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장상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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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 상황과 주요시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신경섭 본부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경섭 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섭 본부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11월7일 일자리경제본부본부장 신경섭

하병문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신경섭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곤 일자리기획관입니다. 성임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최현주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정기영 민생경제과장입니다. 김응일 원스톱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기환 투자통상과장입니다. 김태운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이근수 기계로봇과장입니다. 권상택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하병문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논점 위주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알파시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95쪽에 보면 올 1월 개발 사업이 일부 준공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96.6%가 올 1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공정, 그러니까 3.4% 정도 되겠네요. 이 부분이 그 위에 표 아래 보면 2018년 12월 개발 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3.4%를 완료시키는 데 1년이 걸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경자청이든지.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좋습니다.

형일

김형일미래개발본부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본부장 김형일입니다. 표시된 대로 3.4% 정도가 남아 있는데 왜 1년씩이나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1월에 일부 준공한 것은 간선도로나 이런 것, 내부에 도로 같은 간선 기반시설 위주로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것이 지정이 되고 있고 또 왜 그렇게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주변에 동화아이위시라든지 아파트도 건설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지난달에 청아람, 도시공사에서 아파트 분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음벽 공사도 진행되고 있고 조경 공사도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게 사업시행자가 실은 도시공사라서 구체적으로 도시공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양해해 주시면 여기에 도시공사의 전무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도시공사 전무가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홍인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도시공사 전무이사 윤광수입니다. 방금 홍인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금년도 1월달에 준공한 96.6%는 대부분이 택지나 산업용지가 준공이 되었고 나머지 잔여 부분 3.4%는 대구~부산 간 고속도로가 지구 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고속도로변 시설녹지가 고속도로의 방음시설 공사로 인해서, 방음시설 공사가 올해 12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 공사와 같이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2단계가 늦어졌습니다.

홍인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양 현황을 보면 전체 필지수가 344필지고 현재 미분양은 필지수로 보면 28필지 정도 됩니다. 한 8% 정도 되는데 면적으로 보면 한 18% 정도 해당이 됩니다, 분양 면적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분양률이 저조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수성의료지구의 전체 분양 필지수가 334필지입니다. 이 중에 산업용지가 74필지고 배후시설이 260필지입니다. 저희 도시공사가 담당하는 260필지 배후시설은 완전 분양이 되었습니다. 다만 산업용지 74필지 중에서 미분양이 지금 현재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자청이 투자유치와 역외기업, 외국기업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다소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분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홍인표위원

의료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양계획이라든지 진행,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지금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경자청에서.

홍인표위원

직접 하고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요.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식산업용지는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분양이 다 되었고 역외기업 유치용으로 1만여평 정도 하고 있는데 유치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역외기업이라는 것이 지금 미분양된 27필지.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홍인표위원

한 40% 해당하는 그 부분입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현재 알파시티에 건축물 착공된 내용은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전체 334필지 중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128필지가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착공을 한 필지는 11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준공을 한 필지는 14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허가 받은 건수가 38% 정도 되는데.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홍인표위원

전무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알파시티가 제대로 건축물이 들어서서 조성이 되려고 하면 앞으로 향후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보십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제가 추정컨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2020년 말까지는 대부분이 착공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근자에 혹시 알파시티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홍인표위원

제가 보니까 109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가로수 상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홍인표위원

(사진을 직원에게 건네며) 사진 한번 갖다 주십시오. 좀 갖다 드리십시오. 2페이지에 보면 아마 상세하게 잘 나타나 있을 겁니다. 고사목이 한 90%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가로수가. 이 상태를 혹시 언제쯤 발견하셨는지?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이게 올 여름 폭염이 계속되어서 저회들이 9월 중순 경 추석 전에 파악을 했습니다. 고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니, 가로수가 심겨지고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는데도 올해 폭염이 있어서 다 죽었다는?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대부분이, 주로 관목류가 고사율이 높았고요. 교목류는 그중에서도 활착이 안 되었는 부분에 대해서 식재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많이 고사가 된 걸로.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가로수는 대개 다 교목 아닙니까? 그지요?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그렇지요.

홍인표위원

그런데 폭염 와도 물주기라든지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증상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일부는 수종이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착이 잘 되어서 지금도 생장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런데 109 가로수 수종은 뭡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주로 은행나무류도 있고 그다음에 느티나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 토질에 그 가로수가 적합한지 그런 부분들은 판단이 되어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토질보다도 수성구의 구목이나 수성구의 가로수 형태 이런 부분을 녹지심의를 받아서 수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식재가 활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고사된 부분은 조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아무리 수성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가로수의 전체 수종이라든지 구간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구시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대구시에도 받습니다.

홍인표위원

대구시에서 받고 구에서 수종선택은 구 특성에 맞게 또 그 가로 특성에 맞게끔 가로수종을 선별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토질이 그 수종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그 토질이 그 나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심어도 고사할 텐데 그 부분을 선택을 해서 심었다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그 현장을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그리고 올해 말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심기를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흉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대구시의 품격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고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긴밀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부끄러워도 누가 볼까 금방 바꿔심기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첫째는 토질에 적합한지 여부를 따져야 되겠고, 지금도 보면 309에 느티나무 심어놓은 부분은 활착이 잘 되어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109 부분들은 전부 보면 한 90% 이상이 다 고사목이 되어 있는 실정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가지고.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유지관리라든지 고사목 부분의 교체라든지 제가 볼 때 나무의 전체 상태라든지 뿌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책을 세워서 공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리고 지금 스마트시티 구축이 완료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지요?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지금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시티 구축된 부분은 어떠어떠한 분야에 구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저희들이 5개 분야 13개 시스템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5개 분야라면 어떠어떠한 분야입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교통, 안전, 에너지, 생활, 도시기반 이렇게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상수도라든지 상수도 검침, 전기, 가스,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밀접된 그런 부분들입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원격검침하고 같이.

홍인표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건축물이 준공됨과 동시에 가스라든지 상수도, 오폐수라든지 전기 이런 부분들은 원격으로 해서 다 검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기반시설로 조성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기시설을 두 군데를 봤는데요. 한 군데는 3기가 설치되어 있고 한 곳은 6기가 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곳에 집중되게 설치하면 이용률이라든지 불편이 상당히 많을 텐데 한 곳에 6기를 설치한 목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개소는 저희 공사가 설치했고요. 그것은 근린공원 내에 급속으로 3개를 만들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6개가 설치된 것은 대구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대구환경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급속 2개, 완속 4개를 했는데 당초에 설치할 때 이 지역 전체를 교통순회를 하고 적정위치가 어딘지를 몇 번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위치가 녹지 내지는 공원 주변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걸로, 전기충전기 전문가와 교통전문가하고 테스트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홍인표위원

도시공사가 3기 설치했는 것과 대구시에서 6기 설치했는 부분들은 그러면 발주처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한, 시공했는.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설치업체가 서로 다릅니다.

홍인표위원

설치업체가 서로 다릅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홍인표위원

나중에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이것은 저희들이 수성구에 다 관리 이관을 하면.

홍인표위원

관리업체는 똑같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운영 주체를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공단이 다 관리를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도시공사에서도 설치했는 부분들이 공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노상이죠?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노상은 아니고 공원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지역이 공원이고 도로에 접한 시설이죠?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충전기를 설치하려고 인도를 후퇴해서 설치했는 부분이죠? 공원 내가 아니고. 그지요?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그렇지요.

홍인표위원

제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6기를, 그러면 공사한 부분들이 대구시에서 설치했는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하고 전혀 별개로 봐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공사는 도시공사에서 발주해서 공사를 했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아닙니다.

홍인표위원

아닙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대구시에서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

홍인표위원

이 부분은 제가 우리 전무님한테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어쨌든 일자리경제본부의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무님은 거기의 당위성이라든지 명분을 말씀하셨는데 한 곳에 6기를 집중해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위치가 꼭 그 위치가 아니라도 충분하게 설치할 곳이 많습니다. 2기씩 아니면 3기씩 해서 장소를 두 군데나 세 군데를 나누어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는 훨씬 더 편리해집니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한 곳에 6기가 설치됨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충전하러 들어가는 분이 사실 주차하기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힘든 그런 실정입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아직까지 전체 건축물 또 알파시티 자체가 조성되지 않았으니까 한번 검토해서 적절한 위치를 선정해서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일자리경제본부 소관은 아니고요. 미래산업추진본부에서 소관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경제본부냐 경자청이냐 물으니까 도시공사다, 또 일부는 아시다시피 스마트시티 관련은 미래산업추진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서 다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충전기 설치하는 것도 제가 볼 때 사실 도시공사에서 설치했는지 대구시에서 설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몰랐고 다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전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알파시티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담당한 도시공사에서 일괄적으로 시행을 하지 않았나 이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고사목은 12월달 꼭 이렇게 그때 가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 그전이라도 우리가 식목하기 좋을 때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조성하는 게 미관이라든지, 시민들 인식이 더 나빠지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경 부분은 준공이, 유지관리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준공 후 2년간 수목 유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하도록 되어 있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9년 9월 중순까지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올해 다 지났고 나머지 9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하자 보수기간이라 그래봤자 1년 사이에 조경이 가로수가 활착이 제대로 되고 그렇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조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대구경제 통계 발표할 때마다 전국 꼴찌 이런 닉네임이 항상 대구시가 붙어 다닙니다. 그렇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잘 아시겠지만 대구경제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공감하시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이런 와중에도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이 열정을 갖고 노력도 많이 하고 야간근무도 보면 불이 많이 켜져 있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만 대구시민들이 느끼는 생각은 본 위원이 봐서는 계속 17개 시·도 중에서 꼴찌를 못 벗어난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 보면 우리 대구시가 경제자유구역, 테크노폴리스나 수성의료지구,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단, 물클러스터, 전기자동차, 로봇부터 시작해서 하지 않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상당히 우리 대구가 포괄적으로 많은 집중적인 사업들을 시작은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면 경제자유구역이나 창업 지원정책이나 기업 지원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큰 성과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GRDP가 시작한 지 한 25년이 되었는데 거의 대구가 꼴찌 아니면 꼴찌 다음으로 가는 이런 수준인데 이런 부분들을 본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심히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구의 GRDP가 전국에서 사실상 수십 년째 꼴찌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GRDP는 생산 측면에서의 지역을 들여다보는 지표가 되겠고 다른 호주머니를 소비의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대구가 전국에서 6~7위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 두 가지 측면에서 들여다본다면 GRDP 생산 측면에서만큼 대구가 사실상 경제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년 들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단축 이런 정책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면서 지표 측면에서 대구가 99%가 중소기업이고 86%가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경제 여파가 더 크게 미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장상수위원

