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홍성소방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송원규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도 안전사고 및 대형재난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원규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충청남도홍성소방서장 송원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원규 서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소방서장 송원규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전익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홍성소방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연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특히 소방청사 보강과 환경개선을 통한 직원 근무여건 향상과 현장에서 꼭 필요한 개인 안전장비 및 구조구급장비 등의 보강사업으로 재난현장 대응력을 강화하여 도민에게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여기며 이 자리를 빌려 홍성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완벽히 수행하여 소중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여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훈환 화재대책과장입니다. 박도식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강석진 소방행정팀장입니다. 조성태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이종우 의용소방팀장입니다. 이주원 화재구조팀장입니다. 송원석 예방교육팀장입니다. 박진호 구급팀장입니다. 최대원 현장대응1팀장입니다. 이해영 현장대응2팀장입니다. 유형동 현장대응3팀장입니다. 한만구 옥암119안전센터장입니다. 양금동 광천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이익성 갈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인 사) 김승호 내포119안전센터장은 중앙소방학교 교육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등 홍성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이 자리에는 소방본부 김성찬 소방행정과장님도 같이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먼저 송원규 서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곽봉식 의용소방대연합회장님하고 김명자 의용소방대연합부녀대장님 오셨는데 자리를 함께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반갑고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홍성 출신이고 또 여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송원규 서장님이 오신 뒤로 홍성소방서에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직원님들이 아주 생동감 있어서 보기 참 좋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917쪽의 자체감사결과 2016년도에 행정상 주의·시정으로 9건인데 신분상 주의 2건, 또 922쪽 2017년도 소방장비 보유 현황 자료 미기록에 대해서 연막통 관리 소홀로 행정상 시정이 2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대다수가 경미한 사항인데, 앞으로 더 분발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소방서 119구급대 및 구급 유자격자, 예를 들어서 간호사라든가 응급구조사 배치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전문 응급처치를 위해서는 구급대원이 3명 정도는 탑승되어야 하는데 119안전센터 3인 탑승률 현황과 현재 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부족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장활동을 하면서 대원들이 주민들한테 폭행당하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이 구급이나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폭행을 당하는, 특히 구급차 같은 데는 술 취한 분들이 타가지고 대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대원들이 있는데 홍성소방서에서는 몇 건의 그런 폭행사고가 있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폭행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홍성소방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시장, 홍성 같은 경우는 홍성하고 광천시장이 화재에 상당히 취약지역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전통시장 화재가 361건이 발생을 했어요. 대부분 사건이 심야에 발생됐는데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거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화재진압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야간화재 대책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자체감사 결과 행정상 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분발해서 업무추진이 보다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신 구급대원 유자격자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성소방서는 6대의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명의 구급대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3인 탑승이 3개대, 그다음에 2인 탑승이 2개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급인력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2교대로 돼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구급인력이 채용될 계획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체 구급차량이 3인 탑승으로 전부 실현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인 탑승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구급차량이 2인 탑승을 하게 되면 운전원과 뒤에 주 처치자 한 사람밖에 탑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구급대원 폭행사고건, 그다음에 1급 구조사가 처치를 하는데 보조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들이 문제가 돼서 뒤에 처지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응급구조사가 처치하기에, 여러 가지 대응을 하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최우선으로 3인 탑승으로 전체 교체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구급인원들이 완전히 확보되면 전체 3인 탑승으로 완전히 바꾸어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구급대원 폭행사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1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는 8건, 2017년도에는 13건의 폭행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대책으로는 현재 구급차에는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 CCTV는 5채널로 돼 있어서 구급차량의 전후좌우하고 실내까지 계속 구급활동하는 사항들이 전부 다 녹화가 돼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설치돼 있어서 CCTV가 설치돼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 부분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폭행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채증 장비나 호신용 장비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웨어러블 캠(Wearable CAM)과 다기능 조끼를 구급대마다 두 착씩 보급을 했는데요, (조끼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이게 웨어러블 조끼입니다. 여기 앞에 부착된 것이 웨어러블 캠이거든요. 이걸 작동을 시키게 되면 구급대에 보급된 단말기하고 연동이 돼서 바로 48시간 계속 촬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고요. (호신용 스프레이를 들어 보이며) 구급장비로써 있는 이것이 호신용 스프레이입니다. 