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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도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08

신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효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원장의 업무보고가 끝난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원장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국ㆍ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만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태석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ㆍ농업기술원 원 장 김태석 연구 개발 국장 방순배 기술 지원 국장 정만수 총 무 과 장 배만길 작물 연구 과장 김상수 원예 연구 과장 임상현 환경농업연구과장 홍대기 지원 기획 과장 윤병언 기술 보급 과장 김종호 생활 자원 과장 최경희 농식품연구소장 안문섭 특화작물연구소장 함진관 산채 연구 소장 권순배 인삼약초연구소장 원재희

박효동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김태석입니다. 존경하는 박효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농업기술원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방순배입니다. (연구개발국장 방순배 인사) 기술지원국장 정만수입니다. (기술지원국장 정만수 인사) 총무과장 배만길입니다. (총무과장 배만길 인사) 작물연구과장 김상수입니다. (작물연구과장 김상수 인사) 원예연구과장 임상현입니다. (원예연구과장 임상현 인사) 환경농업연구과장 홍대기입니다. (환경농업연구과장 홍대기 인사) 지원기획과장 윤병언입니다. (지원기획과장 윤병언 인사) 기술보급과장 김종호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호 인사) 생활자원과장 최경희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인사) 농식품연구소장 안문섭입니다. (농식품연구소장 안문섭 인사) 특화작물연구소장 함진관입니다. (특화작물연구소장 함진관 인사) 산채연구소장 권순배입니다. (산채연구소장 권순배 인사) 인삼약초연구소장 원재희입니다. (인삼약초연구소장 원재희 인사) 미래농업교육원장은 명예퇴임으로 현재 공석이고 옥수수연구소장은 현장감사 대상 기관으로서 오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와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 추진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농업기술원 조직은 2국 7과 5연구소와 1교육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이 총 162명으로 연구직 73명, 지도직 31명과 일반직 54명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503억 2,900만 원으로 국비 38%, 도비 62%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8년도 중점 추진방향입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인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 농업소득 2,000만 원,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을 목표로 강원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확보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강원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확보, 4차 산업혁명 연계 농업의 첨단 융ㆍ복합화, 농업ㆍ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 삶과 소득이 공존하는 농촌 활력화 등 네 가지의 중점 과제와 14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강원농산물 품질 경쟁력 확보는 새로운 성장작목 개발ㆍ보급 등 4개의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11쪽과 12쪽, 새로운 성장작목 개발ㆍ보급입니다. 우리 도의 신선농산물, 수출 주력 품목은 파프리카, 백합, 토마토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상 국도 일본ㆍ중국ㆍ미국이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품목과 시장의 다변화에 주력하였고 기존 수출작목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품질향상과 현장기술 지원에 중점을 두어 파프리카의 재배환경 스마트화, 아스파라거스 수확ㆍ운반장비 개선, 백합 수출규격 절화 생산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전국 최초로 중국ㆍ몽골에 자체육성 화훼 종구 11만 구를 수출하고 양배추ㆍ사과ㆍ아스파라거스 등 유망작목에 대해서는 대상 국 선호품종 선발과 시험수출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양배추는 대만 바이어 초청 현장평가를 개최하여 수출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출단지 육성과 수출시장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 원예ㆍ특용작물 신기술 보급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의 조기보급으로 로열티 절감과 신기술에 의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 도모를 위해 사과ㆍ복숭아ㆍ수박ㆍ메론ㆍ마늘 등 신품종 우량종자를 9작목 54㏊에 보급하였고, 특히 산마늘과 눈개승마 등 산채는 생산량과 소득이 크게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쪽입니다. 외식용 채소단지 조성을 위해서 수도권 학교급식에 212t을 공급하였고, 시설채소 고온기 환경조절, 친환경 인삼재배 등 고품질 안정생산사업 추진과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분무건 이용 복숭아 적화기술과 포도 표준과원 모델, 그다음에 고설딸기 부분 난방 등의 사업은 노동력을 크게 절감하는 기술로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15쪽과 16쪽, 밭작물 산업화 기반조성입니다. 자체육성 품종 중심의 규모화ㆍ생력화ㆍ차별화로 안정적 생산체계 확립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오륜감자ㆍ황금잡곡ㆍ칼라찰옥수수 등은 신품종 종자의 안정적 공급과 기계화 및 포장재 고급화를 통한 소득모델을 제시하였고, 콩ㆍ잡곡ㆍ고구마 등은 친환경인증 품질고급화, 소포장 가공ㆍ상품화를 촉진해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입니다. 강원엔잡곡 브랜드를 개발하고 조ㆍ수수 등 무농약 혼합잡곡을 소비자 맞춤형 기획상품으로 출시해서 지금까지 1억 6,0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해썹(HACCP), FDA 승인을 받은 생들기름ㆍ들깨가루는 미국ㆍ호주ㆍ일본 등에 수출예정이며, 찰옥수수 냉동제품은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서 18쪽, 차별화된 산채작목 육성입니다. 타 지역 산채재배 증가로 위협받는 우리 도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고 소비시장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채 우량종자 채종기반 조성과 연구ㆍ채종시설, 공정육묘시스템을 체계화한 산채육묘 기반을 확충하여 산채분야 종자ㆍ육묘산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입니다. 땅두릅ㆍ어수리ㆍ영아자ㆍ는쟁이냉이 등 소면적 유망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 생산작형 등 재배기술을 정립해 나가는 한편 산채류의 어린잎 연중생산시스템을 통해 소포장 시제품을 개발하여 봄철 집중생산 한계를 극복한 지역경제 소득창출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과 20쪽,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지역여건과 수요를 반영하여 시군에서 의지를 가진 2개~3개 품목을 집중 지원, 지속가능한 지역역점사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산채ㆍ사과 등 22개 품목 1,112㏊에 특화품목을 발굴ㆍ지원하여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농협 등 유관기관과 역할분담으로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기술전문가의 컨설팅 등 선정 작목에 대한 특화기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특화품목 유형별 추진사례를 보고드리면, 지역우위 신소득 작목은 춘천 부추, 강릉 딸기 등 6개소 59㏊를, 신육성 품종 지역명품화로 횡성 팥, 인제 포도 등 4개소 127㏊를, 품질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월ㆍ철원 토마토, 삼척 양채류 등 8개소 240㏊를, 가공상품 개발 부가가치 향상은 태백 산채, 홍천 사과 등 6개소 686㏊를 지원하여 지역의 핵심품목으로 정착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1쪽,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입니다. 먼저 사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북상으로 신규 과원이 급증하고 현장 기술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종육성과 재배기술 확산에 주력하여 정선군에 조성한 홍금 특산단지는 서울청과와 유통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안정적 판로 확보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안정생산 지원을 위해서는 비용절감 단지 조성, 숙기별 상품 다양화 및 중소과 생산기술 보급에 주력하였고 산학연협력단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농업인과 지도공무원들의 역량제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2쪽, 인삼ㆍ약초입니다. 인삼도 재배지 북상으로 우리 도가 6년근 홍삼 주산지로 각광받고 있는 한편 약초 고년근 생산에는 병해 및 양분결핍 등의 문제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생력화를 위한 비가림하우스 재배 및 직파재배기술 개발과 점무늬병 친환경 방제실증, 논재배ㆍ미생물 처리에 의한 재작기간 단축기술 개발에 역점을 두었고 만삼ㆍ더덕 등 소면적 약용작물은 계통육성을 통해 표준품종을 개발하고 채종기술을 확립하는 등 약용작물 재배현장에서 겪는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3쪽과 24쪽, 배ㆍ복숭아ㆍ포도ㆍ다래입니다. 과수 주산지화에 대비한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및 안정적 판로개척과 생력화를 위해 배는 신품종 모델과원 조성과 적응품종을 선발하였고, 복숭아는 국내 육성 신품종에 대한 내한성을 검증하여 우리 도에 맞는 품종을 선정, 지도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포도와 다래는 안정적 착과와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보급을 추진하고-24쪽입니다.-우리 원에서 자체개발한 복숭아 적화 분무건은 금년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확립하여 농가 보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시장 평가결과 식미와 시장선호도가 우수한 자체육성 신품종 포도ㆍ다래를 확대 보급하고 껍질째 먹는 강원 토종다래 브랜드를 개발해서 소포장 상품을 출시하는 등 유통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5쪽, 해외 농업기술 협력입니다. 옥수수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겨울 세대촉진을 추진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북방적응 품종을 개발하고 있으며, 캄보디아와 베트남에는 현지적응 품종으로 선발된 종자 200㏊분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국가사업인 골든씨드 프로젝트는 2021년까지 옥수수ㆍ감자ㆍ백합의 수출용 품종개발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몽골의 강원도농업타운은 전문가를 현지에 파견하여 시범재배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업분야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 도의 위상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7쪽, 4차 산업혁명 연계 농업의 첨단 융ㆍ복합화는 우수품종 개발ㆍ보급 등 네 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과 30쪽, 우수품종 개발ㆍ보급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종자산업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도의 종자산업 선점을 위해 소비자 맞춤형 품종개발에 중점을 두고 콩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장류 및 두부용을, 팥은 앙금용 품종을, 감자는 자색 구이용 품종을,-이어서 30쪽입니다.-백합ㆍ칼라는 수출시장 맞춤형 4품종을 육성하였고, 포도는 씨가 없고 당도가 높아 와인용으로 적합한 품종을, 느타리버섯은 고품질 다수성 품종을 개발하여 총 7작목 9품종을 출원할 예정입니다. 31쪽, FTA 대응 신품종 보급ㆍ확산입니다. 고품질ㆍ기능성 신품종의 확대 보급과 자체개발한 신품종 조기확산을 위해 벼 등 주곡 7개 작목 25품종을 보급하였고, 포도ㆍ다래 등 원예작물 4작목과 산채ㆍ버섯 등 5개 작목은 고소득 특화품목으로 확산시키고 있으며, 고향찰벼ㆍ땅두릅ㆍ백합 등 자체육성한 11개 작목 23품종은 특산단지를 조성해서 재배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농가보급용 우량종자 291t과 산채 20만 주, 백합ㆍ칼라 종구 36만 구 생산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지원입니다.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농경지 토양ㆍ농업용수에 대한 모니터링, 친환경 인증 분석ㆍ조사와 현장 진단ㆍ처방 등 농산물 안전생산 체계를 확립하고 고랭지 휴한기 호밀재배, 가뭄 저항 유도제 처리 등 토양침식 방지와 가뭄극복 기술을 개발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돌발 해충과 문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예찰 강화와 병해충 발생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통해 적기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인 PLS에 대응하기 위해 농약 미등록 병해충 발굴, 직권등록 약효약해시험 등을 추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4쪽, 검역ㆍ돌발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와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외래ㆍ돌발 병해충의 확산방지를 위해 고랭지배추 411㏊에 대한 씨스트선충 사전ㆍ공적방제를 적기에 추진하였고, 과원 1,194㏊에 대한 정밀예찰로 과수 화상병 등 검역병해충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꽃매미 등 3종의 돌발해충 예찰과 협업방제를 실시하고 233개소의 병해충 예ㆍ관찰포를 운영, 발생정보를 수시제공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PLS에 대해 홍보와 교육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35쪽, 안전 농축산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과 안전 농축산물 인증확대에 대처하고자 기능성 미생물 활용시범 4개소,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 2개소 등 비료사용 저감 및 노동력ㆍ병해경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 축산환경관리를 위한 동물복지 치유농업 및 축사 냄새저감 프로젝트, 폐사축 환경오염 방지 시범을 통해 클린농장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였고,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 등 양질조사료 재배에 의한 사료비 절감과 품질고급화 등 축산 경쟁력 제고에도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36쪽, ICTㆍ스마트팜 현장 활용도 제고입니다. 수출단지 중심의 강원도형 스마트팜 통합시스템 구축과 국가 빅데이터와 연계한 ICT모델 확산을 목표로 10개 시군 39농가에 대한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과 환경제어 모델을 개발하는 한편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현장 컨설팅 및 농가 사후관리에도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총 33작목 509농가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 및 유통업체 선호규격조사, 소면적 재배농가의 경영실태를 정밀조사ㆍ분석하여 농가경영 개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7쪽, ICT 실용기술 확산입니다. 한국형 스마트팜 실용화 촉진으로 기술집약적 첨단농업 구현을 위해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집중 양성과 첨단 온실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교육장 조성, 온실환경 원격제어시스템 설치를 추진하였고, 냉난방 탄산시비 통합관리 시범, 단동하우스 분산제어 시범, 스마트 관개시스템, 온실 온ㆍ습도제어, 축사 환경제어 자동화 등 ICT를 활용한 신기술 실용화로 농장의 정밀관리와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38쪽, 시군센터 스마트 지원기반 확충입니다. 현장중심의 기술 지원 확대, 과학영농 서비스 기반확충과 농촌진흥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농업인교육장 등 기반시설과 농기계 및 분석장비 보강,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설치를 지원하고 322명의 지도공무원들에 대한 장ㆍ단기 교육 및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전문지도연구 활동 지원으로 서비스 역량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91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단 운영과 맞춤형 종합 컨설팅 40회, 경영ㆍ가공 등 민간전문가 컨설팅 436회를 실시, 농가에서 겪는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9쪽, 농업ㆍ농촌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은 올림픽 유산 강원나물밥 산업화 등 세 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과 42쪽, 올림픽 유산 강원나물밥 산업화입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집중 육성해온 강원나물밥은 대중화ㆍ세계화 추진을 위해 금년에 신규 취급점 2개소를 추가 육성하였고, 기존 전문점 28개소에 대해서는 역량강화교육과 우수사업장 활성화 지원, 자율모임체 조직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간편식은 마트용 소포장과 단체급식용 벌크, 컵밥 등 제품의 다양화를 추진하였고, 닭갈비 볶음밥 등 추가상품 개발에 주력하면서 온ㆍ오프라인 판매 확대 및 유통전문업체와 연계한 홍보 마케팅에도 주력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대표음식 강원나물밥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평창동계올림픽 입점 판매, GTI무역박람회 참가, 수도권 직거래장터 등을 추진하였고, 유통전문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유명호텔ㆍ리조트ㆍ아파트 조식메뉴로 납품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국 광저우박람회 참가와 일본 수출상담을 진행하여 수출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3쪽과 44쪽, 농식품 산업화기반 확충입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경쟁력 강화와 전략품목 중심의 농식품 융ㆍ복합화를 위해 감자ㆍ홍삼ㆍ사과를 활용한 초콜릿 코팅 칩 개발과 소포장 및 저칼로리 복숭아ㆍ다래 디저트 상품개발, 옥수수 누룽지ㆍ쿠키 등 맞춤형 관광상품 12종을 개발하여 도내 가공업체에 기술이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44쪽입니다. 도내 농산물의 기능성 식품 소재화를 위해 고구마 기능성 전분 제조, 색소옥수수 약리작용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개발, 곰취ㆍ산마늘 등 소포장재를 개발ㆍ보급하였고, 쌀맥주 효모선발과 제조공정을 확립하여 수제맥주의 BI와 디자인, 용기 개발과 청국장 고초균, 김치 유산균 등 우수균주를 보급하여 발효가공상품 고급화와 종균 국산화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45쪽과 46쪽, 전통ㆍ향토음식 가공 상품화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식품 가공기술 보급과 상품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3개 과정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교육과 3,600명 규모의 우리 쌀 활용교육을 추진하였고, 전통식문화 계승 및 쌀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올림픽을 계기로 개발한 공식 건배주는 아시아나 등 기내판매로 약 26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3개소를 지원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6쪽입니다. 기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품질향상과 기술정립을 위한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 간편별미밥ㆍ시래기 상품화 등 농식품 신기술 보급 및 가공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품평회 및 박람회 참가, 마케팅 역량강화교육, 수도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여 경영체의 매출이 증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47쪽, 농촌 다원적 기능 활용체험 활성화입니다. 치유ㆍ힐링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체험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치유모델ㆍ프로그램 개발과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농촌자원을 연계한 치유농업 모델을 육성하였으며, 그간 국비사업으로 지원된 75개소의 교육농장 품질관리와 여행상품 개발, 관광주간 홍보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 지역음식 문화와 연계한 맛 기행, 세시풍속 상품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등 매력 있는 체험상품 개발사업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49쪽, 삶과 소득이 공존하는 농촌 활력화는 전문농업인 육성 등 세 분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자립역량 강화 맞춤교육은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교육으로 금년 6만여 명 계획에 87%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농업인대학은 특화작목 중심의 전문농업인 양성교육으로 17개소에서 31개 과정이 운영되었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은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작목별 핵심기술 및 가공ㆍ마케팅 과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고 신규ㆍ예비농업인 과정은 학생ㆍ도시민ㆍ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심함양 체험 및 실습 위주의 기초교육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바 있습니다. 52쪽, 미래농업교육원 운영입니다. 강원농업의 전문 인재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장ㆍ단기 합숙교육, 117개 과정 3,600명 계획에 79%의 진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6개월 장기과정인 미래농업대학은 24명이 수료하여 54건의 국가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농정시책 및 농정협업 과정은 755명, 영농기술 및 농업정보화 과정은 1,036명, 농기계 운용ㆍ정비 및 안전이용 과정은 1,105명이 수료하였고, 앞으로 남은 교육과정도 농업인들의 영농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만족도 높은 교육이 되도록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3쪽, 강소농 우수경영체 육성입니다. 품목ㆍ유형별 개별 경영체를 조직화해서 성장 가능한 모델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핵심리더 경영체 400호를 육성하고자 기본교육과 심화ㆍ후속교육 및 자율모임체 조직, 청년창업농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자율모임체 5개소에 대한 경영진단을 통해 가공시설과 브랜드 개발 등 맞춤형 사업 지원으로 우수경영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지원한 바 있습니다. 54쪽부터 56쪽, 농업인단체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원에서 지원하는 4개 단체 회원들이 지역농업 핵심리더로 역량을 높이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4-H회는 학생4-H와 청년4-H로 구분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학생4-H회는 농업의 가치이해와 예비농업인력 기반확보 차원에서 과제활동과 리더십교육, 진로개발 활동을 지원하고-55쪽입니다.-청년4-H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신기술 주도 청년농부 양성을 목적으로 멘토 지원ㆍ전문기술교육 등 학습활동과 창업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기초영농ㆍ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을 추진하였고,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의 리더로서 임원ㆍ조직 활력워크숍 등 역량강화활동 및 농업경영 정보지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25일 평창에서 개최된 제71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6쪽입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식품 생산ㆍ소비ㆍ유통의 주체로서 강원음식세계화를 목표로 콘퍼런스 개최, 음식문화 교류, 경영마케팅 능력 개발 등 농촌여성리더로서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품목별농업인연구회는 전문경영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연구회별 과제교육 및 벤치마킹 지원과 최신기술 정보습득을 위한 농업전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 지원입니다. 농촌의 생산적 복지와 농작업 안전문화 조성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장수마을 10개소, 어르신 복지 실천을 통한 소일거리 제공 13개소, 실버세대 텃밭정원 등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34개소를 육성하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농작업 생활안전 서비스 등 안전관리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농작업 안전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9쪽, 청사이전 조성사업입니다. 강원농업의 100년 미래를 위한 농업연구 및 농촌지도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관동ㆍ종합연구동 토목ㆍ건축공사, 부대공사, 수목 가이식 등 종합공정 10% 정도로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는 연구기반시설 및 시험포장 조성, 부대시설과 조경공사 등이 추진될 계획이며, 청사이전이 계획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9건 중 8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처리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금년도 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금년 추진사업 가운데 다소 미흡했던 과제는 엄정한 평가ㆍ분석을 통해 보완하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드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금년에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무난히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 공평한 발언기회의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의 1회당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정하고 위원별로 질의를 모두 마치면 추가로 5분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되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진위원

