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원종진 의원 발언
박왕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달서구 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달서구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 재위탁 보고 그리고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가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대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대국 의원 나오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
안대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대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왕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안대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제안자가 할 수 있고요.
10시06분
「누가 답변하나요?」하는 이 있음
대국
안대국의원
예, 제안자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답변할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저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서 크게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면서 이 지원조례에 관한 좀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이 부분 좀 우리 공무원들께서 누가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우리 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조〕에 “보안등 보수”되어 있는 것을 “보안등 보수 및 전기료”를 추가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지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우리가 지금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해마다 한 4억여 원으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올해까지 4억을 지원했고요. 내년부터는 5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이것은 별도의 것이지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 자료를 주셨는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사용료 지원 타 지자체 사례하고 관련해서 여기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지원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100분의 7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전기료를 같이 넣으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만들어주신 이 예산 범위 이것하고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지역 것을 봤는데 서울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 주체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소요비용을 100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라면 이 전기료가 지금 보니까 1년에 한 4억5,000 정도 되지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100% 다했을 때요.
박종길부위원장
원래 공동주택지원사업은 한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구청에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면 700만 원 한도 내에서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100분의 70이니까, 그렇지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전기료를 여기 다 같이 넣어버리면 혼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이것이 시행이 된다면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에 저희가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하고요. 전기료 같은 경우는 사후에 고지서 나온 것을 모아서 저희한테 전기료 금액을 신청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것은 별도의 시행규칙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그것은 추후에…….
박종길부위원장
광범위하게 이렇게 넣어놓으면 서울처럼, 지금 현재 대구는 실시하고 있는 데가 없지만 서울에는 일부 실시하고 있잖아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 중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준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그렇지요? 지자체별로 그렇지요? 어떤 구는 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제 지급을 안 하는 지자체도 꽤 많이 있고, 그렇지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서울에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우리처럼 이렇게 100분의 70으로 못을 안 박아놓았기 때문에 저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 보거던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00만 원인데 700만 원이다. 이러면 지원사업 심의할 때 일부 조정을 합니다. 타 단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60%만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심의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전기료를 안 넣었을 때 지원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선정을 해서 내어 주는 것이잖아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이 전기료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맞잖아요. 전기료를 예를 들어서 1년 다해 주면 아까 4억5,00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20%해 줄 수도 있고, 30%를 해줄 수 있다. 라면 다 안 해주고 서울처럼 이렇게 일부만 해서, 어떤 지자체는 보면 2,000만 원, 어떤 지자체는 4억4,000만 원까지 나간 지자체가 있거던요.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우리도 이렇게 해마다 4억5,000을 해줄 것 같으면 이 조례대로 하면 70% 범위 내에서는 다해 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하고 서울에 있는 이 조례를 보면 서울에 것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달서구 조례로 봐서는 이것이 저는 전혀, 제가 지금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거던요. 그러면 이 전기료에 대한 부분은 따로 어떻게 앞으로 지원하실 것인데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소요예산이 4억5,000이라고 하는 것은 100%를 가정할 때의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에 있는 100세대 이상은 70% 주고, 100세대 미만은 100% 전기료를 준다고 가정할 때에는 한 3억 원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되면 조례에 모든 지원사업은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정산 차원에서 사용금액을 받아서, 신청 보조금내역을 받아서 심의를 별도로 한번 해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물론 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산범위 내에서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다면…,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형평성 문제에 의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단지, 이 조례상의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하려면 차라리 서울처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안을 넣어놓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청에서 예산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를 가지고는 서울처럼 이렇게 집행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저는 생각에 “70% 범위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범위 내에서만 주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러면 일단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무조건 70%는 지급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아니오. 그런 뜻이 아니고 70% 범위 내에서 하니까 예산 사정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하면 30%만 지원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아니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필요한 소요비용이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그러면 20%도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지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안대국 의원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국
안대국의원
예.
