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 발언

황영희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본회의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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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 일자리환경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 ‧ 소장 및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 공백 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 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윤항노 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 2019년 의회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방향과 일반현황, 주요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479쪽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상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수도요금은 2015년~2018년까지 연간 약 2%씩 인상하였으나, 2016년부터 광역상수도 요금이 4.8%인상, 2018년 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대가 97억원, 2019년 122억원 등 2027년까지 매년 110~120억원을 지급해야 하므로 수도 공기업 운영 적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8년 수도요금은 75.11%로 현실화율이 낮음에 따라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차별로 4%씩 상수도 요금의 추가인상을 통해 수도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요금적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의정협의회 등 검토 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80쪽 「지하수 주민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원상복구사업으로 2018년 방치공 4개소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2개소에 대하여 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예산 2천만원을 확보하여 지하수 오염의 주요 요인인 지하수 방치공의 원상복구 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한강 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단지 등에 공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 중인 한강 하류권 급수체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시 배분량 29,000톤을 안정적으로 수수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백석, 광적, 남면, 은현, 일원에 총 284억8천3백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광백배수지 개량과 홍죽산단 배수관로 등의 공사가 금년에 완료 예정이며 서울우유구간 배수관로 공사와 공업용배수지 토지보상도 함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은남산단 관련 예산 확보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공업용수 수수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482 쪽「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실화율이 21%에 불과한 하수도사용료를 2025년까지 처리원가의 70%까지 인상하고자 하며, 먼저 1단계로 현재 톤당 436원인 평균 하수도사용료를 4년간 매년 170원씩 인상하여 2022년에 1,116원이 되도록 하여 현실화율 51%를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시민 생활경제를 감안하여 사용료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처리원가에 한참 못 미치는 사용료로 인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수백억원씩 지원받아야 하는 하수도 재정적자 상황을 타계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시 이를 감안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483 쪽「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부족에 따라 송추 공공하수처리장 등 6개소에 대해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여유용량 부족에 따라 금회 2,300톤을 증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종합시운전을 완료하고, 금년 말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흥 및 남방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재원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 후 2019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산, 옥정 및 광적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양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추진 중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의 생활환경개선 및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5쪽「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합류식 관로의 분류화로 오염원을 차단하여 하천의 수질보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백석처리구역 등 13개 처리구역에 대하여 오수관로 신설 약 161㎞, 배수설비 약 6,214가구 및 차집관로 및 노후관로 정비 약 29㎞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201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백석처리구역 등 7개소 계속사업 추진, 청담천 차집관로 사업 등 2개소 착공, 일영처리분구 등 4개소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으며, 2019년 12월까지 광적처리구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3개소 준공 및 계속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과 시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87쪽「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입니다. 2019년도에는 신천 등 주요하수처리장 7개소와 가축 및 분뇨처리장과 소규모 하수처리장 총 12개소를 운영하며, 송추처리장 증설에 따른 인원증가로 하수처리장 154억, 가축분뇨처리장 18억원 총 172억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천하수처리장의 경우 오염총량 및 임진강 단위유역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수질기준 강화로 BOD저감시설 증설이 시급한 사항으로 2019년 3월 환경부와 국비지원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하여 2020년부터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8쪽「침수예방 및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배수불량 및 침수로 인한 지역에 배수개선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 12억원과 시비 8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21개소 3.6km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2019년에는 국비 5억원과 시비 6억원을 확보하여 침수 및 배수불량지역 17개소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489쪽「공원조성계획수립」입니다. 도시공원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2010~2011년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 36개소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시설결정 실효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0쪽「도시숲 조성」입니다. 쾌적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해서 생활권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명상숲, 가로수, 아이누리놀이터, 공원 산책로, 선형공원 등을 조성 시민의 여가 활동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91쪽「도시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01개소의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492쪽「공원녹지 수목 및 제초작업」입니다. 우리시 도시공원·녹지 260개소에 대한 수목 및 제초 관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추가분 옥정지구 유지관리 인수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공원 및 녹지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며, 시민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자 제초 및 수목관리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상은 15개소로 360,734㎡로 총사업비 109,044백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먼저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인 6개소(근린5, 어린이1) 287,877㎡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 및 일부토지 매수 등 단계별 사업을 추진 도시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양주 도시정원사 운영」사업입니다. 양주 도시정원사 운영사업은 도시 내 정원 조성 프로그램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생활 속 정원문화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정원사 운영을 통하여 도시경관 개선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5쪽「도시공원 생태적 리모델링」입니다. 도시공원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은 봉우공원 정문 맞은편 고암 제3어린이공원과 광적 가석제2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물 철거·정비 등 전면적 개·보수를 실시하여 현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용료 현실화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실화율이 75.11% 밖에 안 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그 동안에 현실화가 좀 부진한 거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진작에 인상을 했어야 되는데 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자제를 해오다보니까 인상폭이 좀 적어가지고 75.11% 밖에 달성을 못 했습니다.

임재근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의 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임재근의원

상수도 보다는 하수도 현실화율이 더... 21% 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비슷합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건 양주가 하위권입니다. 저희보다 못 한 데는 포천, 연천, 양평 이런 데가 저희보다 못 하고 저희가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럼 상위권인 도시는 어느 정도 되죠? 하수도. 상수도는 본의원이 보니까 75.11%가 되니까 크게 100% 해서 많은 적자는 안 보는데, 이 하수도 같은 경우는 21%면 거의 80%를...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인근 시군에 높은 곳을 보면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수도 부분은 타 시군도 그렇게 상수도 만큼 높진 않죠.

임재근의원

상수도면 75%면 인근 다른 도시와 비슷한 수준이고, 하수도는 21%인데 대단히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죠? 아까도 소장님께서 보고했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한 번엔 어려울 테고 내년부터라도, 내년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올 해 안에 조례개정을 해서 하수도는 내년 1월부터 인상을 할 계획인데 170원씩 4년 동안에 680원 정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하수도는 사실 기업도 많은 관련이 있죠? 기업, 회사.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하수도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는요, 기업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국비와 시비를 들여서 하수관로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엄청나게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 투자에 비해서 들어오는 금액이 적으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지는거고요, 이 공사가 완료되고 어느 정도 4개년에 걸쳐서 680원에 걸쳐서 안정화가 되면 상당히 현실화율도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갑니다.

임재근의원

사실 기업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하는게 많이 좀 있죠? 가정도 있지만 사실 기업도 많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의 가정은 10톤 미만은 다 무료입니다. 기존에 정화조설치가 됐던 시설들은 기업체든, 음식점이든 기존 정화조를 설치해서 처리되던 시설을 차집관로를 연결해 주는건 다 무료입니다.

임재근의원

근생 하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근생이 됐든, 뭐가 됐든 정화조를 설치를 해서 방류를 하던 걸 차집관로로 직수로 연결을 해 주는 데는 다 무료이기 때문에,

임재근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고 싶은건 21%인데 그게 가정용이 그런 비율을 많이 차지하느냐, 아니면 양주에는 중소기업도 많고 더 작은 기업도 많은데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총 현실화율을 따질 때는 관로라든가 처리장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체 하나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기 보다는 마을의 단독주택에 관로를 전부 연결해 주고 하수처리장 설치하고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기업체 하나로 인해서 거기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이런건 없습니다. 기업체 하나나, 단독주택 하나나 관로연결 하는 사업비는 똑같으니까.

임재근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방정부의 재정에도 그동안 현실화가 안 돼서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수도는 반드시 현실화를 해서, 뭐 50%정도까지라도 좀... 2025년까지 70%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이게 정부에서 목표를 뒀습니다. 1단계로 51%를 달성을 하고, 2단계로 70%까지 확보해라. 이렇게 안 하면 국비지원을 줄이겠다.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떠나서 일단 현실화율이 되어야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으니까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한 번에 현실화를 하면 시민들이 부담감이 좀 있겠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임재근의원

연차적으로 해서 2025년까지 처리 원가의 70%까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에서 최대한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페이지 490쪽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쌈지공원, 가로수, 아이누리 놀이터 등 많은 사업들이 실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쌈지공원 조성준공 3개소가 완공이 된 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그리고 무궁화동산도 마찬가지 2개소, 아이누리놀이터 2개소, 시민참여형 마을정원 만들기 2개소, 지금 이게 다 되어 있는 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그럼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셨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지금 아이누리 놀이터2개소하고, 제가 전에 보고 들은 바에 의하면 1개소가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하시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공원사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아이누이 놀이터 조성 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리고 내년도에 1개가 남아있다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도 아이누이 놀이터 조성을 아까 도시환경사업소장님께서 보고 드렸듯이 내년도에도 2개소를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2개소를 더 한다, 그러니깐 2개소는 마쳤고, 2개소를 하는데 그러면 지역이 어딘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지역은 1군데는 고암중학교 옆에 덕정 제6어린이공원에 1개는 설치할 거고요. 또 1개는 광적 가석 제3어린이공원에다 설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완공은 몇 월인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완공은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쌈지공원, 아이누리 놀이터, 무궁화동산이 조금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숲 공원 조성은 맞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전체를 통틀어서 도시 숲 공원이라고 일컫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지금 워낙 제가 아이누리 놀이터는 2017년도에 상상놀이터라고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2018년도에 들어서 아이누리 놀이터로 명칭이 바뀌어진 거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그 상부기관으로부터 2017년도까지는 상상놀이터로 사업 명칭을 부여했었는데, 2018년도서부터는 아이누리놀이터라고 명칭을 바꿔서 부여를 해서 각 시군에서는 모두 아이누리놀이터라고 명칭을 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전국 사업이나 도 사업에서 쌈지공원을 조성해라, 아니면 아이누리놀이터를 조성해라 그러면 그 명칭을 그대로 갖고 오고 나름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에게 이러한 명칭을 공모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현실까지는 명칭 부여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권고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진만

최진만공원사업과장

예, 그 명칭을 상부기관에서 부여하니깐 해당 시군에서는 그 명칭을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494쪽에 보면 도시정원사라는 그런 명칭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2018년도 올해에 되어 있는 건 없었지요? 2019년도 신규 사업인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양주시가 실시하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이라든가,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양주 별산대 옆에 불곡산 도토리체험장이나 천보산, 그런 같은 맥락 아닌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휴양과하고 저희 공원사업하고 조금 틀린 부분이 숲 조성은 산림휴양과 쪽에서 하고요. 저희는 공원 위주로 하고...

순덕

안순덕의원

공원 위주로, 산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기는 산림휴양과에서 하고요.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장소가 조금 다르다는 내용인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거는 산 위주로다 숲이니까 그런 거고, 저희는 접근이 가능한 공원 위주로 들어가는 거고요.

순덕

안순덕의원

공원 위주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지금 장기미집행 된 도시공원이 지금 아까 15개소라고 했는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이거는 아주 규모가 큰 임야를 끼고 있는 그런...

순덕

안순덕의원

임야를 끼고 있는, 산을 끼고 있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제안했던 바가 있어요. 소장님 고민을 해 보셨는지 다시 여쭙고 싶은데, 서울 숲 가보셨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한 곳을 하나 양주숲이라고 해서 만들어 낼 생각은 없으신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해갖고 관리해야 될게 이번에 전체 예산이 1천억이 넘습니다. 지금 한 1천억이 넘기 때문에...

순덕

안순덕의원

예, 제가 그거는 알고 있는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기에 지정되어 있는 게 지금 실효되기 전에 우선 조치해야 될 과제가 남아있는 게 1천억이 넘는데, 그거 범위 내에서 어떤 거를 하나를 확보해서 거기에 맞추어 나가야지, 그걸 또 규모를 넓히려면 예산이 더 부족하고, 그 규모 내에서 연차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게...

순덕

안순덕의원

그래서 감히 제가 장기미집행 된 건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그 장기미집행 된 곳 중에서 하나 큰 거를 딱 선택해서 서울 숲 같은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재정의 문제인데, 일단은 1개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15개소에 대해서 토지부터 매입이 우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을 안 하고 어떤 1필지를 사서 조성을 하다보면 나머지는 실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깐 우선 연차적으로 땅부터 사야 되는 문제가 또 있고 그래서... 하여튼 다방면으로 다 검토를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예, 본의원은 서울 숲에 맞먹는 양주 숲을 좀 기대해 봅니다. 꼭 생각을 깊이 해 주셔서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재 우리 양주시를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수도 요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상수도 요금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현실화율 여러 가지 했을 때 둘 다 중요한데요. 상수도 보다는 하수도를 더 빨리 올려야 되겠지요. 상수도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아직은 전입은 안 받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향후 사업단에다 1백억이 넘는 돈이 계속 가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인상이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전입을 안 받고 있고, 하수도는 올해 같은 경우 2백3십억이라는 돈을 전입을 받았거든요. 매년 2백억이 3백억이 될 수 있고 쭉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봤을 때는 하수도가 더 좀 급하지요.

덕영

정덕영의원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양주가 지금 우리가 하수관거를 통해서 신천처리장이나 옥정처리장으로 전부 들어가고 있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도 임재근 의원님이 전 시간에 그런 부분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기업들이 지금 한 70개 업체 정도 되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몇 개 정도 되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70개인가 그렇게 됩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될 겁니다. 예전에는 물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게 포함이 되서 신천처리장으로 들어가고 해서 처리원가가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계시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니까요. 본의원이 보기에 지금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잘 짜갖고 오셨습니다. 본의원에 생각에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이게 다 복합적인 문제거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에 보면 업종별 부분에서 산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인상폭을 한 200% 이상 그렇게 올리는 걸로다가 해서...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게 하면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안계시지요. 매우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 사업에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처리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들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상수도만 사용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하면 지하수라든지, 하천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을 통해서 이게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디 A라는 업체에서 뭘 사용하고 그러면 1일 몇 톤 해서 한 달에 몇 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비용의 원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고,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BOD도 10에서 7로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처리장 개선문제라든지, 맑은 물을 더 만들기 위한 처리원가가 더 내년도에 상승한다고 보여지거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비용은 더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건 기존의 어떤 정책을 가지고 이 처리원가를 낮춘다든지 현실화율을... 왜? 예를 들어서 기업이, 조금 전에 200% 말씀하셨는데 일반가정에서 나온 하수와 사업체에서 나온 하수하고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좀 모색을 해야 한다. 본의원은 그렇게 보여지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일단 기업체는 자체하수처리시설을 갖춰서 1차로 걸러서 우리한테 유입되는 거고, 일반가정은 맞바로 직수로 들어오는 사항인데 그 걸러서 들어오는 그 기준에 부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상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기준치 이하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고,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0% 올렸을 때 기업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유입을 안 시키고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하천방류를 하라면 그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기준이 돼서 점검을 하겠죠. 그 땐 그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힘들게 해 주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입비용을 높이는게... 그거 보다 더 완화 시켜주는 상황이 될 겁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이게 도시환경사업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행정을 신뢰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기본적인 개선책을 내놔야지만이 전반적으로의 처리비용이라든지, 지금 업무보고 중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원가도 낮고 해서 요금도 인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뭐 따로따로 표현은 해왔지만 이게 전부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환경관리과나 어떤 업무협조를 통해서 1차로 걸러서 내보내는데 그렇지 못 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이, 조금 전에도 제가 표현 드렸다시피 몇 톤을 썼다면 몇 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해요. 본의원이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선은 하천수 유입부분, 지하수 유입부분... 먼저도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지하수 관계를 불법으로 취수해서 쓰고 있는게 있는지 이런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겨서 쓰려고 마음먹으면 저희가 찾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하수 같은 경우에는 연막이라고 해 가지고 배수구에서 연막을 해서 거꾸로 연기가 올라오게 해서 어디서 불법으로 유입을 시키는지, 바이패스 시켜서 방류를 하는지 이런 것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지하수 불법으로 쓰고 있는 거, 신고 안 하고 쓰고 있는거 이런 것도 찾아내느라고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천수 관계 부분이 조금 그게 양을... (청취불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체크를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걸로 하고, 또 일부 요금인상도 하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건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인데 본의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엉뚱한 예산을 들여서 기업에... 그렇잖아요? 보통 시민이 낸 세금이 그 사람들 하수처리 해 주고 뭘 하는 데에 많이 투여가 돼서 하는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본의원이 보기엔 그렇지 못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선행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단기적인 부분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인 부분은 중기적으로 해서 지금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상하수도를 다 관장하고 계시니까 그런 정책을 좀 내놔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본의원이 여러번 말씀 드렸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공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2020년과 2023년 다 합쳐서 15개소가 미집행인데,

덕영

정덕영의원

2020년 것만 보고를 하시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 이후에 보고 드린게 발등에 불 떨어진게 2020년 하고 2023년이기 때문에 그런거지, 2030년까지로 따지면 또 나옵니다. 아까 여기 보고에도 나왔지만 156개소가 아직 공원조성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이 연차적으로 다 조성이 되려면 아마 4천억 이상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덕영

정덕영의원

본의원이 파악하기엔 조 단위가 들어갑니다. 조 단위.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우선은 2020년과 2023년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15개소에 대해서 우선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109억을 예산을 들여서 두 군데 정도는 부지를 일부 매입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그걸로 인해서 실효가 안 되도록...

