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 남북협력추진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태웅 기조실장을 비롯한 김창현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신설된 남북협력추진단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업무를 추진해 왔던 기획조정실과 함께 감사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목적에 맞게끔 면밀한 지적과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및 남북협력추진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강태웅 기조실장께서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해 주시고 그 외 관계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께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기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남북협력추진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시의회 정례회는 올해 마지막 일정으로서 그동안 기획조정실이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받고 2019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반영하여 더욱 서울시정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각종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 조직, 예산, 법무 등에서 시정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그간 서울시가 주도하고 앞장섰던 지방분권 과제가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발표로 이어져 진정한 자치의 실현에 한 발짝 다가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민간위탁사무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마을변호사를 서울시 모든 동으로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대 보완하여 단순히 시민이 참여예산 사업의 선정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재정 분야 전반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였고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의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심사를 운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예산ㆍ재정관리 체계도 확립하여 왔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시장이 제11회 대한민국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것을 계기로 국내 도시 간 교류ㆍ협력을 확대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도시와의 적극적 외교활동과 함께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수출을 추진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매우 소중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마채숙 재정기획관입니다. 강필영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진영 기획담당관입니다. 곽종빈 조직담당관입니다. 이원강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9월 13일자로 법률지원담당관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현재 법무담당관 공석으로 인해서 겸임도 하고 있습니다. 김규룡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영란 시민참여예산담당관입니다. 임출빈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기현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정철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기획조정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1실 3관 12담당관 55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일자로 남북협력추진단이 저희 기조실에서 독립해서 새로운 하나의 국으로 되었습니다. 저희 인원은 정원 303명 중에 현재 2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부터 해서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업무는 익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평가담당관이 평가협업담당관으로 명칭이 1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업무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특히 부서 간 협업 업무가 되게 중요함에 따라 그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명칭에 ‘협업’자를 넣어서 평가협업담당관으로 명칭을 개정했고 업무도 확대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3조 2,539억입니다. 일반회계가 2018년 기준으로 1조 3,620억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514억이고요 기금이 1조 8,405억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반회계 부분에서 저희 조직담당관은 100억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시립대 100주년 기념관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100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의 경우에 1,893억이 늘었는데 이건 재정투융자기금의 상환에 따라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관리담당관에 2,507억이 늘어난 것은 감채기금이 적립됨에 따라서, 특히 올해 작년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함에 따라 감채기금이 많이 늘어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금 부분도 역시 그와 연관돼서 재정투융자기금이나 감채기금들이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서울시 민선7기의 비전인데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위해서 정책을 조정하고 성과가 더 배가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저희 기조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 보고는 4개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민선7기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역할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서울시의 주요 현안을 기획ㆍ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하다는 게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민선7기에 따라 시정 중장기계획을 만드는, 4년의 플랜을 짜는 총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ㆍ국별 주요 현안이 있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정례적으로 하는 정례 실ㆍ국장 간부회의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소관이 불분명하거나 중요 사안이 있을 때는 여러 부서를 모아가지고 같이 조정하고 효과적으로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현안이 생겼을 때 역시 또 저희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예보가 됐는데요, 저감을 위한 회의도 저희가 어제 저녁 때 바로 6시에 소집해서 하고 오늘 아침 주관한 회의는 기후본부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컨트롤 타워 기능으로서 회의 소집을 하고 모든 부서들의 역할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문화 혁신입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조직을 진단하고, 특히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과제를 발굴해서 직원들의 체감도와 조직문화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전체 공통과제 발굴보다 부서별로 찾아가서 부서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맞춤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세대가 조직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1년 이후 출생자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세대 간 소통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조직문화 정립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추진체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이 전체 TF팀장이 되고 서울연구원은 이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공감위원회라든지 각 직급별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그룹으로 컨설팅해 주는 인사전문가들이 참여를 합니다. 노조도 참여하고, 특히 인사나 인력개발, 기획, 조직과 문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서들이 협업을 해서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ㆍ국별 현장컨설팅 운영을 했습니다. 전문컨설턴트나 인사과 등이 참여해서 설문조사나 조직진단 등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았습니다. 주요 성과입니다. 조직문화 혁신대책 실행과제를 작년 11월부터, 여기 오타가 좀 생겼습니다. 2018년 5월까지 과제를 계속 발굴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인사나 업무 부담을 완화하거나 직원 사기 제고 분야에 대해서 과제도 찾아내고 이행도 점검해 왔습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TF 회의도 7회 운영을 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저희가 본부 2개, 사업소 3개 등 5개 부서를 찾아가서 조직 문제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직원들의 자존감을 높인다든지 조직 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해 왔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저희가 별지로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분권을 위해서 나름대로 서울시가 선도적인 노력을 해 왔는데 지난 10월 30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한 내용을 별지로,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 제출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별지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저희 서울시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고 온전한 지방분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특히 정부의 지방분권 종합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세부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역량을 집중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 주재로 여러 번 회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참여하고, 특히 청와대에서 하는 자치분권위원회에도 저희가 참여를 해서 의견을 개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일괄 발표가 되었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에 대해서 66개의 법률사항을 다 모아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종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앞으로 지방경찰법 제정에도 적극 저희 의견이 개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개정은 정부 정책이 소비세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소득세 개정은 안 하고 소비세법만 지금 확정이 되어서 지금 정부가 입법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지방분권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당시에 방향성만 제시돼 있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0월 30일 발표가 되었고 이번 12월 정기회에 의결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시간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부수법령일 수 있는 지방소비세법이라든지 부가가치세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현재 입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에서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보고드리면 2번 사항부터입니다. 최근에 지방분권 릴레이 토론회라고 해서 조직이나 자치경찰, 분권 이런 주제별로 저희들이 언론사와 협력도 하고 분권 토론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시ㆍ도간담회에 참여해서 저희가 우리 시 의견도 개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히 저희 시장님이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됨에 따라서 시ㆍ도라든지 광역의회, 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대정부 건의를 통해 지방분권이 실현되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분권지방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기초단체 중심으로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도 참여해서 광역과 기초가 지방분권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권안에 대한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자세히 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서울시하고 의회와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500만 이상 지자체, 저희 서울시와 경기가 해당되는데 부단체장을 2명을 늘리겠다는 게 있고요. 실ㆍ국ㆍ본부의 수는 20% 범위 내에서 늘린다고 하는데 저희는 현재 18개가 행안부에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3.6인데 0.6은 빼고 3개 정도를 늘려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소득세는 이양하지 않고 지방소비세분만 단계별로 10%p 이양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에 4%p, 2020년에 6%p, 그러면 현재 11%p와 합쳐서 21%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 지금 현재 정부 공약이 있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인건비 상승 부분들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5%p 인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년에 15%p, 20년에 10%p 해서 전환하겠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은 현재 소비세율의 일정부분 5%에 대해서 35%를 상생발전기금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바꿔 얘기해서 현재 정부 입장은 상생발전기금은 소비세의 현재 5%를 10%에 대해서 부과하겠다는 게 2019년에 발효가 되면 2020년에 그렇게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런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5%에서 10%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한 1,800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20년에는 4,000억 정도를 추가 출연하게,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재정이 늘어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출연금이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부수법령인 지방세법이나 지방교부세법, 부가가치세법들은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번 정기회 때 통과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의회에 관해서도 중요한 근거규정이 2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직원들의 임용권을 의장한테 부여하는, 현재는 시ㆍ도지사한테 있던 권한을 의장한테 부여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도입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될 거고, 전문인력의 구체적인 수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의원입법으로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의원 총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으로 한다는 부분도 있고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총수 범위에서 한다는 의원 발의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국회의원이 제출한 의원발의 법안과 정부에서 제출한 법안을 병합 심사해서 결정될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정참여 제도화입니다. 제2국무회의라고 공약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자치발전협력회의라는 명칭으로 정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은 총리로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ㆍ도지사협의회 회장도 부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해서 이 부분이 관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일괄개정법에 대한 부분도 근거규정을 만들었고요. 특히 이양을 할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는 현재 하고 있는데요. 자치구에 업무 이양을 할 경우에 재정이나 조직의 인사나 이런 부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권영향평가라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권한을 이양하도록 하는 것도 법적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의 자세한 사항들은 24개 과제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대응전략입니다. 12월 중에 국회 제출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과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 최근 회의 때 결정된 사항인데요, 시ㆍ도지사들이 분야별로 3개 분야로 나눠서 국회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또 분권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들이 개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계적으로 소비세율을 10%p 올리게 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8조 4,8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8 대 2의 구조인데 7 대 3의 구조로 하려면 20조 정도가 내려와야 되는데 8조 4,800억이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25%가 안 되는 그러한, 러프하게 계산하면 25%가 안 되는 지방재정분권이 이루어지는 셈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와 관련해서는 4%p로 봐서 전국적으로는 3조 2,470억인데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내년 2019년에 4,570억으로, 현재 부분에서 그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내후년 10%p 됐을 때는 1조 정도에 가까운 9,513억, 현재 세수가 그대로 변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은 2020년에 1조 정도의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는 그러한 재정분권을 받게 되는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계속 보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하고 적실성 있는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 의회에서 독립적인 통합 감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조직과에서 통합 회계감사도 실시해 나가면서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민간위탁사업의 사업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민간위탁은 시 전체적으로 391개 사업에 6,834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사무를 위탁하는 부분, 수익창출형 이 3가지 형태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6월에 민간위탁 관리지침과 표준협약서, 특히 인사ㆍ회계라든지 복무 매뉴얼 개정도 하였습니다, 52시간에 맞게. 그리고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발생 시는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도 협약서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도 계약할 당시에 사전 협의해서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 회계감사가 올해 처음 실시가 되었습니다. 아, 작년부터입니다. 작년에 10억 미만에 대해서 150개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10억 이상에 대해서 한 20개를 더 추가해서 총 174개를 저희 기조실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도 6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민간위탁으로 하는 게 적정한지, 그리고 재계약 여부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종합성과평가를 추진했습니다. 38개 사무에 대해 평가를 해서 60점 미만이 나온 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배제하도록 그렇게 저희도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 관리와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관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 3월에 의원발의로 해서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사항에 대한 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요사업의 전면시행에 앞서서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먼저 시범사업의 목적이라든지 추진기간, 지역,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사업별로 전문가나 시민이 참여하는 비상설로 된 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심의ㆍ자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에 최종평가해서 환류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5월 17일 시행규칙도 만들고 또 시범사업에 대한 표준운영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주민참여 방법이라든지 정보공개 방법, 그리고 특히 이러한 평가가 됐을 경우에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서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이 올해 첫해 시행됨에 따라서 개념이라든지 적용범위, 그다음에 평가방식 등에 대한 관련 내용도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4개 사업이 선정되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전기탈수기 시범 사업 등, 그다음에 특히 국비하고 매칭해서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신 조례에 맞춰서 저희가 효과성을 검증해서 전면시행에 앞서서 예산낭비도 줄이고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서울 생활지표 운영입니다. 시민의 생활상, 시민의 삶의 질을 생활지표로 해서 저희들이 공개하고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피드백을 통해서 보다 더 정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게 생활지표가 되겠습니다. 3대 영역 9개 분야에 대해서 88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21페이지 별표에 표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각 실ㆍ국 과장 단위별로 해서 BSC인 성과관리계획의 중요한 핵심성과지표를 노란색으로 좌측 편에 표시된 부분도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올해부터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지표 시민보고서라는 것을 발간해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해서 시민들이 서울시정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도록 해 나가고, 특히 올해에는 주택점유율이라는 지표 옆에 주택 전월세지원센터라든지 시민들이 직접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익을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박람회 때 시민들이 생활지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부스도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앞으로 12월에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이 통계를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지표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민권익향상부분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는 124건을 건의해서 5건이 수용되었고 중장기검토 4건 등이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국회에 다각적으로 지속 건의해서, 특히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중점해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경본 공정경제과에서 중점 추진했던 사항인데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던 계약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을 저희 서울시가 발의를 하고 법무부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10년으로 연장된 바가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발굴입니다. 시정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을 발굴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3건이 수용된 바가 있습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따라 신설ㆍ강화하는 규제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되 특히 환경ㆍ안전과 같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은 좋은 규제라 해서 오히려 더 규제를 하는 그러한, 규제개혁이 단순히 푸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관계된 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쪽의 역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민생과 관련돼서 중소벤처부하고 협업해서 신설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에서 직접 현장의 의견도 청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규제개혁 아이디어도 공모하고, 특히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 상시 건의할 수 있는 불합리 규제 신고센터도 운영해서 총 96건을 접수받아 처리한 게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권익구제 강화 부분입니다. 특히 소송으로 가기 전에 사전절차를 통해서 비용도 줄이고 행정청이 직접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시민권익구제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심판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권익구제 제도를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심판청구 들어오는 게 시민들의 직접적인 생계와 관련된 음식점이라든지 영업정지처분이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유사ㆍ반복 사건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보고서 서식을 간단하게 해서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심리를 위해 난이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심ㆍ부심 제도를 통해서 전문적인 심사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의 결과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게시를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의식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중에 중요한 부분은 행정심판법 시행령이 올해 10월 30일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 대해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마을변호사입니다. 올해는 424개 전 동에 808명의 마을변호사를 배치했습니다. 정기상담일을 정하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 직접 동 현장에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도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법률 상담실도 운영합니다. 마을변호사 상담이라든지 상담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다산콜이나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저희 서소문청사에 매일 네 분의 변호사들이 오셔 가지고 순회하며 직접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무사단 운영입니다. 특히 부동산 등기라든지 상속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사 4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월 1~2회 종합사회복지관, 전통시장, 창업센터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소음, 누수, 흡연이라든지 주차문제 등 이웃 간에 분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1,281건을 상담해서 한 55건 정도 합의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법률지원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행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현장의 법률지식 부족함에 대해서 정확한 법령해석이라든지 자문도 해 주고요. 특히 신속히 처리해야 될 사업들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라든지 복잡한 업무 이런 부분에는 법률지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TF에 저희 기조실의 변호사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계약이나 협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약서나 계약서 문안 작성에도 참여해서 정확한 계약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천천히 하세요. 물 좀 한 잔 드리세요.

