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조성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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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조정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벌써 오늘이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지역현안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택구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자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대전 건설을 위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살펴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책기획관 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 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 박민범 예산담당관 김진기 국제협력담당관 민동희 정보화담당관 이현미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법무담당관 한명숙 서울사무소장 정재관 대전세종연구원장 박재묵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금홍섭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웅

손철웅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손철웅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대전시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이택구 기조실장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지금 대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경기가 안 좋아서 서민들의 영업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구 실장을 비롯해서 각 실·국에서는 둔산뿐만 아니고 원도심에도 여러분이 식당을 애용하시는 게 어떤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어제도 확대간부회의를 원도심에서 개최하면서 거기서 식사까지 다 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 실 내부의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도 그쪽에 가서 가급적이면 식사까지 하고서 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수시로.

진근

남진근위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우리 공직자들께서 시민들하고 호응을 같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렸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택구 실장께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이 일자리에 있어서 인력자원의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자리 관련 전담부서가 만들어져서 경제국에 배치되어 있고요. 지금 청년이라든가 여성, 노인, 장애인 이런 쪽의 일자리들은 또 저희 기조실이나 보건복지여성국 이런 관련 국에서 같이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대전광역시의 일자리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잘 작동되고 있다는 답변 같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자리에 대해서 상당한 중복지원이 있고 현황 파악이 잘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지금 실장께서 청년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대전시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단 전체 청년인구가 44만 명 이상 되는데요, 이 중에서 청년실업률을 계산했을 때 청년실업률이 9∼11%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는 여전히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노인인구에 비해서 일자리를 요구하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죄송합니다만 노인일자리 부분은 제가 수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경력단절여성은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경력단절여성이나 노인 이쪽은 그쪽에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우리 실장님이 오랫동안 간부직을 하시고 또 기조실장께서는 제가 봐서는 한 군데에 인력관리 컨트롤센터가 있어서, 헤드쿼터가 돼서 컨트롤이 돼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파악이 덜 된 거예요. 파악이 덜 된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대전시내에 있는 일자리를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일자리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기구가 있어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파악이 안 돼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노인구직자가 17만 정도에서 11만 2천 명 정도가 구직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경력단절여성도 6만여 명이 일자리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물론 청년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고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일자리만 가지고 전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도 있고 경력단절여성도 있고 또 노인일자리도 있고, 지금 의식이 좋아지고 의료시설이 좋아졌기 때문에 노인인구에 일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자가 많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렇게 허술한 망을 가지고는 안 되고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도록 기구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한 부분에 청년정책에 있어서 희망카드가 있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청년정책에 있어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거기 금액이 꽤 되지요. 그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분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지게 됩니까? 그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실시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원을 받은 분들 중에서 취업한 비율은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거기서 상당한 숫자가 취업이 됐다거나 이렇게는 안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구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이 감사잖아요,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감사를 받을 때는 그런 정도는 파악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이 연계성이 있게 안정된 직장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난해에 청년희망카드의 지원을 받았던 분들 중에서 579명이 취업 또는 창업한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년에 대한 투자한 대비 몇 퍼센트입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직접적으로 따지긴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구직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 단년도별로 이때 지원한 것에 대해서 바로 혜택받은 건 아니니까요.

