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증평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증평군 좌구산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7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 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조항이 신설되어 금회 반영하였고, 기존 조례의 불필요한 규정이나 조문에 대하여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4조, 안 제5조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을 각호로 나열하였으며, 안 제5조의2는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권리의 의무를 규제하는 조항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대상에서 권고받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o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산업단지하고 똑같이 저번에 할부금 체납 시 체납 처분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삭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농공단지 분양대금을 얼마나 나눠서 내나요? 기간이.

기간이 계약기간에 따라서 이게 좀 상이한데요.

산업단지도 마찬가지로

예, 그거는 산업단지도 똑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반 계약을 하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그러니까 잔금이 완료되면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그건 당연한데, 내 얘기는 분할대금 기간이 있잖아요. 1회, 2회, 3회, 4회 할 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나 해서요.

그 기간은 그거는 다 다릅니다.

보통

보통 저희들이 그게 왜냐하면 산업단지가 조성이 완료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기는 어렵고요.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공장 부지가 건축이 가능할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 완성됐어요. 계약하고 다 완성돼서 이 할부금을 1년이나 6개월 내면 상관없는데, 2년~3년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면 그러면 가서 공장을 그 기간에는 못 짓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못 짓는데 그 동안은 남아돌아가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만 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서 보니까 등기이전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간이 장기이고 중간에 1차, 2차 냈다가 3차 마지막에 안 내면 그 다음은 어떻게 처리되나 해서요.

3차에 만약에 안 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해서 다른 데 또 다른 업체한테 분양을 해야겠지요. 이걸 마냥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할부금 낸 건 걔네가 2차까지 냈다면 2차는 돌려주고 다시

예, 계약금만. 다른 업체한테 이제

계약금은 우리가 회수하고?

예. 이거는 왜냐면 이 분양은 저희들이 지금 농공단지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 직접 분양하는 건 없습니다. 다 민간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우리가 하는 걸로 나왔으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추세가 민간

혹시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게 표준계약서나 이거는 예를 들어 이걸 없애면 계약상의 문제일거라고요. 우리가 표준계약서나 군에서 이런 걸 갖고 있나 해서요.

그런 건 없습니다.

없어요?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만약에 농공단지를 하게 되면 우리가 만약에 군에서 직접

이걸 없애면 대비책으로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짧으면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2년~3년 되면 그걸 놀릴 수는 없잖아요.

땅이요? 예.

다 되고서는 놀릴 수는 없잖아요. 할부금 납부기간이

그거는 만약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준공 이전에 다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한데

준공 이전에.

그런데 준공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산업단지 완성되고 준공하라고 하면 있잖아요. 그러면 땅값 체납해도 우리는 받을 길이 없어요. 왜 없냐면 지상권이 설정돼서 지상권 때문에 얘네가 안 내도 건물을 못 부리니까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계약서상에서 지상권 설정을 못 하게끔 분양할 적에

지상권은 우리가 하라마라 하는 게 아니고 걔네가 건물 지으면 지상권은 딱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됐는데 우리가 군에서 동의를 해 줄 수가 없지요.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넘어가고 그 분양대금 잔여금이 다 완료돼야 소유권 이전을 해 줘야 자기 재산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지, 군유지에 어떻게 짓습니까? 그건 지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얘기예요. 그거는 여기 보니까 ‘잔금을 내야 등기이전 해준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부금 회수기간이 길면 길수록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는 그 땅이 다 논다고요. 어차피 이게 1년이 아니고 3년도 되고 이렇게 된다면 3년 동안은 그 땅을 못 쓰잖아요. 왜 해 놓고 놀려요.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충분히 유념을 해서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는 우리가 표준계약서라도 좀 만들어서 이거 이왕 없애면 아무 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계약금을 우리가 회수하고 잔금은 주고, 우리가 마지막 대금도 언제까지는 기간이라도 대충 정해놓고 해서 대비를 해 놓아야 되지 않나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민간이 하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이거는 좀 무책임한 거 같아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2산업단지 유치권 행사한다는 데 있잖아요.

예, 동방팜스 있습니다.

거기 지금 회사 잘 돌아가나요?

