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수철
김수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망상ㆍ옥계ㆍ북평 3개 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으로 환동해권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동학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 집행 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신동학 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을 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ㆍ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 장 신동학 행 정 본 부 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기획 정책 부장 천부성 민원 지원 부장 최승극 북평옥계사업부장 양승일 망상 사업 부장 이우형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에 이어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고견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 모두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립니다.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일부 지정해제와 관련한 지역 민원의 발생은 주민과 고통을 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마음가짐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약속 올립니다.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공격적인 투자유치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자유구역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대순 행정본부장입니다. (행정본부장 장대순 인사)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인사) 천부성 기획정책부장입니다. (기획정책부장 천부성 인사) 최승극 민원지원부장입니다. (민원지원부장 최승극 인사) 양승일 북평옥계사업부장입니다. (북평옥계사업부장 양승일 인사)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인사)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그간의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기구는 2본부 4부 14팀으로 정원 59명에 현원은 56명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혁과 주요업무는 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18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05억 8,0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 252억 9,500만 원, 일반운영비 4억 1,700만 원, 일반보상금 5,600만 원, 인건비 48억 1,800만 원입니다.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 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 올리면 망상지구는 지난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았고 10월 2일에 산업부 경자위에서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25일에 일부 지정해제 의제가 고시되었습니다. 옥계지구는 지난 7월 16일에 단지 조성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10월 말 현재 성토재 반입, 가설 방음벽 설치 등 공정률은 7%입니다. 다음 북평지구 산업단지 지역은 미활용 국유지를 장기임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 중이며, 단봉지역은 10월 4일에 지구 일부 지정해제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18일에 일부 지정해제 의제가 고시되었습니다. 지구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지구별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망상, 옥계, 북평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망상 국제해양복합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망상지구는 동해시 망상동 일원에 7,4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주 가능한 국제해양복합 관광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 올리면 동해 E-City사가 금년 1월 54.5만 평-1.8㎢입니다만-소유권을 확보하여 4월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과 5월에 도시계획 변경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0월 2일에는 산업부 경자위에서 개발계획 변경이 심의ㆍ의결되었고 25일 일부 지정해제 의제가 고시되었습니다. 11월 2일에는 동해 E-City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하였고, 10월 22일에는 CMS캐나다 및 동해 E-City와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3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11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동해 E-City사를 관련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하였고, 동해이시티국제복합관광도시, 동해복합리조트, 망상웰빙휴양타운 등 3개 지구로 나누어 특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지정해제 유예 연장을 다음 달에 예정된 산업부 경자위에 상정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수립 착수와 토지보상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콘텐츠 투자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으며, 수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요구사항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옥계지구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에 5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첨단소재부품 및 R&D, 비철금속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 올리면 2017년 12월에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이 고시되었으며, 금년 2월에 옥계지구 개발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7월 16일에 착공하여 10월 말 현재 토지기준 보상집행률은 93%이며 전체 공정률은 7%입니다. 13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연안방재연구센터, R&D 연구인증센터, 해수리튬 추출기술 전지산업 연관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옥계지구는 특수용 알루미늄 합금ㆍ가공 클러스터 조성과 3D프린팅 금속분말 및 경량신소재 연관기업을 지원ㆍ유치하겠으며,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해수리튬 등 R&D연구소 개발 신기술 관련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2020년 6월 단지 조성공사 완료 후에는 임대ㆍ분양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북평 국제복합산업지구 조성입니다. 북평지구는 동해시 북평동ㆍ단봉동 일원에 1,08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국제복합ㆍ첨단부품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북평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활용한 장기임대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9월에 장기임대단지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0월에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단봉지역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7월에 2021년 말까지 지구 지정해제 의제 예외가 결정되었으며 10월에 주민설명회 및 일부 지정해제 의제가 고시되었습니다. 면적 축소에 따른 주민열람 공고도 하였습니다. 15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국유지 장기임대단지 조성은 2019년 상반기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까지 임대단지 조성과 국유지 임대료 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4분기에 국유지 위탁계약 및 입주자 모집과 콜드체인허브 구축사업 관련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봉지역 소재부품산업단지 조성은 2019년부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을 시행하겠으며, 2020년에는 단봉지역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투자유치 활동 및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타깃기업 유치를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투자유치본부 직원별로 2개 이상 타깃기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112개 기업 관련 11회 PM활동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자문위원, 산업부, 코트라 등 전문가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잠재투자자의 적극적인 확보를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투자환경과 여건 등의 정보를 유력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유력 경제전문지 등 언론 보도와 수도권의 대형 전광판 등 각종 홍보시설물을 활용한 홍보 등에도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코트라, 언론진흥재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관련기관과의 공동 홍보 추진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앞으로도 잠재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ㆍ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투자마인드 제고를 위해 투자유치 워크숍, 교육, 포럼 등에 적극 참석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근버스와 직장동호회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와 소통강화를 통하여 직원 역량과 조직 업무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분위기 개선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21페이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활성화 기반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의 재산권과 개발행위 제한 등 개발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갈등을 지역 주민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편입된 13개 마을 이ㆍ통장, 마을단체장 등 38명을 대상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협의회 개최 16회, 간담회 및 설명회를 35회 개최하는 등 지역 주민과 상생ㆍ발전하는 협의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자구역 내 행위제한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신ㆍ개축, 토지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 행위제한사항 예방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주민의 권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 1회~2회 이상 행위제한 중점 점검과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민원인 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지구관리로 원활한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간정보기반 행정업무지원시스템을 운영하여 신속ㆍ정확한 토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장ㆍ가스ㆍ건축ㆍ환경ㆍ식품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종합민원실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로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청 전 직원은 경제자유구역 지구 내 주민, 그리고 입주기업 및 투자자 등과 소통과 상생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주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투자 및 기업유치의 성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 어린 애정과 고견을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장대순 행정본부장님과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때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발언은 10분이나 더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 발언 후에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형연입니다. 우선 10대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에서 첫 번째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수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자청은 강원도의 입장에서 참 아픈 손가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벌써부터. 지정 당시에는 도민들의 기대가 아주 상당했습니다. 생산유발효과를 13조, 많게는 20조까지 평가한 곳도 있었고요, 고용은 5만 명 정도 예상했고요. 언론에서도 집중 조명됐고 또 강원도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년 차, 예비지정 포함해서 7년 차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6년 차입니다, 2013년에 지정됐으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예비지정은 2012년에 됐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너무 쪼그라든 것 같고, 2014년 감사자료부터 쭉 봤는데 감사 때마다 수차례 지적되었던 사항들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더 기대하기 어렵다, 회생 불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희 위원들이 행감과 업무보고 등을 지속하는 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이 성과를 내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이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보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망상 플로라시티 당초 조감도입니다. (사진을 넘기며) 구정 탄소제로시티 당시 조감도입니다. (사진을 넘기며) 북평IC, 그리고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지구 조감도입니다. 지금 이것들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형연
조형연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며칠 동안 수 시간을 들여서 스크랩해 온 그때 당시 기사들입니다. 이 기사들을 보면 당시에 도민들의 기대와 열망이 얼마나 컸었는지 짐작하고도 남으실 겁니다. 시작에 앞서서, 이때는 취임 전이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제가 온 지 2년 됐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기사를 다 못 보셨을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다 못 봤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우리 도민들의 기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이 자료는 꼼꼼히 읽어보시게끔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자료 직접 전달)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 자료를 전달해 드린 것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마음이 기사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쯤은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되는 내용들만 제가 간추린 겁니다, 수많은 기사들 중에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꼭 한번 읽어보시고 향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놓친 부분은 없는지, 우리 도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상당했는지 다시 한번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칭찬은 별로 없고 맨날 이런 내용이어서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감사요구자료 22페이지, 23페이지 걸쳐서 보겠습니다. 23페이지 투자희망 및 입주수요 확보를 위한 추진현황에 보시면, 이것 핸들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3페이지 특수용 알루미늄 말씀이시죠?
형연
조형연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북평옥계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누가 하시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양승일 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특수용 알루미늄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특수용 알루미늄 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곳은 (주)AK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알루미늄코리아라고 하는 회사하고 저희가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특수용 알루미늄은 전량 수입하고 있습니다. 100%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미국으로부터 특수용 알루미늄 제작기술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용 알루미늄 연구ㆍ생산을 옥계에서 하자고 회장님을 자주 뵙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R&D 자금도 좀 더 얻을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특수용 알루미늄은 방위사업 쪽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옥계 쪽에 생산공장을 둔다면 방위사업청하고 연계해서 납품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회장님하고, 함자를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 모 회장님이신데, 지금 공장이 세종시에 하나 있습니다. 국내외에 공장이 4개 정도 있는데 옥계에 특수용 알루미늄 공장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입주조건이나 여건 이런 것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뒷장에 보시면 외투기업 현금지원 국고보조금 비율 확대 해서 내용이 쭉 나오고 문제점하고 건의사항도 나오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건의사항 내용들이 걸림돌이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주)AK 같은 경우는 외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받을 여지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행정서비스라든지, 예를 들어 신한은행이나 이런 데처럼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데는 금융 알선을 해 준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게 없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제출하신 업무보고-시간이 없어서 빨리하겠습니다.-18페이지 보겠습니다. 투자유치본부 직원별로 2개 이상 타깃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시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이것 투자유치본부 직원분들만 하시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몇 분이나 하시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럼 한 40개 기업을 지금 접촉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2년 동안…….
형연
조형연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20여 명 직원명단, 담당업무, 담당기업, 그리고 2년간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접촉한 기업 명단도 말씀하시는 거죠?
형연
조형연위원
예, 2개씩 담당하고 있으시다니까. 그리고 담당기업이면 출장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가 필요하면 출장…….
형연
조형연위원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인적ㆍ공간적 네트워킹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 강화, 분야별 전문가 17명을 위촉해서 하고 계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투자유치본부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청 전체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매달 한 번씩 자문위원들을, 기업 출신들, 그다음에 회계사 이런 분들을…….
