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결실의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교통공사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서울교통공사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가족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회적 문제와 함께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2016년 5월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노동자인 성수역 김 군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고 서울시가 노사합의를 통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은 사회적 약자의 노동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크게 다루어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고용특혜와 관련한 의혹논란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은 단순히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정규직이 되었는지가 아니라 친인척으로 밝혀진 몇몇 직원들의 채용과정에서 특혜와 위법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서 과연 기회는 평등했는지, 과정은 공평했는지, 결과는 정의로웠는지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위법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철저한 인사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런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상시 스스로 내부를 잘 관리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피감사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본부장 이상 임원 여러분들께서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태호 사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과 송도호 부위원장님, 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의혹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시민들께 많은 염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보고가 미흡했던 점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교통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일을 경영 전반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로 삼고 진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시민의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서울교통공사는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에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견고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공사의 독자적인 안전 브랜드인 안전5중 방호벽은 작업환경에서부터 실수방지체계까지 총 5단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로서 그 실효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지난 1월 관련 특허출원은 물론 10월에는 국토부 주관 철도안전혁신대회에서 안전개선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의 이러한 노력은 현재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제일 목표인 안전사고 제로화는 달성하지 못 했지만 전년도 사고장애 11건에서 현재 5건으로 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로화 달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올해 7월에 추진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의 에스컬레이터 교체공사입니다. 평일 환승인원 약 16만 명인 혼잡구간 공사로 시민의 큰 불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부 폐쇄방식으로는 공사진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될뿐 아니라 공기도 길어져 시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하고 유례없는 완전폐쇄방식 채택하여 작업인력을 1.5배 투입하는 등 자원의 선택과 집중으로 당초 106일이던 예정공기를 66일 만에 마무리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경력자 중심의 준공검사와 시운전 확대 등으로 안전성은 오히려 강화하여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을 통한 경영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사는 출범 직후부터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접목, 시설ㆍ설비의 예방정비는 물론 비용 절감까지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스페인 바로셀로나 종합교통기관 TMB사와 기술이전 및 시범설치에 대한 협약을 맺고 공사의 기계설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인 SAMBA 등 우리 기술력이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민의 재산 13조 자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였습니다. 장기미사용 자재의 전수조사 및 일괄정리, 공기구비품 관리 기준을 정립, 저장품 구매발주 일원화 등 구매자재 관리 혁신을 통해 101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새로운 시장을 찾아 사업의 영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에서 벗어나 서해선, 김포골드라인의 운영권을 획득한 바 있고, 특히 올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운영권을 획득하여 향후 30년간 약 3조 2,000억의 운영수익이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귀중한 고견들 하나하나를 금과옥조로 삼아 서울교통공사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본부장 및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희윤 감사입니다. 최정균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오재강 고객서비스본부장입니다. 한재현 차량본부장입니다. 이용만 승무본부장입니다. 김석태 기술본부장입니다.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 사장입니다. 용연상 서울메트로9호선운영㈜ 사장입니다. 김용환 도시철도그린환경㈜ 사장입니다. 이진규 도시철도엔지니어링㈜ 사장입니다.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 사장입니다. 장상덕 소사원시선운영㈜ 사장입니다. 이기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성완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서완석 전략사업실장 직무대행입니다. 권지원 IT전략실장입니다. 김경엽 정보보안단장입니다. 강승호 홍보실장입니다. 배종한 감사실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1쪽에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직과 인력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재무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내역은 3조 3,380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1조 9,89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 외에 외부조달로 1조 3,483억 원이 필요합니다. 출자금, 국고보조금, 차입 등으로 충당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조 1,282억 원으로써 경비와 인건비를 합한 영업비용이 대략 53% 정도 차지합니다. 4쪽 비전과 경영전략 자료로 갈음하고, 5쪽에 주요 경영목표도 예전에 설명드린 바 있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요약은 뒷부분에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쪽입니다. 안전 패러다임 혁신을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5중 방호벽 기반으로 안전 고신뢰 조직을 운영하는 것들을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가 63% 정도 감소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전사적 관점의 안전개선 관리ㆍ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5개 분야 현업 73개 사업소에 83개 안전관리 실행팀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상적인 안전관리가 되도록 안전품질 자가진단툴을 마련해서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 고신뢰 조직을 위한 실질적 제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277개 역사에 대해서 개별 안전등급제를 운영하고 있고, 노선별로 안전 맵을 제작ㆍ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안전지수도 개발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취약개소별 One Point 관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전사적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승무 분야에서는 VR 가상현실을 이용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운행 중 발생하는 이례상황에 대비해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해 승무원 기량향상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디지털 시민안전체험관도 2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콘텐츠와 내용을 점점 보강해 가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안전관리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안전 정책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향후 디지털혁신 기반의 안전강화를 위해서 1호선에서 9호선까지 통합관제센터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군자차량기지 내 지하철 관제센터 통합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노후전동차 교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2차에 이어서 3차 사업분 196량도 입찰이 끝나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4ㆍ5ㆍ7ㆍ8호선에 대한 1,304량에 대한 노후전동차 교체도 예정대로 되겠습니다. 대략 1조 8,256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전동차 정밀진단은 전체 1,641량에 대해서 83% 정도가 완료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9개 역사에 대한 승강장 안전문 교체도 예정보다 다소 늦었지만 국제적인 SIL 인증 작업을 진행하면서 차근차근 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등 7역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우장산에 대해서는 올해 11월까지 준공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PSD의 고정문 개선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예정이고, 장애물 검지센서 교체는 1~4호선에 대해서는 완료하였고 5~8호선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된 이동시설에 대한 교체 및 안전성 강화 작업도 지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34대, 엘리베이터 5대 진행 중에 있으며 대수선 및 분해정비도 10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디지털혁신과 연계한 안전관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기지에 전동차 상태정보 알림 시스템, 전동차운행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전동차 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 현재까지 개발된 시스템들이 설치ㆍ운행 중에 있고 전 노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SAMBA도 지금 기계설비 과학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잘 활용되고 있고 전기시스템에 대해서도 보이는 전기시스템이라는 과제로 디지털계전기와 ICT를 활용해서 24시간 원격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중심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또타 지하철 앱을 활성화하고 있고 2ㆍ3ㆍ4호선에서는 모바일 알림을 통해서 도착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첫차 및 막차 시간대를 1~8호선에 대해서 환승 최적화할 수 있도록 확대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글로벌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글로벌 지표 12개 포함해서 30개를 저희가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홈페이지에 매달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VOC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2일 이내 처리율을 목표대비 2.1%p가 초과한 96% 정도로 높이고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보고 내용을 듣자하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간략하게 중요한 것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공사 이미지 제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ove the City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서 확산하고 있고, 23쪽에 시민참여 문화 플랫폼 사업도 지하철 문화예술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4쪽에 지하역사의 지역 랜드마크화를 위한 테마역사 조성 사업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쪽에 지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지하역사 스마트 공기질 관리 예측모델을 개발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예측하고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철 환경조성을 위해서 IoT 기반으로 지능형 범죄예방 시스템을 10개 역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27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디지털 기술은 앞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9쪽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해서 메트로 스마트팜 조성을 하고 있고 1단계로는 구로구청과 협약해서 상도역, 천왕역, 충정로역 등에 중소형 스마트팜을 운영ㆍ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단계와 3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와 합쳐서 남부터미널역이나 신당역 등으로 규모를 좀 넓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심 공동물류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고 올해 실적으로서는 국토부의 철도물류산업 육성계획이나 서울시 물류기본계획 등의 정책에 반영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지하상가의 영업지원을 위해서 메트로몰이라는 임차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을 쇼핑몰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개인 광고도 가능하도록 SNS 디지털 보드 광고도 설치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외철도사업도 진출이 활발합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 교통통신부 장관이 내한하여 미얀마의 각종 철도현대화 사업에 공사참여를 요청하였고, 코스타리카 철도청장도 공사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문해서 사업 참여와 요청을 했습니다. 34쪽입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비용절감을 위해서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저장품 구매발주를 일원화하고 공기구비품 관리품목을 간소화하는 등 여러 사업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1억 원의 비용절감을 거두었습니다.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전동차 부품 제작도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고 단종부품에 대한 수급이 가능하게 하고 제작 원가를 최고 80% 정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6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인력 교육도 진행 중에 있고 정년퇴직자들이 많아서 핵심기술에 대한 노하우 전수ㆍ양성체계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노사관계는 지난 2월 21일 구 지하철 노조와 5678도시철도 노조가 통합하였고 교통공사 노동조합 집행부가 4월 14일에 출범을 하였습니다. 10월 16일부터 2018년 임단협 공동교섭단이 구성돼서 현재 교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0쪽과 41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위해서 서울교통공사 직장어린이집이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도시철도 힐링센터도 확대 이전해서 12월에 다시 열 예정입니다. 44쪽입니다. 지역사회 상생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정책이나 이런 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올해 지금 655명의 신규직원 채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6쪽, 47쪽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이슈에 대해서 첫 번째, 무기업무직 정규직 전환은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 51쪽의 일정과 52쪽, 53쪽, 54쪽에 그동안에 보도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쪽에 지하철 내진보강 관련 이슈도 그동안에 언론보도와 국감에서 나왔던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위와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9호선 2ㆍ3단계구간 직영 운영을 위해서 11월 28일부터 모회사로 2ㆍ3단계 회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9호선 운영사업부문’으로 저희가 가칭으로 정했고 사내독립기업방식으로 도입하며 현재의 직급체계, 현재의 근무형태, 현재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PSD 제작ㆍ설치를 위한 자회사에 2억 5,000만 원 정도 출자금액이 필요합니다. 이미 타당성 용역을 마쳤고 전문건설업 등록 자본금 2억 원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금 5,000만 원 등 해서 2억 5,000만 원의 출자금을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메트로환경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회사 사장님들도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주)서울메트로환경사장 석락희 서울메트로환경의 사장 석락희입니다. 주요 사항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드린 사항이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6쪽에 조직 및 정원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7쪽에 상반기 경영실적은 밑에 경영성과를 보시면 전년대비 비용이 19억 6,800, 그다음에 수익은 33억 4,100이 증가해서 상반기에 수익은 전년대비 당기순이익이 약 13억이 증가했는데 대부분의 비용지출이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도 자료에 갈음하겠습니다. 69쪽은 저희는 주요 경영목표 16개를 KPI로 운영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산재사고가 목표보다 초과하고 있어서 중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5개 항목은 연말에 전부 다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2018년 예산은 전년대비 78억이 증가한 646억인데 이 중에 506억이 인건비로 78.4%를 차지하는데 올해 서울형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 약 5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주요 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산재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전사적인 무재해운동 등 각종 저희 내부역량을 동원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제도적이고 시스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 9월 11일에 안전보건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향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등 여러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저희가 올해 중점사업으로 칭찬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변화의 시작은 직원들의 말문과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현장에서 직원들의 상호 괴롭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해서 칭찬합시다 캠페인과 릴레이 캠페인을 해서 현재 2,468건의 칭찬이 게시가 되었고 한 10만 건 가까이 칭찬 댓글이 달아져서 상당히 조직분위기를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창의ㆍ혁신 개선제도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임금교섭은 무분규로 타결되었고요. 그다음에 73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자율경영체계 구축하기 위해서 현장리더들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고, 현장의 업무를 임파워먼트(Empowerment)하는, 권한 강화하고 이양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잠실광역환승센터는 현재 국토부장관 시찰, 일본 동경급행전철, 고양시 업무연수 오는 등 VIP 코스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인간중심 경영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 올 5월 30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으로 선정돼서 포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수상근거는 여성관리자 비율을 계속 증가시켜 왔고 승진대상 범위를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성관리자 승진 할당제를 실시했고 여성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활용한다든지 육아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은 업무방식을 위해서 지하철 청소산업연수, 벤치마킹을 위해 상해 청소박람회에 직원이 참관을 했고 동경지하철 청소업무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현재 업무개선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 밑에 사례를 보면 마포탈수기를 일본에서 본 그대로 제작해서 시험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서울메트로환경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사장 장상덕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 사장 장상덕입니다. 주요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현황 순입니다. 135쪽입니다.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는 지난 2018년 1월 12일 설립되었으며 소사역에서 원시역 간 12개 역 운영과 23.4㎞의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사장, 1본부, 3처이며 정원은 사업단 포함 167명입니다. 서해선 소사원시 운영은 서울교통공사와 자회사인 소사원시운영 주식회사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열차운행과 관제, 운임정산 등은 코레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해선 3분기 영업 현황입니다. 역별ㆍ월별 수송실적을 보면 개통 이후 9월 말까지 수송실적은 일평균 7만 980명으로 12개 역 중에 환승역인 소사역 2만 5,941명, 초지역 1만 1,013명 순으로 수송실적이 있습니다. 요일별 수송실적은 개통 초기에 신규 노선의 기대감으로 주말 수송실적이 높았으나 이후 평일 위주 출퇴근 수송실적으로 재편되어 안정화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의 시흥시 추가 택지개발 및 개발 중인 아파트 입주 시 승객증가가 기대됩니다. 137쪽 장애현황입니다. 장애는 10분 이상의 열차운행 지장이 없는 단순 경미장애로써 9월 말까지 장애발생은 총 259건으로 일평균 7월에는 4.4건, 8월에는 2.83건, 9월에는 1.1건 발생으로 역시 안정화 추세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총 54건 중에서 운영 초기 시설물 미비 관련 내용이 63%로 많았으나 시공사 조치 이후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하반기 경력직 채용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핵심역량의 조기 확보를 위해 철도관련기관 유경험자를 우선 채용코자 합니다. 채용 인원은 18명으로 고객시설안전 분야와 기술안전 분야로 나누어 모집하며 채용일정은 당초 10월 중순부터 추진코자 했으나 채용 대행업체와의 협의가 늦어져 부득이 금일 모집공고 및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면접 등을 거쳐 12월 중 채용코자 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소사원시선운영(주)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이하 출자회사 사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도호 부위원장님.

