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조성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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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안전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들께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안전정책과장 하을호 재난관리과장 류택열 비상대비과장 주은영 민생사법경찰과장 이용순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강혁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이강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 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시민안전실 전 직원은 앞으로도 150만 시민의 안전지킴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안전일류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고 준비 많이 하셨지요? 하여튼 간에 1년 중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이고 또 공무원분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고, 힘들지만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니까 시민들이 편안히 안녕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강혁 실장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3쪽입니다. 아시다시피, 찾으셨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남진근위원

금년도가 상당히 폭염이 길었어요, 전에 비해서.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이런 재난에 대해서는 천재지변이라고 할까, 갑자기 오는 걸 대비하기가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라는 개념으로 볼 때 내년에도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 특히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폭염 대비를 위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올해 폭염 때문에 열대야 일수가 길어지니까 심각했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온열환자 수도 많이 나왔어요. 통계를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있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특별교부세나 재난관리기금 집행액이 얼마나 돼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올 폭염 상황에 대응해서 집행한 예산은, 직접적인 예산은 전체로 9억 5천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6억 2천이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남진근위원

6억 2천에 특교세가 같이 들어간 건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특별교부세가 6억 2천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이 있고요. 또 재난구호기금이 일부 있고요.

남진근위원

또 일반예산도 있고.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이 있고요.

남진근위원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폭염을 재난이라고 선포했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재난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규정을.

남진근위원

되어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통령께서 폭염 또 겨울철 한파도 재난에 준해서 그렇게 조치하고 대응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그에 대응해서 국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폭염과 한파를 법정재난의 하나의 유형으로 입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재난과 똑같이 법적 재난으로 저희가 대비하고 조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남진근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대전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쓰도록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는 이미 폭염이나 한파 이게 입법화되기 이전부터 재난은 법상으로 여러 가지 사회재난부터 자연재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난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고 또 복구에 이르기까지 재난과 관련된 모든 자금 소요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기금은 그동안 계속 운영되어 왔고요. 이번 폭염이나 한파의 입법화와는 별개로.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회에서 재난을 한파하고, 재난관리기금을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조례 개정 없이 사용해도 아무 관계 없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 관련된 조례가 이미 있고요, 그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수요에 따라서 그렇게 지출이 됩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대한 것이 되어 있으면 금년도에 폭염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나요, 대전에서?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남진근위원

얼마나 했어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1억 9,600 정도를 사용했고요.

남진근위원

1억 9,600을 사용하신 거고, 그런데 우리가 특별교부세나 집행결정시기가 너무 늦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폭염이 계속되는데 기금이라든가 돈을 사용하는 목적은 필요할 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나 시 예산이 지급배정이 늦잖아요, 늦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늦어버린다는 얘기지요. 특히나 올해 한꺼번에 뜨겁고 덥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 교부금 내려주다 보니까 냉방기구 같은 게 한꺼번에 몰리니까 대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 왜 이걸 지적하느냐 하면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 미리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남진근위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시 금고가 어디지요, 지금?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하나은행입니다.

남진근위원

하나은행 맞지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해 어느 언론기관 보도를 보니까 이번에 무더위쉼터에 지정된 금융기관이 대전에서는 두 군데예요, 어떻게. 비교를 해보니까 광주가 우리하고 비슷하지요, 58곳이 있고, 경기도가 42개소가 있고 서울이 85개소가 있네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 시 금고가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MOU를 맺든지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금융기관은 아무래도 대전시 금고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남 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올여름 폭염철에 총 915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서 운영했는데 주로 지정된 곳들이 경로당이 많습니다.

남진근위원

경로당 말고.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주민센터 이런 곳들이 주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의 지적도 있고 다른 시·도 보면, 광주시를 예를 드셨지만 은행도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은행이 두 군데밖에 없더라.

남진근위원

알고 계신다는 얘기인데 물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고, 그런데 시 금고에 대한 걸 질타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분들께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걸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 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기간 중에 각 구를 통해서, 일단 구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구에서 꼭 하나은행이 아니더라도 일반 시중은행 상대로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서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각 구에 전파해서 지정되도록 했거든요. 내년에는 사전적으로 하나은행뿐만 아니고 일반 시중은행, 금융기관까지 좀 더 많은 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금융기관 한 군데를 지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감사할 때 본 위원이 실수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우리 시 금고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썼고, 주민들이 가장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새마을금고, 가까이 있으니까. 또 신협,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중은행, 농협 이런 데가 아무래도 냉방이 잘되어 있잖아요. 폭염 때 더울 때는 잠시라도 쉴 수 있도록 MOU를 맺으세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남진근위원

