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언제까지 공무원 근무로 계셨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 오신 게.

여기가 아니라고요?

도의 보조금을 받는데 왜 기관이 아니지요?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까?

공직 퇴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챙겨 주실랍니까? 이게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관련 업무는 3년이고 관련이 없어도 5년 동안은 취업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 도의 출자·출연기관인데.

그래도 지금은 거의 도 보조금과 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어떤 자체적인 어떤 수익을 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이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간단하게 보면 “공직자 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은 원칙으로 취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내문은 저희 도에서 직접 보내 준 안내문이거든요. 일단 그 조항 좀 찾아주십시오. 그다음 여기 각종 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4개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은 법인 대표인 이건휘 회장님이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지금 현재 관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상 이런 조직 보셨어요? 아니, 어디 가도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이런 조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군데는 법인 대표가 운영위원장이고 관장은 세 군데의 위원장이에요. 4개 위원회 중에. 이래 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목소리를 듣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아니, 이런 자체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4개 같으면 최소한도 2개 정도는 외부 위원장을 갖다 영입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니, 봐 보십시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건휘, 인사위원회 위원장 백낙흥, 자문위원회 위원장……, 아니, 하물며 자문위원회 위원장까지도 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의 자문을 듣겠다는 겁니까? 관장님이 관장님을 자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충처리위원회, 관장님이 어떻게 고충처리를, 누가 관장님한테 고충처리를 얘기합니까? 최소한도 자문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가 들어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인정하시지요?

그다음 보시면 어느 기관이든 가장 어려운 게 후원금 부분인데요, 후원금에 보면 올해 예상하고 해가지고 약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저는 늘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1200만 원 같으면, 거의 100%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특히 아직 그래도 세상은 장애인 쪽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보면 후원금이 약간은 그래도 후합니다. 제가 보기에 1200만 원 정도 같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봐요. 120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회원들의 회비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거기도 후원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외부 후원금은 거의 전혀 없다는 소리네요?

외부 후원금 내역 좀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도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이것도 제가 확인 중에는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직책보조비가 따로 나가고 있지요?

업무추진비에 직책보조비가 따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까? 급여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직책 수당이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직책 수당 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직책보조비를 고정적으로 매달 그냥 정액제로 계좌로 입금 받으시는 거지요?

아니, 업무추진비에서 직책보조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정액제로 거의 나가고 있는데.

여기 업무추진비에 직책보조비가 나간 게 있어요. 직책보조비가 2017년도에는 2052만 원이 나갔고요, 자료 1663페이지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직책보조비라고 해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책보조비가 갑자기 360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자체 운영 규정에 있다고요? 아니, 보조금을 가지고 자체 운영 규정을 따지면 안 되시고…….

그러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 원에서 올해 360으로 준 거네요. 그런데 처음에 답변하실 때 업무추진비에 직책보조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니, 업무추진비 항목에 기관운영·직책보조·회의비·위원회수당 해가지고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업무추진비 내에 직책보조비라고, 원래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는 것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카드 집행이 원칙인 거지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액제로 매달 통장으로 급여 형식으로 들어가는 건 왜 문제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탈세 위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달 정액제로 통장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탈세지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그때 금액이 다르게, 예를 들어 이번 달은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만 원이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매달 동일하게 30만 원씩 1년360만 원, 360만 원이 고정적으로 매달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탈세지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아닌 급여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로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거 내년부터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급여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도 있지만 활동지원사와 자원봉사자는 가장 크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주체가 자원봉사자예요. 예를 들면 오늘 누가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 무슨 일정이 있는데 와서 저의 일정에 동행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자원봉사자는 오늘 저하고 약속을 하고 안 와도 제가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자원봉사자는. 그런데 활동지원사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제가 되게 오래 전에, 여기 활동지원 교육기관으로 언제 선정됐지요?

