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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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학경제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과학경제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4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시민들의 대변자로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수행하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과학경제국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경제정책과장 오규환 일자리정책과장 현석무 과학특구과장 문창용 4차산업혁명운영과장 정재용 기업지원과장 고상일 에너지산업과장 박장규 농생명산업과장 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건섭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경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광복

이광복위원장

증인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오셨습니다. 김재섬, 천수환 님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은 신임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과학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2일 자로 부임한 대전테크노파크 최수만 원장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원장 최수만 인사) 다음은 9월 13일 자로 부임한 대전신용보증재단 송귀성 이사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송귀성 인사) 이어서 과학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총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과학경제국 직원 모두는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개방과 혁신으로 살찌는 대전경제 실현을 목표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준비해 주신 과학경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장님께,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화재사고하고, 그다음에 저온저장고가 40년을 사용해야 되는데 13년 10개월을 사용하고 철거해버린 그 경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2016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저장고 사업을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 과정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물 20억 원이 낭비가 됐고 저온저장고에 새로 신축하면서 들어갔던 1억 4천, 그다음에 화재보험료 1억 1천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는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산을 낭비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저온저장고는 매일매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화재가 발생해서 부득이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저온저장고를 보수하고 그리고 나서 신축을 다시 한 사업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지금 저온저장고가 없이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는 수시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저온저장고를 꼭 그 자리를 철거하고서 했어야 되느냐는 상당한 의문점을 갖고 있고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P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서 그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또한 예산낭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건물이 그 저온저장고가 2004년 2월 16일 내용연수 40년으로 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온저장고가 대형 8개, 그다음에 50여 명의 중도매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은 13년 10개월을 사용하고 2017년 12월 14일 철거를 했고, 재건축은 2018년 7월 23일 2차 건물이 준공돼 있고, 지금 현재는 저온저장창고가 들어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다음에 저온저장고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저온저장고의 8개 기종에서 1개가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1억 3,200을 들여서 예비비 1억 4천을 써서 저온저장고를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용은 몇 년 했는지 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새로 복구한 것 말씀이신가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새로 복구한 것은 한 1년 정도 사용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1년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신축하게 된 그 회의를 7개 안을 가지고 두 번의 회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1차 검토안은 1안 “서쪽 저장고 옆에 증축하는 안”, 그다음에 2안 “남쪽 정문주차장 부지에 신축하는 안”, 세 번째 “복합상가동 2층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는 안”, 네 번째 “동편 방음벽 아래 도로부지에 신축하는 안”, 다섯 번째 “채소동 뒤편 주차장 부지에 신축하는 안” 이 5개가 1차 회의에 올라왔습니다. 이때 회의의 주된 법인의 주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영업하는 데 주차시설이 부족하다, 또 한 가지는 그 신축으로 인해서 고객이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무작정 반대를 한 겁니다. 중개역할을 해야 될 공무원들은 제가 생각할 때 방관만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 건물을 신축했을 때 예산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회의 내용을 회의기록을 보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안까지 했을 때 법인들의 알력과 서로의 이권다툼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지나 다시 2차 회의를 합니다. 여섯 번째 안이 그 옆에, 저온저장고 옆에 이어서 짓는 안을 내놨습니다. 일곱 번째 안은 그것을, 지금 현행 13년 쓴 건물을 때려 부수고 새로 짓자는 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섯 번째 안이 최고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저온저장고가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중도매인들이 원하는 것은 작은 것, 개인이 쓰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현재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 가면 개인저장고 형태로 많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도 1년이 넘도록 저온저장고가 없어도 농수산물시장은 펑펑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것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부순 겁니다. 왜 그랬느냐, 6안이 최고의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A라는 수산하고 B라는 청과, 그 법인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개역할을 우리 관리소장님이 하셔서 최고의 안을 도출해서 저것을 부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있던 건물에다가 소형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하게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억을 국비로 10억을 땄고, 그다음에 시비 10억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걸 부셔야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고 한다면 화재로 인해서 저온저장고를 다시 만드는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2억 5천의 저온저장고 시설을 날려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는 2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저온저장고 건물만 완성되어 있지 저온저장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농수산물시장은 매출액에 증가가 있지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주위에 있는 저온저장고를 이용한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쓰고 있다는, 용역 했다는 임대료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했더니 자료는 없습니다, 구두 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 저온저장고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했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 때문에, 국회의원 정용기 의원이 따다 줬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어떠한 압력과 법인들에게 질질 끌려갔던 행정이 낳은 결과가 총 22억 5천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이요, 저온저장고에 기존에 설치했던 부품을 저렇게 떼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서류를 찾아보면 저 부품을 계속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공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부품은 하나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설치되는 저온저장고의 크기와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저게 지금의 호환성이 전혀 없어서 고물처리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일러실에 저렇게 낭비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 저온저장고에 동파이프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던 냉각기 라인은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고물로 팔아서 건물을 짓는 데 상계하고 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낭비하고 있는 지금의 형태가 우리 농수산물시장의 형태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2억 5천을 낭비했는데 그 건물을 새로 짓는 데 20억이고 보험료 1억 1천이고 다시 저온창고를 하는 데 1억 4천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지금 현재 2차적으로 저온저장고 창고를 지어놓은, 7월 23일 완공되는 데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같이 주차장이 문제라고 하면, 주차장 그림 좀 틀어주세요. 지금까지 주차장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주차장의 형태는 저렇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주차장은 앞에 부분만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뒤에 부분은 지금 현재 저렇게 양파 야적장으로 해서 냄새가 진동하고 누구도 사람이 가지 않는 그런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저기는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시민한테 주차비를 5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은 주차장에 주차비를 전가하지 않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이 그럼 주차현황이 어떠냐, 986대로 법정대수보다 218%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이러한 결과가 우리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A수산, B청과, C공판장한테 그러한 결과를 제공한,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관리의 부재가 지금 같은 돈 22억 5천을 앞으로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제공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근무했던 네 분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것의 책임이 누가 있냐 했더니 다 모른다고 합니다. 분명히 저것은 어느 분인가 누군가 하나는 오셔서 뭐에, 압력에 의해서 나는 못 했다고 증인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은 것은 철골 H빔에다가 샌드위치패널로 갖다가 해놓은 겁니다. 그것이 화재에 강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을 잘했더라면 그것이 화재에 강한 철골콘크리트건물이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여건도 안 됩니다. 뭐를 잘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폐 중의 생활의 적폐라고 본인은 저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차요금을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부분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이후 30분에 받았던 500원을 1시간 이상 2시간까지의 받는 금액으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민원입니다. 어떻게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농수산물을 팔았는데 그걸 소비자가 부담해야 되고 그것이 그분들의, 근무하는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지는 모를지라도 시민들한테 전가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방금 보여드렸던 주차장으로 이전해서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무인주차시설을 도입해서 주차인원 24명을 대폭적으로 줄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24시간 주차장을 지키고 있는데 20시부터 04시까지는 실질적으로 개방해도 무난할 것으로 생각돼서 인원이 감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재건대의 문제는 알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에 대한 방책 있으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현재는 저희가 뭐 특별한 대책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 생각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지역은 이런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도시재개발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 지역에 가서 한번, 가보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한 번 가보긴 했는데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가구는 대략 한 25가구 정도가 있고요, 생활하는 주택 수는 대략 5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여건이 어떤지 아십니까? 거기는 도축장, 그다음에 하수, 생활오수 처리장 그런 것들이 거기에 몰려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야적장, 그다음에 농수산물에서 나오는 쓰레기, 펠릿 만드는 하치장이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해서요, 주거시설로는 전혀 부적합합니다. 또 한 가지, 장기적으로는 저것의 이주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 두 군데 중에 가장 매출액이 두 배 정도가 되는 데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입니다. 종합적인 대책에 저것은 분명히 증인께서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농수산물시장의 주인이 중개인, 도매회사의 법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법인의 수수료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조례상에 7%로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시장 중에 수수료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많은 시·도가 한 6%, 7%대이고요. 물론 지금 더 낮은 그런 시장도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맞습니다. 시민이 주인이어야만이 수수료도 내려갑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태는 노은동 시장의 예를 들면 노은동은 끊임없이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원을 통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해서 항소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분들이 시장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에 조례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조례가 필요하냐, 기존에 재지정했던 것을 5년에 한 번씩 공모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만 농수산물시장이 변화할 수 있고 지금같이 나열되었던 그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동조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도매시장의 법인에 대한 그 지정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작년에도 시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개정에 대해서 우리 시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궁극적으로 농수산물시장의 개혁과 적폐에 대한 부분을, 생활의 적폐를 자르려면 분명히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비를 하셔서 조례를 집행기관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도 공감을 하시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지금 내년 1월에, 내년 1월 의회에 저희가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다음이요. 우리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소장님이 2년간 네 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 분은 9개월을 근무하셨고, 두 분은 6개월을 근무하셨고, 한 분은 3개월을 근무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이유 아세요? 직접 인사발령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인사발령을 제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소장님들께서 단기, 그러니까 장기간 근무를 못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굉장히 민원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근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부서라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한선희 국장님한테 잘못 보이면 전부 다 그쪽 보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발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건 아닙니까? 근데 실적으로 2년간에 걸쳐서 네 분이 바뀌었고요. 저러다 보니까 시장은, 우리 시장은 내가 1년도 안 되게 있다가 그냥 가버리는데 책임지고 어떤 공무원도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지 않는 곳이 바로 시장근무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정시장은 열한 분이 11개월을 근무했고 10년간, 그다음에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은 10개월을 여기 두 분이 근무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저 자리를 나올까 하는 도피의 장소밖에 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만치 어렵고 했던 것은 시민이 주인이 아니고 거기에 관계되어 있던 이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은 제 생각이 잘못될 수 있으나, 그러나 주인은 분명히 시민이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저기의 적폐를 분명히 자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공무원들에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니까 저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진급과 승진의 기회를 더 주셔야 되고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이 농수산물시장의 혁신과 개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농수산물시장의 이 관계에 대해서 더 물어볼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분 동안 한 타임 한 타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하고 오후에 다시 저것을 갖고 물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오후에는 왜 저것을, 20억 되는 건물을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경위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답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문제가 다시 우리 시 감사관실에 가지 않을 정도까지 답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후에 준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전에 있는 경제가 잘 발전을 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업무보고의 1순위도 기술창업 강국 2천 개 스타트업 육성계획을 1순위로 잡은 것 같습니다. 대전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겠지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었던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술창업 2천 개 스타트업 육성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권중순위원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진흥원에서 TIPS타운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을 잠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TIPS타운은 종전에 중기벤처부에서 서울권에 4개를 이미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일부 창업기업도 들어가지만 중요한 게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같이 동시에 들어갑니다. 액셀러레이터, VC들, 그다음에 멘토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지원을 해주는 종합적인 지원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창업 스타트업 타운은, 물론 창업 스타트업 타운에 TIPS타운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넓은 지역을 저희가 범위를 정해서 여러 창업기업들 들어가고 또 같이 코워킹 할 수 있고 또 같이 주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공간입니다.

권중순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창업도 하고 창업지원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중기부 TIPS타운 사업 플러스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플랫폼을 더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5대 플랫폼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은 대학생 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두 번째로는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Post-BI 창업성장센터, 네 번째는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타운, 다섯 번째는 대전엔젤투자타운으로 해서 권역별로 하고 있어요, 보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앞에서 말한 세 가지는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대학생 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은 지역적으로 보니까 카이스트와 충대 쪽에 관련되어서 그쪽 지역에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예산도 이미 상당 부분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들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듣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벤처 창업플랫폼은 위치가 어디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충남도청과 그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원도심권에 기왕이면 활용을 하자는 차원이었고 이 부분도 국비는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지만, 국비를 신청한 상태네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국비 40억 원 신청한 상태고 시비 80억 해서 120억 원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Post-BI 창업성장센터는 위치가 어디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전민동에 KT연구센터의 일부 공간을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권중순위원

전민동에 KT연구센터를 임대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왜 위치를 그곳에다 정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Post-BI 창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KT연구센터가 전민동에 있는데 그 공간과 그 인근에도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의 접근성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곳으로 했고 또 마침 금년에 저희가 중기부에서 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사업을 유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Post-BI 창업성장센터하고 중기부가 운영하는 청년사관학교가 같은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런 연계성 때문에 그곳으로 정했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세 가지 플랫폼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부분이고요.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타운하고 대전엔젤투자타운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계획만 수립해 놓았고 아직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은…….

권중순위원

계획만 있으신 거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2020년부터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중순위원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타운은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를 한다고 하니까 위치적으로는 어디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치적으로 특구…….

권중순위원

행정동으로 하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전민동입니다, 거기도.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대전엔젤투자타운은 위치적으로는 월평동 상점가 쪽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고요. 다시 조금 앞쪽으로 와서 대학생 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을 보니까 장소를, 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공간적으로는 충남대, 지금 저희 TIPS타운이 들어가려고 하는 충남대 후문, 쪽문이지요, 궁동에서부터 어은동 그 일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충대고 이쪽이 카이스트입니다.

권중순위원

위치는 알고요, 그 타운이 형성되는데 주변 건물도 구입하실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일부는 저희가 건물 매입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일부 건물은 저희가 임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임대도 하실 것이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맨 밑에 다시 내려와서 대전엔젤투자타운 이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지금 월평동에 소재한 모 상점가가 있습니다. 규모가 큰 상점가인데 지금 여기가 입주 매장들이 거의 20% 이하입니다.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그 공간이 창업기업들이 들어가서 창업활동을 하고 그 앞에 가운데 부지가 굉장히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코워킹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곳에 창업기업들을 입주시키고 지원기관도 입주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권중순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부지를 매입하실 계획이신 거네요, 장기적으로 보면. 임대를 할지, 매입할지는 결정 안 됐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가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대전엔젤투자타운은 초기단계는 저희가 임대를 하고 활성화되면 매입도 추후에 검토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진행상태를 확실히 꼼꼼히 챙겨봤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차례 자료요청을 하면서 제가 점검을 했던 부분이고요.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력의 흔적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대학생 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이라든가 Post-BI 창업성장센터는 그 위치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대전엔젤투자타운 같은 경우는 위치적으로 원도심의 상징인 대전역 주변 뭐 아카데미 극장통이라든가 아니면 서대전네거리역 오류동 그쪽 원도심권 아니면 오룡역 주변 이렇게 하면 충분히 창업보육센터를 마치고 나오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과정이 대전엔젤투자타운이지 않습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사업을 기본적으로 사업을 해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원도심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본 위원이 기대하는 효과는 소셜벤처청년플랫폼이 지금 구 도청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한 곳에만 있는 것과, 대전엔젤투자타운 같은 경우. 본 위원의 욕심 같아서는 대학생 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도 원도심에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었고, 또한 대학생들이 가까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 때문에 이 부분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능하다고 보면 대전엔젤투자타운과 소셜벤처창업플랫폼을 인근지역에 같이 둠으로써 창업의 효과라든가 창업지원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또 원도심도 발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지금은 대전엘젤투자타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을 해서 지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엔젤투자타운은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선에서는 거기가 적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도청 인근이나 제3의 장소를 한번 저희가 물색해 보는데, 저희가 5개 권역을 하는데 이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고 향후 2020년, 2023년 죽 가면서 5개 이상 더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원도심 쪽에 이런 공간들이 확보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하고 나중에 완성이 되기까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각 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5대 플랫폼을 할 때 3개 정도는 전민동이라든가 과학특구라든가 그 주변에 맞게 그렇게 여건에 맞게 가고, 2개 정도는 원도심에 가까이,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 있으면 창업지원을 나가도 한 군데 나가는 것과 두 군데가 있으면 나가는 게 확실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가급적 이 계획이 끝나고 새로운 계획을 잡아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5년, 10년 세월 또 금방 갑니다. 그러다 보면 소셜벤처타운은 또 원도심에 들어와서 잘못하면 고사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계획 자체를 큰 틀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다음은 스튜디오큐브와 문화산업영상 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스튜디오큐브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상당히 그런 부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고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생각 외로 괜찮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전도 영상의 도시가 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부산영화제라든가 서울영화제 같은 식으로, 그래서 영상산업의 메카도 될 수도 있겠다고 본 위원이 그런 것도 느끼고요. 같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영상산업과 게임산업의 예산을 비교해 봤어요. 안 주셔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게임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40억 정도 되는데 영상산업 같은 경우에는 9억 8천만 원 해서 영상산업이 예산투자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다른 이야기로 영상산업 콘텐츠 지원에서, 이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본 위원한테 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받았어요.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서 ‘느려도 괜찮아요.’ 총 제작비 4,200만 원 중에 지원금 3천만 원, ‘백년의 기적소리’ 총 제작비 3,750만 원 중에 지원금 3천만 원, 순서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응노미술관 만나는 방법’ 제작비 4,300만 원에 총 3천, ‘갑천의 숨소리’ 3,800에 3천, 자료 보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이 제작비의 거의 대부분을 대전시에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금년도에도 예산 총 2억을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영상제작 관련 여러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사실은 다들 영세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좋은 작품을 만들고, 좋은 작품을 가지고 새로운 영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또 실제 그런 성과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 영세한 기업들이 이런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또 새로운 수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내용 알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제작비 지원은 총 제작비의 100%라든가 거의 100%에 근접하거든요, 80∼9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공익성이 있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익성이 없다고 보면 어떤 영상 작업에 대한 특혜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다 받아봤어요, 지원된 작품과 금액과 이것을. 이것은 공익성 있는 작품이 최우선이어야 된다, 그리고 지원해 줘야 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갑천의 소리라든지 대전을 품은 산성, 일부 저희 지역을 소개하는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선정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더 감안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이 공익성,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우리 문화산업펀드로서 우리 시 기업에 지원된 것 나오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펀드에 대한 큰 틀은 우리 김찬술 위원님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면 중복될 것 같아서 이 부분만 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펀드는 지원금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냥 준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좋은 작품 만들어라, 이런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런데 이 펀드는 투자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펀드를 가지고 100% 투자해서 성공하라, 그런 것은 없지만 한번 보시지요, 여기. 2015년도에 10억 투자해서 1억 8,500 회수했어요. 4억 9,900 투자해서 1억 원 회수했어요. 0, 0, 0, 0, 0, 0, 0. 그런데 2017년도 것, 그렇다고 보면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이 문화산업펀드는 내년 1월까지, 그러니까 펀드가 크게 투자기간과 회수기간으로 나누거든요. 투자기간 4년에 회수기간 보통 3년, 4년인데 이 문화산업펀드는 지금도 투자기간입니다. 내년 1월까지 투자기간이고 그것이 지나면 내년부터 회수가 들어가는 펀드이기 때문에 아직은 회수가 조금 적게 나옵니다.

권중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2015년도에 투자했어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지요? 2016, 2017, 2018년도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일찍 투자된 기업들은 회수기간이 안 와도 회수를 일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예를 들면 2017년도에 투자된 기업들은 투자된 것이 회수되려면 한 3, 4년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밑에 가운데 쪽에 있는 회수액이 없는 데는 아직도 없는 거지요.

권중순위원

이 부분이 아직 투자회수 기간이 안 되어서 그렇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런 기업들이 지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 자체가 투자기간이 내년 1월까지고 1월 이후부터 회수기간이 들어가거든요, 저것이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위에 회수액이 일부 있는 것은 초기에 투자가 된 기업들은 이미 회수단계에 들어간 기업들이 있어서 일부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것은 더 회수가 됩니다, 대개 저런 경우는. 저 회사가 망하거나 아주 어렵지 않은 이상은.

권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10억 투자한 스마트네오, 이 투자금액 10억 원에 대해서 1억 8,600만 원 회수가 되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추가로 회수계획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저것이 아직 회수기간 중에 있어서 내년, 내후년에 또 회수가, 물론 회사가 더 어려워지면 회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회수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회수액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중순위원

영화 제목이 좀 그런데 ‘후레자식’이네요, ‘후레자식’. 그런데 영화 같은 경우는 2015년도 10월 23일에 했어요, 그러면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끝난 것이잖아요, 누가 봐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대개 저 투자일은 영화를 찍기 전이거든요. 대개. 지금 제가 영화가 다 상영이 끝났는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시기적으로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중순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기업에다 투자했으면, 프로젝트가 없이 기업에 투자했으면 우리 국장님 말씀도 일부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 그런데 이것은 프로젝트가 이 영화 자체에다 투자를 한 것이란 말이지요, 이 영화 자체에다가. 그래서 이것은 끝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유추를 합니다. 자, 매듭을 짓지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 펀드 자체 가지고 수익을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펀드운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우리 국장님이 일부 또 투자가 회수가 진행 중인 부분이라고 말씀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잠깐 한말씀드리면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회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대전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나 대전기업에 투자를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두겠습니다.

권중순위원

투자 부분과 회수 부분을 지금 동시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투자 부분은 당연하신 말씀이시고, 회수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방금 권중순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것 중에 부연감사를 하겠습니다. 영화 투자하실 때 아까 내용 보니까 ‘인랑’이나 몇 가지가 있는데요. 투자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인랑’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화 종영을 했어요. 상영이 끝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투자 대비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는데 그 금액이 다 회수되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인랑’은 아직 회수가 안 된 단계고요. 영화에 대한 투자들 대개 보면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상영이 다 끝나고 나서 내부에 대한, 영화도 저희만 투자한 것이 아니고 여러 투자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산하고 비용처리 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중순 위원님께서도 감사하신 내용인데 회사에 투자하는 게,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영화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인랑’이라는 영화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요, 그것이. 그만한 관객동원 숫자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평가는 나오겠지요, 저희들도요.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있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것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자료 제출 시에 투자기간과 회수기간이 같이 나와 주셔야 여기에서 감사하시는 위원들이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감사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영화 제작사에서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나중에 저희가 이거 들어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배당 날짜까지 정확히 받으셔야만 되는 거겠지요. 요즘 같으면 영화가 1부작으로 했을 때 많은 기업들이 먹튀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 사회적기업의 예산편성 후 사회적기업의 증가와 최저임금의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질의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금년에 조금 더 사회적기업을 많이 지정하다 보니까 예산이 당초보다 조금 저기해서, 지난번 보고 때는 저희가 금년에 한 3개월분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3차까지 공모를 하고 최종정산을 다시 한번 해보니까 한 1개월분 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액적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2억 7천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2억 6,500 정도가 지금 부족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부족한 것 중에 일부는 저희가 이번 금년 2회 추경에 한 1억 2,500만 정도 추가로 편성을 하고요. 나머지는 금년도 예산 중에 두드림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한 1억 4천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림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면 추경에 한 1억 2,500만 원 정도만 더 세우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집행을 해도 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두드림 사업 가지고 집행해도 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예산실과 다 협의를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의 대전 농수산시장에 대한 감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대전 농수산시장에 대한 총체적인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현장방문 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시장사용료, 시설사용료, 기타 수입에 세입 총액이 43억 6,100만 원이며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가 포함된 세출 총액은 64억 2천만 원으로 노은시장, 오정시장 공히 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정도매시장 같은 경우에 연 총 거래 실적이 6,984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모 수산법인이 324억의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시장개선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대전 도매시장의 손실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이 세입·세출은 저희 관리사무소의 세입·세출인데 이게 시설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세입으로 잡히고 실제 또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비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차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수산부류 도매시장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확인 결과 대전 유성구 원촌동에 화영물산,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주식회사 대우유통, 주소 확인불가의 충무수산, 안양시의 주식회사 내츄럴통상, 이 상위 5개 업체의 거래내역이 110억 원으로 총 거래내역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업체 중 내츄럴통상은 인터넷 확인 결과 냉동망고 수입상으로만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은 취급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산법인 지정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약정된 영업계획에 의하면 첫 번째, 수산물 생산의 특징인 일시·대량 어획성 및 어획량 예측불허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하지역 다변화로 지속적인 경매물량을 확보한다. 두 번째, 출하 성수기에 중점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경매사 및 임직원의 산지 출장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경매물량을 증대하도록 노력한다. 세 번째, 출하손실 보전금, 하역비 부담 등의 출하독려를 적극 활용하여 출하자들이 원활히 출하물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경매 물량 증대에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안에는. 위에 상술한 바와 같이 영업계획은 명시되어 있으나 상위 출하자 5개 업체를 조사해본 결과 대전 소재 유통업자 등 부산, 안양 소재 유통업자와 주 거래를 한다고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품목별 산지활동계획안만 세우고 실질적 거래내역은 연 매출 약 325억 원 중 상위 5개 업체가 110억, 구매내용을 살펴보니 거래의 주축인 산지 또는 무역업체와의 직거래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었고 유통업체와의 거래내용만 있었습니다. 도매기능의 활성화와 최대한의 수산부류 신선도와 유통마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거래가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지금 수산물, 진영수산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노은 쪽에는, 그 직거래 방법이 아무래도 유통업체와의 거래보다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직거래하는 것이 조금 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민의 제보에 의하면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매출이 시장의 통제를 벗어난 밖에 있는 유사시장 도소매인의 거래의 3분의 1 수준의 매출 실적을 올린다고 합니다. 산지직거래가 아닌 대전지역 도·소매인에게서 구입하여 경매를 하고 있으니 오정농수산물 중도매인이 도매기능을 상실하고 소매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최종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할 대전시의 문제점이라고 사료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도매시장 법인들이 중간에 물건을 사와서 도매로 판매를 하는 구조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도 앞으로, 특히 진영수산 쪽에서 직거래를 통해서.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진영수산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우리 도매시장에 들어와 있는 도매시장 법인들이 직거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직거래를 해야, 중매인들이 거기에서 경매를 해서 이렇게 물건을 사가고 해야 중매인들도 도매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지금 소매상 하듯이 좌판 벌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제가 가보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중부권 최대 도매시장이라는 허울만 있고 대전시민에게 싼 가격에 양질의 수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과 도매기능을 상실한 채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오정도매시장 수산물이 활성화되면 대전 외곽에 논산, 옥천, 영동, 세종, 공주, 청주 일부까지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함에도 현재 오정도매시장의 수산부류 운영 실적을 살펴볼 때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근래에 오정농수산물시장 수산동에 중도매인 모집이라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도매시장이 활성화되어 중도매인이 서로 들어오려고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시장을 떠난 중매인이 다시 돌아오는 도매시장을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실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바, 책임을 통감하고 정상화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운영실정에 대하여 시에서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평가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실시하여 그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러한 모든 현실의 문제점과, 세습과 독점하는 가운데 시장의 근간인 경쟁체제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근원이라고 사료되는 바, 현재의 지정방식에서 공모로 전환하는 조례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되기를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특히 법인들이 당초에 냈던 그 사업이행계획서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 평가 부분도, 저희가 지금 평가는 농림부에서 전체적으로, 도매시장 전체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연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서비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지금 현재는 재지정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모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첫째,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 둘째, 일자리종합박람회 개최. 셋째, 청년혁신 스카우트 “내손을 Job아” 사업. 네 번째, 일자리카페 “꿈터” 운영. 다섯 번째,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 Good-Job 청년인턴십, Good-Job 행복드림버스 운영 관련, 총 사업비가 47억 5천 정도 투여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집행되었던 예산이 무려 47여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사업이 안 돼 일몰사업으로 첫째,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사업, 둘째, Good-Job 청년인턴십 사업, 셋째, Good-Job 행복드림버스 운영 사업,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사업에 집행된 예산만 해도 30여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그 사업은 2018년 1월 1일로 사업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무슨 이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경제국의 여러 사업들에 대한 평가 그리고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항상 짚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런 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사업은 저희가 거의 짧게는 6년, 길게는 근 10년을 진행했던 사업들인데 성과 면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성과가 많이 안 나와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작년에 이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금년 1월 1일 자로 일몰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평가내용이 저희들한테는 안 온 것 같은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부서 자체평가를 통해서 이 3개 사업은 일몰하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조금 있다가 그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서 그것도 적은 예산을 들여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본 뒤에 사업을 차츰 증가시켜서 집행함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의 세금,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들이 시기가 한 5년, 7년, 8년 되면서 좀 성과가 떨어져서 금년도 예산에 안 세운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은. 그래서 금년 1월 1일 자로 다 폐지가, 일몰이 된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할 때 위원님 지적대로 가급적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에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청년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첫째,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의 취업실적은 4,963명. 둘째, 일자리종합박람회는 취업실적이 1,600명. 세 번째, 청년혁신스카우트 사업이 실적이 327명. 넷째, 일자리카페 사업이 취업실적이 135명. 다섯째, 일취월장123 청년인력양성 사업이 취업실적이 164명, 청년인턴십 취업실적이 108명, 행복드림버스 사업 취업실적이 274명, 총 취업실적이 7,571명으로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7,571명 중 지금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든지 그만두었다든지 몇 명이나 지금 생존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취업 이후에는 사실은 어느 특정 회사에 취업을 하고 나서 그분이 계속 뭐 1년 뒤, 2년 뒤, 3년 뒤 직장을 다니는지 여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왜냐하면 본인이 직장이 마음에 들어서 계속 다니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관리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라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세금이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집행했는데 사후관리가 없다면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대부분 프로그램들이 취업까지, 그러니까 교육훈련을 시킨다든지 직업훈련을 시킨다든지 해서 취업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지 취업 이후에 본인의 사정이든 회사의 사정이든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는 것까지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담당 직원들 있잖아요, 전화 한 번만 해보면 다 아는 건데 그것을 파악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까지는 하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용대