김기열위원
목적이 형평성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한 부분이고요. 형평성 이외에 또 다른 것, 꼭 필요하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본 의원이 참 일반주택에는 100%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 데는 하지만 공동주택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 집을 간다든가 혹은 운동을 간다든가, 타 아파트로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집을 갈 때도 타 아파트로 통과해서 갑니다. 질러가는 길이기 때문에, 또 운동을 갈 때도 타 아파트로 질러갑니다. 그리고 보행자 전용도로에 보면 제가 여기에 사진을 찍어놓은 것이 있지만 양쪽 좌우측 아파트에서 보안등 때문에, 보안등 설치를 적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형평성의 어떤, 여기서 “공익성에 부적합하다.”라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달서구에도 마찬가지 공동주택 보안등에 대해서 지금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혹시 다니시다가 전기료가 10년 이상 된 아파트, 노후화 된 아파트 중에서 전기료가 부담이 되어서 불을 켜지 않았거나 하는 이런 아파트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전기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아침 일찍 소등을 하고 저녁 늦게 예를 들어서 불을 켜는 경우도 있는 아파트가 논란이 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할 때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어떤 아파트에서 주로 있었습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아니오. 저희 아파트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왜 전기를 펑펑 쓰느냐? 가로등을 왜 환하게 켜느냐?”하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절약을 하는 것은…….
대국
안대국의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과거에 아파트 동대표 회장을 할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도 4년 전에도 마찬가지 이것을 발의하려고 했었습니다. 발의를 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예산이 지금 공동주택지원조례에 편성이 되어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너무 과다한 부담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처음 4년 전에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4년 동안 보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도에도 제가 마지막으로 발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차기에 들어오시면 좀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들어오면 하겠다는 취지로써 미루어왔었고, 또 본 의원이 발의를 하려고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 달서구 아파트연합회 전 회장님도 본인이 발의를 하고 싶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파트연합회에서는 이것을 비록 적지만 일부만큼은 어떤 지원이라도 되어야 만이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파트가 달서구에 총 몇 개의 단지가 있습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전체적으로는 아파트가 350개 단지 정도가 되는데요.
김기열위원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몇 개입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266개 단지.
김기열위원
몇 % 정도 됩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266개 정도 되니까 한…….
김기열위원
%로 따지면 10년 이상이면 몇 %로 정도 됩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한 70%, 80%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의 〔제4조〕에 해당합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제4조〕에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1번 단지 내에 도로, 보도 보수, 1번부터 시작해서 9번까지 죽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제대로 다하고 있습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지금 여기에 내용들은 지원사업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연간 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4억으로 이것을 하고, 전기료를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전기료에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는 의미를 묻고 싶습니다.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얘깁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서에 작성해 준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 지자체의 현황을 보니까 여러 군데가, 물론 전체 지자체의 수에 비하면 극소수에 해당합니다만 이 지자체에 재정자립도, 현재 그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에 재정상태는 어느 정도인지와 우리 구의 재정상태를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죄송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안 의원님! 혹시 비교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예, 이 부분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봐서는 우리 달서구에도 마찬가지 일부 아파트에는 전기료를 100%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부 아파트는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전체 아파트에 지원하자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 자체가 본 의원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대국
안대국의원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니까 우리 달서구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 저한테 질의이신 것 같은데…….
김기열위원
아니오. 돈 쓸 데는 많다는 것이지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경제도시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돈 필요한 곳은 너무 많고,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4조〕 안에도 이것을 다 못하고 50%도 겨우 지원해 줄지 말지 하는 이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본 바로는.
대국
안대국의원
그런데 조례라는 것은요. 법을 만들어야 그 범위를 또 지원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 꼭 여기서 100% 지원하라. 조례 범위 70% 이내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내년도 예산범위를 10%도 할 수 있고 20%도 할 수 있어요. 올해는 4억이라는 공동주택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4억 범위 내에서도 지원할 수도 있고, 내년도는 증가해서 5억의 범위라고 집행부에서 잡고 있어요. 5억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1억의 증가된 부분들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조례 범위라는 것이, 개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의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 재정과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재정에 비교를 한번 해봤고, 또 우리보다 더 나은 지자체에서 왜 이것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역으로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그러므로 안대국 의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국 의원님! 이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범위에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안등의 범위가 가로등만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에 공동전기료는 내 집 현관에서 나오면 그것이 다 공동전기료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공동전기료의 범위를 가로등에 국한하시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전체적인 그 가로등을 다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동적인 것…….
대국
안대국의원
예, 가로등이라는 것은 보안등은 밖에 외부에 있는 등만 입니다. 전기료 부과체계가 보안등이라는 것은 제일 저렴합니다. 전기요금 체계 중에서 제일 싼 전기요금입니다. 그 구분해서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 앞에 나오면 현관의 등은 공동주택 전기료에 해당되고, 보안등은 외부에 예를 들어서 놀이시설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전등을 켜는 것이 보안등에 해당됩니다.
