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박갑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창조국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대구광역시 도시재창조국장 우상정
박갑상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합리적인 정책 제시로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도시재창조국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미래, 창조도시 대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의 비전 실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재창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환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연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한상국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준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장이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권오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도시재창조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박갑상위원장
우상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도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106페이지입니다. 국장님, 106페이지 전에 105페이지에 보면 민원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비둘기아파트 처리결과를 보면 관리규약 등으로 제반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회신했는데 회신한 이후에 더 이상 민원 발생은 없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황해광 씨라고 저희들 부서에 상당히 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고질적인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계속 자기가 어떤 정통성 없이 단지의 대표를 하려고 불법적인 선거라든지 자기 임의적인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격을 주장하고 있고 거기도 감사를 해서 전부 재선거를 하라고 그러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쪽은 관심이 없고 계속 도시공사에서 파견된 관리소장한테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로서도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지시도 한바가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행정에서 끌려갈 게 아니고 법적으로 업무방해라든지 이런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해결하기는 힘든 부분이 황해광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10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사무 관련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황을 보면 대구주거복지센터 운영사무 운영을 위해서 2개소에서, 1센터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고 2센터는 사단법인 자원봉사능력개발원, 1센터에서는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을 총괄하고 그리고 2센터에서는 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여기서 위탁하는 운영업체에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2016년까지는 1센터인 서구종합사회복지관 1개소를 가지고 시 전역의 주거취약계층에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라든지 서비스 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1개소를 더 확충을 해서 작년부터 2개소로 해서 4개 구씩 나누어서 업무를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주거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선발기준과 지원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주거취약계층, 제가 기본적으로 현재 알고 있는 것은 주거소득의 43% 이하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저희들이 규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양한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가 2개소의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지원내용하고 추진실적은 어떻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질문하시는 뜻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지원내용하고 추진실적은 지금 어느 정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우리 장애인 측이나 주거취약계층에서 자기 주거부분에 대한 환경개선 그러니까 보수, 수리 그다음에 어려울 때 주거물품 지원, 이사할 때 이사할 장소라든지 수수료 지원, 그 외에도 자기들이 거주에 필요한 부분은 적극 상담해서 어떤 규약이나 이런 데 제한을 안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있어서 대구시의 역할은 국장님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센터별로 연간 3억원을 확보해서 1억5,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금에 대한 운영이나 집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3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어떤 기관을?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 안에 센터 직원들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력이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황순자위원
이거는 우리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대구시에서 지원. 그러면 우리가 연말, 위탁기간이 한번 하면 어느 정도 기간입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한번 위탁계약을 하면 2년간 업무를 수행하고 2년이 지나면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황순자위원
보통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업체가 많이 신청합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관련 복지기관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들 지난번에 2센터 공모를 했을 때 참여를 했었고 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편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서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단법인 봉사능력개발원 선정하는 것도 그 당시에도 많은 단체에서 등록을 했겠네요, 그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특별히 이것 2개가 선정된 이유는 나름의 기준?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 나름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평가해서 가장 고득점을 받은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민간위탁사업을 하고 있지만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연장선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랑의 집수리사업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수리사업은 방금 전에 제가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 그 추진배경은 주거취약계층 중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노후취약주택을 기업이나 기관·단체 등의 후원을 받아서 수리하고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시민 행복을 추구하는데 추진배경이 있다, 그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이게 지금 책자에 보면 2014년도부터 2017년 현황을 쭉 보면 2014년도는 6억원을 확보했고 2015년, 2016년, 2017년 쭉 보면 이게 연간 기부단체를 선정하는 데는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이러는데 이렇게 후원단체를 모집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지적해 주시는 대로 갈수록 어떤 경기도 있고 지역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들이 모금이나 직접 수리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빈곤층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비예산으로 전체가 현금기부와 참여단체의 직접 수리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소중하게 보내주신 기부금을 꼭 필요한 지원대상자에게 수혜가 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 듭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한번 보니까 호당에 한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집수리 대상을 살펴보면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로 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했던 지역이 쭉 지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집수리 대상을 한번 살펴보면 주로 국장님께서는 어떤 주택이고 선정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저희들이 구·군의 대상자들을 신청을 받아서 현장 실사를 거쳐서 그렇게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물론 현장 실사를 살펴보고 거기서 선정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남구가 선정대상자가 많고 달서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달서구에서도 하고 있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아마 단독주택 밀집지역이 주로 대상건축이 많은데 남구 쪽이나 서구, 북구 이렇게 해서 노후건축물이 상대적으로 많다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달서구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 달서구에도 사랑의 집수리를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도 대상입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영구임대주택은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20억원, 국비 10억원, 저희들 시비 10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해 주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사랑의 집수리 여기에서는 해주는 것이 아니고?