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수 행정국장 장흥근 기획조정관 신경수 감사관 류춘열 공보관 안복현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 유덕희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 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 여인선 총무과장 한병국 안전총괄과장 허진옥 행정과장 정종관 재정과장 김선용 시설과장 박진규 (교육국장 임창수, 정기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기획조정관 신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8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보고자료 1쪽과 3쪽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3담당관과 2국으로 조직되어 있어 저는 3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2국은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담당관은 공보관, 기획조정관, 감사관 순으로 보고하되, 총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3담당관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학생생활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현황은 45쪽, 48쪽 총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의 마지막 회기라고 할 수 있는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서 매우 바쁜 회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제출 등으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고 고생해주셨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의 공개 또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서 드러났던 사립유치원 문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련의 사태와 교육현장에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사립유치원의 여러 일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크셔서 저에게도 많은 민원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을 우리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일선현장에서 조속히 안정화시키려면 우리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예상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철저히 문제를 분석하고 대비해나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는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지요. 공약사업으로 이곳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립유치원 문제를 개선하려고 아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런 대안을 우리 함께 마련해보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학교로시스템 관련인데요,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치원 온라인입학시스템인 처음학교로시스템의 사립유치원 이용이 전년도에 172개원 중에 2.3%인 4개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0월 말 현재 보니까 167개원 중에 6.5%인 11개원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역시를 비교해 보니까 광주가 85개원, 인천 86개원, 대구가 35개원인데 비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많이 저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학교로 온라인 유치원입학시스템인데요, 사립유치원이 여기 시스템을 이용하면 유치원의 등록현황들이 공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상에서 어느 유치원은 원아들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어느 유치원은 어느 정도 있고 해서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에 순위가 결정되는 관계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담스러워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지요. 모든 시·도가 다 같은 조건 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왜, 대전광역시만 왜 저조하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학교로시스템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여건하에서 시작했는데 왜 대전시교육청만 유독 참여율이 저조하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페널티와 행정적인 페널티 부분을 강력하게 병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가 현재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페널티 부분의 깊이를 심각하게 조절이 어느 정도인가 그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영비 지원이 25만 원에서 35만 원입니까?

원아 수가 85명일 때는.

그것은 국장님, 그 지원은 2년간 수업료를 동결시켜놓을 시 인센티브로 주는 운영비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금 여기 답변하고 굉장히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재정적인 페널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갖고 논쟁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예,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조건부 재정 차등지원, 컨설팅 우선지원을 참여대책으로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조건부 재정 차등지원은 어느 정도이고 컨설팅 우선지원도, 이런 전반적인 두 가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컨설팅 우선지원을 말씀드리면…….

조건부 재정 차등지원부터 말씀해 주세요.

재정 차등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운영비에 대해서 25만 원에서 35만 원 사이를 가지고 조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고요, 컨설팅 부분은 저희들이.

수업료 동결 부분, 인센티브로 주는 이 부분, 이 운영비 부분을 조건부 재정 차등지원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이 한 가지 사항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설팅 우선지원은.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재무회계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급식이라든지 법규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서 지원해주고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참여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까지는 171개원에서 4개원 해서 2.3% 정도 됐는데요, 현재는 167개원에서 16개원으로 약 9.7%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참여 목표치를 어디까지 잡고 계시냐고요?

저희들의 목표는 100%입니다.

100%시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이 조건부 재정 차등지원, 이렇게 약해요. 그리고 컨설팅 우선지원, 이 두 가지 대책으로 100% 목표를 취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저는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해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이걸 준다고 해서 100% 참여 안 합니다. 아까 전자에 말씀하셨지만 처음학교로시스템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유치원에 관한 정보나 사항들이 다 뜨잖아요, 에듀파인에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 처음학교로시스템에 100% 참여시키려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내놓은 대책으로는 굉장히 미약하다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우선 참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우선 시행하고 그 감사에서 어떤 부분 특이사항이 발견된다 하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수사의뢰도 행정적으로 좀 하고요.

그런 것이…….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우선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최악의 경우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조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작년부터 도입됐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시스템 참여안내를 어떻게 교육청에서 하셨지요?

사실은 1 대 1로 전화나 이런 부분으로 접촉하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컨설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설팅?

예.

1 대 1 컨설팅이네요.

전화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나 이런 것은 하셨나요? 전혀 전무하지요?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기회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다가 전국 참여율 최저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달고서야 그나마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아주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참여를 독려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이런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참 본 위원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원서접수를 위해 따로 시간을 내서 유치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이것이 굉장히 학부모의 편리성도 있어요. 그리고 공정한 입학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그런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처음학교로시스템에 대한 학부모 설명회 시행과 보다 적극적인 유도책을 고민하셔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참여율 100% 목표를 꼭 달성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페널티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사립유치원 임의폐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방안과 함께 교육청에서도 관련 대책을 발표하셨지요. 이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습권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폐원이라든지 휴원이라든지 모집중지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유아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근 공립유치원이라든지 사립유치원, 아니면 유아교육진흥원 쪽으로 분산배치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또 폐원이라든지 휴원이라든지 모집중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단계는 행정지도를 하고요, 2단계는 시정명령하고 3단계는 필요에 따라서는 행정처분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 원아모집 중단, 폐원, 휴원 통보가 있을 시에 전자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말씀하신 유아 분산배치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인근 사립유치원, 기타 등등. 어린이집도 있겠고 분산배치하신다고 하셨고 또 감사도 아까 실시하신다고 하셨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의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특이사항 발견 시에는.

이 내용은 처음학교로시스템 도입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을 때 하신다고 전자에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학부모에게 이런 소문을 낸다거나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폐원을 위협하는 이런 행동들이 있을 때, 저는 분명히 이런 행동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에서, 사립유치원에서 폐원이나 원아모집을 중단 또는 보류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지요?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감사라든지 행정처분 쪽으로 먼저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이고요, 저희들은 접촉을 통해서 최대한도로 하고 경제적이라든지 행정적인 처분이 안 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발적으로, 산발적으로 문의는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서류를 정상적으로 갖추지 않고 한 1개원이 폐원을 희망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서류나 이런 것을 갖춰오기를 희망했더니 서류에 대한 것을 포기원을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받아들인 폐원 신청한 곳은 없습니다. 없고요, 아마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정상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예, 미비해서.

