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에너지공사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재생에너지 확대ㆍ보급사업 등 시민과 밀접한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모순과 불합리한 제도가 있는지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잘못된 업무처리는 시정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서울에너지공사 박진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광성, 유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박진섭입니다. 지난 7월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우리 공사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서울에너지공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함으로써 공사의 소임과 사명을 재확인하고 사업 추진과정의 미흡한 점을 점검ㆍ보완하며, 공사의 미래 기반을 굳건히 다지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공사가 “시민행복, 청렴경영, 안전공급으로 신뢰받는 최고의 에너지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으로서 2016년 12월 21일 설립된 이래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집단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 및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원년이었던 지난해에는 조직체계 구축과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 및 각종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공사 본연의 임무인 에너지 공급 사업에 매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집단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정부의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에 부응하고, 서울시의 에너지 전환 정책 및 전력 자립률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곡 고효율 열병합발전시설의 건설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착공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열 공급을 위한 최적의 발전용량을 연말까지 결정하고, 내년 시의회 의결 후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동북권 미활용열 연계 확장사업을 추진하여 재료비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권 판매 등을 통해 연간 약 8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분야에서는 지축, 개화, 도봉, 고덕 차량기지에 설치된 4.2㎿ 발전용량 규모의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를 인수하여 지난 7월 3일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의 100만 가구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태양광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하여 베란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시민 여러분들께 태양광 신청부터 설치,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신속히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 9월 말까지 3만 9,758가구에 베란다 미니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올해 목표의 75.5%를 달성했으며, 이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실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 부지에 1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은 현재 과천시와 인허가 협의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 후속 절차가 지체되고 있으나 협의 과정을 더 세심히 챙기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에너지효율화 사업 분야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마곡지구 등의 주요 건물과 시설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서구, 한국에너지공단, SH공사, LG전자 등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실증과제로도 선정되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GS건설 등과 공동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중심의 에너지 실현을 위한 대표적 사업으로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절약한 전기를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수요반응자원 사업을 추진하여 절감 비용을 시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또한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수익나눔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을 추진했으며 정부 심의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중 배출권 판매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와 시민협력 분야에서는 에너지 소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태양광 설비 설치, 동ㆍ하절기 에너지 물품 등을 지원했으며, 임대 아파트 거주자, 사회적 배려자 등을 대상으로 열 요금 감면과 지원금 지급을 확대하여 열 요금 복지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내년에는 열사용 고객 서비스 업무를 전담할 고객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난방 전문 기술지원 서비스와 세대별 방문 서비스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시민들께 공급하기 위해 안전과 환경 문제는 최우선 점검사항입니다. 올해 1월 발생한 중랑천 둔치 열 수송관 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안전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열 수송관 누수 사고를 가정한 실제 굴착과 복구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향후에는 사고 현장 모니터링과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센터를 구축하여 예방적 안전관리 및 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외부 수열 및 비축열을 활용하여 자체 보일러 가동을 최소화하고, 탈질설비 등을 확충하여 질소 산화물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공사의 청소, 경비, 조리 등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주요 사업 및 업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 설명드릴 예정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고견들은 향후 공사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임원 및 주요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철수 감사입니다. 문경성 집단에너지본부장입니다. 김명호 신재생에너지본부장입니다. 김양동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에서 저희 공사의 설립목적은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 보급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자본금은 3,584억 원으로서 서울시 전액 현물출자를 받았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조직은 3본부 1센터 4실 4처 2지사 1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 정원은 280명입니다마는 자료에는 231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 또 본 신입직원들을 뽑은 관계로 현재 2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열공급 및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열공급은 공동주택 25만 7,000호이며 건물은 358개소에 열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은 집단에너지 열병합 3기, 열전용 12기, 배관은 404km입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 4.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4페이지입니다. 2017년 회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은 3,999억 원이며 부채는 1,216억 원입니다. 부채비율은 43.7%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23억 원이 적자였습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숫자가 2016년과 2017년이 다소 다른 점은 저희가 2016년 12월 21일자로 에너지공사가 설립됐고 당시에는 집단에너지특별회계 상태여서 에너지공사로 전환하면서 이후 2017년으로 회계정리를 통해서 확정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현황 2018년 9월 30일자 기준으로 수입예산은 1,863억 1,700만 원이고 예산 대비 81.3%가 수납됐습니다. 지출예산은 1,626억 2,0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70.9%가 지출됐습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에서 다소 비율이 낮은 것은 수입예산에서 보면 정부보조금의 경우 서울형 뉴딜일자리 보조금 1억 2,000만 원, 태양광 등 연구 정부지원금 4억 원이 하반기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소 수입에 %가 낮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출예산에서는 경비 부분에서 23.6%인데요, 어쨌든 이것도 하반기에 주로 연구‧행사용역 등 203억 원이 집행 예정이어서 다소 비율이 낮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 6페이지입니다. 저희 공사 미션‧비전‧경영전략은 시민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로 서울의 에너지 자립을 이끌어 간다는 미션으로 4대 전략과 15개 핵심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입니다. 마곡 고효율 열병합발전시설 건설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마곡 열병합발전사업이며 480㎿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567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를 보면 용량확대 추진배경에는 마곡지구 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열 공급원이 확보되어야 되고요. 열병합발전시설 미건설 시 마곡‧강서지구 난방 공급부족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존 목동 열병합발전소는 저효율 고비용 구형설비로 원가 경쟁력이 매우 낮습니다. 발전 효율면에서 최근 건설된 고효율 열병합발전소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또한 고비용 설비로서 생산원가가 매우 비싼 열전용보일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기존 목동 열병합발전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 친환경‧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으로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에 기여할 예정이고요. 청정연료(LNG) 사용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가교 역할과 서울시 전력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효율 열병합발전사업은 2단계로 지금은 열보일러 1대가 설치되어 있고, 2단계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사재정사업 또는 SPC사업으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규모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자본출자와 관련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부지는 285㎿ 규모로 설정되어 있고 만약에 480㎿로 추진할 때는 건설부지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부와 용량확대에 대해서 변경 허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계획은 올해 안에 280㎿급이든 480㎿급에 대한 최종용량을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료 10페이지입니다. 동북권 미활용열 연계 확장사업입니다. 이는 별내에너지와 복합화력발전소 발전폐열을 저희가 수열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열량은 연간 25만G㎈입니다. 열이용은 시작일로부터 20년간이고요. 그래서 총사업비는 289억 원이고 공사가 171억 원, 별내에너지가 118억 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추진이 늦어진 이유는 여기에 열중계실이 필요한데, 열중계실에 대해서 마땅한 부지가 선정되지 못해서 다소 늦어졌는데 최근에 중랑구청과 협의를 통해서 공원부지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랑구 공원부지 점용허가가 결정되는 12월 이후에 확정되면 신속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요. 연간 25만G㎈ 수열로 연간 약 80억 원 정도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철저한 시설물 유지보수로 안정적 열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열원시설 유지관리로 자체보수를 총 616건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외주보수로 열공급 비수기 특히 여름철에 전문업체를 통해 설비 해체, 분해 보수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으로 총 34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완료는 17건으로 조기에 보수를 완료해서 열공급에 차질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열수송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점검으로는 차량이나 도보 순찰을 통해서 맨홀, 취약구간 등을 통해서 추진실적은 총 354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비상복구는 긴급사고 발생 및 사고 우려에 대해서 중랑천 사고 조치 외에 4건을 긴급복구했습니다. 특별점검 및 보수는 2018년 1월 발생한 사고와 유사한 대규모 열공급 중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358㎞ 점검대상에서 40개소 이상부위 발견 및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계획보수는 하절기 노후배관 및 밸브 교체로서 계획 82건, 현재 완료는 65건입니다.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입니다. 2021년까지 서울지역 공동주택 26만 5,000호에 열공급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역 공동주택의 16.4%를 점하는 비율입니다. 2017년 대비 8,000호를 증가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614호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실적은 909호인데요 이것은 재건축이랄지 공동주택이 순연됨으로 인해서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면 저희가 1,705호 열공급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업무‧공공용으로는 계획 38개소인데요, 실적 38개소로 공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2019년에 주택 2,114호, 업무‧공공용 건물 36개소, 2020년에는 주택 5,738호, 업무‧공공용 건물 50개소 등 지속적으로 지역난방 공급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분산형 에너지 기반조성(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페이지입니다.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를 인수‧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비용량은 4.2㎿이고 운영기간은 12년입니다. 인수는 79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전년 동일기간 대비 발전량을 보면 156만 609kWh로 발전량을 보이고 있고, 일평균 발전시간이 4.33시간으로 작년 동일기간 평균 3.5시간보다 상회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및 REC판매는 4억 2,7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예방점검 등을 통해서 시설유지 및 발전량을 관리하고 2018년 추정 운영 손익은 6억 8,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료 17페이지입니다. 태양광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2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및 1백만 가구 태양광 목표달성을 위해 우리 공사에 태양광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3만 9,000가구에 보급하였고 태양광지원센터는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신청과 접수를 위해서 태양광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2억 5,000만 원으로 서울시 전출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3만 9,758가구로 75.5%를 현재 달성했습니다. 연말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대여사업으로는 32개소를 완료했고 78개소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전문 인력으로는 태양광지원센터 기간제 21명, 뉴딜일자리 13명 등 총 34명이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8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서울햇빛마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현황을 보면 1만 7,560건을 접수했고 이는 일평균 130건의 문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TBS의 라디오 광고 등 지속적으로 에너지 전문 기관들을 통해서 태양광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료 19페이지입니다. 태양광 보급사업 확대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018년 주요 태양광 보급은 8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서울대공원, 수도권매립지, 서울월드컵경기장, 용마 폭포공원, 강변북로, 개화역, 8군데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서울대공원 주차장은 규모가 태양광 10㎿, 에너지저장장치 16㎿h로 총사업비가 263억 원입니다. 