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박병석 의원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회의를 소집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실 텐데도 회의에 성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으로 안건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후문 쪽에서 며칠째 단식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신도여객 전 노동자 이종우 씨가 계속 단식 철농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신도여객이 우리 시로부터 재정적자에 대한 보전금을 다 받고도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금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아서 지금 다 신용불량으로 대출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서 좀 풀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한 쪽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도 없어서 이번 행감 때 이 신도여객 김일균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서 과연 지금 참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맞는지를 좀 확인하고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신도여객 대표이사 김일균 씨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본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강윤구입니다. 지금 이종우 씨가 11월 5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안은 사실 처음 비롯된 것은 2015년부터 비롯되어 온 것이 반복되다가 최근에, 올 8월 17일에 신도여객으로부터 해고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그 해고된 구체적인 사유야 내부적인 사안이겠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해고 자체가 부당한 해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재정지원금 이 부분이 매년 나갑니다만 실 집행액의 100%까지는 예산사정상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저희가 보조금으로 교부할 때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교부조건을 달아서 교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운전을 하고 중형 인건비를 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떠한 지시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었고 해고에 시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로 처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노동청과 관련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인께서는 억울하니까 이런 부분을 호소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에서는 재정지원금이라든가 처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당하게 지원을 했다거나 또 지원금을 주지 않았다거나 거기에 개입했다거나 그런 사실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윤정록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이 상황이, 지금 한 사람이에요? 그분 한 분? 한 분과 버스와의 갈등입니까?

지금 그…….

이 문제가 다른 사람도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재 9일까지는 4명의 동료들이 동조를 해서 같이 농성에 참여를 하고 11월 9일 이후에는 단독 농성을 하겠다 라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단독 사안입니다.

제가 농성에 참여하냐 그 문제가 아니고 이런 부적정하게 지급이 잘 되지 않고 이래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냐, 네 명이냐, 다섯 명이냐?

이번에 제기된 사안은 직접적인 본인 사안에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네요.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 한 사람의 문제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게 맞지 않고요. 지금 문제 제기한 게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 이건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중형버스 있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비정규직이죠. 신도에 비정규직들이 전부다 4대 보험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신용불량으로 걸려서 다들 개인 대출도 안 되는 이런 상태에 있다는 그 문제이지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예.

두 번째는 임금인상을 아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울산시에서는 1호봉으로 다, 2014년도에 노동조합 합의사항을 보면 1호봉으로 원가계산을 해서 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죠?

예.

그런데 실제 지급받은 것은 최저임금으로 받았다는 거거든요. 중형버스를 운행하는 비정규직들이, 중형버스를 운행하는 분들이 다 비정규직이죠? 촉탁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결국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방금 박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호봉이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중형버스와 대형버스는 임금이 다릅니다. 그런데 신도여객에 원가를 계산할 때 대형 리무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이라도 몬 분들에 대해서 ‘대형 1호봉을 적용하자’ 그렇게 나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실상 저희는 원가에 반영해서 그 당시에 보면 2016년에 임금상승률이 4.04%였습니다. 그런데 중형에는 그런 대형 1호봉을 적용하기 위해서 5.34%를 적용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까 발언권을 얻어 질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할게요. 그것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로 해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예, 본인은 그 부분을 가지고 주장을 하지만 이것은 본인 당사자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겁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문제가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전모도, 그 사항에 대한 현황설명도 없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없고 아무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올라오면 지금까지 어찌됐든 사항설명도 있고 좀 자료가 있어야 내가 그걸 하겠는데 이것 종이 달랑 한 장 갖다놓고 하게 되었는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은 있습니까? 이 문제가 발생해서 접수해서 시의 버스정책과에서 이 적정성을 따져 감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감사는 사실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회계감사하고 원가용역을 같이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매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적정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나 현장에 나가서 지도나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 자료가.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감사하기가 힘든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적자지원을 저희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대형은 4.04%, 중형은 5.34% 이렇게 계산을 해서 원가를 적용해서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사정상 지원한 것은 6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63%가 나가는 그 돈에 대해서 이 부분이, 왜냐하면 그 자체가 모자라는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상 의미가 상당히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지원이 되고 있는 돈이 있는데 얼마 정도 60%, 이 돈이 사전 지급되는 게 아니고 사후 정산을 받는 게 아니고 사후에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보전금 택으로 주는 모양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이런 적정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실태조사를 했다든지 갔다든지 행정지도를 한 적은 있는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내보낼 때 이 부분은 7일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고 사전에 보조금이 나갈 때 보면 이런 근로자들의 임금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조항을 달지 않았지만 보조금이 나갈 때는 이것을 인건비에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그래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 대응한 적이 있는지, 지금 이 사안이 생긴데 대해서는 대응한 것은 없다, 그렇죠?