대전시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원은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제저녁에 제가 KBS를 봤어요. 보도에 보니까 서구지역 유치원 6곳이 내년에 폐원 내지는 2년 후 2020년에 폐원예정이다 이렇게 KBS 보도내용을 봤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 모르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현황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조차도, 어제저녁에 보도된 내용조차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감사장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폐원 관련해서 민원취하서 제출들을 많이 했고요, 보완 신청할 예정이다 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사실 아직 유치원이 생각만 가지고 있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곳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제 제가 저녁에 TV를 보면서 제가 걱정스런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6개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폐원 내지는 20년 이후에 폐원할 예정, 그러니까 지금 폐원하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은, 졸업시키려면 2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원아모집을 하지 않고 2년 후에 폐원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도 한번, 이런 전반적인 대전시 유치원 전체에 대한 이런 현황들을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찾지 않겠습니까? 분산배치라는 것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 보시고요, 대응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근 유치원에 분산배치하겠다고 하셨지만 이게 접근성이라든지 또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던 원을 그만두고 새로운 원에 적응하기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돼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갑니까? 오롯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스러운 행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철저한 대비 그리고 현황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사립유치원 점검결과와 함께 대응계획을 우리 위원회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유치원 에듀파인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적용해서 회계 투명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듀파인시스템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무회계시스템 중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컨설팅을 통해서 회계 쪽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어려워하실 텐데 그런 부분은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들이 어떤 컨설팅지원단을 만들어서, 사실 167개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립유치원 회계교육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6년도 7회, 2017년도는 9회, 올해는 5회를 실시하셨어요. 이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킨 건가요?

재무회계교육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재무회계교육하고 매뉴얼 제작하고 배포한 그런 형태고요. 그다음에 집합교육 및 1 대 1 컨설팅교육, 회계관리를 비롯해서 유치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에게 교육을 시키신 거예요?

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대상이요.

…….

됐습니다. 집합교육과 1 대 1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루에 이렇게 여러 내용을 포함하는 이런 방식의 교육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167개를 다 1 대 1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만 이렇게 다수가 하는 집합교육에는 이 회계교육이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예, 1 대 1 교육은 아마 처음 회계로 참여하는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집합교육할 때 전체적인 교육은 교육청 단위에서 실시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사실 대전시교육청에 부임하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도 않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연찬이 아주 잘되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깊이 있게 무엇을 질의하기가 제가 조심스럽고 어려운데요. 사립유치원 회계운영 관련 연수과정은 지금 현재 있지요? 연수과정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들은 참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제도권 회계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제대로 된 재무회계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교육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로 지금 많은 유치원 학부모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감사 강화도 물론 중요해요, 감사 강화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과 회계에 대해서 올바르게 유치원에서 판단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내실 있는 유치원 회계교육과정을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설동호 교육감님과 교육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일선에서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교장선생님 이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과 7대 의장을 역임하신 김인식 위원님, 김소연 위원님 대전시 발전과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존경심이 절로 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동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미력하나마 대전시 발전과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은 연수가 끝나고 일선에 복귀하면 대전시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 집행하기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육국장님께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자료를 한 가지 요청해서 갖고 온 게 있는데, 예산서하고 맞지가 않아서 제가 어제 급하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전문위원님 이것 좀 잠깐 전달해 주십시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쪽 8번 목적을 보면 영어교수·학습 지도 방법 및 영어교육 최신이론 습득, 국외 현지 초·중등학교 수업실습을 통한 TEE 수업능력 심화습득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시현황을 보면, 참가인원을 보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23명, 하반기 24명, 2016년도 상반기 17명, 하반기 19명, 2017년 상반기 21명, 하반기 21명, 2018년도 상반기 19명 하반기는 11월 12일 연수예정인데 22명입니다. 2018년 상반기 5월 14일부터 6월 8일, 26일간 영국 크리이스트처치대학교를 다녀오셨는데 연수 이후 의무사항 중 연수성과보고서 제출, 연수기간 및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연수성과를 담은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액 3억 8,893만 4,000원, 지출액이 3억 7,239만 4,000원, 집행내역을 보면 국내연수 및 국내학교 수업실습으로 6,397만 7,000원, 국외연수 및 국외학교 수업실습 항공비 포함 2억 8,595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연수교재 구입 및 제작, 국제학술세미나, 현장체험 등 2,256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비 1인당 지출액이 1명당 886만 8,940원이고 국외연수비용은 1명당 734만 5,642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렇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예산이 3억 8,8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하다 보니까 원어민강사를 보다 보니까 예산이 어디에 있나 찾아봤습니다, 하다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원어민강사 4명, 보조요원 1명, 인건비 및 제경비 등 예산이 2억 2,246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총예산을 보니까 6억 1,140만 2,000원이 나왔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이것만 가지고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생각보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런 자료 하나, 이거야 이제 연수원에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제가 추후에 교육연수원에다 이건 따로 질의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선발하고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선발한 선생님들을 모시고 연수를 하고 연수과정에서 외국연수를 26일∼29일간 다녀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연수기관을 보면 2015년에는 상·하반기 모두 호주 퀸즐랜드대학교에서 연수를 했고 2016년도 상반기는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연수를 하다가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는 미국 블룸필드대학교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킹스웨이대학에서 하다가 2018년 상반기 영국 크리이스트처치대학교로 변경했고 하반기 역시 영국 크리이스트처치대학교에서 위탁연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각 대학의 교수학습 방법이라든가 또는 영어교육의 현장을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한 군데만 계속 갔을 때 그 변화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게 어떤 연수의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게 100시간의 연수거든요, 국외연수는?

예, 그 학교에 가서, 거의 한 달 정도 그 대학에 가서 정말 학생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보다는 그 나라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론이라든가 변화에 대한 부분을 한 달 정도 하고, 한 1년 정도 하면 그 부분에 대해 공유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호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영국, 혹시 이제 캐나다 이런 쪽으로 변경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건 차후에 제가 교육연수원과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심화연수프로그램 참여하려는 선생님들 혹시 경쟁률 같은 것은 알고 계세요?

그전에는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2, 3 대 1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렇게 높지 않고 조금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예.

그런데 보면 올해도 41명.

초등하고 중등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쟁률은 그러면 초등이 높습니까, 중등이 높습니까?

초등이 높습니다.

영어심화연수 선생님 중에 개인사정을 제외하고 점수가 미달해서 국외연수를 못가시는 선생님도 계셨나요?

중등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초등에서는 간혹, 실제 희망해서 왔는데 해보니까, 같이 참여해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셔서 간혹가다 2∼3년에 한 분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는데 어려웠다는 이야기는 무슨 표현인가요?

거기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5개월 동안 하고 그다음에 1개월 정도가 해외연수거든요. 그 5개월 동안에 영어를 원어민영어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국외연수를 못가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가 하는 거거든요?

중도에 과정상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은 그렇게 간혹가다, 끝까지 가시는데요, 중간에 탈락이 되기 때문에 국외연수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요.

82쪽을 보면 연수 이수교사 의무사항으로 연수 이수 후 대전광역시 소속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 가능하여야 함.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활동 : 연수를 이수한 초등학교 교사는 5년 이내 3년간 영어교과전담교사로 임명하며 교내에서 TEE 수업 핵심교사 역할을 담당, 3, 4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선발기준을 보면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서 가급적 교당 1명 추천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경쟁률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1명만 추천받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 초등학교는 경쟁률이 있습니다, 2 대 1 정도고요. 중등은 채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겨우 넘어서는 정도, 20명 정도.