진근

남진근위원

실장님 말씀 알아듣는데, 안정된 직장이 지속되는 것이 퍼센트가 작다는 거예요, 제가 지적하는 건. 그러면 대책을, 대안을 다른 것으로 세워야지 이렇게 퍼주기식 해서 되느냐? 이것을 개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청년취업희망카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청년들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희망카드로 지원을 하고 또 창업 초기에 있는, 그러니까 창업 쪽으로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카드를 별도로 또 지원책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청년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희망카드 하나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은 예를 들면 학원을 수강한다거나 또 식대를 지원해 준다거나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실비지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일자리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노력한 것에 비해서 국가 전체적인 일자리의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신속하게 얼마 투입해서 얼마의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대전시 청년정책에 대해서 대전참여시민연대의 청년희망카드 중심으로 한 청년정책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아시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봐도 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 그렇지요,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여섯 가지의 지적에 대해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만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희망카드는 지난해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희망카드가 주요 큰 사업이었고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만족도라든가 그것의 효과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책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시책을 조금씩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결론적으로 청년사업에 대해서만 봐도 이게 중복되고 청년정책 컨트롤타워가 우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적에 대해서 맞다고 평가를 하면 대안을 세워야 되는 게 기조실 아니에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 구상에도 그 부분을 저희가 고민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고민한 내용을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자료가 너무 많아서 못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료 준비됐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청년정책을 컨트롤타워로서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급부적으로 지원해 주는 성격은 직접 시 본청에 있는 과 단위 부서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경제통상진흥원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중간조직으로 거기를 활용했는데, 거기의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중간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일종의 전담법인 부분을 검토를 이미 시작했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대한 규모라든가 또 업무, 서로 간의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역할분담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또 기타 청년희망카드라든가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임대료 지원이라든가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은 저희가 운영상의 개선할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요, 답변한 것에 대해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겠고.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제가 일자리에 대한 인력 컨트롤타워를 말씀드렸지요, 대전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면 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 있지요, 그런 조직을 활용하면 쉬워질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건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느 동네에 누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됐고, 어느 분이 퇴직을 했는데 건강하고 젊음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을 못 하고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전체적인 게 나와야만 우리 기업들이 몇 군데이고 어디가 필요하다는 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런 대안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더구나 외국인들이 대전의 통계로 봐서는 2016년도에 2만 6천 명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그중에 10% 좀 넘게 3천여 명이 취업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 3천여 명 이외에 제2외국인들이 요양원이라든가 요양사라든가 이런 대행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런 파악도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가 있는데도 외국인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얘기는 우리 대전에 있는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보급을 못 하는 겁니다, 서로 교환이 안 되고 서로 네트워크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획실에서 그런 것을 기획을 하셔서 대전시에 있는 실업자들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일자리에 대한 총괄부서가 경제국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감사를 위한 자료상으로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분야별 일자리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그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그것도 파악하고 있어요, 파악해 봤고 한데, 결론적으로 감사장에서 감사를 하는 이유는 기획실장이 총괄해서, 그런 점에 있어서 분야별로 하더라도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경제진흥원처럼 경기도나 실시하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일자리 전담하는 부서를 기조실에 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진근

남진근위원

기조실에 안 두더라도 컨트롤타워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고 상황 파악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줘야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료는 어차피 전체 대전시의 업무라든가 이런 걸 총괄해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받을 수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뭐하는 부서예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자리에 관련해서요?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인력자원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일자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지, 인력자원에 대한 걸, 그렇지요? 일자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금 서로 부서별로 중복되는 게 많지만 파악해 보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기조실에서는. 그러면 간부회의 때나 시장하고 대화할 때 일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인력관리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합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이게 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 같은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단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슨 말씀으로 질의해 주시는지는 제가 이해하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서는 저희가 맡은 업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자료보다는 전체적인 대전시 내의 일자리, 인력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여러 차례 인력관리, 일자리 부분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는 요청 때문에 일자리정책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정책과에 질의를 하시면 보다 정확한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도 받고 다 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인력자원관리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주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대전시의 실장이라는 자리에서.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고민하는 게, 해야 된다니까, 무슨 고민이에요, 고민은. 고민을 하지 말고 하시라고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게 부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부서도 각 실·국장들 불러서, 서로 과장들 불러서 회의를 해야지요. 그렇게 만들어놓으면 자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거 만드는 데 1년 걸린다고 보고를 하던데, 1년만 시간 달라고.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어떤, 뭐를요?

