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 전강석입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 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370쪽 내년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71쪽부터 금년도 신규시책 3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보완·발전시책 5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372쪽 유류오염사고 바로 알기 현장투어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광테마와 연계해서 해양 환경의 소중함 또 재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하반기에는 신규채용 공직자를 대상으로 유류사고에 대한 개요와 유류피해 극복과정 등 전반적인 브리핑과 유류피해극복기념관 견학 또 태배길 답사 및 주변 환경 정화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공직자들에게 유류피해는 대부분 중고생일 적에 겪은 사고로, 사고 당시 재난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그 추진결과를 9월까지 분석해서 그 효과나 반응이 좋으면 관내 학교의 학생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당시 사고로 인한 지역민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서 해양환경에 소중함과 재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373쪽 유류오염사고 관련 자료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통계자료와 생계비 지원사업, 자원봉사 관련내용과 성금기탁자 명단 또 각종 사진영상과 보고 문서까지 전산자료와 각종 발간자료를 총 망라해서 필요하다면 누구나 관련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5월까지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8월까지는 자료를 분류해서 12월까지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에 대한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원에 따른 혼란과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8개 읍면 피해민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발간해서 피해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업무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수부에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계획이 금년도에 확정되면 내년도에는 지역별로 순회설명회를 갖고 홍보자료를 배포해서 읍면별로 현장접수를 실시하고 신속히 처리하는 민원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시책 5건에 대해서 37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 출연 발전기금 배분 및 관리입니다. 출연금은 삼성과 11개 시군이 합의한 협약서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경유해서 우리 군 경우에는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수탁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금 집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면서 범군민회 측에서는 군 직접수탁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주장은 삼성과 나머지 10개 시군 피해민단체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사회에서는 삼성중공업의 지정기탁 요구를 의결 결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군의 직접수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허베이조합의 관리감독기관에 해수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기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허베이조합과도 협의하고 정관개정 등 미비점에 보완하면서 주민들에게는 토론회와 설명회 등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으로 그동안 해수부에서 5차 용역까지 완료하고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류피해대책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안이 확정되면 해수부에서 고시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며 현재는 지자체의 담당자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서 피해민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전국 자원봉사자교육관 건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면적이 13,316㎡로 자원봉사자 교육체험관을 건립함으로써 자원봉사문화 확산과 극복기념관 활성화는 물론 주변지역에 관광테마와 패키지를 이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신축부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고 금년 8월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분석 용역도 마쳤습니다만 개발행위 제한지역 지정에 따른 토지주 불만 민원발생과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소극적인 자세가 다소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금년도 8월부터 전국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한 자원봉사워킹그룹회의와 국회심포지엄 등에 적극 참여해서 행정안전부와 충남도 또 전국자원봉사단체의 관계자들과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 사업의 필요성 등 공감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2020년 국비확보를 목표로 국비확보 활동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대부금 상환관리입니다. 그동안 대부금은 총 9,527건에 278억여 원을 지급해서 9,231건에 274억여 원을 상환하고 현재 4억여 원만 미상환 됐습니다만 앞으로 보상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상계 처리한다면 대부분 상환돼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상계처리가 안되거나 극히 일부 미상환 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상환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78쪽 유류오염사고 백서 발간으로 금년도에 외주 발간해서 내년 9월에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1차 백서는 사고 경위와 방재활동 내용으로 발간했고 2차 백서는 피해신고 및 배·보상 관련내용으로 발간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1, 2차 백서에 담지 못한 배·보상 관련 소송 진행 결과와 삼성출연금 관련내용 또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에 관한 내용을 총망라해서 종합 마무리하고 다수의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백서를 전자파일로 만들어서 군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9쪽 내년도 주요 사업비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373페이지 유류오염사고 관련자료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행정지원과 사업에 68페이지에 보면 유류오염사고 관련해서 기록물 DB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떻게 별도로 추진하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가는데 그냥 부서별로 나눠놓은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좀 유사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본 사업은 유류피해와 관련한 비공식문서에 대해서요. 각종 회의 또 그동안에 집회했던 집회상황 또 사진 등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총망라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유류사고 아카이브 차원에서 준비하는 그런 사업이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은 공식적인 우리 공식 분석 이 부분을 작년에 서류정리는 했습니다, 해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식문서에 대한 DB구축이고 우리 유류피해과에서는 공식문서가 아닌 비공식 기록문서를 더 수집해서 더 추가를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어차피 비공식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또 몇 년 후에 그거 하고 그거 하고 또 통합하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하러 지금 현재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한 부서에서 같이 가시지,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별도로 가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대규모의 예산 수반이 아니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인 문서를 수집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는 행정과하고 사업추진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먼저 1차적으로 공식적인 문서는 수집해서 행정과에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DB화는 행정과에서 추진하고 그 외에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하는 모집사업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378페이지 보시면 유류오염사고로 해서 또 3단계 백서 발간이 또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세 개의 부류까지 나눠서 가야 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이것도 우리 태안군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어쨌든 유류오염사고가 이게 정부차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우리 예산보다는 국비나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왜 부서마다 달리해서 이거를 구축해 나가려고 하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거는 사업에 그런 분리, 이원화 이런 문제보다는 추가적인 수집차원에 업무고 백서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생산문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유류사고에 대한 사후 교훈적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목적이라면 본 사업 같은 경우는 유류피해와 관련한 비공식적인 문서까지 각종 회의라든지 집회 그런 영상, 사진 이런 부분이 그냥 산재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집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뭐가 다르고 시간이 좀 개별적으로 수집하는 부분 자체도 다 한 군데에서 해도 되는 거를 금방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물론 목적은 있는데 목적은 하나 아니에요,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목적에 따라서 한 가지 사업으로 가셔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인데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원과하고 협의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76쪽 삼성중공업 출연 지역발전 기금 배분에 대해서요. 과장님 설명대로 허베이조합이 기탁을 하면 공정하게 배분이 돼야 되는데 이런 보안장치라든가 이런 거는 하셨는지.

지금 현재는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다시피 삼성에서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하는 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탁방법이나 절차는 이미 확정이 된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앞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허베이조합하고 협의를 하면서 제일 문제는 이 부분이 공론화절차를 거쳐가지고 설명회라든지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서 총괄적인 사업 계획은 해수부 검토를 받아가지고 제출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과제가 남아 있고 제일 하나 문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허베이조합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면서 또 하나는 지도감독 기관인 해수부가 적극적인 지도감독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끌어낼 수 있는 게 제일 선결과제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먼저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를 잘 안 해가지고 공청회 같은 걸 많이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배분에 대해서 공정성 있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보상받지 못한 자도요. 일부 배·보상과 맨손어업, 양식장, 식당, 숙박업 같은 거는 거의 다 그래도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식당하시는 분들도 어업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못 받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낙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자료가 없다고 해서 안주는 분들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이 좀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요, 잘 챙기셔서 웬만하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 보면 지금 행정지원과나 유류피해대책지원과에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앞으로 만들 예정이고 그래서 사진을 영상화로 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극복관에 보면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영상화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원봉사자들이 오면 꼭 들려보고 싶은 곳일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에서 본인이 나왔을 때 생생한 그때 당시를 떠올릴 것 같아요. 저도 도에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유류피해대책지원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유류피해대책지원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원장 허종일입니다. 보건의료원 2019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주요업무추진 실적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6페이지 2019년 업무 여건과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군은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증가 및 우울증, 치매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교적 높은 자살률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이지만 관내 응급의료기관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고령화 사회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및 어르신건강센터 운영으로 노인성 만성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적정치료로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예방 중심의 포괄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자살 고위험군 발굴 그리고 관리강화 각종 검진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7페이지 신규 시책입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시설 및 전문 인력 확충 외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첫째 보건의료원 의료시설 및 전문 인력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어르신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부족한 입원실 확충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채용으로 응급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응급실 운영 관련 전문 인력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부족한 임상병리사 확충으로 응급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바른 진단과 적절한 처치 등으로 의료의 질을 상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재의 보건의료원은 총 35병상으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어르신 환자들의 증가 추세가 월등해 입원실 부족현상을 자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의료 인력이 확충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현재 보건의료원 3층에 있는 보건사업과 사무실을 외부에 새로 지어 신축 이전하고 이전한 사무실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입원실을 확대하여 총 65병상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추가 공모를 하였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책정한 농특사업비가 적어서 선정되지 못하였고 내년 초에 정식으로 다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 100세 건강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현재 어르신들은 생활여건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과거에 비해 많이 늘어났으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증 그리고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들을 투입하여 만성질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자발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아카데미를 통해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치료 순응도를 개선시키고 이후 각종 보건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0페이지 어르신건강센터 운영입니다. 어르신들 중 뇌졸중, 척추질환, 관절염을 비롯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등으로 신체기능의 장애나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내과적 만성질환으로 삶의 질 저하를 겪고 계신 분들을 주된 대상으로 각종 재활치료, 물리치료, 다양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350㎡ 규모로 어르신건강센터를 완공하였으며 조만간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가 반입될 예정입니다. 물리치료사, 재활치료사, 간호사 등 6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그동안 태안지역에 재활치료를 할 의료기관이 없어 치료를 포기하며 지냈던 많은 장애인들과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기능 약화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1월 중에 준공을 할 계획이며 장비 반입과 운영프로그램을 세팅하여 내년 초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91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최근 응급상황 시 일반인들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건진 경우가 간혹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심정지는 일각을 다투는 위중한 상황으로 얼마나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느냐에 따라 생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이에 심폐소생술 교육 전문의료기관으로 인정받은 서산의료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마을과 기관들을 방문하여 일반인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응급상황에 대한 개인대처능력 향상으로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이 더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취약계층아동 치과주치의 지정 및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치아 관리에 부실한 취약계층아동과 지역 치과의사를 1대 1로지정하여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개 지역아동센터 등록아동인 170여명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치석 제거, 충치 치료, 보철 치료 등 1인당 5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0만 원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결과제로 취약계층아동 치과주치의 지정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미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393페이지 의료 사각지대의 청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하던 19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국가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으로는 비만,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 폐결핵, 구강검진, 우울증 검사 등이 있으며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여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청년층이 적절한 혜택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394페이지 보완·발전시책입니다. 총 14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어린이·어르신 국가예방접종입니다. 현재 만 12세 이하 어린이국가필수 예방접종과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나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고 예방접종에 대해 기피하는 분들로 접종률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의료기관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인 홍보로 예방접종률을 전체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수인성 감염병의 증가가 예측이 되며 메르스를 비롯한 각종 해외 유입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감염병 발생대비 1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표본감시기간 및 질병정보모니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담인력 부족으로 감염병 관리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조직개편 시 감염병대응팀을 신설하여 좀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감염병의 조기발견, 초동대처, 후속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소독입니다. 유충구제 중심의 친환경 및 성충구제 방역소독으로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원스톱 민원대응팀을 운영하여 9월 말까지 총 193건의 방역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정화조 환기구 망 씌우기, 취약지 방역소독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 유충관리팀 운영일수를 연 120일에서 140일로 확대 운영하고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방역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정부에 치매국가책임제사업에 따라 우리군도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9월말 현재 치매조기검진 3,801건 치료비 및 기저귀 등 물품지원 3,543명, 치매예방교실, 인지재활가족교실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28회, 쉼터 운영을 37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수행과 찾아가는 치매예방교실 운영 등으로 치매를 앓으시는 분과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현재 보건의료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정신건강, 우울고위험군 상담 및 방문관리, 정신질환자 관리, 정신재활 우울극복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관련 예방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책자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다 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걷기사업입니다. 우리군은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타시군에 비해 걷기운동 실천율이 현저히 저조하여 걷기운동 분위기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마을별로 각 걷기지도자 양성과 마일리지 지급을 통한 동기부여로 걷기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직장인을 위한 야간 금연클리닉 운영입니다. 현재 태안군은 40대가 흡연율 32.4%로 상당히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평일 낮시간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금연클리닉을 20시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고 예약상담을 하여 금연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달빛 모자건강관리실 운영입니다. 낮시간 방문이 어려운 직장맘을 대상으로 월2회 목요일 20시까지 모자건강 관리실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임산부에 대해 등록 및 각종검사, 영양제 지원 및 신생아 물품지원, 가임기여성 건강검진, 임신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은 경로당과 장애인시설들을 대상으로 불소 도포, 구강위생용품 설치 및 교체, 구강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치과의사가 직접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하고 치주질환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상례원 주방주문 시스템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상례원에서는 상가 음식 주문 시에 도우미가 직접 접수를 하고 주방에 가서 주문을 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상당히 번거롭고 상가가 많을 시에는 주문 오류가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점처럼 상가에서 직접 전산시스템으로 주문을 하여 주문오류를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병원기능 전문성 강화내용은 앞에 신규시책으로 응급실 및 입원실 관련 신규 사업에 보고 드린 바가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은 상시사업으로 올해 2018년 9월 말 현재 암검진은 7,195명, 위·대장내시경은 2,434건, 기타 건강검진 4,018건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태안군은 관내 5대암 검진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농업종사자가 많아 농번기에 수검률이 저조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조기 암 발견 시에는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더욱 많은 군민들이 국가 암검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류피해주민 건강증진사업입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이후 2008년도에 환경부로부터 환경보건센터를 지정받아 그동안 국·도비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특수건강검진과 각종 건강증진사업을 우선 투입해 왔습니다. 올해도 658명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환경보건교육을 같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보건센터 10년 동안의 연구백서 제작 및 방제작업자 만성질환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원장님 391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요. 서산의료원하고 협업을 하신다고 그러시거든요?