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6개 단지 5,800세대가 영구임대가 있는데 그것은 따로 관리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이것을 우리 대구시의 어떤 민원이 아니고 구의 사랑의 집수리 관계에서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대구시에 사랑의 집수리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6년도 남구 대명10동에 수급자가 전세임대주택이고 또 2018년에는 중구 동인동 수급자가 매입임대인데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제외대상이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아까 말씀드린 6개 단지에 5,800세대는 도시공사가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영구임대아파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방금 주신 내용은 단독주택 취약계층에 사는 분인데 그것은 당연히 사랑의 집수리 사업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외대상이 무허가 건물 및 재건축·재개발지역 건물이라든지 가설컨테이너 설치, 또 화장실 신설 및 지붕교체공사라든지 또 3년 이내 수혜자,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은 제외대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지요? 나와 있습니다. 그러는데 한 2건이 제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의.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중복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사랑의 집수리사업은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구시에서 사랑의 집수리사업 하는 것도 있지만 구에서 하는 사업에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하고 제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말씀입니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보람도 있고 어떤 데는 굉장히 불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하면 보람 있는 집에 이렇게 정말로 옳게 선정이 되어서 하고 난 집은 괜찮은데 이게 보통 보면 기초수급자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또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는데 거기에 세 들어 사는 기초수급자들한테 주인들이 집을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전세를 살다 보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일부 주택의 주인들이 구에서 사랑의 집수리를 하고 있다는데 신청하라고 이렇게 독촉을 해서 그분들이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아마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리라 이렇게 생각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듭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아마 힘없는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해서 수리요구나 이런 걸 관철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볼 때는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시는 중복이나 안 그러면 집주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은 획일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런 취지를 잘 살펴 선별해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한번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동산을 해서 집을 매입해서 집을 세를 놨는 거예요. 세를 놨는데 그것은 앞으로 개발된다고 그 집을 샀는데 거기에 세를 놓고 보니까 너무 험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사랑의 집 고치기 단체에서 와서 집을 깔끔하게 아주 멋지게 잘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다음 해에는 월세를 올린 거예요. 이런 민원도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철저히 감독하셔서 본 취지에.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선정과정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면밀히 챙겨서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취지에 맞도록 철저히 감시·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34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서 지적공부 등록을 바로 잡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종이에 기록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이게 2012년도부터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실시하고 난 이후에 디지털하고 과거에 종이로 재정비되어 있던 부분하고 지적도가 많이 다릅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지적재조사사업 이전에도 지적 불일치 지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하고 아까 저희들이 수치지형도 제작하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옛날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종이를 사용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느 지역에 선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아닙니다. 다 전수 대상입니까?
황순자위원
전체 다입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다 대상이고 워낙 양이 많다보니까 2030년까지 국비 지원에 의해서 저희들 장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 목표가 전체 12%가 완료 목표입니다.
황순자위원
아, 올해 목표가.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비로 해서 전체 다 사업하는 겁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 이 사업을 실시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이걸 하다 보면 전부 안 맞는 부분은 조정하기 위한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 거기에 무조건 법적으로 따라야 되는 그런 강제성도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보면 담 기준, 도로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어가지고 몇 년 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도,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국비로 지원합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작업하는데 그러니까 수치로 좌표로 만드는 그 비용은 국비로 하는데 서로 간에 불일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정, 땅을 많이 갖고 가시는 분들은 그 땅에 대한 돈을 더 내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면적보다 적어지는 분들은 돈을 받아 가시는 분,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정리해 주는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시·도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사안들을 현지 조사가 끝나면 그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들이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다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35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조기집행 및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실효기간이 길어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결정 고시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지방의회 보고 및 지방의회 해제권고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2020년 7월이면 일몰제로 인하여 10년이 경과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71개소가 있습니다. 2020년에 자동으로 실효되는 대상시설은 도로 110개소, 광장 9개소, 공원 38개소, 유원지 5개소, 전체 162개소에 면적으로는 2,260만㎡로 이걸 전체 수용해서 할 경우는 금액이 전체 7조2,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면 전체 187개소에 10년 미만 15개소 포함해가지고 되어 있고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여기에 대한 차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7조원을 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지방정부 재정으로는 도저히 수용해서 하는 부분은 힘이 들기 때문에 도로, 공원 등 우리 시민들 이용도가 높은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재정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수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공원은 공원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저희들이 전략을 짜서 대응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장기화되다 보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많은데 매입을 해서 집행을 하든지 해제를 해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거기에 연관해서 각종 계획수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30년 대구도시기본계획이 올 9월에 수립 완료되었고 하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계획이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2025 도시관리계획은 2017년 3월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만 2030도시기본계획 자체가 K-2 이전관계 때문에 좀 지연되어서 금년 10월에 공고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었고, 그 전에 선행작업으로 저희들이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후적지 사월지구 이것은 또 선행작업으로 미리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용역을 수행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시민들 민원하고 구·군에서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기존 정비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 공람·공고 또 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하여튼 우리 대구만의 특색을 살리고 정부혁신사업에 반영과 향후의 계획을 예측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50페이지에 보시면 작년 6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인 성장유도거점 활성화 계획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수립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 2030 전체 도시기본계획의 기본 중심은 대구시를 1도심 4부도심 5성장유도거점으로 10개 기본 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4부도심 외에 우리 대구시를 권역별로 더 발전시키고자 5개 성장거점지역을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개 성장거점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공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작년 6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난 9월에 수립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9월에는 되지 않고 연말 되어야 완료됩니다.
