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사무감사에 불참을 통보해온 집행부 간부가 있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승수 도시공간개선반장이 2019년 비엔날레 홍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으로 이석하게 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도시공간개선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공간개선단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혹은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면밀히 감사해서 해당 사안의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가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서울의 도시공간정책 추진상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시정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도시공간정책을 총괄하는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자문과 도시공간개선 프로젝트의 기획설계를 통해 서울의 미래를 선도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올해로 조직 신설 4년째를 맞이한 가운데 최근에는 공공디자인 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된 상황에서 조직의 설립 취지와 정체성에 맞게 조직을 구성ㆍ운영하고 있는지 중간 점검과 함께 2019년도 제2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의 개최를 목전에 앞둔 상황에서 행사기획과 준비는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종합적인 확인점검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향후 정책수립과 입법에 반영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도시공간개선단장의 인사와 업무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도시공간개선단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하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

다음은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임시회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 김태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에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도시건축 전시관 임시개관 및 슈퍼그라운드 전시, 2019년 서울프리비엔날레 콘퍼런스 등 도시공간개선단 소관 여러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으며, 이에 힘입어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건축문화 선진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이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부터 고견을 듣는 아주 뜻깊고 귀중한 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모두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이를 향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간개선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공간개선단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 추진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는 현재 1단 1반 8개 팀이고, 주요 기능은 도시공간정책의 미래비전 제시, 중요 사업 자문, 서울의 주요한 도시공간정책, 국제교류 진흥, 주요 공간개선 사업에 기획 및 설계, 서울 도시건축센터 및 도시건축 전시관 건립 운영에 있습니다. 정원 45명, 현원 42명입니다. 3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서 정책과제는 도시공간정책의 조정 및 자문, 지속적인 도시공간정책 수립과 추진, 도시ㆍ건축문화의 선진화 방안 제시, 세 가지 정책과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공간 사업의 조정 및 자문입니다. 배포해드린 자료 9쪽입니다. 서울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해서 서울시 주요 공간 사업에 대한 서울총괄건축가의 기획 검토 및 자문으로 건축의 공공성 강화, 시민 중심의 공간환경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대, 2대에 있어서 현재 김영준 총괄건축가는 올해 10월 5일로 임기가 종료되었고요, 현재 3대 총괄건축가를 위촉 예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추진근거는 건축기본법 제23조,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민간전문가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입니다. 운영실적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체 1,600건 정도의 자문, 기타 여러 가지 회의, 행사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과제는 광화문광장 등 서울의 주요 미래에 대한 도시공간정책을 자문 받았고요, 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을 해왔습니다. 10쪽입니다. 건축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도시공간구조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검토자문으로 서울의 도시 및 건축문화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건축기본법과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입니다. 현재 건축정책위원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 1회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 주요 공공프로젝트 설계에 관한 발주에 관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시ㆍ구 시행 200억 이상 공공건축물 사업, 시비 투입 100억 원 이상의 사업 등에 관해서 자문 및 발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300여 건의 심의와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 건축정책위원회 월 1회 운영되면서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건축정책의 위상에 따라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해서 좀 더 의미 있는 정책안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공모 관련 여러 통합관리개선 방안 및 도시계획, 도시설계 및 건축의 통합행정 제도 개선을 공동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도시공간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쪽입니다. 2018년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을 통해서 건축문화 발전과 공공건축물 품격 제고 및 신진건축가 육성토대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추진근거는 건축기본법과 서울시 건축기본조례입니다. 현재 주요 역할은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에 대한 조정ㆍ자문,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정비계획의 지침 마련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돼서 현재 17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를 운영해서 공공건축가의 자문ㆍ설계, 심사 참여에 관해서 추천을 통해서 추천을 하고요. 지금 현재 추천건수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운영과 공공건축가 역량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회의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를 통한 마을풍경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해왔고요. 특히 주요 시책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지난 4년 동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 프로젝트는 424개 동 중에 96%인 408개를 완공했고, 현재 강남구 6개 동 시범운영을 통해서 내년까지는 전 동에 관해서 완성할 예정입니다. 또 공공건축가 참여실적과 공공건축물에 관한 내용들은 각종 책자를 통해서 국내외에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설계공모 통합ㆍ조정을 위한 공공건축 품질 향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존에 사업부서별로 추진되는 설계공모를 저희가 통합ㆍ관리해서 설계공모의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고 또 설계관련, 발주관련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개선해서 설계공모를 좀 더 혁신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등 자체공간기획 및 설계공모 일원화 추진계획 시장방침 등입니다. 현재 대상은 설계비 2.1억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관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설계공모 관련된 내용은 세 가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ㆍ관리를 위해서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는 설계공모를 통합으로 관리하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2016년 9월에 구축하였습니다. “서울을 설계하자”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누적 방문자 수는 60만 명 이상입니다. 이 홈페이지로 인하여 설계공모가 좀 더 많이 알려지고 참여가 확대되고 있으면서 또 기존의 자료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통합ㆍ관리하면서 데이터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설계공모를 단순히 진행하는 것보다는 설계공모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모니터링해서 설계공모 제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경화해서 사업 초기에 예산 확보가 부족하거나 용역 시행 미비한 부분에 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하고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절차 이행 누락이라든지 지침 미비로 인해서 사업 일정에 지연이 발생하는 부분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설계공모 사업하는 주요한 공공건축 사업의 사전업무에 관해서 사전협의를 통해서 업무기준을 정립하고 있고요. 지속적이고 공정한 설계공모 관리를 위해서 절차 및 기준, 그래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설계공모 전용 디지털 심사장 구축 사업입니다. 기존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종이로 패널들을 받는 방식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제 데이터를 받아서 절차를 간략화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설계공모 스마트 행정서비스라고 해서 주로 온라인으로 원클릭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요. 전용 디지털 심사장을 구축해서 디지털 자료를 받은 것을 통해서 심사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입니다. 향후 계획은 기존의 자문을 통해서 디지털 심사장 구축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디지털 심사장 구축공사 계약을 준공하고 완료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혁신적 도시공간개선 프로젝트입니다. 미래서울에 대한 통합적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에 있는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사업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미래서울 도시비전 공간전략 기본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래서울이 당면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획안을 만드는 내용이고요. 첫 번째 일환으로 미래서울 중장기 발전 방향에 부합되는 통합적 공간전략이라는 내용 아래 전 세계 30명 정도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일단 대상지는 가용할 수 있거나 활용되지 않은 인프라, 사회 간접자본 시설에 관해서 공간전략 기본구상안을 받는 내용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년부터 기획해서 올해 5월부터 6월 20일까지 “서울 지하공간 미래비전 전시회”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 등 서울시에 있는 주요 공간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해서 계획안을 받아서 전시를 했고요. 그 내용을 지금 정리해서 내년에 정책안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15일부터 10월 말까지는 서울의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슈퍼그라운드 이름의 전시를 개최해서 각종 수변의 제방 공간, 도로 상부 공간, 유수지, 기타 관련 도로 상·하부 공간 등 이용하는 계획안을 받았고요. 향후 계획은 지금 저희가 받은 20여 개의 기본구상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에 정리해서 정책과제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해서 향후에는 시범사업이 추진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하 유휴공간 활용 종합계획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지하에 있는 유휴공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전수조사한 다음에 활용 가능지를 선정하고, 통합적 관리방안 및 활용방안을 마련한 종합계획과 시범사업 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하공간에 관한 내용은 전반적으로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차 시범사업으로 종각역 북측의 유휴공간을 지하공간화 하는 사업을 해서 현재 저희가 기본구상 후 안전총괄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지하 유휴공간 전수조사 및 종합 활용계획에 따라서 활용 가능지를 선정하고 주요 활용 가능지에 대한 기본구상 및 활용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첨부해 드린 그림은 종각에 관한 기본구상 및 계획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19쪽입니다. 서울형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파리에 있는 버려진 땅을 혁신적으로, 도시를 혁신적으로 만드는 “Reinventer Paris”라는 사업을 벤치마킹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의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조금 변형해서 현재는 도로 상ㆍ하부를 주로 이용하는 저이용 도시공간 혁신사업의 방안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 개정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시범사업과 향후 제도 개선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도 병행해서 홍보 및 시민참여를 유도할 생각입니다. 현재 첨부해 드린 그림은 3개 정도의 시범 사업지를 발굴해서 구상안을 마련해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구상안을 완료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지하공간과 함께 저이용 수변공간까지 전략시범대상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시ㆍ건축문화 선진화 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첫 번째는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추진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과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1회 2017년 서울비엔날레를 통해서 총 관람객 46만과 참여도시 50개를 유도했고요. 현재 주요내용은 주제전, 도시전, 현장프로젝트, 시민참여프로그램입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서울이 도시정책의 중심지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서 세계 도시건축 정책을 서로 교류하고 선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서울의 현재 세계 6위의 도시 경쟁력 지수에 맞게 문화산업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더욱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하는 모든 건축비엔날레 사업은 정책안을 발굴해서 대시민 사업으로 시정 연계할 수 있고 새로운 거버넌스 대안을 제시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19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동쪽의 DDP와 서쪽의 서울도시건축박물관, 을지로 등 콜렉티브 시티(Collective City)라는 주제 안에 전 서울 도심 영역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사항은 총감독이 선임되었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을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고 ’18년 8월에 서울시 3차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비엔날레를 위해서 홈페이지 개편 및 여러 가지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요. ’18년 12월까지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는 9월에 대비한 서울프리비엔날레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건축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서울시 기초건축교육 체계 확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추진근거는 서울시 2차 건축기본계획에 따라서 주로 건축문화에 관심 있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초건축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정규교과에 쓸 수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쓸 수 있는 교재와 그다음에 서울시 초ㆍ중학생 건축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기초건축교육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교육기반 구축, 체계적이고 차별적인 서울시만의 기초건축 교재 및 교육과정 개발 또 체험형 수업을 통해서 시민으로서 어린이가 서울에 대한 공간을 이해하고 공간지각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도시·건축 국내외 정책교류 사업입니다. 서울의 도시·건축정책을 국내외에 홍보하고 도시 간의 공공건축에 관한 정책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근거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부산, 광주, 제주, 창원, 영주, 충남, 대구 등 공공건축의 효율적 조성과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를 위해서 한 3년 동안 도시건축 정책교류 세미나를 진행했고요. 올해는 10월에 부산 그리고 11월 말에 제주도청에서 국내 교류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목표는 시ㆍ도 간 정책교류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외 도시·건축 전문가를 초청에서 다양한 특강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도시건축정책의 대시민 공유 거점으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입니다. 서울에 처음으로 대표적인 서울시 도시건축정책의 대시민 공유 거점으로 서울도시건축박물관, 도시건축전시관을 개관해서 운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시청 건너편에 있는 지상 1층, 지하 3층의 연면적 2,900㎡의 공간이고요. ’16년 10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에 전시준비를 거쳐 내년 3월경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18년 3월에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18년 6월 29일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 받았습니다. 현재 위탁사무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기획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19년 1월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입니다. 현재 위탁 선정 기관은 (사)한국건축가협회와 ㈜엠아이티존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시설로 서울도시건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건축기본법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건축을 하나의 산업으로 지원하는 시설로 서울도시건축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돈의문 박물관마을에 일부 있는 시설로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00㎡의 공간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울 도시건축 관련 산업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지원하고 시민전문가를 위한 협업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15년부터 시작해서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 센터를 ’17년 8월에 임시사용용으로 완공했고요,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공간개선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거나 또 배부해드린 추가 요구자료 신청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위원장이 일괄적으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님께서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셔서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입니다. 최근 4년간 공공건축가 활동제안 유형별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요,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안내용을 다 블라인드 하셨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해서 추가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2017년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마련 관련해서 용역 책자 부탁드립니다.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로는 존경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북 제2선거구 이상훈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은 다른 집행부와 다르게 느낌이 좀 자유로운 느낌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국외공무여행 실적들을 살펴보니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단장님, 행정국에서 방침으로 나온 2018 공무국외여행 기본계획 이 문서 아시죠?

네.

이것 보면 보고서는 시민, 직원 누구에게나 공개하여 해외출장 투명성과 그 성과를 공유ㆍ활용케 하자, 이렇게 해서 행정안전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공개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 2018년도에 4건의 공무국외 출장을 가셨어요,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등등. 그런데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것을 보면 2건은 보고서 페이지 20쪽을 충족했는데 나머지 2개는 20쪽이 안 돼요, 15쪽 이렇게 돼 있고, 정보공개를 하나도 안 했어요. 다 갔다 오신 건 맞죠?