고맙습니다. 세 번째, 실효성 있는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 부분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행사비는 5억이고 일반 사업비는 40억 이상입니다.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은 다양하지만 저희들이 사업의 필요성ㆍ시급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투자심사를 올해 운영을 해 왔습니다. 총 118건, 사업비로는 5조 9,735억 원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해 왔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수송과 교통 관련해서 2조 6,775억 원이 해당되고, 특히 문화ㆍ관광 분야도 3,000억이었습니다. 저희가 특히 자치구에서도 일부 금액에서, 시 사업뿐만 아니라 자치구 사업 건에 대해서도 35건의 투자심사를 시에서 했습니다. 심사결과 적정 47건, 조건부 62건, 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상정하도록 한 게 8건, 부적정으로 해서 아예 제외시킨 게 1건 등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도 평가하고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민간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을 활용하는 입장에서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관련된 보조금 사업도 이 보조금 부분에서 보편적 복지에 따라서 자치구로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7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1차 평가를 실ㆍ국에서 합니다. 4개 단계로 평가를 해서 미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조실에서 2차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 하위 미흡 20%에 해당한 151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속 26개, 축소 10개, 폐지 115개 해서 115개는 사업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경 때도 역시 예산편성 전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했습니다. 또한 2019년에 대해서 1,278건, 9조 8,031억 원의 보조금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 자신도 국비같이 보편적 복지로 된 부분들을 굳이 심의를 해야 되느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을 실 집행기준으로 볼 때는 9조 8,000억이면 거의 반에 가까운 부분이 보조금에 관련되는데, 특히 국비 관련돼서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심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번 행정안전부에 개정 건의를 해야 될 걸로, 이번에 감사 공부하면서 저 자신도 너무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서면심의라 해가지고 9조 4,881억 원을 대부분 국가 법령에 의한 사업이라든지 국비가 매칭된 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도 심의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131건, 3,150억에 대해서 집중심의를 하고 5건은 부적정으로 해서 보조금 지급을 못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보육지원,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증가에 따라 저희 시비 부담이 매우 늘어나고 있고, 특히 한편으로는 이 부담뿐만 아니라 서울과 지방, 그러니까 17개 중에서 하나와 16개 이런 식의 차등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128개에 대해서 1조 3,920억, 차등 보조가 아니면 이 정도 재원은 확보할 수 있을 텐데 서울에 대해서는 차등 보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무임수송 부분이라든지 노후시설 재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 왔으나 정부 입장에서는 재원의 어려움을 내세워 쉽게 저희들이 확보는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지금 예산 시기이기 때문에요, 기존에도 예산협의회나 지방재정협의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 왔으나 앞으로 국회 예산편성과정 중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직접 의원님도 찾아가고 특히 서울시 국회의원님들 상대로 한다든지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울러 차등보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입니다. 시정 분야와 지역 분야가 있습니다. 시정은 시에서 쓰는 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분야는 자치구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참여예산이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기조실과 사회혁신기획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 자치구인 경우에는 시정참여형,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정협치형, 그리고 자치구에서 집행하는데 시민생활 불편과 관련된 것은 지역참여형, 그리고 구에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구단위계획형, 그리고 마을단위의 문제는 동별로 3,000만 원을 주는 동단위계획형 해서 이런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가지고 참여예산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한 결과 3,288건에 9,787억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격성 검토나 민관예산협의회 사전심의를 통해서 심의를 거치고 9월 1일 시민투표 및 한마당 총회를 통해서 2019년도 참여예산에 대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시정 분야는 그렇게 했고, 지역 분야도 628건에 201억을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최종적으로는 시 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승인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새로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 전체 예산에 대해서 편성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받도록 하는 법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저희들이 온예산,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라는 ‘온’입니다. 특히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편성과정과 그다음에 집행결과에 대한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에 예산편성의 의견을 낸다든지 또 10억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최종 예산과가 조정예산안이 만들어졌을 때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한 부속서류로 시의회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협력에 기반한 서울시 위상 제고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12대 회장으로 서울시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서울시가 리딩하는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서 제출할 때는, 국가 초안에는 그렇게 돼 있었으나 현재는 자치발전협의회로 수정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회의 소집도 원래는 대통령만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장도 부의장이 되고 회의 소집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안건 제출도 현재는 정부 장관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이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전부 노력을 해서 지방정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남북협력의 문제도 서로 조정하고 서로 중복된 부분은 걷어내서 효율적으로 남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시ㆍ도 간 협력 사업을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도시외교입니다. 글로벌 도시인 서울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서울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매우호도시 확대입니다. 2018년에는 스페인 빌바오, 취리히 등 6개 도시에 대해서 자매도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외교를 강화한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리콴유 세계 도시상도 수상한 바가 있고요. 특히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인 GSEF라든지 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 정책 공유를 위해 스페인, 스위스 등을 시장께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상이 서울시를 방문했을 때는 도시외교 차원에서 폴란드 대통령 등에 대해서 저희가 명예시민증도 수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때는 자매도시들을 저희가 직접 초청을 해서 동계올림픽도 참관하고 서울시정을 소개하는 도시외교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데 이 부분을 올해 3월에 경제ㆍ문화ㆍ환경 분야에 대해 교류 협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문화 축제도 개최했습니다. 세계도시문화축제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70개 국가가 참여해서 음식이라든지 관광홍보를 하는 그러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라든지 인도, 중국 부분에서 해외도시의 날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서 저희가 장소 공간들을 제공해서 그 나라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 기금도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지 보건의료 교류, 소방안전교육 부분 등 9개 사업에 추진한 바 있고요. 특히 라오스 댐 붕괴라든지 인도네시아의 지진, 쓰나미에 의한 피해 부분에 대해서 5만 불, 10만 불을 긴급구호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정책에 대한 공유입니다. 서울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수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외에 수출돼서 그 도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특히 정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정책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리의 성공적인 정책을 해외 도시에 공유와 전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성과로는 올해 전자정부 분야 3건, 교통 분야 3건, 환경 분야 1건 해서 총 7건이 수출입은행의 지원을 받거나 유엔개발계획의 지원을 받는 부분으로 현재 컨설팅 내지 마스터플랜을 짜는 데 저희 서울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7건이 추진되고 있고 기존에 해 왔던 반둥시 버스시스템 개선 사업 등 7개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책들은 꼭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아카이브도 운영하고 또 세계도시 정책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정책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개도국 부분에 관련돼서는 석사과정을 시립대를 통해서 한 20명 초청해서 운영하고 있고 교통ㆍ전자 분야가 특히 저희 시가 우수함에 따라 외국도시 공무원을 초청해서 인재개발원에서 191명을 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 중에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들이 추진할 사항인데요, 퇴직공무원들 중에는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서울시 정책 컨설팅을 해외도시에 가서 한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0명 정도 선발해서 1/4분기 중에 3주의 교육을 시키고 협력도시에 파견해서 정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유관기관, 특히 KOICA 같은 부분들과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해외도시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콜롬보 세무정보시스템 부분은 KOICA와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별지로 또 하나를 깔아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업무보고 제출한 이후에 우선 위원님들께는 개별적으로 다 상세한 설명을 올렸는데 11월 3일 상생상회를 개장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상생상회를 지난 11월 3일 개장을 했습니다. 종로구 안국빌딩에 개장을 했는데요. 이 기능은 다양한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지역의 자원들에 대해 서로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또한 거기 참여자들이 교류도 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상품들의 입점 과정에 시간이 걸림에 따라서 예정된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106개 기초자치단체 소속 298개 업체에서 1,261개의 상품을 선정했습니다. 이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난 11월 3일 개관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품매출 추이라든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서 상생상회 운영의 발전 및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농교류 사업은 이 상생상회 이외에도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의 확대를 통해 일회성 판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해 나가도록 농부시장이라든지 농수특산물 서울장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의 지역전문가ㆍ활동가들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상생상회가 지역수요가 반영된 커뮤니티 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현황과 5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주요 업무보고서(별지1) 주요 업무보고서(별지2) (회의록 끝에 실음)

강태웅 기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현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지난 11월 1일자로 남북협력추진단이 신설된 이후 오늘 시의회 첫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남북협력업무 활성화를 위해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직 단장이 공석인 관계로 남북협력담당관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에 대해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0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남북교류협력이 평창올림픽과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을 통해 서서히 물꼬가 트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를 발판삼아 통일에 이르렀던 독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자체의 남북협력사업은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거쳐 통일에 다다르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현재 개발협력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1단 2담당관 6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현재 25명입니다. 주요 기능은 남북협력담당관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총괄ㆍ조정을 하고, 개발협력담당관은 도시 인프라 구축, 경제협력 등 개발지원협력사업을 총괄ㆍ조정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 예산 규모는 103억 8,600만 원이고요. 남북협력기금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23일 기준 기금 잔액은 149억 800만 원입니다. 재투기금 예탁과 시금고 예치 형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 성과는 세 파트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서울-평양 간 포괄적 도시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수도인 서울-평양 간 도시교류를 통해서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평화 정착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 11월에 3개 분야 10대 과제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을 발표한 것이 시작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는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 면담과 협의체 회의 시 서울시 남북협력사업을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 4.1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협력 분위기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외 개최 남북행사 시 또는 출장을 통한 북측 관계자 접촉 시에 서울-평양 교류 대북 제안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쪽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했던 대북교류협력사업은 북측의 필요성보다는 서울시 입장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세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남북 간 합의, 북측 필요성, 그리고 실현이 가능하겠냐는 가능성 여부인데요. 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우선 추진과제와 지속 검토과제로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해당되는 우선 추진과제로는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산림ㆍ환경 협력, 대동강 수질개선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도시인프라 구축, 경제협력 사업은 순차적ㆍ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통일기반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실 2017년도에 통일연구원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46% 정도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인식이 많이 좋아지고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산하는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간단체 남북교류 학술회의나 기념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요. 민간단체와 자치구 대상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에는 18개 단체, 6개 구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민ㆍ공무원 대상 평화통일 교육사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공무원 통일교육을 이제 연간 1시간 이상씩 받도록 의무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교육원, 시 인재개발원과 연계하여 공무원 대상 온ㆍ오프라인 강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외에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공감대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 남북교류협력 관련 학술회의 등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남북교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ㆍ재정ㆍ법제 등의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11월 1일자로 저희 남북협력추진단이 신설됐고요. 현재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해서 현재 250억 원의 기금을 추가로 편성해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로 법률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해 왔고요.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법률이 개정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프라 이외에 더욱 중요한 것이 내ㆍ외부의 협력체계 구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ㆍ지자체 또는 민간, 그리고 서울과 평양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창현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과 남북협력추진단 두 기관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기관의 답변은 기획조정실장과 남북협력추진단장직무대리가 각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실무 국에서 발언하실 경우에는 직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서 보면서 조금 관심 있는 것이 있어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 보시면 통합 회계감사 확대 실시가 있는데요. 2018년 지적사항이 84건입니다. 이것을 좀 자료로, 사유가 뭐고 죽 있을 것 아니에요? 세부적으로 좀 자료를 주시고요. 동일하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에서도 심의결과가 적정과 조건부적정, 부적정, 보류, 제외가 있습니다. 이 건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자료를 다시 요구하지 않게 세부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28쪽인데요.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입니다. 808분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이것을 424개 동이니까요 동별, 월별 상담건수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겠지요?