덕영

정덕영의원

실효방지를 하겠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실효방지를 해서 하고, 또 법이 개정된게 임차... 그 토지주가 응해줘야 되는데, 공원임차를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올 해 12월 말로 개정이 됐는데 시행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습니다. 2020년까지는 보완이 되겠지만. 그게 되면 부지매입은 안 되더라도 그 토지주 하고 협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임차료를 주면서 그 실효를 방지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됐을 때 매입 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는데 그건 토지주가 응하지 않았을 때는 불가능한 거고.

덕영

정덕영의원

상당히 현실에 동떨어진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법이라는게... 아니, 내 재산을 제약을 해 가지고 지금 10년, 70몇 년도에 공원으로 만들어놓고 지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했는데 2020년에 일몰이 됩니다. 그런데 본인 땅이면 이걸,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받고 그걸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안 되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제 (청취불능)…안 되는데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연장을 시켜봤을 때,

덕영

정덕영의원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후자에 말씀하신 토지주한테 임차료를 지불하고... 이건 아직 법도 안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했다면 아마 그 땅주인은 응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그 실효가 되면 그만큼의 다른 부지에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건 도시계획 쪽에서 그 대체로다가 다른 데에 지정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도시계획시설로다가 지정을 해 놓으면 지정 이후의 관리는 저희가 또 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덕영

정덕영의원

맞죠? 그래서 본의원이 몇 년째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도 뭐 실질적으로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우리가 조례가 있어서 가용예산이 생기면 좀 담아서 일부 보상을 빨리빨리 해줘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일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아마도 2020년도에 일몰되는 6개소만 하는데 지금 토지매입비가 전체 얼마 입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공사비까지 해서 730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 한 60% 정도를 부지매입비로 보면 됩니다. 450억 정도는 토지매입비가 되고, 나머지는 공사비가 되겠죠. 730억 중에서.

덕영

정덕영의원

지금 도시환경사업소에서 파악하기론 730억 정도면 해결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6개가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일부 한 두개소는 매입을 시작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실효가 안 되게끔 하겠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그럼 2023년에 도래되는 것도 그렇게 하고요? 돌려막기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매년 1백억 이상씩을 투입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요. 내년도에 1백9억이지만 후년도에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지요.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2018년 말입니다. 그러면 2019년, 2020년도인데, 2020년 7월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7월 1일.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지요. 7월 1일서부터 실효되는 걸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1년 반 남은 거거든요. 최소한에 그 6개소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나와 줬어야지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간 다 재원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전에 준비가 돼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안 되면 요즘 다른 지자체를 보니깐 민간을 이용해서 일부는 풀어서 사업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해 주고 나머지를 공원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받는 형태로도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재원이 안 된다, 큰 땅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빨리빨리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나름대로 2020년도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소장님 표현대로 2023년도에 일몰되는 거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있습니다. 아까 표현대로 156개소에 대한 공원이 아직 조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요. 단기적인 건 단기적으로, 중기적인 건 중기적으로, 종합적으로 개선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이게 공원을 안 만들어서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 좀 덜 하면 됩니다. 이거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 그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전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하여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업무보고 잘 받아보았습니다. 한 3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지하수 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환경오염은 전 세계 뿐만이 아니고 양주시에서도 큰 문제화 되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많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하수오염의 주 원인인 방치공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통한 지하수 오염 예방을 하시겠다’ 라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기투자금액은 작년에 1천만원을 세우신 건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올해 1천만원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올해 1천만원이요. 작년에 그러면 이 방치공 원상복구를 4개를 하셨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4월까지 기 4개를 했고, 지금 2개를 하고 있고 해서 1천만원 갖고 6개 정도를 하는 거고요. 내년에 2천만원을 세워서 1공당 한 2백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10개를 잡았는데 조금 절약을 하면 한 12개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양주시에 이 방치되어 있는 방치공이나 폐공이 한 몇 개 정도나 되어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일단 한 해에 폐기되는 건들이 한 100건, 그전에는 200건도 됐는데, 그 부분은 일단 원인자가 나오면 그 사람들이 폐공을 하는 겁니다. 누구 것이 확실히, 명확히 나오면 그 사람이 돈을 들여서 폐공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6개, 내년에 하려는 10개는 소유주가 불분명한 게 있고, 해 놓은 지 오래 됐는데 이장님을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이장님을 통해서 조사를 해 보니깐, 내 땅인데 내가 토지를 구입한 지 얼마 안됐고,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폐공이다, “나는 저거 못 하겠으니까 시에서 해 달라”든지 이렇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사실조사를 해서 이거는 어느 소유주한테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이건 시에서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예, 소장님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지하수 방치공 발견 및 소유주 파악 어려움’으로 되어 있고, ‘읍·면·동 이장회의를 통해서 방치공 발굴 및 소유주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양주시가 이제 앞으로 신도시가 들어오고, 택지개발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본의원이 느끼기에는 방치공이나 폐공이 엄청난 수가 나오고 있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신도시가 들어올 때 한 거는 LH에서 다 방치공을 원상복구를 해서 저희한테 신고 해갖고 다 폐공 조치가 되는 거지, 신도시 내에 그냥 메워서 아파트 들어가고 그런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본의원이 보기에는 4개 완료됐고, 6개, 10개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깐.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거는 한 해에 아까 같이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그런 게 그런 거고요.

미령

한미령의원

소유주가 불분명한 그 방치공이나 폐공이 더 있다고 지금 보고를 들었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해서 찾아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미령

한미령의원

예, 그래서 예산이 지금 기 투자 비용 1천만원 가지고 이게 확보가 되겠느냐 하는 거를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1천만원 갖고 올해 6개하고 내년에 2천만원 세워서 12개 정도 하겠다는 거지요.

미령

한미령의원

예, 그래서 좀더 확보를 하셔서 이 지하수오염 부분은 확실하게 대처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의 드렸던 겁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예, 지하수오염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리고 지금 양주시는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를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지금 수자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수자원이 많이 넘쳐나고 지금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는데.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생활용수요?

미령

한미령의원

예, 생활용수는 부족하진 않지만 공업용수 같은 경우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공업용수를 지금 저희가 29,000톤을 확보를 했는데, 그거는 수요가 명확하게 어디서 더 필요로 하게 되면 저희가 충분히 더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어떻게 받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더 양을 늘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29,000톤을 주면서 “당초에 29,000톤을 2020년부터 그 양을 다 소진을 못할 때는 쓰든 안 쓰든 요금을 다 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거기서는 “공급은 해 주는데, 공급해 주는 양을 100% 확보해라. 소진을 못 시키면 양주시에서 다 물 값을 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이 오는 거를 저희는 협상을 하다가 70% 까지만 책임물량으로 하는 거로다가 최종 협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수공에서는 “물은 공급을 해 주는데 그 대신 책임지고 소진을 시켜 달라.” 이것만 지금 저희한테 주문 한 사항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다른 타 시군구도 공업용수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공업용수가 부족한데 아예 관로도 안 들어가 있어서 부족한데가 있고, 저희처럼 관로가 이번에 깔리면서 부족 부분은 그 관에서 압을 넣어주는 거에 따라서 양을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거든요.

미령

한미령의원

그런 부분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이라든지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대책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대책을 잘 세워주신다고 하니 안심이 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일단 공업용수 부족이 인근 타 시군구와 같이 잘 합의가 이루어져서 잘 적절하게 대책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적 관리시스템이라든지, 비점오염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떠한 가 이런 부분에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오염시설은 환경관리과 쪽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잘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을 잘 처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490페이지에 보면 도시 숲 조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 보면 독바위 무궁화동산이라고 해서 독바위 근린공원, 옥정중앙공원, 어린이공원, 하늘물공원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원들이 소재지가 대부분 어디인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독바위공원, 중앙공원은 다 옥정지구 내에 있는 거고요, 하늘물은 고읍지구 내에 있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혹시 앞으로 더 세워주실 계획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연차적으로 하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지역이 어디쯤이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중앙공원이라는건 호수공원 옆에 공원 거기가 중앙공원이고요, 거기에 무궁화 식재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무대 설치한 거 옆으로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혹시 공원들이 서부권이나 이런 데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동부권에 편중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서부 근린공원을 만들었지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도 109억 예산 들여서 하는게 서부권 쪽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덕정 쪽에 하나 있고 해서 이렇게 안배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들은 서부권 쪽에도 많이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 쪽은 특히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들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현, 남면이나 광적, 특히 백석. 이런 부분에서 주민욕구 등이 높이 나와 있는데, 공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감안을 해서 서부권 쪽에도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래서 공원에 대한 걸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홍성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홍성표의원입니다. 487쪽 전 시간에 우리 존경하는 정덕영의원님께서 이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큰일입니다. 지하수, 하천수, 불명수 해 가지고 이런 처리비용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그런걸 단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본의원이 하천을 가보면 사실 검은 줄로 해서 엄청 물들을 뽑아가고 있거든요? 이게 전부 다시 들어오면 그게 진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해서 그 비용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단절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기업체 중에서 하천수 유입하는 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관리하는게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게 70개소입니다. 70개소는 자체 1차 처리를 해서 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기업체 것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서 하천방류 하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원화 돼서 하천 방류쪽으로 가는건 환경관리과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1차 걸러서 차집관로로 들어 오는건 저희가 하는데, 저희는 그 하수처리비용 관계 때문에... 뭐 그걸 떠나서 전체적인 관을 따라서 가면서 그런건 다 눈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수도요금을 부과 하는데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하천에서 묻어서 가서 표시도 안 나게 뽑아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건 찾기가 좀 어렵지만 노출돼서 간건 우리가 점검하면서 다 나타나기 때문에 그 노출된건 다 체크를 하는거고, 비밀리에 지하수를 파서 쓴다든가, 하천수를 묻어서 몇 년 전 부터 해온 거. 이런 부분을 지금 찾느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지금 우리 양주시 불명수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불명수요? 지금 말씀하시는 불명수는 이제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이런걸 다 쓴 양과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양 하고 비교해서 그 차이가 불명수가 되는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야 되는게 이제 저희 과제죠.

성표

홍성표의원

아무튼 잘 찾으셔서 아까운 세금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잘 좀 정리 해 주십시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리고 우리가 동두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톤 수가 몇 톤 들어가고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6600톤이 냉처리구역이라고 해서 황방리, 한산리 이 쪽 일부가 동두천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거 계속 동두천으로 가나요? 아니면 우리 쪽으로 돌리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그걸 우리 신천처리장으로 우리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는데 그게 승인이 떨어지면 신천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고, 그 물량만큼 저희가 동두천에 할 때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양주시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동두천시한테 환급을 받는 걸로. 그래서 그 설계를 했는데, 한 90억 정도라는데 그건 다시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고. 90억 정도 비용이면 저희가 환급받아야 될 걸 그 정도 이상 받을 걸로 보면은 그건 그냥 부담없이 세이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운영비가 11억원씩 들어가던게 우리 쪽으로 오면 운영비가 좀 절감 될 수 있겠죠.

성표

홍성표의원

우리 신천하수처리장 총 칠 수 있는 물량의 6천6백톤이 들어온다면 신천처리장 가지곤 안 될 텐데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신천처리장이 지금 전체가 7만톤인데요, 뭐 6만3천톤 그 정도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다 감안해서 검토한 겁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게 하여튼 올 해 까지만 동두천으로 가고, 그거 공사 끝날 때 까지만 계속 동두천으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공사 끝날 때 까지죠.

성표

홍성표의원

그런데 그렇게 91억씩 들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건 정확하게 설계완료 된 건 아니고요, 지금 갓 집계 한게 그런거니까요. 전체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조정이 또 들어가야 되겠죠.

성표

홍성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492쪽 올 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우리 아파트단지에 나무들을 쫙 심어주셔서 도로변에 녹색이 조성이 되면서 참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가지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눈높이 정도, 나무가 커서 얼굴 쪽으로 향하는 가지를 좀 잘라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보도에서 걸리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표

홍성표의원

예, 그걸 전지를 안 해 주시면 사람들이 막 자르다 보면 많이 훼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기술자들이 시민들이 안전하게 좀 잘라주셨으면 좋겠고, 군데군데 죽은 나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교체 해 줄 수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관리 하는거 중에, 그러니까 옥정지구에 아직 하자보수가 안 된건 LH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 하는거 중에 죽은 나무는 당장 저희가 교체를 해야죠.

성표

홍성표의원

예, 그런 것도 좀 사업계획서에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우리 옥정공원에 비가림시설을 좀 해놨습니다. 그게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봐도 참 멋있는데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향후 2020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도 행사를 좀 하다보면 그 비가림이 너무 작아요. 그런데 예술성 있게 참 잘 만들었어요. 멀리서 보면 소라식으로 해서 음향이 바깥으로 많이 안 빠지게끔 해서 참 잘 만들었는데, 그걸 좀 설계를 해서 조금 키울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걸 하나도 손 안 대고. 그게 자꾸만 지역에서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작다고. 그래서 몇 번을 가봤는데 그걸 현 상태에서 조금 앞부분으로 늘릴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겠더라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앞으로, 무대쪽으로요?

성표

홍성표의원

예, 무대가 조금 뒤로 물러나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럼 무대를 전체 다 건들면 뒤에 보행로 거기도 또...

성표

홍성표의원

아, 그 보행로 있잖아요? 무대를 이렇게 보니까 보행로랑 거의 붙었거든요. 그 보행로 넘어로 들어가면 어때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무대를 올 해 새로 했는데 다 뜯고도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핑계가 아니고 일단 회천4동의 자문을 구해서 사회단체에서 이제... 우리는 그걸 좀 키워서 했으면 어떻냐고 했더니, “기존 무대를 왜 그걸 다 뜯고 다시 하느냐? 조금 옆으로 그걸 키우기만 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했는데 결국엔 지나다보니까 다시 또 뜯고 뒤로 가자고 하는건... 당초에 크게 하려고 했던 무대를 좀 다시 확장을 할 계획을 했던걸 거기서 마다하는 바람에 기존 것을 활용하자. 절감하자. 이래서 그걸 반영을 했던건데, 그건 차후에 다시 필요하면... 거의 입주가 다 되서 10만 명이 들어 가갖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당연히 다시 또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요.

성표

홍성표의원

왜냐하면 지금 올해만 해도 입주하는 데가 많거든요, 내년 말 되면 더욱 많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게 그게 산책로만 건너서 무대가면요. 그 앞쪽으로만 비가림을 쫙 붙여서 하면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한테 불편도 없을 것 같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걸 어떻게 돈을 덜 들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하여튼 소장님, 과장님, 회천4동 협의회장님들, 통장님 이하 전부 다 설명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걸 못 봤습니다. 본의원도 가서 못 봤는데, 결국 만들어지니깐 작게 보이는 거예요. 만들어보니깐 행사 할 적에 의자 한 400석 설치하니깐 꽉 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 좀 한번 연구하셔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회천4동이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니깐, 좀 키울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가 2019년도에 쌈지공원 조성계획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내년도에는 쌈지공원 2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어디 어디에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만송동에 하나 있고, 석현리에 하나 있고요.

종길

김종길의원

쌈지공원은 도의 예산을 받는 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어디 어디 할 거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올리나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쌈지공원 조성사업을 받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잡아서 올려서 거기서 결정이 나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의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건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면 작년 2018년도에 교현리 군부대 한 것도 그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린 건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거기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을 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공원부지가 상당히 우리가 많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쌈지공원 예산을 받아다 거기다 하면 안 되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쌈지공원은 적은 금액이고요.

종길

김종길의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교현리 쌈지공원 해 가지고 얼마 들여서 했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깐 장기미집행은 몇 백억원짜리 공사들이고 요. 이거는 몇 억짜리들이에요. 커야 1억 미만, 2억 그 정도짜리인데 그걸 거기에 갖다 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요.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그래서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돈이라 할지라도 거기다 보태서...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이 아예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다른 데로다 돌려서 쓸 수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돌려서 쓸 수 없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가 송추공공하수처리시설을 2,300톤 해 가지고 올해 말에 가동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2,300톤 가동을 하게 되면 지금 송추 쪽에 다 처리가 됩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다 처리가 됩니다. 저희는 그 2,300톤 늘릴 때 향후에 아파트나 이렇게 들어 올 것까지 대비해서 더 늘리고 싶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안 해 주고, 뭔가 시설 결정이 확정 된 사항에 대해서만 해 준다 이래서... 저희 물량은 2,000톤을 더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 올 때는 충분히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게 들어와야 재원 협의를 해서 국비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0톤 물량이 있다 그래도 우리가 이번에 2,300톤 할 때 4,300톤을 늘리지 못한 게 “수요가 아직 없지 않냐?” 그러면 국비를 안 주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면 그 2,300톤을 지금 12월 말에 하게 되면 앞으로 몇 년까지...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에서 특별히 아파트나 무슨 개발이 돼서 들어 온 게 없으면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고요. 주변에 개발이 되서 아파트 500세대고, 1,000세대가 들어 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또... 그것도 한 3년 걸리니깐 그 안에 저희가 재원 협의해서...

