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질문은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자원과 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청소자원과 안건은 창조경제국장님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팀장님! 과장님 뭐, 팀장님 직접.

예. (

예. 김혜금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총포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총기 사건이 많잖아요? 총포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거고 또 포획단 활동비 예산액은 우리 기장군에 얼마가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이분들한테 교육은 하고 있는지. 그냥 무면허로 해가지고 누가 포획단을 한다 그러면 다 시켜주는 건지, 이런 생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진단서 이런 것도 같이 첨부를 해서. 어차피 허가권자가 우리 기장군 맞나요?

총포는 경찰서에서 허가를 하고, 허가권자는 우리 기장군 아닙니까?

가끔 SNS 통해서 매스컴을 보면 정신이상 그분들이 좀 있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이거는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로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건강진단서 그 부분은 정신 그런 부분도 있고, 과거의 이런 부분도 있는지 한번 그 서류를 첨부를 시키세요. 그런 분들은 배제를 시켜서 그렇게 허가권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신원조회잖아요. 범죄사건 경찰서 거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정신 그거까지는 건강이나 이런 거는 관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범죄의 어떤 그런 부분을 과거에 어떤 그런 부분이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는 거고, 우리 군에서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총포를 사용하면 안 되니까,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담당 과 과장님이 챙겨보시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그거를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신청하면 다 내 줄 거예요?

참고사항으로 그거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없으면 조례를 다시 변경을 해서라도, 그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나 막 넣어줘 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꼭 한번 보세요. 참고를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우성빈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성빈 의원님.

이상입니까?

다음 위원님? 김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뭐 창조경제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상임위실 처음이시죠?

우리 본회의실 가면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인가 궁금도 좀 하셨고 이랬는데. 활동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상임 우리 위원회실에도 좀 한 번씩 들려주시고, 의원들 사무실에도 한번 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결론은 경각심을 좀 주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그다음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는 잘 돼 있습니다. 분리수거도 잘 하고 업체도 잘 돼 있고.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무단쓰레기가 어디에 많이 있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빌라고, 도로가는 별로인데. 빌라라 그러면 옛날부터 고질병으로 계속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고칠라 하는 어떤 목적을 좀, 강구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은 좀 있습니까?

그 마을, 우리 원주민 마을이나 또 빌라촌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투기가 많은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쓰레기 가져가는 날짜가 있어요.

그죠. 그 아파트들은 철저하게 뭐 부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철저하고. 또 아니면 경비실 아저씨 직접 집에 찾아와가지고 벌금도 매기고 바로 그래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제도장치가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그냥 무단투기하고 가는 것 같은데. 어떤 쓰레기를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소, 큰 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공을 해 준다든가 장소를 정해주셔 가지고 그 통을 놔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날짜 관계없이 쓰레기를 좀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연구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안 그러면 우리 수거하는 날짜를 좀 좁게 해가지고 제때제때 수거를 해가면 아무래도 좀 환경도 깨끗해지고 이렇지 않겠느냐. 이런 포상금제도는 사실은 약간은 겉으로는 군에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도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포상금 타가지고, 적절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실질적인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돈은 들어도 조금 그런 부분을 좀 환경을 좀 개선도 할 겸, 그 안 가져가면 냄새 많이 나고 생선하고 이런 게 굉장히 더럽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쓰레기 버리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냥 아침 출근하면서 버리고 투기하고 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원천이 기장군에서 제때 안 가져가고 어떤 계획이 없기 때문에 거기 모아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놓아 놓는 게 아니냐.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아파트처럼 깨끗하게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강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가셔도 보고. (자료를 보이며) 어저께 보다보니까 여기 정관에 모 아파트 가보니까 이런 로봇 같이 생긴 거 태양열 해가지고, 제가 찍어왔는데. ‘어, 신기하다’ 이래 가지고 왔는데. CCTV 해가지고 100만 원 이래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장치가 얼마가 됩니까? 금액이? 하는 데 설치비가?

아닙니다. 이게 고정으로 해가지고 전봇대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한 겁니다.

이게 500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사람들이 이게 식별도 안 되고 20미터 해봤자 그 주위의 전방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지금 기장에 몇 대나 있습니까? 이런 게?

100대요.

어마어마한 금액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금액을 이런 데 많이 하는 거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쓰레기 넣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5억이란 돈을 조금은 그 청소하는 차들이 재깍재깍 좀 가져가고. 그 주위에 쓰레기 넣을 수 있는 큰 통도 좀 사가지고 적절하게, 반장이라든가 이장들이라든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좀 적절한 어떤 그런 부분이 취한다면 쓰레기가 아주 깨끗할 것 같은데, 너무 이거 수동적으로 이래 움직이시니까.

예, 말씀해주세요.

거기 수거도 수거지마는 우리가 빌라가 많은 원룸에 사시는 분들 젊으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과하고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요, 8가구 이상이라든가 5가구 이상 할 때에는 거기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장소를 법적으로 그걸 마련을 해야 됩니다. 빌라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자기 집 앞에 내 놔놓고 ‘수거하겠지’ 이렇게, 상태거든요. 그거를 우리 창조건축과하고 의논을 해서 조례를 하든지 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아파트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 쓰레기 거기 내놓는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쓰레기 내 놓는 장소를 건축법에 한해서 그거를 좀 해가지고 의논을 한번 하셔가지고 장소를 좀 확보를 하고 건축 면적에서 축소를 좀 하더라도 그 부분을 하는 게 안 낫겠나. 그러면 자기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 그 빌라에 언제든지 낼 수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제가 제시를 하는데, 한번 창조건축과하고 의논을 해보세요. 그 제도가 없어요. 그냥 빌라만 짓고 건축만 하는 건데 쓰레기 버릴 데가 없으니까 자기 마당 앞에서 버리는 거 아닙니까. 수거도 제때도 안 되고, 것도 비용도 나가고. 그러니까 그거를 건축과 그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괜찮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