김병태위원
하여튼 이것도 잘 집중해서 현실성 있게 마무리 계획을 지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178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용역 발주한 야간경관 개발계획 추진 관련하여 현재 계획 수립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이 부분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대구에 들어오면 3공단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대구가 어둡다는, 첫 이미지가 너무 어둡다고 시민들도 그렇고 외부인들도 그런 지적이 많아서 그냥 막연히 저희들이 점 찍기식 할 게 아니고 우리 대구시 전체를 야간경관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건지, 또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명소가 될 건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용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용역 내용에는 저희들이 전체 포인트를 10개소 정도 발굴을 하면 2개소 정도는 실시계획도 같이 설계를 해서 해주는 걸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안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구가 너무 밤이 어둡다.” 우리가 또 외국에 나가봐도 그렇고 그런 그거니까 어차피 계획을 수립하실 것 같으면 잘 좀 해서 대구가 야간경관이 좋은 도시로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시에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도록 창의적인 도시브랜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마련하고 밤이 아름다운 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대구공항에서 대구 도심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우리가 외국에 가보면 다리경관, 조명경관을 아주 화려하게 해놓습니다. 우리 지금 제1아양교, 제2아양교, 그다음에 화랑교 이렇게 해서 공항에서 대구 도심으로 진입하는 다리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좀 해서 대구에 딱 들어오는 첫 이미지를 좀 잘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이제 공항, 철도, 고속도로, 저희들 시행부서에서 진입관문에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말씀 나오신 김에 올해 저희들이 한 60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올라가서 내년에 15억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저희들이 용역을 완료하고 나면 내년부터 좀 그러니까 볼륨적으로 또 위치, 개소적으로 좀 많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예산 확보에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아울러서 제가 한 군데 빠트렸는데 우리 대구선 이설하고 나서, 지금 대구선 철도 교량, 동구에서 잘 해놨었거든요. 잘 해놨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 같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재창조국은 장기계획수립이 참 많습니다. 계획수립비용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미래 청사진을 잘 담아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좀 대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한 거 두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우리 도동 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은 천연기념물 ONE 도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이라고 지금 현재 이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착공이 작년 12월에 착공이 되었는데.
김병태위원
이게 내년 연말까지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내년 연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하는데 이것은 옆에 향산 때문에 형상변경이라든지 또 그린벨트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해제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시간이 좀 걸려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만 선행되면 사업내용은 빨리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국비 31억원을 받아가지고 총 62억원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이게 그냥 겉치레만 되지 않고 정말 제목처럼 잘 좀 문화마을의 어떤 그런 향기가 날 수 있도록 도동 천연기념물과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잘 이래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저희들도 현재 추진하면서 주민들하고 수시로 어떤 회의도 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거기 관련해가지고 국장님, 맨 똑같이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으로 동구 효목동에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병태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이것은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 사업은 작년에 그러니까 국토부가, 현 정부에서 뉴딜사업을 국정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하고 최초로 선정한 시범사업에 3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 자체도 작년에 선정되었는데 올 10월에 국비가 내시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선행작업은 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해서 지역을 지정하고 또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 8월에 완료하고 그래서 10월에 국비가 도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효목동 이 지역도 아주 지금 낙후된 지역인데 잘 좀 디자인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예.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김병태 위원님 질의한 연장선상에서 제가 하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장기미집행시설에서 현황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략을 하고요. 그래 알았고. 거기에 먼저 앞서가지고 우리가 140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를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네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 내용이 우리 7대 때에 72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우선 매입하는 경우 이를 방치하지 말고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차장, 쉼터 등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72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에 그렇게 시정질의를 했는지 5분자유발언인지 모르겠는데, 72페이지입니다. 매수 완료한 이 토지가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임시주차장이나 쌈지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실행되고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 공원부서에서 근린공원 부분이 나중에 일몰제가 해제되고 나면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목, 대지나 이런 부분을 우선 시에서 매입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매입해가지고 그 부분을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 있는 대로 주차장이나 공원 이런 걸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김원규위원
이것은 지금 추진?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매입해 놓은 내용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매입면적, 면적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 공사는 못 하고 있지만 시설은 결정이 안 되었지만 토지는 매입을 했으니까 그 용도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2년 전에 문제인데.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이 관련, 공원부지 내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아까 말씀같이 135페이지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이 주로 보면 주민생활권이 많은 것이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지금 83페이지, 86페이지, 88페이지, 이 내용에 보면 그 당시 7대 때에 이 문제를 계속 짚어 왔습니다. 짚어 왔는데 그때만 해도 시간이 남았고 그러나 지금 김병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이 답변 나오기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겠다.” 말씀만 하셨는데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년, 내후년 되면 현실이 도래합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엄청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대구경북연구원에 일몰제 대응 방안을 용역까지 줘가지고 책자까지 발행을 했는데 그 좋은 내용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맹목적으로 그냥 하겠다 이것보다는, 대책을 세우겠다보다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지적해 주시는 바대로 그동안 7대 의회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거론이 많았고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특별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공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예정구역 내에 개발이 가능한 지목에 대해서는 공원부서에서 일부 매입을 하고 있는 소극적인 대응책이 아마 전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민자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법적제도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범어공원, 대공원, 구수산, 학산 이런 공원 부분은 민간업자들이 일부 훼손된 부분을 30% 내에서 아파트나 기타 판매시설을 유치를 해서 그거 가지고 공원 만드는 것을 제안이 들어오는, 공원은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히 전체적으로 봐서 해제되었을 때 교통에, 대구시 전체 흐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계속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방금 공원 말씀하셨는데 이제 도로도 재원문제인데. 