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권기홍 주민복지과장님은 희망 2019년 나눔 캠페인 간담회 참석으로 윤주호 여성가족과장님은 제27회 영월양성평등대회 참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손경희 의원입니다. 영월군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시는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군정질문을 위해 이 자리에 선 마음이 무겁습니다. 7월 1일 8대 의회가 개원하고 불과 4개월이 지났을 뿐이고 그간 업무에 대해 얼마나 파악을 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군정질문으로 뭔가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나 싶어서입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전문가인 여러분들이지만 늘 그 자리에서 하던 일을 하다 보면 보지 못하는 부분과 우리 주민들의 욕구와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임 등 이해 못하는 부분들을 상식 적인 눈높이에서 의견을 제시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은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시작해야 한다는 점 또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바로 잡으며 예산 낭비를 막고 좋은 정책을 펼친다면 결국 영월군이 발전하고 우리 군민들의 삶도 점점 더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혁신실장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영월군의 명예군민과 홍보대사가 선정되어 계신 분들이 꽤나 많은데 그동안 선정되신 분들의 선정 과정, 선정 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중동면 산솔마을의 송현교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중동에서 상동으로 가는 국도 31호와 송현동 마을과의 높이 차이가 상당히 높고 하천폭은 좁은데 당연히 경사도가 높으리라는 건 애초에 설계 때부터 예상된 문제이고 경사진 교량이 겨울에 교통의 불편이 없을지에 대해서 거의 예상된 문제이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설계가 나와 있고 또 직각으로 기존 도로와 연결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대로 진행할 경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고 설계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설계 변경으로 지금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의 설계로 공사를 추진했더라면 공사 기간도 예산도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짚고 싶은 건 가구 수 몇 안 되는 마을에 적합한 교량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송노학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손경희 의원님께서 명예군민과 영월 홍보대사의 선정 조건 및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예군민의 선정 조건과 사후 관리입니다. 1996년 제정된 영월군 명예군민 위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재외동포 및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내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명예군민은 1997년 11월부터 시작하여 금월 현재까지 10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구철서 님 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공적 내용은 영월군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직접 기르고 관리해 오던 분재 20여종 246점의 작품을 우리 군에 기증하시어 우수한 분재 작품을 군민과 내방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더불어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연당구곡지방정원 조성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분으로 지난 의회의 동의를 거쳐 4월 단종문화제 개막식에서 위촉하고 군민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명예군민의 사후 관리는 수여 대장에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의 인연을 이어가고자 우리 군 관련 행사에 초대 하는 등 영월과의 인연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개인 사정 등으로 참여는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위촉된 명예군민에게 우리 군 소식지를 발송하고 있으며 영월을 생각하고 영월과의 인연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홍보대사의 선정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인적 홍보 기반 구축을 하고자 2011년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금년 11월 현재 우리 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전문가, 유명인을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를 얻어 배우 유오성 씨를 비롯한 10명의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연예인 5명, 요리사, 탐험가,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5명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으로는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축제, 농·특산물,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 활동, 군정 홍보물 제작 참여 등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홍보 활동에 따른 여비 등 필요 경비와 활동비, 광고출연료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군의 주요 축제 참가를 위주로 하는 소극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역축제 참가 뿐 만 아니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등지에서 추진하는 우리 군 홍보행사에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우리 군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며 특히 위촉된 홍보대사의 개인적인 활동 분야에서도 우리 군의 위상 제고와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활동이라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대사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홍보대사를 통한 군정 홍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친밀하고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군 명예군민과 홍보대사 선정 및 사후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명예군민 부분은 타 부서 부분인데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명예군민과 홍보대사의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예군민은 한 번 위촉이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촉되지 않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고요. 홍보대사는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력이 있고 지속적 관리가 되면 연임을 해서 지속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명예군민은 그동안 우리 영월에 와 계시면서 영월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신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가실 때 주는 명예군민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는 앞으로 우리 영월군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할 분을 찾아서 수여를 하는 게 홍보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명예군민은 설명에도 말씀하셨지만 97년부터 지금까지 106명인데 어느 선에서는 정리가 돼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홍보대사는 앞으로도 계속 쭉 우리 군을 위해서 메스컴의 힘은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명 연예인들을 이렇게 홍보대사로 하고 또 유명한 요리가, 기업가 들 홍보대사로 모시는 것은 우리 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후 관리를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명예군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주셨고요. 홍보대사와 관련해서는 답변드린, 말씀드리듯이 지금까지 소극적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 홍보라든지 각종 영월의 존재감을 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생각을 많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홍보를 하시는 분들을 대우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기본적인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세워져 있었고?

