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채계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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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복지여성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 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4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올 한 해 동안 시정 전반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마지막 추경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6일까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수범사례는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감사로써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겨울이 시작되는 입동입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발전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 답변 또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 과장과 사업소장, 복지재단대표, 효문화진흥원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5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복지정책과장 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노용재 노인보육과장 구재교 장애인복지과장 이미자 보건정책과장 원방연 식품안전과장 이숙 여성가족원장 김광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 이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호

이종호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8년도 추진실적,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위해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임묵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복지여성국장이 보고한 내용이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위원들끼리 협의한 내용입니다. 이번 행감에서는 비례대표이신 채계순 위원님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질의하시는 것으로 저희들끼리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채계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계순

채계순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밤늦게까지, 저희도 같이 했지만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보고도 들었지만, 잠깐만요, 이것 띄울 수 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는 두 가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금 사회적이슈로 되고 있는 부분이 크게 2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고 하는 것에 온 힘을 지금 전 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것 하나하고 또 그런 일을 지원하는 기관인 복지재단과 관련된 역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 자료로 보면, 지금 쪽수가 있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관련되어서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와 관련된 점검을 좀 하려고 하고요, 다음에는 대부분 다 복지재단의 역할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7월 31일 발생한 장애 2급의 자폐 성인남성과, 그 어머니가 자살을 하고 이 아들은 길에서 발견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저는 답변을, 시에서 답변을 제가 지면으로 봤습니다, 간접적으로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분은 장애가정 2급의 장애인이고 또 하나는 한부모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부분에서 체킹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시가 지금 구·동까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해서 전담공무원 배치하고, 예를 들면 민·관 협력한 지역사회보장체가 구·동도 있고 보라미라고 하는 복지만두레도 있고 위기가정발굴단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사회적으로, 전 지역적으로 모두가 이 일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 지역에서 이 사각지대가 뚫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국장님은 이 사건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부분은 생기지 않아야 될 일이 생긴 건데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찾아가는 복지팀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보라미라든가 복지만두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계속 노력을 해도, 사실은 저 사건에서도 관계자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이 별로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생긴 건데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개별적으로 방문을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위기징후를 포착을 못했다는 답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위기징후가 한부모가정이라고 하는 것과 또 교차해서 장애 2급을 가지고 있는 두 분이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위기징후로 인식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바깥하고 얘기도 안 하고 지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200명을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답변을 하신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뭐가 문제라고 보냐면 200명을 동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그게 공무원 두세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면 200명을 동시에 다 관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보망이 있습니다. 망에 올려서 단전단수가 된 집, 이렇게 체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체킹도 하면서, 200명을 동시에 체킹을 매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대개 교차로 해서, 이분이 장애인이고 한부모이고 그러면 교차로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교차하는 지점이나 2∼3개가 복합적으로 교차하는 분이 200명 중에 매우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200명을 동시에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돌라는 게 아니라 위험징후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공무원이, 동의 일선에 있는 분이 이 점검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 사회,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측면이 있는데 ‘더 노력하겠다.’ 이런 것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시스템들, 아까 얘기했던 보라미, 위기지원관리단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고 돌아가는지도 점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담 찾아가는 복지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 뽑으신 공무원들? 그분들이 지금 협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런 지점을 저는 시에서 점검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제가 민의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각종 지원하는 역할이 있는데, 가면 주로 관이 주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특히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건 촘촘한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에 접근이 있는 사회복지관이나 유관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로 회의중심으로 그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례발굴을 위한 민간의 주도성 이런 측면에서 보장이 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지금 복지시스템이 가고 있을 때 민간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간이 주도하면서 관이 지원하는 역할로 가야지 관이 회의만 운영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쓰레기집 모자”라는 기사로 언론에는 났지만 이런 분들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한 분을 발견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체계를 점검해 주십시오. 동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앉아서 업무만 보고 계신지, 정말 찾아가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 민·관 기관 간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 회의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스템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민 주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점검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민을 살리지 않으면 이건 잘 발굴 안 된다고 봅니다.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 분명히 체계를 좀 점검해 주십시오.