지금 보면 대구경제자유구역도 2008년도부터 거의 10년이 됐고 또 첨단의료복합단지도 2009년부터 해서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 시민들이 충족할 그런 가치는 미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대구에서 성장동력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테크노폴리스고 국가산단 쪽인데, 혁신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쪽인데 테크노폴리스지역은 10년 이상 조성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분양이 거의 완료되어서 대기업, 글로벌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지 한 6만 평 그 정도만 우리가 키핑하고 있고 나머지는 땅을 달라고 해도 줄 땅이 없을 정도로 분양이 잘 되고 완료된 택이고, 국가산업단지도 260만 평 중에서 북측의 땅은 1단계 사업은 분양이 사실상 거의 많이 진척이 되었고 그래서 2단계 사업부지를 빨리 개발해야 되는 수요가 있는 상태라서 제가 볼 때는 투자유치 측면에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신문에도 났지만 금년 1년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가 지난 1년간 투자유치 측면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어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의료지구도 130개 의료기업 정도가 투자유치가 되어서 두 지구는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지구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거기에 착공하는 것들이 아직은 국가산단의 경우는 한 50%가 진척이 되고 앞으로 착공을 해야 되는 단계이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고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당장 체감하기는 아직은 수년이 더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구시민들이나 청년들이 느끼는 바는 대구를 탈출하려는 부분들이,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만 시민들, 청년들이 느끼는 것은 일자리 창출부터 해서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고요. 또한 대구 슬로건이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인데 진정 우리 시민들의 이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서 내 가족, 내 자식,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대구시가 전기자동차 등 여러 가지 백화점식 나열을 하는데 꼭 집어서 정말 우리가 대구를 먹여 살릴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정말 우리 대구시에서도 한 가지만큼이라도 시의회에서라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내 가족한테 사업 개념으로 한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금속, 자동차, 섬유 이런 것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결국은 미래청년들이 바라는 바는 좋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의 주력산업 못지않게 미래형자동차라든가 의료, 에너지, 로봇, 이런 신성장동력산업 쪽에 혁신인재 양성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주는 것이 청년들이 결국 원하는 바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계속 했음에도 정말 대구시 주변 중소기업, 상가를 가보면 역대 사업하면서 제일 어렵다는 소리밖에 안 합니다. 이런 성과가 사실 가시적으로 거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 틀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금 대구경제를 살리는 본부장 아닙니까? 대구만의 그런 마인드를 갖고 마스터플랜을 다시 짜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백화점 나열식도 중요하지만 IT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루가 다르게 지나가면, 맞습니다, 전기차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선진국에 비해서는 대구가 앞서가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배터리 부분도 개발하면 선진국에서 우리보다 5년, 10년 앞서가는데 지금 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발해놓으면 쓸모없는 그런 개발효과가 있을 수 있을뿐더러 예산만 낭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본 위원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철저한 집행과 플랜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한 예로 중소기업경영안전자금 집행시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아까 같이 본부장께서 체감온도가 괜찮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그랬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죽을 맛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제하면서, 올해 최저임금이 16.4% 급등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감자료 170페이지 보면 우리가 저리융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이 4,500억원쯤 되는데 이 부분들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금액 맞지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집행예정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업무프로세스나 각종 절차가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탄력적으로 이것을 지출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할 역할입니다. 맞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면 이게 올해 말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보전도 10월, 12월 하반기 집행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답답합니다. 기업들이 연초에 조기 집행을 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연말, 10월달,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은 저희들 융자추천 규모가 금년도에 4,500억원이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2022년까지는 1조원 규모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4,500억원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실제로 필요로 해서 신청하는 기업들은 만약에 100개의 기업이 신청하게 되면 85% 정도는 지원혜택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2차 보전을,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보니까 통계상으로는 더디게 지원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상시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이 자금을 원하는 기업들은, 자격요건이 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상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몰라서 못 한다는 말입니까? 신청을 늦게 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자기들이 필요할 때 수시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신청한 기업의 85%는 자격요건이 맞으면 거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형편이라서 기업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거의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사실 기업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조기집행하고 연말에 집행하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이 10.9%가 인상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기업금융자금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이 자금은 은행에서 신청 이후에 바로바로 즉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 측면에서는 갭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어쨌든 조기집행을 하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또 기업이 몰라서 못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홍보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쪽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여기 보면 일부 스타트업지원금을 노린 철새전략 관련 보도가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 23개 기관의 41개 사업에서 한 373억원의 예산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금, 어떻게 보면 언론에는 일부 스타트업이 정부지원금 받고 지원기관을 지속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예산만 빼먹는 피해가 많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런 부분들은 중첩은 안 될지 몰라도, 그런 기관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사실 저희 대구시에서 기업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 참 많습니다. 보통 중기부 같은 경우는 중기부 사업은 중복수혜가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은 중복수혜에 대해서 원천적인 제한을 가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기업 가운데서는 프로그램이 많다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DIP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업 지원 기관들이 심사를 하다보면 중복해서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창업 지원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수혜보다는 중복이 안 되도록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작년도부터 창업기업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6월달에 DTS라고 해가지고,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대구테크노파크에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구시에서 시비가 투입되는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입력을 다 하게 하고 또 기업들이 지원받는 R&D자금이라든가 자기들의 매출성과, 고용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정보를 거기에 다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달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이 구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색을 통해서 기업들이 중복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하는 것을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중복된 지원이 별로 없도록 하겠고, 그러나 제가 볼 때 어떤 기업들이 많은 시책에서, 시책프로그램마다 약간씩 성격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무조건 없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것은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지원받고 다른 데 가버리거나 중복지원을 과도하게 받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도록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지금 보면 사실 마스터플랜만 잘 짜서 신청하면, 적정성 있게 하면 거의 다 캔슬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듯하게 포장만 잘하면, 전문성을 갖고 그런 쪽에 대행해주는 기관도 있다고 해요. 사실 그런 분들이 이 기관, 저 기관 옮겨 다니면서,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겉포장만 잘하면 그 예산 해서 적절한 사용내역서만 하면, 사실 실적을 보면 88.2%가 실적이 없다는 거예요. 88.2%가 실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 대구시 혈세가 그냥 다 없어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폐해를 없앨 방법을, 아까 전문성을 갖고 그런 레포트식으로 마스터플랜만 짜면 다 창업스타트기업 자금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실로 스타트업 할 그런 플랜은 일절 없어진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실제로 제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진실성을 갖고 일을 하고 진짜 스타트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스타트업자금을 못 받고 아까 같이 겉포장만 잘하면 계속 그렇게 해서 우리가 370몇억원이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88.2%가 거의 무용지물 상태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대구시에서 아까 같이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이것도 창업지원과에서 하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고, 지금 DTIS에 구축을 금년에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이것 구축을 해서, 이거 진짜 앞으로 심각합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구축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는.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구시민들 혈세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DTIS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면 기업들이 어떤 R&D사업을 지원받았는지 또 지원받은 이후에 매년 매출이라든가 고용 이런 것들을 입력하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성과로 이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계획만 포장을 잘해서 헛돈을 빼먹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실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강화를 해서 진짜 제대로 된 견실한 씨앗을 가진 기업들이 지원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하나 둘, 일 더하기 이는 삼 이런 식으로 불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사업, 스타트업 이런 걸 꼼꼼하게 못 챙기면 아무리 대구시에 세수가 들어오면 뭐합니까? 이렇게 혈세가 줄줄이 새버리는데. 그러니까 대구가 계속 GRDP가 25위권에서 못 벗어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시민들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이후부터라도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그런 부분들은 세심하고 꼼꼼한 배려가 있게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합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 더욱 유념해서 우리 혈세를 정말 생산적인 곳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내년 감사 때는 이런 지적이 없도록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조직과 행감자료 523쪽에서 546쪽 사이와 언론보도를 통한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과부족이다, 방관만 하는 조직과 경영 등을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속적인데 2008년 당초 대구지역은 6개 지구로 시작했으나 지구 지정이 해제되어서 현재는 4개 지구만 남아있고 그나마도 2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2개는 올 연말이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구조조정을 요구하셨고 지적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부장님, 2018년 11월 1일 며칠 전에 매일신문 보도에 의하면 갈수록 쪼그라드는 대경경자청 투자실적에 대한 것이 언론보도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24건의 MOU 체결시점을 보면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6건과 4건이고 2016년에는 3건으로 줄었다가 2017년 5건으로 잠시 늘었지만 올해는 2건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연도별 실제 투자금액도 2013년도에는 7,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2015년에는 3,000만 달러로 감소했고 2016년과 2017년도에는 각각 2,000만 달러, 결국 2017년도에는 1,000만 달러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현재 역할과 기능을 볼 때 조직과 인력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못 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금년 3월달에 그런 차원에서 조직쇄신을 좀 더 하자는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했는데 과거보다 기능과 투자유치 쪽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대구 쪽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쪽으로 조직개편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경북 쪽은 상대적으로 개발하고 투자유치 중에서 개발이 아직 많이 진척이 안 됐기 때문에 개발 쪽으로 무게를 두는 걸로 조직개편을 기능적으로 재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관련 공무원들이 열정을 품고 발로 열심히 뛰다보면 결국 좋은 성과가 하나 둘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저도 과거에 경제자유구역청 창단멤버로서 4년 뛰었기 때문에 투자유치가 너무나 어려운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역으로 열심히 가슴으로 뛰어야지 성과가 하나 둘 잡힐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체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기능개편,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발로 더 열심히 뛰는 것이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꼭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바는 아니지만 조직에 대한 진단이나 분석한 자료, 그러니까 조직개편 전과, 개편을 하신다고 하셨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하였습니다.

이태손위원

하였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3월달에.

이태손위원

그러면 전과 후의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조직개편 전과 후의 자료를 경자청을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경제자유구역청은 비록 대구시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지는 않지만 인력의 절반인 58명이 대구시 직원이고 매년 대구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가 이제는 나서서 조직개편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하셔가지고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상수 위원님께서 실업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이 있었지만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 물론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올해 3분기에 청년실업률이 11.9%로 전국 최고이고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하는데 심각한 청년실업에 대한 대구의 시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사실 청년실업률이 지금 굉장히 피크상태로 치닫고 있어서 이 부분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단기와 중장기로 나뉘어서 단기일자리 쪽은 큰 추세는 30~40대 중장년층의 일자리 실업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거꾸로 65세 이상의 노령층에서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측면에서는 사실은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늘어나고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덜 늘어나도 되는 모양인데 지금 거꾸로 왜곡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단기적으로 사실은 최저임금 여파의 파급효과가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드는데 어쨌거나 장년층은 장년층대로 청년층은 청년층대로 그에 맞는 단기형 우선 맞춤형 일자리는 계속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하고 있는 23개 사업을 한 62개 사업으로 3배 이상 사업과 예산파이를 키워서 내년에는 집중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장기적인 일자리는 아까 말씀 올렸듯이 결국은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구지역의 산업구조를 결국은 좋은 일자리 쪽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을 계속 꾸준히 육성하고 투자함으로 해서 체질을 바꾸어 나가는 쪽으로, 투트랙으로 끌고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내년에 일자리가 많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일회성에 끝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고. 본부장님 혹시 니트청년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이태손위원

니트청년에 대해서 본부장님 아시고 계시겠지만 니트청년이란 취업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도 아니고 그리고 취업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취업준비생, 아르바이트생 이런 모든 취업, 어정쩡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니트청년이란 말이 있는데 이것을 대비해서 대구시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청년보장제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교육기에서 취업기 사이에 가로놓인 사회 진입이라는 사회적 단층을 넘어서기가 버거운 청년이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인구로 빨리 편입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달라고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니트청년들이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할 의욕을 갖게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런 의욕이 있다면 그런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대구형 청년일자리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그 프로그램에 의거해서 사회 진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책들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청년일자리는 지금 없어서 그렇고 중장년층.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중장년층 실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태손위원

증가하고 있다고 했는데 청년들이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남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청년매대는 거의가 문을 닫았다, 그래서 시에서 오픈에 급급한 생색내기 정책으로 전락했다, 이런 뉴스도 있는데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정책을 펴주셨으면 합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먼저 전체적으로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성장지원책으로 프리스타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월드클래스 300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마다 총량제와 일몰제를 추진하겠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대구의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프리스타기업과 스타기업을 발굴할 때는 결국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실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서워서 소극적으로 하면 그것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으니까 공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 공사를 했을 때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소기업이 들어오잖아요?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도 대구 업체가 아닌 것 아세요?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이것을 기준으로 이제 이것을 대구시 전체와 아니면 전국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최초의 업체가 들어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프리스타기업에 대구업체도 있고 아마 찾아보면 스타기업에도 대구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해 놓으면 뭐합니까? 지원을 이럴 때 적극적으로, 그러면 들어올 때 대구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와라고 대기업에 했으면 대구업체 하나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냥 지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키울 것인가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모든 기관에 가서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다 매년 성과를 내고 있다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 기관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대구시민들의 체감경기는 안 좋아진다, 이거 어딘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데이터에 문제가 있거나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원하는 기업이 중복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우량기업에,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기업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장한 것을 자기 기관의 성과로 올리고 똑같은 한 업체가 1%의 성장을 하면 5개 기관이 투자를 해서 5%의 성장이라는 결과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기관에서는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실물경기는 안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셨다는데 중복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 중복업체들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의도적 중복에 대한 것들은 좀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성과를 분석할 때도 중복업체 성과는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대구과학기술정보서비스 DTIS 프로그램이 이번 여름에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에 금년의 성과나 실적들을 통계를 입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검색을 하게 되면 A기업이 무슨 R&D 지원을, 기업 지원 시책을 지원을 받고 있는지가 그대로 노출되고 프린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자료를 활용해서 그 속에 거품이 있거나 또는 저희들이 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필터링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또 한 가지, 물 없는 컬러산업 육성 추진에 15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기술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물 없는 컬러산업은 사실 이렇습니다. 물을 하나도 사용 안 한다는 것이 사실 아니고 염색공정의 전 단계와 후 단계는 물을 사용합니다. 염색 그 공정에 있어서는 과거에 물을 다 사용했는데 물을 사용 안 한다는 이런 뜻을.