진근

남진근위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파악하는 데 1년 걸린다고 보고를 했어요, 저한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지금 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토털적인 말씀을 하는 건 청년뿐만 아니고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또 경력단절여성 이걸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데이터가 나와야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것을 실제 시책을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데이터가 나와야만 대전에 관련된 기업의 일자리가 보급될 것 아닙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일자리정책과가 만들어졌고 거기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중복관리가 되니까 중복이 되고, 지금 여론에도 그렇고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데 벤치마킹한다면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경기도라든가 어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런 쪽도 일자리담당관실이라든가 일자리 전담부서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대전은 거기에 많이 못 미친다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모든 일자리, 인력에 대해서 사전점검이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축하기가 어려우면 자원봉사조직을 통하면 쉽게 될 것 같다, 본 위원 생각은.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그걸 총괄하는 것이, 방법론의 문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연구를 하세요, 연구를.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이게 부서가 있어야 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담당관실처럼 그것을 이쪽 기조실로 옮겨놓지 않는 이상은.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경제통상진흥원처럼 일자리진흥원으로 가칭하자고 하는 말씀도 있었어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쪽 한 부서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조실에서는 그런 걸 지원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그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안 되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그 부서가 과학경제국의 일자리정책과가 있고 거기서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을, 예를 들면 일자리재단이나 이런 걸로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을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게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나 그건 단순한 일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과 기업이 연계가 되려면.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게 구인·구직, 연결하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구인구직이 전체적인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조실에서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게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해당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을 텐데요, 다만 그 부분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수준만큼 DB구축이 제대로 안 돼서, 현재 질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예산을 더 편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조실로 옮겨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경제국에 일자리업무를 보고 있는, 경기도나 전남도나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DB구축사업이요?

진근

남진근위원

일자리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면을 알고 있냐고요? 그 부분하고 대전 경제국에 일자리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그 재단은 출연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 관련되는 재단에 대한 검토도 착수했지만 경제통상진흥원이, 아직 이건 저희가 해당부서와 깊이 있는 협의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되는 것이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 관련되는 출연기관으로서의 재단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은 내년 초에 예산이 서면 그 부분에 대한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진흥원을 전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안 해놔요, 그런 것을 좀 하시지. 지금 경기도에서 2016년도에 했어요, 여기 보니까 9월에. 보세요, 1실, 3본부, 1학교, 20개 팀에 180명이 들어가 있어요, 일자리 때문에. 거기에 일하는 청년 시리즈 20억의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통합기관에서 일자리센터, 기술학교,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비전센터, 경제단체연합회 이런 것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DB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여기 보세요. 전남도도 그래요, 일자리 플랫폼이 구축이 됐어요, ’17년도에, 작년 11월에. 타 시·도도 이런 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자리 거시기가 없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일자리 총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런데 일자리 전담 국장이라든가 아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봤다니까, 모셔다가 제 방에서 들어봤어요. 전남도 일자리창출팀에서 업무조정을 해서 고용혁신추진단을 가동하고 있고, 그렇지요? 또 전남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있고 전남일자리종합센터를 가동해요, 전남도. 지금 충남하고 부산은 추진 중에 있고, 제가 파악한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구인·구직,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DB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대전에 관련된 기업들이 필요할 적에 그 사람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청년카드 가지고 6개월간 돈을 들여서 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완전한 직장이 안 될 적에는 언제가 될지 모르고 또 미취업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분들이. 그렇게 자꾸 번복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8대 들어서 특징이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각 국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스킨십이 너무 없어요. 대전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민들이 필요한 거라면 국장님들은 위원님들하고 스킨십이 있어야 되고 방을 다니면서 서로, 이것이 대전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 계장들이 와서 보고를 했지만 국장님들은 양해를 구하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서로 스킨십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명도 오는 거 못 봤어요, 제가. 오라고 해야만 삐죽하고. 왜 실장님이 그런 것이 지도단속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강화하도록이 아니라, 실장님도 잘 안 오시는 거 같아.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다니긴 다닙니다, 워낙 뭐……. 하여튼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건데, 좋은 소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시장님의 행사만 뒤에 가서 백그라운드로 들러리 서는 것이 잘하는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우리 위원들과는 우리 대전 시민들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장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서로 상의도 하고 조율하고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서로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차도 한 잔 마셔가면서. 왜 그렇게 국장들이 안 나타나고 그렇게 합니까? 의원들하고 적이 돼서 스킨십이 없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지난 7기 출범하면서부터 얘기됐던 부분이라 그동안에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국장들도 다 그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인식하면 뭐해 안 오면 헛일이지, 그게 실천해야지 지금까지 한 120일 4개월이 지났는데 안 오는 걸, 얘기만 했다면…….

택구

이택구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타이밍 맞추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더 관계를 자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진근

남진근위원

시장님 뭐 할 때는 뒤에 들러리 잘 서 있대, 그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이, 업무가? 본 위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