윤용대위원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인들이 원해서 그만두는 경우까지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본인이 원해서 그만두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뒤 사후관리가 있어야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생존율이 얼마나 되고 그만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취업한 이후에 일정 기간은 취업한 학생이나 취업자한테 연락도 합니다. 해서 계속 다니고 있는지 일부 하게 되면 상당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하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현재 말씀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게 계속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리를, 딥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년일자리를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장려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도 많은 사업비가 집행되고 있지만 청년일자리를 볼 때 취업실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사후평가해서 몇 명이 지금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다니지 않고 있는지 파악해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집행되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도 최대한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아직은 뭐 이렇게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어느 기업에 보조금이나 인건비 갔을 때 사후 1년 이상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갖추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리고 지금 창업 지원,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지원 또 자영업자 지원, 지원하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딥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제 말씀입니다. 후속조치를 잘해야, 예산이 어떻게 잘 집행됐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민선 7기 그리고 저희 8대 의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감사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감사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난달에 국정감사 받으셨지요, 대전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국정감사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위원회 운영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141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916명의 위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141곳 중에서 40% 정도에 해당하는 56곳이 올해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포커스를 줄여서 과학경제국 산하에 몇 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쪽에 있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25개의 위원회가 있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년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5개가 있습니다, 한 20% 정도 해당이 되고요. 이것을 올해로 확대시켜 보니까 올해 미개최한 위원회가 15개입니다, 25개 중에서. 제가 자료를 받은 이후에 그 사이에 개최된 위원회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정도의 미개최 수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개최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5개인데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지식재산위원회, 로컬푸드위원회 이렇게 5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앞에 3개는 현안이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하도록, 소위 말하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로컬푸드위원회는 그런 위원회에 해당이 되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로컬푸드위원회는 특별히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되는 위원회는 아니고 우리 시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필요할 때는 저희가 개최할 수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로컬푸드위원회 관련해서는 조례에 보면요, 보조사항에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컬푸드위원회는 어쨌든 간에 1년에 한 번 이상 개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에 의하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데 2017년, 2018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개최를 안 한 것은 아니고 뭐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개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조례에는 1년에 1회 이상 개최를 해야 된다고 했으면 개최해서 과연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과 관련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 로컬푸드위원회와 관련된 상정 안건이 특별히 없어서 상정을 안 한 거지 일부러 개최를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일부러 개최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실제로 사업과 관련해서 로컬푸드와 관련된 여러 현안사업들은 사실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농생명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로컬푸드를 계속해서 증진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개최하도록 명시돼 있는 것을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그렇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 집행기관 내부적으로. 그래서 로컬푸드 업무가 사실은 이게 지금 특히 유성구에서 로컬푸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우리 대전시에서는 활성화가 덜 된 측면이 있어서 또 마침 이번에 시장님께서 로컬푸드와 관련된 공약도 몇 개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 용역 관련해서 중간보고를 조만간 할 거고 그때 저희가 로컬푸드위원회를 개최할 겁니다, 이번 12월에. 그래서 지금 계획은 있는데 기존 2년 동안에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몇 가지 사실관계가 다른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요. 용역하는 것은 로컬푸드 관련한 것이 아니고 푸드플랜과 관련한 용역이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는 개최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은 예산은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1억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을 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회의개최 계획이 이번 12월에 잡혀있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로컬푸드위원회에서 푸드플랜도 같이 논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조례에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 자체를 갖다가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률을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런 문제보다 조금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로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무력화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생활임금위원회 얼마 전에 열렸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언제였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생활임금위원회를 지난 10월에 두 번 개최를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생활임금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어떤 거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생활임금위원회는 일단 그 대상이 민간기업과는 상관이 없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특히 우리 시나 시 산하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선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금년에 많이 올랐지만 과거에 낮았을 때 그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그런 측면에서.

광영

오광영위원

생활임금에 대한 개념만 말씀을 정리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임금에 대한 규정은 사실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진 것이 2015년에 만들어졌고 전국, 이게 법률적으로 강제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같이 강제규정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권고를 하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생활임금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10월에 열려서 회의를 죽 했는데 9명 참가를 해서 임금의 액수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총 5개의 안이 나온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이 2018년 올해 생활임금을 9,036원으로 동결하자는 안에서부터 상징적으로 1만 원으로 하자는 안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편차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총 5개 안이 나왔지요? 국장님, 이 회의에 참가하셨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렇게 5개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안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당시에 생활임금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 했습니다, 잘 결론이 안 나서. 많은 논의를 했었고 사실 우리 시 입장에서 예산실과 사전에 저희는 협의를 했지요, 위원회 하기 전에. 그래서 작년에도 생활임금이 많이 올라서 금년에는 좀 동결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작년에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의 120%로 결정이 되면서 우리 시가 1년, 그러니까 금년에 약 80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으로 사실 80억이 증액되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 증액이거든요. 그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예산실에서는 동결의견이 있었고 저희 경제국 입장에서는 생활임금이 어쨌거나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한 9,400원 정도가 적절하겠다고 제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제시를 했는데 다른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뭐 9,000원, 1만 원, 말씀하신 것처럼 1만 원까지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9,700원 해야 된다는 분도 있고.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5개 안이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협의나 합의를 통해서 도출이 안 되니까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2개 안이 최다득표를 얻어서, 첫 번째 안이 9,435원, 두 번째 안이 9,769원 이 2개 안이 다득표를 얻어서 2개를 가지고 다시 투표를 했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은 9,769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9,769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공표를 하거나 2019년에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우리 조례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조례 규정대로라면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9,769원 결정된 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할 때는 얼마, 의견을 내서 보고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를 했는데 9,6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한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과학경제국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9,769원으로 결정을 최종적으로 투표까지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과학경제국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1,112명의 근로자들이신데 우리 과학경제국 입장에서는 그것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미…….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 거기서요, 1,100 몇 명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1,112명이 대상입니다. 아, 1,129명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1,129명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생활임금의 대상자가 1,129명이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약 169원이 삭감이 된 것인데요. 예산으로는 어느 정도 절약이 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169원이면 예산은 약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3억 5천만 원이요. 그렇게 해서 9,600원이 적정하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했을 때 9,600원으로 인상을 하더라도 저희가 금년에 추가로 예산을 부담해야 될 것이 한 45억 원 됩니다, 45억 원. 그리고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억 원 이상이 이미 증액이 되었고요. 작년, 금년에 벌써 125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라서…….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이것이 169원으로 올리면서 늘어나는 액수가 49억 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올해 80억 원이 추가 부담되는 것이 아니었고, 그동안에 비정규직으로 있던, 혹은 외주고용으로 있던 사람들을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임금 때문에 80억 원 혹은 40억 원이 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액으로, 우리 대전광역시가 생활임금으로 인해서 작년과 금년에 증액된 총액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169원…….

광영

오광영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80억 원, 40억 원 말씀하신 것과 169원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예산은 실질적으로 3억 4천만 원이거든요, 아 3억 5천 말씀하셨네요. 3억 5천만 원인데, 이 부분을 저는 금액에 대한 문제는 사실 차치하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하신 여러 가지 안들이, 그러니까 사유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의 고용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자치구별 생활임금의 편차라든가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169원을 그렇게 낮춤으로 인해서 이것이 개선될 것인가에 대한,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가 정말 필요해서 그렇게 낮추려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한 것에 대해서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임금위원회에서 지금 두 차례 회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두 번에 걸쳐서 투표까지 해서 9,769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했으면, 대전시의 어떠한 어려움들을 갖다가 그 안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9,600원으로 낮춰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날 참가했던 심의위원들한테 분명하게 사후적으로 설득을 하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배경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배경은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용악화라든가 이런 것이 배경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또 아마 언론을 통해서도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제가 확인받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여쭙는 말씀은 그런 절차를 밟을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개최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위원회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시 입장이나 우리 시가 생활임금 대상자만을 고려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자치구, 지금 생활임금을 시행하지 않는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이 9천 원이 안 된다는 그런 측면 또…….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계속적으로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것을 이해시킬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쭙는 말씀은 그 부분입니다. 절차상에 그런 부분을 거칠 생각을 안 하셨는지, 하셨는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두 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했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사실은 저희가 9,600원을 과학경제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할 때 사실은 저희는 시에서 제시했던 것이 9,400원이었기 때문에 9,400원으로 하지 않고 어쨌거나 위원회에서 9,700원대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9,400원에서 9,600원으로 저희 나름은 상향을 한 것입니다. 상향을 한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저는 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9,600만 원으로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있었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나름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169원 삭감된 것이 그렇게 크게 기자회견까지 하고 시장님을 면담하고 이런 이유, 물론 금액삭감도 이유가 있었지만 더 큰 원인은 바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임금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9,600원으로 할 것이면 아예 처음부터 대전시 입장 설명하고 우리 이것 외에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 맞지, 이것이 어떻게 위원회 열어서 두 번씩이나 투표를 해서 결정된 것을 이후에 사후 양해도 없이 그냥 결정하고 공포하는 이런 식의 행정을 저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물론 소통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나서 저희가 9,600원으로 결정을 하면서 사실은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이렇게 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발표하기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위원회를…….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재소집 계획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위원회를 한 번 더 소집을 했으면 소통에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고.

광영

오광영위원

재소집 하고 나면 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지난번에 양대 노총에서도 위원회를 재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현재 생활임금위원회장도 이 문제가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상에도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소집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재개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재개최 생각이 있으신데 그러면 재개최하면 대전시의 입장은 금액적인 부분과 그동안에 절차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실 예정이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절차에 무슨 소통이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도 일부 인정하는 측면이고요. 결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소통이 부족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키워드가. 9,769원에서 9,600원으로 삭감된 것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충분하게 민선 7기가 처음 출범하는 시점이고 더군다나 소위 말해서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69원 양해를 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장님이 결정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회라는 고유의 업무라는 것이, 위원회가 어떤 것입니까? 어쨌든 지자체 사무에 대해서 심의하고 자문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겠다고 결정한, 만들어진 기구가 바로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조차도 그런 식의 과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소위 말해서 동티가 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선 7기 슬로건이 뭔지 아시지요?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을 갖고 민선 7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여러 사업들을 보면서, 특히 소통과 관련해서는 슬로건만 새롭지 전혀 소통과 관련해서 보이는 우리 집행기관의 모습들이 새로운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 위원회 사태에, 생활임금위원회 사태에 관련해서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이 결국은 169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그 정도의 여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이 공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시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적으로 시민들한테 쌓여지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성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동안에 관행대로 해왔는데 무엇이 문제냐, 이것이 아니고 과연 이 위원회에 충분히 소통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성을 한번 해보시고 오후에 다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 하여튼 지적에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생활임금위원회를 매년 한 번 개최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나름은 생활임금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개최를 했었고,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도 제가 생활임금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우리 시의 입장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1만 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1만 원으로 결정하시더라도 저희 집행기관에서 이것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제 질의 시간이 다 되어서요, 오후에 다시 말씀하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못 다 하신 얘기는 오후에 밥 먹고 합시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오전에 업무보고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잘 청취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취업이 되는 순간 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최근에 기사가 하나 났었는데 물류센터에서 청년 2명이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지요, 혹시 보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우리 시가 아니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기업이 보통 우리가 실적을 볼 때 구인신청과, 구직신청, 알선상담, 취업실적 이렇게 취업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분들은 취업이 되면 퇴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지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퇴사율이 높지 않으실 텐데 우리 시민분들께서 어려운 여건에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좋은 환경에 있지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도 좀 더 청년인력관리센터라는 곳이 단순히 사후관리의 취지에 대한 사업의 재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하십니까, 혹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도 아까 윤용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사후관리를 위한 전담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어느 사례를 보니까, 어느 취업지원기관에 취업 매니저가 수십 명이 있습니다. 그 수십 명이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정말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분이 갈 수 있는 기업을 파악하고 연결해주고 취업이 되면 실제 그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그런 사례도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우리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전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취업 매니저들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이 사후관리를 더 많이 확대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물론 그런 것도 보면 맞습니다만 대전지역에 있는 기업들과도 소통을 하셔서 유치를 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저는 이번에, 내년이 대전 방문의 해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 방문의 해로 매년 선정해 왔는데 대전이 내년에 하지요? 그래서 저는,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전통시장의 창업공간을 좀 봤습니다. 청년몰에 제가 이번 주말에 한 시간 정도 계속 지켜보고 그랬는데 지금, 지난 김인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지요? 그때 답변을 봤습니다. 골목식당에 나와서 일간 40명에서 50명 정도의 시민분들이 가시다가 이제 일간 500명에서 600명이 가시는 문화콘텐츠 같은 그런 상권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당초에 야구 테마 스포츠 펍 형태의 청년몰이지만, 단순히 식당이나 먹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들도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조치사항을 보시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느냐 봤더니 청년몰 홍보조형물로 이제석 광고연구소에 용역을 줬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기부 지원사업으로 계속적으로 교육메뉴 개발, 시설 개선을 하고 대전대학교와도 같이 협약을 하시고 또 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설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 2019년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데 어떻게 혹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려다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못 올렸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순수 시비로 하게 되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또 삭감될 우려도 있어서 저것을 내년도 중기벤처부 시설현대화사업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이 예산을 국비, 시비 이렇게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상반기입니까, 하반기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추경을 5월에 하게 되면 5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다음 쪽으로 가시지요. 그러면 이 청년구단이 지금 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왜 당초 협동조합의 목표가 물자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전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입니다. 지금 이들이 공헌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청년구단에 입주해 있는 단체들 모두가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다 가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가입되어 있단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가 10월 말인가 그럴 텐데 일반협동조합이 총 513개가 있고 그중에 8개가 청년협동조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개인데 사실 지금 대전에 있는 청년구단 협동조합은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다음 쪽에 보시면 청년구단 협동조합의 목표를 보면 주요사업이 청년창업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설계와 교안작성, 전통먹거리 저장발효음식 체험사업, 사업자문 및 컨설팅, 공동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사업입니다. 당초의 청년구단의 목적이 골목시장 상권을 살리고 그 시장에 지금 음식을 판매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당초의 방향과 지금 맞는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 보시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간 500명에서 600명이 가는 사실을 확인을 했고요. 다만, 아까 청년구단 협동조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저 끝에 보시면 이것이 청년구단 협동조합인데 굉장히 외곽에 있고 조명도 안 들어와 있고 단순히 창고로 물건이 지금 비치되어 있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보시면 바로 옆방인데 이것이 식당에서 지금 다 공개, 아까 전 쪽 보시면 시민분들이 식사를 하는 중에 다음 쪽에서 이렇게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식당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느냐는 의구심이 들고요. 다음 쪽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당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복을 지금 파는 곳도 있고 수제케이크를 파는 곳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많이 소외가 되고 있어요. 방송을 탔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골목식당이라는 취지에 좀 달랐지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주말에, 입구가 지금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여기에서 계단을 타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해충의 방지에 대한, 벌레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고 문이 자꾸 열리니까 냉난방 지금 n분의 1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당을 위한 조성은 잘 되어 있는데 다른 입주해 있는 청년, 주민들은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흡연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금연 건물의 기준이 뭡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금연 건물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고 일정 규모 이상 이런 금연 건물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혹시 이 건물이 금연 건물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3층에는 금연 스티커라고 있는데 떨어져 있고요, 2층에는 흡연구역이라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당초에 없었는데. 그래서 지금 식당 안에는 담배를 피우고 싶으면 2층 흡연실을 이용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입구는 하나밖에 없는데 냄새가 올라가서 식당이나 아까 문 쪽으로 바람에 다 유입이 되겠지요, 냄새가. 그리고 2층이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지금 벤치도 나무가 부서져 있고 쓰레기도 지금 이렇게 있고 시민분들이 왔을 때 이것이 문화콘텐츠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 가시고 여러 가지 하는데 여건을 보시면 그렇게 예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방송을 보고 오셨을 수 있지만 과연 두 번 다시 또 오실까 하는 생각에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시지요. 그리고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엘리베이터가 아직 보류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진입로를 보시면 제가 주말에도 갔을 때 유모차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가져오셨느냐고 물어보니까 앞뒤를 잡고 들고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 다시 갈 때 또 가실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진입하면서 이런 경관적인, 경사로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인데 이 메가프라자에 입주되어 있는 단체 입주기업들이 이렇게 지금 건물에 적체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상인회에서 사실 어떤 협조를 지금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2019년도에 대전 방문의 해가 된다면 이런 부분이 먼저 조성이 되어야 아까 청년몰 홍보 조형물 추진하기 위해서 광고연구소에 1억 원 예산을 입찰하셔서 편성은 그것은 통과가 되었어요. 사실 1억 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조성해서 조금 더 시민분들이 쾌적하고 문화콘텐츠로서 또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년구단에 있던 배너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이 2017년도 말에 끝났다고 해서 지금 입주해 있는 협동조합이나 단체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사후적인 부분에서 계속 감시하고 관찰하고 지원될 부분이 필요한 것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요청 중의 하나가 이것입니다. 건물에 출입구를 설치해서 외부의 오염된 공기를 막아주고 해충도 유입을 막아서 좀 더 출입문도 개방하고 시민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담배 연기도 이런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광고연구소에서 하는 이런 조형물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아까 환경을 먼저 조성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이 지금 편성되는 것이 우선인지 한번 다시 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15억 원 예산이 있었는데 마케팅홍보에도 이미 예산이 편성되어서 다 쓰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이 올바르게 됐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1억 원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SNS나 이제 사후관리가 계속될 텐데, 아직 폐점된 업체 중에서도 네이버나 다음이나 그런 쪽에서도 지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쪽에 먼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청년점포, 청년구단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과거에 15억 원을 들여서 시설점검을 싹 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신 것처럼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시하고 구하고 지금 영업하시는 청년들과 한번 논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잘 안 보인다, 청년구단이. 밖에서 보면 찾기 어렵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조금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요청이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형 조형물 설치하는 그런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태평시장하고 유천시장이 더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속 시에서, 물론 지원 사업은 끝났지만 상인들과 상의를 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시 자체적으로 시비를 수립해서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엘리베이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중기부 공모사업에 꼭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을 때 내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경 500m까지는 같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특히 시장에 아까 빠진 것이 있었는데 보행자 진입이 굉장히 불편하게 책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진입을 못 하고 계세요, 시민분들 중에. 만일에 전동휠체어가 올라오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2019년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는 만큼 이미 이곳은 문화콘텐츠입니다. 지금 잠깐 방송을 한 지 1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3개월이나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기간을 잘 잡아내서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국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국장님 질의 답변 식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난 10월 4일 남북한 선언 11주년 기념으로 저희 지자체를 비롯한 중앙정부, 정당, 지자체에서 북한을 방문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리 대전 부시장님도 방문을 하셨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1차적으로 대전은 과학도시라는 부분하고 북한하고 연계성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 쪽 입장에서 인도적인 사업보다는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와 경협 사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해서 과학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뒤로 우리 대전시에서 혹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남북화해에 따른 경제협력 사업들을 한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첫 번째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대전시가 북한에 경협 사업을 할 것인가를 세부사업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용역을 이미 줬습니다, 두 달 전에. 그래서 계속 연구 중에 있고 금년 말까지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제시가 될 것이고, 저희가 지금 남북과학경제교류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지난주에 1차 회의를 해서, 여기 출연연이라든지 앞으로 경협이 이루어지면 같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일을 진행해야 될 27개 기관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렇습니까? 반가운 얘기고요. 지금 저희 대전에는 과학에 대한 특수한 인프라와 기술, 연구실 등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북한에 있는 대표적인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대학하고 사전에 많은 조율을 하셔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준비가 빨리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들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부산, 대구, 광주, 경기 등 많은 지자체가 남북한의 경협을 준비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나중에 거점도시로 선정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난번에 뉴스에서 나왔습니다만 국가적인 응모사업에서 낙방 1위라고 이렇게 보도된 사실도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도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를 하시더라도 우리 대전이 응모할 수 있는 부분에서 당선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평양예술단 공연무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평양예술단이 북측에서 저희 한국에 와서 공연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 했는데 아마 서울에 공연장이 준비가 안 되어서 표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은 다른 광역 지자체보다도 교통에 대한 중심 또 위치가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대전에서 평양예술단 공연을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술단, 남북교류에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문화예술 분야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 같고, 그것을 또 대전에서 유치할 수 있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저하고 저희 문체국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통일부하고 문체부하고 국정원하고 합심해서 대전에서 먼저 북한에 할 수 있는 범정부 TF팀을 이끌어서 남북한의 과학과 함께 같은 TF팀을 꾸려서 먼저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도 100% 공감하고 한번 시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꼭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전에 더 감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저희 실에 충청투데이 김동희 기자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것에 보강질의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30일 신문기사 내용입니다. 대전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래서 일자리를 고용률 70% 끌어올리고 일자리 30만 개를 만들겠다고 시장님께서 민선 7기 동안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것 내용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그때 일자리보고회를 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 로드맵을 저한테 제시 좀 해줘라 그랬더니 “아직 없습니다.” 답이 그렇더라고요. 로드맵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일정대로 이 달에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어져서 또 이렇게 계속 분기에 뭐를 하고 상반기에 뭐 하고 하반기에 뭐 하겠다는 게 로드맵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30만 개 일자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해당부서에서는 그것에 맞는 로드맵을 작성하신 다음에 시장님이 공약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4년에 한 번씩 일자리목표공시제라고 그래서 4년 동안의 일자리 전반적인 계획을 로드맵 식으로 작성하는 게 있는데 그게 현재 아직 최종 작성은 안 되고 작성 중에 있고요. 그날 보고회 때는 개략적인 민선 7기의 일자리 창출 목표 수를 저희가 이렇게, 회의자료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정책발표도 하셨고 했는데 참모들, 그러니까 실·국에서는 그것에 합당한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우리 올해 대학생 위주의 청년, 우리 의회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의회했던 것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 학생의 가장 키포인트, 말이 저도 맴돌아서 서두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공약이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 공약이 지켜져야 우리 대전시에 일자리 때문에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좋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학생의 이야기로는 “그 공약이 헛공약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되게 감동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책임감과 의무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자리에 관련된 걸 살펴보면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3개의 일몰했던 사업이 있지요, 올해에. 그 사업이 청년인력양성 사업, 그다음에 행복드림버스, Good-Job 청년인턴십 사업 이렇게 했어요. 그중에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게 꿈터라는 것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 예산 사업비가 2억 7천이에요. 제가 이 사람들 취직시켜 준 이 데이터가 전부 다 허수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을 취직했던 사람도 만나봤고 거기에 이 일자리를 주선했던 매니저들도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는 날 공교롭게도, 이것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도급 받아서 하는 거지요, 맞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과학경제국이 경제통상진흥원에 하도급을 줬고 거기에서 다시 하도급을 또 줬지요? 어디지요, 데일리잡이라는 회사에다가 하도급을 또 준 거예요, 이것. 관계자 안 계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식으로 사업을 저희가 많이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서 이걸 하는지 아십니까, 공간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정한 꿈터 카페의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카페에서 하는데 대전시가 5개의 대학교 근처의 커피숍에서 내지는 카페라는 명목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매니저들 2명을 고용했어요, 그분들의 월급이 9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하는 것은 96만 원을 받는 매니저들 두 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본 사람은 그 위에 있는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두 분을 고용해서 하고 그 위에 팀장이라는 사람, “당신은 월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데일리잡이라는 데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꿈터에 이 2018년에서 627건을 상담 및 알선을 했다는 거예요. 취직은 99명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 99명이 아무리 확인을 해도 99명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이것 물어봤어요, 그 사람, 취직을 3명 시킨 사람, 제가 샘플로 말합니다. 하나는 한국외대 나왔던 사람이 공무원 시험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취업이 안 돼서 재수, 재수를 하다 보니까 국영기업체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충대를 졸업해서 똑같은 경우로 해서 이렇게 케어를 받으신 분이고 또 한 분은 한남대에 있는데 기업체를 다니려다가 안 돼서 케어를 받아 했던 그런 분이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 꿈터라는 게 만 19세부터 65세까지인가 직업을 알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갑니까? 여기는 이것을 알아서 가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기업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만 케어를 받은 게 아니고요, 열 군데, 스무 군데 케어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 케어 한 번 받은 사람이 우리 데이터는 20건, 30건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통계에 우리 과학경제국이 하고 있는 통계입니다, 이게. 그분은 세 분이 취직을 했는데 그 나이대가 거기 카페에 갔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 세 분이 그냥 가서 자기가 면접을 보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려고 인터넷 찾아서 간 거예요. 이게 정말 2억 7천을 들여서 여기다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이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꿈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대전에서 이런 취업 알선이라든지 취업직업훈련이 수십, 수백 가지가, 우리 시에서 하는 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여러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 사업 하나로 뭐 저희가 무슨 일자리를 다 해결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잠깐만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허수라는 말씀도 저희는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릴 때는 저희 관계부서와 이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기관으로부터 정확하게 수치를 받아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거지.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취직한 사람은 3명인데 허수가 여러 기관에서 다 받다 보니까 그분이 노크만 한 데는 다 그것 수치로 잡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이분은 취직한 사람은 하나인데 이분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그것은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경제통상진흥원 가서도 취업알선도 받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방노동청에 가서도 취업알선을 받으면 그분이 취업알선 받은 대상자로 거기에서도 카운팅이 되고 이쪽에서 카운팅되는 것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허수를 또 이야기할게요. 그 사람이 받았어요, 지나가다가 커피숍에 그 자리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어, 이런 게 있네?” 가서 해서 하면 또 이분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매니저가 한 달에 96만 원을 받고 두 분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그분들이 일터를 제공하는 일은 우리 본연의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수많은 사업을 벌이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의 상품을 갖고 예를 들어서 유성 하면 목욕탕 해서 온천 이게 딱 있듯이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면 어디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인식을 심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들하고 얘기했던 가장 키포인트는 뭣이냐 하면 우리가 일터를 만들어줘야, 구청에다가, 그럼 카페를 만들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자리가 떨어져 나가면 구청에 가면 꿈터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상담을 받으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머릿속에 인식을 심어 줘야 된다, 모든 정책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억 7천 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얼마 이익 떼고 데일리잡에서 이익 얼마 떼고 그 사람들 직원 그렇게 채용해서 카페에다가 하루에 4시간씩 해서 그 다섯 군데를 두 사람이 돌아가게 맡기는 이런 정책은 지금 3개를 일몰시킨 사업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버스를 했을 때도 그렇게 야심차게 했던 거잖아요, 안 되니까 그것 일몰시켰던 거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뭣이냐 하면 각 부스를 이런 사람이 필요한 부스는 그렇게 부스를 구청에 예를 들어서 만들어 주시고 아니면 시청에 만들어 주시고. 또 거기에 전문대를 나와서 그런 목적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상담사를 또 맞춰서 해주고 또 그 위에 나이 40∼50대 된 사람이 실직했던 사람에 맞는 부스를 해주고, 해주고 해서 그 일자리만큼은 통일되게 거기만 내가 가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정책을 일관되게 해줘야 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인근에, 특히 대학생들이 취업정보에 접근이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대학생들 위주로 해서 대학교 인근에 카페를 활용해서 한 거고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1호점 카페를 했는데 여러 대학에서 자기들 대학 주변에 이 사업을 해달라는 것이 아주 쇄도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3개만 계약을 했다가 2개를 더한 거거든요, 이게.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 이야기 더해야 되겠네요. 이게 예산이 어디에 다 쓰이는지 아십니까? 이거 예산 표 누가 갖고 있으세요? 이것 그 카페 임대료로 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데일리잡에서 이익 챙겨서 하고 카페에 임대료로 주는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이것을 별도로 대학별로 이 카페를 새로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월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보세요, 이게 만 19세부터 65세까지 있는데 거기에 찾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학생들을 위주로 한 취업알선 프로그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학 카페.