정수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농가소득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25페이지이고 감사요구자료는 127페이지에서 132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자립영농 지원을 위한 강원도 농업타운 조성 및 기술전수가 2004년부터 내년인 2019년까지 16년간 4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재배기술을 향상시켰고 그다음에 농자재, 우량종묘도 수출하게 되었고 언론홍보를 통해서 강원도의 위상도 높였습니다. 2019년에 4단계 사업이 끝나면 국가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시던데 만일 국가사업으로 확대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또 다른 대책은 세워놓으셨는지, 아니면 계속 이 사업을 5단계까지 추진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정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몽골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16년 동안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예산심사 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수경재배시설사업을 마지막으로 지원해 주고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그러니까 공적개발 원조사업의 성공모델로서 상당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불모지였던 몽골에서 우리 강원도의 위상도 높였고 또 국가의 위상도 높이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요. 하여튼 내년도에 수경재배시설사업까지 마무리되면 평가회를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사업은 코이카 쪽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이 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코이카 쪽이나 아니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피아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농업타운 인접지역 확산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좀 있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정수진위원

만약에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안 되면, 저희가 그동안-16년간-투자했던 것들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인접지역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종묘라든가 농자재 이런 것을 수출하는 데 어떤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국가 간의 연계가 되어 있고 강원도와 튜브도하고의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으니까 연계는 될 것인데요, 우리의 사업은 공식적으로 종료하겠다는 그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사실 채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가서 보급을 했는데 기술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요, 그래서 농가도 상당히 많이 확대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확한 평가회를 거쳐 가지고, 일단 저희들의 생각은 내년도에 종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수진위원

여기에서 가서 교육을 시키는데 받아들이는 이해력 같은 것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쪽 지역의 분들이 목축업 이런 쪽만 하다가, 저도 사실 몽골은 못 가 봤는데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채소가 굉장히 많이 소비되고 있어서 농가소득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앞으로 몽골 이외에도 4개국에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어쨌든 몽골사업을 토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셔 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사업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마무리는 하겠지만 저희가 목표했던 농자재 수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리고 41페이지, 강원나물밥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강원나물밥 전문점하고 간편식이 있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정수진위원

전문점 육성사업을 2022년도까지 하는 것이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전체 30개소의 전문점을 육성했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강원도의 대표음식으로 자리매김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에 전문점을 육성한 것이거든요.

