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현욱 의원 발언
류재수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일차행정사무조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진주시역세권도시개발사업현장조사를하고자했으나관계공무원보고를오늘받고내일현장조사를하는것으로일정을변경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일정이변경되었음을선언합니다. 먼저이번행정사무조사에대비하여각종자료준비에고생하신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이번행정사무조사를하면서몇가지당부말씀을드립니다. 먼저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조사기간동안조사자료와관련하여위원들의질의에성실하게답변하여주시고자료제출요구가있을때는신속정확하고책임성있게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행정사무조사의취지를충분히이해하시고간단명료하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효율적인조사가진행될수있도록의회나집행부모두협조하여주시기당부드립니다. 다음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하여출석요구를받은증인에대한증인선서를하도록하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은도시건설국장이대표로나와서선서하시고관계공무원께서는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올려주시고선서가끝난다음서명날인한후도시건설국장께서선서문을취합하여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기관관계공무원은자리에서일어나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동기립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선서,본인은진주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의거진주시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관련의혹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조사를받을것이며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말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18년11월7일증인도시건설국장노성배.
류재수위원장
다음은조사진행요령에대하여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는공개로진행하되경우에따라위원회의의결이있을때비공개로진행할수있으며원활한조사진행을위해국별직제순에따라진행하며조사방법은자료보고를받고나서바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질의답변중위원께서필요한자료요구가있을때는보고하는과장에게바로요구하시고자료요구를받으신과장께서는즉시처리될수있도록조치하여조사가끝나기전에요구한위원에게제출될수있도록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도시개발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오동목입니다.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추진상황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위원님들께보고드린바와같이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은가좌동일원에96만4,693평방미터로1,2지구로나눠서개발사업을하고있습니다. 총사업비는4,333억원입니다. 2009년시작해서2020년까지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2009년도시개발구역지정및개발계획수립을고시하고2013년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변경을인가를받았으며2014년4월부지조성1지구를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2014년10월부터2014년4월까지선분양용지를분양하였습니다. 한전송전선로지증화사업과문화재발굴조사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2지구부지는2017년12월에착공하여현재약17%로진행중에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1지구부지조성공사는11월말에준공예정으로있고전체사업부지준공은2020년3월로계획예정하고있습니다. 이상진행상황에대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들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먼저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위원장님,우리가행정사무조사인데질의하다보면질의가조금길어질수도있고해서충분히시간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시간에좀쫓기다보니까이야기를할것들을좀놓치게되고......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질의를다섯개할것이있으면두가지정도하시고다음에넘겼다가다시할사람없으면뒤에하고그렇게합시다.한사람만끝까지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은어제한시간정도하신것아시죠?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오늘제가질의를좀준비를해가지고왔습니다. 놓치는게있을까싶어서,그러면일단일차적으로제가질의를먼저하겠습니다.하고다른분이또하실분이있으면하고이렇게합시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서은애위원입니다. 월요일날우리행정사무조사가시작되기전날에감정사한분이진주시의회에오셨습니다. 오셔서,여러가지이야기하는과정에자신이조성원가보다공동주택용지를싸게평가하게된이유가무엇이냐는이야기를하면서분양이잘될가격으로본인이생각을해서평가를했다고그런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감정평가사가감정평가를할때는법률적근거나규정에의해서해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분양이잘될,그개인적인의견이되게중요하다는말씀을하셨고거기관련해서법률이나규정으로정해진것이있냐고이야기했을때본인은그정해진것이있다라는말씀을하십니다. 과장님이보시기에는그개인적인평가를하는데있어가지고법률이나규정에정해져있는게있다고보십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제가일단은모든개발사업을하게되면거기에전체적인계획을수립해서분양도잘되어야되고전체적인계획수립도해서공사도잘되어야되고나중에해당시민들이거기에입주할때까지전체계획을수립해서하기때문에분양이잘안되면전체의사업진행에즉,말해서분양금으로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그것이있어야된다고저희들도그런생각하고있습니다. 분양이어떻게될것인가를생각하지않고감정가격을책정하는것은어떻게보면잘못된것이아닌가이렇게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누구나통상적으로생각하면그생각을안하고하지는않지않습니까? 그죠?그런데그게중요한기준이되어서는안된다고봐집니다. 우리가이렇게지금이런문제가생기고했을때는뭐든그것을결정했을때는법률적근거나규정에따라서하고그생각을하는거에대해서도우리가합리적인뒷받침이되는자료들이있어야된다고봐지는데그냥본인이분양이잘될걸로봐서조성원가보다낮게하는게맞겠다라는말씀을하셨다는거죠. 이렇게했을때진주시에서는그냥,그러면분양,감정평가사가그렇게이야기하는것을다그대로수용을그냥하신다는말씀입니까? 그거는아니잖아요,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거는제가보기에는방금말씀하신그부분은일부분이고다른것들은그여건이라든지모든거기에대한사항을고려해서하고대부분은거기에규정에따라서하고방금말씀하신,처음에말씀하신이런부분은일부분이기때문에그걸,이걸전체로대입해서했다고이렇게보는것은아니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일단법률적근거나규정은없는것은맞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갖고했고그것도제가듣기로는전체적인것을합리적으로하기위해서는해야되는걸로그리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분양이잘될가격으로자기가평가했다는거에대한법률적근거나규정은없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제가그감정부분에대해서는제가......
은애
서은애위원
그부분에대해서감정사하고이야기를한번해보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제가그부분이없는데예를들어서사례를들어서는그런것이있는걸로듣고있습니다. 다른지구에택지개발할때그지역에분양이잘될것인가안될것인가그것이가장중요한역할을하기때문에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어떤지금객관적이유를설명하더라도결국은감정사들이최후말씀이뭐냐하면개인적인판단,전문가적해석,전문가적판단이게굉장히중요하다말씀을하셨거든요. 그러면그랬을때이전문가적판단에대한어떤객관적자료가제시가되지않으면저희는거기에대해서신뢰를하기가어렵다는거죠. 그러면행정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어떤근거를갖고그이야기를했느냐에대한소명을저는구해야된다고봅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제생각에는......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소명하라고,그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소명을하라고하시고왜그이야기를했는가에대한법률적인근거와규정을달라고행정에서말씀을좀하십시오. 그래서그자료를제출을해주세요. 그부분짚고가지않을수가없습니다. 세분이다자의적해석이나......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일단저희들이알아는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전문가판단을굉장히중요시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알아본다는게아니고서위원님이자료를요구하고계신거예요. 그러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관련된자료를무조건주셔야된다구요. 그렇게판단하게된근거......
류재수위원장
그게없으면없고있으면갖다주시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그감정평가사가도시공원일몰제관련해서공원용지에대한평가도자신들이감정평가를하게될것이다라고여기오셔서말씀을하셨어요,비공식적으로. 그런데이게어제왜그말씀을하셨는가에대한자기가소명은했지만이이야기를처음에하게된이유를제가생각을해보니까아무래도좀왜이말씀을하셨을까라고놓고봤을때행정에서감정평가하시는분들한테늘수의계약으로감정을계속맡겨온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었어요. 그래서도시공원관련해서도이분들한테당연히또감정평가가갈것이다라고믿고있는상황인것같더라고요. 그랬을때제생각은수의계약을계속줬기때문으로보는데과장님은그런경우가있는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전반적인부분은제가답변하기가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2017년하고2018년감정평가를맡긴전체건수자료를좀제출을해주세요. 진주시에서맡긴자료있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진주시전체를한다고요? 우리과만......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면과에서했던거라도사업명칭하고감정평가업체명칭,용역금액다넣어서주세요. 제출해주세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한국감정평가원에서2014년부터2017년까지혹시감정평가맡긴내역이있으면그것도좀제출해주세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명칭,업체,용역금액다이것도물론포함해서해주시고요. 그리고분양감정평가시점요인을우리가1년에한번으로정하고있습니까? 아니면6개월마다한번씩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거는제가감정평가부분이라서법의부분이라서제가정확하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아마규정이있을거라고봅니다. 그규정을좀주시기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1차는여기까지질의하고또다른분들질의가있으면듣고다음질의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일단다른위원님들질의찾을때까지서위원님계속하십시오. 예,이현욱위원님.
이현욱위원
예,이현욱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그때C1부지할때계약은수의계약이었습니까? 경쟁입찰이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추첨으로공고를해서그렇게했습니다.
이현욱위원
본위원이찾아보니까도시개발업무지침에6항에보면2회이상경쟁입찰또는추첨방식으로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수의계약을해도무방하기는무방한데하필이면왜그때그당시에그제도를선택했는지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은국민권익위원회에서2007년도에공동주택용지는추첨방식으로하라는사항이있었습니다.
