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무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감사의 취지에 맞게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관계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성철 사무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최성철 의 정 관 전상덕 의 사 관 엄명삼 수석 전문 위원 손인주 홍 보 담 당 관 신인철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종용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상호 농림수산전문위원 김태영 경제건설전문위원 박광용 교육 전문 위원 김기호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원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77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7월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구현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가 도민들에게 힘이 되고 도민과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힘써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상덕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전상덕 인사) 엄명삼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엄명삼 인사) 손인주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인주 인사) 신인철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신인철 인사) 조종용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종용 인사) 이상호 사회문화전문위원입니다.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상호 인사) 김태영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김태영 인사) 박광용 경제건설전문위원입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광용 인사) 김기호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김기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점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비전과 목표, 2018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7쪽, 비전과 목표 그리고 추진방향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는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를 비전으로 섬기는 의회, 일하는 의회, 가까운 의회 실현을 목표로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ㆍ대안 중심의 정책의회를 구현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 중심 의정을 실현하며, 도의회의 위상확립을 위한 최적의 의정 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금년도 주요성과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발전을 위한 연구ㆍ대안 중심의 정책의회 구현 분야입니다. 15쪽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회기 운영 지원을 위해 우선 의정정보의 신속 정확한 제공으로 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일일 도의회 운영 상황과 폐회 중 주요 의정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고 있으며, 회기별 의회 운영 결산과 다음 회기 예고제를 연간ㆍ회기별 구분하여 차질 없이 운영하는 한편 도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의원님들의 각종 질문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제반의안 및 민원 등의 처리는 조례 제ㆍ개정 72건, 도정 현안 대정부 촉구 결의 및 건의안 14건, 의회 민원 14건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신속 정확한 회의록 작성과 속기 능력 향상을 위해 인력 충원 및 전문 교육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7쪽, 상임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와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상임위별로 연찬회를 지난 7월과 8월에 개최하였으며, 제10대 전반기 의정자문단은 지난 8월 5개 분야 35명으로 구성하여 지역 현안 등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임위원회별로 토론회를 정례화하고 현지시찰 및 연구회 운영 시 의정자문단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입법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38건의 의원발의 입법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입법 관련 동향 정책활동 등을 적극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정발전 베스트 실ㆍ국 선정 시상은 실ㆍ국별로 순번제 시상이라는 의견이 있어 지난 7월 의정대표협의회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 운영 내실화입니다. 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은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6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 강원테크노파크원장 인사청문을 실시하였고, 지난 6일 실시한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오후에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지역발전 정책 발굴을 위한 의정 역량 강화입니다. 제10대 도의회 의원연구회는 지난 9월 의정발전연구회가 구성되어 연찬회와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연구회 구성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초청연설은 지난 9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한반도의 평화ㆍ번영과 강원도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하였고, 도의회 인문학 아카데미는 어제 쿠나컨설팅 석기석 대표를 초청하여 미술에서 배우는 소통의 지혜를 주제로 강연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1쪽입니다. 국제 교류 활성화를 통한 도의회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지난 7월 제10대 도의회 내 한일, 한중, 한ㆍ러 국제교류협회를 구성하였고, 농림수산위원회 및 경제건설위원회의 국외 연수와 나가노현, 돗토리현 등 외국 지방의회와의 국제 교류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내에 중국 및 러시아 지방의회와도 내방을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 중심의 의정 실현 분야로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 의정 활동 전개입니다. 찾아가는 민생 탐방ㆍ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8월 폭염 현장 등을 상임위별로 현지시찰을 적극 실시하였으며, 또한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추석 명절에 사회복지시설을 의원님별로 실시하였고, 오는 11월 22일에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함께 참여하는 연말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등을 통해 도민에게 봉사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6쪽,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인터뷰 자료, 언론사 보도자료 및 의원님별로 동정 자료를 적극 제공하고, 도민에게 의정활동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언론사 홍보 광고, 강원 의정신문 발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의정활동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도민 곁으로 다가가는 의정 홍보 추진입니다. 지난 7월 제10대 도의회 개원을 맞아 홈페이지를 개편하였고 페이스북도 개설하였으며, 의회 수첩과 리플릿은 제작 완료하였고 홍보 동영상과 기타 홍보물은 금년 12월까지 제작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 의정체험 제공으로 가까운 의회상 실현입니다. 청소년 및 어린이 도의회는 학사 일정을 고려하여 4월에 청소년 도의회, 10월에 어린이 도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는 더욱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개최 일정을 1박 2일로 확대하여 의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들이 본회의 등 도의회 방청 및 견학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위상 확립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31쪽, 주요 의정 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지난 9월 6일 도의회 개원 62주년 기념식과 제20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으며, 또한 도내 모든 의원님들이 화합하는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 대제전은 지난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철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내년도 행사 계획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구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의전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의회사무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와 행복한 의회 조성입니다. 