정수진위원

202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전문점 몇 군데 외에는 강원나물밥이라는 메뉴 자체도 없었거든요. 여기에 레시피를 지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나물종류를 지원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저희 도지사 지정패를 주고요, 그다음에 레시피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는데 사실 30개소가 다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업주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고 매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2022년까지 가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일단 전문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전문점은 그때까지 그냥 교육 위주로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교육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 중심으로…….

정수진위원

더 이상 육성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편식 있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먹어봤는데 맛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판매가가, 그때 8,000원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처음에는 7,400원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은 한 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강원나물밥이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밀리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 판매원인 홍천의 내촌농협이 직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료의 계약재배를 통해서 단가를 좀 더 낮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그리고 여기 제품다양화에 보면 소포장이라고 해 가지고 마트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혹시 지금 마트에 시판이 되고 있는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금 한 50개소의 온ㆍ오프라인 판매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좀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대형 유통업체를 뚫어서 해야 공급량도 늘어나고 안정적으로 판매가 될 텐데 그 부분이 조금 미약합니다. 지금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몇 군데를 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많이 팔리고 있지만 오프라인상에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유통채널을 확보하는 데 조금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진위원

간편식 나물밥을 만드는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공장은 청주에 있습니다, (주)시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죠.

정수진위원

왜 저희 강원도에서 안 하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냉동밥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수진위원

아, 지금 시설을 갖춘 공장이 아직 없어서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정수진위원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된다면 강원도에도 공장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연매출이 몇십억 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진위원

저는 강원나물밥의 투자비와 홍보비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진위원

해외에 나가 보니까 강원도가 청정지역이라는 호평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강원도의 특산물을 알릴 수 있도록 좋은 제품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수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요. 지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식약처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진청 이렇게 세 군데에서 하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주관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주관은 식약처입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제가 농사를 조금 짓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사러 농약상에 가면 거기에서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판매할 것입니까, 직접 먹을 것입니까?”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왜 물어봅니까?”라고 하면 참깨 농약이 등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들깨 농약도 등록이 안 됐고. 그래서 물어봤을 때 집에서 먹는다고 해야지만 농약을 주지 판매한다고 하면 안 줘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약을 등록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실 어제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실 때 제가 아주 감명을 받으면서 들었는데요, 강원도에 소면적 작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채류라든지. 그런데 소면적 작물에 대한 등록 농약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언론보도를 보면 2017년 10월 10일에 농진청에서 식약처에다가 PLS 시행을 5년간 유예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랬더니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기관 주의’를 줬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때 농진청에서 349개의 작물 중에서 등록 농약이 없는 작물이 214개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5년간 유예해야 된다고 의견을 냈더니 2017년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감사원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했어요. 그래 가지고 농진청이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다고요. 지금 농업기술원에 직권등록 예산이 국비는 얼마나 내려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는 한 1억 정도…….

신도현위원

2016년도에는 농진청에 직권등록 예산을 30억을 줬어요, 국비로. 그런데 2017년도에는 5억을 감해 가지고 25억을 줬다고요. 그래서 농진청에서 “5년간 유예해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냈더니 2018년도에는 126억 9,800만 원을 줬다고요. 이것이 돈만 준다고 해 가지고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어떤 충분한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되고요, 농약시험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농진청에서도 굉장한, 지금 각 농업기술원별로, 또 시험장별로 직권등록 시험을 수십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쯤 되면 충분치는 않겠지만 농작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등록된 농약들이 고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등록을 어느 정도 한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 16개 항목 80여 개의 농약에 대해서 직권등록 시험을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농사를 조금 지어보니까 벌레가 생겼을 때 같은 약을 두 번 치면 안 죽어요. 다른 약으로 바꿔서 쳐야 죽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1,100배액으로 치라고 그러면 한 500배액으로 쳐야 벌레가 죽지 치라는 대로 치면 안 죽는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원장님 생각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농업인들하고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수시로 들어보면 부작용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중앙에 계속 건의도 하고 유예기간을 두자고 하는 등 하여튼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많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혼란이 좀 있을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영농교육을 할 때 교육장을 가 보면 그냥 영상물만 돌려놓거든요. 그리고 교육하시는 분이 PLS에 대해서 “작물에 지정된 농약만 쳐야 됩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 주는데 지금 그것을 아시는 분은 농약을 사 가지고 ‘참깨 살충제’ 이렇게 써 놓고 참깨에만 치고 또 배추에 치는 것은 ‘배추 살충제’ 이렇게 써 가지고, 아주 농약을 엄청 많이 사다 놓아야 돼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 준비도 안 된 것을 바로 시행하면 혼란이 엄청 올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영농비도 엄청 증가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중앙에 건의하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은 14년이 걸려서 시행을 했는데 우리는 7년밖에 경과되지 않았는데 시행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홍보가 완전히 되고 또 농약이 다 등록된 다음에 시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기회가 될 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해서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70쪽, 8번에 농업기술원과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각 시군별 사업지원내역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나와 있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시군별로 영농면적도 다르고 작목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시군별로 3개년 치의 평균을 내 봤어요. 전체가 100%라고 하면 제일 많이 지원되는 시군은 9.45%가 지원되는가 하면 제일 적게 지원되는 시군은 2.01%가 지원돼요. 그러니까 이것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난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보조사업은 주로 국비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지역농촌지도사업이라고 해서 큰 단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를 신축한다든지…….

신도현위원

그것은 빼고 계산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이 포함된 시군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것 같고요…….

신도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뽑아왔어요.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이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농업인단체 활력화 지원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그다음에 4-H회 이런 데에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지금 규모하고 사업비가 나오는데 규모별로 봤을 때 어느 시군은 1인당 24만 7,395원을 지원해 주는가 하면 어느 시군은 2만 4,540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주로 정보지를 지원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각 시군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원수로 나눈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춘천시가 652명인데 1,6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1인당 2만 4,540원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은 768명인데 1억 9,000만 원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1인당 24만 7,395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한 3년 치의 평균을 다 내서 퍼센티지로 내 봤다니까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든지…….

신도현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분석을 못 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하여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농업기술원장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 비전을 보니까 국내 농업소득 제1의 강원도 만들기, 목표는 농업소득 2,000만 원, 농가소득 5,000만 원 달성 이렇게 잡으셨는데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됐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2018년도의 결과물이 아직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설정한 것은 공통의 목표로, 농정국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농업기술원도 그렇고 어떤 상징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입니다.

위호진위원

그냥 비전만 제시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위호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7쪽, 본원 및 연구소의 연구ㆍ개발 및 기술보급 현황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5개의 연구기관이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위호진위원

제가 수치를 확인해 보니까 전체 5개 연구기관이 102개 사업에 141개의 세부사업을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농업 경쟁력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다고 보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실 저희 기관이 기술력 확보를 하고 또 기술적 뒷받침을 하는 주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획기적인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매년 나오는 과제 수만 해도 한 180여 가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다 농촌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요즘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또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연구과제를 설정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농업이나 어업 쪽의 연구 분야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위호진위원

그런데 실제 많지 않은 연구직원이 이렇게 많은 성과물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열심히 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실제 농업에 어느 정도 적용이 됐고 또 소비자한테 얼마큼 호응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도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일단은 연구ㆍ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쓸 사람이, 그러니까 농업인들한테 쓰여야만 그 연구결과물의 가치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하여튼 일단 연구ㆍ개발된 것이 사장되면 안 된다고 저는 늘 주장하고 있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연구과제의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사실 불필요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일부는 연구에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에 비해서 아웃풋(output)이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쪽을 최소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저도 그렇고 모든 간부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일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저는 이 효과가 조금 적다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의 성과라고 하면 사실 일례로 옥수수 하나만 봐도 찰옥수수…….

위호진위원

원장님, 실제 농업인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했던 그런 품종개량이 있었다고 해도 사실 그것이 다음 후배 연구직들한테는 상당한 연구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용자료가 되고. 거기에 대한 효용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작년보다는 금년, 금년보다는 내년에 생산성을 더 높여서 병해충에도 강하고 또 소비자 기호에도 맞는 그런 상품들을 개발해 주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죠.

위호진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작물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화작물연구소에서 주로 연구하는 것이 감자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감자입니다.

위호진위원

감자는 농정국에 감자원종장도 있고, 그렇죠? 거기는 씨감자를 보관하는 것이 주 업무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연구도 하는 기관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특화작물연구소는 감자 품종을 개발해서 기본식물, 원원종을 생산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원종장은 원종을 생산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보급형까지 가는 그런 채널로 역할분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품종개발과 육종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오륜감자의 특성을 보면 기존 재래종이라든가 수미감자보다 생산량이 한 48% 증가됐다는 자료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비가 55% 감소됐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병해충에도 강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농가소득을 올리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의 보급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오륜감자에 대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품종 등록이 2015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인데 저희 특화작물연구소에서 직접 보급단계까지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생산해 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종장하고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국가보급종으로서 2021년도부터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가 된다면 지금의 수미감자처럼 원활하게 종서 공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오륜감자를 그렇게 가능성 있게 보고 계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수미감자가 강원도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것을 심어본 사람들은 다들 굉장히 좋아하고 또 생육기간이 길어서 수량도 많고요, 이런 여러 가지 우수한 특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찾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위호진위원

수량이 한 48%?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48%는 시범포 얘기이고요…….

위호진위원

그러면 실제 농가에서는 어떻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품종 특성을 보면 한 10% 정도…….

위호진위원

10% 정도 증가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위호진위원

그렇다면 오륜감자의 가격대는 어떻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오륜감자를 드셔보셨겠지만 용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쪄 먹는다든가 전분을 추출해 낸다든가 이런 것은 오륜감자가 굉장히 탁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훨씬 더 받는 것으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한 20% 이상은 더 받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하여튼 많은 연구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품종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명품감자라고 봐도 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금까지의 감자품종 중에서는 오륜감자가 가장 우수하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또 농업인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위호진위원

그러면 지역의 감자생산 농가에서 좀 더 보급해 달라는 요청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 한 70㏊까지는 보급이 가능한데요, 종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서 확보를 위해서 특화작물연구소에서 어느 정도 개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위호진위원

그 부분은 농정국의 감자원종장에 협조를 구한다든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자원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 주고 또 국가보급종으로 간다면 2021년도에는 종서 공급이 원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종서를 달라는 분들은 많은데 종서는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위호진위원

하여튼 좀 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농업인들의 기호하고 소비자의 기호를 좀 더 시간을 두고 파악해서 보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155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우수품종 개발 보급 현황입니다. 맨 위에 벼가 있어요. 오륜벼입니다. 오륜벼를 처음 개발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오륜벼가 기존 오대벼에 비해서 밥맛이 좋아서 대대적으로 보급을 했는데, 특히 동해안지역에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 줄어든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가정에서 먹는 것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대중적으로 식당이나 이런 데에서는 밥이 눋지 않고 또 찬밥으로 내버려 두었을 때 엉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소비가 둔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찾는 농업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그것이 교배에 성공을 해서 2013년도에 강원도 전 지역에 보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위호진위원

그 이후에 일부 지역에서는 오륜벼 생산을 거부했고, 또 지금은 강릉지역하고 동해ㆍ삼척 일부 지역에서 하고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동해안 지역 일부만.