공사 출연기금은 9억 9,000만 원이고 이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시민공모펀드를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산업통상부 그다음에 서울시의회, 경기도, 국토부, 서울대공원 모든 절차는 다 완료된 상태인데 다만 과천시가 공작물 축조신고와 관련해서 협의를 완결하지 못해서 다소 늦어지고 있고요. 이는 과천시민 일부가 태양광 주차장에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위치/규모가 4매립장에 18만㎡/10㎿의 규모로 설치예정이었습니다. 공사 출자액은 4억 4,000만 원이었고요. 다만 이 역시 수도권매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되어 있기 때문에 2018년 수도권매립지 공사가 태양광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겠다 해서 다소 지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 21페이지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련해서 위치는 남문 연결데크 계단 상부에 400㎾ 용량입니다. 추진절차와 관련해서는 다 완료가 되었는데 여기가 월드컵경기장이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서울시 심의가 어렵고, 또 다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지금 기후환경본부와 협의해서 위치를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마폭포공원은 지금 중랑구청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상태이고요 허가가 되면 12월 착공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변북로도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개발행위가 지금 광진구나 성동구에서 허가가 완료되면 올 연말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자료 23페이지입니다.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서울시 주요 건물ㆍ시설에 대한 에너지 진단 및 ICT 활용 열ㆍ전기 에너지 데이터 통합 관리ㆍ분석을 통해 스마트에너지시티 기반을 마련코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이고요. 마곡지구를 중심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LG전자, SH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스마트에너지시티 협약을 체결한 상태고요. 2018년 5월에는 산자부에서 전체 290억 원을 실증사업비로 해서 4년간 운영하는 마곡지구 스마트에너지시티 개발 정부실증 과제가 선정되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진행하는 사업은 연료전지 배열, 태양열 등 4세대 신재생에너지 지역난방 운전에 대한 최적화 실증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실증 과제에 대한 운영을 저희 에너지공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역밀착형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에너지시티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서울시가 도시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기본설계부터 스마트에너지시티가 적용될 수 있도록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24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를 통한 수익나눔형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출권 판매수익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3,000만 원인데요 내용이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는 공동주택단지 14개소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이 완료되면 예상수익이 12억 원으로 예상되고, 그 중 6억 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 25페이지입니다. 태양광 전기차 충전소 보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 자치구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 20㎾, 에너지저장장치 등을 통해서 전기차 충전기 등 융복합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재는 서초구와 부지사용 협의 완료 및 솔라스테이션 사업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성동은 에너지저장장치 및 충전기 등 납품이 완료되어 있는데 성동구에서 아직 사업을 매듭짓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양천은 솔라스테이션 물품계약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했고요. 올 내에 착공 예정입니다. 자료 26페이지입니다. 역시 또 시민참여형 수요반응자원 사업 추진인데요. 수요반응자원이라는 것은 여름철 전력사용이 가장 많을 때 전력피크 시 아낀 전력량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 사업은 산업시설들이나 발전사들이 하는 것인데 저희는 시민들 아파트 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작은 건물 대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중소형 수요반응자원 등록을 완료했는데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랄지 이런 데 13개소 5.6㎿를 전력거래소에 등록했습니다. 또한 송파구청 등 시 공공건물 대상으로 ESS렌털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6개월 동안 진행했는데요 1억 2,000정도의 수익을 받아서 80%를 시민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에너지 실현(에너지복지 및 시민협력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8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소비 취약계층 대상으로 에너지효율화 집수리, 태양광 설비 설치, 동ㆍ하절기 에너지 물품 지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1월 현재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설비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20㎾를 지원했고요. 동절기 이불 지원을 에너지 소비 취약계층 1,600명 대상으로 지원했습니다. 또한 집수리 40가구 등에 대해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자료 29페이지입니다. 열요금 복지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 거주자나 사회적 배려자 등 취약계층 대상 열요금 복지를 시행하여 시민의 에너지 기본권 향상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 저희가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6만 523세대지요, 9억 3,000만 원의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있고요. 또한 사용요금에서는 6만 1,264세대에 20억 6,600만 원의 사용요금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2018년도에 사회적 배려자 열요금 지원금을 확장해서 6,354세대에 3억 3,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수준을 향상하는 지원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간 2만 9,000원이었는데 연간 12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오피스텔 거주자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가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료 30페이지입니다. 또한 우리 집단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열사용 고객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서 고객 탐방 및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아파트관리소장과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기술, 안전, 이론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 분야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2쪽입니다.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재해 사업장으로 저희 서부지사가 올해 4,080일 9배 추진을 달성했고요, 동부지사는 3배로써 1,679일 무재해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정기점검으로는 해빙기, 우기, 추석연휴 등 3회 실시했고요, 폭염이랄지 태풍 대비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 소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 저희 공사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적극 부응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대기 배출물질 실시간 측정 및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서울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에 대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총 5회가 발령되었는데요 발령 시 저희 보일러 가동률을 낮추고 비축되어 있는 비축열을 이용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축열 활용률이 30.7%입니다. 또한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해서 계획량 대비 66%를 지금 배출하고 있어서 연간 할당량 범위 내에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굴뚝에 클린시스템(CleanSYS)을 설치하고 NOx 배출량 및 농도를 실시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질설비를 확충하여 NOx 배출농도를 저감함으로써 최적 방지기준 수준을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35쪽입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동ㆍ노원 열병합발전소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의해서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매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서 정보보안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있고요.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을 월1회 2017년에 73점이었는데 2018년 9월에는 92.96점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취약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끊임없는 분석ㆍ평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렴 경영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8쪽입니다. 갑질 근절 대책 수립과 시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분야, 9개 추진과제를 설정해서 갑질 문제 해결 대책 마련 및 내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 39쪽입니다. 청렴 경영 강화입니다. 주요 추진을 보면 실태점검으로 특정감사 및 종합감사 등 6회 실시를 했고요 복무점검 등 5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서 부패예방에 대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반부패청렴추진단 및 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 채용을 위해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지금 인력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상반기 신규는 총 24명을 채용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상입니다만 총 37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에너지공사 신규 일자리 창출 현황을 보면 공사설립 전에는 정원이 191명입니다. 공사설립 당시에는 221명이고요, 현재는 280명인데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숫자는 269명으로 한 80명 이상 일자리를 확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역량 강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42쪽입니다. 고용안정을 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노사ㆍ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2018년 10월 1일자로 신규 임용했고요, 전환 인원은 총 20명입니다. 환경미화, 시설경비, 조리, 운전, 사무보조 등입니다. 자료 43쪽입니다. 전문 인재 육성과 행복한 일터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세 확립 교육 실시 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 및 혁신역량 함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니어보드랄지 또 학습동아리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가 있는 날, 에너지충전 休캠프, 에너지 그린로드 등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44쪽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시간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제,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열수송관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열수송관 파손 등 대규모 열공급 사고 대비 특별연장근로를 가능토록 조치했습니다. 자료 45쪽입니다.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소통 활성화 및 노사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동이사제 정착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및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저희가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공사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주요경영 추진전략은 SWOT 분석을 토대로 단기적으로는 집단에너지 경쟁력 확보와 중장기적으로는 4세대 지역난방을 확산시킬 내용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대해서는 단기는 신사업 확장과 통합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등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의 도시, 서울’ 목표 수행과 국외 태양광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분산에너지자원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료 49쪽입니다. 건전하고 균형 있는 재정 운용입니다. 저희 사업이 확장되고 인력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정 규모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7년 말 761억 원이 2018년에는 950억 원으로 189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세부내역은 950억 원 중 시 재정투융자기금, 시 기후변화기금으로 채무가 확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상환계획은 원리금 442억 원(원금 366억 원, 이자 76억 원)을 순차별로 원리금을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하지 않도록, 현재 2018년은 60.2%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출금 전입 및 집행에 대해서는 태양광지원센터 비용으로 22억 5,000만 원이 전출됐고요. 1차 전출금은 13억 3,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집행실적은 9억 2,300만 원인데 9월 30일자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게 4월부터 사용됐기 때문에 다소 전출금 전액이 사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향의 경영관리 및 경영혁신 체계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 에너지공사 설립 이후에 결과가 라등급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경영성과 관리 및 내부성과 평가제도를 충실히 운영해서 내년부터는 좋은 점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 혁신 추진체계 열린혁신 추진단을 발족하고 혁신과제를 설정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2쪽입니다. 2018년 주요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양광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자료 53쪽에 집단에너지 관련해서 국제 콘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오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54쪽입니다. 2018 서울 태양광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만 1,000명 정도가 참관했고 다양한 태양광과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진섭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원활한 행감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고 질의와 답변의 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10분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생환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 하겠습니다. 열수송관 최근 3년간 보수현황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보수와 긴급보수가 있던데 이것 나눠서 세부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역난방 사용가들의 만족도조사 죽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내용 역시 3년 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박진섭 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제출요구한 자료에 따라서 한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181쪽을 보시면 우리 공사의 석면건축물 관리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관리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하고 계시네요?