사무처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직무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도서를 구입하여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우수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직무전문화 국외연수, 우수 공무원 산업 시찰, 생일 기념품 지급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ㆍ차량 관리를 위해서는 청사 내 노후 천장재 교체, 의원 연구실 및 환경 미화원 휴식공간을 추가 설치하였고, 환경 미화원 정규직 전환, 의회청사 창호시설 교체, 내구연한 경과 공용차량 신규 구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도의회 방문객에게는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거나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사무처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및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1회당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시도록 하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사항 중에 주요 의정시책 부분에 대한 답변은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시도록 하고 세부적인 실무 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동해 출신 김형원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도의회 사무처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제10대 의회가 개원하는 데 많은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저희 도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제일 밑받침하시는 분들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라서, 최성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각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담당님들, 주무관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7쪽에 보니까 중요한 수치 하나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원회 연찬회 개최에 경건위가 8월 23일~8월 24일로 되어 있어요. 7월인데, 사소한 것이지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현황에 사무처 정ㆍ현원을 보면 2급ㆍ3급ㆍ4급까지는 정ㆍ현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5급은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2명이에요. 그리고 7급은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은 25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불균형한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 인사시스템 자체가 사무관으로 바로 승진을 안 시키고 직무대리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부합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6급에 7급 직원이 올 수 있고 7급에 6급이 오는 불부합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평창동계올림픽이라든가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보면 사무처뿐만 아니라 강원도청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는 동계올림픽을 하느라 직제도 많이 생기고 또 재편되고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차차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만이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2018년 10월 19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거의 4분의 3이 지나간 시점인데, 다른 항목들은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몇몇 항목들은 두드러지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 경비 중 국내여비라든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정자문단 및 의원연구회 운영 등 이것은 제가 이해하기로 새로 제10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연구회 구성이 늦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강원의정 발간 및 도의회 이미지 홍보비-26쪽과 27쪽에 나와 있지만-이런 부분들은 지금 43% 정도의 집행률이라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4월에 선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의 집행이 늦어졌는데, 그리고 홍보비는 DVD 제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말이면 다 집행됩니다. 다 집행이 되고 의원님들 국내여비 같은 경우도 비회기 중에 활동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98%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들 여비의 불용액 부분은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수요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단체로 어디를 가시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98% 정도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본회의 끝나고 석기석 강사님의 인문학 아카데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9월에 강원도 동해 출신 김연철 통일연구원장님을 통해서 아주 의미 있는 강의를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가능하다면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서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를 시킬 수 있는, 한편 힐링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도에 지적됐던 사항을 보면 자문단을 구성해 놓고 활동이 미진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쉽지 않겠습니다만 자문단을 구성해서, 말 그대로 진짜 자문단이 될 수 있게끔, 각 상임위원회에 진짜 도움이 되는 자문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연찬회에 같이 참여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꼭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공무 국외연수 때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어쨌든 자문위원님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세워주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출신 심상화 위원입니다. 6쪽하고 7쪽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사무처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사무처 직원들을 칭찬하러 온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중에 잘못된 게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6쪽을 보면 의회 직원 사기앙양 등 근무 여건 개선, 감사자료 6쪽과 7쪽입니다. 직원 국외연수도 있고,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도 병행하면 좋겠지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원님들과 같이 잘 해서 강원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투명한 인사, 바른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처장님께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임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선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얼마 전에, 2018년 10월 19일입니다. 금요일에 의정관실에서 정무특보 한 명을 채용했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먼저 채용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감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의장님과 도지사님께서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교감을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의장을 보좌할 수 있는 정무보좌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지사님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사무처 조직 중에 비서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운전직하고 수행비서, 여직원 빼고 실제 비서실장하고 직원 해서 두 명입니다.