교직관·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사, 평소 학생지도에 모범적이며 연수 3년 이상 대전 학교 근무가 가능하고 영어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교사. 6번이 중요합니다. 초등교사는 3년 이상 영어교과 전담이 가능한 교사, 또 8번을 보면 2018년 3월 전보대상 교사 및 학교이동 계획이 없는 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번 본인의 건강 및 안전과 연수수강 전념을 위하여 임신(예정) 교사는 제외한다 이렇게 선발기준을 요약했습니다. 초등영어 심화연수를 받고 나면 현장에 돌아가서 영어전담교사로 5년 이내 3년 이상 활동하도록 규제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규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수 6개월을 하는 동안에 많은 돈이 지원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의무적으로 학교에 돌아가면 3년 정도는 영어교과 관련해서 수업을 전담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책임성을 규제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초등은 영어전담교사를 5년 이내 3년 이상하도록 의무로 규제하고 있는 게 맞다는 말이지요?

예.

분명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행상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9번을 보면 본인의 건강 및 안전과 연수수강 전념을 위하여 임신(예정) 교사를 제외하는 선발기준이 있습니다. 연수를 받고 가면 초등은 영어전담교사를 3년 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에 연수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4쪽을 보면 심화연수 이수자 복귀 후 학교영어전담 기간을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자료를 보시면, 2015년 11명, 2016년 24명, 2017년 23명 총 58명 교사 중 이수자 9명은 단 한 달도 전담교사를 안 하셨습니다. 두 달만 하신 선생님이 11명, 전담교사를 2년 2개월 하신 선생님이 5명으로 최고 오래 영어전담교사로 하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 9월 이후에는 이 부분을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사업전환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개월 심화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줘서 2 내지 4주 동안의 연수를 실시해서 많은 사람이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전환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젊은층들이 이런, 아까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하더라도 실제 열정이 있는 선생님들은 이런 부분을 연기하지 않고 본인이 이렇게 경쟁에 들어오면 제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5년간 3년 동안을 심화연수교사로 재직을 해야 하잖아요?

예.

육아휴직도 좋고 1년 휴직도 좋고 하지만 5년 이내에, 설령 5년 이내에 못 채웠다고 해도 1년 더 늦춰서 3년이라는 의무는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3년간 58명 선생님 중 단 한 명의 선생님도 3년을 전담교사하신 분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요. 연수 이수교사 의무사항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국장님, 의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예, 책임입니다.

국방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생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당연히 있고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연수 이수교사가 의무사항을 왜 지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인 사정은 그런 이유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인사…….

3년 동안 이동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선발할 때 그 학교에서 3년 동안은 이동계획이 없는 교사를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그분이 인사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분들도 인사이동을 하다 보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그분이 계신, 다른 선생님이 오실 때도 있거든요, 이 수업을 가진 분들이.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 육아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기간제를 사용했다든가 하면 다른 선생님이 오실 때 영어담당교사로 그분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찌 됐든 실태조사를 하셔서 최근 3년 동안 근무지 변경사항이라든지 그 선생님들이 과연 타 학교에 가서, 그 사항으로 예를 들자면 3년을 채운 사람이 58명 중에 3년 동안 단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은, 이건 누가 봐도 좀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선발기준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급적 교당 1명 추천을 원칙으로 함, 학교장이 추천하는 게 맞지요?

예.

81쪽 2번을 보면 학교장이 추천할 때 교직관·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과 교원능력개발평가 성적이 우수한 교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2018년 3월 전보대상 교사 및 학교 이동계획이 없는 교사, 연수 이후 소속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인사에도 이걸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동을 안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갖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영어전담교사를 양성했으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학교장도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에 대해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교직관·국가관이 투철한 교장선생님들이 이런 사항을 알면서도 영어교과전담교사로 임명을 안 했거나, 3년의 약속을 지키신 교장선생님과 교사가 없다는 게 대전시 교육의 현실입니다. 교장선생님과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의무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요?

자율과 책임 부분에 있기 때문에요, 자율성을 보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여러 가지 의무가 있지만 국방의 의무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구속되지요. 납세 또한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고. 모든 게 의무라고 규정했으면 꼭 교사가 연수 이수교사가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했으면 그 약속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택은 혜택대로 받고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을 과연 학생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덕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해도 지켜야 할 교육자로서의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3년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들을 영어전담교사로 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교현장에 영어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야심차게 추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능력 함양 300시간, 국외위탁연수 국외수업실습 100시간, TEE 수업능력 신장 및 원격연수 300시간, 6개월간에 걸쳐 총 700시간이 연수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을 보면 3억 8,893만 4,000원입니다. 또한 원어민강사 4명, 보조요원 1명, 인건비 및 제경비 예산이 2억 2,246만 8,000원입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 1년 총예산은 6억 1,140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제대로 정리해주실 때 위원들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세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2017년도 연수에 참여한 교사는 상반기 21명과 하반기 21명이 참여했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참여한 42명 보수는 누가 주고 있습니까?

해당 학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교사 연봉 평균이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경력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이 잘 안 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공무원들은.

한 3,5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봉이 3,500? 평균이?

예.

아니지요, 공무원 연봉 평균이 보통 언론에서도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평균이 6천만 원 됩니다. 누가 3천만 원, 그건 초봉 수준밖에 안 되지요. 평균 6천만 원을 제가 가정해봤습니다. 연수생 42명 6개월 교육이니까 42명 곱하기 6개월 봉급 3천만 원, 1년 총 12억 6천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간제 선생님 고용하시지요?

예.

그 선생님 자리에 기간제 선생님 들어가면, 제가 어제 어느 학교에다도 전화해봤는데 ‘기간제 선생님은 얼마 정도 1년에 들어갑니까?’ 했더니, 혹시 알고 계세요?