그리고 지금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늘막 하나를 만들려면 아무래도 시멘트가 양생돼서 굳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알아볼 적에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올해는 큰 효과를 못 봤잖아요, 시기가 늦어서.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를 해서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데를 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늘막쉼터도 주요 교차로 네거리에 총 138개소를 설치했는데요, 일단 시민분들의 반응이 좋았고 더 확충 필요성이 있어서 계속 그 기간 중에는 확충을 했는데 그렇지만 필요한 곳만큼 완전히 갖추지는 못했거든요. 내년에는 사전에 좀 더 많은 곳까지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열심히 하셨지만 올해가 예년에 비해서 기후변화가 갑자기 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바로 하지 못한 점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년에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 폭염, 한파, 폭우 여기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시간이 어떤가요?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6쪽을 봐주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태풍이나 국지성 폭우에 대해서, 사람이 많아지고 또 살다 보니까 도회지가 아무래도 복사열이라고 하나요, 복사열, 아스팔트를 많이 깔고 살기 편하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봐서는 환경이 파괴된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많이, 열 발생하는 모든 기구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재앙이라고 보는 것과 비슷하게 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인간이 살아가면서 환경을 파괴하더라도 가장 적게 하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남진근위원

이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올라가고 문제가 되고 대기온도가 올라가서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현재도 나타나지만 해수면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빙하 가 감소하니까 쓰나미 같은 지진 발생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 그런 것에 대비한, 쉽게 얘기해서 지진은 홍보가 잘되는 것 같아요. 그 이외에 국지성 폭우, 한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이 미흡한 것 같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재난 유형을 폭우도 있고 태풍 또 겨울철 폭설, 한파 등 해서 시기별로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재난들이 발생하고 또 그 재난들이 지진 등 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게 요즘의 재난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남진근위원

기후재난, 기후재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기후와 관련해서도 크게 말하면 여름철과 겨울철 또 각 기후와 연관되는 재난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거든요.

남진근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건 전반적인 보편적인 얘기, 총론을 묻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올해 대전도 폭우가 한쪽으로 막 쏠려서 물난리가 났잖아요. 물론 공무원들이 밤잠도 안 자고 대비한 건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전년도에는 청주, 오송 이쪽이 물난리가 났잖아요. 올해는 또 아래 지방 영천서 물난리가 났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대전은 요행히도 피해갔는데 대전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80㎜ 이상, 우수관이 80㎜까지는 커버되지만 그 이상 오면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남 위원님 지적하신 것 관련해서 지난여름에 저희도 한번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후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배수로, 하수관거이지요. 그 관련해서 통수, 수용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용량을 벗어나서 갑자기 비가 단시간에 많이 와서 문제가 됐는데 그것은 그동안에 관련된 도시설계나 계획 관련 법령에,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대로 그동안 해왔는데 과거보다 이런 재난피해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것이 강화되는 추세거든요. 최근에는 통수 단면 용량을 상향조정해서 시간당 85㎜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는데 그런 규정에 맞게끔 도시설비를 다시 한다는 건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묻는 건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뭔 대안이 있느냐 말씀을 올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85㎜ 가지고는 약해요. 왜냐하면 국지성으로 150㎜, 200㎜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저도 전문가 입장은 아니지만 LID 기법이라는 것 아십니까?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남진근위원

