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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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병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어제 통영교육지원청 소관 교장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늘 감사 준비를 너무 철저히 하셨는지 어제 병원에 입원하신 교장 선생님이 계십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충무초등학교 이태수 교장 선생님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빠른 쾌유를 빌고자 이렇게 저희 마음을 보태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교육지원청과 고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통영교육지원청 최훈 교육장님, 고성교육지원청 권우식 교육장님을 비롯한 통영과 고성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오늘 충무공 이순신의 혼이 서려 있는 호국충절의 고장이자, 수많은 예술인들을 배출한 예향의 도시 통영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교육장 최훈 교육지원과장 최수경 행정지원과장 김주섭 광도유치원장 김기임 통영유치원장 김현숙 광도초등학교장 엄태철 남포초등학교장 구기순 도산초등학교장 배한권 두룡초등학교장 문상현 벽방초등학교장 박성규 사량초등학교장 강광호 산양초등학교장 한순선 용남초등학교장 김성은 원량초등학교장 이강우 원평초등학교장 윤정애 유영초등학교장 진영욱 인평초등학교장 김보상 제석초등학교장 이종국 죽림초등학교장 서광훈 진남초등학교장 유영갑 충렬초등학교장 원필숙 통영초등학교장 안경애 한려초등학교장 이원희 한산초중학교장 하덕호 도산중학교장 하현욱 사량중학교장 이효원 산양중학교장 강호현 욕지중학교장 최상재 충무여자중학교장 이종식 충무중학교장 김인권 통영여자중학교장 이삼봉 통영중앙중학교장 강성동 통영중학교장 강오원 동원중학교장 배문숙 충렬여자중학교장 허철우 충무고등학교장 박양동 통영고등학교장 안진수 통영여자고등학교장 김금룡 동원고등학교장 황차열 충렬여자고등학교장 안진철 통영잠포학교장 이석희 통영도서관장 이해숙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우식 교육지원과장 송숙경 행정지원과장 정현주 고성유치원장 권경희 고성초등학교장 김설영 삼산초등학교장 김영옥 고성여자중학교장 백운현 소가야중학교장 안혜련 철성중학교장 박태은 경남항공고등학교장 강수석 고성중앙고등학교장 최관식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장 정경우 고성고등학교장 심재숙 고성도서관장 윤영옥

표병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옥은숙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인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안윤종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수 충무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오늘 갑자기 건강 악화로 병원에 후송됨에 따라 불참하게 됨을 다시 한 번 통지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고요. 2개 소관이 합동 감사를 하기 때문에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훈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교육청 및 통영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훈입니다. 2018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 조영제 부위원장님, 강철우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옥은숙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장규석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통영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통영 교육가족 모두가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며 책무를 다할 수 있음은,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통영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애정과 격려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 보완하여, 앞으로 통영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더 나은 통영 교육을 위한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통영 교육과 경남 교육이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한 경상남도교육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와 관내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손재경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황둘숙 의회법무담당 함께하였습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최수경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주섭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관내 기관 및 학교에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량초등학교 이강우 교장 선생님 외 스무 분의 유치원장 및 초등 교장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한 분 교장 선생님은 오늘 새벽 건강 악화로 경상대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충무여자중학교 이종식 교장 선생님 외 17명의 특수학교 및 중등 교장 선생님, 통영도서관장입니다. 이것으로 간부 공무원 및 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 통영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먼저 통영 교육 일반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행감_2차_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통영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경상남도의회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통영 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우식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권우식입니다. 고성 교육가족 모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고성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더 나은 고성 교육을 위해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관내 교장 선생님과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산초등학교 김영옥 교장 선생님 외 한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고성여자중학교 백운현 교장 선생님 외 여섯 분의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고성유치원 권경희 원장님, 고성도서관 윤영옥 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송숙경 교육지원과장, 정현주 행정지원과장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색과제, 현안사항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9_3_교육행감_2차_2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고성교육지원청) 끝으로 저희 고성 교육가족 모두는 경남 교육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배움이 즐거운 학교․함께 가꾸는 고성 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자료 요구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 안배를 위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고성교육지원청하고 통영교육지원청 공히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고성교육지원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공개 청구 34건에 대한 처리 상세 현황, 통영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공개 청구 43건에 대한 처리 상세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성교육지원청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성미래신문에서 보도된 실내 체육관 부지 50억원 매입 요구 논란과 관련된 교육지원청 차원의 업무보고나 그 현황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통영교육지원청은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통영 지역 교복 공동구매 2017년, 2018년 각 학교별 선정 업체 현황하고 입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고성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복 공동구매와 관련해서 2017년, 2018년 각 학교별 선정 업체 현황 및 입찰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장규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규석위원

통영․고성교육지원청에 최근 3년간, 2016년,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학교별 공사 내지는 여러 가지 비품 구입에 있어서 수의계약한 내역서, 업체명, 금액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 2018년 통영교육지원청하고 고성교육지원청 공히 그동안 들어갔던 폐교 유지 관리 비용 이걸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공히 두 교육지원청에 자동제세동기 구입 내역서, 구입을 했다면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철우위원

2017년도 고성․통영 사립학교 수익용 기본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 사립학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내역서, 지원 현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차감액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성은 제출한 것 같더라고요. 통영 좀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통영 학교 시설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현황, 고성하고 같습니다. 면적을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립학교 운영비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2017년도입니다. 교육청에서 운영비 지원 현황, 2017년도. 또 통영과 고성교육지원청 관내 폐지 활용 현황입니다. 현황에서 관리비와 또 대부료 미납 현황까지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희위원

고성․통영 마찬가지로 석면 관리인 지정, 그다음에 석면 관련 공사 시행일, 준공일, 반출일, 그다음에 고성․통영 마찬가지 단설유치원 운영위원회 명단, 개최 일수, 회의록, 그다음 고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6페이지, 공무원 징계 처분에 관련해서 검찰청 통보사항에 고성음악고등학교, 고성음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

경우

정경우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음악고등학교는 이게 뭡니까? 여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실 수 있는 겁니까? (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되어서 받았어요? 그러면 고성음악고등학교 관련된 사항만 저에게 전부 다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통영․고성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통영이 아무래도 많겠죠. 섬 지역의 학교 현황, 그리고 여교사 근무 현황하고 거주를 어떻게, 기숙사나 아니면 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주 현황과 또 요즘 여선생님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되는, 안전이라 할까요. 그런 대책이 있으면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통영․고성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합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친환경 농산물 학교마다 납품한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시고 할 때 자료 요구가 있으면 그 즉시 말씀해 주시고, 요구 자료는 모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고 작성 되는대로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또 있습니까?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빠진 것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통영교육지원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3페이지에 보건실 내 침대 구비 현황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88페이지, 89페이지, 언론에 보도된 것들입니다. 89페이지는 학교 폭력, 그리고 여교사 3명 치마 속 몰카, 그다음에 88페이지는 통영 지역 교복 공동구매 담합 의혹 이것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되어 파악된 개요나 처리 현황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통영교육장 최훈입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청도 했는데,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어서 언론에 노출되기도 한 몰카 사건 그걸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그 선생님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선생님들은 지금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병가를,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병가를 내놓고, 세 분 다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나와 계시고 또 학교에 관계자 분들 다 나와 계시는데 교권 보호는 선생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우성을 쳐주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상당히 애로점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내용들에 대한 문제점을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 조항에 대해 조목조목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론을 제시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정말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권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러한 인권 조례도 제정되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교권 확보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의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학생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는 우선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 관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한 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별로 인권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내 의견을 학교 단위로 협의회를 하거나 또는 문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럼 지금 학교별로 해 가지고 취합이 다 된 상태입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그것을 별도로 지원청 단위로 취합을 하고 있지는 않고 학교에서 별도로 도교육청으로 바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학교별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통영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별로 취합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다양한 교과목에 종사하는 분들 나름대로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지원청에서도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청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면 조항, 조항 하나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교환하면 충분히 좋은 인권 조례도 나오고, 그리고 교권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방책이 있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현재 통영지원청에서는 11월 중순 이후에 학교 현장에 있는 관리직, 그리고 선생님, 공무직까지 전체 토론회를 한번 개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권 조례에 관한 사항까지 토론의 주제로 올려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교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원치유센터를 통해서 학생들과 또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이 침해 받는 사항이 있거나 할 경우 적극적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이 거점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인근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교원들의 침해 사례에 대한 지원, 그리고 치료 안내 이런 것들을 저희 청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8건의 침해와 관련된 사례가 접수되어서 병원을 안내하거나 상담활동 등의 안내를 통해서 치유 중에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선 교장 선생님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것은 교권이 확보되어야만 수업도,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 저희 친구들도 아직까지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려움, 그러면 이게 학생들을 가르치지 말고 그냥 묵묵히, 선생님들에게 심지어 달려들어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 도출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 조례에 걸맞은 교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대책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만 교권도 보호되고 학생들 나름대로 인권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러한 서로가 좋은 점들을 도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권은 확보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책을 통영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고성교육지원청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리고 통학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경남일보 신문에 보니까 여기에서는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해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통영에 보면 남포초등학교하고 한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노폭도 좁고, 그리고 학생들이 전봇대 내지는 적재물 때문에 학생들이 안전한 인도를 벗어난 도로를 통학함으로 해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 곳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통영시청 건설과에서 담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 데 요청해 가지고 빨리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통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장애자들을 보면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훨씬 많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그리고 불의의 다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를 입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가지고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조그만 관심만 가지면 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관심으로 벗어남으로 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두 교육지원청에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할 겁니다. 통영 같은 경우, 도회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학교를 둘러보니까 많이 있어요. 특히 시장 주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날 같은 경우 시장에 노점상들이 점유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통학을 못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꼭 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가지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할테니까 그 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규석위원

예.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통영의 경우에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그린로드 대장정해서 통영 관내에 있는 섬 지역을 제외한 전 초등학교 통학로를 10개 기관과 단체가 모두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개선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올해까지 사업을 마쳤는데, 실질적으로 맨홀을 정비한다든지, 또는 위험물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에 관한 사업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3년 동안 해 왔는데,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에 앞서서 박삼동 위원 자료 제출 요구,

박삼동위원

조금 전에 교육장께서 인권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는데, 언제 설명을 하셨으며 내용이 뭐인지, 학생들한테 어떤 자료를 배포했는지 그 유인물을 전 위원님께 1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진행에 앞서서 간단히 확인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그 답변을 통영교육청에서... 유치원 학생 수가 1,814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해서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사립유치원 중에서 휴·폐원 하겠다는 동향이 있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현재 통영 관내는 없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사립유치원 경영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현재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자기들 입장을 표명한 상태는 없습니다. ‘처음 학교로’를 참여하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내 11개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전체 6개 사립유치원이 처음 학교로 학생의 입학등록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체의 사립유치원에 비해서는 비교적 참여율이 높은 편이고, 계속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의 소리를 들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2020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 35%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몇 % 정도 됩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약 42%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단기간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저희 교육청의 경우에도 현재 사립유치원 증설과 관련해서는 3년 전에 벽방지구 단설유치원 설립 민원이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해 왔는데, 지금은 조선 경기 하향 국면 때문에 그 요구가 제한된 그런 사항이라서, 내년에 벽방지구는 단설유치원을 세우기보다는 병설을 한 학급 증설하는 쪽으로 요구를 수용해서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단설유치원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엊그제 우리 지원청 차원에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는 적지가 어떤 곳이 있는지 네 곳을 둘러봤습니다. 그중에 용남지구 한 곳, 그다음 남포가 이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포초등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 그다음 관내에 있는 구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 학급 수가 많이 줄어든 한 학교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리고 공립유치원 방학기간이 길고 일찍 마치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사립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공립유치원의 경우 단설은 2개가 있고 병설이 17개가 있습니다만 병설 운영에서 가장 큰 애로점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입니다. 대개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차를 이용해서 집 앞에서부터 유치원까지 통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데,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통학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가 유치원까지 데려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병설유치원의 선호도가 낮은 편이고, 관내 단설유치원의 경우에는 현재 2개가 있습니다만 134명 최대 적정 인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시간상 문제점을 말씀드린 건데요. 공립유치원의 경우 일찍 마치기 때문에 맞벌이 하는 가정주부나 이런 분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2개의 단설유치원은 현재 방과후 돌봄교실을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죽림지구에 2개가 있는데, 수요도 전부 죽림지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다음 에듀파인이죠, 국가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지요, 사립유치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실제로는 에듀파인의 성격은 유치원을 위하기보다는 유치원의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한, 그리고 유치원의 편의도 같이 겸해져 있는 것인데, 유치원에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듀파인이 아닌 처음 학교로 부분. 에듀파인 같은 경우에는 사립유치원의 모든 정보가 거기에 공개된다라고 생각해서 사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 문제가 정리가 된다면 저희 관내에도 모두 에듀파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정부 시책도 발표를 했고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급이, 지금은 지원금으로 보조금이 되어 있지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에듀파인이나 다른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 따라 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마찰이 없이 교육청에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교육위원회 조영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께서 최근에 통영 관내에 일어났던 안타까움을, 표현하기조차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 데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학교, 죄송하지만 통영고등학교입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통영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잠시 마이크 잡아 주십시오.

진수

안진수통영고등학교장

통영고등학교 교장 안진수입니다.

조영제위원

나중에는 교장선생님들은 자리에서 편안하시게 마이크만 들고 서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나오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사실 이런 자리에 교장선생님 현장에서 묵묵하게 선생님들 관리하시고 아이들, 정말 안전하고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계시는 교장선생님,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답변대에 서 주시라고 해서... 어쨌든 결과가 나타난 이후에 교장선생님 개인적으로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느낌이 어땠습니까?

진수

안진수통영고등학교장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안을 접하고 학교 전체가 멘붕 상태에 빠질 정도로 저희들이 일 처리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가지고, 부위원장님 제가 상황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제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진수

안진수통영고등학교장

이 사안이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촬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하게 된 계기가 아이들의 시작은 장난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학생이 그러면 선생님 치마 속을 촬영을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수업을 마치고 난 뒤에 쉬는 시간에, 인문계고등학교는 참고로 쉬는 시간도 야간도 없습니다. 야간에는 자율학습을 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마치고 땡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학생이 질문을 쉬는 시간에 하고, 교실 분위기는 아주 어수선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생이 질문을 하니까 선생님이 엎드려서 그 문제를 풀어주고, 나머지 2명의 학생은 좌우로 커버를 해 주고, 뒤에 1명이 촬영을 하는 그런 형태였는데,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9월 3일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 인사를 하고 돌아오니까 교장실 앞에서 세 분의 선생님이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8월 31일 저녁 6시에 이 사실을 학급의 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께 제보를 했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이 바로 요즘 말하는 인성부장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제가 부임 인사를 하고 학교 시설을 돌아보고 교장실 오니까 바로 그 내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그 내용을 전체 조사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도교육청에도 보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교권보호위원회를 바로 그 다음날 소집을 해서 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의가 되기로 일단 선생님은 병가 처리가 좋겠다, 병가 처리를 하고, 학생들은 선도위원회를 열어서 선도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도위원회를 열기 전에 부장 선생님, 그다음 여교사 대표, 상담교사, 그다음 담임교사 이렇게 다 모여 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선도위원회에서 결정되기로 6명은 진술이 거의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은 교권보호위원회 할 때 변호사와 경찰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하니까 촬영자나 유포한 자나 같은 유형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6명은 진술이 거의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퇴학을 시키는데 아무런 반론이 없었고, 나머지 단순 가담자, 그냥 본 학생들 4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등교 정지를 최소화하자는 결론이 나와서 이 4명의 학생은 등교 정지 그 당시 10일을 받았는데, 이 4명의 학생은 진술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재심위원회 때 상세하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결론이 나 가지고, 첫 선도위원회에서는 등교 정지 10일을 받았습니다. 다음 재심위원회 때에는 경찰에서 결과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받고 학생들이 거기에 서명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했을 때 이것은 차등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해서 1명은 등교 정지 5일, 2명은 특별교육 이수, 1명은 사회봉사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명의 학생은 그 이후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되기로도 퇴학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퇴학을 내린 것은 할 수 없지만 이 학생들에게 행정소송의 절차가 있으니까 행정소송의 절차를 안내해 줬고, 저희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학생들의 일단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위이지만 이 학생들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저희들은 형사처벌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학교에서 다각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참으로 어려운 것은 세 분의 선생님이 인사혁신처로부터 90일간의 공무상 병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상 병가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일반병가를 쓸 수 있는 기간을 하니까 12월 말까지 병가를 내놓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 세 분의 선생님이 아직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용서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전달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선생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상담소에서 집단 상담을 받는 것은 지난주로 종결을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세 분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신과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제위원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집단 상담을 받다가 개인으로 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규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집단 상담 기간이 있습니까?

진수

안진수통영고등학교장

예, 상담소에서 자기들이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지난주로 마감이 되었고, 개인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영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하루 종일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라 해도 모자랄 정도의 참담한 심정일 것입니다. 본 위원도 정말 가슴이 매여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자체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동료위원님들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 이하 우리 선생님들,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육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에 현업에 바로 돌아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러시죠?