그래도 다 완료를 못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고 하면 그래도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동부지사가 2020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좀 앞당겼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직원들에게 자연성, 환경성 피해를 줄 수 있거든요.

네, 저희가 동부 쪽은 서울시 자료발표 이후에 한번 자체적으로 점검업체를 불러서 조사했는데 위해성 평가등급이 낮고 면적이 좀 작아졌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이게 예산반영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는 4억 정도 반영해서 좀 더 범위를 확장해서 빠른 시기에 매듭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전불감증의 가장 큰 문제가 석면을 낮음, 중간, 높음으로 해서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석면이 그 장소에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지, 낮고 높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공공건축물에 비해서 공사의 석면건축물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하철에서 25년간 근무했던 김성배 씨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석면성 질환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딸의 결혼식을 4일 앞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가족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지혜롭게 대응을 했으면 그러한 가족의 평화가 깨지지 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석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에 석면이 있다는 게 가장 큰문제거든요. 높고 낮음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2쪽을 보시면 태양광 도시 서울 구축 해서 100만 태양광 가구를 목표로 삼고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계시지요?

네.

한때는 우리나라 도시미관 중에서 높은 산이나 공중에서 바라봤을 때 경관을 해치는 하나의 큰 탱크가 있었어요. 무엇인지 아시지요? 다가구나 다세대주택 옥상에 있었던 노란 물탱크, 지금은 거의 다 제거됐습니다만 우리가 100만 개의 태양광 가구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경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여러 군데 일본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는데요 태양광 자체가 지붕에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경관을 많이 해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시민공모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을 개발하자,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저희도 디자인 개발에 힘써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전체적으로 주택과 어울리지 않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요. 최대한 최적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는 의미가 별로 없지만 이게 한 단위로 구성될 때는 분명히 디자인의 문제가 있거든요. 디자인을 개선하고 나름대로 공모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직원들하고도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하면 보다 나은 디자인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꼭 전문가만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오래전부터 컬러모듈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다만 효율이 문제가 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벽면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벽면에 대해서 경관을 해치지 않고 유사하게끔 만들어내는 기술 개발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발전 효율이 약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디자인에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효율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경관도 무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지었을 때 도심의 경관을 해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서울대공원 주차장의 태양광시설에 관한 과천시의 허가문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것은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부랄지 산자부랄지 경기도에 다 수용절차를 밟아놨기 때문에 과천시는 저희가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요. 이건 사실은 저희가 대화를 해 보고 또 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 사안도 아닌데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반발하시는 주민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체 주민으로 보면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그런데 과천지역의 불만은 서울대공원이 서울시 건데 본인들에게 많은 지역적 혜택이 없다는 것에 대해 실제 불만이 많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은 이미 주차장화돼 있는, 다른 나무나 산림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관적인 문제도 크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천지역 내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요 토론회 이후에 저희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태양광시설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측면에서는 비 오는 날이라든가 날씨가 더운 날은 여러 가지 이용객들에게 효율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정책을 가져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시민들, 국민들은 따라 오십시오 하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 잘 설득해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주민들 중에서도 찬반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과천시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를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서울대공원에서 하고 있는 간단한 사업들도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과천시에서 공청회를 할 경우에 공사에서 가서, 그분들이 뭔가를 요구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거든요.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토론회를 두 차례 했는데요, 주로 전자파문제랄지 빛반사문제랄지 중금속오염문제랄지 또 그 인근에 학교문제랄지 그러니까 태양광시설과 관련한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건 여러 가지 국가적 실험기관을 통해서 입증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학교도 더 멀리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시민펀드를 공모하고 모금해서 진행할 예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천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다음에 매출액의 1%도 과천시에 기부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하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게 핵심이 나온 거예요. 1%지요?

네.

그것을 올려주세요.

1%를 올리면 수익이 안 나옵니다.

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민이나 과천시민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거든요. 핵심은 바로 1%보다 더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공청회에 가셔서 원만하게 해결해서 서울대공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공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4쪽을 보니까 초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잘하고 계시는데요 초미세먼지가 1차 생성물질과 2차 생성물질로 나뉘는데 사실 우리 공사에서 만들어내는 초미세먼지는 2차 생성물질이거든요, 질소산화물로서. 이 보고서를 보니까 전광판 미세먼지 농도가 표시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저희 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서울시에 대한 환경지표랄지 이것도 공개하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세먼지 농도 발표에 따른 부분들이 오차가 너무 많아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자원회수시설에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질소산화물을 발생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에 이렇게 전광판을 세우면 좀 더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저희 권한이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기후본부나 서울시에 적극 협력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사는 기후환경본부하고 함께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오늘 아침에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5%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남, 전남은 40%가 넘어요. 그 이유가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30개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생성물질을 관리하는 공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네.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수치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분산형 전원 확충 이런 것들이 기본적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에서 정보를 그렇게 빨리 시장님이 접하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대책, 최상의 계획이 사실 에너지기본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갈 것인가 기본계획 목표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소비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2040년이면 2억 1,100만 TOE를 우리가 소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기본에서 주장하는 것은 현재 수준인 1억 7,660만 TOE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기본계획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목표가 에기본에서 발표한 것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기준이 7.6%거든요. 실제로 2%밖에 안 된다는 주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폐기물을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2040년도에 가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0%로 높이겠다는 것이 기본계획이에요. 그것을 권고한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정부에서는 2030년도까지 20%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2040년도까지 40%라고 하는 사실은 좀 목표치가 과다하다는 주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신재생에너지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사실은 파리협정에서 150개 국이 서명을 했는데 그 서명을 실행에 옮기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서명은 했지만 탈석탄이 세계적인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 에너지공사가 사실 설립한 지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게 옳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기후환경본부의 단 정도로 업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독립된 공사기 때문에, 공사에서 이익도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의 역할이 앞으로는 더욱더 막중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임직원들의 브레인스토밍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업무보고 때는 향후 1년 동안 임직원들의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 에너지공사가 아까 말씀하신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해서도 신재생에너지,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 에너지소비형의 도시가 자립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립을 높여야 여러 가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산형 자원이랄지 집단에너지사업이랄지 또한 신재생 태양광사업 자체를 확장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과 그다음에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면 저희가 정부정책 추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박원순 시장의 정책 중에 가장 고무적이라는 게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거든요. 절약이 제2의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절약하는 정신 이러한 참여 없이는 목표치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공사에서 이제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시민들이 함께 에너지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박진섭 사장님께 하나 먼저 묻고자 하는 것은 공기업의 설립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이윤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제가 매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어쨌든 저의 생각으로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감자료 962쪽과 관련한 내용을 묻겠는데요. 최근에 전기차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대한민국이 메카로 부상하고 있지요?

네.

최근 5년간 구글 트렌드 포털사이트 검색추이를 보면 약 5배 가량 검색량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야 사장께서는 보지 않았겠지만. 이 정도로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공사에서는 태양광 전기차 충전소 즉 솔라스테이션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네.

서울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서울형 집중충전소 설치 협약에 따라 서울시 대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서울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기충전소는 대체적으로 전국에, 대구시도 잘하고 있는데 주로 전기충전소만 설치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형으로 만들어낸 것은 태양광과 에너지 ESS, 에너지 저장장치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 뭔가 융복합을 통해서 전기도 화석연료로 생산하는 것을 쓰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좀 더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충전소를 보급하고 확장하자고 하는 것은 저희가 서울시와 함께하고 있는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특화된 충전소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솔라스테이션과 집중충전소의 사업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 공사 계획은 25개 구에 시범을 다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과 부지가 필요하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천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폐배터리 기존에 전기차 버스로 운행했던 것을 활용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양천?

네. 그게 뭐냐면…….

12월 준공 후에 여기 에너지공사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형태지요?

네, 그런데 그 배터리 자체가 세계적으로 저희가 미국 가서도 봤는데 완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연구나 실증사업을 병행해야 되는 것이지요. 100% 활용도가 되느냐 이것뿐만 아니라…….

검증절차가 매우 필요하지요.

네, 검증을 거쳐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집중충전소가 완공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현재 없지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성동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설치되어 있는데 성동구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되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다?

네. 성동구청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안 되어 있어서…….

왜 안 되어 있나요?

예산이 조금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로 서울시에 664기의 전기차 충전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런 게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국비를 받아서 설치한 충전소가 있나요?

네.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것과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가 요청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이나 ESS 같은 것을 도입한 폐배터리나 이런 것을 도입한 실증적 개념의 충전소를 설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급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주체가, 자동차환경협회 등 관리하고 있지요?

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내용의 팩트는 그렇습니다.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에너지공사 사장이 생각하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각각 상충하고 있다고 저는 자료를 통해서라든지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공공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무엇으로 보고 있고, 민간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지요? 포괄질문인데요.

저희는 그런 전기자동차를 확대 보급하는 것 그다음에 충전소의 부지를 뭐라고 그럴까 이용이나 이런 것을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기업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급적이면 제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포괄개념으로 공공은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민간은 품질 향상을 가져오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민간 쪽에서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전기차 충전사업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 적이 있지요?

네.

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폐배터리랄지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게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ESS로. 그런 부분들을…….

추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네.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계속 지속적인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 충전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을 상세하게 모색하려고 용역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는 몇 군데나 된다고 보시는지요?

전국적으로는 제가 뭐…….

제가 답변드릴게요. 한국전력 등 58개 기업이 등록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은 한전, KT, 한국전기차서비스,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포스코ICT 등 2017년 7월 기준해서 지능형전력망법에 의거 국내 충전사업자 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8개 기업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대표기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런 유수기업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너지공사에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충전소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리 공기업이 이윤추구에 일부분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지요. 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실제 태양광충전소를 한다 해서 저희에게 수익이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다만 태양광과 연계돼 있는 운영이랄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데 기업들과 다르게 우리는 시민들의 생활밀착형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운영함으로써 불편사항이랄지 민원이랄지 기술적 문제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증적 모델을 창출해야 요구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취지로 우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려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기차 충전사업만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업들 중에 흑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아직 시행이 안 됐는데 전기차 요금제도를 시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정확하지 않아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발생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게 아니고, 없어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상당히 시도되는 단계이고 충분한 연구도 해야 될 거고 결과치를 가지고 움직여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무리가 있지만 공기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되는 일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글을 봤네요. 지금 가능합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전기차 및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보급하여 깨끗한 서울의 하늘을 만들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습니다 해 놓고 추진배경 및 필요성에 대해서는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서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겠다, 신재생 융합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로탄소충전을 실현하고 충전불편을 덜겠다 쓰여 있거든요. 전기차 충전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불분명하게 이 부분이 나와 있어요.

전기차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술적 효용성을 계속 개발해서 보급하겠다는 취지지요. 아까 제가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비용 대비 실질적인 수익성은 거의 담보되지 않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제가 근본적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팩트에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기충전소 건설대행은,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그런 대행 역할을 하는 인프라 구축은 가능하겠으나 저는 주유소처럼 운영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에너지공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과 직원들께서는 집중형 충전소 설치사업 대행이나 충전사업 진출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 주셔서 보다 나은 친환경 전기차 환경이 조성되는 에코서울을 만드는 데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메일에 최근 2~3일 전에 다섯 페이지짜리 글이 하나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내용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보낸 분의 글의 적정성 여부, 또 일부는 타당성이 상당히 있는 글들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제가 이 부분은 오늘은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접근해 볼 텐데, 상당히 에너지공사 정책의 실행에 대해서 미래가 걱정되어 존경하는 의원님께 글을 보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김광수 위원께도 물어봤어요. 이런 글이 온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에도, 제가 이쪽 들어온 것은 7월부터 들어왔으니까 이 전에 에너지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늦게 이 위원회에 당선돼서 들어 왔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을 몰라서 김광수 위원께 이런 내용이 온 일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이 글이 온 분 없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저한테 다뤄봤으면 좋겠다 하는 글을 보내서 읽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나머지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묻도록 하겠는데요. 2018년 초 노원 열배관사고가 있었네요, 1월에?

네.

박원순 시장께서도 오셨지요?

네.