사실 2건은 저희랑 비엔날레 때 교류한 암스테르담과 바르셀로나 세미나로 저희를 초청해서 그쪽에서 비용 일체를 대고 가서 세미나에 참석한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출장가신 거잖아요?

네.

초청이든 뭐…….

네, 세미나 초청받아서 간 겁니다.

갔으면 어떤 내용적 성과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행사에 저희가 참여해서 서울시 주요정책에 관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시민과 직원들이 공유하게끔 정보시스템에 잘 챙겨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도시공간개선단은 창의적이고 아이디어란 부분의 영역에 일들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이야말로 다른 집행부들에게 공유해서 경제성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프로젝트서울이란 데하고 서울도시건축센터 홈페이지를 여러 번 뒤져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게 혁신파크에서도 여러 센터들이 있어요. 허브, 마을공동체 다음에 청년 관련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50플러스 같은 경우 캠퍼스센터들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광역의 중간지원 조직이나 민ㆍ관이 거버넌스 형태로 하는 작업공간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데들이 새로 신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공공의 건축이나 설계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곳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작업공간이나 업무공간 같은 경우들을 보면 저 같은 아마추어 초심자가 봐도 참 주먹구구예요. 어떤 동선이라든지 각 기관이 지향하는 작업의 내용이나 가치라든지 또 인원수, 면적, 동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고려해서 작업공간을 디자인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집기 같은 것들을 다 비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도시공간개선단의 과업내용은 아닙니까, 혹시?

지금 센터에 관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공의 기관이나 센터 등에 업무공간이나 작업공간 같은 실내와 관련된 것도…….

사실 그게 공식으로 요청된 데는 없는데 저희가 시청 각 부서에 몇몇 부서는 의뢰에 따라서 인테리어 공간으로 해서 자문 및 기획설계를 해 준 경우는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요청받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몇 군데. 분위기가 다르게 해놨더라고요, 한옥과라든지. 그래서 저는 그 많은 인원들이 하루 종일 실내에서 일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룰이라든지 기본적인 동선이나 레이아웃 또는 그런 좋은 사례들을 아카이브로 직접 축적해 나갈 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들을 기획하는 총무 파트나 경영지원 파트들이 그냥 자기들 관례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자료도 공유하고 가이드라든지 기본가이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라든지 그러면 도움을 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곳에서 일을 하는 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사례공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소중한 인적자원들이 좀 더 근무성과에 효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구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그런 사업을 총무과랑 협의를 했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일부 그 사이에 서울시의 여러 가지 직원들 업무개선 차원에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현이 못 됐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 지적해주시고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민ㆍ관 거버넌스 업무공간 같은 데부터 해서,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기존의 공무원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작업공간에 대한 상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소위 말하는 위ㆍ수탁 관계에 있어서 갑의 역할을 하는 쪽에서는 그냥 정해진 것대로 하세요, 이렇게만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창의적이거나 자율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 전문집단인 도시공간개선단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라든지 점프 업 할 수 있는 그런 지렛대 역할들을 저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리들을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보도록 하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반가웠던 것이 지하 유휴공간 재생프로젝트 봤는데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들을 보면 지하차도, 지하보도 연결, 지하철 역사, 지하주차장들 등, 제가 서울지하철에서 예전에 근무를 해서 항상, 거기는 집객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서 오시지 않습니까, 지하철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283개 역사가 있어요, 환승역을 포함해서. 지금 그 공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하는 것은 말씀드린 서울시 전 역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특히 도심의 역 위주는 사실 내년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고 대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저는 지하철역, 특히 지하철 역사에 대해서 늘 아쉬웠던 게 그 공간은 그 지역에 늘 사시는 분들이 최소 하루에 두 번 이상 왕래를 하는 곳이고, 그렇다면 그런 왕래 속에서 많은 소리와 시선들을 주민들이 던지고 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와의 상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간이 재구성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통공사가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연고로 해서 원활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항상 지역의 소기업ㆍ소상공인들 활성화라든지 사회적경제, 지역의 순환적인 공동체경제가 중요하다, 그게 도시재생에서 핵심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데 으뜸이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새롭게 진출하고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없는 사회적경제 영역이라든지 지역의 시민사회,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공간을 마련하거나 공간이나 위치에 기반한 마케팅을 하는 것에 나름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공간적 자본이 매우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하 유휴공간, 특히 그중에서 지하철역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상생의 매우 소중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적과 실제 내용과 그것을 증명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기관들을 우리가 설득해 나가려면.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유휴공간 재생프로젝트는 매우 유의미한 물리적인 실적을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진짜 공공의 공간이 공적인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체감도가 높아지거든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거기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 계획성에서 보면, 그렇다면 지역주민들의 니즈나 주민들의 관심사가 서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주민참여나 주민의견 이런 프로세스가 빠져있어요. 보면 1차 구분, 2차 구분 딱 해놓은 다음에 바로 전문가 자문이에요. 흔히 말해서 전문가 자문이라고 했을 때 일반 지역주민들을 상상하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를 다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요 단위시간당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특별한 도시재생의 필요성이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서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는 곳,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곳과 연결된 지하공간 같은 경우를 샘플로 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이런 공간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 활용도를 우리가 입안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구체적인 일상에서의 필요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훨씬 더 재생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하공간도 말씀드린 대로 고가하부 300여 개 전수조사 해서 커뮤니티 공간하고 지역을 위한 거점 사업으로 해서 몇 개를 시범사업 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신 지하공간도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특히 서울시 전 역에 지하공간 또는 말씀하신 역 중심으로 한, 그래서 프로그램은 확실히 그게 생활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초기단계니까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 보고드리고 그런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언드릴 것은 그런 것들을 진행할 때 도시계획국에서 적지 않은 시간 또 재정,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만든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 한 번 들춰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생활권계획을 보면 지하철역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휴공간, 특히 지하철역사 공간에 대한 상상을 할 때 생활권계획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적합도를 높이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주고, 그런 과정들을 지역주민들한테도 교류해주면 훨씬 더 서울시 집행부 내에 다양한 용역의 성과들이 서로 집적돼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들이나 정보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일을 해서 실제 칸막이를 넘어서는 소중한 디자인적 성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장, 강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용산 출신 노식래 위원입니다. 단장님, 행정감사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걸로 말씀하시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2페이지에 보면 경의중앙선 지상공간 환경개선 기본구상 및 조사 용역 이렇게 있는데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중앙선이 지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이게 작년에 위원님 한 분께서 발의하셔서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기본 내용은 방음벽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했던 용역이 중앙선으로 인해서 주변에 소음문제라든지 다음에 방음벽이 기본적으로 경관에 안 좋은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새로운 방음벽과 주변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문하고 준비하는 단계라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용역이 진행됐군요.

그 용역은 그렇게 지금 진행됐습니다.

단장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권에 11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최근 4년간 용역과제별 참여연구진, 자문위원 및 심사위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제안서 평가위원은 어떤 근거로 선출하나요? Ⅰ권에 119페이지 최근 4년간 용역과제별 참여연구진.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제안서 평가는 3배수 추천을 받아서 풀을 구성한 다음에 추첨해 가지고…….

지금 총 평가위원이 몇 명입니까?

기존 풀은 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 그거, 저희가 따로 구성하지는 않고요, 그 풀을 이용해서 추천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인지 모르시고요?

각 제안서 평가할 때는 대략 한 7인 정도로 해서 3배수 추천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7인이 참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위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이거죠, 전체 쿼터가?

전체 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종 선정하는 게 7명이면 3배수 추천을 받는데요, 그 풀은 상당히, 각종 서울시에 있는 풀이 있어서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보면서 말씀 나누죠. 여기 119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보면 특정인의 평가위원이 일곱 번 참석했어요. 그런데 23건의 용역 중에서 용역심사는 11개밖에 안 됐어요. 12건 평가를 했는데 특정인이 일곱 번 참석했어요. 이거 누가 담당하죠?

이건 용역별로 제안서 평가하는 담당자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보세요. 7번, 맨 위에 평가위원 중에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나요?

이민래 협성대학교 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123페이지 보십시오.

123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1항, 첫 번째 누구로 되어 있나요?

이민래, 성함이 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 옆에 경력이 뭐로 돼 있어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는 협성대학 교수로 올라가 있고 여기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으로 올라가있고, 일곱 번이나. 그다음에, 잠깐만 (집행부석에서 답변대로 나오는 공무원 있음) 옆에 아직 나오지 마세요. 127페이지 보세요.

네, 127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8항 보세요, 8항. 거기에 첫 번째 누가 나와 있어요?

같은 분인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

이름을 얘기하세요.

이민래인데 말씀하신 같은 용역…….

그렇죠. 그다음 페이지 10번 이민래 씨가 나와 있고, 129페이지 이민래 씨가 나와 있고, 이게 산술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단장님, 산술적으로 가능해요?

안 그래도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다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특정 몇 분이 조금 많이 참석한 걸로 보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분이…….

업체하고 누가 결탁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한 가지 더, 조용히 하세요. 이것 보세요. 주요 업무보고 언제 작성했어요? 이 업무보고 작성 누가 했어요?

저희 업무보고 자료 말씀하시나요?

네.

저희 정책팀에서 취합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작성했냐고요, 작성자가 누구예요? 단장님 11월 7일로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 9월에 미래서울 도시비전 공간전략 기본구상 지상 18개소 전시 용역 이거 왜 보고 안 했지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미래서울 도시비전 공간전략 기본구상 지상 18개소 전시 용역.

그게 아까 보고드린 슈퍼그라운드 전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용역보고에 들어가 있어요?

129쪽 19번에 미래서울 도시비전 공간전략 기본구상 18개소 전시 용역 이렇게 돼 있는…….

여기 위원장이 누구예요? 평가위원장이 누구예요? 누가 담당이었어요?

평가위원장은 서류상에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들만 나와 있는데요.

평가위원장도 이민래 씨에요. 나 이민래 씨가 누군지 잘 몰라요. 이렇게 특정인이 산술적으로 모든 학술용역이나 이런 데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이것을 조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 개선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은…….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만 하세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지금 개선할 점이 노출됐는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개선하겠습니다. 제가 확실히 확인해 보고 따로 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고됐는지 모르지만 특정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50% 이상 평가위원 참여하고 용역 따내고 이것 되겠어요? 당장 개선하세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평가위원…….

조용히 해봐요. 도시공간개선이 아니라 용역개선단장을 맡으세요, 이제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디자인 감리, 즉 설계자 건축과정에서 참여보장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설계자가 추후에 설계 의도를 계속 구현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과정이 사후 설계관리 또는 디자인감리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한테 적정한 대가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현재 적정한 대가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단장님께 이분들에게 적정한 대가가 지불이 돼서 공공건축가 제도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나오도록 신속한 기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들고 좋은 제도가 있는데 Reinventer 사업 아시죠?

네.

서울사업이 무엇이고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나요?

아까 보고드린 Reinventer 핵심 사업은 저이용된,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저희는 도로 상하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땅이 없는 서울 도심에 새로운 공간을 찾아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4개 정도를 구상해서 일단 1차 사업으로 내년에 바로 착공할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다른 부서에도 확대 보급할 기준을 만들어서 할 내용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저는 10곳으로 알고 있는데 4곳으로 발표하나요?

당장 할 수 있는 곳 말씀입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곳,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 있나요?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위치도 선정했고 기획안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산2가동이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해 줄 수 없나요?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용산2가동 주민센터하고 남산둘레길을 잇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곳이 1종일반주거지역인데다 최고고도지구로 제한받고 있어요. 혹시 그 안에 포함이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나 구상을 이미 해놨나요?

용산2가동은 저희가 찾동사업할 때 중요한 장소라서 상당부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 찾아뵙게 따로 한번 상의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의 지역구인 용산2가동에 이러한 리인벤터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오셨다고 하니까, 찾동사업하면서 거기가 주차시설이 굉장히 심각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해방교회 앞에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있는 것 혹시 아세요?

네.

그곳도 더불어서 이 리인벤터 사업을 할 수 없나요?

그것은 조금 따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모델적으로 용산2가동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상주차장에 대해서 리인벤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건축가, 골목건축가, 마을건축가 다양한 건축가가 있는데 이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죠?

저희가 공공건축가 제도는 2012년부터 시작한 거고요, 그게 원래 건축기본계획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취지에서 찾동의 일환으로 공공건축가를 지역 출신이나 지역에 특화돼서 오랫동안 지역을 관찰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공공건축가들을 지역 공간 개선에 재생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이분들을 중복으로 임명도 가능하나요?