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활용해서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잠깐 그 순간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2차적으로 활용이 돼야 될 장비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급대원의 과잉대응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또 보급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섬광랜턴입니다. (섬광랜턴을 들어 보이며) 이 섬광랜턴이 굉장히 밝아서 이 섬광랜턴을 켜게 되면 순간적으로 시력이 잠깐 동안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주취자에게 절대 피해를 안 주면서 폭행에서 잠깐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잠깐 켜보면요, (섬광랜턴을 바닥을 향해 켜 보이며) 이렇게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빛이 밝습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이 섬광랜턴을 잠깐 비춰주면 순간적으로 시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잠깐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구급대원들의 자세나 방어행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급대원들에게 폭행사고를 방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현재 계속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소방서마다 특별사법경찰들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 같은 경우는 소방위 이상의 간부 5명이 현재 사법경찰관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자, 담당자들이 사법경찰로 3명이 현재 지정돼서 폭행사고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피해지역 또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의 소속 관서 그리고 본서에 있는 변호사까지 같이 동시에 출동을 해서 대응하게 하고, 실제 피해자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 관서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에 송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일단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우선 보직변경을 해서 심리적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전액 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후스트레스 상담과 치료 조치를 국립공주병원과 협약이 체결돼 있어서 국립공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기관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함으로써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침은 구급대원의 폭행이 발생했을 때는 본보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서 제2, 제3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현재 전통시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홍성전통시장, 홍성상설시장, 광천전통시장, 갈산전통시장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예방대책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화재특별조사나 화재예방교육은 기본적으로 실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장지역에는 지금 호스릴소화전 설비하고 또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돼 있고, 소화전함이 지역지역마다 가까운 점포 인근에 다수 설치가 돼 있어서 이러한 소화기와 호스릴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통로가 확보되어야 화재진압을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량 진입이 곤란한 시장지역에도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계속 실시하고 있고요. 장날을 한번 보면, 장날에 시골 주민들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매주 장날마다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군청과 소방이 시장상인회와 같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화요일과 목요일 날 계속 소방통로 확보 훈련과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야간화재 발생에 어떻게 대비할 거냐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서에서는 야간에 상인들이 주무실 때, 주민들이 모두 주무실 때 소방서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23시와 03시에 기동순찰과 도보순찰을 반드시 병행하도록 해서 취약 시간대에 화재를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들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119구급대 3인 탑승률, 대원 폭행사건, 전통시장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서 소화기를 사용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사례로 평가돼가지고 전국 각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소방시설로 가정에 1가정 1소화기 비치하기, 1차량 1소화기 비치하기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홍성소방서에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숙원사업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소화기 보급에 관해서는 초기에 소화기함대의 활용이 사실은 소방차 한 대보다도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1소화기씩 전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차량에도 소화기가 비치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홍성소방서의 현재 숙원사업은 홍성소방서 건물이 2004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년 정도 경과가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소방차량이 보유했던 차량보다 현재 7대가 증차돼 있습니다. 그래서 7대의 차량이 현재 후정 뜰에, 그냥 옥외에 방치돼 있는 상태라서 실제 눈비가 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출동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정에 별관 청사를 신축해서 여기에 소방차고를 증설하고, 또 후생복지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서 직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숙소도 같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위해서, 현재 10억 이상의 사업이 될 경우에는 소방청사보강 5개년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만 예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에 소방청사 5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소방력 보강 5개년 사업에 반영해서 별관 청사를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방행정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송원규 서장님께서 홍성소방서의 숙원사항을 말씀하셨네요. 이것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소방행정과장 김성찬입니다. 지금 홍성소방서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사업 금액이 큰 규모에 대해서는 도 전체 예산에 대한 수요와 시급성을 판단해야 됩니다. 청사보강 5개년 계획이 2019년도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반영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홍성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자체심의를 거쳐서 그런 사업들의 시급성이 매우 시급하다라고 하면 타 서에 우선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급성이 조금 덜 하다라고 하면 약간 시기를 조절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의용소방대원을 이용해서 전국 최초로 마을담당제를 추진하는 사업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이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소방대원들이 진짜 그 지역에서 참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화재취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 주유소 등 대형화재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지역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또 지금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을 활용해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의용소방대원들을 강사로 양성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항은 좋은 시책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이런 사항은 우리 소방공무원들만 공유할 것이 아니라 도 단위 산하 모든 공무원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안전을 생활화하시길 제안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의 세심한 관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 마을담당제 추진을 좀 더 활성화하고 화재취약지역 길터주기 운동, 그리고 의용소방대 강사 양성 부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정된 시간에 감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질의나 답변에 약간 관여를 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서장님! 아까 안전조끼라고 했나요?

