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봉양순 의원 발언
김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복지재단 및 장애인 자활관련 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수감기관 대표들의 출석, 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기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신 기관장과 증인들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천만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에 출석하여 천만시민에 대해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으로 그리고 증인으로서 업무집행상황과 예산실적 등을 상세히 보고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의회가 서울시민의 변화된 환경과 수요를 전달하여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대표인 의회에게 사무집행의 적법성과 적합성을 검증받아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신뢰를 얻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단순히 불출석 또는 이석을 통해 행정사무감사를 이석하는 행태는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검증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시민과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하셔야 한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알려드립니다. 오후에 이석하시는 대표님들은 직원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행되는 질의와 답변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충실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및 장애인 자활관련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열의를 가지고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재단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께도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수감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설 법인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시복지재단과 장애인 및 자활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최근까지도 서울시 복지정책은 계속적인 변화와 논의과정에 있고 수요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사회서비스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이 논의되고 있고, 고령사회 대두에 따라 노인성 질환 증가로 인한 요양시설 및 서비스 확충 개선의 필요, 자치구와 연계한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등 사회적으로 다양한 복지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 및 시설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일선 현장에서 시민과 소통하면서 확인된 복지정책의 미흡한 점에 대해 시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법인대표께서 전체 시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수탁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세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서울시복지재단 홍영준 외 14명.
김혜련위원장
모두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복지재단,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해맑은마음터, 늘편한집, 신아재활원, 서울역쪽방상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는 대표가 직접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수탁법인 측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8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포괄적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영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제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임명된 후 처음 맞이하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금년도 우리 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우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연구와 사업수행의 전 분야에서 서울시의 복지 시정을 충실히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를 맞이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시가 대한민국 복지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의 시기를 맞이하여 우리 재단은 서울시 복지의 싱크탱크로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재단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재단의 소관업무나 사업계획 중 개선할 사항이나 귀중한 조언을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명석 연구평가본부장입니다. 강일신 지역복지본부장입니다. 김은영 공공협력본부장입니다. 지일철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상훈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입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황금용 찾아가는동주민센터추진지원단장입니다. 김영오 감사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방향,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분야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으로 총 10개 분야에 대해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재단은 일반회계와 기금회계로 분리하여 2018년도에 일반 예산은 235억 400만 원이며 그중 출연금은 208억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예산 집행률은 67.7%입니다. 기금 예산의 경우 108억 4,500만 원입니다. 그중 출연금은 51억 9,500만 원입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은 52.9%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단의 조직은 1실ㆍ1센터ㆍ1지원단, 3본부ㆍ1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의 경우 9월 기준 정원은 164명, 현원은 160명입니다. 다음은 4쪽 운영방향입니다. 재단은 복지정책, 지역사회, 시민, 복지시설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해서 시민 복지 체감도 증진, 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신뢰와 책임경영을 3대 경영 목표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8년 운영계획은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커뮤니티 구축,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든든한 울타리 확대,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서비스 강화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복지정책, 지역사회, 시민, 복지시설 등 4대 분야 13개 성과지표를 정하여 연도별 성과목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성과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인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을 위해 미래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복지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현장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중장기 계획 수립입니다. 이 분야는 주로 연구 평가를 통해 새로운 서울형 복지정책 모델을 개발하는 재단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선 5ㆍ6기 주요사업을 정량적ㆍ정성적 평가를 통해 시민 삶의 변화를 조망하고 시민공론화를 통해 중장기 복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4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며, 급속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연속적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또한 서울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어르신 모니터링단 운영 등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지원체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이용이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장기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의 삶이 가능하도록 장애인 복지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복지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사회복지현장 발전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커뮤니티케어 등 급격하게 변하는 복지환경 이슈를 분석하여 복지현장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매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인증을 통해 서울형 복지서비스 품질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인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생활 혁신 완성 지원, 지역ㆍ주민 중심의 복지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주민생활 혁신 완성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경우 출범 4년차를 맞아 찾동 2기를 준비하고 있으며 1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문제와 공공행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삶을 바꿔나가는 주민생활의 혁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범사업과 찾동 환경에서 민간복지관의 역할모델 연구를 실시하고 있고 돌봄SOS, 고독사예방 등 민선 7기 공약사항과 연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ㆍ주민 중심의 복지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우선 55개소 마을공동체지향 복지관 변화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과 공동체를 지향하도록 촉진하고 아름다운 이웃ㆍ나눔가게를 통해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형태의 두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복지시설 연대사업은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복지시설이 갖고 있는 자원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지역연대를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종사자 역량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공익형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은 구 단위 지역돌봄체계 마련을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 어르신을 발굴하고 무료돌봄을 제공하며 요양보호사의 일자리 안정을 위해 4개 자치구 16개 요양기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이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시민공동체 활동 지원 사업과 장애인 인권옹호를 위한 시민옹호활동가 육성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지역사회의 통합과 현장 변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73개소의 자립생활주택에 112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씨앗자금 마련을 위해 이룸통장을 새롭게 준비하여 활발히 추진 중입니다. 17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인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및 참가자 역량강화와 취약계층대상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18쪽을 보시면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및 참가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은 저소득층이 주거ㆍ창업ㆍ교육ㆍ결혼자금 등의 목적으로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민간기금을 포함한 일정금액을 매칭하여 적립 후 만기에 이자까지 지원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경우 2015년부터 취업난과 생계난에 허덕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올해 2,000여 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교육ㆍ창업 등을 목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장사업 참가자에 대해서는 매칭지원금 외에도 금융교육과 재무컨설팅, 청년 커뮤니티 지원 등 참가자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취약계층대상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강화입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2012년에 설립하여 사회보장 공익소송과 전문적인 복지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 안내 등 복지현장에 대한 법률교육과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를 통해 사회적 이슈를 쟁점화하고 시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빚으로 허덕이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을 통해 2013년 설립하여 현재 14개소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확대예방을 위한 재무상담과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통해 2만 8,000여 명에게 상담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파산ㆍ면책ㆍ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하여 개소 5년 만에 가계부채 약 1조 1,000억 원을 면책 받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핵심과제인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서울형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ㆍ인증 고도화와 기능보강, 교육, 공유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을 보시면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와 인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 사업은 법인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복지법인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데이케어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총 23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사업은 지역복지 중심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 기준을 지향하고 단순 실적 중심의 서열화평가가 아닌 질적 평가를 통해 평가결과 환류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자율적 개선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기능보강 및 교육, 공유 등 지원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건축, 기계, 전기 등 분야별 전문적 심사를 거쳐 예산의 중복지원과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노후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설 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개선에 효과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현장에서 필요한 사람ㆍ지식ㆍ정보 등 복지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공유복지플랫폼은 지식공유활동가, 서포터즈 등을 통해서 복지현장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주제별, 대상별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람 중심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부터 90쪽까지 금년도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서울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홍영준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환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곽상구 관장 나오셔서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상구 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재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운 센터장 나오셔서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동운 센터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에 기관현황, 3페이지에 예산현황, 7페이지에 주요사업 실적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기관현황입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특별시장애인인권센터의 소재는 강남구 도곡로 현재 대치동입니다. 서울특별시장애인행복플러스센터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예산은 8억 4,15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61.1%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주요 운영방안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서울특별시에서 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업무가 확대 전환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학대 등 인권침해 사각지대 발굴, 조사, 구제 강화를 주요업무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에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학대 상담 및 신고전화 접수,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장애인 인권교육, 소규모 복지시설 종사자 집합교육, 특수전문직 신고의무자 인권교육,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표 개발 연구용역, 서울시 장애인 투어프로젝트 ‘서울시에서 장애인의 하루’라는 사업내용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9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학대 상담 및 신고접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9월 30일 기준 신고접수는 678건이고 그중에 학대의심 사례가 75건, 차별 사례가 63건, 정보제공이 423건, 정서적 지지 88건, 기타 29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학대 조사와 사례관리와 관련해서는 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가 59건이 진행이 됐었고, 학대 피해 장애인 응급조치로 11건, 학대 피해 장애인 사례관리로 741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 제2항 제4호에 따라서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설치,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장애인, 노인, 아동, 성폭력, 정신장애, 법률, 수사 등 전문 분야 10명을 위촉해서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상 비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단을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직업재활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입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인학대 사례가 발생된 이후에 사후적인 조치를 넘어서 예방적인 활동을 좀 더 주요한 사업으로 요청이 있었고 또한 장애인학대가 발생되기 전에 현장으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상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전수조사로 79개소까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79개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전수조사 결과 심층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심층조사를 해서 각 기관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을 발송을 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장애와 관련해서는 인식의 문제가 가장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이 장애와 관련된 이해, 인권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 인권교육으로 4,114명을 서울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협력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집합교육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 중 종사자 10인 이하의 소규모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6회에 걸쳐서 439명에 대해서 소규모 종사자 집합 인권교육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14페이지 특수전문직, 신고의무자 인권교육이 되겠습니다. 특수전문직이라 하면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과 그다음에 서울시, 구청, 교육공무원 등이 해당되는데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특수전문직과 관련돼서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교육 2회, 그다음에 서울시 시청, 구청, 교육공무원 6회 해서 총 868명을 신고의무자 인권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표 개발과 관련해서는 15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들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인권실태 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복지시설들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표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비점들을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과 관련된 특성들을 고려해서 인권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현재 개발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16페이지 서울시 장애인 투어프로젝트입니다. 서울시 장애인 투어프로젝트는 장애인 당사자, 특히 감각장애가 있는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되신 분들은 시각장애 당사자분들이 비장애인 지원자와 같이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시행하면서 나왔던 것들은 식품접대업소, 흔히 말하는 식당들이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제한시킨다든가 아니면 요즈음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종업원 숫자를 줄이면서 사전 주문하는 데스크인데 카오스크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미흡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자체에 개선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서동운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봉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법인대표 홍순봉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홍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서울시 보건복지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는 시각장애인들의 복리증진과 권익옹호, 또 복지발전을 위해서 1957년에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전국에 17개 시ㆍ도 지부를 가지고 198개의 시ㆍ군 지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당사자 단체입니다. 저희가 생활ㆍ이동지원센터를 1984년도부터 저희 법인에서 수탁 운영을 하다가 2006년도부터 서울시 지부가 생기면서 서울지부에서 독립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는 시각장애인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제가 바라는 부분은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는 단순히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만 해결하는 그런 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아니라 수화통역센터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와 더불어서 장애인 유형별 특성에 맞는 장애인복지법상에 근거를 두고 지역사회 재활시설로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동권만 해결하는 특별교통이동지원센터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좀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도 오늘 사실 오후에 저희가 점자법이 제정되면서 점자기본법 심의를 해야 돼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석하게 되는 점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기 법인사무총장 참석했고요. 윤상원 서울지부장은 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근 서울지부 사무처장 나왔고요. 그다음에 서문걸 총무팀장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우리 서울지부장을 맡고 있고 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윤상원 센터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홍순봉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원 센터장 나오셔서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센터장 윤상원입니다. 본 센터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현황 중 시설현황입니다. 본 센터는 동작구 상도로 216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법인은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입니다. 설립목적은 장애로 인한 보행과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과잉 지출되는 교통비의 부담을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민원업무 보조 등을 지원하는 생활이동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장애인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사무실면적 약 375㎡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센터의 2018년 예산은 보조금 138억 8,200만 원, 사업수익 11억 1,600만 원, 법인전입금 4,400만 원, 잡수입 1,500만 원, 이월금 3억 1,800만 원 총 153억 6,600만 원입니다. 9월 말 현재 집행액은 107억 6,500만 원이고요. 집행률은 70.1%입니다. 후원금 수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센터 조직은 1국 4팀 체제이고요. 현재 인원은 관리직 6명, 행정직 10명, 배차원 16명, 운전원 174명입니다. 운영주체는 현재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서울지부가 맡고 있고요. 2018년 운영방향은 시각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운영전략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연장근무 및 교대제 근무체계 개선, 친절서비스 및 안전교육 등 직무교육 강화로 서비스품질 향상, 50플러스보람일자리 운전원의 운영으로 차량운행률 향상, 민원전담 인력배치로 전문적 응대 및 불친절 민원 저감을 위한 노력, 바우처택시 확대를 통한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권 다양화 노력, 모바일 앱개발로 이용자의 편리한 차량이용 실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용자와의 소통강화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은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차량 운행사업, 종사자교육 사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 콜관제 기능강화 사업, 바우처택시 사업, 50플러스보람일자리 사업,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차량운행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 1~2급이며, 이용방법은 즉시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운행대수는 158대, 운행지역은 서울시계 운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내용은 시각 및 신장장애인의 교통수단 제공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금년 목표 인원 36만 명 중 9월 말 현재 27만 5,72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76.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50플러스보람일자리 운전원의 확대 운영으로 차량운행률을 향상시키고 관제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효율적 배차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붙임의 시스템 체계도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사자 교육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감성근로자 직원에 대한 힐링프로그램,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통한 공감능력을 강화하여 서비스품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2018년 추진실적으로 시각장애체험 4회 54명, 안전운전 2회 158명, 친절소양교육 2회 174명, 직원 소단위 교육 18회 72명, 성희롱 예방교육 등 사업장 필수교육 2회 206명 실시하였고, 종사자 힐링교육 3회 174명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친절 및 안전운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배차원의 전화응대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용자 만족도조사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센터차량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하여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조사방법은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화를 통하여 설문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사업체 선정을 진행 중이고요. 조사는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콜관제 기능강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DB 이중화 콜시스템 기능개선 이용자 서비스 신청 앱 개발을 하기 위함이고요. 개발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이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바우처택시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센터 운영만으로 수요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기에 이를 대체하고 이동서비스만을 필요로 하는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용대상은 동일하며 대상자 중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으로 현재 3,800명입니다. 이용방법은 전화로 신청하며 이용차량은 서울시 영업용 콜택시 나비콜과 엔콜입니다. 현재 이용횟수 제한은 1일 최대 4회, 월 40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까지 이용고객 10만 4,676명, 집행액은 8억 6,000만 원으로 집행률 65.2%입니다. 향후 계획은 이용자 추가 모집이 진행 중이며, 운전원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50플러스 보람일자리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0플러스세대에게 보람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속적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활력 있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하며, 생활ㆍ이동지원센터의 콜수요가 증가하는 특정시간대 출퇴근시간의 수요를 전담하여 콜 처리율을 향상함에 기여하여 차량운행률을 향상시킴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모집인원 만 50세부터 67세, 서울거주자 47명입니다. 활동시간은 1일 4시간 또는 6시간, 주5일 근무제이고요. 활동비는 시간당 9,211원이며, 본인 운행수입 35%를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연인원 45명, 집행액은 약 4억 5,8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1.3%입니다. 향후 계획은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 참여자를 확대하고 안전운전 및 친절교육 강화로 서비스품질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목적은 시각장애인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과 노인일자리 창출입니다. 주 사업의 주체는 대한노인회연합회 및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센터는 시각장애인의 이해와 안내교육 및 지원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집행액 190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1.9%이고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건강검진비용 및 근무복 제작이 실용성 및 예산절감 차원에서 취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점자로 읽느라고 다소 서툴렀지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윤상원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하 해맑은마음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문준 원장 나오셔서 해맑은마음터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방금 소개받은 해맑은마음터원장 최문준입니다. 해맑은마음터는 경기도 김포시 대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개원은 1996년에 했습니다. 운영법인은 방금 소개한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입니다. 설립목적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평등한 삶의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의 인권, 복지, 자립생활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대지면적 2,200㎡, 건물연면적은 1,700㎡로 약 500평 규모의 3층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시면 총 33억 9,000여만 원의 예산이 입소비용, 보조금, 후원금, 기타 잡수입, 이월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중증 시설이지만 실비이용자 7명이 또 같이 있어서 입소비용 수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현재 22억 3,000만 원이 지출되어서 9월 말 현재 66%의 예산집행률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후원금은 약 3,500여만 원이 9월 말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직은 이용인들의 생활지원, 자립지원 등을 위해서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요. 특히 전문인력으로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조직에 구성되어있습니다. 그중에 생활재활교사는 서른일곱 분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5페이지에 운영방향을 보시면 개인의 꿈과 인권, 자립을 위한 꿈의 터전이라는 비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앞서 이사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사회와 통합함을 목적으로 방향을 계속 지향하고 있고요. 