2016년도에 이렇게 세 번, 네 번 질의가 되었고 문제가 되었으면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국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로 융자를 해서 필요한 도로는, 부지는 매입을 해놓고 그런 제도를 어떻게 밟아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은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경우에 51개 지역에서 11개 지역만 실효 전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서 시행을 하고 약 40개 지역이 일몰제로 자동 소멸된다. 그리고 이번에 주신 자료에서도 보면 여기는 광로, 대로만 나와 있는데 광로, 대로 71군데에서 보면 달성군 지역이 31군데, 44%가 차지합니다. 이제 소멸되는 지역이. 이것은 이래 보면 사실 그 주민들은 도로가 나면 기대심리도 있겠지요. 재산권이니까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해지를 해버리면 엄청난 상실감이 있을 것이고 또 시에서는 결국은 정말 필요한 도로는 또 시행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효를 시키되 어떤 방향으로 필요한 도로는 살리겠다는 그러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6년부터, 7대 때부터 문제된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국비를 무상지원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향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시행할 때 우리가 국비를 갚고 다시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자체가 저는 1년 후에, 2년 후에 곧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엄청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우리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드리는 말씀은 지금 10차 도시계획관리 재정비 중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
시차가 1년차인데 지금이라도 우선적으로 폐지할 지역은 10차 도시계획에 넣어가지고 폐지를 시켜가지고 1년이나 시차를 보고 뭔가 주민들의 반응도 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연장선상인데 우리가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에 보면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11건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11건 중에서 7건이 보면 답변이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등” 해서 이번 “제10차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면밀히 검토하겠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로 보이거든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은 그러면 10차 도시계획 때 뭔가를 해줄 것 같은 기대심리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도 답변을 뭔가 명확히 해줘야 안 되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민원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주장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불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한데, 변경하는 과정은 어차피 관리계획 정비할 때에 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되니, 저희들이 이런 원칙을 정해서 지금 현재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일몰제 추진에 대해서는 백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마는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 2014년도에 대구경북연구원의 이 자료를 좀 참고해가지고, 제가 읽어봐도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 내용도.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면밀히 대응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나 그 내용에 보니까 국비를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우선 땅을 매입한다든지, 그것은 제 개인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년 후로 다가온, 지금 언론에도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언론에서도 일몰제에 대해서 엄청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면밀히 신경을 한번 써가지고 저희 의회나 시나 집행부나 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나중에 어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전에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한옥진흥사업이 있었는데 한옥진흥사업이 2017년, 2018년 내용은 26페이지, 45페이지에 있고 올해 또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2억원의 예산이 들어 있네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 한옥사업이 최초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2015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김원규위원
2015년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매년 2~3억원 정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왔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5억원 정도까지 확보해서 했는데, 아마 지원하고 한옥, 어느 정도 수리하실 분들은 다 하셨고 해서 지금 대상지 발굴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대구에 한옥보호지역이 어디입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중구에 2개 구역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중구에만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한옥이 다소 평균적으로 상대적으로 밀집된 구역을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 저는 이게 예산이나 이런 문제들을 보면 좋은 사업인데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 대비해서 성과가 좀 시너지효과가 없지 않나, 그 자체가요. 그래서 한옥진흥사업이라기보다는 한옥마을을 키워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하면 중구에 성내동도 하고 동구에도 하게 되면 그 개인이 지원 받아서 이것도 법을 알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
지원 받아서 사유재산인데 매매를 해버리면 결국은 우리 세금이 개인의 사익을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지난 7대 때 보니까, 77페이지에 보니까 한옥진흥사업 대상건물 매매 시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내용 명기, 이거 지금 정확히 지켜지고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수리를 하게 되면 그 지분을 부동산에 의뢰를 합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아니요. 저희들이 건축물 대장상에 기재를 해서.
김원규위원
기재합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원규위원
기재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매매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매매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개인 소유권이나 권리제한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 제한을 주지 않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면 기재만 되어 있지 내가 바로 수리를 해가지고 바로 매도를 해도.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지원사업을 하고 5년 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지원비를 저희들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원규위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아까 같이 아시다시피 중구 성내동에 필요하고 한옥에 어떤, 우리가 잘 알지만 전주 한옥마을 정도는 아니라도 우리 동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한옥이 약간만 투자를 하고 하면 제대로 된 사업의 가치를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달성 같으면 환원당 김굉필 후손이 있는 그런 지역에는 지금 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대구의 핫플레이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보면 시설투자 할 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 위주로 해가지고 하신다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명칭도 바꿔가지고 어느 한 지역을 블록으로 해가지고 해나가면 안 좋겠나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전 직원들, 애 많이 잡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188페이지, 디자인시범거리 조성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업비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전체 이제 76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김대현위원
이게 중구와 서구가 각각 나누어져 있는데 서구 무침회 골목 쪽에는 어느 정도 투입이 되었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서구 무침회 반틈씩 나눠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8억원 정도 나눠졌다고.