형연
조형연위원
실질적으로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서원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최근 2년간 자문회의한 회의록 자료 전부 부탁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다음 20페이지, 조직역량 강화를 통한 투자유치 활동 지원 관련입니다. 여기에 보면 효율적 교육운영을 위한 연간 교육운영계획 수립, 자체 역량강화 교육 및 법정 의무교육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투자유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하지만 투자유치본부장이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예.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조형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주로 투자유치 대상기업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타깃기업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고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은 의료관광 분야인데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교수님이나 회사에 계신 분들을 모셔서 저희 전 직원들이 같이 듣는 자리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기업 이전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기업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신규 투자를…….
형연
조형연위원
투자든 이전이든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전에 현재 기업이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듣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도 하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최종 투자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당연히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에 대한 분석, 기업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던 PM제도가 그런 것이고요. 기업들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접촉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산업 분야의 전문가들이라든가 기업들을 모시고, 저희가 산업 쪽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형연
조형연위원
투자유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2개 기업을 담당하고 계시다는데 2개 기업 대표경영자로서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투자유치를 진행하시는 겁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PM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해서 당장 어떤 의사결정을 받아낸다기보다는 사전에 저희가 기업들을 접촉해서 그런 과정을 하는 거죠.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담당한 두 회사에 대해 ‘내가 최고경영자다.’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할지, 완전히 그 기업의 전문가가 돼야지만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편적인 교육운영계획 수립, 법정 의무교육으로는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게 직접적인 투자유치와 연관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산업에 대한 이해라든가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지금까지 MOA 1건 있으시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MOU 말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MOA요?
형연
조형연위원
예.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몇 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몇 건 있으십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그런데 MOU, MOA 기준이 사실 모호합니다. 본계약으로 가기 전까지는…….
형연
조형연위원
질의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이 내용은 제가 추가질의시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알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김수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먼저 질의할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동학 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금 중에 강원도 투자금 법인통장 사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투자유치본부에서 망상지구 개발을 위한 출자기관 설립계획서를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원한 것은 법인통장 사본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던디 건 말씀하십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상세히 보시면…….
상호
이상호위원
제가 강원도 출자금 6억의 사용내역을 알고 싶어서 법인통장 사본을 요청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용내역도 거기에 다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용내역이 “마스터플랜 권리 이전을 요구하고 도 출자금 6억은 지적소유권 이전으로 갈음하였다.”, 그럼 이 내용이 맞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강원도가 6억을 출자했고요, 던디 사가 30억을 출자했습니다. 총 자본금이 36억인데 그것을 가지고 조인트벤처(joint venture), 합작회사를 운영한 거죠, 몇 년 동안. 인건비로 쓰고 운영비로 쓰고 이렇게 한 건데, 그중에서 20억이, 던디 사에서 20억을 내고 개발계획을 만든 겁니다. 강원도 돈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강원도에서 6억을 출자한 것은 운영비를 좀 준 건데 회사를 청산하면서 던디 사에 “우리가 6억을 댔으니 6억에 대한 대가를 내놔라.” 그러니까 던디 사가 그 대가로, 총 출자는 30억이고 20억으로 용역을 해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적재산권을 우리한테 넘긴 겁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6억을 갈음해 준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6억을 이미 몇 년 동안 운영비로 다 썼으니 우리가 투자한 것에 대한 권리나 재산권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상호
이상호위원
이 법인은 상법상 주식회사로 알고 있는데 갈음한다는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갈음요?
상호
이상호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예.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도에 있는 고문변호사, 또 외부에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사실 이게 부채가 아니라 출자를 한 거거든요. 36억은 이미 다 소진됐죠, 돈은 다 쓴 거고. 청산을 하는데 도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우리가 출자한 6억 원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부채로 준 게 아니고 출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단, 저희가 6억 원을 어떻게든 회수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의견을 구했더니 그것을 현금으로 받아올 수는 없으니-지식재산권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마스터플랜 책자가.-그 권리를 다 도한테 넘기는 것으로…….
상호
이상호위원
이 결정을 누가 한 겁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저희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서 내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이사진이 한 것은 아니고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이사진은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저는 지금 이것을 배임으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은 끝까지 안 주실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잠깐만요, 제출이 된 것으로, 혹시나 통장 사본이 전달이 안 됐다면…….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게 사용내역이에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사용내역은 아니고요.
상호
이상호위원
사용내역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사용내역은 저희가 첨부자료로 만들어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사용내역을 원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 11월 5일 동해시번영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망상지구하고 북평지구 피해보상을 약속하셨더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가능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저희 나름대로 강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피해보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그분들이 요구한 게 단봉동, 북평동, 그쪽이 36억이고 이쪽이, 총 31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
상호
이상호위원
생활SOC 확충에 316억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SOC하고 저장시설 이런 것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강원도의회를 설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보고를 하고 설득을 해야겠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원도의회가 사업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과정을 점검할 때마다 잘 추진되고 있다고 대답만 하고, 망상ㆍ북평지구가 지정 해제됨에 따라 강원도정 신뢰가 지금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지난 6년간 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으로 강원도민하고 동해시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해제 지역에 대한 생활SOC 확충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북평지역은 1975년경 북평산업기지 지정 이후에 동해항만이 건설되고 북평국가산업단지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때가 우리 아버지 세대죠. 우리 아버지 세대가 10분의 1로 축소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 세대는 17분의 1로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축소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경자청이 성공하지 못하면 강원도 산업은 침체될 것이고 또 동해항까지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지금 동북아 개발이라든가 북극항로, 평화, 남북관계 개선,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옵니다. 청장님께서는 긍정적인 신호에 맞춰서 경자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동해안권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의 인구가 줄고 있고 산업이 없는 점은 경제자유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청장으로서 많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올리고요. 다행히 최근에 평화무드,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전통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변이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남이나 호남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산업을 개발해 나간다면 다른 지역과 출발점이 같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옥계 같은 경우에는 첨단부품소재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어서 북한과 경협이 발달하게 되면 거기가 전진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차 산업시대에 맞게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때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하죠. 저는 세금으로 녹을 받고 일을 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무한히 느끼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유능하신 청장님을 도민들하고 끝까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경자청 업무는 계속 반복되는 업무이고,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 계속 반복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행히 올해는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옥계는 부지 성토작업을 하고 있고요, 망상 같은 경우는 투자자가 땅을 사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변화는 조금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청장님이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세 번째 반복해서 업무보고를 하시고 있는데 지난 번 행감 때에 비해 이번 행감 때 현저하게 달라진 부분은 뭐가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7월 25일에 옥계지구 기공식을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망상 같은 경우도 작년 행감하고는 달리 올해는 투자자가 직접 땅을 사서 개발을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됐다는 겁니다.
원태경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경자청 했던 속기록을 쭉 보다 보니까, 그때의 상황하고 이번 행감에서 청장님께서 하시는 답변하고, 변화된 사항을 보기 위해서 지금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초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를 국제화훼단지로 개발하려다가 변경이 되고 캐나다 던디 사가 들어오면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국제해양복합관광도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지금 동해 E-City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다 관장해서 하고 있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직까지는, 11월 2일에 사업자로 지정이 됐으니까요.
원태경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동해 E-City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들이 있었죠, 오해의 소지들도 있었고. 왜 동해 E-City가 지정이 됐느냐, 동해 E-City가 지정되는 과정에서 지금 제일 의심하는 부분이 뭡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부임할 당시 던디 사가 거의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와서 보니까 던디 사 회장께서는 뇌일혈로 쓰러져 계시고 아들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재산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과 의사가 있는가를 판단을 했습니다. 본부장이 직접 캐나다에 가서 확인을 한 결과 더 이상 사업을 못 하겠다고 포기 의사를 밝혔고 법인 청산작업을 한 후에 새로운 개발사업시행자를 모아야 되는데 공정하게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를 공정하게 모집을 했는데 4개 기업이 하겠다고 해서 심사를 했더니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게 동해 E-City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원태경위원
우리가 당초에는 외자 유치를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조금 취지가 무색한 부분도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허송세월이 만 5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지정 해제까지 최대 2년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게 다시 한 번이라도 반복이 된다면 이것은 매몰사업이 돼서 없어져야 될 상황이 됩니다. 뒤로 빠꾸할 수도 없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위기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실질적으로 동해 E-City에서 매입한 55만 평은 결국 골프장 하나 매입한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은 골프장을 안 짓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그냥 임야입니다.
원태경위원
골프장으로 쓰기 위해 골프장 용지만 매입한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원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골프장으로 허가가 나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 개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동해 E-City사에서 법원 경매를 통해서 매입한 겁니다.
원태경위원
10월 25일에 망상지구의 지정 해제된 부분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적으로 한 70만 평 정도 됩니다.
원태경위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동해 E-City가 매입한 땅 규모에서 부족한 부분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죠? 해제시킨 규모만큼이, 실질적으로 50% 이상을 매입해야만 개발권자로 지정이 되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원태경위원
자격이 생기는데 당초 한 28% 수준에서 한 46% 수준까지 올라간 상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을 올리면 3개 지구가 있는데 산림조합 부지는 산림조합에서 단일하게 소유하고 있고요, 나머지 해변가 땅은 동해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산림조합 부지는 동해시와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우리가 우선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땅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원태경위원
경사도 25도 이상이면 개발하기 곤란하다 등등 청장님의 그런 말씀을 제가 한 세 번째 듣는데 지금 동해시 현지에서는 동해 E-City를 봐 주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그쪽 지역을 지정 해제하지 않았느냐는 여론들이 있는데 그런 여론이나 민원을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업할 의지와 역량이 있느냐가 우선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오셔서 망상지구를 개발해서 호텔이나 국제학교를 유치하는 데 같이 힘을 합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동해 E-City에 대한 재무구조는 꼼꼼하게 챙겨보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재무구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용등급, 기업 내부정보는 기업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이라든지, 증권사라든지 평가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 정도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매출 규모를 올리고 있는지. 지난해 같은 경우는 3,0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린 회사이고 계속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탄탄한 회사라고 믿고 일을 하고 있고, 또 현금이 들어와서 땅을 사서 개발을 하고 있어서 믿을 만한 회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동해 E-City를 봐 주기 위한 어떤 꼼수로 비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동해 E-City에 대한 재무구조 내지는 현금 흐름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법적으로 챙겨볼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저희가 겨우 잡아놓은 투자자가 행정서비스의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러갈까 하는 걱정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공식적인 루트에서는 찾아내기 힘들지만 사채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는 더 꼼꼼하고 정확한 자료가 나오고 있으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저희가 우회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공식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 올리기는 좀 어렵다는 점…….