이현욱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그때는도시개발업무지침이정해졌습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그업무지침안에추첨방식으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아니해도되고경쟁입찰을해도되도록되어있는데방식은수의계약으로해도되고경쟁입찰을해도되고추첨방식으로해도되는데굳이진주시에서경쟁입찰을했으면2회이상은경쟁입찰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방법을선택할수도있는데굳이그방법을선택한이유에대해서말씀해달라니까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방금제가서두에국민권익위원회에서한것은서두에말씀드린거고도시개발법에보면토지,조성토지의공급방법에경쟁입찰방법에따른다,또하나는토지추첨의방식으로분양할수있다이렇게공공택지할수있다고법에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
그런데되어있는데방법이여러가지가있는데저희들이,본위원이생각하기는경쟁입찰을하면더가격을높이받을수있다는그런것이나오는데지금그리했더라면오늘이없었습니다,사실은. 경쟁입찰을했더라면높게나왔든지낮게나왔든지어떻게라도했으면오늘의이특위가열리지도않고의혹도없었을건데간단하게추첨방식이라해서한업체만들어와가지고이리하다보니까2년전의일을다시이렇게본위원들한테넘어와가지고특위가열려가지고오늘이렇게있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본위원이생각했을때도제가장사를하고싶어도돈을더받을수있는쪽을선택을해야되는데입장을바꿔놓고생각을해보십시오. 본인이내가사업을하는데돈을더받을수있는방법은경쟁입찰인데......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대부분공공택지는분양을받고있는사람들이시민입니다. 예를들어서공개경쟁입찰을하게되면분양가가높아지면결국시민들이분양가를높게받기때문에이런부분으로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를했고이렇게추첨방식으로했고그당시에보면LH공사라든지다른데서도거의대부분이거의90몇프로이상이추첨방식으로공급을했습니다. 그래서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
과장님맞는데진주시에서공급주택을늘리고공급을늘리기위해서그방식을채택했다는이유는어느정도맞는데그런데그런방식을안하고그냥경쟁입찰이라든지시민들이납득할수있는방법을택했으면오늘의이런일이없었을것아니냐제말은그말씀이라고요. 입장을바꿔놓고생각을해보십시오. 좋은제도가있는데그제도를안택하고가장쉬운방법으로택해서오늘의일이벌어진거라고생각하는데......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쉬운방법은아니라고보고그당시에여건들이추첨방식으로해야된다라는이런다,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국민권익위원회에서또우리법에도되어있고추첨방식으로하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조금전에말씀드린나중에분양에대한이런부분들을해서전반적으로그때검토를해서한사항입니다. 물론위원님말씀은무슨말씀인지이해는갑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니까그것이일반시민들의납득이안가는겁니다. 분양이될거다안될거다는사업을하기전에벌써우리진주시에서이정도하면분양이되겠다는걸알고그사업을시작했을것아닙니까? 그죠?분양을하기도전에사업검토를,타당성검토를다하셔가지고그사업에착수를했을건데사업을착수하고나서분양이될건지안될건지그걸걱정했다면그걸누가믿겠습니까? 제가사업을하더라해도시장조사를다해보고사람이얼마만큼있고여기에서는상권이얼마나되는지이런것을타당성을검토한후에그일을했어야되는데분양을할사업을해놔놓고분양이될지안될지그것이겁이나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거는제가그렇게말씀을드리지는않았고요. 일단은그당시에역세권지구안에공사가미진했고또그당시에보상비도줘야되고일부는되고일부는안되었기때문에상당히어려운그런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기존에있는상업용지라든지이런것을입찰을했는데도불구하고3회내지5회여러,아주유찰이많이되었습니다. 저희들이그래서사업진행하기가아주쉽지않았습니다. 예산이확보되어서진행을해야되는데이런사항들도전체적으로고려를해서그렇게계획을수립해서그렇게진행을한상황입니다. 물론위원님말씀은많이받아가지고했으면좋겠다하는데그당시에여건이라든지이런것들이그런게있었기때문에......
이현욱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번특위가있을때까지우리집행부공무원또의회,다다시뒤돌아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우리7대의원님들께서도그당시때이런일이있었으면그당시때지적사항이나오고이렇게했으면되는데8대까지넘어와가지고행정적인소비라든지모든것이지금문제가되는것은사실입니다. 그죠?그런데그당시때방법을찾아가지고어떻게결론을지었으면지금까지2년후에또3년후에이렇게확산이안되고이렇게될건데그때는그냥어떻게넘어가고나서이제와가지고이런것을다시야기를시킨다는것은공무원들도그렇고우리의회도그렇고다시한번더이번기회로해서일단락을시켜야되고두번다시는이런일이없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국민권익위의권고가언제내려왔다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2007년도에......
류재수위원장
그권고사항공문있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갖고와보시고법이우선입니까? 권고가우선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니법에도추첨하도록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추첨분양할수있다,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추첨분양할수있다라는것은특수한사정이있을때는추첨분양도할수있다,다만그런데보통은경쟁입찰하는게원칙입니다. 경쟁입찰하도록되어있는데어떠한경우가있으면추첨분양도할수있다이런거거든요. 그래서이현욱위원님질의한것은추첨분양한특별한이유가있었는지그걸물은겁니다. 그걸물었는데과장님은일단시민들이분양가를좀낮은분양가에아파트를구입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그렇게했다이렇게답변하시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은참고로말씀드린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그걸한번정리해주셔야돼요. 경쟁입찰을하면우리진주시가도시개발사업을통해서더이익을얻어가지고그이익을,얻은이익을가지고진주시예산에편성해서더좋은데복지에도쓸수있고진주시민들에게행정서비스를펼칠수있는기회가있는거죠. 그렇는데추첨분양이라는방식으로오히려경쟁입찰방식보다더손해를본경우죠. 이렇게우리가손해를보면서까지추첨분양을해야했던이유,그걸정리해서제출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다음질의하실위원? 예,서은애위원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예,지금뭐대충다들한번씩짚고간부분이라서이것도제가한번공무원,집행부에짚어보지못해서한번짚어가는의미로한번이야기해보겠습니다. C1공동주택용지에대해서하나감정평가법인이제출한감정평가서내용안에있는감정평가의산출근거및그결정에관한의견에서표준지선정에대한설명에대해서설명한내용이나옵니다. 표준지가평거3지구엘크루로되어있는거는알고계시죠,맞죠,과장님?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여러진주시전반에대해서이런가격을판단해서책정한것까지는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비교표준지가엘크루인거는아시냐고묻지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표준지가엘크루가들어있는것자료지금갖고계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표준지로정해진엘크루공동주택용지에층수제한이있는거는알고계실거고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그거는당연히......
은애
서은애위원
그거설명을한번해주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제가잘모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감정평가보고서에C1부지,A1부지그리고다두감정평가가,지금몇군데가있습니까? 다비교표준지를엘크루로해가지고거기에서수치가나오는데그표준지에지금층수제한관련해서모르고계신다구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살펴보면......
은애
서은애위원
층수제한이엘크루비교표준지가지금강쪽으로40미터구간은10층으로하게되어있고그외구간은15층이에요. 그래서엘크루는앞에두동은10층이고나머지는15층으로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거는여기나와있는거에있어요. 그거는인정하시고그냥질의하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C1공동주택용지도층수제한이있잖아요,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부분도알고는계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부분은설명한번해주시죠,과장님. 그것도정확하게모르고계십니까? 과장님,거기고속도로직각배치구간이20미터가12층이하로제한되고나머지는34층높이로건축을할수있게되어있는데......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층수제한은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소음대응형구간20미터는층수제한이있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고속도로하고국도주변에12층,15층해놓은거는있습니다. 그것말씀하시는거......
은애
서은애위원
소음대응형구간있는거는아시죠,맞죠? 여기C1부지,그걸과장님알고계셔야뭐......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배치구간은건축분야기때문에죄송하지만우리건축과장께서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렇게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예,담당하시는분어느분이라도저는상관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건축과장님나오셔서답변하십시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건축과장김병무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C1부지관련해서.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방금말씀하신C1블록에대해서전체용지에대해서층수제한은없고요. 고속도로변으로해서배치구간이지정되어있는데그거는15층으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12층이아니구요? 우리는왜12층으로알고있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아,죄송합니다. 12층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배치구간만12층이고나머지는전혀층수제한이없다는말씀이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C1공동주택용지와평거엘크루용지에층수제한지구단위내용을비교해보면두용지중어느용지가비교우위에있어보입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일단전체적인용지에대한밀도계획이라든지이런거는역세권에있는아파트가훨씬높게계획을할수있다라고보여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이게자료만놓고봐도누가봐도그렇게볼수있는데C1공동주택용지에대한하나감정평가법인이제출한감정평가서안에감정평가액산출근거및그결정에관한의견에서개별비교요인을설명하는그페이지를보면,여기보시면......