조복희위원
예, 아파트 내에서는 안에 것이 공동관리비의 전기료로 나오다 보니까 외부에 가로등하고 우리 아파트 안에 가로등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싶어서, 왜냐하면 아파트 안에서 한전에서도 보안등 갈아주는 그런 예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한전에서 해주고, 갈아주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밖에 가로등과 아파트 내부 안에 가로등과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
대국
안대국의원
그것은 차이점이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을 켜고 하는 전기료에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조복희위원
그러니까 공동전기료가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아니지요. 공동전기료는 공동주택의 부과 체계를 보시면 별도로 가로등 전기라고 표기가 구분되어서 나옵니다.
조복희위원
전체적인 가로등 그 금액을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대국
안대국의원
예, 각 아파트 별로 보면 보안등의 전기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지만 본 의원이 개정 발의하게 된 것 자체가 달서구에도 몇 개 단지에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370만 원 정도 100% 지원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렇다면 왜 일반 단독주택만 해당되어야 되느냐? 그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금도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있고, 우리 달서구에…….
조복희위원
지원해 주는 아파트는 한정되어 있는데, 현재 몇 년차 정도 된 아파트에 지원이 나갑니까?
대국
안대국의원
지금 여기 지원해 주고 있는 데요?
조복희위원
예.
대국
안대국의원
여기는 몇 년차가 아니고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100% 지원을 하고 있어요.
조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호 위원, 손을 듦) 예, 김인호 위원님!
김인호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가 비공개로 한번 상의를 해보고 또 속개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질의를 하고 나서 토론할 때에 그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인데…….
김인호위원
질의도 솔직히 여기 우리 안대국 의원님 계시는데 동료 의원까지 하기도 그렇고, 정회해서 한번 의논해서 토론은 또 나중에 하더라도, 또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 서로 존중해야 되는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정회해서 의논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사실 제안자가 우리 같은 의원이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기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를 하였으니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본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대답을 다 같이 하셔야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달서구 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달서구 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재용 재건축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안녕하십니까? 재건축팀장 정재용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이어서 담당 팀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재건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균
김철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균입니다. 달서구 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부위원장님!
11시11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달서구 관내에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이 지금 몇 군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지금 달서구에 총 개소수가 2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추진 중인 것은 10개소고, 그 전에 준공 난 것이 8개소고, 미추진이 7개소가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혹시 우리 구청 앞에서 집회를 했던 그 송현동 지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송현동 10구역, 송현2동 재건축 건은 지난번 해제심의를 시에서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있었기 때문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때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주민들이 집회를 풀고 가셨잖아요. 어떻게 설득을 했습니까?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그것은 규정에 따라 우리는 해줄 수밖에 없다.”하는 식으로 설득을 드렸고, 그 이후에는 질의라든가 이런 것은 몇 건 왔었지만, 현재까지는 좀 잠잠한 편입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어쨌든 관리권한이 구청에 있다고 한다면 될 수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위원장
다른 위워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조복희위원
예, 조복희 위원입니다. 해제동의율이 63.47%인데요. 271명 중 172명이 해제 동의를 했는데, 지난번에 데모하는데 보니까 찬성하고 반대하는 비율이 비슷하던 데도 그렇게 데모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데모를 또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저는 오히려 비슷하면 찬반의 다툼이 심하다고, 애당초부터 그 지역은 그런 지역이었고요. 여기는 2008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고, 10년이 지났는데 초창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분위기가 크게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아직 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리고 주민공람을 30일 이상 했는데, 내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하고 싶다는 진정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조복희위원
주민들끼리 서로 다투는 일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정창근 위원님!