위호진위원

지금 여기에서의 소비는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농협에서 이것을 수매품종으로 지정한다면 상당히 급격히 늘어날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역에서 서로 이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또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의 이견이 있어서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품종은 상당히 좋다고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위호진위원

그러면 추가로 제가 한 가지를 더 물어보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평창ㆍ강릉을 중심으로 해서 됐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위호진위원

그때 당시에 올림픽 공식 쌀이 어디 쌀로 지정됐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철원 오대쌀이 된 것으로…….

위호진위원

오대쌀로 됐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위호진위원

그때 왜 오륜쌀이 지정이 안 됐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올림픽 공식 쌀로 지정되는 부분은 각 지역에서 돈을 내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철원 오대쌀을 공식 스폰하겠다고 하면 돈이 투자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위호진위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지역의 농가에서는 그래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좀 아쉽습니다.

위호진위원

아쉽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 때 하시고요,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다음은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답변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준비했던 것이 복숭아빵이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최재연위원

그것이 참 인상 깊었어요. 성공하길 바라고요.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감사요구자료 27페이지를 다시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세 번째에 보면 잡곡류 신품종 육성 연구, 수수 신품종 육성 연구에 대한 조수익으로 ㏊당 6,109만 원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 보면 보통 1,000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만 6,109만 원이 나왔는지, 6,19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당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것만 6,190만 원이 나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

최재연위원

이것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관계공무원한테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타인 것 같습니다.

최재연위원

그러면 오타로 넘어가고요, 맨 위를 봐 주시겠습니까? 고품질 내재해 품종 육성 해서 이것은 950만 원의 조수익이 나왔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쌀 품질고급화 기술 개발, 지대별 적응 벼 고품질 품종 선발은 10%가 증수됐네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최재연위원

10%가 증수돼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그 밑에 보면 FTA 경쟁력, 쌀가루 가공용 벼의 최대 생산기술 개발 해서 950만 원이 나왔는데 경기미가 ㏊당 1,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미가 한 1,500만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2016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 수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 수매는 다품종 벼를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다품종 벼를 하지 못하고 오대라든가 생산이 많이 되지 않는 품종을 했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21만 t의 조곡이 생산돼요, 그렇죠? 21만 t의 조곡이 생산되는데 도정수율이 70%만 나온다고 해도 15만 t 정도가 정곡으로 나온다고요. 정곡으로 15만 t 정도가 나오는데 강원도 내에 있는 68개의 농협과 일반 도정업체, 또 개인이 택배에 의해서 파는 이런 모든 것을 따져도 10만 t을 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머지는 농협에서 추가격리를 한다고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최재연위원

아마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품질 쌀을 만드는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하는 것은 좋은데 다품종은 안 돼요. 다품종으로 하면 농민이 망하는 것이라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고 수량성보다는 품질 고급화 쪽으로, 지금 다수 계통은 환영을 별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품질 연구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재연위원

여기에 10% 증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들여다봤는데 다행히 품종 선발 및 여러 가지가 영농 기술법에 의해서 10% 증수됐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겠어요. 그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기후변화, 논 이용 소득 작물 도입 작부체계 연구, 팥 논재배 수량 증대 재배법 개선 연구 해서 1,200만 원의 조수익이 나왔는데 이것은 생산조정제와 연관돼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연위원

생산조정제와 연관되는 사업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조합장 시절에 국회에 가서 토론할 때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강력하게 토로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1년생 콩팥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쌀값이 올라가면 그 이듬해에 다시 수도작으로 전환을 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정부에서 돈을 다 들였는데 그 효과가 1년밖에 안 간다는 것이 제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쪽으로 연구해 주어야 되느냐면 다년생이어야 됩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최재연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과를 심는 농가에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겠지만 사과라든가 아니면 천마라든가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블루베리, 그렇죠?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재배하지 않는 새로운 다년생 품목을 우리 기술원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논에 심어야 안정적인 경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생 이런 것으로 생산조정제를 하지 말고 다년생을 심어서, 보통 논에 한번 심어 놓으면 최소한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사과나 배 같은 것을 심어 놓으면 20년 이상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정적인 것으로 해서 농업의 균형을 맞춰주어야 농가들이 고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께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농민이 내 부모님, 내 형제라고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생산조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농가소득 5,000만 원 시대로 가고 또 6차 산업도 성공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년생 작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연구과제를 세워서 연구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최재연위원

이것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폭넓은 연구를 해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사과ㆍ배 이런 것 말고도 칠레산 포도인가-먼저 산림과학연구원에 제가 주문한 적도 있는데-그런 부분을 중점 발굴해서 그런 품종으로 한다면 기존에 있던 사과농가나 배농가에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 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 안 해 주면 누가 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 가지고 안정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쉬운 것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농가소득 5,000만 원의 목표가 상징적인 부분들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정국에서는 2022년까지 4,500만 원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같은 도에서 목표라는 부분들을 세울 때 상징적인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11쪽에 수출 유망작목 기술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아래쪽에 아스파라거스에 지원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 이 농가들이 어느 정도 돼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금 면적은 35㏊ 정도입니다. 이것이 강원도 전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춘천, 양구, 화천, 인제에 있습니다. 농가 수는 70농가 정도 됩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7월 업무보고 때는 수확운반차 개발ㆍ보급 해 가지고 50농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0농가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중간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업무보고 34쪽에 보면 돌발해충, 병해충 예찰ㆍ방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조례가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방제단 지원예산 자체를 이번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확인해 보셨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는데 아마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가지고 질의드리느냐면 감사자료 203쪽, 예산편성요구액하고 실제 편성액을 보면 예산편성요구액에 못 미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농업분야 예산에 대해서 예산 증가율 두 자릿수 확보라는 측면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실제 강원도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다가가겠다는 약속을 언론상에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라는 부분들은 투쟁인데, 잘 아시겠지만 예찰ㆍ방제단에 대해서는 지금 각 시군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까지 제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빠져있다는 것은 강원도 농업을 생각하고 있는 집행부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요, 금년도 요구예산 중에서 미편성된 예산들은 의회에다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43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활용 농식품 경쟁력 강화 해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의 농산물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데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 지역현실 같은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인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농식품연구소가 있습니다. 농식품연구소에서 각 농업 법인이라든지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서 기술이전해 주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연구해서 개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원장님, 연구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들어놓고 활용을 못 하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또 상품화가 되지 않는다면 연구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에서 나는 어떤 특정적인 농산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면 그 현지의 역할이라든가 현지에서 요구하는 부분들하고 부합되어 가지고 연구가 끝나면 바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에 대한 연구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역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다음은 45쪽에 전통ㆍ향토음식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요구자료 22쪽에 보면 농가맛집 육성계획 해 가지고 진행이 쭉 되었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정중위원

지금 이 사업이 2016년도까지는 진행이 됐었는데 2017년도, 2018년도에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또 그 뒷장에 보면 한식세계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2013년도에 전부 다 종료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16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정중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쭉 진행해 오던 사업들이 조례를 만든 다음 해부터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확대 발전시켜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또 집행부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금 농가맛집이나 한식세계화 이런 사업은 사실 국비로 진행됐던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도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을 발굴하고 그 자체사업을 통해서 전통ㆍ향토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이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 이것이 일몰사업으로 일단 사업이 종료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도대로 종료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사업이니까…….

김정중위원

국비사업이라고 해도 이것이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되어야 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18개 시군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전통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상품화하라는 그런 것을 만날 말로만,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것을 도의회에다가 보고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은 했던 내용들을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김정중위원

앞으로 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아니면 이 조례에 대한 것을 아예 폐지하는 것이 실질적인 행정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김태석 원장님을 비롯해서 국ㆍ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우리 농업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농업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부분이 별로 없지만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어려운 농업경영체가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제가 파악된 것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몇 % 정도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공식적으로 많은 농업경영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상용위원

농가경영 개선지원자금은 순수 국비입니까? 100%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몇 쪽이죠?

김상용위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연도별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 그것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시군보조사업을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게 100% 보조사업이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나가는 것은 100%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는 자부담도 있고요.

김상용위원

자부담은 해 봐야 한 10% 정도 하겠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한 20% 정도, 4 대 4 대 2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예산은 신청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그 시군의 요구에 따라서 배정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성격에 맞도록 시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선정 이런 것은 전적으로 다 시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농가경영체면 다 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사업별로 사업목적에 맞는 경영체의 선정기준이 별도로 내려갑니다.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 건강장수마을이라고 하면 어떤 마을이 장수마을로 선정되어야 하고 노인은 몇 분이 계셔야 되고,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기준을 준 다음에 거기에 맞는 농가나 마을이나 경영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로 가면서 물가는 인상되었는데 예산은 왜 자꾸 줄어드는 것이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실 2016년, 2017년, 2018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농업기술원 보조사업의 80% 이상이 국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자체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적위주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예산도 그렇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시군별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가지고, 몇 개씩 나눠줘 가지고 기술원에서 실적으로 남기기 위한 그런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농업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요.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실은 아니죠.

김상용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다 밝히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고요. 또 한 가지를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이 다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농업도 스마트농업으로 가야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스마트농업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요, 농가경영체들이 스마트농업 쪽으로 어떤 시설을 갖추려면, 예산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 가지고, 딸기농가도 약 치는 것을 자동화로 해서 시간을 맞춰놓으면 시간별로 알아서 되는 그런 시설, 또 냉해방지를 위한 커튼 이런 것에도 기술원에서 지원을 해야 농가에서 부담이 덜하거든요. 요즘 농정국에서 지원하는 것은 40%더라고요. 많아야 5 대 5이고 보통 4 대 6 이러니까 기술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특화사업 쪽으로 해서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업기술원은 새로 개발된 기술을 시범사업을 통해서 확대 보급하는 것이 주 기능이고요, 농정국은 그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처음에 시범농가라든가 시범사업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확대 보급해 나가고 그 이후에는 농정국 쪽에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과하지 않고 잘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스마트농업 쪽으로 해서 자동화시설을 갖추는 것이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 보급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스마트팜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100% 보조도 가능한데요, 대중적으로 확대해서 보급하는 부분은 그렇게 쉽진 않을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 확보를 많이 해서 스마트팜 시범사업들이 지역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농가를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농수위에서도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여기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국화가 있는데 이것 혹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하신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아니고요…….

신명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농업기술원에서 혹시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는 것은 없나, 그러니까 이 국화처럼 수요가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보급하시는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깊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농업인들이 소득을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래서 공급함으로써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을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9쪽입니다. 지역농산물 특화품목 육성인데요, 적합 품목을 지역마다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영월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곳은 감이 되는데 다른 곳은 감이 전혀 안 돼서, 한 지역에 한 품목을 특화시키면 전체적으로 생산량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대량 납품하기도 쉽고 한데, 지금 큰 마트에서는 대규모로 물량을 취급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납품을 못해 가지고 개인 택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봤는데, 물론 어렵기는 하겠지만 다른 데처럼, 어떤 데는 양파 주산단지가 있고 참외 주산단지가 있는데, 아까 언뜻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와인생산용 포도를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와인이 우리 강원도 지역에 경쟁력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얼핏 생각하기에는 경쟁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너브내 와인이라고, 어제 홍천에 계시는 분이 와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민박, 관광농원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그러니까 대량 납품하는 그런 것보다는…….