Low Impact Development라고 해서 LID 기법이 있는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자연재해로 인한 건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오면 땅속으로 흡수가 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개발조건에 의해서 흡수되는 률이 적다는 거예요, 침투가. 침수를 하면서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적게 환경을 파괴하면서 개발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찾아보면 이런 문구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이것을 대전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저는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한 금액은 산출 안 해봤습니다. 다만 산출은 안 해봤지만 대전시민들의 안전권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대전에서 아파트 짓는다거나 요새 많이 문제가 되는 갈마동 월평공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출구와 시민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필요하다는 생각 들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앞으로 업무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대전시민의 안전과 또 일류도시, 안전도시를 위해 구현하느라고 수고하시는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06쪽 재난 폭우에 관련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우리 대전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 140㎜가 넘는 호우로 인해서 많이 대전시 곳곳이 침수피해를 입었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또 침수피해로 인한 교통대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당시 시내 곳곳이 도로가 침수됐지만 이를 알리거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또 대전지역에 한 80㎜ 정도의 비가 내렸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않고 뒤늦게 호우특보발령을 대전시민에게 했거든요, 늦게 대응했거든요. 또 배수시설 정비 사전예방조치가 안 돼서 그때 우리 지역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아서 시장님이 공개 사과한 일이 있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동안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대전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지난 8월 28일입니다, 그날 새벽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특히 유성지역에 집중된 폭우로 인해서 시민들께 많은 불편 또 걱정을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대응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 도로 배수시설이라든지 용량, 배수능력의 문제 등 해서 나름대로는, 또 하나는 너무 단시간에, 그 당시에 1시간에 가장 많이 올 때는 65㎜가 왔거든요.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140㎜가 왔고요, 그렇게 집중적으로 갑자기 쏟아지다 보니까 그런 대응적인 면 또 현재 구조적인 면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큰 불편 끼쳐드렸습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응해서 앞으로 대비하는데 저희도 대응체계는 좀 더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새롭게 정비하는 계기가 됐고요. 시하고 구하고의 어떤 연계 또 민간단체의 협력, 기관과의 협력 문제 이런 것도 같이 다시 한번 정비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도로의 구조적인 문제, 하수관거문제, 배수용량이나 배수로 문제 이런 것들도 단시간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안 또 그것을 아울러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까지 집중호우가 덜 왔었던 그런 상황에서 또 앞으로 이 이상의, 또 오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폭우나 폭설, 여러 가지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그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대전시 내의 급경사지로 파악된 곳이 204개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특히 호우 같은 경우, 오늘도 비가 와서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사거리나 이런 데 밀집돼서 물량이 모이는 데, 그러면 사거리 주변에 막힌 배수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건널목이라든지 또 주변상가에서 그 주변에 대한 저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중 우수가 모이는 그 부분의 배수구가 배수구 간격을 보니까 어떤 데는 좀 넓고 어떤 데는 짧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검하실 때 사거리 주변이라든지 낮은 침수지 주변에, 빗물이 집중 모이는 곳에 배수로를 더 확장을 할 수 있다든지 빗물이 스며들 수 있는, 급경사에서 내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양쪽이 막히면 사거리 저기로 쏠리면서 물량이 안 빠진단 말이에요. 내려오면서 빠져나가서 점차적으로 수위조절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막히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 8월에 집중호우 때 가장 원인이 낙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다 보니까 지금도 낙엽이 전혀 정리가, 치워지지 않았어요. 우리 사거리 주변이나 도로변 주변에 지금도 낙엽으로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점검 예방차원에서라도 미리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당연하고 옳은 지적이시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아까 시설적인 면, 구조적인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배수로, 배수구 그런 배수와 관련된 도로시설들이 제대로 원래 설계된 기능대로만 작동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그게 문제는 만약에 비가 오거나 하면, 단시간에 특히 비가 쏟아지면 도로 주변에 있는, 도로 위에 있는 낙엽이든 각종 부유물들이 일시에 물 흐르는 쪽으로 같이 쏠리게 되니까 배수구라는 것이 금방 막혀서 크게 물이 넘치게 되는 상황이 단시간 내에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결국 자주 현장을 가서 배수구 이런 것을 관리를, 낙엽이라든지 치우고 부유물도 제거하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자주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각 구한테도 회의할 때마다 환경관리요원이라든지 동사무소 직원들이라든지 어떤 비가 예보되거나 하면 가까이에 있는 배수로, 배수구를 어제 봤다고 그래서 오늘 안 보면 안 되고 바로 직전까지라도 수시로 가서 확인하라고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조적인 면, 그런 면도 중장기로 검토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수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용량대로, 기능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문제도 저희는 굉장히 유념해서 하고 있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8월 폭우 때 우리 공무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또 우리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다 보니까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실 대응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한번 교훈을 삼아서 반성도 하고 또 앞으로 기후이상에 대해서, 폭우나 폭설에 대해서, 재난재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신데요. 작년에 대전이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됐고, 그렇지요?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매뉴얼도 잘 준비하시고 준비를 잘하셔서 광역단체 중에서는 유일하던데요, 그렇지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고맙습니다.

조성칠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작년, 아니 올봄이지요, 올봄에 행안부에서 감사 내려왔을 때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경력 가산점을 미부여했다고 지적을 받아서 그것을 가산점 부여하기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만큼 가산점을 부여하나요, 업무보시는 분들, 재난관리 쪽에?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일단 2년 이상 근무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은 한 달에 0.05점에서 0.7점까지 차등적으로.

조성칠위원

그 정도 되면 실제적으로 승진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영향이 많이 있지요.