류재수위원장
48페이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맨아래기타조건에대상토지C1용지대상토지가고속도로인근층고제한등으로열세함,이라면서표준지값1에비해0.05가적은0.955로지금평가를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이거갖고계세요? 48페이지펴서과장님한번보여주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방금전체적으로용지가,신진주역세권용지가지금우위에있다라고이야기를했는데감정평가내용을보면평거3지구엘크루용지보다신진주역세권의C1용지가월등히좋은조건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열세하다고이렇게적시가되어있습니다.그죠? 평가가되어있는것을보셨구요. 그리고이지금내용을놓고보면감정평가가오히려좀잘못되었다고여겨지지않습니까? 과장님보시기는어때요? 저는C1용지가훨씬더높게평가되는게합리적으로봐집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부분은제가말씀을드릴사항이아니라고판단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감정평가사는감정평가보고서를시에내잖아요,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감정평가가우리가100원으로땅을샀는데감정평가사가이게10원이다,라고이야기하면그대로시는거기에대한의문도없이바로수용을다하십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거는아니죠.
은애
서은애위원
고유영역이라고인정을해주는거예요? 그런거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이부분에대한평가를당연히해보셔야죠. 제가오늘질의하고싶은것의가장중요한게수치,이런것들을묻고싶은게아니라시가감정평가사가감정평가보고서를제출했을때시는어떤관리감독체계를가지고이것들을조사하고수용했는가에대한것을정말묻고싶기때문에이질의를계속하고있는거예요. 그런데거기에대해서모른다고말씀하시면안되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제가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일단답변해보십시오. 지금우리김병무과장님께서엘크루비교표준지엘크루아파트보다C1구역이훨씬우위에있다고지금말씀해주셨고누가봐도그래요. 12층과15층을지은아파트하고32층,33층을지을수있는아파트하고는비교에있어서훨씬낫죠,C1이. 훨씬나은데도이감정평가결과에는기준1에비해서0.95가나와있습니다. 열세하다라고해놨어요. 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는이게감정평가서가들어오면우리공무원들이한번검수도안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검수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검수했는데왜이걸그냥넘어가셨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이때당시에는감정평가해가지고저희들이분양을하기위해서감정평가를한시기입니다. 그당시에는12층,15층이렇게지구단위계획만되어있는관계고그이후에층수올라온거는그건축법에따른규정에따라서올라온것이기때문에그이전에는이게몇층올라올것이다그런것이안된상황이었습니다.그당시는.
류재수위원장
말도안되는소리를하고계세요. 지구단위계획이언제결정되었는데요? 지구단위결정은이미이사업시행할때계획서로확정이되어있는거예요. 그렇게해서공사가시작되었는데무슨소리를그런소리를하고계십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설명을이해를잘못하시는것같은데지구단위계획이되어있는대로감정평가를했다는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구단위계획결정이언제되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지구단위계획결정이최종2013년7월에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평가를언제했는데요? 2015년이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지구단위계획결정이훨씬이전에되어있는데무슨엉뚱한소리를하고있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되어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방금층수를말씀하시기때문에그걸말씀드리는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지구단위계획에층수제한이없는걸로결정이되어있지않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여기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방금0.95,이거는도로변에있고,고속도로변에있고이런부분에서의여건이안좋다는걸로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물론감정사가평가를했겠지만......
은애
서은애위원
이거는층고제한만가지고이야기하는겁니다. 층고제한......
윤갑수위원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윤갑수위원
어제우리가2시간동안감정평가업무에대해서질의도하고낱낱이다이야기했는데지금담당과장불러가지고감정평가업무에대해서이야기하는거는제가안맞다고봅니다. 감정평가업무는담당과장이알수도없고할수도없고간여할수없는부분입니다. 그래서더이상은감정가지고이야기를안했으면좋겠고다른질의를했으면좋겠습니다. 감정평가는감정평가사를불러가지고어제세사람불러가지고2시간동안했는데그때다질의하고했어야될사항들인데지금담당과장불러가지고물어봐야알수도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간사님,이거는다른문제입니다. 우리가감정평가가잘못되어들어왔을때우리집행부에서......
윤갑수위원
알수가없죠.
류재수위원장
검수를해야됩니다. 검수안하고그걸우리는모르겠다이러면안되는거죠.
은애
서은애위원
그이야기하려고오늘공무원들부른거예요.
윤갑수위원
판사가판결문들고왔는데그걸가지고이래저래따져됩니까?
류재수위원장
일단동료위원질의니까질의는받아주십시오. 계속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은그과정을전혀거치지않았다는거죠. 그대로수용하는그방식을택하고있는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당시에그러니까남해고속도로변이기때문에여건이안좋았다그렇게해서0.95로한걸로그렇게저는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그러면이부분말고그외감정평가보고서가들어오는감정평가하는건들이얼마나많겠습니까? 그죠?그것이들어왔을때는어떻게합니까? 그때도......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다자료검토를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검토를다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검토를다해서특별한문제가있으면그다음어떻게하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특별한문제는없습니다. 대부분.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좋습니다.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감정평가서,그러니까감정평가보고서죠. 그게시에접수되면선결하는것있죠. 선결하는담당결재라인이어디까지,어떤거든감정평가보고서를선결할때는어느분까지선결을하게되나요? 시집행부에들어오면보고서가어쨌든들어오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전결규정에따라서금액에따라그리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금액은말구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금액에따라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금액에따라서다다르다구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과장전결이있고국장전결이있고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이건은어디까지했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과장전결로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라인에서선결하고,선결하셨네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보통업무를챙기려고하는단위를알수있는데과장님이선결하시고과장님께서,선결하신과장님은누구세요? 그검토는충분히다하신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그당시에충분히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접수하고나면지금보통평가를한다고했는데담당자,담당계장,과장,국장등은이지금접수하는거에있어서,접수하고난뒤에이감정평가가적정한지에대한검토하는특별한무슨팀이있다거나이게무슨시스템이갖추어져있기는한겁니까? 아니면그냥과장,담당자가보고결정하고이렇게해서끝납니까? 결재만하면다통과되는거예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검토를해서담당자,담당팀장그다음에과장까지다관계되는분이......
은애
서은애위원
담당자,팀장,과장까지가여기에책임있는거다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검토하는절차는다거친다는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혹시그러면검토하시고난뒤에우리가뭐든보고서나이런것들이왔을때아니면뭔가검수를하거나절차를거쳤을때는그관련된자료가있지않겠습니까? 그죠? 이감정평가보고서를보고어떻게어떻게해서별문제가있다이것수용해도상관없다라는그보고서는나와있겠죠. 이시스템이있으면당연히그런것들이갖추어져있지않을수가없고그런거는되어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보고서를특별히만들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냥결재하면끝입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리하지는않습니다. 감정평가서온걸충분히검토를해서확인하고해서그런절차를밟지,별도보고서를만들고그리하지는않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여기는거의형식적으로보고서오면보고이것가지고충분히검토하고이러지는않겠네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형식적으로하신다하면안되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검토가안되었으니까내용에대해서이렇게모르시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충분히검토를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제가볼때는시스템에완전히체계가잡혀있다는생각은안듭니다.그죠? 그리고C1용지에,지금이거는건축과장님한테따로나중에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하고다른분하고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우리기획국장님이오셨는데증인선서를안하셨는데참고인으로진행을할까요? 예,국장님참고인으로한번잠시서보십시오. 국장님바쁘실건데먼저질의하고보내드리고하는게좋겠습니다. 기획국장님나와보십시오. 특별히우리위원회에서국장님한번오시게한것은,우리이현욱위원님이질의준비하셨죠?
이현욱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예,질의하시죠.
이현욱위원
예,국장님반갑습니다. 공공청사는조성원가이하로공급할수있다고이렇게지침에있는데조성원가가얼마였습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조성원가이하로공급할수있다......
이현욱위원
예.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게어떤지침입니까?
이현욱위원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해양부장관령으로나온지침입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도시개발법시행령57조에감정가격으로되어있습니다. 그렇게공급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제가읽어드릴게요. 58조2항에보면기반시설용지에대한공급감정이하로공급하고자할경우시행자는실시계획에서정한사업기간내조성원가수준으로공급할수있다여기에서조성원가는공공사업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및기타비용을합산한금액이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조성원가는제가알기로는340만원이되어있는데우리시에서공공청사를362만원인가......
류재수위원장
365만원......
이현욱위원
365만원으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여기에서누가봐도시민들이봤을때조성원가는340만원인데진주시에서그물건을사다들일때는360만원샀다고하면시민의눈높이에서는도저히이해가갈수없는겁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거니까여기에대해서답변을좀해주십시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게지침이라고했습니까?
이현욱위원
예.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은시행령57조에서는감정가격으로한다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상위법령이감정가격으로제시되어......
이현욱위원
그거는어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상위법령을따라야됩니다.
이현욱위원
어디겁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도시개발법시행령57조입니다.