신명순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충북 영동군에는 이미 와이너리가 조성이 되어 있고 와인을 생산해 갖고 품평회 같은 데 가서 세계적으로 인정도 받고 이랬다는 얘기를 벌써 오래 전에 들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영동에 와이너리가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런데 강원도는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심도 있게 개발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간의 대표 특화작물을 보면 강릉의 곶감, 홍천의 부추, 영월의 다래, 양구의 멜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제가 과문(寡聞)한 탓인지는 몰라도 강릉의 곶감이 유명하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었거든요? 다른 지역인 영동이나 상주, 그래서 제수 때도 그쪽 것이 시장에 많이 나와서 거기 것을 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특화작목 개발하는 데 굉장히 집중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연구ㆍ개발한 부분, 지원사업 이런 것이 천편일률적으로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은 품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 같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화시켜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특화계수가 우수한 특화품목을 집중 지원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세월이 가면 다 특화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는 그래도…….

신명순위원

그러면 원장님은 특화작목 발굴하신 것 중에 강원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1지역 1특화품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금 양구의 멜론도 괜찮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사업 중에서는 홍천의 부추단지,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만 불모지에서 처음 그런 작목을 지원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넘어갈게요. 21쪽의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인데, 강원도에 사과원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보니까 철원에서 영월로 사과 재배하는 기술을 배우러 오더라고요. 저희가 옛날에는 사과 재배기술을 경상도 쪽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금도 기술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도 경상도 쪽의 전문가들이 와서 기술을 전수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럼 강원도에서는 이 기술만큼은 타 시도에서 못 따라온다 하는 게 뭡니까? 감자 정도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품목에서요?

신명순위원

예, 품목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옥수수, 감자 이런 쪽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신규 사과원이 이제 철원까지 올라갔는데 혹시 북한에서도 사과를 재배하고 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재배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북한 남쪽에서 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과가 영하 30도까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명순위원

북한 쪽에다가 사과 재배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기회가 된다면…….

신명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 41쪽이고요, 감사요구자료 23쪽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건데, 농가맛집 사업이 2016년에 종료됐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명순위원

그동안 국ㆍ도비를 많이 투입했는데, 여기 23쪽에 보면 그게 단위가 뭡니까? ‘국비 15’라고 한 단위가, 돈의 단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개소수입니다.

신명순위원

아, 이것은 개소수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명순위원

돈이 투자된 것은 안 나와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보통 보면 5,000만 원 수준에서 이뤄졌습니다.

신명순위원

농가맛집이 15개 시군에 25개소가 있는데 이 25개소의 농가맛집 중에서 지역에서 선정하는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선정된 업체가 혹시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선정기준요?

신명순위원

아니요, 지역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면 그래도 음식점으로서 성공한 데거든요. 그래서 농가맛집 중에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데가 있는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가 없다는 건 결국은 농가맛집 사후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농가맛집 25개소 중에 지금 성공한 데가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농가맛집은 거의 다 괜찮게…….

신명순위원

지금까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다들 나름대로 특성 있게 성공을 거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매출도 어느 정도 되고.

신명순위원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농가맛집이 성공한 사업인데 2016년에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2016년도에 마지막으로 지정되고 ’17년도, ’18년도에는 안 됐어요. 이 농가맛집이 10년 지원하고 끝났어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끝났습니다.

신명순위원

할 필요성을 더 이상 못 느껴서 끝난 건지 아니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신명순위원

여기에 도비도 들어가 있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몇 번에 걸쳐서 도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도비 지원을 몇 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가기는 조금 부담이 되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기존 음식점하고의 갈등 이러한 것도 나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지원사업을 지속하든지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1쪽에 보면 강원나물밥 도시락 상품화를 2개소에서 했어요, 홍천하고 영월. 이 도시락 판매실적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도시락이 성공적으로 상품화됐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게 대통령 도시락이라고 해서 올림픽 전에 열차 타고 가실 때 저희들이 강원나물밥 도시락을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이게 영월은 박가네가 하고 있고요, 홍천은 오음산 해모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박가네는 강원나물밥 도시락이 아니어도 기존에 워낙 잘되는 식당이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무래도 기존에 성업이 이루어지는 식당이 매출도 많고 그렇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리고 간편식 시장을 확대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정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간편식이 단가가 세잖아요. 그런데 24시 편의점 같은 데를 보면 굉장히 싸고 맛있는 도시락이 엄청나게 보급됐거든요. 그것과 경쟁하려면 단가도 더 싸져야 되고 맛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간편식 보급하는 데 있어서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힘들지 않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실 일반 기업체하고 경쟁한다면 저희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미약하죠. 그런데…….

신명순위원

국내에서 안 팔리는 것을 수출하시겠다고 광저우박람회도 다녀오시고 일본 수출상담도 진행하고 그랬는데 현재 실적은 없으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실적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신명순위원

올림픽레거시로 하는 이 사업이 말 그대로 유산이 빚이 돼서 남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전문점도 30개소 육성하고 있고 또 간편식도 나름대로 판매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 해도 유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있고요…….

신명순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54쪽입니다,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하여간 감사자료에도 있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단체가 4-H회하고 농촌지도자회하고 생활개선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시군에 있던 농촌지도소 시절의 이름들을 다 그대로 갖고 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이게 사실 저희들이 농촌지도사업을 보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단체를 이용한 거죠.

신명순위원

그래서 그 단체하고 지금 이 단체의 구성원들하고 여러 가지로 안 맞는단 말입니다. 중앙에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고 농촌지도자회도 말 그대로 지도자의 역량을 가지신 분은 없고 그냥 전부 다 친목단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의 역량을 진짜 강화시키시려면 헤쳐 모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 사람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보제공도 하고 교육이라든지 현장에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농촌지도자회는 지금 연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명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의하시기로 하고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번씩 다 하셨는데 김진석 위원님만 못 해서 김진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도록 발언권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추가질의를 한 번씩 더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질의시간 주셔서. 김진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분들께서 하시는 것 보니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안 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50쪽에 보면 농촌 장수마을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마을별 사업내역과 사업비내역이 나와 있는데, 농촌 장수마을은 언제부터 선정해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을 2005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210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해 오다가…….

김진석위원

200몇 개가 있다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진석위원

현재 농촌 장수마을로 지정받아서 지원받은 마을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210개 마을을 국비사업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셔 가지고 도비사업으로 또 추가로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년 5개소씩. 그래서 지금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2016년도까지는 국비사업인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리고 2017년, 2018년은 도비사업인데, 그러면 앞으로 신규마을은 지정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렇죠.

김진석위원

그러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 농촌 장수마을은 3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매년 5,000만 원씩.

김진석위원

3년간 지원하는데 3년간 지원을 받지 못한 마을만 지금…….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각 시군에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김진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선정이 됐으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됐으면 안 하죠. 도비 지원이 안 됩니다.

김진석위원

국비는 1년밖에 안 받기 때문에 도비를 2년간 더 지원한다 이런 뜻인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이건 3년씩 다 지원해서 끝을 맺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지원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 도비사업은 2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 지원을 받은 마을이 지금 도비를 또, 두 번씩 지원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렇게는 안 되고 저희들이…….

김진석위원

자료를 보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500만 원씩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추가지원 사업비로. 그러니까 경진을 통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조금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 지원을 볼 때, 2016년, 2017년, 2018년 자료에 보면, 삼척을 예로 들겠습니다. 삼척 노곡면에 일단 국비로 1억을 지원했는데-자료에 나온 겁니다.-2017년에 1억, 2018년에 5,000만 원 또 지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3년 차 지원이 되는 건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3년간 1억 5,000이 지원되는 겁니다, 마을은 다 다른 것이고. 같은 시군에도 여러 개 마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3개 마을이 될 수도 있고…….

김진석위원

아니,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무슨 ‘리’인지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지원하는 거지, 면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렇죠, 그 마을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마을에 지원하는데 지금 보면 어떤 마을은 2억, 어떤 마을은 1억 이렇게 지원했는데, 2억 지원한 마을도 그다음에 1억 더 지원하고, 또 그다음 해에 5,000만 원 더 지원하고, 1억 지원한 마을도 또 1억 지원하고 또 5,000만 원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지원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가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마을이 다릅니다. 거기 보면 홍천 같은 경우는 서면 반곡리 마을이 하나 있고 두미리가 있고, 그다음 해에 풍암2리가 선정돼서 지원해 줬고, 그다음 2018년도에는 광원2리가 선정됐고,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지원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3년간 지원한다는 뜻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2016년까지.

김진석위원

2016년까지는 국비지원사업이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국비지원사업은 3년 동안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도비사업은 2년간 1억입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은 향후 언제까지 하실 계획인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조례에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지속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마을에 2년씩 지원이 다 되면 추가로 또 지정을 할 계획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렇죠, 매년 신규 5개, 기존 5개가 지원되는 겁니다.

김진석위원

신규 5개, 기존 5개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2년 차 지원해 주니까, 지금 금년도에 10개소 사업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1년 차 사업 5개, 2년 차 사업 5개.

김진석위원

2018년도에는 5개 마을을 지원해 준 겁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런데 신규 5개는 매년 가야 되는 것이지, 금년에 또 하는 건 아니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내년에 신규로 또 5개 마을이 선정되죠. 그리고 올해 선정된 마을도 같이 지원이 5,000만 원, 2년에 걸쳐서 되는 것이니까요.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1억 지원하고 2년 차에는 5,000만 원 지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니요, 5,000만 원 5,000만 원씩 1억, 2년에 걸쳐서.

김진석위원

아, 이 1억은 기 지원된 부분이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00만 원 지원한 것은 내년에 또 지원한다는 거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러면 지원기준을 가지고 5개 마을을 선정하겠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석위원

제가 조례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향후 언제까지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기한이 없습니다.

김진석위원

기한 없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김진석위원

지원하고 난 다음에 평가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매년 평가를 하고요, 저희들이 자체…….

김진석위원

여기에 지원한 내역을 보니까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소득활동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셨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안 되고 도비로 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면 이 혜택을 못 받은 이웃 마을들은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우리 마을은 왜 안 해 주냐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연초에 시군 센터별로 신청을 받고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 200여 마을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마을은 거의 다 선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김진석위원

강원도에 마을이 200개만 있는 게 아니고 수천 개가 되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장수마을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육성되어 있고요, 가장 호평받는 그런 사업으로…….

김진석위원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 사업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마을들이 어떻게 보면 민원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 사업이 어떤 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마을에 어떤 성장동력을 주기 위한 시드머니(seed money)라고 생각이 되고 마을지도자의 희생 없이는 성공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장수마을 선정하려면 그 마을에 대한 평가 같은 것을 하잖아요. 그런데 희생 이런 것은 상관없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지도자가 리드해 나가야지만 가능하지 노인 몇 분이 계시다고 해서 그 마을 지원해서는 이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마을지도자가 얼마나 역량을 발휘해서 이끌어 가느냐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아요.