네, 가능합니다. 지금 편차가 좀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쪽 차별적 보조비율 관련해서 128개 사업 1조 3,920억 이 자료를 좀, 어쨌든 이것은 뭐랄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거?

답변을 올리면, 이게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에 서울시와 지방 이렇게 해서 차등보조율이 있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중앙정부 장관의 내부지침으로 차등 보조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추가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12쪽 TF 중심의 변화된 서울시 조직문화상 정립에서 전문가그룹 6명 이분들의 상세한 내역, 여섯 분은 어떤 일 하시는 분들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19쪽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 시행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공공기관 생리대 비치 시범사업, 이 생리대 비치 어느어느 기관에 했고 처음에 얼마나 배치를 했는데 다시 또 추가가 된 것이 있는지, 얼마나 소진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자료,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나가는 것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격무부서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올 2018년도 전체를 월별, 주간별, 일자별로 해서 직급, 과 이렇게 따로따로 분석을 해서……. 초과근무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양이 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꼭 많은 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격무부서를 좀…….

부서별로 일인당 평균하면 좀, 저희들이 그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부서별 정원이 있으면 그 부서의 일인당, 그러니까 총 직원이 있으면 합산을 해서, 그게 아마 별도로 지금 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 부서 현황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왜냐하면 하위직급들이 특히나 좀 많이 격무에 시달리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싶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행정국에서 관리하는데요 필요한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을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서울시 국정감사 받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지적사항, 그래서 각 실ㆍ본부 또는 시장, 부시장, 정무 아무튼 총괄해 가지고 국정감사 때 지적사항을 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출자ㆍ출연금 관련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게 되지요?

네.

이 부분을 3년 치를…….

3년 치요?

네. 이것은 좀 요약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니까요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투자ㆍ출연기관 24군데 당연직 비상임이사 계십니다. 그분들 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성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올해 10억 이상 자체사업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시민의견수렴을 해서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0억 이상 자체사업 하는 내용에 대해서.

네.

신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수익창출형 건수가 25건인데 그 리스트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수익이 창출됐는지 그 세부내역도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 자료요청 못 한 게 있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 인력현황이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좀 더 인력을 보강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세부적인 직원 현황하고, 그러면 향후 추가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게 어쨌든 업무분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조직진단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서 5쪽 보면 통일부, 국정원 등 관계기관 면담 및 협의체회의에서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지자체가 남북교류를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건의한 내용,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공문이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공문들하고 그 외에 또 통일부나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저희에게 언급한 내용들, 공문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조실 공기업담당관 관련해서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하고 기관장 평가하잖아요. 저희가 받은 세부적인 점수표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줄 수 있나요?

저희가 투자기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책자로 만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책이 이렇게 두껍게 돼 있는데요.

그거하고 어쨌든 간에 성과급 나간 금액들, 성과급 대상도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어제 디지털재단을 하다 보니까 성과급에 대해서 공기업담당관에서 정원들까지 정해서 금액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면, 굳이 책을 주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아침에 급하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체계 개선방안 요구를 했는데 바로 보내주셔서 조직담당관 고맙습니다. 또 하나, 지방이양일괄법에 관한 건의 또는 입법예고 과정에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보내주십시오.

네.

아울러 31건이 신규 반영됐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격려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근무제 참여 이용률이라고 할까요 직급별 남녀 성비 3년 치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2019년 예산편성 관련 기조실에서 내린 공문이나 문서 뭐 이런 지침이 있지요?

네.

그것도 부탁합니다.

유연근무제는 행정국 소관인데 저희가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는 감사 중 빠른 시간 내에 상임위 소속 전체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획조정실 및 남북협력추진단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피감기관이 의회에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지요, 실장님?

10일 전까지.

언제 제출하셨지요?

저희들이 한 3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3일 늦었습니까?

네.

29일 제출하셨어요. 6일이나 늦으셨어요.

저희가 23일까지 해야 되는데 26일 의회에 드리기는 했습니다. 아마 주말이 끼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가 있긴 있네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하면 다른 피감기관들은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은 저희가 잘 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이 이럴 정도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 위원들끼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네.

저희들끼리 상의를 좀 하겠습니다. 11월 1일 준 기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e메일로만 보내주는 것은 좀 불편하다, 해서 USB로 주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기조실에서 상의를 하셔서 전 기관한테 다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경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전체 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각 실ㆍ국들이 모두 그렇게 하도록 전파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 나눌 때 제가 없어 가지고 다시 한 번 인사드리고요.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시정 전반을 관리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양도 많고 관리하실 일도 많고, 그렇지요? 제가 하나만 읽고 시작할게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 있고요. 제2절 제18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저희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당연히?

네.

조례 관련해서도 그렇고 의회운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 기조실에서 당연히 담당하시지요?

네.

그래요.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사항이나 그리고 중점사항들을 의회에서 협의하고 만들고 통과시켜서 시민들과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과정과 절차를 다 거쳐서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하지요?

네.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께서 되게 관심가지는 사항인데 서울페이 같은 것들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게 과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안 제출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뭐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들한테 갈 때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최종 결정이 되기 전에 이미 저희들이 그런 내부 과정에서도 문서가 확정되기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절차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과정, 짧게.

그러니까 방침을 정하고요. 그다음에 그 방침이 의회의 개정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의 의견도 받고 그 내용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고 또 아까 그 법정기한을 지켜야 되겠죠. 저희들이 지키고 의회에 제출하면 상임위와 본회의 통해서 의결을 거치면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이 최종 공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까지도 통과를 해야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분명히 사업 설명을 하고 의회에서 논의된 다음에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전에 사실 예산이 필요하면 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전 절차 다 거쳐야 됩니다.

다 밟고 그다음에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게 절차지요. 그러고 나서 시민들에게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습니다.

네.

이게 절차입니다. 서울형 유급병가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연히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의 아픔과 병가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또한 그 내용에서 분명히 빈틈이 있으면 채워지고 또 합의과정에서 모아지는 의견들을 좀 더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8년 9월 10일 제283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자료를 좀 봤습니다. 추경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예산안으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요 보고조차 제대로 안 됐고 예산 타당성조차도 안 됐는데 그 안이 올라왔고 질타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조차도 만들지 않고 그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조례안을 만들고 있느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랬더니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님께서 “조례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몇몇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조례, 아직 의회로 안 넘기셨죠? 조례 아직 완성 안 하신 거죠, 집행부에서도? 정례회 때 올리실 거죠?” 했더니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또 다시 “정례회 때 예산과 같이 올리실 거죠? 그러면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또 저희한테 예산심의를 올리실 거잖아요, 예산안을. 그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이미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에는 조례가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내년예산 심의, 내년예산 반영 못 합니다, 절차적으로. 심사숙고하고 중요하고,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것이고 오래 전부터 심의했었고 논의했었고, 그러면 절차는 왜 무시하고 사전에 미리미리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인지, 집행부의 이러한 행위 굉장히 문제됩니다.”라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지요. 절차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11월 1일 박원순 시장께서 예산안 발표를 하셨습니다. 이미 이 이전에 예결위원들한테 예산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 시장님의 중점사항으로 지금 이 유급병가 관련해서 예산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31일, 예산안 발표 하루 전날 의안번호 241번 민주당 의원 스물한 분이 발의해서 의원 발의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집행부가 안을 내거나 시장이 공약을 내거나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 사업이 타당한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적정성 검사를 하고 여기서 의결을 한 다음에 조례안이 필요하면 조례안을 의결하고 만들고 그다음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는 거죠?

네.

그게 절차 아닙니까?

네,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일반적인 절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을 때는 어떤 이유일까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조금 전 지방자치법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행안부가 발의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수법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프로세스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회와, 거기는 국회 같은 경우지요. 국회와 협력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는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7월 1일 시장님의 7기가 시작됐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치는데 만약에 이게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내년예산에 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추경 때도 본질적인 예산과 관련된 것보다 기본적인 전산시스템의 개발 부분만…….

기획조정실장님.

네.

지금 여기가 민주당 의원 102명이 아니라 다양한 의원들로 구성된 의회라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집행부가 박원순 시장이 계속해서 안을 내고 있는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께서 집행부 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긴급과 내용적으로 시급함을 요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난번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만들겠다고까지 해놓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의원들의 발의로 예산안 발표 1일 전에, 하루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합니다.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서로 견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이쪽에서 어떤 안을 내주면 의회에서 그 조례를 발의하고 이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냈다고 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유급병가의 내용이 진짜 혼자 근무해서 일일 생계를 꾸려나가는 분들이 아프면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취지를…….

내용과 취지에는 동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절차를 지키셔야 된다고 했고요. 이거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입니다. 그렇게 급하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내셨어야죠, 안을.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절차상?

절차상으로는 그게 일반적인 절차지만…….

시급한 사항은 뭡니까? 그러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면 시급한 겁니까?

이번의 경우는 좀 특수했다는 겁니다.

이번의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11월 1일 또 다른 안이 올라옵니다.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조례가 또 올라옵니다.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명한 의원들 모두가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안에 반영돼 있으면서도 앞에 조례조차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의 의원 발의로 올라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조례안이 올라오고 서로 집행부 안이 이쪽으로 토스돼서 의회에서는 조례안 만들어주고 다시 집행되고, 이게 의회와 집행부 간의 모습입니까? 정당한 모습일까요? 제대로 된 모습일까요?

일반적인 경우…….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아주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가 왜 이렇게 박원순 시장의 공약과도 맞닿아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까 절차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시급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조례를 지키셔야겠다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안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에 대해서 왜 이랬냐고 여쭤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건데요. 그 부분이 일반적인 절차로 했을 경우에는 유급병가…….

내년 예산안 통과 못 합니다. 이거 조례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게 지금 9월 10일 회의 자료예요. 이렇게 시급했다고 한다면 집행부가 예산안 이것 관련해서 조례안을 만들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11월 1일 하루 전 10월 31일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준비 부족 아닌가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성 있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적용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 내에 있는 우리같이, 어떻게 보면 정의당, 지금은 소수가 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이런 교섭단체도 되지 못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고 가는 겁니까?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사업의 취지가 시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게 내년 추경이나 되어야 가능한 시간이 되면 1년이 늦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게 굉장히 박원순 시장의 공약으로서 예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미 사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한테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절차를 지키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안 올리고, 그다음에 조례안 집행부가 이쪽 의회에 던져서 만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실 겁니까?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안 되지만, 그게 원칙은 일반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지키지만 예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예외를 만들어야 될까요?

이 사업의 취지가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고 또한 이 사업의 내용이 그럴 뿐만 아니라 시기 자체를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을 때는 경우에 한 1년 정도 늦어진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취지를 공감해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의 민생을 위한 부분이라면, 아주 예외적인 부분이라면…….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부분에서만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예산안이 올라올 때 조례안 통과를 저렇게 의회에 토스해서 의회에서 발의시켜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이런 식의 절차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볼 것이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외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기준을 조금 더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절차는 당연히 지켜져야지요.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의회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조례안 올라오는 것이나 예산안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계속해서 지적해 나갈 것입니다. 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데요.

잠깐만요.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기조실장으로서 사과발언 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절차가 다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사업의 취지와 어떤 불가피성, 시기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히 예외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울러 이해를 부탁 올립니다.

극히 예외적이라는 것은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여야 하는 게 극히 예외적입니다. 맞지요?

저희 서울시가…….

계속해서 사과를 하신다고 하면 정확하게 사과하십시오.

네. 그래야 됩니다.

토를 달지 마시고요.

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모든 피감기관 관련해서 여성 문제를 제가 한 꼭지씩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산하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실 산하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21개 산하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네.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성비 관련된 조항이 있지요?