예.

사실 지금 태안소방서 119팀에 수호천사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이게 읍면단위 의용소방대원들이 주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심도 있는 교육을 받았고 또 자격증까지 취득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서산의료원하고 협업을 하셔도 좋지만 태안소방서 수호천사팀하고 한다고 그러면 각 지역에 노인정이나 경로당 방문을 하셔가지고 언제든지 교육이 치밀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페이지 보시면 건강검진 서비스 내실화가 있습니다. 대개 의료원에 오셔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가 이동건강검진이라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그 팀들 있지요?

예.

그 기관을 많이 이용을 해요. 저도 시간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하고는 하는데 그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차량 자체가 청결치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받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신뢰성도 상당히 저하되고 있지요.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장비가 좋아야 다 좋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의료원에서 그런 이동검진기관들을 좀 간혹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시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영업이라고는 생각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름도 듣지도 못한 기관에서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요.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해주신 부분들에 대한 건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사실은 건강검진은 전문의료기관에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제일 정확하고 그 검사결과도 신뢰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원이 조금 힘든 상황에서 검진은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가까운 곳에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을 하는데요. 현재 의료법상으로 법적으로 다른 어디 검진의료기관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있는 거든 경상도에 있는 거든 전라도에 있는 거든 자기가 검진의료기관으로 정부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검진차량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허가를 받게 되면 우리 지역이 아니라 전국 어디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검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신고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 아니라. 검진을 해라, 마라 이런 거를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적정한 의사, 그 다음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차량 그런 것들만 여건이 구비만 되면 신고를 하면 그거를 허가를 하고 다만 그 동향을 파악을 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거를 관여해가지고 그거를 허가를 내주거나 못하게 할 방법은 사실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의료원에서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하는 검증기관이 한국인구보건복지협회였나? 갑자기 이름이 헷갈리네요. 그 인구보건복지협회 그 기관과는 아주 예전부터 공익적인 목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오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정식적으로 스케줄을 각 읍면별로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기관에 대한 어떤 검진의 불충실성 그 다음에 위생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저희가 직접 터치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건의하고 직접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냐면요. 사실상 그렇게 검토하시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홍보라도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군민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당수의 군민들이 이 이동검진차량에 건강검진을 많이 이용을 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의료원보다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일례로 제가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그 차량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던 분들이 6개월이 안돼서 급성 암에 걸리셔가지고 사망하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암검진 자체가 항목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흔히 이뤄지는 위암이나 이런 대장암 같은 경우 가지고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뢰성이 있겠느냐. 왜 새벽 아침부터 추운데 줄을 서가지고 거기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가면서 기다릴 데도 없어요, 사실은 보건소 앞에서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고통을 당해가면서 건강검진을 받아놓고 신뢰성이 없다? 이거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지도감독은 못하시더라도.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잠깐만 참고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동검진 차량으로 해가지고 일반 혈액검사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계의 비준만 잘된다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위암검진을 이동검진 차량으로 하지 않습니까? 약물을 먹고 약물이 흘러내려가는 식도부터 해서 쭉 흘러내려가면서 사진을 쭉 찍습니다. 영상으로 해가지고 상부위장관조영술이라고 부르는 방법인데요. 과거에 우리가 검진기관이 많이 부족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상부위장관조영술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많이 이용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제일 정확한 방법이 내시경입니다. 직접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하고요. 상부위장관조영술로는 놓치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물론 그 검사자체가 아주 잘못된 검사는 아닙니다.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내시경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시경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 여러 가지 경우에서 그 상부위장관조영술로 암 검진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조기위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부위장관조형술로는. 그러니까 진행성 위암이라든지 암이 조금 진행되고 난 경우에는 발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동검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좀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검진은 사실은 직접 기관을 방문을 해서 검사를 받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 태안군이 5대암 검진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군데가 안됩니다. 전체 암 검진을 할 수 있는 데는 저희 보건의료원밖에 없고요. 다른 병원에서 일부 내시경만 한다 위암만 한다 자궁암만 한다 이런 식으로 몇 개 항목 중에서 떨어져서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많은 군민들이 건강검진을 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데 사실 제일 큰 문제가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검진 시간을 못 내시고 농한기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그걸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주변 마을에 돌아가시면 주변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농번기가 검진이 좀 한산하니까 하루만 시간을 내시면 오전만 시간을 내시면 정확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많이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9쪽이요. 백세 건강 아카데미 운영 하셨는데요. 대상자가 80명이에요. 나이 제한을 둬서 그런지 80명이면 너무 적은 인원 아닌 가해서, 각 경로당 같은 데로 해서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 사업 자체는 사실은 저희가 방문보건사업을 통해 가지고 각 경로당의 보건교육이라든지 각종 구강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만성병 관련해서 식이영양 관련 여러 가지 교육들을 사실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이게 또 나이제한을 둔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군에 어르신들이 이런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집중관리나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그냥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금 더 자기 질병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듣고 스스로 뭐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그런 것들을 교육을 하는 전문적인 교육시간을 가지자하는 뜻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했고, 다른 찾아가는 방문 온 사람은 그거대로 같이 이렇게 경로당 순회교육은 주로 저희가 농한기 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0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접목해서 더 대상포진이라든가, 치매 이런 것도 계획을 넣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신규 시책으로 6개 있는데 내실 있게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완·발전 시책에서 395쪽 어린이와 어르신 국가예방접종을 지금 의료원에서 해주시고 있잖아요.

예.

만12세 이하 어린이하고 65세 이상으로 해서 하는데 언제 태안군 홈페이지에 민원이 들어온 거를 제가 봤어요. 일반인이 의료원 가서 예방접종을 맞고자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가요?

그 예방접종이 어떤 종류인가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못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독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의료기관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료사업만하고, 독감접종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하도록 지금 역할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료가 아닌 유료여서 본인이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의료원 자체에서 여기서는 안 되니까 일반병원에 가서 해라라고 해서 방문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다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보건의료원이 일반인한테도 어떤 무료가 아닌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거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시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셔요, 원장님?

일리 있는 질의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요. 여태까지 사실은 그런 지역 민간의료기관하고 굉장히 좀 협조가 잘 돼가지고 그전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 전부 다 했잖아요. 저희가 돈 받고 이렇게도 접종을 하고 무료도 접종을 해서 너무 많은 인원들을 저희 보건의료원이 전부 커버를 해야 돼서 날짜를 읍면별로 정해가지고 체육관에서 예를 들어서 태안읍은 이틀에 나눠서 하고 며칠은 남면, 고남면 이렇게 순회하면서 접종을 하고 다녔었는데 그게 이런 방식으로는 좀 곤란하다해서 지금 사실은 민간기관하고 나름대로 협약을 맺고 해가지고 지금은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이렇게 무료접종대상자가 언제 가더라도 예방접종 백신이 떨어지지 않는 한 무료로 어디든 가까운 데서 다 맞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나름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큰 숫자가 아니면 앞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가까운 인근 병원이랑 협약을 하셨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러 찾아오신 군민들한테 아예 안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 보건의료원에서 좀 우리 군민들에 대한 그런 신뢰라든지 그런 거니까 물론 인원이라든지 부족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몇 분 되시지 않는 다면 그래도 오신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해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396쪽 찾아가는 맞춤형 방역 소독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방역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해서 보완·발전 계획으로 해주셨어요. 그럼 그동안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사용을 안 하시고 그럼 19년부터 사용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안군에 우리 저수지라든지 습지, 웅덩이, 하수구, 정화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싹 다 조사를 해가지고요. 만약에 의료원에 오실 일이 있으면 한 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어쨌든 전수조사를 해서 어디에 어떤 개체들이 어떤 정도로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인가요?

예.

아,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방역정보시스템은 어떤 방역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분들이 진짜 나가서 제대로 방역을 어디 어디에 하루에 할 양을 하는지가 저는 그 정보시스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GPS처럼 그런 계통인가요?

그런 계통.

그런 계통인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갔다 오면 어디로 해서 위치서부터 약품서부터 해가지고 하는 게 보건의료원에 시스템에 있어서 저절로 안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방역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방역소독자의 소독경로나 약품사용량 그런 거를 핸드폰 앱을 통해서 보건소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는 걸로 본의원은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이라는 거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서식지 유충, 성충 방제전략 그런 사후관리를 시스템이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혼동됐습니다.