관악의 송도호 시의원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시행 중인 서울교통공사 1종 구조물의 정밀안전진단 집행현황 자료 제출을 좀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서울교통공사에서 최근 5년간 이 법에 의해 집행한 정밀안전진단 현황자료, 용역명, 사업기간, 용역비, 계약업체, 기타 이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국내 도시철도 유사기관과 서울교통공사와의 입찰 평가기준 비교표, 차이점이요. 세 번째 서울교통공사 퇴직직원들이 정밀안전진단업체에 재취업한 현황 이렇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줄 테니까 표에 의해서 만들어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제가 자금운용현황을 받았는데 보시면 특정금전신탁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금전신탁이 주식형인지 채권형인지 그런 내용 구분해 주시고요. 1역 1동선 확보 자료를 보시면 27개 역이 불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저는 노조 인원 및 명단, 직책 그리고 근무처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명, 내용, 날짜, 교육시간 그리고 교육장소, 교육생 명단 그리고 교육회사나 강사명, 교육비 입금내역, 자료사진 있으면 첨부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전동차 교체 3차분 발표됐죠?

네, 3차분 입찰하고 계약까지 했습니다.

의회에 보고 누가 했습니까?

의회 전문위원실에 11월 초에…….

계약하시기 전에 한 겁니까 하고 난 다음에 한 겁니까?

답변을 우리 차량본부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차량본부장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전동차 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보고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어요?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1차, 2차분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차량단가를 낮추기 위하고 또 낮춰진 차량단가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왔는데 교통본부에 보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의회는요?

보고를 안 했는데요.

왜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면 다입니까? 사장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저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는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 듣고…….

전문위원 누가 받았어요? 받은 사람이 없다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차량계획처장 누구세요?

네.

왜 보고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웃어요? 웃음이 나옵니까? 이게 뭡니까? 최소한의 기본적인 것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네.

왜 안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중간에라도 보고를 하던 계약 전에라도 하던가. 교통본부에는 계속 보고하셨다면서요?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교통본부에는 보고하시고요?

하여튼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

그렇게 의회가 우습습니까?

아닙니다.

여태껏 우리가 계속 김천 가고 창원 가고 한 건 뭡니까? 나중에 다시 이거는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의회 보고 담당하는 대외협력실장은 또 누구죠?

대외협력팀은 기획처장 산하에 있습니다.

기획처장 뭐예요? 왜 안 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기준입니다.

몰라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 상황이 국정감사 진행되고…….

교통본부에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본부는 차량에서 보고를 바로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고요. 지난번에, 하나 저 짧게 자료 요구할 텐데 임 모 강사 분 있죠?

네.

그 분 이후로도 다시 강의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네.

전동차 입찰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의회에서도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우형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에게 철저하게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호 사장님을 비롯해서 자회사 대표님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께서 중요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누락됐다고 굉장히 질타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간에 답변과정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정감사에 대처하고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업무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충분히 상상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된 인사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알고 방지 내지는 먼저 질타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챙기고 알고 있었던 문제가 국감에서부터 지적이 돼서 상임위원회로서 상당히 면목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면목에 앞서서 공사 통합 이후에, 양 공사 통합하면서 할 일이 태산 같고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각 임원들이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인사세습 문제가 불거지면서 고유업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운 것이 내부실정 같은데, 김태호 사장님?

네.

이번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공사 사장으로서 아주 짧게 입장표명을 한 마디 해 주십시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혹 자체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의회에 입장하다 보니까 오늘 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금번 교통공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와 교통공사 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입이 되었다는 의혹이 여러 가지 정황, 정보로 볼 때, 또 제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정치적인 흠집 내기가 아닌 합리적인 의혹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 여론입니다.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런데 노조가 오늘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데모를 할 것이 아니라 노조가 그렇게 떳떳하고, 정말 떳떳하다면, 해당 기관의 감사가 지금 감사요청 했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국정감사 요청 중인데 이렇게 몰려와서 시위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의회 감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노조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채용의혹에 대한 교통공사 개입과 사실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맞지 진실규명을 해소해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소를 해야 노조의 명예를 찾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장 정면을 막고 시위하는 것은 감사를 회피하겠다는 것인지, 감사를 막겠다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정말 억울하다고 하면 감사가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고, 오히려 그분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하는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지난 월요일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어서 저를 포함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감에서 터치했던, 혹시 거기서 터치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당 위원회로서 좀 더 진실규명을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잘못된 것은 이 자리를 통해서 사과 내지는 경각심을 다시 주고 이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겁니다.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선 본 위원 입장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직원에 대한 기획입사 의혹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진실규명, 사실규명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오해라든지 아니면 진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밝혀서 많은 부분 해소할 일이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해소해야 되고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받고 시정을 해야지 그것을 위원들이 자료요구 제출하는 데 개인신상정보 유출하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이 굉장히 유감입니다. 예를 들면 2016년 9월 입사자 임OO, 본 위원이 이분은 직무와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이 입사를 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고, 정OO이라는 분이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증이 없는데, 전혀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이 없고, 동종업계 근무경력이 전혀 전무하고, 그다음에 안전직임에도 불구하고 승강장 안전직과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지 안 그런지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사람들 외에, 우리가 직원에 대해 필요하면 신원조회를 하죠?

저희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신원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안이 신원조회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규정이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폭력에 연루됐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원조회 확인 안 하고 그냥 뽑습니까? 정치적인 폭력에 연루된 사람이 있어도 신원조회 없이 그냥 절차 무시하고 뽑아도 됩니까?

저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확인하겠지만 신원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는 못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드리는 것은 이들 중에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을 때 거기에서 폭력에 연루된 사람인데 그것을 묵과하고 다른 사람은 다 확인을 하는데 이분은 면죄부를 주고 확인 안 하고 채용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데 자료를 외부에 노출할 수 없다고 안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미제출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그러니까 요구자료를 왜 제출 안 했냐면 이런 이유로 제출 안 했습니다. 결론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제5항에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 “소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호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블랭크(blank)로 가릴 수 있는 부분은 가리고, 법에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왜 제출 안 하셨어요?

노동조합활동이라든지 정당 가입여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자체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은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직원 기획입사 의혹에 대해서 임OO, 정OO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해서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왜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못 준다고 얘기하는지, 줘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법으로 보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마크를 하더라도 드릴 텐데 저희가 지금 요구하신 이런 자료들은 가지고 있지 않고, 두 사람도 다른 사람하고 다른 과정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일반 직원들의 채용과정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직원과 달리 다른 정보를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는, 시간이 다 됐는데 이름과 주민번호를 가리고 줄 수 있는데 안 줬다는 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만, 다른 위원님이 아마 질의하실 것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번에 교통공사 채용비리 관련해서 가족 재직현황을 파악할 당시 응답률이 99.8%라고 해명을 했는데 99.8%라는 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부서가 139개 부서 중에 137개 부서에서 응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네.

137개가 답변을 했다고 해서 99.8%가 다 전수조사된 것처럼 이렇게 발표하면 됩니까?

저는 개인별 응답률이라고 국감에서도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는 무응답이나 허위응답도 그 안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무응답도 응답이고 그래서 137개 부서원 전체 비율이 99.8%니까 조사대상에 포함된 인원의 비율이…….

그러니까 이 99.8%라는 것이 저는 무의미한 응답률이라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의적으로 응답을 회피했거나 거짓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무응답도 응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소 그 조사 안에서는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조사가 정확히 안 된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인원 대비 조사대상에 포함된 인원은 99.8%라고 봤습니다.

이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내부 전원통신문에 보면, 이 조사를 할 때 노조에서 응답에 응하지 말라고 전원통신문 다 띄웠죠?

네, 봤습니다.

그런데 공사에서 정당한 자료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응답하지 말라는 전원통신문을 띄웠을 때 김태호 사장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것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고, 저희가 모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서별로 회신을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0몇%에 육박하는 제1 노조의 힘이 공사의 모든 부분에 관여해서 하라, 하지마라. 심지어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 자체가 교통공사의 현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입니다. 요즘 김태호 사장님 마음고생이 많으시죠?

네, 제가 맡을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번 11월 6일 중앙일보에 보면 고용세습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서 교통공사 사내 게시판을 폐쇄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폐쇄는 맞으나 그 이유는 다릅니다.

왜 폐쇄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 게시판이 본래의 용도와 달리 내부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상호 비방하는 정도가 자정기능을 넘어섰고, 두 번째는 저희가 감사가 시작되면 불확실한 것도 감사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감사의 정당성이나 공정성, 투명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동안의 과정으로 봐서. 그래서 특별히 그 안에 소통게시판을 통해서 제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닫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 살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감사원 감사를 온전히 받는 것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방해가 되거나 감사과정이 훼손되거나 또 불필요한 의혹이나 감사과정에 대한 이런 것들이 게시판에 올라서, 익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동안만 잠정적으로 닫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시판을 폐쇄한 것은 떳떳하지 못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장 욕을 해도 게시판 폐쇄를 안 하고 뒀습니다. 그럴 만큼 그 게시판은,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도 저희가 수년째 게시판을 그런 이유로 닫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닫는다는 것이 일각에서 은폐하려고 하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제보들은 언론이나 의원이나 기관으로 가는 것이지 게시판으로 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12명이 친인척관계라고 해서 그런 것 맞습니까?

네,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에는 그렇습니다.

올해 3월 1일 일반직화된 무기계약직 채용경로를 보면 2016년 구의역 사고 이전 무기계약직이 된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중에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은 75명입니다.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된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죠.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구의역 사고 이전.

이전에 37명이고요. 112명 중에 37명은 구의역 사고 이전에 입사한 분이고 75명은 구의역 사고 후에 입사한 사람입니다.

후생담당자입니까, 그분들이?

대부분이 안전업무직이고요. 일부 일반업무직에 있던 분들이 있습니다.

친인척이 37명이죠?

네, 전에 입사한 사람 중에…….

이분들을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그분들도 다 일반…….

시험 안 보고 면접으로만 한 것 아닙니까?

일반업무직은 시험 보지 않고 서류와 면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안전업무직은 일부는 필기시험을 봤고 일부는 보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구의역 사고 계기로 고용승계 용역업체 직원이 313명, 주로 PSD 정비 부문, 그쪽에 친인척이 몇 명입니까?

그쪽에요? 잠깐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제한경쟁으로 들어온 부분들이 제한경쟁에서 26명입니다.

26명입니까?

네.

그것은 용역사 자체에서 채용한 겁니까?

그렇지요, 민간회사에 있을 때 채용된 분들입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공채를 통해서 입사한 620명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의역 사고 이후 620명.