그러니까 공공건축가하고 지역건축가를 활용해서 지역에 있는 마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건축가로 활용할 내용입니다.

단순한 양적 팽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입 초기부터 질적 성장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본 위원의 질의 속에 단장님께서 더욱더 심사숙고하시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들은 보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위원님 질의시간인데 부위원장으로 아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태형 단장께서 수의계약이라든가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노식래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결과적으로는 복합적으로 서로 상충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도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아까 국토부 업무지침이 있는데 수의계약이냐 제안이냐 계약방식 지침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지금 갖고 올 수 있지요?

위원장님 그것은 설계공모에 관한 내용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하는 것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토부 지침은 설계공모에 관한…….

설계공모가 됐든, 아까 노식래 위원님이 지적했던 용역계약 말이에요. 수의계약이든 제안이든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수의계약을 하고 제안을 하는 내용이 어떤 지침에 의하든 법률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 법률 지금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들으세요, 단장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여성이라든가 사회적사업, 장애인이라든가 5,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5,000만 원까지, 그 법률도 갖고 오시고. 원래 수의계약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2,000만 원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뀌어서 또 1,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만 원 미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이 해결되고…….

지금 저희가 찾아서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공모에 대한 현상 부분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차후에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면 보충적으로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고병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로구의 고병국 위원입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단장님 행정감사 제출자료 Ⅰ권 760페이지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760페이지에 용역사업들 106건이 있는데요 이것 전체 용역금액 누가 합산 좀 해 주세요, 어느 분이. 제가 질의하는 동안 760페이지 용역 개요에 나온 전체 용역사업 106건 용역금액 합산을 좀 부탁드릴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말씀…….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 그리고 아까 정재웅 위원님도 용역관련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저도 용역부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발주한 용역사업들 보면서 제일 궁금했던 게 뭐냐면, 66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66번, 용역명 현행 발코니의 실태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용역.

네, 보고 있습니다.

왜 발코니 용역을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시죠?

아, 이것은 건축정책위원회에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서울의 전체 공간에 관한 정책과제를 하나 발굴하려고 (사)서울건축포럼이 정책위원하고 공공건축가로 된, 저희가 하여튼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정책위원들이랑 같이 현행 발코니 상황을 조사해서 국건위랑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한번 발굴해 보려고 했던 용역입니다.

발코니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저희가 내용에 의하면 발코니가 현재 확장이 자연스럽게 되는 바람에 도시공간에서 아파트 실제 용적률의 상당부분이, 그런 내용이…….

네, 알겠고요. 776페이지에 66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현행 발코니의 실태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용역, 주요내용 국내외 지명설계공모 사례 현황 및 분석, 지명설계공모의 필요성 및 대상유형 제시, 지명설계공모제도 개선 제안, 이것은 무슨 뜻이죠?

이것은 제가 보니까 내용이 다른 거랑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서울건축포럼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사단법인 중에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건축조례에 서울포럼이라는 공공건축가와 정책위원으로 된 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비나 정책과제를 같이 논의하고 그런, 외부에 사단법인 서울건축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나 도시공간개선단과 관련된 특수 관계인 포럼인 거예요?

네, 특수 관계.

용역계약 24번 한번 보시죠. 좀 전에 말씀…….

773페이지 말씀입니까?

762페이지 24번, 좀 전에 말씀하신 서울건축포럼이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수행했는데 이게 8억짜리예요. 굉장히 제법 규모가 큰데, 미래서울 도시비전 공간전략 기본구상 수립용역 8억, 용역기간은 4월부터 12월 약 8개월 정도. 이 서울건축포럼 기본적으로 기관소개서하고 그다음에 3년간 결산서 그다음에 정관을 제출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상 서울건축포럼…….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궁금했던 것, 용역개요 연번 70번 한번 보세요. 인문도시 포럼 및 워크숍 기획운영 용역, 용역기간 두 달이에요. 포럼 및 워크숍인데 두 달에 9,600만 원, 1억 가까운 용역비가 지출이 됐어요. 이게 무슨 포럼이고 무슨 워크숍이기에 이렇죠? 인문도시 포럼 및 워크숍.

기간은 확인해보겠지만 이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내년에 사업할 을지로 지하공간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저희가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그것의 콘텐츠 및 앞으로 전략에 관해서 논의하고 그것을 보고서와 책자로 만든 과업인데요, 기간은 이렇게 짧게 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92번, 94번 한번 보시죠, 769페이지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설계공모 용역관리, 그다음에 94번 서울시립대 건축정책대학원 설립 운영 방안 관련 용역, 이것을 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하지요? 이것은 시립대학교에서 해야 될 사안 아니에요?

아, 이것은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설계공모관리 용역은 저희가 설계공모를 의뢰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용역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널을 받는다든지 그런 용역이고요.

아니, 도시공간개선단이 서울시립대에서 이런 학교, 대학원 설립, 설계관리…….

아니요, 두 번째 대학원 설립 이건 조금 글자가 잘못된 건, 도시관련 정책대학원을 운영 설립하라는 시장님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설립 운영할 것이냐에 관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이게 공간개선단의 업무성격과 맞습니까?

저희가 요청을 받은 내용은요, 기존에 있는 도시공간정책을 기획하다 보니까 조금 학술적으로 정책을 심화할 부분이 있어서 외국 사례를 보면 저희 같은 기관과 대학원이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죠, 그 사례 조사한 내용인데요. 다만 시립대가 들어간 이유는 저희가 실제 이걸 운영하려면 TO를 시립대 TO로 운영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1번 설계공모 건축전용 통합 홈페이지 개발 용역을 2016년 4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하고 1년 반 지나 가지고 또 고도화 용역을 해요.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 75번 한번 봐주시겠어요. 서울 도시건축박물관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용역금액 30억 원. 이 30억 원이 도시건축박물관 총 사업비에 포함된 30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발전본부에서 건립하고 전시까지 계획을 잡아서 저희가 대행해서 지금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하여튼 340억 내에 포함된 금액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글쎄요, 이런 질의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나 회의감도 들지만 한번 보세요. 762페이지 20번 서울시 공간기획설계를 위한 공공개발 환경분석, 용역기간 2017년 8월 29일부터 2018년 12월 15일 했는데 ’17년 9월 4일 착수보고, 11월 13일 중간보고, 12월 14일 최종보고 다 끝났어요. 2018년 12월 15일 이거 오타죠, 용역기간?

기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타죠. 26번 사업 용역기간 2018년 5월 24일부터 ’19년 3월 19일까지, 착수보고 ’17년 7월 19일 이것도 오타죠?

네, 이것 오타입니다.

밑에 것도 오타죠, 밑에 것 착수보고?

네.

30번 용역기간 2015년 7월 24일부터 2015년 9월 21일까지, 착수일 2016년 8월 6일, 이것도 오타죠?

네, 이것 오타인 것 같습니다.

그 밑에 2015년 10월 5일부터 2015년 11월 24일까지, 착수보고 2016년 10월 5일, 이것도 오타죠? 이게 오타일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페이지에 한두 개 정도 오타가 나오면 오타일 수 있겠거니 생각이 드는데요, 뒤에 계속, 제가 이거 오타 다 찾아볼까요?

이것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다 파악해서 혹시 오타부분하고 아닌 부분을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타가 많으면 이게 오타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사후적으로 그냥 맞추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20번하고 23번 한번 보시죠. 서울시 공간기획설계를 위한 공공개발 환경분석 그다음에 23번 공공개발 환경분석 및 사업화 전략수립 용역 이게 용역명으로만 보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게…….

아, 그것은 사실은 같은 용역이고요. 저희가 공간기획을 하면서 대부분 도시ㆍ건축 계획 쪽의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기획업무를 하면 기술적인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로 할 수 없기에 일반적으로 전문기관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서 수행하는 내용이라서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제가 보고서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23번 같은 경우에 공공개발 환경분석 용역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 이 재단법인을 찾아보니까 프로포절 전문기업인 것 같고 그다음에 주로 재난, 안전 하여튼 이런 쪽에 특화된,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대해서도 기관소개서 그다음에 정관, 최근 3년 치 결산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 두 개는 같은 협업용으로 한 건데요, 하여튼 자세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도시건축센터와 돈의문 박물관마을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련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52번 서울 도시건축 아카이브 자료조사 용역, 그다음에 64번 도시건축센터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용역, 그런데 이런 시큐러티(Security), 일반경상사업비로 지출돼야 될 이런 것들도 용역으로 처리를 하나요?

저번에 잠깐 보고드렸지만 지금 현재 사업이 정식적으로 운영기관 이런 게 선정되지 않다 보니까 저희한테 운영이 맡겨졌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돈의문 박물관마을 개관기념공연 용역 그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임시 운영하면서…….

72번에 문화창작 등의 활용을 위한 임시운영 용역 그다음에 76번에 서울시 초등학교 기초건축 교재 개발 용역 이것도 도시건축센터 운영과 관련된 거죠?

아까 보고드린 어린이 중·고등학교 건축교재 발굴에 관한…….

이런 교재를 만드는 것도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건축센터에서 하여튼 떠나서, 굉장히 많아요. 그 뒤에도 보면…….

공공건축의 역할로 UIA에서도 정의돼 있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아무리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냥 용역사업으로 다 때워야 되는 건지……. 보세요. 도시건축센터팀 업무추진 실적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게 있어요. 도시건축센터팀 업무추진 실적, 돈의문 박물관마을 개관기념공연 용역처리, 도시건축센터 기본운영계획 용역준공, 도시건축센터 홈페이지구축 용역관리, 서울 도시건축박물관 전시콘텐츠 및 운영기본계획 용역, 서울 도시건축박물관 전시시설 설계 및 제작 설치 용역, 전부 용역이에요. 이게 무슨 용역센터도 아니고 전부 용역으로 하는 것이 과연 법규에 맞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사실은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위원회에서 감사요구를 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앞서 정재웅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 있고 또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지금 전반적인 용역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거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도시공간개선단의 용역내용 실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합산 해 보셨어요? 얼마죠?

109건 다 해서 120억 정도 됩니다.

120억이요? 중간에 그래도 오타는 수정해서 합산을 하셨네요. 도시공간개선단이 설립된 이래 전체 총 세출예산이 25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그중에 용역사업이 절반인 거예요. 글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은 제가 충분히 고려했고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장께서는 현재 연간 예산이 한 250억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저희 예산은 한 1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여태까지 쓴 게 250억. 다음은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설계공모와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설계공모를 통합 실행하고 관리 운영을 하고 있죠?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매년 각 실ㆍ국에 시범사업으로 20여 건 정도 수요조사를 해서 의뢰를 받고 그 건에 한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규정 법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설계비 2억 1,000만 원 이상이면 도시공간개선단을 통해서 설계공모를 하는 것 같아요.

원칙은 그렇고요, 그 건의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물론 아니겠지요. 그러면 설계공모를 통합해서 실행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설계공모의 핵심은 좋은 설계자를 선정해서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 겁니다. 핵심의 두 가지는 지침 마련과 심사위원 선정인데요, 심사위원 선정하고 지침을 만들려면 저희가 전문성 있는 부분의 운영위원회를 해서 사전에 기획된 예산이나 가이드라인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그걸 하려면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는 조직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해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 수행하는 용역의 한 10% 미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운영위원회는 현상공모를 의뢰받으면 주관 부서의 추천으로 저희와 그다음에 저희가 추천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의뢰부서에다 다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저희라 함은 구체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심사를 통해서 설계공모를 하게 되는데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가 그 안에 들어있죠?

네, 공공건축가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하신 아까 그건가요, 아니에요?

그건 좀 다르고요. 공공건축가 업무가 주로 자문, 심사, 일부 공공건축가 지명공모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위원회는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는 거죠. 그 절차가 맞는 거죠?

네, 일부 추천이 오면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는. 그러면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에 관해서냐면…….

설계공모 관련해서는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는데 운영위원회에 들어갈 위원 선정은 사업부서 추천과 저희가 추천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필요하면 공공건축가나 정책위원을 저희가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는요?

아까 말씀대로 공공건축가 추천위원회는, 저희 공공건축가 업무가 각종 자문, 심사 그다음에…….

때로는 설계도 하죠.

설계, 거기에 관한 별도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은 어떻게 되냐 이 말씀이에요.

추천위원회 구성은 정책위원들로 구성되고 외부전문가 일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몇 명인지 혹시 모르시나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현재는 정책위원회 2분과 위원 네 분하고 저희 부서의 공공건축팀장 해서 다섯 명이 지금 추천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기술위원은 공공건축가 중에서, 저희가 공공건축가를 추천할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분인지 그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기술위원 자격으로 조언하는 분이 세 분 정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추천권한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질의를 했냐면 다른 위원님들도 그 구조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지금 공공건축가 풀의 규모가 몇 명이죠?