근데 세워져 있는데 지금까지는 최소 경비, 여비라든지 최소 활동비만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6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혹시 고향처럼 느끼라고 우리 농산물도 보내주고 옥수수나 감자 지역 토산물 위주로 보냈고요. 그리고 사실상 혼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들여서 오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일부 보조해 줬습니다.

그래서 영월군을 위해서 뭔가를 맡길 때는 그래도 평소에 관리를 하고 영월군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옥수수나 감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영월군의 대표적인 농산물 선물 받아서 기분 좋은 게 옥수수, 감자 나올 때 그거하고 포도 나올 때 포도 받는 거 다들 좋아하시고 하는데 그 명단을 작성하시고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 주고 그리고 지역축제에 초대한다고 하셨는데 지역축제에 와서는 크게 효과가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영월군을 위한 축제하고 이런 거 할 때 적극 활용하셔서 정말 영월군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019년부터는 정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꾸준히 철저히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이 앞으로 살 길은 관광객 유치하고 기업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관광객 많이 유치하고 그리고 잘 되어 있는 스포츠 시설도 활용해서 스포츠 마케팅하고 이런 부분들이 영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주신 의견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의원님의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3년 전엔가 명예군민하고 영월홍보대사에 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명단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담당하시는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관리는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모든 것은 선거법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피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 지역 영월군 행정부 쪽에서 그분들에게 뭔가 주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겉으로 표현화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쪽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다른 쪽으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질문을 안 하는 걸로 해서 홍보대사와 명예군민에 관한 것은 질문을 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도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말씀드리면 홍보대사에 관련된 것은 여비라든지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선거법 관련된 부분은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예군민에 관한 것은 임기가 없다고 그러셨죠?

명예군민은 사실상 위촉에 대한 거가 되어 있고요. 돌아가시거나 해촉 사유가 명백하게 나오지 않으면 해촉 할 어떤 요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대사에서는 임기가 2년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2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어떤 변동사항이 있는 홍보대사가 있습니까?

활동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해촉하지 않았으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대사 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 관계에 대해서 어떤 행정부 쪽에서 평가를 했다든가 홍보대사 해촉이 된 그런 분이 계시냐고요.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가 홍보대사로 위촉이 됐는데 활동력이 없는 분을 한 최근에 몇 분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사 때 오시라든지 어떤 활동을 요청했는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고 또 임기도 2년이고 그렇지만 초창기부터 활동적인 우리 남영호 씨 같은 경우는 극한 훈련이라든지 외지에 가도 우리 영월군 홍보를 위해서 깃발도 가져가고 뺏지도 달면서 간접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신 분 중에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해촉되신 분 중에 행정부 쪽에 어떤 불만을 표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사를 표하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까지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 쪽에서는 전혀 해촉되신 거에 대해서 해촉되신 분들은 별 불만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임기 내가 있기 때문에 2년 정도가 임기다라는 그 개념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보대사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원이 있다든가 1년에 몇 명의 규정이 있다든가 이런 건 없으신 거죠?

정원에 관련된 부분은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 3년 정도 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일단 명예군민이든 홍보대사 등 위촉이 되신 분들은 적어도 이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그분들이 임기를 맡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설사 가신다 그래도 영월군 적어도 행정부 쪽에서 다른 불평, 불만이나 다른 어떤 사항이 없으시도록 적극적으로 해명 내지는 의사를 분명하게 말씀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실장님, 우리 명예군민과 다양한 직업을 가진 홍보대사 명예군민들이 우리 군에 모시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97년 이후로 106명이라고 돼 있는데 다 생존해 계신가요?

