물로 내부시설 등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건물 및 높은 경사로 인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의 사고 위험과 불편함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진설계가 전혀 돼 있지 않아 지진이나 태풍 등으로 인한 사고에도 매우 취약하여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애인회관 신축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회관을 신축하여 장애인들의 안전보장,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일광지구 도시개발 완료 이후 일광면 구 시가지를 포함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편입토지취득이 필요합니다. 취득대상은 일광면 삼성리 산22 임야로써 면적은 7906㎡ 또한 삼성리 산27번지 임야 면적은 만 1780㎡로 총 2필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시설 도서관 및 보건소 등 공공시설조성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17년 3월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17년 4월∼6월 착수보고 및 개발사업 후보지 조사 및 분석, 17년 6월∼7월까지는 관련부서 TF회의를 실시하였고, 17년 8월 공공용지 개발사업 입지선정을 보고하였습니다. 17년 9월∼12월 사이에 기업형임대주택 사업시행자 업무협의를 거쳐 기업형임대주택 심의 이후 당 사업추진 결정 등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8년 11월 도시계획시설 입안, 내년도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 19년 2월 공익사업에 의한 편입토지 매수 추진, 19년 7월 부지조성 공사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기장군 일광면은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에 따라 향후 인구가 약 3만 5천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일광지구 도시개발 완료 이후 일광면 구 시가지를 포함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편입 토지 취득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시고,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제231회 임시회 시 2018년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상정되었으나 사업대상지에 대한 주민의견 대립이 심하여 충분한 합의도출 모색을 위해 본 건을 제외하고 수정의결 한 바 있으며, 그동안 주민합의 노력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상정된 건입니다. 심의대상은 취득 1건, 추정가액 30억 원으로 토지매입 2필지 건물신축 1건이며 정관읍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건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2017년 2월 국토부에 공모 신청하여 2017년 9월에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올해 부지매입하고 내년에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 중 목욕탕 반영여부에 대한 상위법령인 부산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설치조례를 제정 요청하여 2018년 3월 제정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 현재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합의 등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사업추진 또한 지연된 만큼 기본실시설계용역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부지가격 변동 등을 감안할 때 빠른 시일 내 부지매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50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2019년도 예산심의 의결 전에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건입니다. 심의대상은 취득 3건, 65억 6천만 원으로, 토지매입 2건, 건물신축 1건이며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사업내용은 기장군 장애인회관 신축,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검토 결과 기장군 장애인회관 신축 건의 경우 기장읍 청강리 294-4번지 외 1필지 424.8㎡의 토지를 매입,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부지 주변이 평지이며 도로 등 접근성이 좋아 장애인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광지구 공공용지 개발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건의 경우 현재 조성 중인 2만 5천명 규모의 일광신도시가 입주되면 일광면 인구는 2018년 9월 현재 8887명에서 3만 5천여 명으로 3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일광면 삼성리 산22번지 외 1필지 1만 9686㎡의 토지를 매입하여 향후 교육문화복지 등 복합적인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기적으로도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재산 대상 건의 경우, 개별 사업별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사유재산 및 타 기관의 소유 부지의 경우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여부와 예산의 형편을 감안하여 심의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수시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그때 임곡하고 월평하고 두명 마을 3개 마을이 서로 의논이 안 돼 가지고 그래 부결을, 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지금 확실하게 이 3개 마을이 요번에는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부탁합니다.

9월 17일 날 그때 부결된 이후에 3개 마을에 추진위 각 세 분씩 해서 정관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자기들끼리는 인자 부지를 선정해서 군청에 군에 주면 군에서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승복하겠다,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9월 30일까지 부지를 2필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분들한테 최종 결정 사항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합의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3개 마을이 지금 기존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를 확정을 했다 이 말,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과장님이 확실하게 그 말씀, 정확한 말씀이죠, 그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반갑습니다. 그 장애인회관 신축에 대해서….

