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금산 문화공보관광과 김동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금산 문화원과 문화의 집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산 농악이 도 지정문화재가 되었는데, 전수관에 대한 건립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역사문화박물과 운영 현황과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분과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문화유적지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동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치대첩지의 성역화에 있어서 권율 장군과 함께 싸웠던 황진 장군이 역사책에 등장을 합니다. 이 분이 전라북도 호남 분인데 함께 위패를 모시면 성역화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여기에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 진산성당 최초 순교자 유지충 성역화사업으로 역사 홍보관을 지금 운영 하고 있습니다. 역사관이 잘 운영 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다른 계획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수 의원입니다. 금산 문화와 역사 그리고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기 과장님을 비롯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37회 금산인삼축제의 성과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삼축제행사장 철거 후 광장과 주차장을 활용하여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가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금산군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체육시설 설치 현황과 운영 계획 및 활성화 방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산회관 4층 독서실 이용자 수 및 소음으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김동기 문화공보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금산 군정 발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 행사 개최를 통한 건강한 금산군의 이미지 홍보 및 생활 체육 저변 확대 동호인들의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족구, 배드민턴, 사이클 등 전국 단위의 체육행사를 유치하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인삼축제 기간 중 전국마라톤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과 가족이 대열을 맞춰 인삼 튀김을 먹고 인삼을 사가는 등 건강 금산 이미지 홍보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는 대회를 유치하지 않은 것은 관심이 없으신지요? 앞으로 계획은 어떠한지요? 둘째, 군민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금산군 경쟁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삼고을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삼고을도서관은 매주 일요일과 설, 추석명절, 국경일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설, 추석명절, 국경일은 금산도서관과 휴무가 겹쳐서 많은 군민들이 중부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산에 중부대학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에는 귀중한 시간을 오가는 데에 소모되기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요? 조례를 개정하여 청산회관 4층만이라도 설, 명절, 국경일에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요? 셋째, 군내 최대 규모 산꽃벚꽃자생군락지역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로 사계절 캠핑여건 조성과 캠핑장과 지역 축제 및 경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마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을 산벚꽃 영농법인 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 벚꽃 마을을 지나면서 둘러보면 여름이나 겨울 등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캠핑장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관광자원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운영실적과 이용률 제고 방안은 있는지요?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안기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기전입니다. 문화, 체육, 언론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김동기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관광과에는 세 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중에 2번은 이미 군정전반 질문에서 답변이 있었고, 1번과 3번 질문은 이미 사업 추진 계획에 있어 추진하고 있음으로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출해주신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관광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공보관광과장 김동기입니다.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와 관련해서 다섯 분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 업무 분양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민주 의원님께서 문화원과 문화의 집 운영현황과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 문화원과 문화의 집 두 군데의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군민들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민들의 문화접근성을 가진 문화원과 문화의 집, 두 개소에서 많은 문화 예술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원에서는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사업, 향토문화 발굴과 육성사업, 문화강좌 운영, 15개 단체 문화행사 지원 등 많은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산 문화의 집과, 추부 문화의 집에서는 금산군 지역 주민을 위해서 80여개의 생활문화프로그램과 20여개의 청소년 인재육성프로그램 등 지역 주민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과 문화의 집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 지역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문화적 욕구에 부합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운영인력은 한정되어 잇는 것이 현재 우리금산군의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금산군에서는 공모사업을 적극 지원을 하고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이 수월치 않고 또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어려워서 사업진행과 프로그램 확대·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화원과 문화의 집으로 예산 확보와 시설확충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금산농악 전수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53호로 우리 금산 농악이 지정이 됐습니다. 금산농악은 우리 금산 농악의 전승 보존과 농악인구 증가 등 금산 농악 발전에 그동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현재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금산 농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전수관 건립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산농악전수관 건립을 위해서는 사전에 타당성 조사 및 활용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이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3차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2019년도에 전수관 건립을 위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중에 금산농악 전수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금산역사문화박물관 운영 현황과 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은 금년도 5월 28일 개관한 이후로 10월 말 현재로 해서 관람객은 9,039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월 평균 1,936명, 일평균 63명이 방문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재까지는 ‘문화가 있는 날’ 2회를 개최를 했고, 여름방학 체험프로그램 2회, 특별전시 1회, 도자기 만들기 체험 5회를 진행을 해서, 올해 연말까지 상설체험이라든가 전시 해설사 육성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 효과를 살펴보면 금산역사문화박물관은 박물관을 찾은 금산군민이 금산 군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에게는 금산 역사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역사·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금산군민의 여가활용과 자기계발, 휴식처 제공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박물관을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금산의 대표 관광지이면서 금산군민의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치대첩지 성역화와 관련하여 충장사에 황진 장군 위패의 추가 배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치대첩지에 있는 충장사는 1963년 건립되어 충장공 권율 장군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해마다 군율 장군의 업적과 그 뜻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권율 장군 호가 충장이공이기 때문에 충장사라는 이름으로 사당이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권율 장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충장사에다가 전라북도 장군이신 황진 장군의 위패를 추가로 배향하는 것은 안동권씨종친회와의 한번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단독배향 형태로 건립된 충장사에 다른 인물을 추가로 배향하는 것은 아직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고양시 행주산성 내에 위치한 충장사 역시 권율 장군을 단독 배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군에서 추진 중인 이치대첩지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사업과 관련하여 추후에 사적지 지정이 된다면 이치대첩에 내에 참여하였던 여러 분들의 위패를 함께 모시는 것은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진산성지 관광 사업으로 건립된 진산역사문화관의 운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진산역사문화관은 2018년 5월 29일에 개관을 해서 10월 달 현재 관람객이 4,390명으로 한 달 평균 878명, 하루 한 35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은 관람객들이 현재는 방문을 해주시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진산 성당 주변에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2019년도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관련 예산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를 해서 성당 주변을 정비하는 종합정비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성당종합정비계획수립 6천만 원과 성당 건축물에 대한 정밀실측 및 도면화 관련 문화재 기록화사업 4천 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또한, 천주교 진산 성지성당 및 대전교구천주교유지재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체계적인 개발 및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37회 금산인삼축제 성과와 개선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37회 우리 금산 인삼축제는 지난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97만 여명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전국의 유명 축제와 겹쳐진 일정도 있었고 축제 초반에 기승을 부린 태풍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연일 이어진 가을 날씨와 내방객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콘텐츠 개발, 민·관의 합동 홍보, 자원봉사자 분들의 노하우 등이 합쳐져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인삼약초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6년도, 제36회에 대비해서 15% 상승한 715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음료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지출이 더해진 경제적 파급효과는 현재 평가 용역을 진행 중인데 완료가 되면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다만, 행사장 밖 외지상인의 불친절과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관광객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문계층에 비해서 부족한 먹거리라든가, 관광객 유입 대비 협소한 행사 공간, 야간시간 기온하강으로 인한 관람객 저조 등은 아쉬운 점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계층이 만족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한편, 시장상인과 주민들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누구나 인정하는 세계적인 건강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제행사장 철거 후에 광장과 주차장을 활용을 해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유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제행사가 끝난 후 광장과 주차장을 활용한 문화행사 유치할 수 있는 대책은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축제가 끝난 후에 축제장 주변은 사실상 활용도가 저조하여 유동인구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넓은 장소를 활용한 문화행사 유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고민하셨는데, 저희도 인삼축제장 주변에 넓은 야외공연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유동인구가 많지 않고 주변에 아파트 등 상주 인구도 적어 일반적인 소규모 문화행사를 개최하기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규모가 큰 문화·예술 공연 개최라든가 대회 등을 규모가 큰 문화행사, 체육행사 등을 개최를 해서 주변 금산인삼관과 수삼시장 등과 연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인삼축제장 주변이 활기찬 공간으로 변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 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읍·면 체육시설 설치현황과 운영 계획 그리고 활성화 방안, 유지관리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읍·면 체육시설의 설치 현황을 보면 현재 10개 읍·면에 13개의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성면과 군북면, 추부면은 각 2개씩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읍·면 체육센터는 금산읍, 진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상황은 현재 게이트볼 장은 읍·면으로 관리 전환하여 해당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게이트볼 장은 읍면 게이트볼 동호회나 체육센터는 주로 읍·면 족구체육인들이 출입관리와 사용시간대를 정해 자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쪽에 그 대부분은 소액으로 부담되는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등 공과금은 해당 읍·면에서 현재는 부담하고 있고요. 축구동호인들의 야간 축구경기로 인해 비교적 전기부담이 큰 남부체육센터의 축구장 전기료 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료가 한 70에서 80만 원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소규모를 포함해 모든 유지보수공사는 읍·면에서 요청이 오거나 또, 군에서 직접 확인해서 현재는 전부 군에서 직접 유지보수 관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현재의 읍면 게이트볼장과 체육센터만으로 읍·면 체육인들의 체육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가 되고요. 다만 농촌고령화가 심해지면서 남이면 등 일부 면은 시설의 이용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읍·면 체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 동호회 설립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읍·면 게이트볼장과 체육시설을 이용한 체육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읍·면에 체육시설이 앞으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읍·면과 우리 군이 협조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설 면에서는 읍·면 게이트볼장과 체육센터가 단열에 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있습니다. 옛날에 지어진지 한참 돼서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사상 유래 없는 금년 폭염의 경우에는 실내 환기와 통풍, 단열에 대한 이용자들의 호소가, 불편이 많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보강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국비 공모를 통해서 시설정비 사업비를 확보를 하여 단열 및 환기개선 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주로 족구장으로 이용되는 체육센터의 용도 다변화를 위해서 인조 잔디 바닥을 농구나 배구, 탁구 등도 할 수 있는 마룻바닥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청산회관 4층 독서실 이용자 수 및 소음불편 민원이 있는데, 해소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산회관 4층 열람실은 평소 이용자는 하루에 한 열 분에서 열 다섯 명 정도 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험기간 2주정도만 40에서 50여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불편 민원에 대해서는 5, 6, 8층이 여성창의문화센터로 이용을 하고 있고, 7층은 오케스트라연습실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라든가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방음시설을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층간 소음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앞으로 다른 층 이용자들에게 사용 할 때 주의할 수 있도록 우리 프로그램 담당자과 관리자들에게 더욱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왕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축제 기간 중에 전국마라톤대회 미개최와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매년 금산군 체육회를 통해서 한 800에서 9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한 해에 4회 정도의 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금산무료초청 마라톤대회, 금산인삼전마협마라톤대회, 전마협 금산혹서기 마라톤대회, 제15회 금산느재 마라톤대회 해서 금산에서 올해 4회 마라톤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만, 금산인삼축제기간 중 마라톤대회를 피한 이유는 행사 기간에 우리 금산군을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다 보니깐 마라톤대회에 수반되는 도로통제라든가 교통 혼잡 등이 축제 여건에 적합하지 않고 관람객이 분산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축제 기여가 미흡하다는 여럿 평가가 나와 가지고 그동안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별도로 한번 검토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고요. 마라톤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우리 금산시장을 방문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인삼고을도서관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을 해서 청산회관 4층만이라도 설과 추석명절, 국경일에 개방할 계획은 없는지 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 도서관은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에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 전국에 국도서관 및 충남도내 도서관들을 살펴봤더니 법정공휴일은 모두 휴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청산회관 열람실은 시험기간을 제외하면 이용객이 적어 인력운영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용객의 수요를 살펴보면서 명절이나 국경일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금까지 운영실적과 이용률 제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산꽃벚꽃마을 오토캠핑장은 2017년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일부터 자진뱅이 산벚꽃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2017년도 캠핑장 운영실적을 보면 방문객수 4,652명, 수익금 3,415만 5천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9월까지는 방문객이 6,172명, 수익금 4,612만 5천원을 올리는 등 매년 방문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오토캠핑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토캠핑장 이용객들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캠핑사이트별 조경수를 식재하여 한여름 불볕더위를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요. 또 주차장 출입구 볼라드와 하천변 일부구간 안전펜스를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최대 규모의 산벚꽃 자생군락지에서 개최되는 비단고을 산꽃축제와 아토피 치유마을 등과 연계를 해서 캠핑장을 홍보하는 등 캠핑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캠핑장 시설을 이용하는 방문객 안전을 위해서 하천변 안전펜스 설치와 사면보강 등을 추진하고 캠핑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다양한 홍보를 통한 금산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개통한 통합미디어센터를 활용하여 우리 금산군의 관광자원과 이런 오토캠핑장 등을 더욱 홍보해서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보고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얘기하는 취지는 원래 권율장군이 최초 승전한 데가 이치대첩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가사적지로 가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통로를 위해서 국가사적지로 가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많이 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원래 그 땅 자체도 진산 분들 그 흥산사 수호회라는 단체에서 그때 전쟁에 왜놈들과 싸울 때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삼 만평을 희사를 한 땅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것을 당연히 우리 군에서 성역화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지금까지 그냥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권율 장군하고 황진 장군하고 싸움을, 전쟁을 했었고 그리고 현재 전라북도 경계선 가면 황진 장군만 성역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모양새도 안 좋고 또 하나 하는 것보다 두 사람들이 소리를 내는 것이 성역화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지금 1963년에 건립이 됐어요. 2006년도에 그 때 의원하기 전에 위패하고 영정하고 제가 모셔놓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군에서도요. 그런데 이것을 혼자 하는 것보다 전라북도에서도 같이 힘을 합치면 성역화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또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아 앞으로 더 발전이 돼서 성역화가 되면 아까 같이 모일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성역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율 장군과 황진 장군께서 같은 전투를 하셨는데 광역이 서로 다르다보니깐 서로 자기 지역에 역사적인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권율 장군을 추앙하고 있고, 전라북도 쪽에서는 황진 장군을 추앙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대로 같이 모셔야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지금 성역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전라북도하고 금산군하고 충청남도하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전라북도하고 세미나도 같이, 전라북도가 개최하는 세미나에도 저희들이 참석을 하고 있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는 전라북도도 참석을 해서 두 광역시 서로 공감대를 찾아서 이치대첩 기념 승전지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문화재청에서도 그 부분에 공감을 가지고 사적지로 지정을 하는 데에 더 유리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말씀주신 사항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주, 진안 인삼제 때 가서 거기 도지사님하고, 완주 군수님하고 자리를 함께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지금도 안타깝게 전라북도하고 충남하고 갈라지는 모양새로 1cm도 넘어오지를 않았어요. 거기 기념비를 세운 것이. 이런 것이 굉장히 보는 눈이 좀 찌푸려졌고 앞으로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뭔가 전라북도, 과거에 여기도 전라북도였잖아요? 전라북도하고 같이 이런 걸 윈-윈해서 그 과거에 업적들을 같이 만들어 갈 수 없겠는가? 그때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고 그렇게 가야한다고 그분들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역사적인 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진산역사문화관 운영 있죠? 저는 여기 지금 질문을 보니깐 여기가 4개월 됐네요? 그렇죠? 5월 29일 개관해서 10월 25일까지 4개월에 4,390명이면 1,000명 이상이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몇 번 들어봤습니다만 저기에 우리 금산을 자랑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게 없어요. 아시죠? 무슨 얘기인가. 거기 유지충 선생 자료관하고 진산면에 이장님들의 콘텐츠들로 만들어 놓은 영상뿐이고 거기 왔다가 우리 금산에 인삼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우리 인삼을 자랑할 수 있는, 깻잎이라든가 이런 여러 홍보물이라도 비치하든가 아니면 거기 콘텐츠라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금산을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진산역사문화관을 조성할 때 중점을 두었던 부분이 진산성당에 대한, 그곳이 등록문화제로 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콘텐츠를 거기 한쪽에다 내용을 만들고 한쪽에는 우리 진산면이 지금은 면이지만 그동안에는 진산 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산 면민들의 군이었던 자긍심을 부각을 하고 진산면민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쪽에다가 진산의 역사의 내용을 넣었어요. 그리고 현재 마을의 현황들을 넣어서 방문객들이 우리 진산에 대해 깊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말씀 주신 사항도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오른쪽에 진산문화관 쪽에는 앞으로도 계속, 그 한가지로만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일정기간이 지나면 콘텐츠를 바꿔 줘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 삽입을 해서 내용에 충실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팸플릿 내지 책자 이런 것 좀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이해가고 홍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거 뭐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팸플릿하고 안내 홍보물이 제작 중에 있어서 제작이 되는 대로 바로 비치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이 우리가 종교를 떠나서 우리 금산군에 문화유적지를 발굴을 해서 관광 다원화 코스를 만들어서 금산에 볼거리를, 인삼을 사러 왔다가 볼거리를 보고 인삼을 사갈 수 있는 그런 관광 다원화 코스에서 우리가 거기에 접근 했던 거지 우리가 그 종교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곳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적인 유적지가 성역화 돼서 관광 다원화 코스가 되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거기도 제가 볼 땐 무궁무진한 앞으로 우리 금산에 관광 사업에 일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거기가 대전이랑 가깝고 교통이 좋잖아요? 역사적으로 유지충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인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제가 볼 땐 한 달에 천 명씩 왔다갔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신도나 관광객들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같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찾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홍보에 많이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좀 만들어주셔서 외지에서 또 세계에서 많이 몰려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산회관 4층에 도서실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기 일일 방문객이 15명에서 18명이거든요. 근데 보면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여긴 다 일반인들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도서관이 인삼고을 도서관 있고, 기적의 도서관 있고, 추부하고 진산에 있습니다. 인삼고을 도서관은 책을 대여하는 부분의 업무를 하고 있고 와서 책을 읽고 독서하는 부분은 청산회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기적의 도서관, 그쪽에서 초등학생과 유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청산회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이 이용 상황을 살펴보니깐 평상시에는 많지 않더라고요. 다만 학생들 수험기간에 많이 오는데 우선 기적의 도서관에서 초등학생과 유아들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한 번 청산회관을 활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에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부분의 아이들 4, 5, 6학년들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거기가 간식 먹을 공간이 없어서 보니깐 라면을 좀 먹고 국물을 화장실에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좀.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같이, 똑같이 의원님과 같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삼고을 도서관에 보면 1층에 조그만 한 강의실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북카페 형식으로 저희들이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서관이, 그전처럼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정말 엄숙하고 조용하고 정숙하고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의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일정 장소에서 여유 있게 차도 마시고 쉬는 그런 휴게 공간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층별로 가능하면 휴게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1층에는 북카페를, 차라도 마시면서 대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미고 있습니다. 완성이 되면 바로 구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시오.