네, 60%를 초과하지 못하는…….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21개 위원회 중에 40% 미만인 곳이 총 5곳 있습니다. 23.8%는 지금 조례 위반을 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생활권발전협의회 9%,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위원회 15%, 재정계획심의위원회 33.3%, 지방분권협의회 17.6% 이 다섯 군데가 조례 위반입니다. 이거 어떤 조치가 가능하지요, 조례를 위반했는데?

원칙적으로 노력한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읽어봐 주십시오.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도록 하여야 한다.”입니다.

네, 개정이 되어서 하여야 한다…….

조례 위반했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조례 위반 관련해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방분권협의회 임기가 있는데 임기가 만료되면 위원회의 성별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임기가 끝나면 바로 개정하도록 그렇게,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여야 한다.”가 2017년 9월 21일 개정이 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현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 임기 과정이어서 그런데요. 임기가 완료되면 저희가 양성평등이 되도록…….

성평등이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지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행정감사 때는 이런 모습은 보지 않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여성임원 비율 조사결과 받았습니다. 아까 제가 명단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 안 왔습니까? 자료 제출이 안 돼서 명단까지는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저희 23개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여성 비율이 40% 이상인 곳이 일곱 곳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투자기관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신 자료에 이런데요. 아까 이 노력한다는 부분은요 투자ㆍ출연기관 임원 조례에는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거기에는 “노력하여야 한다.”고요, 대부분이. 그다음에 두 군데, 서울의료원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아예 조례조차도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강제한 곳은 다섯 곳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기관 다섯 곳이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중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조례로 넣어서 이렇게 강제하도록 하겠다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력한다라는 부분 있잖아요? 노력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력만. 노력한 것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대단히 심각한 내용을 안에 보면 정말 너무나, 퍼센티지로 보면 정말 기가 찰 노릇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거의 0% 이 정도 수준인 곳도 있고요. 이것은 노력한다가 아니라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 아닐까요? 이 노력한다로 두면 계속 노력만 하실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근본적으로는 노력한다는 수준은 아니고 아까 법 위원회처럼 하여야 한다로 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이라든지 중앙정부 규정 보면 100분의 30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40%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34%……. 네, 40%로 되어 있습니다.

40%로 되어 있는데 비상임이사가 지금 한 36%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교통공사 합계 19%, 시설공단 25%, 농수산식품 11%, 주택공사 7%, 에너지공사 11%입니다. 노력한다로 계속해 가지고요 계속 이 모양입니다. 이것은 노력 안 하는 겁니다. 노력했으면 이렇게 될까요? 안 돼요, 이렇게.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든 노력의 방법을 정하시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제가 같이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노력하면 안 되고, 하겠습니다.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등이 되도록, 그렇게 비율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시급한 것은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서울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1만 1,001명 중에 여성은 3,903명, 35.5%, 5급 이상 공무원 1,698명 중 여성은 397명, 23.4%, 1급 8명 중 1명, 2급 19명 중 1명, 3급 31명 중 4명, 그런데 5급 이상 공무원이 10% 미만인 곳도 우리 서울시 산하에 12곳,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기반시설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대공원, 안전총괄본부, 주택건축국……. 어찌 보면 되게 돈 많고 힘센 부서 이런 곳에는 여성의 퍼센티지가 다 10% 미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을 표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엑셀 표로 좀 모아봤거든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여기 보셔야 돼요. 여기 다 비어 있습니다. 1급 2급 3급 다 비어 있습니다. 정말 간간이 1명 1명 1명 꽂혀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꽉 차 있지요, 여성들? 1급 부분, 3급까지 거의 1명 2명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실력이 없나요?

여성이 요즘은 더 공부 잘하는 것이 통계상으로…….

여성들이 이렇게 능력이 없고 자기 일을 못 하나요? 책임감이 없나요? 뭐가 문제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무원시험을 봤을 때는, 행정고시 볼 때 그때 150명 중에 6명밖에 없었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 없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 비율이 높습니다.

여성 비율이 높은데 지금 하급직에만 여성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니, 지금 5급 공채도 반반 정도 되는데 여성이 1위고요.

도시공간개선단 5급 이상 1명도 없습니다.

지금 여성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위직으로 갔을 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

목표를 좀 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국장 승진할 때도 매번 여성이 가능한 한 배려되도록 해서…….

이게 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23개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다 봤어요. 9월 급여를 봤는데요 남성이 최고이고 여성이 최저인 곳 12곳, 여성이 최고 남성이 최저인 곳 한 곳도 없습니다. 급여에서조차도 남성이 제일 최고급을 거의 다 받고 있고요 거의 여성들이 최하위급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급의 문제도 있지만 급여의 문제에서도, 결국은 생활의 문제에서도 여성에 되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다. 서울시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조치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개선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개선하겠습니다. 예컨대 지금 옆에 있는 마채숙 재정기획관 국장님도 여성으로서…….

얼마나 훌륭하시면 저 자리에 한 분 계시나 싶네요.

그만큼 여성이 많이 채용됩니다. 특히 9급 공무원의 경우 오히려 여성이 많아 가지고 30%를, (뒤를 돌아보며) 이제 40%로 됐나, 남성을 일부러, 일부러가 아니라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거 신한은행 어젯자 문제된 것이 여성은 합격점이 됐고 남성은 합격점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비를 남성에게 맞추기 위해서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젯자 신문에 그게 채용비리로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뒤를 돌아보며) 현재 그렇지 않나?

서울시에서 지금 점수가 낮은데도 올렸다고요?

안 됐을 때입니다,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말씀 똑바로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30%도 안 됐을 경우에 30%를 맞춰준다는 얘기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게 40 된 거야, 지금? 40%로,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마 국장님 같은 경우도 여성으로서 최초로, 이 재정파트 쪽에는 없었는데 마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인사기획팀장이라고 해서 서울시 인사를 총괄하는 주무팀장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결정만 대답해 주시고요.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중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얼마나 힘드실까 싶습니다, 그 안에서 여성으로서.

우리 마 국장님이 1호로 간 게 많습니다. 인사기획팀장도 여성 1호로 갔고요.

그리고 아까 명단 제출해 달라고 한 이유가 한 분이 그 명단에 다 들어갈 수 있는 확률도 있겠구나 싶어서 그렇게 명단 요청했고요. 아까 약속하신 부분 정확하게 이행계획서와 그런 것들로 답변 부탁드리고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권수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안 발의 등과 관련한 일은 저희도 별도로 따로 이미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하신 것처럼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국감 때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국감 때 위원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위원회 인원이 많다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특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놓고 지적이 있었지요? 그 내용은 아시지요? 잘 모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아까 보고하셨던 34페이지의 내용처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감 때 지적된 사항은 9월 4일 하루만에 376명을 임명하고 그중 372명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는 위원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장님 답변내용도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네, 계속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제가 어떻게 된 건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지난해 개정이 됐는데 원래 개정 전에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다가 이것을 개정해서 현재 조례안은 회의 개최시마다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네.

이랬던 사유는 알고 계시지요?

이게 특정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일단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 풀 안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관계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이 300여 명의 위원을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구성하는 건가요, 지금 말씀에 따른다면?

그렇습니다. 풀에서 놓고 그렇게 구성하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이유보다도, 그 이유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아까 34페이지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할 때 여기에서 다루는 건수가 몇 건이었지요? 심의건수가 1,100건이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한 300여 건이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너무 많고 전 분야에 걸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15명이 심의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겠지요?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게 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부서별로 편성하거나 운영하는 부분을 기조실의 재정과가 통합 풀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이렇게 하도록…….

알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질의는, 국감 때 지적된 사항이 일단 한 가지는 이 조례안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위촉됐느냐는 것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너무나 많은 건수를 15명이 진행할 수가 없고, 그리고 다루는 안건들이 전 분야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15명이 모든 전문성을 발휘해서 다 처리할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작년에 조례안이 개정될 때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15명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안건을 심의할 때 거기에 맞춰서 심의할 수 있도록 위원을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감 때 이것이 법률에 위배된다고 그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시장님이 답변하시기로는 일단 상위법과 합치여부의 자문을 받았는데 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저희들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 자세히 모르고 계시나요?

그때 안상수 의원님이 질의를…….

그러면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건가요? 조례안이 개정되나요, 아니면 이대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가 자문을 받아본 결과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자문은 어떤 식으로 받으셨나요?

저희 법률지원과에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설 운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풀을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인력을 풀 안에서…….

그 자문은 언제 받은 거지요?

이것을 2017년 6월 16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국감 이전에 자문을 받은 거니까, 국감에서 어쨌든 지적이 됐으면 이것이 상위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어디서 확인을 받아야 되지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총괄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예산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원칙적으로 1차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상태에서? 국감에서 어차피 지적이 됐잖아요. 국감에서 맞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간에 어쨌든 지적은 됐는데, 그러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그러니까 작년에 조례안 개정이 될 때 이게 의원발의가 아니었지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요. 우리가 조례로 자문을 이런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우리 자체 자문을 받아서 가능하다 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조례 제정되면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았으므로 현재…….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위배된 사항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안부까지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승인보다도. 문제가 있다면 행안부에서도 문제제기를 했었을 텐데 문제제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조례안 개정이 될 때 이게 의원 발의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집행부가, 저희 시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때 자문 받은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지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됐거나 국감에서 한 번 지적이 되면 그 이후에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점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지요?

네.

이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이의제기를 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청 인용률이 절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한 46%로 주신 자료에 돼 있는데 이게 인용된 게 많다면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잘못 내렸거나 아니면 소청심사위원회가 너무 많이 완화해 주었거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1차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이 되면 소청은 좀 더 사정을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파악한 다음에 조금 경감하는 그런 추세…….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이게 인용률이 절반이나 되면 징계를 받는 공무원들은 누구나 다 소청심사 청원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인용이 되었다 해도 아예 징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감봉 3월이면…….

감경되는 거지요?

네, 2개월 정도 된다든지 2개월이면 1개월 이런 정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개 이상 경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경률이 절반 정도 되는 것은 별 문제는 없다고 보시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내부위원도 있지만 대개 외부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있습니다.

여기 징계에 대한 명단이나 부서 이런 것은 주시기 좀 어렵겠지요?

실명이나 개인정보 이외의 건은 저희가 자료 요구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판단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직급 분포를 좀 알고 싶거든요. 보내주신 자료에 인용된 경우에 한해서 여기다가 직급만 별도로 해서 주시지요.

네, 직급별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공사의 채용비리라고 해서 최근에 국감 때도 한번 지적되고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자세히 얘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우선 저는 이 부분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쨌든 서울시의 주요현안이니까 기획조정실에서 대응하는 것이 맞나요? 주로 대변인을 통해서 대응을 하나요, 아니면 교통공사가 대응을 하나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공사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독립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에서 대응을 하는데 지도감독 권한으로서 교통본부나 1부시장님이 국감 때나 또 그 이후에 1부시장님 소관 사항이라서 1부시장님이 대응하는 입장이 되고요. 저희들은 깊이…….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우선 이 교통공사에서 친인척 관련 자료들을 작성하게 된 시작이 일단 내부적으로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선의로 시작을 한 건데, 그런데 언론에 나기로는 이것이 마치 적발이 되어서 그런 비리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됐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언론 대응은 크게 위법성은 없는 것 같다는 정도의 논조로 대응을 한 것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잘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강조하지 못하고 이렇게 미온적인 대응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교통공사에서 그 일을 진행한 내용을 잘 모르지 않았나, 교통공사도 그렇고 특히 대변인실이든 전반에 대해서 그런 이해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이 좀 미온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과 예산 분담에 관한 것들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고교무상급식을 하시겠다고 시장님이 최근에 발표를 하셨지요?

네.

처음에 저도 뉴스를 봤는데 9개 구청만 참여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구청장들이 이 발표에 해당 구청이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항의들이 많이 있었지요?

네.

왜 그렇게 됐나요? 제일 큰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요?

맨 처음에 교육감님이 무상급식을 하자는 의견을 가지고 지난 9월인가 구청장협의회에서 제주도로 워크숍을 가는 과정에서 구청장들의 참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최초에는 재원부담이, 구에서 추가부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2개 구 정도가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사업의 취지는 좋으나 재정에 부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본격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또 의견조회도 하고 저희 시도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교육국에서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아까 8개에서 하나 더 추가돼서 9개가 됐는데 그 의견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치구의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의견을 받은 공식적인 입장이 9개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장님들은 내가 보고를 못 받았다, 이 의견에 대해서 추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고 저희는 해당 부서로부터 의견을 다 받았던 거고,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구청에서 그렇게 대응했던 이유 중 제일 큰 이유는 재정분담 문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정분담 비율은 어떻게 정했습니까?