두 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을 보좌하는 데 부족합니까?

부족한 부분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실 게…….

이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현 비서실장은 일반적인 행정업무 분야에 있고, 명칭은 정무보좌관이지만 실제 의장님을 보좌하는, 도정 현안이라든가 전체적인 보좌 개념입니다. 의장님께서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판단을 하셔서…….

행정보다는 정무 쪽을 본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무 쪽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채용할 때 사무처장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의하셨죠?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해석해 보면, 지금 정무특보가 지방별정직 5급 상당으로 채용됐죠?

그렇습니다.

여기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보면 사무처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무처장님이 최종 승인하신 것이죠?

위원님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처장이 임용해야 되는데 의회사무처의 전문경력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례에 따라서 지금까지 도 집행부에서 임용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런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돼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1호가 별정직공무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딱 해당되면 의회사무처에서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정무보좌관 임용에 있어 사무처장님이 최종 임용하시는 것이라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이 임용한다면, 사실 임용권 부분은 관례상 보고를 안 드리고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한테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아니, 마흔 여섯 분의 의원님들은 다 독립적 기관이고 그 독립적 기관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라는 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니, 일반적인 공무원을 발령낼 경우에는, 지금까지 의회에서 별정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별도로 채용한 적은 없었고 관례에 따라서, 저도 별정직공무원을 의회사무처에서 채용해야 된다는 내용을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처장님이 잘못하셨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어떤 의견이 왔을 때 의회에서, 어차피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모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 역할을 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해결해야 의회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중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법에 따라서 의회사무처에서 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임용하도록 그렇게 고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를 할 때 정무보좌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시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의회사무처에서도 잘 모르고 또 의회사무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모든 의원님들에게 다 알리기는 어렵더라도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별정직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제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정무특보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기로 한 10여 명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 정승용 정무보좌관이 채용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이력을 보면 제가 보기에 전문성이 전혀, 선거에 대해서는 전문적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무라인에 있어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조금 전에 강원도의회를 대표해서 정무라인을 맡고 있다고 하셨는데 10월 26일에 제27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도정질문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변경됐어요. 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의회의 모든 일정을 정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사실 양당 원내대표님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도의회 관례상 보통 의장님,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원내대표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결정을 합니다. 마흔 여섯 의원님들께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잠깐만요. 듣다 보니까 양당 원내대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의회운영위원회는 왜 구성했습니까? 의회운영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각 위원회를 대표해서 두 명씩 의회운영위원회에 와 있지 않습니까? 또 각 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모든 것을, 이 중요한 사안을 원내대표 두 분한테만 맡기시는 거예요?