아니요. 포괄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주변 마을지역을 방역 소독을 하는데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 날짜에 소독을 하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날 와서 옛날 우리가 아는 안개 뿜는 소독, 방구차라고 그러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리만 부우웅 내고 연기만 뿜고 가서 과연 그게 소독이 제대로 되는지 아니면 그냥 마당 근처에만 왔다가 가시는지 그게 제대로 하는 지의 유무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파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의료원에서 하신다면 제대로 된 시스템이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안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돼서 여기는 농촌마을 아닙니까? 웅덩이도 많고 어떤 산림지역해가지고 깍다구라든지 여러 가지 해충들이 많이 있는데 방역을 좀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또 원스톱 민원대응팀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만약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의료원에 연락을 해주시면 즉각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방역민원을 직접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장님 388쪽에 보면 보건의료원 의료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확충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에 완성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잘 하셨는데 다만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 다섯 분을 채용하신다고 했는데 5조 3교대 운영하시려고 하는 방안인가요? 혹시?

아니요. 3교대 운영은 안될 것 같고요. 2교대 내지 24시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두 분이 근무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만약에 2교대를 하는 경우에는 12시간별로 이렇게 교대를 하는 그런 날도 있을 거고요. 공휴일이나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24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4조 3교대를 해서 다섯 분이면 5조 3교대거든요?

예, 보통 간호사들은 3교대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다른 병원 민간병원부터 해서 전국 대부분의 병원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들이 12시간 내지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임상경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응급의학과 5명을 채용공모를 하는데 될까 그게 지금 의문점이에요.

예,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사실은 첫 번째는 예산이고요.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회 한번만 투입되는 인건비가 아니라 1년에 매년 들어가야 되는 인건비가 되다보니까 조금 군에 부담이 상당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직접적인 일에 어떻게 보면은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이런 중요한 가치에 좀 더 군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예산도 충분히 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예산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 사실은 응급의학과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해서 올해 초에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시도를 했었는데 지원자가 마땅히 없었습니다. 이곳 태안까지 와서 근무를 하고자 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맥 통하고 다른 데로 동료들 연락하고 어디 연락하고 해서 좀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은 적정하게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하더라도 어쨌든 조금 더 좋은 인력이 올 수 있게끔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된다라면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5명으로 일단은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이 5명은 1년 365일 응급실을 운용을 할 수 있는 최소인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 5명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일단 채워지는 인력만으로도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응급의학과 출신들이 있고, 또 전문의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하고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조금 더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금 군수님 공약이니까 별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올해도 공모했는데 응모한 분이 안계시고 그런 게 좀 우려스러운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산의료원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응급실에 있는데 서산에는 오는데 왜 태안에는 안 올까? 저는 그게 항상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다른 월급의 같은 경우는 3억에 가까운데 여기는 조금 예산이 적게 편성을 한 것 같네요. 그런 건가요?

구체적인 응급의학과 전문의 연봉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서산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의사와 비슷한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서산까지 오면 서산 15분밖에 안 걸립니다. 10분 조금 더 걸리는데 태안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은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장경후입니다. 도시건축과 2019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쪽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348쪽 2019년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49쪽 2019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태안군 관리계획재정비 수립 등 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0쪽 태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군 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기반시설 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는 법정계획으로 용역비 10억 원으로 2020년에 맞추어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반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재정비하여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결과제로 현재 수립중인 군 기본계획은 2019년도 상반기까지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까지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추진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주변을 정리하여 교통환경 및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교통광장 6,347㎡에 대하여 사업비 15억 원으로 교통광장 정비 및 주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실시설계 및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중앙교통섬 조형물 설치에 대한 의견수렴 및 주변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내년 10월에는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52쪽 태안읍 중앙로 도로정비 추진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구 농협중앙회에서 구 터미널 공영주차장 입구까지 230미터 구간에 대해서 폭 15미터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1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도로 확포장 및 보도 정비와 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 환경과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2020년부터는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 건축물대장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구 건축물대장은 종이로 관리되고 있어 화재에 취약하고, 파손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료에 전산화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영구보존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7,500여건 9만 5천 면에 구 건축물대장을 9,500만 원의 사업비로 건축행정 시스템으로 전산이기 후에 구 건축물 대장은 서고에 이관해서 보존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에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9월까지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0월부터는 전산화 발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54쪽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신혼부부가구에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출산장려 등 우리군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혼부부가구 중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에 2.1%이하로 최대 70만 원까지 연1회에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심의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완료를 하고 내년 2월까지는 사업 홍보 및 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부터는 지원대상자 결정과 사업비를 지원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에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하여 노후된 주거지를 개선하고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태안읍 남문리 태안읍사무소 주변 주거지역 10만㎡로 유휴 공간 및 기존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주민 편의시설과 주택 개량, 골목길 정비 등 주거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결과제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태안읍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 중앙로 광장 현대화 추진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구 농협중앙회 및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태안읍 시가지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광장과 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군민 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선결과제로 구 농협중앙회 토지와 주변 건물 등 사전 보상협의가 필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간구성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10월부터는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협의를 실시하여 광장 조성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입니다. 3억 원의 예산으로 우리군 공공디자인에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0년부터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공공건축물과 공공시설물 등에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8쪽 보완 및 발전시책으로 태안군 성장관리지역 설정 및 관리방안 등 11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안읍 성장관리지역 설정 및 관리방안 수립입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태안읍 샘골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의 설치와 건축물에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고자 지난 8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고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내년 4월까지는 성장관리지역 설정과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도심지 주변에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읍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태안읍 남문리 437-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2억 원으로 61,544㎡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3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남 공공디자인센터에 두 번의 자문사항을 반영을 해서 자연친화적인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0쪽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충청남도 제3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태안읍 동문리 샘골지역에 있는 미정비된 국유지 하천 25,000㎡에 대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공원쉼터와 산책로 등 생태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하였으며 금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하고 군 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태안초등학교 뒤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태안교육지원청에서 태안초등학교를 연결하는 722미터의 도시계획도로를 폭 12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과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태안초등학교 북동쪽 도로선형이 급커브와 급경사로 인해서 시야확보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주변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도로의 선형을 개선을 하고 내년 4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태안해양경찰서 앞 도로개설 추진입니다. 태안읍 장산리 태안해양경찰서에서 국도32호 장산사거리 구간에 도시계획도로 750미터를 20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국도32호 접속구간에 대한 도로공사 허가를 신청을 하고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추진을 해서 2020년부터는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정리 추진입니다. 건축물이 철거된 후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부 정리를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직권말소대상 건축물 2,469건에 대해서 위성사진 등 자료 검증을 통해서 312건을 직권말소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700여건에 대해서 표본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정리를 하고 9월까지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해서 건축물 대장 미정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도시계획시설 확충사업입니다. 태안읍 도시계획도로 7개 사업과 안면읍 도시계획도로 1개 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41억 5천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개설공사는 2개 노선에 3억 5천만 원이며 토지보상을 추진하는 노선은 6개 노선에 38억입니다. 신규사업에 보상은 편입물건 소유자와 사전협의 후에 예산 확보 즉시 보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후 즉시 도로 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준공된 후 10년이 경과된 6세대 이상에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20세대 이상 5개 단지, 20세대 미만 15개 단지 등 총 20개 단지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완·발전계획으로 홍보용 도장공사에 대해서는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 자문을 받아서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개량을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사업물량은 주택개량사업 80동, 빈집 정비사업 65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64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완·발전계획으로 내년부터는 환경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처리로 인한 지붕개량비를 302만 원 추가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3개 사업 209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내년 말까지 기간 내에 사업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64쪽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령자 6가구, 장애인 6가구 등 총 12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700만 원의 사업비 범위에서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민간위탁계약을 완료를 해서 11월까지는 사업을 전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기초주거급여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개보수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가구는 임차가구가 994가구, 자가가구 190가구 등 총 1,184가구로 사업비는 15억 2,600만 원입니다. 임차가구는 임차급여로 월 임대료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로 주택개보수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까지 수선유지급여 위탁협약을 체결을 해서 연말까지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도시건축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6쪽이요. 중앙로광장을 현대화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 농협중앙회가 있잖아요. 그 건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 뒤에 매입도 하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구 농협중앙회가 옮기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옮기지 않고 1년 더 계약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은 거기에 농협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움, 거기가 없어지면 아무래도 머니까 이게 만약에 없어져서 현대화로 추진이 된다면 주민들이 가뜩이나 중앙회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을 하셔가지고 못 가게 했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한 번 들어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반대는 없나요?

글쎄요, 저희가 주민들 의견까지는 지금 수렴을 못했고요. 농협중앙회하고는 사전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구 농협중앙회 그 지점을 1년 유예를 해서 중앙회에서는 내년에 일반 매각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군에서 서부시장하고 우리 읍사무소 올라가는 중앙로 이런 거를 감안해서 군에서 어떤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군하고 수의계약으로도 할 용의가 있다 이 사항까지만 우리가 의견 절충을 봤습니다.

만약에 그게 매각이 돼서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현대화가 추진이 되는데 사업내용이 그냥 용역에 맡겨서 그 내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의원님 지금 저희가 거기를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그 건물 또 그 뒤쪽에 일반주택들 해서 한 1,30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광장 또 그 전에 하나은행 앞에 지금 현재 길거리축제 때 무대로 사용하던 그 공간해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은 아니지만 공간구성에 필요한 기본계획은 좀 수립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보상하고 사업추진이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사업 추진이라든지 주민들 간에 협상이라든지 그런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태안의 여기는 하나의 중심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8개 읍면에서 다 모여서 여기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그 다음에 은행권도 있고 해서 많이 모이시는데 사실은 서부대기소도 있어요. 있는데 젊으신 분들이나 아이들 그 다음에 청년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때 구 터미널에 마땅히 쉴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만약에 이게 현대화가 추진이 된다면 진짜 잘 조성을 해주셔서 여름에는 폭염이라든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공연이라든지 해서 아무나 와서 거리공연도 해서 온 군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잘 좀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예,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김영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덧붙이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페이지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규시책으로 8개 사업을 좀 하시겠다고 그러고 보완발전 시책으로써 지금 11개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 정비개설사업 등이 신규시책이 4개 그 다음에 보완발전 시책이 5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4개 하고 5개, 9개 사업 중에 실제적으로 신규 사업은 도시뉴딜 빼고는 거의 한 1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전부 다 태안읍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요, 그렇지요? 보완사업도 마찬가지로 안면초등학교 인도 개설하는 그 문제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역시 마찬가지로 태안읍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 읍면 있지요? 근흥면부터 해 가지고 타 읍면 면소재지가 황폐화되고 공동화되는 것 아시지요? 전부 다 가보시면, 전부 다 인식을 하고 느끼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을 계속 간과하고 방치해놓고 왜 태안읍에다가만 매일 집중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 그렇다고 태안읍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균형적으로 해가지고 읍면지역에도 어느 부분 일정 부분. 그리고 금방 우리 김영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개설을 안 하니까 폐지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또 폐지되는데도 있고 안면읍내도 그렇고요. 그 사업을 미리 서둘러서 하시면 여기 태안에 집중하듯이 한다고 그러면 폐지할 일도 없고, 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수년간 이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그리고 지금 2019년도 사업에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태안읍만 빼고 7개 읍면 면소재지 구도심은 전부 다 폐쇄를 하고 이제는 도로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 도로로 해가지고 구도심은 아예 황폐화 되고 있거든요. 이거 대책을 좀 세우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도시계획도로, 뭐 도로뿐만 아니고 주가 도로인데 도로공원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저희가 국회법이 2000년에 도시계획법하고 통폐합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 일몰제 적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최소한 보상이 안되면 그 결정 자체가 실효되는 일몰제가 불과 2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태안읍에 집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도로 우리가 연장으로만 보면 전체 77㎞ 중에서 한 50여㎞ 정도가 지금 개설이 정비가 됐고 나머지 25㎞ 정도가 지금 미정비가 된 이런 상태인데 중로급, 아까 말씀한 12미터 이상 중로급, 대로급은 거의 95%정도가 정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방도로라고 하는 8미터 이하 이 도로는 안면읍은 조금 집행률이 조금 높아요. 연장도 작다 보니까 그렇고 태안읍이 지금 60%가 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집행으로 봤을 때는 태안읍이 40% 정도가 미집행이 됐고 안면읍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어차피 일몰제가 적용이 되면 태안이든 안면이든 다 실효가 되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머지 미집행된 시설 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태안읍에 집중되는 현상도 있는데 하여튼 그건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안면읍도 우리가 그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면읍에 국한돼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태안읍을 뺀 7개 읍면 구도심 있지요? 그게 공동화되고 황폐화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몰제나 도로 개설, 소방도로에 개설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 군 관리계획 수립을 재정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 정비하실 때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주민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가지고 철저히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 이걸 용역을 주는 용역팀들만 가지고 움직이다가 보면 아무 것도 반영이 안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양이 되어 있고요. 공동화되고 이 황폐화되는 부분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용역을 주실 때 용역도 뭐 싸지도 않고만요. 10억 가까이 되는데 반드시 주민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363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이요. 여기에 보면 20세대 이상에 5동이 있고, 20세대 미만이 15개동 해서 20단지네요?