현재는 교육청에서 50, 시가 30, 자치구가 20 비율로 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구 입장은 전액 시비로 하자는 거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9개도 그런 분담 비율에 의해서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조회했고 또 그렇게 구도 9개 구가 참여한 겁니다.

그러면 20%에 대해서 구청이 부담을 하겠다고 9개 구가 참여한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나머지 한 15개 구청도 참여하는 것으로 보도는 되었던데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의견조회를 해 보니 어제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서초를 제외한 24개 구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하고 재정 분담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우실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지금 또 저한테 요청된 게 하나 있는데요.

차액…….

네, 민간 차액보육료. 제가 지금 어떤 질의를 드릴지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다르게 정부지원 보육료만 있고, 부모 분담 보육료가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와 협의하신 바가 있고, 그리고 이것을 100% 지원하겠다가 일단 시장의 민선7기 공약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분담률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원래 이게 국가에서 부담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5 대 45로 했습니다. 이 금액은…….

현재 55 대 45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의를 받은 게 10월 5일인가요 자치영향평가협의회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7 대 3으로 정했고, 물론 대체로 민선7기 시장님 공약이 아마 전액 시 부담으로 발표한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자치영향평가협의회에서 7 대 3으로 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55 대 45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이 자치영향평가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진행되는 협의회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아까 보고드렸듯이 정부는 그런 게 없는데 저희들은 자치구에 비용을 분담할 경우에 그런 위원회를 거치도록…….

시장님 방침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방침으로 진행되는 그 협의회에서 7 대 3으로 정했는데…….

제가 위원장인데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정했다.’가 아니라 ‘노력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원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면 거기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향평가위원회는 의견을 개진하는 회의이고, 다만 그때 저희들이 조사할 때만 해도 13개 구는 이미 부담금에 대해서 45를 내고 있고, 그리고 11개 구가 좀 차등이 있답니다. 강서구는 27% 한 데도 있고요. 그런데 종로는 0%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부담을 안 하는데 이 부분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적으로 한 38만 원 정도가 보육료인데 국가에서는 28만 원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완전한 무상보육이 되기 위해서는 10만 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사실은 공약사업으로 실천했던 부분에 대해서 10만 원 정도는 더 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해서, 매칭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더 요구를 해서 이 부분은 보전을 해 달라고 지속 주장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야 될……. 왜냐하면 지방정부가 재정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이니 달라, 보편적 복지니까 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미 45%를 부담한 구가 있고 일부에 따라서는 또 추가 부담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랑이나 몇 개 구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부담하지 못하는 구도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부분 시의 재정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그대로 하되 점차적으로 저희가 한 70까지 올려나가도록 하면서 동시에 자치구도 설득하겠다 이런 의견으로 그때 평가위원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 이게 문제가 되면서 현재 자치구에서 저희들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또 자체 편성을 해 가지고 현재 오늘까지 보니까 성북구, 중구만 빼고 다 지금 45%로 편성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다 하더라도 아까 평가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서 내후년부터는 시의 보조를 좀 높여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또 의회와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자료로는 그 자치영향평가협의회에서 일단 7 대 3으로 정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꼭 안 해도 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 협의된 과정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었다는 것은 구청의 요구와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비율을 그렇게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것을 몇 개월이나 한 1년 이후 이렇게 늦출 것이 아니라 기왕에 비율을 정한 대로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7 대 3으로 조정하게 되면 추가부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70억 정도 됩니다.

55 대 45 말고 7 대 3으로 했을 때 55 대 45보다 추가되는 부분.

네, 추가되는 부분이 한 60~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말씀과 관련해서 아까 무상급식도 그렇고 무상보육도 그렇고 한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 입장에서 시의회 또 의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국가에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그 취지는 좋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적극 그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이 매칭사업비로 해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특히 교육청이나 자치구 입장에서는 시의 재원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지금 무상급식도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50 대 30 대 20% 기준으로 가야 되는데 일부 시가 더 부담하라는, 아까 그 9개 구 이외의 구에서는 추가하겠다고, 서초는 구청장이 지금 해외에 가서 오면 의견을 개진해 주겠다고 하는데 나머지 구의 의견을 들어보니 자치구가 힘드니 시가 더 이 비율을 조정을 해서 시의 30% 비중을 높이고 자치구는 낮추겠다는 거고 교육청 또한 50의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견들이 이렇게 일부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오지는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시가 재원부담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주장해야 할 부분은 또 주장해야 할 부분도 있고, 시의 재정 또한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상황은 이해하겠고요. 다만 추가될 한 70억 정도의 예산이 그렇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 한 건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적용해야 될 분야가 많아지겠지요?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상치만 해도 지금 추가될 부분이…….

그러면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도 비슷한 건데요 지금 고교무상급식도 그렇고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도 그렇고, 시장님은 얼마 전에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고교무상급식도 발표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발표만 하시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재정대책도 없이 부담되는 상태에서 그것을 같이해야 되고, 그리고 고교무상급식같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구청은 나쁜 구청이 되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이것은 시장님이나 서울시에서 좋은 발표는 다 하고 부담은 구청이나 시의원들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지적된 것처럼 모든 정책을 진행할 때 그것을 사전에 미리 재정 부담이 되는 단위들하고, 그러니까 구청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정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언론에 먼저 발표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재정분담은 구청하고 그때 가서 또 협의하고 그때 가서 싸우고, 그리고 관련돼서 이런저런 규정이 안 맞으면 또 시의회가 협조를 해야 되고, 지금 10대 의회 시작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사례가 몇 차례 발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진행되는 것은, 이게 과연 정상적인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저희들은 그런 시장님 말씀도 있어서 저희가 100% 하겠다는 것은 그쪽의 협력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한 45% 구의 부분은 저희들이 연차별로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그때 평가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참여했을 때도 구청의 의견, 특히 외부위원님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부담률을 좀 높여 가겠다, 특히 보육의 문제는 저출생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좀 담자라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이 취지에 대해서 왜 동감하지 않겠습니까? 다 동감을 하지요. 그런데 실질적인 무상보육을 하겠다, 고교무상급식을 하겠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구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구청은 주민들한테 나쁜 소리를 듣게 될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은 또 최종 의회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워낙, 특히 행정구와 교육구 간의 차이로 인해서 학교를 달리하는 구가, A구에 살지만 B구 학교를 다니면서, B구는 대개 학생들이 다 무상급식을 하는데 A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무상급식이 안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 또 여러 문제점이 노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공립과 민간이 다르고 또 구마다 다르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자치구와 긴밀히 협의하고 최종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시장 중점 정책이어서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 거기에 맞추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이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문제를 다른 위원회가 아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제가 제기하는 이유는 이것의 진행에 생기는 가장 큰 문제가 재정분담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정분담문제 때문에 구청과 이견이 생기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기조실에서 빨리 정리를 하고, 그리고 무상급식이나 어린이집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은 다소 선례를 만드는 부담이 있더라도 큰 금액이 아니면, 특히 어린이집 차액보육료는 서울시에서 한 70억 정도만 더 부담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선례로서는 부담스럽더라도 금액으로서는 큰 금액이 아니니 이것을 7 대 3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이미 자치구에서 45%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기를 내년부터 하면 좋겠지만 이미 예산이 지금 제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2019년 이후인 2020년부터 이렇게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몇 년 이후로 검토하신다고요?

2020년 시행에 대해서…….

내후년도요?

2019년은 이미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자치구에서도 이미 다 반영해서 지금 제출했지? 자치구도 지금 현재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당기셔야 됩니다. 일단 관련 구청에서는 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책의 의지 부분인데, 종로구가 상당히 재정수요충족도가 높은데 유일하게 제로더라고요, 중구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재정여건이 좋은 구들이 이렇게 낮은 것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들의 의지도, 물론 시도 앞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구청장들과 긴밀히 또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단지 한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구가 해당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중점 정책을 진행하실 때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과 협의과정을 두시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두 타임을 돌렸습니다. 끊기가 좀 뭐해서 계속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형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많이 힘드시지는 않으시지요?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들고 있는 게 기조실 업무분장표입니다. 대략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서울시의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 계신 거잖아요, 기조실이?

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조금 뭐, 물론 담당관님들이 계시긴 하지만 기조실이 너무 거대하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다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업무보고 때 모두에도 보고드렸듯이 저희 기조실이 정책조정 기능과 특히 시 전체의 지원업무 기능이 강한데, 또한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저희 기조실은 인큐베이트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행정수요가 생기면 저희들이 기획을 하고 그런 업무에 대한 정책 아이디도 발굴하고 해서 그게 안착이 되면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처럼 별도 독립 국을 하거나 또 현재 조직개편안에 올라와 있지만 대외협력과에서 하는…….

실장님, 짧게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네, 그런 부분들은 또 별도로 업무성격상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련돼서 경제진흥본부로 업무 자체를 이관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역상생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업무를 덜어내는 그런 역할을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워낙 일이 많다 보니, 실제로는 또 서울시의 전체 부서를 다 관할하시다 보니 꼼꼼히 못 챙기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한테 제출한 요구자료 729번,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평가담당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것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질의를 드릴 거라 이것을 기조실장님께 전달해 주시면……. 됐습니다. 자료가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거라……. 붙임1 보시면 평가총괄팀부터 있습니다. 평가총괄팀에서 이러이러한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공무원 청렴도,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청렴도 관련해서 기준이나 지표 같은 게 어떻게 되나요, 청렴도를 평가하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을 제가……. 이게 지금…….

그러면 평가담당관께서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평가담당관에게 질의해도 될까요?

이게 과별로 국장들하고 과장들에 대한 BSC라고 해서 성과지표관리를 하는데요.

실장님, 그러면 기획관님 중에 이 평가는 누가 담당하시나요?

정책기획관이 하고 있습니다.

소관은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님께서 답변할 수 있으신가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청렴도 관련해서는 평가과에서 BSC 총괄적인 지표, 실ㆍ국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있고요. 청렴도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쪽에 별도 조직이 있고 목표설정이나 점수를 이렇게 안이 제시가 되면 그것을 반영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 청렴도 향상 관련된 내용은 평가담당관에서 하지 않나요?

그 최종적인 데이터 결과치는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 측정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치를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나온 것은 그러면 국민권익위가 평가한 것을 주신 겁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부서에 따라 만족도다 그러면 어느 만족도를 쓸 것이냐, 점수화해야 되는 부분을 나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이 BSC 만드는 목표를 설정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마다 저희 기조실하고 나중에 협의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지금 청렴도면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점수를 중요한, 청렴도 평가가 거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지표를 활용한다 이렇게 사전에 저희 기조실하고 이것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해져 있는데 하나하나는 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실적치와 목표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관님, 실적치와 목표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수치인가요?

예를 들면 2016년도에 7.28 정도까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일정비율로 차등을 둡니다. 이게 몇 점까지는 S, 어디까지는 몇 점 이렇게 가중치를 두어서 거기에 따라 그 목표를 초과하면 온점수를 다 받을 수 있고 미달됐을 경우에는 점수를 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BSC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목표치가 있고 실적치가 있는데 평가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은 뭔가요, 이 공무원 청렴도 관련해서?

그러니까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모든 실ㆍ국의 업무지만 총괄은 감사위원회에서 하게 되거든요. 감사위원장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는 청렴도 갖고 BSC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점수의 목표는 아까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여기까지는 받겠다고 설정을 해 놓고요. 그러면 그것을 최종 확정을 짓는 과정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행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목표를 달성하면 만점을 받는 거고 달성을 못 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차등을 둡니다. 비율을 두어서 이 점수를 못 받았을 때는 감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감사위원장의 BSC 점수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목표는 7.28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가 많겠네요, 실제로는?

네. 그래서 지금 이 수치대로 보면 최근에 청렴도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장은 좋은 성적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장 넘기시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기획조정실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과에서 합니다.

업무분장표에는 기획조정실 평가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분장은 안 나와 있어서……. 어떤 직원이 하나요, 기획조정실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평가과의 업무분장표를 제가 봤을 때 다른 부서는 다 평가담당관실에서 평가를 하는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기조실에 대한 부분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가총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 합니까?

