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5분자유발언

답변을?

예,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실현에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석용 의장님, 또 이성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천시와 세명대학교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명대학교의 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히 학령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대학은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부터는 현재 대학입학 정원보다 입학인원이 3만 5천 명 정도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대학입학정원을 감축하고자 2018년부터 매 3년마다 전국 293개 대학에 대한 기본역량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세명대학교는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어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지속되는 학령인구 감소는 머지 않아 위기상황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세명대학교는 2018년 현재 7647명이 재학 중으로 2년 전 439명의 학생이 감소한 수치로 계속해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대학은 지역인재 양성의 요람이자 우리 지역의 교육, 사회, 문화, 지역경제 모든 분야에 연관되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대학의 위기는 곧 제천시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8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대학 상생협력을 위한 제천시민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들 또한 80%, 83%에 가까운 시민이 지역대학의 영향력과 위기를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대학과 함께 협력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관내 대학생 공무원 특별채용, 장학금 지원, 해외배낭연수 지원, 전입지원금 지급, 청년 창업발굴 프로젝트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몇 가지 사업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관내 대학생 공무원 특별채용은 2015년 지역대학 졸업생 특별임용 장학생 선발 협약식을 체결하여 2016년부터 매년 3명씩 10년간 30명을 특별채용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2018년 현재 전체 9명의 학생이 특별채용 되었습니다. 우수학생의 지역대학 유치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관내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2014∼2017년까지 세명대학생 1840명의 학생에게 총 14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해외배낭연수 지원은 관내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세계적 안목을 가진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2017년에는 14명에게 1900만 원, 2018년에는 14명에게 2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명대학교와 지역발전 상생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약사업으로 우리 시와 세명대는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하고 도심 중심상권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서로 협업하여 구 동명초 부지에 400평 규모의 상생캠퍼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생캠퍼스는 365일 교육, 문화, 창조, 휴식이 어우러지고, 대학생들과 청년,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공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질적이고 효과가 입증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해외배낭연수, 대학생 향토기업 투어 등을 확대 지원하여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대학으로 인한 경제파탄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지역대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함께 극복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방대학 육성책 마련과 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둘째, 구 동명초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동명초 부지는 지난 민선 6기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취소 이후 부지활용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시민이 공감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가림막으로 막아놓았던 그야말로 사연과 우여곡절이 많은 소중한 지역 자산이지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제천시민 모두가 다 아는 논란의 불씨며 애물단지로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기존에 답답한 가림막을 철거하고 193대의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제14회 국제음악영화제의 주차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시민에게 상시 개방함으로써 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중심상권 접근성 향상을 통한 도심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취임 1개월만에 관련 부서에서 주․야간 신속한 공사로 무료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 주차장 활용에서 벗어나 구 동명초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22회 박달가요제,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도시락(樂) Festa, 창의 123주년 제천의병제와 같은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지난 10여 년간 소외되어 있던 도심 중심지역이 시민 모두의 여가, 휴식,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민광장으로 거듭나면서 시민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는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를 향한 중심지역 상권이 조금은 변화되고 있음을 직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천시는 지난 3개월 동안 도심 중심지역의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와 사업추진 실현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제천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재로써 구 동명초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마을은 대학으로, 대학은 마을로’라는 대학과의 상생협력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고, 제천시민 모두의 여가, 휴식, 문화공연 공간이 될 도심공원과 시민광장을 조성함으로써 제천의 심장부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조금은 느리지만 탄탄하게 그 활용가치를 더해 갈 생각입니다. 현재 구 동명초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각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세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대학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캠퍼스 유치 업무협약에 이어 부지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계획도 곧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종 사업시행 전 도심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겨울 도심 벚꽃축제와 연계한 겨울철 야외 스케이트장 및 썰매장을 조성하여 제천시민 뿐만 아니라 인근 충주, 원주, 영주, 단양, 영월 등에도 적극 홍보하여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동계기간 동안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동계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부지의 활용성을 최대한 높여 지금껏 보지 못한 광장문화의 가치를 인식하는 계기를 조성함은 물론 이를 통한 시내 중심권 경기부양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예, 우선 자율대학으로 선정이 안 되면 현재 대학이 총 207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아니, 323개의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일반대학은 18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120개 대학인데 세명대가 120개 대학 안에 들어가 있죠. 만약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정원이 감축되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대학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자율개선대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세명대학이 어떤 자립, 생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천시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이 돼서 앞으로 3년 동안은…….