기간제 선생님들은 호봉수에 따라서 하니까요, 지금 교사하고 기간제 교사하고는 전혀 차이나는 게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2,400 저한테 말씀하더라고요. 3천만 원 받고 계시는 분도 있고 적게 받는 분도 있고 하겠지요. 그건 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기간제 선생님 보수를 연 2,400만 원으로 계산할 때 42명 6개월 치 1,200만 원씩 1년 기간제 선생님 보수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5억 400만 원 나왔습니다. 연수교사와 기간제 선생님 1년 예산이 17억 6,400만 원이 추산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만큼 연수비용이 한 사람 양성하는 데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업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원어민교사들 확충이라든지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사업은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과 같이 의무연수를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요, 일몰사업 쪽으로 정리해서 내년 후반기부터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선생님들한테 2주에서 4주 정도 연수시켜서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이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이분들의 교육도 저희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효과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3년 내지 5년을 두고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1년, 2년 하고 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10년, 20년 했을 때 영어교육을 그렇게 받았다면 학생교육을 하면서 그 영어교육을 계속 사용할 겁니다. 좁게는 학급단위에서, 넓게는 동아리활동이나 그런 쪽에서 본다면 교육의 투자에 대한 비용을 계산한다면 저는 이 사업도 충분히 비용 대비 효과는 굉장히 많이 있다, 다만 이 부분에 책임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 위원님에게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가 영어라는 것도 자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교육을 시키는 데 괜찮지만 하다 안 하다, 하다 안 하다 하면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세월이 가면서. 그래서 3년이란 교육의 선생으로서, 영어전담교사로서 꾸준하게 하면 그만큼 학습능력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 오래갈 수도 있는데 갔다 와서 한 달도 안 하고, 두 달 하고, 1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육받은 게 보통 나이 들면서 자꾸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보낸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교사학습방법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의 수업을 여러 선생님이 봤을 때 수업방법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시초도 되고 시발점도 되고 그런 부분을 영어선생님들끼리 공유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어 쪽의 심화능력도 중요하지만 학습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가적인 연수효과도 상당히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영어교사 심화연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단지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초등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영어선생님들도 그런 어떤 교육을 받음으로써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사업으로 본 예산은 6억 1,040만 원과 연수생 선생님과 기간제 선생님 인건비 17억 6,400만 원, 총 23억 7,400만 원을 저는 이 사업비에 투자했다고 봅니다. 1인당 예산 23억 7,400만 원 나누기 42명 하니까 5,600만 원 나옵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렇게 추산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하는데도 너무나 안일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교장선생님과 교사에게 불이익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교 교장이 추천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복직했어요. 했는데 엉뚱하게 담임선생님을 맡긴다든지 다른 것을 맡겨서, 전담교사 배치를 안 합니다. 당연히 추천은 학교 교장이 했는데도. 그랬을 때 당연히 그러면 교장선생님에게 불이익이나 때에 따라서는, 교장이 ‘전담교사 해.’ 했는데 안 듣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일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사야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지, ‘나 3학년 담임 맡았으니까 6학년으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상의도 할 수 있겠지만. 불이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동감하시나요?

예, 동감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감사관님.

감사관 류춘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를 포함한 감사를 혹시 하신 적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이 영어심화교육과 관련한 감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감사할 때 혹시 받는지 그것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교육연수원이야 감사했겠지만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그동안 안 하신 건 맞지요?

구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나 이런 쪽으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감사대상 아닐까요?

물론 감사대상이지만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저희들 한계가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감사대상에 이것도 포함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대전시 감사가 제대로 됐다 이렇게 보이고 청렴도라든지 모든 것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조그만 것 하나도 지켜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우리 대전시 교육에 믿음을 주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진상규명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위원입니다. 비회기 기간 동안 각종 박람회를 돌아다니면서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고충과 고민을 동시에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박람회를 보면서 대전시교육청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이념이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고 배우는 계기가 됐습니다. 수고 많으신 교육가족님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는 제가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할 부분을 예고만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제일 먼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 발생했던 스쿨미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교육청에서 성폭력예방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부교육감께서 개최하셨는데 여러 기관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 비판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민관협의체 회의를 참석하고 결과를 받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면피용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과연 해결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실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었던 회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하는 내용은 일단 민관협의체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어떤 정책을 구성하실 때 예방차원하고 사후조치를 구분해서 정책을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혼용돼서 회의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제로 지금까지 종합대책 수립한 내용을 지켜봐도 예방대책인데 내용이 대부분은 사후조치에 치중되어 있고 이 사후조치도 학교폭력의 일환으로 정리한다거나 경찰과의 연계 문제나 법적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나 피해학생의 피해를 보고하는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해도 되나요?

일단 가장 큰 부분부터 하겠습니다. 전국 교육청에서 스쿨미투 문제들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또 각종 집회·시위사례를 수집하고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전수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지 이 부분을 먼저 질의하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라 함은 대전시 관내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예, 전수조사했다고 언론에 보도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의 전수조사는 미투 학교를 대상으로 한 부분이고요,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아직 그러면 대전시 전체 사례에 대해서 전수조사, 학교폭력처럼 전수조사를 하거나 이럴 예정에 있거나 하지는 않나요?

그런 부분은 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고요, 미투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의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피해 관련된 부분의 전수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대전시교육청이 작년에 자살한 학생도 있었고 올해에도 국감에서 이슈가 될 정도로 스쿨미투가 부각됐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수조사가 부담스럽다는 국장님 답변에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담스러워도 진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지적 내지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에 성폭력이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성폭력을, 대전시교육청도 토의해본 결과 성폭력조차도 학교폭력의 하나의 범주로 지금까지 취급, 생각을 해오고 그렇게 처리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성인들도 그렇고 성범죄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성폭력 예방교육이 법정필수교육이기도 하고 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다 보니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담기구를 구성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 애초에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학생위기지원단이라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학생들 지원 및 학생인권을 총체적으로 전담하는 교육감 직속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교육청 같은 경우도 민주인권생활교육과 안에 성인식개선 전담팀이 구성되어 있고,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민주시민교육과라는 곳에서 학생인권 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 교육감님께서도 학생인권과 자살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성폭력 중요성 자체를 전체적인 인권개념으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인지 어떤 전담기구 형성에 대해서 지난번 협의체에서도 질의가 많이 나왔는데 소극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기구 인원수가 감축됐다는 판단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구상이 있으신지, 아니면 문제의식을 갖고는 계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SOS위기지원단이 있고요, 성범죄처리지원단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폭력에 관련된 부분에서 원래 처음에 학생생활지도계획이라고 해서 같이 넣어서 했는데요, 스쿨미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떼어서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아마 처음 수립하다 보니까 나열식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처럼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처음 탄생했기 때문에 걸음걸이도 어려운 현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했다 바라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협의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과해서 전담기구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실 때 위원으로 오셨으니까 많이 지원하면 저희들이 한 술에 배부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조금씩 담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멀리 보고 크게 보고 큰 계획을 세우셔야 맞긴 한데요, 제가 최근 제 SNS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 어떤 사건은 터지면, 발생하면,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학생 자살한 사건도 그렇고. 아주 작은 데서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 게 범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바로잡고 바로 교육을 하는 일을 하는 게 선생님들이고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선생님들을 보조하고 지원해주시기 위한 전담기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교사나 교과과목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성매매 인식교육이나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가정폭력교육 이것들을 하나하나 담당하라고 하기에는 교과교육을 하시기에도 힘든데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업무부담을 지우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까지 묻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상당히 엄중하게 생각하고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교육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더 현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법정교육이 1년에 몇 차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학생이요? 15시간.