원내대표님들께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 의회 관례상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그다음에 운영위원장님, 양당 대표님들께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 의회 차원에서 마흔 여섯 분들께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도 통보해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잠시 후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처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8페이지를 보시면 청소년도의회 및 어린이도의회 개최가 있는데 지난번에 청소년도의회와 어린이도의회, 청소년도의회는 아직 없었고 지난번에 초등학생들을 했었는데 어린이들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청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보니까 선임이 안 된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구 도의원님께 얘기를 해서, 일단 어린이도의회 의원으로 선임이 됐으면 한번 왔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이라도 지역구 도의원님과 같이 그런 것을 병행하면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속기록에는 남기지 마시고요.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직접 하는 부분이 잘못된 것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중복되는 부분은 학교 일정상, 사실 저희가 일정을 다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일정상 시험이 겹쳐서 도저히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박 2일로 하면서-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의원님들하고 스킨십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31페이지에 보시면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이 있는데요. 대상자를 보면 일반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 군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 같은 경우는, 물론 목민봉사라고 해서 공직에 계신 분들도 좋지만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민봉사대상이라고 해서 공직자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대상 자체를 일반행정, 교육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 군인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도 내실 있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 경찰행정인데 옛날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가점 자체가 없습니다. 봉사를 가점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장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족봉사단도 있고요. 가족봉사단 같은 경우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늘려서 그런 분들에게 시상하는 기회도 부여했으면 좋겠다, 가족이 봉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상을 해서 독려하고 앞으로 봉사를 더 열심히 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대상 인원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다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운영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도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민원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도의회에도 진정민원이 접수된 게 별로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 경험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당사자에게만 알리지 말고 마흔 여섯 분 도의원들께 다 공지해 주셔서, 처리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체 의원님들께 다 공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각 위원회하고 의원님들께 직접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하게 되면, 강원도의회에 민원이 전체적으로 몇 건이 들어왔는지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해야 된다…….

아, 전체 의원님들. 지금 해당 의원님께만 하고 있는데 전체 의원님들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건수가 아니기 때문에 숙지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0페이지를 보시면 전국 시도의회 입법지원실 직원 수 및 직급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현황 관계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0대 의회에 들어서 의원님들의 조례 제정 건수가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조례 제정 건수가 상당히 많이, 제가 입법지원실 정원 관계를 보니까 결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의원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을 하면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결원 인원은 채워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보좌관 부분도 있고 또 내년도에 도 집행부의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10대 의원님들께서 의원발의를 많이 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가 과중될 수 있고, 그리고 조례안 같은 경우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있지만 촉박한 사항도 있으니까 결원에 대해서, 의회에 결원 부분들이 많습니다. 꼭 결원을 채워서 마흔 여섯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을 보좌하느라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몇 가지 궁금한 부분, 또 개선돼야 할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쪽에 보면, 10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채택됐습니다. 건의문은 채택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의장 명의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비회기 중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회기 중에는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건의문은 대부분 지역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안 부분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건의문 채택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건의문이 전달된 뒤 결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건의문이 채택됐을 경우에 사무처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결과물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를 통하든 사무처에서 하든 건의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결과 부분을 의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 국제교류 활성화로 도의회 글로벌화 추진이 있는데 지금 러시아, 중국, 일본 3개국하고 의원님들이 교류하고 있죠?

사실 카자흐스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 실적이 없어서 아예 제쳐뒀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만 진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교류 부분들이 수월하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활동에 대한 것도 미미한 부분이 있고 또 막상 만나서 교류하는 부분들이 형식에 그치는 부분이 거의 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사무처에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형식적인 교류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대부분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실화되지 않는다면 교류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향후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두 군데를 다녀오셨는데 역대 어느 의원님들보다 활발히 움직였다는 결과보고서를 받았고 현지 보고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내실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 11월 1일~11월 2일에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간담회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문제점이 도출됐지 않습니까? 한마음대제전이라는 것은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들 간의 화합을 통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만들겠다는 화합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지적됐습니다.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처장님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18개 기초의회와 국회, 그리고 도의회가 함께해서 이 화합의 장이 도민들에게 진정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 결과보고서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시군의회에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비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별도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의회사무처 행감 부분은 궁극적으로 운영위원회하고 모든 부분을 공유하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문제에 있어서 운영위원님들 스스로도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의회운영위원회하고 사무처하고 원활하게 소통을 해서 강원도의회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심상화 위원님께서 정무특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채용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심상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얘기입니다. 관례상 저희 의회에서 채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향후에는 저희가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정무특보를 임명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 나름 도의회나 집행부의 필요성에 의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그런 것을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이다 보니까 의회사무처는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면밀히 보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 것을 조금 보충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중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발전 의원 한마음대제전 같은 경우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자, 광역, 시군,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소통하자는 것이었는데 일부는 손님처럼 오기도 했고 또 너무 대상처럼 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공연이라든가 이런 배치도, 저는 이게 처음인데 같이 있었던 직원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대개 루틴한 방식으로, 지역의 예술단체나 문화단체를 섭외해서 공연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공연을 하고 이런 식의 패턴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첫날이 많이 아쉬웠는데요. 이 행사의 목적이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교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리고 정말 모이기 어려운 각 18개 시군의 기초의원님들까지 다 모인 자리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각 단위별로 중요한 의제라든지 토론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특강을 들어도 좋을 것 같고요. 기왕이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시는 게, 지금 딱히 어떤 게 좋다고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음에 진행할 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어떻게 진행할지 미리 논의를 하고 좋은 의견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요즘 라운드테이블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모이기 어려우니까 지역별로 라운드를 해도 좋고 위원회별로 라운드를 해도 좋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3시간 정도를 그냥 서로 소개하고 공연을 보고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시간 자체를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는 충분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가능하시겠죠?

