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귀화 의원 발언
귀화
김귀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호
윤영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영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8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각 부서의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청렴감사실,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조서환 인사드립니다. 김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구정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달서구 주요 현황 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따로 별지로 주신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에 보면 다른 과는 신설이나 이래서 이해가 되는데 본리도서관 무기직 대체인데 왜 이것이 인원이 증원이 되는 건가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무기계약직은 부서마다 정원 조정이 사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서관 파트는 현재 그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만 두는 사람이 한 분 계셔서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나가는 대신에 앞으로 무기계약직을 뽑지 않고 일반 공무원으로 확충을 해서 상계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기계약직도 60세까지 근무를 하고 또 인건비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호봉제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서직 9급을 뽑게 되면 계속 전문화를 더 강화할 수 있고 해서 무기계약직은 자연 감소에 따른 조정을 해서 일반직으로 조정하는 안이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각 도서관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차츰 공무원 행정직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사서직이나 행정으로.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면 보통 우리 달서구에는도서관에 있는 무기직이 각 도서관마다 한 명씩이면 총 몇 명입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도서관마다 한 명씩 꼭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무기계약직들이 개인의 사정으로 퇴직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거의 제가 지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만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앞으로 정원도 현원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으로 해서 전문화시키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저희들은 준비를 했고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잘 하셨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서라는 전문직이, 도서관이 전문이니까 전문직으로 대체한 것은 적절하게 잘 대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직원혁신마인드 제고 경쟁력강화 추진’에서 중간 하단부에 보면 9월 30일 기준으로해서 제안 건수가 30건 들어오고, 간단한 내용으로 별빛캠프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기타 등등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30건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이 30건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고맙습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새올행정 내부행정망이 있는데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업들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때는 실명으로 안을 올리라고 하다보니까 참여율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실명으로 하기가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할 때는 실명으로 하지 않고 무기명으로 하다보니까 그래도 한 30건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하여튼 총무과에서도 제안 제도 사업도 있고 합니다마는 제안제도 사업은 호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이 되면 올려주고 하는데 저희들은 자유스러운 토론방 형태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내용은 크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통의 방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여기에 채택이 되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안을 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올해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것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총무과 쪽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쪽에는 일부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정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판단을 해서 부서에서 자유스럽게 반영 여부는 부서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것이 사실 제가 별빛캠프는 복지문화위원회에 있어서 아는데 우리가 갔을 때 호출 벨 설치를 제안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나 현장에서 다쳤을 때 바로 호출 벨을 누르면 관리소에 바로 연결되어서 그 쪽에서 내가 몇 번 번호를 매겨서 그 번호가 뜨면 바로 와서 대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크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는데 아직 이걸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고, 여기서 또 하나 그 때 더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빠진 것이 뭐냐 하면 거기 여성탈의실에 가보면 샤워실에 가면 다 오픈이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개인 그거도 있는데 거기에 커튼을 쳐서 샤워할 때 보호가 되도록 커튼을 하나 쳐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같이 했는데 그것도 빠져 있고, 여성 탈의실에 가면 옷 갈아입는 곳이 너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샤워 천을 하나 쳐서 보통 1인용 하면 이렇게 치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같이 해서 큰 예산 들어가지 않는 것은 이용하시는 분이 늘어날 텐데 그것도 빨리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에 보면 교통과 분과 후에 경제환경국으로 소관이 이관이 되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떤 데서 이렇게 이관이 됩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국별로 어떤 업무의 균형성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도시국이 사실 서울 같은 데는 두 개의 국으로 나누어진 데가 거의 다입니다. 