찬술

김찬술위원

저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요, 대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자리로 할 것 같으면 대학에서 케어해 주는 데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많은 예산이 거기에 또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대학생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졸업한 나머지 사람들이 한다는 목적에서 19세부터 65세까지 한다는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이 사업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호점 개업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까지 저희 판단 하에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하고 대학에서도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과의 그 부분을 여기에다 이렇게 넣었던 통계는 실질적으로 취직했던 사람의 숫자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가 뭣이냐 하면 지금도 대전시에서 일자리 창출에 관한 것을 부스를 예를 들어서 제가 구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도 또 여기서 전에 일자리 해서 기업체들 들어와서 박람회를 하지 않습니까? 했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각 구에다가 상설적으로 카페도 만들어 주고 커피도 무료로 드실 수 있게 해서 상담을 받고 일자리 찾을 수 있게 통합해서 부스에 매일같이 그 직종, 직책에 맞는 것을 구할 수 있게 상담사를 배치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기 과학경제국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렇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정책의 방향이 다시 생각해봐야 될 그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 예를 들었던 게 일몰사업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전시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그렇게 일자리를 하는 것을 부스를 한 군데, 각 구에 하나씩을 설치해서라도 매일 상주할 수 있게 직종에 맞는 상담사를 배치해서 그분들도 안정되게 일자리를 컨택하고 케어해줄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벌여놓은 사업을 하나로, 장소 하나로 통일해서 “아, 대전시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내가 구청에 꿈터라는 데 가면 어디든지 취업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심어 주고 그렇게 정책방향이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3년이 지나서 일몰되고 하는 사업처럼 그렇게 갈 수도 있는 사업이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취업알선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는 아시겠지만 도청에 청년인력관리센터가, 거기서는 모든 계층들이 오시면 취업알선에 대해서 하는 종합센터가 있고 또 지방노동청에서 운영하는 고용복지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직업알선창구는 이렇게 대표적인 창구들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특히 대학에 다니고 있는 졸업을 앞둔 취업준비생들은 이런 데를 잘 오지를 않습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이런 센터에 잘 방문도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이런 정보가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가까이 가서 이런 정보를 직접 제공하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추가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하는 거지요, 별도의 이런 단일화된 창구는 이미 운영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그런 창구를 운영함에 있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작년부터 했던 사업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도 다 인정을 해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3명의 취업생은 한승희라는, 여기 실명을 공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뭣이냐 하면 취업을 알선하는 상담사예요. 배고프니까 인터넷 찾아서 갔던 거예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실력을 상당히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케어는 각 대학에서도 받을 수 있고 많아요. 그런데 꿈터라는 이 책자를 보시면 있잖아요, 국장님. 만 19세부터 65세까지 일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인 취지가 그 대학생들만 하는데 그것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2억 7천을 쓰고 직원들 96만 원 되는 이 친구가 일주일에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4시간씩 카페 3개를 옮겨 다니면서 일을 해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꼭 굳이 여기에 필요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예산을 전부 모아서 모아서 그렇게 통일되게, “아, 우리 일자리!” 하면 어디 한 군데 가면 “내게 맞는 모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 해서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통합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저분하게 10개, 20개, 30개가 아니고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을 그렇게 통일해서 우리 머릿속에다가 일자리는 거기 가야 돼 하는 것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부분의 종합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인력관리센터에서 현재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종합적인 지원센터 하나만으로는 이러한 충분한 취업알선이라든지 특히 대학생들의,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에 대한 정보제공이 충분치 않아서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저희가 대학교 인근에 이 꿈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자꾸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인정을 안 하시니까 다시 또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취준생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학교가 한국외대 나왔기 때문에 집이 여기라서 온 김에 케어를 받은 거예요. 다 그 한 사람, 충대에 있었던 사람도 서울 용산에서 자기가 고시공부를 하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여기 있는 상담했던 이 사람들하고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했더니 저희들이 가장 좋은 건 우리 같은 상담사들이 한 군데 모여서 “나는 이 직종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겠어.” 그렇게 죽 배치돼서 누구나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분들 몇 명만 갖고 정책을 편다는 건 정말 제가 잘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거기까지, 예를 들어서 그늘진 곳까지 보살펴준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나마 인정을 하겠는데 2억 7천을 들여서 96만 원 하면 1년에 대략 1천만 원 정도의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 두 분 일하시는 분들한테? 2천만 원을 쓰고 2억 5천은 카페 임대료, 기타 등등 뭐 해서 데일리잡이라는 회사에서 이익금 내고 이런 돈으로 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민선 7기에서는 일자리 하면 통합해서 한 군데로 가겠다고 하셔서 전체적인 것에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3년이 지나고 하면 일몰사업으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해서 접겠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접었던 일몰사업이 현재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몰사업한 것을 꼬치꼬치 따지면 어느 누군가는 공무원이 탁상행정을 이렇게 한 것밖에 없고요. 더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 죄송한데 서울특별시에서 이것 안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이것 벤치마킹했던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뭐 위원님 지적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도, 다만 저희가 지금 시행 초기이고 또 대학에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 요청을 해서 저희가 확대를 했던 거고. 이제 1년 운영을 했는데 좀 더 성과를 내도록 저희가 이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어찌 보면 종합지원 일자리알선센터의 문제는 저희가 지금 청년인력관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게 좀 부족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도 일부 시·도에 일자리진흥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자리업무만 전담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저희가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서울에서도 이것을 했다가 지금 일몰돼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허태정 시장이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일자리 30만 개를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종합적으로 다시 계획을 짜고 그 로드맵에서 없애야 될 것은 없애고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돼야만 허태정 시장이 공약한 일자리 30만 개의 근사치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이 하는 것 가서 베껴다가 해보는 것 이것,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전에 일자리를 잃으면 “아, 대전에 어디를 가면 내 일자리를 바로 구할 수 있어!”라는 것 정도까지 될 수 있게 우리가 일자리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탁을 드린 게 왜 그러냐면 저도 취업준비생인 아들을 갖고 있고 또 대학생 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우리의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던 그 일자리 것은 대전시 것을 전부 다 과학경제국으로 줘라,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민선 7기 들어서 일자리 업무에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저희가 하는 업무가 좀 한심스러워 보일지 몰라도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고민하고 우리 시도 그렇고 저희 과학경제국에서도 일자리 우선정책을 최우선정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시에서 벤처집적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일단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것 먼저 말씀드릴까요? 벤처타운다산관이 있고 벤처타운종합영상관, 마케팅공사에서 운영하고 그리고 벤처타운장영실관 그렇게 대전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세 군데 같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이 벤처타운다산관이 보니까 1998년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1998, 1999 이 정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리고 또 장영실관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2001년도 이때쯤. 그런데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를 거쳐 갔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이 다산관과 장영실관 그리고 종합영상관 여기를 거쳐 간 기업 중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혹시 떠오르는 기업 있으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여러 기업들이, 이게 지금 지은 지도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그래서 여러 기업들이 거쳐 갔는데 대표적인 기업……. 특별히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건 없는데 한번 제가 별도로.

권중순위원

그렇습니까, 일단 그렇다 치고요. 이 뒤에 보면요, 입주기관을 한번 봤어요, 입주기관. 다산관 같은 경우에는 2002년도에 입주한 기업이 지금도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리고 2002년도, 2003년도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금도 입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거기는 뭐 잠시 있다 들렀다 가서 대표기업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는 옳지 않은 말씀이신 것 같고. 거기 거쳤다고 해서 다 대전시의 대표기업이 된다고 하는 건 없지만, 될 수도 있어야 되겠지요, 장기적으로 보면 벌써 수십 년 동안 운영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것은 둘째 치고, 이게 입주요건이 있지 않겠어요, 이게? 어떤 기업이 여기 입주를 한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기본요건이, 입주에 대한 기본요건. 뭐 좋습니다, 그것은 뭐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오래 있는 이유를 설명해줘 보세요, 있어도 되는지 이유를.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규정상으로는 최초 입주하면 한 3년 정도 거기에 입주를 시키는데 그런데 그 기업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성장가능성을 보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면 연장도 해주는데 일부 아까 말씀하신 몇 개 기업들이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저희도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새로 공간을 확보해서 나가도록 안내는 하는데 회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일부 기업들이 계속.

권중순위원

장영실관도 그렇거든, 장영실관도 장기, 장영실관도 2002년도에 입주한 기업이 있어요. 본 위원이 오래 입주했다고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있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 장영실관과 다산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 차있지 않습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래서 장영실관과 다산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있는 기업들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설득할,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 맞다, 어떻게 보면 대전시의 지원을 직접 받는 거거든요,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명확해야지만 입주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오랫동안,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전시 전체는 창업보육센터, 대전시 전체를 보니까 29개소 해서 보육실이 1,283인데 대전시에서 영향을 미치는 기관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해서 7개의 창업보육시설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 보육실이 73개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73개인데 입주가 48개를 했어요. 그러면 현재 미입주 공실이 25개입니다. 여기는 선호하지 않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 처음에 최초 조성은 했는데 기업이 일부 성장하면서 2개, 3개를 같이 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주기업하고 원래 그 실, 처음에 구획했던 방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현재 공실은 없습니다.

권중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기업 수는 줄 수 있지만, 공실은 저한테 25개 있다고 주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가요? 자료를…….

권중순위원

아, 경제통상진흥원이요, 3개. 경제통상진흥원은 40개 중 38개 입주, 공실 3. 그런데 이 자료도 틀리네, 40 더하기, 40개인데 38개 기업 입주하고 공실 3이면 41개니까 이 자료 자체를 또 틀리게 주셨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작성시점에 따라서 좀 회사가 들어가고 나오고 그런 차이였는지 하여튼 제가 확인해 보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는 공실이 없다고 그러시네요.

권중순위원

이 자료 주신 지 일주일도 안 되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어쨌든 간에 경제통상진흥원은 공실이 3개.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자료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 40개인데, 경제통상진흥원이 40개 맞습니까? 40개인데 38개는 입주했고 공실은 3개고 그러면 더하면 41개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이상하다는 그 뜻이고요. 일단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앞뒤가 안 맞는 자료를 주시면 안 된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뭔가 저희가 자료에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중순위원

사람이 하다보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니까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73개 중에 25개가 공실이에요, 현재. 테크노파크는 71개 중에 4개가 공실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한테 주신 것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리고 북부여성가족원은 공실이 7개 이렇게 표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실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요, 이 공실이 발생하는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보육센터의 입주 기준들이 있는데 입주 기준들을 일단 충족시키는 기업들을 입주시키다 보니까 공실이 생겨도 바로바로 기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주 이유인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다르게 표현하면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시설에 입주할 요건이 안 되어서, 능력이 안 되어서 입주를 못하는 기업이 더 많다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입주기준을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입주 기준이 바뀌어야 되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특히,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드린 자료에 25개 공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분발을 해서 입주 가능한 기업들을 빨리 발굴하고 이런 공간이 필요한 기업들한테 빨리빨리 안내를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저희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이 창업보육센터나 벤처집적시설인 다산관, 장영실관 등은 대전시가 아주 전략적으로 기업을 창업시키고 그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만든 시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공실이 발생하고 운영이 조금 미흡하게 된다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진흥원에 대한 직접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시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위치 찾기가 너무 어려운 점과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환경개선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첫째, 동물보호센터를 시민이 찾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곳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는 두어 번 가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금방 찾으셨지요, 자주 가시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거기가 조금, 두 번째 갔을 때도 조금 찾기는 쉽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저도 그곳을 방문해 보았지만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안내표지판을 현실화해서 시민 누구나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도 마찬가지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좀 시행해 주시고요. 둘째는 동물보호센터에 수의사 1명, 보호팀장 2명, 사양관리사 7명, 공무직 1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 총 11명이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같은 곳이 하나도 없어 직원들이 점심식사할 공간, 탈의할 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매우 환경이 열악한 상황인 것 같은데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그곳에는 제가 방문했을 때는 악취가 너무 나서 솔직히 30분을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환경개선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거기 다 가보신 분들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악취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를 많이들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인근에서 민원도 계속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시겠지만 금고동 반려동물공원 조성 부지 안에 동물보호센터를 2020년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런 직원들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생각하고 있어서 투자를 많이 못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은 이전대로 하더라도 가기 전까지 악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환경이 좋아지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안으로 동물보호센터를 금고동으로 신축해서 2020년도에 이전한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만 입주할 텐데 그동안이라도 컨테이너 1개라도 설치하여 환경개선을 함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악취 나는 것도 조금이나마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대전시 동물보호조례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복지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동물복지조례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기본조례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다른 시·도에는 복지조례가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 것을 볼 때 아직 우리 대전시는 반려동물의 복지에 대해서는 별로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보호조례는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시·도에서 반려동물 복지에 관한 기본조례를 운영해서 하는 시·도가 있는데 저희도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복지와 관련된 기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그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놀이터 추진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각 구에, 전에 우리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에 놀이시설을 하나씩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은 대덕구 한 곳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무슨 이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각 구에 의견을 들어서 구별로 한 개씩 하려는 계획은 계속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이고, 다만 대덕구가 지난번 각 구의 의견을 물었을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보겠다는 의견이 있으셨고, 내년도 국비사업에 신청을 해서 1억 원이 지금 국비가, 그중에 30%지만 하여튼 반영예정이 되어 있어서 일단 대덕구 먼저 시범사업으로 하고 각 구의 의견을 더 추가적으로 의견수렴해서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에, 다른 구에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주로 설치장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장소는 지금 대덕구에서, 아직 뭐 장소는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타 구에서 혹시 장소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었느냐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왜 대덕구에만 하느냐는 그런 말씀?

용대

윤용대위원

아니, 놀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민원도 많이 들어올 테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 그런 것을 어려운 점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대덕구에서 신청해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타 구에는 신청을 안 해서 안 되는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일단 대덕구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대덕구를 먼저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직은 신청한 자치구는 현재는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신청한 자치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시설을 하는데 주민 민원이 반발하여.” 뭐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천에도 많은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하천 옆에 반려동물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 마음에서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의견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자치구와 다시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도 하천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대안도 제시하고 해서 내년에 가급적이면 구별로 1개소씩은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랑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의 하나가 2016년 7월 25일에 대전시에서 낸 보도자료 중의 하나입니다. 2016년 2분기 청년실업률이 전국이 10.3%였는데 대전은 8.8%로 전국의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다는 자료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한번 냈는데 그 청년실업이 2년 전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들쭉날쭉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가장 최신자료를 보니까 2018년 3분기가 9.4% 되고요,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청년실업률 말씀이시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맞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금년도 3/4분기가 8.5%인데…….

광영

오광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갖고 있는 것은 9.4%, 2/4분기가 11.9%, 1/4분기가 11.5% 이렇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5쪽에 보면 2018년도 2/4분기 11.9% 되어 있는 것 보이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2/4분기가 11.9%였고…….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 자료를 낸 이후에 제가 통계청에서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나마 3분기에 많이 나아졌어요. 거의 2.5%가 줄어든 9.4%로 통계가 잡혀 있거든요. 청년실업률이라는 것이 꾸준하게, 단지 대전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저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는데 이것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이 국장님 어떤 이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청년실업률은 큰 틀에서는 아무래도 대전의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저희가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 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급격하게 조금 올라갔던 이유 중 하나가 저희가 아시겠지만 대전 쪽에 주로 서비스 업종이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주로 서비스업종 쪽에 있는 업주들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종업원 수를 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좀 청년실업률 수치가 최근에 급격히 오른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일부가 낮아지고 높아지고 그래도 사실 수치적으로 볼 때 올해 2018년도 1분기랑 2분기 때 11.5%, 11.9% 이때는 사실 전국에서 거의 2위 정도 할 정도로 어려웠었는데 3분기 되어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업률이라는 것이 분기별로 들쭉날쭉 한 이유가 보니까 창업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짓수를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시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보기에 과학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정책 관련만 해도 한 20가지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노력들과 돈과 인력들을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업률은 나아지지 않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 고용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비율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은 계속적으로 정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죽 봤습니다. 봤더니 지금 일자리 관련한, 특히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확인해 주실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공공부문 일자리는 아시는 것처럼 1년, 2년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일자리는 결국 민간부문의 일자리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도 이 민간부문의 일자리 고용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일정기간 3년, 5년 계속 장기근속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립금을 드리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가짓수를 따져 봐도 사실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들과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과의 어떤 편차는 대개 많습니다. 물론 사실 취업을 시키기까지 엄청난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시책들은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치가 않으니까 정말 어렵게 취업을 시켜놓았는데 고용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전에서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는 사업이 대전에서 처음으로 시행이 된 것인데 전국적인 것에다가 대전이 더 플러스를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이 2017년 10월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2018년에 보니까 200명 모집을 했는데 어쨌든 신청자가 200명 다 찼습니다, 보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 사업으로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저희는 올리려고 제안을 했었는데 본예산이 짜여 있다 보니까 이것이 여유 있는 예산이 없어서 일단은 내년도도 본예산에는 200명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늘기 때문에 추경에 인원수를 더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노력과 대비해서 고용을 유지하는 그리고 특히, 이제 청년들의 노동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한데 고용유지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이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고용유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대전이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잖아요. 그러면 내가 대전에서 취직을 하고 있다가 수도권 쪽에서 좀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가 나면 이전해 가는, 혹은 세종 쪽으로 빠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대전의 청년실업률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또 인구유출 관련해서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용유지정책과 관련한 시책들이, 정책들이, 사업들이 좀 나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노은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두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에 가장 숙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업무보고 때마다 한 얘기고, 뭐지요? 두 가지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축협 입점하고, 수산동.

광영

오광영위원

축산물판매센터 하는 거랑 수산에 회센터 설치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 축산물센터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축산물, 저희가 중도매인이나 거기 입점해 있는 분들이 계속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이 현재 좀 작은 드림축산이라고 축산점포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비자들 이렇게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축협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요청을 몇 년 전부터 계속 했었고, 저희가 지금 축협을 입점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드림축산이 내년도 말에 지금 점포임대기간이 끝나서 그것이 끝나면 저희가 축협을 입점시키려고 하고, 그런데 거기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좀 넓히는, 거기 지금 무빙워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거의 쓰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철거하고 공간을 넓혀서 저희가 축협을 입점시키려는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상반기 중에 규모 있는 축협을 입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산술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2020년 상반기에 축산물센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수산물 회센터 관련해서는 원래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A수산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처음에 들어올 때 협약을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협약에 의하면 2016년도 5월에, 2016년도에 그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업체가 있는 동안에 회센터를 오픈하겠다고 협약한 것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분들이 그 당시에 사업 이행계획서를 우리 시에 냈는데 그 이행계획서에 보면 2020년도에 수산물 회센터를 개설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으로는 2020년까지는 회센터를 지금 현재 법인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현재 영업하는 곳 바로 밑에 주차장에다 건설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이행계획서 상에는 그렇게 저희한테 계획을 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행계획서도 똑같은 것일 건데 제가 보는 것은 약간 상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5쪽, 이행계획서 가지고 계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쪽에 보면 추가 건축계획 해서 2020년 괄호하고 “2020년 추진계획이며, 개설자와 협의하여 수정 가능함.”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관련 상가동이 2개가 되어 있습니다. 금회 사업, 추후 사업 이렇게 표로 나누어서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금회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8동이라는 것이 현재 영업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8동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주 8동, 2020년까지 이것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도면상에 주 8동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관련 상가동에서 위에 있는 금회 1차라고 쓰여 있는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추후 사업이라고 써 놓은 것, 20억 원 써 놓은 것이 그것이 2020년에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새로 짓겠다는 것.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후 사업하고 괄호하고 5년 후 사업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기에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2014년도에 이행계획을 냈던 자료인데…….

광영

오광영위원

이행계획서에 보면요, 2016년 5월 3일 정확하게 날짜가 명기가 되어 있는데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014년도에 공모를 해서 이 계획서를 받은 시점은 2014년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도매시장 사업이행계획서 해서 간인까지 한 계약서입니다, 이게. 서로 양쪽에 도장을 찍고 간인, 쪽 수마다 다 간인한 계획서입니다. 여기에 2016년 5월 3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 계획서의 시점은 2016년 5월 3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제가 조금 파악을 하고, 지금 자료가 섞여 있어서, 앞에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 5월 3일 자로 해서 계획서를 냈는데 우리 소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이 작성된 공모시점은 2014년이라서 작성된 시점은 2014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소송의 빌미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너희가 2020년까지 회센터 짓기로 했는데 왜 안 짓느냐? 이랬을 때 그쪽에서는 이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계약서 쓴 날짜가 2016년도 5월 3일이고 여기에 보면 5년 후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5년 계약이 끝나고 나서 다시 연장이 되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계약에 의하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그 주장을 하는 분들의 얘기고 우리 시에서 받아들이고 인식하기로는…….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시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잘못해서 법적으로 갔을 때, 법에서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당연히 2016년 5월 3일을 소위 말하는 계약시점으로 보고 그 계약시점으로부터 5년을 얘기하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여기 위에 아까도 보셨지만 본 계획은 2020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년 후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란의 가능성은 있지만 위에 2020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2020년까지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국장님! 여기에 2020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굳이 왜 그러면 추후 사업 해놓고 괄호 하고 5년 후 사업이라고 굳이 괄호 쳐놓고 이것을 명기했을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글쎄요, 지금 저도 그것은, 왜 명기를 5년으로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판단은 이게 2020년 추진계획으로 분명히 이행계획서를 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것은 이후에 파악해서 좀 더 추가 파악해서 확인해 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말씀드릴까요?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요, 그것은 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을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2020년까지 소위 말하는 회센터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기업이라는 것이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돈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행계획서라든가 뭐 계약서 작성하는 시점에 있어서 혹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노은시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송 관련해서 이게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문서로써 또 문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송들이 그동안의 것들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문서에 그런 부분, 서로 간의 책임들, 서로 간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해놨으면 이거 거기에 있는 도매법인이 시를 상대로 고소하고 행정심판 청구하고 행정소송하고 이런 것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철저를 앞으로 더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축산점 입점과 회센터 입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고 또 그 주위에서 영업을 하시는 자영업 식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굳이 노은동에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정동까지 가야 되는 혹은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이런 수고로움을 갖다가 덜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유성의 주민들, 물론 그런 부분 말씀을 하십니다. 축산물 센터 들어오면 주위에 정육점이라든가 또 회센터가 들어오면 그 주위에 횟집하시는 분들한테 타격이 있을 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거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그게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일정상 보면 어쨌든 2020년에는 그 2개 시설은 다 입점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축산물 쪽은 제가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지금 현재 있는 점포 나가면 저희가 하면 되고 그런데 이 수산동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사업이 계획대로,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도 수산법인에서도 2020년까지 하겠다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도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행정적으로 저희가 좀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프레젠테이션에서 보면 양쪽 농수산물시장의 소장님 재직기간이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서로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 중에서,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있겠지만 거기에 가시는 소장님 입장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까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시고, 엄청난 민원이 거기 가는 순간에 들어오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 가는 소장님들의 어떤 대부분, 뭐라고 그러나요, 공무원 직제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지요, 분야라고 그러나요? 분야로 어떤 분들이 가시지요? 행정직…….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행정직도 가시고 농업직도 가시고 시설직도 가시고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혹시 유통전문가가 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공무원 내부에 직렬상 유통전문가는 없고요, 현재는.