농악전수관 건립계획을 용역이 완료되면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전국에 농악전수관이 몇 군데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선 문화제로 지정된 농악이 우리 좌도 농악지역에는 임실에 한국 좌도 농악회가 있어요,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지정 문화재로는 충남 금산좌도농악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가 농약으로 지정하기에는 이미 임실에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는 안 되고 금산 농악으로 도에서 지정을 받았는데 거기도 전수관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긴 무형문화제로 지정이 돼서, 우리 금산도 도무형문화제가 물폐기농이라든가 농바우끄시가 지정이 돼서 전수관이 지금 건립이 됐어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농악전수관도 무형문화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받으려면 절차가 좀 필요해요. 우선 타당성 용역을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요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바로 추진할까 합니다.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관을 건립하여 잘 활용만 하면 전국에 있는 농악인들이 와서 여기서 캠프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활 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히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아이디어를 내셔서 선도적으로 우리 금산군이 농악에 대한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수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 지난 5월 28일에 93억 9,200만원을 들여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트렌드는 박물관들이 단순한 관람 형태보다는 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 박물관이 현재 운영은 잘 하고 계신데, 프로그램이란 이런 부분을 좀 더 개발 하셔서 금산 군민들이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하고 느낄 수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이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금산의 역사문화박물관 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이나 이런 특성화 박물관을 보면 그 유물의 전시만으로 박물관의 기능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게 체험 프로그램이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견학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도 지금 4개월 정도 됐는데 중요한 건 우리 박물관이 빨리 자리 메김하고 안정화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체육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체험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할 계획입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민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역사박물과 저도 한 가지 할게요. 도자기 만들기 체험을 5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로 학생들이 이용을 했나요?