이현욱위원
도시개발업무지침이아니고상위법령으로되어있어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지침은내부적인부분이고저희들은그상위법이시행령에그렇게제시되어있으면상위법령을따르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
그러면조성원가가340만원인데272만원에파는그것도위배되는거네요? C1부분은조성원가가340만원아닙니까? 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이현욱위원
그런데272만원에팔았다는그것도위배되는건데그리생각하면논리를......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아니그거는그럴만한이유가있으면그럴수있도록해놓은것이법의취지아니겠습니까. 시행령에서감정가격으로한다고되어있고내부지침에서그렇게정해져있으면그럴만한이유에있어서는그렇게하는걸로......
이현욱위원
그럴만한이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은여기에주민센터관련해가지고부지매입과관련해서는저희들도시개발과에서정하는가격으로매입을한것이지다른부분은없습니다.
이현욱위원
존경하는국장님,아까도본위원이말씀하셨다시피모든것은시민의눈높이에서행정이이루어져야시민들이의혹을제기를안하고시에와서항의도없이이렇습니다. 그러니까시민들의눈높이에서는도저히이해가갈수없다이런것이몇가지나옵니다. 왜그러냐하면조성원가는340만원인데행정시설을360만원샀고또340만원에조성원가가되어있는데272만원에물건을팔아버렸고이런것을가지고의혹들을제기를하는거라니까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그러니까시민들의눈높이가법에정해져있는법의내용이고법에서감정가격으로한다면시민들이일반적으로이해하고있는게감정가격이지않겠습니까. 이부분에서는저희들이도시개발법시행령57조에따라서정했다는겁니다. 아까다른사례에는이와관련해가지고저희들이정확히알수가......
이현욱위원
그러면시행령에보면수의계약으로팔고,아까그거입찰로팔았다했다아닙니까? 그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수의계약아닙니까?
이현욱위원
수의계약으로팔았다아닙니까? 그거는어떻게도시개발업무지침을따른겁니까? 추첨방식을,지금추첨을하셨다아닙니까? 경쟁입찰로하셔야지요.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시행령57조5항에시행자는공공청사용지를공급하는경우에수의계약으로할수있도록정해져있습니다.
이현욱위원
아니수의계약으로정해져있는데2회이상경쟁입찰또는수의계약으로정해져있는이때는경쟁입찰도있다아닙니까? 그러면이게우선이어야되지......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5항에수의계약의방법으로조성토지등을공급할수있다이리되어있고2인이상이57조에는없습니다. 수의계약의방법으로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국장님이법을자꾸혼돈을하시는데도시개발법시행령57조는조성토지등의공급방법을정리해놓은것이고요. 58조는조성토지의공급가격입니다. 공급가격으로공공청사나기타대통령령으로인정하는시설은조성원가로할수있다라고나와있는게58조예요. 그58조를아주더공급가격의구체적인것은국토교통부장관의령으로한다해가지고,지침으로한다해가지고도시개발업무지침이만들어진겁니다. 이지침에5-7-1번보면우리이현욱,존경하는이현욱위원님께서제기하신령5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기반시설용지에대한공급을감정가격이하로공급하고자할경우시행자는실시계획에서정한사업기간내에조성원가수준으로공급할수있다,이경우조성원가는별표3의기준에의하여산정한공사비,조사비,설계비,보상비및기타비용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이렇게정리가되어있습니다. 57조는국장님공급방법이에요. 수의계약으로할지경쟁입찰로할지이런것을규정해놓은것이고58조가공급가격을결정하는겁니다. 그래서이현욱위원님께서제기하시는거는우리가조성원가로서살수도있는데왜감정가격으로샀느냐하는것을물어보는겁니다. 거기에대한답변을정확히한번해보십시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제가그러면법을잘못이해한것같습니다. 그부분은제가여기서답변을드릴수있는단계가아닙니다. 업무를담당했던과장이지금현재없고해가지고그부분은좀파악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제가보충설명좀드리면안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해보십시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우리조성토지공급방법이뭐냐하면도시개발법에따른도시개발사업구역내용지공급은감정가격으로하도록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위원장님말씀하신도시개발법시행령제57조에명시가되어있습니다. 2항은경쟁입찰의방법에따른다되어있고요. 5항에보게되면,4항에보게되면시행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항에도불구하고수의계약의방법을조성토지등을공급할수있다,2항이뭐냐하면,4항에대해서뭐냐하면학교용지공공청사용지등일반인에게분양할수없는공공용지를국가지방자치단체그밖의법령에따라해당시설을설치할수있는자에게공급할경우에는수의계약방법으로조성토지를공급할수있다고거기5항에보게되면조성토지등의가격평가는감정가격으로한다고분명히명시되어있기때문에이법을따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57조에는공급방법에서수의계약으로하느냐,경쟁입찰로하느냐그걸쭉정리해놨다가이때는감정평가가격으로한다이래놨죠? 그다음에58조를보셔야됩니다. 58조에는조성토지등의공급가격을결정해놓은것이58조예요. 58조에는공공청사는수의계약으로할수있다,라고58조한번보십시오. 그렇게나와있어요. 그58조에수의계약으로할수있다라고분명하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그조성원가로할때는조성원가는어떤어떤방식으로해서계산해서한다이렇게까지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공공청사는조성원가로살수가있는겁니다. 살수가있음에도불구하고시행자한테,시행자입장에서는그냥감정평가가격으로하는게유리하죠. 그런데우리진주시는,매입을해야되는공공청사부지를,매입해야되는우리진주시로서는한푼이라도싼가격으로살수있으면적극적으로그방식을택해야됩니다. 법에조성원가로살수있기때문에이거는조성원가대로주시오,이렇게해서매입을해야되는건데그냥감정가격으로주어버렸다는이야기입니다. 그이야기를하는거예요. 국장님,이해하시겠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예,그래서이현욱위원님그렇게정리하면되겠죠?
이현욱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해서국장님께서는지금,올해4월달인가계약이되었죠,공공청사?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올해4월달이면그때국장님은다른데계셨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회계과장님도마찬가지고?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때계셨던분들쭉만나서조성원가로살수도있었는데감정평가금액으로산이유정확하게정리해서위원회제출해주십시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알겠습니다. 그때저희들도시개발과하고협의했던부분이그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시행자가아무리진주시가시행자라하더라도시행자와매입을해야되는진주시회계과는완전히입장이달라야됩니다. 시행자가민간이될수도있어요. 민간이이도시개발사업을할때우리진주시가공공청사를위한용지는조성원가에다내놓으라고우리가요구를당연히해야되는겁니다. 만약에조성원가보다감정평가금액이30프로가더비싸게나올수도있어요. 300만원에30프로면거의100만원돈이죠. 조성원가300인데감정가격은400이나올수있다말입니다. 그러면진주시는300에사야됩니까? 400에사야됩니까? 법에정해져있는대로당연히300에사야되죠. 그걸지금우리진주시는감정평가금액대로그냥사버린거예요. 손해본겁니다. 거기에대한정확한이유를제출해주셔야된다이말입니다.
용무
하용무기획행정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혹시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것있어요? 우리국장님한테? 이것때문에했기때문에따로없겠고,예,국장님돌아가셔도되겠습니다. 시간이한시간되어가는데위원님들좀쉬었다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휴식을위해서조사중지를10분간하겠습니다.
10시55분 조사중지
11시03분 조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조사를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겠지만좀나와주십시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아침에뉴스봤습니까? 서경방송뉴스봤어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뉴스직접못봤고요약된걸봤습니다.
서정인위원
조성원가가지금얼마라고,345만원으로나와있던데맞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사실은도시개발사업에현재조성원가가나와있는게없습니다. 우리가다끝나고나면조성원가가산술적으로나오는그런……
서정인위원
조성원가에대해서는조금있다다시이야기하기로하고,그래서조성원가는345만원이고감정가는272만원,그래서약72만원의차액이나기때문에전체를곱하면약200억정도의손실을입혔다,이렇게아침에뉴스가났어요. 거기에대해서충분히집행부입장에서해명해보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국장님이대답할수있는것은국장님이하도록허락해주십시오.