그리고 교직원들 대상으로도.

3시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실제로 각급 학교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강사분을 모셔서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전체 직원회의를 통해서 담당선생님께서 유인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관심이 깊으신 분들은 사이버연수를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3시간 이상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학생들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도 지원해줘서 강사를 투입해서 학급당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교과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학급당 창의적체험활동시간이라든지 학급활동시간을 활용해서 학교에서도 15시간 이상은 전부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교육의 질이라는 부분은 워낙 많은 방대한 강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정보를 수집하기로는 보건교사분들께서 수업하는 것들도 제한이 굉장히 많고 현실 속에서 교과 선생님들하고 보건교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제한이 많고, 교과 선생님들께서 수업시간에 할당된 법정교육을 실질적으로 하는지, 그냥 아이들 자습을 시키고 했다고 서명만 하시는지 아니면 유인물 그냥 배포하고 끝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보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해서요, 취약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도 실시하고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비의 문제도 있어서 한계가 크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인 예산 관련된 조정을 통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신지도.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사실은 강사비가 강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3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요, 내년부터는 3만 5,000원씩 지원해서 조금이라도 강사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저희들 노력은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많고 또 공부를 열심히 시켜서 큰 성공을 이루자 이런 교육의 방향이 아니라, 우리 아이만 건강하고 안전하고 바르게 키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옆집 아이도 바르고 건강해야 우리 아이도 안전하게 클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렇고, 하기 전에도 그렇고 법교육을 각급 학교에 여러 차례, 한 60차례 정도 나가봤습니다. 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나 학생 자치법정, 인권교육, 교권침해 이런 부분에 일부러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나가봤는데 상당히 재미있게 아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의집중을 유도해서 수업을 하려고 저는 노력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집중하지 않아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개그를 해야만 선생님을 바라보고 뻔한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수업조차도 전교생을 모아놓고 강당에서 하거나 학년별로 진행한다거나 이런 형태들이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 성폭력 예방교육도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셔도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거라 생각해요. 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학급당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하지요.

제가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당부말씀으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는 시의원으로 오기 전에도 학생들 학교폭력 사례나 성폭력 사건들을 조금 다뤄봤는데요. 중·고생들 같은 경우는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성매매 피해여성들 지원하는 센터에서, 피해자를 지원하시는 그런 인권시민단체분들께서도 피해자의 사건 현황만, 실체만 딱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어떤 성장과정이나 불우했던 환경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피의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된 아이들이 어떻게, 왜 여기까지 이르렀는지를 몇 가지 사례는 안 되지만 제가 좀 살펴본 결과, 강간이나 강제추행, 이런 강제성을 띤 범죄 이외의 성범죄들, 요즘 흔히 하고 있는 카메라촬영죄 같은 경우는 마음이 힘든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소외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욕구를 분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카메라이용촬영이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여성들의 발 사진만 몇천 장 찍은 친구들도 있고, 굉장히 보기에 따라 웃기고 신기하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는 치료를 권하고 치료를 시켰거든요. 아이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학업 스트레스, 가정환경, 친구 간의 문제들이 이런 범죄로 표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지난번 민관협의체에서도 말씀드리기를 일단 정신건강에 대해서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 종합대책을 수립하시고 앞으로 실행하실 때 성폭력에 국한해야 되냐, 이 문제도 중요한데 이 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정신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어떤 각종 법정교육을 수립하실 때 강사들의 질, 교육내용, 이런 것들이 균질하게 이루어지고 방향성을 똑같이, 통일이라기보다 방향성이 좀 일관되게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를 나가보면 선생님들에 따라서, 강사들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방향을 전혀 다르게, 관점이 전혀 다르게 강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고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으로 성폭력을 지금까지는 취급해서 학폭위를 열고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피해자진술하고, 이런 절차를 하고 나서 학교 밖으로 절차를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폭력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처음부터 성폭력이라고 인지가 됐을 때 단순히 선생님들이, 학교 간사님, 이런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폭력처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까와 같은 맥락이지만 전담기구나 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구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교육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그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 관련해서 424쪽에 공무원 비위 유형별 징계처분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몇 쪽…….

424쪽.

일단 공무원 비위 유형별, 직종별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감사관님께서 해주시면.

예, 감사관 류춘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선생님이나 아니면 일반직공무원들이 어떤 행위에 따라 문제를 일으켜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보가 온 사항하고 자체적발한 사항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429쪽 그리고 430쪽을 연달아 보면, 429쪽에 보면 성범죄징계처분 현황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범죄는 별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일단 요구자료가 그렇게 돼 있어서 별도로 빼고 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하고요. 구분해 달라고 해서요, 요구가.

비위 현황을 보면 2016년∼2018년 3년간 비위행위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424쪽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 음주운전의 내용이나 어떤 경중이나 피해발생 현황에 따라서 징계의 양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견책에서 강등까지도 있고 대부분 감봉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27쪽에 시설관리8급 전모 씨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전모 씨.

음주운전해서 강등조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7급 박모 씨는 지금 보니까 정직1월.

그런데 차이는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처분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이것은 징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저희들 자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양정기준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래도 인사피해가 있느냐 여부와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 넘겨서 429쪽에 보면 교사들의 성범죄 관련해서 징계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감봉이 두 분 계시고 정직 있고 해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직원분들도 감봉과 강등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성범죄 징계처분의 징계양정에 대해서 감사관님 혹시 의견이 어떠세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징계양정할 때 참여하기 때문에 저는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여성과 성매매를 한 교사에게 감봉1월 조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어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주운전도 굉장히 중한 범죄이기도 하고 또 인명사고로 이어질 경우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됐기 때문에 결과발생 여부를 떠나서 위험성에 따라 공무원은 별도로 징계를 엄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에 맞춰서 징계양정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그에 반해서 성범죄,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성매매, 성추행 이런 것들은 단순히 성희롱 개념이 아니라 성범죄 쪽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들인데 음주운전의 다양한 고려요소와는 별개로 성범죄 같은 경우는, 특히 교사들이 학교 내든 외든 이런 행동을 하셨을 때는 다양하게 적용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엄중한 조치를, 한계를 좀 좁게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 지금 최근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령 자체가, 개정사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세분화되고 훨씬 더 강화된 그런 조치들이 지금 교육부에서 마련해서 예고가 되어 있고 아마 12월 중에 전부 다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자체 개정이 될 거고요, 규정이. 음주운전도 최저 0.05에서 0.03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전부 다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 4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적용할 겁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징계양정의 기준이 지금 변경예정이고, 좀 더 강화하는 조치로 변경예정이시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감사관님께 추가로 조금 질의해 볼게요. 주요업무 현황 37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38쪽 보면 자체감사 실시 현황들이 있습니다.