김진석위원

선정과정에서 마을지도자가 나서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선정도 그렇지만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석위원

운영도 여기에 시설 같은 것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는 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진석위원

소프트웨어ㆍ하드웨어의 기준이 어떻게, 이것은 소프트웨어다, 이것은 하드웨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집을 짓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운동기구를 지원해 준다든가 소일거리로 이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을 노인들의 활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또 활기차게 생활하시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고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지원받지 못하는 마을들이 개인적으로 의회나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생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개 마을씩 정해서 2년 차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요구하는 마을들이 많아지면 그것을 다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요구가 많다면 나중에 개소수를 확대한다든지, 우리 도의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많이…….

김진석위원

국비가 일몰이 됐다고 해서 좋은 안을 내셔 가지고 도비를 지원한다는데 그 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순간에 그만할 것인지는 평가를 잘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평가를 면밀하게 해서 실효성이 없다면 중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김진석위원

지원을 못 받는 쪽에서 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도 충분히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런 것도 있겠죠.

김진석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아까 시간이 오버돼서 중간에 끝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화작물연구소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가 감자ㆍ서류 재배기술 연구인데, 사천 들어가는 입새에 특화작물연구소 입간판이 있어요. 한번 보셨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봤습니다. 조그맣게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7번 국도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위호진위원

상당히 낡은 간판으로 되어 있는데 특화작물연구소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간판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일단 간판을 저희들이 세우고 싶다고 세우는 것은 아니고 이게 또…….

위호진위원

그래도 깨끗하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색칠이라도 반듯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그런데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게, 감자를 연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개편 때 특화작물연구소 명칭을 바꿀 것을 몇 번에 걸쳐 제가 제안을 했는데 검토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연구소가 5개 있고 이름을 보면 다 기능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특화작물연구소만 이름이, 저희들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글쎄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작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감자로 했으면 딱 좋겠는데 감자는 여러 기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의 잠정안은 ‘서류작물연구소’로 개칭할까 지금…….

위호진위원

서류도 일반화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들의 전문용어입니다. 감자ㆍ고구마를 갖다가 서류라고 하니까…….

위호진위원

그렇죠, 전문가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일반 주민이 받아들이기에는 서류를 다시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주 흔히 듣는 단어는 아닌데, 하여튼 위호진 위원님께서 좋은 이름이 있으시면…….

위호진위원

저는 감자연구소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감자연구소로 할 때 여러 가지 또, 과거에도 감자연구소로 했다가 감자 연구하는 기관들이 감자원종장, 감자종자진흥원…….

위호진위원

아니, 원장님, 퇴직 언제 하시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12월 말입니다.

위호진위원

금년 12월 말이죠? 그냥 하세요. 뭐 어렵게 자꾸 생각하십니까? 원종장이 있어서 ‘감자’ 쓰기가 어렵다 이러시는데 우리가 보편화된 용어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위호진위원

저는 그렇게 고민되지 않을 것 같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륜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륜벼를 2013년도에 18개 전 시군에 처음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작황상태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상당히 소비가 안돼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지사님을 직접 모시고 중국까지 가서 소비 촉진 관련한 홍보활동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위호진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게 판매도 어렵고 소비도 어렵습니다. 지금 가장 소비가 안 되는 이유가, 가장 사람이 많은 데가 식당 아닙니까, 그렇죠? 식당에서는 사용하기를 상당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판매하기도 어렵고 소비도 줍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오륜쌀이 창고에 재고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판매를 위해서 저가 판매도 일부는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품종이 좀 더 보완된 이후에 보급할 수 있도록 보급을 중단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오륜벼에 대한 밥맛이라든가 품종의 특성으로 볼 때는 굉장히 우수한 품종으로 정평이 나 있고, 문제는 대중성이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품종이라는 게 1년~2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 10여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게 품종인데 하여튼 이 품종도 지속 보완해 나가면서, 이 품종도 찾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품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농업인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단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찾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위호진위원

찾는 분들이 일부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우리 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천농협하고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보이지 않는 뭐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보조도 해 주고 해서 다 해결했는데, 사실 쌀이 남아 있다는데 창고에 가면 한 톨도 없습니다, 다 팔아먹고. 그런 적도 있는데…….

위호진위원

아니, 원장님.

웃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농업인들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농협하고의 어떤 그런…….

위호진위원

농업인들은 어차피 농협에 수매물량이 있으니까, 일단 생산량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태풍이라든가 강풍에 또 강한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판매할 때 어렵다는 얘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어려운 게, 밥이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위호진위원

그러면 소비자가 안 찾는 그 쌀을 원장님은 명품이다 해서 그것을 계속 보급하겠다 하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보급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꼭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찾는 분들이…….

위호진위원

다른 지역이라고 해 봤자 강릉하고 동해, 삼척, 일부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은 지금 찾지도 않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면밀하게 위원님과 협의해서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호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소비자 입장, 판매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의 2018년도 추진성과를 보니까 조사료 품질 고급화ㆍ자급화 실현을 위해서 TMR급이기 설치를 8대 했네요? 이것의 결과 사료비 절감이 20%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도 도비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중앙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것이 끝나게 되면 지원이 끝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많이 받지는 못하고 1년에 한두 개소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게 된 다음에는 축산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배정받지 못하면 중단할 수밖에 없는…….

김상용위원

없어질 수도 있네요, 그러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18개 시군의 반이라도, 그렇게 예상된다면 축산 쪽이 많은 지역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원주하고 양양 딱 두 군데만 편중되어 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금년에만 양양하고 원주에 들어간 것이고요, 과거에 들어간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 사업을 몇 년 하신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몇 년 동안 해 왔던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게 한 대당 얼마씩 하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비쌉니다. 몇천만 원 정도 하는데, 정확한 가격은 제가 모르겠는데 아마 한 7,000~8,000 할 거예요, 정확한 가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는데.

김상용위원

그러면 이 TMR급이기를 설치해 주는 축산농가의 기준이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죠.

김상용위원

몇 두 이상이라는 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를 들어서 사육규모가 몇 두 이상이라든지, 또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축산의 중심 위치에 있다든지 이러한 어떤 기본조건이 중앙으로부터 주어져 가지고 보조사업이 이루어지고 농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시범사업으로 나가는 게 80%~90%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농가들은 상당히 혜택을 받고 그렇지 못한 농가들은 아예 배제되고 있거든요. 또 대규모 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가들은 점점 더 대형 농기구나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시설이 작은 축산농가들이라든가 일반 농가들은, 지금 우리 농업정책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야 하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일단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지원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농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이 크게 반영되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하여튼 우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특정 농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야 TMR급이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대형 농가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대형 농기구 보조사업 부분들의 80% 이상을 대형 농가들이 다 가져가거든요. 5년 지나면 또 새 농기구로 바꾸는데 그 농가들이 또 그 혜택을 받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규모를 못 갖춘 농가들은 그 혜택을 아예 볼 수도 없고 빚내서 농기구를 사야 하고. 우리 농가들이 부채를 지는 원인이 농기구 때문이라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시기에 파종을 못 하면 1년 농사를 망친단 말입니다. 다른 집 농기구로 우리 밭 갈아줄 때를 기다리다 보면 자기 것 먼저 농사짓고 나면 비 와서 못해, 이러다 보니까 농사를 망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게 억울하고 이러니까 농지가 얼마 안 돼도 빚내서라도 농기구를 사는 거예요. 원인은 그런 겁니다, 농기구를 1년에 몇 번 안 쓰고 세워놓아도. 그리고 임대사업소에서도 대형 농기구는 빌려주지 않아요, 경운기나 이런 것이나 빌려주지. 요즈음 경운기 가지고 밭갈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이. 다 트랙터에 앉아가지고 하지 경운기 가지고 3,000평 치자면 하루 종일 로터리 쳐야 하는데, 요즈음 노인네들이 경운기 가지고 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농정국 부서도 그렇고 저희 진흥기관도 그렇고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전처럼 이렇게 중복 지원되고 받는 사람만 받는 이러한 체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전산으로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지원사항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김상용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은 농촌지도자로 등록된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경영체도 되고, 물론 농촌지도자만 받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른 부분이니까. 그것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일반 농가들도 어느 정도 다 받을 수 있고, 신청하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라든지 농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되는 것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독단적으로 선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차를 거칩니다.

김상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지도자가 아니면 센터의 사업은 아예 신청에서 배제되고 고구마 한 단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농가들이 상당히 서운해 하고 센터에서 뭐 하는 거냐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순위원

57쪽입니다, 행복한 농촌생활 활력 지원. 거기 장수마을 10개소를 또 육성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장수마을이 지금 31개 마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거기에는 3개년도만 나와 있는데요…….

신명순위원

장수마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육성됐고 마을 활력을 제고하는 데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2016년도부터라서 그런지 영월군 것은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조성된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명순위원

그런데 장수마을을 보면 개점휴업이라고 하면 이상한데요, 건강기구니 뭐니 여러 가지를 구비는 해 놓고 문 닫고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파악은 좀 하셨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 사업이 건강장수마을에…….

신명순위원

예, 건강장수마을인데 맨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마을에다가 우선 어르신들 운동기구 이런 것을 전부 다 구비해 드렸어요. 그런데 자치단체장들이 또 그런 걸 장수마을과 상관없이 사들이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게 장수마을사업인지 뭔 사업인지도 모르는 것들이 지금 마을마다 많습니다. 그래서 장수마을에 투자한 사업비로 산 운동기구 전체를 조사하셔 가지고, 장수마을 지정을 취소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여튼 이것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방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이 마을에 있습니다.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여기에는 31개라고 되어 있는데 잘 관리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안 되고 있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있는 데를 파악하셔 가지고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신명순위원

실태 파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54쪽의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 부분이요. 거기에 보면 앞으로는 품목별로 조직을 해서 점차 전환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실제로 하고 계시지는 못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농촌지도자대회를 갔다 왔지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품목별 단체도 몇 개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신명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진짜 전문성을 갖춘, 그야말로 농업CEO 정도를 양성하시려면 농업인단체를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명순위원

지침을 주시든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시군에 단체가 수십 개 되는데 보통 보면 네다섯 개에 중복 가입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신명순위원

기왕 역량 강화를 시키시려면 농촌지도자회 안에다가 작목별로 분과를 두시든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려고…….

신명순위원

그렇게 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하려고 기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예화하는 쪽으로…….

신명순위원

예, 정예화요. 말 그대로 ‘지도자’ 이렇게 했으면 지도자에 걸맞은 분들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만약에 마을에 포도를 재배하고 싶다 그러면 포도분과 협회에 진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모이고 그 밑에 또 재배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농촌지도자 그룹을 만들어 가면 대외적으로 보기에도 그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친목단체에 불과한 단체가 농촌지도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4-H는 지금 농촌에 청년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활동을 하는 것을 제가 거의 보지 못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과거의 4-H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마을 단위로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군 단위에 멤버십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교는 학교4-H 그대로 가고, 저희 청년4-H가 강원도에 600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강원농업을 짊어질 수 있는 진짜 정예요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업도 일부 지원해 주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명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위원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52페이지에 보면-계속 장수마을 이야기가 나오는데-여기에 기존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잖아요. 얼핏 보기에 기존사업 시군이 마을명만 달라지고 신규사업 시군과 똑같다고 봤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신기면 대기리는 삼척이거든요? 그리고 내면 광원2리는 홍천이고, 횡성읍은 홍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횡성이고. 신규사업에서는 강릉이 빠지고 횡성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같나 이랬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수진위원

지역마다 기회는 균등하게 주시고,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도 어르신들을 위해서 시설 지원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러는데 중복되지 않게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 건강장수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정수진위원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중복되지 않게 잘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장수마을 얘기를 두 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자꾸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체험프로그램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일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투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210개의 장수마을이 지원받았다 하는데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파악을 다시 한번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워낙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관리는 3년씩 하고 그다음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방치되어 있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해서 권장해 나가야, 직접적으로 운영을 안 하더라도 시군에 저희들이…….