네.

PSD, 전동차 정비 등 거기에는 친인척이 몇 명입니까?

안전업무직으로 일반경쟁을 통해서 들어온 분들 중에서는 친인척이 44명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채용했습니까?

안전업무직 중에 예전에 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필기시험과 서류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했었고 메트로인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을 통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면접만 보고 채용한 겁니까, 그러면?

네, 서류와 필수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쪽은 필수자격증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선발을 했고 또 서류상에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주면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사장님, 여기까지는 절차상 문제없이 채용한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된 게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한 게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한 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일반직으로 하겠다는 것은 서울시의 노동존중 서울특별시 추진계획에 따라서 진행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맞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죠. 그러니까 정부의 지침이 있고 서울시는 정부의 지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진일보한 정책을 폈던 겁니다.

왜 진일보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사권자의 힘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방공기업은 정부정책과 시정책을 동시에 존중하고 지침에 따라서 운영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직화할 때 우리 김태호 사장님 의지대로 하신 것 맞습니까?

제 의지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지침에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해서 가는 거지 제 의지대로 한다면 그게 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지금 일반직화된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빨리 고쳐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용사라든가 요리사 그건 또 어떻게 채용할 겁니까, 정년퇴임하게 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직종을 계속 그 분야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 직종을 일반사무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면서 전부 다 묶어서 후생지원이라는 직종으로 했습니다. 향후에 그 분야에 정식으로 공채를 통해서 뽑을 필요가 있다면 그 직종에 대한 공채를 뽑을 것이고 아니면 그 직종을 저희가 더 운영할 필요가 없겠다 하면 일반사무직 공채로 이렇게 전용하거나 기술공채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적절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노량진 학원가에 이용사 자격증이나 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교통공사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들, 만약에 저희…….

몇 십 대 일, 몇 백 대 일 시험을 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미래를 가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직종에 그런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분들도 존중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대에 시험을 봐서 몇 백 대 일로 들어와서 머리를 깎고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래야 됩니까?

조리사나 이용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직종도 차별을 받거나 이렇게 차등한 대우를 받아야 될 직종이 아니고 소중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필요하면 그런 분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제도로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호 사장님의 마지막 소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초 방배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교통공사 직원가족 재직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사내가족 재직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을 때 일단 1,912명 재직을 먼저 파악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에 국감이 진행이 되고 나서 공사 내 친인척 119명. 7명 늘어났습니다.

112명.

아, 1,919명. 그래서 7명이 늘어났는데 이 사실 확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사후에 언론을 통해서나 제보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대상에서는 무응답 했으니까 알 수는 없었고 사후에 이렇게 제기된 분들을 저희가 확인해서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해드리고 싶은 것은 3월 조사 당시에는 1,912명이 있다는 것을 산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건 9월에 국감을 앞두고 국회의원실에서 숫자를 확인해 달라는 과정에서 10월에 죽 대사를 해보니까 1,912명 정도의 친인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사 당시에는 그럴 이유가 없기 때문에 1,912명이 있는지도 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지 않았다고요?

네, 당시에는 그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카운트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류를 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다는 거죠?

그럴 이유가 없는 조사였죠. 저희가 가족관계 조사가 채용 이런 경로를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저희가 양 공사를 이렇게 통합을 하고서 인력운용을 하다 보니까 연초에 저희가 겪은 일 중에 하나가 예전에 7년 전에 성적폭언을 한 가해자와 피해자 두 분이 인접거리에 있어서 미투 때 저희가 배치를 잘못했다고 해서 굉장히 지탄을 받고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게 1월하고 2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을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서로 직원들이 한 쪽 회사 정보만 알지 다른 쪽은 모릅니다, 아무도. 메트로 출신은 메트로 정보만 알고 도철 출신은 도철 정보만 알아서 인사운영을 하는데 그와 같은 실수를 또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도대체 가족관계 등 인사 참고자료들을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파악하자, 그래야만 이렇게 인사배치를 하면서 실수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본사에 부부 간에 근무한다든지 부모와 자녀가 본사에 같이 근무한다든지 하는 분들을 올 인사 때 현장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활용했던 자료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인원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사를 할 때 일부 항목으로 사내가족 재직여부에 대해서 포함이 돼 있었다는 거죠?

그냥 각 부서별로 사내 가족 유무만 있으면 어느 부서에 자기가 가족관계 있는 분이 존재한다고 알려달라고 이렇게 했고 그 리스트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조사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일단 각 현업 부서별로 서무담당자가 개별조사를 했다?

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무응답이든 그다음에 제대로 답변을 하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집계를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신빙성이라든지 조사신뢰도가 떨어지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그런 조사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채용경로에 이렇게 쓰겠다 했던 조사가 아닌 건데 그게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그러면 국감 때 친인척 채용한 숫자에 그렇게 그 조사하고가 연결이 됐냐고 하니까 6월에 국회의원실에서 1,285명 중에 친인척 관계자가 몇 명이 있는지 숫자를 달라는 자료요구가 있어서 그 담당했던 직원이 조사했던 직원은 현장으로 갔고 다른 인사처의 담당했던 직원이 보니까 전수조사해 놨다는 파일이 있으니까 열어본 겁니다. 만약에 그때 1,285명한테 한 명, 한 명 물어서 몇 명이다 했으면 누락자가 없었을 텐데 조사했던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죽 열어서 1,285명을 대사해 가지고 108명이 있습니다 하고 의원실에, 그때 6월입니다. 제출을 했던 거고 이 친구는 그게 어떤 목적이고 어떻게 조사된 건지 정확도도 모르고 대답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8명에 대한 명단을 달라니까 또 그 안에서 뽑아서 드렸고. 조사용도와 자료제출이 맞지 않은 거였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 아쉬운 점은 그때 1,285명에 대해서 그 자료를 쓸 것이 아니라 일일이 확인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 이후에 벌어진 통계가 맞지 않다 누락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어쨌든 사측도 보니까 조사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의적 미제출 또는 허위기재 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간주 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포성 문구였습니다. 그런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추가로 밝혀진 7명에 대해서 징계방침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그건 징계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이 응답을 안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저희가 끝까지 한 명, 한 명을 다 할 용도였더라면 다 대사하고 확인하고 139개 부서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랬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사람이 가족관계에 있는 정도가 분포한다 정도를 알고 있으면 인사 참고자료로써 직원을 배치하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월 당시에 조사를 더 진행 안 한 겁니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요 지금 현재 공사 1,919명이 친인척이 재직을 하고 있는 여부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게 비율로 따지면 전체 1만 7,054명 중에 한 11.2%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친인척 비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어디에 비해서 높다고 할지 모르는데 제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명의 직원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사내부부가 5쌍이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10명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인데 10%입니다. 그렇죠? 100명 중에 사내부부가 5쌍이 있다.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그 10명이 전부 다 10명 서로 간에 친인척 관계가 있고 사돈팔촌까지 해서 있으면 그것은 뭐 족벌기업처럼 문제가 되지만 100명의 사람 중에 부부가 2쌍이고 부모, 자녀가 1쌍 있고 형제가 있고 사촌이 있으면 그것이 10%…….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장님,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답변을.

네.

해명을 하고자 하시는 뜻은 알겠지만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112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부모님이 34명, 그다음에 자녀가 6명, 배우자가 14명, 형제자매가 21명, 육촌 이내가 37명입니다. 그리고 1에서 3급 직원 중에 가족 직원이 총 30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또 부모님이 열네 분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사실 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 정밀한 것은 감사원에서 감사가 나와서 과정을 일일이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일반 공채를 통해서 들어온 자녀들도 있고 말씀하신대로 무기계약직을 통해서 입사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아버지가 고위직이라고 해서 위력을 행사했느냐 여부는 지금 감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존재했었다면 밝혀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까지 저희가 채용과정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응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정했을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시간관계상 정리하는 발언 비슷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문제는 아마 채용과정에 비리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번 국감 때 친인척 쪽으로 너무 치중이 되었던 부분은 있고, 지금 살펴봐야 될 부분은 정규직 전환 발표 이전, 이후로 입사하신 분들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필요할 것이라는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원의 감사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추가로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규직 발표 이후에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결원인 채로 다 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악갑의 송도호 위원입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꿔서 상가 공실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가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11~12% 정도 됩니다.

18% 정도…….

최근에 좀 줄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보고 받았을 때 백여 군데…….

10월 기준으로 해서 237개가 공실이에요. 손실은 77억 2,1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통공사 적자가 매년 5,000억 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임손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나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적자를 해소하는 노력을 우리 교통공사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공실의 주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그쪽 상가의 매력도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임대료가 본인들이 생각한 데 비해서 높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 아무래도 공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임대료가 높다고 하는 부분이 그만큼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임대료 높으니까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 임대료 부분은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런데 비싸다고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영업적인 가치가 없는 곳은 시민을 위해서 아예 철거하든지 아니면 그 공실을 다른 용도로 공익의 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인다든지 다양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했는데 임대료가 높다 해서 안 들어온다면 그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말이죠.

저희가,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전략사업실장입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1년 정도는 감정평가금액이 유효한데 저희가 다시 재평가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이 현실에 맞게, 경기가 안 좋아진 현실에 맞게 조정하라고 재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했는데 다시 재평가를 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떨어지나요?

보통 최근에는 50% 정도…….

50% 정도?

그래도 낙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낙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다시 하고, 나머지는 상가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창업벤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벤처사무실로 쓰고 청년창업벤처 그런 것으로 쓰는 사례가 있나요?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까지는 없고 그럴 계획이다?

네.

그래요? 혹시 업종보호 차원에서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업종보호, 이 구역은 이 업종을 보호해서 넣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민이 그게 많습니다. 상가가 100개 있거나 똑같은 업종으로 가면 기존에 들어갔던 상인들이 약간 손해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실이 많은 사유 중에 하나도 어떤 업종을 MD를 해야 되는데 적절하게 MD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고민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많이 넣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브랜드 전문점이라든가 그런 걸 적절히, 여기는 옷을 넣고 여기는 액세서리를 넣고 빵집을 넣는다든가 문구점 넣고 이런 식으로 MD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단기임대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근에는 단기임대를 않고 있는데요. 전에는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7호선에 신풍역 위의 3개소가 올해 했네요? 9월 24일 끝났네요.

아마 코레일유통하고 한 것 같습니다.

코레일유통하고요?

네, 그때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고?

네.

우리 교통공사에는 없고?

통합되면서 규정이 새로 바뀌어서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계속 공실로 남겨놓기보다는 한번 그런 부분도 검토를…….

네,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임대 수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급이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깔세, 전대 이런 쪽으로 상행위를 하고 지하상가 질서를 흩트리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또는 1개월 단위로 그런 단기수요는 분명히 있고, 임대가 안 나가는 공간을 잘 꾸며서 단기수요를 양성화하자 이렇게 저희 검토한 적도 있고 아마 말씀하신 그 부분도 코레일유통과 그런 면에서 아마 했던 거고 조금 더 깊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그렇게 들어와서 다시 계약해서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단기로 들어와서 그 옆의 상권을 다 죽여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은 있어요. 필요악인데 그런 부분을 그러나 좋은 쪽으로 우리가 리드를 해서 임대를 준다면 우리 그동안에 그만큼 많이 적자를 보고 있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중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어제 이뤄진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예술역 전환에 따른 광고수입 손실과 1억 원 이상의 고가미술품 구매전시 문제점 그리고 일부 작가의 전시 독점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기본은 사실 이것을 구입하는 주체고 실제 운영 관리하시는 주체는 교통공사죠?

네.

서울시 전 역사에 상업광고를 없애면 우리 광고수입 손실금이 매년 약 470억 정도 되는데 광고수입을 포기하면서 지금 예술역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방향은 틀리지 않다고 보는데 저희가 좀 속도조절이나 아니면 방법을 찾아서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저도 동의는 하고요. 과도한 성형광고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상업광고 전체를 이렇게 않는다는 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광고수입에 대한 대체수단이 지금 특별히 없는데 손실금에 대한 재정지원과 그리고 또 앞으로 미술품 추가구입비 등으로 들어가는 소요예산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저희가 미술품 구입에 대한 것들은 직접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어떤 광고매체는 줄이더라도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손실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화재 위험성이나 관리 어려움이 있는 지하철역에 점당 1억 원이 넘는 작품들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계획을 입안했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 공사가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희 도기본에서 받은 자료 그리고 교통본부 교통정책과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우리 교통공사에서 준 자료를 보면 역사 내 미술작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5호선에서 8호선까지 미술품에 대한 작품료에 대한 자료가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를 공사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제출을 했어요. 어렵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동 미술작품은 역사를 운영하면서 별도로 구매한 작품이 아닌 개통 당시 건축 마감재 일부분 장식벽 및 조형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구매한 작품이 아니라고 제출하셨는데 5호선에서 8호선까지 역별 설치비가 1억 750만 원 들었습니다, 작품구상비 750만 원 포함해서.

