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372호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관련 봉사단체에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안전한 교통 환경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완도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을 명문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수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봉사단체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보조금의 사용결과 또한 동법 제21조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는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할 경우 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을 명문화하였고, 안 제7조에는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를 위하여 봉사단체를 하고 있는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박인철 위원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의안번호 237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박인철 위원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72호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제2조 제1항 제1호에 보시면 화재취약계층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급 내지 3급 장애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을 포함시켰으며, 그리고 안 제3조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설치대상이 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앞서 설명한 원안과 같이 통과되어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화재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372호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화재취약계층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1호 완도군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2372호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2372호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373호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73호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나르미선은 화재나 구조, 구급 등 의료사각지대인 섬 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수송을 맡게 되는 중요한 선박으로 우리 군 관내 도서지역에 발생하는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해 출항하는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손실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2조 제1호를 보시면 “119나르미선 등”이라는 표현을 “해당 소방서장이 완도군 민간선박 선주와 협정을 체결하여 지정, 운영하는 선박이나 읍면장, 완도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화재, 구조, 응급사항에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로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119나르미선의 운항지원금 지원내용과 지원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군민의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373호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완도군 도서에서 화재, 구조, 구급상황 발생시 출동·운항하는 119나르미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안 제4조의 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 지원내용 및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3호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3호 완도군 119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2374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75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76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2377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378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7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씩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서현종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조례안은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입니다. 먼저 41쪽, 의안번호 2374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우리 군에 개설한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 변화에 따른 현실에 맞도록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의 목적, 정의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 및 제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완도군 시장명칭과 위치를 현운영 상황에 맞게 완도읍시장, 금일읍시장, 노화읍시장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시장명칭은 49쪽의 별표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시장의 사용료를 상설 및 정기시장 기준으로 해서 점포는 제곱미터당 월액 2,000원, 노점은 제곱미터당 월액 250원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사용료 요금표는 49쪽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 조례안 제20조에는 시장공동시설, 고객편의시설의 설치 및 개선, 공동마케팅을 위한 공동사업추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행사사업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43쪽부터 49쪽을 참고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374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완도군이 개설한 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의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 명칭 및 위치를 5조부터 제11조에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공제회 가입규정을, 안 제16조에 허가의 취소 및 제한을, 안 제17조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안 제12조에 상인회 설립을, 안 20조에 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21조에 권한 위임 등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마는 안 제17조의 규정에 원상회복의 의무를 허가취소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7조 제1항을 제5조에 의거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제16조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제7조 위탁에요, 지금 우리가 저기…… 시장 중에서 직접 우리 군에서 안하고 사용료를 민간인 상인들한테 위탁한 것이 있습니까? ○

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없죠? ○

이제 앞으로 만약에 위탁할 경우를 대비해서……

노화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

집행부 좌석에서 - 노화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징수합니까? (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매일시장은 놔놓고…… ○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에 보면 1항, 2항 뭐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3항에 공동마케팅 디자인개발, 주말시장 관광객 이벤트행사, 축제 홍보해가지고 시장홍보사업.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

말 그대로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행사라든가 공동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추진할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마련해 봤습니다.

지금 그러면 5일시장을 주말시장으로도 활용할 것입니까, 그런 것 나와 있어요? (

집행부 좌석에서 - 5일시장을 상설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일시장이 아니고 상설로요? (

이제 이런 부분은 예산 (청취불능)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확보할 사항이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인데. 너무 광범위하게 지원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범위가. (경제교통과장 안환옥을 보며) 어떻습니까, 과장님? (

집행부 좌석에서 ? 앞으로 5일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그러면 5일시장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구먼요. 상설 매일…… 상설시장이라고 해야지. (

일단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일단 5일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우리가 이것을 지원할 때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이렇게 해놓으면 요즘은 하도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바로바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들이대면서 해주라고 그러면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국장님. ○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5일시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 군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이니까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는데, 지금 5일시장이 이 조례에 의해서 완도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외지 상인들이 완도 분들을…… 이것을 철저하게 막고 있죠, 그것은? (

집행부 좌석에서 ? 상가 입점자들을 말씀하십니까?) 예. (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공무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공무직이고 공무원이고. 위에 1항에 다 되어 있으니까. ○

예, 그 사람들이 전부…… 뭐냐,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다만, 군수는 공무원 이외의 별도인으로 관리인을……”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부칙 비슷하게 저희들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외규정이니까, 그냥 저희들도…… 실과장님들이 조례를 심의할 때도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은 그냥 통과했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그냥 살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7조에 위탁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예) 사용료 징수, 뭐 민간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것도 그대로 뭐하는 것입니까? ○

예, 한번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것 들이대 버리면 저기 단체에서…… ○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75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55쪽, 의안번호 2375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제정법 제9조 제3항에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정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부칙 제2조에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이 조례는 시행 후 5년간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 개정안에 핵심이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으로 부칙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본특별회계에 존속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56쪽, 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375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제정법에 따라서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철 위원님.