원태경위원
내부적으로 참고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준비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추가질의를 통해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망상지구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몇 번째 받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세 번째입니다.
신영재위원
세 번째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그 기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질의하셨던 내용도 상당히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강원도의 발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사안이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 내용을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망상지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는 조금 전에 원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해 E-City에 대한 봐 주기식의 사업자 지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해 E-City가 가지고 있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지 면적이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50…….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54.5만 평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비율을 따지면 53%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현재 망상지구가 지정 해제되고 난 이후의 면적이 3.91㎢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동해 E-City가 가지고 있는 면적은 1.84㎢인가요? 동해 E-City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1.84㎢,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지금 지구 지정된 것이 3.91㎢, 그러면 이것이 50%가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체로 해서는 50%가 안 되고요. 3개 지구로 나눴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업부에서 3개 지구로 나눠서 승인을 받았는데, 동해 E-City 국제복합관광도시가 1지구고요, 2지구가 동해복합리조트고요, 3지구가 망상웰빙휴양타운, 3개입니다.
신영재위원
동해 E-City 국제복합관광도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50%가 넘는다는 얘기죠.
신영재위원
동해복합리조트, 망상웰빙휴양타운 이렇게 3개로 나누어서 어느 한 지역에만 개발사업시행자를 정할 수 있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전체 다 아니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동해복합리조트 이것은 산림조합 부지인데 제3의 투자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신영재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이 좀 해소됐고요.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망상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이 언제 됐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망상지구요?
신영재위원
예, 동해 E-City가 사업자로 언제 지정이 된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1월 2일입니다.
신영재위원
11월 2일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근이죠.
신영재위원
그러면 동해 E-City가 이 부지를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50% 이상을 보유하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전에는 50%가 아니었고요, 개발사업시행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의 가능성을 보고 법원 경매를 통해서 이 땅을…….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동해 E-City가 이 부지를…….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금년 1월입니다.
신영재위원
금년 1월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던디360인가에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던디360입니다. SPC입니다.
신영재위원
청산을 종결한 것이 지난해 3월이었어요. 그러면 던디360이 청산하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던디360은 부동산이 없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없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던디360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개발사업시행자로 결정이 됐던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사업시행자로요?
신영재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당시 과정이-제가 인볼브(involve)를 안 해서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투자 약속을 하고 산업부에 신청을 해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개발사업시행자로 정해지기 위한 조건이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요건요.
신영재위원
조건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부지 면적의 50% 이상을 보유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데 동해 E-City에서 부지를 매입한 시점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청에서 동해 E-City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그 점을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던디 사와 관련해서 교훈을 얻은 게 있다면 던디 사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망상 땅을 넓혀달라고 했습니다. 50 몇만 평에서 195만 평으로 넓혀 달라고 해서 확장을 했거든요. 개발사업시행자가 되면 땅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안 했어요, 땅을. 그래서 저희가 “땅 없이 개발사업을 어떻게 하냐?” 이래서 전략을, 저희가 대외적으로 발표하기를 땅을 먼저 구입하는 분들한테 개발사업권을 주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후에 전략을 믿고 동해 E-City 사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 고시가 10월 25일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일주일 후에 바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된 겁니다. 행정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가능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지정해제 의제 고시 준비하면서 이미 개발사업시행자로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렇게 빨리 될 수 없다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1월 2일에 고시가 됐는데요, 이분들이 땅을 미리 사서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의지가 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의견 표명을 한 게 올해 초부터입니다. 그리고 “땅을 샀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정보가 왔고요. 이분들이 동해시 안에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신영재위원
이제 알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청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상임위를 통해서 동해 E-City에 대한 재무구조라든가 회사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자료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두 가지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제표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 우선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가 그 회사에 “재무제표 주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이 “재무제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영재위원
모회사가 삼부이엔씨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신영재위원
전 회사 이름이 뭡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상진입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정확하게 회사 이름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상진종합건설입니다.
신영재위원
상진종합건설이 모회사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현재 동해 E-City 법인은 따로 있고 상진종합건설도 따로 있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상진종합건설 회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는 가늠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평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청장님께서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과연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어떠한 정보력을 동원해서라도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그렇죠.
신영재위원
그런데 그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갖다 주질 않으시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무제표는 저희가 달라고 해도 안 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 왔는데요, 우선 주요사업 분야가 부동산 개발, 주택관리, 인테리어ㆍ건설 시공입니다. 작년 매출액이 3,380억이고요. 주로…….
신영재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토지 매입한 것을 보면 지금 은행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3개 금융회사에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유추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면 강원도와 함께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우선권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혹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더라도 이분들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차액이 그만큼 발생될 수가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신영재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에 추가로 발생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현장에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그 이후의 문제이고, 던디360 등 갑작스러운 상황들이 발생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지금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업체가 선량한 업체인지 저희 나름대로 경영평가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이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동해 E-City 사가 들어와서 땅을 산 데는 용도나 목적이, 경제자유구역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 용도로만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온 기업이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일단 1.8㎢ 상당의 토지가 은행권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마 여기는 계속해서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업을 서둘러서 진행하려고 하시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로서는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하기로 했고요. 수익사업을 우선 하고, 아닌 말로 먹튀를 하려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선 공공시설, 학교나 호텔 이런 것을 우선,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을 가장 나중에 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인균 위원입니다. 옥계지구 성토작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2차분 공고가 오늘 나갔습니다.
박인균위원
2차 채토지라든가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이제 공고가 나갔으니까 응찰을 하면, 응모를 하면 결정을 해야죠.
박인균위원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길어진다기보다는, 저희가 최초에 계획을 세울 때 1차분하고 2차분으로 나눈 이유가 1차분으로 한꺼번에 다 했는데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못 들어오는 문제가 생겨서 1차분하고 2차분으로 나누어서 일종의 포트폴리오(portfolio)를, 리스크 헤지(risk hedge)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1차분 납품하는 기업에 문제가 좀 있어서 임시방편으로 조금 했고요, 지금 2차분 공고가 나갔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1차분이 전체 성토량의 몇%가 되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45%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55%가 2차분인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런데 지금 마땅한 업체도, 채토후보지도 적절치 않고 불투명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로서는 가능한 토지 공급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오세요.”, “마세요.”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 공직자들은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대행사업자가 강개공인데 강개공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공개경쟁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 흙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가 될까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근방에 채토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후보지가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그것을 하겠다는 업체도 이런 조건 속에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후보지는 있습니다. 후보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처음에 할 때 산림청하고 문제가 있어서, 채굴과 반출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납품하는 업체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많은 돈이 투여되는 사업이고 기대도 많지만 참 우려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진행 정도라든가 이런 점에서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인근에 포스코 마그네슘공장이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인균위원
지금 중단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가동률이 5%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소식에 의하면 우리 경자청에서 하는 비철금속 이쪽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포스코 측에서는 그 부지를, 거기에 부지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철금속 쪽으로 다시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하고 겹치거나 경쟁관계이거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쟁관계라기보다는 벨류체인(value chain)을 연결하는, 경합보다 상생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포스코 측에서 그쪽 관련해서 많은 자금을 투입한 바가 있고요.
박인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삼척 출신 박상수 위원입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전부 주말부부 맞죠?” 하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내용의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4년 쉬는 동안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거의 그게 그겁니다. 그동안 던디라는 회사에 5년 동안 발목이 잡혀 허송세월을 보냈고요. 지금 6년 정도 되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만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가시적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7월 업무보고 시에 그동안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옥계ㆍ북평ㆍ망상지구 모두 잘된다는 추진계획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예를 들어 면적축소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래에 북평지구도 축소되고 망상지구 또한 사업이 어느 정도 변경되고 그랬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면적조정이 있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면적조정 및 사업변경 이런 부분은, 타 실ㆍ국은 조례를 하나 제출할 때도 김수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해도 시키고 저희들에게 좋은 대안도 제시를 받아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 경자청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언론에서 “축소되었다.”, “사업 변경되었다.”, “주민들의 불만이 뭐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 부분은 진작 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을 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해결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늦었지만 그나마 잘하신 행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나 변경, 축소 이런 행태는 도민의 대의기관인 저희 도의회를 철두철미하게 무시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저희가 이번에 망상지구하고 북평지구 면적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그다음에 11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러 다니느라,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요. 우선 조정과정이 확정되기 어려워서 미리 보고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확정이 안 되어서 보고를 못 했으면 확정이 된 이후에 저희들한테 산자부하고 이런 협의가 있었다고 최소한 문자라도 보낼 수 있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처음에 구정지역도 지정이 되었다가 취소되고,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부 경자청이 잘되기를 기원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 있지만 저는 더더욱 애정이 가는 게 제가 6대ㆍ7대ㆍ8대 의원을 지내고 8대 후반기 의장을 하면서 개청할 때 가서 축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강원남부권에 희망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 쉬는 동안 언론에서 접해 보고 또 의원님들하고 대화도 해 보았는데 상당히 실망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이 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첫 업무보고를 받고, 한 선배님이 망상지구에 부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될 것 같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한번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책자까지 드렸어요. 축소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축소 안 될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저 역시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의회를 무시했고, 그리고 망상지구 사업변경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김형원 부위원장 지역구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부위원장하고라도 이래서 이렇게 변경해야 되겠노라고 서로 협의를 했다면, 이것은 지역 부분하고 겹치기 때문에 지역민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 이런 대안도 제시받을 수 있는데 이런 것조차도 상당히 무시를 했고, 저희 의회가 경자청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그렇죠.