진수

안진수통영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지금 당하신 선생님들께는 가까이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 동료의 따뜻한 위로 이런 것도 굉장히 격려가 필요할 겁니다. 그분한테 서둘러 아이들을 용서하라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 그 선생님들부터 치유해서 하루속히 현업에 좋은 마음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교장선생님 말씀 중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한 아이들 6명이 다 불량학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한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여기 위원님들도 다 어릴 때, 사춘기 때, 개구쟁이일 때 선생님한테 속 안 썩히고 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을 알면서 사춘기나 객기에 의해서 조금, 옛날에는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꿀밤도 먹이고 땡콩도 때리고 그러면서 지도하면서 저희들은 성장했지요. 이게 아이들이고 아이들이 가는 하나의 생활이다 하면, 지금 아이들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 말씀 끝에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자체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이들 지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때로는 이런 일들이 심각하나 할 정도로 무의식중에 일어난다는 거죠. 혹여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진수

안진수통영고등학교장

이 사안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교장이 직접 방송을 통해서 학급의 담임 선생님 인지 하에 교육을 시키면서 ‘농가상인(弄假傷人)’이라는 사자성어를 써 가지고 보여주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장난삼아 한 일이 선생님에게는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해당학급에서는 학급 전원이 이 사자성어 ‘농가상인’을 몇 번 쓰면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장난삼아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큰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제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교권은 나날이 추락하고, 정말로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해서도, 예를 들어 상담조차도 한정되어 있는 게 우리 교원들의 권리입니까? 교권은 추락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잘못해서, 지도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제 한 주민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언론에서 못 봤습니다.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고 해작질을 하니까, 너희 그렇게 하면 되냐 했더니, 바로 빌라 앞에서 그랬다면서요. 자기 집 빌라에 하루는 유리창에 욕을 써놓고, 하루는 현관문에 뭘 다하고, 유리창을 깨고 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어 가지고, 자기는 어른이라도 눈 감고 가야 되겠다, 이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학생부에 있는 지도 학생 선생님들만 담당자로서, 담당 선생님으로서 훈육하고 교육하고 뭐라고 할 수 있지, 다른 선생님들은 이야기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이야기인데, 교권은 정말 많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잠시만요. 설문조사를 아까 하신다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계십니까? 정책기획관님!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

집행부석에서 – 구체적인 일정하고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파악을 해 주시고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학교 현장에서, 오늘 교장선생님들 통영, 고성에 교장선생님들 다 오셨습니다. 학교 돌아가셔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자발적으로, 내가 느낀 그대로, 이것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하는 데 기명이나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죠?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무기명으로 하고, 어떤 특정 선생님들만 뽑아서 하지 마시고 전체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십시오. 전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우리 경상남도의 3만여 선생님, 저한테 전화 오는 것,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전화 오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 현장 선생님들의 목소리도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학교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심히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우리 직렬이 이렇게 종속적이고, 체계가 상명하복 조직이니까 함부로 말씀을 못 하시죠. 그런 게 있다면, 정책기획관님!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그런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명이나 이런 것은 절대 안 되고 일부 선생님들을 선택해서, 일부분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대상을 다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충무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본인 학교만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 제가 국회 자료를 보니까 100건이 넘습니다. 치마 속 그게 100건이 넘습니다. 물론 아이들 클 때 어떤 과정이다 하지만, 그런데 그런 학생들을 우리가 규제하고 제재하는 교권의 보호가 덜 된 상황에서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너무,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죄송한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한 번 더 보십시오.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지도함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부분이 들어가서 되겠나 하는 부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교육장님,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각 선생님들 더 위로 격려하시면서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관리․감독해 주십시오. (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은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죄송합니다. 오전 시간이 한 두 시간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질의 성격에 따라서 많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내용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질의 내용이. 고성․통영 행정지원과장님, 두 분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출한 자료 보시고요. 고성은 103페이지입니다. 통영은 9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 학교지원담당이죠? 팀도 있고 센터도 있는데 담당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통영 행정지원과장님!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통영 행정지원과장 김주섭입니다.

옥은숙위원

학교지원담당이 언제부터 생겼고,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개 시․군에 있는 학교지원담당, 행정지원과 밑에 학교지원담당이 있죠?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2015년 3월 1일자로 생겨서 학교지원담당에서는 저희 직원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원팀장을 비롯해서.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018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계약제 채용 관리 지원과 교육 공무직 채용 관리 지원, 방과후학교 채용 관리 지원은 2016년도는...

옥은숙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학교 행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학교에 지원하게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학교 행정 업무?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업무뿐만 아니고 시설 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박종훈 교육감 미래교육 보고서 ‘아이가 먼저다’ 그 책에 보시면, 그 책에는 지난 4년간 경남교육 운영에 대한 소회와 그리고 실적, 향후 계획, 교육 철학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책 14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잡무와의 전쟁’이라는 소제목입니다. “교사의 잡무를 줄이기 위해서 인력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인원을 줄여서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팀을 만들어 교원의 잡무를 줄이고자 했다.” 18개 시․군 교육지원청으로 나누면 대략 3∼4명, 군에는 3명, 시에는 4명, 그다음에 김해하고 창원은 아마 12명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원은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 관리자 등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 교원들의 업무 경감차원에서 이 취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고성에, 103페이지 봐주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보시면 계약제 교원 채용 관리 지원해서 이러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최근 3년간 연혁이 나와 있습니다. 인력풀 등록 건수, 서류 지원 건수, 인력풀 등록 건수가 어떤 일입니까?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고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현주입니다.

옥은숙위원

예, 고성교육지원청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풀 등록 건수는 계약제 교원이원래 계약을 하려면 단위학교에서 직접 서류와 모든 것을 준비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하나하나 모든 서류들을 다 준비하게 되면 상당히 선생님들께서 번잡스럽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 교육지원청 교육지원담당에서 일괄 전부 등록을 해서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지원청에서 필요하면 그 부분을 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옥은숙위원

잘 알고 계십니다. 인력풀 등록 건수는 말 그대로 기간제 교사를 신청하시는 분들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이름을 기록하고 그런 업무죠?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다 가지고 오시면 차곡차곡 보관하시는 거죠?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다음에 서류 지원 건수는 어느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그 학교로 보내주는 거죠?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다음에 교육공무직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다음에는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 학교 현장 지원, 그다음에 학교현장지원단이 있고, 밑에 부분에서는 시설관리직 한 분이 하시는 일이고, 그다음에 위에 부분에서는 행정직 두 분이 하시는 업무죠?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직 두 사람이 합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인력풀 등록 건수는 신청 들어오면 받아서 이름만 입력하는 그런 업무죠?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이름도 입력하고 확인도 합니다.

옥은숙위원

혹시나 서류 빠졌는지 챙겨보는 그런 거죠?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공동 관리 같은 것은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많습니까?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전체 합쳐서 40건입니다. 어쨌든 등록 건수도 일이라고 보고40건이고, 2017년도에는 27건이고, 2018년도에는 85건입니다. 그러면 행정직에 계시는 분들은 1년에 열두 달 다 나오시죠? 방학 없이 근무를 하시죠?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두 달을 빼고 열 달로 나눈다고 봤을 때 한 달에 몇 번입니까? 40번이면 네 번이죠?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다음에 27번이면 이 건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85건 해 봐야 한 달에 8건입니다. 이 업무를 두 분이서 한다고 봤을 때 두 건을 가지고 한 달을 보내시는 겁니다. 2∼3건, 4건을 가지고, 그런 숫자가 나오죠?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옥은숙위원

그다음에 밑에 시설직 한 분이 하시는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학교에서 나머지 업무를 해야 된다, 하수구 처리를 해야 된다, 학교의 잡다한 업무를 요청하면 이 한 분이 나가시는 데 일 양에 따라서는 일용직으로 채용하신 분들도 같이 나가시죠?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때 나갈 때 이 시설직 한 분이 모시고 나가는 거죠?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시설직 한 분이 업무를 직접 할 때는 같이 나가고, 그 이전 단계에서는 담당 팀장과 시설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고, 사람을 얼마나 채용해야 되는지 사전 현장 확인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렇지만 현장 일은 시설직 한 분이 하시는 거죠?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직접적으로는 한 분이 합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이 한 분이 하시는 일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16년에는 학교 나가는 것 빼더라도 지원한 건수만 보겠습니다. 1년에 총 62건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60건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88건을 했습니다. 이게 한 분이 연도마다 하는 양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문서나르미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기 등청회, 이 정기 등청회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게 맞습니까? 각 학교에서 문서가 오는 것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이때 가지고 온나, 그래서 보관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전자문서로 나가는 이외에 책자나 기타 직접 나가야 할 문서들을 학교에다 운반해 주는 그런 업무이고, 또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가면 가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져가는 가방, 학교에서 회수해 오는 가방,

옥은숙위원

예, 갖다 주는 것은 수시 등청이고, 직접 가져오는 것은 정기 등청 아닙니까?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정기 등청은 날짜를 정해 놓고 갖고 오게 하는 거죠?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직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통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영행정과장님 나오셨지만 이것 일일이 한번 짚어볼까요? 2016년도에 시설관리직이 192건을 했습니다. 매월 시설직 한 분이 19회를 나갔고요. 교육 행정직은 숫자는 많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신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69개인가, 그러면 228건이고, 매월 23건을 가지고 세 명이죠, 행정직은. 세 분이 이 업무를 하시죠?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팀장해서 네 분입니다.

옥은숙위원

네 분입니까?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시설직 빼고?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시설직 빼고 세 분입니다.

옥은숙위원

시설직은 제가 앞에 일하는 건수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세 분이서 매월 하시는 업무죠?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보시면 시설관리직이 223건이고, 81개 학교를 지원해서 매월 22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직은 133건으로, 매월 13건인데 이것 또한 세 분이서 업무를 보고 계신 거죠?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리고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35건은 매월 시설직 한 분이 14회 학교에 나가서 지원을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행정직은 227건인데 매월 23건으로 세 분이서 나눠서 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좀 짚고자 하는 것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계약제 교육공무원 채용 관리라고 하지만 인력풀 등록 건수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업무입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시간과 횟수로 나타난 것이 바로 학교 현장 지원하는 업무인데, 이것 지원 나갈 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용직 인부 데리고 나갈 때도 있고, 실제로 일을 할 때는 사전에 답사를 하는 것은 행정 직군이 나가신다고 하셨죠?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조직되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이 팀이 본연의 임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도에서 취지는 처음에 학교시설 주무관이 퇴직자도 있고 해서 줄이고 교육청으로 이분들을 흡수해서 일선의 학교 현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원 업무 경감으로 인해서 계약직 교원 관리라든지 인력풀이라든지 교원 내 잡다한 업무를 많이 해왔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현장에서 보면 저희 지역에는 도서가 있어서 섬 주변에 인력이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일용 인부들과 함께 큰 나무 같은 경우는 장비 임대도 해서 고가사다리차를 대고 그런 식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습니다. 학교는 시설 주무관이 한 명뿐이라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 관리가 힘듭니다.

옥은숙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지금 시설관리직 한 분이 이 통계 자료에 보시면 거의 80%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한 분이요. 업무량을 봤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고성이나 통영이 두 분이든 세 분이든 나머지 업무를 보고 계신데, 이게 효율적으로 업무의 분담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따지고 보면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부분도 있죠. 교감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나 채용 업무를 받는데 그것을 대신 봐주니까 업무 경감은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교원들의 업무 경감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이것 제가 보기에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 세 분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행정직 세 분은 이 20% 중에서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 같이 투입됩니다. 시설관리직하고 행정직도 같이 투입해서 공사 감독도 하고, 현장 지원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여기 통계가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통계적으로는 직별로 했기 때문에 행정직은 별도로 해서 포함이...

옥은숙위원

행정직 업무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설직이 이런 일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섞어서 말씀하시면, 그러면 시설직도 행정 업무를 보고, 행정 업무도 행정하시는 분이 시설도 보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시설은 전담을 해서 시설 관리만 하고,

옥은숙위원

그렇죠, 80% 시설직 한 분이 계시는 분이 하시는 거죠?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일용인부하고 같이 합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이 행정직 세 분의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20% 일을 나눠서 하는 데 있어서,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계약제 인건비 보고서 작성하고요. 한 분은 학교 현장의 지원 계획서를 월간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게 다입니까?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행정 업무는 대부분 그쪽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6급 팀장님이 계시죠?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통영에도 보니까 6급 한 분, 7급 두 분, 시설관리 한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급 팀장님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학교 지원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전체적으로 총괄 업무이고, 제가 통영․고성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냥 크게 나눠서 딱 두 가지입니다. 팀장님은 학교지원담당 업무 총괄 내지는 학교지원담당 홈페이지 관리, 팀장님이 두 가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통영․고성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일 팀장님이 실제 업무를 일정 부분 맡아준다면 두 명으로 가능할 일들이 한 명씩 더 늘어서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 서운하실지 모르겠지만, 조직 탄생의 본질을 따져본다면 실제 현장에서는 교원 업무 경감의 업무 효율성은 실패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몰라서 교육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한테 생각을 물어봤더니 대체로 수긍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쨌든 교육지원과와 행정 전문직들 간의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수평 비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사회 통념상 여러 요인들을 간접 비교해 보면, 교육지원과에는 장학사분들이 계시죠?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그러면 장학사분들과 6급 팀장님들은 같은 급이라고 통상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통상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도교육청도 그렇고, 교육지원청도 그렇게 통상적으로 보는 거죠?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옥은숙위원

교육지원과에 장학사 분들이나 그다음에 행정직 전문 6급 분들이나 같이 보시는 거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사분들이 일을 하시는 업무량이 어떻습니까? 6급 아까 총괄만 해서 결재만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것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십니까? 어쨌든 장학사분들은 모든 것을 기안을 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업무량으로 따지자면 지금 6급에 앉아 계시는 이분들이 총괄만 하고 있기에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업무량이 다르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도교육청의 5급사무관은 과장 밑에서 실무 일을 직접 합니다, 모든 것을 직접 하고 있고요. 5급 사무관이 과장님 밑에서 그 일을 직접 하고 있죠? 그러면 그 밑에 6급 전문 행정직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각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총괄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능력도 있고, 젊고, 아직 한창 일을 해야 될 분들이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팀 총괄지원팀장으로 앉아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끄럽기도 하고, 이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정해서 도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6급이 많이 남아돕니까? 기획관님, 6급이 많이 남아돕니까? 교육지원청별로 비효율적인 일을 이렇게 나누고 계시기에,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그것은 각 지원청의 조직이 팀장이 6급으로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장학진하고 그런 수평적인 업무를 갖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수평적인데 교사들의 교감 승진도 그것만큼 어렵고, 5급 사무관 승진 직제로 이렇게 하는 대우 차원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런 6급에 계시는 분들이 한창 일을 해서 업무적으로 우리 도교육청에 계시는 분들과 비교해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것은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누가 학교지원담당으로 계신 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업무는 순환해서 맡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지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직에 대한 불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고요. 만일 한 명만 감원해서 일에 치이고 있는 다른 팀원으로 보내주든지, 아니면 실제로 교원 업무를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업무 등을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자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행정직 전문 분야도 아닌 교육직 교원의 업무를 이해하고 담당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공무원의 인사에 관련된 조직 개편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선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도 이렇게 스스로 혁신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재 교육지원청에 있는 행정직으로 계신 분들의 3년 동안 업무량을 볼 때도 분명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찰해 주시고, 자구책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 송순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데 어떻게 되십니까?

송순호위원

점심 먹고 하죠.

표병호위원장

식사,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한 거 하나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짧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통영 공립유치원 담당 누구십니까?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주섭입니다. 유치원 설립 내용이,

이병희위원

설립하고 지도 점검하고 다릅니까? 공립유치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원장님 마이크 받아보십시오. 거기에서 답변하세요. (

기임

김기임광도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광도유치원장 김기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옆에는 누구십니까? (

현숙

김현숙통영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영유치원장 김현숙입니다.) 단설 두 분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립유치원이 이번 사태로 인해서 공립유치원이 득이 됩니까, 실이 됩니까? (

기임

김기임광도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립유치원장의 입장으로 보면 저희는 정말로 더 많은 아이들을, 만약에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사태가 심각해지면 저희가 아이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를 계기로 삼아서 많은 단설유치원이 생겨나서 학부모님들이, 저희 죽림지구에 단설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원아 모집이 너무 치열합니다. 학부모님들의 그러한 답답한 사항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 동문입니까? (

현숙

김현숙통영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단설유치원에 법적으로 장애아동 입학을 몇 % 하게 되어 있죠? (

기임

김기임광도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장애아동이 몇 % 정도, (

피감사기관석에서 - 몇 % 저희가, 저희 유치원의 경우는 한 학급이거든요. 한 학급인데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장애아동은 희망하면 다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면 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서 100%입니다.) 법적으로는 4%를 채우도록 하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거기에 4% 채워져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00%입니다.) 두 군데 다입니까? (

현숙

김현숙통영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는 특수학급은 없고 일반학급인데, 같이 희망하는 영아가 있기 때문에 특수학급은 없지만 통합 학급 차원에서 일반학급에 두 명의 유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채워져 있다는 말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원 속에 특수 유아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원하는 희망자가 있는 대로,) 원장님,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요즘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경계성 발달장애아동들이 있죠? ADHD, 그죠? (

기임

김기임광도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게 한 반에 보통 몇 명 정도 됩니까? (

현숙

김현숙통영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판별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어디에 가서 판별을 받아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ADHD라고 판정은 못 합니다.) 두 분이 원장님이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원장님이 볼 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아이들은 저희 유치원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통영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단설에 확인을 해보니까 보통 3∼4명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기임

김기임광도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들이 겪는 곤란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원장님, 내 말에 무조건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현실성을 인식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그냥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인기 끌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지금 유치원 선생님들이 공사립이든 마찬가지, 공립은 지금 이런 아이들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주의력결핍 장애 아이들이, 요즘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 귀한 줄은 알지만 내 아이로 인해서 그 반의, 유치원의 환경을 저해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지 않습니까?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ADHD는 어떤 성격입니까? 물고, 순간적으로 때리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아이를 물은 아이는 결핍을 가진 아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물린 애 학부모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한테 항의할 것 아니에요? 애를 잘 못 본다, 어떻게 한다, 그게 한두 번이 아닐 때 선생님의 행동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원장님으로. (

일동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는 부분을 한번 건의해 본, 이런 아이들 때문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그러면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줘야 한다, 이런 게 있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건의해 본 적 없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건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환경이 이렇게 흘러가면 부모님들이 내 아이만 귀하게 크기를 바라는 그것도 나쁘다고 치부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단설유치원에 보내서 내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몇몇 아이들 때문에 환경이 저해되어서,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어떤 결핍 장애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한테 항의한다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면 선생님도,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은 이미자 노래 세 번 들으면 짜증납니다. 그런데 애가 자꾸 다른 애를 물고 뜯고 해서 말을 안 들을 경우에 선생님이 근무 기피 안 하겠습니까? 업무 태만 안 하겠습니까? 이거 내가 유치원 선생님 면담한 결과입니다. 이게 한두 장인 줄 압니까? 여기 사립유치원의 문제점부터 전부 그 선생님들 손으로 다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원장님은 뭡니까? 학교 관리자 아닙니까,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유치원 관리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표성을 가지고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이 문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게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원아를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도 데리고 갑니다. 잘 키우고 있어요. 우선 돌봐야, 인식이 좋아야 원아 모집에 도움이 되니까. 공립유치원에서는 이런 애들이 나가고자 하면 바로 내보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 자꾸 물고 뜯으니까 선생님이 쿡 쥐어박는 것이 CCTV에 찍혔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두 분, 유치원 선생님들의 가장 고민이 무엇인지, 지금 원아들 중에서 병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ADHD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이것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유치원 환경이 좋아야만 선생님들이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립유치원은 이게 지금,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상 이렇게 됐기 때문에 좀 마치고, 점심식사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순호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창원 내서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송순호 위원입니다. 통영교육지원청하고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님을 대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좀 나오시면 되겠네요. 고성교육지원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13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통영교육지원청은 감사 자료 131페이지입니다. 두 지원청 다 학교 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부터 보죠. 131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학교 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의 자료를 보면 가해 학생 수가 78명, 피해 학생 수가 85명, 그다음 2017년도에는 가해 학생 수가 133명, 피해 학생 수가 126명,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2018년도는 아직 정리가 덜 됐죠?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취합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취합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송순호위원