김동식위원

그 공정에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강조하는 측면에서 물 없는 컬러산업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김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소형화된 것 말고 대형 염색, 그러니까 대형 원단에 대한 염색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소형화, 품질 나오는 것도 소형제품들이잖아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했듯이 염색 후공정, 전단계 공정은 물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의 공정에 대해서는 중간에 염색관련에 대해서는 물을 사용 안 한다는 뜻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R&D 쪽으로 지금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초임계 유체 염색 기술 개발 이런 과제를 수행해서 이것을 우리 대구지역의 유력 기계기업인 대주기계 이런 데서 이런 장비를 가지고 20억원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 활용도 하고 있고. 다른 부분 몇 개 R&D 과제도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 단계라서 이 부분은 그런 연구가 계속 축적이 되면 더욱더 앞으로 미래의 친환경 염색 수요에 부응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를 물어야 되는데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이것은 기대를 하고 이게 화물전기자동차처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투자를 하고 결과를 성과를 못 내면 안 되니까. 그죠? 내년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지 창출 문제인데요. 일자리 창출에 보면 사회적경제에도 포함시켜 놓았어요. 실제로 사회적경제가 지금 기획행정 소속이라서 그냥 경제라고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경제 파트에 없다는 것은 사회적경제는 경제라고 보지 않고 그냥 거버넌스의 확대 차원에서 한다,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데 일자리는 사실 경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 문제에서도 그렇고 사회적경제가 경제파트로 와야 된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왜 기획행정위에 가 있는지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사실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나름대로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직개편할 때도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본부로 떼 오느냐 마느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사회적혁신 그런 것하고도 컨셉이 관련도 많이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옮겨오지는 못 했는데 그러나 사회적경제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원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다 하는 측면에서는 저도 위원님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전통시장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역사가 정말 오래된 것인데 전통시장 관련해서 사실은 주 고객층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렴하면서도 전통시장을 통해서 그분들의 생활수요를 충족을 잘 해 주어야 되는 두 가지 그런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현재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하면서 거기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입장이 아니라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 입장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보시면. 상가 주인들은 서민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하고 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사람들이 노점들입니다. 거기에서 파를 팔고 상추를 팔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쫓겨나고 거기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돈을 붓고 있어요. 민생안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상가 중심의 사고를 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서민들이겠지요. 그러니까 서민생활 민생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래서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사실 방천시장도 그렇고 좋은 뜻으로 개발을 시작했는데 막상 개발하니까 결국은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일자리 공간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도 건물주 또 상인들, 이해관계자들이 그런 사업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도록 그런 관점에서 예를 들면 임대료를 3년에서 5년간 동결을 시킨다든지 이런 자율 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식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꽃 소비를 활성화하고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대구의 대표적인 꽃시장인 칠성꽃시장 있잖아요? 꽃도매시장.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거기 앞으로 대구시티투어 버스가 지나갑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그냥 지나가요. 거기에 한번 서주면, 한번 서서 꽃도매시장 한번 보게 하면 대구를 자랑할 수도 있고 꽃 소비도 활성화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치맥축제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문제가 있어서 할 말이 되게 많지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치맥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20대 청년들이 통풍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치맥이 통풍을 유발한다는 식의 기사를 저도 읽은 적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치킨은 사실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구가 대표적이니까 치킨은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데 맥주는 대구를 대표한다고 하기는 좀 웃기지 않습니까? 대구에 맥주공장 하나도 없는데.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그렇지만 여름, 그다음에 치킨 하면 맥주가 개념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대구에 없다고 해서 꼭 있는 것만 자산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펼쳐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치킨은 확실히 있으니까 그것과 연관되는 맥주 연관산업을 같이 엮어나가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위원

이제 한 7회까지 하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대구 근교에 있는 와인, 청도, 영천 와인 해서 치킨와인 페스티벌을 하든지 좀 더 공격적으로 우리만의 특색을 살려나가는 방법은 어떨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희들 6회째 했고 할 때마다, 이번에 치맥평가보고회를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들도 나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치맥 하고 나면 평가보고회를 가져서 계속 여러 부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도시농업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요. 도시농업 농장 조성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도시농업의 중요성이 이렇게 소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환경적인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하수도 좀 가져올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게 미세먼지와 열섬화를 저감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농원 정도가 아니라 각 지자체, 그러니까 구·군별로 하나씩 공원으로 도시농업공원을 대형화해서 조성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것은 환경과 경제를, 경제와 환경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래서 경관농업은 포함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을 대폭적으로 투자해서 대구시가 대구 근교에 있는 농지들을 매입하고 거기에서 농사를,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농사를 짓는 구조와 그리고 대구시민들이 자경하는 구조를 접목하면 대규모의 도시농업공원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경관농업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교육과정에도 프로그램을 넣으면 아이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어디 지자체 하나를 정해서 시범적으로라도 대형화된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도시농업 육성 발전 종합계획 용역을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실천 계획을 짜게 될 것인데요. 실천 사업의 여러 가지 꼭지 중에 국공유지를 활용해서 공영도시농업농장 이것을 6개소 정도를 앞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동구 2개소, 수성구 3개소, 달성군 1개소 이렇게 6군데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시텃밭 4개소 조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교농장도 36개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제안해 주셨듯이 구·군별로 공간만 확보될 수 있다면 좀 더 넓은 대표적인 힐링공간겸 텃밭을 조성해서 그것을 공원화한다면 굉장히 시민들이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하고 환경국하고도 앞으로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협조하면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가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예. 장시간 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말씀 잘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본부장님께서 토탈 답변하는 것은 중요한데 실·과장들께서 집중적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하시면 안 되는가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하병문위원장

원래 규정상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답변 올리고.

하병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본부장님께서 토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를 과장들께서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집중적으로.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매번 업무보고, 무슨 토의를 많이 해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본부장님께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좀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점심 이후에 할 때는 과장들께서 좀 나오셔서 뭔가 의향도 밝히시고 집중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출범한 지가 한 5~6개월 되었는데 아직,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예전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서 내년에 진짜 제대로 된 감사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지 본부장께서 임기응변식으로 잘 하시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어느 정도 지적인 효과가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일단 오후부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과장님들께서 세부적으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적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힐 수도 있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30분부터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서호영위원

도시공사 담당자분 계십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도시공사전무이사 윤광수입니다.

서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호워터폴리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이 보상문제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잖아요.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그렇습니다.

서호영위원

지금 현재 감정평가상 보상액은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지요?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금액적으로는 약 7,300억원 정도입니다.

서호영위원

7,300억원이면 평당으로 하면 보통 어느 정도 나옵니까? 전이나 아니면 일반부지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으면.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200만원 이상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주민들의 보상요구하고 갭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그게 지목에 따라 조금씩은 다릅니다. 필지의 위치나 형상 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 저희 금호워터폴리스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다수 보상민원인의 집회나 민원 등으로 인해서 시의회에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보상과에 자기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양도소득세가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감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감면이 없고 그래서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제하고 나면 자기 수중에 들어오는 게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대부분의 민원이 그렇습니다.

서호영위원

지금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이 주민 추천 1인과 저희 시행자 추천 1인,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 1인 해서 3인이 감정평가한 것을 산술평균해서 보상금을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호워터폴리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광역자치단체의 감정평가사는 추천하지 않고 주민 추천과 저희 시행자 추천 2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보상금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감정기준은 기준시점의 표준지 공시지가, 2016년도 11월달에 금호워터폴리스 사업계획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월 1일을 기준한 공시지가에다가 현재 보상시점까지 오른 지가변동률, 그다음에 기타보증치라고 얘기합니다마는 보상 선례, 거래 사례, 그다음에 토지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태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감안해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거래시가하고 우리 보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주민들도 영세공장이나 건축자재상 등이 많은데 보상을 받아서 인근 지역으로 가서 새로 업을 하기는 어렵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실제로 개발 이전의 검단들은 사실 계획적인 개발이 아니고 무분별한 난개발로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인 거래시가를 책정하기에는 어렵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기대심리로 토지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은 감정평가 전문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가격으로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또 여러 가지 제반비용을 제하고 나면 그 보상금으로 당해 지역 입지 인접에 구하기에는 다 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당해 지역에서 공장을 수용하고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공해공장이 아니면 개발된 이후에 수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창고업이나 유통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호영위원

지금 현재 보상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예.

서호영위원

현재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어제까지 필지로 보면 24% 정도 진행되어 있고 면적상으로는 20%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협의기간이 11월 말까지이고 저희들이 2차, 3차까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말까지 3차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로 가는데 거기서도 또 다른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서 재감정하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의 불만요인은 수렴될 것으로 봅니다.

서호영위원

토지보상 말고 다른 부분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저희가 대구시와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가능하면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토를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해 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대토를 하거나 채권으로 보상받게 되면 보상금액에 상당하는 만큼 양도소득세가 감면 또는 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대토 보상신청을 받아서 약 550억원에 상당하는 보상금만큼 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지금 주민들은 심지어 대구도시공사가 이 부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땅 장사를 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책정된 분양가라든지가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성원가가 저희 예측보다 상당히 높을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에 400만원 정도 추정을 했는데 지금 550만원 이상, 수성의료지구가 357만원입니다. 그에 비해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2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최근에 토지가가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그래도 산업단지의 조성원가치고는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서호영위원

잘 알겠고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단지개발사업을 하시는 데에 대해서 토지보상금하고 보상해 나갔는 것하고 나중에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한 3년치만 좀.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분양가는 지금 정해진 바도 아니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그래서 이미 개발된 지역, 안심뉴타운에 대해서만.

서호영위원

아, 네. 지금 건이 아니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만.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수성의료나 이미 개발된 지역은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고요. 금호워터폴리스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산정되지도 않았고.

서호영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광수

윤광수대구도시공사전무이사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청년인력 신규고용 창출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계획으로 청년상인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청년몰 조성 지원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채 2년이 안 됐는데도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업소도 많고 남아있는 업소도 생계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전통상인 육성 관련해서는 지금 한 6개 시장을 청년상인 육성시장으로 집중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청년상인들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초반기에 2년 정도는 집중지원을 하는데 지원이 끝나고 나면 자생력을 좀 갖추고 그렇게 영업을 잘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후속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일부 업종 중에서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갖지 못하는 업종을 하는 청년상인분들은 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결국 단기지원으로 이런 청년점포 개장 실적과 청년취업자 수 등 성과과시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 개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도와줄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구시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릴까요?

서호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정기영입니다. 지금 청년상인들이 실패하는 원인은 일단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음식업을 하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입점하는 곳이 기능을 상실한 전통시장에 입점을 하기 때문에 상권이 좋지를 않고 그리고 주로 신청하는 상인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첫 번째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이고, 마지막으로는 1년 정도 지원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지나가버리면 거의 1년이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영업하는 기간은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상권도 좋지 않고 경험도 없는데다가 지원이 끊어지는 삼중고를 겪기 때문에 주로 실패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바꿔서 지금은 청년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기존에 3억원 정도 하던 것을 15억원 정도로 늘려서 전체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면서 환경이라든지 홍보 이런 것을 병행하면서 지원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 이제는 행자부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상권을 바운더리를 정해서 기능을 상실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장이든지 본인이 원하는 점포, 시장에다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부에서도 지원방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산격시장하고 현풍시장하고 이렇게 청년몰사업을 해서 지금 산격시장은 사실상 거의 폐허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5개 정도 상인들이 모여서 15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11월달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풍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한 15억원에다가 특별교부금까지 본인들이 엎치고 그다음에 내년에 몇 억까지 더 투입을 해서 기존의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전문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집적화, 전문적인 문화예술, 이런 저희들이 관광이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화된 청년자원들을 동성시장에 문화거리를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단기지원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1층이 거의 공실이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서호영위원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호영위원

예.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은 공실이 좀 되어서 사실 놀리고 있고 그런데 그 방안도 사실 고민은 하고 있는데 요즘 경기라든가 이런 게 어렵다보니까 선뜻 거기 들어서려는 기업들이 적고 이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가지고 원래 받았던 임대가격보다는, 주변 임대가격보다, 옛날에 받던 것보다 조금 더 낮추어서 임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찾고 문턱을 낮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호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당 임대료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평당 임대료는 매스컴을 보면 1만5,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제조시설을 갖추고 대구시의 승인을 받은 섬유패션 관련 업체나 단체만 입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임대료가 높아서 못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러면 이것도 좀 담당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올릴까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섬유패션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구텍스타일센터를 말씀하시는 건지.

서호영위원

지금 경자청 건물이 어느 곳이죠?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경자청 건물은 DTC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발지원센터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시아폴리스 쪽에 DTC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호영위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맞습니까?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그것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그 옆 블록에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옆에 그거고, 지금 현재 공실되어 있는 그 건물은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은 대구텍스타일컴플렉스라고 해가지고 DTC라는 건물입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게 이시아폴리스 안에 있는 건물입니다.