교통파트의 국, 건설·건축 파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구는 국을 더 이상 신설 못 하도록 막아놓았기 때문에 도시국에 일이 너무 많아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편중이 되다보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국장이 업무량을 다 소화해 낼 수가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국장이 주로 관심을 두는 분야가 도시재생하고 건설파트하고 공원녹지파트를 주로 관심을 두고 있고, 사실 주민불편사항은 교통 쪽에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소홀해 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경제국은 사실 아시다시피 4개과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 청소 말고는 거의 전문직종의 일을 하는 국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국장 책임 하에 교통행정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두고 교통은 서울 같은 데는 대부분 교통국이 별도로 나와 있어서 전부다 행정직 국장들이 맡고 있습니다.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주민들로부터 가장 민원이 많은 교통이라든지 경제 파트를 대외적으로 강화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하자, 일 자리를 좀 더 우리가 구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보고자 하는 어떤 멘트가 되겠죠.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교통과가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로 분과가 되는데 교통행정과는 기존에 교통과에서 하던 비중이 상당할 것 같은데 교통과가 아까 민원이라든지 사항들이 많다고 해서 분과해서 나오는데 여기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실무 비중으로 해서 실무인으로 좀 더 늘리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보면 과장 한 명, 서무 한 명, 교통시설 한 명, 이렇게만 늘어나는데 이것은 취지에 덜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교통과장의 업무량도 아마 우리 구에서 업무량이 가장 많은 과가 교통과일 겁니다. 어떤 전부 민원업무에 대한 것들이 사실 과장이 해야 될 역할들이, 또 현장에 가서 점검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해서 과장의 업무량도 굉장히 과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을 과거 우리 공무원들 의견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과는 거의 10년 전부터 분과를 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위원장님도 과거에 많이 들으셨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래서 교통과를 분과를 했고, 그 분과한 취지가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분과가 되어서 전문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서울 교통하고 우리 대구하고는 차이가 좀……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달서구는 서울 못지않게 차량수가 더 많고요, 서울에……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서울에 1인당……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주차보유 대수가 달서구가 서울에 송파가 68만인데 거기 빼놓고는 저희 차량대수가 거의 우리가……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주택이나 상가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가 달서구 많기는 많아도 타구에 비해서는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만 아무래도 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판단 하에 아무튼 분과를 하는 안을 잡게 되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가 분과가 됨으로 인해서 이 주차관리과에 대한 업무의 다양성도 조금 더 들어갈 수가 있나요? 현재는 주차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분과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도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진될 수 있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주차기획팀을 만들기 때문에 팀이 하나 신설이 되는데 주차기획팀이 만들어집니다. 주차기획팀은 우리 지역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주차장 관련한 기획을 거기서 포괄적으로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교통행정팀에서 담당자 한 사람이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했는데 주차기획팀을 만들므로 인해서 전반적인 달서구의 주차장 실태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계획을 짤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화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영란위원
분과가 됨으로써 좀 더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지 않을까, 크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세, 교부금 확보 차원에서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도 하고 광역 의원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눈에 띄게 했는데 올해는 사실 그런 것은 없었잖아요. 혹시 그거도 없이 재원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는지?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시의원하고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고 또 수시로 부서장들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국회의원님들하고는 사실 올해는 못 했는데 그렇지만 보좌관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관하고 권역별로 챙기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야 될 사업들도 있고 해서 저는 예를 들면 보좌관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항상 통화를 할 정도로 항상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새 보여주기 식 간담회도 좋지만 내부적으로 계속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교부금도 예년 못지않게 받아내고 있고요, 마지막 11월 중에 특별교부세 신청해 놓은 것이 있는데 역시 윤재옥 국회의원 쪽하고 그러니까 갑 지역과을 지역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정말 저희들한테 수시로 자료도 달라고 하는데 병지역이 좀 약하기는 약한데 병 지역은 두 분의 국회의원님이 계시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느 한 분을 소홀할 수도 없고 해서 항상 균형 있게 어떤 사업들을 구상할 때는 같이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마는 어떻든 보좌관들하고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실장님! 가만 생각해보니까 병지역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오려고 애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호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예산 확보도 분명히 필요하고 수고했는데 그런 호재, 국회의원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분 계시는 기간이. 그 기간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페이지에 제가 아이들하고 있는 것이 관심 있는 분야다보니까 ‘이웃나라 문화체험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이 행사가 5월부터 10월까지 작년에 3개 초등학교를 했더라고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서 점점점 늘 계획이 있는지? 내용으로 봐서는 KBS에서 취재도 나오고 해서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더 확대해도 우리 친구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이웃나라 문화체험 사업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다문화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사실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2008년도에 다문화 축제 1회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문화 사업을 점진적으로 죽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것이 이웃나라 문화체험은 ‘레인보우 공연단’이라고 이주여성들, 외국인 이주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단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이 2014년도부터 사실 공연단이 조성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1,5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7개 나라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신기해 하기 때문에 다문화 분야의 문화 풍습이라든지 문화를 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교에서는 신청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 상 저희들이 매년 5개 학교 정도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서민우위원