각 운영전략은 인권교육 및 자립, 사회통합 등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운영계획을 보시면 역시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이용인의 자립과 또 중증시설이다 보니까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각종 개별서비스라든가 직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주요사업 실적을 보시면 이용인의 자립과 건강지원을 위한 사회재활, 생활재활, 영양관리, 의료재활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저희가 대표되는 실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1명, 2017년도에 2명, 그리고 올해도 1명, 이용인들이 자립을 실현해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가 중증시설이다 보니까 이용인 71명 중에 마흔일곱 분 정도가 욕구표현이라든가 자립의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못 하고 있는 중증의 와상 장애인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자립도 역시 저희가 실현해 나가려면 아무래도 저나 법인의 노력만으로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안정적인 거주지 마련이라든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또 긴급 의료지원시스템, 찾동서비스를 통한 사례관리체계 등 다양한 제도 등이 뒷받침돼야지만 저희 원의 목표 및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관심 가져주신 대로 위원님들의 제도개선과 노력을 더해 주신다면 저희 원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이용인들의 진정한 자립과 탈시설을 위해서 더욱 더 매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해맑은마음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최문준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곤 늘편한집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곤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성균 원장 나오셔서 늘편한집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반갑습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늘편한집 원장 안성균입니다. 늘편한집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 하겠습니다. 늘편한집은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9년 3월 1일 개원하였습니다.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천애원입니다. 설립목적은 거주 및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정상화, 지역사회통합, 자립생활, 개별화,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거주 및 요양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 2,747㎡, 건물연면적은 1,812㎡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22억 8,203만 7,000원이고 2018년도 9월 30일 현재 15억 7,508만 1,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69% 집행하였습니다. 후원금현황은 2,940건으로 7,617만 6,000원입니다. 조직 및 인력 구성을 보면 1국 1부 5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 34명 현원 34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늘편한집은 사람사랑의 마음, 이용자 중심의 생각, 편안한 가족세우기를 슬로건으로, 미션은 중증장애인의 자유롭고 편안한 삶으로 정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방침은 개별화된 서비스지원, 이용자 권리 강화, 자립지원, 시설경쟁력 강화입니다. 늘편한집 2018년도 주요사업은 자립지원사업, 자립지원사업 중 체험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원사업, 건강지원사업, 행정관리사업, 영양지원사업, 후원ㆍ홍보 및 자원봉사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늘편한집은 자원봉사자 수가 848명이고, 후원자 수는 2,940명입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자립지원사업은 이용자의 사회참여 확대로 자기결정권과 자립의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험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 공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 촉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늘편한집 이용자 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정상화, 지역사회통합, 자립생활, 개별화,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하는 거주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별화된 거주서비스 지원, 이용자의 권리강화, 참여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사업 중 간호업무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를 유지 및 증진하고 있으며 건강지원 사업 중 물리치료 업무는 기능적 회복과 재활을 위한 치료 및 통증 관리로 운동 기능 저하를 극복하고 신체 기능 유지 및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사업입니다. 행정관리사업은 시설 운영과 사업의 안정적 지원으로 쾌적한 이용자의 거주환경과 직원의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 강화, 투명성 강화, 쾌적한 환경 조성, 직원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지원사업은 이용자의 개인별 영양상태 관리 및 기호에 맞는 식사 지원으로 이용자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원ㆍ홍보 및 자원봉사 사업은 자원개발을 통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하여 이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늘편한집의 특화사업으로는 심리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지적ㆍ발달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이용자이며 심리운동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직원들과 함께 심리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권에 대한 맞춤형 심리운동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으며, 5명을 한 그룹으로 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늘편한집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늘편한집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안성균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정 신아재활원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혜정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성수 원장 나오셔서 신아재활원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안녕하십니까? 신아재활원 원장 황성수입니다. 신아재활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아재활원은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하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규모는 대지 800여 평, 연면적 2,000평의 규모로 3, 4, 5층 4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주인 현황을 보면 정원은 137명이지만 퇴소 및 탈시설의 일환으로 자립하는 등 현재 인원은 125명입니다. 43년의 오랜 역사에서와 같이 50세 이상의 거주인이 44%이며, 거주인 전체의 80%가 중증장애인입니다. 지금까지 4명의 거주인이 완전 자립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탈시설을 위해 외부체험홈 2명, 내부체험홈 6명, 자립지원 교육 7명을 지속적으로 교육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5명 중 현재 9명이 시설 외부에 있는 기관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탈시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2018년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9억 1,000만 원으로 인건비 포함 사무비가 81%, 사업비 16%, 기타 시설장비운영비 등이 5% 비율로 구성되어 9월 말 현재 69.7%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후원금 현황은 지정 후원금, 비지정 후원금 합쳐서 총 2,228만 원이며 등록자원봉사자 수는 연인원 2,454명이며 2018년 신규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328명이며 후원자 수는 73명입니다. 조직은 1국 7부로 원장, 사회복지사, 의료재활전문가, 임상심리사, 영양사 등 총 65명의 전문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장단기 계획의 글로벌 관련 사업으로는 구축과 발전단계에서는 해외 유관 복지기관 탐방을 통한 국제화프로그램 실시로 현재까지 거주인들이 5개국을 방문하였고, 일본 서보회 등 해외 관련기관과 결연하였으며 향후 도약 단계에서는 유관 유수 해외기관과의 인적 교환 프로그램을 계획함으로써 거주인과 직원 종사자의 역량과 삶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9페이지에서와 같이 주요 2018년도 운영방향은 거주인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주인 개별 건강관리 강화, 자립생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거주인과 종사자의 인권의식 강화,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의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서와 같이 주요사업 실적은 9월 현재 18만여 건으로 평균 75%의 실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거주인 개별서비스, 가족여행, 스포츠재활 프로그램, 신아교실 등의 개별서비스 지원사업, 건강증진 및 평가, 건강검진,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와 간호서비스 등의 의료재활사업, 외부지원 공모, 인권지킴이단, 가족결연, 특화프로그램 등의 교육지원사업, 시설 내외 체험홈 운영, 자립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한 자립지원사업, 그 외에도 영양사업, 지역사회 관계사업 등이 있습니다. 23페이지와 같이 끝으로 부설특화 사업으로는 신아팻, 신아바이크, 신아교실이 있습니다. 신아팻은 동물매개치료프로그램으로 반려동물, 앵무새, 잉꼬 등의 동물 양육을 통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과 심리치료에 안정적인 효과를 도모하고 있으며, 신아바이크는 개인레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생활교사와 거주인, 자원봉사자가 함께 어우러져 자전거 여행을 하면서 사회성 발달과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으며, 끝으로 신아교실은 매일 한 시간씩 거주인 전원과 종사자와 자원봉사자와 함께 인지발달, 정서발달, 심리적 안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민화교실, 웃음교실, 모듬북, 댄스교실, 교구놀이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부설 보호작업장과 함께 제빵체험과 바리스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화사업의 목적은 100%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과 탈시설화를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신아재활원은 앞으로도 시설 지적장애인의 행복한 삶과 아름다운 인생을 영위하기 위해서 거주인, 종사자, 봉사자 모두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신아재활원 업무보고서 신아재활원 업무보고서 정오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황성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옥 서울역쪽방상담소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옥 법인대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갑록 소장 나오셔서 서울역쪽방상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의 소장인 김갑록입니다. 먼저 건강한 시민, 행복한 가정, 복지도시 서울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의 비전과 시설운영 목적 그리고 발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요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는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지원과 주민 맞춤형 사업추진, 지역사회와 협업을 통한 존중, 소통, 나눔, 성장 있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한 주거지원, 회원관리 프로그램 도입으로 원스톱 통합사례관리 실현, 주민 맞춤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 및 여가 지원형 자활작업장 확대, 그리고 공공ㆍ민간 유관기관 등에 지역사회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의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서울역쪽방상담소는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에 소재한 쪽방주민 지원시설인 동자희망나눔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8년 2월 1일 사회복지법인 온누리복지재단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쪽방지역 취약계층 주민의 일상에 대한 지원과 역량 강화 및 자립ㆍ자활에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소장 1명, 행정실장 1명, 상담원 3명, 간호사 2명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상담소 예산총액은 10억 201만 3,000원이며 9월 말 기준 집행액은 6억 1,173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61.1%입니다. 재원의 비율은 보조금 60.6%, 후원금 16.3%, 사업수입 17.6%, 법인전입금 5.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의 추진,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생활상담 및 행정지원사업, 쪽방 안전관리사업, 보건의료사업, 기초생활 지원사업, 특별보호 대책사업, 자립자활 일자리 연계사업, 주민생활개선 임대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용산구 동자동, 갈월동, 후암동의 쪽방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쪽방건물 70동, 쪽방 수 1,184개에 현재 1,054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계시며, 쪽방상당소 1일 평균 이용인원은 약 200명입니다. 주민의 구성은 남자주민이 922명, 여성이 132명으로 남자주민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등록주민의 53% 정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며 65세 이상 홀몸노인의 비율은 31% 정도이고 그중의 13% 정도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7페이지의 의료지원 사업입니다. 전담간호사 두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쪽방 방문 및 내방 간호를 통해 혈압, 혈당 측정 및 의약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연계 및 동행서비스, 의료봉사단체 연결을 통한 무료진료서비스, 그리고 건강교육 등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8페이지에 여가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연간 예산을 1,730만 원을 지원받아 쪽방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해 아로마테라피, 원예교실, 냅킨아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법률상담 프로그램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해피프로보노봉사단인 ‘혜안’의 지원으로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통해서 주민들의 신용회복을 돕고, 명의도용 등의 법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10페이지에 용산구 재가복지 실무협의체 연계사업입니다. KT&G복지재단의 지원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재가복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계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11페이지에 사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사진교육을 통한 자립ㆍ자활 지원 및 정서 함양, 외부 출사를 통하여 여가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12페이지에 선불폰 지원사업입니다. 선불폰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 차단 및 사회연결망을 제공하고 기초적인 통신생활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로 13페이지에 디딤돌 문화교실 사업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연간 1,150만 원을 지원받아서 손작업교실, 나무공예, 팝아트, 냅킨아트, 가죽공예 등의 프로그램과 연말에 작품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14페이지에 KT 지정 기탁사업입니다. 저희는 KT그룹으로부터 연간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교양교육, 건강증진, 취미여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17페이지에 쪽방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서울시와 용산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지원으로 쪽방에 대한 전기, 가스,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로 18페이지에 주민생활 개선 임대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로부터 6개 건물에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아서 쪽방을 거주민에게 주변시세의 70% 수준으로 임대해서 경제적인 부담감소 및 쪽방을 벗어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쪽방 6개동 총 118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로 19페이지에 특별보호대책 사업입니다. 여름철과 겨울철 주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특별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비상근무, 순찰, 방역, 무더위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도 여름철에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쪽방을 순찰하고 건강취약자 특별관리,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음용수, 선풍기, 대자리의 여름나기 물품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1월부터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건강취약 특별보호대상자 선정 및 보호,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 가스, 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 실시, 수도관 결빙, 동파 방지 및 제설작업 등이 있습니다. 열두 번째로 20페이지에 명절 관련 사업입니다. 서울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의 지원으로 저희는 공동차례상, 고향방문 사업 등 다양한 명절 관련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3페이지에 돌다릿골 빨래터 사업입니다. 돌다릿골 빨래터는 2018년 8월 서울시와 KT 그리고 온누리복지재단의 지원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쪽방주민이 사용하는 의류와 침구류를 세탁하고 건조한 뒤 진공포장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쪽방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쪽방주민을 사업 인력으로 고용하여 쪽방주민 소득지원 및 자활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쪽방주민 6명이 자활참여자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말 기준으로 563명이 이용을 하셨습니다. 향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 고정적이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25페이지에 물 없는 세차 사업입니다. 저희가 올해 현대의 아산복지재단 공모사업을 통해서 3,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세차 사업의 추진목표로는 쪽방 주민들을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용 불량, 알코올 중독, 심리적 불안 등의 취업저해 요인을 해결하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문 교육업체에서 커리큘럼에 따라서 세차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과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특별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는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분들의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상호 소통하고 행동하는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역쪽방상담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김갑록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복지재단 2016년도부터 올해까지 정규직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 공고문 응시자격까지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상세한 공고문 제출해 주시고요. 채용절차와 방법, 즉 채용전형에 대해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대표이사 판공비 사용내역 중에 2018년 5월 4일 제출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판공비 사용내역 간담회인데, 간담회 참석자 그리고 구체적인 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역쪽방상담소와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복지본부에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배석해 계시니까요. 동자희망나눔센터 KT운영이 올해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 추진과정 그리고 내년도 운영계획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6, 2017, 2018에서 공동연구원과 위촉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구별로 공동연구원과 위촉연구원 명단과 경력과 급여 상세지급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8년도 연구 중에서 여기 자료에 있는 내용들이 완수가 안 된 것들이 몇 개가 있지요? 노인, 임대지역 주민주도형 경제모델, 장애인, 그러니까 완수된 걸로……. 지금하고 있지요, 연구들이? 다 끝났나요? 2018년도 과제들 몇 퍼센트 정도 완수됐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2건…….
영실
이영실위원
2건 빼고 다 완수됐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건만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건만 마무리 됐다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보면 조사 용역비 지출한 것 있거든요. 조사 용역비 지출한 업체하고 지급한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실무회의수당 지급내역이 있는데 각 연구별 실무회의수당 지급한 명단 그다음에 소속, 금액 주시고요. 2016, 2017, 2018입니다. 그리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운영비가 금액이 좀 많은데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실적이 있어요. 이것 집행 상세내역하고 심사날짜, 참여자 명단, 내용 좀 주시고요, 회차별 참가인원 행사보조인력 급여 지급내역에 대해서도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단위 취약계층위기 긴급지원 회의가 있는데 이것도 참가인원 해서 상세내역, 정산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과급이 있어요. 성과급이 부서별로 지급되는 건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전체로…….
영실
이영실위원
전체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 개인별로요.
영실
이영실위원
개인별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 성과급 지급내역 주시고요, 2016, 2017, 2018.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아까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 이외에 추가로 인사위원회 위원명단을 주시는데 경력과 위촉일 등 상세하게 나온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인사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의결 기록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면접심사위원 경력, 위촉일 그다음에 복지재단 수의계약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복지재단에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3년 2016, 2017, 2018년도 위촉연구원하고 행정보조원 명단하고요. 명단과 함께 그분들이 했던 연구내용, 그리고 그분들이 각각 얼마나 근무했는지 근무기간들, 그리고 위촉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석사급인지 학사급인지 구분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명기해 주시고요. 위촉연구원이 석사급 연구원, 다 석사급이면 다 석사급으로 명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계약조건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지요? 그분들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볼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복지재단에서 작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인증, 작년에 시범사업하고 올해 하셨지요? 작년에 6개, 올해 6개 인증 받은 것 맞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6개 신청을 했는데요.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올해 6개 신청을 했는데 2개가 최근에 취소를 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 법인에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법인에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작년에 6개, 올해 4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작년에 통과하지 못한 게 2개였나요? 작년에 통과하지 못한 게 2개였나요, 아니면 취소한 게 2개였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취소 2개, 통과하지 못한 게 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통과하지 못한 것 2개 해서 뭘 주시냐면 그런 인증지표들 각각 지표별로 결과 나오잖아요, 점수. 그 내용들 주시고요. 그다음에 데이케이센터도 인증제를 하는데 이것은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몇 개만 좀 지적할게요. 동작구에 있는 것 삼화센터랑 엔젤센터랑 약수센터, 아마도 이게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각 4개년 중에서 인증을 언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증 받은 그 결과, 지표별로 나온 것들 주시고 그리고 데이케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도 하시잖아요, 인증 받은 곳들. 인증 이후의 모니터링 결과들 그 3개 센터 좀 주십시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있잖아요. 그 사업들 하는데 제가 한번 보고 싶은 것들은 통장사업을 하면서 같이 교육을 하시잖아요, 청년대상으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금융교육도 하시고, 문화교육도 하시고 그런 교육프로그램 있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프로그램들 어떤 교육들 했는지 한 2년 치 주십시오, 2년 치. 그리고 찾동추진지원단인가요, 지금 복지재단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찾동추진지원단이 활동했던 내용들, 하는 사업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 좀 볼 수 있는 것, 어떤 내용들로 활동을 했었고 이후에 활동계획들은 무엇인지 자세히 볼 수 있는 것들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에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지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보조금심의위원회요?
오현정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시에.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울시에?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복지재단 안에 있는 기관들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럼 복지재단 말고 따로 어디다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해당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해당과에.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시 해당과에서 보조금을 심의하고 저희랑은 상관이 없는, 서울시에서 하는 걸로…….
오현정위원
좋습니다.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한테 업무보고한 기관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로 쓰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자가건축물의 작년, 그러니까 2017년도 현재까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위법건축물 등재여부, 자가건축물입니다. 그다음에 법적 기준에 의한 내진성능검사 실시여부,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 기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수의계약 건 등등 기능보강사업에 천정 흡음텍스 교체하는 기능보강이 많이 나오는데 그 폐기물 처리와 더불어서 그 흡음텍스의 석면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서, 그다음에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을 대부분이 다했어요. 수의계약에 따른 업체의 원가계산서를 비롯한 일종의 계약관계 서류, 그다음에 2,000만 원이 넘는 비교견적을 받는 업체가 있다면 타 업체의 비교견적에 따른 원가계산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기금에 있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2016년, 2017년, 2018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감사보고서를 보니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감사한 분 있잖아요. 이분 경력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 좀 제출해 주세요, 감사한 분.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복지본부가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해당과잖아요. 복지본부의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명단하고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경력 상세히 기록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본부 답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복지본부는 서울시의 복지본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다 문의를 해서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과장님 와 있어요, 뒤에.
오현정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복지본부에 제가 자료요구할 때 일어서서 대답을 하셔야지 뒤에 계셔가지고 자꾸 혼선이 일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형우
배형우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혹시 사회복지법인 인증 신청했다가 취소를 하면, 그런 취소절차 같은 게 있나요? 사유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에다가 제출하도록…….
병도
이병도위원
시에다가 제출하나요, 그 사유서를?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형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사유서를 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복지본부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나요? 작년에 2개, 올해 2개 신청했다가 취소한 법인들 있잖아요? 그 취소절차가 있고 거기서 사유서 같은 양식의 내용들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법인들이 어떤 사유로 취소를 했는지 볼 수 있는 그런 사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형우
배형우복지정책과장
복지본부에서?
병도
이병도위원
복지본부에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복지재단이요. 기금도 그렇고 예산결산 검토보고서가 획일적으로 똑같은 데 결산 검사한 것에 대한 공인회계사 세 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경력 그것을 주시고, 결산검토보고서를 총평한 것을 주세요. 됐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단과 시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님, 자리가 좀 협소한가요? 자리가 협소하시네. 대표님, 다시 한 번…….
김혜련위원장
대표님이 가운데에 계셨어야 되는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제가 덩치가 큰 겁니다.
김소양위원
대표님 다시 한 번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시니까 본 위원도 대표님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복지재단을 참 잘 이끄시리라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역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님들의 이력을 보니까 5대, 6대 대표인 임성규 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 7대 남기철 동덕여대 교수님, 그리고 8대 현 홍영준 대표님, 세 분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인지 혹시 대표님 아시겠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협회 활동 같은 것 겹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김소양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역대 그리고 지금 현 복지재단 대표 세 분 모두 서울복지시민연대라는 특정 시민단체 공동대표 출신 맞으시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리고 세 분 모두 지금 이 시민단체의 고문으로 계시는 것 맞으시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현재 고문은 아니고요. 하면서 회비만 내는 회원으로…….
김소양위원
홈페이지에는 고문으로 올라와 있으시더라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홈페이지에 고문으로, 네.
김소양위원
역대 대표님들은 다 고문이신 것 같더라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외람되지만 이렇게 특정 시민단체 대표 출신들이 연달아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로 온다는 것 시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질의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김소양위원
취지를 이해하셨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서울복지시민연대라는 시민연대 자체가 서울시 복지계에서 정통성이 있고 가장 큰, 가장 크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메이저 시민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서…….
김소양위원
어찌되었건 특정 시민단체 출신 세 분이 연달아서 온 것은 시민들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김소양위원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어떤 시민단체인지 짧게 말씀해 주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와 시민이 결합되어 있는 현장 중심 활동과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단체입니다.
김소양위원
그런데 제가 활동을 보니까, 본 위원의 편견일 수는 있습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세훈 전 시장 복지정책에 대한 규탄,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규탄, 세월호 특조위 연대성명, 박근혜 대통령 퇴직운동 등 사실상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념적 스펙트럼이 한 쪽으로 치우친 단체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질은 복지부분에 있고요. 시민단체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자체가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에서 주도를 했을 때 거기에 아마 조인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소양위원
특정 시민단체 대표들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차례대로 바통터치 하듯이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로 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서울시복지재단이 특정 시민단체 대표들 낙하산 종착지입니까? 이렇게 보는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고 조심스럽긴 한데 꼭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대표 나머지 두 분과 제가 서울복지시민연대가 아니더라도 멤버십이 겹치는 곳들은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민선 5기, 6기, 7기에서 이루어지는 복지 분야의 방향성, 즉 복지국가에 관한 방향성…….