거기에 오는 대상이 주로 학생하고 부모입니다. 엄마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와서 도자기 체험을 하고 만들었던 것을 나중에 구워서 찾아가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건 또 앞으로 더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 도자기 체험을 비롯해서 특히 학생들과 엄마들이 많이 와서 도서관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이 많이 와 봐야지 우리 금산에 대한 역사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사에 대한 개념들이 정립이 바로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하신 거 같은데요. 금산에 도자기 굽는 선생님들이 좀 많으신 거 같아요. 그래서 한 곳만 이용하지 마시고 돌아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리 금산에 황금도예도 있고 부리면에도 있고, 진산에도 있고 많이 있어요. 군북면에도 있고. 한 곳만 하면 안 되죠. 여러 곳을 다 활용을 해서 서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좋아하는 부분들이 군민들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님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방문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는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분과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의 유통 사업에 최선을 다하시는 길기주 과장님과 인삼제에 앞장서 오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올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삼스파 임대관계와 유통센터 관리문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의 대처방안에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37회 인삼제가 큰 사고 없이 95만 명이라는 참가자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 축하하며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법인으로 구성하여 인삼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여기에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수 의원입니다. 금산 인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길기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자료 준비와 연구소 소장님 의회 방청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날 등 내방객들이 인삼을 사려고 관광버스를 타고 금산 인삼시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이때 관광버스 기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현황과 지급방법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길기주 인삼약초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그동안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 한방스파 휴는 당초 금산인삼약초 건강한 기운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조성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약초 스파, 약선식, 전통차, 피부 관리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 미습과 투지력이 없는 신설 법인이 맡으면서 한방체험방과 휴양이 복합된 금산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당초 건립 취지와는 달리 개장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 호텔, 스파, 식당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시설 관리는 물론 운영 미숙과 제정 악화로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어 운영업체의 공과금 미납으로 인한 영업 중지 상황인데도 군에서는 근본적인 해결대책은 내놓기는커녕 방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한방스파 휴 운영 실태와 정상적 운영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삼제품 수출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하여 금산 인삼 수출 증대의 활로로 모색 및 글로벌 금산인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베트남을 비롯하여 뉴질랜드, 스리랑크 미국 등 지역에 금홍매장 개설하였습니다.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요? 해외시장 개척도 중요하지만 개척 후 시장의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홍 매장 개설 실적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안기전입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 길기주 과장님,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차선우 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참석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예산지원 계획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군수는 인삼약초연구소 사업시행을 위한 운영 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출연 계획과 PLS대비 GAP 안정성 검사 증가에 따른 신속한 검사도출 대비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8종의 보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상이 금산군 관내와 관외를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금액과 기준에 대하여 종목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내용과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삼재배지 토양개량사업에 대해 질문입니다. 토양개량 및 우수 상품 생산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지원 방식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인삼 재배지 연작으로 인한 염료측정, 미숙, 축산퇴비 등에 의한 산성화 유기질 물질 감소에 따른 연작 및 고품질 인삼 생산을 저하하고 있는 토양을 개량하기 위한 (3773) 고품질 시비사업이 요구되는데 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금산인삼해외마켕팅 지원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해외마케팅 사업 초반부터 현재까지 예산투입금 총액과 부분별 상세 내역과 금홍 매장에 대한 것은 중복되기 때문에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현재 사업운영 실태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금산의 특산품인 인삼을 총괄하는 인삼약초과 길기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삼은 인류 최고의 건강식품으로서 많은 연구와 개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산자인 농민과 판매자인 상인 간의 갈등의 요소가 되고 수익에 직결 되는 수삼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산 진악신문 최영준 편집국장님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길기주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길기주입니다. 답변에 앞서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발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14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연석 의원님, 김왕수 의원님, 심정수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 실태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운영 실태는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은 선일환경에너지를 수탁자로 하여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9년 12월 16일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 운영하던 중 2015년 6월4일부터 선일환경에너와 금산한방스파 전대차 계약을 승인하여 금산한방스파가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위탁사용료는 인삼약초건강관 해당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인 257,433,000원이 부과되며 분기별로 나누어 징수하고, 2017년 4분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7년 12월 6일 위·수탁 및 전대차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으며, 2018년 1월 5일까지 31일간의 정리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분기별 사용료는6,43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정리기간 이후 운영권자가 건강관을 명도하지 않아, 계약이행보증금 142,987,350원 중 86,663,860원에 대하여 연체된 사용료로 상계조치 하였으며 잔금 56,323,490원은 금산군으로 귀속처리 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일환경에너지와 전차인 금산한방스파가 금산인삼약초건강관 건물에 대하여 금산군으로 자진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8년 2월 23일 명도 소송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하였으며, 선일환경에너지와, 금산한방스파에 대하여 건강관 건물명도, 명도 시까지 1일 징수액의 2배인 1,424,000원 지급, 건강관내 영업신고 폐업 절차 이행을 내용으로 명도 소송 진행을 하고 있으며, 2018월 8월 9일 1차 변론, 2018년 10월 11일 2차 변론을 하였으며, 2018년 11월 8일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강관 사용료 확보를 위해 2018년 8월 10일 선일환경에너지에는 2억5천만 원, 2018년 10월 4일에는 금산한방스파에는 1억 3백만 원의 채권가압류 사건을 접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8년 1월 6일 한방스파가 납부해야할 사용료는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금산한방스파는 영업을 지속하던 중 전기, 수도, 가스요금 등 공과금 미납으로 2018년 7월 3일부터 건강관 운영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미납 공과금은 한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전기, 수도, 가스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명도 소송을 조기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하겠으며, 건강관 위·수탁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 소송 완료 후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 건강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당초 건강관 설립 취지를 살려 한방 테라피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업체와의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한 운영방안과, 공공성 및 수익성 프로그램에 대한 차별화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건강관 운영에 의지가 강하고, 재정이 건전한 운영자 선정을 통해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지도함으로 약초건강관이 건강과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지역 인삼약초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연석 의원님께서 유통센터 관리문제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의 관리문제 대처방안으로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 그동안 백제금산인삼농협과 민사․행정 소송으로 위탁운영자 모집이 지연되었으며 2015년 2월 9일 백제금산인삼농협의 민사소송제기 2015년 5월11일 우리 군의 반소 제기 이후 총 12회의 변론을 통해 2018년 1월 31일 우리 군에 유리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2018년 2월 28일 백제금산인삼농협에서 민사소송 항소심을 제기하였으며, 2018년 10월 16일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동 센터의 민간위탁계획에 대하여 2018년 10월 26일 금산군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회의 동의 후에 2018년 11월, 12월중 위탁운영자를 공모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는 의회의 동의 이후 11월 중순까지 공모 공고 및 참가신청 접수와 현장설명, 11월 하순까지 사업계획을 접수하고 12월 초순까지 업체 선정 심사를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협약 및 시설정비 후 2019년 초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약초시장을 방문하는 관광버스 기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현황과 지급방법,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광버스 기사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현황과 지급방법은 우리 군에서는 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 8월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을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관광버스기사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5,137대 2억 5,600만원, 2015년에는 5,100대 2억 5,500만원, 2016년에는 5,068대 2억 5,300만원, 2017년에는 4,283대 2억 1,400만원 또한 2018년에 10월 현재 2,864대 1억 4,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게 총 누계로 따지면 22,452대, 11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방법은 관광버스 체류시간 90분이상과 탑승인원 20명이상 충족한 관광버스 1대에 5만원을 지원하고 입니다. 단, 인삼축제 및 엑스포 기간은 축제부서와 엑스포 조직위에서 별도 지원하기에 이 기간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접수 및 확인은 금산군에서 지정한 금산수삼센터와 수삼시장, 농협수삼랜드, 인삼호텔, 약령시장 등 다섯 곳에서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1주일 간격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 인삼 관련 8개 단체 시장대표와 간담회를 하기도 하였으나, 시장마다 요구하는 내용이 현행대로 추진요구 또 폐지요구, 새로운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변경요구 등 단일화 된 내용으로 일치가 안 되어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의체 구성 후에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든지 5만원 상당의 인삼약초 상품을 지급한다든지 단일화 된 개선안을 마련하기 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삼약초시장과 연계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먼저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금홍 매장 개설 실적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금홍 매장 개설현황으로 2009년대만 가오슝에 2개소 개설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76개소가 개설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서울, 대전, 제주 등 국내 3개소, 베트남, 홍콩 등 해외에 73개소를 개설하였으며 2011년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9개소에 대하여 2억 6,700만을 지원하였으나 이후로 매장 개설․운영에 대하여 해외 마케팅을 통한 세미나, 홍보 등 간접적인 지원만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금홍 매장의 판매 성과로는 2013년 66억 5,900만원, 2014년 69억 400만원, 2015년 75억1,500만원, 2016년 79억 6,400만원의 수출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인삼 수출액 대비 약4.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2017년 11월 30일 현재 73개소 중 22개소가 폐점되어 전 세계 14개국 54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018년 9월중 자체조사 결과 54개 매장 중에 실제 운영이 미흡한 매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면서 해외 매장인 관계로 파악이 잘 되지 않는 등 관리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금홍 매장의 사후관리 방안으로 전 세계 14개국 54개의 기개설 매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으로 각 매장의 운영현황을 내년도 3월쯤에 상세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수 정예 매장을 운영하고 또한 장기 우수 매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앞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금산홍삼, 흑삼의 지속적인 홍보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동안 금산인삼 홍보를 위해 외국인 방문이 많은 서울시 대림동, 대전시 월평동, 제주도 등 3개소에 금홍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나, 금홍 브랜드의 인지도 부족과 정관장 등 타 브랜드에 밀려 활성화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2017년 3월에 폐점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금산인삼의 지속적인 홍보 방안으로서는 금홍 및 금산인삼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방송 매체 등 일반 홍보를 강화하면서 국내 금홍 매장 운영 기준을 제정하고 금산인삼 및 금홍 브렌드 인지도가 확보 되었을 때 외국인 다수가 방문하는 지역 등에 매장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서 홍보를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인삼약초시장 활성화사업인 비가림 시설 추가 설치 약초사거리에서 구 소전다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가림 시설 추가 설치 방안으로서는 인삼·약초 시장 차양막 설치 지원 사업은 도 지역현안사업으로 건의하여 내년 예산액 1억 원을 도비5,000만원, 군비5,0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약초사거리에서 구 소전다리 시장 내 차양막 미설치 구간에 추가 설치하여 통일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된 시장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기전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까지 예산출연계획 및 PLS대비 안전성검사증가에 따른 신속한 검사도출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출연계획으로는 제3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53억 1,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 2019년에는 17억 3,000만원, 2020년에는 17억 4,000만원을 출연할 계획이며, 사업내용은 연구개발, 기술이전, 분석 장비 구입, 연구소 운영입니다. 2021년부터는 제4기 균형발전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연구소가 자립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자체수입 확보에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 하겠습니다. PLS대비 안전성검사(GAP) 증가에 따른 신속한 검사도출 계획으로서는 현재의 245성분 분석법은 분석과정에서 일반 식품ㆍ농산물 검사는 6 내지 7일 정도가 소요되며 토양분석 시에는 건조과정이 있어 3 내지 4일이 더 소요되어 평균 10일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20성분 분석법 적용하기 위해 지난 9월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였으며 토양을 제외한 시료의 경우 5일 이내에 검사 결과 도출이 가능하며, 검사소요 기간이 반으로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확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잔류농약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이 1명으로 잔류농약의 경우 한 번의 분석으로 320성분의 농약을 검출하여 물리화학적 특성 및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결과를 해석하여야 함으로, 추가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GAP인증 지연 주요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GAP인증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청농가에서 GAP교육 이수, 생산일지 미작성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요건 미비로 부적합 처리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지도하는데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농가 보조금 지원 사업 시기가 집중되어 신청을 함에 따라 약간의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집중 신청기간에 인증심사 인력을 보강하여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교육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신청자의 인증 자격요건 구비를 위해 인증기준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하여 인증심사가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관내‧관외 구분 지원현황과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목적 및 추진 내용은 인삼재배농가의 재배환경을 개선하여 고품질의 인삼생산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5가지 종류로서 철재해가림시설, 점적관수시설, 무인방제시설, 도난방지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철재해가림 시설의 사업대상자는 주민등록등재, 실거주자를 관내거주자로 보며, 관내 및 관외에 인삼을 식재하려는 농가에 농가당 2ha이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주로 사용되는 A-3코드사의 지원 단가는 제곱미터 당 3천원, 관외는 주로 A-1을 사용하며 지원 단가는 제곱미터 당 5천원이며 단가의 50%를 지원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 기준에 의하여 시설 및 자재기준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관내·관외 지원 현황으로는 2015년에는 7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123명, 51.3ha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그 중에 관내는 115명에 5억 7,800만원과 관외는 8명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비율로 보면 관내 76%, 관외 24%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에는 6억 1,400만원 사업비로 116명에게 54ha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그 중에 관내는 108명 5억 500만원 관외는 8명 1억 900만원 비율로 보면 관내 82.3%, 관외 17.7%가 되겠습니다. 2017년은 3억 8,200만원 사업비로 65명에 30ha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관내는 57명에 2억 900만원, 관외가 8명에 1억 7,300만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비율로 보면 관내 55%, 관외 45%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은 4억 8,500만원 사업비로 65명 30ha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52명에 대해서 3억 2,500만원 과 관외 12명 1억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비율로는67%, 대 33%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대책으로서는 2017년 사업까지는 매년 10월에서 11월 인삼 씨앗을 파종하고 이듬해 철재해가림 설치를 했을 때 완료로 보기 때문에 매년 2월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다소 민원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연내에 종료할 계획으로 시행중에 있고, 철재해가림 시설을 신청재배지의 꺼치위에 나열한 시점을 완료시점으로 보고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2018년도 예산은 사업비의 90%를 먼저 지급하고, GAP인증비 10%에 대해서는 2019년으로 이월하여 인증 여부에 따라 지급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년에 비해서 폭염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점적관수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2019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최대한 많은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인삼재배지 연작대비 토양개량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 인삼예정지 토양환경개선사업은 추진현황은 올해 2회 추경 시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써 관외 인삼예정지에 대해 토양개량제 및 생육촉진제를 지원하여 인삼재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품질 인삼생산으로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단가는 평당 800백 원으로 이중 50%를 보조해주는데, 1농가당 최대 2ha이내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 생산자 단체에서 회원과 비회원의 신청을 받고 생산자 단체 명의로 군에서 신청을 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10월말까지 2개 단체 12명으로부터 면적 20ha, 보조금 2,300만원의 사업신청 접수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완료한 상태며 12월 초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사업비 1억7,700만원은 여건이 된다면 2019년도로 명시 이월하여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현재까지 금산인삼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 투입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인삼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의 최근 6년간 예산 투입현황으로 금산인삼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외 인지도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금산인삼 해외마케팅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간 총 22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세계 15개국에 세미나 및 판촉을 통해 금산인삼의 우수성 홍보와 유명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회 등 금홍 브랜드의 세계화 및 금산인삼 제품의 수출 확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마케팅사업은 대행사에 의뢰하여 해외 타깃 시장 분석을 통한 전략적 수출 거점국 선정 및 홍보마케팅, 해외 금홍 매장의 정예화 및 사후관리, 해외마케팅 참여 기업에 공모에 의한 수시 선정 등 해외마케팅사업 추진을 통해 금산인산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글로벌 거래선 구축을 위해 업체별 수출 역량을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 현황과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2018년도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 성과로는 인삼·약초 지식보급을 위한 흑삼의 우수성 그러니깐 혈당, 인지기능, 뼈 건강 등 3건과, 백삼 우수성 1건, 홍삼 우수성 1건의 연구를 통하여 논문 3건과 학술발표 3건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지역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사업으로 기업연계 R&D지원 15개 기업과 제품 공동연구개발에 2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해외바이어 발굴 20개 업체, 교육지원 20회, 소공인 협업 50업체, 마케팅상담 147회 등의 다양한 지역기업 활성화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식품등시험검사, 안전성검사, GAP인증 검사 등 약 6천여 건의 시험검사로 약 8억 원의 자체수입이 예상되며, 연구소 자립 강화를 위하여 기술이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진세노사이드 Rd가 강화된 발효인삼 또는 홍삼추출물을 포함하는 아토피 피부염 개선용 조성물”의 기술실시료 5,000만원 및 경상실시료 1%의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문제점으로는 설립부터 2017년까지 논문 14건 학술발표 77건, 특허등록 56건, 기술이전 CHD메딕스 등 12개 기업, 제품화 22건의 연구업무 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기반 산업과 연계성이 매우 낮아 실용화에 어려워 지역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의 개선점은 문제점으로 대두된 개발 기술의 기업연계성 부족, 매출 연계 기업지원 효과 미미, 연구소 조직의 안정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삼약초 우수성 연구 시장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매출성장률 증대 5% 이상, 원료 안전성확보 기술지원을 통한 인삼 소비 촉진 2% 이상으로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전략 목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조직 내에 없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소장직속 부서로 하여 2부 1실 1센터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2019년 연구소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원료인삼의 안전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사업을 발굴, PLS 대응 및 프탈레이트 모니터링 및 재배환경, 제조공정 개선 등의 지역 인삼약초 안전성확보 활성화 지원 사업 확대 및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기업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실용화 및 사업화 중심의 효능에 기초한 제품개발연구를 강화하고, 자체 연구과제 확대와 전문기관 간 공동연구 등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민주 의원님께서 수삼에 대한 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군에서는 수삼의 선별기준의 복잡성에 대한 유효성 논란, 최종소비 가격대비 도매가격과의 격차에 대한 경작자의 가격 결정과정 불만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6년 금산 수삼 경매제 시행방안 연구, 2014년도에는 수삼유통관행 개선 연구를 통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수삼 유통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삼은 크기뿐만 아니라 모양, 상태에 따라 가격 편차가 있으며 수삼을 구입하는 개인, 기업 등의 요구가 다양하여 표준화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삼연구회 등 인삼 농가에서는 왕대 4 내지 5편, 특대 6,7편, 대 7,8편, 기타믹서 삼계 해서 총 7개의 선별기준을 표준안으로 삼고 운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수삼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삼센터, 인삼연구회 등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협의점을 도출하여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인삼약초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고 또한 깻잎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시고 약초과에는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혹시 질문 중에 답변이 곤란하면 주무관이나 팀장이 메모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인삼약초연구소와 관련된 겁니다. 계획에 2020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2022년도에 계획이 혹시 있으셨나 싶어서요.