공공건축가가 `12년부터 출발해서 현재는 176명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추천위원회는 초기에 없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공정화하기 위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추천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위원회를 만들었고, 그다음 추천위원회에 일부 공공건축가들이 들어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또 민원 제기가 있어서 공공건축가는 배제했고요, 정책위원하고 공공건축가는 인원에 대한 기술자문 정도만 해서, 그리고 실제 공공건축가들 추천위원회는 공공건축가만 하는 게 아니라 각종 외부전문가도 같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공건축추천위원회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 그다음에 노식래 위원님, 고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구조를 왜 설명드리고 답변을 요구했냐면 설계공모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공공건축가분들이 어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추천도 그들이 하고 그들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도 그들이 하고 용역 따는 것도 그들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요.

그것은 그런 지적들이 초기부터 많이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개선하고 현재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방금 전에 노식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공모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23건 용역의뢰를 했는데 그중에 11건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갔던가요. 그런 거잖아요?

아, 그것은 설계공모는 아닙니다.

평가.

그것은 용역평가로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내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공모의 핵심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심사위원과 지침을 잘 만드는 일입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저희는 일체 공모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지침상…….

당연히 공모에 관여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제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 대로 공정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별도로…….

그 업그레이 된 사항이 어떤 내용이냐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라 이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래 운영위원회라는 게 과거에는 제대로 가동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라는 절차를 만들어서 주관부서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그다음에 전문성이 있는 분을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합의 하에 추천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요. 운영위원회에서 지침을 만들고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그분들이 심사하는 과정하고 저희가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녹화하고 녹취해서 만일 문제가 있으면 응당의 처벌을 받는 그런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딱 집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저도 깊이 들여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구조적인 모순은 과거부터 문제제기가 돼왔다면 그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게 개선됐다고 보이지 않아요. 이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플로드(flawed)도 발생할 수가 있고, 방금 전에 제기된 문제들도 의혹이지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변경하지 않고 시스템으로 저희가 만드는 게 목표고요. 저희가 시작한 이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도시건축박물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건축센터와의 차별성은 대시민 그리고 도시건축센터는 건축계를 위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심위위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저번 달에요. 도시건축센터…….

제안서 평가, 네,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느낀 게 있어요. 그전에, 건축계가 몇 개 단체가 있죠?

대표적인 3단체 외에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3단체가 어디어디예요?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이렇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건축계를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나중에 보니까 건축사랑 그다음에 건축가협회랑 두 군데서 했더라고요.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데 꼭 그런 단체에서만 해야 되나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서울에 최초로 만들어진 만큼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하기를 원했는데 저희 규정상 실적, 여러 가지 재무적, 이런 것 하다 보니 아마 최종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내용이, 그런데 별반 상이하지 않아요.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내용을 보니까 건축계를 위해서, 그리고 건축의 발전을 위해서 아카이브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왜 저런 단체들이 저렇게 서로 그것을 따려고 할까, 아무래도 운영의 어떤 이권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그리고 각 가지고 있는 협회에 이득이 있겠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공공건축가 제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취지와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건축가분들의 신진 인사의 장벽을 낮추는 데도 목적이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정책 집행을 하는 데 있어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도시건축센터도 건축계를 다 아울러서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용역같이 그런 특정업체라든가 일정부분에 의혹적인 부분, 지금은 의혹이지만요. 의혹적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아우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센터에서도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복지센터라든가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대표자가 상근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잠깐잠깐 자문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 가시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박물관과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센터의 장과 그리고 박물관의 장이 정말 제대로 된 리더가 상근을 하면서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고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위원회에 상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네.

저희 위원들이 느끼는 게 TF조직으로서 도시공간개선단이 태생적인 특징도 있긴 하지만 정책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떠있어요. 실행만 하는 건지, 아니면 기획은 다른 데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관성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 개선을 통해서 잘 만드시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출신의 이경선 위원입니다.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 설립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3월에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재단설립 기본계획 방침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언제까지 설립한다고 계획 세우셨는지 기억나실까요?

아까 잠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의를 받아서 중앙정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경에 심의가 완료되면 아마 내년 안으로 설립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방침서에 언제까지 설립한다고 설립시기를 예정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원래 목표는 `19년 5월경으로 그때 알고 있습니다.

네, 5월경으로 방침 세우셨습니다. 제282회 임시회 보고 때도 같은 시기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283회 업무보고 때도 같은 내용 보고 주셨고요. 이번 제284회 정례회 오늘 내용을 보시면 갑자기 2019년 12월이 설립목표라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과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에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이유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설명하거나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심의를 얻고 협의로 된 사항이라서요…….

그러니까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보고하셨어야죠.

그 부분은 아직 보고 안 되고 저희가 아직 심의절차를 하고, 만일에 심의가 예정대로 한번에 통과되면 원래 목표대로 5월도 가능한데 아직 저희도 심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심의가 언제인가요?

지금 현재는 12월 중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날짜도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2019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는 실제 누가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원래 재단이 설립되더라도 2회 때는 재단으로 추진할 수가 없고요 3회부터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립기본 계획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 서울비엔날레 운영조직의 폐지로 차기 운영조직이 부재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2019년 서울비엔날레 운영 주체는 누구입니까? 디자인재단에서 하게 됩니까, 동일하게?

아니요, 원래 현재는 재단설립 전까지는 저희 도시공간개선단이 실제 업무를 하고요 디자인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에도 디자인재단이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연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엔날레 운영 때 디자인재단과의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운영의 많은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사안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회 때는 디자인재단의 협조로 사무국을 임시로 설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국이 1회 이후에는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재단 설립 시까지 내년 2회에 디자인재단과 지금 현재 협조를 구해서 임시 사무국을 다시 설치해서 2회에 한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시 사무국의 인원 얼마나 예정하고 계십니까?

1회 때 10인 정도 규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규모로 협조를 요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비엔날레재단 운영과 관련한 사항 짚겠습니다. 기본계획 방침서에 보면 재단 운영 인력구성은 총 30명 정도로 잡으셨습니다. 30명에 대한 기준, 내용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10인은 저희가 상시로 12인에서 10인 정도 확보하고 있고요, 행사 연도에는 아시겠지만 단순 도와주는 사람부터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필요해서 일시적으로 행사 연도에서는 그 정도 규모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아마 그렇게 쓰여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10인 이내로 운영하시다가 그러면…….

네, 행사 연도가 되면 그때는 사람이 많이 필요해서 저희가 정규직 외에 도와줄 분들 해서 아마 전체 규모를 30인 정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격년이고 행사가 없는 시기에도 프리비엔날레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운영이 그 10인으로 계속 지속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재단 사례를 보면 인원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로 확보되면 좋겠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는 최소화하다 보니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로 볼 때는 안정적 인원이 그 정도 확보되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보시면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사전 준비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적정 인원을 계속 유지해서 재단의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숙지가 되어 있는 전문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는 별도로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협의가 어느 정도 확정되면 한번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하신 내용 관련해서 하나만 짚겠습니다. 보수 관련한 부분인데요, 총감독 운영 보시면 보수하고 자문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총감독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자문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떤 자료인지 제가…….

요구자료 Ⅰ권의 462페이지인데요. 서울 도시건축비엔날레 정산결과 보시면 총감독 운영에 보수가 있고 자문료 및 출장여비가 있습니다.

총감독 보수는 확정이 돼 있고요, 지금 자문료ㆍ출장료라고 돼 있는 부분은 보통 따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총감독의 일종의 항공이나 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감독이 기획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주는 게 아니고 감독이 운영하는 공무여행비, 출장비, 자문위원회 운영비 그런 성격으로 돼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총감독 운영에 자문료를 넣으시면 안 되죠, 그건 별도로 빼셔야죠. 외부위원에 대한 자문료라면 외부위원으로 빼셨어야죠. 총감독 운영, 총감독에게 지출된 것으로 결산 산출내역을 그렇게 적으셨어요.

이 결산은 디자인재단에서 만든 것인데요, 지금 현재는 보수 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따로 공무여행출장 기준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별도 보수를 따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러면 총감독 운영과 관련해서 보수ㆍ자문료 세부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그건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양천1선거구의 신정호입니다. 어떻게, 커피라도 한 잔 하셨어요?

네.

도시공간개선단도 마찬가지로 앞서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용역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들이 사업이나 업무의 특성상 아무래도 용역이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용역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부분 많이 발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지점에 대해서 같이 한 번 짚고 넘어가는, 지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공건축가 제도가 가격입찰로만 운영되던 기존 공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러 가지 서울시 건축물들의 공공성과 창의성을 더해주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좋은 성과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을 했을 때 단장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공건축가들 사이에 어떤 카르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죠?

저희가 초기에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할 때 사실은 공공건축가는 특정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해서 협업구조로 해서 찾동사업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 각종 여러 단체들로부터 특정인만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실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은 참여확대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17년도에 공공건축가 중에 동일한 설계공모에 응모자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공공건축가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된 적이 있는데, 단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공모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과 제출자들이 같은 기관에 소속됐다든지 2년 내에 같은 프로젝트 한다든지 그게 제척 사유가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죽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2017년 공공건축가 서울시 설계공모 참여 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죽 조사를 해서 뽑아 보니까 일단 사례들을 한 6개 정도 적출을 했어요. 그래서 당선작에 해당되는 분들이 전부 다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공공건축가로 활동을 했거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고요, 공모에 따라서 심사위원이 8명도 되고 6명도 되고 정해진 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그때 5명도 되고 7명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심사위원들이 이 공모에 최소한 두세 분씩 동료 공공건축가들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공건축가가 응모한 작품이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이 되는데요. 물론 8명 중의 두 분, 여섯 분 중의 두 분 과반수가 넘지 않으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좌우지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일곱 분 중의 다섯 분이 공공건축가로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히 파악,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혹시 생각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사실 정책위원회에서 그 과제 때문에 굉장히 토론회도 많이 했는데요, 공공건축을 원래 목적상 제대로 된 심사과정을 통해 뽑았다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논쟁도 있어서 그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혹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신중히 잘 검토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단장님께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단장님 한번 보시고 선정 과정이나, 그게 지금 공개가 되나요, 심사위원별로 평가점수라든가…….

저희 모든 걸 공개하고요, 심사평가, 절차 이런 것 다 녹취하고 기록해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일단 먼저 대상으로 각종 평가표라든가 결과라든가 어떤 위원이 어떻게 점수를 줬는지 이런 부분들 자료로 작성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져서 2018년도 올해죠, 서울시 건축상 당선작에도 대상부터 시작해서 최우수상, 우수상 이렇게 14분이 선정이 되는데 이 심사위원회도 역시 공공건축가 한 분이 또 들어가시고 우수상에 다른 공공건축가분들이 네 분이나 선정이 되고 당선이 돼서 상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것도 지금 처음 들으시나요?

아니요, 저희가 공공건축가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서울시 건축상에 공공건축가들이 참여한 공공프로젝트로 상을 받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의혹제기가 아니라는 그만큼 공공건축가 제도를 통해서…….

맞습니다. 당연히 또 서울시에서도 공공건축가를 실력이 있고 훌륭한 분들로 영입을 하고 인재풀을 구성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마땅하겠죠. 그런데 제가 앞서 드린 말씀과 연동해서 계속 연결을 해서 보면 의구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의구심이 조금은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단장님께서 예의주시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한번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훌륭한 분들인데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건축가들이 서로 자기가 심사도 하고 응모도 하고 그래서 계속 돌리고 있고, 이런 정황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분명히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연동해서 얘기를 하면 작년, 올해에 걸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이 됩니다. 방금 전에 단장님이 제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공건축가 심사위원 제척 기준을 미준수했던 정황을 또 본 위원이 발견을 했어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단장님, 이것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저희뿐만 아니라 LH, SH 관련돼서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은데요, 저희는 하여튼 기준을 최대한 준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도 최근에 그런 문제제기 사례를 많이 접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LH는 국토부에서 잘 관리감독을 할 거고요, SH하고 도시공간개선단은 우리 서울시에서 함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타 기관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7년 9월에 창작연극지원시설 설계공모가 있었어요. 아시죠, 내용?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건축가 심사위원 두 명이 제척이 됐습니다. 제척된 것 내용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안타까운 게, 제가 공공건축가들 명예가 있으니까 일단 이 자리에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두 분이 본인들 스스로가 제척을 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민원제기를 통해서 제척이 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토부 규정을 보시면 2년 이내에 같이 용역이나 기타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제척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도 들여다보니 그 규정이라는 게 과연 같이 뭔가 일을 협업했다는 게 범위가 어디일까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문제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이분들을 제척했는데 저희도 고민은 심사위원들이 서약서를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제척하는 게 원칙인데 그 부분 문제 때문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좀 명확한 규정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토부 규정에 2년 이내에 공동으로 수행한 이력이 있다고 하면 제척 사유가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민원 제기를 받아서 이분들을 알아보니까 2년 이내에 공동수행을 했었나요?