류재수위원장
예,그렇게하십시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조성원가는현재나타날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전체부지를다정리를한이후에매각에들어갔으면조성원가딱나타납니다. 평거2지구도마찬가지,평거3지구도다조성한이후에분양했기때문에조성원가나타납니다. 그렇지만여기는,역세권같은경우는현재공사중에있기때문에,공사중에있으면서분양들어갔기때문에조성원가는나타날수가없고요. 지금345만원이라고자꾸언론이라든가또일부그런이야기가있는데저희들이판단해보니까뭐냐하면조성원가는도시개발법적용대상이아니며총예정사업비가4,333억입니다. 이유상면적을414,780㎡를공제를하고나면공공시설면적이549,913㎡입니다. 여기서평당으로나누게되면345만원의사업비가투입이되는그런실정입니다,단순한수치를놓고보면. 그래서이것을분양한게C1이라든가센트럴웰가,임대주택이있는데공동주택2개필지있지않습니까. 여기에감정가격이평당272만원입니다. 그래서272만원하고345만원,차이72만원나거든요. 공동주택면적84,870을곱하게되면약187억원의차액이발생된다고주장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대신에200이라고하는그부분은뭐냐하면조금전에똑같은272만원하고그리고최근에분양했던공공청사용지그게365만4,000원입니다. 이차액발생이91만7,000원나오거든요. 91만7,000원곱하기공동주택2개필지에대해서25,674평을곱하게되면230억이라는손실을봤다고표현을하고있습니다. 단순비교를해서될사항이아니거든요. 조성원가가되어있는단계에서만약이런식으로접속을하게되면맞습니다.맞지만현재조성원가가나올수가없기때문에조성원가는나중에공사다하고나면그때정산처리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부지정리라든가기반시설,전반적으로들어간사업비를산정해가지고조성원가가평당얼마나왔네,이렇게나오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단순한수치를놓고진주시가재정손실을봤다하는부분은절대로잘못된생각이라고저는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우리가가볍게,간단하게듣기로는345만원그이하로조성원가가내려갈수있다이이야기입니까,다끝나고나면?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다끝나고나면그것은정산해봐야되기때문에340올라갈지내려갈지모릅니다. 나중에공사시공하는과정에서생각지도않았던암층이발생되었다,사업비투입이많이될것아닙니까. 그러면공사비증가됩니다. 아무것도없이문화재발굴도없다,그리고현재저희들총사업비가4,333억인데보상비가2,180억입니다. 그중에서현재보상비나간게2,000억이나갔습니다. 용역비와감리비가79억나왔습니다. 문화재가24억이나갔습니다. 공사비가978억이나갔습니다. 시설분담금지금108억이나갔습니다. 기타간접비용189억이나갔습니다. 이게2007년도부터금년도까지시행한내역입니다. 그래서나중에문화재관련도혹시나지금2지구부지정리공사를하고있는데나중에다른문화재나오게되면또보존존치하게되면또시간이오래걸립니다. 그러면문화재발굴기간이늘어나기때문에또용역비더줘야됩니다. 그리고현재부지정리공사를하고있는단계에서현재는논이라보고있지만산도있고하지만나중에공사하는과정에서암층이발생되면,지하에는모르지않습니까. 암층이발생되면공사비증가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나중에최종적으로전체사업비투입한걸가지고조성원가를따지게되어있습니다. 그때조성원가나오지지금은어떤사항이든조성원가안나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전체면적을가지고,4,333억원가지고역산을하니까조성원가가345만원이렇게하시는데그건잘못된모습입니다,제가볼때는.
서정인위원
예,이상입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국장님,우리도시개발법에는조성원가라는개념자체가없습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조성원가는제가알기로는……
류재수위원장
켜고하십시오, 마이크켜고하세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제가현재알고있기로는도시개발법적용대상이아니라고저는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도시개발법에는조성원가가없다? 개념자체가없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금국장님은이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직책이뭐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저는직책은아무것도없고총괄적인국장으로서의관리를하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관리책임을맡고계시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큰일입니다. 관리책임을맡고계신분이…… 국장님은우리진주시도시개발사업용지규정이라고혹시알고계십니까?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알고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고있어요? 알고있음에도그렇게이야기하십니까? 우리진주시도시개발사업용지규정에보면도시개발사업까지,이조성사업이라하면택지개발촉진법등관계법령규정에의거시가행하는택지개발사업,공유수면매립사업,공단조성사업,관광지조성사업,경영수입개발사업모든걸포괄하고있습니다. 그사업에포괄되는게이용지규정이에요. 용지규정59조를보면조성원가의산출,용지의공급가격산정을위한조성원가는용지및조성비직접경비,이주대책비,판매비와일반관리비,간접비용을합산한금액을토지이용계획상의총유상공급대상면적으로나누어산출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저는어제인터뷰를하면서이용지규정에따라서계산을한겁니다. 그리고국장님은사업이다끝나야확정이된다는식으로이야기하지만확정이되고끝나더라도조성원가는있는거죠,그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맨마지막에이루어집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그이전에하는거는추정을우리가할뿐입니다,그죠? 추정해서조성원가를만드는거죠. 총사업비4,333억이라고하는것도지금확정되어있는게아니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추정입니다. 총사업비도추정하듯이조성원가도추정해서가격을결정해놓고마지막에변동이있는경우는정산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래서조성원가는이미나와있는개념이고우리법에도있고용지규정,진주시조례에도나와있어요. 그렇게해서조성원가는결정이이미되어있어야되고그런데이걸우리공무원들은애써감추고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이용지규정하고국장님이답변하신조성원가개념이없다라는답변하고어떤게맞는것같아요?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
류재수위원장
할말없으시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제가그분야에대해서는정확히판단못했는지모르겠지만저는그렇게알고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용지규정지금제가드릴테니까한번보십시오. (사무직원,도시건설국장에게용지규정전달) 국장님,그것다른도시의용지규정이아니고요,진주시도시개발사업용지규정입니다.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제가시간나면한번더읽어보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받아주십시오. 이제인정하시겠죠?
성배
노성배도시건설국장
조성토지부분을일단은제가지금잠깐보니까규정하라고되어있기때문에제가판단을잘못한상그런느낌이듭니다. 한번더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도시개발사업조례,그리고용지규정에정확하게다나와있습니다. 그리고도시개발법이없다라고자꾸말씀하시는데도시개발업무지침이건그냥지침인것같지만사실상법령입니다. 왜그러냐하면도시개발법,그리고시행령시행규칙에서위임한국토교통부장관의훈령에의한다라는이런표현들에있어서그걸정리해놓은것이이거예요. 그러면이건법과똑같은겁니다. 그래서로비까지해가면서지침을바꾸기도하고그럽니다. 감정평가를할것인지조성원가로할것인지택지를할것인지를도시개발업자들이로비까지해서지침을변경시키기도하고그래요. 그래서법적인성격을갖고있는겁니다. 여기에도조성원가라는개념이정확하게나오고별표3에의해서조성원가의계산방식까지다나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도시개발사업을하고있는총책임을맡고계신국장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면우리진주시도시개발사업이얼마나엉망으로되어왔는지알수가있습니다. 그리고그렇게보시면또하나더기가찬게뭐냐하면이주택지비를할때감정평가금액에서생활기본시설설치비는제외였죠,그죠? 과장님?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주택지는감정평가를해서생활기본시설설치비는빼고분양금액으로확정되었습니다. 그렇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생활기본시설설치비는25만2,528원정도입니다. 그계산어떻게됐어요? 어떻게해서그계산나왔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
류재수위원장
제가뭣때문에이이야기를드리느냐하면이사업이확정이끝나지않았기때문에조성원가는없다라고말씀하시니까제가기가차서묻는겁니다. 이사업아직끝안났어요. 공사비가얼마들어갈지모릅니다. 그런데생활기본시설설치비는어떻게계산하는지알아요? 과장님,알고계십니까? 생활기본시설설치비산출방법은다음각호와같다,용지규정입니다. 용지비곱하기무상귀속대상용지면적나누기총사업면적입니다. 그리고생활기본시설공사비는기본시설공사비더하기기타공사비곱하기무상귀속대상용지면적을총사업면적으로나누는것이실제공사비예요. 이걸어떻게계산했습니까,그러면?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모든것이추정사업비로지금결정을해서사업을진행해나갈수밖에없다는겁니다,추정을해서. 조성원가도추정해야되고생활기본시설설치비도추정해서분양가를결정을하고있어요. 주민들은지금그걸진주시를믿고분양금액으로확정해서분양을받아야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런데이게결정이안되었기때문에아직모른다,이래버리면그러면이것어떻게할겁니까? 분양어떻게할겁니까? 이런상황이생기는거예요. 그리고생활기본시설설치비는감정평가사가계산했습니까? 우리과에서계산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
류재수위원장