김소양위원
그 방향성이 특정 시민단체와 굉장히 일치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표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서울시복지재단이 누구를 위한 재단입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천만 시민을 위한 재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양위원
네, 맞습니다. 모든 시민을 위한 재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여기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해서 앉아 계시지만 재단 대표들의 인사검증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람된 말씀이지만 코드인사, 낙하산이라는 오명을 벗으시려면 앞으로 일로써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포부 어떠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명심해서 본분에 충실한 대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리고 다음 복지재단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조만간 설치될 것 같습니다. 관련 예산과 조례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 기관 방문했을 때도 여쭤봤습니다만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의 역할 중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그것을 100% 부정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설계상으로는 중첩되는 부분은 없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분야 자체가 서울시복지재단이 큰 분야이기 때문에 서비스원 분야를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차후라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존재한다면.
김소양위원
굳이 역할을 나누자면 어떻게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재단은 기본적으로 중간 지원조직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내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 같은 것들을 한번 파일럿으로 돌려보고 그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사회서비스원에 장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선순환 구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만 현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에 공익형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 전문인력 역량강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수행해야 될 과제라고 보이는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제로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소양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연구결과가 올해 나오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공익형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서비스원 자체가 그 논란은 여러 가지로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운영의 최적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시범사업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는 다대다 모델이고 공익형 모델이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김소양위원
저는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연구들이 그동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면 굳이 서울사회서비스원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 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렇다. 만약에 말씀대로 재단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서비스원이 운영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누어질 것처럼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서울사회서비스원이 설치되기 전에 재단에서 그동안 수행했던 연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설치와 관련해서 이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연구도 수행을 하셨어야 됐던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을 요구한 서울사회서비스원의 설치 관련 검토연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복지재단에서 보내온 답변이 연구수행이 없다고 보내오셨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최종모델 설계연구는 서울시에서 직접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모델설계는 그렇게 하셨겠지만 서울사회서비스원이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재단에서 현재 연구했던 과제들과 중복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과연 이런 운영기관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서울시 직영 사회서비스 인력파견기관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작 재단에서 연구를 수행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재단에서 명칭이 사회서비스원이 아닐 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의 결론부분에서 제언부분에서 사실은 사회서비스원 같은 유형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제안이 됐었고요.
김소양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어이 설치를 하시겠죠,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사회서비스원이 향후에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석연구를 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재단에 방문하셨을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비스원 자체는 실제로는 제공자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 역할만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선수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거나 심판을 보는 심판의 역할은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재단 내에서 지금 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김소양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추가 질의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사회복지 전공하셨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사회복지 석사신가요, 박사신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박사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박사시고 계속해서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많이 하셨고요, 사회복지 쪽에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어쨌든 취임 후 첫 공식적인 자리니까 짧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서울시 복지에 대해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로 취임하셨으니까 짧게 앞으로의 포부 밝힐 수 있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재단을 맡은 시간 동안에 같이 일을 하게 되고 모셔야 될 큰 파트가 한 세 파트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시와 시의회랑 최대한 협조해서 민선 7기 정책들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재단의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분히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우리 기관들 그리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최대한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 천만 서울시민들에게, 아시다시피 이번에 복지예산이 11조를 넘어섰습니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시민들이 내신 세금 최대한 아껴서 가장 좋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 생산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들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여러 개 있지만 특히 요즈음 제가 관심갖고 있는 사업들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이라는 것들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노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또 저소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 들어서 지원율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알고 계시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원율이 7 대 1가량으로 늘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들어서 7 대 1까지 늘었잖아요. 그럼 7 대 1로 늘었다는 것들은 그만큼 이 사업들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거고 청년들에게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에 사용되는 어떤 비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전체 규모는 사실은 저희 재단에서 정하거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1,000명에서 시장님 특별지시로 올해 2,000명 정도로 지원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 대 1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점점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린 것들의 요지가 뭐냐면 소요 예산들이 어떤 예산들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어떤 예산들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이것들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비랑 민간자원 비율을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병도
이병도위원
네, 그렇지요. 그 비율…….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6 대 4에서 8 대 2로 시비가 증가가 되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을 할 때는 민간자원 20% 파트가 사실은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간에서 모금을 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 20% 모금들을 모으는 게 쉽지 않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저희 복지재단은 모금 자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지자체랑 똑같이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사실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받는데요. 공동모금회랑 시와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모금회도 사정이 있는지 그것이 이렇게 원활하게 제때제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후발주자로 시작을 했지만 도비 100%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저희랑은 조금 다른 환경이기도 하고…….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이 사업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보다는 시비가 더 투입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는 출연금 100%로 가는 것이 종국에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은 재단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현재 8 대 2라고 하는 비율들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앞으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청년들 현 상황을 고려하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선정과정 같은 경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서류만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면접까지 2차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장 내일입니다. 저희가 경기도 방문해서 실제로 1차 서류로만 했을 때 어느 정도 좋은 인원을 걸러낼 수 있는지에 관한 학습을 하러 내일 저희가 경기도로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의 청년들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냐면 면접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면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은 130%를 뽑아서 2,000명이니까 2,600명을 뽑아서 2,600명들을 면접을 하는데, 청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면접에서 자기들 가난함을 증명하는 그런 면접이다, 스스로 왜 돈을 더 받아야 되고 내가 더 가난함을 증명하는 그런 면접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염두에 두시고 내일 가서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게 뭐냐면 현재 이게 대상들이 저소득 청년이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현재 얼마 기준이지요, 청년들 월급 기준으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20.
병도
이병도위원
220만 원. 그리고 또 부양가족 기준이 있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전체에서…….
병도
이병도위원
중위소득 80%?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80%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기준들이 있는데, 일단 부양가족 80%라고 하는 것들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대부분 원래 본가가 지방인데 부모님과 떨어져서 올라와서 혼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청년들은 실제로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는 것은 없는데 이런 부양가족 소득기준 때문에 실제로 이런 대상이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발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별로 할당인원이 되고 있어요, 할당인원이. 2,000명을 가지고 25개 자치구별로 할당인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대상기준은 소득기준이 있는 청년들이잖아요. 220만 원 이하의 청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율을 나누는 기준은 그냥 그 자치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 숫자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실제로 경쟁률은 7 대 1이잖아요. 어떤 구는 경쟁률이 11 대 1이 되고, 어떤 구는 3.6 대 1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도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이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개선 검토를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병도
이병도위원
개선 검토를 지시하셨다는 거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예를 들어서 검토해 주실 때 제가 의견을 드리면 이런 방식은 어떨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인원들을 자치구별로 배정하는 거지요.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그리고 일단은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경쟁률이 구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별로 나머지는 좀 탄력적으로 경쟁률이 높은 구는 조금 더 인원을 주고 이런 식의 방식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확하게 가려면 실제로 소득기준의 청년들 조사해서 해야 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제가 생각할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그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검토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경쟁률이 높다는 것들은 이 대상들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들도 저희 과제고요. 그런데 이것은 단기간에 여러 가지 뭐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안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들 또 하나가 공정한 기준 그런 실질적인 기준 이런 것들 마련하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것 하나 제안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질문드릴 건데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프로그램 같은 것들로 금융교육이나 문화교육 같은 프로그램들 진행하시잖아요. 그것은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이후에 자료가 오면 그것들 보고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그 교육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청년들이 바라는 게 많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는 청년도 많고 또 이런이런 내용도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시 또 질문드리겠지만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금융도 필요하지만 문화라든가 또 청년 스스로의 어떤 커뮤니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서 청년들이 스스로 뭔가 만들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나 선호가 되게 높더라고요. 그런 것들 좀 조사하셔서 금융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하시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말 그대로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감사합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다시 또 질문드릴게요, 그 부분은. 일단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이어서 통장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 2017년 8월에 감사원에서 혹시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받으셨지요. 결과 받으셨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보고서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럼 누가 알고 있나요? 알고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대답해 주십시오,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지일철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재단에 연락이나 서면 공문 형태로도 통지된 바가 없는 내용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이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으셨나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통장사업에 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 것은 없으세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복지재단이요, 찾동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금. 찾동 1기 성과가 뭡니까? 찾동 1기 성과를 뭐라고 찝을 수 있으세요, 찾동 1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찾동 1기의 성과…….
양순
봉양순위원
지금 2기인데 찾동 1기 성과를 뭐로 잡을 수 있으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보편적 방문이 시작된 것이 큰…….
양순
봉양순위원
보편적 방문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보편적 방문은 이미 기존에 다하고 있었어요, 지자체별로. 가장 큰 성과를 뭘로 꼽을 수 있을까요, 찾동 1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로 바뀐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발굴도 이미 위기가정 발굴해가지고 지자체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복지재단에서 찾동 1기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고 2기를 또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런데 1기 자부심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청주의에서 발굴주의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단한 혁신사항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게 대단한 혁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미 발굴을 우리 통ㆍ반장님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복지협의회나 통장 또는 반장을 요새는 주부살피미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이미 다하고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을 저희가 공공의 복지로 끌어들이면서 체계화시킨 것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로 생각을 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됐고요. 그럼 2기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찾동 2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기는 주민자치가 훨씬 더 강화된 모습으로 지금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래서 지금 찾동 1기에서도 성과를 제대로 제가 들을 수가 없고 찾동 2기에서도 그러면 어디에다가 주로 중점을 두고 있나요, 찾동 2기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고독사예방, 돌봄SOS, 위기가정 발굴 이런 식으로 올려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고독사예방은 어느 정도 했는지,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자살률은 얼마나 줄었는지, 그것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 찾동하면서 2기까지 오면서 자살률이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몇 퍼센트나 줄었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사실은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양순
봉양순위원
데이터는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찾동을 하기 전과 후로 나누어서 지자체별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왜 숫자가 안 나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만약에 숫자가 줄었거나 혹은 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찾동 때문이라고 저희가 단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왜 올려요? 예를 들어서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돌봄SOS, 위기가정 발굴 이것은 목표로 올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온다면. 1기, 2기까지 왔는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양순
봉양순위원
업무가 애매합니까, 답변이 애매합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계적이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행위들이…….
양순
봉양순위원
어떤 게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동네에서 주민들이…….
양순
봉양순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통반장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양순
봉양순위원
통반장 네트워크 이미 다 되어 있고요.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이미 다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데이터 다 분석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양순
봉양순위원
계속 대표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찾동하고 기존의 주민자치나 복지협의회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민자치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고요. 그 중심축이…….
양순
봉양순위원
민간이지만 이미 구 산하에 있는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죠. 조직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이나…….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기가정 발굴한 것도 이미 다 동사무소나 구청으로 들어가서 다 체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것들입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혹시 예를 들어서 이 찾동사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복지협의회나 통장님들이나 주부살피미들이 위기가정 발굴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찾동하고 같이 겹치면서 싸움 벌어지는 것은 혹시 모르세요?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실제로 성과를 어떻게 측정을 하냐, 성과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실은 벌어지는데요.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대표님은 현장을 모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늘 현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찾동을 하면서 복지재단에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예산에 방문간호사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증액하는 것?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시민건강국 소관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시민건강국?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방문간호사 여기도 나와 있던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찾동 전체 모델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양순
봉양순위원
모델에만 들어가 있고 사업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같이 하지만 실제로 그분들의…….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여기 인력난은 시민건강국에서 해가지고 배분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간호사는 시민건강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여기서는 전혀 모집을 안 하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쪽에서 해서 저희랑…….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방문간호사가 여기에 왜 나와 있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아무래도 협업을 하다보니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컨트롤은 없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복지재단의 연구용역현황을 3년 것을 죽 보니까 실제적으로 복지재단의 고유목적이 복지정책의 개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목적에 맞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복지본부의 사업을 시행하는데 단순 집행기능에 밀려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복지재단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는지 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정말로 좋은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재단 대표 취임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재단 대표로 있는 동안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정책을 생산해 내는 연구에 조금 더 투자를…….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보니까 2016년에 총 21개 연구에 한 9억 가까이 되었고요. 2017년도에 총 20개 연구를 하는데 11억 규모, 올해는 19개 연구를 하는데 한 14억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연구에 비해서 조금씩 나아가기는 하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제외하면 정책사업비가 2017년도에 78억이에요, 2018년도에는 86억이고. 이것에 비하면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전체 복지재단의 예산편성에 비한다면 여전히 적다는 것이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연구가 적다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아닙니까? 복지본부에 사실은 싱크탱크로서 서울시복지재단의 역할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마 이번 감사를 통해서 대표님도 많이 느끼시고 그러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감 자료 58번에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용역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있으니까요. 그것 저한테 주신 자료를 한 번 더 검토를 하셔서 위원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까라고 고민을 해보셔서 연구용역비에 좀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재단에 대해서 2018년도 지출예산 집행률을 보니까 50% 이하인 건이 11건이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양순
봉양순위원
이것을 다 연말까지 집행을 할 수 있나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9월 말 기준이긴 하지만 연말까지 다 집행을 할 수 있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열 몇 건 중에서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2건 정도.
양순
봉양순위원
아닌데, 저한테는 추정불용액 살펴보니까 8건이고 불용액 발생 예정이 약 4건 정도로 추정하는 것으로 지금 저한테는 보고가 들어왔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00%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90% 대가 아니라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실제로 문제되는 것은 두 군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증 관련해서…….
양순
봉양순위원
왜 인증 관련해서 평가지표개발 이 건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정불용액이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더 높은 추정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작년보다는 저희가 불용액이 적을 거라고, 94% 이상은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작년이 93.3%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4% 이상 가능한 것으로 현재 오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불용액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분기별로 확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비교해서 예산편성단계부터 사업계획을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래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현정부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신아재활원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아재활원은 서울시의회 행감을 언제 받으셨어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서울시의회 행감은 처음입니다.
이정인위원
처음이세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과거까지도 살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자료를 보니 비지정 후원금 관련해서 사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보여요. 2013년에 비지정 후원금 사용 미준수로 해서 부당 지급한 912만 원, 시설장과 종사자들에게 지급한 내역과 그것이 2014년도의 점검에서도 수정되지 않고 다시 계속 그것을 지급하고 있어서 2014년도에는 702만 원의 부당 지급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지정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인건비 규정이 있지요? 수당, 어떤 것들만 사용해야 되는지 숙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2013년도 자료에는 보직자들, 원장하고 국장에 대한 수당이…….
이정인위원
비지정 후원금을 어디에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알고 계세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내용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고 계세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시설운영지침을 보면 후원금에 대해서 직접비, 간접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정후원금, 비지정…….
이정인위원
비지정 후원금은 근로기준법이나 거기서 정하고 있는 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 외에는 사용할 수 없지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잘 숙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렇게 지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 비지정 후원금 사용에 대해서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 비지정 후원금 역시 기관운영비에는 사용할 수가 없지요? 업무추진비나 직책보조비, 회의비 이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는데 2017년도에도 기관운영비, 예를 들면 선물 구입비 같은 것을 지출해서 지적된 바 있고요. 그리고 또 화환 구입, 2018년도에도 비지정 후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적이 있어서 감사에 지적이 됐지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 것들 정확히 지켜서 후원금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또 법인회계 및 시설회계가 구분이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있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은 잘 되나요? 지적 이후에는 잘 되나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감사지적에 대해서는 조치결과를 다 보고를 드렸고요.
이정인위원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게 신아재활원은 상당히 오래된 기관이잖아요. 아까도 그 역사를 말씀해 주셨고, 오랫동안 그 시설을 운영해 오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쯤은 정착이 되어서 잘 지적이 안 되어야 될 텐데 지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감스럽기도 하고요. 앞으로 시설장님이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지적 감사합니다.
이정인위원
인권실태 조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일단 이 시설에서는 종교를 강요하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종교를 강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수요일에 두 번 예배를 보는 부분들은 강제성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원하시는 분들만?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수요일에 한 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정하면 참석해서 한 40분 정도 합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시설 이용하시는 분이 70 몇 분이라고 하셨나요, 이용자?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이용자는 125명입니다.
이정인위원
그중에 한 40여 분만 참여하시는 거예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정확하게 저도 참석을 하지 않아서 인원을 파악하지…….
이정인위원
인권실태 조사한 2016년 결과에는 종교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데 참석한다 이렇게 지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 없어진 거죠?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종교활동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그리고 2014년도에 조사한 11월 24일부터 실시된 부분에서 예배 시 장애인카드에서 현금이 인출됐다고 이용인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조사를 한다라고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신아재활원입니까?
이정인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따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이게 2014년 서울시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위한 인권실태 조사결과예요. 거기에서 그런 조사가 돼서 그것을 수사기관의 협조를 통해 카드기기 조사 및 연계통장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한 조치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그냥 별일 없음으로도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몰라서 혹시 알고 계신지?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저희도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받은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조사를 한 것이 있다는 보고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그것은 문제가 있지요. 이게 2014년도 하반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에서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 2월 보고서가 나온 거죠.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2014년도 조사해서 나왔으니까…….
이정인위원
2014년 11월 말에 했으니까 보고서는 2015년도에 나왔는데 거기에 신아원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내가 예배를 보고 있는데 현금카드를 찍는 소리가 나서 이런 식의 진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해야 되겠다고 보고서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고가 됐을 것이고, 이게 아무 일도 없었다거나 무슨 일이 있었다거나 그 결과가 첨부되어야 되는데…….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배 중에 카드결제 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정인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나중에 한번 숙지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분명히 실태조사를 한 조사결과서인데 이 부분을 시설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다는 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복지본부 나와 계시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질문드렸던 것 중에 이 기관을 이용하면서 애로나 건의사항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중증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노령화가 많이 되어서 보니까 50세 이상이 44%, 60세 이상이 32%, 그래서 50세 이상이 76%나 되네요, 시설에?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겠는데 어떤 애로가 있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감사 자료에도 올렸는데요. 저희가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의료기관의 방문횟수도 건수로 한다면 1년에 2,000건이 넘게 방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질환별 통계자료에서 보면 거의 125명 중에서 10명을 제외한 이용인들이 이중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많이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러면…….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그래서 간호 인력을 보면…….
이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시설에 있으신 분이나 그룹홈에 있으신 분이나 지금 장애인들의 노령화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76%나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기관에 이런 부분의 애로나 어떤 것을 정식적으로 건의해 보신 내용은 있으신가요? 어떤 정책적 건의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저희 직속상관인 송파구청에는 건의를 했습니다. 간병인 문제 때문에요.
이정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루트가 없는 거예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저희는 송파구를 통해서 서울시로 올라가기 때문에 송파구한테 말하지 않고 서울시로 바로 말하면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시설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구체화시켜서 서울시에도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 주시고, 또 복지본부도 나와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감사합니다.