상수
박상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체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어떻게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서로가 걱정하는 차원에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하나하나 질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잘되기를 바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감사중지 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조사, 가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성공을 위한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한번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잘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강원남부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위원
신동학 청장님 반갑습니다. 직원들이 56명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총 5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청장님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가시적인 것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업무보고 내용부터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MOU 체결부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하여튼 체결을 많이 했는데 만약 MOU 체결을 했다고 해도 확정된 것은 아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투자업무나 계약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최종계약까지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미팅이 있고 그다음에 서로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MOU, MOU를 하게 되어 있고요. 국제법적으로도 MOU가 MOA랑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평지구부터 망상ㆍ옥계지구에 관한 내용을 쭉 보니까 MOU 체결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우리 청장님께서 북평ㆍ망상ㆍ옥계지구에 확실하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유치를 확정지은 곳은 있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기업유치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곳은 중국 유젠이 MOA를 했기 때문에,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지금 유젠 측에서 요청하는 것은 땅이 있느냐, 그다음에 전기가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변전소 문제는 제가 산업부 출신이고 전기 담당 과장을 했기 때문에 해결을 했고요.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지정ㆍ고시되어서 사업을 한 지 5년 정도 지났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6년 되었습니다. 2013년…….
나일주위원
이제 한 6년 남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남았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계속되면…….
나일주위원
2024년까지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이 완료되는 것이고요.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만약에 어느 기업이 여기에 와서 100% 투자하겠다고 하면, 개발을 하는데 기업이 함께하면, 같이 공장도 짓고 그러면 더 많은 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주 대상기업들을 미리 접촉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일주위원
지금 계속 접촉을 하시는데 북평지구에 오겠다는 기업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북평은 아직 개발이 안 되어서 땅이 없기 때문에…….
나일주위원
지금 계속 투자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북평 쪽은 산업단지 안에 장기 임대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필지 분할해서 내년 상반기에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분양이라는 것은 기업이 입주를 한다는…….
나일주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옥계지구는 옥계지구에 입주하겠다고 확정지은 기업이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유젠하고 그다음에 서원이라고 3D 프린팅을 위한 타이타늄 분말공장을 세우겠다, 그렇게 지금…….
나일주위원
그 기업들이 100% 옥계지구에 와서 하겠다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하고 서명을 한 거죠.
나일주위원
최종 마무리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유젠은 MOA를 했고 서원은 MOU를 했습니다.
나일주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또 질의하도록 하고요. 옥계지구가 2013년 2월에 지정되고 2013년 8월에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나일주위원
그래서 2018년 7월 25일 기공식도 했는데, 지금 보면 사업비가 595억으로 600억 정도 되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런데 강원도 직접 개발로 왜 방침이 바뀐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당시에 강원도가 직접 개발을, 왜 해야 됐는지 사실 저도 모르겠는데, 우리 본부장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개발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산업용지입니다.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망상처럼 관광 이런 쪽을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산업용지를 조성하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나일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땅을 사서 개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도가 직접 땅을, 산업용지를 만드는 주체가 되었을 거고요. 망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민자를 유치하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아니, 옥계만 그렇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강원도 산하기관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알펜시아, 1조 6,000억의 부채를 갖고 있어요. 또 레고랜드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까지, 정말 이 사업들이 성공을 못 했을 때는 강원도에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올 거예요. 지금 청장님이 보시기에도 알펜시아나 레고랜드가 원만하게 잘 안 가고 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쪽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나일주위원
그런데 옥계지구를 강원도가 직접 개발한다고 하니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걱정 반, 근심 반이 되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나일주위원
정말 성공을 해서 강원도 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금상첨화지만 만약에 이 사업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처럼 실패로 돌아갔을 때 600억 정도 되는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강원도가 다 떠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얼마 전에, 이것도 강원도개발공사가 업무협약을 했더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도개발공사는 업무위탁을 받은 것이고요.
나일주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가 강원도개발공사하고 체결을 했고요, 지정 및 업무대행 협약을 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강원랜드 주식 가지고 있는 것 아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나일주위원
얼마 전에 주식 매각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주식 매각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자본 문제인 것으로…….
나일주위원
그렇죠? 주식을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갖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을 팔아서 일정 부분 세입으로 충당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폐광지역 4개 시군에 나누어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옥계지구가 잘 안 되었을 때는 점점 강원도에 재정손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감사요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옥계지구 해당부지 조성 완료 후 공장착공 ’20년 기반시설 준공 후”, 뭐 하나 된 게 없어요. 그다음에 국내 S사, S사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서원입니다.
나일주위원
“시장성 조사 후 ’19년 말까지 옥계지구 공장신축 최종결정 예정”, 투자희망 및 입주수요도 보면 업무협의 해서 ’18년 3월부터 현재, 연안방재연구센터도 보면 “환동해본부와 긴밀한 협력, 해수부 부지선정 조기결정 유도”, 만약 이렇다면 ‘확정’ 이렇게 가야죠. 보면 전부 다, 지금 시행 중이라서 그런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는 점이 좀 있고요. 예를 들어 연안방재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해수부가 참여해서 한 연구용역 결과 강원도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국비가 몇백 억 들어올 것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용역 결과 강원도로 결정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올리고요. 그래서 해수부도 강원도로 들어오고요. 특수용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옥계라는 지역이 동해안 쪽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지역입니다.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앙정부가 개발 안 하고 강원도가 직접 개발을 하게 된 부분에 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성이 없다 보니, 안 할 수는 없다 보니까 지방인 강원도에 떠넘기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성이 있고 괜찮은 사업이라면 중앙정부에서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지금 비철금속, 첨단부품, R&D 이런 거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비철금속입니다.
나일주위원
사업성이 없으니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에 떠넘기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해서-중앙정부니까요.-개발해야 되는데요, 경제자유구역은 중앙정부 사업입니다.
나일주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알겠고요. 혹시 옥계지구개발계획 방침이 ’13년 8월에 도 직접 개발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관한, 바뀌게 된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혹시 있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위원
’13년 2월에 지정되고 불과 5개월만에 강원도가 개발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이 내용에 관해서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 회의록이라든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확인해 보고 있으면 제출하도록, 또 산업부에 그 당시 자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위원
그 이유가 궁금하니까 회의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위원
조금 이따가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경자청이 위치하고 있는 동해의 김형원 위원입니다. 7월에 10대 개원하고 나서 계속 경자청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고, 또 이와 같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제가 지난 10월 25일 도정질문 때도 다른 사항을 제쳐놓고 경자청 문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고생들이 많습니다. 앞에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체크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 경자청이 생긴 이유가 단순하게 구정ㆍ옥계ㆍ망상ㆍ북평만의 개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정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강원도의 성장동력을 새로 찾기 위해서…….
김형원위원
그렇죠. 강원도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금 더 좁혀본다면 우리 영동권 6개 시군하고도 밀접하게 관계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상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원남부권의 문제. 단순하게 경자청 본부가 천곡동에 있고, 옥계나 동해 그쪽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동해항이 없다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설립될 수 없었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밀접한 연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동해항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이 축소되고 지지부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동해항 얘기가 전혀, 어떤 사업이 연계되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저희가 북평산업단지 안에, 물론 동해항이 환동해권 물류중심기지로 성장해야 되는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동해항의 발전을, 물류중심기지의 문제는 좀 더 큰 그림하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경자청에서 생각하는 것은 동해항이 활성화되려면 그 주변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형원위원
물론 동해항 문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경자청하고 동해항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부분들, 깊게 베이스가 깔려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2013년보다 남북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동북아 중심으로서의 어떤. 그런데 외부적인 조건들은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본적인 취지를 달고 시작한 우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본 위원만의 생각일지 몰라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성공사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공과 확산, 이 전략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님, 10월 25일에 여기 계셨었죠? 제가 도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할 때 여기에 계셨었죠?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 당시 망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비대위 구성 관련된 건가요, 아니면…….
김형원위원
비대위 구성도 하나의 일일 수 있고, 그때 주민간담회 같은 형태로 직원들이 주민들을 만난 것 등…….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망상상가번영회?
김형원위원
예,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김형원위원
간단하게 좀 얘기를…….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아마 망상상가번영회에 계신, 상가를 보유하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께서 금번 저희 개발계획 변경 시에 상가부분이 제척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불만을 많이 토로하셨고요. 그 불만 토로 내용 중에는 사전에 어떤 소통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었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우형 망상사업부장님 와 계십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와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잠깐만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우형
이우형망상사업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우형 망상사업부장입니다.
기립
김형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제가 10월 25일 도정질문을 할 때 신동학 청장님한테 간곡하게, 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린 부분이, 지금 경자청은 사업의 지지부진을 넘어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사업의 당사지인 망상이나 옥계ㆍ북평 주민들하고의 관계 부분을 너무 소홀히 해서, 물론 그것은 결과적인 거겠죠. 그래서 훨씬 더 문제가 커지지 않았나 싶은데, 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당연하고요, 다만 망상지구 같은 경우는 3개의 지역주민들이…….
김형원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요, 외람됩니다만 저희들이 대표님께 설명을 드리면 그 대표님께서 지역 구성원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좀 생략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주민들께 조금 더 자주 다가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제가 그때 청장님한테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렸던 게 민원 부분들 처리를 제발 잘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우형 망상사업부장님은 지역 민원인들하고의 관계에서 전혀 반대의 언행과 행동을 해서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청장님은 앞에서 도에서 열심히 민원 문제를 챙기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수족이 되어야 할 직원들께서는 실제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셔서 오히려 경자청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청장님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그런 상황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민이 관을 이길 수 없다, 변호사를 사도 로펌만 좋은 일 시킨다, 나라에서 민에게 손해보상을 해 준 사례는 없다는 이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언행을 함으로써, 망상상가번영회가 제척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한창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만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불만을 더 사는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바로 이 시간에 벌어지고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민원을 해결하는 도청 공무원의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그런 언행이 있었다면 청장으로서 관리를 잘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하게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저는 아까 전의 박상수 전 의장님의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행정사무조사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굴뚝같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의 언행이 신중치 못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고요, 담당 직원들은 제가 나름대로 주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호 위원님.