아마 저희가 직접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비용으로, 예산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초 역사 건설 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운영 단계에서 해당 작품의 가격과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이루어져야 보험도 들고 적합한 관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보험은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네, 화재보험이죠.

아마 저희가 그렇게 미술품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관리에 대한 걸 미처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전혀 못 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억이 넘는 미술품에 대해서 단순한 건물 외벽이랑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역사 내 관리운영 계획서를 보시면 “미술작품이 건축마감재에 포함되어 있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지금 관리방식 하느냐 “역사 마감재에 준하여 관리하고” 이 말은 그냥 단순한 건물 외벽이랑 똑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네, 그런 지적을 받아도 저희가 달리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관리를 미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미흡이 아니고 아예 안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지하철 1호선에서 또 8호선에 전시된 작품들이 장식벽이 많아서 도난의 위험은 없다고 하고 그리고 훼손된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미술품 관리 매뉴얼도 없이 단순히 건물외벽같이 취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술품을 대하는 인식 단계부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미술품들은 우리 후손들이 보기에는 서울시의 문화유산이고 또 충분한 관리가 필요한 것들인데 그것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자문위원도 선임하고 문화예술을 하는데 저희는 조예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자문그룹을 통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지하철은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미술품 관리가 분명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도 지하철 운영에 능숙하실지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미술품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순환 대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 미술품 관리하는 전문가들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연전에는 런던 메트로에 가서 문화예술철도를, 지하철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참고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에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여기도 인정을 했습니다. 미술장식품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역사 리모델링 등 개선 시 신규 미술작품 설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관리는 1호선에서 8호선까지 하시니까 자료를 이렇게만 제출하신 것 같은데 9호선하고 우이신설경전철은 제가 알기로는, 9호선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 자회사가 관리하고 있나요?

현재는 지금 5개 역을 저희 자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9호선?

네, 9호선 2단계 5개 역을 하고 3단계 8개 역이 되면…….

우이신설선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별도 민간회사에서 합니다.

그렇죠, 민간이죠. 그런데 저희가 이거 세금으로 산 그림은 거기에 있습니다, 작품은, 조각은. 그런데 유지관리는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액수만 따지면 말씀하신 부분이 9호선에 38점 그리고 우이신설선 5점 그러면 총 금액만 46억 5,6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으세요?

네, 저희 뭐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있는 정도…….

그러면 9호선하고 우이신설은 자회사들이 알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믿고 계신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사에서 책임질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1억 7,500만 원씩 42개 역 관리하시는 45억 1,500만 원 정도의 작품은 건물 외벽처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소관이 아니라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신다, 결론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0년 전에 국보 1호 남대문이 불타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남대문을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고 지금 관련 자료를 인수인계 받지 못 해서 내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문화유산은 소실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 미술품 관리도 그럽니다. 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저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자료인데 갖고 있고 충분한 관리노력을 해야지 우리 서울시민과 지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공사에 우리 지하철 미술품의 가치와 관리책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청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역에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석면을 제거를 했고 몇 군데 역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뿜칠재하고 마감재 안에 있습니다.

지금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우리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서울광장 크기입니다. 약 4,000평에 달하는 서울광장, 운동장으로 하면 2배 정도 되는데요. 역 11개에 1만 3,214㎡가 아직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물론 많이 개선은 됐는데 이게 2009년에서 2013년까지 277개 역사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중에 231개에서 석면이 확인됐고, 현재는 220개 제거를 완료한 상태인데 문제는 대부분 밤라이트, 텍스, 위 천장에서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호흡기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직 잔여 11개 1만 3,214㎡가 남아있습니다. 종로5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제거 중에는 있는데 아직 10개가 실행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석면 미제거 역사 상위 역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11개 역에 대해서는 을지로3가, 아현, 충정로, 안국, 총신대 등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일 석면이 많은 곳이 시청역입니다. 저희 바로 옆에 있는 시청역이고 삼성역, 성수역 이런 순인데요. 나머지 10개 중에서 4개 을지로3가, 아현, 안국, 총신대는 상가임대계약 종료인 2022년에 제거계획으로 앞으로 4년 정도 후에 시작이 가능할 것 같고요. 6개 역사인 시청이나 성수, 잠실새내, 충정로, 삼성, 노원역은 중복투자 막기 위해서 리모델링사업과 병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은 알겠지만 4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죠. 그래서 길음역을 마지막으로 2013년에 했고 5년째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진행될지 모르고 앞으로 사실 계획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 11개 역이 다 사연이 있어서 아마 중복투자를 막는다든지 또 삼성역 같으면 삼성역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한다든지 등등 그런 예산낭비를 줄이려고 있는 것이지 저희가 석면의 위험성을 몰라서 이렇게 방치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문제이기도 하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먼저 발생한 석면문제라도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11개 역사 중에 6개는 언제 시행될지 기약도 없고요. 그래서 좀 더 이런 공기질 문제 같은 경우 시민의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석면 제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지원도 우리 서울시랑 협의를 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가 2022년까지는 다 완료한다 이런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시점이 정해진 것도 있고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2022년까지는 석면을 완벽히 제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기회가 되면 더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호 사장님, 이번에 국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에 국감 때 나왔던 얘기 중에 저도 하기 싫은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 꺼내겠습니다. 내진 관련입니다. 지금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대규모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총 사업비 3,221억 원, 총 사업구간 53.2km, 지상 20.2㎞, 지하 33km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까지 정부지원 없이 서울시와 공사가 50 대 50%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국비 40%, 시비 30%, 공사 30% 해서 매칭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규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왜 이렇게 내진보강 관련해서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올해 국감 2018년도까지 왜 자꾸 이런 내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지 우선 간략하게 우리 김태호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내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처음 내진 보강을 한 곳이고, 내진에 대해서 전문기술력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일천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대지진으로 인해서 경험에 의해서 보완을 해 가면서 실제로 입증이 됐는데 저희는 그런 큰 지진이 없다 보니까 다 계산에 의해서, 시험에 의해서 하는 와중에서 그 과정이 충실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지금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굉장히 미흡한 일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겠지만 제가 약간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구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답변을 못 하면 처장이나 본부장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알 정도면 우리 사장님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018년도까지 3회 연속으로 이 내용을 계속 보고를 받으셨고 그러면 3년 동안인데 사장님이 모르실 리 없고요. 이 내용은 사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 서울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뭐였죠?

그때 시험성적서 조작이 됐었다는 지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특정 공법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8공구에 대한 것도 있었고요.

8공구는 2차고, 1차죠?

제가 혹시 잘못 대답을 드렸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BR공법이 그때 2016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SRFⅡ 경우 난연시험성적서가 위조 됐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재선정위원회가 그때 BR공법 문제점을 지적, 검토의견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때 2016년도에 이 문제로 계속 이야기가 됐고 그때 아마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발언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2018년도 10월 17일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송언석 의원께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송언석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험성적서가 위조됐다는 것이 있었죠. 시험성적서가 하이브리드 공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와 다른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서 그것이 승인되고 시공까지 됐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때 그것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설계와 감리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저희 직원들도 당시에는 찾아내지 못했고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3차 때 검수하면서 찾아냈는데 좀 더 일찍 발견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번 국감에서 시끄러웠던 8공구 하이브리드 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라미드하고 유리하고 2개 붙어야 하이브리드 하는 것이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탄소하고 아라미드,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원래 하이브리드 공법에 맞는 것으로 오인해서 찾아내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라미드가 비용이 비쌉니다. 제가 공법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라미드가 비싸기 때문에 탄소하고 유리섬유로 대체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수익이 많이 남았겠죠?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아마 교통공사에서 그 업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어떤 문제를 제기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국감에서 얘기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나름대로 조사한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구조물 현행 내진설계 적정성 및 내진보강 시설물 성능 검증에 관한 연구용역을 2018년도 8월 14일부터 2019년도 6월 19일까지 3억 3,500만 원짜리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 자체가 위법이 발생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계속 말씀을 해 주시죠, 어떤 사항이 위법인지. 저희가 연구용역한 것은 맞습니다.

연구용역 맞는데 지금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김태호 사장님께서는 모르시죠? 지금도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시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 위법이라고 하시는지를 제가 듣고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몰랐으면 몰랐다, 아니면 아니다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7월 감사원 특정감사, 특정감사 주요내용은 국가 주요시설 재난대비실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네.

2018년 4월 3일 교통공사는 해당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사장 방침서를 수립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침서 내용 중 결론 및 건의에서 감사원 지적개소에 대한 내진설계 적정성을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과 도시철도 시설물의 지진안전 시설물로 인증될 수 있도록 자재 표준화, 적정 공법 마련한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 조치에 따른 상당히 중요한 용역사항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2018년 6월 21일 교통공사는 해당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서평가위원 예비후보자 21명을 선정합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선정된 예비후보 21명 중 4명이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입니다. 학회 전담이사로 김홍문 씨가 있고 사공명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회 이사로는 유제남 씨, 김형건 씨가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21명에 4명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8년 7월 3일 교통공사는 입찰업체들이 참관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최종적으로 평가위원 7명을 선정합니다. 이 7명 중에 2명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입니다. 학회 전담이사로 된 분이 김홍민 씨하고 사공명 씨입니다. 7명 중에 2명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 5일 교통공사는 평가위원 7명으로 입찰 두 곳에 대한 제안서 평가 및 연구용역 수행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결과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연구용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지만 평가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들이 평가위원이 되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를 평가하고 연구용역 수행업체로 선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위법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제척사유가 있었으면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김태호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황적 증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을 해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척사유가 있는 사람은 평가위원회에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전담이사인 사공명 연구위원이 평가위원장으로 평가를 주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업체에 대한 정성적 평가에서 학회에 54점, 나머지 경쟁업체인 우성디앤씨에는 43점을 줘서 11점 차이로 격차를 두었습니다. 또한 전담이사인 김홍문 씨는 57점, 47점을 줘서 10점의 점수차이를 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김홍문 씨가 아무래도 한국지하공간터널학회에 선정이 안 될까봐 여기 내용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처음에는 54점 줬다 57점으로 줬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다 제가 발췌한 겁니다. 수많은, 수없이 많은 입찰의 경험이 있는 교통공사가 특정업체가 입찰 참가한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해당 업체 임원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그 부분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제가 감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잠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 답변, 나중에…….

아니요. 제 말은 제 얘기를 다 끝까지, 저의 말을 들으시고 이야기 하시죠.

알겠습니다.

보면 우리 서울교통공사, 그다음에 동양대학교, 또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의혹되는 제기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3개를 퍼즐을 맞추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커넥션이 형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볼 수밖에 없고, 우선은 연구용역을 추진하면서 특정인물, 특정대학, 특정학회 간의 연관성에 저는 주목을 했습니다. 연구용역 서울교통공사 사장 방침서 결재라인에 동양대학교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임직원 당시,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김모모 처장 또 국 모 소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재라인에 김태호 사장님이 결정을 했지만 동양대학교 출신들이 여기에서 그때 연구용역을 주도한 것으로 결재라인에서 제가 서류를 발췌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구용역 당시 제안서평가 예비후보자 명단 선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자는 당시 김모모 토목처장으로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되었고요. 연구용역 평가 구성을 위한 번호추첨 및 최종 평가위원 선정의 최종 결재권자는 국모모 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얘기 잘 들으시고 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국 모 처장 관리하에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들이 평가위원이 돼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를 평가하여 연구용역의 수행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하실 말씀 많죠? 좀 더 내용을 제 얘기를 더 들으시고…….

계속하십시오.

