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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철 의원 발언

제244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8-11-07

김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 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일

방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일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2018년 11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양구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양구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의 건
의사일정 1항, 양구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오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민수입니다. 양구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민이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 의 지속가능한발전과 주민자치 가치 실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양 구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 3조에 민관협치 기본원칙을 안제6조에 다른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를 안제7조부터 9조에 협치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및 기능을 안제10조부터 14조에 협치위원회 회의 및 위원회의 임기를 안제15,16조에 협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및 정책평가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관계법 령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입법예고는 8월23일부터 9월12일까지 한 결과 붙임 과 있습니다. 뒷편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민관 협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 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방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일입니다. 양구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 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제안설 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 례안은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를 통하여 군 민과 지역사회의 군정참여 확대와 주민자치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 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구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안은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의 건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의사일장 제2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동분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있겠습니다.
영일

방영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방영일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담당과장에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제10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양구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 제12조에 따라 의회 의 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첫 번째 체육시설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양구읍 고대리 447-4번지외 13필지 9,027 ㎡ 로 정테니스아카데미와 연계하여 군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의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 대되며, 두 번째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주차장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 지는 해안면 후리 640번지 4,631 ㎡ 로 향후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따른 주차장 공간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용객들의 편의 향상에 기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가축매몰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남면 창리 67번지 2,535㎡ 로 구제역에 따른 가축매몰지를 매입하여 부패 잔존물을 제거하여 환 경을 보호하고 가축방역시설 및 물품적재소로 활용키 위한 것으로서 주민 불 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 국토정중앙 천문대 캠핑장 부지매입은 남면 도촌리 82번지외 1필지 3,596 ㎡ 로 현재 임차중인 국방부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 및 캠핑장 운영의 효율을 제고시킬으 로 사료되며, 다섯 번째 시외버스터미널 진출입로 및 택시승강장 부지를 매입 하려는 것은 양구읍 상리 326-3번지외 2필지 625 ㎡ 와 경량철골조 건물1동을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장하고 택시승강장을 이전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성 감 소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 번째 치매안심센 터 건립사업은 현재 521기무부대장 관사인 양구읍 하리 73-11번지 473 ㎡ 의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양구읍 정림리 252-64번지외 1필지로 관사를 이전시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령화에 따라 사회문제 로 대두되고 있는 치매에 적극대처함으로서 주민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사료됩니다. 일곱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사업은 양구읍 상리 254-3번 지외 1필지 1,962 ㎡ 의 부지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신축함으로서 임산부와 영아 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 완화로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김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소통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경열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 랍니다.
경열

임경열위원

임경열 위원입니다. 서면을 질의 보다는 양구 DMZ 조이나믹 체험장 부지매입 번지요 간담회때 가지고왔던 매입부지 위치랑 사전에 서면 검토를 잘안하시나봐요. 왜 이게 위치가 자꾸 바뀌는지요?
근데 간담회때 주신 위치하고 지금 위치가 또 바뀌어져 있어 요. 위치를 잘못 입히셨는지요?
이게 사전에 서면을 검토을 안하시는건지요
앞으로 땡겨져 있어요. 그때 제가 물어 봤었는데...뒤에 부지 는 과수원자리를 매입하여 한다고...
매입 부지 표시가 잘못되어 있어서요
이상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위원장

임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동의

종합민원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 회 변동분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 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대해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쁘 시더라도 임경열 위원님과 조돈준 위원님께서는 양구 DMZ 조이나믹사업부지 현 장방문을하여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철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5분 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동의

10시 23분 정회

10시 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 항 조레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조돈준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준

조돈준간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조돈준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8 년 11월7일 제244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양구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조례안,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 변동분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원안가결 2건, 으로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