이정인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에 법인대표셨지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제 시설장을 하시는 거네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이정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지금 현재 법인대표님하고는 어떤 관계세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제가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대표를 2006년부터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아니 그 관계만, 지금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관계만 어떤 건지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제가 대학교수로 있던 시절에는 겸직이 됐었는데 공무원 겸직 반대가 돼서 제가 대표이사를 그만두고 학교에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대학을 23년간 있다가 퇴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2개월 전에 제가 원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저의 집사람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위치가 바뀌신 건가요? 전에 시설장님이 사모님이셨고 그렇지 않았나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아니요. 지금 대표이사는 모 대학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대표이사와 시설장님하고의 관계를 여쭤본 건데…….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부부입니다.
이정인위원
부부세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부부고, 대표이사는 지금 현 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운영에 관련해서 흐름도를 보니까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시설에서 필요해서 자치구로, 자치구에서 시로 올라오거든요. 시청에서는 다시 복지재단에게 역할을 할 타당성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을 가능하다, 타당하다. 그런데 타당성검토 및 사업대상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부위원하고 외부위원하고 구성을 해서요 거기에서 가부를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심의위원?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심의위원회…….
김용연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검토에 필요한 현장 확인을 한다든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전문가 현장실사가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현장에 실사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관계도면, 예를 들어서 도면이랄까 아니면 내역서랄까 이런 서류를 다 검토해서 충분히 타당하다고 보고 가능하다고 할 경우에 선정대상으로 선정을 한다 이거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시설에서 올라온, 우리가 말하는 사업비용이지요. 비용하고 실제 타당성검토를 해서 이렇게 체크되는, 쉽게 말해서 공사금액 면에서 어느 정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까, 금액 면에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보고 많이 놀랐었는데요. 실제로 만약에 100%가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 쪽에서 타당성검토를 하는 것은 50% 밑입니다. 그래서 4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기능보강사업 심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 현장에서도 일정부분 깎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용연위원
맞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과하게, 비유가 뭐 하지만 저의 아이가 저한테 용돈 타는 것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높게 부르고 적게 주고 이게 벌써 이미 관행으로 자리 잡힌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저희 지금 행정감사 하는 중인데 지난 행감에 우리가 여성가족실 산하 소속기관을 행감을 하면서 저 또한 크게 놀랐거든요. 하물며 복지재단은 소위 말하는 복지본부 산하의 이런 피드백 절차를 사전에 심의를 통해서 받고 있어요. 사전에 복지재단의 관련 직원들이 저한테 미리 와서 설명을 해서 이미 숙지를 했습니다만 거의 평균적으로 한 30% 이상을 이렇게 금액을 삭감해서 내려 보내더라 이것이지요. 그렇다고 보면 그 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종전에 해왔던 그 부서, 여가부 같은 데서는 전혀 거르는 절차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를 질타를 하고 싶어요. 사업비가 시에서 자치구로 내려가면 그다음에 자치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게 자치구에서 시설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시설에서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해당시설에서 집행 및 정산을 하고 끝내버려요. 그렇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실행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김용연위원
네,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서울시 감사기관에서 어떤 기관을 통틀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몇 년간 기능보강 해왔던 것을 죽 보고 민원이 들어와 있든 어쨌든 간에 불특정 한 기관을 선정해서 감사를 해 오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감사대상에서 빠진 소관기관은 전혀 무방비로 그것으로 끝난다 이거지요. 그래서 여기 공교롭게도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맑은마음터하고 그다음에 신아원 두 군데서 저한테 자료를 있는 대로 가져왔어요. 왔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것은 뭐 질타하기보다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놓칠 수도 있고 또 서류를 챙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 또한 제가 알고 있는 게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도 집행부에서 기능보강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할 경우에는 시공자, 공사업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분들을 가르쳐 내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쉽게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절차가 이렇게 까다롭고 거기에 따른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을 심어주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돈 나오기만 하면 업자하고 수의계약이 되는 것으로 이미 내정되어 있어서 공사에 대한 어떤 체크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두 군데 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음터하고 신아원, 우리 센터장님들 계시지요? 신아원은 사랑관 201호 내부 리모델링 공사건 하셨지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김용연위원
그다음에 해맑은마음터 옥상 방수 및 기타 공사 2,246만 4,300원 공사하셨지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여를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또 센터장 밑에 계시는 직원들께서 책임자를 구해서 이것을 관리감독해서 집행 및 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배될 수 있는 서류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열 가지를 잡아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분이 한번 머릿속에 두고 내려가셔서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챙기지 않았느냐. 보세요, 인터넷만 치면 규정이 요즈음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상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이 있는 자가, 물론 공사규모의 도급금액, 공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수의계약 건 1억 미만짜리를 말하는 겁니다. 현장대리인을 분명히 배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건 다 현장대리인이 전혀 없습니다. 그 현장대리인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억 이상인 경우에는 기능계 기술자, 즉 기능사나 기능사보로서 3년 이상의 해당 직무분야에 경험을 가진 자가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진두지휘를, 쉽게 말해서 현장 소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1억 미만일 때는 3년이라는 자격이 좀 완화돼요.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그 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 여하튼 간에 그 경력을 가진 자가 현장 소장으로 배치가 되어야 된다 이거지요. 즉 무슨 이야기냐, 이 공사를 한 공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하기 전에 그 공사업자 단종회사의 시스템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 사고가 생긴다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단종회사한테 공정을 맡겨가지고 하자가 생겼다든지 뭐하면 그냥 속으로 앓고 시간만 가라, 나중에 또 한 번 다시 기능보강으로 올려서 하면 되지 이런 돌려막기식이 된다 이거지요. 두 번째, 아무리 작은 기능보강비용이라 하더라도 전용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의 도급금액이, 예를 들어서 신아재활원의 2,486만 원짜리 하면 새로운 통장을 개설해서 그 건으로 2,486만 원을 딱 집어넣고 거기에서 수입ㆍ지출을 다해서 그 통장 출금ㆍ입금표까지 다 확인해서 세팅을 시켜놔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얼마 남고 잔고가 얼마 있고, 그건 미비한 게 아닙니다. 간단해요, 통장 개설해서 이 통장에서 당신들 통장계좌 받아라, 계좌번호 그쪽으로 해서 공사금액을 다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수의계약건 등 몰라서도 안 하지만, 투명하잖아요. 돈이 얼마 나간 게 근거가 정확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이 조그마한 공사라고 하더라도 그 공정에 따라서 표준시방서 특히 부분에 따라서는 특기시방서를 꼭 첨부시키라고 해야 됩니다. 시방서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인터넷상에 그 공정별시방서 치면 내용이 다 나와요. 그 시방서라는 것은 곧 뭐냐, 공정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를 짓는, 하나의 일자무식도 그 글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구나. 공정별 공기에 대한 어떤 양생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말하는 이 옥상 방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맨 바탕 처리한 다음에, 바탕 처리라는 것은 표면 자체에 방수 바로 못 하잖아요. 깨끗하게 끌어내고 또 울퉁불퉁한 것은 깨내고 그다음에 하도라고 해서 조금 깊이 높낮이를 면을 골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놓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중도, 그다음에 나중에 라이닝 처리를 하든지 상도 마감을 해서 옥상방수를……. 위원장님, 추가질의로 해서 넘어갈까요, 아니면 다음에? (오현정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위원장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연위원
네, 이어서 두 분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복지재단 1년에 수의계약 건수와 액수가 약 어느 정도 돼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한 100여 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00여 건이면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될까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수의계약을 자체로 할 수 있는 것은 1,500만 원 미만이고요. 거의 모든 것이 다 1,000만 원 미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내외가 많아서 한 2억 정도를…….
서윤기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게 몇 건 안 되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의계약 하는 것하고 지금 제출한 자료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말씀하신 바대로 2017년 수의계약 한 게 15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금액을 합쳐 보니까 30억, 40억 정도 돼요. 분기마다 8억에서 9억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거나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할 때 리드포인트시스템이라고 하는 데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대표이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경영기획실 담당자 있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 실장이…….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지일철입니다.
서윤기위원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 업체 아세요? 예를 들어서 그 업체를 찍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계속 한 업체하고 계속 수의계약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여성기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고 장애인기업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같은 업체만 이렇게 죽 한다면 이것도 다른 업체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희망두배통장 무슨 협약식을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라고 꼭 그 업체하고만 몇 년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금액도 2,000만 원 다 줘가면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수의계약을 했었던 회사인데 나중에 보니까 또 이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업체에 완전히 부담을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업체는 서울시복지재단하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서울시 기관하고 하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싼 가격에 후려쳐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기업이라고 하면 돈을 남기면 좋겠지만 적정가격에 적정하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담당자가 잘 몰라서 업체에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우리가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리드포인트시스템이라고 하는 인터넷 전산개발업체가 있어요.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DB 구축까지 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위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의계약 건은 저희 대표께서 말씀하신 기준 이내에서 수의계약을 원칙 준수를 하고 있고요.
서윤기위원
너무 많아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서윤기위원
아니, 1억짜리도 수의계약이 있어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그런 경우엔…….
서윤기위원
1억짜리도 있고, 보면 경쟁입찰 유찰 후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유찰될 수밖에 없게 제안요청서를 만들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업체하고 찍어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많아요. 있을 수가 있어요. 한번 다 자료 제출해 볼래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수의계약 건수가 많다는 거예요. 금액도 많고요. 종류별로도 다양해요. 물론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때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점점 많아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우선 재단 대표로서 이 부분을 명확히 챙기지 못한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 저희가 꼼꼼히 메모했다가 수의계약은 제가 이제부터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예를 들어서 리드포인트시스템하고 이런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같은 것을 받았으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는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예하고 도장을 땅 찍었어요, 대표가. 그러면 이런 것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전산업체가 대부분 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제시한 노임단가대로 노임을 지급하게 되면 망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회사가 지금 광나루36길 76, 4층에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없어요. 여기 지금 학원이에요, 이 자리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건수 같은 것들 중복되고 있는 것, 그리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이런 것 검토를 다시 꼼꼼하게 대표이사께서 직접 주관해서 자체 감사도 하고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꼭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 아직 준비 안 되었습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혜련위원장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촉연구원 이것은 양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리네요. 곧 준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먼저 늘편한집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는데요. 감사자료에 법인에서 전입금 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내용이 좀 이상하게 온 것 같아요. 법인에서 전입금을 얼마 주겠다고 한 부분이 얼마나 들어왔고 그것을 물었는데, 법인전입금이 들어온 액수 대비 세출한 집행률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법인전입금이 약정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왔나요?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특별히 저희 시설에서는 위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인위원
정한 내용이 없어요?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요청을 하고 그 부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1,378만 4,000원이 왔는데 9월 30일 현재 40%는 쓰신 거네요?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네, 맞습니다.
이정인위원
앞으로 다 쓰실 계획이 있으신 거죠?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그렇지요.
이정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해맑은마음터,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처리현황과 처리결과를 부탁드렸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는 인권침해 발생이 없고 2017년도, 2018년도에 발생한 내용을 이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지금 현 공익이사분들이 언제 들어오신 거지요, 몇 년도에 처음?
김혜련위원장
나와서 성명 말씀해 주시고.
이정인위원
지금 이사님들은 언제?
제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어서 그렇게 듣고요. 제가 이 보고를 보고 상당히 인권침해도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가 발생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의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대처 처리결과 하신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이런 인권침해매뉴얼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처리를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인권침해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인권지킴이단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구청에 또 보고하고 인권센터에 보고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경찰에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쓰고 계시구나 이런 판단이 들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물론 S 간호사분이 인권침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 판결에는 기소유예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시 여기로 영양관리팀 위생원으로 복직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분에게는 실제적으로 머리를 쥐어박히고 머리를 또 때리고 한 번이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어쨌든 그리고 태플릿 PC를 땅바닥에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실질적으로 긁힌 자국과 턱에 상처도 있고 목도 부어있다, 이것은 팩트잖아요. 그리고 지금 발견이 되고 진술된 것이 두 번이지, 그게 더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최종판결이 기소유예지만 이렇게 한 공간에 어쨌든 두는 부분들이 괜찮은 것인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해맑은마음터원장 최문준입니다. 사실 경찰 조사, 검찰 조사기간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었고요. 그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명확한 인권침해 가해자는 이용인들과 분리하라는 법인의 지시가 있었고요. 복직 이후에도 죄가 없는 게 아니라 기소유예, 판단을 유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원직에 복직시키는데 상당히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도 면담을 했고 인권센터도 관련해서 면담을 통해서 해임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중징계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직은 하되 이용인과의…….
이정인위원
다른 시설이 없습니까? 이 재단 안에 다른 시설이 없습니까?
전원 조치가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다른 의미는 아니고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를 어쨌든 맞닥뜨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처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이런 매뉴얼 같은 처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뜻깊게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도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시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그런 일은 있거든요. 이번에 특수학교에서 생긴 문제도 10년, 20년 동안 그 학교에 그런 일이 없다고 매년 보고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한 게 터졌잖아요. 제가 보는 시각은 모든 시설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시설에서 이런 것들이 인권지킴이단으로 계속 시설에서 내부고발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표출이 되는 기관이 저는 좋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고맙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표출이 돼서 그런 것들이 매뉴얼처럼 이렇게 처리가 돼서 그런 게 반복이 됐을 때 좋은 시설로 거듭나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복지본부에서도 나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에서 이렇게 터지는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몇 번 터졌느냐 장려를 할 만큼 그런 보고에 대해서 백안시 보지 말고 그것을 나쁘게 보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터진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바꿔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들어가셔야 되는데 계속 서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다음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간단하게만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세출 관련 집행률이 58.4%예요. 그런데 사업별 집행률을 보면 46.8%입니다. 9월 말 현재 기준이겠지요. 9월 말 현재 기준이라고 하면 70%가 넘어야 되는 시점인데 사업별 집행률이 46.8%고요. 그리고 특화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은 25%, 27.5% 이렇게 사업성과가 보고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50% 미만 46.8%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면 5월부터 사업이 실시될 것은 이미 충분히 그전에 알았잖아요. 그렇지요?
작년 12월 말에 올해로 넘어가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 이미 아셨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그 사업이 전년도만큼 활발하게 진행이 못 될 거라는 것을 아셨잖아요, 공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 사업계획 자체도 약간 거기에 맞게 세우셔야 됐을 텐데 너무 과도하게 세워 놓으셔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됐다고 제게 쪽지가 날아왔어요. 그래서 더 질의드리지 못하고요.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와 똑같이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답습하는 부분은 좀 지양하시고 편성에 있어서 신경 잘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병도
이병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복지재단, 이렇게 자료 부실하게 주실 거예요?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주실 거냐고요. 시간도 한참 걸려서, 제가 어떤 업체가 적정인지 부적정인지 이것 보려고 요청한 것 아니잖아요. 분명히 지표별로 점수 있을 것 아니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12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도
이병도위원
네, 12번이고 그다음에 또 이것 뭐 사유서 있다면서요, 취소된 곳. 그냥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내부사정으로 철회를 요청합니다, 이 공문 한 장이면 끝인 거예요, 그냥?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은 더 자료가 있어요, 없어요? 이 취소하는 곳…….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취소 파트는 자료가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시에다가 공문을 보내면…….
병도
이병도위원
그냥 이렇게 딱 한 장 보내면 끝이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어서…….
병도
이병도위원
아니, 운영법인 인증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청했다가 못 하겠습니다, 공문 한 장 딱 보내면 끝이라고요? 더 이상 받는 것도 없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이것 보내주면…….
병도
이병도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끝이에요, 이게? 이렇게 한 장 보내면 끝이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철회는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12번 제가 이것 보려고 요청한 것 아니잖아요. 적정, 부적정 이것 목록만 주면 끝이에요? 이것 지표 있잖아요. 몇 점, 몇 점, 몇 점 항목별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각 기관의 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요청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표별로 달라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행정감사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뒤에 4장 정도 넘기면 지표별 점수결과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병도
이병도위원
대표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 이것은 데이케어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자료 잘 보십시오. 이것은 데이케어센터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건지 아시겠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지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식문서의 내용을 부정할 때는 보다 사실을 확인해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진중한 태도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회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헛웃음 등 불필요한 제스처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에 대한 폄하의식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진지한 태도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실 때 분명히 자료요구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잘 들으셔서 뒤에서 준비해 주시는 직원분들께서는 보다 더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가 꾸리신 거지요? 재단에서 한 것 맞지요? 재단에서 했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있는 사실 정확히 해야 됩니다. 맞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655쪽에 최근 5년간 개인성과급 지급에 대한 직원별 현황인데 재단은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끝. 재단은 개인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개인성과급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돈은 누가 가져간 거지요? 1급, 2급, 3급 이 돈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개인한테 준 게 아니면 누구한테 준 겁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경영실장이 조금 상세하게 알고 있어서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이것 개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기부하는 겁니까?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지일철입니다. 용어의 정의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성과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기관…….
영실
이영실위원
잠깐만요. 지금 말장난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한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개인한테는 지급이 됐지만…….
영실
이영실위원
개인한테 갔잖아요. 지급됐잖아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지급된 것은 경영평가를 통한 기관성과급인 것이지, 그러니까 용어가 두 가지 성과급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 다른 동료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개인한테 돈이 지급된 것을 물으신 것 아니에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개인한테는 지급이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다면 자료에다가 개인성과급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기관성과급의 성격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과거에 개인성과급이라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개인성과급이 없다고 이렇게 써 놓으면 재단은 성과급을 아예 개인이 안 받아가는 걸로 알 것 아닙니까?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과거의 개인성과급이라는 형태의 성과급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용어를 혼돈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성과급 보세요. 2016년도 5억 6,910만 원, 2017년도 7억 7,000, 2018년도 갑자기 두 배가 뛰어서 15억 2,500만 원이 됐어요. 복지재단이 사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수익사업 하는 게 있습니까? 성과지표를 뭘로 달성하는 거지요? 어차피 예산 딱 정해진 것 그대로 짜맞추기 해서 연구 어떠어떠한 것, 그것 다 해놓고 연구 다하고 나면 100% 달성한 것 아닙니까? 무슨 수치 계량화로 이렇게 갑자기 2017년도의 두 배로 2018년도 15억의 성과급을 가져가는 겁니까?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투자출연기관의 성과급은 서울시 경영평가를 통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경영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재단 어디 센터를 봐도 성과급 가져가는 데 없어요. 복지재단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연구 성과실적이 예산 대비 크지 않고, 항상 똑같은 연구를 하고, 별 다른 게 없다고 지적을 했는데 2017년도보다 두 배의 성과급을 가져간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자료 갖고 오세요.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1급, 2급, 3급, 4급 개인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올해, 작년, 2016년 얼마 지급했는지 상세내역 가져 오십시오.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급규정 가져 오시고 어떤 성과가 있었기에 2017년보다 두 배를 가져갔는지 상세한 내역, 해명자료 가져 오십시오.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발언이신가요, 질의신가요?