내진보강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법선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지금 다음 질의하실 위원들이 있으니까 추가질의 때 보충질의를 하세요. 마무리해 주시고 이따 보충질의시간을 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 충분한 답은 안 될 텐데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통상적으로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구매계약처에서 하고 발주하는 데서는 그런 계약하는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 모, 국 모 처장들이 발주부서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계약행위가 있고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하는 쪽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이따가 제 얘기 다 들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입니다. 회계 쪽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일시적인 여유자금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현재 일시적인 여유자금이 4,000억 가까이 되죠? 현재 한 3,990억.

네, 그렇습니다.

보통예금에 한 890억, 그다음에 특정금전신탁, MMW 다 해서 4,000억 가까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일시적인 여유자금 운용하는 규정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국고보조금인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돼야 되고 보통예금으로 하고 별도 통장으로 하라 이런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이 있어요?

네.

국고보조금이 아까 4,000억 중에서 얼마나 됩니까?

국고보조금 이게 580억이고요 저희가 수탁공사 예수금이 한 270억 그런 정도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사장님께서는 국고보조금 관련된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특정금전신탁이나 MMW 이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예탁이 들어간 거죠, 이쪽은?

그것은 2018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채 지방채의 취득, 한국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입하라, 금융기관의 예입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자금운용규정은 뭡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있는 게?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재무처장이나 경영지원실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대답 좀 해주십시오.

경영지원실장 김성완입니다.

방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2018년도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금융기관의 예입은 원금이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하에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 선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금운용규정이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따로 자금운용규정이란 것이 저희들이 각종 조건을 봐서 운용하는데 자금운용이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자금을 모아놓고 운영하는 자금이 별로 없습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목적사업으로 딱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일시적인 자금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금운용규정이라는 게 우리가 명목상 자금운용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금운용규정이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금리가 높다든지 어떤 자금운용하는데 장기적이라든지 단기적이라든지 공채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아까 890억이 보통예금이 들어가 있는데 금리가 0.1%예요. 0.1%에 89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자금운용규정은 금리가 높거나 안정되거나, 쉽게 말하면 원금이 보장되거나 그 기준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0.1%가 높은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보통예금은 어차피 다른 은행도 전부 다 0.1%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품을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정 돈을 운용을 하면 지급시기가 명확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급시기가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 하니까 별도 통장에다 만들어놓고…….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금운용규정이 여기에 대한 명확한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으니까 자금운용규정이라는 게 뭔지 명확한 해석을 받아서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에서는 자금집행 내역을 매월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자금이 필요할 시기가 나오면 그 시기에 맞게 자금을 차입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단기 또는 장기로 넣고 있는데요. 지금 국고보조금이나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되기 때문에 어떤 장ㆍ단기 투자상품에다 넣지를 못하고, MMF나 이런 데에 넣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에 단기수시입출금식으로 넣고 있고요. 다만 좀 길게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면 위원님께 제출된 특정금전신탁이라든지 이런 곳에 넣어서 약간의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MMW라는 상품은 어떤 겁니까, 여기는?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이율이 조금 높게 운용되는 거고요. 이것도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아주 초단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초단기인데 MMW는 금리가 2%네요, 2%가 넘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1개월 이상 정도 되면 그렇게 되고요. 매일매일 입출금이 되는 경우는 거의 보통예금 수준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내부적으로 자금운용규정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한 해석을 좀 자문을 받아서 저한테 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물론 저희가 일시적인 여유자금이고 또 국고보조금이나 아까 뭐 수탁공사 예수금이나 그런 내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치한지는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890억이라는 돈이 0.1%에 운용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저희 운용하는 직원들이 너무 고민을 안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중에서…….

보통예금이라는 게 보통예금은 다 0.1%가 맞다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단기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은행에 보면 수시입출금 자금으로 해서 성격이 다 다르고 금리도 굉장히 높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890억을, 모르겠어요, 평잔으로 계산해서 아까 0.5% 정도만 계산하더라도 0.1%하고 0.5% 차이면 890억에 대해서 이자만 해도 한 2억이 넘어갑니다.

위원님 조금 설명이 다른데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9월 말 시점에서 891억이 현 시점이고요. 매일매일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평잔으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평잔 계산을 못 해봤기 때문에 평잔으로 해서 그런 이자 차이를 계산하면,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여태껏 나가는 이자를 워낙 큰돈이 나가는데 어떻게 하면 그걸 줄여볼까 고민을 하고 저희가 돈을 예치해서 이자 이 부분을 또 얼마를 더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가는 이자는 좀 더 줄이고 저희 자금운용을 좀 더 살펴봐서 이자를 더 받을 수 있는 데는 한 푼이라도 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금운용 자료를 받아보고 의문점이 들었던 게 방금 첫 번째 그 내용, 우리가 상품 선정을 어떻게 하신다고 제 자료에는 있는데 그걸 보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도 의문이고 또 0.1%라는 자금에 900억 가까이 있는 게 그게 과연 옳은 일인지 우선 제가 그걸 한번 따져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말씀하신 대로 상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원금이 보장이 되면서도 수시입출금이면서 고율의 이자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예금 상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까 MMW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또 우리 아까 주신 자료에 보면 상품이 예시가 되어 있어요. 정기예금, CD, CP, 수익증권, RP, MMF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상품들은 물론 원금이 보장되면서 고수익 상품들이 꽤 많아요, 보통예금보다 높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아마 MMDA도 있을 수 있고, MMDA 아시잖아요?

네.

그런 상품들은 제가 볼 때도 금리가 꽤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고민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원금보장이 되면서 아까 자금운용규정을 마련하여 금융상품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정금전신탁 같은 경우가 원금 보장이 되는 상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형은 아니고?

네, 주식형 아닙니다.

원금보장이 되는 것이고?

네, 채권형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MMW 여기는?

이것은 원리금이 즉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돈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이 단기로 운용할 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MMW가 증권사 상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 상품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이 두 상품은 실적배당 상품이잖아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제대로 원금보장이 되는지 또 원금보장이 되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것들을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고 추가질문 나중에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자금 운용하는 저희들 내부 직원들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별도로 자금 운용하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자금 담당은 별도로 해서…….

자금 운용하는 직원들이요?

네, 있습니다. 그것만 딱 하지는 않고요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하면서 겸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정해진 상품을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보더라도 4,000억이니까 이 정도 금액을 운용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자금 운용 관련된 전문자격 보유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이 여러 명이 같이 하고 있는데 수년간 그 업무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문자격증이 있어요?

그것은 확인을 잘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문성 있는 교육도 보내고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격증은 한 분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처장님 계시고 그다음에 밑에 팀장님, 그다음에 그 밑에 네 분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수년간 경험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전부 0.1%에 넣고 있고 그것을 전문적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한 분 도 안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저희가 일시적인 여유자금이라 하더라도 단지 0.1% 금리 차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필요하시면 많이 가셔야 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분, 성중기 위원님.

성중기 위원입니다. 교통공사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밀려있는데 아마 중복되는 얘기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진보강에 대해서 우리 경만선 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먼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6년도에 내진보강 야간 현장에 나가서 허위시험성적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장에 시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는 연결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국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하는 부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호 사장님, 내진보강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시민 안전을 대비해서 하는 공사인데 공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내진보강과 관련된 내부의 처장님도 계시고 나름대로 전문인력이 계시지만 학회라든지 또 우리 공사 내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끌고 갈만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더 보강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시방서나 공고를 낼 때 언어, 용어, 사용설명 이런 것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져요. 아까 하이브리드 공법이 아라미드 유리 공법, 그다음에 탄소 유리. 아까 경만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그게 가격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지 않고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달이 잘못되면 업체에서는 그것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아니야. 그런데 이 공사 자체가 시민들한테 위협줄 만한 잘못된 공사 같지는 않은데 궁극적으로 페이퍼 위킹, 즉 시험성적 하고 인증서라고 제출한 것 자체가 여기에 진행돼 있는 공법하고 다른 공법이라는 것이 나중에 확인되니까 이 문제가 어디에 있고 왜 발생하는지 이 부분을 아마 잡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혼란이 없지 이것을 계속 종이서류 왔다 갔다 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맞느니, 저게 맞느니 하는 것은, 만약에 이런 절차가 잘못돼서 시공이 잘못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더 큰 일 아닙니까? 내가 볼 때 지금 오고 가는 문제는 궁극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언어에 대한 정확한 정착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감리단이나 소위 아까 학회라든지 전문가집단에 잘못하면 끌려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리드를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원만하게 완성하기에는 전문적인, 그러니까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을 줘서 훨씬 더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감리가 허위보고서를 찾아내지 못 한다면 도대체 누가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갖고 있고요. 그런 연초에 저희가 일본의 내진전문가들을 모셔 와서 우리가 현재 시공해 놓은 것을 보여드리고 도대체 잘 된 건지 의견도 구했습니다. 저희가 내진 관련된 전문가풀이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문제들 또 미흡한 점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면 그런 내진보강 관련된 전문가 집단으로 더 보강을 하든지 해야지 우리가 리딩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자꾸 학회에 끌려가고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내진 전문가 박사급을 저희가 전문연구직이나 이런 쪽에 영입을 하든지 해서라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관련 질의를 다른 위원님도 계속하셨는데 저는 궁극적인 문제를 이미 많이 노출되고 알려진 것을 가지고 다시 내가 되짚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아까 우리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는 중에 우리 김태호 사장님 답변에 예를 드셨는데 적절치 않다. 왜 제가 굳이 이 지적을 하냐면 10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하다 보면 부부근무자가 5쌍이 있어도 10명이다. 그래서 10%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부부근무자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국회에서도 그렇고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첫째 우리는 공기업이라는 것을 달리 봐야 되고, 또 지금 이번 사안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많은 가족으로 의심되고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채용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는 건데 그 예를 들어서 마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는 것은 본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의 중에 적합한 비교나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숫자가 10%냐, 5%냐, 2%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는 것이 더 문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려고, 단순 수치가 중요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의 입장은 국회에 답변도 정규직 방침이 2017년 7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사자에게 특별한 특혜가 없었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특혜의혹이 있을까봐 무기계약이 정원에서 많이 모자랐지만 채용하지 않았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채용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에서는 2017년 7월에 무기계약직 정규직 방침이 결정이 됐지만 내부에서는 이 정규직 관련한 방침, 검토가 2016년 6월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정규직이라는 것에 대한 용어가 혼돈이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이었고 2017년 7월에 결정한 것은 무기계약직인 정규직을 일반직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분들은 일반직으로 된다는 것들에 대한 것을 상상하고 입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 중에 공사에서 직무와 관련한 자격증을 가진 포지션이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반드시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 운전 이런 쪽은 100%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자격증이 있을수록 가점을 받는 직종들은 자격증도 없습니다. PSD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무기계약직 공채에서 자격증 소지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추산해 봤을 때 70~80%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당시에 자격요건을 보면 지금 PSD 유지보수…….

그것은 자격증이 필수가 아닙니다.

전동차 정비 필수죠?

아닙니다. 전동차 정비도 PSD도 필수가 아니고 모터카 운전이나 철도장비를 다루는 구내운전이나 이런 쪽 반드시 있어야 되는 데는 자격증이 없으면…….

PSD 유지보수는 자격증 필수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도 자격증 없습니다. 그것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 중에 자격증 보유율이 처음에는 50% 였다가 지금은 60몇% 됩니다. 66%도 50%였다가 십몇% 늘어난 것은 전환되고 난 이후에 자격증을 이렇게 하나 구비하고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갖추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일반 정규직 경우에 2017년 공채까지 기술 분야 전공시험을 통한 지식검증 객관적 절차가 존재했죠, 일반직을 뽑을 때?

대졸 공채…….

공채생들은 지금 자격증 보유율이 90%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따로 통계를 뽑지 않아서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그런데 아마 사무직종도, 하여간 저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오전에도 질의했고 질의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 공사를 통합하면서 김태호 사장님하고 노사정협의회를 통해서 1년 가까이 릴레이회의를 하고 했는데 그때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많이 우려했고, 우리 국토교통부에서도 시민에 대한 위협,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걱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단기간 2년 안에 우리가 통합을 이루어냈어요. 통합의 기본적인 목적이 시민안전, 비용절감, 경영효율화. 짧게 말씀드리면 이 3개 중에 인원이 절감됐습니까, 비용이 절감됐습니까, 아니면 시민의 안전이 더 담보됩니까? 이게 뭐가 개선이…….

