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2018년 10월 30일자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마재윤 소방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동희입니다. 먼저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전라북도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11월 1일 소집공고 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조동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안 14건, 전라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전라북도교육감께서 제출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 모두 28건을 접수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제358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법령에 따른 서류제출사항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20조2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김기영 의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누구나가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안전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난 여름 연이은 폭염과 폭우로 인해 도내 많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은 지난 8월 말 폭우로 인해 익산지역 피해현장에서 만난 농민의 망연 자실한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인들은 평소 재난과 작업 중에 다양한 피해와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나 사업자에게 있는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농업인에게는 없습니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보통 정부가 농협을 통해 50%를 부담하고 도와 시·군 그리고 농업인이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농업인들이 농사는 하늘이 짓는 것이라는 생각에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농업인 관련 보험의 지원과 가입률 확대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5년과 비교하여 2017년에는 농작물재해보험 지급이 5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지급 누적액을 살펴보면 전라북도는 전국에서 네 번째입니다. 이것은 도내 농업인들이 재해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종합보험의 경우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6개 기종에서 7%만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에게 산재보험의 역할을 하는 보험이 안전재해보험입니다. 일반 1형의 경우 연 2만4천원을 납입하면 일반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입률이 절반수준입니다. 이제는 전라북도가 농협에만 그 역할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농협과 적극 협력하고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유도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내 농업인들이 보험가입에 관심이 있어도 자부담이라는 문턱이 다시 한번 가입을 미루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도내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달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완주, 정읍, 남원 등의 경우처럼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농업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15%인 도 부담률을 최소 20% 이상으로 높여야 합니다. 시·군과도 협조하여 농업인의 부담률도 한자리 수로 낮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재해보험의 경우 농업인이 25%를 부담하고 있어 타 보험에 비해 농업인의 부담이 많습니다. 이 역시 도 부담비율을 높이고 농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낮춰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스스로 대한민국의 농생명 산업수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기에는 타 시도와 비교해서 농업인 보험료 지원액의 규모와 지원율이 아쉬운 수준입니다.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민이 어려울 때 전라북도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도민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일 겁니다. 지사님! 전라북도의 주요정책인 ‘삼락농정’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사람, 즉 농민의 복지향상과 안정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농민과 농업과 농촌은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전주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오평근 의원입니다. 지난주 10월 30일 정부는 새만금 일대에 민간투자 10조, 정부예산 5,690억원을 들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새만금 국제협력·산업협력용지 일부 38㎢에 태양광 패널과 풍력·연료전지 발전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새만금방조제 바깥에는 초대형 해상풍력단지 건설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정부 발표에 도민들의 반응도 엇갈렸는데 대부분 환영하는 쪽에서는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일부에서는 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등 주력단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과 종전의 발전사업과 같이 발전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규모 사업추진 과정에서 찬반 대립이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세부 사업계획을 보면 이번 사업으로 인해 산업연구용지가 축소되거나 단순 발전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 투자유치는 물론 연구 및 실증단지와 연계하여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종전의 태양광 발전사업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발전사업 참여방안과 발전수익의 새만금 내부개발 재투자,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고용 의무화 계획 등이 반영돼 있어 지역경제 부흥을 견인할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발전수익의 주민공유, 수익의 새만금 내부개발 재투자 등 당초 계획된 지역상생계획이 변질되지 않고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과 전국 지자체가 앞다투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에 대한 지역 내 찬반 갈등을 반복하는 사이에 69개소의 태양광기업을 내세운 중국, 친환경에너지를 표방한 울산, 에너지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광주·전남 등 타 지역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새만금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의 중심지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전북도민 모두는 본 사업의 성공을 통해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는 등 이제부터라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우리 전라북도에 필요한 시점입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 집적화가 필요하며 연구기반을 통한 지역경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새만금권역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개 창출, 25조원의 경제유발 효과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정부가 제시한 기대효과 이상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북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증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안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황폐해져가는 어촌어항의 실태를 지적하며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 내 어항은 총 42곳으로 국제어항 6곳, 지방어항 11곳, 어촌정주어항 16곳, 소규모 항포구가 9곳이 있습니다. 이중 국가어항은 군산시의 연도, 어청도, 말도와 고창군은 구시포, 부안군에 격포와 위도가 있으며 지방어항으로는 군산시에 5곳을 비롯하여 고창군 1곳, 부안군 5곳이 있습니다. 