광영

오광영위원

직렬상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화된, 특화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무래도 농업직 분들이 이쪽 일을 많이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직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에 소장으로 파견되는 분들은 일종의 유통전문가가 가서 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결국은 장사가 잘되면 사실 싸움이 없습니다. 중도매인도 시가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해서 사람 많이 찾아오고 이래서 장사가 잘되면 시에 대한 불만 이런 거 사실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키 중의 하나는, 가장 큰 키는 아니지만 중요한 그 키는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농수산물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그런 분쟁과 반목과, 서로 간의 반목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 우리 국장님께서 오정동, 노은동 농수산물시장 소장님들 보내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런 부분도 우리 인사부서랑 상의를 해보겠는데 일단 소장님들의 역할은 그 시설에 대한 관리가 주고요. 지금 또 위원님 한편으로 말씀해 주신 시장의 어떤 경영의 수익을 많이 올려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부분은 또 법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까 오전에도 질의해 주셨지만 지정법인들의 지정에 있어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동시에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에 플러스해서 사실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시민들이 노은동, 오정동 농수산물시장 가서 값싸고 싱싱한 농산물 혹은 수산물을 찾을 수 있게 시에서 마케팅을 해줘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경제통상진흥원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위탁사업이라는 게 시 보조금 현황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혹시 몇 쪽…….

승호

우승호위원

460쪽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460쪽.

승호

우승호위원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위탁사업이 있는데 이 위탁사업에 대한 금액이 시 보조금 맞습니까, 현황이? 세입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보조금, 저희가 대부분 우리 시에서 위탁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되는 지금 뒤쪽 보시면 2017년도에는 사업비가 333억인데 한 6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6억 정도가. 금액이 미묘하게 2018년도도 4억 차이가 나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이시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463쪽……. 예, 2017년에 약 333억 8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이게 2017년도에 4억 정도 차이나고 2018년도에 또 차이가 나요. 왜 이런지 아세요, 혹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 사업비와 집행액의 차이 말씀이시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진흥원에 보조를 해준 것이고 집행액은 실제로 집행된 그런 예산들인데 보조금으로 집행된 것은 저희가 다시 나중에 정산해서 시에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어느 사업을,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짜리 사업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950만 원만 집행이 되는 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 집행액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저희가 나중에 정산해서 세입조치를 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 보조금이 이미 정해져서 연간 한 번 돈을 받아서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정해졌지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호

우승호위원

정해진 금액보다 커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집행액이 되게 작지요, 사업비에 비해서. 왜냐하면 계획된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고 일부 뭐 저희가 입찰을 해보면 입찰차액도 발생하고 그래서 실제로 집행액은 당초 사업비로 잡혔던 예산 전액이 그대로 다 집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경비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17억 예상을 잡았었는데 집행은 13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경비예산으로 20억을 잡았는데 집행은 9월 30일 기준 11억을 지출했네요, 지금. 이게 집행이 미집행을 한 부분도 있는데 왜 예산이 3억이 더 올라서 예산이 편성됐나요? 본 위원의 의미는 집행을 하려는 금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해에 더 늘려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 저희가 회계연도는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2017년도 예산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다음 연도에 남은 만큼 덜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예산의 성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산하기관에 주는 예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출연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는데 보조금으로 주는 경우에는 저희가 최종 정산을 해서 남은 금액을 다시 세입조치를 하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입조치를 안 합니다. 그것은 그 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2017년도에 예산은 17억이었는데 예산이 남았지만 2018년도에는 2018년도 예산 사업계획에 의해서 20억이 필요했기 때문에 20억을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남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그냥 이월해서 다 쓰는 게 아니고 보조금으로 준 것은 저희가 여기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저희가 나중에 다음 연도 결산을 해서 다시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다음 해에 연간 출연금을 신청하실 때 늘어나는 금액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금이 더 들어가서 출연금을 더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월돼서 이미 지출할 여지가 더 남아있으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이월됐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진흥원에서 그냥 독단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월된, 출연금 중에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승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사업비를 쓴다든지 다른 운영비를 쓴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연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 이 사업비 경비 같은 경우에는 특정목적의 사업비가 더 늘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해서 3억이 늘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본 위원이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 이월된 금액이 있을 건데 예산이 좀 더 늘어서 출연금이 더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렸던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일자리카페 꿈터 말입니다. 지금 5개소가 대학교와 밀접하게 가까운 곳에 위치해서 선정하셨잖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당초 사업의 의미가 청년인력관리센터가, 거점센터가 있었는데 거리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학과 가까운 청년들이 많이 있는 그런 대학을 선정해서 5개소를 배치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시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청춘나들목이나 청춘두두두나 청춘너나들이나 이렇게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용률이 많이 저조하다고 해요. 그래서 굳이 지금 카페 예산을 지원해 줘서, 청년들이 이곳은 사실 커피를 마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가는 걸 수도 있고 또 제가 확인된 바로는 꿈터 같은 경우에는 주 1회식으로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문해서도 매니저와 만나서 상담을 못 한다고 들었어요. 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청년들의 공간과 떨어진 카페 같은 공간이어서 상담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버릴 수도 있지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그래서 카페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보다 청년공간을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이전을 해서 비용에 대한 절감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면 이제 내후년에도 대동에 지식산업지원센터가 생길 건데 카페 비슷한 인접 부분에도 입주기업들을 위한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좀 이전해서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물론, 그런데 아까 말씀,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은 그 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카페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카페 같은 것이 계획이 되어 있고 그것은 주로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교류공간으로 저희가 활용을 할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자리 카페 꿈터는 대학생들이 실제로 저희가 도청이나 이런 데, 지방노동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일자리센터에 잘 오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도. 그래서 이런 일자리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가까이, 학교에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 꿈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대학교 인근에 취업정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도 대학교를 최근에 다녔던 사람이고 대동 지식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송대에 지금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송대가 역에서 나와서 가는 길목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접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대전역에 있는 나들목 같은 경우에는 대전역 안에 있습니다. 지하철이 오히려 더 접근성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한번 전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절감을 하면서도 좀 더 청년들과 맞는 그런 커뮤니티 복합으로 가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한번 가능하면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한번, 지금 말씀하신 청년공간은 기획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획실하고, 특히 지금 저희 5개 꿈터 중에서 이용실적이 저조하든가 이런 카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기획실에서 조성해놓은 청년공간으로 이전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501쪽에 대전비즈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간 평균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어요. 혹시 홈페이지를 연간 1억 정도 투자해서 10년 동안 11억 1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홈페이지를 만드는 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지 본 위원은 의문스럽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연간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은 대전비즈 이 사이트의 계속적인 관리운영을 다 하고요. 또 여기에 관련 자료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 관리비용까지 전부 포함된 그런 비용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계속 만드는 그런 장면이 아니고 이 사이트를 관리하고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그런 전체적인 비용을 저희가 연간 한 1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용역을 맡겨서 외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이트 관리하는 전문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 기업지원부의 기업성장지원팀은 홈페이지 운영이라는 업무도 있는데 직원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물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있지만 실제로 이 사이트를 데이터를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굉장히 큰 문제없이 질적으로도 잘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올 2018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서비스 개선을 하고 있는데 8건의 서버점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이 중단되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지금 사이트 이용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까지만 해도 상승하다가 2016년도부터 계속 떨어져서 2018년도에는 5만 명밖에 안 나와 있어요.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이용률을 지금 실적이라고 하시고 잡아놓으셨는데 혹시 지금 이게 연간적으로 매년 1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지금 관리하고 유지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들어갔을 때 까치통신이라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정보와 뉴스레터를 전달할 때 보통 얼마간의 기간을 두고 이용자에게 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국장님께서는? 우리 원래 시에서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뉴스레터를 배포할 텐데 보통 얼마의 기간을 두고 하는지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글쎄요,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 매달 정도, 월.

승호

우승호위원

월간으로 이렇게 하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월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까치통신 같은 경우에는 일간으로 할 때도 있고요, 주간으로 할 때도 있고 5일간으로 할 때도 있어요. 이게 당초의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단순히 사이트에 업로드만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개선하고 전문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 방향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고 보완책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 사이트가 더 효율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이 진흥원에서 하지요?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보통 우리가 이번에 도마큰시장이나 역전지하상가나 그런 쪽에 있어서, 그런 데도 소상공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도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232쪽에 보시면 역전지하상하에서 디지털환경조성이라는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했었어요. 여기에서도 예산이 7,200만 원을 썼는데 홈페이지를 개선하고 만들기 위해서 7,200만 원 쓰셨더라고요.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 사업비가 2018년도 2월에 집행을 하고 종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 2월 이후에는 업데이트도 안 되고 아무런 관리도 안 되고 사후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홍보영상이라고 해서 트레일존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조회 수가 지금 31건에 그쳐서 시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들였는데 정기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면 이런 점을 다 복합적으로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민의 시비나 구비나 이렇게 다 투자된 금액들인데 작은 것들 하나를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지하상가든 전통시장에 매년 수십억 이렇게, 대개 상가나 전통시장에서 이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구에 신청하면 구에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기도 하고 국비를 일부 확보해서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별로 거의 매년 사업이 몇 개씩 있습니다. 몇 개씩 있는데 이런 홈페이지 구축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구축을 지원까지는 해드리는데 거기는 업데이트하고 예를 들면 역전지하상가 같은 건 지하상가에 대한 어떤 점포 소개라든지 품목의 어떠한 교체 이런 것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모든 시장을 다 직접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간접사업비라고 잡혀있어서 운영비가 2월 이후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를 잡아놓은 이유도 이런 것을 다양하게 관리해 달라고 해서 만든 것 같은데 당초에 사업예산을 지급할 때 과연 타당했느냐를 조사하셨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본 위원 입장에서도 사업의 진행목적이 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에 네이버에서 네이버모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네이버모두라고 있어요, 모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모두.

승호

우승호위원

모바일홈페이지를 무료로 구축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 있고 관리도 굉장히 수월하게, 예를 들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판매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지도에 등록하기도 좀 번거로움이 있고요, 전화번호 등록하기도 다 일일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시스템에 한 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등록을 해놓으면 관리가 좀 더 수월하게 실시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조금은 공무원분들이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비영리목적의 사업들도 같이 담아보셔서 사업을 섞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당초에 이미 사용된 예산은 어쩔 수가 없지만 사후에도 이미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시장들이 좀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259쪽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해외출장 현황이 2016년도에 약 2천만 원 사용했었고 2017년도에 8천만 원 예산을 썼고 2018년도에 4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썼어요. 경비를 쓰면 보통 홈페이지에 계획서나 결과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일반적으로.

승호

우승호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렇지요. 그런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홈페이지를 리뉴얼했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 4월 이전 자료가 거의 없어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도가 공지사항도 없고 사업공개된 것도 카테고리 10개 중에서 3개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의문스러운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기관성격상 2017년까지는 공지의무가 없었다가 2018년에 들어오면서 의무가 생겨서 2018년부터 게재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게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신규 사업으로 2019년도에 소상공인 제로페이를 중앙부처와 협의 후 반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우리 시에서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업성과라는 곳이 있어요. 성공스토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팝페이라고 있어요, 팝페이. 팝페이라고 있는 것이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로페이와 비슷한 취지의 페이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페이사업을 활용을 안 하고 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찾아서 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팝페이 말씀인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팝페이는 우리 시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제로페이는 이건 중앙정부 차원에서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특정 업종, 특정 어떠한 가맹점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하는 전체 분들을 위한 제로페이를 저희가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 지금 중기부에서 주관이 돼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참여를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 사업을 지지하는 그런 스타트기업의 기틀을 잡아주는 기업이라고 해서 대전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쓴 기업은 시에서도 이것을 활용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물론 제로페이가 좀 더 활용도가 높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팝페이라는 부분도 이미 지원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담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하여튼 그것도 중기부에 이런 지역기업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홈페이지 제작비가 기본적으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로 잡혀있어요, 예산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 같은 네이버모두나 플랫폼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시에서 어떤 예산이 절약되고 세금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전통시장 청년창업 지원에 대해서 마무리 좀 짓고자 합니다, 이제. 일간지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9월 12일 자 모 신문지에도 나왔고 했는데 본 위원이 청년창업 현장을 다녀봤어요. 봤는데 청년창업의 취지, 목적은 참 좋습니다. 좋고 한데 어떤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또 어떤 접근방식에서 좀 실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할 때 보면 청년구단이 15개 점포를 하고 태평동과, 태평청년의 맛 it길이 10곳, 그리고 유천동에 청춘삼거리가 10군데,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태평청년의 맛 it길은 솔직히 2곳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유천동에는 거기도 약 2곳인가 남아있어요. 그리고 청년구단은 본 위원이 갔을 시에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하고 그다음에 갔을 때는, 백 선생님께서 왔다 간 다음에 갔을 때는 2개가 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하나 늘어난 게 그 안에 네일아트 점포가 하나 들어있고요. 이쪽 부분에 그것도 장신구 쪽에 파는 부분이 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에 갔을 때 전통시장은 여기에 결과보고에는 전통시장에서 리모델링해서 거리가 깨끗해지고 빈 점포가 하나도 없다고 해서 활성화 되었다고 조성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보내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전통시장은 6시가 되면 아무리 큰 상가라도 점포가 철수합니다.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도매시장도 시에서 관광형시장이라고 뭐 한민시장 다 해줬는데 본 위원들이 가보면 청년거리는 한민시장도 지금 거의 소멸되어 있어요. 도마시장은 안 했지만은 6시만 딱 되면 거리가 한산합니다. 왜, 점포를 닫고 셔터 내리니까요. 그리고 또 평상적으로 시장형골목이라고 하면 밤에는 으슥하잖아요. 그런 거리에다가 청년점포를 차려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주변에 계신 점포 주인과 또 거리에 앉아계신 어르신들에게 여쭈어봤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했습니까, 이 앞에서?" 했더니 신문에 나온 1년, 1년이 아니에요, 보니까. 점포 해놓고 3개월 안에 거의 다 닫았다는 거지요. 그나마 지금 두 곳에 있는 데 중 한 군데는 청년점포가 아닌 어르신들 점포예요. 이름만 갖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그리고 상가에 본 위원이 핸드폰에다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점포가 없어요, 다 문 닫고 내려 있고 모 일간지에 나온 것도 보면 이렇게 거리가 연탄이나 집기로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 거리에 아직도 대전시에서 창업을 했다는 청년의 거리로 해서 간판을 딱 붙여놓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그 자리에 청년점포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다 떼놓으세요. 대전의 실패적인 작품 중의 하나로 아주 치적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집중적으로, 만일에 그나마 한쪽이라도 살아있는 게 원동시장 청년구단 거리면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셔서 해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그런 부분을 다 철수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들이 와서 그것을 보면, 다른 지역구나 다른 타 시·도에서 보면 실패의 거리 하나가 이런 거구나, 벤치마킹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저희가 연찬회를 갔다 왔습니다만 파주에 인쇄거리 또한 예술인의 거리를 갔다 왔는데 대한민국에서 전형적으로 실수한 거리가 예술인의 거리다, 본인들도 인정을 해요, 이제는. 당초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거지요. 이렇게 전시적인 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그 거리를 딱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청년창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으로 하실 때는 꼼꼼하게, 아무리 어떻든 간에 다 국민이 낸 세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행을 해서 성공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는 재래시장 안에다가 이런 청년창업을 하지 마시고 또한 대전시는 여러 모로 볼 때 외국에 비해서, 동남아에 활성화 되어 있는 야시장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좀 생각해서 움직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청년점포가 전통시장에 들어가는 것이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표냐, 이 청년들의 점포를 성공시키는 것이 목표냐? 사실 취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전통시장 들어가서 청년점포를 해보니까 주위에 있는 점포와 성격도 안 맞고 하는 그런 결과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학교, 특히 태평, 유천 쪽에 실제 영업은 8개 운영되고 있는데 애초 취지의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좀 일관성 있게 주세요. 여기 점포 이름도 다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점포하고, 자료를 주셨는데 다 다르고 또 한두 군데는 같은 시기에 왔는데 빈 점포가 하나도 없다고 왔어요. 빈 점포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왔는데 청년구단 것은 백종원 씨가 왔다 간 다음에 500명∼600명 늘었다고 했으면 근간에 만든 자료거든요, 이게요. 앞에 것도 똑같은 것인데 같은 날 왔는데 어떻게 빈 점포가 하나도 없다고 자꾸 자료를 주시느냐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청년구단 말씀이신가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청년구단은 백종원 씨 왔다 간 다음에 하루에 500명∼600명의 고객이 방문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올려주셨어요. 자료가 같은 날에 왔잖아요, 이것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유천하고 태평시장에 빈 점포가 제로라고 자료를 보내주셨다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자료는 제로……. 아, 그 말씀은 저기입니다. 지금 유천하고 태평, 저희가 했던 청년점포에 빈 점포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빈 점포가, 그러니까 청년점포 말고 청년점포 주위에 있는 점포들이 조성하기 전에 10개였는데 청년점포를 조성했더니 그 주위에 있는 점포가 다 어쨌거나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이고, 청년점포 자체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 뜻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런 뜻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말이 안 맞지요, 국장님.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하도록 말씀드려서.

광복

이광복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여하튼 너무나 보기 안 좋으니까 빨리 그런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이 어디에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조성계획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어디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충대하고 카이스트 사이에 궁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소셜벤처 창업플랫품은 어디에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충남도청 인근에 조성할…….

찬술

김찬술위원

구 청사에 있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Post-BI 창업성장센터는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Post-BI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전민동에 있는 KT연구센터 공간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KT대덕2연구센터에 있는 거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타운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전민동에 있는 한남대 대덕밸리캠퍼스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전엔젤투자타운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월평동에 있는 상가점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전부 유성구나 서구에 있네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충남도청은 중구.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했던 자료를 보면 1·2공단하고 공단에 다시 조성사업에 관련된 것 중에 4차 산업하고 연계되어서 이러한 사업을 위해서 대전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얘기할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대전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이 기계제조업, 옛날에 했던 타월, 그다음에 타월 제조,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회사, 그다음에 태평양화학이 갖고 있는 뭐 그런 것, 그다음에 동양강철 대체적으로 이런 기반산업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신탄진 지역에 3·4공단 들어서면서 일부 들어선 제지회사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이 대전시를 먹여 살릴 미래의 먹거리가 아니라고는 저희들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는데요. 기존의 제조업이 갖고 있었던 그런 산업을 4차 산업하고 연계시켜서 더한 어떠한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찾는 것도 지금의 4차 산업으로 쏟아 붓듯이 재정을 투입하는 것하고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 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대전의 경제가 한 도약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의 전통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접목시켜서 생산성을 높이고 또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그러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연구단지라고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전시에서 기반을 두고 했던 연구단지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했던 그런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우리 과학경제국에서 하시는 정책사업에 그런 쪽의 사업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런 쪽의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연계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도 아까 제가 드린 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전통 제조업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R&D를 지원하고 기술사업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찬술

김찬술위원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것이 어떠한 지금의 이런 4차 산업의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은 지금 국장님이 여기 했다는 그러한 산업도 미래의 성장먹거리로서 꼭 필요한데 지금의 그것에 연결될 수 있는 그 산업이 이것보다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이러한 신사업 발굴도 중요하고 첨단기술 업종에 대한 육성도 중요하고 또 전통 제조업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키는 공정기술개발지원사업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업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각 개별기업들이 저희 TP나 경제통상진흥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가 개별 사업별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저희가 업무보고에 단위사업별로 개별기업에 대한 지원사항은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러한 산업을 육성시켜야지만 인력채용이 대전시에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공감합니다, 저희가.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지금의 우리 경제국에서 했던 그러한 일들을 보면 먼 미래의 먹거리, 나노기술, 자율주행차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상용화가 되고 있지만 그것을 발전시켜서 대전의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늘릴 수 있는 그 포션의 크기가 지금에 있던 제조 2차, 3차 산업의 제조업을 4차 산업하고 묶었을 때 일어나는 그 효과에 비해서 더 작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다시 한번 정도는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청주의 일반기업이나 충남에 있는 일반기업도 우리의 자녀들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되어서 플랫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사업을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더 확대를 해야 되고, 저희가 특히 전통 뿌리산업, 제조산업에 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계속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어떠한 앞으로의 사업들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정책적으로 대덕구에 그런 플랫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여건은 갖고 있다. 그런데 대덕구는 어떻게 해서 그런 여건을 갖고 있고 대전의 경제를 일으켰던 그런 지역구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 않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전산단재생사업에 약 1,600억 원 정도의 예산도 투입이 되고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은 기간산업에다 도로를 내준다든지 이런 것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공단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창업했을 때의 성공률이 지금의 4차 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성공률에 비해서 훨씬 높다, 그거 확실한 투자처가 있고 그렇게 할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는 투자할 생각은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 지역 균형발전의 하나로 봐서도 대덕구에 그런 산업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우리 경제국에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대덕구에도 그렇게 훌륭한 인재와 기반여건이 있습니다. 공구상가도 있고 공단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하나 검토하고 있는 것이 지금 중소기업 제조기술혁신지원센터를 저희가 지금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대전에 유치 내지는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대전산단 안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LH에서 전면수용으로 할 3만 평 부지 안에 저희가 중소기업 제조기술혁신지원센터를 그곳으로 입주를 시키려고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부터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가볍게 하나를 여쭈어 봤고요. 계획서 내신 것 있지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15억 원 써서 행사한다는 것 있습니다. 갖고 계신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찬술

김찬술위원

알고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이 며칠간 하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총 5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5일간 하는 것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이언스페이스벌이라든지 기타 등등 축제를 이것 하나로 다 모으실 생각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글로벌 창업페스티벌은 별도의 행사, 일단 행사 자체는 별도고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 시가 앞으로 창업생태계가 가장 우수한 선도도시가 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의 어떤 창업기업들뿐이 아니고, 또 국내의 어떠한 VC들, 투자자들뿐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창업기업 내지는 해외의 VC들까지 대한민국 대전에 와서 페스티벌을 하는, 스타트업기업들을 위한 페스티벌이라고, 대전의 아니면 대한민국 내지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저희가 육성하고자 새롭게 구상하는 사업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이 대전에서 처음 하는 것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유사한 성격의 행사는 서울시도 있고 몇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VC라든지 해외의 어떤 창업기업들을 같이 이렇게 하는 행사, 저희가 구상하는 규모의 행사는 아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찬술

김찬술위원

해외 유명 인사들이 그다음에 CEO들이 많이 참석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 섭외가 된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섭외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을 저희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공동주관…….

찬술

김찬술위원

주식회사 헤럴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주관 기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같이 CEO클럽 한국지부 이렇게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섭외 중에 있고 이것이 해외에 유명한, 그리고 많은 창업기업과 VC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을 같이 참여를 시킬 것입니다. 그런 부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몇 월에 하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은 3월 중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3월 중순에 할 것인데 이것이 지금 너무 늦지 않은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주최를 하고 있는 공동주최 기업과 단체에서는 오래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전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참여를 저희가 금년 초부터 같이 협의를 죽 해왔던 사업이고 그래서 상당 부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이 참가 규모가 1만 명이고, 스타트업 하는 것이 300여 명이고 투자자가 200여 명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계획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장소를 보면 대전컨벤션센터하고 롯데시티호텔대전, 카이스트 첨단과학관 이것이 그쪽에서 이 많은 것을 수용할 수 있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이 정도 규모의 행사는 충분히 수용가능하고 컨벤션센터 뒤에 있는 롯데시티호텔을 같이 해서 행사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이 처음에 우리가 사이언스 했을 때 처음에는 석학들이 와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했던 것이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그것은 또 떨어져나가서, 그다음에 흥미위주의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한 가지는 15억 원을 투자해서 우리만, 대전시만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 사업은 대전시가 정말 다들 말씀하시는데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환경은 좋은데 실제 상업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지적도 있었고 또 창업을 하고자 분들이 수도권에 많이 몰리고 VC들도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행사를 통해서 그러한 수도권에 쏠리는 창업 관련 기업이라든지 VC들도 대전에 관심을 갖고 대전에 투자를 많이 유치하고 그리고 대전을 창업하기 쉬운 그런 대표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전체 행사비는 한 15억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것은 공동 분담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한 5억 원 정도 지금 분담을 계획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시의회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5억 원 정도를 시에서 시비로 부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일부에서 우려되는 목소리를 간단하게 전달해드릴까 합니다. 이것을 해서 판교에 있는 그분들한테 통째로 바치지 않느냐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바친다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왜냐하면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봤더니 하는 이야기, 대전은 그러한 여건이 판교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행사는 하고서 열매는 판교에 있는 그분들한테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서 뒤돌아서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대전에서 우리의 순수한 대전의 경제력이나 그런 벤처기업들이 이 열매를 딸 수 있게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물론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행사를 한 번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속으로 5회, 10회 계속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물론 이 행사 초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우려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저도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저희는 대전을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은, 뭐 이거 페스티벌 하나 한다고 되겠습니까? 저희가 여러, 지금 아까 5대 권역 창업공간도 만들고 저희가 여러 가지 창업펀드에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갖춰져야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갖추어진다면 이것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난다면 대전이 수도권 못지않게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있는 그런 VC나 창업기업도 대전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런 목표로 장기 비전을 갖고 하는 행사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쪽에서는 상당히 응원을 합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본인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정말로 대전시에 벤처기업을 하시고 4차 산업을 역동해서 주도해 가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또 하나는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계획 하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이 어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현재 소유가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죽 옛날에 롯데호텔 있던 것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게 옛날 과학문화센터, 현재 지금 소유는 목원대학교로 소유가 되어 있고요. 현재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특구, 옛날 엑스포 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래서 특구에 종사하는 분들은 역사적인 상징성을 많이 얘기들을 하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거기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어떤 커뮤니티가 가능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융·복합 연구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융·복합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과학기술인들이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새로운 혁신, 그러한 논의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하자는 것은 오래전부터 그런 의견들이 제시가 됐고요. 그래서 그 시설을 활용해서 오래전부터 주장되어 왔던 그런 지역과학기술인들의 의견도 수용을 하고 또 시장님 공약 중에 용·복합혁신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공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약이행도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상징적인 데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에 처음 갔을 때는, 호텔이었을 때 행사로 인해서 갔었고, 그다음에는 목원대 문화센터인가요? 그것으로 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과학문화센터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 4차 산업이고 대덕구의 상징적인 그런 건물이라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기술인들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상식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얼마에 매입하는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매입단가를 저희가 확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그냥 추정만 할 뿐인데 사실 매입단가는 추후에 계속 목원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이 될 금액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계획서에 부지 건물매입비 400억 원 전액 시비, 리모델링 368억 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저희 계획이라는 말씀이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 66억, 그래서 국비 1 대 1 매칭 이렇게 했는데요. 국비도 보면 834억 원 중에 국비 217억 원이고 시비 617억 원이에요. 이것이 이 건물 안전등급 2등급 나왔던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안전등급 그 당시에 B등급 나왔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B등급 나왔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리모델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물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융합연구혁신센터에 적합한 장소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인들의, 계속 그 공간을 과학기술인들의 어떠한…….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면 새로 지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곳에 지으면 되지, 굳이 여기에다가 800억 원씩 갖다가 넣으면서까지 이것을 하느냐고요. 이거 지금 언제부터 했던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총 비용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여기에 지금 설계나 이런 것을 한 비용은 없습니다, 현재는.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도 용역 줬던 비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찬술

김찬술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한 2∼3억 원씩 들어갔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현재 지금 용역을, 1억 5천만 원 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835억 원이면 우리 그 센터의 중심으로 해서 15㎞ 이내가 지금 그 지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지구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과학특화지구로 해서 15㎞로 해서 원 둘레로 해서 그렇게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 국가혁신클러스터 말씀이신가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 포함되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지어도 이것 반 가격이면 짓고 충분하게 더 멋있고 좋은 환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835억 원씩 들이고 이것을 하는 것은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휴지조각처럼 내버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시민의 혈세를 휴지조각으로 내버리는 차원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이것은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 해서 계산이 안 되는 돈을 갖다가 지금 버리는 사업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여러 가지 요인을 저희가 고려해서 이 부지를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지금 국가에서는 이런 건물 짓는 비용은 국비를 현재 지원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건물 아니고 다른 곳에 건물 짓더라도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은 국비 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도 계속 목원대와 협의 중에 있는데…….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국장님! 이것은 전에 있었던 권선택 시장님에서부터 시작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지금 현재 835억 원을 들여서 이 건물 인수해야 되느냐고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으면 제 미천한 소견으로는 “아니다.”라는 표현에 더 많은 표가 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의 이 장소가 적합하지 않고 많은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 다른 자료, 구체적인 자료를 안 봐도 이것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것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어느 정도가 들어갔든 이것은 원초적인 것부터 다시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마 대전시민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렇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지원 부분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해서 하자는 것이 지역과학기술인들의 또 과학기술인단체들의 그동안의 오랜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의견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지금 검토를 했던 것이고, 다만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 목원대학교하고 직전에 목원대에서 건물을 사서 하려고 했던 모 업체와 소송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만약에 장기화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저희가 한 1년 반, 2년 가까이 과기부와 협의도, 이 건물을 활용해서 과학기술인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하겠다고 과기부와 협의한 그런 의견절차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부지를 변경하는 문제는 지금 목원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 문제의 진행상황 그리고 위원님의 지적도 당연히 제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금년 말까지는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경제국에서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청문회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이것에 대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저희들 시의원 본연의 임무가 감시와 견제의 기능 중에 이렇게 이런 사업을 처음부터 미연에 차단하는 것도 우리 시의 정책에 반영하는 데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종합적인 재검토를 저희가 한번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소송 문제 진행상황,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세 가지 중에 저희들도 지원이 필요하고 하면 과감하게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통해서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3월에 치러지는 페스티벌,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이 시의원들이 열심히 보좌해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그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보좌를 해드릴 텐데 뒤에 이야기했던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막아야 되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명하게 하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이 보니까 대전의 혁신사업 성공과 기술 고도화를 시키고 기술집약산업을 육성시켜서 창업, 기존사업을 육성시켜서 발전시키기도 하고 창업을 또 성공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테크노파크 설립목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에서는 수많은 과제라든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살펴봤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한번 국장님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58쪽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창업지원기반 조성사업에서 2018년도에 36개 사를 선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지원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 36개 과제의 기업이지요,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에 대한 진행상황도 중간 중간 평가해서 계속 지원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도 평가를 계속 중간 중간에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36개 기업을 공모해서 받은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심사를 해서.