5개인데 올해는 세 군데 밖에 내용이 없네요? 신청이 들어왔는데……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는 9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3개 학교이고, 추가로 2개 학교 정도 더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추운데 가능하겠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강당에서 하기 때문에……
서민우위원
2개 초등학교는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와룡초등학교가 10월 달에 했고요, 이것은 9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남부초등학교, 와룡초등학교, 두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총5회 완료했습니다.
서민우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야지……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우선 공문을 보내는 순간부터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괜찮은데 이 예산을 더 올릴 수는 없나요? 달서구 관내 초등학교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래도 프로테이지를 봐도 몇%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매년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했던 학교는 당분간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서민우위원
그것은 맞는데 그 학교에 그 학년이 체험을 했다 뿐이지 그 다음 학년이 이걸 체험을 할 수가……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체험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1,500만 원 중에 운영비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레인보우공연단 인건비도 있고 운영을 함에 따라서 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30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서민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크지만 이건 대구 전체 지역에 비해서 달서구 관내 학교가 수성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도 공원 하나 짓는데도 3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면 전 초등학교도 가능한 것인데 이 정도면 크게 무리가 안 가는 이상 제 생각에는 10개 초등학교는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수요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서민우위원
아니 그러면 4년 동안 했지 않습니까? 4년 동안 5개 초등학교에 하는데 매년 몇 건이 접수가 되는지? 그러면 수요조사가 나오지 않나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선착순으로 뽑기 때문에 선착순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안 나타납니다.
서민우위원
선착순이 끝난다고 문의가 들어오는 것도 일절……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아뇨. 문의는 들어오지만 끝나기 때문에 ‘끝났습니다.’하고 그걸 체크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수요조사를 하시고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확대 여부까지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혹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만약에 반영을 내년 예산에 못한다면 추경이라도 해 보도록 하고요, 아니면……
서민우위원
아직 일주일 남았는데 큰 금액이 아니니까……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수요조사를 해 보고 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서……
서민우위원
이것은 제가 봐도 초등학교에 비해서 몇%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하나 안 하나 무조건 많이 할 것 같기 때문에 내년에 5개보다는 조금, 일주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잖아요.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서민우위원
한두 군데라도 더 넣을 수 있도록……
서환
조서환기획조정실장
예, 더 늘어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고맙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10월 1일자로 청렴감사실장이 사직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박영수 청렴팀장님이 보고하시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렴팀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청렴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귀화 위원장님과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18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청렴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26페이지 동 종합감사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는데 모범 사례 10건, 8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범사례가 있으면 각 동마다 이런 것이 있다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시는지? 그리고 모범사례가 어떤 것이 있고 표창도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 종합감사 모범사례는 동별로 세 건이 있는 동도 있고 두 건이 있는 동도 있는데 두류1·2동 같은 경우에는 두류1·2동 주민자치활동 및 마을가이드 운영,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나중에 위원님이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동에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시달해가지고. 그리고 표창에 대해서는 전체 동 상반기에 두 명, 하반기에 두 명, 이렇게 표창을 하는데 거기에서 동에서 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직원을 행정 분야 한 명, 사회복지 분야 한 명, 이렇게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모범사례를 다 감사 할 때 보내지만 모범사례만 해도 동끼리 저번에도 동에 가봤지만 정말 괜찮은 것이 많은데 동장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전파가 잘 된 동도 있고 또 이건 아니라는 데도 많다보니까 모범사례들을 동에 알려주는 것도 밑에 직원 분들이 보는 것만 해도 나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이것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감사결과는 항상 모범사례를 포함해서 감사지적사항을 전부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님.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배지훈위원
그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알겠습니다.