생존 확인은 못했습니다. 관리가.

그런 부분에서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구요.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18년도까지 명예군민 홍보대사의 홍보 실적이라든가 그런 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앞으로 명예군민, 홍보대사 활용 방안, 홍보 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홍보대사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유명인을 모셔서 이미지 홍보, 간접 홍보가 가장 크고요. 우리 지역이 전국으로 따지면 그렇게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을 통해서 알리는 역할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명예군민, 홍보대사 관리에 철저히 해 주시고 이분들이 영월을 알릴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옆에서 지원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노학 기획혁신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현경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 건설 분야에 깊은 애정과 고견을 주시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사도가 심한 교량 건설을 한 이유와 주민 수혜도에 비해 과다한 사업비가 들어갔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현교 가설 공사는 옥동천 재해 예방사업에 포함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해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11년 국토교통부에서 수립된 지방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따라 옥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동읍 천평리에서 김삿갓면 대야리 한강합류점까지 총 길이 56㎞, 유역 면적 495㎢인 지방하천으로 총 사업비는 336억 3,800만 원으로 호안개수 15km, 보 및 낙차공 신설 6개소, 배수시설물 36개소, 교량신설 19개소로써 2017년까지 260억 8,500만 원을 투자하여 호안 12㎞와 교량 15개소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 사업비 45억을 투자하여 호안 1㎞와 송현교 외 교량 3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80%입니다. 2019년도에는 잔여 구간 호안개수 2㎞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현교 추진 과정에 대한 상세 과정을 말씀드리면, 송현동 진입 잠수교량은 매년 집중호우 시 침수로 통행이 두절되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통행 불편에 따른 교량 개설 건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옥동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송현교 재가설을 위하여 승인기관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2017년도 상반기에 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하여 2017년 7월 19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현교는 사업비 22억을 투자하여 연장 76m, 폭 8m 교량으로 기존 농로를 연결하는 접속도로 80m로 계획하였으나 현지 진입 여건상 국도 31호와 송현동 마을 간 높이차가 13m로 큰 데 비해 연장거리가 짧아 종단경사가 17%인 급경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송현동 쪽 교대를 높여서 도로 설계기준에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교량 경사를 6%로 반영하여 국도 31호선에서 기존 도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계획,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신설되는 교량에서 마을 진입 도로 구간 또한 도로 경사가 심하여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주민 의견을 반영해 당초 하천 옆으로 계획된 노선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마을 중간지점으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변경하여 종단경사 13%에서 3%로 낮추는 도로계획을 추진하고자 추경에 군비 3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고 편입 토지 보상 등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옥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은 2009년도에서 2019년 말까지 11년 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업 완료 후에는 추가 국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민원 및 불안정한 개수구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지 점검을 통하여 사업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마무리 시 옥동천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하천의 치수기능이 확보되면서 사람과 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살아있는 하천으로 개선되어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현교 건설 목적 및 추진과정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경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래는 옥동천 하천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진 부분인데 송현교가 솔직히 과장님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주민 가구 수가 보고서에는 12가구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16가구라고 하는 분도 있고 17가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한 가구에 두 명 아니면 한 명, 두 명? 많아야 세 명 이렇게 사는 가구 수고 그거를 대충 계산을 해 봐도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옥동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졌다고 하긴 하지만 교량이 그 규모에 맞다고 솔직히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다만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 효과가 다소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도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소수 주민들을 위해서 산솔마을힐링센터가 새로 신설되어 가지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버스도 들어가고 사각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가 들어가자면 몇 번씩 차를 회전시켜가지고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도 있었고 불편사항을 해소해 왔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 계속 지속적인 건의가 돼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낭비나 주민 수혜를 위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군비로 투자해 가지고 한다면 그런 사업을 승인하기가 어려웠겠죠. 다만 사업비가 국비가 60%, 도비가 8%, 한 68% 투자가 되다 보니까 군에서는 소수 주민이라도 이번 기회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나름 할려고 노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송현동에서 국도 31호에서 송현동까지 바로 다리를 커브 부분 때문에 버스회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주민설명회 때 그런 부분 6% 종단구베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주민설명회 때 이야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는 많지 않지만 거기에 산솔힐링센터가 생기면서 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분들이 마을 사업을 소득사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이 도로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몇 달 전에 볼 때는 영월서 상동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교량을 보면 굉장히 경사도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또 상동에서 나오면서 교량 앞에서 보니까 경사도가 줄어든 느낌이었어요. 근데 어제 또 나가보니까 더 지난주보다도 더 완만한 느낌이 들고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양쪽에.