국장님, 3조 재정지원이요. 3조 3항에 보면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뭐 손실보전금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 직원 좌석에서 - 다음 사항입니다.) ○

아, 이것은 교통관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가버렸네요.

박인철 위원님?

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76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61쪽, 의안번호 2376호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에 재정지원에 대상이 되는 사항을 1호부터 16호까지 규정하였고 제4조는 재정지원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제정지원의 결정, 제6조 차등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목적의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제8조 사후관리 그리고 제9조 재정지원의 중단과 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 왔던 것을 우리 군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이번 조례의 특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63쪽부터 6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라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을 하였으며, 도내 시군 조례안을 참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 등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376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국장님, 제가 먼저 해버렸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말했던 3항이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손실보전금입니까? ○

제3조 3항입니까?

예. ○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그 사항입니까?

그러니까 이것 지금 막연한……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할 때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막연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지금 완도군에는 터미널이 한 군데죠? ○

예, 공영버스터미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말인데, 이것은 안 맞는 말인데. (

집행부 좌석에서 - 터미널 사업자들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터미널을 폐쇄했을 때,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됐을 때 터미널을 폐쇄하는 것이 낫느냐, 유지하는 것이 낫느냐. 이런 부분에 당착했을 때 지원을 해주면서, 손실보전을 해주면서 터미널을 이용하게끔 해주자. 그런 측면에서 손실보전금……) 아니, 말은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 딱 조례에다가 명문화를 시켜놓으면 터미널을 폐쇄하고 안하고 떠나서…… 터미널이 적자에 허덕인다고 손실보전해주라고 하면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

터미널을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터미널이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군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에…… 없을 때도 우리가 터미널에다가 군민 편의시설 다 해줬잖아요, 우리 군에서. 군 예산으로 싹 해줬잖아요. ○

예,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우리가 터미널을 뭐 저기…… 환경개선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직접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은. ○

손실보전금은 없고 우리가 환경개선은……

환경개선은 이 조례가 없어도 우리가 해줬어요. 그런데 이것은, 나 진자 이것은 삭제를…… 손실보전금, 이 3항은 좀 뭐하고요. 그 밑에 그것은 지금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4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호출시스템, 이 부분…… (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은…… 예전에는 다 버스를 탈 때 뭡니까, 터미널에서 돈을 주고 승차권을 구입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카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차에 타서 카드만 대면 거기에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구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 그런 기기를 우리가 해준다는 이 말입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화물차량에 저희들 관광홍보……) 또 별도의 조례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뭡니까? (

집행부 좌석에서 - 버스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한…… 버스운전이나 아니면 택시운전하시는 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어떤 복지향상을…… 시설개선이라고 했는데 환경개선하고. (

집행부 좌석에서 - 도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때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대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 조례보다는 군 조례를 만들어서 하자, 그래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개선 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청해택시 같은 데도 분명히 군에서 돈을 대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도 조례로 상위법 조례로 했다는 이 말이죠? (

전문위원 추관호입니다.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는데 앞으로 경영이 어려워가지고 터미널을 폐쇄했을 경우에, 상당히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견됐을 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실보전금이라도 보전해 가지고 터미널을 지속시키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아직 그런 사항이 아니고 최후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주민들 교통편익을 위해서 군에서 보조해 가지고 운영을 시켜야 하지 않겠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꼭 필요하지 않겠냐고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터미널이 생긴 지가 수십 년인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조례에 딱 이렇게 박아놔 버리면 터미널회사 측에서…… 아까 용역을 한다고 했지만 그쪽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 손실이라고 지원을 해주라고 하면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나머지는 그전에 다해 줬잖아요. 직접적인 돈은 안줬지만 거기에 따른 자기 터미널회사 측에서 해야 할 것들을 공공시설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자부담을 얼마 넣는다고 했는데 그 자부담을 따져보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따져보니까 자부담은 들어가는 것이 없고 거의 우리 군 돈으로 다했는데, 꼭 이것이 필요한가. (