회사가 아직 건축 중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 본 바로 말씀드리면 동방팜스에서 아마 시공업체한테 계약을 할 적에 60인가 70%는 공장 준공 전에 주고 나머지 30%는 후에 주기로 된 모양입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동방팜스 회사에서는 도급업체한테 돈을 지출했는데, 도급업체가 또 각 분야별로 하도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 하도업체가 돈을 못 받아가지고 하도업체에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지금 취득일이 언제인가요? 그쪽 회사에서 우리가 취득한 때가

취득일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이건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장님, 지금 3년이지요?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 다 감면해 줬지요?

취득세 등록은

3년 해 주고 2년 동안 안 돌아가면 징수해야 되지요?

그게 개정됐는지 몰라도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5년간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 취득일로부터 3년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정상적으로 2년 동안 안 돌아가도 고지해야 되고, 그리고 2년 동안 안 돌아가도 고지해야 되고

그거는 이제 공장을 등록일로부터, 아니 공장 부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상가동 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그거를 추징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2년 동안 안 돌아가면 하고,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그 관리는 저희들이 아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재산세

그런데 돌아오고 안 돌아가는 건 경제과에서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물론 서로 교류를 해야겠지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 같아서 그래요. 지금 1산업단지도 재산세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사유가 다 제척기간이 지난 사유예요. 우리가 서로 정보를 교환 안 해서 그래요. 제척기간 지나서 못 받았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거의 소멸시효 지나서 다 하는 건데, 그래서 물어보는 게 회사도 정보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분명히 지날 거 같아요.

아직까지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런데 예를 들어 지나기 전에 뭐를 우리가 대책을 세울 게 없나요? 걔네한테 우리가 좀 방어해 줄 게 없나요? 보니까 무재산으로도 해 주고 그랬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정상가동하지 않을 때에 감면된 것을 추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채권이 정당사유는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 재무과하고 정보가 좀 교환돼야 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재무과에서 파악해야 된다는데, 재무과에서는 공장이 돌아가는 걸 못 파악할 거예요. 정보를 분명히 줘야 되는데, 1산업단지도 정보교환이 안 되니까 그냥 다 그것도 5년 동안 아무 것도 안 되니까, 5년 5년 해서 10년 동안 아무 것도 정보교환이 안 되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취가 하나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이 조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거기 논밭 수용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농경지들을 수용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절개지를 자르다보니까 높이가 5m 가까이 됐는데, 밭이 몇 백평 이렇게 남아서 이 사람들이 출입도 못 하고 있다고 하소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전답은 아마 그런 민원은 없는 거고요.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 쪽에 밭이 있다고

그런데 임야가 있는데 사실은 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전에도 원래 맹지였던 거거든요. 맹지였던 건데 그 토지 소유자분이 주장하시는 거는 또 매매로 사신 거예요. 매매를 해서 본인이 거기에 뭐를 해 보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도로를 해 달라.’ 그거를 사실은 어느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지만 맹지는 맹지대로 할 수밖에 없지, 거기다 또 별도 도로를 내놓으면 또 이게 우리가 정당하게 부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또 그 공장에 너무 난립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 민원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토지 소유자에게 길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시던데

그거는 제가 오기 전이지만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맹지에 어떻게 산업단지를 해 놓으면 거기에 저희들은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계획 하면 주변에 전부 완충녹지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완충녹지를 조성하다 보면 맹지는 맹지로 갈 수 밖에 없지, 별도 진입도로를 내준다거나 하는 거는 좀

이게 절개지로 잘리다 보니까 맹지로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아니 당초에도 맹지로 되어 있던 부분이지요.

밭으로 썼다고 하시던데요.

밭으로 썼지만 옛날에는 농경지를 남의 전답을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니까 당초에 만약에 거기가 진입도로가 있었다면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도 그런 진입도로를 조성해 주는 게 맞는데, 당초에 맹지인 걸 갖다가 진입도로를 개설해 준다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혹시 그 근처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는 아는데, 그 분이 몇 번 저희들한테 상담하고 했는데도 그 분은 그게 안 통해요. 무조건 ‘진입도로를 해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또 완충녹지가 있는데 완충녹지를 그걸 다시 점용을 하고 그거를 훼손해서는 또 안 되거든요.