정창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 한우아파트는 지금 현재 사시는 분보다도 투기목적으로 이 아파트 두 채, 세 채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은 이것을 재개발하기를 원하고, 지금 현재 그 살고 있는 분들은 아주 영세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지금 이것을 장기간 끌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평수비례 이렇게 하면 돈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현동하고 마찬가지인데 한 2억씩, 1억씩 내놓고 지금 재개발을 안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8,000만 원씩, 7,000만 원씩 할 때 두 채, 세 채 저것이 재개발 된다고 그러니까 투기목적으로 많이 사놓았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은 찬성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우리가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예, 김기열 위원입니다. 여기 현장에는 조합이 설립되었습니까?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아직 조합까지 설립되지 않은 구역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지정만 이렇게 이때부터 해서 여태까지 그럼 왜 이렇게 미적미적하고 있었지요? 규모가 너무 작나요?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규모도 다른 데 비해서 작기는 작은데, 각 예정구역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파트 두 개가 있고 주변에 약간 단독 주택, 상가가 있는 그런 구역이고 그리고 보통 달서구, 아니오.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재건축의 붐이 일어날 때는 빨리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보면 계속해서 있다가 보통 10년 정도 기다렸다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이것을 재건축하지 않고도 요즘에 소규모 주택이라고 해서, 단독으로 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타서 아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를요?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예,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새동산 한우가 단독으로 재건축이 아닌 다른 법으로 그렇게…….
김기열위원
어떻게 진행하려고 그러지요?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내용은 아직까지 상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소규모 주택이라고 해서 단독, 나홀로 주택 위주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이 건축과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기 좋을 때는 재개발을 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즘은 정창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집 한 개만 달랑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한때는 매스컴에서 저 사람들 때문에 개발 못한다는 시각이 있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분들의 의사도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많이 퍼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예.
정창근위원
김기열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냐 하면 파라다이스 예식장 바로 뒤에 입니다. 제가 이 지역을 좀 잘 알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달서구 16(본동 한우·새동산) 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내용대로 찬성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건축지도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함영규건축지도팀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지도팀장 함영규입니다. 먼저 건축과장의 장기교육인 관계로 건축지도팀장인 제가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에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박왕규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왕규위원장
건축지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희 위원, 손을 듦) 예, 조복희 위원님!
11시25분
조복희위원
명품달서를 위한 건축아카데미 운영이 특수시책인데, 여기에 건축문화탐방 운영에 가는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직원입니까? (원창국 건축1팀장, 발언대로 나옴)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건축1팀장입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직원만 대상으로 가는 겁니까?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예.
조복희위원
이 과에서 다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전체 구청에 희망자를 모집하고요. 대부분 우리 과 직원들이 많이 가는데, 다른 과 직원들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조복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창국 건축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387쪽에 더불어 행복한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오늘은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도에는 예산를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재용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혹시 2019년도 건축과 예산 편성 시에 반영을 했습니까?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예산 편성은…,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박종길부위원장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본 위원은 왜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크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복잡한 주차난도 해결이 되고, 또 빈집을 방치하면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잖아요. 그렇지요?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그래서 팀장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냥 그 집만 보지 마시고 마을 전체를 보고 이것을 주차장으로 할 것인가, 텃밭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때 혹시 주변에 주민들의 의견도 듣습니까?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우선 3년 이상 사용에 동의한 소유주가 의견을 먼저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동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나가서 우리가 설득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텃밭을 할 것인지, 주차장을 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할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동주민센터라든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박종길부위원장
어차피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생각을 대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예.
박종길부위원장
앞으로 이런 결정을 할 때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좀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용 재건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김기열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니까, 이 외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 허가건을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열병합발전소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원창국 건축1팀장, 발언대로 나옴)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착공은 안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착공신청서가 들어왔습니까?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열위원
안 들어오고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사전 착공인데요. 지금 철거신고가 들어와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착공신청을 안 하고,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예, 사전 착공은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면밀하게 관리를 잘 하시고요. 또 사전 착공을 하게 되면 고발조치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서구민의 온 집중이 거기에 다가 있거든요. 거기 감독을 잘 하시고요. 착공신청서가 들어오면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십니까?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착공계를 내잖아요.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예.
김기열위원
착공계를 내면 승인 절차를 거칩니까? 아니면 내면 그냥…….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예, 착공은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서류상 하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어지간하면 그냥 다 통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그 공사규모에 따라서 첨부해야 할 서류가 있기 때문에, 그 서류상으로 이상만 없으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근래에 거기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예, 한 달 전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온 구청 구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달 전에 갔다 와서 되겠습니까?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이것이 또 환경보호과하고 연관이 있어서 저희는 사전에 개발계획된 대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요. 위법 사항이 있으면 즉시 고발조치를 하든지, 시정명령을 내리든지 하시고요. 그리고 착공신청서가 들어오면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다고요?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신고가 수리되면 공사에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하여튼 고지나 이런 것이 되나요? 저희가 알 수가 있나요? 의원들이?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아니오. 고지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없습니까?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예.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신청서가 들어오게 되면 제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위원님한테 연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공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저한테 연락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원창국 건축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원종진 위원,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원종진 위원님!