저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면에서 다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비용면에서는 저희가 당초 통합 전에 컨설팅 회사가 예측한 것보다 굉장히 적게 썼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은 고장률이 통합 전보다 상당히 30~40% 이상 고장이 여러 분야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은 올해만 하더라도 600명 정도 저희가, 1,029명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양 공사 통합할 시점보다 인원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몇 명인데요?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온 부분은…….

무기계약직이 들어오는 것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직원 늘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것은 없던 일을 하는 부분에서 새로 일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 부분에 직원이 들어온 것이고 저희가 인원이 줄었냐 늘었냐는 통합 전에 하던 일에서 10명이었는데 9명이 하느냐 11명이 하느냐인데 통합 전에 하던 일의 영역 안에서는 상당 숫자가 줄었습니다.

제 얘기는 공사 당시에 이렇게 인위적인 감축 없이 자연스럽게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10% 정도 감축하겠다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렇지요?

1,029명이니까 %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전환하고 하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진통과정인데 그 부분을 우리 국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 사장님은 효과를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인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 지금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우려하시는 점도 제가 찾아서 새기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입니다. 지금 어쨌든 채용문제가 잠깐 거론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공채 채용을 하셨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655명 이번에 채용합니다.

그러면 655명 뽑는데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올해요 한 47 대 1 정도 되죠? 처음에 서류 낸 분들은 그것보다 많긴 한데 시험장에 오신 분들 결시는 조금 있습니다. 한 1만 9,000여 명이 오신 것 같습니다.

1만 9,000여 명이 그렇게 지원을 하셨다. 사실은 서울교통공사라 하면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핫하고 그리고 가장 들어가고 싶고 일하고 싶어 하는 공기업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원서접수를 하고 필기시험을 치렀어요?

네.

이 필기시험도 보니까 두 가지를 보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전공하고 NCS 역량평가하고 이렇게 합니다.

혹시 NCS가 뭔지 아십니까?

네, 직무역량평가를 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NCS의 문제를 직접 제출하셨나요?

저희가 하지 않고, 저는 문제 본 적도 없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 상태로 거기서 만듭니다.

그 업체를 알아보니까 제가 아는 업체여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도 들었는데, 그러면 질문지에 대한 내용조차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저희는 뭐 시험감독 가신 분들이 시험장에서 이렇게 봤을 수는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초능력평가가 어떠어떠한 기초능력을 요구하는지 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할 때 대여섯 가지 이렇게 무슨 적합성 이래서 줍니다, 저희가.

그러면 김태호 사장님은 그 내용 중에 총 열 가지가 있어요. 그 열 가지 중에 서울교통공사에 가장 어울리는 인재는 거기서 어떤 능력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어려운데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열 가지 내용?

네, 제가 결재할 때 죽 한번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초소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지도 보지 못하셨는데 그리고 그 결과만 가지고 인재를 알아보실 수 있나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전문 시험기관이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NCS로 이렇게 뽑았고…….

거기에 보면 열 가지 능력이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자기계발능력, 자원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정보능력, 기술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이것을 이론적으로 잘 풀었다고 해서 실제와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건 뭐 저희가 그래서…….

원래 인재채용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NCS라는 게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보자고 하는 거니까 저는 뭐 꼭…….

실제 그 업체에서, 지금 컨설팅 하는 업체 있잖아요? 거기에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급하세요?

(뒤를 돌아보며) 얼마죠? 이번에 7억 9,000?

7억 9,000이요?

네. 이번에 7억 9,000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본 사람들에 대한 결과만 죽 보내주는데 7억 9,000이라는…….

저희 요구에 맞도록 시험을 만들죠. 문항을 만들고…….

그러니까 요구에 맞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를 요구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떠한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입 공채사원을 뽑는데 그런 역량들이 다분히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달라고…….

그런데 사장님은 지금 기초능력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도 모르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그쪽에 요구를 하고…….

제가 기억을 못한다고 했지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재할 때 보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억 9,000을 주셨다고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감사님 혹시 문제 한번 보셨습니까?

그 문제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도…….

볼 수가 없는데 저는 점심시간에 가서 한번 풀어보고 왔거든요.

그러세요? 그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게 영업비밀이라고 저희한테 내주지도 않는 걸 위원님께 그걸 풀어보게 했다는 게 그게 제가, 그 업체가 문제가 있죠. 아니, 저희가…….

3만 원, 4만 원씩에 문제집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 업체에서 7억 9,000이라는 컨설팅 비용을 받고 그다음에 그 문제집도 타 기관이나 아니면 타 아카데미나 이런 곳에 또 한 명당 얼마씩을 내고 또 그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건데…….

만약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이면 저희가 그 업체에 대해서 소송하고 어쩌면 고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중대 사안이거든요.

중대 사안이니까 사실…….

왜냐하면 저희가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국감장에서도 그 문제를, 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걸 해서 저희가 받지를 못 했는데 그걸 풀어보셨다? 우리 인사처장…….

네.

인사처장 직무대행 손병희입니다. 7억 9,000에는 저희 공채 전 과정을, 그러니까 뭐 학교 빌리는 것부터 강사료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NCS 비용은 9,600만 원 정도 됩니다.

9,600만 원이요?

네.

그 시험문제를 공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들한테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저작권이 영업…….

저작권의 문제요?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게 그 업체 것을 보셨다는 말씀입니까?

그 업체가 아닌 타 기관에서 2018년도 서울교통공사 NCS…….

예상문제…….

네, 문제라고 해 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왔고 80개의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그건 뭐 업체에서 할 수 있지만 저희 회사에 나온 그대로는 아마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인재를 원하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는 보지 못 하시고 교육생들만 그것을 본 상태에서 결과만 받으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요.

10개 구성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전 공공기관에 전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고요.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네. 저희들이 업체에 사전에 저희 회사 인사운영지침에서 이런이런 인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가이드를 줍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있다?

네.

그러면 면접시험으로 한번 넘어가볼까요? 블라인드 채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력서는 안 받으시겠네요?

자기소개서 정도는 받습니다.

자기소개서 정도는 받으시고?

네. 거기에는 학력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면접을 보실 때 보니까 PT면접하고 집단면접을 보세요.

네.

PT면접에서는 주로 어떤 문제들을,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시나요?

저희 회사 관련된 각자 전공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전공에 관련돼서?

네.

그러면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개인이 들어오면 문제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자기가 쓰고 면접위원 앞에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발표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응답을 또 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집단면접은 보니까 서교공 오픈톡방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보니까 3명씩 들어가고 5명의 면접관이 앉아서 면접을 보신다는데 맞습니까?

네.

우리 사장님은 직접 한번 참여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작년의 경우에는 면접장 바깥에서 면접하고 있는 걸 봤지 면접장 안에 들어가 본 적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물어보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주로 물어보세요?

저희도 잠깐씩만 들어가지 면접장 내에서는 면접위원들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묻는지는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영방침이라든가 아니면 그 채용 대상자가 어느 정도의 전공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물어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물어본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 사람이 참 우리하고 잘 맞는 사람이라는 게 대충 가이드라인이 나오나요?

일단 저희들이 내부,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외부위원들은 전부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일단 그분들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저희 내부회사 사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요건도 있겠네요?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슨 학력이라든가 경력 이런 것들은 없고요. 전문가, 위원선정도 일단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도 업체에서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인이라는 업체에서?

네, 거기에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네.

그러면 사람인이 없으면 우리 자체적인 어떤 채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네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과거에는 저희들이 직접한 적도 있었는데요 지금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요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추세입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게 한다?

네.

네, 맞습니다. 다른 공공기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심지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공공기관들도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요?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봤을 때 이 NCS, 그다음에 직무지식평가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그 NCS 과정을 들어가 보니까 어마무시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2년 아니면 4년 동안에 도대체 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을 NCS가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그다음에 프로그램 수업 내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저는 NCS를 보고 만약에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다 전문가가 되겠구나는 생각조차도 들었는데 이것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이고 우리가 제대로 인재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리고 김태호 사장님께서 한번 사이트에 가셔서 이게 돈을 지불하는 것은 귀찮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이것들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는요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그 회사에 다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는 게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어느 날 방침을 바꾼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형제자매, 그다음에 부모님이 계시다 그러면 거기에 서류조차도 넣을 수 없는 조건으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기업에서는 그것들이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그게 통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 또 우리 사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아량 위원입니다. 지금 비상시 탈출시간 단축을 위해서 승강장안전문 고정문에 설치된 광고판을 철거하고 있죠?

네.

고정문을 비상문으로 개선해서 비상탈출구를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자체하고 민자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비상문…….

자체가 2,588대, 민자가 934대. 지금 김포공항 등 8개는 철거가 확정이 됐죠?

네.

이게 보니까 이것을 철거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민자 쪽 사업권 반납 거절에 대한 대책은 혹시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민자는 아마 광고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크린도어 자체가 스크린도어에 붙어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저희도 민자 계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해야 되고 고정문을 가동문으로 만드는 것은 광고에 조금 불편하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고대행 계약자의 고려 없이 일방적인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뭐 협의해서 이렇게 해야만 되고 아마…….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유진메트로컴이 아마 해당 사업자일 텐데 저희는 협의가 잘…….

그러면 차질 없이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오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문을 가동문으로 하는 건 올해 연말까지 다 완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전동차가 정위치에 정지를 했을 때와 정위치를 벗어나서 정지했을 때 정위치에서는 27.8초, 정위치를 벗어났을 때는 60초에서 최대 83초까지 걸리는 걸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상문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에 제일 중요시 되는 부분이고…….

저희도 실제 전동차를 가지고서 1m, 2m 엇갈려놓고 한번 탈출시간을 측정해 본 적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좀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장님, 5호선 하남선 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호선 하남연장선 건설 관련하여 신규자동차가 4개 편성되어 있죠?

신규요? 그 부분은 우리 차량본부장이 답변을 하면 안 될까요? 저보다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차량본부장 한재현입니다.

4개 편성되어 있죠?

네, 32량…….

32량이죠?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덕기지에 1개 편성이 들어와서 전동차 성능검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요?

1개 편성 들어와 있습니다.

1개 편성이요?

네.

왜 그것밖에 안 들어왔나요?

네.

왜 그것밖에 안 들어오냐고?

지금 현재 지상구간에 토목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요 아직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에 탈원전시대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기를 절약할까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탈원전 하기 위해서 에너지자립도를 2.8에서 6%로 높였습니다. 20%까지 끌어올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전동차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설계수명을 보통 30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년을 운행하려고 산 전동차를 절전에 대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90년대를 기준으로 해서 90년대 이전에 들어온 전동차하고 90년대 이후에 들어온 차하고 전력비 절감 부분들을 보면 옛날에 들어온 차들이 약…….

그러면 현재 1년에 전동차의 전력소비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아직 숙지 못하나요? 그러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도…….

그것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1년에 3,000억 가까이 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자동차를 조그마한 것 사더라도 성능과 연비를 보고 사잖아요? 그런데 30년 가까이 쓸 전동차를 사면서 연비 신경도 안 쓴다 그러면 문제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전동차 제작발주를 하면서는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많이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하면 뭐할 겁니까? 실행을 해야죠.

지금 현재 신규 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형광등을 LED로 들어온다든지…….

LED 그거 필요 없어요. 전동차가 움직이는 전력 그 전기료를 얘기하는 거지 LED 등 갈고 그것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동차에서 전력소모가 가장 많은 것이 전동기에서 전력비가 가장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지금 전동차를 제동 부분을 정차를 할 때 전동차를 발전기로 사용을 해서 전기를 발전시켜서…….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6개 편성 개량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연장구간 관련해서는 개량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46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개량비는 얼마인가요?

608량에 46억 들어갔으니까 계산을 하면…….

76개 편성에 전 구간에 자동운전이 기본이 되도록 개량한다 되어 있죠?

네, 들어있습니다.