박원순 시장이 갈 정도면, 물론 박원순 시장이 현장시장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과의 접근, 또 안전과의 접근 이런 사고가 나면 빨리 달려가는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은 사업의 중대성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어떤 개선책을 제출했으나 실행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글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똑같은 사고가 되풀이 될 것이 뻔하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20년, 30년 운영을 했기 때문에, 20년 이상이기 때문에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 있습니다. 아까도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굉장히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열배관사고라는 게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겨울철 추울 때 가동을 하면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점검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사고 같은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시스템도 다 바꿨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발생하면 빠르게 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분이 실어놓은 글에 반해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다 대책을 세우고 있다?

그분이 염려하시는 내용의 근거가 있다면 저희들도 반영해서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내용으로 염려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 공사가 수용하지 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논란거리로 제가 만들고 싶지는 않고 이분이 염려하고 있는 다섯 페이지 중에 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책 수립이 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또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의 뜻이 맞는 것 같다, 아니면 전혀 아니다, 대책을 잘 수립했다, 절대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사고라는 건 예기치 않을 때 올 수 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말이 옳은 얘기라고 보면 되네요, 시원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보면?

그분이 염려하시는 내용…….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야지요.

그분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정책을 제안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분이 올린 글 내용이 아주 참 좋아요. 이분이 실어놓은 게 악의적으로 에너지공사를 비하하고 정책을 부적절하게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용 전체를 보면. 이렇게 시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오류문제라든지 개선책을 강구하는 긍정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 하는 취지의 글이에요. 그래서 저는 굳이 메일 하나 들어온 걸 가지고 큰 논란거리로 만들고 싶지는 않고 이런 것은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박원순 시장 방문이후 변화된 것이 그 부분에 없다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 꼭지를 한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거기에 관련돼서 저희가 특별점검도 했고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사고라는 게 예기치 않게 발생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예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각별한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명화 위원입니다.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공사가 탄생한 지 두 돌이 채 안 됐습니다. 걸음마단계이고 사업을 평가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앞으로를 잘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이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 단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원 추천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사 한 분이 선임이 됐고 임원추천회의를 거쳤는데요 임원추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유는 뭔가요?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이요?

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정관에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도 되어 있고. 그 시행령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본 거로는 추천 결과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관계 제도를 제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임원추천이라는 게 시의회 그다음에 서울시, 저희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거라서 권한범위가 저희 공사한테 온전히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개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회의 자료를 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고요 검토하셔서 바로 공개해야 되는 걸로 법이 되어 있다면 공개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하는 데 있어서 7명으로 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단체장이 2명, 의회가 3명, 이사회가 2명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이사회에서 추천을 할 때 추천기록이 없어요. 회의에서 추천과 관련된 회의를 하는 기록은 있는데 어떤 분으로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한다는 그다음 회의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관계규정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회에서 2명의 임원을 추천하는 것도 다 이사들이 추천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은 이사회가 임원을 추천한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임원 추천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찬성ㆍ반대 의견을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임원을 2명 추천하는데 추천한 사람을 사장님이 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사회의 이사들 중에서 지금 당연직이사들은 추천권이 없고요, 서울시에서 오신 분들은. 투표권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사회가 임원들을 추천한다고 하는 것이 임무고…….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 2명을…….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2명 추천하는데 그 추천한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의록에요. 2명을 추천했으면 어떤 분을 추천했는지 회의해서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결정한 회의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답변 가능하신 분 있으면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해서 이사회 의장께 추천 요청을 드렸고, 단톡방을 제가 개설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장께서 2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천한 위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동의가 언제였지요? 회의한 것을 보면 2017년 9월 13일 회의에 위원회 위원 추천은 이사회 투표로 결정한다, 9월 말까지 추천완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명으로 하기로 한 것만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사분들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회의 내용을 다 찾아봐도 그것을 확정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을 정확히…….

이사회 위원들을 추천한 자료는 제출해 드릴게요.

정확히 확인해서…….

최근에 자료가 결재로 올라온 상태였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해야 되는데 이사회 자료를 다 찾아봐도 제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별도의 이사회가 있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기획경영본부장님 공석 부분이 아까 언급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올 6월 경까지 근무를 하시고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임원추천…….

아, 새로 구성한다는 것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별도로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그 내용이지요. 기획경영본부장과 비상임이사 두 분이 사직하셨기 때문에 두 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지금…….

네, 알겠습니다. 이사회 참석수당이 50만 원씩이에요. 그런데 이사회 때 몇 시간 정도 회의를 하나요?

거의 반나절 이상을…….

반나절 정도 하세요. 서면 심의는요?

서면심의는 미리 자료를 제출하고요, 보내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가서 브리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시간을 요합니다.

일반적인 공기업에서 이사회나 이런 데 회의참석수당이 얼마인지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그것은 다양합니다. 회의수당이 없는 데도 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심의에 따라서 이런 것은 조정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전체 12번 중에 서면결의가 4번 있었고요. 서면결의 중에 한두 건은 아주 단순한 건이었어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50만 원씩 지출이 똑같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올라왔거든요.

서면결의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면결의는 수당지급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회의를 개최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비용 때문에 서면결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참석을 하셨던 것인가요? 이사분들이 9회를 참석하셨는데 열두 번 중에 서면결의가 네 번이었어요.

네. 그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요.

열두 번 중에 네 번이었으면 여덟 번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9회씩 다 지출이 되었다니까요, 이사님들한테. 이것도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수당과 비상임이사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은 다릅니다.

매월 지급된 수당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100만 원씩이고요. 50만 원씩 9회로 참석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총 열두 번 회의가 되었는데 그중에 서면결의가 네 번이었다고요. 그러면 서면결의를 빼면 8번이어야 맞는데 9번씩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출해 주신 자료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사회의 자료가 인터넷에 공개된 것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이사회 회의록 물론 회의록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게 공개하는 목적은 시민들이 이사회에서 뭐 하는지 어떤 내용이 결정되었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한다만 딱 올라와 있습니다. 전혀 그 회의의 성격이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게 회의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세한 내용까지 공개해 주실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정관을 개정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 60%를 넘나요, 이사님들이?

지금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전체 이사 중에 여성분이 한 분이셔서…….

두 분이시던데요.

네, 두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반영하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정관까지 직접 개정을 하셨는데 이사회뿐만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각종 위원회들이 성비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전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변명 말씀은 아닙니다만 시의회에서 한명희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작년에 하셔서 그것을 반영해서 저희가 정관을 개정해 놓았는데요, 순차적으로 그것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공사 조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평등 조례에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위원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성비를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공사 조례가 그렇게 개정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관을 개정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개정을 하셨어요. 제가 살펴봤더니 변경내용을 가볍게 보고한 적 한 번 말고는 의회에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정관 개정하시면서. 이것은 왜 그런가요? 정관 앞에 개정 세 번으로 되어 있어요. 2016년 12월에 제정했고, 2017년 10월, 2018년 1월, 2018년 8월 세 번 개정했고, 그 개정사항에 대해서 이사회에서도 회의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왜 보고 안 하셨어요?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희 실수인 것 같고요. 앞으로는 충실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도입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 어떠 어떠한 업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공사에서 알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의도적으로 안 하셨다고 생각지 않고요. 처음이시다 보니까 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올려야 되고,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살펴보지 않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관이나 조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충실하게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총 280명 정원인데요 이것이 정관이 개정되면서 작년 말까지는 221명이었어요. 그랬다가 280명으로 개정이 되었고, 아까 업무보고 때 얼핏 들으니까 비정규직 정규직화하는 부분 때문에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정규직 정규직화하시는 분은 총 27명 중에 현재 되셨다는 분은 20명이에요. 그러면 221에서 27를 더하면 248이거든요. 280명으로 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정원에 있는 직원들을 다 뽑지는 않았어요. 정원에 원래 흔히 말하는 대로 배정되는 인원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정원이 왜 증가되었느냐를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정원은 증가할 수밖에 없지요, 정원을 확장해야 되니까요. 부서나 팀에…….

그 근거이유가 있어야 확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원 증가사유, 최초에 정원이 어떻게 되었었는지 정원 개정 이후에 증가하는 사유로 비정규직 27명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나머지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경비 같은 경우가 근무형태를 바꾸어야 되거든요.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의회에 보고를 안 하니까 의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관 변경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안 하셔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관련해서 협의회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별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요. 외부 추천위원도 마찬가지고 내부 추천위원들에 대해서도 그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신경을 써주시고요. 투자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비문제는 마찬가지고요 투자심사위원회가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한테 제출해 주신 것은 외부위원이 26명, 내부위원 8명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많나요?

투자심사위원회든 인사위원회든 여러 가지 많은 숫자가 확보되어 있어야만 그분들이 시간대가 맞기 때문에 원래 위원회는 구성해서 하지요.

사장님, 규정을 정하는 것은 그 내에서 운영을 하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참석 가능한 사람 9명 뽑아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제 말씀은요, 투자심사위원회는 20몇 명이 맞다는 것이지요. 맞고…….

투자심사위원회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장님. 거기서 만드신 규정…….

아니, 인력풀로 활용하고요 위원회는 그중에 9명이나 인원수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확인해 보세요.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인력풀로 활용을 하시려면 위원회 구성과 관련되어서 규정을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문위원이나 고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게 아니고요 규정에 맞게 운영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하시려면 규정에 인력 풀을 그렇게 늘려놓고 거기에 사안에 따라서 9명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셔야지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끝나시고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1억 원 이상 행사성이나 홍보관 사업은 없었나요?

네, 태양광엑스포 외에는 없었습니다.

태양광엑스포는 투자심사위원회를 안 했나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잠시 시간 좀 더 써도 괜찮겠습니까?

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해서요.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전체 인원 대비로는 그렇지요.

집단에너지분과가 16명인데요 6명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고 활동한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열아홉 번, 스물두 번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 스물두 번 할 때 한 번도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위원으로서 정말 역할을 못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네,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위원회에 대해서 공사가 과도한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다시 또 시민위원회 관련된 규정을 살펴봤더니 시민위원회가 월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0월, 올 1월, 3월, 5월, 8월은 개최를 안 했어요. 다 개최한 거를 따져 봐도 올해가 10월까지잖아요. 열 번이고, 작년까지 하면 최소한 스무 번 이상은 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동안 이렇게…….

자체적으로 변경을 했답니다. 월 1회 할 것을 2개월에 1회 하자 이렇게 변경을 했다고…….

