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맹승자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8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기장군이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에서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연구결과 공개 및 활용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은 2017년 10월 17일자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되면서 행정기관의 정책연구결과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5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는 정책연구용역의 적용범위, 안 제4조는 연구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연구결과의 활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성빈 의원님.

반갑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적용범위에서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이다라고 이렇게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연구결과 공개에 대해서 아래쪽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군의 정책, 시책, 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항목이 조금 애매모호하구요, 규정하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분히 주관적인 입장에 의해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규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구요. 세부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말씀드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첫 번째 적용범위 제3항에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용역인데요, 보통 1천만 원 이하인 용역이 우리 정책연구관리에 보면 고객만족도나 전화친절도처럼 단순 반복적으로 실시되는 설문조사는 또 1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는 중앙정책연구관리 책자가 있고예. 현재 우리가 1천만 원 이하 해가 전화친절도 고객만족도 이런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있고. 이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공개하는 거는 중앙통합전산시스템 입력하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이 공개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58건이 전국에 지금 제정돼 있는데, 그 표준문안을 우리가 따와서 만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고 이게 단순한 반복적인 거, 작은 거까지 중앙 행정안전부 정책시스템에 공개하면 너무 많아지니까 좀 행정의 효율화 측면에서 이 공개하는 거는 행정의 효율화가 제일 우선이고, 지금 우리가 정책연구용역을 했을 때 그 연구결과에 대한 그 결과물이 사장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공개조례 하는 거고. 그래서 단순 반복적이고 설문조사나 전화친절도 이런 단순한 것까지 공개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제외한다고 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전국적인 우리가 표준조례안을 보니까 이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 들어가 있고, 이것도 군의 정책, 시책, 사업이 대외적으로 또 이게 비공개돼야 될 그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우리가 뭐 해가지고 공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만들었는데 이게 확정되지 않은 사업인데 미리 하는 것처럼 공개돼 버리면 또 파장이 올 수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표준안에 포함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것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정책연구용역만 이래 공개하도록 돼 있고, 다른 용역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현재 보면 이 법을 우리가 만들게 된 계기가 행정효율화 협업에 관한 규정 해가 대통령령으로 만든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타 우리가 의무적이라든지 국·시비로 내려오고 하는 법적인 거는 사업승인이 가능한데 이 정책연구용역 이거는 해놓고 사장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됐기 때문에 이건 공개해야 된다고 됐기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불필요한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고 좀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용역을 할 때는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하라.

예, 맞습니다.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뭐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정책용역결과가 활용도가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보고 느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선부지 활용화 용역을 줬는데 돈을 1500만원, 2천만 원 들여가 했는데 그걸 활용을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사장됐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낭비가 되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민이 지켜본다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비가 들어가고 또 이게 용역만능주의라 해가지고, 그죠.

예. 맞습니다.

용역이 너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능을,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자제해야 될 부분 아니냐, 조례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 그러면 조금 전에 폐선부지활용방안용역이라든지 또 어떤 용역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장군 군비로 해가 하는 중에.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4년 단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

조례에 해당되는 사업 말입니다. 정책.

이게 현재 우리 군에서 이 조례 해놓으면 어떠한 용역 사업을 하더라도 개별법이 없는 사항은 여기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공개를 하고 관리를 하게끔 그래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용역 말고는 다 해당이 된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용역을 하고 나면 만약에 정책 그걸 시행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어떤 벌칙이 있다는 거는 없고예. 벌칙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가지고 이러이런 용역을 예산을 들여가 했는데 이 사업이 시행이 뭐 사장이 된다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측면이지. 이걸 안 했다 해서 법으로 제재를 가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상위법에도 공개를 하라는 그런 행정효율화 협업 촉진 규정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데도 있고 안 만든 데도 있는데, 우리가 확인을….

만들어 가지고 괜히 공개해가지고 공개해도 실익이 크게 없다아닙니까. 이거 꼭 그,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폐선부지 이용하는 활용방안 용역을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예산부족이라든지 사업타당성이 떨어져 가지고 용역을, 용역에서는 됐는데 안 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재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으면, 올리면 뭐 특별한 실익이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나는.

현재 이거 하는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주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용역은 특히 정책용역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건 당연히 사업이 시행되고 우리가 각종 공사를 하고 하면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뒤에 후속으로 사업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정책연구용역은 하고 뒤에 사업 시행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개한다는데, 사실 이 예산을 들여 갖고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중앙감사를 받습니다. 부산시나 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부산시나 중앙부처 감사원이나 내려오면 연구용역한 자료를 다 가 오라 합니다. 해갖고 실행가능성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책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차원에서….

그리고 용역에 대해서 실행을 안 했을 때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감사를 받는다 이거지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우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