그래서 제가 한 2010년도에도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이쪽의 커리큘럼을 그때도 요청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걸 요청할 수 있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여기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별도로 커리큘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얼마든지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지요. 강사 중에 지금 계속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활동보조에 대한 자격이나 위치에 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이 대전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인권과 관련해서라든가 직업 관리라든가 활동보조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직업윤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에 많이 계시는데, 충남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의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 두 군데에서 오는 데가 자립생활센터에서 오시잖아요? 충남에도 있는데 제가 그때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계약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충남에 교육기관이 두 곳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활동보조가 가져야 할 자격,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직업에 대한 자격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혹시나 수요조사라든가 이곳에서 배출한 활동지원사로 인해서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설문조사를 하면 교육 끝나고 활동지원사들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예, 괜찮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데 여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 없고,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은 사업 안에도 혼재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성화 사업 중에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센터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직업평가사도 있다고 하셨지요?

몇 분 계세요?

그러면 지금 취업현장에 가서 잡 코치 같은 것도 하고 계신가요?

사업비가 1억 3000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거기 가셔서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까?

이거는 외부사업으로 지원되는…….

예,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제가 옛날에 강의를 온 적도 있었고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현재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복지관은 어떤 역할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라든가 인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복지관에서 더 집중해야 할 사업이 여기는 교육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재활시켜야 되잖아요. 자립시켜야 될 곳은 따로 있어요. 여기는 재활시켜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집중을 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시지요?

계약 시에, 4월에 재위탁했잖아요.

오시는 동안 이거 질문드릴게요. 세입을 보면 잡수입이 있고 기타수입이 있어요. 잡수입은 어떤 수입이고 기타수입은 어떤 수입인 거지요?

장소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다?

기타수입은요?

그러면 기타수입은 공모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다? 그러면 지금 도와 시의 보조금 외에 나머지 사업수입, 후원금, 전입금, 잡수입, 기타가 자부담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전입금은 재단전입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위탁 계약 시 표기된 자부담분 내용 오면 이거는 다시 질문하는 거로 하고요, 1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검토하신 내용 중에 실적이 있습니다. 연인원·실인원이 있는데, 연인원·실인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측정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로 봤을 때 연인원 21만 명, 20만 명 이렇게 하면 장애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여기 실적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인원·연인원을, 물론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실인원 하나로 잡고, 그다음에 그분이 며칠을 왔어요. 그러면 일수를 곱하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한 통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관광이나 체육 분야 보면 한 사람이 충남을 방문했는데 외국인 그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요, 10군데를 갔어. 그러면 10명 온 거로 계산을 하고 통계를 내버려요. 그러면 10명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봤을 때 정확한 실적이 나오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실인원 18명밖에 안 되는데 연인원이 2만 8000명이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뻥튀기지요. 제가 보기에 실인원은 인원이 정해져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며칠을 왔는지, 1년 365일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365일을 하는 것이 정확한 연인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1교시 듣고 2교시 듣고 3교시 들었는데, 그거를 1명 2명 3명 해가지고 곱하기 3명으로 한다면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장애인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에 가면 학생이 1교시만 듣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도 듣고 영어도 듣고, 그렇지만 학생 수는 1명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어떤 수업을 듣든.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정말 장애인이 몇 명 있고 1년에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 방안으로 저희도 건의를 해 볼 텐데, 일단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왔나요? 그러면 자료 오면 다시 질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부담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소의 후원금 이런 것을 다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별도의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위탁을 받은 법인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수탁자가 충남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그렇지요? 그러면 충남협회에서 내는 돈이 자부담이에요. 법인 전입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입에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전입금이 이게 법인에서 오는 자부담분인지…….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한국장애인협회에서 고용촉진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에 자부담이 지금 없거든요, 세입에.

그러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세입에도 잡아놔야지요. 그 500만 원에 대한 세입 자부담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에 없고 세출에도 그럼 다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세입 세출을. 그러면 세입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나오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확인되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다 이렇게 겸직을 해도 그 위원회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현재 그러면 위원회는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들의 주요 기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만일의 경우 타 기관에서 여기 혹시 평가 같은 거라도 하게 된다라면 거의 다 여기 중복된 위원장들이 평가를 하게 돼서 점수가 다 100% 나오게 되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내실 있게 보지 않고 이런 자료로만 봤을 때는 평가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관장하는 것도 저는 바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위원장을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내부 직원, 관장님이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세 개 다 위원장님을 하시고 또 관장님까지 하시는데 이게 혹시 위원회에서 다른 분야의 분들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부복지관이 성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관장님은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이거 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정기부금은 용도를 지정하시는 분이 정해줘서 하는 건가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요. 제가 복지관 본관에 ’18년도, ’17년도 보니까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차량 연료비 이런 데에도 다 썼어요. 심지어는 재산취득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비지정, 이건 무슨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지요?