자체적으로 변경을 했으면 규정을 바꾸셔야 된다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규정을 정했으면 그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행정입니다. 법을 왜 만들어요? 법에 따라서 하려고 법을 만드는 거지요. 그리고 2년 동안 한 번도 참석 안 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걸 그냥 방치해 두시는 건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집행과 관련돼서도 자본예산에 근무편익시설 확충하고 태양광사업,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 이런 게 작년 집행률이 1.5%, 11.3%, 10.9% 이래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똑같이 잡고 현재 집행률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차이가 없어요. 작년 사업하셨을 때 제대로 평가하셔가지고 올해 예산에 반영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초기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잡아놨으면 충실히 하셔야 되고, 못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잡지 마셔야지요. 재해보전적립금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정관에는 아예 재해보전적립금에 관한 사항은 언급돼 있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나머지 내용은 오후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사장님, 정말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번 행감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지금 바로 바꾸는 게 필요하겠다, 그냥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 말씀하시지만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거예요. 각종 조례나 정관 규정 만들어놨으면 거기에 맞춰야 되고 그게 불합리하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지, 조례나 정관이나 규정 따로 실제 행정 따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지요? 그러면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 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태양광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는 태양광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를 만든 이유와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까 업무 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니 태양광사업이랄지 관련된 교육, 홍보 이런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본부에서 태양광주택 100만 가구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걸 지원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네, 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한다고…….

같이 협력해서 갑니까?

네.

그러면 자료에 보면 권역별 5개소에 4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어요. 에너지공사 17명은 정규직이고, 기간제 18명, 뉴딜일자리 11명이에요. 에너지공사 직원은 모두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태양광지원센터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태양광지원센터가 서울시 조직이 아닌 에너지공사 조직이라는 게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태양광지원센터는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 내의 조직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역할 부분이 서울시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고 저희 공사가 그걸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저희 공사에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태양광지원센터는 에너지공사의 정식조직입니까, 임시조직입니까?

지금은 임시조직입니다.

(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 조직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직도를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본부가 죽 있는데 태양광지원센터가 조직의 가운데에 딱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임시조직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임시조직이 그 밑에 각 조직을 통괄하는 상위조직으로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신사업본부장이 직할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지원센터와 저희 공사의 에너지사업을 분리할 수 없고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조직이 다 태양광지원센터장의 결재를 받습니까?

태양광지원센터장은 저희 신재생사업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 놨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센터들을 지원할 때는 방계로, 저건 조직구조상에서 이상한 거거든요.

저희들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완벽한 답은 아니고요 임시적으로 불가피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계로 빼놓고서 겸직하는 형식이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지원센터가 에너지공사의 임시조직이긴 하지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22억 5,000만 원입니다.

22억 5,000만 원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전출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에너지공사의 조직이 기후환경본부의 돈을 전출해서 받고 있어요. 이거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보통 시의 여러 가지 협력사업들은 전출 내지 위탁 형태로 해서 산하기관에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건 기후환경본부와 사전 논의를 하신 겁니까?

네, 기후환경본부와 사전 논의를 했고요 태양광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협력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논의한 자료가 있겠네요?

네, 서울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조직을 만들 때에 효율성이나 법적인 문제까지 상당히 고민했어야 됐는데 이도저도 아닌 조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질문드릴 거는 태양광이라고 하면 태양광패널하고 ESS저장장치하고 컨버터 세 가지로 유지…….

인버터.

아, 인버터. 인버터로 구성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 중에서 태양광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태양광패널 이게 제일 중요하지요?

네, 모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태양광패널이 전기로 바꿔주는 효율이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태양광패널이 태양광을 잘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사용자가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일조량 조건이 좋은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진 데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관리에 소홀하다 보면 태양광패널에 먼지나 이물질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효율이 떨어지지요?

네.

그러면 처음에 설치할 때의 효과에 비해서 이물질이 많이 쌓이기 시작하면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굳이 그걸 청소해 주지 않아도 비나 바람 여러 가지 이런 걸 통해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을 아직까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눈이 많이 오거나, 항상 자연발생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건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이지요.

우리가 효율을 점검을 하는데요. 이게 실시간이나 계속 점검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게 많이 끼여서 효율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있기는 있네요, 많지는 않지만?

황사 같은 게 있으면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평균 일조량 효율을 발생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양광시설의 현황과 관리실태, 관리하고 있는 실태가 있겠지요?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태양광집열판에 대한 청소 전후의 효율 이런 건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게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구분을 할 수 있을 만큼 연구가 없는…….

아직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네,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나라 태양광 효율을 3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3.2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계절적 요인이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변동이 있으면 그것이 유의미해지는데 현재는 3.2시간을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저는 행감공통자료 111페이지 서울에너지공사 산하 위원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에너지공사 산하 위원회 관련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서울에너지공사 산하 위원회가 몇 개예요?

투자심사위원회하고 시민위원회가 있습니다.

2개지요?

네.

지금 그중에서 시민위원회 구성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인원은 어떻고요?

현재 인원은 총 56명이고요. 시민위원회 설치근거는 서울에너지공사 직제규정 제17조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위원회 및 전문 연구기구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규모로 보니까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로서 가장 큰 규모이고 그 위원회를 제외하고 지금 에너지공사의 시민위원회가 가장 큰 위원회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운영위원회 그 아래에 집단에너지분과 또 신재생ㆍ효율화분과 그리고 시민소통ㆍ복지분과 이렇게 분과위원회도 운영위원회 아래 하부 조직으로 두었네요. 그렇지요?

네.

여기 시민위원회 활동실적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 안에는 이런 활동에 경험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없는 분들도 있는데 초기 공사 설립을 추진하는 그러니까 설립 전부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재원과 정책적 제안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지만 현장에서 벌어진 문제나 이해나 이런 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회의는 1년에 어떻게…….

회의가 원래 분과별 전체로 해서 월 1회 정도로 예정되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30회 회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 정도 했고요. 한 13회 한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분과위원회는 31회네요.

2017년 합계가 30회고요. 분과위가 20회, 운영위가 8회, 전체 회의 및 워크숍이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31회라고요?

30회입니다.

운영위원회 회의도 분과회의에 다 포함이 되어서…….

네, 합산계산으로 했을 때 30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 수당이나 회의비 그리고 활동경비 이런 것도 지급이 다 되겠네요, 그렇지요?

특별한 활동경비는 없고요 회의했을 때 회의비로 아마 10만 원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지출수당하고 회의비 정리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보통 새로운 조직이나 에너지공사같이 사업을 할 때 역점사업이나 주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017년 에너지공사가 출범한 이후에 에너지공사가 빠른 시간 내에 자리 잡기 위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여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환경이나 에너지 쪽은 파트너십을 민간협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서울시 정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기관에는 없는 조직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조직이 안착되면 위원회의 활동도 줄어들거나 아니면 그냥 자문역할로 남는데…….

그래서 아마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활동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재조정을 할 계획입니다만 다만 이것은 시민위원회의 자발적 역할이기 때문에 공사가 많은 것을 개입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이런 것을 잘 정리하기를 권유하고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자발적 역할인데 보니까 지금 활동이 회의도 30회 이상 진행이 되었고 제가 회의록도 보니까 시민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던데 이렇게 에너지공사가 아직도 위원회의 도움이나 자문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의 문제랄지 이런 게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시민위원회들의 활동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는 전문가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시민위원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운영규정 그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시민위원회 운영규정은 제4조에 보니까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관하여 공사에 대한 자문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아까 자문역할을 한다는 했는데 협치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저도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에너지공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메인화면에 공사소개가 있고, CEO 죽 보니까 공사소개란에 시민위원회라고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공사소개에 시민위원회가 들어가 있기가 힘든데 이렇게 시민위원회는……. 여기 조직을 보면, 아무튼 시민위원회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시민위원회 부분이 따로 되어 있으니까. 에너지공사 시민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산하 위원회 부분을 따로 홈페이지에 만들어 놓은 것 흔치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완을 드리면 에너지공사를 설립할 때 시민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가 제안을 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과 협치랄지 소통이랄지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이것을 운영할 것을 권유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제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민위원회 회의록 보니까 2017년 3월 15일 회의에 시민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만들어 달라 시민위원회 전용 메뉴를 생성해 달라고 건의를 했던 게 회의록에 나와요.

네, 홈페이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위원회 자체에서 건의를 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렇지요?

네.

“서울에너지공사 시민위원회란?” 하고 목적이 나왔는데 서울에너지공사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기능 이렇게 나왔고, 시민참여를 통한 서울에너지공사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 그리고 서울에너지정책에 대한 시민 접근성 확보 및 에너지 복지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고 나왔고요 역할은 협력체계 마련 이런 역할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제출된 시민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봤어요. 지금 저희 개별책자 김생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996페이지 보니까 거기에 목적 및 역할이 나오지요. 홈페이지 에 나왔던 것 그대로 나와 있고, 구성인원이 총 60명, 추천이 30명이고 공모가 30명이에요. 그러면 추천은 기관에서 추천된 자로 선정, 추천기관이 주로 어디어디지요?

시의회, 서울시, 추진단, 공사 이렇게 해서 추천…….

그래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원이 몇 명이고, 서울시에서 추천한 인원이 몇 명이에요?

시의회가 3명, 서울시가 4명, 추진단에서 15명, 공사에서 8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단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너지공사추진단을 이야기합니다.

에너지공사추진단에서 15명이 되었어요?

네,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에너지공사추진단의 역할이 크겠네요?

에너지공사추진단은 에너지공사 설립 이후에 해산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에너지공사 설립할 당시에 서울시와 집단에너지사업단 그리고 에너지공사추진단이 모여서 비전과 방향을 논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요.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작성한 것인데 이것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2016년 10월 24일 작성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도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민위원회 운영규정이 따로 있어요. 여기 운영규정에 따르면 자문역할을 한다고 운영규정에 정해 놓았어요. 그런데 자문역할을 하는 것이랑 지금 거버넌스 여기 목적하고 뭔가 배치되는 부분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은 자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의미 자체는 민간거버넌스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 판단하에서…….