조성호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요구자료 3페이지 딱 한 페이지만 보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능력과 준비하는 모습과 행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페이지 보시면 2018년도 업무추진 관련 규제완화, 제도개선, 예산절감 등 수범사례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경자구역 입주 외투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건의,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의하신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성호위원
이 지원 건의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경자청에서 지원 건의하신 거냐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회의에서 건의사항을…….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올린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성호위원
경자청에서 지금 외투기업을 유치하는데 들어올 외투기업이 몇 개나 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 정해진 외투기업은 없습니다.
조성호위원
없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전국 경제자유구역청 지정 현황을 보면 저희 동해안권 같은 경우는 외투기업이 들어올 확률이 적고, 고용확대 지원 건의에 올린 수범사례를 보면 인천이나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쪽 수범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서, 지금 이게 협의회에 상정해서 채택이 되었는데 청장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국 근무도 많이 했고요, 고용허가제 업무도 제가 대사관에 있을 때 담당해 봤고 그렇습니다.
조성호위원
외국인근로자가 들어올 경우 한국 체류기간이 몇 년 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체류기간이 업종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떤 비자로 들어오는 거죠? 건의를 했기 때문에, 비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E9도 있고 E7도 있고 F2도 있고요. 그러면 상정 채택해서 건의를 올린 외국인근로자의 비자는 어떤 것으로 해서 올리실 계획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비자 타입요?
조성호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비자 타입에 대해서는 어느 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전문 취업비자인 E9으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비전문요?
조성호위원
예. 통상적으로 제조업에 들어오는 것은 비전문 취업비자인 E9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체류기간은 3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경자청에서 지금 탁상행정밖에 안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확대 지원 건의만 보았을 때도 문제점이 엄청 많거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드려 보면 ILO, 국제노동기구 아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성호위원
거기에 고용 및 직업상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으로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국내법상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르면 국적과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정해져 있죠. 지금 여기 문제점에도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 건의를 하셨는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제조업의 사례입니다. 대구ㆍ경북지역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 3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어요.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중소기업 의견 조사 해서 해 보니까, 이 조사내용은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을 평가한 조사거든요. 10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국인근로자 수준이 88점밖에 안 돼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생산성요?
조성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국인근로자는 88요. 오히려 임금수준을 고려했을 때 100.4가 나오거든요, 내국인근로자를 100으로 보았을 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임금을 베이스로 놓고 본다면요?
조성호위원
예, 내국인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놓고 보았을 때요. 그러면 100이나 100.4나 별 차이 없고 비슷비슷하잖아요? 이것을 보았을 때 생산성은 떨어지고 임금은 오히려 내국인근로자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을 들여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임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건의를 드리는 건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인 조사와 확인과 법률적인 검토를 하지 않고 다른 지역 경자청에서 올린 수범사례들을 여기에 올리지 않았나 하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1인당 생산성에 관한 위원님의 지적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1인당 생산성이 한국 사람이 높고 외국인근로자가 낮은 것은 국내에 왔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투기업이, 예를 들어 메리어트호텔이 들어온다면 국내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있고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분도 있는데 해외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외국을, 글로벌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와야 되는데 할당이 굉장히 적어요. 예를 들어 한 호텔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 사람이 5명, 그 이상은 안 돼 이럽니다.
조성호위원
그게 산업인력공단에서 해 왔던 부분이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조성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외투기업 같은 경우는, 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서비스 분야이고 경자청에 들어가는 제조업이나 시설기반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외국인근로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비유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내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임금에 대한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를 한다? 그러면 내국인근로자에 대한 혜택이나 준비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참고로 서비스 분야도 그렇고 제조업 분야도 그렇지만 인력수급의 문제가, 분명히 미스매치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외국인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려고 오는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람은 어디에서 구합니까?”라고 하면 “우리는 제도는 열려 있습니다.”, 국내인력들을 사용해도 되고 해외인력을 사용해도 되고, 제도는 열어놓아야 이분들이 ‘아, 투자할 수 있구나.’ 해서 들어오는데 “사람을 못 구합니다.”라는 논리가 되면 아예 투자를 접는 전제조건이 되어서, 그런 점을 고려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것 추진하실 때 내국인근로자에 대해서 같이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조성호위원
또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체류기간이 3년이면, 외투기업에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외국인근로자 수습제 해 가지고 1년 차 때는 70%, 2년 차에는 90%, 3년 차에는 100% 임금을 지급한다, 이런 세부적인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 하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잖아요. 내년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면 이 건의는 탁상행정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이고 세부적으로 보면 적은 임금으로 인력을 수급하겠다는 정책취지가 퇴색이 되지 않을까 그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람됩니다만 적은 임금을 저희가 타깃팅하는 것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옥계나 이쪽은 첨단소재ㆍ부품산업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R&D 첨단인력 이런 분들이 들어오고, 망상도 국제규모의 호텔, 그다음에 국제학교 이렇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여기에 온다 이런 가정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세부적인 검토와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고급인력이 여기에 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조형연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아, 질의에 앞서 아까 제가 드렸던 자료요구사항에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담당 기업이 2개씩 있다고 하셨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그 기업의 기본현황, 기업정보사이트에 들어가면 상장ㆍ비상장 할 것 없이 다 알 수 있거든요. 기본적인 상황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제가 아까 업무보고자료 20페이지를 이야기하다 말았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교육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고객이 기업 아닙니까? 그러면 기업을 올바르게, 기업이 어떤 경우에 투자를 실시하고 어떻게 해야만 이전해 올 수 있는지 이런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이 기업의 오너다, 마지막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투자유치에 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 교육으로 그런 내용이 함양될 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은 이런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투자인력을, 저희가 5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투자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세 분밖에 안 됩니다. 도청이나 동해시, 강릉시로부터 파견을 받아서…….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기업에서 투자유치업무 같은 것, 저는 실제로 해 보았습니다. 교육ㆍ훈련 따로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저한테 주어진 업무니까 제가 공부해 가지고, 사기업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공부하십니까? 그래서 MOA 지금 1건 아닙니까? MOU랑 MOA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결과는 1건입니다.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저희가 성과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사과의 말씀을 올렸고요. 다만 투자가 결정되려면 그와 관련된 제도나 이런 것을, 산업트렌드 이런 것을 알아야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러저러한 여건이 있으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그런 발굴노력도 다 업무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런 교육으로 업무에 대한 능력치가 향상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를 들어 최근 들어 힐링에 관한 게 많이 사회적으로, 의학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힐링산업이 굉장히 번성하고 있는데 이 산업을 투자유치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초기정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없고요.
형연
조형연위원
알기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이 아니라니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그런 분들을, 전문가들의 지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형연
조형연위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게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두 시간 슬라이드로, PT로 교육을 받고, 이런 새로운 분야가 있고 누구를 어떻게 접촉하면 되고 어떠한 포인트를 투자자들한테 얘기하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투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교육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감사요구자료 4페이지,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결과입니다. 이게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수감결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일단 채용에 관한 문제점이 1건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당직비 집행 부적정, 일상경비출납원 집행범위 위반 및 계약서 작성 등 부적정,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도덕성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불과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얼마나 방만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우선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기울이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1번 항목에 보면 일본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운영 등 부적정인데 채용을 어떻게 하셨기에, 인사위원회 개최 및 채용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채용한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그때 당시, 사실 저희가 일본어 자원이 없습니다. 일본 기업인들을 만나서 일본어를…….
형연
조형연위원
청 내에 없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청 내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본어를 잘 하면서 현지사정도 좀 밝은데 채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용역을 준 사례입니다. 용역을 주고 “이 업무를 해 주세요.”라고 한 사례인데 채용절차를 안 밟았다는 게, 실질적으로 용역보고서 쓰고 그런 업무도 하지만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일본사람들 만날 때 같이 동행해서 통역도 부탁하고 그 사람들한테 소통도 부탁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용역이면 그냥 개인한테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거기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용역을 주어서…….
형연
조형연위원
용역계약을 하고 하신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용역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형연
조형연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용역계약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온 지 2년밖에 안 되어서 소상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형연
조형연위원
용역계약하신 것, 계약서 쓰고 하신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형연
조형연위원
오늘 자로 경자청에서 보도자료가 하나 나갔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토지거래허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연
조형연위원
예, 공교롭게도 그게 오늘 보도자료로 쭉 배포되었더라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0월 2일 개발계획의 변경이 지정 고시가 되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오늘 한다, 내일 한다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감을 의식한 처리가 아니었나 이런 느낌도 좀 들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오히려 행감이 있으면 그런 날 안 하는 게 저희로서는 더 낫죠.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예비지정, 본지정 거치는 동안 도민들의 열망, 특히 강원남부와 동해안권 지역주민들의 열망은 상당했습니다. 강원남부를 주축으로 한 경제벨트, 강원도에서는 이것 지정을 계기로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경제벨트화를 추진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강원도에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도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들이 계속 축소되고, 최초에는 경자청을 120명으로 구성하려고 했다가 구성되었을 때 78명인가 그랬고 지금은 인원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지지부진 사업성과가 안 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2년 전에 강원도에서 산업부장관에서 요청이 와서, 현역으로 젊은 사람을 보내 달라, 지금 사업성과가 없으니 젊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채택이 되었고요. 제가 와서, 기업이든 관광회사든 호텔이든 투자유치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땅을 확보하는 데에 1년 이상 걸렸고요. 하여튼 그런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사업기간이 4년~5년 남았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절반 정도 지났는데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총력을 다해서, 특히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투자유치입니다. 충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적극 임하겠습니다.
형연
조형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조형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상호
이상호위원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춘천의 원태경 위원입니다. 망상지구 마무리 좀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15년 12월에 계획할 때 55만 평에서 193만 평으로 늘었다가 ’18년 1월에 약 54만 5,000평으로 최초의 계획보다 5,000평이 줄어서 결정이 났죠, 동해의 이시티(E-city)사에서 매입하는 바람에. 개발계획이 당초계획은 55만 평이었는데 그게 12월에 193만 평으로 다시 변경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다가 ’18년도 1월 30일 시점이 되었을 때 동해 이시티(E-city)사가 구입한 약 54만 5,000평으로 조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조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매입을 한 것이고요.