김대현위원
그렇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대현위원
중구는 820m고 무침회가 320m인데 그렇게 절반씩 했다면 좀 그러네요. 뭐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사업목적이 경관 개선과 보행환경 개선 맞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런 목적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업 2개가 아마 주목표로 이 책자에도 나와 있고 한데, 뭐 여하튼 그런데 말이죠, 무침회 골목을 지금 가보면 분명히 보도가 많이 넓어지고 깨끗해진 건 맞는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알고 계시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물론 영업하시는 분들, 이용자들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골목 전체에 대해서 어떤 나름 공동의 룰을 만들어 잡는 확행을 해주는 것도 지난번에 주민들한테 건의를 했지 싶은데 그게 아직 아무 대책 없이 관에서 단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의존하는 것 같으면, 아마 주민들 자체적으로도 도로에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전체 우리 주차면이 현재.
김대현위원
공영주차장 이미 개설이 되었습니다. 밑에, 되었는데 문제는 뭐냐, 오는 손님들이 주차비 아끼려고 가게 앞에 자꾸 대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단속이 필요하면 단속을 해서라도, 이 큰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 서구청하고 또 공영주차장이 완료되었으면 아마 시설관리소에서 운영을 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주차비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현위원
보행자들이 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개요가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아파트 입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단지 전체에 어떤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주민들 취미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마을 입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진행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대현위원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것은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또 창의력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게 몇 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이 가장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라는 그 말씀은 결국은 이거 문서에 의존해서 파악하시는 거 아닌가요? 뭐 예를 들자면 여기 선정기준에 참여성이라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파트는 아파트 세대 전 주민들 대상으로 다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신청서에?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전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주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전 주민이 참여하는 걸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다면 세대가 많은 큰 아파트가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지 규모별로 지금 따로 구분해서 선정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대상 아파트가 대구에 전체 한 몇 개쯤 됩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한 800개 단지정도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6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몇 개쯤 선정이 되었지요? 70개로 나와 있던데.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런데 연간 예산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단지별로 1,000만원 이하 상한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1,000만원씩 나누면 연간 10개 단지가 되는데 저희들이 집행잔액하고 보통 13개, 14개 연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중복되어서 예를 들어서 몇 회에 걸쳐서 계속 신청하면 계속 해주는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3년간 한번 선정이 되면 3년 이내에는 다시 재선정되는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김대현위원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연이어 어떻게 하든 간에 3번이라는 의미입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아닙니다. 한 번 올해 되었으면 3년 지나서 그다음에 신청할 자격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대현위원
국장님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도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지원 횟수를 3회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것은 언제 정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2017년부터 규정을 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 전에는 4번 선정된 곳도 있습니다. 달성 아파트에, 그런데 말이지요 이게 800개가 되는데 각 구마다 아파트 수가 다르기도 하고 다 나름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이 70회 중에 한 번, 남구는 한 번도 없습니다. 동구는 22회에 걸쳐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남구는 아파트 없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신청 들어왔는, 그러니까 매년 저희들이 선정되는 단지도 있지만 신청하는 단지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그 구역을 배제하고 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들이나 이 관련되시는 분들이 좀 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뭐 무슨 하여튼 신청자격이 까다롭든지, 아니면 어떻게 뭔가가 불편함이 있어서 이렇게 적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2013년부터 올해까지 했던 게 아마 전체 응모단지가 124개고 선정된 게 70%면 2대 1 개념도 안 되는 경쟁률을 나타낸다면 다소 신청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해서 많은 단지가 신청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적인 개선책을 찾도록 그래 해보겠습니다.
김대현위원
70군데 중에 말이죠, 중복되는 것을 빼면 50개가 안 되는 아파트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800개 중에 50개만 그것도 3회 중복된 것이 7개 아파트입니다. 이게 뭔가 조금은 편향되었다. 아니면 뭔가 이 선정기준이나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 대로 저희들이 현황이나 신청하는 데에 어떤 과도한 제한을 하는 건 아닌지 또 선정대상을 편중이 안 되게끔 어떤 제도적으로 뭐, 연차적으로 계속 또 지원되는 것은 제한을 한다든지 저희들 나름 평정선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그러면 지원금은 그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돈 주고 나면 그 이후는 어떻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그것은 정산보고를 저희들한테 다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정산보고만 한다는 것은 문서로 받기만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받고 저희들이 그게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자기들이 사업계획에 따라서 집행되었는 영수증하고 전부 첨부해서 집행결과를 어떤 성과가, 몇 명이 참석, 어떤 프로그램을 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문서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여하튼 간에 시비로 연 한 1억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선정이 편중되거나 또 잘못되어서, 또 전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아파트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더 홍보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정기준에 대한 편향성 이런 것도 좀 없애서 골고루 또는 좀 더 확대해서 금액을 낮추더라도 조금 더 많은 아파트의 주민들이 좀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합리적인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예. 우리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과 모든 우리 직원님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많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국장님 장시간 답변도 해주시고. 이번 행감이 마지막이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셨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감사합니다.