배지훈위원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팀장님. 27페이지 구정 역점사업의 역동적 추진을 지원하는 생산적 감사에 사전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강화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부서마다 직원들이 아직 인지를 못 해서 자꾸 감사에 나오는 겁니까? 감사지적사항으로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업무숙지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공사 부분, 용역 부분, 물품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직원들이 설계를 하거나 할 때 오류로 잘못 단가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다가 정확하게 한다고 담당자는 했어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시장조사라든지 우리 감사팀에서 전문적으로 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담당자는 거기에 공사 할 때 이렇게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걸 어린이공원 같은 부분에 그런 부분을 콘크리트포장을 그대로 놔두고 공사를 해도 될 것 같으면 그 부분을 파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감사 부분에서 볼 때는 그 부분을 그대로 두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절감을 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고, 좀 담당자들의 업무가 업무경력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일상감사를 하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제가 감사실에 오기 전에 부서가 7급이 일하면 상위 직급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치고 하고 나서 결재 받고 감사실에 주든가 이렇게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걸린다는 것은 그냥 위에 계시는 상사인 6급이나 5급들이 제대로 안 본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본인 일을 소홀하게 한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사업계획이나 시장조사를 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절감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도로 조금 갈라져도 사실 손도 안댑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해도 되는데 다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조사, 업무계획을 할 때 꼼꼼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 지는 부분이거든요.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감사 쪽에서 일상감사계획이 있는 것은 아무래도 완벽하게 하기에는 조금 안 어렵겠나, 부서에서도 과장님, 팀장님이 다 검토를 하지만 감사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하고 또 일상 업무를 하면서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귀화
김귀화위원장
하실 때 부서 직원들 교육이 좀 더 철저하게 시장조사 후에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감사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앞으로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배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훈위원
배지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덧붙여서 감사를 하려면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사실은 어느 정도 그런 전문적인 인력이 충분합니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공사부분하고 용역부분, 물품부분, 이렇게 일상감사를 3명이 파트를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공사부분은 토목직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직원이 다 건축, 기계 분야, 다 이렇게 있으면 좋지만 저희 직원 정원 전체를 봐서는 조금 그렇게 직원을 다 배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는데 조금 보강되었으면 하는 것은 건축 분야 같은 경우에는 토목직이 공사 분야를 보다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수고하십니다. 박재형입니다. 29페이지 다 ‘한 발 앞선 환경순찰강화’에 구정통보제 월 직원 1인당 두 건 이상 3만6,500건, 2,122건.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인지.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직원 두 건 이상은 권유하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환경순찰에서 지적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직원 1인당 두 건 이상이면 무조건 두 건 이상을 월별로 통보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월 1인당 두 건 이상으로 하는데 그것이 의무적으로 무조건 두 건 이상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두 건 이상을 권장하는 겁니다. 한 달에 두 건 이상은 하도록. 두 건 이상을 안 했다고 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 권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를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도 하고 개인별로도 제보를 많이 한 직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합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만6천 건이면 어마어마한 건인데 이것이 실지로 청렴감사실에서 3만6천 건이 들어오면 이걸 다 검토해서 시정이라든지 다 가능한 숫자인지 궁금합니다.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그러니까 제보가 들어오면 부서별로 해당 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현수막은 도시재생과, 이런 부서별로 전부 업무처리를 하도록 해서 처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 두 명이 매일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숫자상으로는 과도한 숫자는 아니라는 거죠?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아닙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귀화
김귀화위원장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구민과 공무원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적극 행정 유도’에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근무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고 있는지? 지금 여기 공무원 발굴에서 포상을 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창의적 업무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궁금해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여기 종합감사에는 감사 내용이라든지 항목이 다 분류가 되어 있죠?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안영란위원
항목이 분류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항목이라든지 분류된 감사 내용들이 사전에 자율 진단할 수 있도록 다 동에도 배부가 되어 있죠?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어떻게 감사를 한다든지.