집행부 좌석에서 - 향후에 이게 완도읍 버스터미널이 아닌 군외 원동이나 고금, 이런 터미널 부분이 제일 열악한 그런 상황이 닥쳐오지 않겠느냐……) 거기는 우리가 터미널이라고 말하지 않고 정류소라고 합니까, 정류장이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조봉흠 팀장님에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조례에 3항은 빼고, 나머지 15항이 전부 조례에 있잖아요. 그러면 기원동은 과장님 말씀처럼 화장실을 지어주고 깔끔하게 시설을 했던데. 고금도 같은 데는 장보고대교가 개통되고 고금도가 동부권의 교통중심지로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전임면장님을 하셨으니까 아실 텐데 열악하거든요. 내가 화장실을 가봤어도 엄청 열악하고. 이 지원 하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때 뭐 담당자는 터미널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여기 뭐 이런 것 하면…… 제15조 이것 15항도 되고 나머지 다 되는데, 3항은 놔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 지원이 되죠,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조례가 돼죠, 화장실 정비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이?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국장님, 꼭 이것 필요합니까, 3항이? ○

예, 3항은 그래도……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가 됐고.

전문위원실 검토된 것은 별개고요. ○

마량의 경우에 우리 버스터미널이 조금 열악해 가지고 재정사항이……

아니, 마량하고 자꾸…… 국장님도 마량하고 우리하고 비교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우리 완도군 사람들이 왜 마량, 그 작은…… ○

위원님, 시설개선이라든가. 아니, 위원님.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즉 다 해줬으니까. ○

그런 근거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살려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전금…… 직접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아마 시설개선이라든가 환경개선, 그런……

환경개선은 그 밑에 또 있잖아요. 여기 환경개선, 환경정비 사업이고. 이것은 100번 이해를 하는데, 그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도 조례에 의해서 다 해줬고. 꽤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완도터미널에 우리 군에서…… 직접적으로 터미널 주한테 이렇게 우리가 있지도 않는 것을 미리 예방해서 해놓는다는 것이 너무 빠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잘하고 있는데, 이용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딱 넣어놔 버리면…… 이 조례를 넣어가지고 들이대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

완도공영버스터미널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다른 시군 터미널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것이 활성화도 앞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시설개선, 환경개선 그런 차원이고.

이것이 지금 시설개선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직접적으로 터미널을 운영하는 운영주체한테 우리가 손실보전금을 준다고 하니까 하는 말입니다. 환경개선은, 그것은 군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100번, 1,000번 해줘야 되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틀려지니까 하는 말이에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위원님, 터미널사업자가 상당히 어렵다고 손실보전금을 주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선뜻 주기가……)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77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3쪽, 의안번호 2377호 환경산림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른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영농폐기물의 배출처리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이 개정되어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결의안 제2조에 공사장 건설폐재류,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 사업장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및 9조의 3에서는 생활폐기물 그리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을 각각 구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에 의해서는 일회용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재사용쓰레기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15조 7항부터 9항까지는 타 지역 전입자가 확인증을 교부받아서 이전지역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이 가능하다는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는 시군 포상금 지급액을 인하하고 신고자의 거주지 범위를 180일 이상 관내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에 폐소화기를 추가하고 그밖에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품목의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군은 사업장폐기물 반입수수료는 일반배출사업장에 무분별한 폐기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폐미역에 한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81쪽부터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377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5 제1호에 따라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처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규칙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등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그러나 안 제26조의 6항의 경우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관내에서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포상금을 도모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삭제 후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인철 위원님.

국장님, 금방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21조 6항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제가 생각하기로는 쓰레기폐기물…… 이렇게 불법투기한 사람을 파파라치들이 와서 이렇게 너무 무질서하게 단속할까 싶어서, 이것을 포상금을 노리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못을 박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파라치 때문에 이렇게 해놨다고요? ○

예, 쓰레기 투기하는 사람만 쫓아다니는 파파라치를…… 이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주민들로 제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신고자에 제한을 둬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말이죠. 우리 국내법상 어디 지역을 염두에 두고 신고자를 하는 것은 없는데…… (