2021년부터는 저희들 균형발전 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보면 2022년부터는 군비에 보조 또는 출연을 100분의 50이상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잇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연차로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추진할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아마 현재 약초연구소에서 다양한 수익 방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익을 가지고도 해야 할 테고요. 조례에 거기에 맞게 저희 예산 편성해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않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라면 예산 지원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사전에 5개년 전에는 아주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지적을 드렸고요. 준비 좀 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질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마케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18년까지 6년간 총 22억 5,000만원이 마케팅 사업비로 15개국을 다녀오는데 예산이 써졌는데요. 연간 보면 3억 7,500만 원 정도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과는 어떠한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성과는요 저희들이 행사 갈 때 업체가 다섯 개 업체, 3업체 간다고 하면 모든 의견은 선 수출 방식을 선택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홍보가 많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수출 계약까지 이루어지면 다양하게 수출이 이루어졌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수출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해외마케팅사업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자와 같이 가서 해외마케팅해서 수출 실적도 올리고 해야 하는데 가실 때 마다 참가 기업 수가 어떻게 되는지, 몇 명이나 갔는지요?

그때 행사 있을 때마다 거의 3개 업체 이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돼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참가 기업 수가 한 군데 내지는 안 간적이 있어요. 2016년도는 안가고 17년도 한명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내용도 왜 그렇게 됐나 서명으로 제출해주시고요. 잘못 판단하면 기업 빼고 간 것뿐이 안돼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하면 낭비의 소지가 있고 한데 혹시 통계가 잘못 됐으면 서면으로 꼭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홍보판촉행사는 군에서라든지 연구소 관련해서 같이 갔고 업체별로 거의 3개 업체 이내에서 같이 갔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요.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때 이 사업비 말고 여비를 따로 챙겨서 가나요?

따로 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뇨, 우리 공무로 가시는 분들이 이 사업비 말고 또 여비를 지출하게 되지 않나요?

행사비를 세울 때 홍보 판촉비 따로 세우고 거기 관련 여비를 따로 세워서 전체적으로 행사비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는 따로 지출되는데 매해 한 3,000만 원 정도 여비가 따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여기 저한테 주신 통계를 보면요. 잘 모르실테니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대부분 3,000만원 속에는 여비가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비로만 돼 있으니깐 주무관 보고 다음에 자료 제출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토양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는데요. 올해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1억 7,700만원을 2019년도에 명시 이월해서 쓰시겠다고 계획서를 주셨거든요. 지금까지의 답변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약 2억 원 정도를 갖고 관내 지역의 토양개량사업을 하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지고 자부담까지 해서 그 금액이 2억입니다. 사실 관외지역을 명시해서 했다는 것은 관내 지역은 금액이 훨씬 적은 거죠. 왜냐면 관내지역은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합쳐서 기술센터에서 2억을 했고, 인삼약초과에서는 추경에 2억을 세웠어요. 세워서 관외라고 명시해서 하고 있는데 남은 금액을 내년에 명시해서 쓴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신지요?

추경에 2억 원을 확보를 해서 배부, 그러니깐 공급시기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삼 농가에서 많은 물량의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덜 들어 왔고 사업비가 7, 80% 소진이 되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확보하기 어려운 사항이고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월이 되는 거지 저희들 마음대로 안 되는 거고요.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공개적으로 알아야 해서요. 왜냐면 올해까지는 기술센터에서 사업이 진행 되는데 내년에는 사업 진행이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관내에서 인삼토양개량을 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휴민산을, 이런 사업비 하나도 없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부서끼리, 사업소와 협조가 돼서 예산 책정하고 쓰는 데에 정말 우리 농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특정 몇 명이 사업비를 쓸 수 있게 하지 말고 오픈시켜서 경작지가 크지 않는 관내 농민부터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사업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연구하는 마음으로 여쭤봤고 어제도 인삼연구소에서 공부 하는 모습이 참 좋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보충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약초시장 관광기사님한테 드리는 것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접수 하는 장소가 5곳 이라고 했는데요. 악령시장은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약령시장은 동부! 그 유통센터 가기 전에, 공중화장실 가기 전에 있습니다.

회의를 하셨을 때 폐지 요구를 하자고 하는 곳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어느 쪽이에요?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약령시장 쪽에는 개인들이 주소하고 서명을 받나요?

공무원 혼자 하기 어려워서 군데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분 정도 체류했다든지 했을 때 확인을 해주는데요. 전시관에 있는 직원 한 분이 그걸 받고 있습니다.

인원 체크도 그 분이 하시고요?

네. 그런데 단지 그 확인을 다섯 군데에서 다 못하니깐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쪽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말썽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개인한테 주지 말고 차량을 주차장 쪽이라든가 그쪽에 이용하는 게 어때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요. 저희들도 개선방안으로서 추진해보려고 했는데 작년 5월부터 모여서 회의도 해보고 협의회도 개최해서, 더 좋은 운영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보자 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분들이 일정 가게에다 차를 주차를 해주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관광객 유치하는 건 좋은 방법인 거 같은데. 그래서 장소를 이동해서 낫겠나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관리에 대해서 집고 넘어갈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번 우리 의회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절차는 의원 동의가 부기 됐기 때문에 동의만 되면 바로 공모, 공고라든지 순서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하면 차질이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양쪽 다 10억이죠? 임대차 들어오는 법적으로 10억으로 서로가 된 거죠?

저번에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깐 그 절차를 밟는 것이 현재 12월 말까지다? 12월 말까지는 다 끝나겠어요?