종길

김종길의원

장흥 쪽이나 이쪽 송추 쪽에는 아직까지도 차집관로시설이 많이 안 되서 못한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 지역에 100%를 하수관로사업을 했을 경우에 과연 2,300톤 가지고 되겠냐 이거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송추는 하수관로사업을 이번에 다 마무리 해서 거기에 맞춘 거고요. 장흥 같은 경우는 증설계획도 있지만 그 절골 부분이 지금 누락 돼서 그 부분도 국비 지원받는 게 협의가 안 되서 아직 공사는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 되서 국비지원 받아갖고 증설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증설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장흥도 큰 문제 없이 갈 겁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사실 또 얼마 있다가 증설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4년 전에도 이걸 분명히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도 그래서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좀 들어 올 것 같은데, 증설을 좀 해 달라, 아예 하는 김에...” 그런데 “실시계획인가 받은 것도 없고 그런데 국비를 줄 수 없다. 지금 다른 데도 전국적으로 돈을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은데, 확실히 뭔가 시설인가를 받은 사항이 있어야 돈을 주겠다. 그때 다시 재원 협의를 해서 해라.” 이래갖고 저희가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우리 양주시에서도 발전계획을 세우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면 발전계획 세운 걸 가지고 거기다가 맞추어서 사실 우리가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깐 저희는 쉽게 도시계획상에 우리 양주 인구가 42만 했다가 36만 됐지만 36만에 맞추어서 그러면 미리 예산을 따다가 하고 싶은데, “국비 재원이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니깐, 나중에 무슨 인가를 받아갖고 착공 들어갈 때 그때 협의를 해서 돈을 주겠다. 지금 그 계획만 갖고는 거기에 맞추어서 돈을 지원을 못하겠다” 그러니깐 저희가 미리 확보하고 싶어도 못하는 있는 거예요.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그러니깐 늘 같은 말이지만 참 답답하잖아요? 위에서도 예산 절약이나 모든 부분을 봐서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깐 너무 아쉽잖아요. 증설하다가 할 일을 못하니깐 그런 문제를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면 안 되겠냐? 말씀드립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하여간 저희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안 되서 입주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게끔 국가에서도 그렇게 또 해 주고, 저희도 그건 그렇지 않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하수관로사업을 광 · 백석 쪽으로 대단히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신천하수처리장이 어느 정도 용량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광백비행장 쪽에 광백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지금 양주시 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게 빠르면 올 연말 안에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그거는 재원은 광석지구가 개발되고, 백석에 GS게 개발되면서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 에 그 비용은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석지구에서 지연이 되고 백석에 GS는 먼저 착공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그 비용에 한 50% 밖에는 GS가 부담 못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또 옥정처리장을 증설하면서 회천지역이나 옥정이 다 입주를 하려면 한 10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LH에서 회천 거를 원인자부담 받아서 옥정을 증설시키면 덕정지구에서 신천처리장으로 내려가던 거를 옥정에서 받아주면서 거기 여유물량 남는 거를 백석 GS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조정하기에 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홍성표 의원님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두천으로 우리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게 수계가 좀 안 맞아갖고 동두천 수계로 들어갔던...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니깐 안 맞으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펌핑을 해서 이쪽으로 끌어야 되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나요? 그냥 놔두는 게 낫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동두천에다 예산 들여서 투입해 놨는데 그거를 사실 환급을 해 준다고 보시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것은 환경부에서부터 그 물량을 죽여서 양주시로 다시 환원시키라는 게 이번 기본계획에 조건으로 제시가 돼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포기하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못 되고요. 그 비용은 저희가 동두천하수처리장 할 때 저희 분담금 냈던 그 비용, 거기 물가상승분 이런걸 해서 환급받는 비용으로 충분히 관로 연결해서 들어오는 그 비용은 다 충당이 되고, 동두천처리장으로 하는 것도 그냥 거저 되는게 아니라 연간 11억 정도의 운영비를 냈던 사항인데 신천처리장으로 들어 왔을 때 그거 보다 더 절감되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있기론 과연 투자 금액에 대해서 환급분을 받을 수 있나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김종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부시장님께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부시장님께서 계셔서 질의했으면 오늘 참석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예산편성을 위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거죠?

대순

김대순부시장

예, 존경하는 황영희의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보고는 전체적인 내년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 하시는데, 사실 의원들한테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순

김대순부시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 비예산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예산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는 그 실행계획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정책방향 업무보고와 대강적으로 좀 맞아야 되고요, 갭이 적어야 하는건 사실입니다. 다만, 가용예산상의 한계라든가 실제적으로 집행오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황영희의원

글쎄,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맞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사실 의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점이 뭐냐면, 이 자료가 본의원이 판단할 때 좀 부실하다. 이게 간단명료하게 자료를 주다 보니까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밖에 없는 상황밖에 안 된다. 자료가 좀 어느 정도 의원들이 파악하기 편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하다보니까 계속 깊이 들어가고, 또 싫은 소리 하게 되고, 또 행정사무감사처럼 변하고 그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이 업무보고 책자는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환경사업소에 간단하게 한 두 개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통 차집관로를 하면 도로를 파서 매설을 하고 다시 하는데, 그 도로포장 하는 기간이 얼만큼 걸립니까?

대순

김대순부시장

뭐 빨리도 할 수 있지만 치마가 돼서 아스콘 씌어놓은게 다시 주저앉는걸 예방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치마현상 때문에 좀 늦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겁니다.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략 굴착하고 난 다음에 자연다짐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평균적으로 길게는 6개월 부터 적게는 약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황영희의원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은현면 구다리 부터 후평공원 가는 길 아시죠?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지금 그건 기간이 얼만큼 된지 아세요?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그건 시간이 상당히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런데 그건 왜 포장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민섭

김민섭수도과장

그건 아마 저희 하수 쪽이나 상수 쪽이 아니고요, 거기에 빠져 나간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수문 쪽에서 나가는 그 관로를 아마 정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과장님. 거기가 상수도, 도시가스, 차집관로 그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공사가 1년도 넘었습니다. 그런 공사는... 누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도, 도시가스, 차집관로 그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서로 미뤄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건 빨리 해야 됩니다. 그건 빠른 시일 내에...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또 공업용수 동두천 가는거,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도 그 라인을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그걸 안 한지가 1년도 넘었습니다. 사실 그 쪽에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 앞에 카센터 몇 집이 있는데 오늘도 본의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그 내용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굴착을 해서 매설을 하는 걸 보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 굴착을 해서 그 부분만 포장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 선을 다 포장을 해줘야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사실 업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차선은 다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게 꽤 있더라고요. 소장님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 입장이야 당연히 옆 차선까지 해서 다 포장을 했으면 좋겠지만,

황영희의원

아니, 1개 차선을 일단 굴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그 차선은 다 포장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게 꽤 있더라...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 부분만 하고 안 했다는 말씀이시죠?

황영희의원

그런게 비일비재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차선이라도 전체적으로 포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은 현장확인도 하시고요. 길게는 6개월 짧게는 3개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은현면과 남면 쪽에도 그런 공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공사는 빠른 시일내에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편히 다닐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황영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황영희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본의원이 그 말씀을 드릴려고 했더니 일부 말씀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양주 전체가 다 하수관거사업이나 공업용수, 도시가스 이런 걸로 인해서 너무 많이 굴착을 하고... 뭐 하는건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 받아다가 사업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의원이 보기엔 어떤 감독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임시포장을 하더라도 신경만 쓰면 어느 정도 좀 판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울퉁불퉁하게 해놓고, 그것도 뭐 4차선, 6차선에도 해놓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주민들이 우리 도시환경사업소에는 민원을 안 넣습니까? 좀 올 것 같은데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뭐 지역을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정말 난리입니다. 언제까지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광적쪽 얘기를 하자면 내년도까지잖아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이장회의에 가면 이장님이 난리에요. 그러니까 하는 것만 가지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야겠지만, 공사하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게 아니라 그 임시포장 된 부분이라든지, 뒷처리라든지, 먼지 안 나게 이렇게 좀 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공사를 하게 되면 공직에서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감독들의 어떤 역할 강화를 통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 문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로수. 본의원이 여러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가로수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하셔야 돼요. 나름대로는 심사숙고 해서 하신다고 해서 가로수를 식재할텐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명로, 무슨 로 해가지고 다 정해져 있고, 지역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느 품종이 어느 지역에 맞는다든지, 아니면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정말 가로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야 돼요. 같은 지역인데 어디에는 이팜나무 심고, 어디에는 번나무 심고, 어디에는 또 다른 나무 심고. 우리가 대표가 소나무라서 어디에 가면 또 소나무들도 많이 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도로명칭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특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 전에 주기적으로 계획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실행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우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광적처리장이 무산됐다가 다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기산이나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변경협의 이렇게 해가지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기산도 이번에도 기본계획에...

덕영

정덕영의원

기산리하고 옥정.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광적, 옥정 증설하는 거, 옥정을 일부 줄여서 광적으로 오기 때문에 옥정 건, 광적 건, 기산 건, 이렇게...

덕영

정덕영의원

기산은 150톤인가 증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지금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광적처리장을 신설해서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과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변경을 통해서 옥정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하고, 신천처리장에 여유용량을 늘려서 이쪽에 있는 부분들을 광적처리장을 신설을 안 하고 집어넣는 부분,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셨나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광적을 신설 할 때는 환경부에서 “경제성 검토를 해 봐라.” 그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해서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니까 광적처리장을 신설해서 관리, 운영하는 게 경제성이 더 낫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그게 운영비만 갖고 따지는 것도 있지만 하천건천화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옥정지구에서 백석까지 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펌핑을 해갖고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비용도 있지만 그것도 광적처리장에서 하면 짧은 거리에서 막 바로 백석쪽에다가 방류를 해서 건천화를 예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거기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용역을 하셔서 용역이 나온 토대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 부분 좀 신중히 따져 보셔야 되요. 그리고 특히 새로 시설을 만들어서 뭘 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하천의 건천화 예방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 했을 때는 경제성이 더 낫다. 이렇게 들려지는데요. 처리공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처리공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저희도 양주에 처리장이 7개인데, 공법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죠?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 처리공법도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처리공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라든지, 그런 PPM 수치 떨어트리고 이런 게 크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부지를 넓게 잡는 데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게 있고, 부지를 좁게 잡는 데는 빨리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으로 처리를 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부지 넓게 했던... 옛날에 동두천하고 우리 같이 쓰던 그 처리장이 비용도 덜 들어가고 거기가 그런 공법이지요?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거기도 비용을 자꾸 인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자꾸 요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저희도 또 다른 방법을 검토하게 된 겁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한번 지어지면 수선을 통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다 세금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깐 하여튼 심각하게 고려하셔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노

윤항노도시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 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계의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오후 2시 부터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본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못 하는걸 알려드리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일자리환경국장 김병렬입니다. 일자리환경국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2019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감동양주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경제․친환경 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세대별 안정적 일자리창출, 기업하기 좋은 경제활력 증진, 시민이 만족하고 거리가 깨끗한 친환경 도시 조성 등 4대 전략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204쪽, 205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6쪽 「2018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지난 2월 양주고용복지+센터를 개소해 9월말 현재 5,774명의 취업실적을 달성하여 경기도시군평가 전체 3위, 그룹 1위의 성과를 거두었고 지난 9월 19일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지정을 받아 우리시 산업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천2단계 생태하천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신천전반에 걸친 친환경 친수공간이 조성되고 어류와 동 ․ 식물의 생태계가 살아있는 휴식공간으로 재 탄생되어, 생활환경이 질적으로 향상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211쪽『노‧사‧정 화합을 통한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그동안 없었던 『노‧사‧민‧정 협의회』구성 ․ 운영을 통해 노사간 협력과 상생을 도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다양한 노‧사․정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노사화합을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212쪽『 양주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한 양주시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입니다. 양주고용복지+센터 내 7개 참여기관 간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고용율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14쪽『 도전! 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맞춤형 청년 일자리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5쪽『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양주시청년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 역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양주고용복지+센터 3층에 사업비 10억2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 4월에 개소할 예정이며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및 창작․휴게공간 제공 등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구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6쪽『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과 217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은 연례적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다음 218쪽『 5060세대를 위한 일자리 한마당 추진』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고용상황이 취약해진 5060 신중년층의 전문경력을 활용하기 위한 맞춤형 일자리 한마당을 개최하여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경제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19쪽『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아카데미 운영』은 특수시책으로서 최근 일자리 수요증가와 시장규모 확대로 이슈화 되고 있는 반려동물 및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관련 자격과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시장의 고용수요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220쪽『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감동한마당 구현』과 222쪽『소통과 화합 중심의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는 연례적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223쪽『 기업애로 감동해결 』과 224쪽『 중소기업 육성지원 강화 』사업은 매년 지속되는 사업으로서 기업의 애로를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영과 근로환경 개선 등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양주사랑상품권은 2019년 2월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드형으로 발행할 예정이며, 청년배당 24억, 산후조리비 7억, 시상금 2억 지급 등 약 50억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주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6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입니다. 은남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을 금년 10월 5일 착수하여 금년 12월에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실시계획승인 신청 예정이며 각종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여 2019년 6월 실시계획승인 고시하고, 9월경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조속히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7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과 228쪽『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 』229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사업 』은 시민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섬유⋅패션산업 육성』입니다. 최근 섬유소공인지원센터 개설과 섬유․가죽․패션 특구지정 등 섬유산업 경쟁력 기반의 확대와 더불어 관내 섬유, 패션기업에 기술개발 및 경영컨설팅 등 현장기술 돌봄사업을 지원하고, 해외 섬유전시회에 참가하는 등 우리시 섬유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32쪽『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과 233쪽『 경기 패션 창작스튜디오 운영 』은 연례적 도비지원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34쪽『 감동양주 패션쇼 개최』는 우리시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섬유패션산업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우리시와 섬유산업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235쪽『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추진』입니다. 양, 포천, 동두천 3개시가 공동특구로 2022년까지 5년간 4개 부문 15개 사업, 7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3개시 특화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위한 운영체계 및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섬유업체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아카데미사업, 컨버터 육성, 코칭서비스 등 섬유패션가죽사업의 협업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북부 최대 산업인 섬유·가죽제조 산업을 고부가가치 패션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으로 236쪽 『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민참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환경 감시활동 병행과 각종 저감대책 홍보 공유 및 교육 활동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배출원 관리지원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와 시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쪽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 입니다. 우리시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시민들의 호흡기 질환 유발 및 토종식물 서식을 저해하는 ‘단풍잎 돼지풀’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 주요 서식지에 대하여 ‘생육초기 뿌리째 뽑기’, ‘시청 기동제거반 운영’ 등 시기적절하며 효과적인 퇴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생태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일상적인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40쪽 『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검준과 홍죽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적정처리 하기위한 공공폐수 처리시설의 노후시설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 노후화에 따라 검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냉각탑 교체, 홍죽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처리시설 설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폐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 영세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입니다. 영세사업장은 전문 환경기술인이 없어 방지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가 소홀하고, 운영관리 할 기술인력 부재로 방지시설의 처리효율이 낮아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장 23개소에 대해 환경전문가가 월 2회 업체를 방문하여 시설운영에 대한 기술지도와 노후시설에 대한 개ㆍ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방지시설 효율성을 높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 공중화장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은 특수시책으로서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폭력, 몰래카메라 등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19개소의 내벽 및 칸막이 위아래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여, 범죄예방 및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43쪽『 신뢰받는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우리시 7개 구역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연말까지 약 5만2천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거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물가상승분 및 옥정지구 입주 증가추세 등을 반영하여 2019년 말까지 위탁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수집운반비 원가분석과 병행하여 현행 7개 구역을 재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의 종합적 검토를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44쪽『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 』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45쪽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적정관리 및 배출 체계 개선 』입니다 현재 관내 음식폐기물 처리업체는 11개 업체이며, 1개 업체는 휴업중이고, 총 75회를 점검하여 악취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5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특히 악취 민원 다수발생업체인 2개 업체는 중점 관리하여 악취저감시설 확대 및 처리공법의 건조화, 밀폐화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업체에 대해서도 악취로 인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시설개선요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247쪽 『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입니다. 양주권 자원회수시설 운영은 1일 200톤 처리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와 올 상반기에 1, 2호기 주요설비 교체사업을 완료 하였고, 운영업체 위탁계약이 2019년 1월 15일 종료됨에 따라 12월말까지 운영업체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일 평균 190톤 이상 소각하여야 운영비절감 등 가장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에 양주, 동두천 증가량을 감안하여, 내년에도 은평구와 포천시의 반입물량을 처리 할 수 있도록 11월중에 협약 연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상·하반기 정기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48쪽 『 가로환경정비 개선사업 』은 연례적 사업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안순덕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14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전 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 된 거 맞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사업대상을 보면 ‘약 40명,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보고 있는데 특별히 45명으로 이렇게 정한 거는 뭔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올해는 행안부에서 예산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30명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15명을 더 신청하겠다는 그 목표를 여기다 적은 겁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15명이 더 될 수 있어서 45명이라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30명 플러스 15명이라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15명이 안될 수도 있다 라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 맞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이건 저희가 계획을 늘려서... 행안부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총 사업비, 기 투자’ 이게 30명분에 대한 예산인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45명분 예산입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45명분,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바꿀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0명분 예산을 2019년도 사업비에 편성한 걸로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이 박스 안에 있는 거는 30명분이고, 사업대상은 45명분이고, 반드시 15명분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계획상으로 추가로 확보해야 됩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꼭 되도록 해야 되겠네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안될 수도 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예, 꼭 되도록 해 주시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으니깐 아마 거기에 힘을 받아서 잘 되리라 믿고 꼭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 거는 요새 양주시 청년들의 최대 관심 분야가 뭔 것 같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N포세대라 그러니깐 다들 직장이 1순위일 거고,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취업 & 진로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돈이더라고요. 세 번째 연애결혼, 네 번째 건강, 이렇게 순위대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취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채용 이런 기업자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 맞고요. 15명분을 꼭 확보하시길 바라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청년일자리사업 참여자 기본 및 심화교육’ 2018년 10월에서 11월인데 이거 실시하셨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직 안했고요.