위원님께서 익히 알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철원은 여건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예술회관도 있었고 체육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예술회관에서 하고 다음날 체육관에서 했는데 특이하게 이번 철원 지역은 예술회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체육관에서 다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도 밤을 꼬박 새우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체육관이다 보니까 집중되는 그런 부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술단체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약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 지역은, 예를 들어 정선 같은 경우 정선아리랑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하여튼 지역 예술단체가 너무 약하면 보완하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지역의 공연을 보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술단체를 체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세 단위의 선출직들이 모이는 상당히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람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해 볼 수 있고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홍보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별 도세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2018년에 강원도가 7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 특별시라든지 경기도나 경북이나 이런 곳을 빼고는 저희가 적은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비교적 예산 홍보 비용이 많이 잡혀 있는데요.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홍보비 내역이 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미지 홍보입니다. 주로 어떤 방식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죠?

몇 페이지입니까? 27페이지입니까?

감사자료 28페이지~29페이지.

잘 아시다시피 언론…….

언론사에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기왕이면 어떤 행사를 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도의회가 기획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광고나 홍보 형태가 아니라 기획기사를 구상했으면 좋겠는데요. 내년 10대 의회가 1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해서 이번 의회는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계획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언론사라든지 이런 데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펼치는 장으로 홍보비가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가능하실까요?