김성태위원
저도 한 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1페이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해서 총 213개소가 이제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으로 나오는데요. 그 실적을 보면 준공이 40개소고 추진 중인 곳이 151개소, 아직도 추진하지 못 한 곳이 22개소가 이렇게 나오네요. 어떻습니까,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적에 “건축경기가 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경기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대구지역의 주택 경기 부분은 분양 경쟁률이나 가격 상승률로 봐서는 아마 좀 특이하게 전국에서, 수도권도 꺾였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대구하고 광주, 세종 정도가 아직까지 시장 흐름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건축 지역도 상당히 외부 시공사나 대기업들이 붙어서 시공, 착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대구도 재건축이 전년보다는 좀 더 많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이런 정비사업이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이고 그렇지만 문제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불만, 조합원 간에 집단민원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 또 그런 비대위까지 구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요? 지금 이 전례로 봐서 올해 말고도 정비구역 해제된 사례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해제구역이. 지금 전체 현황에는 55개소가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55개소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 추진과정에서 그거고 사업이 허가가 나고 인가가 나고 사업자가 선정된 이후로 해제가 된 건수를 내가 말씀드린 건데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전체 3개 구역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김성태위원
3개소가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동구 3구역, 달서 12구역, 수성 39구역 그 3개가.
김성태위원
뭐 그렇습니까? 근래에 발생한 겁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안 그래도 달서 12구역 재건축 관련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게 2006년부터 추진이 되어 오면서 2017년에 시공사를 계약까지 했는데 사실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었는 걸로 나옵니다. 그지요? 이 내용을 보면 2015년도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고 2017년 8월달에 해제요청서가 접수가 되었네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이제 전체 토지소유자가 419명 이게 맞습니까? 전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자료가 지금 거기에는 없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일단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해제 동의자가 222명으로 동의율이 52.98%에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결국 2.98%에 법적으로 과반이 넘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하고 또 유보가 되고 한 7개월 정도 고민한 흔적이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시계획위에서 심의해서 원안가결해서 해제가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문제가 발생하는 게 지역주민들, 조합원들이 지금까지 장기간 정비사업을 추진하다가 투입된 비용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면 여기 달서 12구역 같은 경우는 투입된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아마 해제되기 전까지 지역업체인 화성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해 듣기로는 한 30억원 정도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김성태위원
30억원 정도의 매몰비용이 발생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해제가 되고 나면 고스란히 30억원이나 하는 그런 매몰비용이 아마 주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원칙적으로는 주민들이.
김성태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 대구시에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 시에는 아직 그런 선례는 없습니다만 서울시의 경우는 재정비기금으로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례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무슨 기금으로요? 도시재정비기금이라고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도시재정비기금.
김성태위원
그쪽에서 얼마나 정도 지원해 준 사례가?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들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서울 쪽에서는.
김성태위원
일단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주민들 간에 갈등으로 이런 매몰비용이 생기고 앞으로 이런 보면 법적으로, 또 정비구역 해제고시 처분 취소청구 소송 중에 있네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주민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대구시에서 이걸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선례는 있습니다만 해주는 것도 좋은 사례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걸 그냥 내버려둔다는 것도 지역민들에게 아주 갈등이 반복되고 손실에 대해서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전 사례도 있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도 참작하시고 일단 주택정비사업이 사적인 영역구간이고 스스로가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집단적 집회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계기로 해서 한번 좀 더 고민하고 지금 해제된 이런 부분들을 대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제가 내용을 체크를 못 했는데 금번 회기에 저희 안건 심사에 보면 조례 개정내용에 추진위, 그러니까 조합까지 안 가고 추진위 사용분까지는 70% 범위 내에서, 아마 추진위가 썼는 게, 조합이 썼는 개념이 아마 구분이 불명확하지 싶은데 조합이 설립되기 전, 그러니까 추진위 상태에서 사용한 금액의 70%는 우리 시가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지금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게 언제 된 거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이번 회기 때 개정 안건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한번. 요즘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대구에도 김광석 길이 전국적으로 명소가 되었고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북성로의 공구골목, 서부시장에 프랜차이즈 특화거리 등 이런 주목받지 못했던 그런 지역을 특색 있는 골목으로 이색상권으로 새로운 변화의 활력을 되찾게 도시재생사업을 이렇게 추진해 왔는데 그동안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가지고 오랜 삶의 터전이자 골목상권의 주역들이 그런 치솟는 임대료 상승 이런 부분들을 견디지 못해서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약전골목 내에 한약방이 커피상가로 변화되고 김광석 길의 예술가 작업장이 고깃집이라든가 카페로 변화되고 이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도시재생으로 해서 죽어있던 골목이 다시 상권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발생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인데 저희들 도시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구·군하고 협의해서 구청하고 건물주 또 세입자, 그래서 그 3자 간에 서로 지역상생협약을 지금 현재 체결을 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가나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줄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일정 기간 5년이면 5년, 10년 이렇게 해서 임차료 인상을 제한하도록 하고 그런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뉴딜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고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둥지 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현재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었고 또 우리 중구 경제부서에서도 보니까 관련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원래 특성은 사라지고 프랜차이즈 가게 등 자본력을 가진 사람들이 잠식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인데 상업적인 요소만 이렇게 남아서 원래의 취지에 퇴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중구청에서도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내용을 담은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구성해서 요청하면 구청장은 상가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경개선 등 상권 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상생협력상가협의체 구성이 그게 사실 어렵기 때문에 신청이 지금까지 전무하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관의 역할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이 뉴딜도 그렇고 도활사업도 그렇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기존 세입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하여튼 취지가 좋으니까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이 비단 우리 대구만의 현상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잘 주시하고 해당 지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추가로 앞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만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입니다. 그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김성태위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그런데 현재 추진율이 11.9%인데 지나온 것이 한 6년 정도 지나왔고, 그런데 11.9% 같으면 사업실적이 이렇게 저조해서 우리가 2030년까지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연도로 따져서 보면 한 6년 정도 했으면 한 3분의 1 정도가 지났는데 그러면 한 30% 정도 추진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강하실 계획이십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위원님, 이 사업은 전액 국비로 지정되는 사업이고 사업 진척률도 19년을 정부에서 연도별로 어떤 진도를 설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매년 국비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된 것은 12%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 아마 정부에서도 연도 기간 내에 완성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업무량이 증가되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고 이래서 감사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몇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58페이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암재정비촉진지구 기상대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150억원이고 지금 현재 완공이 내년 연말까지입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게 지금 보면 1단계 구간 보상완료 46필지 해놨는데 이게 보상료가 무슨 보상료지요? 확장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기상대 후적지를 신암기상대기념공원으로 조성했는데 그게 1단계 보상에 들어가는 필지가 46필지인데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면적이 확장이 됐습니다. 한 3,099㎡인데 여기에 대한 보상 때문에 현재 사업기간이 내년 연말까지 연장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태위원
그게 보상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완료됐으면 보상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1단계 전체 보상집행금액이 58억원입니다.