신규 전동차 인수 및 기존 전동차량 개량계획안 과업개요에 보면 76개 편성 기존 전동차는 자동운전, ATO죠. 기본시스템을 개량한다로 돼 있고요. 개조 범위를 보면 기존 전동차의 주요장치는 열차종합제어장치 TCMS, 신호보안장치 ATC/ATO/TWC, 정면행선표시기, 객실안내표시기, 자동방송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5호선 전체 운영구간의 연장구간, 기존구간의 전동차 운행을 위해서 개량한다 그렇게 돼 있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계약 상대자의 책무입니다. 시스템 성능에 필요한 장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모두를 공급하여야 하며 계약서 규격서에 일부가 누락돼 있어도 전동차의 기능 및 성능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부품 및 장치는 계약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것도 아시나요?

네.

누락된 경우 혹은 도면에 명기돼 있으나 규격서에 누락된 부품 및 장치는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 전동차 개량범위 및 추진일정에 보면 신호장치에는 왜 하드웨어는 빠져 있고 소프트웨어만 교체합니까?

지금 현재 ATO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지금 현재 사용용량 대비해서 5배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드웨어는 별도로 수정을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만 수정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는 286, 386 컴퓨터 아닙니까? 우리 김태호 사장님이 항시 원하는 것 ATO 자동운전시스템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드웨어는 빼놨습니까, ATO 제일 중요한 것을?

지금 현재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편도로 51개 역사거든요. 지금 현재 상하선 전체적으로 따지면 102개 역이 데이터 베이스가 들어가는데 연장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개 역이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했던 그런 부분들하고 충분히 용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하드웨어는 수정을 안 했습니다.

용량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돈 안 들이고 교체할 수 있는데 왜 교체를 안 하냐 이거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판단하기로는 교체를 안 해도 현재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체를 안 했습니다.

교체하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는 교체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교체 안함으로써 그 회사에 얼마 이익 돌아가는지 아세요? 50억에서 수십억이 그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 알고 있어요? 하드웨어 교체 안 하면 50억에서 수십억이 그 계약자에게 돌아간다니까요. 그것을 왜 포기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체하실 거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교체할 필요 판단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거든요.

아니,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태호 사장님,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보완하게 돼 있어요. 필요한 부품 및 장치는 계약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쉽게 얘기해서 머리만 놔두고 몸뚱이는 교체 안한 것 아닙니까? 같이 교체해야죠.

말씀하신 뜻에 따라서 배경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질의는 다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지권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사장님, 아까 얘기하던 부분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결재라인 마지막 얘기하셨죠?

네.

여기 보시면…….

발주처하고…….

잠깐만,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교통공사에서 준 자료입니다. 보면 여기 김모모 처장으로 다 나와 있고 마지막에 6월 14일입니다, 날짜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국 모 처장으로 해서 최종사인 다 났습니다. 저는 사장님께서 이것을 제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얘기 듣고 정확히 다시 한 번 의아스럽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계속 아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진보강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법 선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면 1차, 2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에서도 동양대 출신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1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는 내부 심의위원으로 장모모 팀장, 동양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2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는 외부 심의위원으로 정지승 동양대학교 교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동양대의 정지승 교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지승 교수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원으로 해당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보면 임원 명부가 있습니다. 임원 명부에서 제가 다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 몇백 명 되는 사람들을 다 찾아서 제가 하나하나 다 대비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최종적으로 아까 7명 중에 2명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에 있다고 했는데 그 나머지 5명이 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적으로 확인된 것만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팩트만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황이 아닙니다. 우리 행감에서는 의문 나는 것, 정황적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나름대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고민고민하면서 정황은 빼고 팩트로만 가야겠다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해당 연구용역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그간 수행된 내진보강사업 공법에 대한 검증내용이 포함된 것인 바 검증대상인 1ㆍ2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 정지승 교수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용역수행업체로 선정된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공법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가 은폐하려는 것이라는 시민의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저한테 지금도 계속 연락이 왔고 이 부분도 제가 사실확인을 다 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2018년도 서울교통공사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65쪽에 19번 2016년도부터 2018년도 10월까지 시행한 연구용역을 보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지하철 구조물의 현행 내진설계 적정성 및 내진보강 시설물 성능검증에 대한 연구용역만 빠졌습니다. 이 부분 저는 왜 저한테 줄 때 이 자료를 안 줬는지, 이것은 제가 따로 나중에 받았습니다. 자, 이 부분에 보면 이것을 은폐하고 싶어서 저한테 처음에 자료요구했을 때 안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김태호 사장님?

네.

또 다른 것도 있었지만 학사나 석사나 박사과정에서도 요구자료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 얘기는 빼겠습니다. 결국 무언가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있고 서울교통공사 특정 임직원과 동양대학교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유착되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진보강사업은 전반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사장님하고 3차 공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차 공법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김상환 호서대 교수가 있습니다. 김상환 호서대 교수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11대 학회장이었습니다. 2014년도 4월 24일 취임을 해서 2016년도까지 이분이 취임한 것으로 제 조사에서 확인됐고요. 1ㆍ2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중에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회원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3차 공법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공법 중 일부 공법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내외부에서 문제제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조사에서 시험보고서가 허위 제출되어 지적받은 하이브리드 공법이 제3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에서도 내진보강 공법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차에서 문제된 하이브리드 방식이 또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3차에서. 한 공구입니다. 문제는 2018년도 3월 시행한 “아라미드와 유리섬유로 직조된 하이브리드 섬유시트로 보강된 기둥 내진보강 성능 평가”라는 제목으로 하이브리드 내진 성능에 대한 유사동적 실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김태호 사장님, 유사동적 실험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료로 봤습니다. 유사동적과 유사정적 실험이 있고 그래서 완전히 파괴될 때가지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시뮬레이션 수치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보니까…….

유사동적 실험이라는 것은 실제 지진가속도 대신에 지진 시 발생하는 변위를 모형구조물에 재현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사정적 실험이라는 것은 압축과 인장변위를 반복 재현하여 파괴 시까지 하중과 변위 이력곡선을 구하는 실험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공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공법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공사 적용된 공법이. 계속 제가 또 그러면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혹시 저나 우리 본부장, 처장이 짧게라도 중간에 답변할 수 있는…….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을 주십시오.

해당 실험결과 보고서에 보면 아라미드와 유리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섬유는 사용하지 않고 탄소와 유리로 이루어진 하이브리드 섬유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알고서도 우리가 내진공법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국감에서 이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8공구에.

네.

전문가도 아닌 저도 손쉽게 잘못을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교통공사 담당 임직원, 심사위원 그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설계와 감리사조차도 위조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파악을 못 했고 결국은 우리 직원이 3차에서 그것을 찾아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데 전문가들도 모르고 통과시켰다, 설계와 감리에서.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직원들이 찾아낸 거죠.

또한 2016년도 서울시의회에서 지적받은 아리터의 BR공법 있죠?

네.

BR공법은 철거 후 재시공된 바 있습니다. 이때 아리터의 공동대표가 강상욱 씨와 유지훈 씨입니다. 이 중의 한 사람인 유지훈 대표가 지금 또 하나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정호입니다. 정호가 새로운 공법을 개발한 게 뭐냐면 NBR입니다, NBR. BR에다가 N자 하나만 더 붙인 겁니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BR과 NBR. 대표가 회사가 아리터와 정호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BR에서 저희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지적받은 대표가, 그 회사가 3차에서도 NBR이라는 공법으로 5개 공구를 지금 또 맡았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대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BR의 대표 누구, 아리터 대표 누구, 이거를 발견 못 했다는 게 BR에 그렇게 지적받은 사항을 계속 그러면 그 회사는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기에 교통공사가 계속 여기에 일을 줬는지 이것은 사실규명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2018년 8월 14일 수행되고 있는 지하철 구조물의 현행 내진설계 적정성 및 내진보강 시설 성능검증에 관한 연구용역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임원들이 평가위원이 되어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를 평가하여 연구용역 수행업체로 선정된 것은 분명한 위법사실입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사장님께서 위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네.

아울러 1차, 2차, 3차 특정공법 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까지 그간 내진보강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되짚어 보면 서울교통공사 특정 임직원과 동양대학교 그리고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유착되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진보강사업이 전반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더 이상 수많은 의혹과 문제로 얼룩져 있는 내진보강사업 전반을 숨기려 하지 말고 상급기관인 서울시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저희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진보강에 대해서 내진 관련해서 서울시 감사원에 요구하겠습니까?

저희가 행감이 끝나면…….

바로 요구하겠습니까?

네, 저희가 본부장하고도 그렇게 상의를 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님도 아마 그 얘기 들었을 겁니다.

감사님한테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님은 뭐하시는 분이세요?

정희윤 전반적인 예산과 행정에 대한 적합성 검토를…….

사장님이 못 보시는 것 있으면 감사님이 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정희윤 걸러야 됩니다.

확인할 수 있죠?

정희윤 네.

감사님께 그동안에 매번 저는 질문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정희윤 네.

그만큼 교통공사에 있어서 잘 하시겠지, 잘 하시겠지 하고 믿고 왔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희윤 국감에서부터 이 부분이 문제제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2017년도, 2018년도 국감으로 해서 마지막 서울시 행감에서 더 이상 내진 문제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감사님께서는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직무 유기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했고 어떤 걸 했는지 저는 감사님이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희윤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일정하게 문제제기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이…….

책임 통감하십니까?

정희윤 네, 상당히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국감에서 문제제기가 됐을 때 한 가지 저희가 약간 의아스러웠던 것은 주로 내진보강은 1~4호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간부들은 5~8 쪽의 토목 쪽 간부님들이라서, 그게 이렇게 주로 1~4호선에서 내진보강이 이루어지는데 왜 5~8 간부님들이 얘기가 될까 하는 것은 약간 의아스럽긴 했습니다만 위원님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감사님께서 계속 회사 내규에 의해서 밝히셨어야죠. 그것을 밝히지 못 했으니까 제가 지금 거론하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희윤 네.

국감에서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언급을 안 하고 송언석 의원이 일정 부분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도 나오고 시끄러웠던 부분입니다. 더 이상 내진보강은, 우리 김태호 사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서울시 감사원에 감사의뢰해서 우리 또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직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더더욱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저희 시의원들에게 바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저는 이걸 보면서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크 샌델의 책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봤습니다. 제가 정의로운 의원이 아닙니다. 단지 시민의 안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전은 그 누구하고도 타협하고 흥정할 수 있는 대가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감사님께서 그간에 제대로 못 하신 부분 되짚어 보시면서 더더욱 교통공사 김태호 사장님을 보좌하면서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국감에서 나왔고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우형찬 위원 질의해…….

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만 여쭤볼게요. 좀 전에 우리 감사님께서 왜 1~4호선인데 5~8의 제보가 들어, 사내 파벌싸움 있습니까? 파벌싸움 인정하시는 거예요?

정희윤 그런 측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파벌싸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정희윤 통합은 2017년도에 되지 않았습니까? 2016년 이전부터…….

그러니까 아까 감사님께서는 1~4 얘기를 하는데 5~8 간부를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파벌싸움…….

정희윤 파벌싸움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 그 얘기를 왜 하세요?

정희윤 주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1~4호선 쪽에서만 내진보강 공사가 있고 5~8호선은 없습니다, 그거.

아까 5~8 간부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희윤 그런데 거론되는 간부님들은 1~4쪽의 토목직 간부님들이기 때문에…….

그럼 1~4에서 지금 제보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정희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말씀하실 때 좀 가려서 해주십시오.

정희윤 네, 그렇게 오해하셨으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오해가 아니고 감사님이 그런 오해의 빌미를 제공하신 거예요.

정희윤 알겠습니다.

웃지 마시고요.

정희윤 네.

우형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입니다. 저는 기관사 1인승무제 무인시스템 도입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지하철 2호선 지선과 5호선에서 8호선까지 1인승무제를 운영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대책 현장조치 매뉴얼에서 화재 시 기관사의 임무를 보면 화재발생 시 사고발생신고, 대피유도방송 그리고 승객대피유도, 제연설비 가동, 열차운행 통제, 현장 확인 및 진화, 진화지시 등을 1명에서 2명이 처리를 해야 되죠?

1인 승무인 경우에는 맞게 매뉴얼이 되어 있고요 2인 승무인 경우에는 기관사와 차장이 또 업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속하게?

네, 가능하니까 매뉴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게 죽 이렇게 나열하니까 그런데 순서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승무본부장이 그러면 말씀…….

네, 말씀해 주세요.