그것도모르겠어요? 누가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우리과에서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계산식한번갖고와보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어떻게해서25만2,000원이나왔는지? 그러니까이게모든게총사업비안에다들어가있는겁니다. 생활기본시설설치비도계산을하려고하면총사업비안에다들어가있는내용들이에요. 이것들을가지고추정해서이것까지계산해서분양까지하고있는거예요. 그런데조성원가도없다,법에도없다,개념도없다. 그동안우리위원회를완전기만하고있었던겁니다. 이법에나와있는뻔한사실을…… 생각이어떻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신추정으로하는그런사항으로지금진행을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추정으로할수밖에없어요,사업이끝나기전에는. 그런데우리가그동안의경험과전문가들이해서최대한추정사업비를거의정확하게뽑아냅니다. 그런데아까국장님말씀하셨듯이어쩔수없이턱도아닌문화재가막나와버렸다,이렇게되면공사비가확늘어나는거예요. 그죠? 총공사비에서팍줄어들수는없습니다,늘었으면늘었지. 보통5%안쪽,5%정도의가감은있을수있다,우리는이렇게보고있어요. 그러면그추정사업비를갖고조성원가도계산해야되고생활기본시설설치비도계산해서분양도해야되고이렇게해서진행해나가고나서다끝나면정산을하면되는거죠. 이렇게해온겁니다. 이게도시개발법입니다. 조성원가정확히계산해서오시고,생활기본시설설치비계산식정확하게다시계산해서갖고오십시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추가로. 예,서은애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가많습니다. C1용지에지금건축중인공동주택이고속도로직각배치구간19m내에34층으로지금건물이올라가고있잖아요.그죠. 올라갈수있게되어있는데,실제로는올라갈수없는상황인데왜34층으로올라가고있는거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은애
서은애위원
건축과장님설명하세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건축과장김병무입니다. 지금C1용지같은경우는고속도로변에서저층배치구간으로적용되어있는곳은12층이고그외지역은높이제한이없는지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배치구간내에이렇게걸치는경우,건물이걸치는경우에는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의해서수평투영면적으로봤을때과반수이상되는곳에,지역에내용을적용하도록이렇게지금규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거기보시면코아를기준으로해서건물의배치가대부분과반수이상으로해서,저층형배치구간바깥쪽으로과반수이상되었기때문에높이제한은받지않는걸로그렇게적용을한부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시행지침은어디서만드는건가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건내나국토부에서만드는겁니다. 그것은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이라는것은지구단위계획하고똑같은내용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에서나타내지않거나또세부적으로나타낼필요가있을때만드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똑같은내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국토부에서만들어서이것은전국적으로다해당되는사항이라는거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여기에있어서는지금은층수제한이없이얼마든지올라가는게상관이없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얼마든지는아니고요,배치계획을그렇게했고,그리고참고적으로국토부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배치구간이긴하지만이시행지침에따라서지금지어진형태를보면전혀문제될건없다,이말씀을하시는거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C1부지는용지조건이탁월하다그죠,표준지에비해서?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표준지아까……
은애
서은애위원
배치구간도전혀해당되는것도없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표준지는엘크루아파트를표준지로잡았던데사실은엘크루아파트는이미상권이라든지시가지가형성되어있는그런지역이고요. 지금C1블록은한창개발되는그런위치에있어서단순비교로건축물의밀도만가지고땅값평가가높고낮다를기준으로잡아서는안된다라고이렇게생각이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당연하죠,그렇게잡으면안되죠. 그런데지금가격기준시점을놓고봐서도다른아파트가용적률이나표준지를정했을때엘크루가과연적합한가를놓고보면,A1부지한번보실까요? A1부지는임대주택이잖아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임대주택인데거기는비교표준지를어디로했습니까? 알고계시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것은지금잘모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기비교표준지도엘크루로했습니다. 그러면임대주택이당연히열세하다고나오지않겠어요. 그런데그조건을한번보십시오. 아까엘크루는설명했고,A1부지에대한층수제한,알고계시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한번설명해주세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A1부지는임대아파트부지인데내나고속도로변으로해서는12층으로배치구간을정했고국도부분에대해서는15층으로저층구간을정해놔놓고있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국도2호선변20m는15층.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그리고그외부지는높이제한이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도34층가능하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임대아파트라는것빼고는위치적으로지금엘크루보다열세할사항이전혀아니잖아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것은단순비교로어디가좋다,나쁘다를판단하기는좀어려울것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표준지선택자체를이렇게하신거예요. 임대아파트인데임대아파트가아닌지역이비교표준지로간다는게맞습니까? A1부지도마찬가지고지금다모든감정평가법인에서한게다표준지를엘크루아파트로정했습니다. 이해가되지않는부분이에요. 이부분에대한설명을과장님한번해주시겠어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부분은제가설명하기는좀어려운것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서위원님이야기하는거는층수만갖고물어보는겁니다. 층수만갖고봤을때엘크루와이게어떠냐이말입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엘크루아파트는최고높이를정해가지고있는,이미시가지가형성되어있는그런아파트용지고요.
류재수위원장
그얘기는환경조건이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리고역세권에있는A1부지하고C1부지는지구단위계획을할때저층형배치구간만정해놔놓고있고높이부분은규정을해놔놓지않고단지용적률만이렇게정해놓고있었던그런사항이었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용적률만놓고한번볼까요. 용적률이C1부지가230,A1이200,그런데엘크루얼마입니까,용적률이? 180%에요. 그런데지금C1용지가평거엘크루용지보다용적률면에서0.28배좋게정략적으로분석되고있고요. 그런데하나감정과프라임감정사모두0.07배밖에좋지않다고평가를해요. 그리고A1용지도보면용적률면에서0.11배좋게정략적으로분석이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삼일감정법인은0.1배나쁘다고또평가를하고있습니다. 프라임감정법인도0.03배나쁘다고평가를해요. 우리가볼때이표준지에있어서열세되는게없거든요. 그런데감정평가는다열세로나오는거라.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제생각에는……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감정평가가지금표준지선택도잘못된것뿐만아니라거기에열세로되어나오는이유를우리가알수도없고그래서감정평가자체도신뢰하기너무나어려운상황이라는거죠. 이부분에대한거를진주시가제대로한번분석해보고검토해서문제제기는한번해보셨습니까? 이게전문가가아니고우리가보기에도이렇게바로문제가드러나는데제가계속강조하고있는게이부분이에요. 시는얼마나여기에대해서알고검토하고이부분에대한제기들을하고감정평가에대한문제를삼아서한번얘기해본적있습니까? 국장님이답변하셔도됩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제가사실답변하기는좀어려운사항인데제가판단해서는……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를이해시켜주십시오,그러면.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이게도시개발사업으로해서택지가조성된지역은두곳이흡사하고요. 그리고도로조건이여기도고속도로에접해있고거기도마찬가지고그런부분이좀유사하다고해서표준지를이렇게잡은것같고요. 아까제가얼핏말씀은드렸지만건축물의밀도가사실은계획을하다보니까32층,4층까지이렇게올라간거지그때당시에는용적률만230으로정해진상태였고요. 엘크루아파트는높이제한이이미되어있는상태였습니다. 그래서물론밀도부분도땅값을산정하는데일부반영은하겠지만그외에또다른요인들이많이있어서그런부분들도충분히반영이되어서땅값이결정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반영되어서땅값을결정한,반영된게뭐냐하면감정사개인의,개인이분양이잘될가격을선정을해야되겠다생각해서개인의자의적판단,전문가의해석,이게중요하게작용을했답니다. 그래서우리가이객관적인자료를신뢰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감정사의개인적평가가가장중요한게되어버렸어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한법률적인근거와규정을가져오라고제가말씀을드린거고,그리고지금이렇게되고있는거에서지금시가전혀문제제기를하지않았다는것아닙니까? 어쨌든감정평가사는감정평가에대한법률이나시행령,시행규칙,감정평가실무기준,토지보상평가지침에따라서감정평가를했다고말씀을하고있는거거든요. 그렇게하고있는데그자료를,지금보고서를우리가본거잖아요. 보고서의오류나우리가지적하는문제점들이많이있는거라. 그런데행정은여기에대해서아무지금문제가없다고그대로수용을하고승계를했다는거잖아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래서땅값을결정을할때행정에서전문적인지식이없기때문에그평가를못합니다. 그래서전문적인감정평가사를지정을해서이렇게평가를하게되는데요. 어제들어보니까2시간동안감정평가사들이조사를받은걸로듣고있는데무슨이야기가있었는지는잘은모르겠지만아마감정평가법에의해서자기들도평가하는요인들을잘검토를해서,그게또그렇게해서결정이되었다고보여지고또그게잘못됐다면분명히응당히벌을받아야되는그건벌칙조항들도있을거라이리생각이듭니다. 제가판단해서는자기들은전문적인……
은애
서은애위원