김병태위원
58억원이고 그다음에 2단계 추가구간 보상 21필지가 있는데 이건 보상절차 중입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이것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이것은 전체 56억원 정도 됩니다.
김병태위원
21필지에 56억원 정도,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보상료를 굉장히 높게 책정해달라는 민원도 있는 모양이던데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지금 4명이 5필지에 이의신청을 해놨고 한 분은 공탁을 해놨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의신청하신 분들은 중토위에 11월 중에 재결 신청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공사비가 150억원인데 보상료를 이만큼 줘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이게 기존에 있던 기상대를 테마로 해서 공원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상 시설물 사업비는 실제로 크게 들지 않은 그런 사업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좋은 부지에, 정말 좋은 자리거든요. 이 좋은 자리를 갖다가 굳이, 저는 생각에 보상을 해가지고 부지를 더 매입할 필요가 있었나. 이 돈을 가지고 차라리 여기 안에 내부 시설물을 좀 뭐, 여기 지금 보면 기상청 체험관 이런 겁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거를 차라리 이 좋은 부지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복합적으로 기상대 체험관을 한 층을 두고 또 2층에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주민들 복합 무슨 센터,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보상비가, 아니면 기존 부지만 갖고라도 사업을 해서 좀 더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인데 이 보상료가 2개 합치면 거의 100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총사업비 150억원을 받아가지고, 굳이 부지를 더 확장을 할 필요성이 있었나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기상대 기념공원으로 책정된 획지된 부분하고 주거지 사이에 일부 완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원 조성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공원 조성 그러니까 이전된 기상대 후적지를 기상대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공원화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도서관이나 주민복지시설은 추후에 다른 데 배치가 되어야 되고 이건 순수하게 공원 개념에 맞춰서 소생된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물론 그렇게 처음 아이템을 잡기를 그렇게 잡았었으니까 그렇게 추진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주민들은 “기상대가 나가고 나서 굳이 여기에 기상대 체험관을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좋습니다. 그러면 공원화하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넣을 수도 있고 거기에 기상대의 관련 자료 전시실을 넣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땅 매입부지가 이만큼 안 들어가면 얼마든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물론 테마에 맞는 그런 걸 조성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도면을 보면 이 좋은 부지에 너무 비현실적이다. 돈을 150억원을 들여서 부지매입비만, 이 기상대가 어렵게 어렵게 다른 위치로 갔는데 부지매입비를 이만큼 들여가지고 실 사업비는 50억원도 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해야 되고, 이것 좀 너무 비현실적이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신암재정비촉진지구가 전체적으로 노후주택들이 밀집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중앙에 나름 어떤 규모를 갖춘 녹지공간도 주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병태위원
물론 녹지공간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떤 한 동 정도로 해서 시설물을 하면서 기상청 체험관을 한다든지 같이 복합적으로 몇 개의 기능을 좀 더 플러스하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것은 1단계 사업이 종료되고 나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 관련시설이라든지 말씀해 주시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사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현재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태위원
하여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넓은 녹지공간에다가 주민들 공원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한데 그러면 우리도 어떤 문화시설 이런 것도 굳이 도심공간, 밀집공간에 한다고 굳이 그렇게 밀고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런 좋은 공간 안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안 좋겠나.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부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가 이게 정말, 사업비를 150억원을 만들어 놓고 부지매입비를 기존에 있는 땅을 놔두고 또 굳이 땅 필지를, 부지를 더 확장해가지고 부지매입비를 100억원 이상 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것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다시 한번 잘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래가지고 혹시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차후에 보고를 한번 주십시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김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제가 빠진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본 사업은 2017년도 3월에 저희들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했고 지금 국비는 26억원, 시비 13억원, 구비 13억원, 전체 52억원의 사업비로 상화로를 중심으로 한 스토리텔링 개발 및 관광자원 지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금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향후 문화탐방, 맛거리 주민편익사업, 상화어울림광장 조성, 가족묘역 주변정비, 이상화거리, 상화로환경개선, 주민편의사업 등을 2020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국비 26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게 단계별로 조성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아까 말씀드린 문화탐방, 맛거리 주민편익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또 상화어울림광장도 내년 연말까지 그다음에 기타 이상화거리, 상화로환경개선 등은 후내년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아는데 이상화거리, 문화탐방로 조성한다 하는 내용이 벌써부터 있는데 2017년 10월부터 해서 2018년 12월까지, 올해가 다음 달 되면 12월 마지막인데 아직까지 전혀 시작단계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진척상황을 알아보려면 언제쯤 이렇게 시작되겠습니까? 다음 달 되면 동절기가 시작되는데. 또 12월까지 어떻게 문화탐방로 조성이 되겠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아마 전체적인 계획상으로 계획하고 국비 조달되는 시기를 봐서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건지 또 주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건지를 연말까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2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아마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위원님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최대한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내년 상반기부터 할 수 있다고?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황순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 아마 2018년 올해 12월 되면 어느 정도는 이상화거리, 탐방로 조성은 된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진척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까지 이미 26억원을 확보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박갑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전 내내 답변하시고 오후까지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도 한번 건의가 됐었고 2017년도에도 한번 지적이 됐던 대구시내 장기 방치 건축물 있잖습니까? 