특집 기사 부분을 상ㆍ하반기를 나누든가 분기별로 나누어서, 전체적으로 의회 결산을 하는 겸 해서,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류와 관련해서, 전보다는 이번 의원님들이 훨씬 역동적으로 현지에 가서 활동을 잘 하셨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기계적으로 양국을 왔다 갔다 방문하고 친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국에서 정말 이슈가 되는, 자치분권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부분을 논의하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프로그램 안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마 2021년이 되면 자치분권 30주년이 되는 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강원도 차원에서 큰 규모로 기획을 해서 저희가 교류하고 있는 해외 자치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자치단체의 길들을 모색해 보고 과제를 점검하는 그런 것도 미리 준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도비를 들여서 가는 게 때때로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것을 넘어서 양국 자치단체 의회가 실익을 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같이 모색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상, 심상화 위원님께서도 나가노현에 다녀오셨었습니다. 3박 4일을 다녀오셨는데 출발하는 날하고 오는 날 하면 교류하고 의장 만나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간을 연장한다든가 해서,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엄명삼 의사관님하고 간단하게 소통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면 회기 7일 전까지 오는 것으로 현재 규칙상 되어 있는데요. 실제 각 의원님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해서 저희에게 넘겨주고 하기까지 시간이 너무너무 빠듯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현재 7일을 최소한 10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2주까지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제 얘기가 나온 부분이라서, 어차피 금년 회기에는 안 되고 내년 2월 회기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연일 고생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도와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의정 체험 제공, 청소년도의회 및 어린이도의회 개최에 대해서, 아까 참여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여하는 학교가 적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여하는 학교가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하는 학교가 적은 게 아니고요. 아까 장덕수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마다 있어야 되는데 지역 학교에서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못 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루 하는 것하고 1박 2일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에서 숙박을 했는데 그쪽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1박 2일로 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춘천 지역 모 호텔에서 1박 2일 숙박을 해도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해서, 내년부터는 1박 2일로 하면서 각 지역에서 한 명씩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저희 취지 자체가 의원님 정수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두 분을 더 하는 것은, 한 분은 도지사, 한 분은 교육감 해서 마흔 여덟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늘리면, 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자리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의회에 연구회들이 있잖아요? 이번 10대 같은 경우 저희가 교육을 받으면서 의정연구회를 하자 해서 거기에서 사인을 받아서 했는데 의회사무처에서 전혀 공지가 없었어요. 보니까 다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네끼리 의정연구회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처에서 저희에게 다 공지해 주셔서 자기가 원하는 연구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게 돼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문자 하나 왔더라고요. 그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빨리빨리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운영위 사전간담회 시에 심상화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질책을 하셔서 저희가 바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오픈시켜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를 보니까 일본하고만 많이 교류를 하더라고요. 중국은 사드 관계로 못한다고 하셨는데 추진 방향이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 쪽에 교류를 하자고 보내놨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쪽은 지방의회 선거가 있나 봅니다. 사실 일본 나가노현이나 돗토리현 부분도 저희가 일정을 많이 바꿨습니다. 의회 일정이 있으면 그 기간에는 못갑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부분이 상당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ㆍ러라든가 한중이라든가 내년도에는 꼭 가실 수 있도록, 또 오실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것인데 아까 소외계층 사랑 나눔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설이나 추석 명절에 의원님들 인당 40만 원씩 오는데 금액을 좀 더 높일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의 봉급에서 매월 2만 원씩 공제해서 향후에 행사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위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40만 원을 가지고, 봉투는 4개가 오는데 10만 원씩 나누어 주기는 너무 그렇고 해서 한 군데로 몰아주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장애인 방문객 편의시설 제공 해서 방청석 올라가는 통로가 계단으로 휠체어 이용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개선 방안이 있는지?

방청석으로 안 올라가시고 본회의장 뒤에 좌석이 있습니다. 휠체어로 오셔서 뒷좌석에 않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상화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했던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예,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재정자립도가 열다섯 번째입니다.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처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조금 있으면 2019년도 예산 심사가 있는데 정말 힘들게,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하지 못하는 것을 들을 때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프거든요. 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도청 직원이 5,000여 명 정도 되는데, 5,000여 명을 6,000명이나 7,000명으로 할 수 없는 인건비 총액 제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원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무특보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정무특보가 필요하겠죠. 강원도를 위하고 155만 강원도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강원도정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그런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 정무특보가, 제가 연봉을 보니까 6,906만 5,000원이에요. 연봉이 거의 7,000만 원입니다. 보통 10명을 쓴다면 7억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온 도청 직원들이 상실감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왜 2,000만 원~3,000만 원 받으면서 9급부터 공직생활을 할까?’, 이러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6,000만 원을 주든 7,000만 원을 7억을 주든 정말 강원도 발전에 필요한 사람이라면 해야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집행부에 있는 정무특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계신데 보니까 거의 민주당연락소장, 정당연락소장, 누구 선거사무소장, 어디 도당 조직실장, 이런 것을 봤을 때 강원도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강원도청은 민주당 당직자 밥그릇 챙겨주는 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런 것을 지적하지 못하면, 견제와 감시를 못하면 도의원으로서 존재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아니오’라고만 말씀하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예, 아니오’로 답변을 못드리고요.

그럼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어차피 채용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을 한번 보시고, 사실 타 시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찍 못한 부분이지…….

그러면 투명한 인사절차를 거쳐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의장님한테 추천을 받았습니까, 도지사님한테 추천을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의장님이 지사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처장님이 하셨죠?