원종진위원
예, 원종진 위원입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소요예산이 4,000만 원인데, 집행은 2,800만 원을 했거던요. 그렇지요?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388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소요예산이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2,800만 원만 집행을 했거던요.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원종진위원
그런데 무엇이냐 하면 사실 영생이나 삼성 아파트나, 단지가 6개 있는데, 이것 외에도 본리동이라든지, 송현동에 보면 소규모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관리하는 주체도 없고, 큰 아파트 같은 데는 회장이 있다든지, 경리도 있고 이래서 다 되는데, 이런 아파트는 가보면 사실 관리하는 주체도 아무도 없고 이런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구청에서 홍보를 좀 하셔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소규모 단지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저희가 연초에 안전점검 계획 수립을 했어요. 통상적으로 지금 한 40개 소규모 아파트가 있는데, 일일이 저희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관련 총무님이나 회장님을 찾아뵙고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현황을 알려드리고요. 신청하실 때는 입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하면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홍보가 안 되어서 그쪽에는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데는 보면 거의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살고 있거던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예산이 있는데 다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저의 생각에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영세하고 거의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시더라고요.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의근
유의근공동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원종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유의근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부위원장 박종길, 손을 듦)
박왕규위원장
예, 박종길 위원님!
박종길부위원장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창국 건축1팀장, 발언대로 나옴)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거기에 다른 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철거하고 짓잖아요. 그러면 지금 철거사업하고 착공하고는 완전 별개의 문제입니까? 같은 연장선이 아닙니까? 내가 그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앞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것이 철거하는 사업도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저렇게 하고 있다. 라고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당연히 건물을 지으려고 철거를 보통 하지요.
박종길부위원장
그러면 착공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착공은 완전히 그 건물을 철거하고 난 다음에 빈 땅에다, 그것을 착공이라고 합니까?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착공이라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박종길부위원장
예.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착공을 의미합니다.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법령 자체가 철거신고하고, 착공신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한 업체가 하는 것이니까 연장선상이 아닙니까? 그것이.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철거는 보통 업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업체가 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철거하는 것도 새로 건물 짓는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팀장님!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팀장님! 오늘이라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창국
원창국건축1팀장
알겠습니다.
박종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원창국 건축1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정창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창근 위원입니다. 383페이지를 보면 지금 조합설립 인가가 난 아파트가 죽전3, 달자03, 이렇게 죽 있습니다. (정재용 재건축팀장, 발언대로 나옴) 이번에 본 위원이 남도, 라일락, 성남, 황실 이쪽에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시공사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네에서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본 의원한테 동네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팀장님하고 여러 차례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조합설립 인가가 나고 나면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하게 되면 몇 개의 시공사가 들어와서 그 주민들 간의 음식제공, 선물 공세 이렇게 하니까 동네가 아주 시끄러워요. 구청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리감독을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이것을 좀 강력하게 규제를 해서 한번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더 강력하게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보완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예, 위원님! 라일락, 남도, 성남, 황실 4개 아파트 재건축 묶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합설립이 되었습니다.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워낙 문제가 많기 때문에, 법도 개정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공사들은 또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지도 감독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법령 기준에 명확하게 위배가 되면 우리가 검찰에 고발한다든가, 주민들도 같이 고발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마 교묘히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라서 좀 힘들게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창근위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끼리 선물 이쪽저쪽 이동하는 것을 사진 찍어서 많이 보내와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A사는 신발 사주고, B사는 옷 사주고 이렇게 주민들 간에 완전히 동네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누구는 예를 들어 신발 받는 사람, 누구는 백 받는 사람, 기분이 나쁘다 이것이라요. 누구는 백 주고, 누구는 신발 주고, 그런 것도 있고 양사가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한 동네에 홍보요원들 100명씩 풀어놓아요. 한 회사가 그러면 3개 회사 같으면 아줌마들이 300명입니다. 300명이 동네를 다니면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선물공세를 하고, 다니면서 밥 사주고, 이렇게 동네가 말 그대로 민원들이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본 위원이 이번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용
정재용재건축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재용 재건축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달서구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 재위탁 보고와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