어느 규정을 따라야 돼요? 형식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위원회가 정한 규정을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정한 규정이 운영규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형식은 자문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운영위가 규정해 놓은 것을 따른다면 자문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 의미 자체가 민간협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에너지공사 지금 여기 회의한 회의자료도 보내주셨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뒤 1002페이지부터 시민위원회 회의결과를 친절하게 보내주셔서 봤습니다, 죽. 일시는 생략하고 논의만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공사 및 시민위원회 홍보방안을 논의했고, 시민위원회 기능과 위상 정립이 필요하다는 논의를 했고, 시민위원회 기능 및 역할에 관한 논의 안건이 계속 올라왔고요. 결국 시민위원회 위상과 역할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하자는 논의결과까지 갔어요. 그런 후에 시민위원회 행정지원계획을 공유하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여기 너무나 의아한 게 2018년 사업계획 확정 전에 시민위와 공유하자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추후에 사업계획 작성까지도 공유하라, 공유를 추진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죽 보면 다각적으로 공사 설립을 알리는 홍보방법 논의했고, 태양광지원센터 운영계획안 공유하라 그리고 연구과제 수행에도 시민위원이 참여하고자 했던 내용도 있어요. 죽 보면 계속 태양광지원센터 출범 시 계획 공유하고, 태양광지원센터 운영현황 공유, 서울형 에너지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추진계획도 여기서 하고,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 지금 해 준 것도 부족해서 여기에 게시판을 더 신설해 달라 그리고 SNS계정도 신설해 달라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서울형 에너지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사업 이전에 지역난방 보급 중 가구상황 점검하고 인센티브 제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여러 가지 논의도 했고, 죽 더 뒤에 넘어가면 국제컨퍼런스 개최 계획도 공유하고, 또 서울에너지공사 태양광지원센터 운영계획 공유하고, 또 태양광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사항 공유하고 여러 가지 공유하면서 사전에 공유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면서 계속 또 2017년 6월 26일 심의위원회 역할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지금 에너지공사 본래의 기구도 있지 않아요? 본래의 주관부서가 있잖아요. 홍보도 주관부서가 맡아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조차도 여기서 다 논의를 하고 있어요. 논의하고 공유하라하고 미리 사전에 계획안 보내달라고 하고 추후에 어떻게 계획할 건지도 논의하라고 하고,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죽 보면 주체하고 객체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자문기관인지 아니면 협력‧협치기관인지 어떨 때보면 이게 주관기관인가 싶을 정도로 주도해 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문서화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은 힘이나 활동 자체가 자문역할을 하면서 사업진행과정을 공유하고 정책적 제안을 해 주고 피드백 시스템으로 구축했기 때문에 소통의 의미는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에너지공사가 판단해야 될 주요 사업내용이랄지 공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니태양광 홍보자료 제작 관련 논의까지는 좋은데 제작 관련 논의하고 홍보 리플릿 공유하고 그리고 제작 결과도 저거 하라 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가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문을 넘어서 간섭도 된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기구임은 맞습니다마는 민간 협력적 차원에서 그 기구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자문을 구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홈페이지에 잠깐 저게 나왔는데요. 홈페이지의 위치도 시민위원회가 저렇게 밖에 나와서 있어주는 것 고마운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볼까요. 조직도가 너무 에너지공사 밑으로 바로 딱 붙어있어서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직의 위상이 너무 높아져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버넌스 운영은 신사업본부 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저 조직도도 신사업본부 산하로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봐서는…….

정확하게 제가 보이지 않아서요, 홈페이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 주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민위원회가 주도해서 나가는 에너지공사라기보다는 에너지공사가 자체적으로 주도해서 나가는 그런 공사의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위원회가 너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사에서도 좀 주체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아마 연말평가를 통해서 참석률이 저조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재조정 작업이 있는 것 같고요. 역할도 국한된 시민위원회에서의 활동 역할을 재수립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2019년도는 활동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걸로 믿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서울에너지공사는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이외에도 새로운 신재생에너지보급을 추진하기 위해서 태양광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사업과도 겹치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주고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공사를 설립한 근거는 시가 정책적 역할을 하고 집행과 여러 가지 운영은 공사가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구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상에 겹치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태양광사업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효율화사업이랄지 스마트그리드 내지는 스마트에너지시티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도 저희가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 태양광발전사업 외에 6곳에 태양광발전사업 건설이 진행 중이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매립지 쪽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수도권매립지에 대해서 여기가 여러 가지 논쟁과 갈등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데 일정들을 빨리 잡지 못하는 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월드컵경기장 남문 쪽 설치인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그것을 협의한 기관 쪽에서 전체 월드컵경기장의 디자인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부지를 옮겨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협의 절차들이 다소 늦어져서 그렇지 다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잘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업무보고서 16쪽에서 보고했는데 서울시민햇빛발전소 79억에 인수했네요?

네.

그래서 7월 3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걸로 돼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회수기간은 어떻게 돼있나요?

지금 여기는 제도상 12년으로 명기돼있긴 합니다마는 햇빛발전소 자체가 15년, 20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연장 가능한 걸로 해서 향후 15년, 20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회수기간?

회수기간은 지금 8년에서 9년 사이 정도…….

지금 강변북로 등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 있잖아요. 6개소 있네요. 성수2가, 자양고가, 천호대교, 서빙고, 서호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에너지공사가 전액 투자한 것이지요?

이 사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인가요, 여기서 이 부지를 저희에게 제공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액 투자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회수기간을 보니까 2019년, 2020년, 거의 다 2020년이에요.

여기는 사업성이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닙니다. 경제성이 별로 높지 않은데 어쨌든 서울시내에 공공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어찌됐든 사업에 있어서는 수익성도 고려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크게 수익이 안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회수기간을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에너지공사가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본부에서는 에너지공사만이 이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 계획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런 사업들은 에너지공사보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현재 운영 중이거나 민간에 의해서 계획 중인 연료전지발전소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3개가 가동 중에 있는데.

연료전지가 지금 용량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덕에 연료전지가 있고 그다음에 상암 하늘공원에 연료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연동해서 추진하는 것은 서남물재생센터에 추진 중인데 이게 상암물재생센터의 현대화계획 때문에 아직 절차가 연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는 방화지역에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병원이라든가 에너지를 다소비하는 건물에 대한 중소형 연료전지 보급사업은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요. 중소형연료전지사업은 에너지공사 입장에서도 좀 추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한 검토 좀 해 본 적 있습니까?

연료전지가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게 비용이 비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열을 수용하는 공간에다 이걸 배치해야 하는 약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집단에너지사업시설이 있는 공간에다가 이걸 배치해야 하는 약점이 있는데 최근에 제시되고 있는 연료전지들은 전기만 생산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서울시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다만 예산비용이 아주 고비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있잖아요. 사실 기존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당연히 추진돼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본 위원은 서울에너지공사의 조직도상 구상을 보면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태양광발전 유지 말고 다른 것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대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서울대공원 태양광 과천시 허가문제 가지고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설치사업 시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에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보급,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사업은 환경물질 배출, 빛 반사, 폐기물 처리 등에 따른 부정적 언론보도와 과천시의 반발, 기타 정략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산업통상부의 전기사업 허가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점용허가도 받은 상태고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도 받았고요. 다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공작물 축조신고에 과천시가 그걸 허가를 해 주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 공통요구자료 365페이지에 보면 2017년 11월 체결된 서울대공원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가 있는데 에너지공사, 한국서부발전, OCI, 삼성증권이 참여해서 체결했어요.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산업자원부 허가를 받을 때는 전기를 판매하겠다 그러면 사주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주겠다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양해각서입니다, 이 자체로는.

시의회에서 출자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사자들 간에 실시협약 체결이 필요하지요?

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니 서울시와 서울대공원, 서울에너지공사, 주식회사OCI, 과천시가 협약체결 당사자로 나와 있는데 아직도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시가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해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실시협약을 아직 체결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출자동의안을 통과시킨 때가 지난 4월이거든요. 그러면 실시협약체결 출자금 납입절차 자체가 늦어지는 이런 게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입니까?

저희가 과천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선거 때문에 연기했다가 또 선거 이후에도 또 다른 이유를 계속 들어서 저희가 사업 추진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인ㆍ허가 과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여러 가지 남아 있어요, 사장님.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침.

그런데 여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는 아닙니다, 과천대공원은요 그린벨트 내 지역이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한강유역환경청해서 10㎿ 개발제한구역으로 약 9만㎡ 규모의 해당사업이 환경성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입장인데요.

네, 개발제한구역은 맞습니다만 이미 국토부가 경미한 사항이다, 주차장에 짓기 때문에 변경을 특별하게 할 이유가 없는 그래서 주차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까?

네. 남아있는 절차는 과천시의 공작물 축조와 관련된 이것만 인허가 절차상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너지공사 내부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당시에 민원도 많았고, 담당과장님도 퇴사하시고 또 한창 민원 제기되었을 때 에너지공사 사장 해외출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까?

꼭 그것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내용을 모르고 이 사업은 사실 처음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그린벨트지역이기도 하고요, 과천시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성이 높지 않아서 여러 가지 민간 쪽은 추진하지 않았던 사업을 공적 측면에서 저희가 추진을 죽 진행을 했었습니다.

본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시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사전이행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자료도 제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사업시행절차를 보면 시의회 승인 이전에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시행, 공사 내부 이사회 승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타당성 검토 용역은 어느 기관에서 했습니까?

아마 회계법인에서…….

어느 회계법인 나와 있습니까?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곳이었습니까?

네, 신화회계법인이고요.

신화.

출자타당성 검토 관련해서 2018년 3월에 저희가 법인에서 의견을 듣고 진행했습니다.

용역기관이 자격이 되는지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에너지공사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요, 이사회 보고자료에도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를 저희가 가능하면 거치려고 하는데요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일정과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10억 미만은 투자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하에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보면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방침에는 공기업에서 투자심사를 생략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규정상에, 저희가 규정이 있는데 서울시나 여러 산하기관을 비교해서 10억 미만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신규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치고 있고요. 다만 타당성보고서를 제출할 때와 투자심사를 할 기간이 맞지 않아서 못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를 안 하면 본 위원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오세훈 시장 시절 민간투자사업으로 세빛섬을 조성한 적이 있는데 이때 도시주택공사가 시장의 역점사업에 임하는 마음으로 140억 자금을 투자했었거든요, 세빛섬에. 아직도 본전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공기업은 자체 투자심사를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완 말씀 드리면 이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OCI랄지 삼성증권이랄지 이런 데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의 출자금이라는 것은 사실 260억쯤 예상되어 있는데 거기에 일부 9억 9,000만 원 정도는 SPC사업으로 출자를 하는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에너지공사 이사회 승인과정을 거쳤습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해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는 부실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정확한 이야기는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업 자체는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가 되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마 개별적 내지는 이사회가 서면 제출 내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사유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그랬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지나가는 말인데 자료가 정말 많아요. 기후환경본부 자료가 2권인데 지금 에너지공사 자료 5권이나 됩니다. 심지어는 법조문,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자료에 다 넣었어요. 물론 정성스럽게 만드셨다고 생각은 되지만 우리들은 자료를 찾아보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원이 낭비되는 듯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축소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이사회에 대해서…….