예.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100% 보급되어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

예, 전 소방서에 다 보급되어 있고요, 각 구급차마다 두 벌씩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스프레이만 각 구급대에 1개씩 드리고요, 나머지는 2개씩 전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송원규 서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충청남도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가 2018년 9월 14일날 승인이 되고, 장승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소방차가 출동할 때 차량이 정체되어 있는 경우 견인하든지 동원하든지 차량을 이동하라는 비용 지급 조례가 마련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들었습니다.

골든타임 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소방에서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생활안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소방차 도착 골든타임이 7분, 그렇지요?

대략 7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고접수 응대 1분, 복장착용 탑승 1분, 차량이동 5분 그렇습니다. 화재발생지역이 거리가 멀면 지연될 수가 있는 거지요. 보니까 전국 평균 서울이 골든타임 7분 이내에 도착하는 것이 94.7%, 충남은 69.4%, 전국 평균은 64.6%이거든요. 시군 지역은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동시간이 지연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홍성에서는 화재건수가 133건이에요. 인명피해가 7명, 재산피해가 13억 2800만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우리가 시군 의원을 할 때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견인차량 사업주들을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석시켜야 된다고 누차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와서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여러 의님들, 저도 공동발의했습니다만, 이것이 활동지원에 대한 견인비용 소요비용 지급 조례입니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적극 찬성해서 했는데,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견인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성소방서에서도 출동구간 확보를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고층건물을 소방에서 관리할 때 소방안전기능사들이 관리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동의를 통해서 2명.

1명?

예, 홍성은 1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분들, 안전기능사가 항상 그 건물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점검받을 때만 그 사람이 어떤 기능을 하지, 그 건축물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건축물 사용자들이 소방시설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화재진압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건축물에는 전부 다 기준에 맞는 소방시설이 다 비치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사용자들이, 예를 들면 입주자들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5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소화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의무는 없지 요?

소방안전관리자를 현재 두게 되어 있고요.