서호영위원

아, 예. 이시아폴리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섬유박물관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호영위원

예. 맞아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는 업무시설은 알고 계시겠지만 100% 임대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맨 처음에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 자체에서 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1, 2층하고 지하층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1층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주변의 교통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검단동 쪽으로, 유통단지 쪽으로 도로가 개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역 내에 섬유 관련 기관단체들도 많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단체들이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올해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내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 내에는 거의 다 임대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지금 신청한 업체가 있나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신청한 업체들은 섬유 관련도 있고 섬유 관련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시설은 섬유 관련 아닌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섬유 관련 쪽에 중점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서호영위원

지금 상업시설이 많이 비어 있잖아요. 공실이잖아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1층 상업시설이 비어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공실이 제가 알기로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상업시설은 한 60% 이상 공실률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 임대료 1만5,000원 말씀하셨는데 인근 지역은 1만8,000원에서 2만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낮은데 들어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변의 주택지라든지 상가시설이 좀, 주택지는 많은데 상가시설이 옆에 태왕건물하고 몇 개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거부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홍보할 수 있는 홍보내용에 전시라든지 이벤트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 그 지역에 상업시설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내년에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이게 벌써 공실된 지 1년이 넘었죠?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처음에는 거의 다 들어갔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 공항에 면세점 하듯이 중국 화장품 면세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세점이 공항이랑 가깝고 여러 다른 조건들하고 중국사태가 터지고 이러는 바람에 면세점이 나가서 그렇게 공실이 된 상황입니다.

서호영위원

제가 볼 때 공실이 너무 오래가는 것 같은데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아니면 꼭 섬유단체가 아니라도 다른, 아니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계속 찾아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셨으니까 제가 쉬메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쉬메릭 쇼핑몰 있지 않습니까? 쇼핑몰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경제정책과에서, 기업명품관 말씀하시는 거죠?

서호영위원

예. 쉬메릭이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성서.

서호영위원

쉬메릭 인터넷쇼핑몰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쉬메릭은 온라인에 www.chimeric.kr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쉬메릭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쉬메릭 제품이 25개사의 129개 아이템인데 그걸 거기서 검색을 해보고 필요하면 거기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지금 홈페이지 운영을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홈페이지 운영을요?

서호영위원

예.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은 쉬메릭 관련해서는 대구경북디자인센터에서 쉬메릭과 관련된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쉬메릭 운영에 보니까 운영비용이 1년에 한 1억2,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그런데 쉬메릭 인터넷쇼핑몰 연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은 5,000만원 정도로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호영위원

5,000만원보다 좀 더 7,5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쇼핑몰에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들어가보면 운영되는 다른 사이트하고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그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네이버 화면에서 쉬메릭을 알고 두드리면 아까 말했던 www.chimeric.kr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대구 외의 바깥에 있는 국민들이 쉬메릭이라는 대구브랜드를 잘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는 쉬메릭을 검색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대구대표제품 인증 또는 대표상품 이런 식으로 유사검색을 해야 쉬메릭 쪽으로 클릭이 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문제다싶어서 앞으로 그 부분은 대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대구상품을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바로 쉬메릭도 클릭할 수 있도록 재편을 해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서호영위원

지금 쉬메릭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요. 보조배터리가 있습니다. 5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쉬메릭인데 제조국이 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가격도 시중에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보다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가보면 동일한 제품인데 예를 들면 DAUM에 들어가보면 DAUM에서 제품이 더 싸요. 택배도 무료고. 운영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쉬메릭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간에 생각보다는 신경을 못 쓴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쉬메릭협동조합 임원들 한 10여 분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쉬메릭제품이 옛날에는 섬유나 이런 특정 업종 중심으로 좁게 했다가 지금은 전 업종으로 확대한 가운데 쉬메릭의 개념이 품질을 인증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쉬메릭마크를 부착하는 그런 식으로 한 4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직 많은 분들의 건의사항이 협동조합 측에서는 쉬메릭에 대해서 솔직히 아직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1년 예산이 6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찔끔찔끔 사업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원하는 홍보, 마케팅 이런 쪽으로 악센트를 둬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지원함으로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서호영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홈페이지 운영에 있어서 과연 1억2,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봐달라는 것이고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서호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과연 수의계약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같은 업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이렇게 운영하는데 이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세부계획 총 6억원으로 수립할 때 그 부분 포함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어제 협동조합 임원들이 여러 가지 건의했던 것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자기들의 의견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제대로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을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받으면 그걸 갖고 위원님 말씀하신 인터넷사이트 운영 부분부터 해서 제로베이스에서 업그레이드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서호영위원

예. 발전하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서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정기영 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재래시장 맡은 지 얼마 됐죠?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한 5년 8~9개월 됐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상당히 오래 계셨다. 그지요? 전문가시네요. 저도 구의회 의장 할 때 몇 번 보고 했는데. 지난번 산격시장 청년몰 할 때 예산 지원이 얼마가 됐습니까?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15억원.

하병문위원장

그게 시비입니까? 국비하고?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5대 5입니다.

하병문위원장

5대 5, 15억원 해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완전 엉망진창이 됐는데 또 새롭게 국비로 몰로 바꿔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대구에 있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일자리, 일자리, 백 번 우리가 요구하고 본부장님 계시지만 데이터 가지고 얘기하지만 청년들이 머물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주셔야 해요.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아니, 대답만 하는 게 아니고 시장전문가시잖아요. 그지요? 북구 의장 할 때도 자주 뵙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또 산격시장하고 현풍?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현풍시장.

하병문위원장

현풍에도 당시에 청년몰 투자했습니까?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산격시장은 과거에 투자를 별도로 한 적은 없고 이번에 청년몰 사업을 통해서 첫 번째로 투자를 했고요.

하병문위원장

대현동 산격시장 거기 아닙니까?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지난번에 와서 행사하고 했잖아요. 아, 청년몰로서는 한 적이 없고.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청년몰로서 저희 시가.

하병문위원장

국비 15억원, 지난번에 일자리로 처음으로.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그게 처음이고요.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현풍은?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현풍도 15억원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지난번에?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그런데 산격은 11월 말에 개장 예정이고요.

하병문위원장

내가 묻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번에 투자했던 15억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했잖아요.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이번에.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작년인가 가보니 다 없어졌더라고. 아시죠?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현풍에요?

하병문위원장

예. 청년들이 하다가 업들이 많이 변경됐던데?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현풍.

하병문위원장

내 말은 그게 아니고 2년 전에 대현동에 했잖아요, 국비 들여가지고. 기억 안 납니까?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아, 그것은 칠곡시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병문위원장

아니, 대현동에. 조금 전에 투자했다면서요?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이게 청년몰 사업을 투자해서요. 이게 개장이 올 11월달이고요. 그리고 현풍도 개장이 올 12월달이거든요.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지난번에 안 오셨는가? 그때 뭐 한 것 있었는데.

「동대구시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아, 동대구시장?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아, 동대구시장은 그게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많은 그러한 지원형태입니다. 그게 3억원 중에서 2억5,000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어요.

하병문위원장

동대구시장이구나.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그 시장 자체가 청년들이 지금 다 빠져나갔죠?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기에.

하병문위원장

솔직히 얘기하세요.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거기 한 너댓 명밖에 지금 없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처음에는 몇 군데 들어갔습니까?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10명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니 이게 너댓 명이, 유지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가보면.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내 얘기는 뭐냐 하면 국비도 세금입니다. 그지요? 우리 대구시비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국가 정부에서 주는 것도 다 우리 세금인데 그만큼 일자리 만들 때는 중요하지만 사후관리해서 예를 들어 우리 과장께서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연이어서, 몰도 마찬가지예요. 장단점을 따져서 아닐 때는 과감하게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15억원 가지고 11월에 개장하실 것 아니에요. 그지요?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두 군데 하면 그게 계속 이어져서 갈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생각이 계십니까?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산격시장 같은 경우도 보강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환경까지 깨끗하게 개선하면서, 그리고 입지도 앞에 교육청인가 박물관인가 하나 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장사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물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놓으면 좋아요. 여건을 만드는 건 좋은데 찾아와야 되잖아요.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지요?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런 역할을,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사후관리를 좀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점검도 하고 해서 또 내년 이때쯤 돼서 어렵다, 잘 안 돌아간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한 5년 하셨으면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우수 사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좀 더 정착할 수 있도록, 국비 받아서 그 예산 소모돼 버리면 손 다 떼버린다니까. 그래선 안 되잖아요,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 과장님께서 여러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역할을 해주시라는 거죠. 무조건 예산 받아서 집중 투입해서 던져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위원장님, 두류시장 같은 경우는 100% 다 존치되어 있고 서부시장 같은 경우도 10개 중에서 8~9개.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것 견학도 하고 접목시켜서 구체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기영

정기영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이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이동건 농산유통과 과장님이신가? 잠깐. 본부장님은 그동안 머리 좀 식히세요.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식 위원님도 항상 말씀하시고 여러 분이 얘기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도시농업박람회 할 때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이동건입니다. 도시농업 총예산이 연간 12억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11억?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12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도시농업박람회가 6억2,8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하병문위원장

1차, 2차 이렇게 해서 1차 육성 이래가지고 조례도 바꾸고 이렇게 되었죠?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도시농업 육성 발전을 위해서 대구시에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하병문위원장

시에서 했어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이제 1차가 끝난 거예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이번에 2차 용역을 최근에 마쳤습니다. 용역을 마쳐서 여기 보면.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도 작년부로 끝났고 이번에 2차 육성계획에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한 거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박람회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의 도시농업 부분에 대해서 총괄.

하병문위원장

전체를?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도시농업이 어떻게 보면 1회성 행사입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도시농업은 생산농업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정서 함양이라든가 도시의 각박한 공간 속에서 가족들의 소통공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도심의 미관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는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대구농고가 지금은 뭘로 바뀌었죠? 장소를 거기서 했잖아요. 거기서 했는데 행사가 끝나면 그게 다 철거되는 거예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시설물을 100% 다 철거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기본 기반시설, 그러니까 수목이라든가 나무, 공간 그 다음에 안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 시설은 그대로 존치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아까 11억원 정도. 그죠?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거기에 비해서 거의 6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잖아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김동식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각 구별로 그렇게 해도 좋고 연속성 있게, 연계성 있게 그렇게 내년에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체크해 볼 거예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취지로 각 구별로 하든지 좀 계속 연계해서 돈이 6억원씩 들어가는, 물론 다 그것은 아니지만 연계해서 뭔가를 도시농업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그런 박람회로 유치를 새롭게 좀 하세요. 보여주기보다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보여주기는 거의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게 예를 들어 6억원이라는 돈이 설령 10억원이 되더라도 본부장님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일회성, 드론 띄우고 이런 것도 좋아요. 좋은데 뭔가 구체적으로, 정말 박람회답구나, 연속성이 있게 부탁드립니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것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내년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매년 하는 기획 중에 계속 이어지는 형태의 사업도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단순 행사성으로 떼우는 이런 개념보다는 좀 콘텐츠가 계속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계속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연계되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느낄 수 있도록 좀 바꾸세요. 확 뜯어고쳐서 부탁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부서지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병문위원장

본 위원장이 거기에서 여론도 듣고 어차피 지역구이기도 한데 구의원 8년 하고 의장하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이게 결정은 리모델링으로 난 것입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당초 용역 결과는 이전 또는 리모델링으로 결정이 났었는데 이전과 리모델링을 두고 유통종사자,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정치인 간에 굉장히 심오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작년 3월에 경제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도매시장시설현대화추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해서 금년 4월에 최종 방향을 결정한 것이 기존의 안이 아닌 새로운 대안인 확장 재건축 안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확장 재건축 하면 보면 905억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문제가 복지사업도 정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은 내가 듣기로는 어렵다.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원래 농림부 방침은 매년마다 시설현대화 사업.

하병문위원장

공모사업 있죠?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공모사업을 하는데 올해는 농림부하고 기재부 간에 예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매년마다 지원해주던 예산을 올해는 각 지자체별로 이것을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을 전부 다 보조가 아닌 융자로 하라, 그래서 지자체는 저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 지금 이러고 있는 입장이고.

하병문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시 자체에서도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본부장님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까? 그리고 시행이 언론에 한다고 났지 구체적으로 언제 할지? 어떻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이 건 때문에.