접속도로.

그거 다 세워지고 하면 지금보다는 완만해 질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어쨌든 경사도는 좀 있어요. 그죠? 겨울철이 문제고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처음 당초 설계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설계라고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바로 꺾어진다는 90도 각도로 꺾어진다는 게 가능하지 않을 거 같은데 그렇게 설계를 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답답해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설계를 했더라면 지금 공사 기간도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고 예산도 낭비되는 부분을 줄여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사업 설계 과정에서 국도31호와 송현동을 바로 연결해 달라는 주민 의견에 너무 집착하다보니 종단구베가 6%가 됐는데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종단구베 6%에 대해서는 국도급 도로도 6% 교량이 실지로 있거든요. 근데 그 도로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도로는 아니고 실제로 마을안길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6% 경사가 결코 심하지 않다 앞으로 통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되고 경사 부분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도와 차로가 분리된 시설을 하다 보니 사업비도 다소 과하게 들어간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이해를 하겠고 또 다른 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3억 원,

네, 추경에.

추경에서 3억 원 군비 세운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저도 나가 봤어요. 같이 주민들하고 논의한 끝에 밭 중심으로 빼는 걸로 해서 3억 원 예산이 세워진 건데 이 3억 원으로 다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교량에서 내려가서 마을 밭 사이로 가는 길 폭을 몇 미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3억으로 마무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토지 소유자들 데리고 주민설명회를 지지난주에 했습니다. 하고 나름 보상 가격 관계는 잠정 협의가 되는 거 같고 아마 토지 보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도로 경사는 3%니까 6% 구베로 교량이 내려와 갖고 거기서부터 마을 관통하는 도로는 도로경사가 3%고 그리고 직선 방향이다 보니까 사고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확보가 될 거 같고요. 그리고 그 도로 폭은 주민들 요구사항도 그렇고 아스폰 포장으로 폭 4미터 노견을 양쪽에 한 50전씩 해 가지고 차선 폭 4미터, 노견 1미터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힐링센터에 버스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도로 폭 4미터는 조금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4미터도 노견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버스가 가고 승용차 정도 같이 교행할 수 있는 노견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네.

아니 이왕 어차피 대형 버스가 마을을 찾아들어가고 해서 큰 교량이 세워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 겨우 통행이 가능하게 하지 말고 조금 여유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이게 좀 부족하다 싶어서 늘리는 거 보다 지금 할 때 조금 넓게 하는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봐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계단식으로 전석을 쌓아서 하천을 정리하고 계시던데 만약에 상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제방 쪽을 치고 나간다 그러면 그게 부실해 보이는데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더라구요. 그 부분은.

차선 폭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는 쪽으로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단 쪽 돌쌓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해 가지고 죄송한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돌쌓기가 전석쌓기로 계획한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설계할 때 유속을 검토해 가지고 계획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상의 하자가 없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도 현장 가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나가 보시면 상동 쪽에서 내려오는 물의 흐름이 제방 쪽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치는 부분을 완벽하게 강하게 제대로 해놔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만약에 하천정비사업이 홍수로 인한 사업이잖아요. 홍수 예방. 그런데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가면 그 부분이 제대로 견딜까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제대로 한 번에 완벽하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들 확인 좀 부탁드리고 나중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김상태 의원님.

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월 군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교량 건설해 주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본 의원이 질문 하나 드리자면 내덕리에도 그 교량 보완공사를 하고 송현교, 녹전교 이런 부분 이 밑에 김삿갓 가재골 들어가는 입구까지 다리공사를 하는데 기간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가 한 업체가 하고 있나요?