임묵

임묵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두 번째는 그래서 이런 복지역할의 허브기능을 하고 있는 복지재단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지재단대표이사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재단대표이사님께서 해주시도록 요청드립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복지재단대표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복지재단이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7년째 역할을 지역에서 하고 계시고 효문화재단하고 합쳤다가 또 분리된 이런 연혁이 있었습니다. 복지재단 역할을 제가 들여다봤던 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관련된 동복지지원부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역할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이게 복지재단이 해야 될 역할일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복지재단 미션과 비전입니다. 지금 미션을 보시면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복지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라는 게 큰 미션이고요, 비전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현장지향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현장지향 복지정책을 추구하셨습니다, 그 비전을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그렇게 해서 ‘복지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통합복지망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눔문화 확산 및 시민참여 활성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조직의 큰 미션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사업내용을 봤습니다. 이게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총 31명이고요, 이모작지원센터하고 교통약자 이것까지 합치면 여기에 관여되신 분이 125명이었습니다. 인력은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적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지금 복지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개별단체가 하기 어려운 콘텐츠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역할 중에. 그런데 인원을 보니까, 4명이 발간한 자료를 쭉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간한 자료를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을 하기는 하셨는데 이 자료만 보더라도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라기보다는 큰 정책을, 중장기계획이라든가 하는 그런 연구들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부족할까, 현장에서 갈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충분한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현장지향연구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우리 재단에 연구개발부가 부장과 2명의 책임연구원, 위촉연구원 등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연구개발부가 주로 하는 연구분야는 시에서 주어지는 과제가 주축을 이루고요. 또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시의적절하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게 시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하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지재단은 시가 필요하고 급한, 중장기계획이나 이런 것은 세우지만 복지재단이 있는 이유는 시의 공무원조직이 아닙니다, 복지재단은. 그리고 시에서 요구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기반한 것으로 생각해보면 복지재단은 시와 독립을 해서 자율적으로 현장의 복지업무나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시와는 중간의 역할에서 복지사업의 허브역할을 하는 게,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게 복지재단의 역할 아닌가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지금 딱 생각이 드는데요?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채계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재단의 탄생과정부터 보면 시나 구나 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적부조 그런 기능 플러스 거기에다가 일반 공무원들이 아직 좀 덜 갖추어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연구기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출연기관인 재단에서 보완해주고, 또 복지부나 시나 구에서 이루어지는 좀 더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이나 직원들이 보완해주고 하면서 복지현장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복지재단의 역할을 정확히 수립하고 계시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재단을 왜 만들었습니까? 재단을 만든 취지가 지금 하고 있는 공공복지, 시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의 편의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가 필요로 하는 산하기관의 역할을 하려고 만들어졌는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문제인식은, 지금 보면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동에도 복지공무원을 뽑았고요, 촘촘한 복지하면서, 구에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체계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동으로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고 하면서 기존 복지의 영역과, 여기 보시면 기존에 하던 역할, 그다음에 다시 역할을 보완해준 게 맞춤형복지팀으로 해서 인력을 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구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촘촘하게 공적 공공복지체계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동 복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그런 문제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동복지지원부라는 것을 두고 다시 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지재단이 시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 이 안에서 역할하라고 복지재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듣고.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게 딱 획일적으로 구분하기는 힘들고요, 어쨌든 출연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시의 의지나 사업을 보완해 나가는 역할도 있고 또…….