안영란위원
그래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 부분은 사실상 서류적인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근무실태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 동 직원이 정말 이 동에서 적극적으로 근무를 하고 여기서 말씀하신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첫째는 업무추진 내용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근무태도라든지 이런 것은 모니터링을 해서 상을 줄 때는 이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지, 아니면 동장님이라든지 다른 직원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이 직원이 타에 모범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상을 주고 있습니다.
안영란위원
모니터링이라면 별도로 모니터링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셔서 상담을 통해서 발굴하고.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안영란위원
그렇다면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가 동에 감사를 갔을 때 동마다 다 특색이 있었습니다. 특색이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시겠지만 동에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동에는 야간에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고 야간에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야간에 운영하는 곳에는 동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용산1동 같은 경우에는 야간 프로그램이 매일 있어요. 그러면 동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매일 야간에 10시까지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 더 반영이 되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왜냐하면 동 직원들이 시간외 수당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 그 수당보다는 자기 개인적인 야간시간을 더 중시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직원이 야간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그 동에서 야간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동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행복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항목에 들어있지 않을 것이라고 제가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그 부분까지는 들어있지 않은데……
안영란위원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 반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청렴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은혜입니다. 저희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귀화 기획행정위원장님, 박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재형 위원님.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재형입니다. 78페이지 민원처리현황에 보면 통합증명민원 발급 건수가 6만 건이 조금 넘고, 성서민원분실에 증명발급이 2만 건이 조금 넘는데 토지대장이 4천 건 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7,700건이 약간 안 되는데 보면 성서민원분실은 토지대장이 165건, 건축물관리대장이 79건으로 현저하게 적거든요. 이것은 신청을 하면 팩스로 구청에서 다시 되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토지대장 건수하고 우리 구청에는 토지대장이 3,985건인데 여기는 왜 165건밖에……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은 10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구청에 통합증명민원 발급 건수하고 성서민원분실 증명발급건수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은 민원24에서 주로 많이 발급을 하고 있고……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성서민원분실에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한 겁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관리대장은 즉시 발급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성서민원분실이 강창교 옆에 작은 규모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숫자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이런 것까지 다 하면 몇 명의 인원으로 하길래 이만큼…, 비중이 저는 상당하다고 보는데.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6급 한 명, 9급 한 명, 이렇게 두 명이 하고 있는데 하루에 125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러면 그 인원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수요라는 말씀이시죠?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감증명하고 주민등록등초본은 아무 데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뗄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구청에 와서 떼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편리한 곳에 가서 떼니까 차이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저는 건축물관리대장하고 토지대장이 현저하게, 요즘 등초본도 인터넷으로 뗄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건축물관리대장은 구청에 가야 된다는 인식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성서권에 있는 일부 사람만 여기서 뗄 수 있다고 하는 이용자들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저 같아도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은 무조건 구청에 가서 떼는 줄 알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문구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도 충분히 여기서 가능하다고 문구를 홍보용으로 붙여놓으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항래
조항래민원분실팀장
(뒤에 배석한 자리에서)그런데 제가 판단해보면 건축물은 민원분실에 떼러오는 사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입니다. 거기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물 뗄 일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보통 보면 단독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떼러 오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건축물을 떼 가지고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오는 사람들도 전부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성서공단이나 이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떼러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래
조항래민원분실팀장
그쪽 지역에 있는 삼성한국형아파트하고 명가타운하고 유셀하고 있는데 오는 민원 대부분 다 그 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오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달서구청에 오는 민원인들은 전부 달서구 전체에서 오지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사실 건축물을 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오는 사람들은 전부 일반 상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떼는 것이지 아파트는 사실 건축물……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숫자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 쪽에서 떼는 걸 몰라서 구청으로 오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조금 더 하시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훨씬 더 줄어들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인데 홍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항래
조항래민원분실팀장
예, 맞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문구 하나 붙여놓는 것인데 아니면 플랭카드나 그런 것을 몇 개월 정도만 그렇게 해 놓아도 한 번 오시는 분들은 그거 보면 대부분 기억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항래
조항래민원분실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형
박재형부위원장
그 쪽 담당이십니까?