어차피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장님이 사인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하라고 요구했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장님은 이 정무특보가 정말 우리 도의회에 필요하다 생각해서 임명하셨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무처장으로 오면서, 정무적인 부분은 당과 당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못할 말도 있습니다. 사실 전화도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강원도가 민주당만의 도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사무처장 입장에서 답변드릴 게 없고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마흔여섯 분 다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저번에 회의시간이 조정된 것 알고 계시죠?

예,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무특보들이 많으니까, 강원도하고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때문에 30분 시간 조정이 됐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정하는 게, 만약 정무특보 라인이 잘 구축되어 있다면, 하고 싶다면 하고 하기 싫다면 안 하고 시간을 막 조정합니까?

아니…….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정무라인에서 그 정도 시간 조정을 못했어요? 의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을 늦춰라, 의원들의 시간이 아니라 155만 강원도민이 보고 있는, 도정질문을 하는 것인데 강원도지사든 아니면 30여 개 실ㆍ국장이든 강원도교육청이든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강원도민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허락 없이 그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정무라인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정무라인에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락을 득하지 않은 사항은 잘못된 것 같고요. 저희 관례상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원내대표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행정이 우선입니까, 정무가 우선입니까?

관례상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례가 잘못되어 있으니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면 실ㆍ국장 11명이 내년도 국비와 관련해서 협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 지금 국비 확보도 그렇고 가시적인 효과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강원도하고 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일정이 하루 이틀 만에 잡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하루 전날 연락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연락이 왔다면 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원도를 어떻게 봤으면 하루 전날 연락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정책협의회여서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그것을 안 하고 의회에 다 참석하라고 그러면, 향후 2019년도 예산에 문제가 있을 경우 부메랑이 되어서 결국 의회에…….

30분도 이해 못하는 같은 정당 소속, 그것을 원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의회 행정에 대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여기에서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80여 분의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인사 권한을 갖고 의회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처장님께서 80여 분의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표해서 힘이 드시더라도 정도(正道)로 일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허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가까워 오기도 하고요. 앞서 논의가 너무 열띠었는데, 저는 좀 가벼운 것인데 의정연구회들이 계속해서 발족되고 있는데요. 상임위별로 자문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정말 핫이슈나 과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논의해야 될 의정연구회에도 자문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혹시 가능한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데 자문을 하시면 그에 응당한 실비를 드리나요?

예, 그렇습니다.

건수에 따라서 더 드리는 것인가요?

출석입니다.

나오시는 것에 따라서요?

예.

보통 강사료에 준해서 드리나요?

공무원 여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르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받으면 원고료 부분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정연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소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간단한 것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상화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당시 정책협의회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년도 예산 정책에 대한 협의입니다. 사실 저희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정책협의회를 한다고 하는데 의회 차원에서, 그때 당시 지사님을 포함해서 집행부 실ㆍ국장 11명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정질문을 10시에 한다고 했을 경우, 향후 2019년도 예산이 약간 미흡했을 경우 대언론 부분에 있어 의회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렸었고, 아까 심상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적인 부분이 아니라 실제 강원도를 위한 예산적인 부분, 또 시급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이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의원들 약력이라든가 이런 게 잘못 나왔을 때 처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언론사나 이런 데 잘못 나왔을 때.

최종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처장님이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죠. 언론사에 어떻게 대처하셨는지를…….

관련 국장한테 얘기를 했고 도의회 출입기자한테도 얘기를 해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스티커를 붙인 게 아니라 크게 해서 붙였더라고요.

전체 다 붙였습니다.

예, 전체 다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저 한 사람뿐만 아니라 향후 이런 일이 있을 때 처장님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품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희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것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회의가 끝나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후에 오는 11월 26일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의정 업무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성심껏 수감에 임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원태경 부위원장 김상용 위원 김정중 김혁동 김형원 심상화 심영미 장덕수 최종희 허소영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수석전문위원 손인주 의정담당 윤창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사무처장 최성철 의정관 전상덕 의사관 엄명삼 홍보담당관 신인철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종용 사회문화전문위원 이상호 농림수산전문위원 김태영 경제건설전문위원 박광용 교육전문위원 김기호 기록 서동국 권지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