순덕

안순덕의원

10월하고 11월 중인데, 실시가 안 됐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과장이 답변 좀 하세요. 아직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1차로 실시했고요. 2차는 11월 19일부터 11월 22일까지 경기도 주관으로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계획이 있고요. 경기도 주관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경기도 매뉴얼로 하는 거고, 양주시 자체 이런 거는 추가되는 부분은 없나요?

저희 자체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하는 건 있는데요. 이렇게 심화교육이나 직무교육은 경기도에서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집합교육을 경기도 일자리재단하고 여성능력개발본부에다가 위탁을 해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심화교육 있고, 그 다음에 12월에 실시하는 역량강화 워크숍 있고, 이 두 가지는 뭐가 다른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역량강화 워크숍은 저희 양주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고요. 직무교육하고 심화교육은 경기도 주관해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렇습니까. 잘 알았고요. 내년도 1월에 실시하는 이 참여교육 인건비 지원 하여간 45명 곱하기 1백6십만원씩 다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마 이 선정기준 할 때 공고를 하고 났는데 지금 30명이었다는데, 30명을 모집했는데 몇 명이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30명 모집하면 4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10명 정도 더 오는데, 저희가 직접 면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청년을 원하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와서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렇게...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궁금하셨던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까 하셨지만 행정안전부의 담당사무관 하고 통화를 했는데 12월 2일 날 국회예산 통과가 되면 아마 민간경상보조로 확정고시가 돼서 15명에 대한 그 부분, 2880만원이 더 추가로 내려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도 720만원 자부담해서 15명 추가로, 45명이 될 것 같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15명분이 들어올게 확실하다는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12월 2일 날 담당사무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말씀이 맞는건 아직 공문으로는 오지 않았는데 유선상으로는 확인을 했는데 담당사무관이 15명 분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예, 희소식이네요.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215쪽 우리 양주시 청년센터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층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3층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이게 올라가 보니까 아직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사업기간을 7월로 잡았는데 그 외 미리 준비작업까지 포함 시킨건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향후추진계획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이게 양주시 전체의 건물들 면적하고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청취불능)…이나 그런 과정을 포함해서 7월 중에 올렸기 때문에... 금방 내려오는대로 시작을 할 겁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럼 완공 4월은 확실한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확실하다고 딱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그 때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기반은 닦여져 있으니까 그렇게 커다란 공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관리계획이 경미한 사항이 변경 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궁금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이 변경되어진 건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양주시 관리계획이 전체적으로 바닥 면적 얼마에 건물을 얼마의 면적을 배치한다. 이런 건데요, 지금 3층에 건물이 늘어남으로써 그런 관리계획 자체를 수정해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순덕

안순덕의원

그럼 설립에는 이상이 없는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그럼 219쪽에 보면 계층별 맞춤형일자리창출 아카데미 운영. 이건 완전히 우리 시비, 우리시 사업인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내용이 지금 굉장히 떠오르는 그러한 자격증, 반려동물과 드론... 이런 것들의 커리큘럼을 굉장히 잘 선정한 것 같은데 계층별로 신중년, 청년층, 모든층 이렇게 쫙쫙쫙 계층별로 나눠놨는데요. 이 과정에서는 꼭 필요한 것들,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잘 선정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지금 정보화 입장에서 신중년이라는 용어들이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신중년들의 어떤 전문성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부족해서, 또 사회에서 일자리 수요하고의 미스매칭 때문에 고용율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걸 극복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지금 일자리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을 자격과 어떤 기술을 연마시켜서 거기에 일자리를 확보해 주고 또 부족한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시켜주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이번에 입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럼 특수시책사업으로서 국비나 도비나 이런걸 전혀 확보할 수는 없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그런 중앙의 계획은 연계되는게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 시비로 시범적으로 하면서 중앙, 도라든지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하나 더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 대상자가 반드시 취업자는 제외되는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미취업자만 대상이죠.

순덕

안순덕의원

취업자는 제외되고, 현재 취업하지 않은 자만이 여기 아카데미의 커리큘럼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안순덕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1쪽에 일자리정책과 업무사업을 보니까 단순히 시비만 있는 사업은 별로 없고,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대단히 잘 짜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비가 좀 도비 보다 많은데 그 이유가 뭐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건 국비 지원대상이 아닌 게 맞고요, 우리 양주시의 기업들과 노조, 또 행정부간의 밀접한 협의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기업의 노동환경을 좀 개선해 보자는 이런 내용인데 이 조례가 오래 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걸 구성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를 해서, 지금 또 시기적으로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노사민정 협의가 중요한 단계라 처음으로 저희가 이걸 좀 구성 하려고 합니다.

임재근의원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가 많고, 그 다음에 도비가 많고, 시비 이런 순서대로 되는데. 도비 보다 시비가 3배 정도 되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런건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근의원

업무보고 때 보니까 양주고용복지센터 개소해서 5천여명을 취업을 시켜서 31개 시군에서 3위, 그룹에서 1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임재근의원

다음은 은남산업단지.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비를 얼마 측정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여기 998억5천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그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토지편입 및 지장물 보상 착수. 내년 9월 달인데 가능합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난번에도 여쭤보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가능하다는 이런 용역업체도 독촉을 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용역업체도 좀 독촉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든, 다른 업무보고 때든 누차 은남산업단지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고 또 본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님들도 많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 되는데, 지금 35만평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현재까지는 35만평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분양이 잘 될 것 같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분양이 많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진각 고시의 프리미엄이 있고, 또 이번 9월의 양포동 섬유산업특구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한테 좋은, 분양에 유리한 어떤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결국엔 분양 금액인데... 다른 건 없잖아요? 이제 얼마에 분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건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게 핵심입니다.

임재근의원

그래서 20만평으로 하는게 맞다고 누차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35만평으로 해서 많은 보상금을 주고 그랬을 때 타당성이 있겠어요? 이걸 한 번 사업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관에서 추진하는게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과연 35만평을 가지고 하겠느냐는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 없이 이렇게 확대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임재근의원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고민을 했는데 사업 타당성 없잖아요. 이건 인정하시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깐 타당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임재근의원

만들어야 되는데, 분양가에 많이 차이가 나면 안 봐도 뻔한데. 우리가 홍죽단지도 경험을 했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먼저 산출에서 평당 한 1백5십 정도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토공비용. 거기가 농지 부분이 좀 낮아서 토공을 들여오는 거를... 하여튼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짜서 좀 무상으로 성토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비용 절감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항상 사업하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많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1백5십만원 내외 상당히 본의원이 볼 때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해요. 나중에 분양 시점에 가서 ‘양주시 의회 임재근 의원이 얘기한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다시 한번 준비해서 민원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민원보다는 사업성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국장님 돈이라면 그렇게 사업 안 하실 겁니다. 남의 돈이기 때문에 가능한 구상과 계획, 사업을 한다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런데 의원님 그거는 과한 표현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임재근의원

과하지 않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두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남산업단지는 정말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양주시의 추구하는 사업단지인데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한번 깊게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다. 물론 국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국장님, 과장님,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충심을 갖고 뭐가 제대로 된 사업인지, 방법이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의 문서로 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임재근의원

그런데 시의원들이 시정질의 한 내용이 정책에 반영 된 게 별로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글쎄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임재근의원

아니 확인을 해 봐도 반영된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회천3동, 광적, 전선 지중화사업을 요청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업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거는 지금 이 지중화사업이 원래 한전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임재근의원

한전하고 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한전에서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만 100% 부담해서 하는 거 아니고, 50대50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한전에서 50%를 부담하라 그러는데, 그래서 그 남산 밑에 있는 경인건설처도 갔었고, 제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워낙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깐, 지금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임재근의원

왜 비용 걱정하세요? 결산할 때 보니까 이월금도 1천 몇 백억씩 되는데 뭔 비용 걱정합니까? 그 돈 이월해서 이자 많이 발생 되서 공직자 더 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열의를 갖고, 그것도 1군데도 아니고 광적하고, 회천3동하고 그러면 저하고 동료 의원하고 두 의원이 똑같은 사업을 해 달라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시정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그냥 한전만 가서 갔다 왔다 방문만하고, 실제 아무것도... 뭐 하겠다는 사업, 다른 건 그렇게 예산 잘 세워서 하면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설계라도 한번 해 본다든가 아니면 방안을 찾아봐서 예를 들어서 회천3동 같은 경우 일정 부분 큰 도로, 지선은 나중에 하더라도 그런 부분, 광적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체 다 하면 돈이 많이 들면 우선 일부라도 한 50%라도 이렇게... 회천3동 보니깐 65억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광적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양쪽 합해서 한 1백억이라도 세워서...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하여튼 방침 결정이 먼저 되긴 돼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장기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사업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기적으로 사업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거지, 최소한 단계를 밟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전혀 아무 것도 없어요. 국장님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요. 특히 신도시 이런 데는 장기적으로 지중화가 맞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지금 하려다가 보니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 건데...

임재근의원

아니 회천3동 같은 경우는요. 국장님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읍지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도시를 제대로 형성해 줬어요. 공원도 있고, 뭐도 있고, 그 옆에 천일홍 축제하는 것도 있고, 또 옥정지구도 제대로 녹지공간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공원도 제대로 돼있고. 모든 게 도시기반시설이 그래도 확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천3동 같은 경우에는 확충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원 있어요? 그 봉우공원을 공원이라고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아파트에서 나오면 뭐가 보이느냐고요? 전봇대하고 전선하고 좁게 되어 있는 인도, 그것도 아파트 단지 내에 공원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임재근의원

그래서 그나마 제대로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그렇다 쳐요. 그러나 이렇게 제대로 과거에 우리 사업하시는 주택공사에서 잘못 한 건지 아니면 그 당시에 인허가 부서였던 공직자들이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이렇게 시정질의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다. 지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잘못됐다는 표현 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사정은 제가 공감 다 하고,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임재근의원

장기적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장기적으로 하면 안한다는 얘기인데, 내년에 못 했으니깐, 후년이라도 한번 추진해 보겠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하여튼 일정이 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일단 그런 부분도... 본의원은 그렇게 시의원이 추진하던 사업도 깡그리 무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질운반 대행 현황 있죠? 그 부분을 자원회수시설 하고 연관 돼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본의원이 한 번 가봤어요. 운영위원회위원을 맡아서 회의도 한 번 가봤는데, 이 예산을 우리 생활폐기물 운반대행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만큼 예산을 지금 세우셨는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2018년 하고 2019년 하고.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까? 아니면,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고 현재 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임재근의원

인상 됐어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인력이 지금 저희가...

임재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인상 됐냐고요. 그 말씀만 하세요. 인상 됐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예.

임재근의원

얼마나 됐습니까?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한 10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임재근의원

10억씩 왜 올라갔어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인력을 1명씩 더 추가를,

임재근의원

1명 인력 추가 하는데 10억씩 올라갑니까?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그거 하고, 인건비 상승률...

임재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력 1명 추가 하는데 10억씩 오르냐고요. 차를 더 사야 됩니까?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차량은 그대로입니다.

임재근의원

그럼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인력이 1명 추가되는데 예산이 10억씩이면.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계약하기 전이다 보니까 원가산정을 하면 한 74억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다보면 90%(청취불능)…이렇게 하다보면 좀 줄어드니까... 이게 지금 올 해 예산으로 계약된 금액이다 보니까 원가를,

임재근의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아졌나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겼나. 예를 들어서 지역이 더 늘어났나, 아니면 차량이 더 추가 됐나. 이런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인원 1명 늘어난게 뭐 때문에 늘어난 거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지금 시가지 같은 데는 차량 1대에 운전기사 1명과 (청취불능)…1명인데, 그런 데는 한 2명 정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인력을 증원할 방침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자원회수시설에 관한 폐기물 성상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지난 번에 저도 들었지만 과장님도 들었죠?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예, 들었습니다.

임재근의원

그거 해결방안 모색 했어요? 본의원은 그런 문제를 해결 하려고 예산이 늘어났는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인지, 아니면...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수집운반업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구역 조정이나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볼 상황이고요, 일단 분리배출이 문제입니다. 분리배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동반을,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임재근의원

기동반이요? 그럼 그 기동반 구성하는 것도 이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재근의원

별도예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예.

임재근의원

그 내용이 이 업무보고에 있어요?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아니, 그건 가로환경정비사업에 기동반을 활용할 (청취불능)…으로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이 문제는 본의원한테 자세하게 별도로 좀 보고 해 주시고요. 예산 10억 늘어난 거에 대해서, 인원 1명 늘어난다고 해서 10억이 늘어난다는건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남상범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재근의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언성 높여서 미안합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닙니다.

임재근의원

보다 진취적으로 생각 좀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한 번 사무실에 오셔서 이래저래 해서 사업이 참 힘들다고 설명해 보셨냐고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업무보고 책을 보면서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재근의원

하여튼 사업 잘 하셔가지고, 아까 일자리정책과 취직을 많이 시켜서 경기도 31개시군 중에 3위 하고, 그룹에서 1위하고. 계속 이런 국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재근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임재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정덕영의원입니다. 우리 일자리환경국의 2019년도 중점사업이 뭡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중점사업은 우선은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보고 드린 화폐발행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력을 좀 지원해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신규사업은 몇 가지나 있죠? 2019년도에.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한 세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어떤게 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5060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화폐 하고, 공중화장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 그 다음에 동두천 양포동 패션특구사업.

덕영

정덕영의원

국장님. 사실 뭐 우리 양주시에 일자리정책이나 환경정책의 전반을 관장하는 국입니다. 사업비가 한 480억 정도. 그렇죠? 내년도 소요예산이 여기 올린게 맞죠? 거기에서 책을 보내준 겁니다. 481억5천만원 정도.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481억.

덕영

정덕영의원

그래서 4개 과에 21개 팀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매번 했던 사업 외에는 특이한 사업이 없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만들지 못 해서...

덕영

정덕영의원

지금 정부에서도 일자리창출에 대한 일한으로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고 뭘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시정을 끌면서의 어떤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의 괄목할 만한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것도 없고, 그냥 매번 했던 사업들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틀에 박힌 사업들만 매일 해 가지고 될 부분들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어떤 수혜를 줄 수 있는 신규사업도 발굴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이 업무보고 책을 들여다보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통의 법적, 의무적 사항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500억도 안 되고... 사실 4개 과에 21개 팀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을 펴거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고 느낀점은 별... 이렇게 큰 변화가 없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우리 국장님 생각에 우리 양주에 가장 지금 일자리나 환경 쪽에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일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항상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그런 관내기업들이 구직자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안 되다보니깐, 저희들이 서로 매칭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매칭이 안 되는 부분 상당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기업이 스스로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 부분, 또 그게 안 되면 구직자들의 수준에 맞는 정도의 급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신세대들이 추구하는 그런 일자리환경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칭을 하는 것이 결국은 일자리 창출과 또 경제 활성화에 다 도움이 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지금 미세먼지로 자꾸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동안은 우리 관내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나사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시스템을 분석하다 보니까요. 이게 양주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게 저쪽 일산이 오히려 우리보다 높은 적도 많고, 김포, 고양 쪽이 그러고, 우리 옥정이나 고읍지구가 낮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바람 흐름에 따라서 높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양주시의 기업이라든지, 대기오염 원인으로 인해서 양주시가 이렇게 나쁜 거만은 아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더라도 하여튼 저희가 그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동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국장님은 잘 인식을 바르게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대한민국에서 미세먼지가 최고 안 좋은 데로 양주시 광적, 백석이 나왔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듣긴 들었습니다만.