조성칠위원

그런데 제가 개별로 만나 뵙고 한 것을 보면 재난관리과가 사람들의 기피부서던데요. 솔직히 제가, 아니 이거는 실장님 그건 인정하시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그게 시민안전실에 와서 불만이면 불만 중의 하나인데요. 사실상 요즘 우리 시대 화두는 안전인데, 그래서 안전실도 만들고 또 안전실이 조직 내 어떤 위상도 나름 이렇게 해놨는데 실제 구성원들의 사기라든지 어떤 인사나 이런 제도적인 지원이나 뒷받침은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그동안 있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가 생활안전 문제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요즘은 한번 뭐가 나면 거의 재난 수준이잖아요. 거의 전국에서 볼 정도로, 새로운 형태가 나타날 정도로, 불 한번 나도 엄청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거 터지면 제일 먼저 앞장서 나서는 분들이 119하고 그다음 여기 시에서는 재난관리과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더 많은 것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보장을 해야 그분들이 여기 더 올 거 아닙니까?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인원도 적고 대우도 안 좋고 승진도 잘 안 되고 그럼 누가 오려고 그래요. 기피부서 되고 다들 의욕이 떨어지고 담당자는 이리저리 몸만 달고 여기저기서 쪼아대기나 하고, 그렇지요? 일 터지면 다 재난관리과에 “너희 뭐 했냐!” 이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문제는 실장님 어떻게 대안을 만드실 건지, 본 위원의 말에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 보시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조 위원님 너무 좋은 지적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도 가점을 주도록 하는데 제대로 부여가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저희는 인사부서에 요구를 해서 아마 곧 그렇게 부여가 되리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과를 포함해서 안전실 전체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랄까, 인사상 인센티브, 제도적으로 없는 것을 부가해서 달라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행안부라든지 이런 데 요구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응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인사 관련부서에도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하고.

조성칠위원

본 위원이 담당 과장님한테 매뉴얼 좀 보자고 했더니, 갖고 와 보시라고 했더니, 그 많은 걸 어떻게 갖고 오냐고 사진 찍어 갖고 오셨더라고요, 30 몇 권인가, 40 몇 권 되어 있는 것을, 그렇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것이 그렇게 준비되고 그것이 가동이 되려면 인원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숙지되고 훈련도 되어 있어야 되고 재난 쪽은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사건 터지고 나면 결국은 인명피해 난 뒤에 어떻게 사후약방문처럼 하게 되고 매번 욕먹고, 그렇지요? 시민들은 재난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타이밍 놓치고. 그런데 지금 같은 구조 갖고, 제가 판단한 거로 봤을 때는 그 조직 갖고는 정말 힘들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직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지금 저희 입장에서 조직을 더 보강하라고 그렇게 제가 핑계라면…….

조성칠위원

답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그렇게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조성칠위원

그런데 안 하고는 현재 인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들…….

조성칠위원

있는 사람만 계속…….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인원 가지고 저희들이 부여된 임무, 업무를 최대한 더 효율적으로 누수 없이 하는데…….

조성칠위원

그 얘기가요, 보통 뒤에 계신 분들이 그 얘기 하시는데요, 그게 쥐어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뭔가 인센티브가 최대로 있고 사람들을 제대로 확보해야 일이 되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요, 인센티브 부여 받고 사기진작하는 것은 별도로 그것대로 제 역할을 하고.

조성칠위원

실장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고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매번 다른 국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잠깐 시간이 되지요, 위원회 얘기 안 할 수 없네요, 또 여기 보면. 행감자료 47쪽인데요,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는 3년간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예산은 49만 원씩 나갔어요. 올해도 70만 원 나갈 생각이에요, 그렇지요? 설명 좀 해보십시오.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는데 왜 49만 원씩 나갔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

조성칠위원

실장님, 그건 뒤에 분이 저기하시고요,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거기도요. 그런데 170만 원씩 나갔고 올해는 또 255만 원이 더 늘어나 있어요, 한 번도 안 열리는데.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는 위원회가 안 열린 건 아니고요, 주로 모여서 하는 오프라인 회의를 안 했을 뿐이지 저희가 서면으로 검토의뢰가 오면 검토서를 작성해서 위원분들한테 보내서 서면으로 검토를 받습니다.

조성칠위원

서면으로 검토를 받은, 대개 서면은 수당 지급 안 하시잖아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서면도 하지요.

조성칠위원

하나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조성칠위원

서면 수당 지급한 돈이 170만 원 되는 건가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두 번째 안전문화운동추진대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16년도에는 1회를 했는데 3,100만 원이 들었고요. ’17년도에는 2회를 했는데 1,6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것이 횟수가 더 늘었는데 여기는 반으로 줄었네요, 예산이? 올해는 아직 안 열어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1,500만 원 설정해 놓고.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회의보다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성칠위원

그래요, 행사비용이에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여기 위원회 현황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활동한 행사지원비용이에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위원회 이게 아니지요, 여기다 기록하시면 안 되지,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회가 활동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여기 시민안전실에서 활동한 거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도 계속 얘기는 많이 나오는 건데요, 한 번도 안 열리는 위원회는 어떻게 통폐합하는 방법을 연구하시지요? 계속 막 여러 군데 위원회, 대전시에 2백 몇 개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런 건 해야만 되는 건데.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위원회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게 있고 조례에…….

조성칠위원

그러면 하실 수 있으면 위원회 회의를 하세요.

강혁

이강혁시민안전실장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위원회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