하병문위원장

간단하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지난 주 금요일날 홍의락 의원님 만나 뵙고 이 건은 기재부가 자꾸 융자해 주겠다, 이런 방침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옛날 했던 방식대로 공모를 하고 기재부는 보조금 형태로 건축비의 30%를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관련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해서 국회 농림위에도 이 건에 대해서 대구시 입장을 밝힌 서면질의서를 국회의원에게 어제 전달을 했습니다. 해서 이번 농림수산위 국회 열릴 때 국회의원께서 좀 그것을 장관께 푸시업해서 따지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국회의원께 따져서 결론이 납니까? 그러면 이 사업 시행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산 확보 차원도 그렇고 언제 한다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우선 설계비만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내년에 공모를 농림부에서 하게 되면 사실상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2020년 되어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2019년도에는 국비 달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붕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2019년도에 설계비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일단은 해 놓았고 그것이 반영된다는 뜻은 공모를 농림부가 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했고.

하병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리모델링에 출입문하고 교량 건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저희 시설현대화사업에는 북구 쪽으로 나 있는 교량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온 자료 요청하는, 언론에도 그렇고 전부 교량을 넣어서, 교량이라고 하면 어디 쪽에.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게 원래 내막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원래 북구 쪽에 계시는 청장님이나 당시의 의원님들께서 도매시장이 북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대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달성군에서도 의원님들이 달성군에 와야 된다고 하고 지역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복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북구에 존치하는 것으로 하되 제가 당시에 북구 부구청장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북구 쪽에서도 우리한테 협조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 다리 교량 건설, 원래 대구시 도매시장시설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다리는 교량을 놓는다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육로를 낼 테니까 교량도 같이 건설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북구 당시 부구청장님하고 좋다,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이 된 사항입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러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 도매시장시설현대화 내 같으면 넣을 수 있는데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우리가 넣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제가 이것을 왜 이슈를 제기하느냐 하면 사실 대구지역에 물론 구지공단 조성해서 대기업도, 현대로보틱스입니까? 몇 개 한다고 하는데 상거래 자체가 축협하고 과장님 아시죠? 거의 1조원 가량 되잖아요? 그죠? 거래가. 그런 농수산물도매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대단한, 대기업 하나 없는 대구에서 참 중요한 거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30년 동안 전부 현대화사업해서 이전하던 이런 것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우리 국민의 얘기 많이 하는 혈세를 낭비 했잖아요? 설계비만 해도 몇 억원 날렸지요? 3~4번에 걸쳐.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에 최초 용역을 해서 2012년도하고 2015년도 3차례 용역을 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그렇지요?

동건

이동건농산유통과장

예.

하병문위원장

그래서 할 때마다 수억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현대화사업으로 갔는데 여기에 본부장께서도 그렇고 좀 꼼꼼히 챙기셔서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시장도 문제지만 인접에 주거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아시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불개미 나오고 한 지역인데 1,600세대 들어오고 인근에 1,000세대, 900세대, 600세대 해서 거의 4,000~5,000세대가 운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쓰레기 냄새 관계 때문에 상당히 항의도 구청에도 많이 들어오고 저 역시 그쪽이 지역구지만 항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총체적으로 한번 언제 논의하셔서 저하고 상의를 하든지 위원회에 어떤 구체적인 안을 보고 좀 해주시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하병문위원장

제가 너무 많이 길게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중요 포인트를 하실 얘기가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 본부장께서.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도매시장.

하병문위원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던 악취라든지 환경 관련되어서 개선 용역을 내년에 할 것입니다. 해서 좀 더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섬유패션과장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2017년 4월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한국의류산업학회가 입주를 합니다. 그죠? 알고 계시죠?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이 부분은 담당과가 원스톱지원과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만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입주를 합니다. 그지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김동식위원

원스톱지원과에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바꾸어 주십시오.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원스톱기업지원과장 김응일입니다.

김동식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 들으셨죠?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입주를 했습니다. 그죠?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게 대구시의 승인이 필요한 일입니까?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원래 그러면 입주하기 전에 승인을 받고 입주를 해야 되는 거네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이시아폴리스가 들어오면 제조시설하고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김동식위원

짧게 짧게 대답하십시오. 길어지면 시간이 한정 없이 갈 것 같으니까.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2017년 4월에 입주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몰랐습니다.

김동식위원

입주를 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을 알게 된 것이 2018년 4월경에 알게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2018년 4월에 알게 되었다고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래서 2017년 4월에 한국의류산업학회가 입주를 했는데 2018년 4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위반이라고 통보를 합니다.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없이 관리비만 내고 입주한 것은 행동강령위반이라고 했어요. 그죠?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월에 이것을 발표할 때까지 대구시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그렇게 좀.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국민권익위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입주했다는 사실을.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그쪽의 내부 갈등 문제로 해서 그쪽 자체에서 누가 국민권익위에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2018년 5월에 원스톱기업지원과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죠?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미 입주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죠?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승인을 왜 해 주었을까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그 당시 저희들이 산자부에 이 업종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한국의류산업학회가 당시 법인설립허가증이라든지 법인등기부 상에 법인 목적 사업을 보니까 의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개발 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목적사업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은 입주 자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입주 자격을 갖추었다고 치자고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1년 우리 몰래 들어와서 산 사람을 퇴거 명령도 하지 않고 승인부터 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에 입주 계약 없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할 경우는 저희들이 산집법에 의해서 일단은 6개월의 기간을 두어서 시정조치 명령을 합니다. 철거하라, 또는 나가라는 퇴거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하는데 시정명령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이게 보완이 된다든지 하면 계속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김동식위원

승인을 내줄 때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새로 썼나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임대계약서가 아니라 입주계약을.

김동식위원

입주계약서를 썼나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거기에 임대료 하고는 저희들이.

김동식위원

아니 입주계약서를 2018년 5월에 쓰고 나서 승인을 해 주었다고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한테 입주신청을 해야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입주신청을 하면 대구시가 승인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2017년 4월에 쓴 것 말고 그 이후에 다시 쓰고 그리고 입주 승인을 해 주었어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 전에 이미 5월인데 4월달에 국민권익위에서는 입주 자격을 갖추지 못한 데니까 입주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권익위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은 것이죠?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시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퇴거조치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동식위원

한국의류산업학회가요.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장도 지어야 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말이 됩니까?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에 산자부에서는 연구개발업이다, 이렇게 산자부에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적합업체라고.

김동식위원

적합업체라고 판단했고.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판단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리고 불과 5개월 뒤에 2018년 10월에는 입주적합업체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퇴거명령을 내린 거예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한국패션연구원의 노조하고 여러 가지 계속 질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러면 좋다, 이것을 산업분류를 맡고 있는 통계청에 알아보자고 해서 통계청에 우리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통계청에서 답변이 산업단체 또는 전문가단체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질의했듯이 다시 산자부에 연구개발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입주를 허용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산자부에서는 그러면 분류를 맡고 있는 통계청의 답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입주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처음부터 왜 통계청에 안 물어보셨어요? 왜.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바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데가 산자부였습니다.

김동식위원

2018년 6월달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국민권익위의 요구에 따라 그 당시에 지금 현 패션산업본부장을 견책으로 징계합니다. 6월달에.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6월달에 징계를 결정했다는 것은 5월달에 이미 징계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와중에 대구시는 한국의류산업학회의 입주를 승인해 주었고.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예.

김동식위원

이것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또 한 가지 봐드릴까요. 사무공간 사용협약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하고 한국의류산업학회가 쓴 사무공간 사용협약서를 보시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기업지원센터, 그러니까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거기 지침에 보면 임대료는 계약면적 평당 1만5,000원으로 하고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12배로 하며 보증금은 입주 전에 납부한다, 전기료·수도세·관리비는 입주업체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월 없고 보증금 없고 관리비만 20만원씩 받고 임대를 해 준 거예요. 계약서에 여기, 잠시만요. 운영 지침에는 운영지침 16조에 보면 입주기간 및 입주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가 입주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명시하고 입주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서면으로 입주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해야 된다, 센터에서는 입주기간 연장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보한다고 했는데 사용협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만료일 전 1개월 이내에 별도 통보가 없을 시에는 매년 1년 자동 연장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운영지침을 전혀 보지 않은 사람이 이 협약서를 작성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확인 절차도 하지 않고 그냥 승인을 해 주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웃기는 거예요, 시가. 사실 방금 1년 동안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전혀 모르셨다고 하셨죠? 예? 한국의류산업학회가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요.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맨 운영하는 것이죠? 맞지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섬유패션과 소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이시아폴리스에 이 업체가 입주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판단하거든요.

김동식위원

자, 그러면 두 분 다 나와 주세요. 자,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운영하고 있는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에 한국의류산업학회는 거기도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대구경실련이 감사 청구해서 대구시 감사 결과 무상사용은 법령위반이니까 사용료를 징수해라고 결정을 2017년 2월에 내려요. 그런데 2017년 4월에 그 건물에서 나와서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들어가요. 자, 봐요. 그 당시에 담당주무관하고 임대담당자는 알고 있었어요, 들어오는 걸. 몰랐다고 하셨는데, 방금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형사고발도 할 수 있어요. 내용 다 있어요.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알고 있었어요. 2월 16일날 알고 있었어요. 그때 담당자가 누구냐 하면 정진일 주무관이에요. 담당자가 무상임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들어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임대담당자는 징계를 받은 윤환영 경영관리팀장한테 이 업체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환영 팀장은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말한 임대담당자를 빼고 다른 사람하고 해서 입주를 시킨 거예요. 이 내용을 대구시는 다 알고 있었어요. 1년 동안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 시작 때부터 계속 알고 있었어요.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세요. 진짜 몰랐어요? 1년 동안.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한국패션산업연구하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시아폴리스에 들어오는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대상기업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 판단을 하는 것을 원스톱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원스톱기업지원과의 정진일 담당주무관이 자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2017년 2월 16일날. 그런데 어떻게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제가 보고 듣기는 금년 4월에 전화상으로 문의가 와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분은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응일

김응일원스톱기업지원과장

최근에 다른 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패션디자인산업연구원하고 임대계약을 하고 이런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알 수 없습니다.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사용료를 그 전에는 사용료 없이 했던 것을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4월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용료를 감정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용료 부과를, 잠시만요.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에 있었던 19개월인가 동안의 사용료를 부과를 한 것이죠?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그리고 이쪽으로, 지금 현재 패션산업연구원 쪽으로 들어올 때도 사용료가 부과된 상태에서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기 계약서에는 없어요. 그냥 관리비 20만원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니까. 관리비 20만원 받고 있었어요. 보증금, 월세가 없다니까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당초에 관리비만 받고 있었고 그 이후는 사용료를.

김동식위원

이후가 언제부터입니까?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작년 4월 이후, 작년 하반기부터는 사용료가 부과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까지 있죠?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김동식위원

여기에 입주할 수 없는 업체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업체잖아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방금 원스톱기업지원과장도 이야기했지만.

김동식위원

6개월의 기간이 있다면서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김동식위원

6개월 안에 다 맞추었어요? 그래서 계속 있는 거예요? 자격을 다 갖추었어요? 6개월 만에.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지금 여기에 10월 19일자로 상황을 통보를 했으니까 6개월 같으면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내에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있으면 아까 원스톱과장 답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그것을 인지를 시키고 인지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전의 무상사용에 대한 청구도 다 하셨습니까? 2017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그 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이 나온 이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감사지적내용으로 그게 나왔고 그렇게 감정을 해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 이해하고요.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칩시다. 기업지원센터 운영 지침을 어겨가면서 사무공간 사용협약서를 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는 어떤 징계를 내렸나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윤, 지금 현재는.

김동식위원

그것은 그 자체에서 내린 징계고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김동식위원

대구시에서.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대구시에서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승인을 해 주고 감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지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조치를 내린 것이.