잠깐만. 그거는 그 뒷부분입니다. 요거는 정관에 관련된 부분.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예, 박우식 의원님.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가는 거죠?

예.

부지매입비가 10억이고.

예.

설계비 공사비가 약 20억으로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요. 기본계획대로 이게 공사라든지 설계가 촘촘하고 꼼꼼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추가로 인제 공사비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저희가 인정을 하겠지만 설계나 공사 계산 금액을 내는 과정에서 이걸 알 수 있었거나 또는 알았어야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놓쳐서 다시 추가 공사비가 2회 3차까지 온다고 한다면 올라오지 않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충분히 공무원분 집행부에서 알 수 있었거나 알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승인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미 위원님, 지금 요 부분은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이구요. 공사비나 설계비 부분은 나중에 이후에 해당 과에서 직접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계비와 공사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한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저도 그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월평 부분은 참 저희가 난상토론도 많이 하고 또 아까쯤에 김대군 위원님도 물어보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최종으로는 임곡과 두명 마을 이장님은 최종 도장을 안 찍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 부분 진행함에 있어서는 계속 소통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구요.

예.

이 토지 위에 유실수라든지 그 부분 분명 보상 안 하는 걸로 합의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또한 성경미 위원님 말씀처럼 애초에 이 부분이 도로 부분이 나게 되면 양쪽의 토지 분들이 또 어떤 이유로든지 이거를 또 흡수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주목해서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기를 제가 희망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이 장애인 부지는 지난번에 올라왔는 거 그대로 그 같은 부지지요? 똑같은 부지지요? (

-예, 같은 부지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그 해당 행복나눔과장님께서 오늘 어르신한마당축제 주관부서장으로 참석을 해서 대신 팀장님께서 발언을 허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책과 성함을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장애인복지팀장 이은수입니다.)

원래 올렸던 그 부지입니까? (

-저희들이 8월에.) 탑마트 옆에 그 말이지요? (

요거는 휴먼도시과에서.

아, 그래 휴먼도시과에서 그거. 그 같이 앉으세요. 그 뭐 같이 앉으세요, 같이.

이 휴먼도시과장님께서도 오늘 어르신한마당축제에 주관부서장으로 참석을 해서 지금 대신 팀장님께서 참석했습니다.

예, 그래 하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주십시오. (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홍재권입니다.)

이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에 뉴스테이사업 하는 지역 맞죠? (

-예. 그 옆에 인접해 있습니다. 옆에 이래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까? 안 할라 합니까, 지금? 거기 그 부산시에서 반대, 부산시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

맹승자 위원님.

장애인 신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장애인의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보신 겁니까? (

-장애인이라 하면 범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신축공사에는 그 모든 장애인들을 다 포함한 겁니까? (

박우식 의원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다목적강당, 도서관, 면사무소 이게 이전이 필요하고 건립이 필요하겠지만 임야를 우리가 최대한 좀 보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 임야라서 이제 매입비가 싸고, 박우식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매입비가 싸고 접근성이 뭐 가깝다고 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임야는 우리가 최대한 좀 보전을 해주고 보호를 해서 좀 녹지로 좀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것도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저 횡계리 쪽이나 조금 더 약간 거리가 떨어져도 다른 부지를 한번 예정 부지를 더 알아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예, 부지에 대해서는 이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부지 선정할 때쯤 당초에요. 검토를 많이 했는데 뭐 경제성이라든가 뭐 그런 걸, 접근성 이런 걸 전부 다 고려해서 이렇게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용도에 부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녹지를 좀 보전하는 게, 임야를 좀 보전하고 녹지를 좀 보전해 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금 위원님.

이거 산을 보니까요, 지금 만 세대 그 앞쪽에 산 그거지요? (

-예. 그 지금 14호선 쭉 가다 보면 오른쪽에 일광택지지구 그 맞은편에.) 그 밑에 지하로 들어가는 그 맞은쪽에 그쪽 산 아닙니까? (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