예, 앞으로 3년 동안은 자율개선대학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예, 2016년도에 3명, 2017년도 3명, 2018년도 3명 해서 총 아홉 명을 채용했고요. 세명대학생 6명, 대원과학대 졸업생 3명 해서 총 9명을 채용했습니다.

전부 기술직입니다.

예, 일반 행정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1항에 의거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예능계 및 사학계의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만 특별채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기술직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공개채용을 지금 공무원 들어오는 신규 인력의 질이 굉장히 높고요. 사실은 인 서울이 아니면 지금 공무원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학교나 이런 실력이 일반 경쟁보다는 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지속적으로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특별채용된 인원에 대한 어떤 업무능력이나 이런 평가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명감, 자긍심 이런 것이 뒷받침되는지 모르겠으나 전체 아홉 명이 전혀 근무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세명대와 제천시의 상호 상생캠퍼스 관련해서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계속 실무접촉을 근 10여 회, 저도 한 10회 이상 했고요. 또 관련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계속 세명대 집행부와 실무협의를 제가 몇 회인지는 모르나 거의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서 중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세명대 상생캠퍼스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야지만 어떤 도심활성화를 방지하겠다는 어떤 민선 7기 시정방침에 합당하다는 확신을 가졌고, 해서 빠르게 추진했다라기보다는 시정을 좀 이쪽에 집중을 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 어려운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엄격히 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도록, 의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MOU 체결은 아마 토지감정 우리 400평과 그쪽의 1대12, 12%, 1대12 정도로 아마, 지금 감정평가를 해야 하니까 아직 못했어요. 개략적으로 우리 1평당 세명대 12평 정도와 교환이 될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공시지가를 비교해보니까 그 정도 나와요. 그런 MOU 체결을 하고 양측에 어떤 감정평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내년 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절차를 밟는 그 전에 그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소통을 중시하는 민선 7기에서 사전에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MOU를 체결합니다라고 시장인 제가 의회에 와서 의장님한테나 또는 간담회 같은 것을 거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 로드맵을 미리 설명해줬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좀 불찰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그리고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사전에 전 의원님들께 이 사항을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혹시…… 하여튼 좀 더 절차상 서운한 점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탁구장으로 쓰고 있는 건물에 화장실이 있고요. 만약에 잠깐 주차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돈 들여서 화장실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꼭 필요하다면 간이화장실…….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과연 그게 불편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겨울축제에는 들어갑니다. 이동형화장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술의전당 건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제천시에 왜 예술의전당이 필요한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4년에 건립된 문화회관은 전문공연장의 기능을 상실한 정도의 낡은 시설과 협소한 주차장으로 제천의 대표 문화적 콘텐츠를 담당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2016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의 컨설팅에서 현재 제천시 문화회관이 무대․공연의 필수시설이 구조적, 기능적 제약으로 제대로 된 문화예술 공연이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어, 나날이 높아지는 시민들의 문화수준과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으로 인해 제천시 예술의전당 건립은 열악한 문화복지를 신장시키기 위한 우리 제천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필수 사업인 동시에 공감사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어떻게 지어야할 지를 다 같이 고민하고, 우리 제천시와 시민들을 위해 어떤 길이 최선이고 더 나은 길인 지를 모색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간만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부터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한 도지사님의 도비 지원 약속을 시작으로 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올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완료에 이르기까지 옛 동명초 부지에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해 이미 많은 사전 행정절차가 이뤄졌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 