있지요. 법에 맞는 그분들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1급이든 2급이든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그분들은 항상 시설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겠지만, 긴급하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분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건축물 사용자들이 항시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제일 먼저 진압할 수가 있는데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줄 모르거든.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지금 현재 소방안전관리자는 상시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이 사실은 화재가 나면 제일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대응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건축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건물에 항상 계시잖아요. 상주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화재를 제일 먼저 발견하고 제일 먼저 진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지요, 법적으로? 강제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계몽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방안전관리사 교육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물을 실제 사용하는 분들도 같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소집교육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고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방활동 지원에 관한 소요비용 지급 조례를 만든 것은 현장에 도착한 것만 골든타임으로 봐요. 그런데 현장에 도착했어도, 거기에서부터 화재발생지까지 가는데 불법주정차가 있다든지 이래서 진입을 못 해서 얼마 전에도 대형참사가 발생한 데도 그런 부분 때문에 진입을 못 했다. 그래서 저희 충청남도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일단은 소방차로 견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견인차가 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견인차량을 가진 업체로 신속하게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방서에서 앞으로 그런 시스템을 준비해야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앞으로 견인업체하고 지금 현재 지원협약은 다 체결되어 있습니다. 체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견인업체와 MOU 체결하는 사항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의 요구자료 중 533페이지인데 이 제안은 상당히 많이 받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충청남도 시군에 건축물 또는 집단 거주지역에 층수가 보통 보면 21층, 25층, 30층, 천안 같은 경우는 40층짜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가사다리차 보유현황을 보면 전부 다 15층, 17층이 가장 높은 고가사다리로 되어 있고, 굴절차량도 전부 다 15층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구입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고가차 1대, 굴절차 1대 해서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6m 고가굴절차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46m는 3m씩 해서 층고를 계산하면 대략 15층 정도가 되는데 사실상 직선으로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 14층, 13층 정도를 우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층 이상은 사실상 활용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홍성이나 내포지역에도 지금 현재 15층 이상 20층, 30층 가까운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차도 현재는 46m, 천안지역에 52m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늘려서 한 60m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30층 이상 되는 건물 또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피난처 층을 준다든지 해서 건축물 허가동의 때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확인해서 실제 고가사다리가 없어도 화재진압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항상 계속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되었고요,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고가사다리가 층수로 몇 층까지 올라갑니까?

한 20층까지 현재 가능합니다. 부산지역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략 60m 조금 넘는 그러한 고가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고가사다리차는 몇 m까지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래서 고가차가 지금 높은 것도 중요한데 일단 높이 올라가게 되면 바람이라든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지반의 영향 또 고가사다리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공간 확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60m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던 조기진압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하든지 또 화재취약대상 안전장비 강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계양 위원입니다. 사실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 앞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항상 좋은 얘기, 잘한 것을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잘한 것은 빼고 제가 의문 나는 사항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13쪽에 있는 소방업무평가관리입니다. 매년 업무평가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관서별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업무평가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예.

축하할 일이지요, 그 부분은. 그런데 2016년도에는 4위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10위로 떨어졌어요. 그 원인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위가 4위로 갔다가 지금 현재 10위로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분발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10위까지 떨어지게 된 원인을 자료로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작년도에 기본과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기본과제가 감점사유입니다. 그래서 감점사유가 뭐가 있느냐면 3건이 있었는데 음주징계자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고.

그것까지 정확히 안 하셔도 돼요. 그 정도만 하시지요,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소방행정과장님도 오셨는데 소방서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2017년도 국민행복 소방정책 중 종합평가에 3년 동안 우승을 했더라고요, 충청남도소방서가.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항상……, 16개인가요?

16개입니다.

항상 하다 보면 1등과 16등이 있게 마련이에요. 어쩔 수 없이 10위를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고 못 했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평가 내용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히 현장대응 역량강화 및 보호 장비, 긴급구조 훈련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화재조사 관련 경연대회에서 충청남도에서 1위를 했고 전국대회에서는 장려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서 자체 1위에서 하위권으로 급락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석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기앙양이라든가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상위권으로 진입할지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동안 1위 관서에서 4위, 10위까지 추락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직원들과 더불어서 반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방관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장대응 능력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현장대응 능력이기 때문에 매일 직원들과 더불어 선착대 현장지휘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대응 능력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리고 국민행복 정책에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표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까 김형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장도착…….

잠깐만요, 왜냐하면 저희들 시간이 무지하게 촉박해요, 1인당 해 봐야 두 시간으로 나눠봤을 때 15분밖에 못하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재피해대책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행감 자료 770쪽이에요. 2015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4년간 도내 화재 건수가 8252건 그리고 사상자가 183명, 재산피해를 보면 715억 9800만 원이 있었지요? 이건 아마 거의 맞을 거예요, 770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시군별로 보면 홍성의 화재 건수가 487건, 전체 8252건의 5.9%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렇죠? 감소추세에 있죠, 지금. 2016년에는 179건, 2017년에는 159건, 올해 말까지는 133건, 그렇죠? 지금 화재 건수는 계속 줄고 있지요?