원태경위원
당초 55만 평하고 54만 5,000평하고 5,000평 차이인데 매입한 땅의 위치하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릅니다.
원태경위원
아주 다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전혀 다릅니다.
원태경위원
당초에 55만 평 계획했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동해 이시티(E-city)사에서 매입한 54만 5,000평하고는 전혀 다르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혀 다릅니다. 구입한 지역은 임야고요, 당초 지정한 지역은 해안가 쪽입니다.
원태경위원
평수는 비슷한데,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에서 차이가 났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격하게?
원태경위원
예를 들어서 당초 55만 평으로 계획했을 때하고 최종적으로 동해의 이시티(E-city)사가 구입했을 때의 차이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치가 산지 쪽으로 엄청 확대가 되었습니다. 스키장 만든다고 하고 골프장 만든다고 하고, 그게 다 위로 올라가서…….
원태경위원
애초의 계획은 실질적으로 크게 계획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런 거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단적인 예로 동해시가 눈이 그렇게 자주 오는 지역이 아닌데 스키장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은 좀 안 맞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원태경위원
개발사업자, 수익성을 내야 하는 사업자가 바라보는 눈하고 책상에서 그렸던 것하고 차이가 현격하게 났다는 것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사업자가 그린 겁니다, 원래 그게.
원태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립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 그렇게 그려서 저희들한테…….
원태경위원
그런 업체하고 무턱대고 사업의 진도를 나갔으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를 배제시켰고요.
원태경위원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단일사업자 일괄개발방식에서 3개 지구로 쪼개서 하다 보니까 동해의 이시티(E-city)사가 동해에 이시티(E-city) 국제복합관광도시로 개발을 하기로 하고, 동해복합리조트하고 망상의 힐링휴양타운은 강원도가 개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데 이것 강원도가 할 수 있을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복합리조트 쪽은 산림조합 부지입니다.
원태경위원
그런데 개발사업시행자를 강원도로 해 놓으니까, 강원도가 무슨 돈이 있어서 또 여기에 뛰어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도의 도비를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 오면 공동개발사업자로 다시 변경을 해서…….
원태경위원
그러면 강원도하고 대충 협의가 되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개발사업시행자를 안 두면…….
원태경위원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그럴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해야 되는 문제인데 막연하게 강원도가 사업시행자를 불러들여서 가야 되는 것처럼, 갈 것이라는 추측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강원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개발사업시행자를 공란으로 두면 그것을 해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자를 구하는 동안까지는 우선 강원도로 두고 진행을 시킬 겁니다.
원태경위원
여백인데 편의상 강원도라고 해 놓은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려면 거기에 도비를 다시 투입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원태경위원
강원도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오해의 여지도 있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는 안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행감자료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를 강원도라고 명시해 놓으면 무슨 돈이 있어서 강원도가 하느냐고, 제가 굉장히 놀라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란으로 둘 수는 없고, 저희가 개발사업시행자를 확보하면 그때 변경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원태경위원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문서화되면 때로는 책임져야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취지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 당초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17년 12월 15일에 났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이 ’18년 9월에서 12월에 난다는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두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발계획이나 시행계획은 필요할 때마다 변경을 하고 다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 사항을 감사자료에도 명시해 주어야 되는데 감사자료에는 빠지고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표현방식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강원테크노파크와는 주로 어떤 업무협약을 통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강원테크노파크가 주로 접하는 게 국내 기업입니다. 국내 기업을 많이 접촉하고 지원하기 때문에 그 국내 기업과 저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간 네트워킹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담당 기업들도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원태경위원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PM과정을 통해서 PM이 해당 기업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우리가 R&D사업으로 연안방재연구센터를 유치하려고 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원태경위원
지금 타당성용역결과가 마무리된 것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용역결과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강원도 지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원태경위원
타당성용역은 되어 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타당성용역결과로 해서 실시설계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정기국회에서, 예산확보 작업에 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환동해본부에서 지금 직접 뛰고 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아직까지 예산확보는 안 되었지만 노력을 하시겠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단 정해지는 게, 경북이나 다른 지역하고 경합을 많이 했는데 강원도로 일단 해수부에서 결정을…….
원태경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실무 수준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원태경위원
예산액을 212억 정도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사업비 212억 원 확보에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전액 국비입니다.
원태경위원
다 국비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원태경위원
그러면 도비 매칭 들어갈 부분은 없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전액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최소한 장소라도 제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장소 제공 같은 경우는 나중 문제인 것 같고요, 운영비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국비로 들어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옥계 첨단소재 융ㆍ복합산업단지에서 초경량소재산업 비철금속 개발 육성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개 어떤 금속을 대상으로 하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초경량 같은 경우 저희가 타겟팅으로 하는 게 타이타늄, 타이타늄을 분말가루로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 기술개발이 올해 2월 말쯤 강릉 생기원에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옥계에 들어오는 기업한테 그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태경위원
소재를 구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소재를 구하는 것은, 저희가 중국도 갔고 원료를 구하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공급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막연한 희망인지 모르겠지만 남북협력 화해무드에 편승해서 잘 되어서 어떤 북방경제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생기원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북한 원산 인근에 있는 비철금속 자원들을 활용하는 안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런 희망적인 안도 집어넣어서 같이 홍보를 하면 경자청 업무에도 시너지효과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래요.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경자청이 다음 업무보고 때라든지 행감 때는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나누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가지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저도 와서 2년 동안 불철주야 뛰고 있는데요, 이제 서서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바 한층 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합니다. 청장님, 힘내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더 세게 때려주십시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신영재위원
예.
수철
김수철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신영재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망상지구의 사업지를 축소하게 된 절차가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그 이전에 개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업제안서.
신영재위원
그렇죠. 네 곳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었는데 그때가 2017년도 6월 19일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네 업체 중에 상진종합건설이 선택되고 바로 MOU를 체결합니다, 한 달 후에 바로. 그러고 나서 동해 이시티(E-city)라는 회사를 또 바로 설립하게 되는 거죠, 법인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설립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고 나서 저희 청에서는 바로 용역에 착수합니다. 망상지구에 대한 사업면적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게 되는데, 이래서 조금 전에 동해 이시티(E-city)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동해 이시티(E-city)사에서 사업제안서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업제안서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 청에서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면 동해 이시티(E-city)사가 4개 중에 지원한 기업인데요, 그 기업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땅을 먼저 살 수 있다는 제안을 먼저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은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가지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토지를 기확보한 업체를 사업대상자로 지정하겠다, 이런 설명을 그 당시에 한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주민설명회가 있고 나서 바로 상진종합건설, 동해 이시티(E-city)사의 모회사인 그 회사가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 경자청에서는 망상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동해 이시티(E-city)사가 지정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정 전이죠. 개발사업자 지정 전이죠.
신영재위원
물론 지정은 안 되었죠. 그런데 이미 상진종합건설하고 MOU를 체결한 상태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보면 사업시행자로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진종합건설을 통해서 설립된 동해 이시티(E-city)사와 같이 가겠다는 의향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MOU에 서명을 했으니까요.
신영재위원
그리고 네 곳 회사 중에서 여기가 콘택트된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지금 감사요구자료 26쪽에 나와 있는 행사 추진일정 상세내역을 보면 이미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의견을 청취했죠?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몇 페이지?
신영재위원
감사요구자료 26쪽 하단 부위에 표가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에 용역을 착수하고 그다음 해에 변경 승인 신청을 요구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달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어느 시기가 적절한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하기 전이냐 후냐, 이 말씀이신 거죠?
신영재위원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 안이 나와야 이 안을 가지고 “어떻습니까?”라고 여쭈어 보는데 안이 없이…….
신영재위원
물론 안은 나왔죠. 안은 나왔는데, 안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안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은 맞는데 승인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거죠. 그러면 승인 신청을 한 뒤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의견 청취한 것이 반영될 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반영할 수 있죠.
신영재위원
그 당시에 어떤 의견이 제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반영된 안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 변경안이 나온 이후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승인 신청을 이미 하고 난 뒤에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이거죠. 과연 이것이 절차상 맞느냐 이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승인 신청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신영재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람됩니다만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을, 3개 단체라든지 만나보면 찬성하는 분이 있고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후에도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승인한 후에도 충분히 변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요.
신영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절차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은 제4조에서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4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제4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해서 나와 있고 제2항에-좀 생략하겠습니다.-“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리 듣고 나서 이것에 대한 사업 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만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을 잠시…….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행정절차 추진일정 상세내역의 주민의견 청취는 저희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공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추어 공람을 다 했죠, 의견을 다 받았고요. 그런데 그 의견에서도 일부 의견이 엇갈립니다. 일부 주민들께서는 존치해 달라는 곳도 있고 빨리 제척해라, 내 사유재산이니까 내가 빨리 재산권을 행사하고 싶다는 곳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열람은 말이죠, 이미 이런 안이 나온 이후에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뒤에 그렇게 명시를 해 줍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절차는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르죠. 주민의 의견을 미리 청취해야 된다는 것하고 이 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주민들에게 열람과 공람을 하게 되는 절차는 다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적 사항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신영재위원
법적 사항입니다, 법적 사항이에요. 법에 나와 있어요. 미리 들어야 한다고 명확히 나와 있어요.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난 2년간 약 20여 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고 의견도 청취했었죠. 기록도 일자별로 다 있는데요, 그런 과정입니다. 저희가 망상상가번영회를 대상으로 하기도 했고 또 주민대책위를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했고, 2017년 9월에는 저희 홍보관에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을 했기 때문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었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개발계획 변경안이라는 문제가 도출된 다음에 이 안을 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맞지 이런 안이 나오기 전에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괄적으로 듣는 것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 안이 도출된 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맞지 않느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이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망상홍보관에 한 200명 가까이 오셔서 그 안에 대해서 도면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여기 절차상에 보면 승인 신청을 한 뒤에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금년 4월에 승인 신청을 하고 주민의견 청취는 5월에 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요식행위로 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에 도면이라든지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사후의 요식행위가, 공람절차는 안 할 수 없고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전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신영재위원
청장님,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망상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된 내용에 포함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이 언제 수렴된 것인지를…….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사실 용역 착수 후에 승인 신청인데 이 앞에 박스를 하나 더 넣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든지 이런 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설명회의 기회를 가졌다 이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분히 드렸고, 도면을 가지고 그날 다 설명을 드렸어요. 빨간 부분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을…….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자료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시고 주민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표시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균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있으신가요?