그부분에서분명한소명을좀밝히셔야되고요. 그리고행정에서도이런평가보고서가들어왔을때매뉴얼화시키고시스템을만들필요가저는있다고봅니다.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땅값이100원주고샀는데감정평가사가10원이라고얘기하면진주시가이것판단하고,그냥감정평가가전문가기때문에전문가의입장을존중해서그대로수용해버리면결국10원에수용하겠다는거잖아요. 지금말씀하신게그거예요. 아무시스템이갖춰져있는게없습니다. 아무제기도안하셨어요.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사실은건축과장입장에서답변을좀드려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사실감정평가라는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문가가해서평가를해온내용입니다. 그러면그내용들을저희도검토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누락되거나잘못된부분은체크를해서이렇게갈수는있지만어떤세부적으로들어가서이게잘못됐니못됐니하는어떤그런부분은행정에서좀어렵다고생각이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잘못되거나누락된부분가지고해본게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러니까그런게없기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게있을리가없잖아요,그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그런식으로처리가되었다고보여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다시한번짚고가셔야된다고봐지고그관련해서분명히아까말씀하신것처럼책임소재가있는부분은책임소재가있고법적근거가있거나없거나자료를분명하게제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국.과장님말씀처럼세세한전문가영역까지는우리가모른다하더라도분명한객관적인사실은누가봐도알수있는사실이잘못된게오면지적하고걸러야되죠?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과장님도아까도말씀하셨지만층수제한에있어서는엘크루보다이게훨씬좋습니다라고말씀하셨고그러면이사람들이오해를할수가있어요,감정평가사들이. 45페이지보면소음대응형배치구간폭20m해서C1남해고속도로변이기때문에12층,이표현을보고대상토지가고속도로인근층고제한등으로열세하다라고판정을해버렸어요. 과장님보실때잘못된겁니다,그죠? 좋은데층고에있어서는오히려이게좋은데열세하다라고판단해왔어요. 지적하셨어야됩니다. 지적하고아,이건당신들이오해했다,지구단위계획을잘봐라,이건물린다하더라도안물리는부분이많으면다올릴수있다,그렇기때문에층고제한없는것으로해서평가를다시하시오,이렇게해야돼요. 그게맞습니다. 과장님,그런것같죠? 됐습니다. 과장님들어가세요.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없음) 일단지금시점에서제가한번정리를해보겠습니다. 오늘우리가요청한게있습니다. 그리고오늘위증을하신부분에대해서는선서를하셨듯이고소고발될수있음을미리알려드립니다. 첫째,조성원가정확하게계산해서오십시오,추정치로. 두번째,생활기본시설설치비계산식,어떻게해서25만얼마가나왔는지정리해서갖고오십시오. 세번째,기획국장님한테조성원가로살수있는데감정가격으로산이유,그것정리해오셔야되고요. 네번째,C1구역을경쟁입찰을할수있었는데도특별한사정,아니면굳이추첨분양을해서판이유,그걸정리해서오셔야됩니다. 이것제대로정리안해오시면그냥조사결과로다나가버립니다. 해명을하셔야돼요. 그것정리를한번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평가서……
류재수위원장
평가서,그렇죠. 대상토지와고속도로인근층고제한등으로열세함,그것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자의적으로자기들이……
류재수위원장
그거는그쪽에요구해야됩니다. 이정도정리하는속에서다시더추가로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방금국장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제가잠시설명만드리겠습니다. 국장님말씀은조성원가가도시개발법에적용을받지않는다하는부분은국장님말씀을잘못하신것같습니다. 그부분은뭐냐하면감정가격으로하는것이지조성원가를하는것아니냐,그런표현으로잘못그렇게된것같습니다. 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건이해를하고말고할문제가아니라서요. 추가질의하실분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과장님장시간고생많으십니다. 당시공무원들이제가알기로는7대때보면인사상불이익도많이받고마음고생도많이하고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오늘이기회로인해가지고마무리가잘되기를저는바랍니다. 첫단추가보니까감정평가가문제더라고요. 그래서어제우리가한나절내감정평가부분에대해서언급을했었고우리가따지기도하고묻기도하고질의도했었는데충분한해명이안된것같습니다. 그래서감정평가업체선정은과장님어떤방식으로합니까?
병무
김병무건축과장
업체선정은대부분진주시내에있는업체를하고그다음에관계되는분들은추천을받아서합니다. 도지사추천도받아하고지역주민의추천을받아서하도록이렇게법에나와있습니다. 그방법대로하고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아,그래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제감정평가서오류가있어서제가지적을했었는데47페이지C1부분,그부분은오류가있습니다. 그래서정정을해서보완을해가지고철을해놓으시기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게지가변동률을적용을한다그래놓고실제로표기는생산자물가지수를표기를해놨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좀바르게해서해주시기바라고,한가지더묻겠습니다. 아까보니까조성이완공도되기전에아파트를짓게해주고한게문제가되는데이것사실업체편의를위해서업체에끌려간겁니까? 아니면상부지시에의해서그렇게한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윤갑수위원
그게업체편의를위해서그렇게한겁니까? 아니면상부의지시에의해서그렇게해준겁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아까도서두에제가그말씀을드렸는데도시개발사업을전체계획을해서개발하려고하면먼저예산이필요합니다. 재정계획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들은먼저지방세기채를1,200억을발행해서시작을했습니다. 그리고이자율도상당히그당시에높았습니다. 지금이자가많이떨어졌지만그렇게되었고분양을해서사업을진행하는일반도시개발사업하고우리하고는다릅니다,사실우리공영개발하는게. 그래서그당시에제가담당팀장을했었습니다.해서진행하는데그때당시에상업용지를먼저분양했습니다. 분양을하니까몇차례걸쳐분양이안되었습니다. 정말안되었기때문에,왜분양이안되는가이런분석도해보고다른지역의사례들도들어서,다른지역택지개발하는,공영개발이라든지하는데사례를,또LH공사,개발공사에제가수십차례전화도하고문의도하고같이가기도하고방문도하고전국적으로제가출장을안간곳이없습니다,사실은. 제가이사업을추진하려고담당자로서정말노력했습니다. 그래서그당시에상업용지분양은안되고자,어떻게할것인가,그러면어떻게하는게좋은가를제가분석을해보니까,다종합해서들어보니까공동주택용지가먼저분양을해야다른게점차적으로한다는이걸알았습니다. 그노하우를알았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공동주택용지에대한부분을아까도말씀드렸지만여러가지방법이있겠지만공동주택용지가먼저선점을하게되면다른분양가가분양이잘된다,그래서사실은처음에는분양이잘안되었다가공동주택용지가들어오고나서분양이뒤에는잘됐습니다. 그당시에제가알기로공동주택용지를하기전에는분양률이십몇프로,또조금있다가전체포함해서삼십몇프로까지밖에안됐습니다. 그래서제가담당하는팀장입장에서그당시에우리가정사에보면가정에가계부를만들어서집행을하는데있어서학생들이,자녀가있으면대학교공부도시켜야되고또어떻게보면가정에먹고살아야되는데우선뗏거리는없고이렇게할때어떤걸우선으로해야될것인가를가장이면고민을해야됩니다. 그래서저는사실은제가담당팀장을하고지금과장으로와있습니다만제가공무원하면서최선을다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물론하는과정에서조금의착오는있었다고저도그것은합니다. 그렇지만지금제가과장으로와서저위에최고높은곳에올라가서보고또여러가지도보고,지금위원님들말씀하신내용도제가다숙지를합니다. 어떻게하면더주민들한테혜택이가고어떻게할것인가를고민을제가많이하고있습니다. 사실은제가업체선정관계도여러가지로고민을많이하고사실은기도도많이했습니다. 그래서제가그동안에했던것이정말시민을위하고시정을위해서노력했다는것은,제가실제로그렇게했습니다. 제가제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제가이것저것해서노력했는데도불구하고워낙방대한사업이다보니까일일이하나하나를체크를해서챙기기가좀부족해서그부분은제가죄송하다는말씀드리고그런사항이었었다,돈이없으면,예산이없으면계획을해나갈수가없습니다. 그래서제가물어보니까다른지역에,어떤지역까지는기억이안납니다만그당시에다른데개발하는데내용을들어보니까심지어는이렇게하는데도있답니다. 먼저공동주택을어떻게보면싼값으로분양을해서,우리가했다는게아니고싼값으로분양을해서공동주택이들어오면다른데옆에택지가,상가가분양이잘되어서여기는100원을했지만상가가예를들어서300원,400원한다면전체사업비가늘어나서하는이런부분도전략적으로하는데도있답니다. LH주택공사나개발공사에보면,그런사항들도제가다숙지를했습니다,그당시에도. 어떻게하면좋을것인가를고민을많이했고저는지금와서개발사업하고지금1지구가준공이되고2지구되면정말천지개벽이되어있는상황에서정말저는노력했는데저는사실은말씀드리기좀그렇지만그런부분이많이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위원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심정을제가잘압니다. 그동안고생을많이하셨는데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인품이나모든면에서능력면에서잘하실거라고보고마무리잘되기를바랍니다. 그동안고생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이후에일어난사항도충분히검토해서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심정이야제가충분히이해하겠지만원래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이확정이될때상업용지가몇필지가생기고공동주택이몇개가들어오고다결정이되어있죠. 땅을사는분들이아,여기에인구가얼마가들어오고상권이형성되겠다말겠다다판단을하는거죠. 그런데잘안팔려서공동주택을내세우니까되더라,이런얘기는제가볼때는앞뒤가좀안맞아보입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말하자면시간의차이,그런차이가있을수가있다는말씀드립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도시개발계획을짜면그런게다나오죠. 그리고한번더도시개발사업은우리가역세권사업하는것은전국어디를봐도역세권사업들이좌초되거나이렇게한거는없습니다. 그래서민간이하지않고공공이합니다,잘되는사업이기때문에. 공공이하면서좋은상품을만들어가지고좋은가격에팔아서거기서남는이득을가지고행정서비스를펼치는거죠. 