사실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되면 심사위원이 저희가 공모를 하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내가 그 많은 지원자 중에 어떤 사람이 나랑 무슨 일을 한지를 사실은 그것도 원천적으로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결과 의혹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제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운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여러 가지 용역이나 설계공모나 이런 것에 대한 절차상의 과정상의 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알아서 권유를 하든, 물론 본인 스스로가 제척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민원을 통해서 제척이 됐다는 게, 상대에 의해서 됐다는 이것에 대해서 단장님이 분명히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의식을 가지시고 저는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것은 이제 모르신다고 하실 것 같아요. 이 두 분이 어떻게 됐냐면 창작연극지원시설 설계공모에서 특수 관계였던 이 두 분 중에 또 한 분이 바뀌어요. 바뀌면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 설계공모에 또 다시 응모자와 심사위원으로 다시 참여를 합니다. 이것은 모르시죠, 교통공사 일이니까 모르겠다고 하시겠죠?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관여를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히 내용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응모자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해당 건축가가 또 당선작으로 선정이 되게 돼요. 참 우연의 일치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이 본인 스스로가 제척을 하지 않았을 때 도시공간개선단 측에서 이분들에 대한 제척을 스스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나 징벌이나 이런 규정들이 따로 있나요?

현재는 만일에 제척 사유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 알려질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해당 사항을 건축정책위원회에 올려서 사후 절차를 결정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스스로 제척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후관계를 파악해서 사실여부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해당 사후 조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고요.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신축공사에도 응모자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된, 아마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가 먼저 제척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보나 민원에 의해서 제척이 됐으면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이분들이 스스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경고라든가 주의라든가 해촉이라든가, 해촉은 최후의 수단인 것 같고요, 이렇게 했으면 이 뒤에, 앞서 말씀드린 이 창작연극지원시설이 2017년 9월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통합관제센터가 2018년 3월입니다. 불과 얼마 안 된 기간이에요. 6개월 사이에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정확한 주의조치가 시행이 됐다고 하면 이 뒤에 지하철 통합관제센터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분들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훌륭하신 분들이고 설계공모에 참여하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응모를 했다는 것 자체로만 문제를 삼을 수는 없죠, 당연히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공익 추구를 위해서 도입된 이런 공공건축가 제도의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제척 기준도 조금 월등히 더 상향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키지 않으면 강력한 처분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공공건축가 윤리강령도 만들고 여러 가지 처벌조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 일부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앞서 존경하는 우리 노식래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Ⅱ권 1144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이것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니라 존경하는 박상구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 동료위원님들 자료들도 죽 제가 한번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다 보니까 이 대목에서 좀 걸려요.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공간개선단 설립 후 소관 각종 위원회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위원 중 서울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명단 해서 내용하고 기간하고 용역비를 죽 자료로 제출하신 겁니다, 박상구 위원님께. 1145페이지를 보시면 미래이엔디, 굉장히 많은 용역을 수행을 했어요, 2015년부터 `16, `17, `18년 현재까지. 아까 기다리면서 저 혼자 계산기를 꺼내서 다 덧셈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만 용역이 나간 게 약 97억이에요, 100억이 약간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많죠?

그런데 이 용역은 저희 부서 용역은 아니고요, 백 대표 같은 경우에 서울시 관련 여러 가지 도시 관련 용역을 사실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제가 정책위원으로 초빙을 해서 정책위원을 일부 했지만 아마 저희와는 겹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 용역은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그러면 제목에서 요구한 도시공간개선단 설립 후…….

설립 후 각종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저희 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이었지만 그분은 다른 서울시 타 부서의 용역을 이 기간에 수행한…….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도시공간개선단하고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나요?

저희랑 관련된 용역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입니다. 단장님과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단장님 오셔서 돈의문 박물관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 거죠? 단장님 소관이죠?

지금 현재는 저희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관 받았습니다. 재생본부에서 이관 받아서 저희가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문화본부가 1월 1일부터 운영하기로 되어 있어서 그전까지 저희가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1월 1일 문화본부로 이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 같은 경우 사업계획을 세울 때 공사 체결을 보통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사는 SH가 공사를 집행…….

공사 대행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돈의문 박물관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 동기가 뭡니까? 어떤 루트에서 그런 겁니까?

초기 사업계획은 재생본부에서 시행됐는데 저희가 이관 받을 때는 어쨌든 돈의문 뉴타운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땅을 서울시가 새로운 재생사업 모델로 만든다, 역사적 의미가 있는 공간으로 만든다 그렇게 사업이 시작됐고요. 실제 모델은 저희가 이관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설계를 하면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보면 뮤지엄 쿼터라고 전체적으로 박물관하고 관련단체들이 입주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마을 전체가 박물, 미술, 건축, 도시, 문화 관련단체들이 입주…….

공사 시행을 할 때 당시 제대로 된 체결방식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나 이 말씀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공사는 대행사업 계약을 SH와 해서 SH가…….

SH가 대행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SH가 대행사업 하고 있는데 예산은 가져갔습니까, 공사 진행되는 예산은 가져갔어요?

아직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1단계 사업만 해서 아직,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소유권 확보 후에 SH가 운영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조성한 시설들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으로 가져가는 사업 구조로 원래 설계되어 있습니다. SH가 선투입해서요…….

선투입해서, 그러면 우리 의회에 예산심의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그게 원래 사업 구조가 대행사업 위탁개발해서 하면 예산지출이 의회의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으로 그때 되어 있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위탁개발로 하기 때문에, SH가 위탁개발로 설계해서…….

SH에서는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 사업자들 같으면 위탁업체가 사업을 다 마무리하고 그때에 모든 것을 소급 처리해 달라 이렇게 갈까요, 예산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아니,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 않고요. SH가 선투자하는 것을 임대를 해서 30년 동안 회수하는 걸로 사업 구조를 짰기 때문에 투입한 돈을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구조가 초기에 만들어졌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15년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산부문에서 SH가 대행하니까 자기네들이 건물 짓고 임대수수료를 가져가는 걸로 퉁 친다, 의회 승인도 없이?

SH와 시가 협약을 해서 재생본부…….

알아요. 이 협약서까지 저한테 다 있습니다.

네, 거기에 쓰여 있는 내용대로 그렇게 처음에 사업 구조를 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관여할 필요도 없네요?

그때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절차가,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체계로 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돈의문 박물관이 이렇게 둔갑하게 됐는가, 누구에 의해서?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15년 5월에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시행계획 수립 시에 SH 협약을 통해서 위탁개발로 그렇게 시작된 것으로 알고…….

SH 협약을 통해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돈의문 박물관으로 탈바꿈된 것 아닙니까?

네.

SH는 멋모르고 있다가 서울시의 방침에 의해서 “당신네들이 대행을 해 달라” 하니까 SH에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개발로 초기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SH만 가지고 계속 탓을 해요.

아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생…….

단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답변을 하신다면 어떤 개인의 아니면 관과 사 간에 서울시에서 누르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SH나 되니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지 일반 사업이라면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공공사업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SH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SH가 사업에 투자할만한 돈이 어디 있어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초기 사업계획을 위탁개발 형태로 해서 소유권이 회복되면 SH가 투자 사업비를 회수해서…….

이런 사업을 체결하고 계획을 세우고 마스터플랜을 짠다고 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떤 절차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또 투자심사도 받아야 할 부분이고 시의회에 보고도 되고 예산도 여기에 적정히, 시의회에 정상처리가 될 수 있게끔 절차가 나와 줘야 되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데 그런 절차들을 일체 무시하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어느 분의 지시에 의해서 긴급하게 SH가 대행을 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절차가 됐다 이 말이지요. 우리 의회가 있는 부분이 예산의 적정 범위 내에서 투자를 했을 때는 의회의 심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절차를 해야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구조는, 하여튼 제가 초기에 관여는 안 했지만 방식은 위탁개발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어서 아마 SH가 나중에…….

위탁개발을 할 때 승인이 필요없는 게 아니에요. 이 대행협약서 내용에는 서울시에서…….

초기에는 위탁개발로 사업이 구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문 박물관의 협약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박물관 조성사업 대행, 대행협약서예요.

네, 처음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 SH가 대행해 달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SH도 방어막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등등 부문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언제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달라 하는 협약서예요. 그게 지금 협약서입니다.

네, 그거 대행협약서 맞습니다.

조건부 협약 아닙니까? 이 부분은 SH 부분이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SH에 줘야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초기에 위탁개발로 해서 소유권이 정리가 되면 위탁개발을 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 사업계획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정리가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라 늦어져서 저희가 대행협약을 체결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사업 내용대로 하면 2단계 사업까지 종료되면 소유권 정리 끝나면 사업비를 정산해서 SH가…….

정산해서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정산은 못 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사업비는 2단계까지 한 340억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돈은 어디서 충당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구조는 SH가 선투자 후 임대를 통해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본부에서 1월 1일 운영을 따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화본부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 이후의 부분이고 현재 여기에서 맡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의 범위를 SH에다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범위를 어떻게 계산하고 사업대행을 시켰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구조를 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2단계 사업까지 종료를 하면 원래 대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단장님 이건 알고 계십니까? 납부방식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주게 되면 340억 7,400만 원을 주게 되어 있고, 30년 후에 분할하게 되면 510억 넘게 주게 돼 있는 건 알고 있죠?

지금 그 사업비 자체도 정산하고 검증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추정공사비 저희가 SH에서 받은 거고요…….

전체 금액은 거기에 협약을 했을 당시에 지금 현재 공사비만 해도 327억을 줘야 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자 비용, 수수대행료, 기타 등등의 추가비용이 있으니…….

그렇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받을 수 있겠어요, 이것? 예산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단장님이 생각했을 때?

뭐 그 부분은 만일에…….

단장님이 관여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화본부로 넘어가니까 관계없다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지적한 말씀이 맞고요. 초기에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 빠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방식하고 초기 사업방식에 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별도로 상의드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절차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있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긴급을 요하는 사업일지언정 서울시의회 보고 절차도 밟지도 않고 투자심사도 받지도 않고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이제 와서, 앞으로 분명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해 달라고 올 겁니다. 이걸 예산심의를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거죠, 10ㆍ20원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 몇 백억을. 단장님이 현재 맡고 있는 부서에서 모르겠다 내년에 가서, 그러면 내년에는 문화본부에서 본인들 이제 맡아서 모르겠다, 그러면 누구한테 책임소재를 물어야 됩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일부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원래 사업방식부터 해서 진행해온 것까지 저희도 사업비 부분이라든지 검증하고 있어서…….

단장님도 사업의 절차상으로 봤을 때 동료위원들이 계속적으로 공공건축가와 관련해서도 어떤 개요, 목적의식 없이 이걸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자료 다 있어요, 동료위원들이 많이 해와서 자료의 범위가 폭이 너무 넓게 나와서 시간이 남으면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아무리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의 사업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까지 긴급한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한테도 여기에 소유권 이전 정리된 부분 이런 거 다 자료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나름의, 그것도 지역 출신 위원님께서 질문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앞으로의 여지를 남겨 놓고 한번 질의해 보는 거예요. 부시장님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시장님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예요, 누구한테 할 거예요?

위원님 지적…….

이것을 위원들이 해준다는 것 자체가 우리도 함께 공유하는 부분, 함께 길잡이를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문의 요지는 많습니다. 지금 본 질의의 취지가, 그 이전의 질의부터 나오려고 했는데 단장님은 나 몰라라, 내년부터는 문화본부에서 할 것이다…….

아니요, 그런…….

그러면 책임의 소지를 누구한테 물어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누가 시행해서 누구 지시에 의해서 왜 변경이 돼야 되며 이것부터 다 따져 물어야 될 것인가.

위원님 그런 뜻은 아니고요. 초기에는 SH 선투자 후 임대를 통해 사업비 회수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공공성 측면에서 문화본부가 공공운영을 좀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투자 해서 SH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했으니 본인들이 선투자 후 임대를 해서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그걸로 그냥 퉁 치면 되겠네요?