양순
봉양순위원
발언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발언해 주십시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추가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복지재단이요, 결산검사보고서 총평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3년 것. 이게 총평이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글씨 토시 하나 안 다릅니까, 감사의견서가? 이것 자세하게 새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총평. 결산검사보고서가 총평이 어떻게 토시 하나 안 달라요.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다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동식위원
강북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이사님 오늘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대표이사님한테 집중되는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그만큼 많이 하고 또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괜찮습니다.
김동식위원
복지재단 직원들 평균적으로 보면 급여가 보통 대한민국을 봤을 때 상중하로 보면 어느 정도에 속한다고 보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전체 사회복지 현장보다 많은 것은 분명하고요. 저희가 평균연봉이 한 4,1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임은…….
김동식위원
아니야, 이제 됐어요. 그 정도면 제가 알아들으니까. 보면 현장에서 뛰는 사회복지사들보다는 훨씬까지, 표현이 적절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많은 것은 사실이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복지업무는 주로 또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업무지요. 막상 그 수혜자들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2015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내세울 만한 내용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생각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시고,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개선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 있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경영상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김동식위원
복지재단에서 열심히 해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제목만 대세요, 제목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정책측면에서는 공공복지 전달체계를 강화시켜서 찾동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장지원 그런 측면에서는 평가 및 인증 같은 것들도 점차 강화가 되고 있고, 아까 김용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기능보강 같은 것들도 지금 현재 400~700건 정도 저희가 매해 소화하고 있습니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저희가 출연기관 특성상 그렇게 부침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는 출연금 내에서 예산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경영상 특별히 보고를 드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맨 처음에 서두에 찾동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내세울 만한 업무 중에. 그러면 찾동 시작 전하고, 찾동 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2015년도 7월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찾동 사업을 시작해서 정말로 이런 부분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는 것 간단하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공공의 책임이 강화가 됐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주민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강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찾동 예산이 혹시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나요, 1년 예산이?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찾동 예산은 사실 찾동 때문에 투입이 된 인력의 예산이 가장 많은데요. 공무원 예산으로 따지면 한 8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그 찾동 시작하기 전에는 800억이 소요되지 않았나요? 그 돈은 다른 데로 사용이 됐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찾동 때문에 공무원을 증원시킨 인건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찾동 사업을 하기 위해서 8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찾동에서 주로 하는 것은 위기가정 발굴하는 거고 그전에도 발굴은 했었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찾동은 꼭 위기가정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기가정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 자체가 보편대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도래가 되시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방문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소득이나 수급계층 관련해서 하던 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찾동 사업과 관련해서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내용도 들어가 있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력이라는 표현도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옆에 어떤 이웃이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과 이웃을 이어주는 네트워킹 사업 같은 것들이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찾동에서도 주민들끼리 네트워킹을 시켜주고 조직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것들이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반대로 이웃과 이웃끼리 연결해 줬다는 것은 동변상련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경우도 존재를 하고요. 자기들끼리 자조모임 같은 것도 존재를 하지만 또 찾동에서 사실은 조금 더 나가서 자치구로 확대된 모델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독거남과 그 지역의 멘토ㆍ멘티 같은 것들을 이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로도 확대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마다 약간 다르겠지요. 그렇게 유도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수혜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권장을 하지만 그만한 여건이 조성된 자치구는 가능할 거고, 또 그게 불가능할 경우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그건 맞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저는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김동식위원
대표님, 그런 정도로 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세울 만한 성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덧붙인다면 제가 동사무소 주민자치회에 한번 참석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에 같은 입장에 있는 이웃들 동변상련 입장에서 그분들 서로 전화번호라도 교환해 주고 해서 자기들끼리 친구가 되고 같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 내가 해 주라고 동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어디까지 되는지, 그것은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분들께서 서로 연락하다가 정말로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얼마나 그게 좋은 내용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민을 좀 해보시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성과를 내서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성과급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과급을 받았어요. 물론 성과급 정말로 누가 봐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성과급 받아야지요. 성과급 받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유사한 단체하고 비교해서 심했는지 아니면 적절했는지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급여가 너무 낮은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5년도에 행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받고, 2016년도에 줄어들었어요. 2017년도에 다시 한 30% 늘어났어요. 2018년도에 100% 늘어났어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람이 보더라도 정도가 심하지 않았나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유념하시고, 복지본부 관계자 뒤에 계시지요?
형우
배형우복지정책과장
네.
김동식위원
복지본부 할 때 같이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이야 얼마나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컨트롤하는 위의 컨트롤타워하고 같이 고민을 해봐야지요.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자료? 아까 이영실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지금 얼른 보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공동연구, 위촉연구 자료 내용…….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최대한 빨리 준비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성과급 지급내역 중에서 내역만 지금 보내셨어요. 그러면 각 1급, 2급, 3급 개인별 무슨 내용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모두 제출해 주십시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정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늘편한집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늘편한집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복지재단 회계업무매뉴얼상 수의계약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서울시 수의계약제도 운영개선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어떤 내용이지요?
오현정위원
서울시 수의계약제도 운영개선에 대해서 수의계약 업체를 계약할 때는 지속적으로 단일 업체와 계약을 하지 말도록 지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네,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네.
오현정위원
확인하셨는데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특정업체와 계속해서 운영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요.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2년치 부식 계약이 CJ 동일업체인데 2017년도에는 우리가 지명경쟁입찰로 했고 2018년도는 조달청에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으로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동일업체가 됐는지 모르지만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동일업체로 부식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2016년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에 후원한 업체를 살펴보니까 2016년 5월 13일에도 CJ제일제당, 2017년 3건의 CJ프레시웨이가 후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6년, 2017년 CJ가 늘편한집 구내식당에 급식물품을 후원했고, 또 2017년, 2018년도에는 CJ프레시웨이가 구내식당 식자재를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후원과 납품계약 간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원도 하고 납품도 하고, 후원한 업체를 구내식당 납품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것은…….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2017년도에는 그렇지만 2018년도에는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권은 없고 조달청에서 순위대로 결정이 되어서 된 업체가 그 전년도 계약 때 CJ 동일업체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오현정위원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상식선에서 후원도 하고 그 해당기관에 구내식당 업체로 납품도 하고 이것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수의계약제도 운영개선에 대해서 나와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셔서 조달청에 등록을 해서 하셨다 하더라도 2016년도에도 후원도 하고, 2017년도에도 후원하고 납품도 하고.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 점이 조달청에 등록해서 하셨다 하더라도 서울시 수의계약제도 운영 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상식선에서 볼 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약은 지양하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복지재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운영 사회복지법인 인증사업에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증사업비는 1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실 분이 나오셔서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3,600만 원입니다.
오현정위원
3,600만 원인데 집행률이 몇 %입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집행률이 10% 대로 알고 있습니다. 9월 30일 현재 10%.
오현정위원
왜 그렇게 사업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서울시 법인인증 같은 경우에는 약 40개소로 성과목표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6개소 정도가 들어왔고 실제로는 두 군데가 취소되고 해서 하다보니까 실제로 예산집행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산출, 총사업비를 30개소로 기준해서 예산을 선정하셔서 총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신청 자체를 6개소만 신청을 했는데, 왜 30개소를 예상을 했는데 신청은 6개소밖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시랑 협의했을 때 사실은 내부적 목표는 40개가 맞았었고요. 그런데 예산반영은 40개가 실제로 되지 않을 수 있으니 30개로 예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6개밖에 안 들어온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서울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들이 필수지표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또 그리고 동시에 아시다시피 인증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하는 기능 중에서 가장 약한 수준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현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30개소로 산출한 금액이다 하더라도 6개소가 신청을 했으면 여기에서 말씀하신 운영비라든지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 심사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도 6개소 계산하면 예산액이 1,536만 5,000원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러면 집행률이 41.5%인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50.1% 집행을 계획해서 제출하셨어요. 본 위원이 6개소로 계산을 해 보니까 41.5%가 나와요, 1,536만 5,000원. 이 50.1%는 어디서 나온 집행률입니까, 6개소 똑같이 계산했는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인증심사를 하시는 심사원들 교육비용.
오현정위원
인증심사수당도 6개소 30만 원으로 계산하면 540만 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이 계산했을 때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심사비 말고 교육비용이 아마 추가가 되면 저희가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심사수당 말고 교육비도?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심사원들 교육에 든 비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현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 6개소만 신청한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 이렇게 6개소만 신청해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아예 이 사업은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면 돼요.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타당하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개를 잡았는데 6개밖에 들어오지 않은 현실적인 이유는 보통 인증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인증 같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인증과 다르게 현금성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오현정위원
그러니까 법적 강제성이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법인들이 자발적으로 인증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가 없으니까 인증 신청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인증 신청을 왜 안 하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고, 이 인증절차가 복잡하면 인증절차를 단순화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고, 비용이 들면 비용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상황도 필요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현황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사업을 할 때 목적으로 한 그 목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다시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셔서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본 위원께 말씀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부족하나마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법인에서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는 법인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내년 법인 신청할 분들을 사전 컨설팅하는 것으로 시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실 법인들을 저희가 미리 남은 기간 동안 컨설팅을 통해서 내년 인증으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방식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준비 잘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2017년도하고 2018년도 10월까지 전 직원 급여명세서 제출해 주십시오. 기본급, 사회보험료, 수당, 명절, 창립기념일 이것저것 다 포함되는 것 다해서 전 직원 급여명세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많이 기다리셨는데 김화숙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장님, 지금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이용자 만족도조사 사업이 있습니다. 있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김화숙위원
12페이지, 거기 지금 보면 추진실적이 아주 미미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제가 지금 점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팀장이 대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총무팀장이 답변하세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총무팀장 서문걸입니다. 이용자 만족도조사는 저희가 10월에 입찰을 통해서 11월에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기간은 1월부터 9월까지의 이용자들을 모집…….
김화숙위원
이게 작년도 거죠, 2017년도 거죠?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이것은 2017년도 것이고, 2018년도는 11월에…….
김화숙위원
진행 중이고?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미한 것입니다, 집행률 자체가.
김화숙위원
그런데 미미한데, 2017년도 중에서도 조사건수에 비해서 응답률이 23%밖에 안 돼요. 그렇죠?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김화숙위원
그리고 만족도도 만족이 45.7%, 그다음에 보통이 34.1%, 불만족이 20%인데 이것 결과가 별로 제가 볼 때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결과가 좋지 않은 이유는 수요 대비 공급, 그러니까 하루에 약 1,800건의 요청이 있는데 저희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은 1,000건 좀 넘게 수행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약 700명이 저희 차량을 못 타는 원인이 생깁니다.
김화숙위원
그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그것의 대책으로 저희가 서울시 자립지원과랑 해서 바우처택시 대체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족도조사를 의뢰도 하고 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난번에 지하철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타시는 장애인들은 제가 볼 때 여행도 한번 마음대로 못 가요. 그렇죠?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자립지원과랑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바우처택시를 요금인하, 기타 수요를 계속 늘려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수요 대 공급이 안 맞다는 말씀이죠?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네.
김화숙위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시냐고, 대책이?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총무팀장 서문걸 그 부분에 대한 바우처택시를 계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확대할 예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제가 답변할까요?
김화숙위원
네.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유휴 차량이 많지는 않지만 아마 30여 대 특정 시간대에 남는 차가 있습니다. 이런 차들을 대체운전을 투입해서 차량가동률을 최대 한 하려고 그러고요. 관제시스템이 조금은 미비해서 효율을 떨어뜨리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시스템을 조금 개선해서 콜 효과를 높이려고 그러고요. 운전원들 성과포상제를 통해서 콜 효율도 한번 제고하게끔 하려 그러고 총무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바우처택시 요금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서 효율을 꾀하려고 하고요. 운전원들을 무엇보다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업무의 태만이나 이런 업무 회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마저 한 가지 더요, 18페이지 이것은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 지하철 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이것은 지금 보니까 74개 지역에 1,324명을 배치해서 운영하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으신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효과는 있습니다만 이 안내도우미 제도가 없을 때에는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역사에 전화를 해서 역무원이나 공익요원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는 조금은 나은 면도 있지만 주로 주체가 노인들이어서 신체적인 면도 그렇고 정신적인 면도 그렇고 조금은 불편하다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김화숙위원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왜 이 참여대상을 꼭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방침인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서울시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김화숙위원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50플러스재단을 이용한다면 50대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65세 이상이냐 이거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그것은 제가 생각을 못 했고요. 서울시하고 연령을 낮추는 방향도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궁금한 게 50플러스재단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활동을 하시기는 60대보다는 50대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저도 공감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50플러스재단에도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고 또 65세 이상도 일자리 창출이면 65세 이상에 맞는 걸로 하는 게 더 좋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일본 출장을 한번 갔는데 한 20년 전입니다만 그때 모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노인네들이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우에노 공원 같은 데 가니까 앞에 현장에서 표 파는 분들이 전부 노인분들이시더라고요. 25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에 비하면 굳이 65세 된 어르신들한테 이것보다는 50대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업무성격이 조금 50플러스 세대가 수행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급여가 업무에 비해서 조금…….
김화숙위원
급여가, 아까 시급 9,211원이라 그러는데 그것 맞나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그것은 운전원입니다, 보람일자리 운전원.
김화숙위원
운전, 그다음에 여기 도우미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나요? 도우미들, 여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무슨 급여가 있냐고…….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얼마나 있어요? 한 달에 얼마?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2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월 20만 원.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월 20만 원?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아니요, 근무일수가 아마 주 5일 근무하시고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시간은 짧고……. 그리고 이게 참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봉양순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사업비가 죽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2017년도 해서 죽 연구사업비가 많은데 실제 운영비 중에서는 연구사업비가 얼마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새로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포부를 잠깐 말씀해 보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 복지에 관련된 연구는 서울연구원보다 저희 복지재단에서 더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고 있는 문제점은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의 많은 연구들이 사업별 프로그램 베이스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서울복지의 큰 틀을 짤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역량이나 연구들이 앞으로 나와야지 이것이 7기 그리고 8기 이어질 수 있는 큰 그림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에 관련된 연구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집중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연구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연구가 연구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요. 어떤 결과와 그다음에 추진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아마 큰 포부가 있을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서울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대표님이 열심히 해 주시고 또 새로운 그림을 한번 그리셔서, 관례대로 하지 마세요, 관례대로. 서울시가 가장 약점이 뭐냐? “관례가 그렇습니다, 관례.”, 또 “시장님 관심사항입니다.” 또 “보직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4개월 동안 한 1,000번도 더 들었어요. 그 관례를 좀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생각으로 또 새로운 아이디어로 대표님 한번 해보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부임하시면 최소한 몇 년 근무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좋은 그림을 그리셔서 정말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해맑음이요, 3년간 세부예산 집행내역의 집행률을 보니까 유독 교육비하고 재활사업비가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 계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못 들으셨어요? 세부예산 집행내역에 집행률이요 3년 동안의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사업비 쪽에서 교육비하고 재활사업비가 왜 유독 이렇게 불용이 자주 되느냐고요, 반복적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3년 받았으니까 2015년부터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비 과년도 지출금이요, 교육비 집행률이 32%예요. 그리고 재활사업비가 66%예요. 그런데 2016년도에 마찬가지로 교육비 집행률이 68%예요. 재활사업비가 58%고요. 마저 읽겠습니다. 2017년도 교육비가 33%예요, 재활사업비가 53%고. 그리고 2018년도 올해는 무려 교육비가 8%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사업이 반복적으로 불용이 되느냐고요.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저희 거주인 중에 특히 본원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대부분 와상이고 중복장애인들입니다. 물론 아까 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나이가 지나서 뒤늦게 20대들인데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이라든가 특수학교, 순회학급 등에서 지금 수업이나 교육 등을 받고 있는데, 워낙 중증이고 몸이 약하다 보니까 병원을 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루에도 저희 직원 간호사라든가 물리치료사들이 병원을 두세 번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야간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많고 저희 사업목표에도 그렇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게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어쨌든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중증장애인이니까 갑자기 아파서 병원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은 감안을 하셔서 편성을 하셔야지요.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잖아요.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그 두 항목이 매우 낮아요. 특히나 올해는 너무 낮습니다. 8%면 이것은 아주 심각합니다.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이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잠시만요……. 신아재활원이요, 지금 그곳이 지적장애인 생활시설이지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질병유형별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유독 그 수용자들이 고지혈증이 상당히 많아요, 이 환자들이. 분포도가 질병유형률이, 왜 그럴까요? 유난히 이 질병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아마 운동량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급식이 좋은 상태에서 비활동성이 되다 보니까 또 연로하시고 해서 아마 그런 고지혈증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열량에 좋은 음식으로 섭취를 하고 있는 반면에 운동이 부족해서 이런 질병들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유독 그 질병이 많아서 이것은 프로그램 편성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재활치료 프로그램하고 특수 프로그램…….
양순
봉양순위원
재활치료도 중요하지만 지적장애인이니까 물론 밖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비타민D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약간의 산책 정도는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참고해서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이요. 위원장님, 제가 다시 이따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인사복무규정을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여기에는 별달리 그런 말이 없어서 확인을 못 하겠는데 어떤 질문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복지재단 대표님께. 앞전에 본 위원이 1차 질의 때 특정 시민단체 대표 출신들이 대표이사로 낙하산으로 왔다는 오명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시민단체의 집행위원으로 현 복지재단 직원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민단체 직원…….
김소양위원
집행위원으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집행위원으로 저희 재단 직원 2명이 참가하고…….
김소양위원
네, 알고 계시나요? 제가 이 시민단체 공식 홈페이지 집행위원명단에서 확인했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가능합니다.
김소양위원
이게 법규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니까 당연히 참여를 하셨겠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시민단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각자 직업이 있는 분들이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활동하는 수준의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소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앞서 지적했듯이 정치적으로 편향적으로 보인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특정 시민단체에 서울시를 대표하는 복지싱크탱크의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힘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데 말 그대로 근무시간 이후에 직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통제권을 갖고 있지는 않고 재단에서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통제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왜 하필 특정 시민단체 집행위원으로 그것도 두 명씩이나 집행위원으로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 들어서 그런 질의를 드린 거고, 일단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법인 인증제와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회복지법인들의 어떤 투명성과 내실화를 위해서 이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이런 법인 인증이 기관별로, 그러니까 이 법인들이 맡은 기관별로는 좀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인증 받은 법인이라 할지라도 기관별로는 분명히 운영상에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기관별로 있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까지 이 법인을 인증해 줌으로써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준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법인들이 아직 법적인 필수지표를 통과를 못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탈락한 이유들이. 그리고 또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증 지원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의 제도가 또 하나의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것 자체는 이해를…….
김소양위원
아직 그런 지적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은 필수로…….