박인균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균 위원님께서 성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 성토를 납품하는 회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강개공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 물으면 모두 잘되는 것만 답변을 할 겁니다. 제3자를 통하여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도 청취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요구하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리고 청장님, 힘드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상수
박상수위원
괜찮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에너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좋습니다. 존경합니다.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희망이 실린 그런 업무보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일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던디사가 2016년 12월 23일에 망상지구 사업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포기를 했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모두에도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회사 내부사정과 국제 부동산경기 침체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회장님께서 뇌일혈로 쓰러지셨고요, 아드님들이 소위 왕자의 난이라고 하는 유산상속 다툼이 좀 있었고요.
나일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포기를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저희가 보기에는, 국제 경기라는 것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일주위원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포기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도 있었죠. 사업성이 없기도 했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50만 평 수준에서 195만 평, 여의도 면적 크기로 확대를 했는데…….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업체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뭔가 남아야 되는데 던디사에서 망상에 투자를 해도 어떤 효과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청장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던디사는 회사 내부적으로 내홍을 겪고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수익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캐나다까지 가서 일할 역량과 의사가 있는지 파악을 했고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나일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해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해제 세부내역에 보니까, 지금 인천, 부산, 광양만, 대구, 황해, 동해안권, 충북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정해제 사유를 살펴보니까 보통 보면,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17년만에 지정해제를 했어요. 보통 10년, 짧은 데는 8년, 9년만에 지정해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해제 사유를 보면 보상비 과다, 사업성 결여, 개발 곤란, 입지수요 부족으로 가능성 희박,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는 ’13년 2월 13일에 지정되었는데 해제일시를 보면 ’15년부터 ’18년, 옥계 같은 경우는 2년 있다가 해제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것은 망상, ’18년 10월 25일 해제했어요. 그런데 해제사유가 개발지연에 의한 지정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2년, 3년, 4년만에 개발지연이라고 단정을 하고 해제를 하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경제자유구역이 2003년부터 인천하고 부산진해가 지정되어서 운영이 되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을 계속 놔두면 재산권을 제한하니 해제를 의제로 하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몇 년 몇 월까지 개발이 안 되면 자동으로 지정해제를 하자는 제도가 아마 그 시점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본 위원은 지정을 해서 만약 10년이나 15년 지나서 개발지연에 의한 지정해제라면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지정해 놓고 2년, 3년, 4년만에 이렇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중앙정부에서 2년, 3년으로 기한을 주었습니다.
나일주위원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얘기예요. 2년, 3년만에 무슨 개발지연으로 인한 해제를 하는지, 저희가 객관적으로 따져보니까 사업성이 없더라, 그래서 지정을 축소하면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개발지연에 의한 지정해제, 2년, 3년만에 무슨…….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사업성이 없으니까 개발사업자가 안 들어오고…….
나일주위원
그러면 “개발지연에 의한”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투자유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사업성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축소한다고 해제사유에 적는 게 더 솔직하지 않을까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표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나일주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서 2년, 3년만에 도대체 뭐를 어떻게 했기에 개발지연에 의한 해제인가, 문안에 문제가 있지 않나. 청장님은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가능한 표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4페이지 수감결과 및 조치에 보니까 행정상 조치 8건, 시정 1건, 주의 7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4번에 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등 부적정 해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속 상근직원 격려품 구입, 업무추진비 카드로 구입하신 거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제가 근무를 안 해서…….
나일주위원
’16년도에 청장님 안 계셨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나일주위원
2년 되었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죠.
나일주위원
2016년 10월 17일부터 10월 21일까지 한 것인데 그때 청장님이 안 계셨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2016년도 강원도 종합감사 수감이니까 그전 해 것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나일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경자청에서는 법인카드를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글쎄요,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6개~7개 있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나일주위원
보통 카드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주무 과에도 있고 투자 분야, 투자유치를 하시는 분들은 전국으로 흩어져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나일주위원
그렇게 되나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카드는 일단 사전승인을 받아서 쓰긴 하는데 업무특성상 투자업무…….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나일주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업무추진비 카드를 하나만 쓰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 규정은, 한 구좌죠.
나일주위원
하나만 쓰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 구좌인데 카드를 여러 개 발행받아서 쓰는 것으로…….
나일주위원
그게 큰 문제는 없는 건가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물리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저는 춘천에 와 있고 투자유치본부장은 인천에 가 있고 망상사업부장은…….
나일주위원
청장님께서 한 6개~7개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하나만 갖고 다니고요.
나일주위원
경자청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 카드는 보통 하나예요. 그런데 업무 효율상 똑같은 카드를 투자유치본부장 하나, 행정본부장 하나, 청장님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똑같은 것인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일주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카드를 6개~7개 가지고 다니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똑같은 내용의 카드를 6개~7개 발행…….
나일주위원
나중에 청장님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발행을 받았는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일주위원
여기에 보면 “신용카드 포인트 18만 9,392점 세입 조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부분을 다 세입으로 잡고 해요. 한번 파악해 보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린카드인가 해서 하나인데 똑같은 것을 2개 정도로 해서 쓰는 것이지, 업무추진비 카드를 6개~7개 가지고 쓴다는 것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이해한 범위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 구좌에 있는 것을 쓴다 이런 말씀을 올린 겁니다.
나일주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리고 청장님, 산자부에서 오셨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나일주위원
산자부에서는 직급이 뭐였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부이사관, 3급 했었죠. 3급 하고 왔죠.
나일주위원
그러면 산자부 과장 되시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고참과장 하다가 여기로 왔습니다.
나일주위원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았느냐면 업무보고 19페이지에 보면 그간의 추진상황 해서 언론활동이나 홍보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신문방송 13회 해서 쭉 많이 하셨는데,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 광고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생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에 기업들이 오기는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시간이 없으니까-청장님께서 산자부에 계셨었으니까-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예를 들어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을, 실명으로 해도 되나요? 삼성이나 현대 이런 큰 회사를 동해에 하나 갖다 놓으면 그로 인한 자회사들이 쭉 생길 것 아니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제가 지금 SK하이닉스도 접촉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가장 결정적으로 입지보다 사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나일주위원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산자부 차원에서 그런 기업들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우리 망상지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오게 하면 그로 인한 협력업체들이 쭉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아도 효과적인,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산자부에 계셨었다고 하니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대기업들 특성은 사실 이런 노력과 관계없이 글로벌 투자전략을 가지고, 전 세계적인 투자전략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SK하이닉스 투자를 성공시켜 본 경험이 있어서 접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일주위원
하여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올해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고생 많으신 것은 알고 있는데 잘 마무리하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좀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일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위원
너무 길어져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김형원입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협력협의회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생협력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옥계 같은 경우에는 옥계번영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고요, 망상 같은 경우에는 망상동번영회, 그다음에 주민대책위원회도 하고 있고요, 북평 같은 경우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참여인원 38명이라는 게 북평, 망상, 옥계지구 다 통틀어서 38명인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원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한꺼번에 38명이 다 모여서 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못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김형원위원
그러면 지역별로 북평이면 북평, 망상이면 망상?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한꺼번에 모이면 인원이 많지는 않겠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0명에서 12명 정도 됩니다.
김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협의회, 간담회, 설명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안건이,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해제된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하고요, 간담회는 그야말로, A라는 지역에 A-라고 하는 분이 개인적인 민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그만 농사용 건축물을 개량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간담회를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설명회는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의견을 여쭙는 그런 거죠.
김형원위원
예를 들어 망상의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 한 분하고 경자청 직원들 여러 명이 만났어요. 그러면 간담회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 분이 오면 간담회의 성격이 맞죠.
김형원위원
실제로 여기에는 많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쪽 분들하고 만나 보니까 한두 분 만난 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했다고, 간담회를 했다고 추진업적에 올리는 경우들이 좀 여러 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협의회, 간담회, 설명회 한 모든 자료,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협의회 32회, 간담회와 설명회 35회인데 총 67회의 간담회 및 협의회 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좀 정확히 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커피숍에서 만난 것을 인근식당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렇게 적지 마시고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옥계 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이의제기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서…….
김형원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1차 및 2차 성토재 공급에 참여한, 2차에 참여할 업체인 ‘자연과 우리’라는 업체가 강원도개발공사 수신으로 하고 참조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했습니다.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실무자들이 접했을 수는 있는데…….
김형원위원
실무자들 누구 받아보신 분 있습니까?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
김형원위원
강개공에서 자료가 아직 안 넘어온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오늘 강개공에 접수가 되었답니다.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월요일에 강개공에 접수가 되었고 저희한테는 아직 안 왔습니다.
김형원위원
이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 아까 얘기했던 성토재 공급과 관련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 네 가지가 뭐냐 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성토재 1차에 참여한 금진광업이 아직 1차분 성토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참가한 골재나 토사 공급 내지 관련 업체가 아닌 갑자기 입찰 참가하려는 등 자격 없는 업체를 심사 없이 모두 무제한적으로 입찰 참여를 허용해서 발생한 사건이다. 두 번째, 입찰 당시에 토사공급을 할 수 있는 권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등을 확보한 업체로 제한했어야 되는데 이런 업체로 제한을 안 함으로써 1차 참여업체가 여태까지 성토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세 번째, 공공공사의 성질상 공사현장으로부터 합리적인 거리제한도 두지 않았다.”, 이게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들의 주장입니다. “네 번째, 1차분에 대해 법리적 검토 후 빨리 재공고함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2차분을 먼저 진행하고 나아가 편법으로 특정업체가 공급하게 하는 것 등 특혜의혹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받자마자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토재 반입하는 것, 반입하고 나서 몇 개월 내에 다 완료를 해야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성토재 반입이 언제…….