처음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성을 위해서는 임대료가 너무 높아질 우려가 있으니 공공에서 그 부분에 일정부분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행사업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관해서 보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SH와 사업비 부분을 해소해야 되나,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협약서의 내용을 보면 협약서의 내용만 가지고 이행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 질의 내용의 취지가 만약…….

위원님도 알고 계신 협약서에 의하면 시가 SH 일정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서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안 되면 협약서 내용을 내가 다 읽어드릴게요.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맞고요.

그런데 그 협약서대로 예산을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이 말이죠.

그건 아직…….

지금 예산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기에 무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망이 예산이 분명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것을 예산심의를 거쳐서 승인 해줘야 할 필요성의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이랬을 때 어떻게 갈 거냐 이 말이죠. 예산 올라오면 그때 가서 따져볼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단장님도 아실 겁니다만 여기 주요 신문의 내용을 보면 “서울도심 한복판 340억짜리 유령마을 돈의문 박물관마을 개관 6개월……. 안내문 찾는 사람도 거의 없어 시와 구는 부지 소유권 다툼만 하고 있다고,” 또 그 외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언론들도. 저는 서울시에 들어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이렇게 편의적이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예산을 막무가내로 계획성 없이 짜임새 없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다못해 조그마한 소형주택 하나만 지어도, 또한 우리가 권장사업으로서 절차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죠, 어느 절차에 따라, 그리고 보험은 필하게 하고. 그런데 SH와의 관계에서는 보험관련도 없이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 말이지요. 그래놓고 만약 SH와 서울시가 직능적 관계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렇게 SH가 공사를 진행했을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개인과 개인의 사업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SH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만큼을 지출할 수 있는 부강한 회사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꼼꼼히 따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체계적인 절차도 없이 제대로 된 시스템도 없이 의회도 무시하고 경시하고 사업시행을 하다 보니 지금에 와서 앞으로 막을 수 없는 현안들이 터지고 있다 이 말이지요. 이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 잘 받았고요, 제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김태형 단장님하고 직원 여러분들, 그야말로 도시공간개선단은 격무부서 중에 한직 부서인데 올 한 해도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저물어 가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어려운 부서다 보니까 직원들이나 단장님이나 총괄건축가나 일을 하시는데 뭔가 목표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 부탁하려는 그런 말이 숨어 있고요. 하여튼 되돌아보면서 내년을 계획하고 또 2019년 비엔날레를 준비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장님, 1대 총괄건축가 승효상 대표에 이어서 2대 김영준 건축가도 이제 10월 5일 임기가 끝나고 이제 3대 건축가 위촉이 바로 앞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영준 건축가님은 2년 동안 사실 우리 위원회하고는 상당히 연을 가지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일을 했었는데 업무가 끝났다고 그냥 가셔서 여기 우리 위원회하고는 영원히 멀어지는 것 같은데 좀 섭섭하네요. 그냥 가셔버렸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업무가 공식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의회에 오시는 모양이 아닐 것 같아서 본인은 개인 일을 보시고 있고요, 따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런 점이 있고, 사실 이 두 분들이 건축, 특히 서울시 도시 발전에 공을 많이 남기셨어요. 그러고 보면 4년간 자문을 300군데 하셨고, 회의나 면담을 1,200군데 정도 해서 이 자료로 봐서는 상당히 큰 고생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서운하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4년 동안 같이 이분들하고, 이분들은 이제 총괄건축가니까 박 시장님 앞장서서 도시ㆍ건축문화 그다음에 서울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서울의 얼굴 이것을 같이 고민한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인데 사실 한강변의 경관인 아파트 층수문제, 제가 35층을 가지고 수도 없이 이분들하고도 상담을 했는데 역시나 이것도 정치에 휘말려서 지금도 상당히 어렵게 허가를 안 해 주고 있고 심의를 안 해 주는 입장에서 이분들의 역할이 조금 더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역시 이분들도 그야말로 최고의 건축가들인데도 사실 좀 서운한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사적인 건물이고 공공건물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는 사회적인 책임, 우리 서울시에 대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기술인들에 대한 건축가의 양심을 좀, 사실 이분들이 좀 앞장을 서야 되는데 송파 하비오 아시죠? 송파 하비오 가보셨죠. 그리고 가락시영아파트 지금 한번 가보세요. 정말 과연 서울시가 건축에 대한 디자인이나 철학이 있었던가, 왜냐하면 내 친구들도 가끔 그 앞을 지나는데 “야, 서울시가 내준 건축허가가 저 모양이냐”, 사실 좀 창피한 그런 작품들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작품이 나오지 말아야 돼요. 건축심의에서도 심의 전에 총괄건축가가 정말 건축에 대한 철학이나 서울시를 살리겠다는 그런 자세가 돼 있다면 시장님한테 얘기해서라도 건축심의 반려시켜야 됩니다. 욕은 우리 의회가 먹고 시장이 먹고 그러지 심의위원들이 잘못해서 했다는 시민들은 없어요. 부탁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의견?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이제 민간건물까지 가이드라인 만들고 공모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저희들 일부 시작은 했지만 민간건물을 공공차원에서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갈지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도시공간개선이라는 게 공공건물 개선만이 아니고 그야말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자산이나 서울시의 것은 전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야. 3대 총괄건축가는 언제까지 뽑을 것이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절차상 시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절차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분 한번 뽑으셔서 우리 서울시 도시 미래를 짊어질 훌륭한 분을 뽑아주십시오. 두 번째는 사업계획을 하고 시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도시가 발전하고 지역이나 조직이 발전하는데요, 2017년 비엔날레 평가는 작년 감사 때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요즘 작년에 비엔날레 하신 것 살펴보니까 세계 3대 비엔날레로서 손색이 없었다, 그다음에 46만이 관람했고 50개국을 확보했다, 학교ㆍ기관 등 120개 단체가 참석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서에는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평가하셨나요?

지금 평가용역에 수량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미진한 점도 많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뒷면을 봅시다. 뒷면에는 사실 예산 부족, 제가 그랬죠. 55억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예산 좀 더 들여라. 돈의문 박물관, 얼마 들었지요? 다 여기에 우리가 사업 투자한 건데, 이렇게 들여서 하긴 했는데 질서는 그때 상당히 문란했다고 보고요, 쓰레기더미라든지 이런 것도 신문에 나왔었죠. 자원봉사도 질서가 없었고, 이것은 주민 민원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돼요. 이 자료에도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홍보도 좀 부족했습니다. 지금 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익성도 부족했어, 돈의문 박물관 사서 지금도 문제 삼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 공사 하느라고 얼마 들었습니까, 관리비. 그다음에 행사비 55억에다 재단 10억 해서 65억이란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그때 입장료 2억 7,000밖에 돈 벌어들인 것 없죠? 물론 이 비엔날레 가지고 내가 돈 못 벌었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야, 투자비에 대해 너무도 수익성이 없더라 이런 말씀. 그리고 개막식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시민들은 왜 자기들끼리만 개막식을 했느냐, 우리는 들러리냐 이런 것, 그다음에 쓰레기 방치라든가 주민 민원들도 많았고 교통, 종로구 주변 주민들의 교통문제 소란, 이런 것도 사실 우리의 뒷모습인데 이 부분 피드백을 해서 내년 비엔날레 준비 잘 할 수 있습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성과도 있지만 지적하신 것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지적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내서 좀 더 개선된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주변 민원, 주민 민원, 시민 민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항상 좋은 면만 얘기를 하는데 뒤돌아보면 큰 행사를 했을 때는 또 문제점도 많거든요. 그 부분 이해하시죠?

네, 저희가 1회니만큼 이해해 주시면 더 준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내년 2회 때는 정말 이 부분을 하나라도 시정을 해서 우리 직원들도 사실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 행사에 총감독이 임재용 감독이 뽑히셨고 프란시스코 사닌이 뽑혔는데 이분들을 누가 어떻게 위촉을 했나요? 이분들이 믿을만한 사람들인가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을.

사실은 여러 분들 추천을 초기에 받았었는데 저희 여건상 최종적으로 그렇게 됐고, 물론 훌륭한 분이시고요.

임재용 이 감독은 뭘 하셨던 분인가요, 학교는 어디 나오고? 왜냐하면 내가 이 양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제가 그러면 이석주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외국분이야 이 양반은 거장이니까 대충은 알고…….

네, 많은 경험이 계시고, 제가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내년 비엔날레 예산이 올해 16억을 어느 정도 썼고 54억 예산, 70억인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뽑으셨는데 이 돈도 부족하면 내년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위원님께서 주시면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폭넓게 하세요.

네,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크게 하셔, 지금 우리 서울시가 쓸 데 없는 데 돈 많이 써.

네, 알겠습니다.

이런 데다 해서 국위선양하고 도시ㆍ건축문화 발전시켜야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의 돈의문 박물관 질의에 이어서 돈의문 박물관에 대해서 몇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돈의문 박물관에 입주한 회사들이 있죠?

저희가 운영을 통해서 여러 단체나 작가들이 들어왔다가 10월 말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됐습니다.

거의 다 나갔나요?

네.

그러면 그때 입주했던 분들은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어떤 계약을 맺고 입주를 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돈의문 소유권이 정리돼서 임시활용 역할을 저희가 맡았고요, 사실 저희 업무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사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선정위원회가 만들어졌고요, 공개 제안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커뮤니티센터C동 4층에 새건축사협의회와 유니버설디자인협회 사무실이 있다고 제 요청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 아직 있습니까?

지금 거기 입주한 기관들이 10월 말 목표로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분들도 나갔거나 곧 나갈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나요?

지금 현재 10월 말로 운영업체가 계약이 끝나는데 일부 아직 이주가 되지 않은 분은 저희가 최대한 11월 말까지라도 전체적으로 조율해서 나가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향후에 저희가 또 문화본부 이관까지는 다음 프로그램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가 필요합니다.

혹시 단장님 새건축사협의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새건축사협회라고 알고 있고요, 새건축사협회가 건축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이 단체는 이쪽 돈의문 박물관에 들어올 때 어떤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영업체가 운영할 때 제안서 다 받아서 심사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저희가 심사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심사에 관여는 안 해도 대충 어떻게 해서 하고 절차나 방법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안서를 여러 단체에 뿌려서 거기서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서 심사하고 개별면담을 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뽑았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새건축사협의회가 대표적으로 진행하는 게 건축집담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건축계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일반시민들한테 어떤 공감이나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역할이 건축단체들과 건축산업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인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전체 운영프로그램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작가들도 많이 입주하고 있어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도 제일 가슴 아픈 게 유령마을은 아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지 소유권 문제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건축사협의회는 등기상 주소는 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지금 돈의문 박물관으로 나와 있고, 유니버설디자인협회도 등기상은 영등포로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는 돈의문 박물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협회를 굳이 돈의문 박물관에 별도의 사무실을 제공할 필요가 있나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임시운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종 단체들이 10월 말까지 있다가 지금은 다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 초부터 6개월, 7개월 기간 동안에 임시로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건축사협의회 진행프로그램을 하나 봤습니다. 봤는데 건축사를 상대로 실무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건축사를 상대로 한 실무교육을 왜 돈의문 박물관에서 해야 하죠?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운영단체들이 각자 자기네들 할 수 있는 사업제안서를 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단체들하고 작가들이 운영…….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시민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건축사를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 못 하는데, 위원님께서 일부 프로그램만 보시지 마시고 전체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제출받은 입주 리스트에 보면 동네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기관인가요?

기록화사업 같은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돈의문마을 1층에 가면 거기가 유한양행 건물이었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고 또 그것을 도면과 여러 가지 장치로 해서 설명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도시건축센터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도시건축센터 운영하려고 외부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어떻게 선정한 거죠?

도시건축 관련 전문가들한테 추천받아서 운영프로그램에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돈의문 박물관만 전체 운영위원회 자문위원도 같이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건축 운영위원회에 동네연구소 연구원이신 경기대 이상구 교수님 정춘환 건축도감 대표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센터 건축부분 운영위원 세 분 중 두 분은 같은 연구원이고 나머지 한 분인 시립대 박철수 교수는 앞에 말한 새건축사협의회 상임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럴 겁니다.

이분들이 다 여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으시죠?

네.

무슨 돈의문 박물관 입주기업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하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돈의문 박물관이 처음에 교남동에서 재개발할 때 그 전체 일대를 실측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에 이상구 교수와 정춘환 소장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 저희가 자문을 구한 내용입니다.