김소양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제도가 계속 운영되면 존경하는 오현정 위원님이 어제 여가실 행감에서 지적하셨듯이 한 법인이 수십 개의 기관을 수탁하는 경우가 지금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수탁을 뒷받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사실 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리고 사실 잘 아시겠지만 기관별로 재수탁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의 현장목소리를 얼마나 듣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이 재수탁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사실 복지기관 종사자들이 평소에 엄청난, 안 그래도 과로에 시달리는데 이 재수탁 업무 때문에 밤을 새다시피 하고, 정말 안 그래도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힘든데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인인증까지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말씀하신 대로 재수탁에 관련되어서 3년마다 돌아오는 재수탁에 관련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은 저도 익숙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인증을 위해서는 사실은 법인인증이 되려면 법인 자체의 스태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인력이 어떻게 보면 필수조건인데…….
김소양위원
그것은 저는 현장과 괴리되는 말씀을 하신다고 보는 게 법인의 일이 곧 수탁기관들의 일과 동떨어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당연히 업무 로드가 걸리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인증제도가 꼭 필요한지, 지금 진행도 잘 안 되고 있을 뿐더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심코 던진 사업 하나에 개구리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좀 들어보셔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소양위원
그리고 이것은 이후에 저희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겠지만 본 위원도 추가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성과급 지급률이 작년도 160%, 올해 250%, 그리고 작년도 지급액의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2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성과급을 2배 받을 만큼 성과가 2배가 되었다고 보시는 결정적인 사업근거가 있으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성과급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는데요. 오해가 있으신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의 지급률은 저희 재단에서 자체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 있는 23개 투자출연기관이 경영평가를 받고 경영평가가 가, 나, 다 등급으로 나눠져서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률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성과급을 등급을 나눠서 평균에 맞춰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재작년에는…….
김소양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급을 한다 안 한다는 재단이 판단하시는 거겠지요. 그러니까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저는 그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거기까지는 생각을…….
김소양위원
우리가 자신 있게 성과가 2배가 되어서 이런 사업근거로 이것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으신지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평균적으로 나등급이었는데 이번에 가등급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200% 이상 대의 성과급이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사실은 아까 저희 재단에서 하는 상당히 많은 사업이나 정책 같은 것들을 얘기하셨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의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영상태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도 수립을 하고 신청사로 가게 되면서 재난안전대피 매뉴얼 같은 것 제작하고, 사실 그런 내용들로 평가를…….
김소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게 무슨 경영성과라는 게 여기가 무슨 민간기업도 아니고요.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어쨌거나 개인들이 다 성과급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사실 저는 지적하고 싶고, 아마 이게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기관 질의는 다음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오고 있지 않은데 일단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서 데이케어센터 인증결과, 지표율 모니터링 결과, 동작구에 있는 삼화, 엔젤, 약수 인증결과, 보고 계신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잠시만요.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은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관들이라고 인증을 받은 거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특히 삼화는 거의 완벽하네요. 100, 100, 100.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여기 일부러 안 주신 것인지, 빠트리신 것인지 모르겠는데 필수요건들 혹시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나요, 필수요건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필수점수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병도
이병도위원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기본요건, 맞춤케어, 안심케어, 이용권 보장은 점수로 하는 것이고, 필수요건들 있습니다, 필수이행분야.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8개 지표.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안 주셨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예스, 노로 판단한 것 있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큰 것만 읽어볼게요. 센터는 공개적으로 공정한 인력선발과 인사규정 등 명확한 인사정책 수립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센터는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사무적인 능력을 다하고 있다. 센터는 회계장부와 후원금 관리, 재무제표 공개를 통해서 회계관리를 투명하게 기록ㆍ관리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요건들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통과된 거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삼화, 엔젤, 약수 데이케어센터가 현재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2018년?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폐쇄조치가 되어서…….
병도
이병도위원
왜 폐쇄조치가 되었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인건비 문제가 생겨서 감사에 걸려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서울형 데이케어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인증을 해서 좋은 돌봄기관으로 인증을 하신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기관들이 2018년도에 3개나 그것도 같은 법인에서 운영되는 게 3개나 다른 감사에 걸려서 폐쇄되면 재단에서 인증하는 그런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공신력을 누가 믿겠습니까? 핵심적인 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것은 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핵심적인 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화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센터들에 대해서. 어떠냐? 알고, 폐쇄 조치됐다는 얘기는 안 하고 모니터링이나 이런 것들 이상 없냐? 좋은 기관들이다. 올해 95점 이상 나오는 기관들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주신 지적 매우 뼈아프게 반성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병도
이병도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기관의 공공성 강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오랫동안 화두였고 굉장히 중요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 시스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신청하고 그냥 공문 한 장 딸랑 보내서 서류미비입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게 무슨 인증시스템입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인증이라는 것들은 가장 약한 공인절차 아닙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물론 인센티브 같은 것도 고민하셔야 되겠지만, 좀 더 신중하게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일단 데이케어센터 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180여 개 정도 서울형 인증이 나가있는 상태이고, 세 군데 정도가 문제가 생겨서 폐쇄가 되었는데요. 저희도 아까 이병도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들을 뼈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증절차를 들여다 보시면 사실은 재무 쪽에서 문제가 터진 것인데요. 저희가 인증하는 쪽에서는 감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대표님.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공인된 인증을 주는 겁니다. 시민들은 서울시에서 인증 받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것들을 못 하면 더 인증을 하지 말든가, 왜 안 좋은 기관을 이렇게 다른 감사에 걸려서 폐쇄까지 되는 기관에 좋은 인증이라는 것을 주고, 그것들을 걸러내지 못하는데 무슨 변명이 필요합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계속해서 중요한 거라고 강조하시는 거잖습니까, 공공성 강화라는 것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얼마나 불신이 강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점검하시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정비하셔야 됩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계속 사업을 추진하실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올해 서울시에서 제출한 것 알고 계십니까, 좋은돌봄 인증제도?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제도 좋은돌봄 인증을 해서 인센티브까지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 조례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내년부터 더 중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인증되면 인센티브까지 주는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더욱 더 인증절차 까다롭게 만들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준비하셔야 됩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께서 여쭈어 보셨는데요. 청년사업 청년희망통장 아까 감사결과 질문하셨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감사 받은 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질문을 하신 의도를 알고 있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병도
이병도위원
실장님, 물어보신 질문이 감사를 받았냐고 질문하셨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 것 있어요, 없어요? 직접감사를 받은 게 아니라 지적사항들?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짧게 대답하세요. 없습니까?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산사업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한 것들 알고 계십니까?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서울시 말고 보건복지부에서?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희망키움통장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사업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어떤 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그 내용은 모르지만 감사시점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전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죠?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희망키움통장하고 저희 통장사업의 중복성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병도
이병도위원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서울시에서 전혀 보고하신 것 없고 전달 받으신 것 없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감사사항이 아니고요 그게 권고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통장은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년희망통장을 감사했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사업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시에는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전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게 감사보고서에서 왔는지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시발이 그 감사결과로 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보건복지부와 통장사업의 중복성 문제 때문에 2017년부터 저희가 희망플러스통장은 선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복지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2017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감사내용 중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산형성사업과 서울시나 경기도 이런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사업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것들을 감사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걸러냈습니다, 10명, 11명이 중복됐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하고 감사보고서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당연히 서울시에 전달했겠지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 복지재단에 서울시가 그런 내용들을 전혀 얘기하지 않은 거네요, 모르고 계셨으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병도
이병도위원
묻는 질문에만 대답하십시오. 전혀 얘기 안 한 거지요? 전달 안 받은 거지요?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본부장
지역복지본부장 강일신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사항은 일단 중복이 되면 중앙에서의 데이터와…….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전달 받으셨냐, 안 받으셨냐? 생각하니까 기억이 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행정감사에 제가 뭘 여쭈어 봤습니까? 전달 받은 내용이 있냐 없냐 물어봤는데.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본부장
우리가 감사를 받은 게 아니고 중복자가 발생한 것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하는 그러한 공문은 받았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받았는데 공문을 받으시면 그냥 공문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하시니까 당연히 물어보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제 질문이 어렵습니까? 서울시는 이번에 분명히 감사보고서를 받았고요, 보건복지부한테. 서울시에서…….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본부장
감사보고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병도
이병도위원
네?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본부장
감사보고서를 저희와 공유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감사보고서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
일신
강일신서울시복지재단지역복지본부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울시한테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기가 좀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은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복지재단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공유가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 전달하지 않은 서울시의 내용이니까 서울시 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전달을 하든 전달하지 않든 실제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감사보고서는 저희도 봅니다. 공부를 하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그래서 제가 좀 미묘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그것이 실제로 보고서가 왔느냐 안 왔느냐의 펙트가 하나 존재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전반적으로 중복에 관한 것들이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복지부 키움통장과 희망플러스통장의 중복 때문에 희망플러스통장은 더 이상 모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몰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대표님, 제가 질문드리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만한 정보에 대해서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전달받은 적 없다, 모르고 있다, 말씀하시니까 기억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태도고요.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담당하는 기관 아닙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르시는데 뭘 길게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장, 오현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현정부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서울역쪽방상담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자희망나눔센터에 있으시잖아요?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는데……. 거기 입주해 있으시잖아요?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맞습니다.
김소양위원
지난 추경심사 때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동자희망나눔센터가 건물이 연말에 퇴거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다른 건물을 지금 매입을 해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그 부분은 서울시 자활지원과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소양위원
저는 쪽방상담소 쪽에서는 그러면 다른 새로운 건물로 들어가시는 겁니까? 계획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일단 계약은 KT에서 건물을 임대를 하고 있는 곳에 저희가 들어가 있고요.
김소양위원
그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경과는 지난 추경심사 때 다 받았고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매매를 해서 리모델링 공사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내년 4월에 끝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건물에서 퇴거해서 새로운 건물로 나가시기까지 어느 정도 텀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지금 현재 있는 센터에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김소양위원
지금 하는 걸로 결정되셨습니까?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거기에서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김소양위원
질타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어쭤보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감사합니다.
김소양위원
그리고 2018년 예산집행 현황 중에 보니까 상담행정지원에 대한 집행률이 1.7%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그중에서 저희가 2018년 2월에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구축비용이 한 1,3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과 관련해서 업체와 계약을 하고 있고요.
김소양위원
솔루션이 어떤 전산시스템입니까?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대상자에 대한 정보라든지, 후원품을 저희가 수기로 체크해서 엑셀로 변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바코드나 RFID를 통해서 대상자에게 바코드를 회원증에다가 입력을 해주고 그것을 바코드로 찍으면 바로 그 시스템으로 입력될 수 있도록 하는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지금 쪽방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니즈를 갖다가 좀 체계화시켜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목적이신 거잖아요?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네, 맞습니다.
김소양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지요, 지금 현 상황에서?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최종적인 목표는 이분들이 자활하고 자립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들은 이분들에 대한 생활환경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평에서 한 평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쪽방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분들의 그런 환경적인 부분에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소양위원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 서울역쪽방상담소의 프로그램 사업 비중을 보니까 사실은 자립과 자활에 관한 비중보다는 뭔가 삶의 활력에 대한 부분이 상담소 개소하고 이후부터는 진행이 된 것 같아서, 이후 자활과 자립에 대한 사업의 비중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갑록
김갑록서울역쪽방상담소장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시행하고 있는 돌다릿골 빨래터나 세차사업 그다음에 저희 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을 통한 자활프로그램을 통해서 내년 정도에는 사회적 기업화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직 인력이 지금 현재는 적은 인원이지만 그게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한다고 하면 자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인권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모두 접하셨겠지만 인강학교 문제로 장애인 특수학교에 대한 인권실태를 전수조사하는 작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장애인인권센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시겠지만 저는 이 사건을 접하고 또 관련 기사를 접하니까 센터장님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인터뷰하신 적도 있으시지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위원
거기서 가장 크게 지적된 부분이 있지요. 핵심이 있지요.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센터장님이 소개해 주시지요, 이 전수조사에서 가장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인강학교와 교남학교는 우리 장애인인권센터의 고유업무에서 보면 업무상 서울시 관할 지자체나 투자기관들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저희 인권센터의 관할 업무인데요. 다만 관련 유관기관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이 협조요청이 왔을 때 협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강재단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의 전수조사 요청이 와서 인권센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고…….
김소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수조사 하는 과정에서의 진술조사 방식이 굉장히 허술했고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 조사에 참여했던 심리상담 선생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형식적인 설문조사 당연히 아무 일 없었음으로 다 나온 거겠지요, 없음 없음으로요. 그런 형식적인 조사를 했다고 그 선생님들이 증언을 하시는데 장애인인권센터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조사를 한 교육부가 사실 깊은 고민없이 했다고 저는 보지만 장애인인권센터 그동안 많은 노하우와 역사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인강학교 문제로 인해서 더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진술조사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일선에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역 내에서 이런 사례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이런 사업들도 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인력이나 행정력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드신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제가 답변하시기 전에 하나 더 덧붙이면 운영상 애로사항을 적으신 것 중에서 여러 장애인인권옹호기관이 생기면서 업무중복도 우려된다고 하셨고 인권 모니터링 시스템 부재하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수요를 다 장애인인권센터에서 수용하시기는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방향의 사업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모든 상담을 다하시고 다 현장 나가 보실 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가 어쨌거나 장애인인권옹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노하우와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서 진술조사 매뉴얼이라든지 아니면 활동하시는 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사업들을 좀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떠신지 제안드려 봅니다.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 관련해서는 올해 7월에 교육부에서 강원도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사가 있었는데 조사의 문항이 성폭력 관련된 세 가지 문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알지 못하고 의사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특수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다수의 진술들이 제대로 안 나왔던 게 지적사항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보완했던 사안은 조사라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의사전달 능력이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활동지원사들이 조사에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김소양위원
이게 그냥 얼굴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조사하면 당연히 아이들이 대답 안 하지요. 오랫동안 아이들의 행동을 살피고 그 아이의 사례관리를 계속 봐 오셨던 분들이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형식적으로 하루 가서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워낙에 잘 아시니까 설계할 때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의견을 좀 개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부터 참여해서 부모님과 학생이 편안한 장소에서 방문상담 내지는 학교에서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조사와 관련해서 신청한 곳에서 조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1차 조사는 주로 면담방식인데 그때 면담할 때도 의사전달 능력이 현저하게 미흡한 경우는 다른 보조도구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소양위원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아까 질의드린 사업을 좀 현장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사업 말고 다른, 현장에서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전파될 수 있도록 센터가 중심기관 역할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그게 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례지원의 부분인데요.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복지 관련된 지원들 그다음에 사회복지협의체들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하는 것들은 그것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됐을 때는 사건과 관련된 지원들 그리고 정착과 관련돼서는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복지기관들을 네트워크 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사기법들은 기회가 되면 한번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김소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기회는 서울시에서 드려야겠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이상입니다.
오현정부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아까 기능보강 차원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를 아주 여러 장 석면해체한 현장의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가져왔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신아재활원, 어느 분이시지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김용연위원
제가 이해를 해요. 왜, 무지의 소치다. 보세요, 저도 하도 이게 헷갈려서 제가 지금 인터넷에 쳐서 사이트에다가 석면조사하고 석면조사 절차를 죽 보고 있어요. 물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2016년 9월 30일 관할 노동청 동부지청에 우리 현장에 석면이 나온다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16년 9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7 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 신고증명서를 내드립니다. 석면을 걷어내도 된다는 신고를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석면이 나온다는 실험기관에서 결과도 데이터도 전혀 안 맞아요. 어디 보면 2016년도 10월 5일에 실험기관에서 실험을 했어요. 아니, 석면이 분출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노동청에서는 석면 나온다고 신고를 해 놓고, 그 뒤에 실험기관에서는 10월 5일에 성분에서 석면이 나온다고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온다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동부지청에 신고를 한 겁니까? 보세요. 제가 그대로 이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기관에서 석면이 함유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기관에 의뢰를 해요. 전체 표본조사를 해서 샘플링을 떼다가 우리 현장 텍스를, 천장에 이 석면텍스가 되어 있는데 이 석면을 실험기관에 의뢰해서 석면이 분출된다 안 된다를 데이터를 보고 나온다 했을 때 관할 동부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때 전면 해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거기에서 석면 분출된 상태가 아니라면 바로 그냥 해체작업을 해도 돼요. 노동청에 가지 않아도 된다 이거지요. 뭔 말인지 알지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무슨 말씀인지.
김용연위원
실험기관에서 성분 자체 기준성분이 이 데이터가 안 맞아요. 저도 찾고 있는데, 제가 지금 나름대로 석면 1㎤당 석면가루가 0.1개 분진, 우리가 단위로 보면 1㎤당 0.1개로 표시되고, 1cc 물을 석면 위에 물을 뿌렸을 때 0.01 화이버(fiber)의 수치가 나왔을 때 그 이상이 나왔을 때 노동청으로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를 먼저 해 놓고 보니까 그 이후로 실험기관의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안 맞지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용연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장애인시설에 대한 건축에서 석면이 있는 천정에 대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서 전면 교체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 사업인데요. 실사를 나와서 저희 시설 천장에 석면이 나온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기능보강 신청을 했고, 그리고 기능보강 신청을 한 결과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경쟁을 통해서 기업이 들어와서 그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면이 몇 % 함유가 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것은 나라장터에서 나온 건축회사가 그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공사에 대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김용연위원
나라장터의 석면제거업체를 선정한 과정은 잘했다고 봅니다. 허나 석면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뭘로 평가하지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실사 나와서 재료표면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다는 게 나와 있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석면이 있으니까 이것 철거공사를…….
김용연위원
육안으로 보고, 육안점검 상 석면이 나온다?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아마 조사기관에서 나와서 이것은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김용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10월 5일에 왜 실험기관에 그 실험데이터 나오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그것은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네. 석면이 나온다고 해서 동부지청에서 제거하라 하면 더 이상 실험기관에 갈 필요도 없다니까요. 실험기관에 가는 것은 이 표본을 샘플링을 해서 아까 제가 말한 수치 이상의 값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기관에 가는데, 육안으로 보고 석면 나온다, 동부지청에서 철거해도 된다고 허락을 받았으면 아까 말한 그 전문업체한테 해서 철거시키면 되는 거예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이미 다 공사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용연위원
왜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냐면 이렇게 특히 초등학교 교실 천정부분은 석면 때문에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예 석면공사 들어가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 현장에 지켜 서 있어요. 손을 못 대게 해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샘플링해서 검사해서 나와서 석면이 있나 없나 하고, 있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 거기에 인력이 누가 들어가고 인력 신분까지 다 노동청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다음에 폐기물을 어디에다 처리했고, 또 수거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고, 또 그 수거하는 과정에서 실내 보양은 어떻게 하고 실외 보양은 어떻게 하고 이 시방서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만큼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그 절차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연위원
석면에서 나오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더, 저한테 준 데이터 있지요. 지금 이 데이터가 전혀 이 기준에 나와 있는, 이 인터넷상에 데이터 나온 실험 데이터도 떠요. 안 맞아요.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그것은 건설회사에서 저희들에게 제공한 자료입니다.