예, 화재 건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요, 홍성이 16명, 천안시와 아산시 21명 해서 3위권으로 다시 뜁니다. 그래서 최상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의 인명피해도 7명으로 천안시 서북구 9명 해서 2위를 기록했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17년에 인명피해가 3명이었으나 올해는 7명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방화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농작물 소각으로 인한 부주의 화재가 임야에서 발생해서 대응을 못 하는 바람에 어르신께서 돌아가신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피해상황을 보면 사실 인재가 많아요, 그렇죠? 인재가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교육을 해서, 어떤 계몽활동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계몽을 하고, 또 마을담당제를 통해서 각 마을 주민까지 홍보하고 지도하고 하는 그런 활동들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화재 건수는 주나 인명피해 건수는 늘어나지 않도록, 사실 재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인명 아니겠습니까? 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피해상황을 보면요, 최근 4년 동안 35억 5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특히 ’17년에는 7억 8415만 원. 그런데요, 더 특이한 거는 2018년도 9월 말 현재 13억 2760만 원 대로 두 배가량 뛰었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요?

홍성지역에 축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축사화재가 일단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한 4억∼5억 정도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축사화재가 한 7건 정도 발생을 해서 거기서 재산피해가 좀 증가하였습니다.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쭉 통계를 살펴보니까. 사실 인명과 재산피해는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화재 건수가 줄어들어 다행이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인명, 재산피해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초동대처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되고요.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으로 도민 생명의 보호와 재산피해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서장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도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소방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계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를 보내드렸고요, 자료 내용의 1115페이지를 보시면 노후장비 현황에서 충남도의 화재진압장비 중에 총 60대의 노후장비가 있는데 그중에 홍성이 11개로 가장 많이 나와 있거든요. 노후장비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는, 화재진압 쪽에 갖고 있다는 부분은 그만큼 화재진압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스템에 의한 화재진압도 중요하지만 장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노후장비가 홍성에 좀 많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 40대 중에 내용연수가 도달한 차량이 구조차량 1대 그리고 구급차량 1대, 순찰차량 1대입니다. 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도달을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액에 반영이 돼 있고요, 그것이 확정돼서 내년 초에 3대의 차량이 보강되면 노후율이 완전히 0%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홍성 보면 청양군에 소방차 진입구간이 어렵다는 게 12개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료에. 그중에 홍성군 광천전통시장에 좌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입이 어려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개선 대책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떤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했을 때는 그쪽의 주민들이라든지 상인들과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보다는 소화전이라든지 비상소화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계몽하고 캠페인을 해서 그런 쪽으로다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사실 많은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아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하에 그것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지역에 대해서는 11월 한 달 동안에 시장지역을 집중적으로 계도하고 홍보를 해서 완전히 주민의식을 개선해 놓는 것이 좋겠다 해서 현재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까지 포함해서 군청까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7명 정도를 동원해서 매일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소화전과 비상소화장치는 현재 거의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이 이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장님 언론을 보니까 홍성소방서가 아주 훈훈한 미담 사례가 있더라고요. 아까 보고자료 맨 뒤에도 나와 있는데, 10월 15일 자 기사를 봤는데 급여 자투리 한 335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홍성군 내 맞춤형 복지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했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훌륭한 일이고 칭찬받고 박수 받을 일이지요. 그런데 훌륭한 미담 사례인데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는 거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상당히 박봉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마음적으로는 항상 함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더 공식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집행이 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도 어떻든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전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상 마치고,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이라도 지금 방송이 나오는데, 급한 일이 있으시면 바로 출동을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전익현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감사는 양보가 미덕은 아닙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격려말씀도 해 주셨고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두어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어찌됐든 화재는 초기진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호스릴소방전에 대한 이야기가 업무보고에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호스릴 설비가 현재 40개소 설치돼 있고, 마을 자치소방단까지 다 구성돼 있고, 매월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에 지금 몇 개 의소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홍성에 현재 24개대에 670명 정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원으로는 23개대에 49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이 전체적으로 몇 개나 있는…….