예, 2018년도 추이는 어떤가요? 2017년보다 좀 늘어났나요, 아니면 줄고 있나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대체적으로 폭력은 많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조금 적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연말이 다 되어 봐야 정확한 자료는 집계되겠지만, 2016년도와 2017년도를 비교해 보면 폭력에 대한 가해 학생 수와 피해 학생 수, 물리적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2017년도가 133명이고 또 피해 학생 수는 126명, 거의 40% 정도 늘어나거든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위원님에게 자료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송순호위원

예?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저희 자료 중에서 정오표가 하나 제출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이게 수정 책자인가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조금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정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131페이지, 2017년도?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위에 정오표에 보시면 2017년도에 133명과 수정 자료에 심의 건수가 되어 있는 학생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심의 건수는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학생 수는 예를 들면 133명 그다음에 126명, 그렇잖아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들어가 있고 심의 건수는 줄었다, 그렇죠?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심의 건수가 줄고 학생 수가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집단적이라서 그런가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대체적으로 여러 명의 학생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고성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 학생 수와 피해 학생 수가 2016년 대비 2017년도에 보면 상당수가 다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통영교육지원청 132페이지 한번 보시죠. 132페이지에 학교 폭력 예방 근절대책 사업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016년에 2억6,300만원을 집행했고, 2017년도에는 2억9,0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예산은 보면 늘어나요. 2억6,000만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 이유는, 학교 폭력과 관련되어서 예방을 하거나 근절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잖아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예산 투입은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폭력 건수나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나면 예산 집행이, 예를 들면 투입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죠?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단위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 분석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하고 알맞은 대응을 못 해서 그렇든지, 그죠? 아니면 소위 말하면 해마다 아이들의 성향이나 경향성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걸 한쪽으로 몰아서 답변하기 힘들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예산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예산 대비 투입은 늘어나는데 그와 관련된 폭력은 더 늘어난다고 보면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지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학교 폭력의 실태가 옛날에는 신체적인 폭력이나 이런 쪽에서 사실 많이 대두가 됐는데, 지금은 언어 폭력이라든지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이런 종류 쪽이 되어서 폭력 자체의 민감성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도 많이 하고 또 사사건건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정책적으로 사실 그쪽으로 변화도 되어가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 의식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그런 의식이 더 강했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것 같아도 사실 내부적으로 가보면 실제 신체 폭력이라든지 조금 과격한 폭력 이런 것은 거의 다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다 생각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폭력도 계속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는 단계에서 예산의 집행이나 이런 곳에서 예산 요구를 좀 많이 하는 부분에 정책이 수립되는 부분, 또 아이들 기호도에 맞는 연수를 하거나 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조금 증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순호위원

이 사업을 위해서 저는 예산이 더 투입되어도 상관없다고 봐요. 학교 폭력을 근절시킬 수 있다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한 해 2억6,000만원, 2억9,000만원 이게 큰 예산은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10억원을 투입해서 학교 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10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2억9,000만원이든 3억원이든 투입하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방향, 그러니까 세부의 사업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일으키는 사업들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해마다 폭력 건수가 자꾸 늘어나는 데는 그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통영교육지원청이나 고성교육지원청만 놓고 하는 말은 아니고, 경상남도교육청 단위에서 학교 폭력 근절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일대일 마크가 필요하면 일대일 마크를 해야 되고, 학교 내에서 폭력과 관련되어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으니까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고민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산 자체는 거의 다 보면 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연수, 배움터 지킴이 운영, 그죠? 주로 배움터 지킴이 운영 인건비에 다 소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정작 폭력에 대한 예방이나 근절을 시키기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자 내가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위 교육지원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폭력 건수가 굉장히 많은 데가 사실은 통영교육지원청입니다. 건수도 많고 심의 건수도 많고 피해 학생 수와 가해 학생 수도 많은 곳이 통영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통영교육지원청에서 당해에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든 직원 분들이 이것과 관련된 특단의 고민을 먼저 하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도 보면 가해 학생 수가 2017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예산도 보면 2016년도에는 토털 2억700만원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억9,500만원, 하여튼 2억원 정도 선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가해 학생 수로 보면 통영교육지원청은, 물론 학생 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강화 정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숙경

송숙경교육지원과장

예,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송숙경입니다. 방금 통영 교육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건수가 늘어난 것이 왜 그런지 분석을 좀 해 보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요즘 학생들의 신고에 관련된 민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2016년, 2017년을 비교해 본다면 조금 늘었는데 2017년, 2018년을 비교해 보니까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신고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이 될 만한 것들을 좀 더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

송순호위원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숙경

송숙경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

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각 지원청별로, 그러니까 교육청 단위에서 저는 고민되어야 될 지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육지원청도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유와 관련해서 일어나면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 학폭위 열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에 대한 처분 중심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예방하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심에 놓고 보면, 그에 걸맞은 프로그램들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없으면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벤치마킹해 오기도 하고, 거기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것과 관련해서 두 교육지원청에 좀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통영교육지원청이 185페이지, 그다음에 고성교육지원청은 181페이지입니다. 이게 흡연 예방교육 현황인데요. 흡연 예방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연간 예산이 보니까 약 9,000만원에서 또 2018년도에는 9,700만원, 약 1억원 정도 들어가요. 통영 교육지원과장님, 그렇죠? 그렇게 들어가고 있죠?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다음에 고성도 거의 6,9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고성 같은 경우는 약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통영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어쨌든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초중고 나눠서 쭉 하고 있는데 초중고 관련해서 예를 들면 금연이나 흡연 예방 관련해서 내용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하죠?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흡연에 대해서는 사실 심화형 학교도 있고 그 단계에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흡연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나름대로의 좋지 않은 질병이라든지 그런 데 대한 교육 또 우리가 흡연을 함으로써 부작용 이런 쪽에서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송순호위원

주로 흡연을 하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건강상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애들한테 교육을 합니까?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렇게 해서 홍보 영상을 보고 나면 ‘아! 내가 담배를 피우면 이런저런 안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끔, 이런 정도의 교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그런 종류도 있고요. 또 흡연이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것의 흡연 홍보, 흡연을 하지 말자는 캠페인 이런 종류 쪽에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흡연 캠페인도 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 측면이기는 한데,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위 학교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인적 사항, 현황을 파악하고는 있나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은 사실 개인 신상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누구는 담배를 피운다 안 피운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는 형태에서, 꼭 그 학생이 담배를 피우는지 명단 파악을 한다 이런 종류 쪽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면 초중고 다 파악을 안 하나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그렇게까지, 대체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좀 알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학교에 몇 명이다,

송순호위원

저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학교 단위에서 누가 흡연을 하고 안 하고의 현황을 파악해서 흡연 학생들에 대해서 누가, 공개적으로 알릴 이유는 없지만 흡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첫 번째는 못 피우게 하는 예방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에게는 이와 관련해서 금연으로 이끌어 나가는 치료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 프로그램이 2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예방 교육은 했던 대로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는 있는데 금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누군지 피우는 애를 알아야 일대일로 접근을 해서 패치도 제공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상담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죠?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저는 피울 수 있다고 봅니다, 애들이 호기심에 피울 수도 있고. 그것이 니코틴에 중독이 되면, 어른이 피우는 거나 아이들이 피우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아이들 시기에 그것을 피우는 것이 해롭기 때문에 우리가 안 피우게끔 홍보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저는 그 파악을 해서 아이들에게 차별적인, 선입견을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애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구체적으로 대상을 상대로 치유 프로그램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문제 아닌가요? 어느 분이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학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되어서 금연침 놓는 시술도 있고, 실제 학교에서도 요즘 학생들이 노골적으로 담배 피우는 것은 사실 좀 드문 현상입니다.

송순호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사는 집 앞에 중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도 있어요. 쉬는 시간에 보면 애들이 아파트 앞에 우르르 와서 담배를 피우고 가요. 피우고 간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보면 보여요. 보이지만, 저는 한마디 합니다. 담배는 좀 이따 피워도 되고, 담배 피우더라도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한곳에 모아 놓아라, 그래야 치우기 쉽다, 그렇게 한마디 하면 애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사실은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현황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벌주고 어떤 페널티를 주고 이게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치료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맞는 맞춤 치유도 필요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하면 그 현황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위원님 지적에 맞는, 그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금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실질적으로 흡연 예방과 금연에 관련된 치유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정확한 현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그걸 가지고, 이걸 우리가 공개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는 그 현황을 가져야 맞춤형 교육이 될 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한번 대책을 논의해 주시고 수립을 해 주세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그에 대한 맞춤 대책을 세워서 아이들이 금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시도해 보는 것이 아니고 하셔야 돼요.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그것이 인권이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지고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경

최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송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일단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조금 전에 우리 송순호 위원께서 학교 폭력에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했던 맞춤형 교육 부분에 있어서 주로 현장에서 실무를 뛰고 있는 분들이 제일 교육하기는 좋습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미래에 내가 이러한, 학교에서 폭력을 가하면 어떠한 체벌이 오며 미래에 나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게끔 해 줄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담당하는 경찰관, 청소년계라든지 이런 데, 혹은 거기에 있는 변호사 분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경찰서라든지 변호사협회에 하면 수고료도 안 받고 그냥 자원 봉사해 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셔서 정말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의 처벌 사례라든지,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교육을 잘 시켜주시면 좋을 것, 그런 프로그램도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통영교육지원청하고 고성교육지원청 폐교 관리에 있어서, 현재 자료 아직 안 왔죠?

김경수위원

자료 왔습니다. 바구니에 보면 있습니다. (자료확인)

장규석위원

통영에는 폐교 학교 수가 지금 어느 정도 되죠?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통영교육장 최훈입니다. 통영의 경우 전체 폐교 학교 수가 56개가 됩니다. 56개 중에서 31개는 매각이 됐고, 나머지 14개는 현재 유상 대부 형태로 활용이 되고 있고, 11개는 현재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통영교육지원청에서 폐교 관리 비용으로 2017년도에는 3,500만원 소요되었고, 2018년도는 현재까지 1,3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아마 2017년도에 통영교육지원청 폐지 학교 철거 비용이 약 3억4,000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폐지 학교를 우리가 학생들 체험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혀 필요치 않고, 앞으로 백년 후에도 이 학교는 그냥 이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학교가 대충 나올 겁니다. 지금 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 재정과에 빨리 매각 처분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처분을 해서 유지 관리 비용이, 지금 통영교육지원청에서 3,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 비용 아닙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필요 없는 부분에서는 빨리 처분을 해서 우리 교육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잠시 있다가 그냥 머물고 가고, 이거 귀찮은데, 동창회에서도 문제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설득해서, 왜 이렇게 처분을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해서 처분할 것은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깊이 있게, 통영이나 고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500만원 이것도 아깝습니다. 다른 데 우리 자원 비용으로 쓰면 되는데 왜 그냥 쓰지 않는 학교에 관리 비용으로 이렇게, 중요한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소진하고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50억1,000만원 정도가 폐교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이 정도 같으면 단설유치원 같은 것 하나 만들고 할 정도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으면 팔 것은 팔고, 그냥 나대지로 놔두고 관리비가 그렇게 안 들어가는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면 놔둘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 쓸지도 모르니까. 꼭 이 부분들을 점검하셔 가지고, 고성교육지원청이나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료가 안 넘어왔는데, 학교마다 교장선생님들 자동제세동기 비치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없는 학교도 있습니까? 다 비치하고,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되니까. 제가 통영교육지원청에 들어오다 보니까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연습할 수 있는 인체 모형은 있는데 제세동기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게 최근 방송에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잘 띄고 가장 빠르게 가서, 골든타임 5분 안에 가지고 와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시면 교장선생님들 점검해 주시고, 학교 중앙에, 제일 눈에 띄는 곳에, 그리고 학생들에게 고지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생명 5분 안에 살릴 수 있는 생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지금 현재 휠체어 있는 학교 있습니까? 휠체어가 보건실에 있습니까? 아니면 입구에 비상용으로,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보건실에 1대씩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목발 1개씩하고? 없으면 비치해 주시고요, 그것은 학교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다음 박삼동 위원님 요구 자료에서 보니까 영양사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사실 세금들을, 학교 자원도 곧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조그마한 데서 놓치고 지나갑니다. 조그마한 것을 모으다 보면 크게 되고, 그런데 작은 것을 소홀하면 큰 것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 안 하다 보면, 특히 공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도 보시고 담당자도 보십시오. 폐기물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두 분이 같이 앉아서. 이게 1년 처리비용입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월별 처리비용입니까? 고성 보면 개천초등학교 90만원 되어 있는데, 90만원 1년 비용입니까?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음식물쓰레기,) 그래서 이것이 통영하고 고성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료 넘겨보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따진다고 하시지 말고 작은 데서부터 큰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돈이지만, 영양사분들이 하루에 그램 수 계산을 잘해서 하면 이것 자체도 식자재 구입하는 데에서 엄청난 절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가축을 기르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먹이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부 폐기물로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물폐기물 이 비용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식자재 구입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모됩니다.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식자재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데를 절약해 주셔야만, 또 학생들에게도 교육도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집에 가서 살림 사실 때에도 음식물쓰레기 봉지에 넣을 거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처리를 하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냥 월급 받고 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없겠지만 간혹 그럴까 싶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보더라도 대체적으로 고성교육지원청에 보면 1인당 보통 1.41, 2.2, 쭉 나옵니다. 4.1, 2.8, 3.2, 1인당입니다. 1년 단위라고 계산을 했다고 하니까 발생량에 사람 수를 나누니까 1인당 나오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보면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 2㎏ 내외가 발생량이라 보면 되는데, 4.1㎏, 3.2㎏, 2.9㎏, 5.1㎏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도 음식물쓰레기를 처분해 봤기 때문에 업자들이 조금 장난을 칩니다. 업체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부분 지역 업체에서,) 수의계약하십니까? 그래서 큰돈은 아니지만, 내가 그것 강조하지만 관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많이 나가는 것보다 영양사가 식사에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4.1㎏, 2㎏를 벗어나는 부분은 조금 장난치는 부분입니다. 더더욱 통영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리를 안한 것 같아요. 에코그린이라는 데에서, 통영에서 에코그린이 가장 많이 하는데, 같은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 2㎏가 1년에 배출량이라고 보면 11㎏, 13㎏, 19㎏, 14㎏, 전부 10㎏가 넘습니다. 그것은 관리하는 행정실에서 한 달만 관리해 보십시오. 분명히 줄어듭니다. 지금 갈 때마다, 한 통에 몇 ㎏라고 있을 겁니다. 통에 대충 기재하고 갑니다. 학교에서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120㎏ 한 통 기준으로,

장규석위원

통을 가지고 대충, 반 통이면 60㎏ 적어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량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통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 지금 현재 고성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 넘는 데는 2㎏를 벗어나는 부분에 점검을 해 보십시오. 한 달만 점검하면 수치가 뚝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한 달만 점검해 보십시오. 영양사님 보고 매일 나가는 양을 정확하게 한 통에 120㎏ 같으면 나가는 양을 적당히 해도 줄어듭니다. 지금 보면 2㎏ 맞아요. 여러분 통계 안 믿습니까? 조사하면 거의 맞습니다, 요새는.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쭉 보면 1.4㎏, 1.1㎏, 여기는 정확히 1.4㎏, 그 아이들 초등학생이 먹는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또 영양사님들이 그러한 양들을 계산해 가지고 식단표를 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영에는 에코그린이라는 여기가 문제가 있는 데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래요, 제 사견일지 모르겠지만 점검해 보십시오. 교육장님 점검해 보시고, 틀림없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왔다면 영양사가 식단 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영양사님 아니면 에코그린, 2개 중에 1개 문제가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고, 이것을 꼭 점검해 가지고 저한테 한 달 후에, 두세 달 해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꼭 점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서 질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옥은숙 위원님 하시고, 김경수 위원님 준비하시고, 박삼동 위원님, 강철우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하고 이병희 위원님, 이런 순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규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제가 고성교육지원청에,

표병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타임벨을 준비를 안 했는데, 좌우지간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짧게 질의를 해 주시면,

장규석위원

30초,

표병호위원장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고성교육지원청, 제가 음악고등학교를 가보았습니다. 음악고등학교 지금 학교 증축하고 있지요?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증축하고 있는데, 거기 개인 사유부지가 있는데, 사유부지 부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음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지요? (

경우

정경우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부분을 해결 못 하고 있는데, 방법은 하려고 노력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재정과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제가 재정과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 특별히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택하시고, 학교 짓는데 무리가 없도록,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뒤에 부지 일부가 물려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봤기 때문에 확인했고, 그렇게 해 주시고.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리고 음악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들은 것 같은데, 거기 실습실이나 보니까 너무 좁아요. 처음 만들 때 하면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도 지금 다시 조금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사항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참고를 해 가지고, 교장선생님과 의논을 하셔 가지고,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실제로 2017년에 개교했을 때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조금 불비합니다. 특히 개인 연습실 같은 게 불비해서,

장규석위원

연습실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공간이 좁은데다가,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유리창을 방음유리로 해 가지고 오픈해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폐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지원 관계나 이런 것을 해서 하면, 제가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위원님 도와주시면 음악고 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준비를 너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순서 정해도 한 번씩밖에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성교육장님,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고성교육장 권우식입니다.