김용연위원
건설회사도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 자료입니다. 석면 해체작업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일하기 쉽게 다른 비교견적보다 조금 더 싸게 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나라장터에서 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기간이 필요하고 또 처리하고 보양하는 그 작업이 엄청난 비용이 발생됩니다. 보호막 다 쳐야지, 비닐 보양 다해야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조그마한 금액의 수의계약에 준하는 현장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과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업자들 농간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나라장터에서 선정된 건축업자가 진행한 것인데…….
김용연위원
절차 자체가 지금 잘못되었다니까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김용연위원
그다음에 지금 실험기관에서 나왔다는 이 데이터도 신빙성이 전혀 없어요, 수치도 안 맞고. 또 여기에는 채취한 현장의 샘플, 채취한 현장의 평면도상에 번호(number)를 기록해서 여기 몇 번에 실험데이터는 얼마, 수치 이게 다 나와서 평면도까지 딱 첨부를 해줘야 돼요. 천장평면도에 A라는 곳, B라는 곳 해서 뗐을 때는 이런 수치가 나온다, 이렇게 수치를 나열해서 이상 없음, 이상 없음.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다음에 석면공사 때는 위원님 지적을…….
김용연위원
다음에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오픈하세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김용연위원
제가 감사기간 내내 보는 게 바로 기능보강입니다. 제발 좀 배워서 하나하나 써먹을 수 있게끔, 현장에서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끔 마음의 문을 열어보세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네, 마음의 문을 열고 열심히 배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네,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감사합니다.
오현정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복지재단 대표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게 있는데 빨리 갖다 주세요. 빨리 갖다 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석면공사 관련해서 그냥 남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요. 아마도 오래된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천정텍스가 갈석면, 청석면 이렇게 연도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석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나라장터에서 석면제거업체를 컨택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석면제거를 전문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없고 그리고 석면 제거하는 기술자들도 대부분 다 급조해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공사하는 데 굉장히 위험하게 공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공사를 관리 감독해야 될 해당 기관장들이 그걸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음압시설을 해서 한꺼번에 석면가루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청소도 하고 또 한꺼번에 싹 다 폐기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 자제분이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원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서울시에서는 석면 제거와 관련한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석면의 안전한 제거, 관리 이런 절차를 따르도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관련 담당 본부나 국에서 각 시설에 이런 게 있다고 다 전파도 해주고 잘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절차대로 정확하게 석면 제거할 수 있는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거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 번 석면 제거와 관련한 관련 규정이나 근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러 복지대상자들에게 중요한 일이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십시오. 자료 왔나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전달해 드렸습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한테 줘야죠. 가지고 오세요, 지금. 자료 오기 전에 복지재단에서 연구사업 하는 것 중에 고독사 관련한 연구사업을 하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지난 기수 때, 지금 10대 의회인데 9대 의회 때 1인 가구 조례를 만들었어요. 1인 가구 조례는 그냥 하나만 만든 게 아니라 1인 가구와 관련된 부속 조례들이 한 7개 정도. 1인 가구 지원 조례는 대표 조례이고 그 관련된 부속 조례는 주택, 어르신, 일자리 관련, 청년 관련한 그리고 자살예방 관련한 그런 1인 가구 규정들을 죽 만들었어요.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고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의회에서 1인 가구 관련한 조례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독사 문제가 1인 가구 문제하고도 사실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복지재단에서 그냥 그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양적 내지는 질적 연구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자살이나 이런 정신건강과 관련한 기관들이 또 우리 복지본부 산하에 있어요. 이를테면 정신건강센터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인력들이 막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러다보니 이직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추가로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적하신 1인 가구 및 고위험 자살군에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현재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연구는 충분히 깊게 생각하고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찾동 전체 모니터링을 저희가 추진지원단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것에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신건강인력 관련된 것은 이직률이나 숫자가 줄어들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현장에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것에 관련된 연구 또한 저희가 또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는 정신건강 관련된 사회복지인력은 사실은 훈련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분야에 대한 갑작스런 수요 때문에 엄밀히 보면 수요만큼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고민거리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을 연구해서 제시하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들만 연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도적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대상자 연구는 많이 있어왔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서윤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제출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복지정책 평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조사용역 내용인데요. 이게 여론조사예요, 여론조사. 여론조사가 1억 예산을 잡아서 지금 7,600을 집행했는데 온라인조사 시민 2,200명 그다음에 현장 종사자 2,000명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온라인조사를 하는 데 한 사람당 약 만 원 정도, 만 원은 조금 안 되네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한 5,000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5,000원이요? 2,200명에 1,800만 원인데 한 7,000~8,000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좀 올리고 거기는 좀 깎고 그러한 겁니까? 대략적으로 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7,000~8,000원 들어갔어요. 온라인조사를 하는 데 7,000~8,000원이나 드는 이유가 뭐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냥 일반적인 설문조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8,000원 정도 서베이당 하는 건데 조사표 자체를 거기다 변환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그냥 만족도 조사하듯이 클릭 클릭하는 그런 서베이가 아니어서 조금 더 돈이 들어간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1억 중에서 실제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7,600만 원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인건비 그리고 업체 이윤, 부가세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6,000여 명 정도 설문이 진행이…….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과한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많이 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제가 복지재단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복지재단 홍보하는 것도요. 홍보예산도 외주용역에 블로그, 트위터에다가 홍보하고 영상 만들고 하는 것 다 외주 줘서 이것도 1년에 1억 들더라고요. 그런 돈을 그렇게 생각 없이 툭툭 떼서 막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싶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저도 취임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동안 최대한 세금을 타이트하게 아껴서 쓰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복지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다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집행한 과정이 있었나 본데, 피 같은 세금이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수의계약도 너무 많고, 집행하는 규모에 비해서 그래요. 수의계약도 많고 불필요한 외주용역도 많고 임의로 선정하는 그런 계약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2017년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서 수주를 해서 집행을 했어요? 2017년.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6년도가 외부로 나갔던 것이고요. 2017년은 저희 재단 자체에서…….
서윤기위원
재단 자체에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재단 자체 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재단 자체에서 직접 담당자가 집행을 했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사업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실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요…….
서윤기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였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3억 5,000 정도…….
서윤기위원
3억 5,000?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서윤기위원
3억 5,000 중에 절반은 노인복지관 협회에다가 주고 절반은 복지재단에서 직접 사업 수행하고 그렇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노인복지관 협회는 그것은 다른 사업이랑…….
서윤기위원
다른 사업이라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다른 사업이랑…….
서윤기위원
재가장기요양 시범사업 아닌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재가장기요양은 저희 자체 사업이고요.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노인복지관 협회 그것은 노인모니터링단 말씀하시는…….
서윤기위원
노인모니터링단 사업인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게 고령친화도시 사업 중에서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유지하는 그것이 아마 저희가 노인복지관 협회에다가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에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016년도입니다.
서윤기위원
준 것은 2016년이고, 2017년부터는 직접 사업으로 집행을 했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자체 사업입니다.
서윤기위원
2018년은 몇 개 구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4개 구 정도고요.
서윤기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3년 동안 죽 추진하고 있는데…….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이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조금씩 다르게 해보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베스트 모델을 만들어서…….
서윤기위원
아니, 시범사업만 하다가 날새고 이렇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이것은 사회서비스원…….
서윤기위원
예산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지금 A형 모델, B형 모델의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판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재단은 손을 떼고 서비스원 운영 기초자료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사회서비스원 기초자료로. 그래서 재단 의견은 뭐예요? 이것 어떻게 전체적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자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는 개인적으로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대다 모델 같은 경우가 경영적으로는 사실은 괜찮습니다만 받는 입장에서 좀 불편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가 원래는 전담으로 있다가…….
서윤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현정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시간 더 쓰실 거지요?
서윤기위원
마무리 할게요.
김혜련위원장
더 쓰실 건가요?
서윤기위원
아니요, 마무리할게요.
김혜련위원장
우리 복지재단에서는 시범사업을 했으면 확실한 의견을 제출을 해 줘야지 돼요. 수억을 들여서, 한 10억 정도 들여서 지금 3년간 시범사업을 했던 것입니다. 유야무야 넘어가면 안 돼요. 세금 낭비가 되는 거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서비스원으로 넘어가는 것은 요양보호자의 팀장제, 그리고 공익형 모델 같은 것들은 서비스원 모델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B형으로 되어 있는 다대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대표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한 40~50일 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40~50일 되셨고 아까 실장님이랑 간부님들이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경영기획실장님하고 복지재단 근무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지일철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몇 년 되셨어요, 복지재단에 근무하신 지?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지금 15년 거의 다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15년씩 아주 복지재단의 붙박이 베테랑이시네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수감기관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하고 대화할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는 유일한 통로는 저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일 하셨습니까 하고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자료를 주시고 저희가 그것으로 소통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면 정말 제가 지난번 다른 부서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가슴이 따뜻해지는 자료가 있어요. 보는 사람에게 배려를 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 사람이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따뜻한 자료가 있는 반면, 너 볼 테면 보고 네가 찾을 테면 찾아봐 하는 식으로 주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료였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철
지일철서울시복지재단경영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뜻을 좀 더 헤아렸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시민들의 대표로 오셨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통 공부를 하시고 공무원이시고 주로 학자 쪽으로 계신 분들이 많지만 저희들은 다양한 곳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초의원 경력도 있지만 7년 전까지 20년 동안 패션사업을 했었어요. 항상 고민이 월급 때만 다가오면 너무너무 매출 확인도 하고 매출 안 뜨면 가슴 떨리고 월급을 어떻게 주나,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나, 지금 대부분의 시민들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우리 대표님, 혹시 월급 주는 것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없으시지요?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 월급 주는 것 걱정하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 집행부가 좋은 직업인 게 뭐냐면 내가 월급 줄 걱정 안 하고 그냥 주는 돈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위해 잘 쓸까 그런 연구를 하고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직업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걱정 안 하고 연구해서 내가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연구하는 그런 걸로 해서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서울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연구를 하는 기관과 수익사업을 하는 기관을 같은 잣대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일단 이것은 서울시의 문제예요. 서울연구원이나 이런 정책사업 하는 데는 다 가를 받고 그다음에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공사들 이런 데들은 다를 받고. 당연하지요, 주어진 예산에서 연구과제만 만들어내고 들어가면 일단은 쉬운 게 이 정책연구를 하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그렇게 봤을 때 일단은 서울시에서 잘못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이 잘못한 것 맞습니다. 예산을 너무 많이 줬어요. 이런 것을 잘 살펴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시의원들이 그런 것을 살펴보는 데 좀 등한시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반성을 좀 합니다. 이 자료제출도 사실은 성과급에 대해서 복지재단은 몇 년 동안 계속 지적해 왔던 것 아시지요, 실장님? 계속 지적해 왔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먼저 자료를 다 받아서 분석을 해서 아예 제도 자체를 바꾸고 하는 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해야겠지요. 하겠습니다,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주민의 혈세, 대표님, 이게 대표님의 회사예요. 이렇게 팍팍 줄 수 있습니까? 못 줘요. 제가 아까 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의 생각을 대변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은 일단 주고 가시고요. 어차피 지금 받아도 분석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며칠 후에 또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때 연구하는 걸로 자료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약직 44명이 있어요. 그 계약직에 위촉연구원하고 공동연구원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공동연구원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영실
이영실위원
공동연구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위촉연구원만 포함된 것입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계약직은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2018년도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여기에서 네 분이 계신데 이 중에 어떤 분이 위촉연구원이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서종녀 박사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다 공동연구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요,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공동연구원은 3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 누가 위촉직이냐고요. 네 분인데 지금 여기 보면 공동연구원하고 위촉연구원을 분리해 놨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공동연구원은…….
영실
이영실위원
공동연구원과 위촉연구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공동연구원은 저희 재단의 박사와 같이 연구하는 파트너로 내부전문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위촉연구원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촉연구원은 저희 연구비 안에서 석사급으로 연구를 지원하는 인력을 뽑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위촉연구원은 같이 연구하는 게 아닙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연구지원 역할이 더 강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연구를 옆에서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석사급으로,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여기 네 분이 계세요. 남원석, 안현미, 이창승, 김종대 이 네 분 중에 누가 위촉이냐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분들은 위촉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다 공동연구입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이렇게 얼마 전에 추경 포함한 일반회계 예산 여기에서 보니까 이 사업이 공동 3명, 위촉 1명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동연구하시는 분하고 위촉연구원은 서포트라고 하는데 위촉연구원은 240만 원이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촉연구원은 저희 재단에서 그 기간 동안은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는 연구직입니다. 그리고 공동연구원은 비상근으로 한 달에 최고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계약기간 동안?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위촉연구원이 계약직이네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위촉연구원이 계약직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공동연구원을 봤어요. 공동연구원 중에서 그러면 여성가족재단분들이 계세요. 사실 여성가족재단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분들은 재단에서도 굉장히 하는 일이 많으시고 거기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같이 산하 재단이잖아요. 서울시 산하 재단이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여성가족재단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분들을 공동연구로 해서 하실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가 여성가족 파트가 그 분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꼭지로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일단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이분들이 할 일이 많으시고 산하 재단이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이분들에게 또 우리가 수고비, 연구비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잖아요. 이분들도 거기서 월급도 받고 계시고 한데 굳이 우리 산하 재단분들을 할 일도 많으신데 쓸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도 많으시니까 그분들하고, 사실은 조언을 얻거나 자문위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산하 재단은 자문위원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자문위원 회의가 각 연구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요, 우리 산하기관인데. 그렇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는 전국 17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쟁의 개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표님, 산하기관의 인력은 외부로 같은 산하기관에서 해서 수당을 지불하고 돈을 받고 하는 부분들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에요. 그것 참고하시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실
이영실위원
산하기관 인력을 이용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좋으신 인력 찾아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초과 되었고요. 다음 질의 때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이정인입니다. 장애인인권센터 간단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사업비가 45.4%로 상당히 저조한데 특별히 사업비가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좀 저조했고요. 현재 기준으로 하면 6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9월 말로 봐도 70%는 넘어야 맞는 것 같고, 지금 70%라는 거지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10월 말 정도. 그리고 일부가 우리가 긴급조사단 관련된 비용예산이 있는데 그 포션이 커서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올 연말 안에 이게 다 소진될 여지가 있는 건가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100%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관련된 사업은 거의 다 나가는데요. 긴급조사단 같은 경우는 대형시설에 긴급조사가 꾸려졌을 때 이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언제 쓰일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비비 비슷한 그런 성격이 되겠네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네.
이정인위원
최근에 인강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지금 간략하게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다고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인강학교, 교남학교는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장애아인권발바닥행동’이라는 단체 그리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그리고 저희 인권센터가 같이 공동조사를 해서 지난 화요일까지 전수조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어제 심층조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해서 1차 모니터링을 했고, 이번 주 이내로 심층조사 대상을 추출해서 향후에 조사를 계획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피해와 가해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고발조치까지 기한이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1차적인 시한은 11월 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또 하나는 이게 처음 교남 터지기 전에 인강학교에서 터졌잖아요. 학교에서 그런 문제가 터지고 난 얼마 뒤에 조사에 임하게 됐지요? 그 텀이 어느 정도 있었나요? 바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며칠 기한을 두고 들어가신 거지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저희들이 대규모 조사를 할 때는 저희 기관 혼자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관련 유관기관이랑 같이 협의를 하는 기간들이 있었고요.
이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한 2주 정도의 준비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준비기간 말고, 여기서 준비를 시작할 그 시점이 신문지상에 발표가 난 그 시기부터 며칠간의 텀이 있었죠? 바로 준비를 꾸려서 들어간 게 아니지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네.
이정인위원
왜 즉시, 저희 생각에는 이런 게 터졌으면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라는 것이 있으니 이분들이 즉시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텀이 있었던 이유가 있나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첫 번째는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인지를 했었고요. 그런데 그곳이 특수학교는 교육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교육청 관내 교육청 산하의 학생…….
이정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교육청이기 때문에 즉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루트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업무영역이 교육청의 학생인권지원단에서 먼저 하고요. 그런데 인강학교 같은 경우는 인강재단 측으로부터 저희들한테 시설조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서 일부 텀이 있었습니다.
이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런 인권문제가 학교나 그런 데서 터졌을 때 그게 교육청 소관이잖아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네.
이정인위원
그래서 서울시 산하로 있는 장애인인권센터가 즉시 소통해서 들어간다거나 먼저 그런 부분들을 요청해서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그런 부분들에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동운
서동운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장
불편함보다는 현재 저희들도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절차들이 있잖습니까? 대신 교육청은 교육청 관내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고, 저희들은 서울시 산하 관련된 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먼저 인지했다고 해서 학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한점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사하고 있으시다 하니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인권지킴이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7년도 2월 8일 장애인인권지킴이단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명시가 되어서 시행규칙까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보면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여기에 나와 계신 세 시설 모두 인권지킴이단이 17명, 16명, 14명 이렇게 초과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을 그냥 세 기관에서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신아재활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지킴이단은 외부인원이 있고 내부인원이 있습니다. 외부인원이 5인 이상이고 내부인원까지 합치면 그런 인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아니요. 여기에 시설이용 장애인인권지킴이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문제가 왜 11명이 넘었느냐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모든 시설에서 인원을 초과하여 구성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초과되어서 운영해야만 되는 필요성이 있는가를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늘편한집에서는 지금 7명의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서 자료를 요청받은 것은 인권지킴이단 처음 설치했을 때부터 위촉, 해촉하는 것을 빼서 저희 것은 맨 우측에 가위표 된 사람은 해촉이 된 것이고요.
이정인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는 가위표가 없고요, 그냥 이렇게 다 나와 있어서. 그러면 현재는 11명 이내?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저희는 7명입니다.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해맑은마음터도 현재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6명입니까? 네. 여기는 몇 명이세요?
성수
황성수신아재활원장
자료가 지금까지 인권지킴이단 단원 전체를 다 올리는 바람에 인원이 많아진 것이고요.
이정인위원
글쎄 왜 그렇게 하셨을지? 저는 그 운영형태를 보니까 과반도 참석을 안 한 상황이라 왜 이렇게 운영이 되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자료제출 부분에 소통이 잘못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권지킴이단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이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도 충분히 효과가 보이고 있는 건가요?
「네.」하는 관계기관장들 있음
성균
안성균늘편한집원장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은 일에도 스스로 원내에서 일이 있다든지 하면 일단 인권지킴이단에 자료를 제공해서 또 그분들이 인권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또 외부인원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는 객관성이 많이 가미된다고 봅니다.