권중순위원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과제를 내면 그 과제가 적정한지, 안 한지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 확인을 해봤거든요. 과연 대전시가 지원한다고 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지. 그런데 다행히도 본 위원이 샘플조사에서 몇 군데를 해봤더니 상당히 만족해하시고 그런 쪽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창업 사업만큼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고 잘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본 위원이 느꼈던 부분이고요. 541쪽 좀 보시겠습니다. 지역기업 청년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개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역우수기업을 발굴하고 우리 지역 대학생들, 주로 대학생들이 기업에 탐방을 해서 기업을 알게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권중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수기업을 선정해 놓고 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기술, 공대 쪽에 있는 학생들이 현장방문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실습도 하고요.

권중순위원

실습도 하고 기술도 습득하고 정보도 나름대로 알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요구했더니만 지역우수기업 발굴해서 36개 사 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중순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를.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2017년도 지역우수기업 발굴 36개 사 그것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2017년 지역우수기업 발굴 36개 사 이것 자료 갖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이것도 같은 차원입니까?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현장실습도 하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 36개 사는 지역기업 청년교류 활성화 사업하고는 별개사업…….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2017년도 36개 사…….

권중순위원

아니, 됐습니다. 같은 맥락인가요? 예, 됐습니다. 같은 맥락이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중복되는 기업이 매년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라든가 기술 쪽 대학에 있는 학생들이 현장실습하고 현장견학할 수 있는 대전시의 기업이 너무 적다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들이라든가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와서 그것 좀 우리 학생들 데려가고 싶은데 갈 데가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대전시에서는 테크노파크를 이용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했던 거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더 많은 기업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됐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돼요. 538쪽에 대전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에서 스타기업 선정을 15개 사를 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게 2018년도에 최초 시행되는 사업 같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 선정이 되면 무슨 지원이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예산상으로는 약 10억 정도가 지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1개 기업에 최대 10억까지 지원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스타기업 선정대상이 저희 지역에서 이미 매출 100억, 200억 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을 매출 500억, 1천억으로 기업을 크게 성장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권중순위원

의도가 그렇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취지가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같은 결론을 내렸거든요. 일단 조금 결론은 약간 다르지만 생각 자체는. 이미 1번부터 15번까지 선정된 기업들은 이미 자생력은 다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상장된 기업들이 몇 군데, 두 군데인가 있는 것 같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코넥스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 추가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까, 좀 사고방식의 차이인데. 그러면 이렇게 추가지원을 하지 않고 이런 스타기업, 이왕 다 완성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일정 수준 올라와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아니고, 이 스타기업 육성을 이미 꽃이 핀 기업이 아니고 꽃이 피려고 하는 정도, 창업과정을 어느 정도 거쳐서 사업성 인정받고 그래서 이 정도면 사업할 때 실패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궤도에 올라온 정도의 그런 기업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여러 사업별로는 있기는 있지요? 워낙 재료가 많기 때문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다 있습니다. 초기 창업단계, 초기 단계, 매출 10억 단계, 20억 단계 해서 저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마지막 단계이고요. 매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견기업이 대전에 한 30개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1천억 이상 되는 기업이. 그래서 지금 15개 기업은 특히 해외수출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매출 1천억, 5천억까지 가보자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스타기업 설립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2010년도에 설립된 회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설립된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거 보니까 이 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 느끼는 것과 현장에서 실제로 사업해서 성공하기까지가 정말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대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스타기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종합컨설팅 수행기관을 13개 사 선정하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보시면 같은 맥락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서울 쪽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한번 보시면 서울 쪽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 선정 자체를 이것도 어떤 심사를 통해서 한 겁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수행기관이라고 하는데 이 수행기관들은 저희가 실력 있는, 이것은 규모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성장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실제 그런 실적이 많은 경험 있는 기업들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수도권기업들이 일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볼 때는 대전지역에서도 가능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컨설팅기관이라든가 기업이 있을 것 같은데. 13개 중에 두 군데만 대전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말씀은 드려봤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우리 이 제도의 취지가 맞다고 보면 정말 대한민국의, 대전의 스타기업에서 대한민국 스타기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 능력 있는 컨설팅기관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도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더 크게 생각한다면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일단 저는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사실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사실 전문성이 없는 상임위원회에 와서 여러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행감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소회가 어떤 거냐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7기 행정부 들어서고 8기 의회 들어서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특히 7기 행정부에서 가장 큰, 대전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중점사업 중의 하나가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구상 하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의 핵심 중의 하나가 보니까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그런 계획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 사업이 과연 어떤 건지를 좀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건물을 짓고 산업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시민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히 연구단지에 있는 젊은 연구원들 혹은 언론인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제가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집행기관의 사업에 대해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집행기관이 미처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런 생각을, 소수의 의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미도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이라는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뭔가 하면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을 먹여 살리는 기본적인 먹거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대덕연구단지가 대전에서의 하나의 섬이었고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사실은 대전이 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크는 데 있어서 하나의 소비자 역할을 했지 거기에서 생산되는 R&D 성과물들이 대전의 산업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산업이 발전해서 대전의 성장동력으로 계속 자리 잡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우려를 하면서 이번에도 그러면 똑같이, 이전같이 그냥 돈만 쓰고 마는 것 아니냐, 남는 것 없이,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전제 하에 보면 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사들 죽 있는데 실제로 대덕연구단지가 2차 연구개발특구계획이 수립되고 발표되면서 광주에도 생기고, 특구가 그렇게 생겼지요, 대덕특구법이 생기면서. 광주연구개발특구 생기고 대구, 부산, 전북 생기면서 사실 대덕연구단지의 가치나 이런 것은 많이 훼손된 것이 사실이고요.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67㎢에 지금 현재 약 1,399개 기관이 입주를 해있고 여기에 있는 인력들, 인력들이 사실은 우리 대전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죽 제가 박성효 시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과연 시장들이 새로 당선될 때마다 어떤 연구개발, 대덕연구단지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주요하게 써왔나 죽 봤습니다. 봤더니 뭐 지금과 다르지 않아요, 보니까 박성효 시장 같은 경우에는 로봇랜드 유치 이런 것 TF 만들어서 로봇랜드 유치하려고 그러다가 안 됐던 경험이라든가 염홍철 시장 같은 경우에 대덕특구 그때 지정되고 이러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가지고 상당히 많은 계획들을 세웠었지요. 권선택 시장도 마찬가지로 대덕특구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적 과학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해왔고요. 이렇게 세 분 지나간 것이 12년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 특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가 풀리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러면서 대덕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R&D시설들을 판교라든가 또 지금 막 분양하는 마곡이라든가 이런 데 마구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지금 사실 대덕연구단지는 R&D특구로서의 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 대전시에서 대덕특구를 리노베이션하는 하나의 모델로 삼은 것이 판교 테크노밸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8년 동안 1,300개 기업이 연간 77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대덕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대전시의 경제, 특히 과학경제를 이끄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큰 충격으로 온 것이 사실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허태정 시장이 들어서면서 민선 7기에서 45년 된 대덕특구를 매출 77조의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띄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리노베이션 사업이 진행되는 게 이거지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막 이야기했던 것들의 어떤 엑기스 같은 것을 뽑아서 대덕 리노베이션특구로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요,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서, 원캠퍼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특구 리노베이션 계획은 여섯 가지는 앞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중의 극히 일부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더 할 거냐는 것은 지금 저희가 과기부하고 여기 대덕특구진흥재단하고 회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12월 초에 세 번째 회의를 해서 큰 틀의 어떤 사업들을 넣을 것인가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의 하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원캠퍼스라는 개념을 저희가 개념적으로 정립만 했는데 이게 특구에 있는 여러 출연연들 26개 그다음에 민간기업연구소,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이렇게 연구활동을 하고 그 성과물도 그냥 상당 부분은 연구로 끝나고 기업에 넘어가지 않고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원캠퍼스의 개념이라는 것은 그 모든 출연연과 기업연구소가 연계되고 융·복합연구를 같이 하고 성과가 기업에 넘어와서 사업까지 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 이 특구가 대전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원캠퍼스 개념을 콘셉트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대덕특구융합 연구혁신센터라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덕.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과학문화센터의,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

광영

오광영위원

과학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에 네 번째, 여섯 번째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거의 대부분의 젊은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것, 돈이 없어서 안 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어느 사업이든 이게 빠졌던 것 같다, 어느 시장이든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게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어떤 문화를 갖다가, 어떤 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물론 자본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지속하는 사람의, 지속가능한 사람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아니면 테크노파크에 있는 고급 박사님들 인력이나 혹은 대전세종연구원에 있는 인력들 이런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전을 먹여 살리는 어떤 경제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이러는 과정인데, 하는 사업들 속에서 사람이 빠졌다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연구원들 자신들조차도 그동안에는 사실 출연연으로서 열심히 R&D 연구만 하면 월급 나오고 풍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으면서 자기 혼자 개별화된 것에 대한 위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과 연결되는 데 너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아마 다양한 단체에 가시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부회장도 맡고 계시고 또 여러 포럼에 대전시를 대표해서 참관하고 그러시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기관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시 혹은 대덕연구단지의 헤드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분들과의 교류, 그분들과의 친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들이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혁신이라는 게 변방에서 일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덕연구단지 관련해서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이전부터 학교를 졸업하고 연구생활을 끝내고 혹은 연구원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연구원들 그리고 새로 유입되는 젊은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의 네트워크라는 것이 너무 없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그 주체가 특구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대단히 정체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특구를 대전시에서 리노베이션한다고 하면 사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2급 경제정책자문관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경제과학협력관.

광영

오광영위원

아, 경제과학협력관이요. 그분이 임명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능하면 과학계 쪽 인사는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중앙에서 돈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목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보면 곧 대전시도 부시장 1명을 더 뽑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그래서 그 새로운 부시장은, 경제부시장도 좋고 당연히 경제부시장을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대덕특구와 관련된, 과학과 관련된 부시장이 와서 이 사업들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이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 기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도 드릴 테고요. 우리 국장님도 유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덕에 테스트베드로서의 대전의 역할이랄 게 그동안에 거의 없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단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증실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까이에 있는 대전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례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최근에는 제가 소방 관련한 기술을 갖다가 대전시에 있는 소방서에서 실험하지 못하고 대구 쪽에 가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좀 들었고요. 또 이런 것은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2015년 4월 10일 자 기사거든요. 에트리하고 손잡고 지하공간 안전 감시 체계를 만든다, 뭐 이런 것 해서 에트리에서 생산되는 기술들, 이것을 대전시에서 실증한 다음에 그것을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 기술이전을 해서 그것들이 대전의 새로운 산업으로 산업화되는 이런 것들을 많이, 전혀 안 했던 것이 아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들 이런 것이 여기 보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한데, 가능하면 그런 것을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덕에 있는 연구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전시가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제가 4차 산업혁명 검색하다가 우리 국장님 칼럼을 한번 봤습니다. 3월에 쓰신 칼럼인데, 그동안 대전의 먹거리에 대한 반성을 하는 그런 칼럼이에요, 보니까. 아파트 많이 지어서 그리고 서비스 산업 막 열심히 발전을 해서 대전이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는데 여기에 보면 쇠퇴지역으로, 2015년도부터 도시분류상 쇠퇴지역으로 분류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고 그런 부분을 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마무리하신 내용이에요. 답은 명쾌하게 이미 나와 있다고 하셨고, 죽 보시면 어쨌든 간에 고밀도 지역개발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고 동시에 지역건설경기도 활성화 시키는 전략으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이것이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또는 특구 리노베이션에 있어서 하나의 주요한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우리 시의회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많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어떠한 하나의 딱 정책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역에 있는 문화인프라를 연구인력들과 연결시키는 활동이라든가,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사실은 이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국장님 다른 파트로 가시거나 아니면 직원들도 다른 파트로 가시거나 이러면 새로운 분이 와서 또 다르게 그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시행착오가 있고 여러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조성된 사람은 그 기저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자본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한 것들이 헛되이 흘러가지 않고 지금부터는, 그동안이 사실 잃어버린 40년이라고 치면 지금부터는 정말로 제도로 축적되고 그 축적된 것이 대전의 먹거리로 그리고 대전이 성장하는 자양분이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아주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제시에 감사드리고 100% 공감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특히 사람, 인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어서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받은 자료 중에서 신규 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에 추진하는 대덕특구 대내외 홍보강화방안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아니고 내년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의 주요 관문에 대덕특구 홍보판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 보면서 이게 2019년에 4억 1천만 원 정도 드는 건데 이것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대전역 입구에 전광판에다가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 이런 것 홍보하고 고속도로 옆에 이것을 하고, 고속도로 옆에 하는 것까지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4억 원이 아니라 40억 원이 들더라도 대전을 대표하는, 대전이 과학도시라는 것을 대표하는 정말 랜드마크 같은 상징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돈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은 아니지만 포항에 가면 호미곶에 이런 조형물이 있고,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데 가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저는 외국을 많이 안 나가봐서 다른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어떤 조형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4억 들여서 역 대합실 나오는 데 간판설치하고 이런 것, 물론 하시더라도 이것 말고 4억의 10배인 40억 원을 들이더라도 정말 두고두고 회자되는, 그 조형물을 보면 대전이 생각나는 그리고 ‘아, 대전이 과학도시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 페스티벌 할 때 설치미술 형태로 했던 애드벌룬 그것 지금 어디가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철거하고……. 지금 현재는 있고 내년에 철거를 한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듣기로는 각 구에서 가져갈 데를 했더니 대덕구에서 손들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같이 사실은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런 쪽에서 아니면 정말 확실한 조형물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4억 1천만 원 들이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대전을 상징하는 특히, 과학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설치하자는 그런 제안들이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희가 작년에도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말 대전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도 한번 구상을 했었는데 또 막상 그 정도 규모를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큰 금액의 예산이 들어가고, 작년에 저희가 한번 간단하게 용역을, 간이용역을 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제대로 된 것을 한번 해보려면 한 1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들 수 있고, 참 고민고민 하다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고민을 더 해보겠고요, 그런데 설치해놓고 또 그것이 나중에 몇 년 지나면 애물단지가 된다, 반대의견 중에 가장, 그러니까 모두 다 동의하는 상징물을 찾기도 어렵지만 설치해놓고 세월이 5년, 10년 지나면 또 애물단지가 되는, 그래서 섣불리 이 사업을 저희가 실행을 못 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펭귄 아시지요, 펭귄. 얼마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퍼스트펭귄 썼던데 우리 국장님이 퍼스트펭귄이 되셔야 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현황에서 292쪽에 AI특화 소프트웨어 융합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4차 산업혁명 과제 중의 하나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또 상대적으로 이 많은, 대부분 인력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전문인력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기업들이 조금 성장을 하면 또 실력이 있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들이 실력을 쌓으면 수도권으로 갑니다, 또 이것이. 그래서 기업은 많은데 또 상대적으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나가는 인력과 기업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대전을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집적도시로 소프트웨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고자 저희가 기획한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둔곡지구에 일정 부분 한 3만 평에서 5만 평 정도의 부지에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을 모으고 전문인력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공간을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을 한 것인데, 저희가 이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실리콘밸리에 페이스북캠퍼스라든지 구글캠퍼스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일하고 놀고 쉬고 하는 것이 한 공간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물론 규모는 그런 해외에 있는 글로벌기업 같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런 콘셉트의 좀 작지만, 저희가 융합캠퍼스라는 이름을 단 것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과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둔곡지구에 조성할 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조성이 되면 기업들이 여기에 입주해서 사업…….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기업 활동을 하는 거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기업 활동을 하신다면 지금 당초에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모집하신 것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아직은 저희가 기본계획 구상단계에 있고요. 지금 이 산단 조성도 아직 이쪽은 분양이 안 되어 있습니다, 둔곡지구 저희가 생각하는 곳은. 그래서 이 부분은 조성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저희가 지금 계획은 2023년도까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승호

우승호위원

몇 년도요, 2023년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고 저희가 산업부나 국토부로부터 일부 국비도 지원 받으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대전지역에 소프트웨어기업이 총 486개 사가 있다고 해요. 여기다가 지금 적어 놓으셨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먼저 사전에 욕구조사를 혹시 해보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대전에 있는 기업들을 다 여기에다 모으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기본적인 목표는, 물론 대전에 있는 기업도 이쪽으로 희망하는 기업들은 오지만…….

승호

우승호위원

1차적으로 대전기업들 먼저 일단 수요조사는 해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수도권 기업들을 주로 유치해 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구상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것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수요조사도, 저희들은 수도권 기업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진행은 내년도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중심보다는 하드웨어 중심 산업으로 많이 발달했었고, 국장님 말씀대로 소프트웨어 중심의 시장이 많이 선도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를 갖고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의정활동,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도 지금 제 자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펜이나 노트북이나 아니면 지금 문자통역을 지금, 인공지능기반으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속기사분이 타이핑하시거나 지금 지향성 마이크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으로 자막을 지금 전환해서 받고 있고 또 이 펜 같은 경우에는 음성을 인식해서 여기 지금 제 귀에 있는 음처리기로 소리를 전송해 줍니다. 그만큼 이런 것도 기술적인 부분의 하나고 또 이런 산업이 많이 활성화돼야 될 부분이 필요한데 대전시에서 이런 것을 건의를 하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업이 먼저 이것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꺼려해서 실제로 공공기관이 먼저 많이 써줘야 활성화될 텐데 그런 부분이 연관성이 많이 단절이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만약에 국장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행정적인 부분에서 좀 4차 산업혁명이니까 과학경제국에서 이런 것을 도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셔서 행정적인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물론 저도 그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것이 공공기관에 공공구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특히 저희 지역기업 중에서 첨단기술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아직 판매를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우리 시에 와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다른 데 가서 영업을 하려면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굉장히 영업에 도움이 됩니다. 대전시에 납품했다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장비를. 그러면 이것을 부산시에 가서도 팔 수도 있고 일반 민간기업에 가서도 납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공공구매, 특히 지역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희가 구매하는 노력을 확대하자,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약부서에서도 계속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계속 보내고 있고 1년에 두 번씩 첨단기술제품 공공구매 설명회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제품도 거기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좀 재활 부분과 또 그리고 행정적으로, 속기나 이런 부분에서 밀접되어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순히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 회계부서하고 각 자치구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직접 안내도 하고, 저희 공공구매 설명회, 내년도 상반기 그때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것은 에트리와도 결연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에서 저희가 기존에 소상공인 현황을 보고 좀 많이 지원하시려고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많은 신규 사업을 확대하셨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두 번째 보면 소상공인 SNS 내부활동과 육성사업 확대 해서 1억 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혹시 이 서류 없으십니까? 신규 사업 방침 모음이라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 예산을 보면 그동안 추진실적이 태평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유천시장, 송촌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팔로우 수가 2017년도 기준 3만 명이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근거가 어떤 SNS를 지금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근거를 기준으로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소상공인 SNS 교육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승호

우승호위원

그 근거를 통해서 1억 예산을 2019년도에 신청해서 활용하시겠다는 기준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1억 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설명을 더 드릴까요?

승호

우승호위원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이 어떤 팔로우인지, 3만 337명이 페이스북인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 그것은 한 사람의 팔로우가 아니고 지금 저희 SNS교육을 받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자기네들이 이런 밴드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체 팔로우 수를 저희가 더한 것입니다. 상인들 개인개인들이 갖고 있는 팔로우 수를 더한 수치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교육 이전에는 ‘좋아요’가 40개에서 50개 정도였는데 교육을 받고나서 ‘좋아요’ 1천 개를 돌파하는 상인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1억 원 예산을 더 들여서 이 사업을 더 교육을 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로 지금 편성한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예산은 2천만 원, 전통시장 SNS 내부활동가 육성사업 말씀이시잖아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2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서 더 교육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께서 상당히 호응이 좋고 교육을 더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금년까지는 2천만 원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5천만 원 지원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 서류는 1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 그러신가요?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예산심사 할 때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13번에 자영업 비서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혹시, 5천만 원 예산인데 소상공인 소통창구로 활용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상공인 공감대 증진 및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명의 대상을 시간임기제로 계약해서 2년 동안 주 2회 원칙으로 근무를 하시겠다는 형태로 지금 채용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 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 비서관이라는 직업이 생겨서 실제로 소상공인들 어떤 소상공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 이것은 특정한 어떠한 소상공인의 업종이나 특정 소상공인 자영업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시장님의 자영업 소상공인 정책을 건의하고 또한 그런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약간의 정책특보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전임직은 아니고 일주일에, 주 20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떠한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그것을 정책화하고 또 시장님께 건의하고 그래서 그것이 실제 우리 정책에 채택이 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협력관, 비서관을 채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이 당초의 진흥원에서는 할 수 없는 업무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물론 저희 실무자들도 소상공인들 자주 만나서 의견도 듣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시장님의 정책을 보좌할 수 있는 정책보좌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혹시 2019년도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계획하셨던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해외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여건을 열어주고 좀 더 경험을 갖고 다시 돌아와서 조금 더 나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잡월드라고 있는데 해외취업 지원사업의 성과가 이번에 국감에서 매년 부풀려졌던 지적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20억 원을 들여서 취업률이 10%로 제자리걸음이라고 하는데 대전광역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어떤 대전시만의 특별한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라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 지역 대학하고 연계해서 지역 대학생들 중에서 해외취업을 원하는, 그래서 저희 지역 대학하고 협업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앙부처 사업과는 좀 별개로 저희 지방정부 차원에서, 규모는 아직 작습니다, 작은데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해외취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 대전에 K-Move센터라고 해서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전문지원기관도 설립을 지금 고용노동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잘되면 대전지역 청년들의 해외취업이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당초에 이 사업이 있는데, 중앙부처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지, 이 예산이 혈세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한번은, 어떠한 근거가 있는지 여쭈어본 것이었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생각이 아니라 서면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말씀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덕연구개발 대내외 홍보강화 방안에서 저는 약간 다르게, 물론 필요 없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리가 기업가분들은 기차를 많이 이용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철도 내에서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실 텐데 한국철도공사에 여쭈어봤었어요. 이런 광고사업을 위탁이나 어떤 용역을 할 때 신청을 하면 입찰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한번이라도 시도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철도공사에서 하는 입찰, 물론 저희가 비용을 지불하면 KTX라든지.

승호

우승호위원

과거에서 지금까지 있었는지 여쭈어본 것이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KTX에 저희 지역 광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역행사 같은 것 있을 때 지금 광고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게 지금 서면으로 있으신가요? 보고 받은 것이 사실 없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앞으로 이것을 사실 대내외라고 하지만 이 예산이 지금 대내만 계획이 되어 있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외부에서 좀 더 많은 그런 활동은 계획을 잡으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우리 시 전체에 대한 홍보는 또 저희 과학경제국 예산이 아니고 공보관실 예산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전체를 홍보하고 소개하는 것은 영상물을 제작해서 KTX에 방영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135쪽을 봐주시면 일자리정책과에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집행잔액이 2017년도에는 8억 9천이고요, 2018년도에는 11억 원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일자리창출과 창업, 취업지원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쪽이 아까 135쪽이라고?