네.

총괄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각 부서들의 평가담당은 각 주무과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과가 저 기조실장의 업무에 대해서는 제 산하이기도 하지만 평가담당관과 주무과인 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저한테 보고도 되고요, 협의해서 결정이 되고 평가 자체는 평가과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그러면 기조실에 대한 평가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부분이 하나 일단 의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오늘 업무보고하신 자료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에서 행정심판사건 재결 건수를 저한테 자료제출하신 것과, 오늘 27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27페이지와 내용이 수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둘 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27페이지 2017년에 보면 재결 건수가 2017년 1,329건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1,329건으로 일치하는데요.

2016년.

2016년 1,600건 일치합니다.

일치합니까?

네, 마지막 것 2018년은 현재 9월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 있는 그것은 뭡니까, 그러면? 1,453건은?

저희가 이 정도는…….

갈 거다?

네,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권익구제를 아무래도 신청을 많이,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알려져 가지고……. 물론 심판이 안 들어오는 게 좋겠지만, 그런 사안이 없겠지만 구제 제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재결에 대해서 이런 제도가 있다, 법원 소송으로 안 가도 사전구제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많이 알려서 구제를 받도록 하는 데 노력하는 부분인데 2017년의 경우는 자료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목표치 대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재결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자료 제출할 때 2018년이죠, 아직 중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2017년 그때 당시의…….

목표치만 낸 거잖아요.

네, 2017년의 목표치도 역시 있습니다. 보니까 2017년 목표는 81.7%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 못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우수정책 해외 공유 밑에 밑에 보시면 74, 115, 116, 117이거든요. 이 수치는 어떤 건가요? 정책이라는 게 해마다 누적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 누적된 겁니다.

누적되는 거면 여기 나온 것은 신규가 7건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왜 누적인가요? 누적이 아니면 또 말도 안 돼요. 누적이 아니면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걸 해외에다가 우수정책을 공유하고 하는지…….

단년도 것 같은데요. 단년도 기준으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조차도 모르고…….

이건 다시 확인해서 자료로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확인해서.

네.

맨 마지막에 투자ㆍ출연기관 좋은 일자리 만들기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국가적으로나 서울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명이에요, 명. 이게 오히려 좀 증가된다고 볼 수 없는 건데 실제로 목표치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 사유가 뭔지, 해마다 이만큼씩 하겠다는 것 아닌가요? 이건 누적이 아닐 거고, 해마다 숫자가 줄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신규로 들어가야 될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2019년 내년도의 예산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21명이라는 게 서울시 목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신규로 늘어나는 일자리…….

실장님 답변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신규로 늘어나는 일자리입니다.

서울시 목표가 1,221명이에요, 내년도에?

이것은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그러니까 목표가?

네. 그러니까 신규로 늘어나는, 증원되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지만 2016년 같은 경우는 정원 자체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일반직화 하면서. 그래서 2,800으로 과하게 있지만 실제 1,000명 정도, 내년에는 1,200 정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것을 포함한 수치로 봐서 지금 2,800이 잡힌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ㆍ출연기관 노사정 협약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데 내년 목표치가 1,221명이다, 이것은 약간 조금 박 시장님의 이 정책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고, 그렇다고 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이것은 또 다시 한 번……. 이게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들은 전 부서가 받았을 것 아닌가요, 투자ㆍ출연기관 전부 다? 그게 있으니까 이것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받아서 자료로 내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 전체가 자료를 낸 게 있을 것 같고요. 그 자료를 근거로 아마 이걸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체가 든 자료를 주시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수치가 나온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는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료 빨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권수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부위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행감자료 두 번째 것 2071쪽에 보면 예산절감 성과금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된 거지요?

꽤 됐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성과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뒤에 표에 의하면 성과금이 있고 격려금이 있어요. 보셨나요?

네, 있습니다.

지금 시민 대상도 있고 공무원 대상도 있는데 성과금하고 격려금하고 어떻게 다르죠?

이게 점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80점 이상이 넘으면 성과금이 되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점수가 조금 낮더라도 80점에서 71점까지 나왔을 경우에는 격려금으로 해서 금액을 주더라도 성과금 자체를 낮게 주는 게 점수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평가기준은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사위원회도 똑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 80%에 정량적 평가 20% 해서 똑같이 평가를 하는데 점수에 따라서 80점에서 71점 사이가 격려금 지급 대상으로 지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성과금과 격려금이 나간 것을 보면 성과금은 4건이 나갔고 격려금은 29건이 나갔어요. 그러면 대부분 점수가 좀 부족한 건이 많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성과금하고 격려금에 대해서 평가한 기준을 보면, 2076쪽 표를 보면 시민성과금 같은 경우는 실행가능성 상 중 하 이렇게 돼 있고, 창의성 유무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기준이 너무 구간이 크고 모호한데 이 기준이 개선되거나 더 변화되거나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아주 디테일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창의성, 자발적 노력이 있는데 20점이라고 해도 2점 단위별로 또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창의성의 경우에도요. 그리고 자발적 노력이라든지 파급효과 부분도 2점 단위로 구간 배정이 탁월부터 미흡으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점수 자체는 격차가 나도록 그렇게 지급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반영 비율은 크게 구분이 돼 있고 또 소단위도 평가등급이 있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한다는 게 공무원들은 내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런 전문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같이 평가되면 사실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받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부분 공무원들이 성과금, 격려금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17년 예산안을 보면 1억 850만 원 그 정도를 한 33개 기관에서 가져간 건데요. 2018년 8월 메트로신문에 보면 예산성과금을 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지도 않고 적아서 각 팀이나 과에서 이 금액을 받아 가면, 보니까 한 200~300만 원 정도의 격려금을 받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팀은 보통 몇 분들이죠? 한 대여섯 분?

네, 그렇게 됩니다.

과는요?

보통 과는 20명 정도에서 크면 30명 그렇습니다.

그런 금액을 받아 가면 회식비로 쓴다든가 별로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신문에서도 계속 비판을 받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어떤 개선을 하거나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현재로서는 개선계획은 없는데요. 참고로 이 성과금이 많다는 얘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열심히 찾았다는 노력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한 측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경우에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짰다고 나름대로 잡아놓은 측면이 있는데요. 이 성과금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부가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눈으로 볼 때는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겠지만 그만큼 또 예산의 비효율성에 대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요. 저는 한 번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이 제도 생기면서 한 번 받아봤는데 국세청 남대문 별관, 지금 우리 시의회 본관 앞에 있는 부분 이전하는 문제가 청와대 사랑채 이전할 때 그 비용을 상당히 우리가 줄이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받아봤지만 주변에 받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만큼 건수가 적다는 얘기는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2013년부터 예산성과금 지급한 현황을 보면 시민들이 2013년에는 71건의 신고건수가 있었어요, 공무원은 50건. 그런데 다음 2014년부터 시민은 19건, 12건, 8건, 12건, 13건, 2018년에는 13건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가 처음에 2013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참여가 줄어들고 있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적은 것 같고, 처음에 예산성과금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시민에게 건당 최대 1억, 개인당 2,000만 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지금 시민이 가져간 예산성과금은 3.14%에 불과합니다, 2013년부터 누계로 볼 때. 그래서 시 관계자분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지금 이 성과금이 뭔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되는지 알 수가 없다, 힘 있는 어떤 상급자가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되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도가 적은 것은 공무원들은 실제로 사업을 하는 집행기관인데 내부사정을 잘 아니까 예산절감 기여도가 클 수밖에 없고 시민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뭔가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여서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어떤 계획이나 그런 대책이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나눠먹기식의 어떤 예산성과금을 만들어놓고 시민을 끼워 넣어서 뭔가 이렇게 모양을 좋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시민들은 금액이 적다는, 아까 위원님 지적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내부의 전문성 부분 또 사업의 내용 자체를 아무래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특히 시민참여예산 제도라든지 그 과정에서 시민들로부터 교육 신청을 받고 예산학교에서 예산에 대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예산과정에 온예산위원회라고 해서 그런 제도에도 참여하고 하면서 예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예산을 이해하고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보다 시민들의 어떤 제안과, 특히 예산절감 부분뿐만 아니라 예산낭비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도 성과금이라는 것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인데 불만이 있는 이유는 2018년도에 지급한 33건의 사례 중에서 세 번째 것을 보면 민간위탁 회계감사 통합시행을 한 것으로 200만 원의 성과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번 기경위원장이었던 시의원께서 위탁사업을 하는 기관에 10억 원 미만의 회계감사를 각각 하면 각 기관마다 회계감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실시하면 시간도 줄고 비용도 절약된다고 제안을 하셨고 그 지시사항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한 것인데 마치 공무원들의 성과로 신청을 해서 격려금을 받아간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것을 보면 서울시 도로함몰 대응매뉴얼을 제작한 것인데, 서울시 도로안전을 위해서 200만 원 받아 갔는데 안전총괄본부로서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본연의 업무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로 받아갔고, 그리고 열네 번째 사례를 보면 모든 도시계획사업 입안 시 자전거도로구축 체계 마련이라는 사례인데, 교통영향평가 할 때 자전거도로 설치를 사업조건으로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시행자가 자전거도로를 무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격려금은 공무원이 받아간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예산은 절감을 했는데 자전거정책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공무원의 임무로 보이는데 자전거도로를 비예산으로 설치하게끔 하고 그 성과금은 공무원이 받아가고, 그래서 시행자한테는 어떤 갑질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세세한 것까지 제가 지금 이 33건 내용은 모르고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것 민간위탁 회계감사 부분이 물론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행을 하는데 물론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예산을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평가하는 부분은 창의성 부분에는 점수가 낮지만 통합하는 과정의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또 그만큼 그 과정에서 집행하기 위한 설계하는 과정이 상당히 직원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 자체가 창의성이 높은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받아서 성과금 자체가 많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새롭게 공무원의 생각을 통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절감하거나 낭비요인을 줄이는 거라면 높은 점수를 받아서 받아 가지만, 본인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설계하고, 특히 통합감사 같은 경우에는 10억 이상이 엄청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는 못 하고 올해도 20개 하고 내년에는 한 30개 한다든지 이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회계법인하고 이러한 민간단체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의 중점사항 내용들을 설계하면서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노력의 대가로, 그리고 실제 그렇게 통합됨으로써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부분, 창의력은 낮지만 노력을 인정해서 지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이 굉장히 적은 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자전거정책과에서 시행자에게 3.35㎞ 자전거도로를 비예산으로 설치하게 하고 어떤 격려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지금 내용을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물두 번째 사례를 보면 동대문 유어스상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 이런 것들도 공무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로 보이는데 그런 것들로 격려금을 받았는데, 제 말은 격려금도 좋고 성과금도 좋고 그런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3건의 그런 격려금을 이렇게 적게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금액은 적고 그것을 가지고 유용하게 쓰이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뭔가 평가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오히려 건수를 적게 하고 더 많은 성과금을 주어서 더 격려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성과금 기준이 정해져 있고 실제 열한 분이…….

2,000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정해져 있잖아요.

네. 열한 분의 위원들이 있는데 내부위원은 부시장님하고 저, 재정기획관 해서 세 분이고 여덟 분은 외부입니다. 그중에 특히 두 분은 시의원님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좀 더 격려하고 예산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또 격려금이 부가적인 수입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니, 개인별로 성과금을 지급하는 금액이라든지 그것을 증액시키는 부분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렇게 33개 기관, 47개, 50개 기관이 1억 조금 넘는 그런 성과금을 가지고 막 나누다 보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내가 뭘 저것보다 못 했다고 나는 못 받고 저기가 받아갔느냐, 뭔가 기관장의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고려하셔서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아, 헷갈렸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위탁 사업하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사업하고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은 해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거지요?

네,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하고 민간한테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주 100% 공공성을 중시한다면 우리가 직접 해야 되지만 또 민간의 어떤 효율성이란 측면을, 그러니까 단순집행이라든지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우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측면을 고려해서 하는…….