덕영

정덕영의원

JTBC 8시 뉴스에 매일 첫 번째에 나왔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런 인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하거나 뭐를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성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서 2019년도 사업에 편성을 통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인식을 하고 계신 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계신데, 깊이 있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미세먼지에 대한 거는 상당히 지금 심각합니다. 어디 일산이 높다? 그 데이터 갖고 말씀하셔야 되요. 지속적으로 지금 몇 달 사이에 우리 양주를 능가할 만큼 하는 데가 없어요. 여기가 최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오염원을 찾고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런 미세먼지 여러 가지 문제로 경로당이라든지, 취약한 지역에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라든지 일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또 하고 있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데 그거는 후에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미세먼지를 발생시키거나 오염원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나름대로의 지원을 통해서 그거를 저감해야지 만이 문제가 안생기지, 공기청정기로 대신해서 전부 다 해결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 일환으로 기업경제과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해 주고, 환경관리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조금 받고,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부담해서 가까운 사람들 뭘 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분들이 바쁘니깐 이것을 용역해서라도 어디어디가 진짜 집중관리대상으로 해서 이런 미세먼지를 많이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기업을 못살게 굴라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 저감하고 또 계도하고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피해를 덜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내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는 그런 사업이 많이 담겨 있질 않다. 그 말씀을 좀 한번 드리고요. 시간이 계속 흐르니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 전 시간에 임재근 의원님이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 그러면 송전선로 동두천에서 삼하리 가는 사업은 산자부에서 확정됐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하는 거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우선...

덕영

정덕영의원

그러면 우리 양주시의 대책은 뭡니까? 시민들은 난리인데.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산자부도 방문을 했고요. 또 한전도 방문을 했는데 우선은 시민들의 공감이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어필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어쨌든 시민들이 동의하는 전제하에 추진하겠다 라는 이런 구두 의견은 받은 바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진도도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의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 그 말씀을 언급을 하냐? 진짜 이게 설치를 할 때는 산자부나 이렇게 해서 합니다. 나중에 우리 시민이나 시가 필요로 할 때는 변경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지중화를 해야 된다든지, 다른 어떤 뭐를 변형을 하면 전부 우리 돈 갖고 해야 되요. 이게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추진하시고 또 나름대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민원이 많고, 어려운 지역서부터 그런 지중화사업들도 추진하고 그런 좀 아이디어를 내셔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덕영

정덕영의원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한 가지 의원님께서 대기오염물질 저감 관련 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셔서요. 236쪽에 대책이 있습니다만 각종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 영세한 업체들의 굴뚝에서 나오는 방지시설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는 있는데도 지금 이렇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또 다른 새로운 시책을 좀 발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체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한미령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한미령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212페이지에 보면 양주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한 양주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니 찾아가는 취업서비스 운영에서 구인이 218명이고, 구직이 42명이고, 취업이 82명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2018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신건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올 해 실적인데요. 이게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라고 해서 우리 상담사들을 반을 편성해서 기업을 다니면서 “일자리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구직자를 모집해서 매칭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구인율에 비해서 일을 찾고자 하는 분들과 구직을 하시겠다는 분들, 그 다음에 취업률이 82명이면 이게 %로 따졌을 때 좀 어떠한 상황인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 세 개가 같이 연관성이 있는게 아니고요. 구인 218명 중에 82명이 취업이 됐다는 얘기고,

미령

한미령의원

구직은 내가 일을 잡고자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취업률이 82명이면 이게 수치가 맞나요? 그거 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면,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의원님.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예.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찾아가는 취업서비스운영은 %를 내는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 10월 말까지 찾아가는 일자리버스라든가 일자리상담소를 운영한 실적인데, 참여기업에서 구인을 218명 했다는거 거고요, 그 다음에 실업자가 구직을 42명 했고, 그 중에서 전부 합쳐서... 이걸 구인, 구직을 %로 따지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서 서비스를 했는데 그 중에서 미취업된 사람들을 82명을 취업 시켰다는 그런 숫자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이게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제가 질의 하는데 단축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이걸 숫자로 가지고 따지겠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의문사항이 나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저희가 기업체를 다니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상황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취업을 하고자 오시긴 하십니다. 오시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밖에 쭉 가지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취업상담센터에서 취업상담사가 연결 시켜주고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중간 모니터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기업체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까지 연계가 된다면 이 분이 취업을 해서 1년 동안 계속 연계하는 부분이라든지, 일하시는 부분이라든지, 달성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확보가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고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젊은 사람들과의... 괴리 부분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앞으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 모니터링을 좀 해서 오래 버틸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해 나가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물론 고용복지센터에서 많은 일들 때문에 힘드신 점은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기업과 어떤 취업을 알선하고자 하는 구직자와의 갭을 낮춰주시고 해서 연계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비슷한 질의인데요, 지금 청년미래로 일자리를 하시겠다고... 지금 사업개요를 보니 45명에게 1인당 월 160만원의 인건비를 주겠다. 그래서 막대한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이 부분을 내년에 하시겠다는 말씀인거죠?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올 해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이어서...

미령

한미령의원

첫 사업인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올 해 하던게 2020년까지 계속 연장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럼 올 해 몇 명이나 취업,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올 해 17개 기업에 지금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계속 잘 하고 있나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건 얼마 전에 체크를 했는데요. 29명인가? 하다가 거기도 2명인가?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중도 탈락자는 없나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런 부분도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도 지금 청년들이 그 기업체에 가서 한 두달 정도 버티고 석 달이 지나면 얼마를 주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얼마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런걸 타기 위해서 언제까지 버티는지 이렇게 해서.... 현실감과 동떨어지는 이런게 있다고 합니다. 그럼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그 청년들에게 어떤 기술이라든지 노하우 전수를 다 하고 나면 또 사람을 구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다 청취를 하셔서 철저하게 다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리고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계층별 맞춤일자리 창출 아카데미가 어떤 사업인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중년들의 일자리가 많이 부족하다.... 주로 퇴직자들이겠죠? 그래서 이 분들에게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는 자격과 능력을 연마 시켜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일자리에 매칭을 시켜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의도나 목적은 다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서 관련 자격과정을... 빅데이터, 드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런데 신중년에 보면 반려동물관련 전문자격 과정, 행동교정사, 장례코디네이터, 미용사가 4차혁명과 무슨 관계가 있죠?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이건 4차산업혁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미용사가 반려동물미용사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국장님. 이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건 조금 목적이나 사업개요에 담을 때, 이런 자료를 보고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4차 혁명시대 좋습니다. 좋은데, 기업체에서 이런 4차 혁명시대를 맞이 해서 경영데이터분석과, 사회조사분석과 데이터분석을 하는 기업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이런거 자격증을 따서 기업과 연결을 시켜서 취업과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을 이해 하고요. 그런데 이 일자리가 꼭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새롭게 (청취불능)…IT기업들,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동안 우리가 분석한 바로는...

미령

한미령의원

그럼 연구기관에 취업을 하나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그런 데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단순(청취불능)…해서. 또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직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서 분석사라든지 드론...

미령

한미령의원

이게 계층별 일자리창출 아카데미가 신규사업이죠?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그럼 이걸 꼭해야 하는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죠?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5천만원을 가지고 드론 자격증 교육을 시킬 건데요, 어쨌든 이게 일자리 측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겁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214페이지, 217페이지 거의 중복사업이에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미령

한미령의원

왜냐하면 거기에 꼭꼭 끼여 있어요. 여기 보면 일자리를 위해서 무슨 아카데미를 하겠다, 교육하겠다, 프로그램을 하겠다, 비슷한데 제목만 바꿨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청년일자리에 대해서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연령대별로 조금 바꿨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던 부분은 조금 신중... 물론 참 좋습니다. 4차 산업혁명 좋고 다 좋은데,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취업과...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교육 인원이 120명이에요. 120명이면 120명 창업을 목표로 하고, 취업을 목표로 해서 70%가 하실 수 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또 그 목표 갖고 해야 됩니다. 기왕에 교육까지 시키고 특수시책을 했기 때문에

미령

한미령의원

그런 성과가 언제 나타나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교육과정을 종료함과 동시에 우리 상담사를 통해서 매칭을 시켜드리고, 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취업여부는 이 과정 코스가 언제쯤 될지 모르겠지만 하반기쯤에는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윤곽이 들어나면 목표 대비 성과율을 보고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다음에 보시면 230페이지 보겠습니다. ‘섬유 · 패션산업 육성’ 지금 5억5천만원이 지원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섬유·패션산업이...

미령

한미령의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명품니트 제품 개발 5명, 5개사, 57건인데 이 부분이 5명이 뭘 말하는 거지요? 230페이지 맨 밑에 ‘신진디자이너 5명, 5개사, 57건’ 이게 무슨 말이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여기 우리 섬유종합지원센터 내에요. 전문디자이너들이 거기서 기숙을 하면서 제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이 5명이 전문디자이너에게 5억을 1년에 지원해 주는 비용인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닙니다. 5명이 전체가 아니고요. 그 뒤에 보시면...

미령

한미령의원

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전문디자이너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디자이너가? 어떤 성과를 올렸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분들이 제품을 새로 개발해서... 그러니깐 지금 중국이나 동남아로부터 자꾸 추격을 당해서 우리 섬유산업이 조금 어려운 사항을...

미령

한미령의원

그런데 옆 페이지 보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기업을 살려야 되는데 기술개발 과제발굴로 해서 실적이 2개가 뭡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실적에 기술개발과제.

미령

한미령의원

예.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25건을 목표로 했는데, 9월 30일 현재 2개를 발굴했다는 내용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러니깐 5명이 5개사를 상대로 해서 5억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닙니다. 5억은 여기 있는 전반적인 사업을 말씀드린 거지요.

미령

한미령의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보고서라든지, 실적이나 이런 거를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의원님 추진계획 뒤쪽에 보시면 패션쇼, 시제품 제작, 이런 종합적인 지원사업이 5억5천이라는 얘깁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해가 안 되서 질의 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기업은 죽겠다, 죽겠다, 하고 있는데 이 5명이 5개사를 상대로 해서 22개를 목표를 해서 실적은 2개를 올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5억5천에 대한 것은요. 첫 번째가 섬유기업 R&D역량강화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미령

한미령의원

패션쇼, 전시회 참가, 우수제품 상업화 연계를 했네요. 연계를 얼마큼 했나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섬유기업 R&D역량강화 지원사업에서 2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업이 섬유기업 현장기술돌봄이 지원사업에서 1억을 하고요. 신진디자이너를 통한 명품니트사업에 1억5천, 그 다음에 해외섬유전시회에 참가 지원에 1억, 이렇게 해서 5억5천이 출자되는 겁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이거 실적 있지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다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예, 실적보고 해 주시고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어떤 기업에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그 다음에 실적은 해외디자인, 해외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이거를 해서 기업과 어떻게 연계를 했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 다음에 232페이지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 자전거보관소를 보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붕을 보수를 하겠다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거기 자전거가 매달려있는 걸 본의원은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하게 알아봐주시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다음 234페이지 보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천일홍축제 때 했던 패션쇼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2억5천을 들여서 어떤 소득이 있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지금 의원님도 알다시피 양주가 섬유도시면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 이미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우리 섬유산업 역시도 그렇게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선은 대내외적으로 양주시가 섬유패션도시다. 이런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패션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외국 바이어들도 오고 또 그래서 주목하는...

미령

한미령의원

여기에 바이어가 왔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왔었습니다. 초청합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기업체들도 왔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 패션쇼는 굉장히 잘되어 있던 사업인데 그게 목적과 잘 배치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기업과 연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 다음에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께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236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사업인데요. 지금 이거는 아시다시피 어제 계속 뉴스에서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 백석 같은 경우는 1위를 달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책자에 데이터베이스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기청정기지원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284개소에 지금 8천만원을 투입을 하고 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어린이집과 노인시설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것도 한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공기청정기가 가장 많이 시급하게 필요한데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무래도 이렇게 기관지가 취약한 어르신들 시설과 장애인시설.

미령

한미령의원

그렇지요. 지금 장애인시설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노인시설에 어디를 보급하고 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경로당에 다 렌탈을 해 가지고, 렌탈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예, 경로당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 중에 기관지가 취약하거나 기관지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계신 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1개도 보급이 되지 않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노인들이 자기 비용부담을 해서 거주하는 시설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살펴주셔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거주하고 계신 거거든요. 양주시에 이렇게 처짐 현상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2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주시에서도 드디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중화장실 9개소가 지금 개소를 해서 이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인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관리 하는게 35개인데요, 그 중에서 19개소가 많이 사용하는 수세식. 이것만 선택을 해서 위아래로 도포를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건데요. 19개소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령

한미령의원

이 공중화장실이 위험이 발생하는 곳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곳이거든요? 그런 데를 좀 감안 하셔서, 이건 인구밀집지역이 좀 아닌 곳에 도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라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당부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버스정류장의 모습을 PPT자료로 띄어서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을 보면 쓰레기가 산적되어 있는 모습이 있었고요, 쓰레기를 매일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음에도 그 사이사이에다가 시민들이 꽂아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천일홍축제를 했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천일홍축제를 했을 때 주차장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쓰레기를 곳곳에 벤치나 사람들이 잘 앉아있는 곳에 그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양이 수두룩하게 쌓여 있는게 아니고, 작은 양의... 지금 테이크아웃이라든지, 지금 사회현상이 그렇거든요? 그런걸 먹고 그냥 그 자리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른 시민들이 가지고 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한 번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나 아니면 영화관이 있는 시내나 이런 곳의 버스정류장이나 몇 곳에 시범사업으로 쓰레기통을 한 번 설치해 보자. 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이걸 제안을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마 덕정동 쪽을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식이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쓰레기통을 놓으면 더 쓰레기가 쌓인다는 어떤 의견들이 많아서,

미령

한미령의원

양주시민의 의식을 탓하지 마시고요, 한 번 해보고. 저희가 고읍동에 영화관이 많이 있는 거리 있죠? 거기 버스정류장에 쓰레기통이 있는지 없는지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제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있습니다. 거기는 쓰레기통이 있어서 깨끗합니다. 그럼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높은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제가 시민의식을 탓 하는건 결코 아닙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한 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의 편의제고 차원에서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선진지를 한 번 가봤습니다. 시민의식을 말씀 하셨으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스위스나 캐나다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저희 보다 훨씬 GDP라든지, 생활습관이나 소득수준이 저희 보다 높습니다. 이런 국민소득이 높고 이런 곳은 거의 2미터에 하나씩 곳곳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양주시청 옆에도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런 편의시설은 누구를 위한 편의시설인가요? 저희가 청소년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달라는 얘깁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그 다음에 지금 여성들이 여성친화도시를 많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아이들을 안고 갔을 때, 아니면 아이들의 처리물들을 도로 가방에 넣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쓰레기통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민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해달라는 겁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다른 선진사례를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분석 검토 좀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검토해 보시고요,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 한 번 같이 의논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국장님. 어려운 국을 맡으셔서가지고 힘드시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괜찮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214페이지에 도전! 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이 있죠? 우리 한미령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올 해는 27명이 활동하셨는데 1인당 1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200만원입니다. 기업에서 40만원을,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여기 월 160만원 지원이라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건 우리 예산에서 160, 도비 시비 해서 160 주고요. 40만원은 기업에서 20%를 지급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27명 파악을 누가 하고 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저희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우리시 자체공무원이 그 27명이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 실무 부서가 팀에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내에 이걸 전담하는 팀이 있습니다. 청년일자리팀에서.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27명이 2018년도에는 잘 했네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알기론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27명은 맞고요, 일부 불미한게 좀 있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부분입니다. 여기 27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우리가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인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책임은 저희도 100% 부인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27명 중 몇 명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4명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어떠한 일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여기서 그걸 말씀드리기가 아직...

종길

김종길의원

얘기하세요. 정확히 말씀하시면 되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게 조사 내지는 진행중이라 여기서 어떤 사건이라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별도로 의원님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별도로 하면 업무보고를 할 필요가 없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인건비 지급 관련 해서 기업하고 근로자간의 문제인데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기업체 근무일지 같은걸 다 시에서 관리하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건 저희가 관리를 하진 않고요, 저희는 매칭만 시켜드리고 기업에서 다 체킹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까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니, 그건 저희가... 예를 들면 모니터링 차원에서 그 기업의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라든지 이런건 주무부서 입장에서 체킹하는 것이고,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했으면 그 기업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자리 하는데 지원 안 해 주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건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마는 문제가 확실하게 잘못으로 나오면 한 2년 정도는 제한을 받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법으로 나와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게 주무부서가 행안부거든요? 그래서 지침으로 좀.