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징계가, 신분상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의식개선교육을 계속적으로 해오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하실 예정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약간 청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청렴교육, 또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고 있는지, 내용이 특별히, 청탁금지나 이런 공무원으로서 누구나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에 대한 교육 외에 교사만의, 교육청만의 특징적인 꼭 필요한 교육을 별도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

지금 청렴교육은 부패방지법에 2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 관련 내용들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행동강령 그다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든지 신고자의 보호·보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점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만의 어떤 특징적인 교육방법을 위해서는 제가 교장선생님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나가서 요구하면 저는 대전교육 반부패정책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전문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갔을 때 항상 우리 대전교육의 반부패정책에 대한 것을 교사들, 임직원들한테 전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징적으로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말했던 네 가지는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나머지 대전교육의 반부패정책은 대전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징계를 하고 난 다음에 징계사실을 보통 홈페이지나 이렇게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있지요?

감사결과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아까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있었던 교사들의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관련해서도 공개를 하고 있나요?

지금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름은 익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익명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어떤 징계를 했을 때 재발방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아서 집중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개별적으로는 충분히, 그것을 꼭 교육을 해야만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저희들이 징계결과 안내를 할 때 본인의 행동이 어떠어떠한 법규에 위반이 되고 뭐를 잘못했다는 것을 충분히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별도의 교육이 없더라도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사법기관이나 경찰의 조치, 검찰의 조치 이런 쪽에 의존하기는 하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거기의 결과가 오기 때문에 경중을 판단할 때는 그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요. 저희가 조사한 것보다는 그래도 판사님이 판단한다든지 검사가 어떻게 판단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양정에 있어서 강화조치를 위해서 규정을 변경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공직사회가 가장 경직되어 있는 곳이긴 하잖아요, 가장 보수적인 조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징계에 있어서 성범죄 부분은 좀 더 강화해서 징계의 틀이 좀 좁았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는 게 지금 교육부 방침인 것으로, 이번에 하면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스쿨미투 같은 경우 선생님들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들도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스쿨미투로 징계처분도 받아야 되고 주목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도 이루어져야 되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억하심정이나 장난이나 이런 부분들로 약간 생사람 잡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학교현장 선생님들한테 듣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사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성 인식차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성 인식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저희들이 성 관련 사건을 봤을 때 연령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런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도 다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억울하지 않게끔 해야 되겠지만 또 학생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문제를 잘 저희들이 재량을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후조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감수성의 차이가 분명히 세대별로도 있고 성별로도 있는데 저는 선생님들이 억울하다는 표현은 좀 어렵지만 그런 사안이 몰라서 또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세대가 달라서 하시는 말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을 스스로 모르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직원 교육이나 예방적 조치가 분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 관련 교육은, 성희롱 관련 교육은 1년에 2시간씩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물론 연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매년 2시간씩 받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은 분명히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교육을 제대로 수용자가 수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범죄·성폭력 예방 관련해서 국장님들과 간부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예방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둘 것인지를 좀 더 집중해서, 관계기관들 있잖아요, 여성단체도 중요하고 경찰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 교사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을 피상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스스로 인식도 못하고 교육효과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밀착해서 사례형으로 강의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성인지 감수성이든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게 될 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남성, 여성 구별해서 여성은 약자고 남성은 강자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잡아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정체성 정립과 성인지 감수성이 제대로 바로 서려면 아주 어릴 때부터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이런 것을 떠나서 아주 어린시절, 유치원 과정부터 어떤 생활속에서 남녀에 대한 동등한 주체로서 서로 존중하는 인권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계속적인 연구를 대전시교육청이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어릴 때부터 죽 연계된 교육을 받기를 저는 한 사람의 학부모로서 희망합니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지난달 8일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의 합동 브리핑을 통해서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지원 사업추진이 가시화된 바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열망하던 교육복지 지원이 이제 열매를 맺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런 큰 결단과 합의를 내리기까지는 대전시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정기현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셨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시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계획에 있어요, 내년부터. 이런 시점에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는 이제 우리 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정말 교육의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시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도 지난 선거에서 이 부분을 공약으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맞지요?

예.

물론 센터 설립 주체가 대전시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시교육청에서도 센터 설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수혜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학생들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소관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교육청에서 그동안 센터 설치 지원을 위해서 어떤 협조와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이광우 과장님께 제가 답변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체육예술건강과장 이광우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동안 센터 설치 지원을 위해서 어떤 협조와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교육청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가 2017년 12월 29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우선 했습니다. 2018년 3월 21일에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을 완료했고요, 5월 4일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학교급식 실태조사, 학교방문이 있었습니다. 8월 20일은 우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충남도청이라든가 천안센터를 우리 과에서 담당자들이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10월 4일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추진위원회를 개최했고요, 24일에는 위원님들과 함께 우수 공동급식지원센터, 경기도 안양이라든가 군포·의왕을 견학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조치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보이네요, 성과는 없었지만. 우리 대전시에서는 본 위원이 앞으로 별도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센터 설치촉구를 할 계획에 있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는 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을 제가 강조했고, 제가 촉구한 지가 거의 10여 년이 됐습니다. 장흥근 국장님께서 그때는 계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비례대표로 시의회에 처음 입성했을 때 그때부터 시정질문을 통해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약 10여 년이 지났지요? 그렇다면 이제 무상급식이 전면 내년부터 실시되는 이 시점에서는 센터 설치가 가시화돼서 그 성과가 나타났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이는데 현실은 아직도 굉장히 앞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지난달 24일,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당시 대전시 인석노 농생명과장님도 함께 하셨고 대전시교육청의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님도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해서 타 시·도에 어떤 형태의 급식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우리 시에 적용할 만한 그런 모델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과장님 말고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어려우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국장님 죄송하지만 바로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현상이 대전시교육청이 급식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지 못하시는 이런 현실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양·군포·의왕, 제가 말씀드린 센터에서는 식재료 공동구매와 식재료 단가조사, 납품업체 점검, 배송업체 모니터링, 식생활 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요, 또 물류기능은 없었어요. 물류기능이 없는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운영사례들을 볼 때 우리 시도 이제는 우리 시에 적합한 그런 급식지원센터 모델을 발굴하는 등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대전시와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셔서 제대로 된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전시교육청의 협조와 또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추진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식중독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것으로부터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제품이라든지 유해식품, GMO 이런 식품으로부터 우리가 언제든지 위험한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급식센터를 학생들한테 지원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식중독으로부터, 건강한 식재료가 제공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시청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대전시교육청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추진위원회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 조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본 위원이 발의했습니다. 2017년 12월 29일에 시행된 조례인데요, 우리 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 내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추진위원회 위원 구성하셨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점이 언제였지요?