김동식위원

산업집적화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30조에 보면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부 장관, 일반산업단지 및 첨단도시는 시·도지사가 관리합니다. 그죠?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김동식위원

위탁을 받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리업무를 위탁받아서 합니다.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김동식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산업통상부장관이 하는 일이니까 대구시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관리공단 전체. 만약 이시아폴리스 같으면 이시아폴리스를 관리하는 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위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조항은.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산업단지 예를 들면 이시아폴리스 이런 것이 있고 또 테크노폴리스 이런 산업단지가 있으면 산업단지 전체를 일반적으로 산단으로서 관리하는 부처와 기관이 있고요. 예를 들면 테크노폴리스 안에 국가기관인 디지스트라든지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디지스트를 관장하는 과기부라든지 그런 데서 관련되어서 각 감독이나 업무 관련되어서 관장을 하고 국가산단 전체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산단으로서 관리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대구시의 어떠한 통제 권한도 없다?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탁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패션관련 전문 직원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반행정, 일반기술로 나누어져 있고 패션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기관의 패션기업들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기업 지원을 위해서 그 사항들을 위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부연설명 올리면 한국패션연구원은 대구시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이 아니고 산업부에 등록되어서 일반적으로 한국패션연구원에 관련된 것은 산업부가 관장과 업무 감독권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패션연구원 기관에 대구시가 시비로서 보조금을 주어서 특정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을 준 범위 안에서 대구시가 관장을 해서 그와 관련된 감독이라든지 이것은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위탁한 사업이라든지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만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한국패션연구원에서 일반적인 관리감독이나 정관이나 이런 것에 관련되어서는 패션산업연구원을 관장하는 산자부에서 일반적인 관리감독권한, 인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것과 별도로 대구시가 만약에 패션산업연구원에 R&D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을 돈을 주어서 하게 되면 그 보조금 사업 부분에 대한 집행 감독이라든지 보고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가 할 수 있다는, 그것 구분해서 좀, 업무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윤리강령위반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산자부에만 통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입주기업을 들였는데 이것의 승인은 대구가 했어요. 대구시가 가지고 있어요. 입주승인권을. 그런데 패션산업연구원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전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간 1회 정도 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윤환영이라는 이 사람을 징계하십시오,라고 했을 때 산자부가 대구시에게.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저희들이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대한 조치는 취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사업들, 그리고 저희 대구에 있는 법인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서 저희들이 위탁한 사업을 하려면 전반적인 내용을 알 필요가 있을 때는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합목적성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보조금 준 사업이라든지 위탁사업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치는 취했습니까?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방금 말씀하신 윤환영 본부장.

김동식위원

이것은 대구시가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고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취했는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한국패션연구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권은 패션연구원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징계를 한 것이잖아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한국의류산업학회의 두, 이 문제에 대해서 산자부나 대구시가 어떻게 징계요구를 했다든가 조치한 것이 있냐고요. 이 문제 이후에.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해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인사위원회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하도록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적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임대 관련해서 처음에는 산자부에 전화 문의한 결과 섬유관련 연구개발업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전화로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전화로 의견을 산자부에 물어보고 사실 아까 임대관련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약간 행정상에 조금 소홀과 또 치밀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한국의류산업학회가 2017년 4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2년 동안에 계약기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유예기간 6개월에 의거해서 만약에 내년 4월 1일 시점에서 연구원의 기본적인 규정에 맞지 않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자부하고 상의를 해서 똑바로 규정대로 맞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후속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고 관리 과정에서 일부 혼선과 미흡했던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식위원

입주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은 다 맞추어야 되나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일단은 계약은 되었고 그 상태에서 통보를 하게 될 때 6개월 이내라는 이런 기한이 있으니까.

김동식위원

퇴거명령도 징계인데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규정이 6개월 이내에 그 조건이 안 맞을 경우에는 조치를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6개월 이내에 만약 이 기관이 아까 규정에 맞는 기관으로 전환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하자가 치유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욱 유념해서 이런 사례가 나중에 바를 수 있는 부분은 바루도록 노력하고 또 유사사례도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과장님.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김동식위원

제가 어제인가 전화로 해서 염색관리공단에 대해서 물었을 때도 과장님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거기는 대구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대구시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출자출연기관도 아니고 거기에, 잘 아시지요? 지금 염색관리공단이 온갖 비리 때문에 가지가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담당 공무원은 거기는 대구시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들은 것이 맞지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저하고 통화를 하셨을 때?

김동식위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제가 그때 출장을 가고 없어서 제가 바로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지만 언론상에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유연탄 문제라든지 폐수약품 문제라든지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관리공단하고 입주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만들어지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 계약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게 계약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는 것은 어떤 수사적인 내용이라든지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은 이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은 다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점검을 하든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과장님.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정상적이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경우에 대구시가 관리감독할 수 없느냐 이 부분을 물으신 거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 올리면 우리 염색관리공단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련된 많은 사업을 하거나 또 산단 안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엄격한 법적인 권한을 떠나서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염색산업관리공단의 전임이사라고 할 수 있는 이사장을 포함해서 간사, 상근이사 이런 분들 다섯 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최종 승인권을 갖고 있습니다, 임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이 조직의 관리를 잘못할 경우에는 응당 승인권을 갖고 있는 대구시가 그러한 승인권에 의거하여 임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관여하고 바룰 수 있는 부분은 바루도록 하는 것이 저는 당연히 맞고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저희들이 이사회 정관이라든지 위원님, 정관은 다 보셨죠?

김동식위원

본부장님은 나중에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정관을 위원님이 다 보셨겠지만 정관상에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나왔는 내용들,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재산의 담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자, 두 분 이야기 들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은 원래 염색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이것도 산업집적법에 영향을 받는 공단이지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똑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것의 관리권자가 대구시가 되고 관리단체, 뭐라고, 법적용어가 뭐죠?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관리기관입니다.

김동식위원

관리기관이.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공단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공단이 되는 거잖아요? 관리권자는 직접 이 공단의 관리기관이 될 수도 있어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직접 될 수도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대신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만든 공단이 온갖 비리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거의 비리하우스, 비닐하우스 같아요, 막 만들어 내는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담당공무원은 거기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답을 주는 거예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우리 같이 있는 동료가.

김동식위원

이거 뭐 “애 낳아놓고 애 잘못됐으면 그게 내 탓인가? 애 탓이지.” 그거랑 같은 거잖아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인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공단 전체 내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 권한은 없지만 관리, 조사, 보고를 받는다든지 검사, 저희들 회계정산 검사하듯이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규정상의 적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가서 봅니다. 그런데 안의 입주업체하고 관리공단이 하는 문제들은 계약상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잠깐만요. 석탄 구매 비리, 채굴비리, 약품납품업자 청탁비리, 이게 입주업체와 공단과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부 다 관리공단 내부의 비리라니까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는 데는 비용부담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하는 것은 n분의 일입니다. 입주업체 125개 업체에 n분의 일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김동식위원

구매비리는 뭐냐 하면요. 공개입찰로 구매를 하려고 입찰을 했다가 특정업체랑 수의계약을 하면서 공단의 관계자가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겁니다. n분의 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지금 언론상에 나왔는 부분이고 공단 내에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병문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 변명, 변명이라기보다 얘기하시는 그것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선에서 그렇게 하지요.

상택

권상택섬유패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김동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염색산단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저희 대구시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게 있으면 꼭 하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으로 상임이사, 이사장 포함해서 다섯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한 부분은 대구시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을 저희들이 잘 살피고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런 비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임해서 간 이사들이 1991년도에 폐수무단방류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을 충분히 받는, 그리고 그 당시 기소도 됐던 사람과 거기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로 이사가 구성되었어요. 대구시는 이 공단을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리고 공단을 이사장 하나 바꾼다고, 이사 좀 바꾼다고 되지 않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되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비리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만들까, 의결권과 집행권을 어떻게 나눠볼까, 이런 고민들은 하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다.”만 하고 있으면, 대구시민들은 대구시청이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대구시민들이 답답하면 대구시청 공무원밖에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면 정말 길 잃은 우리들은 울고 싶다니까요? 하나하나 정말 명쾌하게 해결해나가고 밝은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지.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해줘야 사회가 바뀝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아까 저희 직원께 질문하신 부분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은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병문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좀 간단하게 2차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위원

장상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541쪽에 대구삼성창조캠퍼스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 부지에 애초에 시작할 때 2015년 2월달에 캠퍼스 기공식을 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렇게 해서 창업생태계하고 문화예술, 공원, 예술체험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대구시가 큰 푸른 꿈을 안고 대구의 미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데에 대구시민들이 박수를 많이 보냈어요. 그 당시에 지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였죠? 전체 한 800억원 들었습니까? 대충 얼마나 되지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삼성에서 900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장상수위원

900억.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장상수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시민들이 뭔가 꿈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부지면적은 9만 평방미터쯤 되는데 사실 경제혁신센터 벤처기업,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느끼는 바도 그렇고 시민들도 보면 상당히 그런, 우리가 벤처밸리캠퍼스, 벤처오피스, 혁신센터 이런 것은 눈에 띄지 않고 먹자판, 볼거리, 이렇게 해서 개인적인 임대업이나 하는 이런 수준으로 느끼는 바가 많이 있어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봅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삼성에서 거기에 공간을 기획할 때 단순하게 창업공간만 두면 오히려 그것이 여러 측면에서 종합서비스도 안 되고 실패한다고 해서 일부는 삼성홍보관을 만들고 일부는 종합적인 식당가 이런 서비스공간을 만들고 그다음에 창업훈련기관, 지원기관 건물도 만들고 이렇게 파티션을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은 지원시설만 다 넣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조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본 위원도 공연기획, 행사도 많이 가보는데 그런 부분에는 공감을 하지만 어차피 벤처, 창업 이런 쪽에 보면 삼성을 믿고 대구시민들이 사실 많은 혜택을 줬어요. 아파트 지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혜성 시비도 있었지만 오페라하우스 지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양해도 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 공간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는 공간인데, 2016년 12월달에 캠퍼스 준공을 했어요. 맞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핵심적인, 우리 시민이나 외국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역사관, 또 삼성상회 이런 부분들은 복원은 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오픈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현 정권 눈치를 보는 겁니까? 한번 대화를 해봤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사실 저는 비공개로 들어가봤습니다마는 삼성홍보관을 굉장히 잘 지어놨습니다마는 빨리 시민들에게 개방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계속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삼성 상무가 저번에 대구에 왔을 때 의견도 나누어봤습니다마는 삼성 내부에서 조금, 오픈하는 세레모니가 좀 빨리 되어야 되는데 못 되고 있는 내부의 형편이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은 빨리 오픈되어서 시민들이 공간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전달했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요, 제 답변에 간단하게, 지금 삼성하고 우리가 미팅을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대구시가 의지가 있나 없나 정말 참 안타까워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제 옆에 있는 안 기획관도 직접 고위급을 만나서 상의도 하고.

장상수위원

몇 번이나 상의를 해봤어요? 지금 거의 2년이 다 돼가도록 오픈을 못 한다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지.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세 차례 정도 접촉을 했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가 의지를 갖고 한 번이 안 되면 열 번이라도 해서 오픈을 해야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갖추어가지 않나.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하고, 지금 제일모직 자리에 삼성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데 예산 투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안중근 기획관이.

하병문위원장

기획관이 얘기하세요.

장상수위원

기획관 나오셔서, 앉아서 하세요.

중근

안중근일자리기획관

일자리기획관 안중근입니다. 삼성그룹이 현재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일단 씨펀드 관련해서 펀드 조성에 삼성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계적인 육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프로그램들에 대한.

장상수위원

씨펀드는 우리 대구시하고 50대 50 그거 말이죠?

중근

안중근일자리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육성된 기업들의 제품을 삼성전자 구매 쪽에서 대량으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스타트업들한테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전체 흐름으로 봐서는 정말 대구의 모태, 삼성상회부터 시작해서 제일모직 해서 대구에서 많은 기업이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기업성장 부분들을,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것은 아까 같이 혁신적인 삼성상회라든지의 그 내부, 이런 것을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거기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다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삼성기업이 좀 더 시민들한테, 우리가 아까 창업, 펀드는 어차피 우리가 할 때 50대 50 기준은 MOU 체결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외에도 삼성이 대구에 현실적으로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본부장이나 기획관께서 찾아서 정말 그런 기업들을 업고 우리 대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삼성이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정말 배신당한 그런 시민들의 마음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차질 없는 계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계속 삼성과 접촉하면서 서로 더 협력할 수 있는 외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리고 지금 유통 쪽에 대기업유통업체가 대구에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죠? 유통업체들이 입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입점업체 지역기여도 추진실적에 보면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여기 코스트코가 2개인데 1개로 표기되어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어차피 대기업 유통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제약을 법적으로 못 하지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는 지역의 기여도를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데이터에 보면 2015년도의 지역생산매입이나 지역고용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 변동이 없고 기업의 사회환원은 2015년도에는 56억원, 2016년에는 67억원인데 오히려 2017년에는 54억원으로 도로 감소하는 이런 양상이에요. 기여도 측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대구시민들한테 홀대를 주면 도로 역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역기여도 가이드라인을 9개 분야에 걸쳐서 제시를 하고 그와 관련한 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에 랭킹을 매겨가지고 그것을 언론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여를 못 했던 기업은 시민들이 다 알도록 언론에 공표함으로 인해서 부담을 많이 주어서 사실상 기여를 더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압박을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걸 법으로 강제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마는 또 최근에 아시다시피 지역 경제여건이 굉장히 어려워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기여를 더 계속, 매출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고용이라든가 증가시켜서 이렇게 무작정 요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그러나 저희들이 언론에 공표하는 이런 식까지의 압박을 대구시가 도입을 해서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인터넷 또 여러 가지 SNS 이렇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줘야, 소비자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압박을 좀 가해야, 사실 기업들이 돈 벌어서 다 서울로 다른 나라로 가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무리 노력해도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허탈감을 많이 느껴요. 하나 생기면 그 주변에는 상권이 다 죽어버리고 이런 입장인데, 지금 코스트코는 2개 맞죠? 대형마트. 여기 1개로 되어 있는데.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대구에 대형마트는 19개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코스트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아, 코스트코.

