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의원 발언

당초에 50%까지 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인하해서 30%로 낮췄습니다.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것도 타 지역보다…… 타 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하자는 것이고. 타 시군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군이 아예 뭐 10%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로, 30% 정도로 해놔야 파파라치가 아닌 우리 군민들이라도 신고를…… 관심을 갖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

집행부 좌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한 때는 한 사람이 20건을 적발해가지고 한다고…… 슈퍼마트까지, 거기에 방문해 가지고 몰래 촬영하는 부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때 전국적으로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뭡니까. 금액을 낮추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전남도 22개 시군 전체가 50% 미만, 30% 이상, 이 상태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군만 20%, 10%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하여튼 홍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좌석에서 ?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됐는데 계속 속개할까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378호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 계속해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05쪽, 의안번호 2378호 지역개발과에서 제출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9조에 이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 개정사항입니다. 당초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조 근린생활시설, 제2조 근린생활시설 중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인 경우 심의 제외대상이었으나, 10호 이상 30호 미만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이 심의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의 난개발 등이 우려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 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5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는 심의대상에 포함하여 토지의 효율적 및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허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산지전용 시 입목축적을 적용하고 개발행위 시에는 또 입목본수도를 적용함에 따라 민원인이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입목축적으로 일원화하여 민원을 경감하고, 또한 현재 산지전용 허가 기준이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로써 이 규정을 적용할 시 우리 군의 임야는 대부분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을 100% 이하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100% 이상 150% 미만의 경우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 및 경관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산지대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는 평균 경사도를 당초 20도 미만에서 15도 미만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결의안 20조의 2는 본조례 개정의 핵심사항으로 그동안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으로 운영되어 왔던 특정시설물인 발전시설, 폐차장, 고물상, 도축시설의 이격거리 제한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조례에 정한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8조의 1항은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정사항입니다. 당초 제1분과, 2분과, 제3분과 이내로 운영해 왔던 것을 기획분과위원회와 개발분과위원회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107쪽부터 1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2378호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위임조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 개선 및 보완을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9조 2에 개발행위허가 부분에 대한 강화를, 안 제20조에는 개발행위허가 기준변경사항을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제20조 2부터 20조 5까지 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의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그리고 안 68조 제1항에 분과위원회를 3개에서 2개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동조례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위임사무로써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제20조 2부터 20조의 5,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허궁희 부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