예.

그럼 우리가 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는 사후에 자기들이 정산서류를 보고 돈을 주는 거다, 그렇죠?

예.

그 정산서류를 이렇게 지급했다고 보고…….

정산에 그런 인건비를, 시에서 보조한 그 금액이 인건비로 안 가고 엉뚱한 데로 쓰여졌다거나 그 부분이 발견된다면 차후에 다음 보조금 지급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그 조건으로 가는데, 사실 금액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금액의 100%를 지원한 게 아니니까 이것이 다른 데로 나가는 그런 사안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시도 직접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았다, 그냥 가만히 놔뒀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렇죠?

방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적자보전지원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따지지만 나머지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참여할, 관여할 권한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안 나갔다, 안 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사실 보면 4명인지 3명인지 이런 유사한 사례가 각 노조에서나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버스회사나 택시회사나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마다 전부다 시는 가만히 손 놓고 이에 대한 대응한거나 확인한 것은 전혀 없고 계속 회사 사장을 불러서 증인 채택하고 하는 것은, 의회가 이렇게 계속 관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는 이 문제에 좀 나는 의구심이 들고. 그러면 앞으로 끄떡하면 시는 가만히 있고 의회가 내 사무감사 할 때 증인을 불러가지고, 우리 의회가 조사기관이 아닙니다. 또 증인을 이 사람 조사해서 우리가 이거 해서 니 그거하고, 우리가 그럴 그게 아니거든요. 노동부에서 엄연히 노동실태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노동부에서 조사를 해서 처리해야 되고 또 적정성의 문제는 적정한지 안 한지 이 문제를 버스정책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이 사람 주장이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 삥땅쳤다, 횡령했다 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거기에서 대처가 되어서 이 지경까지 안 와야 된다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그래서 방관을 하고 있으니까 버스정책과는 모르고 있고 의회에서는 증인 채택해서 또 불러서, 우리가 증인 채택해서 그 사람들 불러봐야 이 사람이 자기들 회사 사람만 불러서, 자기들 이야기들은 다 해요. 적정하다, 안 하다, 적정하도록 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제가 동의는 했지만 실증적인 효력의 의미는 뭐 있냐? 하나의 형식적인, 가식적인, 결국 그것밖에 안 돼요. 결국 그러다보면 노동자 그분은, 노동자 이름은 여기에 안 나와 있죠?

그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 이종우 씨, 이분이죠? 이분은 뭔가를 의회에도 이야기하면 기대를 하고 했다가 결국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증인 채택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 시가 어떠한 움직임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증인 채택해서 이야기 들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구속할 겁니까? 우리가 조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또 두번 울리는 게, 쇼로 끝나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우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증인 채택되어야 될 분은 이분들이 아니고 시에요. 시가 1차적으로 증인이 되고, 와서 왜 이렇게 이 지경으로 오고 방치하고 있었는지 되고, 그다음에 그 업체의 조사는 시가 다 해야 돼요. 시도 안 하고 하니까, 제 이야기는 두루뭉술하게 전에 있던 그걸 자꾸 이야기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노동부의 일이고 이것은 저거의 일이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고 자꾸 회피할 게 아니고 노동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그 억울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일이 있으면 제보를 받아서 우리가 그 금액의 지출이 정당한지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면서 방관은 아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셨다는 게 너무 아쉽고, 이 지경으로 굳이 오도록 만든다는 게 저는 너무 아쉽네요. 다른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 내용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충분히 명심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시민의 발인 이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해도 됩니까?

11월 13일에 증인 채택이 되면 날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확인을 하십시오. 이게 사실인지 진위도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십시오. 하시고 나중에 그 부서에서도 오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드릴테니까 우리가 조사한 바는 어떻다는 것을 공정력 있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분의 주장과 이분의 주장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경찰도 아니고 조사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게 공정한 입장에서 근로자들이 어디 가도 그 억울함이 없도록 조사를 하시라고요. 행정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아까 말했지만 노동법이나 이런 문제 있는 것은 못하지만 최대한 우리가 행정력으로 지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조사를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정성의 문제를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년 300억 원 가까이 적자보조를 하고 있잖아요? 국비 빼고 시비만. 그런데 과연 정말 이 회계감사가 투명한 건지, 매년 지원하면서도 회사는 곧 쓰러진다 그러고, 울산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 대중교통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지금 곪을 대로 곪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행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따져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지금 제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이종우 해고자를 참고인으로 채택을 할 텐데 조금 전에 윤정록 위원님 말씀처럼 자료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울산시에서 최근 2015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7개 광역 대중교통버스에게 지원되는 구체적 항목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도에 회계감사 내용 이런 것까지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고 충분히 질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