승무본부장 이용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연설비 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열차운행 통제 이런 것들은 기관사가 하는 업무가 아니고 관제센터에서 그걸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 승무 시에도 기관사가 관제센터와 협조해서 할 수 있다는 업무가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연설비 가동을 기관사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2003년에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같은 방식이지 않았을까요?

그때도 같은 방식인데 그때는 기관사가 조치하는 방법이 그런 대형화재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차를 이탈하는 경우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지금은 교육들이 되어 있어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연설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전부 다 모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전동차 내장재라든가 기타 역사 구조물들이 전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적장애 2급 되시는 분 때문에 화재가 일어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도 그러한 일이 없으란 법은 없어요. 그렇죠? 항상 예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1인이나 2인 체제로 했을 때 과연 대응능력이 빠를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동차들은 2인 운전을 하는 차들은 2인 운전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새로 만들어지거나 5~8호선 전동차라든가 2호선의 일부는 1인인 기관사가 다 운행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믿어 의심하지 말란 얘기죠?

네,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그렇게 운행하고 앞으로 나오는 모든 운영기관들이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특히 1인승무제는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투신사고 등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의 경우에 기관사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의 트라우마 발병률이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스크린도어 설치 이전에 그런 사고를 겪은 기관사들이 그런 현상들을 많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사후 처리를 하는 힐링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근간에는 PSD 완공 이후에는 투신사고나 이런 것들이 저희 지역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기관에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내서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도 힐링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상담을 하면서 사후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인체제, 무인체제로 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서울교통공사에서 8호선을 대상으로 전자동운전 시범운동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무인운전이 아니고 그냥 전자동운전인데 거기에 기관사가 반드시 승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무인운전은 기획한 적이 없습니다.

전자동운전 같은 경우에는 시범운영을 추진 중인데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관사가 상시 운전실에 탑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승무원 없이 운행하는 무인운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희 설비가 무인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부터 2015년 기관사 객실탑승 전자동 및 미탑승 무인운전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16년 서울시에선 경제적 미흡 등의 사유로 중단 통보를 한 걸로 되어 있죠?

그것은 지금 사안이 조금 다른데요. 그것은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인운전을 얘기했던 거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자동이라고 해서 사람이 승차해서 하는 운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인운전하려고 그러면 관제센터 설비까지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제센터는 그런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노조의 무인화 반대로 서울교통공사는 각종 언론과 공식회의에서 무인화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공사는 지금 8호선 전자동과 역운영설비와 연동하여 역무원이 역무실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스테이션 사업 확대 시행 중인데 노조의 반대가 심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인운행 추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아예 무인을 안 하니까?

그럼요, 저희나 서울시나 다 마찬가지로 무인운전은 없다는 것이 원래부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을까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장담할 수 없는데 현재까지 저희는, 그리고 지금 설비상태가 역이나 전동차 관제센터 이런 현 상태에서 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밀하거나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최근 국내에 도입된 지하철 대부분 중앙관제센터에서 열차운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운전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 도입되는 데는 다 무인운전으로 도입됩니다.

우이신설선을 비롯한 서울 제3기 도시철도인 신림선 등 경전철 9개 노선의 경우에도 무인운전방식을 적용하는 등 서울시 장기과제로 무인운전 구축방안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무인운전시스템 도입에 대한 인력감축 방안은 어떻게?

무인운전을 인력감축 방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국의 경우나 국내에도 무인운전을 통해서 동일한 전동차를 가지고 수송효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휴먼에러를 줄일 수 있고 그런 장점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인으로서는 2분 30초 정도밖에 시격을 좁히지 못하지만 무인화 하면 90초까지 해서 여러 가지 수송량을 한 20% 정도 동일한 전동차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1인이나 2인을 했을 경우에 저도 앞에서 말씀했듯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그 대응이 상당히 빨라야 될 텐데, 어둠 속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1인체제로 들어갔을 경우에 본인이 봤을 때는 사고 났을 상황에 그 사람 본인의 마음들이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빠를까라는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교육이나 다른 집중적으로 연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인 승무 무인운전 시스템 도입에 따른 안전사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이 꼭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직원 가족현황에 대해서 1,919명 배우자는 어쨌든 합산을 해서 이게 보도가 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1,919명에 본인도 포함돼 있는 숫자입니까? 본인도 중복이라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죠? 배우자가 728명이라는 거죠?

부부로 치면 그의 절반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쌍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남편과 부인이 있으면 두 사람이 1,912명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관계있는 사람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자 간이나 양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모, 자녀 해서 부모는 77명, 자녀 75명. 이것은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죠? 이것 사실관계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77명, 75명 그것은 어떤 자료를, 확인을 한번…….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친인척 직원 1,919명 중에 부모, 부모예요, 부모 77명, 자녀 75명, 배우자 728명, 형제ㆍ자매 426명, 육촌 이내 613명. 그러니까 이게 중복된 수치인지?

부모ㆍ자녀가 192명, 1,919명 중에 형제ㆍ자매 426명 맞고요 배우자 728명, 육촌 이내 613명…….

그러면 형제ㆍ자매는 그러니까 육촌 이내면 같이 포함된 숫자라는 겁니까?

두 사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쌍으로 돼 있습니다.

쌍으로 돼 있는 겁니까?

네.

네.

그러면 잠시만요, 이러면 여기에서도 또 중복돼 있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예를 들어 세 사람의 관계에 있을 때는 그 한 사람만 친 거죠.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고, 이것은 예입니다.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세 사람이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부가 있고 딸이든 아들이든 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세 사람으로 카운터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중복돼 있는 사람이 가장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자기 친인척 중에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맞죠?

위원님, 그것은 뭐라고 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 중복된 수는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 이렇게,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면 부모가 일반직에 있고, 가장 의심스럽다고 보시는 것이 자녀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부모의 조력을 받아서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데 사실 저희도 그런 여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인데 다 신규 공채로 해서 동기들끼리 결혼한 부부도 있고 나중에 사내에서 일반직끼리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심의 정도는…….

아니, 그런 경우도 있겠죠.

1,917명 중에 그런 분류를 저희가 죽 다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어떤 일도 안 하는 것이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고 전 직원에 대해서 다 조사하기 때문에 그 결과 나오는 데 따라서 저희가 지켜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별도로 지금 어떤 것을 분류하거나 조사하거나 지금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 어쨌든 저한테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저는 사실확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구의역 사고 이후에 933명 채용을 했죠?

계속 말씀하십시오.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안전업무직 신규 공개채용으로 620명.

933명 맞습니다.

620명 했고 그다음에 용역ㆍ위탁, 자회사 고용승계로 313명 그렇게 총 933명인데 안전업무직 공개채용 과정은 어땠습니까?

옛날 양 공사 서울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 2개가 달랐습니다. 서울메트로인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을 뽑는 과정이 서류와 면접으로 한다고 규정화돼 있었기 때문에 서류와 면접 절차를 거쳐서 했고,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을 선발하는 규정이 인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는 일반직 공채에 준해서 필기시험과 서류와 면접을 해서 NCS죠, 필기시험 그리고 서류에서 자격증 유무 이런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서울메트로는 서류에서 자격증 유무, 필수적인 곳에서는 그렇고 면접 50%,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경력 50점 이렇게 해서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들 중에 친인척 관계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제한경쟁이 아닌 일반경쟁 해서요…….

일반경쟁이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분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다 돼 있는데 지금 제한경쟁에서는 저희가 26명이라 말씀드렸고 안전업무직 일반경쟁에서는 44명입니다. 안전업무직이 아닌 일반업무직에서 보안관 같은 데서는 5명입니다.

보안 쪽이 5명, 5명이 친인척 관계.

안전업무직은 공채로 뽑은 사람들 중에서는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분이 44명입니다.

그러면 사실 구의역 사고 이후에 75명 친인척 관계 채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중에 44명이 안전업무직으로 해서 44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지금 용역ㆍ위탁, 자회사 쪽으로 해서 고용승계 적정성 심사로 해서 313명에 대해서 고용승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사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은 그때 메피아라고 돼서 서울메트로에서 건너갔던 직원들이 문제다, 구의역 사고를 나게 한 원흉이다 이래서 메피아인 전적자들은 전원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닌 사람들 중에서 그때 당시에 아마 서류와 면접 과정에서 친인척이 있느냐를 확인하고 친인척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1차 문제가 될 특채다, 아니면 그런 민간회사에서 채용될 때 의심스럽다는 사람을 제외했었습니다. 제외했는데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내고 구제를 신청해서 전원 외부인으로 된 변호사, 노무사, 채용전문가 이런 다섯 분의 외부인이 이의신청 이쪽을 담당했고 이의신청 속에서 여섯 분이 다시 구제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울메트로에서 그런 용역회사로 건너갔던 분들은 전원 배제했고, 아닌 분들 중에서 그런 친인척 관계가 서울메트로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공채로 정당하게 들어왔다고 되는 사람 외에 자격이 없이 특혜성이 있다는 21명인가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접에서 탈락을 시켰고, 그 21명 중에서 일부가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한 분 중에서 6명을 저희가 구제권고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구제 충분하다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의혹의 핵심을 풀 수 있는 사실관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짧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25일 문화일보에서 인건비 문제로 결원을 기간제로 충원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원래 기간제나 7급인 경우에 급여수준이 거의 연봉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급보와 7급으로 일반직 전환했는데 공채를 뽑으면 7급보는 한시적인 직제이기 때문에 7급으로 하게 되면 보통 7급보로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분들의 평균연령이 34세이고 우리 신규 공채가 평균연령이 29.몇세 됩니다. 4살 정도 차이 나는데 신규 공채로 뽑으면 같은 일을 하는데 나이가 3~4살 적은 사람이 급수는 7급이고 같은 직종에 여전히 7급보가 남아있으니까 이게 인사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저희가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서 대부분 60세 이상의 퇴직자들로 7급보가 있는 동안 2년 내외니까 고령자 고용촉진할 겸 대부분 60세 이상 자들을 채용을 해서 기간제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인건비 아끼려고 기간제 채용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실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것을 어쨌든 노사실무합의로 해서 정원 대비 결원인원 신규 채용은 7급보가 해소되는 시기를 감안해 추진하되 원활한 인력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업무직 한시적으로 채용한다고 합의를 맺었죠?

서로 그것이 저희가 팀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서상 나이 어린 친구 신규가 7급이고 나이 많은데 무기계약직에서 전환된 직원이 7급보로 있으면서 이런 것이 대단히 이상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갈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썼겠지만 잠시니까 그런 기간제를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운영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분들은 6개월이든 1년이든 단기로 취업하고 내보내는 구조로 갑니까?

네, 그분들은 기간제로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 서울시가 얘기하는 어쨌든 정규직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은 정책상 정규직화 하지 않아도 되는 비대상 영역입니다. 60세 이상 자거나 육아휴직기간…….

기간제법에 나와 있죠?

네, 법에 나와 있는 부분에만 저희가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해를 사시는 부분이 사실 법에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효력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고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노사 실무합의로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나 또 기간제로 뽑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냥 법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명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 의혹의 근거를 남겨놓으시니까…….

그런데 오늘 위원님처럼 이렇게 제가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분이 별로 없고 국감장에서도 네, 아니오니까 뭐 설명할 길이 없고 언론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해명자료를 내본들 그게 언론에 실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처럼 국감장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줬으면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해명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심리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저도 이제 시의원이고 사실, 시간제한이 있어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40대 주부였는데요 진짜 자기 자식 어떻게 취업을 시킬지, 지금 이 세상에서. 이 불공정성 그 박탈감 진짜 이루 말할 수 없이 치가 떨린다고 어떻게 자식을 앞으로 이렇게 이 사회에 내보낼 수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반 사기업과 다르지 않습니까, 공사나 공기업들은. 이 인사부분 특히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우려가 있으면 더 심한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서라도 인사부분은 확실하게 기준을 확립하고 운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심도 있는 질문 잘 했습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충분한 답을 드릴 건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혹시 더 답을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도 됩니다.

기술본부장 김석태입니다.

작년에 자체 태양광발전시설을 옥수역하고 도봉산역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9,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토털 9,240만 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 연구개발비 지원으로 해서 6,000만 원 받았습니까?

네.

그러면 자체 예산은 3,200만 원 들어갔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몇 % 정도 지원됩니까?

저희들은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저희 자체적 예산으론 투입을 않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를 안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