승호

우승호위원

135쪽부터 136쪽까지 일자리정책과고요. 143쪽에서 144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예산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018년도 예산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지금까지 집행된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 2017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아까 무슨 사업 말씀하셨나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135쪽에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4억 3,500만 원이었는데 실제는 3억 3,3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1억 원 정도…….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 모든 사업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합계 금액이 8억 9천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143쪽에 그 모든 합산이 11억 원 예산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는 아직 집행예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비고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10월 이후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내역이 없고요. 그것을 말씀 좀 해주시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이 사업별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다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일괄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서면으로 이것은 사업별로 집행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 다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이것이 늦게 항상 저희한테, 지방에 내려옵니다. 4월 이후에 내려오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이 아니고 짧게는 5, 6개월, 길게는 8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개 조금씩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고용부에도 이 국비에 대해서 1월 초부터 교부를 해달라, 그런 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조금 개선이 되면 이 집행잔액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이유가 조금씩 다 달라서 이것은 서면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제가 여쭈어본 것은 2017년도에는 예산이 8억 9천이 불용인데 2018년도에는 아직 11월임에도 불구하고 더 예산이 늘어서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서면으로 꼭 보고를 해주시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195쪽에 보시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어느 사업 말씀이신가요?

승호

우승호위원

195쪽에 마지막 두 번째 슈퍼루키 창업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이 바로 밑에 보면 대전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이라고 있고요. 이것이 대전테크노파크에서 했던 것인데, 아래 것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 것이고요. 그런데 사업개요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은 슈퍼루키에 참여했다가,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슈퍼루키 창업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2018년도에 대전 청년 재창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동일 기업은 아닐 텐데, 지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만 봐서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담당자는 안 계신 것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게 지금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양쪽에서 진행한 일을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무자 의견은 지금 이 두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홍보가 사실 됐는지 한번 찾아 봤어요, 제가. 대전청년 재창업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7일 기준으로 등록일이 4월 4일에 공고를 게시했어요, 사이트에. 조회 수가 64건이 되어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 사업에 대한 조회가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64명 중에 5명이, 지금 5개 기업이 뽑혔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초에 어떤 사업을 많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실 텐데 조회 수를 봤을 때 이 사업이 홍보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사업을 하실 때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많은 시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건 좋지만 좀 더 실적 있고 홍보를 많이 해서 경쟁력을 통해서 질적인 사업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홍보라는 게 뭐 인터넷으로만 홍보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대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모집을 할 때는 대부분 보도자료를 냅니다. 보도자료를 내서 대전시나 아니면 창조센터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 홍보를 하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본인들이 확인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는 최대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좀 더 저희가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86쪽에서부터 301쪽 사이에 있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상황입니다. 추진개요에서 보면 대전을 국내 최고 수준의 과학인프라와 기술역량이 집적된 4차 산업혁명의 최적지로 전국에 보급 확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대전을 4차산업혁명특별시로 육성하기로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민선 7기 현 시장이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19명으로 구성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획평가추진위원회 11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250여 명의 사업추진단이 있습니다. 과제 추진을 위하여 2017년도 5월에 대통령 지역 공약을 시정에 반영, 2017년 6월에는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비전선포를 시작으로 4대 과제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 문제점으로는 국비 등 예산 확보와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발굴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정부 및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한다고 행감 자료에 제출하셨습니다. 301쪽 4차산업혁명특별시 육성사업 재원계획을 보면 4대 전략 16대 과제 33개 사업으로 민자 9조 2천억 원, 시비 5조 8천억 원, 국비 12조 9천억 원으로 총 28조로 이 재원이 집행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집행될 예산이라고 행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본 재원은 대전의 미래 경제를 결정할 상당한 재원이 투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에 앞서 감사에 합당한 팩트만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부탁드리며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행감 자료와 시간제약상 4차산업혁명특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다음 회기 때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 등을 적시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서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고 또 일부는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까지 예산집행내역 있지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 적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사업에 대한 우리 시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전에 의회 차원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간단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각 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어디에서 작성되고 있으며 예산은 어디에서 배정되고 있고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서는 실무부서, 업무담당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있고 세부적인 어떤 과제 발굴이라든가 계획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물론 예산도 해당부서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4차 산업혁명 완성을 위한 사업과제 추진에 대해서 국비를 포함한 예산 확보와 사업 구상, 사업 진행의 중요도가 50%라고 보면 50%는 사업의 완성도를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사후평가 및 관리라고 봅니다. 평가관리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며 향후 추진사업에도 반영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이에 대한 가장 필요로 하는 중요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가서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평가지표를 말했고요. 그것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획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지표와 항목과 배점을 마지막 단계로 저희가 지금 조율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평가하신 것도 있으시겠네요, 조금이라도?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평가지표를 새로 만듭니다. 지금 만드는 중이어서 그 평가지표가 만들어지면 그 지표에 의해서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평가하신 것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4차산업혁명특별시 완성을 위한 지역산업과 창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기업 지원에 대한 방만한 예산과 사업의 추진효과와 문제점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출된 행감 자료와 시간제약상 절대적으로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이광복 위원장님, 다음 회기 때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으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국장님, 윤용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감 자료 이틀이면 되겠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있는 자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늘이 7일이니까 9일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특별위원회 지금 요구하신 거예요?

용대

윤용대위원

제안했는데 다음 회기 때.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김찬술 위원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부연감사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 기본계획에, 책자를 보시면 상당히 내년에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있어서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말만 대전 방문의 해가 아닌 진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인 이러한 국제적인 행사가 지역에 있어야만 외국인들도 오고 또 많은 내국인들의 생각 있는 분들이 대전에 모여서 그만큼 경제적인 소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여기에 오신 초청객, 10쪽을 보시면 소프트뱅크 대표에 손정의 회장님이나 알리바바의 마윈 대표까지 섭외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얼마 정도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계속 섭외 진행 중에 있고 섭외 대상되는 분들이 아직 확답은 안 줬는데 여기 CEO클럽에서 이 사업을 같이 공동주관하는데 CEO클럽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세계적인 기업가라든지 혁신가들을 최대한 많이 모시고 오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여기서 보시면 알리바바 마윈이나 이런 분들 보면 VC 파견해서 참여하고자 하는데 이게 벤처캐피털 저기로 보면 돼요, 리스트로? VC가 약자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투자상담사까지 해서 하시는 분들 다 같이 오시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같이 오는 겁니다, 이 행사에.

광복

이광복위원장

같이 오시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창업, 여기에서 자기 기업을 소개하는 기업도 오지만 그로부터 투자를 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투자자들도 같이 오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하여튼 이런 사업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덕특구융합혁신연구센터 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부연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대전시비가 400억하고 국비가 얼마나 나오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전체 사업비를 저희가 834억 정도 저희가 지금 잡고 있고 국비가 그중에서 217억 정도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이지만 정부안으로 지금 국회 심사 중인데 한 18억 정도가 현재 반영이 돼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18억 정도, 이게 설계비로 반영돼 있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물론 과학벨트라는 특수성에 있어서 옛날에 대덕특구의 문화센터로 있어서 많은 추억은 있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은 또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가에서도 균형발전이라는 타이틀 아래 공기업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과학벨트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많은 기업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반면에 구도심권에 저희 영향권을 보게 되면 어떤 상징적인 기관이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요. 동구에 철도공사 그런 것 빼놓고는 중구에 뭐가 있겠습니까, 옛 도청부지, 거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혀 지금 현재 없는 것 아닙니까? 임시적으로 다 썩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구도심에 중구나 이런 쪽에 보시면 큰 건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물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하게 되면, 이 돈이면 웬만한 건물 하나 사서 주변에 땅을 다 사서 주차장 만들고 어느 정도 공원 만들어도, 그리고 또한 그런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뒤에 하여튼 융합연구센터나 이런 게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가 상당히 상권에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 재개발, 재건축, 뉴딜정책 이런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로 해서 하는 어떠한, 그 지역에 혁신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 것 저희도 고민을 하고 그래서 지금 도청사를 활용해서 저희가 소셜벤처 플랫폼도 조성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 과학문화회관의 어떤 상징성 때문에, 특히 지역 과학기술인들을 활용하는 그런 요청을 계속해 와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도 또 한두 가지는, 아니면 과학벨트 내에 새로운 부지를 확장해서 저희들 규모에 맞는 그런 건물을 지어주셔서 운영하는 게 더 타당성 있다, 이 건물보다는. 저도 솔직히 옛날에 롯데호텔 했을 때 거기 이용 많이 했습니다만 어떠한 설계, 동선 또 지하주차장 문제 이런 게 상당히 편한 것은 아닙니다, 진출입이 편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9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저녁식사들 하셨어요?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펀드에 관한 사항을 하라고 여기다 갖다놓은 것 같아서 펀드 건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학경제국에서 하는 펀드가 총 몇 개 있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과거에 참여했고 지금도 투자 중인 펀드가 11개 정도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11개 중에서 지금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투자기간이 만료된 펀드가 3개가 있고 지금 계속 투자 중인, 나머지는 투자 중인 회사라서 아직 결론적으로 그중에 제일 뭐가 낫다고는, 어렵지만.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회수비율로 보면 충청권 경제활성화 펀드가 조금.

찬술

김찬술위원

그중에 펀드 가장 큰 것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일 큰 펀드는 작년 말에 구성한 에이티넘 성장투자펀드가 이게 가장 큰 규모의 펀드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은 대전기업에 몇 개를 투자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작년 말에 구성이 돼서 금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돼서 현재는.

찬술

김찬술위원

2개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개 기업이고 지금 연말까지 3개 기업이 더 대전기업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이게 지역주의로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150억을 투자해서 2개의 대전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펀드라는 게 잘되면 대박이고 안 되면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지방정부가 이런 펀드에 참여하는 게 펀드를 해서 저희가 돈을 벌자는 목적보다는 저희가 출자한 것의 보통 최소 두 배 이상을 저희 지역기업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펀드 중에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기업에 많이 투자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사실 더 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도 망하는 곳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망한 것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망하는 기업도 있지요, 그중에.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3개 정도가 하나는 회사가 파산을 냈고 자본잠식이 돼 있는 회사가 2개 정도 돼서 회수불용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맞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개 정도가 지금 회수가 불가능한 그런 기업이 있고.

찬술

김찬술위원

하나가 지금 현재는 완전히 회사가 파산돼서 회수불능이고 2개 정도는 자본잠식이 돼서 회수를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11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으면서 그 회사별로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직접 점검은 안 하고요, 투자운용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운용사에만 그냥 맡겨두고 있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투자금 회수라든지 이런 관리는 투자운용사에서 하는 것으로 최초부터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투자운용사에서, 투자운용사도 최대한 그 회사를 살리려고 하지,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런데 자료를 제가 달라고 하니까 펀드 3개 문제가 있는 데는 안 주시려고 하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어떤 펀드…….

찬술

김찬술위원

이거 제가 일일이 회사가 이게 어떤 회사인지 해서, 뭐랄까요, 공인중개사 있는 회사에 물어봐서 일부러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이게 실은 우리 시민들도 대전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중에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지금 투자 대비 얼마가 나고 있다는 것도 공시도 해야 되지만 또 펀드라는 게 기업이 망해서 대전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펀드에 일정 금액을 넣었다가 안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알리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이 성공할 확률이 2%라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금액이 다 잘되라는 것은 뭐 그럴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시민들의 알권리 정도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중간중간에 회사에 투자하는 대행사를 통해서라든지 해서 회사의 점검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투자운용사를 정기적으로 불러서 이야기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시가 출자한 금액의 최소 2배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에이티넘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50억 중에 일부만 지금 출자를 해 있는데 최소 2배 이상이 저희 지역기업에 투자가 되지 않으면 약정된 나머지 금액을 우리가 출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계속 대전 쪽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것을 자료를 봤을 때 에이티넘 성장투자펀드는 지금 150억을 넣고 있는데 대전기업은 두 군데를 투자하고 있어서 그 비율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 중간중간에 투자한 회사의 재무상태라든지 사업의 건전성 같은 거라든가 해서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만치에서 그냥 하시고요. 이것 1년에 한 번 정도는 12월에 결산할 때라든지 해서 별도로 명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것은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 제가 지금 연말에도 저희가 현재 투자가 아직 끝나지 않은 8개 투자운용사들의 대표나 책임자를 불러서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출자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출자금액의 2배 이상을 우리 대전지역 기업에 하지 않으면 나머지 출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독려를 할 거고 정기적으로 그런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도 행감이 있을 테니까 그때 150억 들였던 에이티넘 펀드에 대해서는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대전문화정보진흥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감사를 하겠는데요, 여기는 3개의 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ICT 융합사업단 그다음에 콘텐츠사업단, 문화영상사업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항간에는 이 업무를 내년도 재분장하면서 이것이 문체부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항간의 이야기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상임위도 그쪽으로 이관되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이 지금 현재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그쪽에 계신 위원들하고도 이것 가지고 토론도 했었고 또 많은 정보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소견으로 이것은 꼭 우리 경제국에서 이만큼을 해야만 이 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는 문체국 쪽으로 가야 된다는 논리를 펴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 과학경제국에서 해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전체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 중에 크게는 ICT업무와 소프트웨어진흥업무 그다음에 콘텐츠사업, 그다음에 영상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의견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이 그 콘텐츠사업과 영상사업이, 이 사업들이 주관 부처를 보면 문체부, 중앙부처 문체부 소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문체국으로 가야 된다는, 분장이 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이게 어쨌거나 경제와 기업, 저희 콘텐츠든 영상이든 관련 기업 육성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콘텐츠든 영상이든 기업 육성과 관련된 것은 경제국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와 영상 그런 여러 사업 중에 보면 기업 지원과 관련이 없는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이런 업무는 문체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의견이 다 대두가 되고 있어서, 그런데 뭐 과학경제국장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업무들이 다 기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경제국에서 계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저희 과학경제국 의견으로 조직부서에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인 집행기관 내부의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제가 아직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영상산업 그거하고, 그다음에 콘텐츠산업이 산업으로 성장했을 때는 양비론인데 산업과 같이 사람도 키워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우선 영상산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산건위의 위원들이 파주 영상센터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대전에는 큐브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국비를 얼마 받은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게 총 한 790억 되는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국비사업입니다. 시는 거의, 10억 정도 밖에 투입 안 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대전이 그것을 우리 대전에 유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산업으로 발전해서 그 산업이 와서 대전에 뿌리를 내리려면 그것과 관련된 산업들이 들어와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파주에 갔더니 특수 분장회사 명필름사, 그다음에 특수 분장을 하는 데, 그다음에 특수 옷을 만드는 여러 가지의 그 영화에 관련된 산업이 파주센터에 모여서 하나의 군을 이루고 산업이 발전돼 가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국에서 갖고서 우선은 그 부분이 먼저 유치되면서 그렇게 산업이 발전돼서 대학에서 그런 학생들을 키워서 쓸 수 있는, 그렇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문체국으로 주는 것은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좀 저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의견 중의 하나이고 저희 경제국에서도 그런 의견을 조직부서에 개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말씀인 것이 저희가 그래서 지금 스튜디오큐브 뒤쪽에 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구성사업을 문광부에 제안을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은 예타사업입니다, 1,500억짜리 사업이고 그 1,5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지 관련 기업들을 전부 넣고 또 어떠한 인재 육성 이런 프로그램도 거기서 같이 운영하는 미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요. 이게 내년도 상반기에 국가예타에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국가예타에 그 사업이 신청되면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많이 있나요? 지금 양수리에 있는 회사들이 어디로 가고 있나요, 지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어디로 이전하고 있느냐고?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이전은 저희 쪽에 아직 그렇게 많이 오는 기업들은 없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규모 국가예타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유인책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조성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수도권에 관련 콘텐츠, 영상 관련 기업들을 대전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와 더불어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러한 회사들이 모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단의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회사가 왔을 때 토지를 무료로 제공한다든가, 뭐 일정 기간이야 있겠지요. 아니면 무슨 BTL방식이라든지 무슨 방식에 의해서라든지 할 수 있는 당근이나 이런 것을 좀 내놓아야 그 산업이 발전되고, 우리 그런 영상산업에 대한 대학은 몇 개나 있어요, 대전·충남?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대전에 영상콘텐츠 관련 대학이 16개 정도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맞습니다, 저도 16개라고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돼야 사람도 키워지고 그 산업이 발전되는데 지금까지 쓰였던 그런 돈은 전부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대전에 있는, 그 관련된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거나 채용이 되거나 그렇지 않고 그분들 여기 와서 일정비용만 쓰고 가는,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국가에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예타검사나 이런 것도 하셔야 되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런 회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저도 공감하는 말씀이고, 저희가 지금 영상제작 지원만 하는 것은 아니고 영상 관련 기업지원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특단의 조치로 저희가 기획을 한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이고, 대개 콘텐츠 이런 기업들은 대규모 토지나 땅이 필요한 그런 기업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렇게 일정 규모의 사무실 공간을 활용하고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한 사업들인데 그런 사무실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예타 사업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 공간을 기업들한테 제공하고, 중요한 게 콘텐츠나 영상은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장비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가의 장비들을 갖춰놓고 한다면 수도권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ICT융합사업단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늘고 있는데요. 결국 ICT는 소프트웨어 개발되는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ICT와 소프트웨어 같이.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지원금액을 계속 늘려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분리된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과거에 ICT하고.

찬술

김찬술위원

콘텐츠하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소프트웨어 업무는 테크노파크에 있던 사업을 2014년도에, 그때는 문화산업진흥원이었는데 이 기능을 이관시키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 이렇게 확대된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지원했어요. 상장회사가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ICT 관련해서요? 소프트웨어나?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최근에 상장한 기업은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5년간에 걸쳐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러니까요.

찬술

김찬술위원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ICT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상장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제조업체들이 좀 많이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물어봤냐면요, 분명히 IN은 있었잖아요, 그렇게 쏟아부었던 돈이. OUT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OUT은 각 개별기업들의 매출 신장률을 보면 그런 성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장기업은 아니지만.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 성과를 봤더니 그중에 망한 회사도 있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렇게 했던 회사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회사가 부도나서 망했고 아니면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보이는 회사가 그래도 5년 동안 투자를 했으면 괄목상대한 회사 몇 개 정도는 있어야 ICT융합사업단에 돈을 넣었더니 대전에 뭔가 사업이 일어났고 인력채용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직 상장기업은 없지만, 성장한 기업들은 꽤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철저하게 관리해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대전정보문화진흥원에서 해서 이 정도 되는 회사는 나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철저하지 않으면 흔한 얘기로 그냥 정부 돈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특별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콘텐츠사업단입니다. 콘텐츠사업단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16개예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2016년, 2017년 했는데 2018년도 가서는 6개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자료 안 주셨어요? 저한테만 준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하도 많아서 제가 추렸습니다. 하여튼 6개 정도가 그렇게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ICT산업은 ICT산업끼리 한 군데 모여 있어서 그 산업을 하고 나가야 발전성이 있습니다. 콘텐츠도 콘텐츠 나름대로의 사업끼리 뭉쳐서 그 군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웹툰 만화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도청 있는 데다가 일부는 지금 있는 것도 있고 빠져 나간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단위별로 모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과학경제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간들이 일부 일부는 있습니다, 도청 3층에도 저희가 해놓았고. 그런데 대단위의 굉장히 많은, 필요한 장비들을 같이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콘텐츠 융·복합 미니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클러스터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과 콘텐츠 관련 기업들을 한데 모아놓으려고 그런 예타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게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콘텐츠사업 중에 가장 큰 게 게임사업이에요. 그런데 게임사업 중에서, 와서 업무보고를 제가 물어봤더니 2개 정도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그것도 저는 게임을 잘 안 해서 몰라서 “일부 사람이 이것 유명하다던데 쓰고 있느냐?” 그랬더니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으로도 받아서 젊은 친구들한테 게임에 대한 것도 물어봤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게 2018년도에 28억을 넣은 건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018년에 88억을 저희가 예산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중에 현재 28억 2천 이것 아닌가요? 282억? 이게 단위가 없어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전체 사업비, 콘텐츠사업단의 전체 사업비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 그러니까 대전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산업, 이것 준 단위가 지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것은 100만 원 단위입니다. 그 사업만 보면 28억이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8억이지요? 콘텐츠사업 전체 49억 중에 28억,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결과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게 위원님, 특히 게임산업, 콘텐츠산업 전반적으로 다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매출을 올리는 많은 기업들이. 수도권에 있는 기업 중의 한 기업은 굉장히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게 대전에서 시작해서 중간에 수도권에 가서 더 성장한 그런 기업들, 그래서 저희도 항상 고민스러운 것이 대전에서 기업을 하다가 일정 규모가 되면 서울로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지금 대전에 있는 영상기업들, 콘텐츠 기업들 계속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매출 증가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마냥 그게 한 군데에, 한 지역에, 한 건물에 모아줘야만 이동이 덜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정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맞는 정보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 판교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이런 사업의 가장 기본은 같은 콘텐츠끼리 묶어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중에 또 하지 말아야 될 몇 개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에는. 하나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했던 게 패션산업 활성화사업 중에 5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썼어요, 올해까지. 그런데 그냥 하나만 샘플로 제가 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 사업을 가지고 뭐했냐고 그랬더니 대학생들 졸업작품 전시하잖아요, 의상학과 학생들. 그것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패션의 거리가 중촌동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 상인들 모였을 때 비용, 이런 정도로 썼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연 대전에서 이게 기본이 되어서 패션산업이 발전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대전에는 이것이 클 수 있는 기반적인 산업이 없는데 이걸 한다는 생각도 저 스스로는 갖거든요. 그래서 이 콘텐츠사업도 몇 개만, 특성화된 것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남이 하니까 또 해야지, 다른 시·도에서도 이걸 하니까 그런 벤치마킹해서 또 해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영상산업은 우리가 큐브라는 큰 것을 국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만 보태면 커나갈 수 있고 부산에 영화제 하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게 보이는데 패션산업이나 이런 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몰사업에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하시고 키워야 될 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도 위원님과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어차피 예산심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금년 사업 중에서 내년도에 저희가 일몰한 사업이 60개 됩니다, 60개. 예산심사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성과가 과거보다 많이 떨어지는 사업들은 계속 일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일몰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패션산업도 사실 규모가, 예산 자체가 8천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다른 산업에 비하면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저희 지역에서도 패션산업과 관련해서 이런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종사자도 있고 학생도 있고 그래서 아주 소규모지만 그런 지원을 아주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계속 그 정도로 규모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영상산업단에서도 그렇게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액션스쿨운영사업, 그다음에 대전영상인프라 제작현장 체험 및 홍보에 쓰는 사업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액션스쿨을 하다가, 2016년도에 1억 7천을 들여서 하다가 2017년도, 2018년도는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거 액션배우들 뭐 했던 거 그런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사업의 성과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부족해서 2017년부터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16개 대학에서 액션하는 그런 대학이 없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액션과 관련된 지역대학 중에 학과는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영상사업단에서 하고 계시는 이러한 일들 중에서도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포기를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영화산업이나 이런 것은 여러 가지의 조그마한 조그마한 것이 뭉쳐져서 하나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산업이고,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파주의 예가 가장 보기 좋은 예가 아닌가 싶어서요,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좀, 어차피 800억 넘는 큐브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집중과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게 그동안에도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더 강화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대전햇빛발전소에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장님, 우리가 추경 예산에서 이게 문제가 됐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때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때 동의안이 올라온 것 때문에 SPC 법인이 100만 원 된 회사가 89억의 펀드를 조성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 조례안을 저희들이 보류해놓은 상태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찬술

김찬술위원

동의안을 보류해놓은 상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저희들이 겪으면서 조금은 싫은 소리 좀 할까합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동의안에 대해서 보류를 했던 겁니다. 이번에 행감 들어가기 전, 며칠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때는 그 사업 보류했던 것이 꼭 필요하니까 다시 해서 올리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누차에 걸쳐서 그러한 자료를 주십사 하고 부탁도 드렸어요. 그런데 행감 있기 며칠 전에 주면서 그때 와서 “도시공사하고 지금 이렇게 협의 중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 기업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으면 1차 보고하고, 2차 보고, 3차 보고를 했습니다. 하물며 이것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부서에서 아무 말이 없다가 그걸 다시 챙기니까 그때 와서 지금과 같이 이야기를 하신다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그 당시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가서 설명드린 게 아니고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재검토를 했습니다. 재검토도 하고 새로운 방향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업무를 다시 설계하고 있었고,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시공사와도 여러 차례 협의도 했고, 이게 지난번 저희가 동의안 올리기까지 2년 걸린 사업입니다. 동의안 올리기까지 죽 2년 동안 준비해서 저희가 했는데 지난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준비해서 보고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방향에 맞게 현재 계속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도 자료를 받으면서 알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자료를 제가 알기로, 위원장한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료 받아 주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저희들이 기업체 생활을 하든 어디서 하든지 간에 그런 일이 발생됐으면 1차 보고, 2차 보고, 3차 보고까지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을 하려는 의지가 없는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굳이 다시 또 이야기를 하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잠깐 일 있어서 가신 선배의원님들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거 부결시키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그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있는 정수장에, 물 위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일본마냥 지진이 일어나서 패널이 깨져서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런 예견을 했으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안전하고 이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실 게 없습니다, 기왕 설계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니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1차, 2차 보고 정도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잘못됐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이 진행상황을 제가 몇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러 갈 때는 적어도 집행기관이 어지간히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정리된 다음에, 집행기관의 입장이 정리된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고요, 법적으로도 많고 또 2년 동안 준비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내부검토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도 국장님 저희 산건위원들이 1안, 2안 이렇게 안을 만들어줬어요. 1안, 그 지분이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100만 원이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51%를 대전시에서 가져라 하는 게 1안이고 그 사업을 도시공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게 2안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해서 하세요.”라고까지 했는데도 그냥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입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엊그제 오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아까도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신생에너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고 분명히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력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까지 하셨는데, 주무부서에서는 그렇지 않게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이 저희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올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자주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 집행기관의 사정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딱 한 마디를 하겠습니다. 이게 전직공무원이 나가서 SPC법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의도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의도로 했는데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게 왜 자존심이 상하지요? 그렇게 비쳐질 수 있는 것을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의원이 지적하는 게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 잘못되지 않았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내용은 아니었을……. 아니었고, 다만 이 사업을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일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있는 담당직원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어렵게 진행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뭐 이렇게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설명드렸는데…….」하는 직원 있음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대전시에 맞는 정책이 있고 벤치마킹을 했던 서울시에 맞는 정책이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 이렇게 내놓는 정책의 시리즈를 보면 이게 대전시 내에서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찾아서 가면 벤치마킹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가실험을, 이 표현이 제대로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실험을 해보신 다음에 정책으로 입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꿈터가 그랬고 이 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신생에너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사업은 직접 챙기셔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안에 같이 병행돼서 올라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도시공사와도 사업추진 여부에 대해서 거의 마무리 협의단계에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이런 방식으로 계속, 물론 1인 SPC는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다고 수용을 했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서 추진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이 단계에서 접을지 이 부분은 금년 안에 저희가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찬술 위원님 감사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전시민햇빛발전소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하고 있고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만이 원칙이고 땅만 있으면 다 하고 싶습니다, 저도.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2개월에 걸쳐서 자료를 계속 요구했을 때 자료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에너지과에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실시협약서를 갖고 오셨습니다. 스테이플러 옆에 찍어서 이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18년 6월에, 앞에 표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2017년 11월 17일에 대전시와 해서 여섯 군데 업체가 MOU 체결을 합니다, 협약서를요. 그런데 과연 그동안 이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 내용을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달라고 해도 안 갖고 오더니만 갑자기 갖고 오셨는데 여기에서 의구심이 드는 게 뭣이냐 하면, 2017년 11월 17일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재관 부시장께서 권 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대행으로 협약식 맺었어요. 그런데 자료 19쪽, 맨 뒤를 보시면 타이핑된 게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표자 시장 허태정 인” 해서 도장은 안 찍으셨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그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까, 아니면 급조해서 갖고 오신 겁니까, 이게? 2017년 11월에 허태정 시장 당선됐습니까? 아니, 체결할 게 아니라 그때 당시 협약서 갖고 와야지 지금 만들어놓은 게 앞으로 할 거라고요?