장상수위원

여기에 대기업 유통업체 입점현황이 대형마트가 코스트코가 1개로 되어 있는데.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코스트코는 현재 대구에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2개인데 왜 표기를 1개로 해놨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2개인데요?

하병문위원장

하나 해놨네.

장상수위원

485쪽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작년꺼 그대로.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아마 기준시점이 좀 달라서.

장상수위원

어차피 코스트코를 법적으로 2개로 했으면 대구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코스트코가 대구에 2개가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실은 경기도 4개, 서울 3개 이렇게 복수로 들어와있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아니, 수도권 빼고 2개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경기도 4군데 돼 있고.

장상수위원

경기도하고 수도권은 인구가 많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것 빼고 광역시는 저희 대구만 2개 되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러니까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고의로 2개 허용했다기보다는 원래 옮기려고 했는 그 상태에서 인수를, 코스트코가 대구점이 있던 것을 안 옮기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2군데가 되어버렸는데 어쨌거나 혁신도시점에 옮길 때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열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여도 향상방안도 제출받고 앞으로 계속 더 기여를 하도록 부탁을 했고 이 부분도 계속 저희들이 반기별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런 부분들도 하나가 문을 닫고 하나가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 대기업들은 전략적으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 전략에 계속 말려들어가서, 시민들의 의식을 생각한다면 아까 같이 경기도, 수도권은 인구도 많고 2개, 3개 가능하지만 그다음에는 유일하게 대구광역시만 코스트코가 2개 하는 거예요. 제가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우리 대구시가 더 적극적인 시민 상점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우리 전통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서문시장 야시장을 개설하는 바람에 어느 모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분이 저한테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와서 서문시장이 야시장이 되는 바람에 저희 매출이 그 시점부터 이만큼 떨어졌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갖고 와가지고, 그 시점부터 딱 떨어지는 데이터를 갖고 와서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구는 물론 서문시장 야시장을 크게 할지 몰라도 대구는 좁기 때문에 여기서 하면 그 이용객들이 젊은층들이 그쪽으로 많이 몰리고 지금도 칠성시장에 야시장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평화시장, 송라시장, 역전시장, 그 주변 시장, 송라로 상가, 닭똥집골목 지금 가보면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 지금 칠성시장에다가 하면 근접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걸어서도 간다는 거지. 그렇게 해버리면 상권들이 불 보듯이 어렵게 된다는 것은, 누누이 그 사람들이 와서 몇 번이나 저한테 말을 전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통시장 안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그 지역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하나가 좀 되면 그 손님들이 맨 그쪽으로 몰려가기 때문에 영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대책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서문시장하고 칠성시장 나눠서 짧게 말씀 올리면 서문시장 야시장은 7시 이후에 영업을, 다른 서문시장 가게가 문 닫은 이후에 시간적으로 구분돼서 7시 이후에 영업을 하기 때문에 서문시장에 있는 가게와 서문시장 야시장은 일단 중복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서문시장 야시장이 들어선 이후로 서문시장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어서 엄청난 손님들이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하다보면 인근 가게 중에 상대적으로 득을 못 보는 가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야시장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를 비교한다면 야시장의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칠성시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중기부 장관이 두 달 전에 서문시장에 오셨을 때 제가 칠성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고 그래서 그 덕인지 몰라도 중기부가 그 이후의 공모에서.

장상수위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하면 물론 좋아요. 좋은데 그 주변상권이 블랙홀 식으로, 여기는 아까 같이 중년들이 하는, 서문시장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중년들이 먹는 그런 음식점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골목상권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칠성시장 말입니까?

장상수위원

동문서답하시네. 칠성시장에 그렇게 하면, 아까 같이 서문시장은 젊은이들이 오는 야시장이고 칠성시장은 중년들 스타일로 음식메뉴들이 다 그런 쪽입니다. 그렇게 차별화된다면 그 차별화되는 게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쪽으로 다 모이면.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구시가 내년부터 해서 50대 골목상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기초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칠성시장 포함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각 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지를 주변 시장 상인분들 또 관할구청, 의원님들 통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50대 골목상권을 선정하고 세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녹여내서 윈-윈 하는 그런 사업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했는데 소상공인 활성화방법도 우리 대구시가 제대로 정책을 입안한다면, 소상공인 활성화 예산이 9억원이에요. 대구시 소상공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대구시의 소상공인은 20만5,000개 총 사업체 중에서 86%에 해당하는 16만4,000명이 있습니다.

장상수위원

예. 그 정도 되는데 9억원이에요, 9억원. 9억원 가지고 제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활성화방법에 도움이 될까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대개가 다 취약한 골목상권이기 때문에 그 소상공인들에게도 계획을 잘 수립하면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상수위원

하여튼 좀 제대로 된 시민들을 위한,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서, 골목상권에 대해서, 전통시장도 큰 시장만 예산을 퍼붓고 있는 거지 사실 작은 시장들이 더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데 그런 데에 우리가 주안점을 갖고 해야 전통시장이나 소상공, 골목상권이 산다고 생각이 되고 정말 그런 데 좀 균형발전 이런 부분에 대구시에서 상당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수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짧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인표위원

저는 김동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염색공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관리를 우리 시에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관리를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은 우리 시에서 관리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염색산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일련의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고받거나 이런 일상적인 관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부분적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재정문제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가, 관리 부분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디에 명문화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공단은 서대구산업단지 관련해서 공장 등록, 입주 변경계약이라든가 공장용지를 양도하거나 처분, 입주기업체 지원업무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안에 있는 도로라든가 공원시설 관리 이런 측면에서 각각 업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우리가 염색공단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지원은 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서대구산단, 3공단 이런 데에 1년에 운영비조로 얼마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에 있어서 아까 말했듯이 운영비를 잘 활용하고 사업이 잘 되도록 하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필요한 경우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어쨌든 운영비가 지원된다고 그러면 운영비라는 것은 어디에 국한돼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관리하는 부분들도 전반적인 관리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시고. 이사 부분에 대한 승인권입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염색산단 같은 경우는 이사장하고 상임이사 두 명, 감사 이렇게 해서 총 5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최종 승인권이 있습니다. 거기서 뽑아오면, 이사회에서 우리에게 승인요청을 하면 대구시가 최종 다섯 명에 대해서는 승인권이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일반 이사분들은 몇 명입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명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홍인표위원

대충 10여 명 된다든지.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보통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5명에 대한, 아까 말했듯이 이사장, 상임이사 2명, 감사 등 핵심 5명 임원에 대한 것은 대구시가 승인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홍인표위원

그런 승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결격사유라든가 이런 게 명문화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승인을 할 때 기본적인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심의해서 거기서 통과되어야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 부분이라든지 언론상에 상당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하고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또한 적절하게 발 빠른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했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이텍 설립목적이 어떤 것인지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다이텍은 기본적으로 섬유염색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국가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해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품차별화를 위한 첨단염색가공기술 및 염색가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 염색업체의 기술을 지원하고 염색가공산업을 환경친화적 기술집약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청정염색가공기술 및 염색폐수처리기술을 개발, 보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다이텍에서 어떤 업무를 주로 하시는지.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염색 관련 기관들을 위한 염색 관련 R&D 업무, 그런 것들을 수주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염색 관련된 기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R&D적인 활동 지원,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제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을 하니까 다이텍에서 염색, 염색은 기본적이고 섬유 쪽, 교육, 각종 성능시험, 디자인 개발, 물산업 등등 이런 부분에 인력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2017년, 2018년 대표되는 실적 부분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2017년도 성과로 말씀드릴 수 있는 큰 부분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 없는 컬러산업 기반 구축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지금 정부 국비를 받아서 계속 역점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교류협력사업 관련해서 베트남하고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다이텍비전이라고 해가지고 기술정보지를 제작해서 관련 업계분들이 정기구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시제품 생산하고 시험 분석과 관련된 지원을 하는.

홍인표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만 혹시 염색과 관련된 결론, 이런 연구실적.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 없는 컬러산업 이런 게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양한 분야의 연구 부분을 다이텍에서 상당히 투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 당초 설립목적은 한 우물을 파라고, 염색 부분에 치중하라고 염색기술연구소가 설립되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염색 쪽 연구를 하다가 연구실적이라든지 제대로 결론 도출이 안 되니까 이 곳 저 곳 다 손을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깜짝 놀란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어느 곳에 가니까 벽돌 강도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벽돌에다가 첨단섬유를 부착해서 강도 시험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는 엄연하게 건축자재 쪽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염색기술연구소에서 하는 일인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향후 기술의 핵심은 그야말로 융합기술의 시대이고 오히려 융합기술을 어떻게 고부가가치화해서 경쟁력을 갖추냐는 것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염색기술연구소도 과거에는 단순하게 염색 쪽에 치중해서 했다면 오히려 지금은 아시다시피 대구의 역점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물산업 이런 부분도 같이 연결시켜서 다이텍에서 협업연구도 같이 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기관에서 협업 차원에서 분야를 다양화하는 것은 저는 그게 꼭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홍인표위원

저도 존경하는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 곳에서 다양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산이 되고 실적으로 결과로 나왔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쉽게 대경디자인센터에서 염색 부분에 대한 좋은 연구실적이 나오고 패션산업연구원에서 염색 부분에 대한 거라든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실적이 나오고 이렇게 다양하게 접목이 되어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연구실적이라든지 결과론이 도출됐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연구소나 진흥원을 추진하겠냐 하면 디자인센터는 디자인 부분에 관련된 연구인력들이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염색 부분에 관련되신 분들을 디자인센터에 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그렇진 않겠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홍인표위원

염색기술연구소도 직원 채용할 때 기준을 염색기술 부분에 관련된 연구실적이 있다거나 이런 직원을 채용하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집약적이라든지 한 우물을 파서 염색 부분에 대해서 기술을 도출하고 연구가 나와야 대구의 섬유산업이 발전할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염색 부분에서 섬유 부분에 대해서 섬유 개발을 하고 그러면 섬유개발연구소에서는 주된 업무를 어떤 부분에 하실까 이런 부분도 의아스럽기도 하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42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설립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항에 보면 ‘중소중견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중견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사실 업종별로, 기능별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문 분야가 어떻게 본부장님 말씀처럼 벽돌강도시험도 하고 섬유도 생산하고 교육도 하고 디자인 개발도 하고 염색도 생산하고 물산업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좋은 연구 실적만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대구시가 날개를 달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 한 가지도 제대로 못 하는데 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만물박사처럼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이렇습니다. 실제로 기업체 분들을 만나보면 소재산업 하는 업종에서도 오히려 이 업종끼리 융합교류회를 한 번씩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예를 들면 염색이라든지 섬유 쪽도 세계시장 파이를 보면 생활용 섬유가 45%, 부직포 이런 산업용 섬유가 55% 해서 산업용 섬유시장이 55%로 더 큰데 오히려 이 산업용 섬유의 핵심은 바로 다양한 섬유, 소재, 염색 이런 분야에 걸쳐서 융합적인 아이디어가 녹아나야 산업용 섬유가 탄생할 수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기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코어는 저는 위원님 말씀처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러나 그 큰 틀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이 업종 연관 산업끼리의 융합을 통해서 제3의 시너지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여지가 갈수록 많아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봐주어야지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련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법에 근거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어디 구심점이 없어지고 다 흩어져 버려요. 저희들이 보면. 그러니까 섬유 자체가, 부직포라든가 섬유 쪽이 예를 들어서 섬유개발연구원에서, 개발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다양화 되어서 예를 들어 다이텍에서 염색기술연구소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섬유관련 분야라든지 산업자재생산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하고 그러면 직원분들을 같이 다 채용을 합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서 저도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이 각 기관이 가지고 있는 설립취지에 맞도록 좀 더 집중을 하는 쪽으로 전문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지 않겠나, 저도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장비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을 할 때도 그러면 섬유 관련 아닌 다른 부분들도 예산 집행이라든지 쉽게 타 강도시험이라든지 염색 관련되지 않는 그런 장비도 신청을 하면.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꼭 염색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년에는 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대구에 연구, 그리고 관련 기업지원 기관이 41개 기관이 됩니다. 대구테크노파크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고가장비들이 각각 다 다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디에 가서 도대체 자기가 필요한 고가장비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애로를 많이 겪기도 하고 또 각 기관이 중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가장비를 기업들은 활용을 잘 못하는 이런 문제들, 사각지대도 생겨서 앞으로는 기술플랫폼 또 장비플랫폼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기업들이 쉽게 어느 지원 기관이 어떤 예를 들면 염색기술연구소 같으면 다이텍은 염색 관련 고가장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서 쉽게 기관으로부터 기업이 고가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도 본부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당연하게. 예를 들어 섬유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섬유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섬유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장비라든지 어떤 재질이라든지 제직이라든지 그런 관련된 부분들은 거기에 가서 묻고 또 염색 관계되는 부분들은 염색기술연구소에 가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흐트러지면 사실 우리가 위탁하는 부분, 그러니까 위탁사무선정기준이라든지 민간위탁계획이라든지 수탁기관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대구시의 사무민간위탁조례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게 있으나마나 됩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어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연구소나 진흥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이게 예를 들어 기준이 없어지고 디자인 개발도 염색기술연구소에서 하더라, 그것도 주고 예를 들어 강도시험도 거기에 주고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더욱더 집중해서 원 줄기가 유지되는 쪽으로 계속 잘 관리해 나가도록 명심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다이텍과 관련된 부분인데 2017-35해서 다이텍 청소 경비 용역이라고 입찰공고를, 제가 홈페이지에 가서 간추려온 내용들입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단일건으로 연면적 2만평방미터 이상의 교육연구시설 청소 경비 용역 실적을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이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것은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인표위원