옥은숙위원

앉으셔서 하셔도 되는데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자료 주신 것 중에 151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반계고등학교 우열반 편성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8년 4월 16일자 교육과학기술부의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통보해서 정규교과과정에서 단순히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편성 금지 내용 포함한 공문이 나오고요. 그다음 2014년 4월 11일자 공문을 보면 교육부에서 또 내려옵니다. 창의교육학습과에서 성적 위주의 수준별 수업 학급편성은 지양하고, 적성과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을 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7일에 중등교육과에서 교육청에서 또 공문이 내려옵니다. 성적순에 의한 수준별 반편성은 지양하고 학생 맞춤형의 다양한 반편성 적극 권장하는 공문이 또 내려옵니다. 그리고 2018년도 교과 교실제 추진 및 운영성과 점검 계획이라고 공문이 발송된 것 알고 계십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알고 계시는데 교육장님, 고성에서 우열반 편성 학교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 두어 달밖에 안 되셨지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 학교가 작년까지는 하지 않다가 올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학생의 요구로 1개 학년이 6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반씩을 묶어서 수준별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총 18개 반 중에서 6반을 1학년, 2학년, 3학년 각 두 반씩 우열반을 만들어서 정규수업시간에 하고 있는 거죠?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저희들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정규시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정규수업시간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위법입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그 부분은 사실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겠지만, 실제 고등학교의 장학활동은 교육규칙에 의하면 100% 중학교, 교육장에게 그게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시설이나 급식은 고등학교까지, 일반행정은 거의 다 내려와 있는데, 위임이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의 장학 문제는 사실상 도에서 직접 장학활동을 지금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옥은숙위원

교육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주시는 것은 저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 과정까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지역에서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공문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고등학교가 도교육청 소관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교육지원청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오셨지만 그쪽 부분이 아니라서, 어쨌든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공문이기 때문에 이제는 알고 계셨겠지요. 이 공문을 9월 20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어쨌든 교육장님, 고성고등학교가 사립고등학교죠?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현장에서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지도가 곤란합니까? 어떻습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실제로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육규칙상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위원님 지적에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 1학기 장학활동 시에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나의 불찰이라고 봅니다. 향후 2019학년도는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현재 학급의 학생들을 이런 식으로 우열반을 편성하는 것은 지침에도 그렇고 저희들 교육적인 입장에서도 다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그런 결의를 가지고 계신데, 고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교장선생님 어떻습니까? (

재숙

심재숙고성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고등학교 교장 심재숙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학교는 면 단위에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이고 도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준편차가 너무 심해 가지고, 5단계 평가결과를 지난해 보니까 수, 우, 미, 양, 가 중에서 양, 가에 해당되는 학생 비율이 너무 높더라고요. 그래서 교무회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학력 향상을 할까 그러니까, 선생님들 하는 말이 일단 선생님들 전문성을 상향해야 된다, 그래서 전 선생님들을 배움 중심 연수를 신청해서 배우고, 그다음에 수준차가 너무 급하니까 이때에는 어려움이 많다, 의외로 많았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데, 그랬더니 그러면 신입생 설명회 할 때 학부형한테 답변을 어떻게 하려냐고 물으니까, 수준별 반편성을 해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만 이번에 2학기 결과를 보니까 반편성 한 것이나 안 한 것이나 학력 향상이 거의 안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교학생회 간부들과 자체 미팅을 하고, 그다음 교무회의에서 미팅을 해 가지고, 내년에 학생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7:3 비율로 학생들은 지금도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학생회 쪽에는 제가 통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수준별 반편성을 안 할 것이다, 그다음 학부형 대표를 불러서 통지를 했고, 지난 10월에 운영위원회에도 제가 불러서 통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립학교는 동창회 입김이 쎈데, 학력 향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서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 안 할 랍니다.”하고 통지를 해 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장선생님 그런 판단은 제 생각에는 잘하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배움 중심이라고 해 가지고 논의를 하시면서 정작 아이들한테는 배움 중심의 교육을 하지 않는 것이 제가 의아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여기에서 드릴 말씀이 더 있겠습니까만, 아마도 이러한 것이 교육장님 계시지만, 교장선생님 앉으십시오. 교육지원청이 앞으로 대폭 이러한 권한들이 이양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열반을 뽑아서 지금도 아마 여기 고등학교 통영에 5개, 그리고 고성에 3개, 일반계 교장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 야간자율학습 다 하지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아이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 아니죠. 아직까지 우리 교육제도가 대입시라는 것에 맞물려 있다 보니 그런 것을 학교 현장에서는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평등교육을 지향하는 추세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열반을 만들어서 정독실을 별도로 두고, 그 아이들에게 특별한 시설이나 그다음 다른 아이들보다 차별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지금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학생 개인의 역량을 성적으로 서열화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기준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종합수시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현 실정을 살펴보더라도 국영수 과목 중심의 성적으로 반편성하여 정규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쩌면 학생들의 학습권의 침해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자율학습, 특별반, 분명히 현장에서는 아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이러한 것에서 대책으로 굳이 내놓는다면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앞서서도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박종훈 교육감님이 앞으로 향후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 이러하게 바꾸어 가겠다고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미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교육청에서는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과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정작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과거의 교육을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바뀌지 않으면 저희들 우리 현실 교육 바뀌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통영에 통영여고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금룡

김금룡통영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통영여고 교장선생님, 제가 자료 중에 굉장히 특이한 것을 발견해서 154페이지 보시면요, 일반계고등학교 통영에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야간 심화수업 실시 과목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봐 주시면, 지금 야간자율학습 다하고 있는데요. 통영고, 동원고, 충렬여고 보면 주로 국영수 위주로 하고 이런 것을 야간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여고 보시면 굉장히 제목부터 다양합니다. 교장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영여고 야간 심화수업 실시과목 Read World, Broaden Your Horizon, 수리 논술탐구반, 체육 입시 실기반, 중국어 중급 다지기반 등 그 외에 매혹적인 말하기 반, 사회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기, 과학과 함께하는 시간 여행, 요리COOK 조리COOKⅡ, 뮤지컬 만들기, 통통튀는 과학 실험, 소설 ‘토지’로 세상 읽기 심화반, 아이들 희망에 의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장선생님들 계신데, 중학교 교장선생님도 계시겠습니다만 야간자율학습 할 때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 야간에 붙잡아놓고 억지로 공부시키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 학교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방과후 활동을 열심히 6년 동안 하다가 고등학교 가면, 일반고 가면 수업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오로지 입시를 위한 공부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일반고에서도 앞으로 방과후의 수업내용은 이러한 것으로 앞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이 6년 동안 방과후에 다듬어왔던 것을 고등학교 3년 동안 저녁시간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 놓으면 대학을 진학할 때 훨씬 더 많은,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영여고에서 자율학습시간에 하고 있는 이 과정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내셔서 꼭 국영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야간학습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옥은숙 위원님 지적만 하는 게 아니고 우수사례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다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어제는 4시에 처음 입을 열었는데 오늘 그래도 1시간 반 당겨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어제 물 네 잔 먹었는데 오늘 두 잔 먹으니 차례가 오네요. 저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교육청에서 하고요, 현장에서 오늘 교장선생님 오셨기에 현장의 목소리 듣고 싶은 것만 일단은 통영 하나, 고성 하나 말씀드릴게요. 방금 일어나신 통영여고 교장선생님께 질의 드릴게요. (

금룡

김금룡통영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영여고 교장 김금룡입니다.) 학생 체험학습 수학여행 관련해서 통영여고 보니까 2017년에 서울, 경기, 제주, 일본해서 3박 4일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때 거기 통영여고에 재직하고 계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9월 1일자로 이번에 왔습니다.) 그러면 수학여행의 목적이 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학여행 목적은 학교 내에서 교과활동을 통해서 배우던 것을 사회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경험해 보고,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 연계시켜서 폭넓은 사고를 열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2017년 보니까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2017년 수학여행 비용이 통영여고가 그때 3박 4일로 갔는데 102만원 정도 나왔어요, 102만원. 혹시 여기 다른 고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 중에 100만원 넘는 수학여행 가신 학교 있는가요? 손 한 번 들어주세요. 없으시죠? 또 외국으로 간 경우가 있으신가요, 수학여행을? 고성, 통영은 제가 알기로, 물론 교장선생님 때 가지 않았지만 통영, 고성은 지금 조사해 본 결과 통영여고밖에 없더라고요. 방금 옥은숙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수준별 학습도 문제지만 솔직히 상대적으로 보통 2~30만원 선에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가면 주위에 못 가는 학생들은 박탈감을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수학여행을 외국에 가서 방금 말한 수학여행의 목적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장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애매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굳이 외국으로 가야 할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교장 선생님 많이 계시지만 400만원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고성, 거제 이쪽 동네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여기 있는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수학여행을 갈 때 주변에 맞춰서,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좋은 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충분히 좋은 시설과 좋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진짜 이 정도는 혐오감을 주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것은 꼭 지양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고성음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죠? 다른 것은 제가 직접 교육청 가서 들으면 되는데, 음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음악고등학교입니까, UFC 고등학교입니까? 제가 보니까 음악고등학교에는 모욕, 폭행, 모욕, 폭행 이게 너무 많거든요. 음악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이유가 왜 이렇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경우

정경우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음악고등학교장 정경우입니다. 제가 9월 1일자로 발령이 되어서 속속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왜인지 보고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인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가 판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학교장을 비롯해서 일반 교사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UFC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거기 법원 판결을 보시면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그다음에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대개 다 과도한 소송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제기한 부분이 과도한 부분이었고, 법원 판결을 보면 학교에서 오히려 교권 침해에 가까운 사안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혹시 그 학생은 아직까지 학교에 다니고 있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 학생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학교 안에서 큰 문제없이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능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 것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짧고 굶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박삼동 위원입니다.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정책기획관님, 여기에서 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학교장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답을 한번 해 보세요.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 어떤 것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됩니까?) 사립학교, (

좌석에서 – 예, 말씀하십시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통영 같은 경우에 보니까, 동원중학교의 연금은 어떨 때 쓰죠? (

좌석에서 – 연금부담금요?) 예, 연금. (

좌석에서 – 4대 부담금을 법정전입금이라고 하는데 연금부담금, 건강보험금, 재해부담금을 법정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어디에다가 내면은 어디에다 적립해서 어떻게 쓰입니까? (

좌석에서 – 연금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하는 것,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

좌석에서 – 예, 법인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을 여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금은요? (

좌석에서 –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선생님의, 교직원의 건강보험 중에서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법정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거기에 근무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내죠? (

좌석에서 – 선생님이 내고 또 법인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있죠? (

좌석에서 – 예.) 그러면 그 선생님은 내는데 매월, (

좌석에서 – 예, 봉급에서 원천 징수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건강보험료를 안 내는 학교가 있는데, (

좌석에서 – 법인부담금을 안 내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통째로 안 냈어요? (

좌석에서 – 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좌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 나가는 데서 내고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 부족분에 대해서,) 안 내도 그다음에 또 보전해 주고 그러네요? (

좌석에서 –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형편입니다.) 내는 학교는 손해이고요? (

좌석에서 – 법인 수익이 있는 법인에서는 내는데, 법인 수익이 없어서 법정부담금을 부담 못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액 부담 못 하는 학교는 없고, 일부 부담 못 하는 학교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충렬여고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는 거의 100% 다 냅니다. 그런데 동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아예 안 내어요. 동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일부만 내고 안 냅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인데 하나도 안 냈습니다. (

좌석에서 – 법정부담금이 동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기획관님,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면 좋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는 겁니까? (

좌석에서 – 법인 재산이 없어서 못 내는 데가 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수익용 기본재산 구조가 거의 50%가 부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지금 동산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예금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또 추가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라고 그러니까 법인에서 어려운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각종 부담금이 낮을 때는 시설사업비를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시설사업비를 지원 안 해 주는 것 같으면 계속 급히 들어가야 할 돈이 안 들어간다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

좌석에서 – 학생 안전과 관련되는 예산은 하는데, 시설물 외에 환특 사업은 예산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법정부담금을 토지가 많아서 못 내는 것 같으면 현실성에 맞게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좌석에서 – 저희들이 수익성이 없는 재산은 매각을 해서 수익성 있는 재산으로 환원시키려고 법인에 굉장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100% 다 내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100% 못 내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48% 내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4.1%, 4.3% 내는 학교가 있습니다.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학에서 누가 봐도, 다른 데서 볼 때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좌석에서 – 저희들이 전국에서 보면 꼴찌에서 다음으로 법정부담금이 낮습니다. 그만큼 사학의 구조가 굉장히 열악한 그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3% 이상만 내면 시설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 3% 밑으로 내는 데는 지원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서 저희들이 꼴찌 다음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3.3% 이상만 낼 수 있도록 하지, 누가 예를 들어서 많이 내려고 합니까? (

좌석에서 – 아니, 재산이 수익이 들어오는 데서 저희들이 법인 기본운영경비를 빼고 나서는 전부 다 법정전입금으로 내야 합니다. 자기들 임의로 쓸 수가 없습니다, 수입금은.) 나중에 본청에서도 조금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현실성에 맞게 빠른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스러운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나 지적이 되는데, 지금 경남의 사학이 굉장히 열악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적되는 게 한 해, 두 해가 아니라면 교육청에서 빨리 조정이 됐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이 없고 토지가 많아서 부과가 된다면 언제까지 매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조례나 규정을 정해서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좌석에서 – 지금 임야라든지 매각도 되지 않은 땅도 많고,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면 교육청에다 기부채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이거라도 안 돼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

좌석에서 –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정부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되면 열악한 사학은 공립으로 매각하고 전환되는 그런 사립학교 한시법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나중에 본청에서 별도로 좀 세밀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빨리 조정해서 다른 학교에, 많이 내는 학교나 적게 내는 학교나 지장이 없이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좌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옥은숙위원

박삼동 위원님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것 좀 하시고,

강철우위원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거창에 산양삼이 참 유명합니다. 또 명품 거창 사과도 아주 좋습니다. 세계에서 최고로 좋습니다. 사과의 고장 거창 출신 강철우입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님, 어차피 이 부분은 좀,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가 품격이 좀 느껴집니다. 저는 보고 좀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단에 돈이 없더라도 꼭 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교직원이 나중에 은퇴하면 받을 사학연금이라든가 또 교직원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사학 법인이 교사와 직원들의 연금과 의료보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게 뭡니까? (

좌석에서 – 법정부담금입니다.) 이게 강제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좌석에서 – 내야 된다는 것이지만 강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권고잖아요,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

좌석에서 – 예, 강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강제사항을 만들어야죠! 100% 내어야 되죠,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

좌석에서 – 이것은 전국적인 사안이 되어서,) 전국적인 사안이 아니고 경상남도교육청부터 바로 세워야 되죠. 이 부분은 앞서가야죠, 좋습니다. 이런 것 법정부담금은 기본입니다. 의무적으로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들과 영세업자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분들도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기본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또 사학 법인들은 기본적인 재산이라든가 또 지역의 유지입니다. 이런 것 기본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좋습니다.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책임과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 맞습니까? 한번 대답 좀 해 봐요. (

좌석에서 – 우리 사학 입장에서 제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학 입장이 아니고 경상남도교육청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

좌석에서 – 우리 교육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고, 이분들이 학교 설립할 때 어려운 시기에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답을 피해 가지 마시고, 충분히 저는 압니다. 오너로서의 역할과 자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것은 내어야 되죠, 좋습니다. 오너로서의 역할은 없고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사장은 권한은 있습니다, 권한은 있고 책임은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단속해야 됩니까? 단속할 법을 만들어야죠, 법 만들 수 있어요? (

좌석에서 –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을, 사립학교 이사장이 최고 가지고 있는 게 인사권입니다. 교원 채용권,)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인사권이죠? (

좌석에서 – 예, 인사권 외에는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없으면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이것을 조례로 만들든가,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 명시를 해서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

좌석에서 – 그 조례로서 강제성을 부담하기는 굉장히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 같고,) 위헌의 소지가 있어도 마땅히 책임을 걸고 하셔야죠! (

좌석에서 – 왜 그러냐면 지금 중학교 같은 데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인데 학부모들이 어떤 학생을 내가 사립에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해 줬을 때 고스란히 그 피해는 그 학생들한테 갑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법정부담금의 총액 2016년도, 2017년도 70% 이상을 냈을 경우하고, 또 2018년도 법정부담금이 30%로 바꿨죠? (

좌석에서 – 3%,) 30% 아닙니까? 30% 이상 법정부담금 납부, 법인 차감액 30%가 법정부담 기준 총액에 우리가 70% 이상을 냈을 때는 재정결손 차감액을 안 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법이 뭐냐면 경상남도에서 2017년도, 2018년도 법정부담금 총액의 70%에서 납부액이 70% 이상을 냈을 경우하고, 30% 냈을 경우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

좌석에서 – 법정 70% 내는 데는 70% 내고, 못 내는 데는 못 내고, 그게 재산이 많은 데 수익이 많은 데는 많이 내고, 적은 데서 못 내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닌데요.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내고 있는 데가 충렬여고와 거제고등학교가 법정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고요.)

표병호위원장

참고로 법정부담금이 명시되어 있네요, 감사 자료에 보면.