이제 의회의 동의 결과에 따라서 순서대로 하다보면 처음에 유찰 없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12월에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임대차가 자가 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서로가 성립이 돼야 금산군이나 백제 농협 거기가 서로 손해가 안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간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잘 마무리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파요, 어디까지 와 있어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10월 달에 2차 변론 됐고 11월 8일, 내일 3차 변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 중이어서 소송으로서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변론하면 결정은 언제해요?

내일 변론하면 12월 아니면 내년 1월 중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일환경에너지 주식회사하고 얘기가 된 거죠?

아뇨. 금산한방스파 하고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럼 금산한방스파 하고 그간의 우리가 손해를 많이 봤잖아요? 여기 나온 거 이외에도, 그렇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징수액의 2배인 1일 142만 4천원을 계산을 해보니깐 4억 6,400만원이 됩니다. 1월 6일까지 했을 때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나요?

저희들이 다양하게 채권 확보를 위해서 선일환경에너지라든지 금산한방스파에 계좌라든지 채권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됐나요?

채권 가압류는 선일환경에너지가 2억 5천, 금산한방스파에 1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채권 가압류 됐다고 해서 이 금액을 다 받기는 좀 그렇지요.

어려워요?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고 가압류까지 해놨는데 돈을 못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삼제 때도 보니깐 자기들 물건마냥 문 열어 놓고 현수막 붙여 놓고 장사를 하고 거기 지하수를 당겨서 쓰고 그러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 해보고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말씀 드렸듯이 소송기간 중에는 하나의 영업권을 인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그걸 하라, 하지 마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도소송 중에는 그런 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인삼제를 하면서 관광객이나 우리 행정이나 금산 군민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장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특히 관리자가 새롭게 장사를 하더라도 깔끔하고 멋있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거 같아서 물어보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번에 끝나면 끝나는 건가요?

변론이요?

아니 변론 끝나고 법원에서 판결 내리면 끝나나요? 항소가 또 들어가나요?

내일 변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심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또 항소할 수 있겠고 또 연장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금산스파 대표하고 유기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계약을 할 때 보증금은 전혀 안 받고 월세만 받았나요?

저번에 2억 5,700만원 받아서 미납금에 대한 상계조치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상계하고 많이 밀려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몇 번 갔을 때도 엉망이었거든요. 화장실 문도 다 부셔지고,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문제가 돼있고 여러 가지였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다 보면 돈 4억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누구한테 임대를 준다고 하면 그렇죠?

저희도 지금 상황이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수시로 가서 시설을 좀 보고 지하실에 전기가 끊기다 보니깐 자동모터도 안 돌아가서 물이 차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대표한테 그것 좀 처리하라고 해도 전기가 없고 해서. 우리 건물은 우리가 또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이라든지 시설 챙겨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이 차 있었고 우리가 단지 법으로 갈 것이 아니고 한방스파 지켜가면서 행정적으로 지켜가면서 법에 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지키는 길 밖에 더 있습니까? 아까 그분들하고 최대한으로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잘 챙기셔서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군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삼표준화 방안에 대하여 제가 질문 했는데요. 혹시 행정에서 인삼 연구라든가 생산자 단체를 대표하는 임원 분들하고 상인을 대표하는 상인 대표임원 분들하고 혹시 공청회 같은 거 해보셨나요?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질의 주셔서 했는데, 인삼농가라든지 여건 자리가 좀 안되더라고요. 일단은 수삼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표준화 7가지를 마련했다고 했고요. 나름대로 인삼연구 회장하고 이런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더니 나름대로 수긍을 한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생각한다고 하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내년쯤이 됐든 올 연말쯤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자꾸 오늘, 내일 미루다 보면 생산을 하시는 농민들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제 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싼 값에 구매를 하는 유통구조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빨리빨리 대처해주셔서 그런 부분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안기전 의원님 질문 중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안기전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안기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신민주 의원님이 동의를 받으셔서 보충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토양환경개선사업이 올해 2회 추경 시 사업비 2억이 관외로 특정지어서 사업예산을 세운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기술센터에서 2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인삼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채널로 인삼연구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관외에 농사짓는 분들에 대해서 토양개량제라든지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던 거고요. 기술센터에서 2억 원 사업비로 거의 3차까지 해서 추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8월 달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보니깐 공급시기가 좀 늦었던 거 같아요. 토양개량제라는 것은 예정지에 대해서 뿌리는 건데 그것이 조금 지연이 됐던 거 같고요. 신청을 받아보니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 발생이 어느 정도 나타나면 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내년도 이월해서 추진할까 싶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토양개량환경사업이 기술센터는 관내만 해서 추진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추진했던 사업은 신청자하고 사업 금액이 조기에 소진이 됐습니까?