「앞으로 그렇게 체결할 거니까…….」하는 직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여기에는 갖고 왔잖아요, 이것 했을 때 협약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장님,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했던 업무협약서가 있고요, 업무협약서가 끝나고 지금 저희가 이 내용이 다 정리된 다음에 앞으로 장래에 실시협약서를 추가로 체결하는데 드린 것은, 2018년 6월로 해서 시장님 명의가 돼 있는 것은 앞으로 체결할 실시협약서를 드린 거고…….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요구한 것은 앞으로 것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때 당시에 어떻게 협약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잘못 드린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어떻게 협약을 했기에 100만 원 법인을 가지신 분이 89억의 펀드를 조성할 수 있고 거기에 이렇게 농협이 지상권 설정하겠다고 하고 왜 침전수에 이것을 해야 되고 하는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달라고 2개월 동안 부르짖었는데 겨우 갖고 오신 게 이걸 갖고 오신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이미 체결했던 업무협약서도 드리고 지금 두 번째로 보여주신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체결할, 이런 문제가 다 정리된 다음에 우리 시와 당사자 간에 체결할 실시협약서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드렸는데.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것을, 그런 것을 주셔야 되고, 이것은 접겠습니다. 또 한 가지. 뭘 줬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업무협약서는 드렸다고…….

광복

이광복위원장

무슨 업무협약서요, 이거요? MOU 체결한 거 준 것은 이것 주신 거잖아요, MOU 체결 두 장짜리 주셨어요, 두 개.

「MOU, MOU…….」하는 직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게 MOU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게 협약서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최초 협약서는 그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각 기업마다, 아니면 은행에다 대전시는 대전시, 또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는 여기에 따른 협약서 내용이 없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협약서가…….

광복

이광복위원장

새로 만든 협약서 내용에는 도시공사의 목적, 철도공사 해야 될 의무가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자체로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시 설명드리는데, 처음에 체결한, 이미 체결한 협약서는 최초 업무협약서라고 해서 2017년도에 체결한 거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면서 각 사업 주체들이 해야 될 역할은 장래에 실시협약서에 의해서 앞으로 체결할 사항인데 이것도 저희가 같이 미리 자료를 드려서 좀 혼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유성복합버스터미널이나 유성의 현대아울렛 매장 할 때, 현대아울렛 매장 할 때 현대하고 대전시하고 기본적인 협약이 있지요? 현대아울렛 매장에서 61억을 갖다가 대전시의 중소기업 사업자금으로 출연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협약을 맺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중요한 사업이 협약업무내용 하나만 가지고 딱 해서 6개 업체가 다 도장 찍었다는 이야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할 때, 다자 간 사업을 할 때는 처음에 기본협약을 체결합니다, MOU로. 그러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다 협의를 끝내놓고 나서는 그다음 단계로 실시협약서를 또 한 번 체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다자 간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드렸던 것이, 두 장짜리는 2007년에 체결했던 업무기본협약서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시장님 명의가 있는 것은 이런 정리가 다 끝난 다음에 의회보고 끝나고 나서 정리가 되면 앞으로 체결하려고 저희가 미리 만들어놓고 있는 협약서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속 도시공사 참여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또 변경을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도 저희가 미리 갖다드린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갖다 주시면서 그러면 위원들한테 이것은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야지요. 이것을 놓고 그냥 가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것 봐라밖에 더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저희가 양해…….

광복

이광복위원장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을 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했어요, 심의를 하셨는데 참 공교롭게도 SPC 법인의 대표가 이선영 씨라는 분인가요? 그런데 심사위원에 어떻게 이선영 씨 당사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분이 심사위원에 들어가서 점수를 매겨요? 최고점수라서 그 점수는 마이너스 됩니다. 어떻게 해서 당사자가 심사위원에 들어가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그건 확인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확인해서 설명이 아니라. 과장님, 자료 없으면 이것 가져가서 보여주세요. (과학경제국 직원,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에게 자료전달)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SPC가 구성된 다음에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시공사를 선정하는 심사위원회에 SPC 대표자격으로 이선영 씨가 그 당시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그래도요. 국장님, 저희도 소속 상임위원회에 일반적으로 들어가지만 더 특수성이라든지 이익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지금 이선영 씨는 시공사 최종선정된 보성파워텍의 대표가 아닙니다. 대표가 아니고.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이선영 씨는 SPC 법인의 설립자, 대표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대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분이 가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심사위원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2개 업체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어쨌거나 이 당시에 SPC의 대표가 이선영 씨고, SPC의 명의로 이 공사, 그러니까 시공사지요, 시공사 발주를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최종 가장 좋은 업체가 어디냐를 선정했을 때 SPC 대표로서 그 의견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이고 국장님, 이 양반이 자기 돈을 갖다가 89억을 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시민공모를 해서 89억을 가져가는 건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성파워텍이라든지 SPC주식회사하고 둘이 시공사를 평가해서 매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회사 법인의 사장이 들어가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도 점수를 준 거 보면 이선영 씨는 뭐든지 다 최고점수를 줬어요. 왜, 그 점수하고 최저점수는 삭제되어야 되니까, 그 점수에서 빠지고 평균점수 하니까 이것 못하겠어요? 심의위원 한두 번 했습니까, 저희들도?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중점적으로 따지는 게 89억 펀드에 대한 문제입니다. 1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진 양반이 89억을 해요. 항상 3년 뒤에, 3년 뒤에 문제가 벌어지거든요. 3년 뒤에 법인을 해산할 때 펀드 하신 쪽에 원금을 돌려드려야 돼요. 원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89억이란 돈을 이선영 씨가 갖고 있을 수가 없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지요, 본인이 자금을 직접 관리하진 않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물어봤을 때 89억이란 돈을 펀드 조성했을 때 14억이 시공비고 나머지가 자재비라고 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대전시가 벤치마킹한 서울의 태양광 시민펀드사업도 그 사업으로 했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3년 뒤에 돈을 돌려줄 때 저희가 은행에 89억이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재공모해서 89억이 안 들어왔을 때는 공모주들에게 돈을 줘야 할 때는 대전시에서 우선 물어주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우리 시가 물어주는 것은 아니고요, SPC에서 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것으로 이제…….

광복

이광복위원장

SPC에서 뭐로 자금을 받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일단 시설도 있고.

광복

이광복위원장

시설은 이미 IBK은행에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IBK가 자산운용사인데.

광복

이광복위원장

여기 주신 내용을 보면 IBK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요, 이 89억에 대해서 이미.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돈을 더 빼요. 그리고 모든 시설물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감가상각률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에서요, 그 방법으로 나온 게 있어요. 60억 원을 펀드해서 하다가 그게 문제가 생기니까 SPC가 다시 인수하려고 했으나 서울에서 에너지공사를 발족합니다. 발족을 해서 서울에서 에너지공사가 자산인수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또 생기는 거지요. 우리가 노은동에 주차사업한 거랑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업을 줬다가 사고가 나서 파산되니까 대전시에서 돈 다 물어주고, 법원에서는 대전시 자산으로 보고. 그런데 자산은 이미 채권단이 압류해서 경매진행에 들어가고요. 이 현상이 여기에서 다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말란 법 있습니까? 이 양반한테, 이선영 씨한테 뭐로 보증을 받아놓느냐고요, 우리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이선영 씨를 계속 대주주, 100만 원짜리 대주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도 말씀드렸고.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난번에 하셨는데 아직 실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도 아직 일차적인 행동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도시공사의 참여를 저희가 전제로 진행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참여를 안 하면 지금처럼 이선영 씨 100만 원 대주주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의 참여를 전제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했을 때 실험성적서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가져왔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어떤 실험성적서 말씀이신지.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참 오랜만에 이걸 갖고 오셨어요, 실험성적표. 그 안에 저희가 먼저 스스로, 하도 안 가져와서 저희가 먼저 다른 데 의뢰해서 실험성적서 뽑았어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소는 보성파워텍인가 여기에서 가져온 거고 저희들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이걸 하나 만들어서 왔고요, 저도. 다 시켜서 가져왔습니다, 저희들도.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해본 결과 실험성적에 큰 차이는 거의 99.9%가 서로 맞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 안에 서로 간에 볼 수 있는 중금속이 있습니다. 그 중금속이 아까 김찬술 위원이 감사한 내용처럼 어떤 천재지변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이 파손돼서 침출수가 떨어졌을 때 아무리 걸러서 들어간다고 해도 어떻든 간에 미세한 것까지 다 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신탄진도 가봤거든요. 신탄진 정수장 가봤는데, 자리 거기 말고도 좋은 자리 많아요, 신탄진 정수장에, 그 넓은 땅에. 그런 데다 하면 안 돼요? 꼭 물 위에다 해야 됩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지난번 지적해주신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SPC 구성방법도 그렇고 설치하는 대상부지도 그렇고 전부 다 재검토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재검토 다 하시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있는 그대로 갖다 주세요. 더 만들어서 갖다 주지 마시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자료를 늦게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 자료요구가 있을 때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당일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상 제 감사를 마치고요.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이 SPC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이 서류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국장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니, 여기하고 지금 분명히 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기가 또 들어가냐고요. 이것 자꾸 위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 위원님 이것은.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허태정 시장님이 여기에 직인을 찍겠다고 해서 했던 그런 서류잖아요, 이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이런 방향의 검토가 아니고요, 여기에다가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라는 이 상호가 들어가서 여기에서 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서 허태정 시장님이 여기에 도장을 찍겠다고 갖고 오면 이게 잘못된 서류지 이게 잘된 서류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여기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는 방향이 이 SPC를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도시공사가 들어와서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아니고.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갖다 준 서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도시공사가 출자해서, 한 10억이나 15억 정도를 출자해서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출자를 하더라도 그 도시공사 명의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도시공사도 출자해서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주)의 대주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

국장님!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이 명칭은, SPC 명칭은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돈을 집어넣으면요, SPC 법인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에 SPC 법인으로 안 나타난다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그 SPC 구성을 다시, 도시공사 참여해서.

찬술

김찬술위원

다시 했어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억에서 15억을 집어넣으면 SPC 법인으로 해서 이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SPC 법인이라는 것은 단일한 업무, 일을 해야지만, 사업자등록증상에 그 하나만 들어가야 SPC 법인이라는 상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안 맞는 얘기라 이 말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한다면 도시공사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이 태양광발전소를 한다는 업태 종목의 하나가 들어가야만 되는 거지, SPC 법인으로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호를 쓰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위증하고 계시는 것과 똑같단 얘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주)에 도시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별도로 SPC를 하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 대주주로 참여해서 아까 이 모 씨가 있는 대주주를 도시공사로 바꿔서 저희가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처음에 얘기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이걸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1안, SPC 법인으로 했을 때 주식의 주주를 도시공사에서 51%를 가져라, 이선영 씨라는 분이 누가 하든 좋으니 그분은 49%를 가져서 대전시가 그 주식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에서 1안을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도시공사든 아니면 어디든 대전시내 산하기관에서 하는 것이 2번이다, 그럴 경우에는 80억이 들어가는 돈을 전부 다 대전시 유관기관인 도시공사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이 서류를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둘러대시는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로 가기 때문에 이걸 제가 처음부터 이 업무를 갖고 얘기했던 거예요. 전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께서 1안, 2안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안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도시공사가 출자해서 제1호 대전시민햇빛발전소의 대주주가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한다고 해서 이 SPC를 해체하고.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다시요, 보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다시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검토가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국장님, 보세요. 자, 서울시에서 이걸 하느라고 3년 후에 다시 시에서 책임지는 유관기관을 설립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서울시가 들어갔던 돈을 다 책임지고 그 자본금을 다 본인이 떠안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걸 알고 있는데도 국장님은 이 법인에 참여해서 17억이나 20억을 넣어서 이걸 하겠다? 나머지 돈 80억은 어디에서 어떻게 조성하실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시민펀드를 모집하는 건 계속하는 거지요. 다만, 대주주도.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게 문제가 돼서 안 했던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건 아니고 서울시는 계약 3년 운용기간 만료시점에 가서 서울시가 마침 에너지공사 설립계획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 인수한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요, 그러니까 그 시점이 아니라 그것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수한 거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는 지금 명칭이, 저희가 그것도 검토했습니다. 지금 있는 SPC를 해산하고 다시 SPC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했는데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금 있는 SPC를 해산하게 되면 법률적인 문제나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SPC를 유지하면서 다만 대주주를 우리 도시공사가 출자해서, 대전도시공사가 대주주로 해서 지금 있는 SPC를 유지해가는 게 더 좋겠다는 내부검토가 있어서 저희가 그 명칭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지금 원래 위원님께서 1안, 2안 중에 1안으로 제시하셨던 그 방향대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엊그제 과장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얘기는 1안이 아닌 2안으로 해서 협의 중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저하고 위원장은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 선에서 말았어요. 얘기하는 과정에서 다른 얘기도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 함구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도 국장님은 이것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적했기 때문에 보류했고 그래서 다시 책임지고 대전시 유관기관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접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SPC 법인에 자본금을 지금 100만 원인데 자본금 증자를 해서 20억을 해서 이선영 씨 갖고 있는 것은 100만 원을 놔두고 20억을 넣어서 하겠다는 얘기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금액은 하여튼 10억 이상 정도를 도시공사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말씀하시는 취지가 지금까지 흘러온 사항에서 89억 펀드를 조성하고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 우리가 중간 중간에 1차 보고, 2차 보고를 받았더라면 이해의 폭이 넓었을 텐데 오셔서 이걸 냈기에 ‘아, 이건 오타를 냈겠지.’ 하고 저는 말았거든요, 이걸 보고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위원님,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가 금년 상반기까지 검토하고 있었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의회 심사 있기 전에, 그리고 그냥 갖고 있던 자료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8월에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어서 다시 저희가 전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료를 저희가 드리면 안 됐던 자료예요. 이건 지난 6월까지 검토하고 있다가 더 활용하지 않는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전부 다 갖다드려서 지금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이 실시협약서는 저희가 지난번 의회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검토했던 그 실시협약서를 갖다드리면서 그런 오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한 대로 사업방식을 다시 바꾸고 재검토하기 때문에 실시협약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국장님, 이것 6월 언제 한 거예요? 6월 며칟날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허태정 시장님이 작년에 당선되리라고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요?

「작년부터 만들어서, 6월부터 만들어서.」하는 직원 있음

「이번에 갖고 오면서 마지막 장 이름 하나만 바뀐 거예요.」하는 직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름만 바꿨다는 말씀이고요.

「나중에 체결할 때는 당사자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 자료는 사실 폐기될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갖다드려서 오해가 생긴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니 6월에 허태정 시장님이 취임도 안 했는데 만들어서 붙였다, 그러니 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건지는, 아까 국장님께서 “이 일은 시민펀드가 아닌 우리 대전시 유관기관에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해서 그냥 다른 걸 안 따진 건데 지금같이 얘기하시면 이건 답변의 자료가 아주 궁색하고요,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6월에 허태정 시장님 부임도 안 했는데 서류를 미리 만들어서 갖다 줬다, 그걸 또 따지니까 뒷장만 바꿨다 이렇게 하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관련해서 부연감사 또 하니까 잠시 후에 하시지요.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동의안 올라왔을 때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정에서의 문제들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사업을 왜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 목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꼬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뭔가 하면 8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비를 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햇빛발전소라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그건 순수하게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을 하시는 분이 전직 공무원이고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태양광, 그러니까 대체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89억짜리 태양광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같이 만들자, 그래서 펀드를 통해서 모금을 해서 89억을 만들어서 우리가 태양광사업을 한다,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이 이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에 드렸던 말씀이 서울시를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펀드는 까집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든 간에 모든 펀드는 마이너스 날 위험성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89억으로 시설을 다 하고 나면 남는 돈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3% 내지는 4% 정도의 이자를 배당해서 3년간 이 펀드를 돌리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3년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서울시는 89억을 전부 다 시비로 일단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펀드를 모집한 거지요. 똑같은 시설 태양광 운영을 하는데 2차로 다시 89억 모집을 한다, 그래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확장하는 일종의 이벤트로 이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고 돈을 버느냐, 마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20억을 여기에 왜 넣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정말 넣고 싶으면 20억짜리 펀드를 사서 들어오는 거지 도시공사가 여기 사업의 주체로 무슨 지분, 햇빛발전소라고 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은 100만 원이면 충분한 겁니다. 사업 운영권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이게 도시공사 20억 넣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지요. 이게 왜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20억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취지의 사업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대체에너지를 확산해야 된다는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이벤트성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89억을 시민들한테 팔아서 요즘 금리 은행에 넣어서 2%도 안 되는데 3% 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펀드를 살 것 아닙니까? 다만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분명히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 그걸 시가 책임질 필요도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태풍이 와서 그 시설이 다 부서졌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미 투자된 돈에 의한 모든 것은 부서졌기 때문에 전기도 생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펀드는 깨진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시가 이런 사업을 갖다가 하는 취지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익성 그리고 또 믿음 뭐 이런 것 갖고 시민들이 참가하라고 이 사업을 지금 하는 건데 갑자기 배가 산으로 가서 도시공사 20억을 넣는다? 그럼 차라리 이걸 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합니까? 우리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에서 직접 돈 들여서 태양광사업 죽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전기를 팔아서 수익으로 남기는, 그런 사업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와 의도로 이 사업을 시작한 건데 지난번 의회에서도 이런, 특정 공무원들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고 그리고 이게 개인의 어떤 소유, SPC 법인이 100만 원으로 법인 소유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 도시공사가 더 참여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지적을 더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저런 의견을 저희가 수용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저는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논의들이 어떻게 추가 진행됐는지는 이제 지금 여기에서 알게 된 것인데 그것을 보완하는 작업들을 하셨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을 주셨으면 저는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시의 대책들, 예를 들어 벤치마킹했으면 그럼 서울시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한 데이터 공개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면 되는 것을 계속해서 자료를 달라 말라 이것 갖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건데 그 부분은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미숙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의 사업취지는 온데간데없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서 20억을 넣는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왜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태양광사업에 투자를 하는 그런 이상한 꼴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8분 감사중지

2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더 하실 것 있어요? 없습니까?

권중순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야 하지 않아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대전시민햇빛발전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때 보고를 못 드린 점과 지금 잘못된 자료를 드려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업무를 심도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국장님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요.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천천히 하셔서 다음에 하실 때는 깔끔하게 해나갈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심도 있게 시간을 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저희 4차 산업 관련해서 주력산업으로 설정한 3개가 어떤 것이지요, 저희 대전에? 주력사업, 예를 들어서 대전에 어떤 산업을 키우겠다고 해서 3개 산업을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3개 산업이라면 우리 대전시 주력산업 말씀이십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맞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주력산업은 과거 산업부 지금은 중기벤처부 소관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우리 시 주력산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무선통신융합산업 그다음에 로봇지능화산업, 그다음에 바이오기능성소재산업을 우리 주력산업으로 지금 중기벤처부에서 지정을 받아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대전에서 지역 전략산업으로 해서 3개, 그러니까 로봇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국방산업을 지금 키우겠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 예. 전략산업 말씀이시군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공식적인 명칭은 주력산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산업을 저희가 과거 산업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서 육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산업들은 전략산업으로 저희가 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전략산업 관련해서 지금 대전에 있는 주요기업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반 사기업?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사기업 중에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대표적인 기업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대표적으로 딱 떠오르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저희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장한 기업들 중에는 성진테크윈 같은 기업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지금 명단을…….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쭙는가 하면 어느 도시나 전략사업으로 어떤 것을 키우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조금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을 대표하는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딱 하나 떠오르는 것이 선양 소주 회사밖에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대표기업이지요, 대전 대표기업.

광영

오광영위원

대표 제조기업인데, 이런 IT 쪽으로 해서는 사실 막 떠오르는 것이 없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으로 편입이 되어서 LG로 합병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월드클래스300이라는 기업 선정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올해 끝났는데 취지 자체가 300개의 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아주 대규모의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대전이 2011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2011년 2개, 2012년 하나, 2013년 하나, 2014년 하나 이렇게 선정되었다가 죽 없다가 올해 케이맥이랑 원텍이 선정이 되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끝나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남아있는 기업은, 하나, 둘. 골프존은 스스로 포기를 했고요 또 이텍산업은 세종으로 이전을 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4개 정도, 300개 중에 4개 정도가 대전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강소기업육성 해서 월드클래스300보다는 조금 작은 회사지만 장기적으로 수출과 R&D 이런 쪽을 보강을 해서 키울 수 있는 회사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올해 6개 사가 선정이 되었네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기업 15개 되었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기업들, 사기업 말고 공기업 성격의 이런 것들 중에서 대전을 떠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가장 최근에 특허정보진흥센터라고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특허…….

광영

오광영위원

정보진흥센터, 아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특허정보진흥센터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탄방동 계룡사옥에 4개 층 쓰고 있는데, 근무하는 인원은 한 400명 정도 되고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이것이 염홍철 시장 시절에 특허센터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당시에 제가 담당국장을 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런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특허센터 여기 못 내려왔고.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특허정보원이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특허정보진흥센터가 대전으로 왔는데 여기가 협약을 체결했었어요, 대전시하고. 부지를 무상은 아니지만 저쪽 지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엑스포과학공원 부지 안에요.

광영

오광영위원

과학공원 안에 부지를 주기로 협약을 했다가 이것이 유야무야 되었고 지금 거기는 사옥도 못 짓고 그냥 죽 지내다가 계속 계룡사옥에 있고, 임대료 감당이 힘들고 그리고 특허청에서 정보진흥센터에 일을 많이 안 주고,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400명의 인원이 있는 회사가 지금 서울로 갈지 아니면 세종으로 갈지, 이것을 심각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7월에 MOU 체결하고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이 특허산업을 대전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육성을 하겠다고 해서 이런 센터도 유치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시장 바뀌고 특별하게 관심을 안 두고 이러면서 그런 기업들은 결국은 도저히 대전에 있기가 어려우니까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400명이라는 인원이 정말 우리가 대전에 고용 창출하는데, 400명을 창출하려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돈과 인력이 투여가 되어야 되는데 떠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건이 여기에 특허정보진흥센터 말고도 여러 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얼마 전에 우리 윤용대 부의장님이 건의안 내셨나요, 그런 공기업들도 있을 테고. 사실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 관련된 일을 했지만 이런 센터가 지금 대전에 있고 여기가 지금 떠나려고 하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으셨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당시에 유치업무를 제가 직접 했었기 때문에 특허정보센터와 특허정보원을 같이해서 저쪽 과학공원에 유치하려고 특허청하고 MOU까지 끝난 상태였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특허정보센터가 외지에 가려고 한다는 얘기는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관리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실은 4년 전에 대전으로 오면서 400명이 와서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동안 대전의 인력을 한 120명 채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에서는 부지를 사실 대전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가격보다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제시를 하면서 자기들한테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허청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전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세종으로 가면 굳이 여기로 내려온 이유가 없는 거지요. 차라리 서울로, 본사가 있는, 서울에 본사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가면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약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이것이 대전시에서 일반 그런 사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무상으로 뭐를 준다든가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대전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데 좀 더 원활한 편의들을 제공하는, 정보 혹은 편의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것이 사실은 저희가 특허정보센터, 특허정보원을 유치하려고 엑스포과학공원을 거의 무상으로까지 제공을 하면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렵게 정말 유치했는데, 그 이후에 특허청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땅을 제공하는 것으로 확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당시에 특허청 사정 때문에 그쪽에 특허정보원을 짓지를 못 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저희 실무적으로는 특허정보센터하고 추가적인 지원요청이 있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필요하다면 특허정보센터를 방문해서 좀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대전을 떠나지 않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가족 포함하면 꽤 많은 인원이에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400명이라는 근무인원이 대전에서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제가 오전 첫 질의를 하면서 시간 때문에 다 얘기를 못 드렸는데, 제 솔직한 소회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위원들이 집행기관에 대해서 잘못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혼내고 이러는 목적보다는 사실은 사업이 잘되게 해서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집행기관이나 아니면 위원들이 결코 가는 길이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드렸던 말씀이 생활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14일에 다시 소집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충분하게 그동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근거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문제가 없이 좀 더 모두들 같이 환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열어줬으면 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도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하고 또 위원님들이 개진하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 내용은 컨택 산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지금 조례안 중에서 컨택 산업을 지원하는 안이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냥 지원한도를 상향하는 것, 그것만 보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컨택 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어쨌든 대전이 컨택 산업 관련해서는 뭔가 의지를 갖고 계속 해온 지가 몇 년 되었지요, 그것이 몇 년 정도 되었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컨택 센터 유치업무에 한 10여 년 가까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0년 정도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현재 1만 7천 명 정도,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이 크니까. 서울, 경기 쪽에 87%가 거의 있다고 보면 되는데 지방에서는 그래도 대전이 지금 많은 편이지요, 부산 경제 규모로 볼 때 거의 비슷하니까,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1만 7천 명이 이 정도로 공공, 보험, 유통, 은행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최근 3년간 죽 보면 입주한 센터들이 죽 있습니다, 컨택 센터가. 저는 이 사업은 대전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임대료라든가 설비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관련해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지금 컨택 산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있는 도시들을 비교했는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한도를 15억 원으로 올리면서 대전이 치고 나가는 상황이 있겠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한도가 10억 원이라고 해도 10억 원까지 지원한 기업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10억 원까지 지원한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9억 원까지는 지원한 기업은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9억 원은 어디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 9억 원이 아니고 최대 8억 원까지 지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컨택 센터 입지로 대전이 사실은 여러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지만 국토의 중심이고 또 수도권에 비해서 노동력도 싸고 임대료도 싼 편이고. 또 대전 사람들이 구사하는 어떤 말투라든가, 이런 것들의 장점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대전이 의외로 청년, 그러니까 대학생들 배출이 많이 됩니다. 19개 대학에서 1년에 3만 2천 명 정도가 해마다 배출이 되는데 그 인원들이, 사실은 요즘은 워낙 취직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컨택 산업 쪽으로 유입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입지 그리고 조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그것에 착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컨택 산업을 유치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향후에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시는 데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뭔가 하면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좀 안정적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좀 조그마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했다가 3개월 이내에 그만 두는 퍼센티지가 7% 이상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용 이후에 관리들도 해야 되는데 그 관리라는 것이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은 처음에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지속적으로 감정노동자를 위한 심리상담이라든가 노동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조하는 역할들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른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적극적으로 컨택 산업을 양성하는 취지에서 권장을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이것도 또한 사양산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하지만 충분하게 수도권에 있는 컨택 센터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것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소위 말해서 수익성이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반려동물공원 관련해서 저희 산건위에서 평택으로 현장방문을 간 적이 있었어요, 애견파크로.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곳이 구즉동 맞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쪽에 대전매립장도 많고, 하수처리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냄새가 일단 풍기는 그런 환경이 많이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아지 후각이 인간의 40배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긍정적으로 괜찮은 장소일 수도 있는데 이후에 만약에 완공이 되고 나서 반려견들이 여기 왔을 때 잘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에 관련해서, 저는 평택의 전문가에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장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혹시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사실은 반려동물공원 조성하느라고 부지를 초기에 많은 대상 부지들을 검토했었고, 그런데 이 반려동물공원의 입지에 대해서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약간 혐오시설처럼 인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 검토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유성구 금고동 지역으로 저희가 최종결정을 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후각이 좋은 동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뒤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반려동물들이 민감하게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준비라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반려동물, 왜냐하면 반려동물보호센터하고 반려동물공원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인근에 수벽 같은 것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근본적인 매립장에서 나오는 악취를 차단하기는 어렵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금고동 지역을 검토할 때 악취 문제는 어쨌거나 기준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그때 조사가 되어서 아주 심각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설계를 하실 때 조치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리고 638쪽에 대전광역시 CSR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2017년도 7월에 오픈을 했는데 CSR이라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 지원에 대한 방안으로 매년 3억 원 정도 예산을 갖고 2019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2019년에…….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과장님께 보고를 받을 때 내후년에 중앙지방, 이것이 유관기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금 중복되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계획이 지금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네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CSR센터를 2017년에 개소를 해서 현재 운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성과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판단을 저희가 금년도에 운영한 것을 평가를 해보니까,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고 저희 자체 판단에도 저희가 예산을 1년에 3억 좀 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성과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금년까지만 운영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일몰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확정인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검토가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저희 내부 판단으로는 비용 대비 성과가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일몰해야 되지 않느냐는 내부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당장의 조직도와 인력현황 그리고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던 기존사업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이 사업은 저희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일몰이 되면 이분들은 자기 원래 업무로 복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본부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승호