2018년 3월 21일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은 몇 분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홉 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받은 자료는 당연직 5명, 위촉직 10명, 이렇게 총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1권 366쪽 보시면요, 아직까지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보니까 10월 초에 회의를 개최했다고 실적이 파악됐는데,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분명히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

10월 4일 개최함으로 인해서 이것……. 9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작성시점이나 제출일 이런 것들에 따라서 현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 해도 같은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다르게 보내시면, 그리고 본 위원에게 다르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감자료를 신뢰할 수 있고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실 시에 분명히 이 행감자료와의 차이점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료수정을 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 10월 4일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안건내용과 의결내용 이런 것 등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광우입니다.

안건내용, 의결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추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한번 정도 인사하는 그런 자리가 됐고요, 앞으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설치추진위원 일을 적극 운영하고 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실무협의 그다음에 설치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 또 시에서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별한 안건내용과 의결내용은 없고 상견례 정도였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잘해보자 그러면서 한번 상견례 하는 정도.

그렇습니다.

황당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조례가 시행된 날짜는 지난해 연말인 2017년 12월 29일이고 위원회 위원 구성은 올해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맞지요? 조례 제6조를 보면 정기회는 매분기별 월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그렇다면 금년 3월에 구성한 후에 현재까지 2회 이상은 최소한 이 조례상으로 볼 때 개최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회의 개최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분명히 조례에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라고 되어 있는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원센터 설치는 주로 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설치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조라든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피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늘 이 지적을 이후로 시와 더욱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맞아요,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치는 우리 시가 주관할 거예요. 그렇게 예정되어져요. 그렇지만 수혜자가 누구예요,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주관청인 대전시보다 대전시교육청이 피동적으로 움직이실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전시를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요구하면서 제8조를 보시면, 그래도 짚을 것은 짚어야 되겠습니다.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 2회,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해놨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회 심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단 1회 하셨지만 그래도 의회에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제출하셨어야지요. 물론 2회 회의를 개최 못하셔서 우리 의회에 제출 못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위원회에, 어떤 안건이나 의결내용이 없다손 치더라도 회의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결과를, 아니면 과정을 보고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앞으로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우리 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수혜자가 학생들이고 학교급식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우리 대전시교육청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이 사실은 대전시보다 더 커요. 그래서 추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도 제정한 것이고요. 교육국장님 동의하시지요, 제 얘기에?

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서로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또 제가 느끼는 답답함인데, 이렇다 할 추진사항이 전혀 없다는 것은 이건 정말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이 협조하고 추진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회 개최 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보다, 알고 계실 텐데 친환경급식센터 관련해서 지난 2018년 8월 14일 금강일보 기사에 따르면 우리 대전 학교급식 민원이 전국 최다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학교급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구 10만 명당 민원건수 48건으로 대전시 학교급식 민원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급식품질 등 서비스 향상요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식업체 계약 및 납품 관련 민원이 그다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중에서 세부내용을 봤더니 부실식단 불만 그리고 유전자변형식품, 냉동식품 사용제한 등 식재료 품질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은 김인식 위원님 말씀처럼 급식지원센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립하도록 추진한다면 많은 부분이 개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청에서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친환경급식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시청과 적극적으로 밀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1쪽, 2권입니다. 석면과 관련된 질의입니다.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현황, 석면 검출현황 및 교체실적, 향후계획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이후 석면섬유가 인간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세계적으로 석면의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됐습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석면사용이 금지됐지만 우리 주변에는 석면의 위험성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현장의 석면실태는 여전히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학교 석면실태조사 이후 1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학교 석면공포는 진행형입니다. 하루 일과를 학교에서 보내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석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의 해소를 위해 석면재를 제거하고 새로운 무석면자재로 교체하고 있는데요, 석면 교체실적을 보면 동부 14개 학교, 서부 13개 학교, 본청 4개 학교 등 총 31개 학교가 2018년도에 교체됐습니다만 대전 전체 572개 학교 중 석면 미교체 학교가 272개교나 남아 있어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면적상으로는 전체 연면적 328만 4,302㎡, 석면면적은 82만 4,199㎡로 학교 수로는 54% 정도만 무석면 학교입니다.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학교 수가 참 많습니다, 보면. 전체 연면적은 큰 데 비해서 석면면적이 82만 4,000㎡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줄 수 있나요?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의 경우에 건물이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경우에 일부라도 석면이 있는 동이 있는 경우는 학교 수에 포함됐기 때문에 학교 수는 많고요, 면적으로 볼 때는 25% 정도가 현재 석면이 있습니다. 그런 차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교실마다 전체 학교가 석면 학교라도 해도 석면이 없는 교실이나 이런 것도 많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부분이라도 있으면 그 학교에 포함됐기 때문에 수가 많은 겁니다. 면적으로 본다면 전체면적 대비 약 25% 정도만 석면이 현재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석면 대체 교체대상 학교로 정해지면 석면 교체작업할 때 전체를 다 합니까? 석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수선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수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장을 냉난방과 같이 연계해서 공사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를 포함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물량이 큰 학교의 경우는 공사기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금년 여름에 많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방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체 교체작업을 안 할 데도 있다는 거지요?

그 학교에 수선대상이 있다고 하면 그 면적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동이 예를 들어서 A학교에 건물 동수가 몇 동이 있다고 하면 일시에 공사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 수업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름방학에 하고 겨울방학에도 하고 나눠서 하는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신탄진 쪽에도 석면공사한 데가 있지요? 아마 용정초등학교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체 31개 학교를 했기 때문에 대덕구 지역도 현재, 신탄진 용정초등학교 했습니다, 232쪽에 나옵니다.

대전교육청에서는 매년 약 9만 5,000㎡, 약 85억 원 규모의 석면을 교체하여 2027년까지 관내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런 것은 학생들의 건강에 위험을 주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축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난해하기 때문에 일시에 이것을 전부 해소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간은 2027년도까지 잡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앞당기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체가 적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데를 벌일 수 없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석면공사를 벌이다 보니까 업체도 굉장히 부족한 현상이고요, 또한 우리 시설직 공무원들이 감당할 능력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학교를 일시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 문제, 공사업체 선정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석면과 관련해서 건강을 많이 해치고 하는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2027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먼 시간인데 가급적이면 시간단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27년보다 2023년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석면 교체실적을 보면 동부 9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서부교육청은 7개 초등학교, 6개 중학교, 본청은 고등학교 4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섞어서 하시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나 불가피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중·고등학생보다 오히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성숙하여 면역력도 약하고 교실에서 뛰어다니기도 하는 등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먼저 하시는 게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석면 교체사업은 동·서부교육청과 본청, 3개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초·중학교 부분에 대한 석면 교체사업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청에도 시설과가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초·중학교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중·고등학생들만 해도 학교에서 뛰는 경향이 조금 적잖아요, 초등학생에 비해서. 먼지도 많이 날리고 석면가루도 날릴 수 있는 위험에 더 노출되고 아직 미성숙했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초등학교 먼저 빨리 석면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런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고요. 교육부 기본방침에 석면 교체 기본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연차대상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어느 학교 먼저 해주고 늦게 해주고, 아마 민원이 많을 거예요, 우리 학교 먼저 해달라는.