내용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이텍의 동당 건물 면적 최대가 2만평방미터 정도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대구시청 면적이 얼마냐 하면 1만9,102평방미터입니다. 대구시청 본관 면적이. 그리고 제가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해서 면적을 파악한 결과 A동이 5,243, B동이 6,015, 이렇게 면적이 1만평방미터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2만평방미터로 이렇게 참가 자격을 제한한 것은 너무 과하게 제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둘째는 교육연구시설로 또 제한을 걸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시청 같은 경우는 공공업무시설이라든지 일반사무실 같은 경우는 업무시설입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최근 3년 동안 1년 이상 이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하면 대구시에 이 자격 기준을 가진 업체가 어느 정도 되겠나, 이렇게 문제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등록기간이 2017년 12월 1일 13시부터 15시까지 2시간 동안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염색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지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께서 아까 입찰 그런 부분은 사실 염색연구소라는 산자부 산하의 법인의 내부 업무처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그런 입찰할 때 사사건건 대구시한테 보고하고 우리가 승인하는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라서 그 부분은 염색기술연구소 법인의 원장이 일상적인 관리를 잘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인표위원

여기에 594쪽 자료에 보면 시비 내역이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입찰할 때 하나 하나 대구시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홍인표위원

아니,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제가 그것이 아니고 이게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살림을 산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보고는 받을 것 아니예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홍인표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한 번만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타 기술연구소라든지 같이 이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 올렸듯이 그 연구원과 관련하여 대구시가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독권이 있으니까.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건비든지 사업비라든지 관리비를 우리 대구시에서, 여기는 내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래서 재단에서 2018년 경우를 따지면 1년간 120억원의 예산을, 국·시비, 도비, 자체수입 해서 12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중에서 대구시가 지원한 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는데 그 4억원에 대한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보고도 받고 보조금 관련해서 필요한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자체 등이라고 해서 11억4,000만원이 지금 맞습니까? 약 115억원 부분에 대해서 자체 등이라고 하는 이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 ···

홍인표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120억원, 2018년도 예산 범위 중에.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 ···

홍인표위원

자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은 각종 검사비라든지.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이 부분은 다이텍에서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국가나 대구, 시·도 이렇게 해서 여러 기관에서, 이게 국가기관이니까 여러 17개 시·도 관련해서 R&D사업 이런 것을 공모에 응모해서 사업을 따옵니다. 그런 사업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홍인표위원

플러스 거기에 건물이라든지 대지가 대구시 소유지요?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 ···

홍인표위원

자,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인건비가, 2018년 보면 전체 예산 4억원 중에 인건비가 2억원, 사업비가 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1억9,000만원, 관리비가 연구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입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홍인표위원

본부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돈 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보고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인건비 2억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염색기술연구소 직원이 129명입니다. 129명 n분의 2억원이 예를 들어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이것도 보고받을 권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 1,000만원이더라도 이게 전기, 가스, 물, 기타 등등에 예를 들어 다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전체 관리할 부분이 우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자, 본부장님 인건비 조로 2억원이 나갔다 그러면 본부장님만 관리하면 되겠죠? 제가 접근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서 예를 들면 이게 산자부 산하의 연구기관이면 그와 관련된 정관 변경이라든가 일상적인 소위 감독 권한, 원장 임명, 승인권 이런 것들은 소관 중앙부처가 갖는다는 의미에서 큰 틀에서 말씀 올렸고요. 그러나 이 기관에서 대구시가 시비를 주어서 인연을 맺어서 사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업비 안에 필요한 인건비도 자기들 것을 할당해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관련되는 부분은 아까 했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가진다고 해서 인건비 부분을 대구시가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인표위원

사실 이 돈이 얼마 안 됩니다. 청소 용역 부분이 전체 금액이 2억5,37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중점적으로 묻느냐 하면 이런 정도 부분은 G2B를 이용한 조달입찰, 일반경쟁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한경쟁입찰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아까 2만평방미터라든지 3년 내에 1년간 이런 일을 했다든지 입찰등록기간을 2시간 정도 이렇게 제한을 주었다든지 또한 면적을 2만평방미터로 규제를 해 놓았다든지 참가 자격 제한을 해 놓은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사소하다고 하면 사소하지만 전체적인 방법 자체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조달입찰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관리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공모 입찰 부분에 대한 것은 솔직히 소상히 못 살펴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송구합니다마는 보통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지역제한을, 전국공모를 하지 않고 일부러 지역제한을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과실이 남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일부러 지역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저는 그 경우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다른 특수한 기술적인 사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경우는 기술 경쟁력이 중요할 때는 전국 공모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자꾸 지역업체를 키우자는 차원에서도 지역제한을 일부러 더 자꾸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서.

홍인표위원

저도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런 뜻이 담겨있다고 하면 본부장님 뜻에 공감을 하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저도 동조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기타설비관리에서 각종 비품기자재, 연구원 내 각종 기자재 등은 손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과연 이런 부분들이 청소 경비 용역업체가 하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봅니다.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본부장님 말씀은 대구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구로 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한다든지 제한을 둔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은, 말씀드린 부분에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두고 이렇게 입찰공고가 나갔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좀 더 투명하게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매사 그런 취지를 살려서 일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대구시가 주체가 되어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살펴보지 못했으면 다음부터라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리고 섬유개발연구원 홈페이지 입찰공고창에 들어가니까 일련번호 30번이 등록일 2018년 4월 19일이 되어 있고 29번이 등록일이 2017년 7월 3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따지면 1년에 한 3개월 정도 이런 모자라는 기간인데 입찰공고할 거리가 이렇게 없나 생각이 들거든요, 섬유개발연구원에. 엄청 많지 싶은데.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짧게.

홍인표위원

잠시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혹시 연구소라든지 자산매각할 때는 대구시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기자재, 장비라든지.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기관의 소관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산업부에서 자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비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 부분은 따로 섬유개발연구원에 장비 관련해서 처분 시에 어떤 식으로 행정적으로 처리되는지를 파악해서 따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도 산하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장비 사용 부분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매각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의 물품관리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용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알겠습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홍인표위원

위원장님!

하병문위원장

예. 있습니까?

홍인표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있습니까?

홍인표위원

시간을 주십시오.

하병문위원장

예. 5분 내로.

홍인표위원

아니. 질의할 것이 좀 있습니다.

하병문위원장

있어요? 좀 간단하게.

홍인표위원

예.

하병문위원장

간단하게 하고.

홍인표위원

간단하게 되지를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6쪽 상단에 전통시장 노후전기설비 및 개선사업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적받은 시장을 말씀 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대구에 전통시장이 15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30개를 빼면 121개가 있는데 121개 중에서 금년에는 3분의 1정도의 시장에 대해서 노후전선을 교체하는 작업을 4억원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구조안전 점검한 시장이 있고 노후전기설비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4억원을 들여서. 구조안전 진단한 시장들은 이상이 없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하는 것 중에 4억원 들여서 하는 것은 노후 전기 안전설비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게 45개 시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금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45개를 하려고 계속 해왔고요. 그다음에 화재감지시설 설치 쪽은 금년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20개 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점검은 1개 시장을 하는 데 2,000만원 이상 드는데 그것은 이번에 평화시장 등 4개 시장에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저가 전통시장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동시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점검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2쪽에 보면 계단 부분에 칸칸이 소화기가 배치가 되어 있죠? 칸칸이 이만큼 소화기가 배치되어 있는데 소화기 쓸 사람이 과연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연로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라든지 보시면 여기는 감지기가 설치되었고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서 문제가 아니고 통로가 워낙 협소해서 대피를 못 합니다, 여기 시설은. 혹시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이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번개시장에도 가보면 많은 시장들이 사실은 6m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통로선을 확보해야 되는데 상인 분들이 사실상 물건을 내놓고 해서 확보가 못 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더라도 다행인데 여기 교동시장 같은 경우는 폭이 80~90㎝라든지 그 정도도 안 되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맞습니다.

홍인표위원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세가 일흔, 여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화재가 발생되어서, 거기에 다들 취급하는 업종이 거의 섬유입니다. 섬유관련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책을,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여기에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화재가 발생되었다고 할 때 그 책임은 우리 대구시라든지 책임이 없다고 전혀 장담은 사실 못 할 일 아니겠습니까?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도 그때 번개시장에 갔을 때도 상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시설점검을 하고 시설을 구비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예방이 중요하고 그 예방의 핵심은 결국은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다닐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과 실천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아까 했듯이 제일 문제가 소방도로다, 이런 말씀을 상인분들께 저도 드렸고 상인 교육을 할 때 이 부분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본부장님 자꾸 번개시장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교동시장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제가 예를 든 것입니다.

홍인표위원

예. 예를 든다면 그런데. 그러니까 교동시장 부분들은 노후화되고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고, 제가 여기 상인 구역 상인회장님하고도 같이 여러 번 거기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 상인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2층에 올라가면 길을 어딘지 못 찾겠다, 계단을 못 찾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올라가서 여기가 계단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찾으면 계단을 나중에 찾을 수 있겠지만 그냥 무턱대고 누구를 따라서 다니면 계단을 잘 못 찾습니다.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법상에도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거기 11조에 보면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출구의 설치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폭이 미달되고 15조의 2 보면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이라고 해서 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거실바닥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 쉽게 60평 되겠죠. 1.5m 이상이라야 됩니다. 의료기관은 1.8m 이상이라야 되고. 이런 부분에도 법에 저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좋은 방법을 시 쪽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다시 지어야 되겠다든지 재개발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든지 심사숙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을 짤 때 지금 저희들이 각 시장을 살펴보면서 기초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 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꺼번에 다는 안 되겠지만 상인 분들과 협력해서 개선 방안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혹시 전통시장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감사를 청구한 적은 있습니까? 전통시장에 사업비는 나가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든지.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받는 모든 시장은 그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사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매번 정산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인표위원

그래서 당시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했다고 하지만 사업을 하고 나서 2~3년 되면 돈이 어디에 갔는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서 철거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들이 돈은 투자했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철거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많다는 것이죠.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지원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해 주는 사업도 있고 철거해 주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각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제대로 원칙적으로 관리되도록, 또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 있도록 잘 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470쪽에 특성화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보면 교동시장 같은 경우에 둘째 국·시·구비해서 6억원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먹거리존이라든지 주말장터 특화교육, 특화교육을 받은 것이야 어떤 형태로 존재하지 않지만 먹거리존이라든지 주말장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이 없죠? 어디에 갔는지 없죠? 흔적이 없죠? 그러니까 한 30개 되는 사업을 한 부분도 사실 내용에 들어가 보면 사업을 했는지, 어떤 결과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돈은 제대로 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 가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도 처음에 예산을 투입할 때 사업계획보다 결과도 거의 미미하고 없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말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 시장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정말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세부 추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섭

신경섭일자리경제본부장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이번에 금년,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50대, 꼭 50개는 아닙니다마는 50대 골목상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시장을 돌면서 팩트를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개선할 부분들은 계획을 꼼꼼히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인표위원

이상입니다.

하병문위원장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