예.

어떻게 돼서 한 업체에서 공사를 다 맡게 됐죠?

재원 자체가 계약 방식에 따라 가지고 옥동천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9년도 19년도까지 11년간 지속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들이 장기 계속공사로 일괄 발주할 부분도 있고 또 그 구간에 지방도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업비가 내시되는 부분, 그러니까 몇 년차, 3년차 사업, 4년차 사업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그거를 장기 계속공사로 일괄 입찰을 보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되고. 또 그거를 교량별로 분할 발주하면 나름대로 지방계획법에 저촉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괄 발주하게 된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초원김치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완공하기로 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역에 김치공장이 운영이 돼 가지고 인원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안 되고 해서 차질이 많더라구요. 김치공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고 송현교도 지적 지금 했다시피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게 관리감독 시행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13도 되는 각도를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거기를 걸어서 차를 타러 나오려면 엄청 힘들다구요. 그런데 그런 거를 미리 자주 나가보셔가지고 현장 점검을 하셨으면 미리 접속도로를 설치하는 부분을 대안이 서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밑에 내려와서 녹전교는 인도를 다리에만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확보를 하나도 안 해 놨어요. 바로 도로에요. 근데 그 부분이 코너에요, 또. 그러면 응고개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들어오면 그 나오는 차가 있고 하면 인도로 무조건 먹게 돼 있어요, 차가. 그 부분에서 담당 계장님하고는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고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다 인도 확보를 해 주시겠다 답을 얻었지만 그런 거를 현장 점검을 시행 부분에서 한 번이라도 더 찾아 나가서 그런 부분을 마을 주민이 건의하기 전에 실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려야 되나요?

네, 네.

아까 송현교 같은 경우에 당초 하천 옆으로 계획됐던 부분이 마을을 관통하는 중앙도로로 계획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사업비가 하천재해예방사업이다 보니까 돈을 주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도 하천 위주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존 도로에 접속시키는 그 외에 그렇게 밖에 사업비를 승인 안 해 주니까 불가피하게 당초 설계 시 국도 31호에서 건너와서 송현동 건너와서 기존 도로로 연계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또 마을 중앙으로 관통, 지금 3회 추경에 확보해 갖고 마을 관통하는 도로로 계획한다면 원주청의 승인을 못 받았을 겁니다. 나름 힐링센터 부분 또 지역 주민들 건의 사항 이런 부분이 수 해에 걸쳐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송현교 가설 하는 거에만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건의했지 사실 접속도로 부분이 사업비가 얼마 안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당초 계획에 반영이 안 됐고 원주청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현재 계획된 도로로 하는 거를 협의를 안 해 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기존 하천으로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전교 같은 경우에는 시공 과정에서 당초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측되는 부분도 여러 면이 있겠지만 다소 소홀했던 부분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도 설치 등을 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전교 부분은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거기 가서 직접 해보시면 무조건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 부분 분명히 가서 보완하시고 송현교도 분명히 현장을 자주 나가서 보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미리 알았으면 지금의 작업 재작업하는 부분에서도 훨씬 수월해지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김현경 안전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오전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당부 아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이 신준용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수많은 공공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업인회관 박물관 무상 임대, 폐교 앞으로도 이런 공공건물이 많이 신축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도 앞으로는 외형이 아닌 내실을 다지는데 앞으로 힘써야 될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군수님한테 짧은 시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월군에 공공시설에 대한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한꺼번에 다 같이 질문을 넣어 주신 신준용 의원님 질문에 군수님께서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당부도 드릴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설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계속 적자를 갖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떠안고 가고 있는데 그걸 판단을 빨리 빨리 제대로 하셔서 아니다 싶은 거는 과감히 포기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일부 한 시설만 얘기해 보면 해밀목욕탕 이 부분도 포기를 그때 했었으면 상동 주민들한테 필요한 작은 목욕탕을 제대로 지어주고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을 할 때 공무원분들이 철저히 사전 검토하셔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시면 이런 일이 앞으로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