예.

우리 태안군 관내에 다 이렇게 조사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관리비 지원해주고 이거는 형평성이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원해 준 건지,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계속.

해왔지요?

예.

그런데 이게 근거라든가 목적이 왜 여기만 관리비를 지원을 해주느냐 이 소리지요. 주거는 다 똑같이 한 가구 있어도 같은 주거생활을 하고 여기는 공동주택 20세대 미만이나 5가구 이상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거가 뭐에요?

공동주택관리비용은 저희가 10여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오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주택도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집단화돼서 거기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개인시설이 아니고 거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개보수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가 작년까지 만해도 20세대 이상 또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왜 20세대 이상만 이게 지원이 되느냐 해서 금년도 우리가 조례를 좀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한 세대 이상 두 세대 이상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대다수에 어떤 공동주택입주자들이 좀 혜택을 보는 부분이 6세대 이상으로 보면 대부분이 공동주택단지 규모라든지 또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되면 제일 타당하겠다 해서 우리가 6세대로 결정을 했고요. 또 6세대 미만은 실질적으로 공동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개인 무슨 창호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그래서 6세대로 제한을 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은 더 필요하다면 좀 확대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례가 개정이 먼저 선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액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다 이 소리요. 어떤 세대는 혜택을 보고 어떤 세대는 안 본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이걸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태안관내에 있는 군민들 다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 어떻게 해서 이런 법이 있느냐 이 소리지. 언제 어떻게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게 조례안을?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에도 있고요. 공동주택 관련법도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태안군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걸 지원해주려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런 공동주택 공동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로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그동안에 10여년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에 확대해서 20세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오다가 금년부터는 6세대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는 걸로.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면 한 세대도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지요. 지금 노후된 게 한 두 세대입니까? 수 천 세대 될 텐데 태안군에 왜 여기만 부득이 이렇게 예산을 갖다 주느냐 이 소리에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맞질 않는 얘기에요, 이거는.

하여튼 확장문제는 금년도 6세대부터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시골에도 곧 폐허가 될 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한 둘입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거는 개별주택을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공동시설을 하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건 맞질 않는다 이거에요, 형평성에. 왜 이런 데만 지원해주느냐 이 소리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골 같은 데도 지금 어려운 분들은 장애자들이나 다 지원을 해주는 데도 다른 데는 실제로 개보수 같은 거 해줄 데가 많다 이 소리에요. 그럼 공동주택이라서 이 예산을 갖다가 주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군민들은 혜택을 못보고 이것이 형평성이 맞질 않는다 이 소리에요. 공동해서 산다고 해서, 똑같아요. 공동으로 사는 사람은 공동 관리비가 자기들끼리 다 걷지 않습니까? 개인들도 자기돈 들여 가지고 옥상 방수라든가 개보수하는 거고 여기는 공동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해야지 왜 군에서 군비를 갖다 여기다 지원을 해주느냐 이 소리에요. 이거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에요.

예, 확대 여부는 하여튼 우리가 시행을 해보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이 마을회관 같은 데는 물 샌다든가 뭐 해도 한 1년, 2년 동안에도 안 해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내가 다니면서 들어보면. 그런 데를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런 건 아주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해준다는 것이 형평성에 맞질 않는다 이 소리에요.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1쪽이요. 태안여고 앞 거기 로터리가 되려면 지금 경찰서하고 몇 군데에서 원형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소망교회에서 내려가다 보면 약간 반듯한 게 아니고 좀 이렇게 됐잖아요? 그게 원형이 되려면 거기 낚시가게 하고 보령석재 거기 땅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나요?

예, 그래서 15억 중에서 보상비가 한 10억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그 보령석재는 그전에 우리가 보상협의를 전에 추진을 하다가 사실은 그 보상가격이 좀 이견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건 교통광장으로 우리가 정비를 할 때는 의원님 말씀하신 그 보령석재하고, 그 낚시가게 건물 등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포함된 토지건물은 우리가 보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보상을 해줘야 로터리가 좀 위로 올라와야 그렇게 원형이 돼서 정상적으로 우리 태안여고에서 내려오는 데도 잘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런데 꼭 하여튼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360쪽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 가보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포장이 안돼 가지고 좀 지나다니다가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한쪽에서는 포장을 해달라고 그러고 한쪽에서 땅 지주는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고시가격도 잘 안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그 토지주들 하고도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나요?

글쎄요. 그게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상계획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그 공원 내로 일부 쉼터라든지, 산책로 조성을 할 때 국유지 지금 하천부지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계획상 사유지가 들어오는 부분은 우리가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인 현황도로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보상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하천 복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옆에 지나다보면 거기 지금 현재 있는 부분은 좀 적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상으로 주고 할 수 있나.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 하천부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저희가 도로를 확장을 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다니는 도로가 현황상 개인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 보상계획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 포장을 많이 해달라고 한쪽에서는 얘기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포장여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용승낙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 간이포장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게 못되거든요. 앞으로도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할게요. 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는 우리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 김영인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다시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그 옆에 부분이 지금 보령석재하고 그 건너편 낚시가게가 교통광장으로 시설결정은 됐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교통섬도 약간은 정중앙에 위치가 좀 안된 상황이고요. 송낙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던 그 범위 내에서 개선사업을 하다보니까 조금 비대칭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6,300㎡ 정도를 확보를 하면 우회전 차로라든지 이런 차로를 별도로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교통소통이 원활한 광장이 될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상협의가 안됐는데 내년에는 조금 지가가 올라서 더 보상비가 높아지겠지요? 그럼 보상될 확률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이게 준공된 지가 작년 이었나요? 올해였지요?