순홍
권순홍자치행정국장
담당 팀장입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안영란 위원님.
안영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가 13대가 있고 또 추가해서……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10월 19일 날 두 대 했습니다.
안영란위원
그러면 총 몇 대죠?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15대 13곳입니다.
안영란위원
주말이나 아니면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몇 곳이라고 하셨죠?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주말에는 계명대역이라든지 개방된 장소인 두류역, 이런 데하고 그리고 우리 구청 현관하고 세 군데입니다.
안영란위원
안 그래도 용산1동에……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리고 삼성홈플러스라든지 이런 데도 영업할 때까지는 다 됩니다. 월배 이-마트나 이런 데.
안영란위원
문을 닫으면 안 되고.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문을 닫을 때까지는 되니까 거의……
안영란위원
그러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이네요? 계명대역하고 두류역하고 구청현관하고. 구청 현관에는 또 야간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야간에도 다 됩니다. 24시간 운영합니다.
안영란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이 무인민원발급기가 용산1동에 추가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자마자 민원이 들어온 것이 근무시간 외에 야간에 주말에 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그래서 2019년도에는 용산1동사무소 옆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앞에 외부에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지금 설치하려고 예산확보를…, 일단 예산팀에서는 확보가 되었습니다.
안영란위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9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부스가 별도로 설치가 되네요?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그리고 의회에서도 되어야 됩니다.
안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안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 79페이지 민원공무원 친절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5회에 39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월 30일 날 구정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이것이 6회 396명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석 달 사이에 인원은 3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횟수가 갑자기 6회에서 5회로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거의 비슷한데 그것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고 지금은 2018년도……
귀화
김귀화위원장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아니고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6회 396명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9월 30일 석 달 뒤에 보고는 5회 399명 했다고 나오는데 약간 수치의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해 보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여권발급 및 교부실적’에 보면 여권발급은 계, 해서 숫자하고 건수하고 여권교부건수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차이 나는 이유는 여권교부는 발급해 놓고 6개월 이내에 수령을 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발급한 것도 찾아갈 수 있고 덜 한 것도 발급할 수……
귀화
김귀화위원장
그러니까 안 찾아 간 그 전에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교부했으니까 반영이 된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 4번 ‘어디서나 편리한 전자민원 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보면 6월에 보고한 자료하고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건수로 치는지? 민원24하고 무인민원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어디서나 민원, 다 합쳐서 어떤 기준으로 건수를 잡는 것인지. 정확하게 기준이 뭔지. 왜냐하면 6월 30일 기준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 28만1,658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가 169만4,713건입니다. 이 수치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선별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건수를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저도 민원24 시스템을 보고 담당자에게 문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153만2,291명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원인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수치가 3개월 안에 이런 수치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수치가 나왔어요. 물론 밑에 직원들이 해 주는 걸로 해서 과장님이 이런 자료를 만들겠지만 저는 좀 더 수치에 대한 정확성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처리를 하고 확인을 하고 책자로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이 기록에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주고 받을 때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직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담당 직원의 답변을 듣고 싶다고 할 때 담당 직원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조은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화
김귀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8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2018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