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주용입니다. 2018년 11월 2일과 5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지역사회안전협의회 당연직 의원으로 대구준법지원센터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동구 지역사회안전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구의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안전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 옴부즈만을 구성, 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구민의 권익을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상호 신뢰하는 공직 및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더욱 신뢰받는 의회상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올바른 국어문화를 장려함으로써 우리 구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동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의 일환으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신속,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앙부처의 명칭을 일치시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함으로써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재 동구교육발전장학회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동구교육발전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동구교육발전장학회의 수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부분이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목적사업을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6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주형숙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2일에서 5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상 근거 없는 정신장애인의 차별 규정을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정신질환자의 사회복지관 이용제한 규정은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개정하려는 안 제5조 제1호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은 상위 법령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에 따라 용어를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 중인 용어를 상위법에 맞게 고쳐 혼선을 방지하고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 대상자를 확대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조례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맞게 고쳐 시행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 취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자의 매출을 증가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상위법 취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조?별지 제1호 서식?은 ?별지 서식?으로, 안 제8조 및 제11조의?내지?는 ‘부터에서 까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우선 설치지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비용 보조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 고용비율을 상향조정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재활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 중복규정의 삭제 등 조례를 정비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수화 활성화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용어를 정비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며 상위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연미 의원입니다. 2018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 5월에 개정되면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법 부칙에서 별도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본 주차장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0일에 효력이 없어지므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설치된 이후 마련된 적립금으로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구 내의 주차장 확충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약 95억원의 적립금이 확보되어 주차장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고, 향후 동구 내의 주차장 확충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주차장관련 업무를, 원활화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는 계속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 법령상 최대기한이 5년이고, 동구의 열악한 주차장 사정상 계속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상위법령과 일치하여 법령내의 최대기한을 존속기간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태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종전에는 대부료나 매각대금 분할납부, 교환 자금의 분할납부, 변상금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을 계산할 때 연 2퍼센트에서 6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는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4조 3항을 보면,?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의 내용과 맞게 조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사의 근거법령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근거법령 명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민원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 즉시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86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으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종옥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286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지원과 등 10개 부서와 신암1동, 안심2동, 공산동의 3개 행정복지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며, 질의 및 답변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모두 141건으로 공통사항 28건과 각 부서별 11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도근환입니다. 201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처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를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20건, 창조경제과 30건, 복지정책과 34건, 생활복지과 26건, 가족복지과 37건, 환경자원과 28건, 위생과 19건, 보건소 20건으로 총 214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병두입니다. 201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 및 재정상태를 점검, 분석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수는 공통사항 23건, 안전총괄과 22건, 도시과 24건, 공원녹지과 28건, 건축주택과 19건, 건설과 27건, 교통과 27건, 토지정보과 17건 등 총 187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17년 1월 1일에서 2018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안전도시국 산하 7개 과를 기준으로 9일간 직제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요구자료에 대해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 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 및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안전도시국은 업무의 특성상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 확인감사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한 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