강철우위원

법정부담금의 70%가 아니고,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의 차액을 지원하는 부분에 기준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기준재정수입에서 기준재정수요와 그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70% 이상을 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보면 법정부담금 차감액이 있죠? 재정결함보조금 차감액 있죠? 이것을 안 내도 되잖아요? (

좌석에서 –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가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

좌석에서 – 예.) 이 자료가 어디 갔는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

좌석에서 –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수입이 뭐냐면 학생 입학금, 수업료 이겁니다. 이것밖에 재산 수입은 거의 없고, 이 수입에서 선생님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비 이게 1년 총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출이 이만큼 필요한데 수입이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지출 빼기 수입을 해서 그 부족한 마이너스 금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을 전액해 주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료가 없는데 법정부담금이 경상남도의 2016년도 하고 2017년도에 70% 이상을 냈을 경우에는 재정보전 차감액이 있죠? (

좌석에서 – 예.) 차감액을 감면해 준 거예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

좌석에서 –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재정결함보조금 차액이 있어요. 정산 차액 모릅니까? (

좌석에서 –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것은 재정결함보조금 법정부담금을 많이 냈을 때는 인센티브 주는 것은 있습니다.) 법정부담금 총액이 70% 이상 되었다가 2018년도에는 30% 이상 냈을 경우에는 법정부담금 차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만큼 70% 냈을 때 실제 납부액하고, 또 30% 냈을 때하고 법정부담금 총액이 어디가 큽니까? 납부액이,

옥은숙위원

기획관님, 30% 미만일 때 차등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습니까?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재정결함보조금 차감 기준해서 법정부담금 부담 기준 30% 미만 납부 시 다음 기준에 따라서 차감을 한다 이것은,) 몇 % 기준이 있을 거예요. (

좌석에서 – 이것은 계산되는 산식인지, 산식을 방금 바로 보니까,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어떤 산식인데 이 산식이...) 이 부분이 뭐냐면 재정결함보조금 차감액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차감을 해서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 금액만큼 안 준다는 뜻입니다. (

좌석에서 – 이것은 법정부담금 30% 이상을 못 냈을 때는,) 그렇죠. (

좌석에서 – 이 산식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재정결함보조금을 깎아서 내줍니다.) 그렇죠, 이 금액입니다. 그 뜻입니다.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아따 힘드네요. (

일동웃음

좌석에서 – 이것을 보여 주시면 제가 답변을 쉽게 했을 건데,) 그래서 2016년도에는 70% 했잖아요, 2017년도하고? (

좌석에서 – 예.) 그래서 2018년도는 왜 이렇게 30%를 했냐 이 말입니다. (

좌석에서 – 그 이유는 재정결함 법정부담금이 납부율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결함보조금 법정부담금은 인건비에서 일정 비율로 의료보험, 재난재해 부담금 이렇게 계산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비율은, 법인부담금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법정부담금이 자꾸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0%로 산정하다가 지금은 30%로 해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차액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교육 행정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2017년도는 70%, 2018년도는 30%가, 오락가락한 정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사학 법인들이 덩달아서 춤을 추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은 70%, 30% 아니고 100%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30%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낮춰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사학 법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겁니까? (

좌석에서 – 이사장들이 법정부담금을 못 냈을 때 학교 문 닫아야 되는 그런 강제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할 것인데, 이것은 옛날에 전부 다 어렵게 학교 설립하신 분들이, 자기 재산 털어서 하신 분들이,) 충분히 공감합니다. (

좌석에서 – 지금은 낼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데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사학 법인 이사장님들은 상당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 안 팝니다, 팔아야 합니다. 토지 매각해야죠,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 또 결산 재무제표를 확인해서 비효율성 토지, 또 건물은 매각을 통해서 현금화하도록 하고 정밀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 건전성을 좀 높여주시기를 바라고, 사립학교의 매년 결산 현황을 분석합니다. 또 재정 여건이 충분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법인의 자부담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법정부담금의 납부 비율이 저조한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지원을 제한하는 그런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합니다. 강력한 제재할 수 있어요? (

좌석에서 –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학생들한테 안 돌아가도록 이사장들은 제재를 해야죠. 부담금을 줄인다든가 해야죠. (

좌석에서 – 이사장들을 제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향후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만 하지 마시고 즉각 실행할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 힘을 좀 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저희들이 학생 수업권에 관계가 없는 것은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해야 됩니다.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이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릴 게 제 업무가 아니고 작년에 제가 담당했던 업무라서 답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있는 담당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한 번 더, (

좌석에서 – 위원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면 안 됩니다. 검토를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좀 힘을 내십시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거창에 내려가면 많이 힘듭니다. 우리 이사님들 봐야 되죠, 제가 이것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법정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낼 수 있도록 계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구조적이 아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하고 우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물론 아까 잘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잘못된 것만 짚으러 온 게 아니고 잘된 부분을 지적해서 감사 보고서 나중에 하고, 보고서 채택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할 건데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학에 대해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이 날카롭게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는 열심히 하고, 누구는 열심히 않고, 물론 그 교육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사학도 바른 길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잠깐, 조영제 위원님 질의 차례인데요.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바로 할까요?

조영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른 아침부터 준비하시느라 마음과 몸이 많이 지쳐 있을 겁니다. 몇 시간만 좀 더 힘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사학재단에 대해서 정말로 얼마나 절실하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감사 위원님들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우 위원님께서 오죽하면 법 규정을 강력하게 해서라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자고 한 것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법인 이사장님들이 본래 학교 설립 취지에, 목적에 맞게끔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 온 그런 점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 기업을 하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도, 이런 분들은 물론 영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육은 분명히 비영리죠?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들도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자 말 그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렇게 도덕적 의무를 다하는 이런 훌륭한 기업인들도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론 여기 계시는 사립 사학 법인의 교장 선생님, 그리고 묵묵하게 열심히 공립과 어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하게 봉직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중에서도 일부 법인 이사장님을 겸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법인 이사장님들의 더 큰 사회적 책무를 다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혹여 교장 선생님들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는다 생각해 주시고,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우리가 그런 법정부담금 정도는 납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책임을 지고 간다 이런 자세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도 자료를 봤는데 학교 수입금이 어떤 학교는 6억4,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법정부담금은 4억원을 내야 되는데, 수익금은 많습니다. 많은 데도 적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탄의 대상입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이런 부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질의했던 송순호 위원님께서 흡연 학생 숫자 현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육시키고 지도하자 이런 좋은 취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학교 흡연 학생 숫자를 파악하는 데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그게 규정상 숫자 파악을 못 한다는 지침이 혹시 있습니까? 아까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충분하게, 혹여 지침이 있으면 그런 지침을 수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송 위원님 질의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보충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통영․고성이죠? 섬 지역 현황을 보니까 고성에는 섬 지역 학교는 없습니까?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없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통영에, 이것은 아침에 언급했던, 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고요. 아침에 언급했던 내용과 유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다만 각 학교에 도서학교의 여교사 현황이 두 명, 한 명, 세 명, 네 명, 몇 명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거주 형태가 관사에서 거주하는 분이 계시고 또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관사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은 당연히 CCTV가 설치되어, 안전 형태를 보니까 현관 잠금장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마트 워치입니까? 경찰하고 바로,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바로 연결되어서 신고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렇죠? 이십여 분 선생님이 봉직을 하고 계시는데, 한산초에 3명이 계시는데 한 분은 통근을 하고 관사 거주가 두 분이 계십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분은 스마트 워치 소지를 하지 않는데,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조영제위원

희망에 의해서입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본인이 하지 않겠다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조영제위원

강제 사항은 아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이것은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그래도 좀 더 철저하게 안전에는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이런 도서 벽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배를 타고 몇 시간 들어가고 이렇게 하던데 그런 교사님들한테 혹여 인센티브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고과 점수 이런 것.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도서 벽지 지역은 승진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급지의 등급에 따라서 일정 기간의 승진 가산점이 부여가 됩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런데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교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 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런 가산점이 있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없습니다.

조영제위원

그것은 왜 없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저희들이 별도로, 도의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왜 없습니까?’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제일 애로를 느끼는 지역이 통영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은 바로 도서 지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 승진되어 오거나 하면 대개 통영이나 거제나 이런 조금 떨어진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는데, 통영 지역에 발령을 받아서 섬 지역으로 발령을 내면 바로 휴직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본인이 섬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거나 이런 상황이 되어 휴직을 내게 되어서 오히려 그런 인력 수급에 통영이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 내 전체적으로 많은 지역이 그렇게 되면 아마 규정이 빨리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통영 지역만이 거의 유일하게 겪고 있는 애로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애로점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교육장님께서 다시 한 번 교육청에 그런 애로사항을 좀 건의하시고, 물론 정책기획관님 나와 계시지만 또 직접 업무가 아니니까 제가 그걸 도 본청에 질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오시는 분들의 애로도 또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오시는 분을 바로 발령 내지 못하고 우리 관내에서 갈 만한 분을 적절하게 찾아서 배치를 하는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겪고 있는 애로점 중 하나입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리고 본 위원 차례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관련해서, 통영이나 고성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남도 전체의 현안인데 통영과 고성에는 어린이 통학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통학 규칙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이것은 시장․군수 관할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교통 구역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다행히 고성하고 우리 통영하고 몇 군데, 경남에서 4개 정도는 조례가 시․군으로부터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아! 예.

조영제위원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학교 주위에, 어린이 학교 시설 주위에 특정하게 교통안전조례는 예를 들어서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역이 있죠?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을 한다든지 방지턱이라든지 펜스라든지 이런 것이 있죠?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데 학교 주위가 아닌,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는 데 있어서 먼 거리는 4∼5㎞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특히 시골 같은 데는 더 먼 곳도 있죠?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여기는 해당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공동주택 등으로 인해서 통학로 때문에 많이 불편한 어린이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역에 통학로가, 학생들이 도보할 수 있는 곳과 도로와의 구분이 없는 곳, 그게 안전에 취약지대입니다. 그런 곳에라도 제정만 되면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고성교육장님이나 통영교육장님,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만 교육장님들은 또 학교 전체를 살피고 유관 기관장들과 협의해서, 지역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우리 아이들 교통이나 모든 부분에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그런 부분에 저희들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로드 대장정의 경우 통영시청, 그다음에 경찰서,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길문화연대 등등 10개 기관이 통영의 초등학교 통학로를 모두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 차량 관리는 1년에 두차례 관리자와 운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최대한 좀 보장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오늘 섬 지역에, 격오지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 배편 때문에 이 시간에 가시지 못하면 숙박을 하고 내일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일찍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지합니다. 이어서 조영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강철우 위원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가 거창 사과라고 하는데 그것은 뻥입니다. 밀양 얼음골 사과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것이 왜 제일 맛있다고 입증이 됐냐 하면 경남사과협회 회장님이 거창 분입니다. 그분이 얼음골 사과 축제에 오셨는데 제가 축사를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가 얼음골 사과 맞지요?” 하니까 앉아서 “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들은 것은 잘못 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딱딱하고 해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우리 고성 쪽 교장 선생님 중에 고성 도의원 2명 이름 다 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도의원 이름 다 안다. 손 바짝 드십시오. (거수) 내리고, 통영에 2명 나도 다 안다. (거수) 손 내리십시오. 제가 우리 도의원들 자랑 좀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근인 거제에서 중학생 사망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사고 중에 물품을 받는 것만 인증을 받았지 실용 테스트를 하지도 않은 검증 기관이라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그걸 밝힌 것이 도의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거제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교육부에 다시 역으로 건의를 해라, 이것은 안 된다. 안전성을 담보 받은 제품을 쓴 것과 그냥 납품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한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것은 분명히 선을 그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지역 도의원이 그만큼, 풍량까지 어떻게 측정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교장 선생님하고 도의원하고 가깝게 지내십시오. 여기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름 한번 들먹거려 보겠습니다. 고성에는 이옥철 의원입니다. 황보길 의원입니다. 못 외우는 사람은 손바닥에 적어 놓으십시오. 나중에 혹시 제가 물어볼지 모릅니다. 통영에는 정동영 의원님, 강근식 의원님 두 분이 통영시의원을 하시고 도의회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 의회는 일단은 교육위원회에 제일 엔트리를 뽑고, 나머지 이 네 분이 그다음 순번 엔트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엔트리는 경상도 말로 아주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자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장한테 내 딴에는 좀 친하다고 우리 학교 뭐 좀 해 달라고 하면 2년 묵혀 버리고, 내 전근 가야 될 때 되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이것은 해결이 안 된다, 이옥철이 니 좀 만나자. 밥 한 그릇 하십시오. 짜장면 먹자 한다고 정식 먹자 말 안 합니다. 라면 먹자 해도 라면 먹습니다. 같이 앉아서 의논하시면 여러분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도의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도의원들입니다.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밀양 사는 이병희 거짓말은 안 시키더라, 그 정도는 될 겁니다. 교장 선생님 아시겠습니까? (

일동웃음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이름 한번 물어볼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저는 이번 임기를 마치면 16년을 경상남도의회에서 생활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도의원 생활을 하시던 의원님들이 무서울 정도로 연구하고 이렇게 해 오는 데 대해서, 저 자신도 뒤지지 않기 위해서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욕심으로 도의원 생활을 마무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있는 동안에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행정 보시는 분들에게 부족하고 또 혹시 불미스러운 그런 언행이 있더라도 도의원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량중학교 교장 선생님, 마이크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

일동웃음

효원

이효원사량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량중학교 교장 이효원입니다.) 예, 고성 영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고성은 중심학교만 왔습니다.

이병희위원

중심학교만? 우리 교장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인데, 방금 우리 정책기획관님 부서에서 만든 자료인데 자료를 실수로 줬답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을 하고, 이것은 제가 대비를 해서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량중학교 교장선생님! (

효원

이효원사량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량중학교 학생 수가 10명, 교직원 수가 17명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직원 수가 13명입니다.) 정책기획관님!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그것은 교육 공무직하고 포함해서,) 공무직하고 포함해서. 하여튼 사량중학교를 통해서 녹 먹는 사람은 싹 다 17명, 맞지요? 계약직, 급식 종사자 다 포함해서. 그러면 더 됩니까? (

효원

이효원사량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17명 맞지요? 이거 그냥 파악한 것 아닙니다. 인원수는 안 틀릴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6명입니다.) 16명.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량중학교 교장 선생님 언제 오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올해 9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9월 1일자로, 그러면 2018년 예산에 대해서는 대충 아시겠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고 왔습니다.) 총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사량중학교 1년 총 예산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 기본 운영비가,) 2억8,000만원. (

피감사기관석에서 – 2억8,000만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3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인건비 포함하면? 잘 안 나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건비가 우리 교원들 것은 안 나와 있고요. 교무행정원 인건비만 나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3,235만원입니다.) 대충 17명 정도 되면 아마 15억원 정도 추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전체 포함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이게 자료가 완전히 헛방입니다. 정책기획관님!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본청에 가서 봅시다. 내가 이걸 증거 자료로 딱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량중학교 교장 선생님! 16명이든 17명이든 13명이든, 우리가 큰 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 10명에 15억원, 학교의 감가상각은 안 하는 겁니다. 1년에 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학생 1명당 얼마 정도 됩니까? (

효원

이효원사량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5,000만원 정도 되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실 때, 학교의 존폐를 먼저 거론해 버리면 이것은 답이 없습니다. 교육적 차원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량중학교 가 보고 느끼신 점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지금 근무한 지가 2개월 남짓 되는데요. 거기에서 느낀 점은, 학교의 존폐 여부를 떠나서 사량면 전체의 면민들까지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도서 벽지에 학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도서 벽지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벽지에 학교가 꼭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지역사회에 정서상 학교가 존립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립하는 것이 맞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수성을 건드리시네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이것만큼은 한번 밝혀 봐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받은 것이, 각 시․군에 인원수가 가장 적은 학교에 교직원 수와 학생 수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학교에 종사하는 총 인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시키니까 최소한 학생 1인당 1년에 들어가는 돈이 1억5,000만원입니다. 교장 선생님! 이거 개선해야 될 점이라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물론 저도,) 아니, 이 말은 전제를 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의 돈으로 교육적 가치를 환산하겠느냐고 반문해 버린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그렇게 크게 부자 아닙니다. 이 학생들을 모아서 정말로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혜택을 본다면 저는 더 낫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 사량중학교라 하면 사량중학교 학교 자체는 그거 하더라도, 정서에 맞도록 한다면 학교는 그거 하더라도 학생들은 교육적 가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님 말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량중학교 학생들이 다른 도회지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제가 오늘 교장 선생님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여기는 통영교육지원청을 하기 때문에 통영에서 자료 받은 것이 사량중학교라서 제가 교장 선생님에게 일어서시라 한 것이지, 교장 선생님을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통영에서 제일 적은 학생을 가진 교장 선생님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앉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양 지역교육장님에게, 고성은 영현초등학교가 학생 수 20명에 교직원 수 20명입니다. 일용직 전부 다 합해서, 맞지요? 20명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남해 쪽에 가면 학생 8명에 선생님 14명입니다. 비일비재합니다. 함안에 가면 학생 수 11명에 선생님 15명입니다. 여기는 도서 벽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량중학교처럼 독립된 한 섬에, 면이지요? 사량면 소재지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어떤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그 예산으로 좀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는 생각으로 이슈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제가 본청에 들어가서 한 번 더 거론을 할 것이고, 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량중학교 교장 선생님! 여러 교장 선생님 계시는데 괜히 기분 나쁘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음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

경우

정경우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성음악고등학교 교장 정경우입니다.) 교장 선생님, 공모직입니까? 공모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9월 1일자로 공모직 교장으로 왔습니다.) 전임지는 어딥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중앙고등학교입니다.) 중앙?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담당이 뭐였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국어교과 수업을 맡고 2학년 담임을 했습니다.) 국어 선생님인데 고성음악고등학교에 공모를 하셨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교장 선생님 되신 지가 2개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관리자의 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관리자는 구성원들의 뜻을 잘 모으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도 다 맞고, 그 학교 구성원들의 가장 모범적이고 통솔적인 능력은 가지셔야 되겠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전교조 활동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교조 조합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조합원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이 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관리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9월 11일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한 교육감과 조합원의 대화에 참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조합원이 아니고 무슨 자격으로 가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합원 자격이 아니고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면 좋겠다고 해서,) 교장선생님, 그래서 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날은 평일이지요? 평일입니까,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거기 한 분 더 가셨죠? 음악고등학교에서 한 분 더 가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조합원이 갔습니다.) 학교 내에 제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학교장이 출장비 끊었습니까? 교장선생님 출장비도 끊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교무부장이 결재를 해서 출장비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는 제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교장선생님이 자기가 출장 가는데 출장비를 끊어줬는지, 안 끊어줬는지 모른다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상 업무 부지급할 때도 있고 지급할 때도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제가 제일 먼저 관리자의 책무를 여쭈었지 않습니까, 그죠? 대답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선생님의 개인적인 활동을 들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경남 교육 전체를 한 사람이 흩트리게 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리자가, 아무리 관리자가 되기 전까지 전교조 활동을 하셨더라도 관리자는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고, 제가 지금 드렸던 이야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두 가지 말씀 중에 하나는 거짓이 있고 하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밀양사과는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사실은 진실한 이야기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검증된 사람들입니다. 엘리트만 모았습니다. 다음은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장규석위원

이병희 위원님이 국가적으로 앞으로 교육을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학생 대비 교직원 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면 이런 구조로는 살림을 살든, 장사를 하든 이런 구조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IT기술이 세계적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수업도 원격 수업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거론했던 학교들을 동시에 원격 수업을 교육청에서 하든지, 대표적인 선생님 두어 분 정도만 있고도 가능하면, 필요하면 도회지에 모자라는 교사들 수급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 이것은 교장선생님들이 가정살림살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국가적 낭비다, 이런 부분을 조정해 주시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도의원들이 지적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러겠지만, 의료도 요새 원격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원격 수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즉시, 즉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정말 앞으로 우리 교육도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옥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은숙위원