김형원위원
계약하고 나서, 예를 들어 7월 3일에 계약을 했으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9개월인가요? 저도 실무적으로…….
김형원위원
반입기한이 계약 체결 후 9개월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금진광업에서 성토재가 반입되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지금 4,000루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까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4,000㎥.
김형원위원
4,000루베가 들어왔어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성토재 물품구매 시방서 2쪽에 보면 매월 최소 반입량이 4만 루베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세제곱미터가 루베 맞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모르겠습니다. 루베는 단위가…….
김형원위원
4만 ㎥입니다. “매월 최소 반입량은 4만 ㎥로 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2개월 이상 최소 반입이 지연될 경우 계약자(강원도개발공사)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 봅시다. 지금 매월 최소 반입량이 4만 ㎥가 전혀 안 되고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4,000㎥ 들어와 있습니다.
김형원위원
7월 3일 이후로 현재까지 4개월이 넘었는데 고작 4,000㎥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매월 최소 반입량, 월 4만 ㎥도 안 되죠, 지금 현재 들어온 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형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계약상대자의 사유입니다. 이것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유 아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김형원위원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2개월 이상 최소 반입이 지연될 경우에 계약자(강원도개발공사)는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하지만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을…….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사실 지금 금진광업이 계약서대로 공급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지금 강개공하고 법률검토를 이미 거의 끝냈습니다. 끝냈고 저희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2개의 법률 관계 회사한테 의뢰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시점에 대한 계산방식이 다른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월 5일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9월 4일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10월 12일 토석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금진광업이 산림청하고. 어쨌든 10월 15일 성토재 반입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이 4개 날짜가, 우리 계약서에 두 달 내에 공급 못 하면 해지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시점에 대한 법률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확실히 정리하기 위해서 시점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를 검토했고요.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느 시점을 계약해지시점으로 잡아서 행정처리를 하느냐.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하여튼 저희가 그것은 정리할 겁니다.
김형원위원
계약서에는 성토재 반입 전 성토재 반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토재 반입계획서 제출되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되어 있어야 정상이죠.
김형원위원
성토재 반입계획서 언제 제출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0월 4일에 제출했습니다.
김형원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보면, 여기 시방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반입기한이 계약체결 후 9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최소 반입이 2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라면, 여기에 명시된 것으로 따지면 계약 체결 후라고 봐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법률적 검토가 면밀히 되지 않으면 저희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검토를 해서 끝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 집행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11월 4일인가 5일인가가 데드라인…….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법률 검토내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래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법률 검토를 받았고 시점을 어디로 보는 것이 가장 완벽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김형원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그것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개별적으로…….
김형원위원
적절하지 않습니까?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예, 적절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검토의견이니까요.
김형원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청장님한테 7월인가 9월에 이것에 대해 질의를 드렸을 때 조금 전과 비슷하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이 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말씀하신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간 계산의 문제가 상당히, 법정에 가면 저희가 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김형원위원
저도 법적인 지식이 짧지만 이 시방서에 따르면 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의 짧은 법 지식에 의해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참고로 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만, 기간 계산의 문제는 상당히 가변성이 있고 그래서 변호사 검토를 두 군데에…….
김형원위원
두 번째 항을 다르게 해석한다면 계약체결 이후 9개월 이내도, 계약체결 이후라는 말이 뒤의 문안하고 짬뽕이 될 수 있겠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알기로 연동이 되지는 않고요, 최소 반입분량에 대한…….
김형원위원
청장님이 법대 나오셨다니까, 한 조항의 앞에는 이렇게 명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두 번째 항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요. 해석의 방향은 여러 가지, 법학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해석, 자구해석 등 여러 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명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저희가 변호사의 의견을, 한 로펌이 아니라 두 군데 이상에서 받아서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제 의견이 맞다면 이 시방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지금 강개공이 의무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경자청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성토재 공급과 관련해서 저희가 사전에 전략적으로 생각한 게 1차분하고 2차분으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 한몫으로 계약했다면 이게 2년 이상 늦어집니다, 소송 붙고 이러면. 그래서 나누어서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개공에서 그런 업무가 좀 미숙했다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할 의지가 약했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원위원
사실 이 자료를 제가 도정질문 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도정질문 후에, 그날 오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 때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법률 해석을 받아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강개공에 대한 부분들, 강개공은 우리가 관할하는 곳이 아니라 질의를 못 하는데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서 빨리 저희들한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필요하면 저희가 감사요청도 하고…….
김형원위원
답을 주시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 여태까지의 간담회와 협의회 자료, 그다음에 이의제기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답을 주시고, 조금 전의 이것들도 빨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원위원
마지막으로 북평지구의 더피쉬사, 10월까지 연락이 안 되다가 10월 이후에 연락하기로 했는데 연락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서울의 더피쉬사를 방문해서 기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김형원위원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다만 추가적으로 거기에 다른 회사가 와서 계약금을 지불한 상황입니다.
김형원위원
사족을 붙인다면 더피쉬사 같은 경우 빨리 접촉을 했어야죠. 10월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연락만 하고 있다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외람됩니다만 소재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경위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보충, 궁금한 것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발전에서 연료전지발전소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그 위치를 동해시장이 반대하고 있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데요.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의회 차원이나 도 전체적으로 접근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연료전지발전소를 동해시에 위치하게 하는 것에 대해 동해시장님을 설득하라는 말씀이신 거죠?
원태경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는 설득할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아직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게 굉장히 좋은 산업이고 환경적으로도 무해하고…….
원태경위원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혹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의 도움도 받아서 하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다음에 유젠그룹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어떤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오고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제도 유젠그룹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최근에 암수술을 했는데 이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원태경위원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질의드려야 될지, 그냥 우려되는 바인데 마지막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동해 이시티(E-city)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우려되는 겁니다.-비상계획, 우발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우발계획이면 저희들이 다른 대체투자자를 접촉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을 여기에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
원태경위원
밝힐 필요는 없고, 우리 청장님이 만약을 대비해서 플랜B를 가동할 준비가 되셨느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플랜B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러나 그 플랜B가 가동이 안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렇죠. 가동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계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만 외부적으로 플랜B가 공개되면 기존에 있는 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혼선이 올 수 있으니까…….
원태경위원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알펜시아라든지 레고랜드에 하도 당해서…….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데 저희는 채무를, 어디에서 돈을 꾸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태경위원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징성도 있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빨리 성공사례를 만들겠습니다.
원태경위원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저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해 이시티((E-city)사 이전에 상진종합건설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얼마나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어디에 소유…….
신영재위원
지금 이 망상지구 사업시행 대상자로 지정이 된 동해 이시티(E-city)사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진종합건설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평수로 54만 5,000평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영재위원
아니요, 이전에. 하나도 없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 이시티(E-city)사가 이쪽 지역에 땅은 하나도 없었죠.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시티(E-city)사 법인 설립하고 나서 다 매입을 한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개발하게 되는데 동해 이시티(E-city)복합관광도시 이 구역 내에 해당 토지를 약 53% 갖고 있다 이런 얘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구입시점이 혹시 언제쯤 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최종적으로 2017년 1월 말인가 2월, 그 정도 됩니다.
승주
이승주투자유치본부장
작년 1월 말입니다.
신영재위원
개발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하면서 계획도를 제출해 주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도면이 있는데 그중에 동해 이시티(E-city)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표시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은 토지이용계획도인데 기존 것, 변경된 안 이렇게 해서 제출하신 게 있잖아요. 여기에 동해 이시티(E-city)사, 그러니까 복합관광도시 구역 내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에 표시해서 올리겠습니다만, 뒤에 산 쪽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에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계획서를 내주셨어요. 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것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은 재투자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서보다 더 강한 효과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이 옳으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명확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청장님 오신 뒤에 조례를 일부 개정했어요. 일부 개정을 했는데, 2013년도에 개청하기 위해서 강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를 제정했는데 2015년도에 한 번 일부 개정하고 지난해 3월에 또 한 번 개정해서 3월 3일 시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제3조에 관할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시한 지역에 대한 내용은 별표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별표로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별표 자료에는 구정 탄소제로시티는 지정해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관할지역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아는데 조정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정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소홀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이 조례는, 저희 청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다른 필요한 사항은 없습니까? 앞으로 개정할 사항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일단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있는 것을 풀가동하고 나서 여력이 부족하면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하면서 우리 상임위에 최문순 지사의 공약사항을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은 사실 최문순 지사의 공약을 토대로 만들어진 청이기 때문에 다루는 내용 전체가 최문순 지사님의 공약과 관계가 되는 문제입니다, 따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애초 2011년도 보궐선거를 통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문제가 거론됐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도 옥계지역은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성격의 공단으로 설립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되었던 것 같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옥계지역은 주변 인프라가 산업단지로 형성하기 좋은 지역이고, 북한 문제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나중에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내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청이 개청되고 사업이 추진되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거론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끌고가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최문순 도지사 공약사항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전의 관리자가 추진했다면 과감하게 정리했거나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최문순 도정이 3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 안에 이런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다음에 어떤 분이 우리 지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첫 번째 정리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도 위기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것 분명히 인지하실 필요가 있고, 지사의 공약사항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전달이 되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성실하게 건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은 반드시 잘 감안하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철
김수철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동학 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되어, 성공적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들이 속도를 내어 도민들이 거는 기대에 반드시 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는 작성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진흥국 소관으로 1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시 29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김수철 부위원장 김형원 위원 나일주 박상수 박인균 신영재 원태경 이상호 조성호 조형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박광용 의정담당 박영성 피감사기관참석자 ·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신동학 행정본부장 장대순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기획정책부장 천부성 민원지원부장 최승극 북평옥계사업부장 양승일 망상사업부장 이우형 기록 김다슬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