집행부 좌석에서 ? 저희가 지금까지 쓰레기 업무를 보면서 파파라치들이 전국적으로, 이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관내에 들어와서…… 주로 적발되는 분들이 노인분들, 그런 분들을 많이 적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한하고자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180일 거주지 제한을 둔 데도 있기는 하지만 굳이 이렇게 안 두는 지역, 시군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한테 담당부서에서 자꾸 계몽활동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180일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것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뭐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다 있잖아요? (

어떻게 보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파파라치라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면 괜찮은데 아주 그 사람들이 돈만 벌기 위해서……

아니, 우리 군민들은 다 인정상 그러지도 못하죠. ○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저희들이 근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어떻습니까. 내가 봐도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를 했고요. 우리 모든 국민들은 헌법에 주거의 자유가 있는 부분이고. 이 포상금을 만든 입법취지 자체가 이런 포상금 제도를 통해서 해안 불법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대상자를 제한한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그렇게 전문위원실에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신고를 함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둔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원칙에 있어서 형평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할 때 이 부분은 당초 입법취지 부분하고 조례에 가장 밀접한,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중요한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현실적으로 파파라치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것은 더욱 더 행정하고 맞지 않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이 부분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저희가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법을 위반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26조 6항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박재선 위원님.

파파라치 때문에 신고자를 180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런데. 뒤에 보면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금액을 꼭 30%로 해야 됩니까? ○

당초에 50%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인하해서 30%로 낮췄습니다.

현재 50%였는데 30%로 낮춘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파파라치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가 많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은 남들을 위해서, 파파라치처럼 돈을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거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금액을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파파라치가 생기는 것……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를 좀 낮춰서 자연적으로 잘못한 것을 신고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돈 때문에 신고하는 것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

그것도 타 지역보다……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하자는 것이고. 타 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이 아예 뭐 10%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맞으니까.

그래도 어차피 환경에 문제가 있고 잘못된 투기로 버린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30% 정도로 해놔야 파파라치가 아닌 우리 군민들이라도 신고를…… 관심을 갖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고자, 아까 얘기했던 26조 6항 그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이 그것 때문으로 인해서 180일 동안 거주한 사람들로 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

이것은……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한 때는 한 사람이 20건을 적발해가지고 한다고…… 슈퍼마트까지,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몰래 촬영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때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뭡니까. 금액을 낮추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전남도 22개 시군 전체가 50% 미만, 30% 이상, 이 상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군만 20%, 10%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26조 6항을 없앤다고 하면, 신고포상금 기준 %를 좀 낮추는 방향으로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됐는데 계속 속개할까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78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5쪽, 의안번호 2378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9조에 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개정사항입니다. 당초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조 근린생활시설, 제2조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인 경우 심의 제외대상이었으나, 10호 이상 30호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의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5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토지의 효율적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허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산지전용 시 입목축적을 적용하고 개발행위 시에는 또 입목본수도를 적용함에 따라 민원인이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입목축적으로 일원화하여 민원을 경감하고, 또한 현재 산지전용 허가 기준이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로써 이 규정을 적용할 시 우리 군의 임야는 대부분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100% 이하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100% 이상 150% 미만의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 및 경관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산지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는 평균 경사도를 당초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결의안 20조의 2는 본조례 개정의 핵심사항으로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던 특정시설물인 발전시설, 폐차장, 고물상, 도축시설의 이격거리 제한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조례에 정한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8조의 1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정사항입니다. 당초 제1분과, 2분과, 제3분과 이내로 운영해 왔던 것을 기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107쪽부터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378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2에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한 강화를, 안 제20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사항을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제20조 2부터 20조 5까지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그리고 안 68조 제1항에 분과위원회를 3개에서 2개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제20조 2부터 20조의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

조금만 시간을…… 좀 봅시다. 국장님…… (

그러니까 5호 100미터로 해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이왕 강하게 하려면 5호 미만을 500미터로 해버리는 것이…… ○

이제 해남 같은 경우에는 500미터로…… 15호 이상 500미터, 그리고 10호 미만은 100미터로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5호로 해가지고 강화를 했고, 진도도 마찬가지로 500미터를 10호 이상 그리고 10호 미만은 250미터로 했는데 우리는 좀 더 취약지역을, 주거 밀집지역을 5호 이상으로 했다. 더 강화해서 했다는 이런 사항을……

그것은 잘했는데, 5호 미만을 100미터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밀집지역으로서는 아니니까, 주거 밀집이 아니니까 그렇게 규정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참고로 기준이 상당히 타 시군보다는 우리 군이 상당히 현실에 맞게 상당히 강화된, 그런 조건을 이 조례에 담은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 박인철 위원님.

