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인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먼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함평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뜻에 항상 귀 기울이며 낮은 자세로 열린 의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정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이윤행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례 없던 폭염과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신 군민 모든 분과 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향대전에 성공을 위해서 봄부터 준비하시며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전 군민을 대표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8대 군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내용과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함평 스포츠텔 활성화 방안, 두 번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액 정리, 세 번째 함평천지한우 개량사업 및 틈새축산업 발굴육성, 넷째 산림자원 수종갱신 등 4건입니다. 첫 번째로 다목적 선수합숙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단상으로 이동) 대동면 함장로 함평 공설운동장 옆에 18억 5,000만 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18객실에 지상 3층 규모의 스포츠텔을 신축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하였는데 현재까지 이용인원이 500명 정도였습니다. 우리 군비가 1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이용률이 너무나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처럼 이용인원이 적은 이유는 군 조례로 스포츠텔 용도를 다목적 선수합숙소로 정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용을 못하고 전지훈련원 야구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차라리 우리 군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나비축제나 국화축제 때 함평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또 자연생태공원과 연계해서 스포츠텔에서 숙박하면 생태공원 내지는 양서파충류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이용객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 선수합숙소인 스포츠텔 조성 현황과 준공 이후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18억 5,000만 원을 들여서 18객실 규모의 모텔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300만 원씩 이렇게 190만 원 수입을 올리게 되면 민간인이 하게 됐다고 하면 아마 진즉 부도가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책을 맡으신 지 몇 개월 되지 않죠? ○

크게 질책을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 살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살림이고 우리 모두의 살림입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알뜰살뜰히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아무튼 우리가 최근 2년 동안에 500명 정도 온 것을 보면 시설규모에 비해서 정말로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운영 관리조례를 다목적 선수합숙소가 아니고 일반인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보면 전문 체육단체 및 위탁단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군에서 직영하는 것과 또 위탁했을 때와 장단점, 또 위탁 시 소요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의회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조례를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경기부가 창단이 되었을 경우 여러 가지 전지훈련을 통해서 같이 협치해서 스포츠텔이 활성화되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광면 가덕리 일원에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인 자연생태공원과 양서파충류생태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입구 가덕리 306-1번지 일원에는 약 1,7000㎡ 부지에 화장실이 1동 있고 거기에 보면 용도가 친환경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지현황과 사용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 부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좋은 부지를 나무를 심어놓고 놀리는 것보다는 공원 이용객과 손불면 주민, 신광면 주민들이 더불어서 레크리에이션이나 여가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축구장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자리로 이동)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액 정리와 관련해서 친환경농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단상으로 이동) 농촌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생활자금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주민속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면 체납액 부분에 있어서 체납건수 22건, 6억 7,000만 원 중 원금이 3억 2,400만 원, 이자가 1,600만 원, 연체이자가 3억 3,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상당히 흘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도 과장 직책을 맡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질 필요는 없겠지만 체납사유를 보면 납세태만 7건을 제외한 15건 6억 6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망, 행불, 파산,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리가 잘 안 되고 결손처분된 상황에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는 19건에 7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17년에는 15건에 5억 4,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1건에 4억 6,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사유는 뭡니까? ○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체납액 정리대책 방안과 앞으로 융자금 지원 시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선책이 있으십니까? ○

파산된자, 사망, 행불 이런 분들한테는 받을 수 없겠죠? 면책된 사람들은, 법적으로 면책이 다 됐다는 얘기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느 부분까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면책됐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면책이 됐을지 몰라도 도의적으로는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파산된자, 사망, 행불은 받을 길이 없지만 면책되신 분들은 우리 군에서 관리해서 군에서 집행하는 보조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외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요. 주민속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은 기금운영사업으로써 ‘기간 내에 회수가 되어야만 자금이 정말로 필요하다. 꼭 써야 한다.’ 이런 분들께 더 지원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원해 주고 싶어도 기금이 없으면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회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회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

우리 군 한우축산에 대한 비중이 크며 총소득도 농산물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이 생산하는 생산비에 비해서, 소득에 비해서 50%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8년도 한우특구로 지정된 이후 꾸준한 준비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투자로 인해서 현재 함평천지한우는 전국적으로 명성이 꽤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축산에 종사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한우산업에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우선 과제가 한우개량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함평천지한우보다 브랜드 인지도도 미약했던 횡성한우, 지금 전국에서 최고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역시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 고흥군의 실태를 살펴보면 사업의 일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고흥군의 실태를 살펴보면 개량을 시작한 지 20년 정도 됩니다. 그때 우리 함평군과 고흥군이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흥군은 수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꾸준히 사업에 일관성이 있게 연속성 있게 나갔기 때문에 지금 개량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함평군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하고 아낌없이 했지만 소통의 부재라고 할까요? 사업의 일관성과 연속성 부재라고 할까요? 아무튼 우리 함평천지한우가 예전만큼 충분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꾸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함평천지한우를 타 지역의 한우와 차별시키는 것은 우리 축산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함평천지한우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함평천지한우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6년도부터 금년까지 수정란 이식 현황사업과 보조사업 추진경위, 무료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여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림사업에 따른 수종갱신 및 어린 나무가꾸기 사업을 할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죠? ○

우리 지역에는 양봉농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기왕이면 수종갱신을 할 때에 밀원수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밀원수도 밀원수이지만 기왕이면 어느 정도 나무가 컸을 때 우리가 내다 팔아도 돈이 되는 나무, 경제림 밀원수를 식재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유지여도 행정에서 1년에 한 번씩 산주분들께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쓰시든지 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이런 이유로 수종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하시고 싶은 산주께서는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 보셨습니까? ○

도로를 가다 보면 여유지가 있죠? 공간이 있는데 이런 곳은 비교적 꽃이 만발하는 꽃나무들을 심어야 되겠죠? ○

우선적으로는 군유림이나 국유림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경제림 밀원수를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사유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께서 사유지를 갖고 계시는 산주들께 꼭 안내장을 발송해서 접수를 받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의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서 10ha면 10ha, 100ha 100ha 수종갱신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나무를 식재할 것인가? 사전 5개년 계획 내지는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신광면은 몇 ha, 손불면은 몇 ha, 엄다면은 몇 ha 계획성을 가지고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식재를 할 때 묘목이 우리 함평군에서 군민들이 생산하는 묘목을 식재했으면 좋겠다, 사전의 계획하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림사업은 산림자원의 보호와 수자원의 확보 등 공익적 요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7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지역특색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하면 우리 관광자원화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장님께서는 조림사업뿐만 아니라 울창한 숲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사업소장 자리로 이동) 그리고 질문서에는 없습니다만 전략경영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장 단상으로 이동) 과장님께 짧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함평군에서 인허가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도시개발심의위원회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재심이 떨어지게 되면 2~3개월, 3~4개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개월에, 달에 한 번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한 달에 두 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재심의가 나와도 다음 달에 준비하는 과정이 빠릅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개발계획심의위원회를 한 달에 두 번씩 정식으로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1개월에 2회씩 하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 자리로 이동)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열과 성을 다해서 질문에 답을 해 주신 나윤수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민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인 의원 자리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