국가어항 6곳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어항으로 지정요건은 현지 어선의 수가 80척 이상으로 도내의 경우 군산 104척, 고창 93척, 부안 218척으로 기준을 넘어서 그나마 예산투입과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어항이 아닌 지방어항과 어촌정주어항 그리고 소규모 항포구는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관리해야 하지만 소요예산이 크다는 이유와 지자체 예산의 태부족으로 인하여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어항의 경우 도지사가 어항구역 지정과 변경, 어항개발 계획수립, 어항시설 사용 협의 승인, 어항시설사업 시행 등을 하고 있으며 어촌정주어항은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으로 지정권자와 개발 주체 및 관리청은 시장·군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씀드리자면 국가어항은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지방어항이나 어촌정주어항은 그 관할권이 도와 자치단체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 전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도내 준설사업의 시설현황을 살펴본 결과 해양수산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무역항 군산항만이 항로준설과 유지준설이 매년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어항은 어항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지방어항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여 준설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항으로서의 존폐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에 도내 어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항시설의 현황, 어항의 이용·어업현황, 조위·파고 등 자연적 조건과 관광자원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투입을 시켜야 한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도와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자체의 어촌 소득을 위한 어촌관광 구역 지정 등 어항개발과 관리 정책방향을 머리를 맞대고 획기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도는 지자체 소재·관리 어항이더라도 여건상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는 지자체의 어항 관리를 위하여 도가 적극 나서 예산을 투입하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도내 어항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풍부한 해상자원의 보고인 어촌은 우리 모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풍성한 자연환경과 자연재해 예방기능을 하며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의 공간입니다. 악화된 공동체의 위기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도내 어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보다 나은 어촌·어항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익산시 제2선거구 김정수 의원입니다. 지난달 대통령 유럽 순방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국산 수소전기차 5천대의 프랑스 수출계약 성사 건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일 수소차 수출계약으로는 가장 큰 규모이며 지난 9월 스위스에 수소전기 트럭 1천대를 처음으로 수출하기로 한데 이은 낭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야흐로 수소전기차 시대의 서막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수소차 개발은 국내기업이 경쟁국보다 훨씬 앞서 개발했고 2013년엔 양산형 수소전기차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고도 열악한 인프라 탓에 지금껏 제자리에 머물러 왔습니다. 수소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700km 이상일 정도로 기존 전기차에 비해 장점이 많지만 비싼 가격과 충전소 부족 등의 이유로 저변 확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등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와 함께 친환경차 정책을 적극 도입하고 있어 기존 내연기관 제조사들의 친환경차 개발 및 생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수소차 누적 판매대수가 177대에 불과했던 국내에서도 올해 1분기 사전계약대수가 1천대를 돌파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민간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이와 더불어 수소차의 새로운 부상은 전북 경제에도 호재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이번 유럽 수출계약에 잇따라 성공한 현대자동차는 전주에 수소버스공장 증설을 예고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GM사태 이후 침체된 전북 경제가 수소상용차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맞이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전북에는 수소차충전소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보급 인프라와 관련 산업정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됐거나 진행 중인 수소차 충전소는 21곳이며 연말까지 10곳이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고 또한 올해 수소차 746대가 새롭게 보급되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도와는 대조적으로 다른 지자체는 수소차 대응에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울산시는 현대자동차와 함께 전국 최초 수소전기 시내버스 노선 시범사업 발대식을 갖고 정규노선 운행에 들어갔으며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들과도 MOU를 체결하고 수소전기차 연 3만대 생산시스템 구축 등 울산을 수소경제 선도도시로 발전시키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경남 또한 정부정책에 맞춰 올해 말까지 수소차 157대, 2020년까지 8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7개소를 보급할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첫 출시한 전기버스를 부산시가 가장 먼저 도입한 것도 모자라 수소버스마저 울산 등 다른 지역이 선점할 때까지 상용차의 메카라고 자부해온 전북은 수수방관만 했습니다. 수소관련 산업은 현 정부의 3대 국가전략투자분야입니다. 정부는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수소차 보조금을 신설하여 2022년까지 50%로 지원금 확대, 충전소 310개소 설치, 수소 시내버스 1천대 보급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움직여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2020년 현대자동차의 수소버스 양산시기보다 앞서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소차 산업육성과 보급정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송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희자 의원입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비리에 정부가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아교육현장의 중심에는 자라나는 우리의 꿈나무들인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립유치원 사태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에 대해 전라북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주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 행태는 국민 상식에 맞서는 일이라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처방법이 그동안의 사립유치원 비리와 제대로 된 유치원교육으로 이어지며 자리매김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작금의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해법을 덮어두고 아랫돌 빼 윗돌 괘기식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문제는 지적과 책임의 전가는 있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해결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제해결방식은 누군가는 문제를 지적하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했다는 것이 전부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 지적과 책임의 전가 이후에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지 못한 교육의 영역에 대한 그동안의 기여, 마땅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앞으로의 역할 모두를 비리로 덮어 마녀로 내몰기에는 우리의 교육시스템이 지나치게 열악합니다. 이에 드러난 상처를 지속적으로 들춰내면서 아예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문제를 치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립유치원은 전시의 적이 아니며 어찌 보면 다소 다른 전문성에 갇혀 있는 시민이자 도민이고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며 이리저리 찢어발긴다면 교육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폐허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보내는 동안 누군가는 그래도 우리의 아이들 곁을 지켜주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함에도 이제 와서 소수의 사립유치원 비리를 빌미로 사립유치원 전체를 마녀로 내모는 것은 적어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문제해결 방법을 전라북도교육청에 제안합니다. 첫째, 지금의 전라북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지적한 사립유치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립유치원 문제를 계기로 교육의 공적 역할과 그 역할을 사적 영역에 방치해온 책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위해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책임전가가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상호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전라북도만의 미래교육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이 가지고 있는 제도의 문제, 문화적 문제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눈앞에 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질적 문제를 진단하고 공유하기 위한 공론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유아교육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공·사립 간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유아교육이 더욱더 개선되고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유아들이 바로 우리 전북,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