종길

김종길의원

그 기업이 어딘지 한 군데만 얘기해보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건 별도로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게 없어서...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내가 알고 있을 정도면 알고 있는 건데... 왜 말씀을 못 해요?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지. 그 회사가 매장이 되면 어때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니, 매장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종길

김종길의원

잘못된 건 말씀하셔야지요. 얘기 못하시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얘기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저희가 수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수사의뢰의 답이 나와야 결정을 짓는 건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런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사전에 우리 국장님이 파악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의원님 그건 이제 수사결과를 좀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면 내가 얘기할까요? 참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 지원까지 해 주면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데, 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김종길 의원 잠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좀 어려운 사정인 것 같으니깐, 그러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말씀을 듣는 게 어떤 가 해서요?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요. 정회 안 해도 되요.

희창

이희창의장

안 해도 되겠어요?

종길

김종길의원

예.

희창

이희창의장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하여튼 간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른 시군에서는 모르지만 우리 양주시 만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사랑의 상품권 발행 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225페이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조리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제를 어떻게 좀 활성화 시켜볼까? 이런 고민 속에서 각 시군이, 성남에서 아마 앞장서서 갔습니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이라고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만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종이상품권을 처음에 사용해서 지역경제를 살려나가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발전이 되서 카드형으로 좀 진화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조사를 많이 하셨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양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도 틀림없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책임지고 하실 수 있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은남산업단지. 국장님이 현실 경제나 모든 면을 봤을 적에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모든 일이 그렇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성공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특히 산업단지 부분은 대외적인 경제여건이라든지, 시장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딱 자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양주시의 미래에 또 그동안에 추진해 온 은남 고시라든지, 또 섬유특구라든지, 우리 양주의 발전기반에 근거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서 결국은 그것이 우리 양주시의 기본적으로 섬유기반이 갖추다보니깐 섬유산업이 밀집 할 수 있는...

종길

김종길의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장님이 홍죽산업단지사업할 때 기업지원과장님이셨잖아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때 모든 경험을 많이 하셨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때 아주 힘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1백6십, 1백4십, 1백2백만원으로 떨어트려가지고 문제 많이 생겼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성공을 못했지요? 지금의 은남산업단지는 그것보다 더 악조건입니다. 이거 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서 은남산업단지 하겠다고 하신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때 기업지원과장 할 때 20만평에 대한 초안은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러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건 제가 떠나온 뒤로 어느 분이 했는지는 별도로 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별도, 별도하면 끝 없게요. 은남산업단지 총괄 사업주가 누굽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사업주는 지금 천상 민간 사업자와 컨소시엄을 해서 이렇게 민간자본을 많이 동원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종길

김종길의원

아직 누군지 결정 안 지으셨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결정 안 지어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게요. 이제 승인관계라든지 절차가 끝나면...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니 누가 할 거라는 거 사업주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실시설계하든지 뭐해서 하지, 여기 해놨잖아요. 언제 실시계획 끝나면 보상, 보상 뭘로 합니까? 양주시 돈으로 다 할 건가요? 우리 2019년도 예산사업 집행 안하고 거기다 보상 다 할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래서 민간자본을...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민간이 정해지지도 않았다면서요. 정해지지 않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사업이 되고 안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 쭉 진도가 나가다보면 그 결과를 가지고 민간사업자 중에서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저희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걸 근거로 해서 PF를 일으켜서 금융권으로부터 자본을 투입할 수 있지요.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사업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거는 뭐 이걸 못하는 거니깐 절대 안되고요. 사업주를 저희가 아무튼 같이 갈 수 있도록 찾아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사업할 때는 20만평이였었지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때는 모든 게 어떻든 사업도 선정이 됐었던 부분이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선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종길

김종길의원

선정이나 마찬가지지요. 뭐 아니에요? 그러다가 10만평이 늘어나니깐 사업이 타산이 안 맞으니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아직은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아직은 보류 상태에 있는 거지요.

희창

이희창의장

김종길 의원님이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이 사업에 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말고 다른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실무담당의 국장님이면 국장님이 다 하실 수 있는 거지 누가해요?

희창

이희창의장

정책적인 그런 사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장 선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잠시 그러면 정회를 통해서...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정회는 하지 마세요.

희창

이희창의장

아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지금 답변이 안 되는 상황을 자꾸 지속하다보니깐 어려우니까요. 잠시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김종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의원입니다. 여기 향후추진계획을 보면은 여기다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설계 수립용역. 이거 말고 밑에 “편입용지 지장물 포함 보상 착수. 2019년 9월” 할 수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지금 이 목표 시점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책자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일반 수용되는 지주들은 이걸 보면 이 때 보상을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해서 다행히 이 때쯤 가서 시작이 된다면 상관없지만, 제가 실시인가승인이나 이런 절차로 봤을 때는 누가 이런 자료를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적 여유를 봤을 때는 하나도 제대로 안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간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하시는 모습이 보이니까 일단 그렇게 좀 알고 있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될 수 있으면 날짜를 박지 않는게 낫지 않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다음은 228페이지 마을단위 LPG소형 탱크 보급사업 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그게 양주시가 시비로만 하는 거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자부담을 시키는 부분이죠? 그거 몇 %를 시키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10% 정도.

종길

김종길의원

그걸 꼭 시켜야 되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꼭 이런건 없습니다마는,

종길

김종길의원

제가 보기엔 밀집된 지역은 다 선을 깔아서 할 수 있지만 거리가 먼 것 같은 경우 그냥 선을 깔지 않고 가정탱크를 설치해줘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분들에 대한 자부담도 그 분들이 내야 됩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마을단위로 자부담을 결정을 해서요, 그 참가하는 가구끼리 분담을 하는...

종길

김종길의원

마을단위로 하는건 저도 알지만 마을단위 전체가 다 선을 깔아서 보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거리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사람은 선을 깔지 않고 탱크만 따로 설치를 해서 가스비를 좀 싸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까지도 자부담을 하는데 내야 되는지.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 자세한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일단 3천만원이라는 금액은 정해져 있고요, 그걸 마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각 공급포스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라는게 참 좋죠... 협의만 되면. 그런데 각자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업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10% 자부담하는 거 그냥 양주시비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하여튼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톤 경유차 진입을 못 하게 하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양주시에 대책을 세워 놓은건 있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양주시도 수시로 경유차 폐차지원도 해 주고, 도로에서 단속도 하고 이래서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은 물론이고, 기업들의 굴뚝의 방지시설, 보일러 지원사업 이런 대기오염을 유발 시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지원사업과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 사업이야 충분히 해왔는데 정말 서울시처럼 거대하게 차량진입을 차단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 아니면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이게 미세먼지가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과장이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의원

그렇게 하세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지금 서울시에 진입제한 한 것처럼 우리 양주시에도 LEZ사업이라고 양주역 앞에 하고요, 3번 우회도로 쪽에 양주시에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CCTV를 설치 해 놨습니다. 아직 설치하는 기간중인데요, 그게 시운전하면 그게 수도권대기차량 2.5톤 이상, 그 조치명령에 대한 노후차량이 통과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미세먼지 원인이라면 그게 국외적 영향도... 이제 중국발도 있고요, 이제 자체적으로는 국내 영향에선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계절적 요인이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서는 양주시가 좀 분지형태로 해서 천보산이나 칠봉산이라든지 백석에 호명산, 감악산이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정체가 되기 때문에 순간 수치가 좀 타 시군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 기업 같은 데는 발생량이 많지 않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기업에 하는 오염으로서 벙커씨유 사업장이라든지, 소각보일러에 대해서도...

종길

김종길의원

지금 양주시에 현재 그런 기업이 몇 개나 돼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벙커씨유 사업장은 60개 정도이고요, 현재 채유도 올 해에도 몇 번 했고요. 벙커씨유에서 우리 지역이 0.3%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3%가 초과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과태료를 냈는데 이번 2018년 11월 26일 날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고발사항까지 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게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1개 기업에 설치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방기시설이요?

종길

김종길의원

예.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보통 1억, 2억 드는데요. 그래서 올 해도 한 11개 사업에 대해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방기시설을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해 가지고 최대 1억6천, 8천만원이 자부담.

종길

김종길의원

그럼 올 해 11억 정도 예산이?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10억 정도.

종길

김종길의원

2018년도에는 몇 개 했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올 해 11개요.

종길

김종길의원

2019년도에는 몇 개 할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10개소. 내년도에 계속...

종길

김종길의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데서 발생을 하는걸 알면서 어떤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그렇게 기업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그런걸 저감설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성립을 해서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내년에도 그렇게 하고요. 또 저녹스보일러 같은 것도 전환사업하고요, 계속 다방면으로 지원과 병행해서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의원님. 236쪽 계획에 보시면 거기 쫙 나와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도 있고, 청정연료 영세사업 등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지 않게 예방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어떻게 해야... 그 예방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예방해서 안내문 같은 것도 이렇게 시기가 안 좋을 때는 그런 문자발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238페이지 단풍잎 돼지풀 퇴치사업. 올 해는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엔 사업이 잘 됐다고 보시나요? 성과를 얘기 해보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올 해는 좀 지체해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뿌리째 뽑히는 봄철에 좀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2018년도, 2019년도 대비 예산을 얼마나 증액 했습니까? 이게 무조건 예산을 증액한다고 해서 되는건 아니지만 적기에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뿌리째 뽑기 좋은 5~6월 달에, 그 때 생식기 때 집중적으로 뿌리 뽑기를 하고요. 그게 지나고 나서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동반을 운영해서 7월서부터 8~9월 까지는 제초하는 작업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여기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제대로 되는 데가 있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길

김종길의원

예.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거는 거의 일부는 고용부에 승인 받는 기업들인데요. 이것은 국·도비 심사를 통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잘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비암리 같은데 가보셨나요? ○○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정확히 소관 부서가 어디에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가보셨어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가봤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잘 되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배추 절여서 판매하는 곳이거든요.

종길

김종길의원

거기는 잘 되지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종길

김종길의원

그런데 비암리 ○○○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거기는 곤충개발하고요. 이번에는 막걸리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

표가

대표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종길

김종길의원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지금 여기 몇 개 사업이 다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제가 김○

대표

○○○

종길

김종길의원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범위를 말씀하시니깐 다행입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제가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이런 사업이 더 잘될 수 있도록 추후에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아까지 말아야 되요. 한번 지원으로 끝내갖고는 안되는데 하여튼 간에 잘 하는 데는 지원을 더 해서라도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일자리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봤고요. 궁금하고 좀 의아한 거에 대해서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 애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많이 잡혔네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15억9천4백만원 잡혔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전자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우리 지원해 주면서 그쪽 지원 받는 측에 주변 환경청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부탁을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졌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직 그거를... 추진을 이제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아니요. 이게 지금 한 해도 아니고, 벌써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면... 지금 올해 어디 업체들로 거의 썼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성표

홍성표의원

이거 수리하고 뭐 하는데, 리모델링하는데, 업체들을 다 어디 걸 썼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시공사를 말씀하세요?

성표

홍성표의원

예.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건 기업별로 불러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체는 시공사는 알질 못합니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는 타 지역을 쓰는데, 보수업체들은 대부분 양주시 거를 쓰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러니깐 보수업체가 일부라 하면 몇 % 정도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그거는 데이터가 지금 나온 게 없는데요. 저희가 물어봤어요. 그걸 몇 개 업체에 물어 봤더니 저희가 지원해 주긴 해주되 양주시에서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깐 그것은 다른 타 업체에서 하고 나머지는 양주 거를 써주고 있다. 이것도 저희가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글쎄 전년도에 계속 보면 타지에서 쓰는 게 한 50% 정도 됐었단 말이지요. 거의 그렇게 썼지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50%까지는 아니고 약 20∼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30%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우리 시에 충분히 다 그게 단순 리모델링이란 말이지요. 그런 것도 좀 챙겨보시고 그거 지원해 주면서 앞에 풀이라든가, 청소 꼭 좀 하게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건 공장 사장님들한테 얘기들은 좀 하셨나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그거를 지금 저희가 현재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걸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이런 거는 꼭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 기업들한테 우리 양주시가 상당히 많은 걸 지원해 주는데, 그 기업인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우리 양주시에서 기업에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시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흡족하게는 못합니다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양주시 아닙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제가 얼마 전에 기업인 단체들이랑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양주시의 CEO들이랑 식사 자리가 있어서 밥을 먹는데, 한 CEO가 그러더라고요. “양주시에 들어오면 기업인들이 돈만 벌어갖고 나가고, 양주시에 주고 가는 건 똥만 싸고 가더라.” 제 표현이 과할까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양주의 기업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에요. 양주 기업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양주 사람들로 채용을 해서 먹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돈만 있다 그러면 융자도 잘 받아가고, SOS사업도 다 가져가고, 그 사람들 양주시에 희망재단에 1원짜리 하나 안내고, 똥만 싸고 가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우리 양주시 기업체를.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되고요. 저희가 하여튼 같이 참여하는 우리 시 발전에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분위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이 말씀 드리는 게 미세먼지랑 결부가 됩니다. 우리 지금 국장님 아까 236쪽 이거 자랑하셨지요? 이렇게 다 준비해 놨다고. 김종길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깐 236쪽을 보시면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아! 예. 이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과 하겠다는 계획들 말씀드린 거지요.

성표

홍성표의원

국장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자에 존경하는 정덕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주가 꼭 이렇게 높은 건 아니다. 일산이 높고, 다른 지역이 더 높을 적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요. 양주는 분지형 지형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있는 데에요. 여기가 또 고지대입니다. 그것도 아시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국장님 공직생활 양주시에서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하시고, 여러 종류의 일을 많이 하셔서 다 아실 거니깐, 이걸 이렇게 쉽게 남의 타 지역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면 이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신재생에너지가 뭐예요? 저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뭐 좋은걸 때우는줄 알았어요. 화목. 거기 화목 가서 때우는데 그 나무가 10년이 되도록 그 나무는 한 번도 안 때우더라고요. 국장님도 한 번 다녀 보셨습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환경관리과장님. 못 때우는 거 가서 봤어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목으로 허가 받고 나서 섬유라든지 그 외 허가받은 재료로 안 때우고, 타 이런 걸로 때워서 이제 점검도 하고 적발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국장님. 이렇듯이 저쪽 남면지역에 가면 장독대를 못 열어둡니다. 창문을 열면 그 검은 먼지가 들어와서 옷이 새까매집니다. 어떻게 제가 더 일일이 말씀드려도 국장님이 안 나와보셨다니까... 저는 국장님이 다재다능 하셔가지고 다 다녀보셨을줄 알았는데. 국장님. 시민들이 창문을 못 열고 사는게 얼마나 답답한지 아시겠습니까? 장독대를 열어놓으면 간장, 된장을 못 먹을 정도로 다 덮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산 이런 데랑 비교를 합니까? 우리 시민이 병드는 거예요. 그럼 양주시를 다른 데서 볼 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거기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대신 사람은 죽이는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어떻게 타 지역을 비교를 하십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의원님. 하여튼 타 지역과 비교한 부분은...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주시가 항상 나빠서 정말 살기 어렵고 힘든 동네냐? 이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만,

성표

홍성표의원

하여튼 국장님.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사람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을 편히 할 수 있는, 직업을 편히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걸 깊은 관점에서 중장기로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하셔야죠. 업무보고가 이런걸 차후에 잘 좀 하자고 서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이런 것 좀 심도있게 생각 하셔서 진짜 계도도 하고, 진짜 어려운 데 같은 경우는 저녹스보일러도 교환도 해 주시고, 여러 종류로 하시는데... 압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단속할 수 있는 직원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거. 대신 그런 공장들한테 이런 문서라도 좀 보내서 우리 지금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역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 계도도 좀 하시고... 그러셔야 될 것 아녜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동안 그렇게 해오고도 있고요. 의원님이 오늘 좋은 말씀도 해 주셨으니까... 그동안 영세업체 말씀도 아까 보고에 드렸습니다마는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지원도 하고, 방지시설이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걸 하고, 또 지도단속 계도를 철저히 해서 아무튼 양주시가 환경적으로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이런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업하시는 분들도 양주시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걸 지원 해 줄 적에 웬만하면 양주 물건을 써주시고, 요즘은 주변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문 바깥에 풀 하나 안 뽑아요. 우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각 지역의 새마을, 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뽑고 그래도 전에는 인심이라도 좋아서 물이라도 한 잔 줬는데 이제는 물 한 잔도 안 주는 세상입니다. 꼭 기업인들한테 그렇게 우리가 혜택을 주면 서로 청소도 좀 잘 하고, 주변환경도 같이 청소하면서 살자고 꼭 주입을 시켜주십시오. 226쪽 은남일반산업단지 조성. 국장님, 이거 잘 아시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무슨 말씀이시죠?