이게역세권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놓친게있어서한가지만하겠습니다. 감정평가업무를맡길때진주시가공식적으로제안하는것외에어떻게어떻게해달라든지제안하는부분이있잖아요,그죠? 제안서를따로작성을해서감정평가서에따로제출을합니까? 아니면만나서서로의견교환을합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시에서감정평가관련되는자료는드리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관련되는자료라는게뭐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자료수집한것충분히다드리고하지요.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제안서를주고글을써서주는거는아니고관련되는자료를요구할때,충분히자료를드려야충분히잘감정을하실수있지않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자료만드리고의견서그자료나이런것들기본적인자료들말고서로만나서협의하거나의견제시하거나이런것들은전혀없습니까? 왜냐하면감정평가를하려고하면시가어떤방향으로어떻게하겠다는것들을얘기를,설명을해야되는거잖아요,그죠. 그런데지금담당자하고제가얘기를해보니까그냥평가해달라고공문만보냈지특별히서로하는게없다고얘기하더라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감정평가하시는분들이그관련자료를거의다,예를들어진주시에하게되면진주시의여건들을다파악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충분히감정평가서가법적으로있고그걸전문으로하는기관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충분히해서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그러니까과장님하고담당자들이실제로만나서그부분에대한얘기들을서로하셨냐고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특별히하고하는건없고그게맞는가안맞는가분석하고아까말씀드린그런내용을진행을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시작할때도특별하게,얘기만할뿐이지,제안만할뿐이지하는게없고하고나서보고서를받아도,그냥받고거기서전문가가한거니까그대로수용을하고그렇게가는거다,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법이따로있기때문에전문가들한테맡기는그런부분입니다. 우리가모르는부분은다른데맡기듯이,용역을하듯이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감정평가에대해서는기본적인절차가거쳐지는것도전혀없고문제가됐을때문제를제기할수있는그런단위도지금별로갖춰져있지않고,이거거의업무태만아닌가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대부분들어오는게특별한문제가없기때문에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기본적으로이런시스템을갖추는거에대해서는과장님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아까과장님말씀하시는것보면공동주택을먼저빨리분양을해서이걸가지고다른것들빨리분양될수있도록하겠다,그래서좀싸게하는게좋겠다,이랬다는느낌이들어요. 혹시라도감정평가사들한테감정평가할때그런얘기를한게있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전혀한적이없습니다. 다만뒤에이일들을계속해서저도감사도받고다하고해서,그게분석을해보니까그런게있더라는걸제가말씀드린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전혀그런적은없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그렇게전략적으로하고있다는……
류재수위원장
만약에,그러니까다음에,뒤에잘생각해보셔야됩니다. 감정평가문제가있어가지고이감정평가사들이혹여나형사.민사상의책임을져야될경우가왔어요. 그러면감정평가사들이사실은우리는제대로그냥평가하려고했는데시에서그런요청이있어서그렇게했다,만약에이렇게되면과장님은지금위증을하게되는겁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나중에그런것까지고려를하셔야돼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전혀그런적없다,그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시장님도,국장님도,과장님도어느누구도감정평가사들한테는그런고려를해달라고요청한적은없습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 예,백승흥위원님.
백승흥위원
백승흥위원입니다. 과장님,마지막으로,마지막맞죠? 제가질의응답을하면서들어보니까지금감정평가사들의어떤독단적인업무에우리가제동을걸수있는,예를들어서집행부에서기본적으로볼적에비교표준지에엘크루보다는여기우수한데도불구하고모든조건이안좋게나왔단말입니다,모든조건이. 안나왔는데집행부에서예를들어서모든게우수한데왜이렇게나왔나,어떻게할수있는이런제재를할수있거나다른데를받아볼수있거나하는이런제재는없습니까?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런부분은관점의차이라고보고요,제가생각하기로는. 만약에감정평가가잘못됐다하면국토부에타당성하는부분이있습니다. 별도로잘못됐다고하면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걸해서할수는있습니다,그부분이.
백승흥위원
본위원이볼적에는,상식적으로우리가볼때어느누구가봐도이땅보다는여기가뛰어나고우수하고비싸다는것은나오는데지금감정평가부분에대해서너무열세를주다보니까이런문제가생겼다그런생각이듭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당시에는공사를한창하고있어서,그당시에사진도있습니다만그때당시여건은그냥이제시작하는단계였습니다. 그래서일을하려고하면물론기반시설을도로로하고다른기반시설다하는걸로최종조건으로하지만그당시에분양할때는성숙도가없었다는이야기입니다. 아까표현도됐지만고속도로옆에있고그다음에일이아직,지금은도로도나고다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이주자택지같은경우에는도로가나고다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감정을평가한것이고그당시에는그때한창토공작업하고있을때입니다. 거기필지에대해서는형성된게아무것도없었습니다. 그래서제가진행상황을보니까분양받은데서그안에암도파고다른것도해서아마비용이많이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제가알고있기로는. 그런상황이성숙도가부족했다는것은고속도로옆이고그다음에그당시개발이안되었기때문에엘크루에택지개발,아까국장님도말씀하셨지만개발해가지고도로가형성되어있는부분에분양한것하고처음선분양을해서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예산확보하기위해서선분양하는것하고는차이가많다,차이가분명히있다하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말씀충분히알아듣겠는데어느누구를갖다대도세근이있는사람은이땅을이렇게해서이렇게만들어가면틀림없이좋은땅이라는것은감이옵니다,어느누가봐도. 지금이상황에놓여서는그때그상황에,황무지에이런개발이안되어있는상황에서는이렇게밖에나올수없다는생각이지만우리가추측을하되틀림없이이렇게반듯하게만들면이땅은좋은땅이라는것이감으로나온다는겁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너무비교분석이낮은데집행부에서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 그런데장래예측가능한게사실은지금시대에,물론예측해서다맞아떨어지면참좋겠지만그당시에예측이가능했나,이런것도방법론에서생각의,관점의차이가아니겠느냐는그런생각도해보고합니다.
백승흥위원
차후에라도과장님계시니까또어떤사업을할적에감정사에게모든것을위임할것이아니고한번더챙겨보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예,이번기회를통해서감정부분을또세밀하게검토를하고그렇게해서시정에차질이없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대야분재원건도사실감정사에관련된문제가컸었잖아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제가내용을잘모릅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찌되었든다른표현을갖고이야기했으면다른데층고제한등으로열세하다,이것은누가봐도잘못된거예요.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층고제한뭐요?
류재수위원장
층고제한등으로열세하다이래버리면,엘크루아파트보다층고제한등으로열세하다,이것은잘못된평가죠? 과장님,인정하죠,그건?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그건저도뒤에감정사를보고,앞에보니까그게뭐냐하면이겁니다. 방금건축과장님설명을하셨지만그당시에는몇층이올라갈지모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층고제한이없으니까몇층이올라갈지모르죠.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모르고당초에는배치구간에그대로들어온다고볼수도있고안들어온다고도볼수있고지침이나법에맞도록가져오는것이일하는,분양받는분들은……
류재수위원장
그래서지구단위계획을보면폭20m만그렇고그것도물리더라도안물리는게많으면괜찮고사실은지구단위계획을자세히만보면층고제한이없는걸알수가있습니다. 그런데도층고제한등으로열세하다,이것은명백하게부실감정이죠. 그건인정하셔야됩니다,과장님.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아마표현을그렇게한부분은……
류재수위원장
오늘더질의하실게혹시있습니까? 있으면오후에진행을하고요,없으면오전에마치는걸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오늘아까제가자료제출하라고이야기한것있죠? 다시한번만더정리하겠습니다. 조성원가정확히계산해서갖고오시고요. 생활기본시설설치비계산한것갖고오십시오. 감정가격으로산이유기획국장님한테이야기해서반드시갖고오시도록하고요. 경쟁입찰을할수있는데도굳이추첨분양을했던이유,특별한사유정리해서제출하시고그걸가지고다음주월요일저희들이다시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내일은현장방문을하고,우리서은애위원님께서달라고했던자료까지정리해서월요일10시회의하기전까지제출해주시고웬만하면이번주안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목
오동목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행정사무조사를마치고제3일차행정사무조사는내일8일오전10시에개의하여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현장조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서은애위원님,간담회가언제라그랬죠?
은애
서은애위원
내일2시.
류재수위원장
내일2시에는이쪽에관련전문가한분모시고간담회를하겠습니다. 회의는하지않고위원장실에서하도록하겠습니다. 오늘은조사중지를선언합니다.
11시58분 조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