올 3월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이건 예견된 사실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사업집행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 분명히 중첩돼서 예산이 또 낭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조형물 설치는 시야확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시야확보가 안 되는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또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 문제는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57쪽에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이런 건 잘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수립만 해놓지 실천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태안군은. 그래서 일례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볼라드 말씀하셨는데 북부순환도로나 태안군이 시내에 보면 지중화를 했지만은 교통표지판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친절한 것 같아요. 다른 인근 서산이나, 인근 도시에 가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50미터 간격으로 해서 주차금지부터 해서 보행자 도로, 물론 그게 설치해도 무방하다고 하지만은 그런 거를 너무 가깝게 자주 설치하다보니까 미관상 너무 안좋아요. 북부순환도로도 그렇고 중앙로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북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신호등을 하나만 설치해도 되는데 2개를 설치했어요. 정작 앞에 설치된 건 거기 정지선에 서면 그 신호등은 역할을 사실은 못하는 건데 전체적인 거를 한번 꼼꼼하게 검토를 해서 이후에 공사를 하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철입니다.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쪽부터 408쪽까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은 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해대응 기술보급 외 10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0쪽 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해대응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가뭄, 폭염, 병해충 발생에 따른 대응기술 보급으로 드론을 이용한 항공방제단 육성으로 돌발 해충 방제와 B지구와 이원간척지 등 주요간척지에 스마트 염농도 측정기 설치로 농업인들에게 실시간 염농도 제공과 재해에 강한 벼 품종 선발 등 재해에 대한 기술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식량작물 생력화 기술 확대보급 추진입니다.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쌀 생산비 절감을 목적으로 EM활용 논 이끼 방제 실증 시범 사업 및 R/C보트 이용 제초제 체계처리 실증시범 사업도 함께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기능성 밭작물 재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기능성 검정콩 재배단지 3㏊와 검정보리 재배단지 3㏊를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화훼 에너지 절감 및 자연재해예방 시범사업은 화훼농가의 에너지 절감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화연구회를 대상으로 신소재인 에어캡비닐커튼 설치로 보온, 보냉을 통한 에너지 절감과 강풍, 폭설 시 공기압축기술을 활용한 시설보호로 경영비 절감 및 재해대비 고품질 화훼 생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은 양파 전과정 기계화단지 조성사업으로 양파 생력기계화 재배단지 6ha 조성으로 경영비 절감 및 생력 농법을 보급해 시장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배교육기술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기후변화 대비 알타리 재배기반 조성사업은 유통시장 변화에 따른 알타리 포장방법 개선 및 출하 개선을 목적으로 알타리연구회를 대상으로 기존의 수확작업 시 단 위주의 작업에서 포장박스 출하방법 확대와 약재시용 생력화를 위한 자동 릴호스와 관수시설, 연작장애 개선을 위한 토양개량제 등을 보급으로 알타리 무 생산기반을 확대 지원도록 하겠습니다. 415쪽 난지형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은 시험 연구사업으로 양념채소연구소와 연계해서 3, 4년간 연속사업으로 스페인 종인 대서마늘에 대해 주아재배 등 우량종구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기존에 수입산·창녕산에 의존하던 종구를 자체 생산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목장형 유가공 체험농장 육성시범은 공모사업으로 우유 생산, 가공, 체험 등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200㎡의 체험장 조성과 치즈,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생산기술 투입과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7쪽 기후변화대응 축사 환경개선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축사 환경개선으로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해 폭염 시 환기제어시스템, 안개분무, 쿨링시스템 설치로 축사 내 온도를 4내지 6도 낮추는 기술 보급과 가축 스트레스 저감 및 축사 환경개선으로 가축 폐사율 감소와 경영비 절감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418쪽 청장년 창업 실습농장 조성사업은 충남도 균특사업으로 영농 창업기반이 미약한 청장년 귀농·귀촌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서 군에서 농지를 장기 임대하여 하우스, 노지 등 실습농장과, 농업용 창고, 소형 농기계, 농작업 도구 등을 비치하여 귀농·귀촌인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습농장 조성과 귀농창업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교육도 같이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농작업 재해예방과 안전관리 시범은 농작업 안전사고에 취약한 고령농 여성들에게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농작업 능률개선을 위해 농작업 보조구 지원 등 농작업 사고 취약계층 안전일터 조성과 농작업 위해환경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등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사업과 농작업 안전 및 편의장비 지원 등 여성, 고령농업인의 농촌생활 안전시범사업도 같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 시책으로 벼 병해충 항공 방제비 지원사업 외 11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1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5,959㏊에 5억 3,600만 원을 투입해서 항공방제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9월 6일 항공방제사업 평가결과 농업인들이 2회 방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내년도에는 7,524㏊에 13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항공방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한 항공방제 문제점으로는 행정, 농협, 이장, 농가간의 소통 부족으로 소수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병해충 항공방제단을 구성하여 들녘단위 방제추진과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 대비 양념채소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이상기후 대비 양념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해 금년도에는 고추 막덮기 활용 시범사업과 생강 외줄·두줄 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고추 부직포 및 막덮기 시설 설치와 관수시설 설치로 연작장해 개선 드는 양념채소 안전생산기술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새 소득작물 발굴 시범 사업은 소비자 기호 변화에 따른 새 소득원 개발을 위해 그동안 동충하초 등 소득원 개발과 수확, 가공체험이 가능한 황금향 등 6차 산업을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체리, 무화과 등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기후변화대응 대체작물 발굴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설화훼 연작장해 개선 및 병해충 무인 방제 시범사업은 금년도에는 유기물, 팽연왕겨, 미생물제 등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종합기술 투입과 생력화를 위한 무인방제시스템을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유기물 증시 및 녹비작물 재배의 확대로 지력 향상과 유공관 매설 등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을 도입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우량 암소 활용 고품질 한우 생산 시스템 구축사업은 한우 체외수정란 이식기술로 고급육 생산과 암소개량을 목적으로 금년도에도 공란우, 공란우란 것은 난 채취를 위한 암소를 말씀드립니다. 공란우를 활용 OPU, OPU란 공란우에서 난자를 채취해서 실험실에서 수정을 하여 키워서 농가 암소에 이식하기 위한 란을 말씀드립니다. OPU 수정란 이식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내년도에도 OPU 수정란 생산과 이식사업 추진과 수정란 이식농가의 사양관리 및 교육 강화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 안전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금년도에는 쌀직불제, 토양개량제 살포 대상지 등 토양검정 5,000점과 유용미생물, 생균제, 클로렐라 등 120톤을 공급하였으며 초유은행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어 토양검정 등 분석지원 확대와 농업미생물 공급 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24쪽 농업기계 서비스 강화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은 9월 말까지 3개소에 4,297일 임대와 농기계 순회교육사업은 64개 마을 1,297대를 수리 교육하였으며 농작업지원은 255회 27ha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내구연수 경과 및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임대농가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 10종 60대의 노후 농기계를 지속적 교체 및 보완하겠으며 농한기 활용, 농기계 안전교육 추진과 임대사업소 남부·북부 시설 보완 및 증축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 지원사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5쪽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2018년도 금년도 영농평가와 문제점 분석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4,3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용교육을 26회 4,561명을 추진하였으며 주로 벼, 고추, 마늘 등 통합반 교육과 농정사업 안내 영농 달력을 배부하여 영농설계에 큰 도움을 준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기후변화 대응 영농기술과 돌발 병해충 방제교육과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PLS 중점 교육과 홍보, 실용교육과정 외에 품목교육은 연중 상설교육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4-H여름캠프 행사와 열 번째 농업인 학습단체 국제농업연수는 서류로써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도시민 농어촌 유치, 정착지원사업은 귀농·귀촌인이 태안군에 조기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그동안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1주기 사업 매년 2억 원씩 6억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귀농·귀촌인 영농기반 구축 등 청장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드론현장기술 교육, 자격증반 등 4차 산업형 귀농·귀촌인 교육 추진과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민간단체 육성 및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 등 귀농·귀촌인이 우리군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농산물가공지원센터 347㎡ 준공과 함께 가공장비 41종 66대를 구축하여 10월까지 시험가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 가공표준공정을 위한 연구 및 매뉴얼 제작과 가공 창업보육과정인 기초, 심화, 현장실습교육 확대와 시제품 생산 및 창업보육형 포장재 개발 등 가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내년도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업기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예, 저는 어제 우선 농정과 업무구상 보고에서 PLS 즉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에 대해서 어제 질의를 좀 했던 게 있는데요. 이게 국회나 이쪽에서 사실 2019년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함에도 유예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지금도 실제적으로 2019년도에 시행될 지도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농정과 보고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섣부른 게 아니였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를 좀 다시 정정을 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PLS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홍보와 계도를 해주지 않으면 결국 손해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오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돼서 제가 어제 농정과 업무와 관련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이제 본격적으로 4개소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팀장급으로 배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팀장급이 배치가 안 되는 임대사업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단지 농기계 임대사업만 할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읍면에 있던 영농상담소 있지요?

예.

그 역할을 사실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농협 관련 이런 지도소에서도 농협 판매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대개 영농상담에 대한 부분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라는 PLS라는 것은 사실 농민들이 그 지식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쉽게 감안을 않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여러 부분에 대한 부작용 문제도 해소를 하려면 이 4개 임대사업소에서 영농상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농상담 뿐만이 아니라 대체 작목이나 그 작부체계 문제까지도 다뤄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군 행정조직 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개편 시에 과를 하나 신설을 해서 이 팀원들을 아우를 수 있는 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제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하셨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한번 소장님께서 감안을 좀 하셔가지고 우리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분에 의견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부의장님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0월 18일날 완전 준공이 떨어져서 저희가 11월 23일날 중부소 개소식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 배치된 인력은 공업 6급과 7급 현재 두 분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자체 용역진단을 할 적에 저희도 일단 팀을 좀 배려해 달라고 관련과에 요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조직이 완성이 된다면 그쪽에도 기존에 남부, 북부와 같이 상담할 수 있는 인력을 좀 보완토록 조치계획을 관련 과와 같이 협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가 하나 신설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련 과하고 그런 세세한 얘기까지는 안했습니다만 좀 힘든 걸로 그 얘기는 부의장님 감사한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최대한 다시 관련 과와 같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또 그 PLS관계는 내년부터 아마 식약청에서 고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 영농교육도 농가의 58%에 해당하는 4,300여 가구에 대해서 교육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중점교육이 PLS, 물론 작목재배기술도 있습니다만 PLS 관련 중점교육 및 홍보가 되어 있고 작년부터 계속 서산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력을 해서 계속 저희 농업인단체든지 연구회든지 모임 있을 때마다 이렇게 교육을 자주 자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에서 413쪽 양파 전과정 기계화단지 조성을 준비하시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농가에다가 주는 건가요? 작목반에다가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개인농가에다가 주는 건가요?

개인농가는 아니고요. 작목반이 됐던지 연구회가 됐던지 법인이 됐던지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확보한 건데요. 지금 마늘, 생강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로써는 양파가 부각이 되는데 이거는 생력화 단지, 처음부터 수확 때까지 기계화 작업으로 해서 주로 양파정식기라고 한 3년 전 정도에 개발이 된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8,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양파 정식기하고 전엽기, 종자파종기, 육묘트레이. 육묘트레이라는 것은 보통 한 448공짜리 육묘트레이였는데 448공에 거의 빠지지 않고 육묘가 되면 성공한다고 보고요. 이 전엽기라고 하는 것은 양파가 주로 키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것을 보통 규격묘라고 보면 한 15㎝정도를 규격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양파가 컸을 때 한 세 번 정도 계속 잘라줘가지고 규격묘를 만들어서 정식 작업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거의 기계를 보통 저희가 한 2개소 정도 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작목반 내지 연구회로 해서 이 기계를 세트화 시켜서 생력화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태안에 양파연구회나 작목반이 구성이 돼 있나요?

지금 연구회는 없고요. 하여튼 연구회를 만들어달라는 분도 있긴 있었고요. 그리고 일부 평천, 상옥 쪽에서 양파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안면 쪽에서도 좀 있고 반곡 쪽에도 있고 주로 양파가 금년도 보니까 한 650원 정도 키로에 이렇게 계약재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나은 거는 700원 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양파가 생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씩 심는 분은 상당히 많고 기계화를 하게 되면 대면적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면적 확보하는 데는 그렇게 문제가 안되고 또 이런 것이 요청이 돼서 아마 중앙단위공모사업이 저희가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선결과제는 소장님 말씀이 재배농가는 많은데 지금 작목반이나 연구회가 결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결성을 하신 다음에 지금 기계를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식기, 파종기, 그 다음에 트레이기. 지금 현재 마늘이 수확이랑 어떤 생산기반은 좋지만은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양파로 많이 전환을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파 또한 마늘에 비해서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절감은 되지만 지금 노동력이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화가 필요한데 일단은 기계를 해서 이 3억으로 국비랑 군비를 포함해서 기계를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연구회나 어떤 단체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데로 정식적으로 주셔야지 양파재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개인이나 그런 쪽에 준다면은 조금 다른 양파를 재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작목반이나 연구회에다가 주면 그 연구회원끼리 돌려가면서 정식을 해도 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하시겠지만 연구회나 작목반의 결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15쪽이요. 난지형 마늘 우량종구 생산시범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지형 마늘에 주아재배는 지금 태안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난지형 마늘종구 주아재배가 가능하겠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조금 생소한 상황이고요. 육쪽마늘은 저희지역은 과거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조직배양까지 해가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가의도 마늘이 나와서 희망농가 다는 아니지만 그 농가에 배부해서 많이 주아재배해서 채종을 했고 대서마늘은 조금 주아재배가 어려운 게 그 주아자체가 알이 좀 작습니다. 토종마늘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창녕 쪽에 이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체계화가 돼서 저희가 창녕, 무안쪽에 좀 벤치마킹을 해서 일단 조금 배워왔고 또 내년부터 저희 지역에 도 시험장인 양념채소연구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연구과제로 이렇게 해서 저희하고 같이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 두서너 가운데 한번 해보고 장기적으로 면적을 넓혀서 이거를 좀 한 번 해봐서 기존에 우리는 거의 중국산하고 창녕산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그동안 올해도 수입산에 조금 종자가 일부 문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사업으로 해서.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아니라 센터에서 연구비로 하신다는.