통영·고성교육지원청에 깊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두 분 거기에서 같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통영, 고성 기간제교사, 통영은 194페이지고요, 고성은 189페이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경남도교육청에서는 기간제교사에게 담임 업무나 특히 부장 이런 배정은 지양하라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요, 맞습니까?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영·고성교육청에 기간제교사들의 담임 비율을 살펴보면, 정규교사들보다 담임을 맡은 비율이 더 높든지, 아니면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기간제는 미발령 자리나 몇 년씩 육아휴직을 하는 자리 외에는 수개월 또는 1년으로 계약을 하게 되지요. 물론 사립학교는 TO 문제가 있어서 몇 년간, 오랫동안 기간제 선생님이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소수니까 그냥 일반적인 기간제교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영의 경우를 보면 관리자와 영양교사, 비교과교사를 제외하고 그다음 특수교사 선생님도 제외하고, 그다음 초등학교는 거의 담임제이기 때문에 그 숫자도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등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통영교육지원청에 속한 중학교 12개, 그다음 고등학교 5개, 그중에서 비교과과목 제외한 교사 수가 대략 500명, 499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기간제교사의 숫자가 103명 정도, 총 교사 수에 대한 비중이 약 21%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21명은 기간제교사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또 학급 수를 파악해 보니까 특수학급을 제외하고 265학급이고, 그러면 학급이 265학급이면 담임 선생님도 265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되지요. 그러면 그중에서 기간제교사 103명 중에서 여기 수치에 보면 51명이 통영은 담임을 맡고 있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담임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3명 중에 51명이니까 약 50%가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절반 정도 되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이분들 빼고 반면 정규직교사 담임률은 약 54% 정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뺀 나머지 선생님들이 192명이 정규직교사인데도 불구하고 담임을 맡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물론 이 중에는 부장 보직을 받거나 맡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기간제교사 51명에 맡겨야 될 상황도 생기겠지만, 이렇게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많이 맡기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장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기간제교사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로 인해서 기간제교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출산휴가가 학년도에 시작될 때 출산휴가를 내는 것이 아니라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출산휴가를 내다보니까 실제로 중간에 모두 담임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의 반의 기간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간제가 바로 그 담임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기간제교사의 담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출산휴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출산휴가를 얼마나 많이 여선생님들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50%나 기간제교사를 담임을 줄 정도로 그렇게 높은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제로 중등 같은 경우 교과하고도 고려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초등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를 활용하게 되면 비담임교사를 담임교사로 대체를 하고, 기간제교사는 비담임교사로,) 초등 말고 중등 말씀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등 같은 경우 교과와 관련해서 담임을 교체하기가 쉽지 않은, 교과까지 연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이렇게 담임을 맡으려고 하는 이유가 출산휴가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고 혹시 교육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담임을 맡으려고 하는,) 아, 맡지 않으려고 하는 선생님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경우는, 실제로 초등이나 중등의 경우에도 모두 담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을 맡게 되면 담임으로서 책무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 때문에 담임보다는 좀 더 부담이 적은 비담임을 선호하는 경향, 이것도 역시 그것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 답변을 잘못 주셨어요. 정규직교사 선생님들이 정규직인데, 비정규직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다 떠넘기고 기피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렇죠, 현장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고요, 기피한다고 답을 주시면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에게 다 떠넘겨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분명히 그 문제는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교사의 책무를 단순히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다고 다른 교사에게,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배려해야 될 상대적으로 약자에게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사에게 50% 이상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담임을. 기간제교사가 담임 점수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간제교사는 담임 점수,) 아무 혜택이 없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규직교사 선생님들이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면서, 담임이 어렵죠, 굉장히. 아이들 통솔해야 되고 일일이 정보를 다 적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많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고성, 통영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바깥의 대부분 사람들은 공무원은 철밥통이라고 비하하는 말에 반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담임이나 부장 등의 보직에 승진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승진 뜻이 없는 교사들에게는 담임의 의미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선생님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제로는 내가 맡은 담임, 아이들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비담임보다는 담임이 훨씬 더 보람된 교직의 생활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즘은 그것보다는 우선 내가 책임을 무겁게 지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을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맡기고 있는 게 정규직교사들의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간제교사의 능력을 평가절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운이 안 따라주어서, 혹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기간제를 하지만 능력이 어쩌면 정규직에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기간제교사가 숫자가 많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지적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맡기는 등, 또 어떤 학교에서는 부장까지도 맡깁니다, 아주 중요한 부장직까지. 그런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직사회에서 이렇게 약자에 해당되는 학교 현장에서 기간제교사에게 담임 업무의 배정은 지양하라고까지 공문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귀찮고 힘들고 이런저런 핑계 대어서 이제 기간제 얼마 안 되신 분들에게 담임 업무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기간제교사 선생님들이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업무가 어떻습니까? 대입 할 때 적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담임의 역할은 분명히 큽니다.)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기재해야 될 내용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생활기록부 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인데, 경륜이 많고 20년, 30년 하신 선생님들이 담임을 맡지 않고 기간제 선생님한테 맡기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여라도 선생님들의 책임감이 결여되어서, 아니면 무사안일한 근무자세,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심 부족으로 생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모든 선생님들의 진심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관리자로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의 앞으로 더 필요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교육지원청과 그다음 지금 계신 관리자 선생님들이 내년부터라도 기간제교사에게 담임을 주는 것은 앞으로 정말 되도록 하지 않도록 하시고, 정규직교사들에게 그러한 책임감과 그다음 아이들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마음들을 가져 주시길 바라면서, 숫자가 통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교육장으로 계신 두 분께서 내년부터는 많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의 사명감 부분, 또 책무성 부분, 부끄러운 모습이어서 땀이 계속 흐릅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교육장님!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나만 여쭈어 보입시다. 내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안 맡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 줄까 싶어서 제가 질렀는데, 이게 교육 현장에 일어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만큼 담임을 맡기를 두려워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마음의 짐이라고 느끼는 것은 뭡니까? 첫째는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안 따라주고 부모가 퍼뜩하면 아이 때문에 학교 와서 말하고, 사건 터지면 위에서 조이고 밑에서 조이고, 이것 때문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담임 안 맡으면 괜찮으니까. 이런 속에서, 이런 사실들이 바깥에 나와서 우리 교육 현장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해야지, 맨날 천날 우리 어린이, 우리 아이들, 그 말은 저도 잘 하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정말로 여과 없이 전파시켜 주십시오.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은 속에서 열매를 따려고 그러면 그 열매 안 따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청에 가서도 분명히 짚겠습니다만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행정과 교육 현장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어디 젊은 사람들만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공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들을 제대로 직시해서 이것을 바꾸어 나가고 뭔가 변화를 주려고 생각해야지, 모두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데 그것은 응어리만 지도록 만들어 놓고 외형적으로는 좋게 포장하고 교육 현장을 그렇게 한다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실제로는 교육 현장을 포장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 교육 현장만 가지고는 지원청이나 도의 입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도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은 박삼동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것을 ‘니 젊어봤나, 나 젊어봤다, 니 늙어봤나, 나 젊어봤다’ 가슴에 새겨주시고, 음식물 쓰레기의 자료를 고성, 통영에 올라온 것을 조금 취합을 해 봤는데, 자료는 교육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가지고 계십니까?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성의 처리 비용은 연간입니까, 월별입니까? 통영은 월별입니까? 정확하게 연별입니까?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연 단위,)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연 단위입니다.) 연 단위입니까? 통영 확실합니까?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통영도 확실하고 고성도 확실합니까?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에 보면 구만초등학교에 45명인데 발생량은 130㎏ 청구를 하는데 처리비용은 90만원입니다. 그런데 통영에는 남포초등학교가 76명인데 842㎏ 발생량이 되어서, 일진기업에서 하는데 8만3,030원 수거비용이 들어갑니다. 잘못되었나요?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8만3,030원입니다.) 2016년도 그렇고, 2017년도 구만초등학교는 44명에 134㎏에 81만원이고, 남포초등학교는 75명인데 845㎏에 일진기업에서 합니다. 이것은 3만4,400원에 수거를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누가 답을 해야 되는지, 교육장님 답을 하시든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답을 하든지 답을 해 보시죠.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에 구만초등학교는 위탁업체에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그렇게 처리비용입니다.) 처리비용인데, 통영에도 그렇게 안 합니까? 연간 계약 안 합니까?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연간 계약인데, 양은 구만초등학교는 1년간 130㎏밖에 안 나오고, 통영 남포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42㎏가 나오는데 어떻게 8만3,000원과 90만원의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고요. 그 답을 해 보십시오.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당 어떤 식으로 처리비용을 주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통영에는 굉장히 싸게 치우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마 군하고 시의 수거방법의 차이에서도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학교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 차이가 나도 이렇게 날 수가 없고요, 그다음 고성 같은 경우에는 하일초등학교는 인원이 49명인데 개인이 치우면서 무상수거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위배가 되지 않나요?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적으로는 위배가 안 되는데,) 하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은 중심학교가 왔습니다. 도교육청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일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중심학교만 참여를,) 아, 중심학교. 누가 관계자 되시는 분 오셨나요?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상시 1일 평균 급식 인원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는 허가자에게,) 아니면 치울 수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가 허가증이 없으면 가지고 갈 수가 없고, 농부가 거름한다고 가져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학교는 100명 이하라서,) 100명 이하인데 그렇게, 개인이. 그러면 가정집에 1일 조금씩 나오는데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아무 데나 버리고 밭에 가서 묻으면 그게 위배 됩니까, 안 됩니까? 100명 이하가 안 되는, 그것은 법적으로 위배됩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고, 이것은 제가 볼 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쓰레기종량제이기 때문에, 그냥 1년 계약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잔반처리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거든요, 인원은 줄어드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구만초등학교와 통영에 있는 초등학교의 차이는 제가 볼 때 저희 구만초등학교는 잔반을 회수해 가는 통 단위로 계산을 하고, 아마 통영 쪽은 ㎏ 단위로 계산을,)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당 칩으로.) ㎏ 단위로 하든지, 칩 단위로 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이 돈 누구 돈입니까? 고성에는 어디에서 돈이 나옵니까?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칩을 하든지, ㎏ 단위 하는 것 같으면 차이가 이렇게 나 가지고, 1년 단위에 예를 들어 발생량은 130㎏와 800㎏가 나오는 것 같으면 700㎏가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약 8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비교를 해서 택도 아닌 이야기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들 잘 깨닫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그래서 확인을 해 봐 주시면 좋겠고, 구만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 회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 인원이 164명인데 발생량은 91㎏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은 150만원 줘요. 이것은 대단히 지금 현재, 이것 보십시오. 그다음 통영에 제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634명인데 1만420㎏가 나옵니다. 여기는 36만4,000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당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서 버리는 것인지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이것은 제가 볼 때 택도 아닌 가격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성은 통영에 비해서 굉장히, 발생량도 적으면서 돈은 많이 주거든요. 확인을 해서 감사보고 채택하기 이전에 자료를 주면 알아서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아까 제가 폐기물 처리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면 ㎏당 가격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부분까지 박삼동 위원님 가격에 대해서 차별이 난다고, 상세히 보면 아십니다.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인당 보면 2㎏ 이내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확인해 보십시오, 나누기하면 되는데. 제가 앉아서 일일이 초등학교 부분만 다 했어요. 이게 들쭉날쭉 안 맞습니다. 분명히 업체가 문제든지, 영양사가 식단을 잘못 짰든지,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적으로 따지면 나중에 큰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점검을 해 가지고 박삼동 위원님하고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하여튼 그 업체 중에, 통영에는 그 업체가 80~90%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던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 학생인데, 한 군데는 고성 같은 데 평균 내면 1.2㎏ 1인당 나오는데, 여기는 15㎏씩, 19㎏씩 나와요, 잔반이. 안 맞잖아요. 그것 점검 꼭 하셔 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확인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질의 마쳤죠, 그러면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학교 시설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영하고 고성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답변은 누가 가능하십니까?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경주에 지진이 2016년도 9월 12일에 발생했습니다. 또 포항 지진이 2017년도 11월 15일에, 또 학교 시설 피해 발생에 따라서 대규모 지진 발생에 대비한 기존 학교 시설의 내진 보강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됩니다. 학교 시설의 내진 성능 향상으로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맞습니까?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보통 내진보강 사업 대상은 교사실,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강당, 학교 시설 규모와 관계있습니까,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규모라기보다는 연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강사업 대상이 교사실이라든지 체육관, 기숙사, 급식시설, 강당, 학교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2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은 내진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면 교사실이나 체육관, 기숙사, 강당은 규모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경상남도 학교 시설 내진 성능 확보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내진 적용 대상 건물 수가 2,891동, 내진 미적용 건물 수가 2,042동, 내진 성능 확보 비율이 29.4%입니다. 통영의 수감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통영의 수감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가 내진 대상 건물 수가 66, 중학교가 25, 고등학교 22, 특수 3, 맞습니까? 229페이지입니다.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리고 고성 있죠?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성의 내진 대상 건물 수는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103동입니다.) 103동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본 위원이 경상남도 내진 적용 대상 건물 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초등이 76동이 나옵니다. 중등이 26동, 유치원이 2동,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수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경상남도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경상남도 자료 대상으로 집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고성도 한번 봤습니다. 고성도 보니까 고등학교 내진 대상 건물 수가 19동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동입니다. (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유치원이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어디에서 빠졌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사에 들어가면서,) 하면서 한 동이 빠졌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시인을 하시네요. 시원해서 좋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통영은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한 동도 아니고,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역시 유치원하고 사택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택이 어디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택하고 유치원은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사택도 다 포함시켜야죠. 이런 부분을 수감 자료로 할 때는 위원님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하나씩 찾으려면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좀 쉽게 해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내진 성능 보강 사업이 완료된 학교를 보면, 완료되었죠? 몇 개 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부분,) 두 개는 되었고, 지금 계속,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능 테스트라든가 검증, 보강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국내에서 검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는 없습니다.) 고성교육장님, 성능 보강해서, 내진보강해서 아직까지 검증된 것은 없죠?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증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포항에 보면 흥해중학교 있죠? (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포항에 내진이 일어나서, 2017년도 11월 15일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내진 성능 보강된 학교와 바로 인근입니다. 인근에 제가 이야기했죠, 흥해중학교. 그 옆에 또 학교가 있었습니다. 내진 보강 안 된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살아남으면 어디서 살아남겠습니까? 그나마 흥해중학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이것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내진 보강한 건물과 내진 보강이 안 된 건물이 있죠?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보통 내진 보강하게 되면 한 개당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4억원 정도 이상,) 보통 통상적으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4∼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4∼5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억원 정도 들어가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고성이 예를 들어서 보강할 수 있는 건물이 정확하게 설계한 게 안 나와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영의 경우는,) 예, 통영. (

피감사기관석에서 – 통영의 경우는 현재 내진 대상 건물이 전체 116동입니다. 그중에서 성능 확보한 건물이 46동, 내진 설계하고 내진 보강한 건물, 미성능 확보 건물이 현재 70동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개교 11동을 지난 1차 추경에 2억4,900만원을 들여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설계만 들어갔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성능 평가,)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 보강할 수 있는 건물이 몇 동 정도 발생하겠습니까? 내진 보강에 대한 부분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 약 60% 이상 남아 있습니다.) 60% 하면 몇 동 정도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미확보 건물이 70동이 있습니다.) 70동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이 예산 확보가 한 동에 제가 알기로는 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평균으로 3.8억원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몇 년을 보강해야 됩니까? 이 예산을, 1년에 보통 한 동씩, 두 동씩, 세 동 해서는 도저히 20년만에, 이 계획은 2024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가능합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지원청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상상도 안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지금 내진 설계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

좌석에서 –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체가 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2024년도에서 2027년도까지 순차적으로 하는 데 지금 예산 확보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가능한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보통기일이 며칠 걸립니까? (

좌석에서 – 저희들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을 줘서 그 대상 학교가 선정되면 사업 입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며칠 걸립니까? 내진 성능 평가, 내진 보강 설계, 실시설계, 보강공사, 기술감리까지 하면 며칠 걸립니까? (

좌석에서 – 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통 그렇게 해서 2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또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200일 이내 시간을 끕니다. 이런 사업은 바로 작업이 안 되잖아요? 예산은 많이 확보되었는데, 내려가는데 일을 못 하잖아요? (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방학동안 해 봐야 겨울방학, 여름방학 며칠 있습니까? 설계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이게 이월이 넘어오고, 또 넘어오고, 사고이월되고, 불용처리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정책기획관님께서 진단을 해서 진짜 몇 동 필요하다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시설직은 일이 많아서 힘들어 죽어요. 여기에 시설직 있죠, 없습니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것 내려가면서, 이 내진 때문에 내려가면 골치가 아픕니다. 그런 사람 인사고과 해서 진급 빨리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것 좀 참고하세요, 좋습니다. (

좌석에서 – 고맙습니다.) 내진보강 건물을 진단하게 되면 1등급 또 특등급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학생들의 시설은 보통 1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특등급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을 한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

좌석에서 – 예.) 지진이 5에서 한 6도 정도 일어나면 운 좋으면 살아남고, 운 안 좋으면 붕괴됩니다. 최소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 공간과 대피 시간을 조금 줄이기 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진 보강 사업 주요 추진 절차와 이런 것 제대로 세워서 추진하시고, 제가 한번 봤습니다. 통영하고 고성, 학교 내진 성능을 갖춘 학교의 건물을 파악한 것은 129동입니다, 49동입니다. 26.9%의 26.3%대입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확보율이. 또 고성은 26.2%입니다. 내진성능 확보율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특히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물 있죠? (