그러니까 공공부분보다 민간이 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적게 들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요. 민간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한테 위탁하고 민간한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민간위탁사업자, 민간위탁 주체가 도덕성이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2018년도는 아직 평가가 좀 덜 끝났고요 제가 작년 것과 2016년도 5억 이상 민간위탁 지도점검 내역 및 조치결과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자꾸 반복되는 거지요. 물론 경미한 업무상의 오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시민의 예산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다는 거지요. 물론 지금 서울시에서는 60점 미만이 나오게 되면 재계약에서 배제하고 다음 공모에서 배제한다고 그러지만 금전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는 민간인은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게 저는 맞지 않나……. 물론 금액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서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러니까 예산을 흔히 말해서 횡령이나 배임했을 때는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수탁업체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예요. 여비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고 지적사항에 나옵니다, 2017년도에. 그래서 부적정에 대해서 집행금액을 반납처리 했다고 조치결과에 나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사무처 직원의 보수 및 수당 부적정 지급, 여비지급 부적정, 동일한 사건이 2016년도, 2017년도 똑같이 발생돼요. 또 조치내역도 똑같습니다, 부적정 집행금액 반납처리. 이런 사례가 많아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도 가족수당 지급 시 부적정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같은 경우도 센터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향후 재발 없도록 지적, 2017년도입니다. 2016년도에도 1년 미만 근무 퇴직자의 퇴직적립금 계속 보유, 그래서 이것도 향후 재발 없도록 지적, 계속 반복적으로 조치결과는 없겠다고 하는데 계속 이게 재발되는 사건이……. 금전상 손해를 끼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부분 이런 금전적인 사고를 일으켰는데도 감사관이랄지 이런 의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예산에 손실을 입혔을 때는 삼진아웃제랄지 아니면 아예 그냥 다음연도에는 민간위탁사업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 보시면 주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라파엘의집이라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으로 35억 3,90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부적정 집행액이라 해서 5,500만 원 환수를 하라고 서울시에서 자체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관이랄지 이런 데에는 아예 의뢰조차 안 하고 있어요. 라파엘의집이라고 장애인거주시설을 주로 운영하는 데네요. 기획예산처가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모르겠지만 어차피 기획예산처를 통해서 돈이 집행되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부적정으로 돈이 지급된다 할지 또 그것이 그런 목적으로 이용됐을 때는 당연히 다음연도에는 민간위탁사업자 배제랄지 지원금에 대해서 감액조치랄지 아예 지원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가 안 온 겁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금방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공무원을 계속 충원을 해서 업무를 하기보다는 민간의 어떤 자율성과 효율성, 전문성을 중시해서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반복적으로 이렇게 예산 자체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위탁을 배제하는,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들도 만들어서 요즘 하고 있는데 더 살필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다만 한편으로 저희들이 또 하나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세세한 규정을 두고 집행과정에서 비목 같은 걸 너무 세세하게 정하면 우리 예산과 마찬가지로 신축적 운영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자율성을 또 확대해야 된다는 민간단체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을 했을 때는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쪽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사업을 어떻게 늘려갈까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되면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서류미비랄지 회계처리 미숙이랄지 이런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처럼 당연히 민간 부분에서 행정적인 처리에 미스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조치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민의 예산을 도둑질하는…….

네, 맞습니다.

센터장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에 저희가 단계별로 시정 지시, 협약 해지, 재계약 금지 이런 제도는 만들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다 더 부도덕한 집행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감사나 교육 또 저희들이 더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크면 감사의뢰까지 하셔야 됩니다. 5,500만 원을 부정적으로 사용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그냥 환수조치만 한다면 그거 반복되겠지요. 그리고 라파엘의집 같은 경우는 또 재계약을 받았어요, 재작년에 5,500 정도 했지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환수조치하면 그냥 땡인 거죠, 땡. 그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계속 재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부정당한 민간위탁업자나 보조금 지급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사업은 제가 추가자료 받으면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하는 부서가 기획도 하고 조정도 하고 강약 조절도 하고 다 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저는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마다 채용공고가 좀 다른 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기업과 관련해서 디지털재단, 어제 행정감사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채용공고문 경력 산정기준이 부적정함을 지적한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력 산정기준을 봤을 때, 인턴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1년 미만 경력은 불인정한다고 돼 있고, 또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이나 다산콜센터에서는 6개월 미만은 불인정한다고 이렇게 기간제근로자들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준이 마련돼 있는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다 같이 일을 하는 직원들이라면 작은 것 하나부터 같이 상생을 해야지 이런 경력을 그렇게 중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1년, 6개월 가지고. 그래서 이를 어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디지털재단이나 다수 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조실에서는 해당 사항을 각 기관에 통보를 해서 이런 규정을 좀 바로잡도록 하는 데 기조실장님이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을 오늘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먼저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시 입장에서 조정 업무가 있으니까 하는데,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느냐, 아까 오전에 권수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재단이 만들어지거나 투자기관이 만들어지면 시기적으로 좀 오래된 데가 있고 얼마 안 된 데가 있는데 그 당시의 정부 기준이나 방침을 따르다보니까 예전 기준이 새롭게 강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정해야 될 것이고 좀 더 양성평등적으로 가야 될 것이고 하는 부분이 강화가 되는데 그걸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일부 새롭게 만들어진 데는 그 규정을 따르고, 예전에 마련된 데는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 3년 정도 됐으면 그것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기준을 통일시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좀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서울시 본청 부채, 채무의 증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본청 채무가 2015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에는 박원순 시장 취임 시 채무감축 기조로 해서 약 7조 원 정도 감축을 이루어냈다고 돼 있는데 계속 증가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 본청 부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돼 있어요. 2015년에 6조, 7조, 올 연말까지 가면 작년의 부채를 능가하지 않나 이런 예상도 해 봅니다. 최근에 서울시 부채가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들이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남에 따른 것인데 그 부분이 1조 3,541억으로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서민의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보니 우선순위를 둠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시 중장기계획 발표 별책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가 중기계획이지요?

네, 중기재정계획입니다.

그에 따르면 2019년도에 총 2조 4,000억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맞는 내용입니까?

네, 현재 계획은 맞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부채가 늘어나면,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지방채 발행에 의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지금 부채가 이번에 저희가 한 2조 4,000억 정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재원을 조달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게 가장 큰 것은 내년하고 내후년에 공원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무슨 보상비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집행이 돼 있습니다. 10년 이상 그 시설을 공원으로 조성 안 할 경우에는 2020년 6월 말이면 공원 자체 시설이 해제됩니다. 실효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게 공원이 아니고 개발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만 공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부분만 해도 저희 재원이 9,600억 들어갑니다. 저희가 내후년 6월 전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큰, 공원만 전체적으로 1조 3,000억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가장 컸던 부분은 매년 도시철도채권을 의무매입채권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자동차를 사거나 하면 매입을 하게 되는데 그게 내년도에도 한 7,800억,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 부채 중에서도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특히 들어갔던 부분은 한 7,000억 정도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불가피한 공채를 발행한 것인데 그게 임대주택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장기계획으로 넣어야지요.

네?

장기계획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 자체는 세제분담을 통해서 한 7년 이상, 5년, 그러니까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내년과 내후년이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는 정상궤도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원 예산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님 오셔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부채를 줄이기도 했지만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공원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민생과 관련된 주택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일자리 창출이나 시민의 삶과 관련해서 늘려나갔지만 2021년부터는 정상궤도로 다시 돌아올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021년?

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공원 예산에 1조 3,000억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채무감축 기조에서 확대재정 정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시 세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래세의 경우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 세입결손이…….

네, 그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유의하면서 재정운용을 기조실장님이 잘해 주셔야지, 우리가 먼저 할 정책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이런 정책들을 좀 기조실에서 잘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해야만 흔히 우리 서울시의 빚이 늘었다더라, 줄었다더라 이런 소리들이……. 제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고 2011년도에는 갑자기 7조 원을 감축했는데 역으로 다시 이 부채가 몇 조가 늘어났다는 것은 정책적인 실패라고 쉽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세세한 부분까지 서울시민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부채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아까 여러 가지 채권 발행한다고 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조실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이 점은 충분히 재정운용을 좀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들이 부채가 전체적으로 는 것은 임대주택이었다는 것을 다시 말씀올리고요. 채무 부분도 공원 보상과 관련된 데서 일시적으로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나 우리 시 입장에서는 현재 신용등급도 AA로 상당히 높은 등급이고…….

공원 채무 이게 1조 3,000억이라는 것을 과연 어느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지 시민이나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도 공원 이 부분에 1조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별로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홍보를 하든지 해서 기조실에서 이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홍보효과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 1조라는 돈이 적습니까?

큰돈입니다.

큰돈이 아닙니다, 천문학적 숫자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 실 집행예산으로 보면 엄청 큰 금액입니다, 유념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에서 앞으로 이런 재정건전성을 잘 확보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제가 늦게 질의를 하다 보면 동료위원들하고 중복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예산 청년청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 많습니다. 용어 자체도 헷갈릴 수가 있고 우리들이 잘 모르는 예산들이, 거기서 거기 같은 예산들이 많아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시민투표로 해서 이렇게 도입하는 게 시민참여예산제도 아닙니까?

네.

올해 약 655억 규모의 사업 예산을 시민이 직접 선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정참여형과 시정협치형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협치형은 어떤 것을 협치형이라고 합니까?

도시문제에서 민관이 같이 공동 참여해서 도시문제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회혁신기획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협치라는 용어가 최근 3년 전부터 이렇게 나오는 행정용어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용어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시정참여형, 시정협치형 이런 행정적인 용어를 앞으로 일원화할 수는 없는가요? 꼭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됩니까, 같은 한국말인데?

그런데 이것 보면서 저도, 참여예산이 36페이지 업무보고 자료에 있지만 나름 이 부분이 맨 처음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이 참여 형태로 들어오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보다 골고루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구분을 한 부분이 있고요. 또 내용으로 보면 5개 유형이 있는데 나름대로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문제 해결에도 1개 구가 아니라 2개 이상의 구가 같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면 시정참여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중복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이라든지 운영과정에서 보다 더, 지금 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참여나 협치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용어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시민참여예산 전체예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요, 3년 동안? 그래서 지금 보면 2018년에 총 730건에 647억 정도 되어 있고 또 2017년, 2016년도에는 총 804개 사업에 500억 정도 선정되어 있어요. 이런 시민참여예산이 약 500억 정도 이렇게 계속 600, 700 가까이 증가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70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700억을 목표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고 총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시의회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삭감됨으로 해서 금액에 다소간 차이는 생기지만 현재는 700억으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참여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자체가 증가했다기보다는 목표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편성 과정과 의결 과정에서 다소간 편차가 생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규모가 약 700억 정도 책정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가 절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시민참여를 온라인투표 아니면 직접 현장투표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 12만 명이라는 참여인원은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까, 지자체에서 하는 내용입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데 12만 명이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시에서 합니다.

온라인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투표를 또 총회 때 한 번 합니다.

실장님, 현장투표는 그렇다 하지만 온라인투표는 다 서울시민이 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부산에 있는 분도 할 수 있어요. 실장님, 부산에 있는 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충청도에 있는 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아니에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엠보팅 자체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숫자에 대한 것은 그렇게 뭐 꼭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 국민이 수도 서울에 참여했다는 데 목적을 두고 제가 더 이상의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12만 명의 서울시민 온라인투표는 그렇게 꼭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이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시민의 참여라고 이해하신다면 큰 틀에서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 이렇게 참여도 많이 하지만 다소 취소된 사례도 있지요?

네.

취소된 사례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세 지자체에서 이렇게 취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확정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기준을…….

네, 금액은 적지만 이런 일이…….

사전절차를 좀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자체에서도 시민참여예산이 과연 효율성이 있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확대되다 보면 우리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도 큰 퍼센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실시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지요? 또 참여예산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결과보고서를 등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고, 최근 3년간 모니터링한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반기에 105건 정도 받은 게 있는데요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네, 예산을 한 6시간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산학교는 주로 무엇을 하는 학교입니까?

예산이 사실상 전문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특히 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학교는 불특정다수 누구나 하는 겁니까?

네, 누구나 신청해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는 좀 실장님…….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숙지를 좀 하고 이런 부분의 예산이 과연 우리 서울시에 반영되는데 괜찮겠나 하는 정도는 되어 있어야지, 누구나 다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도 예산을 하지만 예산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취지 자체가 어떤 제한을 두게 되면 시민참여라는 부분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교육과정이다, 또 예산에 대한 어떤 감시기능도 있거든요.