특히, 복현오거리 인근에 있는 골든프라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내에 장기 방치 건축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되어 있는 게 혹시 현황이 있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방치된 건물은 말씀해 주신 북구 골든프라자 오피스텔을 포함해서 4개 동이 장기적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아, 4개 동이?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이 4개 동에 대해서 전부 다 건물 소유자가 개인 소유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이게 우리 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또는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장기적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군도 그렇고 저희 시도 그렇고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해빙기라든지 우수기 또 특별히 자연재난 예보가 된 태풍이 온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후 건축물은 1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형 건축물은 저희들이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지적된 부분은 즉시 보수·보강 조치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러면 골든프라자는 사실 우리가 안전관리를 위해서 점검을 해본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동안 개인 기업들이 건축 경기가 좋을 때 오피스텔로 다시 안전도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분양하겠다는 팀이 그동안 몇 번 저희들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무산이 되고, 올해 저희들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그 건물이 포함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서 다시금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북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구역에 뉴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건물 건축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포함해서 다시 살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걸 우리가 살릴 수 있도록 특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사업성이 있어야 거기에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소유자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안전 차원에서 깊이 고민을 해서 사실은 그 지역 일대가 그 건물이 살면 또 여러 가지 주변 상가라든지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대구시 차원에서 이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여기 내용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도 그렇고 임대를 했을 때 수익성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금융 지원이라 그러는 것은 이 사람이 개인 소유물로 샀었기 때문에 거기 시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 그지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관리를 잘해서 이게 도심 속에 있는 흉물로 이렇게 안 되도록 사실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또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활용계획을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이게 그동안 계속 방치되고 있다가 작년 9월에 특정 업체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해서.
박갑상위원장
예. 오피스텔.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래가지고 금년 1월달에 변경허가까지 득했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그랬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가 재정이나 공공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딜사업구역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장기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은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업체 측하고 그런 부분까지 협의해서 다시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우리 그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해 주셔가지고.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또 소유자도 활용할 용의가 있어야 되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행감 이후에 제가 자료를 받고 싶은 것이 있는데 구 제일모직, 창조단지 전체 도시계획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그려져 있고 어떻게 관리가 되어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상가·점포 현황 이런 거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최초부터 흐름을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또 한 가지 제가 건의드리는 것은 대현동에 e편한세상 옆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단지에 정비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폐도를 했습니다. 폐도를 해서 이것은 여기 소관 아닐 수도 있는데 폐도를 함으로 해서 주위의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거기에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도로 개설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는데 동로를 경대교 그 위쪽부터 대현동 e편한세상 그 구간인데 동로를 상하행선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가형 도로를 개설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한 100억원 정도로 수반이 되는데 그거를 시에서 해줄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데 재건축을 할 때도 이런 도로에 있어가지고 폐도를 할 때는 주변에 민원이 발생될지 안 될지를 판단을 좀 해가지고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나중에 도시계획상에 변경을 해서라도 민원해소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 부서에도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금 현재 재건축을 시행하는 지구나 대현 e편한이나 대현 휴먼시아나 우리가 213개 정비구역 지정할 때 다 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가 된 게 늦게 사업을 시작하다보니 기존 입주한 분들이 왜 폐도시키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시에 폐도를 하더라도 어떤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주변 주민들은 폐도했는 그 위치에 도로를 해달라, 다른 우회도로는 필요 없다,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한번 교평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정
우상정도시재창조국장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장
제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현실성과 내실성이 있는 성장유도거점 활성화계획 수립을 당부하셨고 도시재생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주십사 당부를 했습니다. 김대현 위원님께서는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특색 있는 거리로 조성을 당부하셨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시 홍보강화 및 공정성 확보에 철저를 당부했습니다. 김원규 위원님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안을 당부하셨고 한옥진흥사업 부지논의 및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께서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관련하여 필요한 수혜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하셨고, 또 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 시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께서는 정비사업 추진 시 집단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고 젠트리피케이션 해소대책도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창조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창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