그것도 한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관내도 3차에 걸쳐서 어렵게 사업비를 소진했는데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관외에서 2억을 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글쎄, 다양하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세웠고요. 대부분 인삼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양의 인삼을 경작하다보니깐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면. 사업비를 세울 때 어느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수요를 파악하셔서 하셔야지 시기가 늦어졌다고 이것을 명시이월 하겠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님이 보충 질문 잘 해주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관내 지역 토양개량에 2억이라고 하셨는데 2억이 아니고요. 군비랑 도비 합해서 1억 4천입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있어서 2억이고 인삼약초과에서 시행하는 토지개량사업은 보조금 순수 군비 2억에 자부담 4억이 됩니다. 결국 가면 관내는 별로 없고 관외는 집중 지원하는 형태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는 이 사업도 도비, 군비가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시 잔여 금액을 명시 이월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2억 그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게 내년도에 이월해서 꼭 명시이월을 시키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솔직히 시키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답변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수 의원입니다. 소통 즐거운 일터 조성, 군민 중심 금산을 만들기 위해 애 쓰시는 길성용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소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단체에서 원활한 조직 관리를 위하여 “국”을 설치 운영 중인데 우리군은 향후 “국” 을 만들 계획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데 현황 및 성과 그리고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길성용 자치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자신감 향상으로 학습 및 소통 능력 강화와 글로벌 시대에 맞는 개방적 인재 육성을 위해 영어 문화권 현지에서 집중 심화학습을 통한 자신감 고취를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하계와 동계 120명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생활영어를 접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요? 둘 째,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으로 인구 증가를 통하여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하여 관내 대학생을 비롯한 미 전입자의 전입을 유도하여 실제 생활권과 주민등록상 일치 자에게 전입세대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관내 재학 중인 자에게 3년간 지원금을 20에서 40만원의 대학생 생활 안정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 실적과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전입을 할까요? 예산 낭비만 하는 거 아닌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기시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기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길성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자치행정구현 노력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는 두 개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운영 계획에 대한 이미 군정전반 질문에서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하는 근무성적평가 방식 현황은 다른 의원님의 질문 내용과 중복되어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을 위해 애 쓰고 계신 길성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1만 2,75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축제 때나 각종 재난 시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천사의 손길이 되는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군에 자원봉사센터 그동안 운영현황과 향후 좀 더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2새마을운동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상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군에는 많은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현황과 향후 지원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 분과 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금산군 650여명의 인사관리를 하고 계시는 길성용 자치과장님이 더욱이 투명한 관리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우리군은 각종 건물이 361개가 있는데, 여기 저기 마구잡이로 세워놓고 관리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내지 용역 팀을 만들든가 유지 팀에 어떻게 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는 전국적으로 양성평등 시대를 맞고 있는데 우리 군이 여성사무관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과 계획이 있다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과장님 답변을 듣기 전에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님 취재를 위해 금산군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자치행정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길성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자치과 소관에 대한 여섯 분 의원, 12건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근수 의원님께서. “국”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2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관리 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우리 군에 해당되는 인구 10만미만 시군의 실과담당관 설치 상한기준이 삭제되어 과 설치가 자율화 되었으며, 국 설치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군의 경우 2개의 국이 설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유연한 행정조직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토대로 민선 7기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환경･지역개발･복지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교육･관광･농가소득 증대 등 공약사항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개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 설치에 관해서도 우리군 실정과 행정의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조직개편안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 그리고 역할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10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은 4억 7,700만원입니다. 어르신댄스, 다문화 한글교실, 역사문화 바로알기 등 84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쓰는 물건 서로 나누는 천원의 행복 ‘천원숍’ 민-관-학 협력을 통한 비전교실 운영, 자매결연도시와 농산물 판매 및 문화교류, 우수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및 정보교류, 인삼축제 홍보 및 자원봉사 등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그를 통하여 지역갈등 해소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문화여가기능, 환경정비활동 등의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현안문제에 주민이 참여하고 민관협력을 통하여 소통과 화합으로 더불어 잘사는 행복자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2019년도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어학연수계획 및 2018년도와 달리진 내용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2019년도 초‧중등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해외어학연수의 추진 방안으로는 해외어학연수 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지난 8년간 초․중학생 967명이 16회에 걸쳐 다녀왔으며 학생 및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어학연수는 습득이 빠른 저학년을 대상으로 1:1수업 진행이 가능하며 사업의 경제성이 높은 필리핀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으나, 필리핀은 대부분 황색경보 이상 지역으로 그동안 계엄령 선포와 마닐라 리조트 총격사건, 지진 등 불안한 치안과 자연재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계 및 군민들로부터 선진국가로의 어학연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영어권 선진국으로 확대 운영 계획하여 우리 학생들의 안전뿐 아니라 외국어 향상 외에도 선진교육문화 체험으로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어학 교육 사업으로 발전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2018년도와 달라진 내용으로는 그동안 초․중학생 대상의 필리핀 어학연수를 내년에는 고등학생까지 확대 하겠으며 국가 또한 영어권 선진국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 지역 학생수준을 고려하여 현지학교 수업, 연수시설 수업을 병행하고 홈스테이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학연수 내용도 단순히 외국어 습득이 아닌 선진 문화 탐방 및 인성교육 병행으로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전입세대 상품권 지원과 대학생 생활안정금지원 실적과 호응도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본 사업은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하여 제정한 「금산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입세대 환영 상품권 지원실적은 10월말 현재 총 337세대에 1,68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전입대학생 생활안정금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전입대학생 생활안정금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부대학교 기숙사에 입주한 학생들의 주소이전을 위한 중부대학교와 협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부대학교, 기획실 지역인구정책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금산신문의 군청 왜곡보도로 인한 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고발대응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대응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며, 본 사안은 금산신문과 직장협의회와의 문제이므로 답변 드리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금산신문과 직장협의회간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원활히 해결하였으며 소송은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이러한 오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질문주신 내용 중에서 저희 자치행정과가 할 수 있는 일은 옮은 일을 한다고 하면 직협이 하는 일에 법령의 범의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안기전 의원님께서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조직 운영 및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안기전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 한다고 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재 시행하는 근무성정평가방식 또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주 의원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과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재단법인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직원은 센터장 등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12,751명이며 총 봉사시간은 64,780시간으로 충남도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3억 1,458만 3천원으로 1+3사랑 나눔 집수리봉사활동, 가족봉사단 운영, 인삼축제 자원봉사 운영, 금산 봄꽃축제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개선사항은 그동안 자원봉사는 행사 및 축제 자원봉사 위주였으나 자원봉사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전문자원봉사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전문자원봉사단을 구성하고 재난전문 교육, 역량강화 교육, 워크숍을 실시하여 전문봉사단의 전문성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민주 의원님께서 제2새마을운동 전개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마을운동 전개사업은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을 16명 3억 1백만 원을 융자하였으며 새마을자녀장학금은 17명 1,704만 2천원 지원하였습니다. 금산군 새마을회는 따뜻한 마음 나눔 집수리, 마을사랑방 먹거리지원, 어르신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3R자원모우기, 글로벌코리아 국제협력사업 등 13개 사업 1억 2,3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드린 전개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상황과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18년 사회단체보조금은 16개 사회단체, 65개 보조 사업에 총 4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체별 지원내역은 기 드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헌신적으로 추진하는 단체에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표창, 감사인사, 공모사업 인센티브 등 보상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전연석 의원님께서 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팀 신설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최근 10년간 각종 신축 시설물이 증가 되어 311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체육시설과 관광시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은 별도 유지관리 인력 없이 기존 사업부서에서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 하고 있어, 전문성 결여 문제와 업무 부담으로 인한 소극적 업무 수행의 우려로 시설관리 전담 조직 신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배치는 저도 공감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렸다 시피, 추후 조직개편 시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물관리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연석 의원님께서 양성평등 시대 여성사무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서 군정전반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과 같이 저도 여성사무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분석해보면, 여성사무관이 적은 가장 큰 이유는 경력의 차이입니다. 참고로, 금산군 5급 승진 시 6급 평균 재직기간이 14년 소요됩니다만, 현재 여성 공무원 중에 6급 10년 이상 재직자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양성평등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남녀가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 하겠으며, 금산군도 그러한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성공무원들은 주요부서 팀장 및 주무팀장 배치 등 약진하는 추세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사무관 배출은 추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길성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는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입니다.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들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역자원 활용형 서민생활 지원형, 기업생활공간 개선형 등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매체나 언론보도를 보면 청년 취업이 IMF때보다 더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금산만의 특성인 산악지역이 많고 인삼, 약초, 깻잎 등 금산만의 지역 일자리 사업 발굴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내년도 새롭게 발굴하는 사업은 있는지요? 둘째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가 취득등록세 면세 등 각종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입주 기업이 없어 미분양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인근에 진주 고속도로 금산IC가 있어 교통 여건 등 공장 입주로는 최적의 조건이지만 부지가 조성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총 20필지 중 5필지만 분양되어 부진한 실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도 한 몫 하고 있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금산 인삼약초특화 농공단지 분양 현황과 앞으로 분양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친환경 에너지 제공으로 온실가스를 절감하고자 금산군에서는 도시가스 배관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금산성당 일원, 금산시장 일원, 금산 볼링장 일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따라 공사장 주변이 공사 자재 및 토사로 인하여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배관 공사에 따른 주민들 통행 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계시는 남준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질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택시 승강장 주변 환경개선 질문은 예산지원이 개입되어 마련되어 있고 태양광 발전시설 질문은 산림과에서 이미 충분히 답변이 되었습니다. 