네,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제10회 3월 23일자로 서울대공원 태양광발전사업 SPC출자안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지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시설재 시민펀드를 통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큰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진심으로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나 에너지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합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출자동의안 등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아니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생환 위원 질의 들어가다 보니까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원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공사 사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하는데요, 하기에 앞서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1쪽을 보니까 수권자본금이 1조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3,584억 원?

네.

수권자본금에 비하면 굉장히 낮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낮은가요?

당시에 에너지공사가 출범할 때 마곡열병합발전 건설하는 게 좀 얘기가 복잡합니다만 한난(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수도권 그린히트 정책 때문에 유보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유보되어 있어서 열병합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출자를 크게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동과 노원지역에 있는 건물 그다음에 토지만 출자를 받은 상태에서…….

누가 보든지 간에 수권자본금이 1조 원인데 아무리 못해도 한 70~80%는 도달해 있어야만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아심이 드는 거예요.

네, 최근에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업무능력이 없기 때문에 시가 출자를 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최근에 서울시와 추가 출자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8쪽에 마곡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사업이 6,567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하고 자본금 합하게 되면 1조가 또 넘어버려요. 그렇지요?

네.

만약 1조가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수권자본금이라는 것이 상한선이잖아요? 이 이상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요?

즐거운 상상이기는 합니다만 1조까지는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현재 자료에 표시된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구상하고 있을 텐데 이러한 사업들이 다 이루어지면 수권자본금이 넘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권자본금도 더 높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개정…….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일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공사의 사업이 늘어나고 업무가 많아진다는 얘기니까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곡에 고효율 열병합발전시설이네요. 이것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당시에는 50㎿였어요. 그런데 285㎿로 변경했다가 다시 480㎿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480㎿가 되어야, 지금 왜냐하면 마곡에서 늘어나고 있는 열 수요 때문에…….

그것은 알겠어요. 480이 되어야만 결국 경제성이 있다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2014년 10월에는 그것을 몰랐나요?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열병합도 시기적 추세가 있는 것인데요. 그 당시만 해도 285㎿면 굉장히 큰 규모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480㎿ 정도 돼야 그래도 그게 큰 규모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최대치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추진하지 않고 한 5년 지나게 되면 규모가 또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더 큰 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전력의, 국가에너지 전력 에너지 상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수도권의 전력문제나 이런 것을 보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용량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이 최종입니까?

네. 지금 상태로는 480㎿를 산자부가 쉬 허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애로점이 있어서…….

저는 그래요. 물론 우리 공사가 출범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어떤 계획이든지 계획을 세우게 되면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한번 세워지게 되면 변경 없이 추진되어야만이 좀 쉽게 빨리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보든지 자꾸 변경을 하게 되면 너무 계획성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7쪽을 보게 되면 태양광지원센터 현재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2022년 결국 박원순 시장 임기 전에 100만 가구 설치가 목표네요. 가능합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겠지요. 그런데 목표 달성 몇 %까지 가능합니까?

가구수로만 보지 않고요. 저희는 미니베란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마는 건물, 서울시가 태양광 할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배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현재 5만 2,000가구 설치하셨네요?

네, 목표가 5만 2,000가구입니다. 지금까지는 3만 9,000…….

4만과 100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지요?

네.

이제 한 3년 6개월 남았는데 차질없이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서울대공원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요 여기에 주된 민원의 내용이 뭔가요. 미관 아닌가요?

아니, 미관은 크게 나온 게 없고요 전자파 문제랄지 중금속 문제랄지 이런 건데요, 사실은 전자파는 매우 미미하고 중금속도 0.1%, 그러니까 뭐냐하면 태양광패널에 전기선을 설치하는데 덧씌운 게 납인데 그 정도의 중금속이기 때문에 이건 다 검증돼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자체의 의미가 분명치 않은 게 있긴 합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민원자에게 설명을 잘하면, 이해를 잘 시키면 될 수 있는 민원이네요? 하여튼 추진해 주기 바라겠고요. 제가 사실 지적하고 싶은 것은 100만 가구 현재 목표인데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목표 달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는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미관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4만 가구 설치했는데 벌써부터 미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파트마다 베란다 쪽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세대는 긴 것, 어떤 세대는 높이가 높은 것, 여러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지각색으로 설치해 놓다보니까 멀리서 보면 미관에 안 좋다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 미관도 해치지만 도시 미관도 해친다 이런 지적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 사업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같이 마련해가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단기, 장기 계획들을 내놓으셨네요?

네.

지역난방에 대해서 중저열원 냉난방 이걸 내놓으셨는데, 간략하게 이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지금 공급온도가 중온수라 해서 90도에서 110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게 높은 온도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하는 온도가 90도에서 110도 사이인데 돌아오는 것이 60도에서 70도 사이라면 이런 중저열원를 활용해서 또 공급한다면 에너지도 절감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장도 그거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세계적 추세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새로운 개념의 지역난방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난방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네, 덴마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독일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제콘퍼런스도 이번에 연 게 제4세대 지역난방 이게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네.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니까요 물론 검증이 돼야 되겠지요. 검증이 되고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다 그러면 적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 궁금한 점 몇 가지 확인했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노원지역에 보게 되면 중앙난방 방식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세대가 8만 세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의 난방 세대는 현재 2차측 배관이라고 그러지요. 열교환기에서 최종사용가까지 가는, 결국엔 사용가 소유의 배관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배관이 너무 오래됐어요.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중앙난방하기 위해서 배관 설치를 했는데 갑자기 지역난방으로 교체를 하면서 그 난방배관이 지역난방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역난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현재 사용가들은 방은 굉장히 차갑고 요금은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 많이 들어보셨지요?

네.

그래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한 8만 세대는 한겨울 같은 경우도 난방밸브를 좀 열어놓고 살더라도 방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래서 추워서 난방밸브를 조금만 열게 되면 별로 따뜻하지도 않으면서 요금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100만 원까지 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난방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지역난방을 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8만 세대 열사용가들은 난방밸브를 아주 약하게 틀거나 아예 잠가놓고 오리털파카를 입고 그것도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한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과도한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저도 지역난방인데요 효율이 잘 없어가지고 저도 이불 뒤집어쓰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장님도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 얘기하기 쉽겠습니다. 보니까 자료 중에 인터넷에 민원 제기한 내용들이 좀 있네요. 보면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객지원부에 전화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는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리고 2017년 11월분에 비해 12월분 열요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난방비 과다발생 열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이런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난방요금 과다발생 이런 얘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지난 업무 보고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지적을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어떻게 질의를 했냐면 노원지역에 지역난방 사용 세대 중 난방밸브를 잠그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서면에다 답을 해놓으셨어요. 답을 해놓으셨는데 난방요금을 조사해 보면 지역난방이 개별난방의 콘덴싱보일러나 일반가스보일러보다 저렴하며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이유는, 여기에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유는 요금부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답이 되나요?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금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보통 전기난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지역난방의 요금보다는 전기장판을 사용하면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금을 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밸브를 잠그고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이유가 되냐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난방관이 낡아있기 때문에 열교환기에서 최종사용관까지 가는 동안에 열이 지나가는 동안에 열이 다 식습니다. 그런 식이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열교환기에서 최종 사용가까지 보내는데 대부분 60도, 70도 이렇게 보냅니다. 거기는 높게 보내게 되면 열손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낮춰서 보내요. 그렇게 낮춰서 보내는데 최종 사용가까지 세대에 도달하는 도수가 3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30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게 난방이 제대로 되냐고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열요금을 낼 능력이 없어서 난방밸브를 막았다 지금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서, 나는 이걸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사장님이 현장의 사용가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아니, 여기에 그렇게 써놓았어요.

위원님의 질의 이후에, 그 당시 업무 보고 때 말씀 이후에 저희가 관련돼서 조사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긴 합니다만 체계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대책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문제로 인식을 했고 용역을 맡겼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겼다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다고 봐요. 그렇지요?

네, 자료가 보완이 안 된 측면이고요.

하여튼 자료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우리 사장님이 현장의 사용가의 고통을 외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 여기도 역시 강남지역 쪽에 지역난방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공급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는 사용가의 고통을 이미 파악을 한 거예요. 파악을 하고서 2차난방배관을 교체할 때에는 세대별로 40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세워놓고 있어요. 그런데 거리가 있어 보여요. 사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공기업입니다. 우리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에서 설립한 지방에너지공사예요. 주민들하고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너지공사가 공익을 추구하는 기업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업무 보고 때 이런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 인식을 느꼈다하면 업무보고자료 어디엔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표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뒤져봤는데 어디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이런 자료가 하나가 없어요. 이게 단 몇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 8만 세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가 24만 가구예요. 그중에 동부가 12만 가구, 서부가 11만 가구 아닙니까? 동부 12만 가구 중에 8만 세대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문제로 느끼지 않습니까? 문제로 알아야지요. 문제로 알고 인식을 하고 정책을 전환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정부에서, 그렇지 않으면 기업에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에 들어가야 그때부터 문제 인식을 하고 국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고, 표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8만 세대를 골칫거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8만 세대 최초에 공급할 때 당시에 사업단에서 과대홍보를 했어요. 당시 중앙난방이었지요.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전환하게 되면 방이 따뜻하고 열 요금은 낮다, 전환하십시오 이렇게 공고를 다 했습니다. 그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장님, 대책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을 보고 그때도 지적하셔서 저희가 이것을 충분하게 조사를 하자 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만족도조사에서도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나 프로그램을 잘 잡고 진행해서 그 용역결과에 근거해서 좀 더 계획을 꼼꼼히 수립하고요. 여하튼 이 문제가 우리 시설도 노후화되어 있고, 또 사용가 시설도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에너지공사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내놓아야 되는 시점에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게 꼭 동부뿐만 아니고요, 서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적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위원님과 자주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협조 요청할 것을 요청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해결책은 한국지역난방처럼 2차 배관을 교체하게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체하는데 세대별 지원을 해 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주면 해결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사실 2차 배관이 교체가 되면 사용가에게도 이익이 되지만 지역난방공사에도 이익이 됩니다. 열 요금 판매가액이 올라가지요. 현재 밸브를 잠그고 있기 때문에 열 판매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열 판매 보면 해마다 계속 줄고 있어요. 그렇지요? 줄고 있지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습니다. 8만 세대들이 밸브를 열게 되면 열가액도 올라가서 서울에너지공사의 수익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채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1의 송정빈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6페이지 한번 봤더니 시민참여형 수요반응자원 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짧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여름철 전력을 아주 많이 사용할 때 전력거래소에 이번 여름에 우리는 몇 %를 줄이겠다고 예약을 하면 실제 집행하면 그쪽에서 그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 사업을 발전사랄지 산업기관 큰 데서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아파트랄지 이런 데서 같이 주민들과 참여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수익금 80%를 시민들에게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에너지공사는 수수료 진행하는 절차에 대한 비용만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시민참여형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고, 절약사업이기 때문에 대단히 의미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잡고 계속해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올 6월부터 했나요?