그런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뜻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족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사업에 쓰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공공요금이나 차량 연료, 공공요금에 쓰는 것은 후원해 주는 분의 뜻에 거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좀 놀랐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17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요구자료 퇴직금하고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년은 퇴직금하고 퇴직적립금은 연말에 ’16년, ’17년은 예산결산에서 증감이 없이 다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8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 하고 교육기관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복사해 오겠습니다.

의결서.

예, 의결서 복사해 오고 그다음에 수입결의서 철해 놓은 것 복사해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360만 원은 어디서 온 거지요?

예.

그러니까 이 360만 원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왜 여기다 주냐 이거지요.

여기 수탁 협약서를 보면 “위탁함에 있어 충남지사를 갑이라 하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회장을 을이라 한다” 하고 괄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여기 법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360만 원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고용촉진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자부담금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갑자기 자부담으로 둔갑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고용촉진 비용으로 법인에 준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자부담이라고 해서 이걸 세입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면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러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위탁을 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에 의해서 수탁기관으로 공모에 응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 3월에. 그래서 3월 며칟날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 공고한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지 계약서라는 것은 당연히, 물론 500을 내겠다 안 내겠다 이런 계약을 계약서에는 안 담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고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따지면 애초에 계약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협약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겠지요. 다만, 여기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지사와 충남협회 회장과 맺은 계약은 한 마디로 보면 우리가 집에서 전세계약 하듯이 그런 계약이지 조건에 대한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로 남부복지관을 위탁하겠다는 거에 대한 협약이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내고 이런 내용까지는 거기 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는 세입도 문제예요. 여기에는 재단 전입금 500만 원은 안 낼 의도에서 지금 이거를 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다른 데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게 5년마다 위탁하나요?

그러면 올해 2018년에 위탁을 했으니까 처음 2013년도에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13년도 그 때도 마찬가지로 자부담분에 대한 확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은 자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도 세입 예산서 좀 주세요. 만약에 작년도에도 자부담분을 안 냈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이런 복지관이나 기관을 위탁할 때에는 대부분이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관장님도 공무원 하실 때 그런 내용 많이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공고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언제요?

공고 내용에 있습니다. 분명히 보시면 충남도에는 공고한 내용에 자부담분 확약서를 써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쓴 거예요, 서식에 의해서.

잠깐만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류병구 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자료 이거 여기서…….

110쪽 한번 봐 보십시오. 그 앞전 108쪽부터 봐야 되는데 후원금 사용 내역들이 죽 나와 있어요. 마지막 110쪽 마지막 줄에 총계를 보면 예산이 8300이 잡혀 있고, 결산이 4500, 증감이 38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후원금 내역을 보니까 1000만 원 조금 넘는데 어떻게 해서 4500을 지출하지요?

아니, 생각이 든다는 게 아니고 후원금이, 예를 들어서 누적이 됐다, 누적이 됐으면 예를 들어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후원금 이월금이 이 정도 되지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이월이 됐으면 따로 이월금으로 잡아가지고 해야지, 이걸 후원금으로 연결해서 쓰는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110쪽 중간 중간에 보시면요, 운영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비 쪽에 쓰고, 그다음에 시설비, 그다음 사업비 해가지고 후원금 들어간 내역들이 있어요. 내역들에 총 지출한 게 4500이란 말입니다. 올해 후원금은 약 1500 정도밖에 들어온 게 없는데, 말씀해 주세요.

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병기 위원님이십니다.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이월된 후원금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903만 3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는 이월금이 10년이 지나도 계속 매년 이월을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현재 이렇게 누적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드립니다. 플러스펜으로.

그렇습니다.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