아니지요, 저희가 해서 농가하고 같이 해야 되지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중국산을 또 얘기하셨는데 창녕에서 대서마늘의 주산지가 창녕이잖아요. 거의 창녕인데 올해 보도에 보면 창녕마늘농협들이 수매를 할 때 중국산 마늘 종구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마늘가격 안정사업에 참여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외국산 수입을 자제하고 우리 국산을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소장님께서도 조금 연구를 하시려면 중국산보다는 우리 토양에 맞는 거를 적응을 마늘이 계속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 마늘들이 계속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지에서 들어온 마늘에 대해서 토양을 바꿔주거나 마늘을 바꾼 거를 우리 지역에 심었을 때는 수량이 증가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녕이라든지 대서마늘의 주산지 그런 곳에 있는 마늘들을 해서 주아재배로 시범 재배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의원의 생각은 창녕에서 농협들이 했듯이 중국산마늘에 대한 주아재배라든지 그 다음 어떤 종구로써의 생산 그런 거는 조금 개인적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창녕하고 저희하고 같이 농협서 수매를 하는 거를 보면 많게는 키로당 1,000원 적게는 한 5~600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간에도 농협하고 계속 농정과하고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창녕에서 갖고 왔건 무안에서 갖고 왔건 그 종자를 계속 채종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427쪽 도시민 농어촌 유치를 위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지원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보면은 드론현장적용 기술교육이라는 자격증반을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귀농·귀촌인들 말고 일반 농업인들도 앞으로는 이 드론교육이 많이 활성화돼야 되고 물론 농협이든지 군에서 드론 방제를 해주지만 그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고 밭작물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드론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드론 자격증이라든지 그걸 따기에는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물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정책사업도 좋지만 일반 농업인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드론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떤 지원도 조금 힘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에 항공방제단 육성을 위해서라도 지금 보통 드론교육은 한 3주 정도 받아야 됩니다. 3주 정도 받아서 시험 봐서 60점 이상 맞아야만 자격증이 오는데 보통 작년기준해서 350 올해는 한 1~20만 원 정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젊은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지금 11월부터 12월, 1월 농한기에 가서 그간에는 저희가 다른 지역 가서 땄는데 금년부터 한서대학서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예산을 조금 올려서 드론 조종교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 여성들도 많이 참여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할게요. 416쪽에 보면 목장형 유가공 체험농장 육성시범이 있는데 저희 자가 원유로 상품을 체험하고 생산을 할 수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상품화까지 연결은 좀 어렵겠지요?

지금 당장 상품화까지는 어렵고요. 기존에 낙농을 하시는 농가입니다. 낙농을 하시는 농가인데, 우선은 체험장을 조성을 하고 낙농에서 판매되고 남은 우유를 가지고 치즈라든가 발효유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학교교육과 연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유가공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모를 준비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보는 아마 의도를 짐작을 하셨을 지도 모르겠어요. 로컬푸드매장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듯이 수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시스템이. 그렇다고 내용연수가 오래 됐다고 해서 그거라고 보지는 않더라고요, 농민들은. 내용연수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자꾸 고장 나는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이 들어와요. 아까도 보니까 중부지소에 지금 두 분을 배치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그러면 농기계 수리위탁비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수리위탁비가 한 4천 정도 들어갑니다.

4천 밖에 안 들어가요? 전체 태안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기계 수리가 4천밖에 안 들어가는 것은 되게 안 들어가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의장님 그 건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방식을 좀 달리 바꿔봐야 되고요. 처음에 농기계를 반납할 때 잘 이렇게 하시고 한 철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는 관리를 좀 잘하고 정비를 잘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28쪽에 보면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포장재 개발만 하지 이거를 다시 판매까지 할 수 있게는 이루어지지 않을라나 보지요?

지금 저희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중앙에서 작업하는 유형이 두 가지인데, 저희는 우선은 우리 태안군에 가공창업 쪽이 조금 미약합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리고 먼저 의장님 다녀오신 완주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반이 정착된 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보육형과 제조생산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그래서 저희는 우선 창업보육형으로 만들어서 우선은 농산물 가공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교육을 시켜서 자기가 생산한 거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가지고 가공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제품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켜서 소비자의 기호도 판단까지 판매전까지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비자의 기호도가 좋으면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서 가공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요.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한 2, 3년 정도 저희 가공지원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그래서 제작자도 시제품이라든가 인기상품이 나올 때는 저희도 역시 기술센터에 지금 가공지원센터를 제조 생산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완주 가보니까 국·도비를 많이 받은 센터가 여러 센터에서 생산을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제조원 허가를 받아서 상품으로 나와야 되는 거지요. 지금 보면 경쟁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농정과랑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상품으로 만들지 않는 것을 굳이 그냥 취미생활로 한다고 하면 저는 그 농가에 전혀 소득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품화가 돼야 판매를 할 수 있지 그냥 지인한테 주는 거 가지고는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왕에 우리가 여러 단체도 만들고 하다보면 제조원 허가까지 받아서 상품화로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술센터와 농정과가 같이 협업해서 잘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최병덕입니다. 문화예술센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33쪽 2018 주요업무 실적 및 2019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 신규시책으로 고남 패총박물관 리모델링 등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8쪽 고남 패총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1년 태안~보령 간 연육교 준공 대비 박물관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의 필요성이 있어 총 사업비 60억 원 중 2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인증절차가 선행돼야 함에 따라 19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천만 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19년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 중 문체부에 사전평가 제출 및 국비 신청하여 2020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39쪽 도서관 책이음 서비스 시행입니다. 하나의 회원증으로 전국도서관 어디나 도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서비스로 태안중앙도서관 및 안면도서관에 1,900만 원의 사업비로 인터넷망 업그레이드 및 스위치를 교체하는 계획으로 2019년 1월 중 전용 인터넷망 업그레이드 및 시범 운영하고 2월부터 책이음 서비스가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0쪽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독서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소통·치유프로그램으로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전문가인 독서코칭지도사를 초빙 자기성찰, 바람직한 인간관계, 책 읽는 즐거움 등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2월 운영 평가 및 성과를 분석하여 독서 열기를 전파, 군민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 이종일 생가 주변 성역화 추진입니다. 생가지 주변을 역사문화공간으로 보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충령사 담장 및 출입문, 세심정 복원 및 연결데크 설치, 홍살문 및 생가지 입구 지방도 주변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0월 중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42쪽 2019년 충남장애인체육대회 대비 공공체육시설 보강 추진입니다. 제25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를 대비한 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코자 하는 사항으로 3억 원의 사업비로 공공시설 내에 점자블록, 수영장 장애인 입수설비 등을 보강, 설치코자 하며 12월 중 보강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19년 5월까지 보강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3쪽 태안 풋살장 조성입니다. 태안 종합운동장 내에 테니스장 철거부지에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사항으로 4억 원의 사업비로 풋살장 1면 조성계획이며 2월 중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3월 공사발주, 10월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4쪽 안면 다목적 운동장 조성입니다. 남부생활권에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19억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 운동장 2개소 및 주차장 85면 조성계획으로 군 관리계획상 체육시설부지 내에 2동의 주택과 사유지 1필지의 매입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4월 중 주택 및 사유 토지를 매입하고 6월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사업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5쪽 샘골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기존의 노후된 샘골게이트볼장을 재건축 확충하는 사업으로 25억 5,400만 원의 사업비로 실내경기장 1면, 야외경기장 2면 조성계획이며 주변의 문화재청 국유지 및 사유토지 매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년 말까지 공유재산심의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5월 토지 매입하고 7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국비 확보하여 공사가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보완·발전시책으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보수 등 9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7쪽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2001년 개관, 현재 사용 중으로 각 시설의 노후로 인한 교체가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1,328㎡의 노후된 슬라브지붕을 우레탄 방수시공과 1억 4천만 원의 사업비로 냉난방 시설을 흡수식에서 에너지절약형 EHP식으로 교체하여 전기료 절감 및 쾌적한 문화공간을 조성코자 합니다. 두 번째 공연 유료화를 통한 수준 높은 공연문화를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연 사전예약 남발에 따른 공실발생을 최소화하고 관객 수준 향상 및 품격 있는 공연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공연프로그램의 차등화를 통한 부분유료화를 도입, 중대형 공연 일부 유료화 등 관객에게 경제적 부담이 아닌 예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448쪽 공연프로그램 공모사업 유치 지속 추진입니다. 공모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군비절감 및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군민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문연 공연사업, 문체부 방방곡곡사업 등을 적극 유치하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공연을 철저히 선별 검증하여 고품격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식정보화 거점 군립도서관 장서 확보입니다. 2022년까지 중앙도서관은 10여만 권, 안면도서관은 7만 권 등 총 19만 권의 장서 확보를 목표로 2019년에는 1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중앙도서관에 1만 권, 안면도서관에 2,500권 등 총 1만 2,500권을 구입, 도서의 최신성을 확보, 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49쪽 지역·계층을 고려한 특화도서 전문코너 확대입니다. 중앙도서관의 귀농·귀촌인을 위해 1개 코너를 운영 중이나 농어촌지역특성을 감안한 특화된 도서자료가 부족한 상황으로 특화자료 전문코너를 부가로 추가 확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제공,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3,300만 원의 사업비로 15개 프로그램에 3,8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독서교실, 청소년 도서관 체험, 성인 인문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강사 초빙의 어려움은 있으나 충남도서관과 연계한 강사인력 풀 관리로 질 좋은 독서프로그램 운영과 주부독서회 등 독서동아리 참여 확대로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0쪽 국민체육센터 방수공사 추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2015년 5월 개관 현재까지 사용 중으로 옥상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옥상 우레탄 방수를 시공하여 6월 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태안읍 평천리 1193-7번지 일원에 182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6,786㎡에 지상 3층 1,800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이며 그동안 2018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수되고 9월 3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기본계획안을 확정하여 실시설계 중이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시 조건부로 제시된 의견 조치방안을 마련, 중앙부처에 적정규모 재산정 및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협의, 실시설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51쪽 태안군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조명탑 설치입니다. 기 조성된 야구장에 5억 원의 사업비로 야간 경기를 위한 조명탑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2019년 6월까지 설치 완료, 군민이 야간 여가 선용의 기회를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52쪽 주요 사업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문화예술센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문화예술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5쪽이요. 샘골경기장 신축공사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땅 매입은 다 완료가 됐나요?

아니 거기 앞으로 추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이 매입한 데는 어디, 지금 현재 있는.

아니 그게 노후돼 가지고 기존시설은 철거하고 다시 확장해서.

아니 그 자리에다 하는 거예요?

예.

왜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느냐면 우리 행감때도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하고 저하고 거기 로터리 지금 신호등은 불필요하다 해서 로터리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예.

본의원이 가서 본 것도 지금 현재 도로공사 하느라고 거기 사무실 지었던데 있지요. 거기하고 위로만 조금 박스만 하면 로터리는 충분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쪽에 그걸 비켜서 조금만 신축할 적에 건설교통과랑 상의를 해서 하시면 좋게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요. 그거 한번 잘 추진해서.