좌석에서 – 예.) 뭔가 알죠?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라든가 벽면 보강해서 미리 지진 피해를 해서 예방도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순호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는 굉장히 많은데, 교복 공동구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감사 자료에는 양 기관 다 127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잘 맞춰놓았네요. 127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교복공동구매 추진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 교복 공동구매는 학교 주관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죠?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료를 제가 고성교육지원청과 통영교육지원청 다 받았는데요. 고성교육지원청과 통영교육지원청의 큰 차이를 보니까 고성이 교복 낙찰가 자체가 통영보다,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이것 구분해 보면 8만원 정도 비싸요, 고성이. 저는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고성이 8만원 정도 비싸요.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 고성은 중학교 단가 평균을 내보면 26만7,950원입니다. 그런데 통영은 19만2,144원입니다, 중학교 기준 평균을 내면. 고등학교 평균을 내면 고성은 28만5,500원이고, 통영은 20만6,500원이에요. 2017년도로 옮겨보면 2017년도도 고성은 중학교가 29만1,300원이고, 통영은 20만5,216원, 고등학교 기준으로 해 보면 고성이 29만5,000원, 통영은 21만1,075원 이렇게 횟수와 상관없이 약 8만원 정도 고성이 비쌉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업체를 보면 고성은 거의 스쿨룩스를 많이 해요. 스마트, 파크랜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통영은 보니까 업체가 아이비클럽, 스마트, 엘리트, 베이직, 스쿨룩스 해서 고성보다는 약 두 개 업체가 더 다양하게 들어오기는 한데 금액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은, 교복 상한가를 정하잖아요? 교육부에서 권고가 내려오고, 이것과 관련해서 경남도교육청에서 기준가를, 상한가를 정하죠? 그러면 상한가를 정하면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청에서 정한 상한가보다는 낮게 해서 어쨌든 기초금액을 산출하잖아요?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기초금액을 산출하는데 이것을 학교 단위마다 산출합니까? 예를 들면 고성 지역에 고성중학교가 됐든 아니면 통영으로 보면 충무여자중학교가 됐든 이것에 대한 교복 공동구매 기초 금액을 정할 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마다,) 학교별로 정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2단계 평가 방법의 입찰을 했는데,) 아니 평가 말고, 기준가격, 기초금액, (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준가격을 입찰을 위한 기초금액,) 교육부 상한선에 대해서 교육부 권고 상한 금액이 있고, 그러면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 상한선 권고 금액에 기초해서 교육청 단위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교육청 단위로 그 금액이 상한선이 설정이 되면,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과 단위학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의 상한 권고선을 가지고 교육지원청 단위로 정하는 건지, 아니면 개별 학교에서 정한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개별 학교에서 책정합니다.) 개별 학교에서 정해요?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기초 금액은 개별 학교에서 정합니다.) 기초금액을 개별 학교에서 정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고성과 통영 같은 경우는 8만원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교별로, 물론 고성 지역과 통영 지역의 특수성이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기초 금액을 산정할 때는 교육청에서 정한 권고 상한선에서 나온 그 아래로 무조건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정할 때 통영이 고성보다는 높게 정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8만원씩 차이나는 것은. 8만원 차이는 많이 나는 거예요, 금액이 8만원 차이 나는 것은. 입찰가격으로 보면 당락이 1,000원 더 써서 결정이 되고, 1,000원 더 낮게 써서 낙찰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8만원의 이 금액 차이는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교복과 관련해서 보면. 그래서 이런 이유가 좀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구매량에 차이가 있어서...) 구매량의 차이 때문에 학생 수,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성은 학생 수가 학교마다 대개 다 적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받을 때 학생 수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비교가 되겠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생 수가 적더라도,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복 하나를 만들어서 팔면 업체가 남기는 이윤이, 한 벌을 하면 이윤이 있을 거잖아요? 이윤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학생이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하나를 팔면 남는 이윤은 같을 거예요. 그 금액의 차이는.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다 보면 아이가 적다고 해서, 이게 뭐냐면 아이가 적기 때문에 새롭게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할 경우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공동의 디자인이 있는 거잖아요? 경남교육청에서도 10개 내지 20개 의 공동 디자인을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디자인비가 들어가거나 이렇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 옷감의 재질도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예를 들면 많다고 해서 이 업체의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피복비의 단가가 높고 낮고 차이는 본사 지원금이 학생 수에 조금씩 지원을 해 줍니다. 본사 업체에서 지원금을 학생에게 해 줍니다.) 업체에서 지원금을 해 준다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본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본사에서 누구한테 지원해 준다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이비클럽 대리점...) 개별 업체에다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원금이 고성 같은 경우는 그만큼 단가가 높아 갑니다. 통영은 그 지원금을 검토를 해서 그 가격을...) 이 두 자료만 가지고 비교는 불가능하고, 예를 들면 경상남도의 각 시․군․구별로, 교육지원청별로 교복 낙찰가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고성하고 통영하고의 자료가 그 낙찰가를 동복과 하복을 합한 금액인지, 지금의 동복 현황인지 그것은 아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영은 동복만 한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현재 18만원, 21만원 같으면 기존 가격이 21만7,138원 제시가 되었고, 하복이 8만6,165원입니다. 그런데 21만원이나, 20만1,000원 정도 같으면 아마 동복 기준만 작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영에서는 동복 기준으로 작성했다 이 말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저희 8만원 차이는 하복 차이입니다. 고성은 동․하복을 다 포함하고 있고, 통영은 동복만,) 여보세요! 제가 이것 받아서 분석한다고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남들 이야기할 때 제가 한 시간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니까, 그런데 김 팍 빼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자료를 낼 때 그렇게 내시면 안 되죠, 이것 심각한 문제죠.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딱 8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것 보고 1시간 내내 계산하고 있었다니까요, 빨간 줄 그어가면서,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하복이 8만원입니다.)

옥은숙위원

자료 말씀하시니까 밑에 통계 좀 내주세요. 계산 두드리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일단 제가 무슨 의미인줄 알겠는데요,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자료를 내실 때 교복 공동 구매 현황은 동복․하복을 다 같이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복 비용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맞잖아요. 고성교육지원청처럼 이렇게 내셔야죠.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통영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셔야죠. 통영에 마이너스 500점입니다. (

일동웃음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아니고 기본 자료잖아요.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자료를 낼 때 기본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번 더 해 주시고, 화가 나서 더해야겠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157페이지 펴보세요. 157페이지에 보면 경남항공고 취업자 수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게 해마다 가면 현장실습하고 취업자 수가 주는 것인데, 주는 폭이 팍팍 줄어요. 2016년 85명, 2017년에 58명, 올해는 15명, 아직까지 때가 도래하지 않은 측면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항공고등학교에서 취업자 수 비율이 주는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성화고가 지난 8월에, 올 초입니까, 작년입니까? 학생 사안이 발생하는 바람에 특성화고 현장 실습 체제가 과거 취업 중심에서 학습 중심의 현장 실습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개 다 겨울방학 이후에,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취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장 실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예전에 사고 이후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장 실습자 수가 대폭 줄게 되어 있습니다. 특성화고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학생의 신입생 모집에도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을 몇 월 이후로 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도교육청이 지정한 선도기업, 선도기업은 양질의 기업입니다. 양질의 기업은 수업 일수 3분의 2를 마치면, 대개 수업 일수 3분의 2를 마친 지점이 10월 중순경입니다. 선도기업에 가는 학생들은 그때부터 취업 겸 현장 실습이 됩니다. 선도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겨울방학 이후에 가야만 현장실습 겸 취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숫자가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는 학교나 특성화고나 도교육청 창의인재과에서 취업 지원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경남 도내 인근에 있는 선도기업을 많이 발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실습을 시키자면 거기도 일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매달려야 되니까 자연히 기업에서는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국적으로도 다 문제가 되고, 전국적으로 특성화고의 존립 위기까지 사실은 가 있습니다.) 일단은 존립 위기가 있으면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대책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마련이 안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라도 마련을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만드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무슨 대책을 마련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양 기관에 요청을 하면, 요청이 아니고, 어저께도 했는데 양 기관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비를 미납하는 아이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서 급식비 미납과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어저께도 주문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의 무관심이나 아니면 독려 부족으로 해서 못 받는 돈들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되는데, 정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받는 아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미납으로 남겨놓기보다는 그것이 단위학교 차원에서든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든 미납과 관련된 통계 자료로 잡히지 않도록 또 다른 방법으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주문을 하는 것이고, 지역에 있는 건실한 기업이나 아니면 어떤 사회 협력과 뭘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연계도 시켜 주시고, 아니면 학교에서 발전기금을 하면 그 발전기금으로, 예를 들면 급식비와 관련해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자료를 낼 때도 계속 급식비 미납 이것도 마음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양 교육지원청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 답변만 해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세 가지 말씀을, 저희 고성은 100% 다 무상급식이어서,) 고등학교까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읍․면 지역 중식까지는 다 무상급식입니다.) 그러니까 석식,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석식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제로,)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석식 문제도 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 하기로 했나요? (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통영만 남았나요? (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미납 현황이 작년에는 3명, 올해는 121명이 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연말 학년도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연말까지 거의 납부가 되고, 졸업을 하거나 학년도를 넘겨서도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이나 또는 학교의 발전기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후가 되면 졸업생의 경우는 결손처리해서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결손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이 학교 부담금인 것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니까 그 결손처리하기 이전에 조금 전에 했던 데 그런 여타의 노력을 하셔서, 예를 들면 자료에 급식비 미납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발전기금 등을 활용해서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통영교육지원청과 고성교육지원청의 수의계약 내역 자료를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여러 업체들을 갈라서 했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부일설비철물이 눈에 많이 띄고, 그다음에 토영건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잘하기 때문에 주는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슷한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서로 오해를 안 사기 위해서는 여러 업체들 중에 잘하는 업체를 몇 개 선정하고, 예를 들면 철물 같으면 철물 부분에서 업체가 아마 통영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정말 잘할 수 있는 업체를 몇 개 선정해서 돌아가면서 주시면 오해를 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는 제일 눈에 띄는 것이 부일설비철물하고 토영건설이 눈에 띄고, 고성교육지원청에도 보면 몇 개가 눈에 띄는데 제가 자료를 대충, 통영만 상세히 보고 못 봤는데 한번 보시고 제가 왜 우려, 제일 비리가 많이 나타나는 곳이 건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지금 학교에 보면 원래는 재하청을 못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 업체에서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가 자기가 낙찰을 보면 서울 업체에서 거의 잘 안 합니다. 왜! 경비도 많이 들고, 왜냐하면 종합건설이 서울 업체들은 여기까지 오면 경비하고, 어차피 재하청 줍니다. 그래서 제일 의심을 해 볼 수 있는 것이, 종합건설이 이렇게 단종을 해서 들어온다는 것은 말이, 그러면 그거 재하청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기들은 눈속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콘크리트 속이죠, 철근도 속일 수가 있죠. 철근도 인장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눈속임합니다. 차에 싣고 오면서 예를 들어서 차 다닐 때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노란 색깔 칠해진 것 있고 빨간 색깔 칠해진 것 있고 파란 색깔 칠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 다 다릅니다, 인장강도도 다르고. 오면서 차에 실을 때는 빨간 것을 실었다가 올 때는 또 파란 것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파란 것으로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는데, 그래서 공사가 하청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잘 보셔야 됩니다. 물론 감리들이 있어서 잘하겠지만, 어쨌든 눈속임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구조밖에 없어요. 또 그분들은 하자가 언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자가 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게 적어도 50년, 100년 가야 될 건물이 20년, 30년밖에 안 가고 5년 후부터 금이 쭉쭉 가고 전부 다 하자보수 생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 혹시 공사를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올리시면서 건축 공기를 꼭 길게 잡으십시오. 보통 한 층 올라가는 데 1개월 잡으면 됩니다. 기본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층에 보통 양생 기간을 4주 정도 잡으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상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공기 빨리 잡는다고 해서, 공사 기간을 빨리 잡는다고 해서 절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간들을 계산하고 해야 되는데, 유치원 보면 지하 1층 파고 3층 짓는데 6개월씩 잡아 놓아요. 이것은 전부 다 나중에 부실 투성입니다. 우선에는 안 나요. 우선에는 학생들 받아들이기 위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수의계약 부분을 보는데, 수의계약이 쪼개서 2,000만원까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훑어보다가 눈에 이렇게 띄면 이게 조금 의심의 여지로 볼 수, 왜! 네 해라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육장님들이 재정과하고 의논을 하셔서 몇 개 업체 선정을 해서 돌아가면서 공평하게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또 불만도 없고. 업체에서 보면 저 업체만 계속하게 되면 그냥,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잘해서 주는데도 의심을 하고 투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영오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 오셨습니다.) 안 오셨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요? 안 오셨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은 교육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장규석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영오초등학교에 2017년 5월 8일, 그다음에 2017년 8월 11일, 8월 21일 유치원 모래장 놀이기구 보관함 설치 해서 신라건설에서 319만원, 그다음에 영오초등학교 8월 11일 컴퓨터실 바닥 교체 해서 주식회사 청송 1,000만원 또 8월 21일 유치원 바닥 난방 교체 공사 해서 현대보일러 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 뒤에 보면 하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2017년 2월 23일 똑같이 발주를 했는데 교내 방화셔터 설치 공사 주식회사 도언건설인가 해서 1,400만원, 그다음에 교내 소방시설 설치 공사 주식회사 화인 해서 990만원 이런 식으로 줬거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쪼개서 주는 것이 다분하게 보입니다. 방화셔터 설치 공사하고 소방시설 설치 공사하고 동일한 사업을 충분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쪼개서 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냄새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확인을 한번 해서, 역시 내가 통영도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만 확인을 한번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덧붙여서 거기에 2,000만원 초과된 금액에 대해 수의계약한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사안별로 다른 겁니까? (

인수

김인수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이것은 다른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사유가 있을 때? (

좌석에서 – 예.) 예, 그것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옥은숙 위원님.

옥은숙위원

예,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교육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성은 광역 통학구역 행정 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죠?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이게 과대․과밀 학교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변두리에 있는 소규모 학교의 적정화 및 소규모 학교 살리기의 차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옥은숙위원

현재 우리 경남 내에서도 광역 통학구역 운영 지역이 있습니다. 창원, 진주, 밀양, 양산이 있고요. 과대․과밀 학교 등 해서 19개 학교하고 인접 소규모 학교 9개 학교로 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군 소재지에 있는 과대․과밀 학교하고 그다음에 변두리 소규모에 있는 학교 하고 몇 개 정도 학교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지금 저희 읍에 있는 과대․과밀 학교가 고성초가 870명입니다. 총 학급 수가 35학급이고 대성초가 530명 해서 23학급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너무 과대․과밀이고, 인근 대가면에 있는 대흥초등학교 그다음에 저희 읍에 있는 또 다른 학교가 율천초가 있고 철성초가 있고 그다음 거류면에 있는 방산초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리면에 있는 상리초가 읍에서 가까운 5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의 공동학구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고성초와 대성초에 입학을 할 학생 중에, 학구의 학생 중에 올해 1학년부터 내년에 5개 학교에 학부모가 희망하면 거주지 이전 없이 바로 입학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단위에서는 광역통학구역을 실시하고 있지만 군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공청회도 거쳤고, 예비 학부모 대상으로 설명회도 했고, 지금 현재는 입법예고기간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이 학교에 안내를 하고 또 읍면사무소에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옥은숙위원

제가 여기에서 조금 불안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 소재지에 있는 2개 학교의 과대․과밀 학급을 해소하고자 인근에 있는, 10㎞ 이내죠?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규정상 10㎞ 이내에 있는 5개 소규모 학교에 학부모들이 원하면 직접 차량을 태워서 가야 되는 것이죠?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통학차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옥은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 학부모나 아이들이 가고 싶고 원해야 되는 거죠.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옥은숙위원

그러면 그 학교가 예를 들어서 정말 옮기고 싶은데 시설이나 학교의 방과 후 활동이나 여러 가지, 뭔가 메리트가 없다 그러면 지원하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겠냐는 것이죠.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그래서 이 5개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옥은숙위원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지금 현재는 특색을,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상리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성농요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농요,

옥은숙위원

농요라면 농사할 때 부르는 전통,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농사지을 때 부르는 전통 노래입니다. 그런 국악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 특히 상리초는 소프트웨어 선도 학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프트웨어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방산초는 방산 8색 교육이라고 해서 맞춤식 실력향상교육, 그리고 예술교육에, 아직은 초보 단계입니다. 또 대흥초는 행복학교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이 지정한 행복학교로서 열심히 2년차 행복학교를 운영해서 교과와 실생활을 연계한 살아 있는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또 율천초는 율천 심포니교육이라고 해서 율천에 1인 1국악기 연주를 하고 있고 또 전교생을 상대로 맞춤형 골프교육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성초는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을 위해서 스마트스쿨을 운영하고 있고, 역시 소프트웨어 선도 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직은 초보 단계지만 교육 과정을 더 다듬고 특색 있게 활동을 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옥은숙위원

예, 5개 초등학교마다 나름 특색 있게 꾸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소규모 학교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가 되지 않으면 집단이나 학생들이 좀 적응이 안 되는 아이들 위주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또 그와 동시에 소규모 작은 학교는 마을 학교하고 연관해서 특색 있게 그 지역 주민들과 마을 공동체로서 같이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모범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예산 부분에서도 앞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을 저희들이 잘 반영을 하고, 사실은 저희 고성이 내년에 행복교육지구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학교들이 비록 면 지역에 있지만 행복학교, 행복마을학교의 소위 중심학교로서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교육 과정을 잘 꾸려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은숙위원

고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면 단위로 해서 소규모 학교는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계속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옥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어서 그냥 질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통영교육장님께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고성은 175페이지고 통영은 17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일반 고등학교 가정의 날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고성․통영교육지원청에 속한 일반 고등학교만 유일하게 수요일 가정의 날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한 군데도. 유일합니다. 반면에 경남 전체 통계 자료에는 주 1회 이상 약 50%는 수요일 가정의 날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미실시하는 일반 고등학교가 50%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일단 고성부터 말씀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에 있는 3개 학교는, 고성중앙고, 고성고는 기숙형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철성고는 농산어촌 기숙형 학교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을 하기 때문에 가정의 날의 취지를 나름대로는 알고 있어도 제대로 살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통영은 어떻습니까? 5개 고등학교.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모두 가정의 날 운영에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여기도 다 기숙사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옥은숙위원

수요일 가정의 날, 1주일에 한 번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방과 후에 집으로 돌려보내자 이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이유가. 고성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가족 간의 대화고 그 대화를 통한 가족 간의 유대, 화목이 인성교육의 시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인성교육 차원에서는 가정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가정교육은 같이 한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대화, 그게 과거에는 밥상머리교육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가정교육의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옥은숙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에 유일하게 있는 일반고 3개 학교에서는 기숙사라는 이유로 이렇게 전혀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아닌 데도 지금 안 하고 계신 거죠?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현재 2개 학교는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학교는 기숙사를 운영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옥은숙위원

고성 외의 아이들이 기숙사에 많이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기숙사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옥은숙위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75% 정도.