성표

홍성표의원

양주시 돈 1원은 안 들이고 하겠다는 (청취불능)…하셨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1원은 아니고, 이제 양주시도 일부 참여를 해야죠.

성표

홍성표의원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 돈은 나중에 기부가 들어가더라도 우리 1원도 안 들어가고 한다고 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건 없는 것 같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진짭니다. 이거 의원들 속기록도 있어요. 자, 이왕 이건 지난 얘기고. 지금 이 땅이 20만평에서 35만평으로 늘어나는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지금 평당 대략 150만원 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지금 땅 구매해서 150만원 선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거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성표

홍성표의원

이 땅이 몇몇 전문가들이랑 한 번 만나서 얘기해 본 적 있으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건 가평가를 통해서 나름대로는 관계전문가들 의견을 담은 겁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150만원 기준 잡았으면 어떤게 장점이고 단점인지 좀 아시겠네요. 이거 사업을 하려면 그 정도는 아실 것 아녜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그 은남산업단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추진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시는데 국장님이 설명 드린게 맞고요. 다만, 현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큰 틀에서는 면적이 어떻냐. 그 다음에 그 분양 보상시기는 어떻냐.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적정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볼 때. 저희가 2018년도 10월 5일 개발계획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일단은 12월 달 정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데 분양가는 현재 계량 나온 것은 약 138만원 정도, 35만평을 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아직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면적은 줄고 당길 수 있겠죠. 그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부분을 제척을 한다면 임야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면적도 아직 확정된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약속드릴 수 있는건 일단 이런 용역이 거의 완성되는 시기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반드시 의장님, 의회도, 의원님들 전부 모인 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하시지 마시고요, 희가 내년 9월까지 최선을 다 해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팀장, 과장, 또 국장님, 그 다음에 시장님 전부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자신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지금 그걸 다 따져봤어요. 도로(청취불능)…서비스 면적, 또 공원, 체육공원 이런걸 짓는걸 따져보니까 한 130정도면 적정성이라고 하더라고요. 150이면 한 20만 정도 비싸지는건데 모든걸 폐수종말처리장 이런걸 따지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38만원 정도라면 해 볼만 사업입니다. 그럼 이걸 정확하게 해서, 지금 도금 업체 많이 떠난거 아시죠?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도금업체가 8천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일단 20만평 했을 때에... 참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산업시설용지는 20만평에 10만평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35만평은... 물론 소극적으로 주민들 민원도 있었지만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산업단지가 좀 제대로 되려면 약 30만평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30만평이면 약 50%를 봐가지고 15만평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느 큰 기업체가 몇 만평 쓰는 기업체가 오면 실질적으로 은남에서 당초에 공급했던 10만평이랑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만평, 35만평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30만평이라면 약 50%를 봐서 15만평 밖에 안 나옵니다. 그 안에 우리가 특화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도 홍죽산단 보다 넓게 하고. 홍죽산단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양 쪽에 차를 세우지 말라고 해도 세워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잘 안 돌잖아요? 검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도로도 넓히고, 건폐율도 낮추고, 용적률도 좀 낮춰가지고 쾌적화 된 이런 산업단지를 조성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원시설용지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하다면 상업시설도 좀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조정을 통해서 분양성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분양을 할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러니깐 그렇게 자신 있게 와서 말씀을 하셔야 일이 추진이 되지, 여기에 짓눌리고, 저기에 짓눌리고 그러면 이거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특히 지금 이게 안 되면 우리 양주시에도 하천이랑 도금공장에 대한 민원 상당히 많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 산천이 자꾸만 더 썩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추진력 있게 해서 이거 꼭 해야 됩니다. 대신 책임은 누가 지더라도 지겠지만, 그렇게 추진력 있게 한다고, 박력 있게 나와서 이거 추진해서 잘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게 끝이 나지, 우리 양주시에서 언제까지 이걸 질질 끌고 가겠느냐고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요. 이 사업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양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만큼 기업유치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12월 달부터 기업유치팀 내에 또 다르게 유치팀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게 큰 기업들을 좀 끌고 와야 됩니다. 도금업체 몇 개 있어야 8천평 정도인데요. 그분들 수용하면 좋겠지요. 또 도금업체가 이렇게 8천평이 아니더라도 우린 더 큰 기업체를 끌고 와서...

성표

홍성표의원

하여튼 너무 잘 아니까요. 우리 은남산업단지 벌써 한 5년입니다. 의원 들어와서부터 여태까지 싸움한 게 5년 동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하려면 좀 확고하게 TF팀도 구성해서 외부업체들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을 빨리 좀 잡으시고, 지금 그 땅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뇌리 속에서 벌써 농사가 다 떠났어요. 빨리 봉합을 할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거 싸움할 겁니까?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확고하게 할 수 있는 자신들이 있으면 잘 서류 꾸며갖고 오세요.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종결 좀 짓자고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진도대로 잘 나가고 있으니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성표

홍성표의원

국장님 하여튼 답변은 잘 하십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 봉양 1통 52가구 이거 다 끝난 거예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도 저희랑 같이 나가서 한번 했지만 나머지 배관망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문제됐든 정○

인가

씨인가

그런 분들 거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측량을 다 끝내놓고 지금 현재 공사를 마무리 질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왜 100%라고 적어놔요?

혁인

권혁인기업경제과장

이거는 배관망사업입니다. 사업에서는 100%로 맞고 개인 부담해서...

성표

홍성표의원

봉양1통 52가구, 7억4백만원, 공정율 100%, 하여튼 어떤 주민이고, 지역에 살았든, 타지에서 들어와서 살든, 양주에 사는 분들은 전부 다 양주시민입니다. 어느 한가구들도 소외 되지 않게끔 다 우리 양주에서 보듬어갈 수 있는 그런 양주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꼭 다들 좀 깔끔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240쪽, 본의원은 이게 자꾸만 의아스러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 폐수처리시설은 원래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일부 그 업체들이 부담금을 내면서 그거와 이 시 예산을 병행해서 보수를 해 나가는 거지요.

성표

홍성표의원

자부담이 있는 거지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자부담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몇 %나 되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게 지금 한 20% 되는데요.

성표

홍성표의원

우리 시가 80%, 자부담이 20% 내는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일부는 국비도 지원 받는 게 또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2019년도에는 국비 하나도 없잖아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2019년에는 없습니다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 추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검준공공페수처리시설이 2003년도에 준공이 돼서 한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 되서 그래서 2017년 환경공단에서 기술 진단을 받았습니다. 기술 진단 받은 결과 노후화됐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침전조에 스크레바 이런 공사를 했었고, 내년에는 냉각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냉각탑이 나무로 된 거기 때문에 목조라 그게 지금 기울어진 상태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상 그거를 시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고, 또 자부담으로서는 별도로 또 이제 산기관 이라든지 그런 거 적립금이라고 해서 업체에서 매달 적립금해서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큰 거는 우리가 한 거하고, 나머지 산기관 이런 거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또 공사를 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런데 이렇게 상세하게 써주시면 이게 자부담도 있는 걸 알겠는데, 지금 전부 다 우리 돈으로 하는 것 같으니깐, 이게 지금 홍죽산단도 폐수종말처리장 이게 뭐에요? 이게 지금 지은 지가 얼마가 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에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홍죽은 이게 문제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홍죽은 전 처리시설 이게 당초에는 홍죽산업단지가 식품 같은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폐수로 해서 들어오는 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시다시피 예전에 분양 같은 게 저조하기 때문에 추가로 식품 업종이 들어오다 보니깐, 식품은 BOD 같은 오염물질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250으로 수질기준을 맞추어서 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게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전 처리시설을 해서 거기서 1차 처리 한 다음에 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입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이해가 참 지금도 안 가는데, 홍죽산단이나 검준산단에 그 폐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계속 해주고, 거기 일부 지금 매칭은 아니고 무조건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우리가 해 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작년에 한 2억3천만원 국비도 한번 받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고도처리시설 한 73억 국비도 받았는데, 현재까지 자부담을 한 24억 정도 해서 개선도 했는데, 우리 시에서 단계적으로 계속 노후화 된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보수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과장님. 혹시 검준산단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어느 정도 수질입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공공폐수시설은 수질 TMS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BOD 한 10미만으로 나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 물이 어디로 갑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직접 하천으로 방류되는 겁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하천으로 가지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그게 하천으로 가면 물이랑 혼합돼서 갑니까? 아니면 거품으로 이루어져서 갑니까?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게 폐수가 색도 부분이 있어서 나오다 보면 산화 같은 게 되서 거품이 나오는데, 기준에 의해서는 지금 현재 그 방류수 수질기준이 COD가 같은 건 40인데 22가 나오고, BOD는 한 2∼3 정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펜텀처리법이라든지 이런 과수를 쓰기 때문에 방류할 때 보면 약간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기준은 색도가 200이거든요. 그런데 한 100정도로 나오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약간 불그르레 보입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게 상수2리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거품이 집까지 날아온답니다. 우리시에서 이 돈을 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걸 방류할 적에 기록들은 계속 데이터로 남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그럼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TMS라고 설치를 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사무실에서도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럼 그렇게 계속 내려오나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럼요, 만약에 수치가 초과가 되면 물을... 여기 단속권한이 한강유역청에서 지도단속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기별로,

성표

홍성표의원

한강 그거랑 경기도 굴뚝조사 한다는 얘기는 이런 데서 좀 하지 마시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도 하니까 그걸 초과할 일은 없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냥 동네민원입니다. 혹시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품이 그렇게 많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물이 시뻘겋게 김을 풀풀 내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걸 좀 한 번... 이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장님이 의원한테 거짓말 하겠어요? 그거 좀 한 번 점검 좀 해 주시고.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성표

홍성표의원

이거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건지, 이게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인

최영인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시설이 50%가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나몰라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이 또 노후화 됐기 때문에 계속 이걸 개선을 안 해놓으면 나중에 가면 이 수질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타 포천 같은 데 보다 처리단가가, 포천은 톤당 한 1300원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양주는 900원 대이기 때문에, 연천도 한 1400원이고. 그래서 경쟁력은 우리가 타 시군 단지 보다 더 높습니다.

성표

홍성표의원

그럼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양주시에서 물도 저가로 주지, 주차장 없대서 하천부지 만들어서 주차장 만들어 주지. 우리가 좀 많이 혜택을 줍니까? 의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관계로 여기까지 질문을 정리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홍성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일자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 발언권을 얻으신 황영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희의원

황영희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228쪽, 289쪽 같이 하겠습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하고 도시가스 공급 확대. 지금 도시가스는 대륜에서 하려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이제는 거의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기피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뭐, 짚어서 말씀 드릴게요. 상수1리가 150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대륜이 하겠다는 얘기를 한답니다. 내년도에 예산 세울 수 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확인 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본의원이 질문할 때 한다 안 한다 답변을 주셔야지. 무슨 확인을 한답니까? 그게 약 9억4천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LPG 저장탱크를 보면 많이 들어가는 데는 7억8천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관로만 묻어주면 따가는 거야 주민이 따가겠죠. 그런 예산을 좀 대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대체적으로 보면 은남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도 있고, 의원님들이 전부 다 말씀하셨다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235쪽 양주, 포천, 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산업특구 추진. 이거 보니까 신규사업이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황영희의원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우리 경기북부의 우수인프라가 구축된 섬유산업에 대해서 특구를 지정 받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이런 안을 가지고 양주, 포천, 동두천 공동으로 특구를 지정받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시는 3개 산업단지와 섬유센터 주변으로 해서 섬유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섬유특구가 되면 국도비 지원이 되면서 또 15개 법 인가에 대한 규제완화 이런 혜택을 보게 됩니다.

황영희의원

글쎄, 경기도에서 특구로 지정하면 그런 혜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경기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게, 매칭사업 하면 경기도에서 일부 조금 주고 나머지는 시비라든가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일부 시군은 매칭으로 다 부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매칭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3대7 정도로 하고 있는거 아세요?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건 그렇게 도비를... 지금 여기 계획 잡은걸 보면 국비가 182억, 도비가 410억, 시비가 447억 이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허황된 말씀만 하고 계시네, 계속. 지금 235쪽에 보면 이 사업비를 2300만원 정도를 잡았는데 이거 가지고 과연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2300만원 예산 왜 세운 거예요? 어떻게 해서 2300만원을 세운 겁니까?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2300만원은 추진계획에 보시면 일부 특구전담조직도 구축하고요, 홍보계도라든지 이런 공모사업. 이 촉구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희의원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뭐... 패션산업특구를 추진 하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양주, 포천, 동두천을 하게 되면 또 이 비율대로 하면 양주가 많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질의 했고요. 양주, 포천, 동두천이 같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매칭비율을 똑같이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황영희의원

하나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232쪽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관리 운영. 이게 본의원이 판단할 때는 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같아야 되는데 차이가 나는게 왜 그렇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원래는 도비가 많죠. 금년처럼 15억을 계상했을 때는 도비가 많았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2층 중정이 공간으로 뻥 뚫려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공사를 해서 막아가지고 그게 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임대공간도 좀 넓히고, 수익운영비 들어가는 부분을 보충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아니, 그런데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도비 8억8천, 시비 13억2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냐는 거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러니까 이 시비가 13억이 된 이유는 순수시비로 그 2층 중정을 막는 부분이 5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가 늘어난 부분이죠.

황영희의원

그럼 막는 것도 같이, 우리 양주시 것도 아닌데 무슨...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그게 양주시 재산입니다. 등기가 그렇게 돼 가지고. 운영비를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동산 관계는 시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황영희의원

좋습니다. 대체로 보면 지금 일자리환경국 예산은 약 5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지금 문제점이 있는거. 뭐 큰 걸로 따지면 여기 지금 폐수관계라든가, 섬유 관계, 또한 일자리 관계, 사실 여기 중요한 부분들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옥정지구 쪽에 고추 때나 들깨 때. 그런 것을 소각 못 하게 되어 있죠?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그게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소각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불편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청소 쪽에서 수거해서 처리해 드리는 이런 방법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황영희의원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웬만하면 고추대나, 들깨, 참깨, 그런 거는 자연적으로 거기서 소각하면 좋은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거를 길가에 내놓으면 실어가겠다, 이렇게 사실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차있는 사람들은 그 옆에 갖다놓을 수 있겠지만, 차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실어갑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셔서 그거를 부수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사서 지역마다 가서 인건비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예산을 세워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김병렬일자리환경국장

예, 도시화가 되면서 그런 방법을 자꾸 찾아낼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황영희의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황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진흥원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2019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은 2019년에 「학습으로 행복해지는 시민 감동 교육 도시」라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공교육 지원 강화, 도서관 확충 및 특화서비스 제공 이라는 3대 전략을 바탕으로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원의 직원은 1원 5팀 총 71명이며, 2019년도 예산규모는 금년 보다 3억 2천만원이 증가한 170억 1천 9백만원 입니다. 2018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07페이지 「시민중심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99개 과정을 운영하여 1천 6백여명의 시민이 교육에 참여 하였으며, 19년도에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정신도시 등 동부권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담당할 “양주시 옥정학습관”을 2019년 7월에 개관 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기회 보장을 위하여 천성마을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18개 학습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 중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 동아리 15개 단체를 육성지원하고 평생학습마을 1개소를 운영하는 등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지역사회 맞춤형 평생학습 확대」입니다. 올해에 평생교육진흥원이 교육청으로부터 학력인정 문해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학력인정반인 “보담학교”를 개설하여 초등3단계 1개 반을 운영하였으며,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2019년에는 2개반을 신설하고, 비문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학 평생학습 협업을 통해 「시민 지식캠퍼스」를 운영하여, ‘양주학’대학 교양강의와 ‘민주시민교육’ ‘신 중년 뉴 스타트 아카데미’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2019년 3월부터 2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50개교를 대상으로 우주과학 체험교실 등 총 30개 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예산은 42억6천4백만원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와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510페이지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2019년 공교육내실화프로그램을 50개교에 통학버스 지원, 특수교육지도사, 배움터지킴이 등 9개 사업에 19억 7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시 공교육 강화의 기틀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대응지원 사업으로 14개교에 14억3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무상급식을 46개교에 47억4천만원을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희망장학재단 활성화 」입니다. 양주시의 우수인재 지원을 강화하고자 2018년 현재 92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였고 305명에게 3억 7천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성적 뿐만 아니라 효행 학생, 중소기업 생산직 근로자 자녀, 다자녀, 지정기탁 장학생 등 354명과 관내 우수교사 25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정적인 기금을 토대로 꾸준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년과 동일하게 10억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까지 매년 10억원씩 출연하여 1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12페이지 「 중앙도서관 건립 」입니다. 2019년 2월 준공예정인 ‘스마트 시티 복합 센터’ 내 건립 중인 중앙도서관은 현재 전체 공정률은 85%입니다. 올 12월 중으로 중앙도서관 개관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인력 구성, 개관장서 준비, 도서관조례개정, 시민 설문을 통한 수요자 중심 문화프로그램 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 등을 거쳐 내년 6월에 개관 할 예정입니다. 중앙도서관의 조속한 개관으로 우리시 공공도서관을 총괄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체계적인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독서문화 진흥사업 강화」입니다. 책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여 독서문화 수준을 향상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으로 올해의 책을 선정하고,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스쿨북 릴레이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독서마라톤 대회, 찾아가는 도서관 등 범 시민 책 읽기 사업을 확대 실시해 독서 생활화가 정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14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생활 밀착형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작은도서관 평가 결과에 따라 C등급 이상인 작은도서관 24개소에 운영비 1억2백만원을 지원하고, 작은도서관 7개소를 대상으로 냉·난방비 및 기기를 지원할 계획 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공모 사업을 실시하여 작은도서관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와 환경개선비 3천5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순회사서를 파견하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체계적인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봉사자들의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생활밀착형 지식정보제공」입니다. 이용자의 대출성향을 분석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도서관별 신간 및 특화도서, 이용자 희망도서, 다양한 웹 자료 약 28,000점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지식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6페이지「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서관별 특화프로그램 및 분기별 문화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2018년 5개 도서관에서 시행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확대하여 양주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과 지식 함양에 기여하는 등 시대적 공감과 소통이 이뤄지는 책 읽는 도시 양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의원입니다. 5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많은 사업내용이 있으나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을 7월에 하셨는데 그 TF팀 구성이 인원이 몇 명이며, 어떤 구성 비율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위해서 교육청 하고, 저희시 하고 같이 TF팀을 구성 했는데요. 학교선생님들 하고, 저희 직원들 하고 해서 10명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럼 시민들은 안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시민들은 안 들어가고 선생님들 하고 저희 직원이 참여합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럼 일반 시민 말고 학부모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11월에 총괄적으로, 이건 실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참여를 안 하셨고요. 저희가 나중에 11월 말쯤에 학부모 대상 설명회를 합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TF팀 부터 벌써 학부모가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거기는 주로 실무적인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순덕