예, 그건 저희가 어차피 도시계획구역 내기 때문에요.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지금 현재로는 조금 저게 위로 올라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방 존경하는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방수공사 450쪽이요. 거기 어저께 우리가 보고를 들었는데 환경산림과에서 습지초지 탐방로 휴게조성을 한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수영장 위에. 옥상에다가 그걸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거기도 환경산림과랑 잘 해서 지금 방수가 된다고 할 적에는 처리를 잘해야 된다. 금방 의장님 말씀대로 상도, 하도 이런 거를 전부 잘 해야 이 공사가 완공을 해도 하자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40쪽 여쭤볼게요. 440쪽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요. 옆에 보면 449쪽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세요. 계시는데 지금 신규 시책사업으로 다시 또 독서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게 기존 하는 거하고 이번 독서치료 프로그램은 독서코칭지도사인 전문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신규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전문강사 없이 그냥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우리 기존 도서관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고 여기는 전문적인 코칭지도사를 해서 신규적으로 해볼려고 하는.

예, 그런데 대상을 보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고 그러셨어요. 굳이 그런 대상을 꼭 지명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

요즘은 네 살, 다섯 살도 동화책도 다 읽고 책을 읽는데 이 책이라는 게 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닐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요?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가지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이렇게 규정을 지었다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고교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데요. 7명 중에 1명이 고교생활 중에 책을 한권도 읽지 않는다라는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20세 이상 성인은 맞지 않고 유치원서부터 어린 아이서부터 모든 대상이 돼야지 20세 이상은 좀 맞지 않는다는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450쪽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해서 3억 6천만 원에 군비로 해가지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이 옥상방수까지 포함되게 하면 지금 여기 소관에서는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거기 옥상을 해서 옥상 비오톱을 해가지고 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업을 할 때 예산도 적지는 않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가 있는 많은 예산이 있는데 그걸 조성을 할 때 방수까지 하면 오히려 우리 소관 예산이 좀 절약될 거 같은데.

그거는 저희 두 개 부서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예,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태안군 종합실내체육관을 건립을 하셔요. 그런데 장소를 보니까 태안 종합운동장 씨름장 바로 앞이더라고요?

씨름장 앞에 금년 체전에 임시주차장 썼던 그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체육관이 있는데 좁아서 다시 만든다는 거잖아요. 만드는데 본의원이 볼 때 태안종합운동장도 사실은 멀리 있어 가지고 중심지가 아니라서 군민들이 행사가 있어서 일부러 가지 않으면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종합운동장과 다르게 종합 실내체육관은 좀 더 군민들이 다가가기 쉽고 행사라든지 있을 때 참여하기가 좋아야 되는데 조금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본의원은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건립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방안은 하여튼 우리 시내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40쪽은 독서를 통한 치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독서치료 전문강사가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조금 파악을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김부경입니다. 상하수도센터 2019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5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456쪽 2019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457쪽 2019년 신규 시책은 맞춤형 상하수도요금 통합납부 시스템 구축 외 5건으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쪽 첫 번째 맞춤형 상하수도요금 통합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배경은 상수도 급수와 관련 수도요금 조회와 납부, 급수공사 상담 및 불편사항이 있어 상하수도 요금 관련 신속, 정확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9년도에는 실시간 요금조회 및 납부결과 확인과 자가계산 및 전출로 인한 이사정산 신청 그리고 수도요금 자동납부 신청 등이 가능한 상하수도 요금 통합납부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용가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460쪽 누수 탐사·복구 체계화 및 유수율 제고입니다. 본사업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누수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 누수시스템을 활용하여 누수적출 및 복구를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군 관내 시가지 및 주택 밀집지역이고 사업비는 3억 7,2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원격누수 감시시스템 860개소 설치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역별 분석을 통한 2019년 사업대상지 최종 확정 후 누수센서를 설치, 누수 의심지점을 확정하고 누수적출 및 긴급복구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461쪽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대한 모니터 요원 운영입니다. 배경은 상수도를 공급받는 복지세대는 총 650가구로 동절기 계량기 및 관로 파손 시 해결능력 부족 등 관리가 부실한 실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은 연중 지속 운영하고 운영방법은 총 23명의 운영요원을 구성, 지역별로 공무원 1인, 검침원 2인을 배치하여 매달 2회씩 복지세대를 방문, 불편사항 수렴 및 모니터링 실시와 동절기 동파방지 시설 설치로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62쪽 태안군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대상지는 태안읍과 안면읍 승언리 소재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67억 5,600만 원 사업량은 노후관 교체 27㎞, 수도미터기 및 보호통 교체 1,920개소입니다. 태안읍과 안면읍의 시가지에 대한 노후관 교체는 복잡한 공정으로 사전 주민설명회 순회 개최 실시 후 노후관 교체사업을 착수, 내년 말까지 준공계획입니다. 463쪽 안면3처리 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안면 승언2리 안면초 주변과 밧개해수욕장 주변이고 사업량은 하수관로 정비 9.8㎞, 펌프장 4개소, 사업비는 총 85억 7,100만 원,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치인가 등 인허가 만료 후 내년 상반기에 사업 착공계획입니다. 464쪽 청포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청포대 해수욕장 일원이고 사업량은 하수처리 시설 220톤, 오수관로 4.3㎞, 펌프장 2개소이며 사업비는 64억 5,300만 원,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등 인허가 완료 후 내년 상반기에 사업 착공계획입니다. 465쪽 보완·발전 시책사업은 남면 지방상수도 외 1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6쪽 남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남면 일원이고 사업비는 113억7,100만 원, 사업량은 배수지 4천톤, 배수관로 61.5㎞, 가압장 2개소,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양잠, 진산, 달산지역에 대하여 배수관로 사업을 우선 시행 추진하고 달산배수지 신설사업을 2019년 10월 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67쪽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시설물 성능 개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물은 배수지 11개소, 가압장 12개소이고 사업비는 2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상수도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용역과 배수지 방수공사 그리고 배수지 및 가압장에 성능향상을 위한 장비교체 및 유지관리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물 공급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8쪽 태안읍 서북부권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일원이고 사업비는 95억 원, 사업량은 배수관로 확충 62㎞, 사업기간은 2019년 6월까지입니다. 현재 배수관로 56㎞를 매설 완료하였으며 산후, 도내, 어은구간은 지방도 634호선에 대한 상수도 배수관로 매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관 매설 후 수용가에 대한 급수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원면 상수도 배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원면 신덕, 시목, 영전, 소근, 송현 일원이고 사업비는 75억 원, 사업량은 배수관로 확충 43.7㎞, 사업기간은 2019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배수관로 약 36㎞를 매설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신덕리 등 잔여구간에 대한 관로매설을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은 소근1, 2리 지선 약 11㎞가 잔여구간으로 남아 있는데 2019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소원면 전체가 급수구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상하수도 굴착노선의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위치는 태안군 일원이고 사업비는 20억 원, 사업량은 도로정비 20㎞, 사업내용은 상하수도 매설 후 침하구간에 대한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실시입니다. 그동안 15억 원의 사업비로 29개소 32㎞를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덧씌우기 실적이 저조하여 2019년도에는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 불량구간 조사 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안면읍 일원이고 사업비는 82억 8천만 원, 사업량은 노후 하수관로 교체 12.1㎞, 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여 2019년부터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0쪽 영목 하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위치는 고남2리 영목항 일원이고 사업비는 총 29억 4,500만 원, 사업량은 하수처리신설 110톤, 하수관로 신설 4.9㎞,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현재 관로공사는 대부분 완료하였고, 배수지 건축공사는 공정율이 65%로 사업이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지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이원면 포지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36억 200만 원,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50톤, 하수관로 신설 4.4㎞,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등 인허가 완료 후 2019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471쪽 안흥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근흥면 정죽4, 5리 안흥성, 안흥내항 일원이고 사업비는 53억 5,900만 원,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190톤, 하수관로 신설 4.3㎞,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가 완료돼서 2019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소원면 의항리 일원이고 사업비는 총 53억 7,200만 원,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신설 110톤, 하수관로 신설 6㎞,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금년 10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보완에 따라서 서류를 도에 제출한 상태이며 설치인가가 완료되면 201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72쪽 백사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안면읍 창기리 백사장 소재이고 사업비는 38억 천만 원,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300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현재 공정율은 60%로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안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평천리 소재이고 사업비는 139억 4,600만 원, 사업량은 하수처리시설 증설 2천 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를 추진하고 2019년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3쪽 2019년 주요사업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센터 2019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상하수도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9쪽이요. 맞춤형 상수도요금 납부시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민원이 쇄도한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막 150통 이렇게 전화가 오신다고 하는데 지금 민원 처리는 잘되고 있나요?

예,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화를 받고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고령화라든가 장애인들한테도 신속하게 잘 좀 대응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462쪽이요. 태안군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있어서 내년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비도 꽤 되네요. 우리 태안읍하고 안면도 하고 있어서 그 노후관 설치를 함에 있어서 시내이다 보니까 교통 혼잡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적에 공사표지판이라든가 신호수를 좀 배치를 잘해서 우회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시내에 지나다 보면 표지판 그냥 한 두 개 이렇게 세워놓고서 신호수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게 혼잡하니까 시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좀 미리 더 간판을 좀 놓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의원님 말씀대로 표지판 설치도 더 추가 하고 신호수도 충분히 잘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영목, 포지리, 안흥 이렇게 다해가지고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있어요. 지금 다 신규로 하는데 이것도 잘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예, 박용성입니다. 저는 천수만권역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천수만권역이 현재 수자원보호구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가 아주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중에 가장 문제가 이 하수문제에요. 그래서 집을 하나 지을래도 개인적으로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됩니다. 물론 건축비도 더 들어가지요. 설계도 난점이 많고요. 그래서 천수만권역을 충청남도에서도 개발연구원에서 개발을 전적으로 하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에요. 그래서 물론 천수만권역이 부락이 산재부락이에요.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구단위로 좀 묶어가지고 이 하수처리시설이 돼야지만 이분들이 그간 수년간 어떻게는 수십 년간 개발행위에 아주 제한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지요? 물론 지금 우선순위가 있고 또 예산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그렇지만 향후에는 이 부분을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천수만권역에 배치되어 있는 이 산재부락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수처리시설을 신속하게 사업에 반영을 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동리 그렇지요, 고남에.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승언6구 관할 그 독개 부분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정당리 그렇지요. 여기가 개발행위가 아주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 좀 감안을 하시고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제가 그 부분 챙겨보겠습니다.

예.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예, 소장님 460쪽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누수탐사, 복구 체계화해서 누수 감시시스템을 860개소에 이렇게 설치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이게 그 동안은 설치를 안했었나 보지요?

예, 저희가 이런 공법으로는 설치는 그동안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설치가 돼서 어떻게 누수가 되는 거를 감지를 하는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같거든요?

예, 이 누수감지시스템은 계량기나 관로에 설치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무선통신기능이 있어 가지고 누수감지센서를 설치해서 상수도관이나 이음매 그리고 크랙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할 경우 누수 물을 센서가 감지해서 이게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어디로 전송하는 거지요?

무선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누수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그러면 전자지도에서 누수기점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가.

아, 복구공사를 한다 이거지요?