천장 부분만 먼저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요, 냉·난방기까지 같이 수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연도수 이런 것을 감안합니다. 냉·난방기라든지 천장 텍스 이런 것들을 언제 교체했느냐 교체시기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노후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석면가루가 날리는지 안 날리는지 그런 실험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없습니까? 학교에 다니다 보면 석면가루가, 분진가루가…….

글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석면 부분은 그냥 놔두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드려야만 거기에서 가루가, 미세먼지가 날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니까 조사 같은 것을 하느냐는 이거지요, 학교 교실마다.

글쎄요, 조사는 별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임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회 이상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검출이 되는 교실이 있고, 또 어느 학교는 많이 되고 어느 학교는 적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상태로는 크게, 검출이나 이런 것이 아주 낮아서 문제성 있는 학교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성 있는 학교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예.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덕구 출신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덕구에 석면 학교가 다른 구에 비해서 과다하게 많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자료는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 자료에 대해서 제출 좀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현황을 보면 안전관리인 272명으로 272개 석면 학교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인이 학교에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까?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학교 교직원 중에서 지정한 후에 교육을 실시하고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 실시합니다.

안전관리인이라고 해서 꼭 석면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해서 관리인들이.

학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안전관리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272명, 보통 교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관리인이. 누가 안전관리인, 요원이 따로 상주하고 있는 건지?

교직원 중에서 1명 지정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직원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은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사이동할 때도 이것을 꼭 반영해야겠네요, 그 학교에 1명씩 배치하려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272개 석면 학교에 전체 다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인사할 때도 당연히 그걸 반영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인들의 교육을 보통 수시로 하나요, 교육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의?

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후에 1년 이내에 6시간 정도 연수를 받으면 됩니다.

6시간씩 교육을 꼭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2018년 10월 29일 자 JTBC 방송을 보니까 최근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면 해체공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가 지연되어서 개학이 연기되는가 하면 일부 학교는 개학 후에도 석면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주무기관인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부실감독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31개 학교를 석면교체를 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충남일보와 금강일보에, 8월 9일 자와 8월 28일 자에도 이렇게 언론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석면공사 관련해서 특히 대전 학교 석면철거 인부가 설정샷을 찍고 불량작업을 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셨어요?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언론보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말씀 좀 한번 해줘보세요.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서부 관내의 내동초등학교에서 지난 여름, 올해 유난히도 더웠는데요, 그래서 작업자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작업복도 착용하지 않고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비닐보양재 이런 것들은 찢어지면 바로바로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찢겨진 상태로 그냥 공사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사항이 발생됐고 거기 작업하시는 분이 언론 이런 쪽에 제보를 해서 알려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동초등학교가 1주일 학교 연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감독관청에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감독을 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행업체에서 공사인부를 투입했을 때는 그런 준수를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지키지 않고 제보를 해서 저희들도 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하여튼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독 못한 그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집에서 걸레를 가져와라.’ 그런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까지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학생들에게 자기 책상을 닦게 시키는 것은 그 행동에 또 다른 의심과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갔었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글쎄요, 걸레까지 가져오라는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내동초등학교 석면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여러 번 났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석면모니터단이 운영되는데 학부모들의 입회하에 정밀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국 석면 피해자를 산업분야별로 분석한 2015년 자료에 따르면 교육서비스와 공공행정업에 종사한 사람만 52명입니다. 결국 부실한 석면관리가 교사와 학생은 물론 교육공무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 내에서는 혹시 석면 피해자가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전국적으로 52명이, 공공행정업에 종사하시는,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52명 발생했다고…….

저희들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 갖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대전……. 아, 대전은 없답니다.

대전은 다행히 없네요. 교육서비스나 공공행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52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대전에는 그런 피해자가 없으니 다행인데, 그만큼 학교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석면을 빠른 시일 안에, 예를 들자면 철거작업 완료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어 있어 학생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학교 석면제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272개 학교가 석면으로부터 노출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관내 학교의 모든 석면을 제거할 예정인데 가능하면 시기를 앞당겨서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에 있었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시 식품제조업체에서 제공한 그 부분인데요. 아마 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들이 OK캐시백포인트를 받아서 저희들이 감사 결과 25명을, 중징계 11명, 경징계 6명, 경고 8명을 했는데요. 지금 경찰서에서는 수사 중이고 아직 유죄판결 전입니다.

예.

대형식품업체 4곳이 불공정행위로 적발되어 있는데요.

유죄판결 전입니다.

예, 아직 집계가 안 됐습니다.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류까지 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사항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관 류춘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기초조사는 다 끝났는데요, 그 처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한테 자문도 구하고요, 그다음에 성관련 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답변하기보다는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전문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에 김소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저희들이 부담스럽다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그동안에 있었던 전국적인 현상을 경향성으로 파악하면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경향은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 전수조사를 해서 한다면 그 부분도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부담도 주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향성을 파악하고 지금 나와 있는 실태조사를 가지고 파악해도 되는데 그것을 전수조사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강하게, 감사요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대부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약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해서요,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점검 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성범죄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징계수위에 따라서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간당 3만 원인데요, 내년부터는 3만 5,000원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학생 성교육 부분입니다.

교직원 성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의 급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첫째 시간은 9만 원,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6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되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제출하면 원고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2만 4,000원 정도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산 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그다음에 학교에서 예산책정을 해서 지불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학교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지원했을…….

그 부분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러면 저도 지금 참 놀라운 일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요, 제가 있었던 부분에서는 그 시간만큼은, 지금 안전교육 관련된 부분, 성교육 관련된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현장점검이라든가 모니터링을 더 꼼꼼히 실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로 컨설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학교에서의 업무분장 말씀하시나요?

학교마다 다른데요, 제가 볼 때는 성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한 사람한테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장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철학도 있고요, 경영의지도 있고 또 구성원에 따라서 수 차이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또 구성원들의 상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능력 이런 여러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업무량의 곤란도와 양도 있을 테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학생 생활지도 부분에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구성원 간의 협의나 이런 부분에 이르면서 적정하게 나누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강사를 초빙하면 1시간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보통 2시간 정도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3시간 정도 하는 것은 좀, 교직원들한테 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강사의 질이 곧 교육의 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학급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또 각각 모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급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장님께서 국장님한테 그동안 4대 폭력 교육실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잖아요. 혹시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내년 초까지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할 예정으로 계획된 학교들이 있다면 그 자료도 저희는 받아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육위에서 무작위로 한번 방문해서 교육실태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각급 학교에 일정이 나온 학교들이 있다면 저희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