운영위원 이력이나 소속을 보면 이분들이 어디에도 새건축사협의회 상임위원이나 동네연구소에 소속된 분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앞서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오후에 첫 질의 때 하신 것처럼 보면 이력을 바꿔가면서 쓰는 정황이 너무 심각해요, 용역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이런데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저희 자문위원에서 가장 내용을 많이 알고 있는 분 일부를 자문위원으로 활용한 것인데 다른 무슨 용역이라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새건축사협의회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실행한 용역을 혹시 한 적이 있나요?

그건 제가 자료를 좀 보도록…….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두 개 정도가 있어요. 돈의문 박물관에 들어와 있고 용역도 하고 운영위원도 하고, 본 위원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지 납득이 안 갑니다, 단장님.

운영위원이라는 게 저희가 뭘 선정하는 일도 아니고요,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운영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자문을 하는 거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저희가 계약을 준다든지 그런 거랑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 중에 심사위원 스스로 회피하는 윤리규정이 있지요?

네.

그 당시에 두 분이 스스로 회피를 안 하신 거죠, 그래서 민원으로 들어와서 제척이 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심사위원이 되시더라도 응모자가 몇 백 개 들어오는데 누가 나랑 2년 내에 일을 하는지 현실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약서 같은 거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칙입니다.

그럼 이 두 분은 서약서를 허위로 기재를 한 거네요?

아니, 그게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설계공모 지침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약서에서 이분들이 제척 사유가 됐는데 제척 사유가 없다고 서약서를 쓰신 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것은 제가 서약서를 쓰셨는지, 일단 심사위원으로 제척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걸 알리겠다라고 일반적인 내용을 쓰셨는지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쪽지 한 번 읽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시면 수백 개 공모가 오는데 그 사람이 누가 낼지, 나랑 2년 내에 일을 한 사람이 있을지 시스템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단장님,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그분들이 서약서를 쓰실 때 스스로 기피 사유를 알면서도 서약서를 허위로 기재 했냐 안 했냐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국토부 공모지침상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 일이 벌어져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심사위원 전원한테 서약서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서약서를 안 쓰셨다는 건가요?

네, 서약서를 안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토부에 나와 있는 조치를 왜 실행을 안 하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국토부 내 지침은 서약서를 쓰라는 지침은 없습니다.

그럼 서약서는 어디에 나온 지침입니까?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사건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 두 분 교수님 사건 후로 만들어졌나요, 그 규정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향후 서약서에 대해서 허위기재를 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하실 생각이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법률적인 사항들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작년에 있지 않았나요, 2017년도에?

네, `17년…….

그러면 지금 2018년 11월인데 1년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도 아무런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지금 생각도 안 하고 계세요?

아니,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본인이 그걸 확인하도록 서약서를 의무규정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 그것이 알려질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올려서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그 정도까지 저희가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법률 검토해서 윤리규정이나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를 허위로 기재해서 도시공간개선단의 업무에 지장을 주면 업무방해지요?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 봐서는 충분히 고유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서약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대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각종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해 결재문서를 공개하는 것과 부분공개 하는 것이 부서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네.

공개를 많이 할수록 평가가 많이 나오죠?

저희한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도시공간개선단 단장 이상이 결재한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11월 1일 생성된 서울시 공공건축물발주기준 개정안 이의신청 기관 회의결과 보고 문서를 보았습니다. 결재문서는 제목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문서 본문을 봤더니 아예 제목부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부분공개로 나와 있습니다. 제목도 없는 걸 무슨 부분공개라고 이렇게 항목을 부분공개로 해놓으신 거지요?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결재문서 부분공개나 비공개 사유를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어떤 문서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요.

서울시 공공건축물발주기준 개정안 이의신청 기관 회의결과 보고, 11월 1일에 생성된 겁니다.

(뒤돌아보며 직원의 설명을 들음) 그 내용은 저희가 설계 발주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유관부서들 의견수렴을 했는데 몇몇 유관부서에서 의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된 의견이 아니고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아마 공개 처리되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시면 별표 보이시죠? 위의 제목이 다 별표예요. 그거랑 이 제목 별표가 무슨 상관이 있지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제가 위원님께 찾아뵙고 자세한 전후관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 속초수련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설계공모 시행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문서를 열어봤더니 제목부터 가려져 있고, 심지어 추진근거나 배경, 추진경위까지도 가려져 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이라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단장님, 속초수련원 증축하는 근거나 배경을 공개하는 게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제가 봐야 되겠는데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개 필요하면…….

(자료를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제목부터 다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이러고 문서는 부분공개로 해 놓으셨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이유가 뭡니까? 아예 그냥 비공개로 하시지 왜 부분공개라고 해 놓고 아무 것도 공개도 안 해 놓으시고. 그냥 단순히 평가만 조금 더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것 좀 파악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한 것은 공개든 부분공개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따로 자세한 내용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한 것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Ⅰ권 863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공공건축가들이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발주한 용역을 어느 정도 수주했었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2015년부터 총 36건 정도 공공건축가들이 용역을 수주하셨어요. 그런데 78%, 80% 정도가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는데 제가 좀 의심되는 부분들은 이 공공건축가들에게 동일하게 갈 수 있는 용역들을 작게 쪼개서, 2,000만 원 기준이라고 그런다면 2,000만 원 언저리로 잘라서 용역을 간 게 아닌가. 예를 들면 863페이지에 보시면 2015년도 서울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 용역이 1,8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끝 부분에 보시면 2015년도 서울 어린이 건축학교 전시 용역, 운영 용역하고 전시 용역을 잘라서 왜 이렇게 용역을 작게 쪼개서 이렇게 발주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하고 전시는 사실 업무 범위가 좀 다르…….

한편으로 별개로 볼 수도 있죠.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데 같은 연도에 그게 따로 갔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 연도에 운영과 전시 부분들을 따로 발주를 하고 공공건축가들이 발주를 맡고 있다, 그리고 소액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상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런 용역 발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으니까 단장님께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발주하고 있는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봐주십시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아플랜이라는 건축사사무소가 있습니다. 시아플랜이라는 실명을 제가 거론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시아플랜 건축사사무소가 2016년도 2월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남산 예장자락 설계공모를 한 그런 업체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올 5월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국제설계공모에 이 업체가 당선이 됐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단장님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을 말씀…….

2016년 2월에 남산 예장자락 설계공모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아는 부분은 혹시 다를 수도 있는데 설계사가 정확한 측량부분을…….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잘못해서 결국은 사업을 지연시킨 그런 연유로 지금 벌점이 부과되었고, 그리고 손배소를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공교롭게 그러한 논란이 도시기반시설본부와 도시재생본부 쪽에서 있었습니다. 이 업체와 관련해서 사업도 지연되고 하니까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공간개선단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인지가 안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업체들의 벌점 부과나 제재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지는 않고요 건축기획과에 요청하면 약간 자료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심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요청해서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심사 때는 그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러면 설계공모를 지금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에서 2.1억 원 이상들에 대해서는 통합 조정 일원화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일부를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도시공간개선단이 설계공모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확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신청한 업체들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받고 있고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제가 좋은 말씀이라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 설계공모 취지는 되도록 공공건축에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좋은 작품을 뽑는데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벌점을 받아서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어서 저희가 뽑는데 신중을 기하겠으나 그게 논의단계라는 이유로 작품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지금 이 과정 속에서 2016년도 2월에 남산 예장자락 설계공모에 당선이 되고 2017년도에 한창 문제가 야기되고 있던 과정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공모가 나가고 올 5월에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국제설계공모에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당연할 테고 선정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물론 이 업체가 아주 우수한 그런 설계공모를 제안했다면 당연히 당선이 되는 것이 맞겠죠. 맞지만 그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아마 그 부분까지도, 그런데 사실은 말씀드린 설계공모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거의 모든 심사위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하고 저희가 개입을 안 하는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한번 필터링하는 제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주공5단지 주거복합시설 국제설계공모가 이루어졌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었던 그런 내용들인데 민간 재건축아파트 국제설계공모에 서울시가 개입을 하셨어요. 이런 전례가 있나요?

최초입니다.

처음이죠. 이 계기가 어떤 출발점으로 시작이 된 거죠?

아까도 이석주 위원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저희 도시에 많은 경관의 큰 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공공성 측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게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됐고요. 그래서 공공성 측면에서 도시공간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에 관해서는 조합에서 의뢰를 할 경우에는 시에서 공공성을 담보로 설계공모를 시행하는 사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내부 논의가 있었지…….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

이때 당시에는 없었던 거지요, 그렇죠?

네,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일단 출발을 한번 해본 거죠?

네. 저희 부서는 공동주택과를 통해서 설계공모 부분의 의뢰를 받아서 시행했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처음하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조금 제도상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법적 근거 없이 조합 측에서 요구해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출발이 되었는데 그러면 근거도 없이 출발이 되었어도 안착이 됐으면 또 큰 논란이 안 되고 법적 근거도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의 경관이나 도시 미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을 텐데, 민간부분에 대해서도. 그런데 지금 결론은 어떤 형태로 가고 있나요? 지금 상황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도 지금 이것 때문에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행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공모 당선자를 사실상 논란이 생기니까 발표도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도 일부 있었고요, 또 지금 저희가 공모를 대행했는데 여러 가지 관련 참여했던 건축가들에 대한 비용문제라든지 지금 처음하다 보니까 제도상 미비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부분에서 민간 재건축아파트를 설계공모를 하는데 예산부분은 서울시가 부담을 했나요, 조합이 부담을 했나요?

원래 형식은 조합이 해서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 올리겠다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조합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절차과정에서의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심의를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부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아닙니다, 공모절차 비용도 조합에서 부담하는 걸로…….

모든 것들을 다 조합에서 부담을 했나요?

네.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가실 생각이세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가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처음 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돈의문도 그렇고 잠실도 그렇고 기타 뭐 많은데. 그래서 모든 일들이 처음 하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못 따라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많이 그런 걸 느꼈고요. 제가 조합 입장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미리 예측가능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었던 것도 저희 실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와주시면 이번 기회에 민간공모를 활성화하고 예측가능한 제도개선과 절차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활성화되려면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데 지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잘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시작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유능한 부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실 건가요?

일단 저희가 담당한 공모절차고요 지금 주관 부서는 공동주택과인데 지금 긴밀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제도개선도 했고요,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자세한 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또 한 가지 지금 서울도시건축센터하고, 위원님들 질의가 반복이 됩니다. 반복적인 질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의구심이 생긴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니까 반복적인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도시건축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이 전시업무들이 많더라고요. 원래 이 센터가 만들어진 법적 근거가 뭐였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건축서비스산업,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은 문화관련 시설들은 서울시나 전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국 최초로 서울 최초로 도시와 건축에 관련한 센터 하나와 전시관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너무 부족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타깝고요. 이것이 건축인들과 건축산업 또는 문화산업으로서 건축을 많이 활성화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원을 해 주시지 자꾸 뭔지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정말로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아니, 도와달라고 말씀할 게 아니고 지금 센터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건축산업 진흥의 업무에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전시업무에 포커싱이 되어 있고 담당하는 업무의 업무분장표를 봐도 박물관 업무, 개관하고 운영하는 것에 다 포커싱이 맞춰져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래 돈의문 박물관이 저희 업무가 아니고 갑자기 떠안아서 센터 예산이 반으로 잘리고 인원도 반으로 줄면서 모든 인원과 예산을 돈의문 박물관 운영에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시건축센터하고 도시건축박물관하고 직영하고 있는 것 하고 위탁을 준 부분의 업무분장표도 큰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시건축센터는 건축산업에 대한 진흥업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 사실 저희가 초기단계기 때문에 인원 받고 업무분장하고 인원을 일부 돌리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도시건축센터는 문예진흥원, 창작진흥원처럼 건축산업진흥원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도시건축박물관ㆍ전시관은 시 정책을 홍보하는 시티갤러리로서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업무분장을 봐도 이것을 왜 기관을 나눠서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지라고 어느 누가 봐도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도시건축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일들하고 하나의 기관이 해도 될 일,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어야 돼요. 공공부분이 할 그런 역할들이 있어서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하나의 기관인 저희 센터에서 두 개를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하고 그게 충분히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지적이 맞는데 일부는 추정하고, 전시관을 이번에 민간위탁하면서 업무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무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3선거구 강대호 시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토지소유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자꾸 억지로 돈의문 박물관을 만들어서 떠맡긴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지금 조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진행 절차를 말씀드린 겁니다.

진행 절차라니요, 조금 전에도 우리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를 비춘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게 아니고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조성 후에는 SH가 운영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란 게 뭐예요? 당연히 어디에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문화본부로 이관돼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당초 도시재생본부 소관이었는데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을 거쳐 또 다시 문화본부로 가는 거지요?