계순

채계순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사업 중에, 전체 사업 중에 아주 일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재단의 독립성을 가지고 별도의 복지방향을 가지고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구의 어떤 복지 의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맞추면서 보완해가고 또 현장에서 확장해가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문제인식에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알기로 재단은 대부분 교육과 사회복지체계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즉 기관과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연구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기능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들도 하시면서 중장기계획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한 것만 또 봅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연구기능을 제가 서울시하고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목만 그냥 흐름으로 보십시오. 예를 들면 사회복지프로그램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이런 개별단체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집중해서 적은 인력으로, 적은 예산으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혈관 역할을 하는, 현장기반 역할을 지원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그런 문제인식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연구나 이런 것들이 안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구원이 4명인데요, 이 네 분 다 정규직입니까?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현재 부장과 책임연구원 박사급 두 분이 정규직이고요, 거기에 3급 1명도 정규직이고 위촉직은 사안 과제별로 위촉연구원을 3명까지 우리가 썼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명만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조직도를 보면서 31명의 인력으로 연구담당을 하는 것을, 연구가 그냥 막연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을 지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곳에 4명 배치한 것을 봤고요. 그다음 동복지지원부에 7명의 인력을 배치한 것을 보고, 동복지지원부는 동의 공적시스템을 지원하는 일이고, 동에 다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례회의도 다 하고. 다만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동복지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매우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대개 다른 지역은 자문단을 일부 구성해서 사업 중에 아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복지지원부는요, 7명이 배치되어서 지금 중복이에요. 페이지, 제가 지정했기 때문에 한번 보십시오.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지원, 민관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이 모든 일이 동에 똑같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동복지지원팀에 이 일이. 물론 사례지원하고 한다는 역할 기능은 약간 다르기는 한데 이것을 중심으로 두다 보니까 예를 들면 복지재단이 꼭 해야 될 역할들이 취약해지지 않나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보다 이 부분의 영역은 이미 공공체계 안에 동에서 중심이 되어서 해야 될 역할을 많은 부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채계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동복지지원단이 지금 부장 1명에 3급 1명, 4급 1명, 5급 2명, 또 대체인력이 있거든요. 7명은 아니고요, 현재 5명 정도가 하고 있는데 우리 동복지지원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것은 복지만두레라는 우리 대전형 복지모델을 별도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용도로 1명의 직원이 더…….

계순

채계순위원

복지만두레도 제가 알기에는 찾아가는 복지팀이라고 하는 동복지팀에서 다 관여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복지만두레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복지재단에서 사업성으로 직접서비스로 하고 있는 고유의 유일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역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복지재단을 똑같이 벤치마킹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건도 다른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복지의 방향이 예전에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만 복지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얘기했던 시민, 사회복지현장, 지역사회, 지자체 모두가, 이 네 부분이 같이 역할을 해야 지금 한 명의 사람을 발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우 복잡한 사회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고 지역의 복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에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네 영역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숙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방향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복지패러다임이 민간자원을 개발해서 나누는 나눔네트워크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왜 하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 투입해서. 그래서 민간의 자원 가진 분들을 발굴하는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재단은 제가 보고 이런 역할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 복지재단의 역할은 사실 시가 부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도 아닙니다, 복지재단은. 저는 자율성을 가지고 현장을 기반으로 한, 제가 얘기했던 이쪽에 대전시민, 지역사회하고 복지현장, 지금 복지현장도 865개소나 있습니다, 각 영역별로.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이쪽에 기반을 구축해주고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의 중심에 서야 된다고 보고요. 행정영역,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구하고 동 복지 이쪽은 공적영역에서 본인의 역할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긴급지원하는 역할입니다, 발굴해서. 그리고 민간이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대전복지재단의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구개발능력 좀 더 갖추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관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민이 역할을 잘하도록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계시지만, 지원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볼 때 대전복지재단의 지금의 역할, 조직 이런 것들이 적절한지는 다시 좀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용역보고한 것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용역을 맡기셨는데 경영컨설팅하는 그룹한테 맡기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재단 구조를 봤더니 다 경영마인드로 경영철학, 물론 경영하지요 복지재단을 경영하기는. 그런데 컨설팅 자체도 거기에 맡겼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조금 문제인식을 가졌습니다. 그 부분 조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할 건 많지만 여기서 다른 질의 때문에 마치도록 하고요. 복지재단은 보다 더 현장지원을 하는 역할에 조금 더 축을 옮기고 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저희 재단의 발전적 비전의 방향을 주신 채계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해주신 말씀을 시와 우리 재단이 머리를 맞대고 발전적 방향은 무엇인지 지적해주신 사항을 담아서 더 미래지향적인 복지재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어쨌든 지금 세우신 비전 목표와 지금 하고 계신 사업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비전 수립하신 거랑 하고 있는 역할하고는 간극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성

정관성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다시 한번 짚어서 위원님이 주신…….

계순

채계순위원

검토를 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