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본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인재양성과장 박희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저희 부서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우성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상임위 위원님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8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법령상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4조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내용 전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조례의 개정을 알리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안번호 제18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기장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군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복비 지원 대상은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교복을 입는 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고,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현금을 지급토록 하며, 중복지원과 부정수령을 제한하는 환수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역시 절차상으로 조례 제정을 알리는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일정한 사유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법령과 다른 사유 즉,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하고 있어 개선 권고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항을 검토한바 비용추계 1차 연도인 2019년도에 중학교 1560명 4억 7112만 원, 고등학교 1511명 4억 5632만 2천원으로 합계 3071명에게 9억 2744만 2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향후 5년간 중학교 8830명 26억 6666만 원, 고등학교 7869명 23억 7643만 8천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교육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중학교의 경우 2019년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교복 구입비 지원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5조 지원금액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이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이게 14조가 지금 이게 어느, 어떻게 해서 이게 취소과정이 이거 됐습니까? 이게요?

저희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있는 조례를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규제 개혁의 대상이 되는 조항이 있으면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옵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입니다.

근데 이 조례가, 지금 우리 교육경비 조례가 지금 2011년도부터 이 제정됐지요, 그지요?

예.

제정이 돼 가지고 지금 오면서 이 조항에 저촉이 돼가지고 어떻게 조치한 적은 없죠? 아직까지?

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었지요, 그지요?

예.

있으나마나 한 조례 이거 조항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조항이고. 일단 아까 말씀, 먼저 서두에 이제 저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법적으로 이미 모든 게 다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조례상의 명시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이거 좀 교육경비 그걸 갖다 지금 개정을 할 부분도 지금 이래, 우리가 12%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이게. 전전년도 일반회계의 12% 이렇게 지금 처음 조례 그대로 만들은 걸 계속 그대로 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여기 보면 그러면 2019년도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올라온다 그러면 이게 지금 2019년도에는 지금 전전년도 이거를 12%, 일반회계 12% 이래 했을 때 얼마쯤 추계가 됩니까?

일반회계는 106억 정도 됩니다. 아, 전체 군 세외수입 그 결산 12%는 16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는 106억 정도 됩니다.

106억을 지금 2019년 지금 편성을 했네, 그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최대한 집행부에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160억까지 편성할 수 있다 이말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부담이 크다 이거지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54억인가 이래 줄여서 지금 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런 걸 보면 12%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조례 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검토…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검토한다 했는데.

일단 사안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분간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16개 구군 그 전번에 교육경비 지원을 일반회계에서 얼마나 지원하느냐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 같이 이런 데가 없더라고. 12%가 없더라고. 전 4%, 6% 많은 데가 8%던가 뭐 이래, 저가 기억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좀 지나쳐요, 이게. 우리가 교육청 역할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부분이 우리 8대 의회를 운영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개선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좀 해가지고 이거 한 106억 요번에 신청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 선으로 했을 때 한 얼마쯤 되는지? 몇 프로(%) 하면 되는지 한번, 한 이거는 10% 이하로 되겠네요. 그지요?

아, 예.

그래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너무 지나치게 이래 해놓으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 여기는 특수지역이 돼 가지고 원전 그 지원금이 또 교육경비로 지원이 많이 된다고. 그것도 한 40억 정도 되더라고.

아니요. 이번에 많이 줄어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좀 많이 줄었습니다.

원전에서 얼마쯤 되는교?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위원회 안 거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보다 한 10억 이상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러스 시키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이게.

일단.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개선을 시켜야 돼요, 이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이 부분을 개정안을 전체 삭제하는, 전체 삭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 삭제만 해도 되는 겁니까?

14조항 전체를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삭제해야 될, 해야만 합니까?

해야만 됩니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법에 명시가 다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요.

여태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변경이나 취소가 없었다고는 하시는데, 그래도 이게 있으므로 해서 약간의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굳이 아니어도 된다고 해 삭제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지금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들 해당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중학교는, 중학생들은 해주기로 안 돼 있습니까? 지금요? 교복?

예. 이번 주, 저희가 월요일쯤에 그게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공문은 아직 안 왔습니다마는 중학생은 부산시 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는 현물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중학교는 이제 제외다, 그지요?

예. 근데 이제 부산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중학생이기 때문에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양산이라든가 울산 쪽으로도 나가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계시기 때문에.

주소가 기장군으로 돼 있고.

주소는 기장군에 있고 그래서.

부모에게, 그런 거는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파악하면 되고,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중학교는 교복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래하고 고등학교는 우리가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예.

그거는 뭐 우리 고등학교도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일 앞선다, 그지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앞서가 나가고. 그다음에 무상급식도 이거를 보니까 요번에 얼마 전에 그 부산시하고 김석준 교육감하고 오거돈 시장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고등학교 급식비를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

어제 신문보도상에 난 거는 저희도 확인은 했는데 아직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 확인해 가지고.