네.

그러면 11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나요?

지금 13개소고요. 용량을 보니까 5.6메가 정도 참여했습니다. 13개소의 공동주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앞으로도 여러 아파트들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의미로 진행하고 있고요. 6개월 했더니 수익금이 아마 1억 2,000 정도가 되어서 80%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지요. 자기가 전기를 아꼈으니까 아낀 비용을 가져가게 해 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우리 효율화사업부에, 저희가 별도로 연락처를 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요.

별도로 에너지공사에서 접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홍보가 너무 열악해서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초기, 저희들도 처음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이게 내년부터는 확장해서 홍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나 구에 연계해서 하셨으면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1억 5,000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좀…….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세계적인 DR기업인 에너낙(EnerNOC)과 협력하여 수요관리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데 앞으로 에너지공사가 이 사업을 아예…….

여기 전력거래시장에는 굉장히 민간업체들이 치열합니다, 서로가 판매권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 에너지공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견제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득권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시민참여형으로 모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사회적기업인 아파트 전기료 통합관제시스템 업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독자적인 관제시스템을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시스템을 임대해서 사용하시는 것인가요?

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 에너지공사, 서울시 등 어디서든 수익이, 구체적으로 80% 빼면 나머지 20을 에너지공사, 서울시 이렇게 나눠서…….

수수료 같은 것, 전력…….

나누어서?

아니요, 저희 에너지공사가 수수료……. 20% 해봐야 1억 2,000 수익에서 80% 돌려주고,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실무적 비용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하고 있습니다.

목표량은 어느 정도 하실까요?

저희 생각으로는 이게…….

연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만 사실 이런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에너지를 무한정 지어서 공급하는 정책으로는 효과를 볼 수가 없지요, 에너지 정책은. 줄이고 효율화하고 절약하는 것인데 아마 이 사업을 조금 더 키워서 내년이나 내후년은 서울시의 상당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데는 ’79년도에 지어진 미주아파트인데요, 아시지요?

네.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아파트인데 매년 여름에 정전이 납니다,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아파트 노후되어서 그러는데 거기 아직 중앙난방이라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는데, 그렇게 아파트주민 여러분들한테 홍보를 해요.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제발 에어컨 좀 꺼라, 이것 좀 뽑아라, 뽑아라 해도 홍보가 안 되니까, 너무 폭염이 심해서. 그런데 이런 사업은 많이 하셔서 시민들한테 돈도 세이브되고 그리고 또 에너지 줄일 수 있는 탈원전, 하나 줄이기 할 수 있는 정책 같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사장님,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임추위 회의록이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고 있는데 회의록 작성하셨습니까?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임추위 회의록을 지금 작성 중에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갑지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프린터를 가지고 왔는데 프린터 화면이, 그림파일이 있어서 좀 버그가 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곧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표지 없이 갖고 오십시오.

그냥 그날 회의한 회의록 기록을 아래아한글 파일로 된 걸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장님, 추후에 받아보도록 하고요.

네, 죄송합니다.

에너지공사 설립 당시에도 임추위가 구성됐잖아요. 물론 현재 공사에서 임추위를 한 건 아닌데 임추위를 공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초기 임추위 회의록이랑 2차, 이번 3차 때는 당연히 하실 걸로 보이는데요 그거 공개하는 거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에게도 자료를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은 초기 임추위 구성은 서울시가 구성했습니다.

그럼 서울시 어디에 있는지를 저한테 내용만 알려주세요.

관련 녹색에너지과에서 구성했으니까요.

그 결과를 어디서 제가 볼 수 있는지만 알려주시고요. 이번에 근로자 비상임이사님 임명하실 때 임추위만 그것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회계결산결과 당기순이익이 6억 6,000 정도 됐고 2017년은 순손실이 23억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올해 전망은 어떤가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열요금 인하랄지 이런 요인들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흑자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추산은 연말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여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작년 한 해 해 봤고 올해 12월 말에 사장님 말씀대로 한번 집계를 해 보셔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하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정관을 보니까 공사사업 중에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산학연협력사업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국내외 협력사업은 저희가 성과가 없어서 보고를 못 드렸긴 했습니다마는 제주에너지공사와 협력사업을 MOU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작년에 삼척시와 같이 그쪽 지역에 화석발전소가 아닌 그런 태양광발전소 이런 것을 추진했는데 부지가 적절치 못해서 추진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2019년 계획에서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민간기업이랄지 이런 데하고 협의를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사업들과 함께, 왜냐하면 서울에는 태양광이나 이런 부지가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역의 지원적 의미도 있고 상생적 의미로 이걸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길게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걸 편성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태양광사업에 대해서도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까 기획경영본부장님 문제 답변하실 때, 일단 임추위 구성을 해야 되고요 임추위 구성하려면 이사회를 열어야 되잖아요. 이사회 열어서 임추위 구성하고 임추위 회의 한 다음에 다시 사장님이 또 임명하시는 이런 절차가 걸린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게 제가 보기에 공고하고 어쩌고 그러면 2~3개월 훌쩍 또 지나가요. 지금 7월 초에 그만두셨다고 하는데 이제 준비하신다, 아직 이사회나 이런 결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이 늦었지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된 실무 직원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서두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대공원 측하고 서울시하고 업무 협의를 좀 해 보세요. 과천 문제도 과천 문제지만 실제 공원이 과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공원 입장은 어떤지 그다음에 실제 태양광을 거기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협의를 조속히 서둘러서 한번 해 봐주시고요. 계획을 세울 때 올해 지금 9억 9,000 예산을 잡았다가 다 불용되게 생겼잖아요, 진행이 못 되면서. 사업계획에도 보면 올 9월에 발전소 준공 및 운영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건 없거든요. 내년에 또 이렇게 정말 될 걸로만 생각을 하고, 아까 계속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들려요. 그런데 또 예산 잡아놓으시고, 말씀하셨지만 의회 의결부터 시작해서 거쳐야 될 단계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에 앞서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단 1차적으로는 시의 각 부서들, 기후환경본부 포함해 가지고 정말 이게 될 사업인지 안 될 사업인지, 의견은 어떤지, 장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고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하셔야지 내년에도 이렇게 하신다면 시간만 지나가게 될 수 있어요. 꼭 제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직원 업무만족도평가 결과를 받아봤는데 에너지연구소가 계속 낮은 걸로 나와요. 그 이유는 뭔가요?

지금 에너지연구소가 모양새로 보면 아직 완성돼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뽑고 있고요 아직도 한 명의 인력이 부족하고 소장도 비상임으로 뒀었는데 그분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으로 가셔가지고 조금 시스템 자체가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요.

이것도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물론 강점도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저희가 취약점을 보완해야 되잖아요. 리더십과 노사관계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인사평가절차와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들, 승진적체 문제, 의사소통부분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직을 생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31% 근로자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것은 전체 중에 1/3이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조직은 전망이 어떻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시고, 이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시고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별 발전기 보일러 배관설치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노후되어 있어요. 거의 진짜 절반 정도는 내구연한이 다 지난 상황이고, 수리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뭔가 시설을 보완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 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용이 증가되고 있고, 또 증가속도가 급격화되고 있지요, 30년 내구기한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재원의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의 인프라로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안 되어서 시와 계속 협의를,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런데 이게 안전문제와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재난 안전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야말로 서둘러야 될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원 업무분장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 그냥 부서별로 업무분장이 왔어요. 개별업무분장표를 다 나와 있잖아요 연락처랑 업무분장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신정플랜트 관련해서 이게 지금 228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운영하고 가동이 중단되고 있잖아요. 정지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직원은 아무도 근무를 안 하시나요?

네, 지금은 근무하지 않고요 순찰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유지보수, 급하게 필요할 때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그렇게 가동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필요해서 갑자기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이것은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내일 가동해야 하는데 오늘 준비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가동의 필요성이라는 것은 수개월 전에 판단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 상식으로는 일반적인 기계들은 계속 사용을 해야만 되고, 그냥 사용을 안 하면 자동적으로 망가지거나 이렇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그것은 정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천 수열을 통해서 기계 가동을, 여러 가지 요금 자체가 비싸지니까, 재료비가. 그래서 가동이 안 된 상태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을 정기적으로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진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까지 하고, 2016, 2017, 2018 3년 동안 그냥 묶어두었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싶고요. 태양광 발전설비 재산평가 용역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안 왔어요. 이것도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가생산하고 외부 수열이, 자가생산은 줄어들고 외부 수열은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단가가 외부 수열을 받는 것이 우리한테 더 유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네,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자가하고 외부의 단가가 어느 정도 되고 실제 이렇게 운영된 다음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이익을 봤는지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제가 감사 지적사항에 서면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꼼꼼히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철수 감사님, 오늘 수감한 느낌이 어떠세요? 한 말씀 해 주세요.

김철수 오늘 많이 배웠고요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저도 잘 유념하고 공사 감사로서 투명성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오늘 에너지공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느라 고생하신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즉시즉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우리 열두 분의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관련 문제라든가 또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문제라든가 또 정관 개정 미비 문제 또 각종 위원회 성비 불균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처음에 서울에너지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큰 문제가 있겠냐 했지만 실제 지적한 것을 보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공사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해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 속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꼭 시정하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하셔서 공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에너지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