우승호위원

문제의 소지는 없이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마지막으로 2019년도 사업계획을 봤는데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기본계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전에 있던 중앙부처의 어떤 여러 분원들, 단체에는 어떤 센터가 있는데 이것이 설립의 기준을 보면 가칭으로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중앙에도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기업인데 2019년도 12월부터는 충북 음성군에 이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약 1시간 거리 이내의 거리인데 사업이 겹치는 부분이 많고요. 두 번째는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련 대전분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 과학과 산업의 차이인데 큰 갭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초에 대전분원이라는 이런 곳이 있으니까 좀 더 밀접한 관계를 맺고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반드시 필요한 곳인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구 대덕과학문화회관 거기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를 조성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런 지원기관들을 넣을 것입니다. 지원기관을 넣을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저희가 영어로 DISTEP(디스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설립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이 대전에 R&D 출연연들의 여러 R&D 성과물을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술사업화에 대한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고, 특히 관련된 과기부에서 대전에 연구성과물들을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지원기관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것에 대한 설립계획을 세워서 저희 시장님까지는 내부적으로 보고를 해서 저희 목표는 2020년에 설립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절차를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국가 단위 여러 평가원들은 이름은 비슷하기는 한데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과제수행이라든가 R&D 기술사업화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요즘에 추세가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에서도 R&D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 연구성과물의 사업화에 대해서 지방정부에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아직 대전이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어찌 보면 대전이 이런 과학기술기획평가에 대한 기능 전문기관이 더 필요한데 지금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설립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내후년 설립을 목표로 해서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하고 있고, 그것은 지방 R&D와 지방 R&D 결과물의 사업화 이것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우리 대전시의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설립이 되면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에 입주를 시키려고 그 내용에 그것을 명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입주를 시킨다는 것은 입주기업의 공모를 받아서 또?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 시 출연기관인데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대로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융합연구혁신센터를 조성하면 그 공간의 일부에 새로 설립할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입주시켜서 R&D 과제발굴이라든지 또 사업화 지원, 이런 것을 거기에서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혹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전분원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과학경제국에서?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물론 저희와도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로 국가 R&D 과제 관리하는 그런 기관이고요. 저희 시 자체에 대한 R&D, 기획평가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 차원의 앞으로 R&D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기술사업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의 출연연 성격의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저희가 설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지금 국가 단위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 중에 어디가 있는지?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 대전시가 출연하는 기관으로 대전시 산하기관이지요, 산하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확인하고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끝내야 끝나는 건가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요.

찬술

김찬술위원

더 하실 거예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남았어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저는 대전디자인센터 가볍게 하나 물어보고, 그다음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물어보고 감사에, 제가 그만해야 끝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전디자인센터 건립에 대해서 감사해 보겠습니다. 대전디자인센터가 5년간의 사업기간을 걸쳐서 2년 동안 공사를 해서 공사 막바지 기간에 있는데 공사 다 끝났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아닙니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올해 안에 직원들까지 채용하는 것이 사업계획에 목표로 돼 있던데요,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금년 안에는 어렵고요, 저희 향후계획으로는 지금 저희가 내년에 관련 조례 제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운영에 대한. 내년 상반기 1/4분기에 조례 제정을 하고 창립총회를 한 4월, 5월경에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에 관련된 예산도 내년도 추경에 확보를 5월에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면 실제 인력채용 문제는 내년 하반기에나 돼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 그 정도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디자인센터가 구체적으로 대전의 어떤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분야가 발전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대전디자인센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디자인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명칭상으로는 디자인센터니까 디자인 관련 산업을, 기업을 지원하는 산업지원으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디자인센터는 전국에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요즘 제품들이 기능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디자인이 잘못 돼 있으면 사실 구매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자인센터는 대전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제품들에 대한 디자인을 컨설팅해주고 또 이렇게 시제품도 만들어주고 그런 지원기능을 하는 전문지원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건물은 224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고요. 법인을 설립하려면 투자금액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투자금액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시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기본재산 말씀이시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기본재산은 기본적으로 출연, 저희가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기본재산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직원 채용은요? 100% 시에서 투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기본자산으로 한 1억 정도 출연금을 저희가 시에서 출연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나중에 운영 초기에는 우리 시 공무원이 일부 파견을 갈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3명 정도 파견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파견을 가서 초기에 이런 기관설립이라든지 직원채용 이런 부분은 내년 하반기 정도에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자본금을 1억을 해서 꾸려간다는 얘기는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런데 그것 외에도 이게 실제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가서, 3명이 가셔서 법인 설립해주고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채용까지 다 했다고 얘기를 해요. 조례 제정도 해주고 정관까지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법인이 설립돼서 돌아가려고 하면 일정한 자본금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투자금에 대한 무슨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기본재산 정도는 저희가 1억 정도 출연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 거기 직원 인건비 등 운영비는 우리 대전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할 건데 이 디자인센터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대개 지방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줍니다. 보조를 해주고 일부는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컨설팅 등을 통해서 일부 수입도 발생을 하는데 그 수입이 그렇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정도의 수입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정 기간은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하여튼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회사가 아닌 재단법인이 되든 어떠한 법인을 설립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 여기 법인을 설립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을 설립하려면 재단법인이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어떤 법인이든 간에 일정한 수익구조를 가지면서 출자금액을 갖고 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계획이 지금 정도는 서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례 올라올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는 저희 산하에 있는 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 기관은 저희 산하기관은 아닙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센터장님을 참고인 자격으로 해서 발언대에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임종태 센터장님께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찬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하시느라고.

찬술

김찬술위원

장기간 대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미리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으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320쪽에, 320쪽이 아니지요, 여기는. 25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고 저희들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제가 이것을 읽고 신문지상에나 이런 거에서 감사결과를 보고 등등 해서 대전시에서도 일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종태 센터장님을 증인석에 참고인 자격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우선 사업부가 4개가 있고, 그다음에 SK오픈콜라보라는 센터가 있어요. 이것 중에 저희가 이해 안 되는 게 SK오픈콜라보라는 센터가 어떤 구실을 하고 있고 SK에서 이것을 지원하게 된 경위라든가 이런 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임종태 센터장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SK오픈콜라보센터는 SK그룹, SK텔레콤, 하이닉스, 그다음 SK이노베이션 등에서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서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하는 역할은 저희가 발굴한 기업들을 SK그룹의 자원하고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개도 하고 해외진출 나갈 때 지원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국에 19개가 있는데 각 지역마다 대기업들이 같이 도와주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SK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SK가 대전 말고 또 다른 데도 하는 데가 있나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세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세종하고 대전만 하는 건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현재 3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규직 직원이 20명이고 사업계약직 열네 분이고 단기계약직이 3명입니다.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내년도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갑니까? 신문을 보니까 일부 SK의 직원들은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지금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SK직원들에 대한 것은 연말이 돼봐야 알 수 있고요. 제가 아직 통보 받은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세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임종태 센터장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2005년 2월 2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005년.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2월 2일.

찬술

김찬술위원

2월 2일이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아니, 2015년, 죄송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015년 2월 15일이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2월 2일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월 2일이요. 여기에 올려준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너무 간단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제가 어제 급하게 “2018년도에 했던 사업 대표적인 사업 3개만 주세요.” 해서 제가 이것을 봤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제가 행감이 끝나서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자료 좀 주세요, 해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 3개 사업장 중에 테그웨이, 그다음에 주식회사 씨메스, 그다음에 플라즈맵이라는 3개 회사를 제가 봤는데 하나의 회사는 자본잠식이 되어 있어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테그웨이가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양호한 그런 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테그웨이는 4년간 집중적으로 투자를 받았는데 자본잠식까지 다 돼서 제가 기술력을 평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평가를 못하는 건데 재무제표상으로는 자본잠식이 돼서 그냥 휴지조각의 회사다. 그런데 그것을 그것으로만 갖고 평가를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2개는 그런대로 사업이 어떤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양호하게 커가는 그런 중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받았던, 올해 사업계획이 39억인가요, 이렇게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총 받았던 금액이 국비하고, 맞나요? 32억.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국비하고 시비를 합해서 한 32억 4천 원 정도가 되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비를 12억 5천을 주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세 분에 대한 파견수당만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파견수당이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분들의 고유의 업무는 뭐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지금 세 분이 나가 계신데 한 분은 중앙로.

찬술

김찬술위원

예?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무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원도심 쪽에 구 충남도청사에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 운영을 맡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두 분은 카이스트 메인오피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한 분은 인사를 담당하고 계시고 한 분은 시와의 대협력창구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분들 지금 세 분이 가셔서 그 업무를 하면 어느 부서에 있는 건가요, 여기 4개 본부 있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두 분은 기획본부에 계시고요. 한 분은 운영본부에 계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기획본부에 있고 운영본부에 있는데 이 인원조직이 내년에는 어떻게 바뀌는 거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고 내년도 사업계획하고 맞물려서 연말 정도에 개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신문에서 봤던 것은 SK는 이 사업에 점점 손을 떼는 것 같고 나머지는 기구가 축소되는 것 같은 그렇게 듣고 있었고 그렇게 봤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서요. 제가 자세한 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입장은 바뀐 것은 없고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통보받은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 조직개편에 대한 것은 어차피 내년 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연동해서 연말 정도에 개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럼 아까 3개 사업체 중에 대전시에서 출자한 금액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 세 군데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 비용이 들어간 곳은 없습니다. SK의 재원으로 저희가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은 있지만 시 사업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는 기업들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게 32.42억 원, 그러니까 32억 4,200만 원을 갖고 예산을 갖고 했는데 시비는 회계상 구분을 짓는다는 이야기예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아닙니다. 시비 12억 5천 중에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은 우리 대전 원도심에 있는 구 도청사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고 스타트기업 육성프로그램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그 12억 5천을 전부 다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11억은 저희 인건비하고 경상비에 쓰고 있고 1억 5천이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잠시만요, 11억이 인건비에 쓴다고 하셨나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인건비하고 경상비.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의 월급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우리 공무원 세 분이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두 분, 5급 두 분 그다음에 한 분이 6급 이렇게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월급은 저희들이 주고 있고 아까 뭐라고 했지요, 와서, 뭐라고 하지요, 무슨 수당을 주신다고 하셨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파견.

찬술

김찬술위원

파견수당, 그걸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인건비로 쓴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11억 중에 반 정도는 인건비고 반 정도는 임차비 이런 것을 시로부터 출연금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일반관리비 정도로 해서 임대수수료 뭐 이런 거로 쓴다는 얘기입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임대수수료가 저희 직원들의 인건비의 일부를.

찬술

김찬술위원

아,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 채용한 사람들을 대전시에서 지금 보조해주고 있다는 겁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일부,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까 SK 돈으로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여기에는 SK 돈은 한 푼도 들어와 있지 않은 거거든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어떻게 SK 돈으로 해서 2018년도에 케어를 했던 이 기업을 썼다는 이야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저희가 주머니가 3개가 있는데요,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SK지원금이 있는데 완전히 SK지원금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SK측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저한테 준 자료 이게 여기에 3개 회사에 들어갔던 돈이 있지 않습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을 SK에서 줬다고 한다면 여기에 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시비, 국비도 안 받았는데 저희한테 올릴 필요도 없고 감사도 받아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래서 저희는 그냥…….

찬술

김찬술위원

우리가 지금 감사를 하는 이유는 시비, 국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자료를 내실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하여튼 제가 사실은 행감을 제대로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상에 조금 착오는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내역서까지, 그다음에 그런 것까지 다 보게 된 경위인데요. 제가 업무추진비 쓴 것은 뭐 소액이라서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뭔가는 잘못되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와 시비를 하나도 안 쓰고 사업을 해서 다 여기에 올라온 사업은 SK 거라고 하면 저희가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런데 어차피 저희, 한말씀드리면…….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조센터 처음 만들 때도 제가 담당업무를 했는데 그 당시 정부에서 각 센터별로 대기업을 이렇게 한 군데씩 엮었습니다. 엮어서 저희는 SK하고 이렇게 이 업무를 같이 하는데 실제 기술창업기업을 선발하고 지원하는 그 기능과 업무를 각 지역별로 이렇게 매칭된 대기업에서 하도록 그 당시에 정부에서 업무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센터의 기능을. 그리고 이쪽 센터는, 그러니까 SK가 아닌 이 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외의 업무, 그 외에, 예를 들어서 이 창업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일부 창업 어떤 펀드 지원, 확보 지원이라든지 여기 지금 업무, 조직도상에도 있는 그런 업무들하고 약간 이렇게 구분을 짓고 회계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 당시에 설계를, 이 조직을. 그래서 이게 크게는 하나의 센터입니다, 대전센터가 맞고 그 센터의 일부에 SK가 들어와 있는데 SK가 운영하는 그 회계는 SK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국·시비로 하는 것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 당시에 업무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랬고. 그러니까 크게는 한 센터고 여기 지금 아까 성과로 드렸던 그 기업들은 SK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저희 대전에 있는 창업기업들 선발해서 지원해서 성장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게 처음부터 업무설계가 그렇게 돼 있지만 기능은 크게 보면 하나의 센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낸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기능은 알겠는데요. 여기에 그 결과물이 나온 것 보면 상당히 좋아요, 이 정도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업을 차리지 이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2018년도 것을 갖고 와보세요?” 했더니, 그 3개 기업만 샘플로 찍어서 봤어요, 제가. 그런데 한 기업은 자본잠식이 됐고 2개는 양호하게 그나마 성장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서 32억 4,200만 원이 쓰였잖아요. 여기에 기업을 육성하는 데 돈이 안 쓰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러니까 그 32억은 일부는 저희 시비·국비 12억을 내는데 저희 원래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이 센터의 기본적으로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그 당시에 국가에서 그렇게 책정을 했고 국가에서 오는 돈 중에는 일부 사업비가 있습니다. 또 그 사업비로는 별도로, SK와는 별도로 기업성장 창업지원이라든지 창업교육 이런 것은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센터장님, 이걸 저한테 제출해 주셨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감사 요구자료에 있어서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는 요약을 했는데 이게 요약이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감사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감사를 받으셨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작년 초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2017년 초.

찬술

김찬술위원

작년도 3월에 그렇게 받으셨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부에서는 언제 받으셨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받으셨는데 기관경고도 먹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것 아닌가요? 시정, 기관경고 이것 맞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센터장님 개인적인 것도 좀 섞여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기관장으로 계신 센터장님의 개인에 관한 사항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하나 나열하면 좀 그런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지금 미래부 것 말씀하시는.

찬술

김찬술위원

예, 미래부 것 보고, 다 보고서 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센터장님 주거지원비 과다지급으로 해서 944만 원 그 문제도 있고 모 본부장 보수 과다지급 해서 금액 833만 3천 원도 있고 그다음에 2018년도 대전시 점검 관련돼서 센터장님 중심으로 회계 그런 것도 있고 센터의 연차수당, 정액급식비 부당지급에 관한 사항도 있고 대략 여러 개가 있어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센터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주거지원비에 대한 것은 이제 다, 어쨌거나 행정상의 오류가 있어서 다 반납이 된 상황입니다. 상황이고, 본부장에 대한 과다지급 건도 다 반납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연차수당 이런 것은 지금 담당부서와 조금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걔네들은 달라서, 저희 쪽에서 해석하는 거랑 담당부서에서 해석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고 또 타 센터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조금 조율하는 중에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공용차량 관리부실이 또 있던데요, 내용 보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사실은 정확히 기억을 잘할 수는 없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지금 시정, 기관경고를 받으신 게 거기에서 대부분이 지금 센터장님의 과실에 의해서 나온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센터장님 이것에 대한 본인의, 센터장으로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나열을 하지 않은 겁니다.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우선 저희 센터가 4년 좀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사업위주로 앞만 보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미래부 시절에 감사를 받고 중기부 때도 감사를 받은 그런 미비된 규정을 수정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정비 차원에서 감사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비된 규정들이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4년이 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까지 운영을 해서 계속 기관경고, 그다음에 내부감사결과, 또 한 가지는 제가 입에 담기가 뭐해서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거라 지금 말씀은 안 하는데 이런 등등의 것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 대전시에 투자하고 있는, 지원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건전하지 못하다. 기관이 건전하지 못하고 또 조금은 대전시에서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리감독을 국장님께서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리감독을, 종전에 사실 저희가 이렇게 저희 지방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매칭을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12억이 갔고 했는데 국가에서 일차적인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방정부가 나서서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4년간에 걸쳐서 지금 감사를 받은 게 작년에 두 번을 처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오셔서 받으신 거라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 대전시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센터장님 개인의 도덕적인 문제에 기인됐다고 한다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하는 것 중에 버스회사에 관계된 거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한데 센터장님, 이것은 저희들의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까지 그렇게 피해가셨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허나, 대전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부서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지셔야 되고 더 모범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추후에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자정의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제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 대전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그런 기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태까지 4년 동안 감사를 안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나는 것 같고 그것에 대처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연간 우리 공무원 세 분이 파견 나가 있고 거기에 예산을 12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작년 회의록을 봤고 예산을 삭감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줬던 것도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투명하게 앞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대전시에서도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견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도 작년부터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가 어쨌거나 지방정부와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누차 이야기했고 금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사실 지난 7월에 대전창조센터에서 우리 시에 창조센터의 기능과 혁신방안에 대한 보고도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난 과거 한 4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우리 시의 지도 감독이 부족했던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금년 8월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계부분에 대해서 자체점검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에 대해 저희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창조센터를 꼭 뭐 문제를 잡겠다는 측면보다는 우리 시와 우리 시 창업지원업무의 한 파트너로 실제 기여를 하고 일을 하고 또 우리 시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맞습니다. 내년 조직개편에 SK가 빠진다는 기사를 대략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완책도 대전시에서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연관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관기관하고 업무가 많이 겹칩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대기업과 연계되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 장점의 일부가 빠진다고 한다면 여러모로 검토와 방향을, 또한 그것의 보완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부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감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감사하겠습니다. 이 단상에 앉아서 길게 못하다 보니까 매끄러운 과정이 없어요. 제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고, 유성구 용산동 현대백화점에 관광휴양시설용지가 지금 진행 중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현대와 저희가 협약을 할 때, 현재 공사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공사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공사는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고요, 그동안에 행정절차, 건축허가까지 최종 끝났고 조만간 금년 안에 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을 현대 측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협약할 때 지역상생협력기금 60억을 출연 납부하겠다고 협의하셨는데 60억은 언제 출연하는, 언제쯤입니까? 착공과 함께입니까, 아니면 허가 시입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금 60억 중에서 계획상으로는, 협의된 바로는 40억 정도를 우선 납부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상생협력기금으로 이 돈을 우리 시에서 받았을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시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가 현대만 있는 게 아니고 신세계 사이언스콤플렉스도 상생협력기금을 낼 계획으로 있어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조만간 제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정된 이후에 저희가 그 기금으로 돈을 받아서 인근 지역 소상공인이라든지 원도심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60억 중에 40억은 내년 상반기에 우리 시 기금으로 입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이때 당시에 지역상인들이 격렬히 반대가 심했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원도심 쪽의 상인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많이 심했었는데 그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한 부분이니까 출연기금에 대해서 잘 사용하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그럼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거든요, 꼭 실수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역업체 공동도급 40%를 한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 중에 하반기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이 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지역 공동도급 40%인데 그중에 지역업체 3개 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선정되어 있고 공사가 시작되면 어느 구간별로 나눠서 3개 사가 총 40% 이상 공동도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공동도급 3개 업체 협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리고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요, 이 부분도 대전 건설자재, 장비, 인력을 활용할 것이라고 했는데 같이 이야기 잘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유성복합터미널 말씀이십니까?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제 업무가 아니라서, 소관 사항이…….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래도 같이, 여기 문제가 같이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같이 가져왔는데, 자료를.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이건 지나가고요. 사이언스콤플렉스 이것도 부서가 좀 다르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과의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 사이언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체험 및 문화관람, 또 멀티플렉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상업시설 다 여러 가지 있는데, 국장님 사이언스콤플렉스에 대해서 내용 다 알고 계세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사이언스콤플렉스 유치를 제가, 그 당시에도 제가 유치한 담당국장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좀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금 거기하고 협약조건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전반적인 업무가 기획실로 넘어가서 기획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역상생기금이라든지 지역공동도급, 지역건설업체 참여는 다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거기에도 기부채납이 총 100억이고요, 또 착공 시에 공공성강화사업비로 80억을 납부하겠다고 했고, 토지사용료 연 120억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신세계도 여러 번 말 바꿨잖아요, 대전시 사업할 때, 그렇지요? 여기 사업 바꿨고 관저동에서도 사업 바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대기업들인데 항상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업무에서 떠났다고 손 놓지 마시고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제가 유치했을 때 상황과 제안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음은 농어촌 혜택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지법에 대전시에 들어와 있는, 읍이나 면 단위가 들어가 있지 않았으면 농촌 혜택을 못 받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지난번 국감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도시의 동은 혜택을 못 보고 군의 읍·면지역은 혜택을 보는 그런 차별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여기 나온 대로 대구시나 부산시나 이런 데는 군 단위가 붙어 있어요, 기장군 무슨 동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데는 농어촌 혜택을 받고 대전시는 동 단위 붙었다고 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대전시의 거의 50%가 다 농지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서구 같은 경우도 밭농지역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는 농촌지역도 꽤 있고 한데, 그분들이 국감 받고 나서 이게 아주 이슈가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국감에서도 나왔는데 한번쯤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도 그래서 그 문제가 지난번 국감에도 지적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도시인데 행정단위가 면 지역이라서 혜택을 받는 지역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시골 농촌지역인데 대도시의 동 지역이라 혜택을 못 받는, 우리 지역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 있다, 이런 것은 실질과 내용 면에서 보면 농촌지역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8월에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만 건의해서 될 사항은 아니고 지난번 유민봉 국회의원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것은 국회 차원에서도 검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 시 차원에서도 이런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농림부에 계속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똑같은 법을 적용받아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광주시와 비교가 많이 돼요, 비슷한 규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든지 저희가 빠져 있습니다, 광주에 떨어지고. 여기도 광주시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못 받아요. 또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볼 때 고용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도 저희는 하나인데, 광주는 두 개예요, 대구는 다섯 군데. 꼭 뭐든지, 뭐든지 저희가 광주보다 하나씩 져, 왜 그럴까요, 도대체? 어디에 문제점이 있나 한 번쯤은 저희가, 지금까지 온 세월을 보면 뭔가는 개선할 시기가 아닌가, 뭐든지 광주에 떨어지거든요? 연구센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대전에 연구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로 지정돼서 돈 내려가고, 전남으로 내려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감사하겠습니다. 대전시가 지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3조 2천억을 투자해서 영세업자를 적극 지원해서 대전경제 체질 개선하겠다고 중구 선화동 옛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민선 7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께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시면 그 연계성으로 저희가 배경이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 많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폐업을 하더라도 다시 그분이 일할 수 있게끔 돈을 줘서 경영을 도와주겠다고 하셨는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폐업하신 분들한테? 어떤 조건으로 돈을 주실 거지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폐업을 하신 분한테 드린다는 게 아니고 폐업으로 인해서 갑자기 일자리를 잃으신, 특히 자영업자, 대부분 식당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인데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재고용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폐업을 한 업주한테 돈을 얼마 주겠다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어느 다른 곳에 취업하시면 그분들의 인건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서 거기에 실제 일하는 종사자지요, 종사자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 많은 수난을 겪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대전에 가족끼리 하는 소자영업자가 있고 또 자영업자 중에 고용인을 채용해서 하는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조사 한번 해보셨어요?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전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8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1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를 보면 실제 거의 대부분 절반 이상은 대개 직접 한다는 말씀들이지요, 대개 가족이나, 신규고용을 안 하고, 나머지는 한두 명씩 고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 특히 작년에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영업자들은 최저인건비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사람부터 해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전이 금년 들어서 실업률이 수치가 갑자기 확 올라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실업률 상승이 가장 크게 저희가 타격을 입은 곳이 대전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 시장조사에서 실업률이 나오는 게 가족경영이 많습니까, 아니면 고용형이 많습니까?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가족형이 최근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몇 대 몇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가족들끼리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종전에 한두 명 채용했던 분들도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해고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정말 밖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많이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 보니까, 또 특수한 직업이신 분들, 24시간 해야 될 업종이라든가 밤늦게까지 하는 업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대전시에서 3조 2천억씩을 투자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경영대책을 세워주신다니 고맙고요. 이게 전시성 행정으로 끝나지 말고 꼭 이대로 되어서 대전시가 실업률이 없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과학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감사 마치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과학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도시재생본부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