예. 그거를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리지 마세요, 그거. 괜히 불용처리하고 그래 하지 말고.

당연히 저희가 중복되게 할 일은 없고.

확인을 정확히 해가지고 합의가 됐다 그러면 본예산에 안 올리는 방향으로, 고등학교 급식한다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의무급식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군비가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거지요.

예. 고1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먼저, 내년에는 고1부터 한다고 이렇게 발표가 돼 있더라고요.

이 교복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로 이래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이거요?

그렇게 되면 시외로 가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시외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가 되는 문제가 또, 한 30% 이상이 지금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서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부산 교육청에서는 현물로 지급을 하고 군에서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교육청에서 왜 현물로 지급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시내에 있는 중학생에 대해서 이제 현물로 지급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부산시 외로 나가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로 지원, 교육경비로 지원을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학교가 시외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요.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방침이, 저희 행자부 방침을 받듯이 거기도 교육부에서 그런 방침을 받아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저기 관계법령에 보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협의안이 내려왔습니까? 협의가 된 부분이.

이번 주 저희가 월요일 날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번 주 중에 승인통보를 해 주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승인이 돼야지 조례가 신설될 수 있는 겁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고 조례는 조례고, 승인은 승인이고요. 예산에 이제 저희가 반영하기 위해서, 집행을 하기 위해선 당연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아니 방금 우식 의원님이 광고를 많이 하고 뭐 하라 했는데. 사실 우리 군 내에 우편발송 비용이 한 800만원?

열린민원과에서 편성 돼 있나요?

아니요. 군 자체 그 우편 그 이용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군보라든지 학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갖고 학교 내에서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좋지마는.

지금도 사실 이제 금방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학교, 이제 유치원을 포함한 학교, 초·중·고 학교 그다음에 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또 부탁을 드리고 또 일부는 안내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부모님들한테 전달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되어서, 또 기장사람들 군보를 또 집집마다 들어가니까 또 그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 일단 안내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다 세금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각 기관에 줘가지고 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끔.

학교는 저희가 교육청에도.

세금만 다 쓰지 말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원의 주체가 정확하게 누구인지, 중학교 고등학교 분리해서.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신옥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인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을 추진하여 결혼이민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취득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지원사업 법문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8호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에 필요한 수수료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8호”는 “9호”로 하여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성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기장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현황은 2018년 9월 30일 현재 590명으로 국적별로는 베트남 241명으로 가장 많으며, 베트남과 중국이 70%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 국적취득자 수는 50명으로 전체 8.5% 수준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장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적 취득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다문화가족에게 국적취득 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어야 함으로 그 근거 조항을 만들기 위한 개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대군 위원님.

이게 다문화가족 결혼이 주로 많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바로 국적은 자동적으로 취득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국적 취득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올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맞습니다.

올 때는 뭐 비자를, 뭐로 가지고 옵니까?

나라마다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이래 외국 이런 다문화 쪽 사람이 국적도 취득 안 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와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 그러면요?

예, 많습니다. 혼인신고가 가능하거든요. 혼인신고 해가지고, 국적마다 혼인신고 하는 부분들도 국적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 여자하고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국적은 서로 미국이고 한국이고 이렇지만 결혼해가지고 우리 한국에 살 수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미국에 가서도 살 수도 있고?

그거는 미국에 관련된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고?

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적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서 같이 살 수 있다, 그지요?

예. 혼인신고하고 이래가 살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이민은 또 다르죠? 또?

예. 이민하고는 좀 다릅니다.

주로 결혼이다 그지요, 이거는?

주로 결혼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가 또 인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된 인원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파악이 된 인원입니다.

우리 탈북민하고는, 탈북민은 다문화라 안 그럽니까?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관리하고, 탈북을 제외시킨 모든 나라? 그지요?

다문화하고 탈북민하고는 다릅니다. 다문화는 다문화하고, 각국 나라에서 온 다문화가족이고. 탈북민, 이제 북한이탈주민이라 해가지고 북한에서 넘어온 분들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도 다문화라고 이래 하지, 그러진 안 하죠? 그죠?

별개입니다. 아닙니다. 포함 안 됐습니다.

그 외에 나라는, 북한을 제외 한 모든 나라는 다문화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적취득 경비 지원하자 이말, 그지요?

국적취득 하는 데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많이 들기 때문에. 수수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국적취득 하는, 우리 기장군에 합니까? 그걸 갖다가요?

기장군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하는데 그거는?

국적법에 의해가지고.

국적법에 의해서.

귀화 신청 이래 할 때 수수료가 그렇게 한 30만원 드는데요. 시험도 치는 경우도 있고, 시험도 치고 면접도 다 보고 그 기준이 국적법에 다 나와가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어떤 분은 또 뭐 시험이나 면접 이런 거는 면제되는 부분, 국적법에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박우식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