옥은숙위원

75%가 고성 바깥의 아이들이 오는 겁니까? 외지에서 오는 아이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3분의 1 정도가,) 3분의 1이 외지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3분의 2는 고성 내의 아이들이네요?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그런데 실제로 고성 내 아이들도 지금 기숙사에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넘는 학생들을 기숙사 수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옥은숙위원

그러면 3분의 1 고성 외의 아이들에게도 이것에 대해서 원하는지 물어보시고요. 3분의 2 고성 내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버스를 타고 가든, 아마 다 원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보내주겠다 하면 다 원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칫, 이게 가정의 날이라고 해서 1주일에 한 번씩은 아이들이 수업 마치고 가정으로 보내라고 하는데 통영․고성 두 군데가, 일반 고등학교가 모두 이렇게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있어서 너무 과열 경쟁이 되지 않나, 아니면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끼리 어느 학교가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다 하면 다 하겠다, 서로 눈치 보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1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꼭 집으로 안 보내도 야간 자율학습 없이 한다면 공부하느라 찌들어서 아이들도 힘든데 머리도 좀 식히고 마음껏 체육관에서 좀 뛰어놀게 하고, 그날 하루만큼은. 또 그리고 가족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밥상머리교육도 좀 받고, 그런 차원에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는데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요. 어떻게 보면 인성이 중요하다고 학교 현장에서, 아니면 저희들의 모든 글이나 말이나 내용으로서 위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이러한 작은 것조차도 실천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사회 혁신도 밑에서부터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교육 혁신도 밑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아무리 위에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지침이나 아이들을 위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내려 보내고 있어도 현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월반을 하는 것도 그렇고, 기간제 선생님들에게 정규 선생님들이 다 미루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아이 중심의 배움 중심의 교육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 관리자로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정말 변화가 오고 혁신이 되려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의지나 그런 것이 없으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아는 교장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수학여행을 가는데 반별로 가든지 아니면 테마별로 가든지 이런 것을 제안해서 가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한테 제안을 했더니 선생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이 안전 때문에 못 하겠습니다, 아이들 그렇게 하면 지도가 힘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또 시간적으로 뭔가 업무가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시면서 결국은 종전대로 하자라는 의견에 모아졌습니다. 이렇게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정말 변화의 중심이고 핵심이 되어야 될 선생님마저도 이런 것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저는 초선이고 행정사무감사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리를 합니다만 아무리 제가 교육 부분에서 뭔가 좀 함께 가고자 해도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마음 모아서 해 주지 않으면 절대 해 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저는 집중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해야 될 책무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의 교육보다는 좀 더 발전적이고 아이들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심에 서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리 위에서 내려 보내도 현장에서는 안 움직이려고 합니다. 앞에 제가 몇 가지 지적한 부분에도 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통영교육지원청이나 고성교육지원청에 계신 모든 교육 종사자 분들은 좀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지금 길어지는데 짧게 좀 해 주시고요.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제가 평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옥은숙 위원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 어떻든 학교의 현장에, 물론 주체는 학생입니다.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의 중심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입니다. 또 선생님들인데, 어떻든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현장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에게 부여된 권한, 혹여 권한이 없더라 해도 선생님들이 진학이나 그리고 방과 후 활동이나 등등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일이라 생각을 하면 조금은 나름대로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자율에 맡겨서 운영을 하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발언을 했으니까 마무리하고 넘기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피해 선생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아까 교장선생님께 말씀이 상담하고 하는 데 집단상담 기한이라든지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더 받고 싶은데 그런 규정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것입니까? (

진수

안진수통영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제가 전에 본청에 장학관으로 있을 때 상담을 항상 몇 회를 미리 정해서 상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 집단상담은 아마 그런 취지에서 종결을 시킨 것 같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지금 병원에서 상담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선생님하고 깊이 있는 대화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하면 너무, 눈물부터 먼저 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트라우마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어떻든 이런 부분들을 저도 우리 도 본청 감사 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니까,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있다네요. 그러면 우리가 학부모로부터,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든지 성희롱을 당한다든지, 교원들을 위해서 아마 이런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청의 인사담당에서 이걸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계시지만 제가 도 본청 감사 때 이런 부분에 우리 교원들이 피해를 봤을 때, 이런 것은 기간, 횟수, 시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산이 100억원이 들고 1,000억원이 들어도 그것은 치유할 수 있도록 제가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기관의 교육장님들도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지도하다가 불의의 이런 사고를 당할 때는 함께 우리가 치유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공감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통영에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것은 각 시․군마다 있습니까? 거점입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5개 교육지원청 단위를 저희 통영에서 거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통영에 있네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류의 선생님들을 치유하는 그런 센터입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나 이런 것은 충분합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산은 1,000만원입니다.

조영제위원

1,000만원?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1,000만원이고 1인 한도 100만원까지 병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겠네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현재까지 8명의 선생님이 요청을 해서 병원하고 현재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거나 또는 예산 자체가 그런 쪽은 아직, 1년 동안 운영을 해 본 결과에 그런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영제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잘 활용해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런 것은 현장에서 교육장님들이 최우선으로 올려주십시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예, 이상 마무리 발언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통영입니다. 고성은 192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1억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모순되는 점이 있거나 또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또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영에 보니까 설계변경 횟수가 2016년도에 4회, 2017년도에 11회, 2018년도 11회 또 고성에 설계변경을 보니까 2016년도 1회, 2017년도 5회, 2018년도 2건입니다. 통영이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공사를 많이 했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기본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재는 학교의 요구를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또 설계 용역 과정이나 우리 지원청에서 인력이 전문성을 요하는, 가장 알맞게 산출하거나 설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실제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물량 산출 부분에 조금 오류가 생겨서 수정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설계를 이렇게 변경하면 심사를 합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심의를 거쳐서,

강철우위원

어떤 심의를 합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검토를... 설계를,) 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공사 현장의 여건하고 특허공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 검토, 설계 담당공무원이 검토하는 과정만 거칩니다.

강철우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심사한다는 그 말이죠?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심의를 하고?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설계 변경 현황을 보니까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 단축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보니까 통영은 감소가 2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 현장 여건과 상이한 부분 조정, 그것은 설계 변경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설계를 변경해서 2건이, 2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이 6,100만원, 또 1억2,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통영 한번 보세요, 2017년도에. 현장 여건과 상이한 부분 조정 이런 것은 설계 변경을 안 해도 되는데,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설계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198쪽에.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1억2,000만원은,

표병호위원장

죄송한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통영 급식소 증개축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앉아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장 여건이 학교 교장선생님 요구조건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이 부분에 반영해 가지고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럼 통합진로지원센터 신축 공사 있지요, 맨 뒤에 있지 않습니까? 통합진로지원센터,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거기도 마찬가지 2건이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당초 토공사에서 수량 및 산출 누락 부분이 되어서 물량 부분이 추가 반영이 되었고요.

강철우위원

설명을, 변경을 하려면 단순 누락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하면 안 되지요.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 주셔야지요, 이런 부분은. 잘못해 가지고 결국은 6,100만원, 또 1억2,000만원 이렇게 증액되고, 감소한 부분은 특허 취소로 공법 변경이지요?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은 공법 변경이 되면 자연히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예산 수립부터 과정까지 이런 것을 해 주셔야지요. 또 설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말씀해 보세요.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못 해서,

강철우위원

이렇게 설계 변경이 무분별하게 되지 않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두 번째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 해소 방안 강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교육청에서 지난 2016년 3월에 제정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급공사 임금체불 해소 방안, 교육청에서 지난 2016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는 것 맞습니까? 알고 있어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즉시 파악을,

강철우위원

파악을 하시고, 관급공사라든가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지요? 없지 않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현재 저희 차원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 놓지 않았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대해 정부 계약이라든가, 또 하도급 관리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사용하고 있지요? 모릅니까? 행정지원과장님 하고 있어요? (

현주

정현주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의 지연 지급이라든가,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실시간으로 지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하도급지킴이를 많이 해야 되겠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안 나오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이리 나와 주셔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원청에서는 하자 검사를 하고 있지요? 하자 검사하지 않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 보수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하자 보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지요?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또 도민의 세금이 허튼 곳에 쓰이지 않도록 일선학교 하자 검사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짧게 끝내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마지막에 질의하면 밉상이 안 될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통영 폭력 발생 조치사항에 보시면 2016년에는 퇴학이 3명, 2017년에는 퇴학이 5명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거제는 퇴학이 1명도 없었고 고성에도 퇴학이 1명 있는데, 이게 학생 수 대비 퇴학이 너무 많은데 징계가 강해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뒤에 보시면 성범죄 유형이 성폭행이 초등학생 2명, 중학생 1명, 2017년에는 중·고등학생이 각 1명인데, 조치 결과에는 퇴학이나 이런 것 없고 전학이 있거든요. 조치가 어떤, 131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된 것인지, 잘못하면 퇴학시키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학생들의 퇴학과 관련해서는 학교의 학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과정을, 절차를 충분히 거치게 됩니다. 특히 2016년, 2017년 퇴학이 좀 많은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타지에서 우리 통영으로 전입을 한 학생 수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전입한 학생들과 그 지역에서 배치를 받지 못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타지에 와서 적응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마 2016년과 2017년입니다. 2017년부터는 전입 학생이 1명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2018년에는 퇴학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되고, 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루어지는 자퇴라든지 인원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된 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서까지 그 문제를 도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학교는 25명까지 학생 수를 줄여서 운영해 왔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가 다른 학교와 똑같이 학생의 퇴학이 현재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수위원

처음에 치마 속 사건이나 6명 전원 퇴학 조치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여기 성폭행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학 정도의 조치가 취해지지는 않는 건가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2016년 여중생 사건인 것 같습니다. 그 학생은 현재 치유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김경수위원

가해자인데 치유를 받고 있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해학생, 다시 자료를 찾겠습니다.

김경수위원

133페이지 보시면 성범죄 유형, 병과조치 이 내용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지금 2016년에 보면 성폭행 초등학교 2명, 중학교 1명, 이게 피해자라는 말씀이십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아, 2017년에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 이것도 피해자란 말씀입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2017년의 경우는 성희롱 사건 1건 이것을 말씀...

김경수위원

133페이지 성범죄 유형에 보시면 성추행, 성희롱, 성폭행, 기타 이렇게 있다 아닙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성희롱 1건, 성추행 5건,

김경수위원

아니 지금 어디 보고 계십니까? 5건은 없는데요?

송순호위원

2016학년도 성범죄 유형 보면 성폭행에 초 2명, 중학교 1명, 고등학교 0명 되어 있잖아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표병호위원장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자료가 피해냐, 행위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피해학생이냐, 행위를 한 학생이냐,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피해학생의 통계수치입니다.

김경수위원

위에는 피해학생 수이고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면 밑에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보면 퇴학도 있고 이런 거네요, 맞습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초등학생이 2명, 중학생이 1명이고, 2017년도에는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피해를 당한 거네요?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조치가 전학을 한 것인지, 치유를 한 것인지? 정리가 안 되시면 제가 끝나고 다시 물어볼게요. 되었고요, 일단 고성에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고성에 보시면 중도입국 2017년에는 9명, 2018년에는 9명, 183페이지 보시면요, 확인하셨습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다문화 학생 현황이네요.

김경수위원

예, 다문화 학생 중에 중도입국학생 있지요?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2017년, 2018년 다 9명으로 같은데, 보통 중도입국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김경수위원

2017년에는 중도입국학생 한국어 지도 지원해서 500만원 예산이고, 2018년에는 240만원이거든요. 이게 반동가리 났거든요, 인원수는 그대로인데 예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지금 중도입국학생들의 우리나라 언어 교육에 대해서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이 예산은, 제가 예산 현황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자체 예산인지, 교육청에서 내려온 도교육청의 특교사업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반동가리 난 것은 특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것을 짚고 가는 것은 제 고향인 김해에도 중도입국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200~300명 될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불난 것도 있고요, 공부 배우다가 어제 성희롱 당한 것도 뉴스 보셔서 아시다시피, 여기 고성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아이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수 있도록 좀 더 지도편달을 잘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저희 고성에도 초등학교는 전체 학생의 8.4% 정도 현재 순위가 베트남, 중국 이런 순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에 대비해서 비록 이게 특별교부금 사업이라도 저희 자체 예산이 필요하면 추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 검토해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권우식고성교육장

감사합니다.

김경수위원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추가 질의 있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예, 추가 질의가 아니고,

표병호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저는 그냥 통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교원기본법 제14조입니다.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현실이 배려는커녕, 권위와 존중이 바닥을 치고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또 학교 학생과 또 학부모들로부터 교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강력한 사법조치로 두 번 다시 교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교육규칙에는 아주 형식에 불과합니다. 또 교권보호, 교권 침해 피해 등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도 통째로 바꾸어야 합니다. 교권에 대한 보호장치 없습니다. 보호장치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장님, 원장님, 또 교장선생님, 또 일선 현장 선생님들 지켜주어야 합니다. 교권 신장, 또 교권 침해, 권위 존중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손재경 정책기획관님 어디 갔습니까? 이 중요한 시간에 어디 갔습니까? 그러면 황둘숙 사무관님 일어서보세요. 교권 신장과 교권 침해, 권위 존중에 대한 예산 세워야 되는 것에 동조하십니까?

이병희위원

대상자한테 물으십시오. (

강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오시네요. 적기에 와서 다행입니다. (

재경

손재경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정책기획관 손재경입니다.) 교권 신장과 교권 침해에 대한, 권위 존중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좌석에서 –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되어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정확한 금액은 제가, 담당부서에서,)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

좌석에서 –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치유 프로그램 예산도 확보해야 됩니다. (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세워주세요. (

좌석에서 – 예, 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는 일터로 만들어주시고, 또 교권 신장과 지위를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교권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이 바로 서야 합니다. 또 학교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파이팅!’ 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표병호위원장

오늘 강철우 위원님이 제대로, 마무리하시는 겁니까?

강철우위원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하십시오.

이병희위원

먼 곳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늦게까지 계시고 끝까지 경청을 잘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 일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통영교육장, 고성교육장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행복학교, 행복맞이학교, 행복마을지구, 많은 이야기들이, 이름들이 지어지고 있지만 그 이름처럼 행복하지 않은 교육 현장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거죽은 멀끔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집안은 다 힘듭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인상 쓰고 찡그리고 있는데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엄마가 아이들한테, 아이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 줘야 되는데 집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기에 넣는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우리들의 자세부터, 마음부터 고쳐야지, 입으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과연 행복하십니까? 행복맞이학교 만들어서 그 학교가 행복맞이학교로 편안하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교장선생님들 고민이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정말 일선 교육 현장이 제자리를 찾을 때 출발이 됩니다. 일선 현장이 어지러운데 오만 때만 거 다 만들어서 예산 넣고 선생님들 잡무 늘리고, 그게 과연 행복맞이학교이고 행복지구, 행복학교가 가능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 이제 곧 내년 경상남도교육청 예산이 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예산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복지, 선생님들을 위한 것, 과연 몇 %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진정 학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전부 생색이고 치레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되겠습니까? 경남 교육이 한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 되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손으로 고쳐야 됩니다. 오늘 제가 고성, 통영교육청에 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선생님들이 인내해 주시는 모습도 잘 지켜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모습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남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는 데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이게 감사장인지, 총평 자리가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양 교육청 기관의 공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리고 성범죄 관련된, 그리고 흡연 예방과 금연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세 건과 관련해서 특단의 자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되고, 예산을 투여한 만큼 성과가 나도록 구체적 프로그램, 아이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공히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전문 인력 배치, 학교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각 학교마다 두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고성과 통영교육지원청에서 전담 인력 배치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교육장님들이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급식비 미납 문제와 관련해서 사회적 해결을 어쨌든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것만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기 위한, 어쨌든 방법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정 안 되면 도의회에서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로 하든지, 또 법률적 개정 사항이 있으면 법률적 건의안을 내든지 간에 어쨌든 사립재단에서 책임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의 본질은 저는 아이들의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교권도 굉장히 중요하죠. 교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교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지만, 호주, 뉴질랜드에 가면 교과서도 없어요. 굉장히 자율적으로 토론 문화 속에서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는 교권의 근본적인 본질은 선생님이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자기의 교수 방법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저는 교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여러분들이 말했던, 여러 위원님이 말했던 교권은 기본적 인권에 해당되는 문제에요. 기본적 인권 문제는 학생이든, 교사든, 누구든 상관없이 인권이 침해되는 부분들은 무조건 그것과 관련해서 인권신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교사의 영역은 교사의 영역대로, 학생 영역은 학생 영역대로, 또 의원들은 의원 영역대로, 기본적 인권 신장과 관련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된 인권을 더 향상 시키는 문제는 정치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교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수할 권리를 자기들이 획득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교권 아니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다음 교육을 바라보는 가치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지금 박종훈 교육감님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경남 교육의 문제가 흔들리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가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자꾸 일방적으로 이야기되는 접점이 있어서 제가 감히 언급을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감사 기간 속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양 교육기관 지원청에서 최대한 이것이 잘 수립이 되어서 정말 우리 경남 교육이 말마따나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도 질의를 마치고 당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너무, 오늘 총평을 하시는 위원님께서 또 총평까지 이렇게 하시네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도 각자의 가치와 소신이 있다 보니까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들,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모두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청이든 교육부든 지시 하달에 의한 그런 업무는 아닙니다.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이 주인이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최선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정말 그겁니다. 이것은 지원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분위기가 딱딱하지만 마무리 발언에서 조금 전에 김경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성폭력 관계가 아마 제 생각에는 같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성폭행이 초등학교에 두 명, 중학교에 한 명이 폭행을 당했는데 그 아이들은 치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 결과가 처벌이 우리가 처벌을 위한 처벌은 아닙니다. 특히 초․중등생은 의무교육 아닙니까? 의무교육이니까 퇴학도 안 되죠?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전학은 됩니까?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초등학교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죠. 과연 이런 조치가, 지금 전학도 아니고 서면사과, 접촉 금지, 학교 봉사해서 같은 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그리고 2017년도에 보니까 초등학교에 성폭행이 또 났어요.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다시 우리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그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훈

최훈통영교육장

예, 새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감사를 더 하려고 했는데 이 안에 공기가 참 이상한 것 같은데,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과열되어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 또 교육 가족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면서 도민이 걱정하시는 사항들을, 특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속 시원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도민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신 부분, 여교사 신체 일부 촬영 사건 등 교권 강화, 사립유치원 대책, 학교 폭력 증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기간제 교사 담임 문제, 교복 공동구매, 학교장 처신 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거론되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사항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영교육지원청과 고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18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