이정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장애인들의 인권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도 제가 약간 언급한 부분이 있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의 문제에 그런 부분을 물론 일정시기가 지나면 그 기준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하지만, 지금 시기는 어떤 신고의 횟수를 중시하지 말고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신고된 것들의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그것이 문제 해결을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 복지본부도 접근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34분 감사중지
18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질의 말고 방금 받은 자료에 대해서 자료 좀 추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촉연구원분들은 다 석사시니까 다들 같은 조건이라 생각하고 행정보조원 다급, 가급, 나급 그리고 2018년에는 그냥 행정보조원이라고 일단 일괄되어 있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처우에서 근무하는지 보고 싶어서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공란으로 그냥 주셨어요, 공란으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평균 임금을 원하시는 것인가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것 나와 있는 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촉연구원들 처우를 좀 보고 싶거든요. 월급 있잖아요, 월급이랑 식비나 이런 것들 한 달에 받는 것들 다 동일하게 받으실 것 아니에요, 다 석사급이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거랑 또 마찬가지로 행정보조원도 같은 처우를 받으실 것 아니에요. 월급 얼마고, 식비 얼마고 이렇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행정보조원들끼리는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고 싶어서 근로계약서를 요구했거든요. 그것들 금방 주실 수 있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가능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제가 그것 보려고 요구했는데 그것이 빠진 그냥 공란이 와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발언권 신청한 김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복지재단은 잠깐 쉬셔도 되고, 몇 가지 다른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각장애인생활ㆍ이동지원센터 센터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하시는 사업 중에 장애인복지콜 사업 있잖아요. 그게 운행차량이 158대고 그리고 이용인원이 1,010명인데 이게 모자라지 않나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1,010명은 하루 타는 인원입니다, 평균으로.
병도
이병도위원
하루 타는 인원, 그러면…….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그래서 하루에 콜 접수하는 인원은 지금 1,800명이 넘습니다, 평균.
병도
이병도위원
1,800명이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넘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158대로 모자란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거의 56.2%가 평균 연결률이고요. 턱없이 부족한 건데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대체수단으로 바우처택시로 지금 수요분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금차이가 거리가 멀수록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중ㆍ단거리는 별로 안 느는 데 비해서 장거리콜이 많이 느는 그런 추세가 있고요.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연장근로시간이 많이 축소된 그런 이유도 있고, 예를 들어 주 50시간 준수라든가 그런 원인들도 있고 호봉이 높아질수록 또 휴가가 증가하지 않습니까? 운전원들의 휴가가 증가되는 것들도 있고요. 만성적인 운전원들의 업무태만도 원인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용자들 역시도 승차지연이 콜을 방해하는 그런 원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고 싶은 게 차량 운행하시는데 50플러스보람일자리와 연결해서 운전원들을 배치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뭔가 걱정되는 것들이 운전이라는 것이 안전을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그런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보람일자리분들이 운전하실 경우에?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저희가 운전원 교육을 똑같이 실시하고요. 단지 정규직 운전원에 비해서는 민원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연세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역할을 하시던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민원은 좀 있고, 특히 지리를 잘 숙지하지 못해서 길을 많이 돌아간다는 민원은 많이 있는 편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50플러스보람일자리 운전원들 그런 민원들뿐만 아니라 사고 같은 것들은 없나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사고도 있긴 있는데 그리 예상보다 않지는 많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니까, 보람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일자리사업이지만 운전이라는 것들을 할 때는 그런 것들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생각보다 사고가 많지는 않으시다는 거지요?
생활
애인생활서울시각장
ㆍ이동지원센터장 윤상원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맑은마음터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목표 중에 하나를 자립이라고 하는 것들도 뚜렷하게 목표를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자립을 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연 1명 정도 되시는 거지요?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해맑은마음터 원장 최문준입니다. 2016년도 1명, 2017년도에 2명, 2018년도에 1명 자립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명, 2명, 1명, 어쨌든 저희가 전반적으로 목표를 자립으로 세우셨으면 여러 가지 이분들의 개인적인 상황 말고 제가 궁금한 것들은 자립을 했을 때 이분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랄까 저희가 좀 미비해서 고쳐야 될 것들 시설에 계신 분들이, 특히 장애인분들이 지역으로 나가서 자립했을 때 느끼시기에 좀 더 저희가 보완해야 될 것들 이런 제도나 이런 것들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 짧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이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혹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여러 집단 속에서 생활하던 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립을 하게 되면 혼자 있게 됩니다. 물론 주위에 이웃이라든가 지원하는 체계도 있기는 하지만 혼자라는 게 이분들한테는 사실 쉽게 다가서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지금 체험홈에서 계시는 분들도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약간은 소규모를 원하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물론 지금 자립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분들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그런 여건이 아직은 좀 아닌 시기라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나가신 분들은 지금 혼자 거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은 현재 그룹홈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2016년도에 한 분 나가셨고…….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지금 나가신 분들은 다 1인 거주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인으로. 그런데 혼자 사시는 것들이 굉장히 힘드시고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룹홈 같은 것들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그런 분들은 그룹홈?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도
이병도위원
또 개인적인 차이가 있고요?
문준
최문준해맑은마음터원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재단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찾동추진지원단들을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과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동네 이웃사촌 업무매뉴얼이라고 있는데 우리동네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거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재단에서 민간과 함께하고 있는 나눔이웃, 나눔가게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민간에서 동시에 하면서 저희 찾동에서도 같이 나눔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지역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주민들끼리 네트워킹을 시켜주고 돌봄 같은 것들도 서로 간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우리동네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게 그런 조직이라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프로그램…….
병도
이병도위원
프로그램이라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조직도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지역민들께서 이루고 있는 조직인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조직인 거예요, 우리동네 이웃사촌이라는 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는 단지 지원단 자체가 거의 다 지원역할만 하는 것이고요. 주민 중심이 스스로 발굴하고 지원하고 돌봐주고 하는 그런 네트워킹을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 지원단 입장에서.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우리동네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게 사업명인 건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지원단에서 찾동 사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러 부서가 같이하고 있잖아요. 핵심적으로 찾동추진지원단에서는 어떤 민간 지역사회의 그런 변화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건가요, 주된 목표나 이런 것들이? 지역의 변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물론 지역의 변화를 저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저희는 뭐라고 할까요, 밑을 깔아 준다고 하나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목표로 하시는 건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사실 그게 정량적으로 계량하기 힘든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되고 있다, 잘되고 있다고 찾동 사업을 말을 하는 데 정량적으로 계량하기 힘든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그 근거는 뭔지, 지역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것들이 제일 파악하기 힘들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굉장히 바쁘고 사례가 발굴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찾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관과 민이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의 변화가 필수로 뒤따라가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단 저희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찾동 관련된 전체적인 성과평가는 서울연구원에서 지금 3년째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량적인 평가랑 정성적인 평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정량적인 평가 면에서는 사실 저는 아주 월등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사각지대 발굴 건수 같은 것들도 찾동이 시작되고 나서 사실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사례발굴이 아니라 그 사례발굴된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민에서 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발굴이라고 하는 것들은 복지플래너들이 하는 거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실은 아주 정확하신 질문인데요. 저희 찾동 팀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찾동이 가는 방향은 사실 상당히 많은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줄 수 있는 자원의 여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찾동에 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대표로서 찾동을 처음부터 관여했던 학자로서 느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다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변화가 되고 있고 공무원의 변화에 맞춰서 주민, 집에 있던 많은 분들이 지역, 자기의 마을로 나오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발의나 이런 건수들 같은 것만 보셔도 되고 저희가 지역력을 측정하는 커뮤니티 캐피털(community capital)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말씀하셨던 아까 그 자료를 제가 보고 이후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다는 지표는 나오는데 추진지원단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판단하고 있는 문제점,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추진지원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찾동이라고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전혀 상이한 분야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을 통합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작업을 4년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정말로 아주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도
이병도위원
통합이라는 것들이 어렵다, 이 부분?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이것은 복지재단에서 어느 책임을 지고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계속해서 찾동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가 실제로 현장에 있는 공무원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것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방문간호사나 복지프로그램이 여성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성희롱이나 굉장히 어려움들에 노출되고 있다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체인력 같은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을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듣고 계신지 알고 계신지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이따가 제가 추가질의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거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저희가 방문을 가다보면 처음 가는 방문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위험 같은 것들이 사실은 큽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크게 이슈가 된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2인 1조를 꼭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2인 1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사실은 조마조마한 면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다니까 모든 부서가 같이 노력해 주십시오. 제가 모든 구성원에게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계속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는데요.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에 있어서 요양보호사, 혹은 돌봄 노동자라고 지칭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처우의 문제가 굉장히 계속해서 지적이 돼 왔지 않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결국 그분들의 처우문제라는 것들은 서비스 질과도 직접적으로 관련 될 수밖에 없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렇다면 좋은 돌봄기관이라면 이분들의 처우에 대한 것도 분명히 평가가 되고 정확하게 그것들이 인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인증지표를 보면 그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증지표에 이런 노동권이라는 측면에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딱 근거가 되는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세부조항으로. 인력선발 및 직원평가에서 5번에 모든 종사자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다. 딱 이 한 마디만 들어가 있는데 사실 되게 애매하잖아요, 적절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분들의 노동권에 대한 어떤 인증에 있어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두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돌봄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임금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을 하는 수가에 기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룸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동권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사실은 정해져 있는 그 임금조차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밖으로 드러나지가 않고 사용자와 이용자 간에 비밀스러운 거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적절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6점 몇 %로 해서 딱 그 이상을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전까지만 해도 그 룰과 지급하는 금액을 사실은 에이전시(agency)에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노동권을 저희가 월급을 어느 정도, 아니면 무엇을 딱딱 정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사실은 그것에 반발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만드는 사회서비스원 완전월급제 실시 같은 것들로 대안 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들은 뭐냐면 그런 좋은돌봄 인증제와 연관 지어서 좋은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든 기관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돌봄을 하는 기관에 주는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부분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기준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지를 통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또 생기는 것이지요.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예 직접적인 고용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개입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으로서 있는 제도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좋은돌봄 인증제잖아요. 그런데 현재 있는 지표에서 그런 노동권에 대한 고민들이 지표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수정하고 고민해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동권에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제가 지속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소풍사업이에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소규모복지시설 연대 시범사업, 소풍. 지금 시범사업한 지 몇 년이 된 거지요? 언제부터 된 거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지금 2년 차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2년 차이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신규발굴사업이어서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잖아요.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정규사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원칙대로 원론대로 한다면 이런 것들이 효과가 미미하거나 이러면 다른 방향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인데 현재까지 소풍사업이란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소풍사업은 대표로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쭈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규 신사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러다가 소풍이라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 올해, 내년까지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5개 연대, 7개 자치구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량적인 성과보다 정성적으로 실제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성과 같은 것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고, 지금 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2019년 후에 저희 재단에서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것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만약에 시와 얘기가 또 의회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25개 자치구로 확대를 시킬 만한 브랜드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적극 동의하고요. 저도 제 지역이 은평인데 은평이 시범사업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시설장분들이나 지역사회에서 반응이 좋으세요. 그래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다만 그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실제로 사무국장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사무국장의 역량이라든가 노력에 따라서 이 사업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라고 하는 것들의 성과가 나는 것 같고, 물론 은평에 계신 분들이 잘 하신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것은 사무국장분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 은평 같은 경우에는 각 주민센터 동장님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지역과 함께 연대를 하는데 은평은 잘 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무국장이 그런 역할들을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재단 차원에서 지역과의 연계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면 잘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사무국장 한 분 정도 지원을 하고 저희가 예산이 그게 한 5,300만 원 정도입니다, 연대당. 그런데 제가 실무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한 6,000 정도만 돼도 사실은 원활하게 더 좋은 퀄러티 있는 연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저번에 시의 국장님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25개 구에서 6,000만 원 정도 하면 아마 15억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구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혹시 아까…….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그냥 일단 위촉연구원하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촉연구원 그것을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자료정리를 제대로 못 해서…….
병도
이병도위원
제가 그냥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석사 위촉연구원들의 월급이 얼마입니까, 평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40만 원 정도.
병도
이병도위원
240만 원, 주6일 근무 맞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5일 근무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근로계약서에는 6일로 되어 있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5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병도
이병도위원
주5일 근무 맞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5일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근로계약서에는 주 개근 시 1일 유급휴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주5일 근무 맞는 거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주5일 근무이고 240만 원.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240만 원 이외에 받는 식비나 이런 것들은?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240만 원에 식비가 10만 원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출장비 같은 것들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은 당연히 되어 있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230만 원에 식비 10만 원?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석사연구원?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설이나 추석 명절 때는 상품권 같은 것들은 저희 직원들과 같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행정보조원들은 어떻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행정보조원은 한 달에 195만 원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식비가 10만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185만 원에 식비 10만 원.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설, 추석 명절 관련된 것들, 창립기념일 이런 것들 다른 일반직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고졸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희 재단에는 행정보조원이 총 3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TO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위촉연구원은…….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하는 연구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잖아요, 필요한 연구이고.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래서 복지재단에 연구인력들이 있는 것이고, 제가 자료 봤더니 약 6.5% 정도 되더라고요, 계신 연구원들이.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분들이 하는 연구내용과 이분들이 하는 연구의 내용들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여타 서울에 있는 여러 가지 연구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받는 처우에 비해서 위촉연구원들이 받는 처우가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240만 원에 식비도 따로 안 주고, 이런 공공에서 식비를 포함시켜서 주는 경우를 잘 못 봤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 연구라는 것들이 전문적인 분야죠, 복지도. 그리고 석사라는 것들이 어떤 나름대로 전문가가 오시는 것이고, 그러면 일단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현실적인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렇게 인원 대비 연구인력이 많지는 않은 거니까. 복지재단의 기능 중에 연구기능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을 때 6.5%라고 하는 게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노력하시면서 동시에 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짧지만 충분한 처우를 하면 계속해서 계약이 연장되고 다음에 또 올 수 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충분한 처우가 안 돼요, 석사라고 하는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또 이런 연구를 하실 만한 분들이 받는 처우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한번 해서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처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연구의 질이나 이런 내용들이 담보될 수 없을 것 같다는 걱정이 되거든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도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촉연구원 처우가 낮다고 지적을 하신 것은 저도 연구자 출신으로서 동의를 충분히 하는 부분이고요.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고민해 주시고, 공공기관이잖아요. 저는 공공기관이고 훌륭한 성과를 내셔서 성과급 많이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들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래서 이직도 많고 중간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희가 위촉연구원이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석사급 연구원을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이 석사 연구원분들 다른 서울시내 공공기관 연구원분들 처우가 어떤지 보시고 최소한 그 수준에 맞춰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재단 잉여금은 남고 성과급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많지도 않은데 왜 처우는 몇 년째 그렇습니까?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힘들 것 같으니까, 오늘 내로.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저희가 제대로 정리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내일 중으로 제대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구하면 우리가 사실 이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동명이인인지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최씨가 이 최씨가 맞는지 이 이씨하고 이 이씨하고 같은 사람인지는 최소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최OO, 주OO 이렇게 주실 거면 그 옆에다가 1967, 1980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최소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중복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면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도록 처리를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런 방법으로 주셔야지 저희가 그냥 주OO, 김OO, 신OO 이렇게 보려고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오늘 너무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또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우리 수감기관들은 잠깐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저희는 십 며칠을 이렇게 앉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자료를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빨리 잘 주시느냐, 보기 좋게 주셔야 저희가 일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자료 때문에 허비하지 않게 다음부터 좀 주의해 주십시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리고 또 재단대표로서 아까 개인성과급 워딩(wording)에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심심히 사과드립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우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대표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연구재단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이게 최종보고는 2010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12월 성과보고회에 발표를 했지요. 발표할 때 이것 시민 복지기준선에 대한 발표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념에 대해서 아세요? 보고는 들으셨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아마 작년에 한 것은 개선방안 연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개선방안 연구까지 발표된 건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제가 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일단 대표님이 알고 계신 생각하시는 기준선, 개편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것이 사실은 상당히 광범위하기는 한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혜련위원장
간단하게, 제가 보니까 지금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미션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로 지금 삼고 계세요. 아마 거기에 버금가는 연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전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아마 가장 큰 서울시민 복지기준선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또 개선방안도 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과정에서 또 복지재단에 대한 아주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님 이미 인지하시고 인식하셨으리라 보고요.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자료는 따로 저희한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복지정책평가 중장기발전 방안 연구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복지재단에서는 지금 많은 연구를 하시고 올 한 해 동안 그 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하셨나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일반적으로 2018년도에 하는 연구결과는 11월하고 12월 초에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9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에서 같이 논의되지 않은 저희 자체 연구과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해서 시에 다시 결과보고가 되고 그것을 쓰느냐 마느냐는 시에서 결정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재단에서 하는 연구가 시정에 반영되는 것은 저는 80~90%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찾동의 갈래로 공약사항인 돌봄SOS라는 연구가 12월까지 1차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은 연구지만요. 그리고 돌봄SOS가 내년 시범사업으로 자치구 2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상에서요. 그러면 그 모델을 가지고 2개 구를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것이…….
김혜련위원장
그 돌봄SOS 이야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지금 연구결과가 시정에 채택되는 경우에 거의,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방침이나 아니면 따로 연구한 결과가 시의원님들과 함께 공유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생겼더라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경우에 연구결과와 함께 연구과정도 함께 시의원님들이 시정에서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지금 의정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중간 같이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연구결과가 시가 지금 정하는 정책의 날짜에 맞춰서 하시려면 좀 더 집행률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만약에 과거에 저희 연구결과가 시의회에 공유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혜련위원장
저도 돌봄SOS 체계에 대한 그 연구를 전혀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돌발적인 문제들이 생긴 걸로 그렇게 요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한 연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공유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홍영준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을 비롯한 수감기관은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서 협조와 이해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복지재단과 시설 운영전반에 대한 질의와 함께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편파적 운영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으며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선발절차 문제점 지적도 함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도 밝히셨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2기 추진과 관련하여 과학적이고 입증 가능한 성과 실적기준을 토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기존 지역 복지전달체계와 중복되거나 마찰 또는 갈등 관계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기존 복지전달체계와의 관계 정립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연구, 조사, 업무와 비교할 때 집행부가 위탁한 사무집행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으셨습니다. 특히 성과급과 관련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공동체의 미션을 생각할 때 성실하고 정직한 내부조직의 재정립을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애인과 자활시설에 대한 후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 목적과 운영지침에 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회계처리를 당부하셨으며, 시설 이용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사전 인권교육 등도 당부하셨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가해 의심자에 대한 형사처벌 결과와는 상관없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서로 분리하여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차원의 배려를 요구하셨습니다. 기능보강과 관련하여 개별사업별로 전용통장을 개설함으로써 알기 쉽고 관리하기 용이한 사업비예산 관리방안도 제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사업계획이 새로운 사회의 환경변화나 전년도 사업실적 평가를 토대로 하지 않고 전례답습적인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따끔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충실하지 못한 형식적이고 부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참석하신 집행부 담당공무원과 시설 종사자들은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료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영준 복지재단 대표 및 수탁법인측 대표,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재단,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50플러스재단 및 노인 관련 시설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복지재단 및 장애인, 자활 관련 시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