건립에 대한 부지선정과 관련, 내외적으로 많은 이견대립과 시민들의 관심 또한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당시 현직 국장으로서 예술의전당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직접 봐왔기 때문에 예술의전당 부지가 이전될 경우 앞선 사전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투입된 노력 등의 매몰비용이 아닌 지금이라도 우리 제천시의 백년대계를 짊어질 수 있을만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도심공동화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해 예술의 전당 건립과 구 동명초 상생캠퍼스 등의 사업들이 어떤 조합으로 가야 최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를 심사숙고하여 오로지 우리 제천 시민의, 제천 시민들에 의한, 제천 시민들을 위한 시민 공감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핵심공약 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천시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항구적 자족도시를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천시의 입장은 성급한 결정보다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예술의전당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취임 후 지난 4개월 동안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상시 개방한 사례와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 유치를 통해서 우리 제천시민들이 여가와 휴식, 문화,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시민광장으로서의 도심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체험하시고, 열렬히 호응하여 주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교훈삼아 도심 중심지역의 활성화 효과와 실현 가능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제천시민 모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실은 맨 처음에는 “도심은 외곽으로, 대학은 도심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로, 핵심 공약으로 제천시장에 당선이 되었고,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이 건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도비 200억 원을 반드시 받아야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에서 세명대 측과 아까 제가 핵심사업으로 7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세명대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득한 내용도 세명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술의전당이 세명대에 오든 말든 우리들은 동명초등학교에 상생캠퍼스를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는 세명대에 예술의전당이 온다면 반갑게 맞이 할 것이지만 안 와도 상생캠퍼스는 동명초등학교에 짓겠다라고 말한 의미입니다. 저도 세명대에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나와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지시도 아니고 제천시의 독단 결정도 아닙니다. 제천시민이 원하는 대로 제천시민의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민이 원한다면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이 절대 다수가 예술의전당 위치를 결정해주시고 그쪽으로 원한다면 저는 그때는 스스럼 없이 강하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론추이를 보고 있다고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은 문화회관 안에 여러 가지 보수하는 것, 이것을 어차피 예술의전당을 지을 것인데 이것을 또 돈 투자를 해야 하는가 갈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을, 어차피 여태까지 참아 오신 것 새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좀…… 참도록 해보자 이런 생각도 있고, 단 1년을 쓰더라도 최소한의, 너무나 안 되는 것은 있잖아요. 아까 의자 뒤 이런 부분들은 보기 안 좋지만 어떤 밑에 바닥이 찢어졌거나 이런 것들은 즉각 보수 조치할 것이고요. 좀 돈이 들어가는 보수는 자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이고요. 또 제가 민선 7기하면서 항상 책임지겠다, 책임지는 행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임기 4년 내에 반드시 문화예술회관 입주해서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요. 믿어주십시오.

만약에 절차를 밟아도 내년 한 1월, 2월부터 절차를 밟으면 착공이 내년 10월이면 착공이 서류상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정, 도저히 시민들도 그 안에서 그냥 해라 지금 5216평입니다. 세명대학교 상생캠퍼스 들어오면 400평 바닥 깔고 앉는 것이고요. 그중에 예술의전당을 저는 지금 1200석 규모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제천 수준에 맞는 예술의전당을 짓겠다는 것이 확고한 방침이고요. 800석 이하로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바닥 까는 면적은 한 800평에서 900평이 됩니다. 그러면 오롯이 3500평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가면. 할 수 있습니다. 광장도 조성하고, 예술의전당도 짓고, 상생캠퍼스 그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큰 장래를 봤을 때는 외곽으로 예술의전당이 빠져주는 것도 제천시 백년대계를 봤을 때는 나중에 역사가 참 잘했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 의견대로 가겠다는 것이고요. 충분히 2021년도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의전당 지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의원 거수) 김홍철 의원님 질문이 간단하신가요, 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