엑스포주차장 활용 문제는 다른 실·과 질문에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남준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에 마을 시내버스들이 마을 안길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어르신들이 4,500m 이상을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한기, 혹서기 에는 어르신들이 장을 보고 들어갈 때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금산군 내 시내버스 운영 현황과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공아파트 앞길하고 중부시장 앞길이 평소에도 많이 혼잡한 거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 분과 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금산 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남준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마을택시 운영 관련해서 진산은 오지라서 3군데 이상이 됩니다. 마을 택시가 현재 잘 운영 되고 있지만 이 분들이 진산의 병원이나 면사무소나 볼일을 보려고 올 때는 운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추부면 마전리 재래시장이 공영주차장이 무척 좁은 거 같습니다. 평일이나 장날이나 옥천 시내버스, 대전 시내버스, 금산 시내버스 그리고 영업용 택시와 일반인들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차들이 많다보니 사고 날 염려도 많고 장날은 더욱이 복잡한 실정입니다.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없는지, 여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수 의원입니다. 일자리 창출 에너지 지원, 기업체 유지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는 지역경제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통재래시장 활성화 시키려고 전국적으로 몸부림 치고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래시장인 금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 현황 및 앞으로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준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준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께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관련과 인삼농공단지 분양 앞으로의 전망, 도시가스 공사에 따른 통행 민원 불편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현황입니다. 금산산림문화타운 목공 및 숲체험 운영사업 등 6개 사업에 1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신규로 발굴할 사업 계획은 2019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기준 지침이 올 12월 중순에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침이 확정이 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인삼약초 특화농공단지 분양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말에 준공돼서 농공단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24개 업체로부터 입주 의향서를 받아 입주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0필지 중 4필지를 분양하여 당초 입주 의향이 분양 계약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분양 업체 중 세 개의 업체가 정상적으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분양부진 원인 및 전망입니다. 상대적으로 타 지역보다 높은 분양단가, 경기 침체, 유치 업종의 제한 등 여러 악재로 분양 실적이 부진한 사항입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국내 경기의 지속적인 침체와 대중화권 수출 감소 등에 따라 인삼산업 침체로 분양률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면적의 80%이상을 특화 업체만 입주할 수 있는 특화농공단지를 일반제조업도 입주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 기본계획을 변경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으며 충청남도 등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입주 의향이 확실한 입주 기업체에 대해서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위해서 사면보강공사지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다각적인 지원 방향을 마련하여 우량 기업 유치로 분양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대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공사는 교통, 소통 및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시행사인 중부 도시가스와 업무 협조를 통해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공사 기간과 공사 구간을 가능한 최소화하여 단기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구간 내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또 굴착 및 복구 : 당일 굴착 및 메우기를 원칙하고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살수 차량 수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한다지만 불편을 모두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께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마을택시, 콜택시 성과와 문제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에 따른 문제점과 후속처리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성과 및 향후 출연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1억 원을 출연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대출금액을 전액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54건의 12억 원을 보증하여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152개 업체의 36억 원이 보증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내년에는 출연금을 2억 원으로 확대하여 자금이 열악한 관내의 소상공인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택시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택시 운영 성과입니다. 2018년 4월부터 농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으로 전환하여 기존 11개 마을에서 27개 마을 900여 명으로 대상으로 운행을 확대하였으며 2018년 9월 말 기준, 7천여 회 운행하여 9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운행 방식에 대한 주민 민원과 관련하여 최소 탑승 인원을 3명에서 1명 이상으로, 운행시간을 6시부터 밤 8시까지 제한한 것을 24시간 운행으로 계산하여 더 많은 주민이 탑승 인원과 이용시간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으로는 거주지에서 금산읍 중심지 또는 추부면 중심지로만 한정하여 운행되고 있어 면소재지 등 다른 곳으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점, 운행 회수를 더 늘려달라는 민원요청이 있습니다. 개선 대책으로 면소재지 운행과 관련해서는 택시 운수사업자가 수익이 맞지 않아 발생된 사안으로 향후 면에 상주여 운행하는 택시가 있는 경우 면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성과입니다. 장애인 1, 2등급 65세 이상 노인 등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서 2016년 4월부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용실적은 2016년에 월 평균 이용회수가 144회, 2017년에 272회, 2018년에 392회로 안정적인 이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소 위치, 4차선에 위치해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서 사무실 이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와 협력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증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대 당 이용횟수가 5.2회 정도 됩니다. 앞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를 하면 증차를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인건비 부족 문제는 관련 부서 주민복지지원실과 협력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저임금인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우리 지역은 5인 미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대부분으로 인건비 인상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직원을 감원하거나 가족끼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인건비 인상으로 물가가 상승되어 현실적으로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경영 어려움의 지운을 위해서 2019년도에는 전에 말씀드린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를 하고 소상공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에 따른 문제점과 후속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현황을 보면 1,263건입니다. 2015년 이전에 173건, 2016년에 188건, 2017년에 306건, 2018년 10말 현재까지 567건 2017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올해도 민원이 16건 정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주요 반대 이유로는 인가 근접, 전자파, 빛 반사 등에 대한 우려와 특히 산지는 토목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산사태, 경관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 지난 10월 1일부터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주택, 도로 등 간의 이격 거리를 강화하였고 중앙정부에서도 산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은 가중치를 하향조정을 했습니다. 환경성 평가 지침도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도 현재 산지전용허가에서 산지일시사용허가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격 거리가 기존보다 좀 더 강화 되었고 산지 관리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허가 신청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기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제출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시내버스 운행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 교통 혼잡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버스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영현황은 버스 19대로 407개 자연마을에 1일 5,578km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해서 오벽지 노선 13개, 비수익 노선 24개 노선 운행하고 있고 원거리 주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서 단일 요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일요금제는 타 시군 평균 버스요금보다 200원이 낮은 운임으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 버스의 재정지원은 벽지·비수익, 학생할인 손실보상으로 6억 9,200만원, 단일요금 손실보상 4억 8,000만 원 등 총 13억 6,200만원을 지원하며 대부분 주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행정에서 요구한 개선 명령에 의한 손실보상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운행노선의 형태입니다. 지선과 간선을 구분 없이 금산읍을 출발하여 면소재지를 경유하여 자연마을까지 직접 운행하는 형태입니다. 그동안 민원처리를 위해서 노선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여전히 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노선 조정이 더욱 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순히 비수익·벽지 노선을 폐지해서 다른 민원노선에 반영하는 것도 지선과 간선을 동시에 운행하는 우리군 노선형태로는 개선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급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일부노선 조정을 시행하고 노선조정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 택시 운행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이동패턴, 노선현황조사, 노선개편방안, 효율적인 개선 및 운행시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 버스의 재정지원 합리화를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추진 중인 버스준공영제 운영관련 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준공영제 도입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 혼잡 지역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시장, 주공아파트 앞 지역은 출퇴근 시간에 교통 혼잡이 심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염려를 많이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통 혼잡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주공 1차 지역은 하나로 마트에서 충효예광장 상가 쪽 구간에 대해서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0분 2회에 걸쳐 탄력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정차 차량이 많아 교행이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에는 주공 2차 입구부터 충효예광장까지 한쪽 구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7시까지 단속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군 청사 서편 주차장에 주차타워건립을 계획 중에 있으며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교 옆 쌈지 주차장에 조성이 되고 고래면옥 상점 인근에 있는 CCTV 한 대를 주공 1차 입구로 이설을 하고 주공 2차 입구에 추가 설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인근 주차장으로의 주차 유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교통량이 많은 중부시장 입구와 농협 4가 지역은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구 법원 공용주차장에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해서 교통흐름과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마을택시 운영과 관련해서 진산면 관내 3군데의 오지가 있는데 면소재지 운행이 되지 않는 이유, 추부면 마전리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진산면 3개 오지마을 마을 택시, 면 소재지 미 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산면은 현재 5개의 행정 리에서 7개의 마을에 마을 택시가 운행되고 주민 한 2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산면 오향리 왕도, 일양골, 춘경동 주민들이 면소재지 이동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택시 공차 운행거리가 요금 구간에 비해 2배 이상 길어서 택시 운수 사업자가 수익이 맞지 않아 운행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향후 면에 상주해서 운행하는 택시가 있는 경우 면 소재지 등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추부면 마전 재래시장 공용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을 통하여 마전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한 적이 있으나 부지 미확보로 사업비를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2016년도에 공모를 재신청하였으나 5일장 형태의 주차장은 조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미 선정 되었습니다. 현재 마전시장 인근 점포를 대상으로 상점과 상인화를 구성하여 재공모를 하고자 상인들과 대표자 추천 및 사업 설명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회 구성과 상점과 상인회가 등록이 되는대로 사전컨설팅, 부동산 매매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서 공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께서 금산시장 활성화 사업현황 및 앞으로 개선 할 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통시장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과 청년몰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산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 국비 2,4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로 상인 교육관 및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내년에는 9,800만원의 사업비로 노후노출전선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몰 조성사업은 15억 원의 사업비로 25개 점포를 창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누수 문제 등 사업 지연으로 미 추진 사업이 있어서 부득이 내년에 있는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을 통해서 보안해 나가고 청년몰이 성공하여 금산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신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진산이 산만 많다보니깐 오지가 많습니다. 이 마을 택시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오지다 보니깐 진산을 향해서 와야 하는데 금산까지 밖에 운행을 안 하니깐 진산을 올 수 없어요. 병원이나 면사무소 볼 일을 보러 오려고 해도,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원래 운행요금을 보면 배 이상의 차이가 나네요? 금산에서 올 경우에 2만 6천원이고 금산에서는 1만 3천원 받고는 못 다닌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끝인 거죠?

