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균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노기욱입니다. 제26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여 홍기월 의회운영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고, 같은날,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으며, 같은날,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해서도 각각 원안 가결하여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1월 1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미용 의원, 간사에 박진원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미용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확정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 그리고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입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집행기관의 구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2018년도 제4회 추경 및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 기관으로 2실ㆍ2관ㆍ1단ㆍ3국ㆍ18과ㆍ1직속기관ㆍ13개 동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 편성에 있어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을 6인으로 구성하여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의 보조를 받아 매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는 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실시하되 가급적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간사와 협의를 통해 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2018년도에 처리한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처리 전반에 관한 시책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게 되며, 집행기관 감사와 관련하여 동구청장 이하 실ㆍ관ㆍ단ㆍ국ㆍ과ㆍ소ㆍ동장과 당해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여 증인선서를 받은 후, 관련 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감사의 주요내용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구정질문 과정에서 문제 제기한 사항 등 기타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작성 및 제출요구는 본 승인안의 별첨 1의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총 232건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리고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서류제출 요구목록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고 별도의 명시가 없을 경우에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A4용지 규격에 맞게 작성하여 11월 19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동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동구청장 이하 실, 관, 단, 국, 과, 소, 동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방의원이 겸직 등 금지규정을 위반해도 처리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공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7조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 및 관리 강화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에서는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 했으며, 제9조는 징계 등 사후통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전영원 의원 외 5인, 전영원 의원 외 2인, 조승민 의원 외 6인이 각각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지난 10월 25일, 10월 2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대표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으로 시행중인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활기차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원칙과 상식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성평등 이행의식 고취 및 노동시장의 성차별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구 위탁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차원으로 기존 민간위탁운영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보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26일 개정, 2018년 6월 27일 시행하게 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우리 구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규정 등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민선7기 구청장 공약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치구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거나 유사 공약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경우 기존의 공약을 일부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주민공개에 앞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동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은 2018년 8월 31일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동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적자원 활용과 100세 시대를 맞아 사회참여 욕구 증가를 고려한 생애재설계를 위한 전문기관이 우리 구에는 없는 현실에서 은퇴자 재취업 교육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기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영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심사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12일 홍기월 의원 및 본 의원 외 2인이 공동발의하고, 8월 28일, 10월 25일 동구청장이 제출한 총 5건의 조례안 및 1건의 일반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1월 2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의원 및 과장의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소방안전취약가구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 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노사, 주민대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산동 440번지 일대인 지산1동 주민센터 서쪽의 지산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2007년 10월 25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된 이후 10여 년간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되지 않아 지산로, 동명로 일대에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구역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산동 5층석탑과 인접한 일부 구역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기준 3, 4구역에 해당되어 건물높이 제한이 예상되므로 사업성 제고를 위한 사업주체의 제척요청에 따라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을 위해 대규모 상가 및 신축 건물이 밀집한 구역 북측 및 지산동 5층석탑과 인접한 지산1동 주민센터 남측 일부를 제척하고, 기본계획상 구역면적인 5만 407㎡에서 1만 8,147㎡를 제척하고, 3만 2,260㎡로 축소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범운영 기간 적용된 무인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본 운영에도 적용하여 상가 상인 및 우리 지역 방문차량의 주차편익을 제공하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