김진석위원

활용 가능한데 안 하는 부분이 소득활동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소득활동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메주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든지 전통주를 담근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런 활동들을 전혀 안 한다 이러면, 운동기구 이런 것은 안 쓰다가도 1년 있다 써도 되고 2년 있다 써도 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투자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말씀하신 대로 메주 가공하는 시설을 한 마을도 있고, 그런 어떤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김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년만 관리하고 안 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면, 그러면 3년 동안만 열심히 하는 척 흉내만 내다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보고받는 것이 그렇지 시군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요, 저희 도에서 실적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부분은…….

김진석위원

시군에서 보고받은 자료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공식적으로 전 마을에 대해서…….

김진석위원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국비도 지원이 안 되고 파악도 안 되어 있는데 도비를 가지고 또 지원을 2년 차 해 가지고, 그것도 관리가 안 되고 그러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도비는 2년 정도…….

김진석위원

1년 하든 2년 하든 10원을 주든 20원을 주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 마을에 다시 재투자되는 건 아니니까요.

김진석위원

어쨌든 재투자는 안 되지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김진석위원

확대해서 하시려면 이미 지원한 마을이 정말 잘 관리가 되고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확대해야 되겠다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지, 잘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마을, 다른 마을 넘어간다면 이것은 그냥 장수복지시설로서 지원하는 것이지, 소득사업 연계하고 환경정비하고 이런 데로만 준다면 사업의 목적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쪽으로 방향이 흐를 수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를…….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모든 사업이 100% 잘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70%~80% 이상의 마을은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새농촌건설운동이라든가 이러한 쪽의 기반이 돼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해를 못해서 제가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정말 실태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실태파악은 저희들이 규정된 기간은 정확하게 하고 있고요…….

김진석위원

규정된 기간이라는 게 3년, 국비 지원받을 때는 3년이라고 했잖아요? 도비 지원하는 것은 2년이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업할 당시…….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 지원할 때만 관리하고 지원 끝나고 나면 관리 안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3년 관리하고 안 한다 그러면 국비 지원받는 3년만 하고 안 했다는 것이고 도비 지원받는 것도 2년 하고 안 했다는 것이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관리라는 게 보고받고 이러는 것이…….

김진석위원

지원종료부터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까지 하는 게 관리하는 것이지 지원할 때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돈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끝난 다음에도 우수마을경진대회도 하고, 이런 사후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위원

아니, 잠깐만요. 조사 내려갈 때 도와 시군에서 “우리가 어느 마을로 조사 가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주민들 동원해서 활용하는 것처럼 하고 가고 나면 안 하고 이러면,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파악해 봐야 된다는 거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요…….

김진석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을 때와 똑같은 맥락인데, 이웃동네에서는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활용도 못하는데, 이웃동네 사람들이 “저 동네는 활용도 안 하고 문 걸어놓고 앉아 있는데 우리를 줬으면 우리가 더 잘 할 텐데.”, 이렇게 불만이 나올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지원할 때만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 향후에 3년이고 5년이고 기준을 세워서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김진석위원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지원할 타당성이 많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의회에서 예산 통과시킬 때도 떳떳하게 통과시켜 줄 것 같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관리가 안 되는데 통과시킨다면 바로 이웃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많다. 농촌마을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도로 하나 건너면 옆 동네, 옆 동네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160쪽에 보시면 시군별 산채 재배현황이 있어요. 산채 재배가 농가소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에는 16억 4,0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고 2017년도에는 16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산채 재배 지원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는 사업비가 6억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갑자기 많이 준 이유가 있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매년 6억씩 지원하던 특성화사업이 중단이 되고 활력화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중단을…….

신도현위원

그래서 국비 3억 5,000 지원되던 게 2억이 줄어 가지고 1억 5,000만 지원됐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효과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산채 재배는 농가소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강원도에서는 효자 작목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국비가 줄어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도비라도 더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신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꾸 장수마을 얘기를 하시는데 장수마을이 일몰사업이라 가지고 제가 9대 때 장수마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부서에 투쟁해서 5,000만 원씩 지원된 거예요. 지금 시군에서 이 사업 운영비를 시군비로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느 사업 중에서도 이 사업은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장수마을하고 그다음에 농가맛집하고 한식 세계화사업이 일몰사업이 됐잖아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여기 감사자료 53쪽에 보면 국비 농촌건강 장수마을사업 일몰에 따른 후속조치 해 가지고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을 국비로 한다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 13개소…….

신도현위원

얼마씩 지원해 줘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5,000만 원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몇 년 해 주는 거예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1년입니다.

신도현위원

1년에 5,000만 원?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13개 마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를,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종잣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비만 5,000만 원이고 지방비는 지원이 없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시군비 2,500, 2,500…….

신도현위원

아, 국비 2,500?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매칭 2,500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 사업도 시범으로 해 보셔 가지고 괜찮으면 확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앉아만 있지 않고 돈벌이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종잣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입니다. 업무보고 51쪽에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교육이 있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진행하는데 대부분 18개 시군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하고 있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일단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과거에는 동계 농민교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시군에 따라서 12월에 하는 데도 있고,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군 자율에 맡겨서…….

김정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용 부분을…….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내용은 시군의 어떤 품목 중심으로, 기본 공통과목은 거의 비슷하고요.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기본 자료는 기술원에서 준비를 해 주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중앙이나 저희들이 내려주는 것이고요.

김정중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새해영농교육을 가 보게 되면 사실 요즈음은 많이 식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던 부분들이니까, 반복되는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되다 보니까 요즈음은 전보다 참가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교재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면 점점 더 인원이 넘쳐나 가지고…….

김정중위원

잘 아시겠지만 선거직에 있는 사람들은 새해영농교육 시기에 거의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농민들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참여해 가지고 교육을 다 이수해야 그 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명단도 받고 또 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가율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나오지만 공감 형성에 있어서는 분명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공통과목에서는 새롭게 달라지는 농정시책이라든지 도정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원하는 품목 중심으로 교육이 되는데, 품목도 금년도에 문제가 됐던 어떤 사례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저희들이 권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강사들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정중위원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뭔가 변화가 되고 현실에 맞는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에 보니까 아래쪽에 귀농창업 활성화 해 가지고 귀농창업지원센터가 있는데-어쨌거나 지금 귀농에 대한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이곳의 교육을 받는 분들이 대부분 다 좋은 얘기만 듣고 옵니다, 시골에 오게 되면 이렇게 좋다. 양재동에서 교육받는 분들도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무슨 꿈에 부푼 시골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교육이 양적인 부분도 필요하지만 음적인 부분들까지도 이 교육 속에 가미가 되어야지만 정착이 쉬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 곳에 가서 정착하는 것은 쉽지만 이곳에 가면 쉬워 쉬워 하는 곳에 가서 정착하는 것은 조금만 문제점이 드러난다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 가지고 좀 더 그런 면들도 가미시켜서 그 지역에 가서 귀농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은 감수하고 가야 될 것이다 하는 부분까지도 연결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54쪽의 4-H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쪽에도 나와 있는데, 대부분 4-H기금 가지고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기금이 20억 정도 적립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 적립금의 과실금 가지고는 운영이, 이자수입이 1,6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거의 운영을 못 해서 일반예산으로 편성하려고 보니까 기금 폐지를 권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기금 조례에 보면 이자를 가지고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자라는 부분이 지금 워낙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H가,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H 인원들이 강원농업에 있어서 미래세대들 아닙니까? 사실 적극적으로 키워야 되는데 지금 반대되는 쪽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결과물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가장 시급한 부분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여기 위원명단에 우리 의장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기간을 채워야 되는 겁니까? 의장님이 여기 회의에 참석 가능한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거의 서면으로 의결해 주시는데, 거의 참석 안 하십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4쪽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맨 끝에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 및 운영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농기계 안전교육관ㆍ보관시설 신축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 중인 것이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미래농업교육원의 농기계 격납고를 작년도에 감사 전에 계획을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 진행 중에 있는 부분들이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이것도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농기계 얘기가 나왔으니까,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부품비를 1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군 단위에서는 이 부품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상승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간에 경쟁하듯이 3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도 조례에는 10만 원이라는 부분들로 되어 있어서 시군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더 부족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것도 시군하고의 형평성에 맞춰서 개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것도 이번 기회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순회수리 부분은 시군에서 워낙 잘 하니까 저희 도는 순회수리 부분을 조금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현실성 있게 시군하고의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김정중위원

오히려 우리가 순회를 안 나가고 농기계 수리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18개 시군에다가 지원하는 방법, 이런 쪽으로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호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호진위원

오늘 장수마을이 상당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업무분장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부서에서 복지사업에 준하는 농촌 장수마을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의아합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의 업무 중에 기술 개발ㆍ보급도 있지만 이런 농촌사회개발 부분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상당히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생활자원과도 있고, 여러 가지 농촌개발 쪽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름이 농촌진흥원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지금 농업기술원이니까 그 기능이 축소된 것 같지만 저희가 농촌 진흥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의 농촌 건강장수마을도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 쪽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아무래도 농촌에도 개발 관련된 프로그램도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농업기술 연구에 주력하는 업무를 갖고 있는 기관이 이런 사회활동사업에 많은 부서가 매진한다는 것 자체가, 기술 연구 부문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도 교육 차원이고, 저희들의 주 업무는 개발ㆍ교육ㆍ보급입니다.

위호진위원

저희가 국비 지원도 2016년도까지는 받았잖아요. 그리고 일몰사업이 됐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관심사업으로서 여태껏 지속적으로 진행해 온 것입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호진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실 예정이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농촌개발 쪽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의 핵심사업이고요, 이제는 개별농가 지원보다는 마을 단위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위호진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각종 행정부서에서도 농촌 쪽에 종합적인 복지사업이 들어갑니다. 일단 보건소 쪽에도 업무가 있고요, 사회복지 업무부서에서도 노인정 관리도 하고 마을 관리도 합니다. 또 본연의 농업기술원은 품질 개량이라든가 새로운 신품종 생산이 주 업무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의 한 3분의 1 이상을 이러한 사회복지 쪽에 할애한다는 것 자체를 제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단순하게 복지 지원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저희들 농촌개발 쪽의 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의 어떤 수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호진위원

하여튼 원장님의 설명을 지금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지금 직렬도 농촌개발을 담당하는 농촌지도직들이 한 30여 명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원의 직렬을 보면 농촌지도직, 농업연구직 이렇게 두 분야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호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업무분장을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저희 농촌지도소의 출발이 농촌개발에서부터였습니다. CD(Community Development)사업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위호진위원

어떤 조직이 일목요연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중복된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계로 가야 합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 부서에서…….