생산시설에서 3항에 보면 1과 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경우 설치할 때, 이를 민간사업자 또는 위탁 대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것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말입니까? ○

몇 항입니까? (

의석에서 ? 3조 3항, 115페이지)

생산시설에서 축산, 축양장 그 밑에요. (

그러니까 이것 국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완도에서 대두되고 있는 변환소 문제, 이런 것들도…… 여기에는 안 들어 와있는데, 같이 연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국가가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막대하게 제약을 두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관대하게 나가버린다. ○

전원개발……

물론 상위법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 그래 가지고 이것 민간위탁사업자나 위탁 또는 대행하는…… 한전 같은 데는 민간사업자가 아닙니까, 공공기관이 아니니까.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사업자. 주정화 씨, 이 정의는 어떻게 봐야 돼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위원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보면 실질적으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조례에서 아예 막아버린다고 하면 진짜 필요할 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항은 과도하게 막아놨는데.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과도하게 풀어놔버렸다는 말이에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크게 이제 뭐…… 주민들한테 이해가 안가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끝나면 좋은데 민간사업자 위탁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민간사업자 위탁. 그래서 변환소 같은 것도 한전에서 하지만, 어디입니까. 중부발전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런 데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나가있다, 이 말입니다. 공공이나 정부나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그 밑에 민간사업자한테 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거의 다 정부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맞는 것입니까, 너무 깊게 들어간 것입니까? ○

우리 군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그런 공공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도, 꼭 그런 경우가 아마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좀 열어놓은 것입니다. ○

박인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법체계 구성자체가 그렇습니다. 사인이나 개인들한테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만들 때 꼭 공공용도로 필요한 사항을 하고자할 때는 반드시 규칙 내에다가 군의회라도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조항으로 해가지고 제한하는 기능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좀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안을 박인철 위원님이 제시하면 됩니다.

잘 들었죠, 내가 할 말은 다해 버렸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통과되면 넣든 어떻게든 해가지고 주정화 씨가 세분화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업들이 금방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옛날에 그분들이 연필만 찍어놓으면 내 땅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을…… 이 경우를 가지고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조례에 안하면 밑에 규칙에 정하든가 해가지고 보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축사나 축양장이 들어가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건축물하고 좀 범위가 다르죠? ○

이격거리를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이것 태양광 얘기잖아요. (

집행부 좌석에서 - 지금 현재 보시면 이것이 발전시설이지 않습니까.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생산시설인 축사나 축양장 등에서 1km 떨어진……) 거리가 1,000미터라는 얘기인데, 이 부분을 내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일반건축물일 때는 지붕 위에 바로 올릴 수 있죠? (

예, 태양광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축사나 축양장에서 1km 떨어져야 되는데 축양장 위에다가…… ○

가정주택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평수제한이 있는가요, 일반건축물도? (

집행부 좌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지금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너무 많아요. (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이 부분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했던 사항인데. 지금 현재 완도에 축양장들, 고기를 키우고 있는 축양장들이 실질적으로 축양장 지붕 위에다가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축양장시설 자체가 다 가설건축이거든요. 가설건축에는 태양광 설치를 못해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저런 부분이 바꿔져가지고 경영 절감을 위해서 축양장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는 어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생산시설, 축양장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설치를 1km 이상 떨어진 곳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다 본인 건물에 하고자 할 때는 상당히 저촉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한 거예요, 지금 현재. (

집행부 좌석에서 ? 보시면 제가 이야기 드린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재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붕 위에 설치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개발행위라고 하면 통상 그 토지를 갖다가 절토, 성토, 포장, 정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 개발행위에 들어가고요. 건물 위에 앉히는 것 자체는 개발행위 해당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허가기준 자체에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축사, 축양장은……)

아니,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본다면 1km가 떨어져야 되는데 축양장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

그것은 본인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5건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4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4호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5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5호 완도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376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6호 완도군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377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7호 완도군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378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78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안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382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주시고 김양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82호 완도군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군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형 돈사 신축계획은 지역의 특수성을 저해하고 청정바다 이미지 실추는 물론, 가치의 추락으로 지역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과 반목의 원인으로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받고 자연경관 훼손 등 연쇄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의 피해가 우리 군민 전체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으로 우리 군민의 행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완도군의회 의원 일동은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없어 본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1건의 결의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382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382호 완도군 관내 기업형 돈사 신축 반대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