예, 그 부분을 찾아가지고 복구를 하면 누수율 제고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시스템을 설치를 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위치로 또 그게 떼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예, 그 부분을 탐색하고 나면 그 기계를 다시 떼어서 다른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그럼 한번 이거를 구입을 하면 계속 용도가 다양하네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렇습니다.

참 그동안은 왜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 하는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잘 활용 좀 해주십사하는 바람이고 마지막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물 사용이 없는 새벽 2시부터 한 4시 사이에 상수도에 유입량을 검토를 하면 얼마큼이 누수량이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한번 해보신적 있나요?

그런 거는 아직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낮에는 물 사용이 많으니까 모르는데 물 사용이 없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의 상수도 유입량을 검토를 하면 얼만큼이 누수가 되는지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가 점검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이런 원격누수감지 시스템과 병행해서 누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하셨다면 어떻게 하는지 적극 검토하셔 지고 이 방안도 좀 실천해주셨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예, 저희가 시간대로는 구체적으로는 안했었는데 그 새벽 시간대로 한번.

예, 새벽 시간대는 거의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거의 없을 거 같아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 문흥용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7쪽 내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478쪽 내년도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79쪽 내년도 신규시책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등 5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0쪽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총 2개동에 40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시설 중 2005년도에 준공한 노후된 10톤 규모의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하여 대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관리센터 내에 30톤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노후된 퇴비화 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환경부 최적화 추진단과 국비지원 사전협의를 통하여 2020년도에 국비 보조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1쪽 두 번째 무단 투기된 생활폐기물 전체시설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주요관광지 등에서 무단 투기되어 발생된 방치성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센터 내 20톤 규모의 파봉과 자동선별기능을 갖춘 전처리시설을 15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020년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은 음식물류 폐기물 확충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립 제로화 전체시설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2쪽 세 번째 침출수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가동에 따른 폐수 발생량 증가에 대비하여 침출수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관리센터 내에 30톤 규모의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을 위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공사를 발주하여 12월까지는 시험가동을 거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3쪽 네 번째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분뇨반입량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생처리장에 30톤 규모의 처리시설을 60억 원의 사업비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선결과제로 충남도에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분뇨처리시설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도비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응방안으로 행정 안전부에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 요청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금년에 규정을 개정하여 분뇨처리시설도 지원되도록 포함시켜준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0년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84쪽 다섯 번째 환경관리센터 환경학습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환경관리센터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여 환경학습장으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환경학습의 날로 정하고 1회에 3~40명씩 재활용품 처리과정과 음식물 처리과정, 소각시설 견학 등 환경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과정이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5쪽 보완·발전 시책으로 5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첫 번째 소각시설 설치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1일 소각용량 45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실시설계 적격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디자인 심의와 인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에는 실시계획을 승인 신청하고 승인 이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 정기검사 추진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인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매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1,9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공단에 의뢰하여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기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시설물 개보수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국비지원 근거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87쪽 세 번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기존 시설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과 처리용량 부족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2억 원의 사업비로 하루처리용량 20톤 규모의 자동화 선별시설을 갖춘 재활용 선별시설을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충남도에서 실시한 투자심사와 공공디자인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디자인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실시설계와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8쪽 네 번째 해양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해양 폐스티로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해양 폐부자전용 세척시설과 감용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5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시간당 150㎏의 처리능력을 갖춘 폐스티로폼 감용기 2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깨끗한 해안환경 만들기 2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폐스티로폼 감용기 설치사업 설계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폐스티로폼 감용기는 조달청에 제작, 구매의뢰하고 실시계획 승인신청과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9쪽 다섯 번째 현장근로자 근로의욕 고취와 근로환경 개선입니다.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일하는 현장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증진을 통해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장근로자의 정기적인 종합건강검진과 선진지 견학을 확대하고 정규 운동시간 운영 등 현장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일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즐거운 일터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센터 소관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환경관리센터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486쪽 소각시설 설치 민간투자 사업이 지금 다소 불투명하다고 하셨어요. 지금 재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되지요?

지금 다 협상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사업시행자 지정을 다 했고요. 지금 진행은 실시설계를 다 검토 했고, 앞으로 남은 일이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일입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인가가 되면 착공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아니 지금 보면 재협상을 주민들과 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협약 관계 말씀이시네요.

협약은 언제쯤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저희들 지금 환경관리센터소관입장에서는 하여튼 최대한 대로 금년 말까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나가고 정 안될 경우에는 내년까지라도 미뤄서 순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했는데 사업시행자가 거기에 대한 운영한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이 사업시행자하고 운영하고 경험관계 문제인데요. 지금 이 사업시행자는 태안도시에너지 재정이라든지 또 일반 기술적인 문제 이런 특수법인 목적을 별도로 관련업체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확보가 된다면 크게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안소각시설 관련해서 BTO 관련해서 하는 업체는 아는데 중점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운영실적 같은 게 있으면 해야 되는데 운영 실적이 없어서 제가 고민스러운 거는 운영 실적이 없는 업체가 운영을 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잘 될 건가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하여튼 잘 하시겠지만 한 번 현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만간 한 번 갈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할 순서이나 현재 수산업기술센터소장이 정년퇴직 교육과 관련하여 공석인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나중에 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구정책단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구정책단장 유창민입니다. 지역인구정책단 2019년 업무구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503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504쪽 2019년 업무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505쪽 2019년 신규시책은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 추진과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 등 2건입니다. 506쪽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지원 추진입니다. 시책 구상 배경은 결혼적령 지역청년들에게 결혼을 장려하고 신혼부부 관내 거주 유도로 인구 증가와 출생아 증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결혼 전 커플남녀 한명이라도 1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고 결혼 후 부부 모두가 태안군으로 주소를 둔 경우이며 혼인신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만 39세 초혼 청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은 2년간 1년에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혼인신고 후 1년 경과 후 100만 원, 2차는 1차 지급 후 1년 경과 후 100만 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 남녀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한 명에게 만 지원하고 실거주 확인 후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2017년 우리 군 연간 기혼건수는 242건입니다. 추진계획은 현행 조례인 인구증가 시책지원 조례 또는 청년 기본조례를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 추진하고자 합니다. 507쪽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충남도공모사업으로 지역청년들의 자립 정착을 위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 운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교육과 청년참여활동을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주관하여 신청하고 민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년학교와 커뮤니티 사업으로 청년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원 및 상호학습 교류의 장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정책 추진을 함께 할 법인 및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공모를 선정 받아 청년학교와 커뮤니티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청년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08쪽 보완·발전 시책은 저출산 인식개선 확대 등 3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09쪽 저출산 인식 개선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산에 대응하고 결혼,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을 위해 군민을 찾아가는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소개 리플릿 제작,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인구교육은 인격형성 발달시기인 어린이 대상으로 재미있는 인형극으로 확대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사랑 한마당 행사를 모색하여 부모가 함께 하는 공동육아, 일과 생활 균형의 사회인식을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인구정책 발굴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저출산 대응 및 인구정책 분야 중 전입 홍보와 청년의 결혼장려, 육아환경 조성, 사회인식 개선, 인구정책 시책 등에 대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인구증가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충남도 인구정책 대응전략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을 발굴하여 인구정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인구정책 민·관 회의를 정기 개최하고 공동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제도와 현실 간 불합리한 점을 발굴 개선하여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511쪽 청년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운영은 8월에 53명의 청년네트워크 회원을 모집하였고 9월에 청년네트워크 출범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의 사회 참여와 자긍심 고취로 청년정책 제언을 활성화 도모코자 합니다.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의 인센티브로 청년수당, 청년활동 기회제공, 문화프로그램, 선진지 견학 실시하고 청년 소모임 자율성을 지원하면서 청년들의 사회참여 환경을 만들어 청년네트워크 활성화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512쪽 2019년 주요사업비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지역인구 정책단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인구정책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지역인구정책단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단장님, 저는 민감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어요. 꼭 태안군에 근무를 한다고 해서 태안군에 주소지를 두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 데 실제적으로 510페이지를 보면 태안군민 되기 운동도 있고요. 태안 군민 되기 운동 전입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태안군 공무원들 중에 기간제 빼고 보면 한 700명 중에 약 한 100여분 정도가 관외거주를 하고 계셔요. 물론 개중에는 주소지까지 관외에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아마 제가 알아보니까 특별한 사유들이 계시더라고. 역부러 여기 살기 싫어서 나가 있는 건 아닌 거 같긴 한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런 정책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좀 솔선수범 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 이후에 이런 정책을 펴고 해야 명분도 있고 하지 않을까, 좀 민감합니다. 공무원들의 육아문제도 있고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해서 또 부모공양에 대한 문제들도 있어서 관외거주를 하고 계시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살피셔서 부득이 하지 않다면 우리 관내 거주를 하시고 이런 정책을 또 나와 있는 대로 활발하게 펴시면 군수님 공약도 8만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겠는 가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바 저희도 똑같이 걱정하는 사항입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직장 다니시고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살아주면 우리 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법적으로 거주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강압적으로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권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을 조금 사랑하면서 지역에 살 수 있는 환경을 조금 만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공직자 중에 태생이 태안군민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외지에서 직업 문제 때문에 태안군에 지원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생활을 하다보면 여기 와서 전입도 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뭐라 그럴까 뭔가 좀 제시를 해줘야 오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관외 거주를 한다고 해서 다 터부시할 필요보다는 그분들한테 여기에 와서 관내에서 주소지도 옮기고 또 생활도 할 수 있는 이런 뭔가 인센티브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동기부여가 돼야 타지역 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태안군에 공직시험도 치르고 공직에 또 근무를 하고자 이렇게 신청도 하지 않겠어요?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예, 제가 질문할 거를 우리 훌륭한 박용성 의원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예,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내일 모레 11월 10일 날 미혼남녀 만남 행사가 있지요?

예.

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연령대가 작년에는 20대에서 이번엔 30대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몇 명이나 등록이 돼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남녀 모두 20명 기준으로 모집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경우는 23명이 신청을 접수했고요. 남자의 경우는 63명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면은 어떡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자 인원에 맞춰서 23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남자부분에 대해서 직업군이라든가 연령대를 조금 구분해가지고 선착순 위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럼 46명?

예, 46명.

예, 그래도 성공적이네요. 여자 인원이 물론 없어서 그렇군요. 여자인원은 그러니까 연령을 제한을 안 둬서 그렇고 남자인원은 30대 이상으로 하신 거지요?

예, 남자는 30대에서 44세까지 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부터 연령을 조금 낮춰서 받았고요. 또 외지에다 홍보를 많이 하다보니까 외지에서도 서산이라든가 또 다른 데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외지에서도 조금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모집인원을 좀 넘게 됐습니다.

예, 성공적으로 행사가 잘 치러져서 커플이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하루 행사에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물론 첫인상이 중요해서 커플이 매칭되는 것도 좋지만 처음에 만났고 나중에 그분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더 호감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은 모르는 거니까 하루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행사에 끝나지 말고 그분들이 서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매칭을 좀 해주셔서 좀 더 우리 인구정책에 우리 태안군에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해서 정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은 성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지역인구정책단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인구정책단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