위호진위원

조직이 방대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부분은 그래도 한번은…….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면면이 보면 프로그램이 다 차이가 있고 또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위호진위원

사회복지업무 부서에서 하는 사업, 또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이러한 복지사업이 믹스가 되면 주민들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저도 몰랐어요. 저도 공직에 있었지만 장수마을 자체가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지 몰랐어요. 사회복지업무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잘못 판단하면 같은 사업이라고 오인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깊이 따지고 보면…….

위호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의지를 갖고 이렇게 일몰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정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위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위원

김진석 위원입니다. 농촌 장수마을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9대 의회 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했는데 사업내용이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반대하는 쪽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가 덜 됐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때 9대 때 농수위에 계셨던 위원님 중에는 현재 옆에 계시는 신도현 위원님이 계셨고 다른 분들은 다 처음 오셨는데, 이런 말씀드리기가 참 뭐하다 할까요, 전라도 말로 하면 거시기하다고 하는데, 제가 2017년, 2018년에 선정된 마을을 보면 9대 때 농수위에 계셨던 위원님들 지역에 다 배정되지 않았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석위원

공교롭다고 보겠습니다. 공교롭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계속 판단이 되면 강원도 전체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추가질의를 드렸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농가경영개선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적에 답변하시기로 마을사업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농가경영개선 사업의 범위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개별농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단위도 있을 것이고 경영체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매년 사업별로, 사업이 수십 가지가 되니까 거기에 맞는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농가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예를 들어서 건강장수마을처럼 마을 단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규모가 큰 사업들은 몇 농가가 법인체를 형성해서 법인 단위로 지원되는 그러한 사업도 있고 또 개별농가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금…….

김상용위원

그렇다면 여기 항목과 벗어나는 말씀 아닌가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까 말씀하신 농업기술원과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각 시군별 사업지원내역,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까 처음에 질의하셨던.

김상용위원

예.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김상용위원

여기 보면 매년 18개 시군에 고루 3개~4개씩 다 줬어요, 사업별로 보면 사업 1개당 한 1,500만 원~1,700만 원씩.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사업규모는 천차만별입니다. 적은 것은…….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1,500~1,700 이렇게 돌아갔네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몇억짜리도 있고요.

김상용위원

그렇게는 안 되어 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몇 페이지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김상용위원

감사요구자료 70페이지에 보시면…….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농가경영개선 지원?

김상용위원

예.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이것은 농업정보실에서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설명을 들은 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까지.

김상용위원

아니, 연도별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는데, 18개 시군에 고루 했는데 이 사업내용을 아는 분이 여기에 한 분도 안 계신단 말이에요? 감사요구자료 70페이지에 보면 ’16년부터 ’18년까지 다 있잖아요, 농가경영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아니, 감사요구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시군에 3년 동안 지원된 내역을…….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3년 치를 내라고 했는데 요구자료를 내면서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을 안 해 가지고 오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 직원들이 아무도 없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김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잠깐만요. 농업기술원장님, 지금 김상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작물연구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작물연구과장

작물연구과장 김상수입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지금 김상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위원

이 사업이 시군별로 다 이렇게 나갔거든요? ’16년부터 ’18년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면 3개소 나간 지역도 있고 4개소 나간 지역도 있고,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16년도에 춘천에는 3개소에 5,300만 원, 원주에는 4개소에 6,2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이것이 ’18년도에 와서는 금액이 줄었어요. 준 이유를 제가 아까 물었거든요? 물가 인상도 되고 하는데, 농가의 경영이 어려워지는데, 농가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좀 더 예산을 지원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를 묻고자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아까 엉뚱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상하다 이상하다 했지만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 가지고…….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아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의 내용을 알아보니까 여기에는 강소농 지원사업하고 네 가지의 사업이 혼재되어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별농가 중심으로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네 가지 사업이 거의 개별농가 지원사업으로…….

김상용위원

여기에는 농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영이 어려운 농가의 경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보충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금이거든요?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상용위원

그런 성격이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작물연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선지원사업은 복합사업으로서 세 가지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강소농 육성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 경영정보팀에서 하는 경영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이 예산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작물연구과장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요, 내려오게 되면 해마다 빠지는 시군이 있고 지원이 되는 시군이 있고 또 일부 공모사업이 여기에 섞여 있어서 시군별로, 연차별로 어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국비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까?
상수

김상수작물연구과장

예, 이게 국비매칭사업이라서, 시군 보조로 나가는 사업들입니다.

김상용위원

도비는 쓸 수 없고요?
상수

김상수작물연구과장

세부사업별로 도비하고 국비 비율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강원도에 상당히 어려운 농가들이 많은데 1년에 경영개선으로 한 시군에 세 농가, 네 농가씩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언제 다 하겠는가, 저는 그런 아쉬움 속에서 물어보려고 질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마을사업, 노인정 이런 이상한,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 해서…….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아까 처음 질의하실 때는 이 전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셔서 저는 그것을 연계선상에서 이해를 해 가지고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고요…….

김상용위원

조금 전에도 이 부분을 질의했을 적에 다들 우왕좌왕하고 이것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담당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상수

김상수작물연구과장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큰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보좌를 못한 이유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시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작물연구과장

그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작물연구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연중 일을 많이 하셨는데, 연구ㆍ개발도 하고 기술 지원도 하고 해서 우리 강원농업을 선진농업으로 이끌려고 많은 애를 쓰셨는데, 원장님께서는 우리 강원농업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만 농사도 사람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이 가장 시급한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고랭지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강원도 면적의 65%~6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체작목 개발이라든지 소득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작목 재배치 문제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박효동위원장

알았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지금 강원농업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볼 적에는 품목별이라든가 또는 작물별로 여러 가지 그게 있겠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수도작의 쌀 수급 안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원에서 소득화를 위한 맞춤형 품종 개발을 자꾸 하는데, 그래도 우리 국내 쌀시장 내에서는 강원도쌀 중에 수급 안정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철원이란 말이에요. 철원 오대쌀은 지금 브랜드화되어 있기 때문에 파는 데 있어 농가들이 거의 걱정을 안 하고 수급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16개 시군들은 이 쌀 판매에 아주 엄청난 노력을 들이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 문제점이 생산에 비해 판매가 잘 안 이루어져 가지고 판매에 대한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자체 판매를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농협에서 수매도 많이 해야 되고 일반 정미소에서 벼를 많이 사들여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비축미가 해마다 줍니다. 해마다 주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농업기술원에서 그나마 벼에 대한 대체작물, 올해 같은 경우 이것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대체작물이 쌀농사 소득에 맞아야지만 대체작물을 한단 말이에요. 대체작물이 제대로 실현이 안 돼서 쌀 수급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공공비축미는 점점 줄어들고. 지금 보니까 기술원에서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소득화 맞춤형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강원도쌀 하면 그래도 철원의 오대미고, 지금 철원 오대미가 전국에서 최고 브랜드잖아요. 그러면 강원도는 오대미로 전부 다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지만 쌀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진다고 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이쪽에 평야지대가 많지만 강원도쌀을 고급화ㆍ상품화 해 가지고 강원도쌀로 오대쌀이, 철원 쌀이 브랜드화되어 가지고 팔리듯이 강원도쌀은, 오대쌀이 브랜드화되기까지 20년 동안 재배를 해 왔단 말이에요. 고성 같은 경우도 한 17년~18년 동안 계속 그것을 홍보했기 때문에 오대쌀만 잘 팔려요. 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종자보급 볍씨 품종으로 오대쌀하고 맛드림을 선택했는데, 다수확 품종인 운광벼 같은 경우 쌀 수급이 안 되고 공공비축미 수매는 줄고 또 쌀로서 팔 수가 없고 하니까 지금 농가별로 창고에 6만 가마가 남아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륜벼도 밥맛이 좋고 미질이 좋은 것으로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가 8대 의원 할 때인 ’13년도에 오륜벼가 나왔는데 그것을 보급해도 먹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강원도는 쌀을 오대쌀로 가고 벼 재배면적을 타 작물이라든가 또는 지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화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줄여 가지고, 오대쌀을 브랜드화해서 아주 정착시키는 쪽으로 하면 잘 판매가 되고 그럼으로써 쌀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또 경쟁력이 있어지고 하는데 다른 품종을 보급해 가지고 그것을 브랜드화시키는 것은-지금 오대쌀이 20년 되었는데-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오륜벼를 ’13년도에 했지만 지금까지 5년 동안 브랜드화되지 않았어요. 전국에서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대쌀로 가야 하는데 오대쌀이 20년 동안에 너무 퇴화됐기 때문에 그 퇴화된 것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농업기술원에서 기술적으로 연구ㆍ개발해 가지고 오대쌀을 강원도쌀로 아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더 경쟁력 있고, 그동안 한 20년 동안에 오대쌀을 홍보하고 명품화했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홍보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 농협에서도, 정미소에서도 그것은 전부 다 사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옥수수 문제인데, 아까 존경하는 신명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강원도는 옥수수하고 감자가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옥수수는 생산해내면 계절상품으로 거의 한 달도 못 가요. 특히 홍천에서 많이 생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생산량이 적지 않느냐, 이것을 삶아서 냉동품으로 해서 사시사철 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배면적을 더 늘려서 강원도 상품으로서 다른 타 시도에서 아예 손도 대지 못하게끔 이것을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번에 국외연수를 갔는데 연수 갔을 때 캐나다하고 미국, 뉴욕에 가서 H마트라든가 글로리마트에 가 봤거든요. 가서 농수산물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데 다 방문해 봤는데 거기서 지금 중국산 옥수수 이만한 것, 거의 한 15㎝ 정도밖에 안 되는 것 2개에 5,600원 하더라고요, 제가 가격을 보니까. 진공포장해 가지고 5,600원 하는데, 우리가 옥수수 심으면 농협에서 500원씩 사들여요. 500원씩 수매를 해 가지고 파는데, H마트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강릉사람이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이 강원도 옥수수는 없어서 못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 교민들이 300만이래요, 300만. 50개의 주에 H마트라든가 한남체인은 거의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수수를 가지고 수출 길을 한번 터 보는, 전국에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타도에 보급할 게 아니라 경쟁력 있게끔 국외시장까지도 점령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서 우리 강원농업을 집단화해 가지고 ‘강원도’ 하면 몇 개의 주산단지가 있을 수 있는 쪽으로 이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농업기술원장님의 소견을 간단하게 듣고 끝내겠습니다.
태석

김태석농업기술원장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 업무에 반영하고요,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뜻깊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김태석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 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12일 월요일 오전 10시 농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박효동 부위원장 김정중 위원 김상용 김진석 신도현 신명순 위호진 정수진 최재연 출석 전문위원 및 의정담당 전문위원 김태영 의정담당 정영모 피감사기관참석자 · 농업기술원 원장 김태석 연구개발국장 방순배 기술지원국장 정만수 총무과장 배만길 작물연구과장 김상수 원예연구과장 임상현 환경농업연구과장 홍대기 지원기획과장 윤병언 기술보급과장 김종호 생활자원과장 최경희 농식품연구소장 안문섭 특화작물연구소장 함진관 산채연구소장 권순배 인삼약초연구소장 원재희 기록 김윤준 김묘정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