일반시민이 이렇게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데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시민이 예산이 쓰이는 부분에 대해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 부분과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도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 어떤 실적을 위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을 보니까 올해는 1,100건 정도 되고 작년에는 2배 정도 이렇게 예산학교 운영실적이 좋았는데,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시민들의 그런 관심도가 더 낮아졌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 저조한 예산학교 운영실적을 보니까…….

위원님, 이 자료가 10월로 하면 숫자가 아마, 위원님께 몇 월 것까지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 보면 총 2,390명인데 오늘 기준으로는 1,919명 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작년 수준을 따라갈 것으로 봅니다.

예산학교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실적이 중요한 것보다는 예산학교를 운영하는데 과연 예산학교에서 우리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 어떤 점을 얼마만큼 알고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몇 명이 오고 한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기획도 하고 조정도 하는데 실장님께서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개선해 달라는 그런 질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언론에서 보도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기구ㆍ정원조례 상정된 것을 알고 있는데 청년청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왜 만들어야 하는지 기조실장님이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취업에 큰 벽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어려운 시점에 놓인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사회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보다 더 이 사회의 주체로서, 특히 우리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어려운 청년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청년들만 전담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인재들이 될 청년들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 참여하기도 하고, 그 청년들의 생각을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청년들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시가 지원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담할 수 있게 해서 과 조직의 형태인데 이름은 청이라는 명을 처음 썼습니다. 그런데 시장 직속으로 청년들을 전담해서 업무를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청으로 했구먼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청년청장은 4급 자리를 배치해야 되겠지요?

네.

물론 실장님 이야기하신 부분이 대체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마는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풍부한 것은 아니지요?

네?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다른 데…….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주신 질의를 이해하느라고 제가 잠시…….

청년들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어렵습니다. 요즘 경제상황으로 봐서 전부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청년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조직을 이렇게 개편했을 때는 거기에 가장 첫째 뭐가 따르게 됩니까?

예산이…….

예산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한 600~70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네, 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더 만들고 해야 되는데 현재 상태는 1,000억 규모 정도로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 좀 제대로 된 직장에서 일도 하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건전한 국가가 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좀 잘 쓰셔서 청년청을 신설하는 데 500억, 600억, 1,00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예산을 꼭 어느 한정을 시키는 것보다는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기조실에서.

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도 이해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서울시에서 이 청년의 문제를 가장 먼저 선도했습니다. 다른 시ㆍ도들도 저희가 이 청년청 만든다는 말을 듣고 문의도 많이 오고 과 단위, 청년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시ㆍ도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현재 혁신기획관이라는 국장 밑에 있었는데 보다 더 정책의지를 담아서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실장님,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합의기구로 신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기구입니까?

조직은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가 한번…….

신설 예정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네,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면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주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의견을 받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게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현재 생각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고 알고 계신가요?

네.

관련 보도내용을 보면 시의회와 구청장, 시민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관합의체 행정기구로 시정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했어요. 그 첫 번째 꼽은 것은 5% 시민숙의예산제, 시 예산 22조의 5%면 얼마지요?

지금 그게 1조가 넘습니다.

1조 1,000억 정도 되지요?

네.

이런 언론보도 내용을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제도는 물론 청년청 신설 등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기준과 원칙이 바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신설 부서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의 계획상으로 500에서 1,0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을 신설하고 또 앞으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가 합의기구로 이렇게 신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시 예산의 5%라고 하면 1조 1,000억 정도, 이것도 역시 천문학적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ㆍ구가 함께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력하고 연계해서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 기조실장님이 제가 지금까지 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서 여기 뒤에 계신 모든 공직자 한 분 한 분이 그 과에 해당된 부분들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 출신의 이호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의회 존중하고 계신 거지요?

네.

조례, 규칙 등 절차적 타당성도 준수하고 계신 거고요?

네.

타 부서나 뭐 기획ㆍ조정 이렇게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살피고 계신 거고요?

네.

여당과 긴밀한 협조, 당정협의 등 이런 것도 잘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네, 지난주에도 당정협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제도가 대통령제이면서도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긴밀한 협조관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성공적인 서울시정은 박원순 시장님 한쪽만의 책임이 아니라 같이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의 공동책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긴밀한 협조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기조실의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볼까요. 내 삶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맞다,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 것이 일하시는 서울시 관계자분들과 의회와 협조를 통해서 꼭 이루어가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몇 가지 확인해 보면, 이 책자가 2019년 예산편성 잠정기준이지요? 이것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 보면 여하간 투자심사규칙 40억에 맞춰서 예산편성 시 이렇게 편성이 돼서 40억 이상 총사업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9년 예산을 다루기 위한 거고요. 그렇지요?

네.

2018년 책자도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2018년.

네, 매년 행안부에서 국가예산 편성기준을 맞춰서…….

그런데 서울시 방침이라고 할까 그 예산편성 할 때 서울시 기준을 주는 게 또 이 자료고요.

그것은 사실 거의 서울시 방침이 들어가 있지만 경비지출과 투자사업 예산 등은 거의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안부에서 투자심사 하는데 40억, 30억 이렇게 정하지는 않지요. 조례, 규칙으로 정하고 방침으로 정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되는 똑같은 지침입니다. 투자사업과 관련해서는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신규사업은 사전에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함’ 이렇게 못박아놨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시 자체심사 보면 신규투자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이상 돼 있습니다. 작년 거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맞지요?

네, 작년에 30억이었고 올해 40억으로 됐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30억 이상은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면 예산에 넣지 못한다, 이게 명확한 기조실 입장이고 서울시 방침이었습니다.

네.

사실 경제진흥본부 얘기지만 서울페이 관련해서 추경에 30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본부장에게 물었습니다. “투자심사 대상이 아닌가요?”라고 했더니 그래서 여기 속기록도 가져왔는데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제가 묻습니다. “내부 방침은 3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했더니 역시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게 맞나요?

올해 답변했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맞지요?

네.

하지만 작년은 2018년 기준을 가지고 다뤘어야 되지요? 그러면 조인동 본부장님이신데 이러한 기준을 몰랐다면 사실은 무능하신 거고요. 알고 그렇게 답하셨다면 의회를 무시하고 속이려는 더 나쁜 태도 아닌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관리, 총괄책임을 지는 부서가 기획조정실인데 30억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기획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될 기조실이 펑크가 난 것 아닌가요?

이게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사업이 40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인가요? 추경에 30억이 올라왔고 올해 예산에 30억이 지금 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투자심사를 하고 있고, 사실 그때 확인할 때도 총사업비도 잘 모르고 잡히지도 않았고 또 얼마가 더 투자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투심 안 올렸다고 답을 해서 여하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조실의 책임도 있다, 그렇지요? 꼼꼼하게 따질 것은 따져주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기획조정실 아닌가요?

네,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맞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아마 경제본부에서는 30억의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금액의 증액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질 것은 경제진흥본부 할 때 따지겠지만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 기조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조정해 주고 안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투자심사…….

지금 올린 것은 알아요.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고 그랬으면 더 나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사항을 다시 확인하는데요, 지금 현재 5개 투자기관과 18개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행감을 하면서 지금 느껴지는 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게 시장님의 방침이시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디지털재단을 봐서도 그렇고 여하간 출연금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시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채용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실 정규직도 늘어가지만 비정규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현황을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한계는 있겠지만 제 첫 번째 질의는 그겁니다. 이 채용공고, 충원을 하면서 비정규직을 줄여가면서 더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든다면 다산콜재단도 보면 2017년에 40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도 2018년에는 다시 정규직 5명, 비정규직 12명 이렇게 계속 채용을 해 나가고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요?

원칙적으로 정규직화, 바꿔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뛰어넘어서 일반직화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원칙에 맞도록 인력을 운용해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립대의 경우 아주 사소한 부분이지만 행정처장이 6개월마다 바뀌었던데 이것은 정상인가요?

저도 행정국장 할 때 제 자신도 그 인사에 관여를 했었는데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좀 갑을관계라고 할까요, 좀 너무하지 않은가. 이건 횡포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느 정도 업무가 익숙해지고 막 그럴 정도 되면 6개월마다 또 바뀌고 이런 모양, 모습은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요?

네.

더 이야기될 수 있는 게 투자ㆍ출연기관 관련해서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그전에 6명의 기관장이 계속 공석으로 있었고 임원도 31명 공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정상인가요?

답변을 올리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제본부장을 6월까지 했었는데 그때 SBA 같은 데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도 그랬고요.

네, 농수산식품공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신용보증재단도 그랬고…….

네, 그렇습니다. 공석이었는데, 시장님께서 물론 다시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선거가 또 있기 때문에, 3선을 하셨지만 정치적으로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선거를 앞두고 하는 부분이 괜히 또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오히려 역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역으로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에 충성한 사람한테 줄서는…….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읽힐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자체가 공석이 있었지만 새롭게 하게 됐을 경우도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 그때 임기 끝난 시점에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시작을 하게 되니까 이게 임기가 시작될 쯤에 끝나게 되더라고요. 또 공사는 의회 청문회 과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운 회기가 되는 부분이 낫지 않겠느냐고 해서 일부 불가피하게 연장될 수밖에 없는, 공석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농수산식품공사 등 출연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관장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공석 상황으로 진행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 임원까지 30여 명이 그렇게 빈 상황으로 진행되는 것은 좀 비정상적이었다…….

그래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같은 경우는 후임 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좀 연장도 했습니다.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뭔가 오해받을 그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네.

간단히 더 하면 더 깊은 변화위원회 활동은 이제 다 끝났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 끝났고요 기획위원회만 마지막 발간작업 들어가기 전에 미세한 조정에 의해서 지지난주에 한 번 회의를 했습니다.

여하간 더 깊은 변화위원회가 상위법령이나 서울시 조례, 규칙에 근거하지 않고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가 상설 위원회면 저희들이 근거도 있고 한데 이게 일시적인 위원회고요. 또 일시적인 위원회지만 4년에 한 번씩 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인수위원회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는 만들어져 있는데 재선, 그러니까 새롭게 선출돼서 임기가 시작되면 인수위원회 같은 게 구성돼서 나름대로 운영이 되는데요. 지금은 시장님이 3선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계속 연속선상에서, 일시적이고 4년에 한 번씩 운영하다 보니 조례 근거는 없이 운영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정고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도 그렇고 여기에 보면 비전ㆍ목표ㆍ전략을 설정하고 추진방향, 시정현안에 대한 자문은 사실 이런 고문단이 맞을 거고요. 또 위원회 조례에 보면 비슷한 성격의 중복 기능의 위원회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규정위반 아닌가, 비슷한 역할을 더 깊은 변화위원회가 했다고 지적할 수 있는데…….

더 깊은 변화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시정고문단의 경우도 사실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설 운영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렇지요. 조례든 규칙이든 그것을 준수하면서 진행이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다시 하지요, 추가로 나중에 하고.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그 의미와 성과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2018년 월평균 상담건수 1,200건을 800명으로 나눠보면 1.4건 이렇게 사실은 대면상담 건수가 굉장히 적은 것 아니냐 하는 게 하나 눈에 띄고요. 또 하나는 대면상담이 9,000건이고 전화로 한 게 1,000건이고 그래서 9 대 1의 비율로 대면상담이 더 많은 것은 사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선이든 무선이든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고, 요즘같이 바쁜 시간에 전화를 통하든 인터넷을 통하든 이런 비율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겁니다. 아까도 업무보고 때 드렸지만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고 약속을 정해서 하는 게 마을변호사의 기본적 운영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 아마 또 필요하면 전화상담도 하는 거고 원칙은 현장에 와서 하고요 전화상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현장을 찾아간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화보다는 대면상담, 그리고 보다 상세히 많은 시간 얘기를 듣고 자문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보면 사실 법률적 자문이든 마을변호사든 자문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약속을 잡기 쉽지 않더라는 얘기도 많고요.

마을변호사가요?

네, 내 주변에 보면.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도 보고 자문도 구하고 그럴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추가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김정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상생상회 건은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이 지난 첫 업무보고 때부터 이것을 언급을 하셨고, 두 번째 업무보고 때는 현장을 직접 다녀와서 이 문제를 또 언급했던,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 말씀을 청취하기는 지금 세 번째 지적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매우 좀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해 주시지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관이나 담당관들 역시 과다한 업무 속에 모든 것을 알면,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비정상적인 거지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진행을 하시자고요. 끝까지 자꾸 변명을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 회의진행도 원활해지지 못할 거고요. 앞으로 답변할 때 그렇게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