안순덕의원

실무에도 학부모가 들어가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을 제가 교육청 자료를 받아봐서 알겠는데 지금 주요일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업무보고임에도 불구하고 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내용들이 너무 뭉뚱그려져 되어 있는데, 뭐 설문조사부터 협의회 구성, 수립 이런 것들이 착착착 나와 있는데 웬만하면 업무보고에는 그냥 한 쪽으로 마무리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서 본의원이나 모든 의원들이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도 질의를 하지 않을 만큼 이렇게 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혁신학교라 하면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혁신학교는 자율성을 위주로 하는 학교인데요, 저희 양주시에 9개 학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중심의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교과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럼 교육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단답형으로. 생각해 보셨는데 지금 기억 안 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전국적으로 온 나라가, 온 학교가 지금 이 사업에 매달리고 있는듯 합니다. 여기에 보면 민주시민육성을 위한 인성교육, 체험, 그 다음에 학교와 마을간 협력적 연계체계 추구 등 이러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으나 정작 지역교육인프라 발굴 및 연계를 위한 교육협력체계가 많이 부족한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TF팀 구성 부터 학부모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무에서 교육청직원과 여기 시청 직원만 들어간다면 이건 반드시 주요한 학부모나, 뭐 학생까지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학부모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이건 반드시 관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리고 510쪽에 보면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있어서 향후추진계획에 대학입시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월 6월로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수시 접수하기 전에,

순덕

안순덕의원

거기에 맞춰서?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작년에는 너무 늦게 해가지고 (청취불능)…해서... 그래서 그걸 맞춰가지고 좀 일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래서 지금 당긴 거죠? 그것도 잘 하셨는데, 본의원이 하나 더 추가하자면 아이들이 이제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대학입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궁금해 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가서 보면 무슨 학원에서 이런 입시설명회를 한다면 거기는 뭐 줄을 서서 가거나,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새벽부터 나가서 줄을 서서 또 그 대상자에 선정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입시설명회가 6월에도 실시되지만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4월에 이중에 한 번 더 계획을 잡으셔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513쪽 독서문화진흥사업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원장님. 올 해 우리 양주 책이 뭐 뭐입니까?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올 해 ‘알사탕’ 하고 ‘눈물의 오디션’, 일반은‘ 아몬드’, ‘조선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책으로 읽는 조선의 역사까지 4권이죠?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그런데 우리 양주 시민들이 올 해의 양주 책 4권 중에 시민들이 얼만큼 여기에 참여를 했을까. 그러한 통계는 있나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하지만 그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없죠. 나올 수도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 독후감 공모전을 준비하신 걸로 아는데 시상식까지 다 끝났나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저번에 북페스티벌 할 때 (청취불능)…시상까지 진행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독후감공모까지 해서 시상까지 끝났죠? 7월 16일서부터 8월 31일까지 공모 하신 거죠?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거기 상은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나갔나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뭐, 국회의원님 상부터 시장상 해서 분야별로...

순덕

안순덕의원

아니, 시장 뭐 그런거랑 상관없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독후감은 그런 부분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시상함에 있어서 우리 독후감 공모는 연령층이 초등학교 부터 성인까지 진행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상 기준을 청소년 하고, 성인하고 나누셨나요? 아니면 다 몰아서 같이 했나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나눠서 했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래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그 상 내역 좀 알려주세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이렇게 나눠서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순덕

안순덕의원

맞습니까? 그럼 정확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올 해의 양주 책 선포. 이런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미처 인지 못한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해의 양주 책이 선정이 됐으면, 그게 내년에도 할 거잖아요? 선정이 되면 그걸 양주시청이나 도서관은 당연히 있겠거니와 하다 못해 시청 공간에 ‘올 해 양주의 책이 이런 거다.’ 라고 해서 전시를 하고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확산해야지, 올 해의 책이 이거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시하고 안내 할, 공지 할 그런 공간을 좀 확대 하시라는 거야. 아파트 곳곳에, 대게 보면 미용실 같은 데에 잡지 구독하시는거, 정기구독 하는걸 무료로 다 해 주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정기구독 하듯이 우리 양주의 올 해의 책들이 많이 알려져서 양주시민들이 좀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양주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바라 그걸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 다음에 515쪽 생활밀착형 지식정보 제공. 여기 끝에 보면 이용자 만족도 제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이용자에 대한 설문지 조사가 있었나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책을 구입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구입하기 전에 희망도서를 매월 받아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따로 만족도조사를 한건 없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니즈를 반영했다는 거죠?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어떤 방법으로 반영했어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홈페이지라든지 도서관 찾아오셔가지고 희망도서를 말씀하시면 그 부분을 모았다가 매월...

순덕

안순덕의원

말씀하시면? 뭔가 이렇게 쪽지 같은 거 희망도서함 이런 건 없나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도 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따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순덕

안순덕의원

그런데 원장님,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분은 잘 들어가요. 그런데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손 쉽게 쪽지 하나를 옆에 두고 희망도서함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연필, 볼펜 하나 놓으면 내가 희망도서 쫙 해서 하나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저라면 그게 더 손 쉽지 않을까요? 인터넷 들어가서 이런 희망도서를 요구하기보다는 쪽지 1장에다가 써서 도서함에 넣는 거, 어느 게 나을까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예, 그거는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4쪽, 이게 아까 얘기한대로 또 하나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은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 안에만 있나요? 아니면 자연부락이나 이런데 있나요? 없어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자연부락에는 없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없지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교회에서 운영하는 거 이외에는...

순덕

안순덕의원

저는 좀 무리이긴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내용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자연부락에 사시는 분들은 인원수가 적다는 이유로 많은 소외를 당하고 혜택을 많이 못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손해를 보는 듯... 뭔가 좀 그렇더라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자연부락이나 이런 지역에도 이 작은 도서관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전체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고민하고 계셨습니까?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작은 도서관 문제는 저희가 전체 41개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운영 자체가 자원봉사자들의 봉사를 전제로 합니다. 저희가 인건비 등 지원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있는 작은 도서관들도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데는 운영이 되고, 그래서 폐관도 많이 되고 그러는 실정이라 자연부락에는 그런 인력문제, 공간 확보보다는 운영 인력 확보 문제가 가장 어려 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1억5천8백인가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이렇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가 지급되잖아요. 인건비 외지요? 자원봉사기 때문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그러면 마을회관을 이용한 자연부락은 반드시 괜찮을 겁니다. 원장님 마을회관 한번 가보셨나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마을회관 많이 가봤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예, 제가 볼 때는 마을회관에 한 귀퉁이라도 이 작은 도서관 예산 똑같이 분배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고민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그 다음에 516쪽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 업무보고 쫙 보세요. 이거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사업개요, 추진실적 2줄이에요. 향후 추진 계획 3줄, 기대효과 3줄, 이거 업무보고죠?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순덕

안순덕의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나요? 그 수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제가 2018년도에 도서관 프로그램에 엄청 많이 갔는데, 그 수많이 것들을 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이나 내년도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업무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이 내용은 인문정신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본의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앞으로 이 업무보고 이런 것들은 조금... 앞에도 있지만, 이게 딱 보면 알겠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본의원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원장님 어떠세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은 부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덕

안순덕의원

예, 부탁드리고요. 너무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수고의 박수를 보내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 평생학습 추진’ 이라고 507페이지에 잘 담아주셨습니다. 이제는 평생학습이라는 거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추세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평생학습은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대효과를 보니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시민학습 욕구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 담아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양주시민의 욕구가 담아있어서 추진실적에 이러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양주시민의 욕구가 어떤 거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평소에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여론 수렴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저희가 가장 여론 수렴해서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모집해 보면 많이 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많이 오지 않는 부분이 욕구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잘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을까 해서 본의원이 지금 당부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주시민의 욕구조사를 한 도표가 있습니다. 추진계획표 보면 호기심을 담은 호기심에 대한 학습을 해 줬으면 좋겠다가 31%고, 취미 및 여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31%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주시의 프로그램을 본의원이 지금 검색을 해 보니깐 거의 취미 및 여가활동이에요. 그러니깐 어디를 가도 늘 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보다는 조금 양주시 만의 특색사업을 좀 담아서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시민학습동아리 육성지원, 그 다음에 경기도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 프로그램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이 다 해야 되는 과정이지만 소외계층 평생교육 운영에 18개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본의원이 보기에는 예를 들면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는 아이들의 적성 탐색 부분 이런 거는 고가의 비용을 줘야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를 지원을 좀 해 줘서 진로탐색과정이라든지, 비용부분을 좀 적절히 대칭사업으로 해서 욕구조사를 해 준다든지, 아이가 적성을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학부모는 분명히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어떠한 적성을 가지고, 어떻게 진로를 탐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하면 어떨까 해서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내년 프로그램 운영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프로그램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예, 그리고 509페이지 보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교육위원회에 다녀왔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지금 양주시는 다른 시하고 다르게 양주시가 지금 다른 시는 오히려 청소년이나 이런 인구가 계속 빠져 나가서 문제인데, 양주시는 특징이 지금 유소년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시지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시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렇죠. 신도시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깐 초등학교는 학급에 반배정이 23명 정도이더라고요. 적정한 아이들의 반 편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아이들이 평균 반 인원수가 32명이 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옥정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 더 심각한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옥정지구 안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령

한미령의원

회천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학교 하고 좀 거리가 멀리 배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 교육청 하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순덕의원님께도 학교교육지구 구성을 위한 TF팀 구성을 하셨다고 하십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직원들과 해서 구성을 하셨다는데, 그럼 이런 부분도 논의가 돼서 이런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양주시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몇 년전 부터 계속 교육청에다가 건의를 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주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럼 이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고등학교를 더 세우던지 아니면 좀 더 나아가서 발전계획을 본다면 연구중심대학을 좀 증설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나와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예를 들면 양주시가 발전하는 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주시의 인구를 더 이상 다른 도시에, 양주시를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도시, 살고 싶은 교육도시로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의 선정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교육청하고 잘 논의를 하셔서, 이 42억이라는 돈을 지금 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그 다음에 510페이지에 보면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이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미령

한미령의원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금 9개 사업을 해서 19억을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통학버스 지원 하는 거, 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엄마품 돌봄, 배움터 지킴이, 무상교복 지원, 체육관 건립 지원. 이런 내용들입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이게 국비나 도비는 없고 시비로만 지원이 되는 거죠?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공교육 내실화는 전액 그런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무상교복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 부담이 무상교복은 15%, 그 다음에 체육관은 20% 부담을 합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예를 들면 대학입시 설명회라든지, 이 대학입시설명회는 어느 학교든지 다 하는 거죠?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건 한 장소에서 하는 거고요. 장소선정은 예를 들어 체육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교육청에서 수요판단을 해서 하고요. 무상교육은 거의 전국적으로 같이 실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농촌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오던 부분들을 거의 지속적으로...

미령

한미령의원

지속화 되는 사업인거죠?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가 먼 곳이라든지, 버스나 교통편이 불편한 학교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전체 통학버스를 14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들에 지원이 됩니다.

미령

한미령의원

이런 부분도 잘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당부 말씀 드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미령

한미령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한미령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의원

임재근의원입니다. 내년 교육 예산을 보니까 170억 정도 되네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총액 170억입니다.

임재근의원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이 대단히 적은 것 같습니다. 금년보다 3억 2천 정도 증가하고, 그렇죠?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임재근의원

이런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의원님이 교육에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니까 5페이지인데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에 보면 공교육 내실화 프로그램 중에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교복 있죠? 내년 사업에 교복이 지원된다고 본의원이 분명히 들었는데 어떻게 향후 추진계획으로 싹 빠져버렸어요. 그거 이유가 뭡니까? 도에서도 준비하고 해서 내년부터 중학생까지는 교복이 지원될 예정이다. 확실하냐고 했더니 그렇다. 라고 본의원이 답변까지 들었는데 향후 계획으로 빠진 이유가 뭐죠? 원장님.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무상교복 말씀 하시는 겁니까?

임재근의원

예.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향후계획에 마지막 부분에 무상교복 지원이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교육복지시설을 위한 향후 추진계획이잖아요? 무상교복 지원, 관내 중고교 신입생. 향후 추진계획이잖아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내년 계획을 말씀드린 겁니다.

임재근의원

내년도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임재근의원

그런데 왜 향후 추진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향후 추진계획은 다 내년도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재근의원

그럼 2019년도 라고 좀 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2019년도에 지원 합니다.

임재근의원

다른 거는 다 2019년도라고 써 있어요. 이거 내년에 확실합니까?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말씀하신 향후 추진계획이 그게 내년도 계획인데, 금년도가 아직 끝나지 않고 어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 했는데 이게 다 내년도 계획이 온 겁니다.

임재근의원

그럼 내년도 중학생들 무상교복 지원되는 거죠?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돼야 될 겁니다.

임재근의원

아니, 과장님은 “돼야 될 겁니다.” 라고 하고, 원장님은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 말을 믿어요.

수현

강수현기획예산과장

아니,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산 지원이 될겁니다.

임재근의원

이거 도에서 지원되죠?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도에서 지원 됩니다.

임재근의원

얼마나 지원 됩니까?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내년도에 총 중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2293명에 6억879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시에서 1억7천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교육청에서 50%, 또 도청에서 25%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임재근의원

그럼 양주시에서 25%, 교육청에서 50%, 또 도청에서 25%?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임재근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서점활성화 입법발의 해서 조례 통과된거 아시죠?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재근의원

어떻게 대처해서 사업하실 겁니까?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현재에도 저희가 도서구입 할 때 관내 서점에서 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인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대부분의 도서구입비를 관내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근의원

관내에서 해야죠?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임재근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대부분 관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정말 사무실만 두고 이런 데도 잘 좀 파악해서 실제 서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임재근의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같은 맥락입니다. 515페이지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기별 자료. 지금 빅데이터는 어디서 확보 하죠? 이게 미디어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자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빅데이터를 자체에서 만듭니까?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이 빅데이터 부분은 사실 빅데이터는 아닙니다. 저희가 도서 대출하는 실적이라든지, 시민들의 이용형태를 분석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건데 사실은 빅데이터 아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임재근의원

그럼 이거 잘못된 문구예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빅데이터는 아닙니다.

임재근의원

여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료확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모르고 그렇게 쓴 것 같은데,

임재근의원

잘못 쓰신 거예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임재근의원

빅데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희망자들이 무슨 책을 좀 원한다는 걸 많이 의견을 내면 그 책을 중심으로 구입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태수

한태수평생교육진흥원장

그런 부분 내용도 포함됩니다.

임재근의원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창

이희창의장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10월 8일 내일은 안건 검토 등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본회의에서는 교통안전국, 도시성장전략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99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1월 9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