네. 공차로 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진산에 택시가 한 대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이 전화상으로 해준다고 했으니깐 할 걸로 알고 있고, 한 대 뿐인가요? 복수도 한 대 있었을 텐데요?

복수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한 대 그것만 운영한다는 거죠?

네. 그분 상의, 협력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분들이 다 노인 분들만 계셔서 병원이나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만 써요. 제가 볼 땐 많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걸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얘기 좀 잘 해주세요. 추부면 마전리 재래시장 보면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평소에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더욱이 옥천, 금산, 대전, 택시, 일반 사람들 여러 가지 보니깐 장소가 없어요. 차 댈 데가 그래서 꼭 여기는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걸 공모사업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는 거죠? 만약 공모사업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 보고요. 그 부분에서 공모사업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을 해서 군돈보다 나랏돈 가져다 쓰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만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만드셔서, 또 추부 상인들하고 잘 구성을 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추부 재래시장 주차장에 우리 주민들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들과 잘 협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버스 때문에 질문을 보충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수익 , 벽지 노선 폐지하여 타 노선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을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행을 빨리 빨리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바로 추운 겨울철이 오기 때문에 각 시골에 있는 어르신들이 5,600m 이상을 짐을 가지고 걸어가는 부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검토만 계속 할 일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서 우리 군민들이, 특히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면 승객이 한 분도 타지 않은 빈 차 운행할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 버스회사에 알아보니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버스 회사들이 우리 군에서 한일교통이 거의 준공용처럼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노선을 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빈 차라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대로 버스가 좀 더 안에 까지 들어가 주면 손님이 있는 데. 그런 데에 더 들어가 주고 빈 노선은 과감하게 빼서 노선을 조정해서 주민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빈 노선은 가끔 이용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군에서 운행하고 있는 마을 택시, 그게 거리 제한이 있죠? 조례는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자체인데 그걸 좀 탄력적으로 이용해서 이용객들이 적은 그런 부락들은 그렇게 해서 택시를 넣어주면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나 싶어요.

노선 조정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필요한 데에는 조정을 할 거고요. 전체적인 노선 조정 개편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노선 조정 검토도 하고 주민의견도 받고 해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마을택시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간을 내셔서 노선에 대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노선조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시장 활성화에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 수고 하신 것만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밖에 있는 노점상 있죠? 야채 파시는 분들, 큰다리 있는 데 그쪽에 그런 분들이 시장 쪽 안으로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장차 시장이 활성화되면 저희가 강제적인 것보다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장날 같은 경우 외부 상인들이 거리에 있는 상점에서 저기를 받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도 시장 안으로 옮기는 것을 원하는 분들도 있는데 모든 게 같이 가야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이동을 하게 하면 어떨까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일반 상인에게 100씩, 200, 주로 300까지 내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 써주세요.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남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