마을은 현재 350개 마을로 돼 있고요, 현재 백…….

350개에서 40개면 몇 %나 돼요? 한 10% 조금 상회하나?

예.

그러면 호스릴소화전이 초기진압에 역할을 한다고 서장님은 판단을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런데 업무보고에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19쪽에…….

의소대원이나 지역주민들 호스릴소화전에 대해서 긴급화재나 이런 게 발생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훈련 같은 거는 많이 하시나요?

예,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마을자치소방단을 현재 구성해 놨고, 그분들이 매월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센터에서 가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소방 화재 시 출동시간이 7분인데, 시골은 장애되는 차량은 없지만 거리가 있어가지고 늦어질 수 있는, 거꾸로 도시지역하고 또 다른 이야기인데, 그럴 때 호스릴소화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10%가 안 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한 보급 확대는 물론이고, 또 아무리 좋은 장비, 좋은 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사전에 훈련이나 교육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홍성소방서 관련된 것만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구급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홍성에 구급차가 6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대는 예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비구급차 가지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

사고 났을 때 대체할 수 있는 구급차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구급차가 사고가 났든지 갑자기 정지했을 때 계속 구급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구급차가 즉시 대처…….

그러면 실질은 7대네요?

예, 그렇습니다. 7대고…….

실제는 7대?

예.

맞습니까?

실제는 7대 맞습니다.

그러면 7대가 다 운영이 되겠네요.

예,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가능한 구급차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가장 오래된 차량이 2013년도 5월에 구입한 차량이거든요?

예.

지금 여기 청내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죠?

예, 있습니다.

상태가 어때요?

현재 예비구급차로 돼 있어서 이게 바로 내년도에 대·폐차가 돼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구급차가 다시 신규 구급차로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출동한 적이 있나요?

예, 출동은 많이 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많이 했으니까 ㎞수가 높겠죠.

금년도에도 사고가 간혹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예비구급차가 대체돼서 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몇 번이나 했는지 한번 자료 줘보시고.

예,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내에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 나가실 때 차 상태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지요?

예,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거를 보냐면 차량 교체를, 내용연수 구급차 같은 경우 5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에 12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연수도 5년이 돼서 내년에 교체하신다는 거 같고, ㎞도 12만㎞가 넘어서 교체 대상이 된다고 하는 거 같은데.

12만, 맞지요?

원래 교체는 5년이 경과하거나 12만㎞가 넘은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역에 민원을 하나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차를 어떻게 구급차로 쓰고 있느냐, 확인을 해 보니까 3년밖에 안 됐는데 주행 ㎞는 한 16만㎞가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내용연수보다 주행거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구급차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이 이 구급차 불안해서 타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전 위원 구급차 좀 바꿔줘야지, 그런 차를 가지고 정말로 불안해서 못 타겠다고. 확인해 보니까 3년밖에 안 됐는데 주행이 16만㎞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용연수가 5년이 돼야 되고 12만이 돼야 이게 교체가 되더라고. 그래서 홍성소방서 차량을 보니까 딱 5년 지나고 13만이에요. 예산도 내년 확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상태를 한번 확인을…….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차량은 앞에다가 가져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소장님 공용차량 관리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 조례에. 거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필요충분조건, 일반적인 관용차량들은 필요충분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가 12만, 13만 넘어가고, 앤드(And)입니다. 그리고 7년이 경과한 차, 그 두 개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소방 관련 구급차는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개 다 충족을 해야 되나요?

현재 구급차의 경우는 두 개 중에서 한 개만 충족하면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관용차량 관리조례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구나.

예, 긴급차량이기 때문에 좀 더 탑승하시는 환자분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이네요. 일반적인 차량들은 필요충분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데 구급차만큼은 예외로 해 놨으니까 잘된 것 같습니다. 다음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