네, 아까 거듭 말씀드린 대로 SH가 운영의 수익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을 공공성 위주로 운영하자는 취지로 의사결정이 돼서 문화본부가 공공성 측면에서 운영하는 걸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관의 잦은 변동은 뭔가 사업이 즉흥적이고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것 아닐까요?

위원님 지적 일부 인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할 것은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까 거듭 말씀드렸던…….

그래야만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하다 보니까 절차상 모르는 부분도 있었고요 놓친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업 자체가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은 처음하다 보니까 생긴 걸로 좀…….

두 번 했으면 이런 시행착오는 안 거칠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모델이라서…….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하니까 좋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공간개선단이 파악하고 있는 공실 수와 방문객 추이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절차상 소유관계, 지금 현재 건물 일부 소유권은 넘어오고 아직 토지소유권이 정리도 안 되다 보니까 마을활성화에 최적의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판매행위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부분이 빠른 시일 내에 저는 활성화는 금방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유령마을로 다시 칭해질 정도로 한산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활성화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 임시가 붙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2단계 사업 경찰박물관 이전과 추가 공사가 남아 있어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임시사용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나머지 토지하고 건물소유권이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게 다 정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오픈하게 되니까 그전까지는 임시 활용방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있지 않은데 상당히 답답한 마음이겠죠, 또한 아까 SH공사의 문제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항이 야기될 때 근본적인 문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사업을 초기에 열심히 했던 거고 조성한 사람의 입장으로 이렇게 유령마을이라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부 문제는 있지만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새로운 절차와 사업은 이번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소유관계를 초기사업 할 때 정리한다든지 해서 저희도 고민한 부분이 정리되면 후속사업들은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반면교사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서울시와 자치구 계속해서 해당 소유권 토지를 둘러싸고 앞으로 갈등관계를 일으키면서 중간에 낀 조합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형국인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빠른 시일 내라는 게 어떤 답을 내놓으셔야 얘기가 되지요.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유권 정리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면 해결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간단명료한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선단장께서 추구하고 있는 미래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 이런 부분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초기에 사업구상 할 때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 시설을 어떤 식으로 법적인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게 협약서라든지 제도가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하나하나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행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안 맞는 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전망이 좋다고 봅니까?

저는 충분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제도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충분히 극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아까 용역업체,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수의계약하고 협의에 의한 계약, 제안계약 어떤 상황이 벌어졌기에 그렇게 많이 해야 합니까?

…….

127쪽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답변을 충분히 못 드린 부분은 제안서 평가에서 용역자를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추천을 하십니다. 그래서 세 배수로 한 다음에 랜덤으로 평가자를 뽑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부분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생긴 문제라서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했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든 대표자가 없어요, 여기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의 흐름을 위해서 보면 상위 명단만 죽 적어놓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공간개선단장께서 지금까지 국가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추진했습니까? 국민이 혈세를 내고 있는 사업단이에요. 제대로 하셔야지,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의계약 건을 말씀하시는…….

수의계약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그다음에 수의계약 2회 유찰, 단독응찰, 일반계약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외에는 가격입찰제도 있고. 가격입찰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봐서…….

공부 안 하셨어요?

아니요, 지금 어떤 부분을…….

129쪽에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129쪽 15번 서울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감리용역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가격으로 해서 나간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건 조달청으로 제대로 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감리용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공공건축가라든가 여러 심의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제가…….

수의계약이든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 유찰된 것은 그렇잖아요, 속된 말로 입찰에 참여를 서로 간에 방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부서도 일부 그렇지만 전체 서울시가…….

그래서 개선단장님께서 운영의 묘가 잘못되고 있다 그런 지적내용, 지금까지 지적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저희가 이것은 입찰을 내보냈는데 응찰이 없었기에 유찰…….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계약관계 방식에 의해서, 계약은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은 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도 이것 여러 관련부서랑 내부협의를 한 경우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장님 웃지 마시고요, 감사기관이에요.

제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좋은 부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데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이게 저희 서울시에서 나간 용역들이 과업에 비해서 용역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뭐가 적어요, 용역비가.

실제 저희가 조사해 보면 그런 일이 과업에 비해서 용역비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아까 금액 다 얘기 했잖아요.

아니, 저희가 나가는 입찰 금액이, 저희도 이것 대책회의도 몇 번했고요.

우리 개선단장님 국적이 어디세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죠. 개선단장님께서 2016년도에 외국을 두 번 갔다 오고 ’17년도에 세 번 갔다 오고 ’18년도에 무려 상반기만 네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온 근거에 대해서 소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갔던 출장의 대부분은 시장님 도시공간정책…….

시장님하고 같이 가셨습니까?

네, 대부분 제가 간 반 이상이…….

같이 시장님이 이렇게 해외를 많이 가셨어요?

시장님 모시고 간 게 있고요, 올해…….

아니, 확실히 답변하세요.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간 게 언제 언제예요?

그것은 제가 따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모르고 여기 나오세요, 행정사무감사장에. 지금 금년에 네 번을 갈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올해 제가 네 번 갔었습니다. 첫 회는 의회 의원들 모시고 갔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세미나 초청 받아서 갔습니다.

의원들 모시고 간 것, 여기서 의원들 팔지 마시고 그걸 핑계 삼아서 자꾸 회피하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 회피가 아니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비엔날레하면서 국제교류가 활성화돼서 저도 곤란스러운 게 초청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용역 계약하고 일을 하고 언제 외국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니면서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는 4년 동안에 한 번이나 나갈까 말까, 2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그쪽에서 저희 서울시 정책 소개해 달라고 전체 비용을 대서 초청한 건이라서 제가 짧게 갔다 온 거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초청 비용은…….

그쪽이 다 일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 나간 게 있잖아요, 예산배정. 예산배정 있잖아요, 지출경비에.

보시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외국서 들어온 지출비용이에요. 세입ㆍ세출입니까, 이것은 지출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산 없이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런 내용으로 갔다 온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예산배정, 집행예산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년 5월까지 감사지요? 2017년 5월…….

내용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있어요, 감사 자료에. 자료요청한 거예요. 그렇게 개선단장님께서 자꾸 빠져나갈,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본인은 회피하려고 그러는 마음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뭐가 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앞으로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제가 잘못된 건 고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분히 시간 주시면…….

지금 보니까 모든 게 잘못이 하나도 없단 식으로 얘기를 해.

그렇지 않고 시간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단장님과 많은 대화를 못하지만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책자를 다 보고 하려면 한이 없어요.

위원님 제가 따로 시간 주시면 충분히 앞뒤 전후관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와서 괜히 이렇게 저거 이용하지 말고 정확하게 원칙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외국을 우리는 저거하지 못 하는데 국가 예산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쪽 초청비가 와서 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일부는 왔지만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용은 들어갔다, 그거 아닙니까?

네, 항공료하고…….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항공료하고 숙박비 일체 저희가 지원받아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사람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냥 가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자꾸 회피하고 그쪽에다 전가시키려고 하면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인데 추가질의 위원님들이 있겠지만 이제 도시공간개선단은 어떤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기업의 이윤을 남길 수 있으면 남겨야 하지만, 사실 기업의 이윤은 많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경영이 어떻게 갈 건가까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자회사로서 기업의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을 상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공간개선단장님께서는 앞으로 다음 회기 때 이런 부분이 적발됐을 때는 정말 다시 한 번 재고할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본 질의를 다 마치고 추가질의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그냥 확인해야 될 것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관련인데요. 지금 2단계 사업이 남은 상태고 내년부터 주요업무가 문화본부로 이관될 예정인데 그러면 2단계 사업의 서울시 컨트롤타워는 누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2단계 사업이 남아 있는 게 공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박물관 새로 리모델링 사업 그 부분은 진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일단은 진행하는데 문화본부와 협의해서 시행은 SH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SH가 시행하는데 그것도 바뀔 수가 있는데 아직 그건 확정된 건 없습니다.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도 현재 상황에서는 도공단에서 할 개연성이 크지만 그 부분도 바뀔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네,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2단계 사업은 사실은 사업규모나 사업비가 1단계 사업에 비하면 작은 사이즈긴 한데, 문제는 1단계 사업이 여러 가지로 꼬여 있어서 토지소유권 문제나 사업방식의 문제,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문제들하고 얽혀 있어서 그래서 2단계 사업이 지금 애매한 스탠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토지소유권 문제나 사업방식 플러스 사업비 정산문제 그다음에 2단계 사업 추진문제 이런 부분들이 도공단의 현재 업무 성격이나 조직의 구성이나 조직의 역할 이런 것들하고 볼 때는 아무래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대로 제가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저희 업무 성격에는 비엔날레 하고 설계에 참여하고 나머지 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맡은 부분이라서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도시재생본부 행정감사를 할 때 사실상 돈의문 박물관마을 이 사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고 또 도시재생본부의 입장을 달라 그렇게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들을 정리를 하고 2단계 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누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부서를 빨리 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기조실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용역사업 관련해서 죽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다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최종보고서하고, 최종보고서 제출이 안 된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자료로 제출을 해줘보세요. 이것은 인쇄를 하지 마시고 파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지적하신 내용 일부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고 정리를 해서 자료하고 따로 한번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단법인 서울건축포럼 관련 허가증, 정관, 기타 예산지출 자료 몇 개를 그냥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잠깐 보니까 그럴 리야 없겠지만 저한테 주신 자료로만 보면 이게 서울시의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설립시점도 그렇고 설립시점 이후의 수익사업 그다음에 지출사업 내용들을 보면 서울시, 특히 도공단 용역도 많은데 전부 다 그냥 용역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는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 용역수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또 주신 문서 그냥 막 주셔서 제대로 정리 못하고 주신 것 같은데 주신 내용 중에 보면 되게 위험한 내용도 있어요, 굉장히 민감하고 위험한 내용.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 끝나고 말씀드릴 테니까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만 짧게 설명드리면 건축기본법 만들어서 공공건축가, 총괄건축가, 민간전문가 참여 규정할 때 같이 협업조직으로서 서울포럼을 사단법인으로 설립한 게 맞고요. 그래서 사실은 나쁘게 보면 같이 협업할진대 저희도 제도적으로 저희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단체들이 민간전문가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찾고 있는데 현재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가 아니라 건전한 의미로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조례로 사단법인을 지원할 수 있는 이 정도밖에 없어서 그쪽에서도 공공건축가하고 건축정책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단법인을 만든 이유가 적극적으로 공공정책 사업을 하기로 해놓고 용역업체 취급하고 용역 일부 그것도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이 필요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한번 그것도 상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문제는 돈이 오가는 관계고 그리고 실제로 도공단이 발주처인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발주처와 포럼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본의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나 실제로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더라도 이것은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병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질의보다는 우리 위원님들과 조직에 대한 전체 공감대 차원에서 서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도시공간개선단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도시공간개선단이 최근에 조직의 변경, 그러니까 해당과가 이관되는 문제에 대해서 향후 후속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공공디자인…….

네.

공공디자인 업무가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방침에 따라서 문화본부로 이관돼서 공공디자인에 관한 전체 업무는 디자인정책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그렇게 의사결정이 났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이 신설된 지 4년이 됐고 그동안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관계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하지 않는 여러 신규 사업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또는 그런 정책적인 대응단계에서 조금 더 법리적인 판단이라든지 아니면 정무적ㆍ정책적 판단들을 좀 더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최근 도시공간개선단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은 정책적 일들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욕들은 굉장히 강한데 그 수행하려고 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공감대가 많이 있지 않구나 하는 의견들이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공공디자인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도 보면 충분히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들은 도시공간적인 여러 요소 속에서 도시공간개선단에 필요한 절차들이고 최근에 용역을 진행했던 내용 중에서도 여러 디자인 요소들을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과가 이전됨으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조직내부의 허탈함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내부를 추스르는 과정 가운데 뭔가 결과적인 결실을 맺는 그런 과정의 미흡함이 이런 일들을 초래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앞으로 신규 사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또 이러한 일들이 배경이 돼서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 또 다른 업무의 이관 이런 것들이 또 대두될 수 있다 이런 우려사항들이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공감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다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가 결과로 따지면 스스로 R&D 부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게 다 사업으로 될 수는 없지만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보고드리고 상의드리고 이게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저희도 올해부터는 좀 더 그동안 저희가 했던 게 실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시간적 제약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담당자들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이해를 구하는 과정들을 후속조치로 해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단장께서 직접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시고 더 좋은 결과를 찾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 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11월 9일 종합감사가 있기 전에 감사위원님과 수석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직접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