그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행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사안에 우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외의 질문은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도시계획팀장 이윤호입니다. 김진희 도시교통과장님이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있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연풍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9페이지입니다. 안 제18조의2는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 증평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으로 정하여 「도로법」상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 주택 5호 이상 200m 이내, 5호 미만 100m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토록 정하였던 것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로 정하게 됨에 따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100m, 모든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의 입지를 제한토록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27조의2는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특례사항으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바닥면적 500㎡ 미만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생산관리지역 내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통폐합된 용도지구를 반영한 사항으로, 당초 학교시설보호지구 및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통합하여 특정용도 교육환경 유해시설 제한지구 및 특정용도 주거환경 유해시설 제한지구로 구분하여 유해시설을 제한한 사항이며, 안 제34조의4 및 안 제37조의2는 전통시장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에 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 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건폐율을 70%, 상업지역 안에서는 90%로 완화하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의 용적률을 500%, 준공업지역에서는 400%까지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2조는 군계획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군계획위원회 회의 개최, 성원에 대한 기준 및 서면심의 규정을 명확화 한 사항이며 그밖에 각종 법령 개정 사항 등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기준에서 조례로 위임된 발전시설 입지조건, 통폐합된 용도지구 변경사항 및 건축제한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 근거 없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의 거리기준이 도로로부터 100m, 그리고 주택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라고 이렇게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전에는 둘 다 300m였습니까?

예.

그렇지요? 이 100m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는 가이드라인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가이드라인에 100m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까?

이게 지금 태양광 보급사업을 계속 정부에서 촉진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그렇게 안 하면 저희가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걸 못 받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는 뭡니까?

저희가 정부 정책을 어떻게 하기에는

100m는 너무 가까워요.

이게 더군다나 3년간 지금 이거를 유지하고 3년 지나서는 또 이걸 완전히 제한하도록 지금 방침이 그렇게

그러니까 3년간은 300m라고?

아니요, 100미터.

3년간은 100m로 하고, 3년이 지나면 더 가까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격거리를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까이. 그렇지요?

그렇지요.

300m로 그냥 하시지요, 뭐.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제9조 바뀐 게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되면, 24조 4항 내용이 뭔가요?

25조 4항 내용이 그게 법에 그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 그럼 영 4항에 거치지 않게 되어 있는 건가요?

경미한 사항은 거치지 않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데, 거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빠져서요. 영 25조 4항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나 해서요. 들어가 있어요?

법에 되어 있는 거예요. 법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영 25조 4항 내용 좀. 그러니까 이게 다 풀어주는 추세인데 이 조항만 규제를 해 놓은 게 아닌가 해서요. 더 강화된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러니까 기존에 영 25조제4항 다음 각 호 하나는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에서 좀 완화시켜놓은 규정을 ‘영 25조제4항에 따른다.’ 이 조항이 있나요? 영 25조제4항 규정이? 그럼 그거 좀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기존보다 더 강화된 규정이 아닌가 혹시나 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데 전하고 비교해 보면 언뜻 보면 규제가 더 심해지지 않았나 해서요. 영이 뭔가요? 이게 어느 시행령인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럼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 조항을 왜 넣었어요? 아무튼 줘보세요. 혹시나 왜냐하면 다 완화시켜 주는 규정인데, 이 규정만 보면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 강화되는 거 같아서.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8조2항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 거기 있는 도로 직선거리 100m, 주택 100m 이것은 기존의 300m로 수정해서 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게 주 내용이 그거 때문에 지금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저는 개정 반대입니다.

지금 이성인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만 나온 거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습니까? 100m라고? 아니잖아요.

법에는 없고요.

예, 법에는 없지요.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계속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11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부칙에 따른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새로이 규정하고 기타 법제처의 자치법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를 신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고 목적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할 수 없어 안 제1조와 안제2조에 약칭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입니다. 「증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하면 100주하고 연속 노선 1km 이하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0주 이상 가로수하고 1km 이상 가로수 심을 데가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군에서 말고 개인이 하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주로 산업단지겠지요. 도로를 개설, 개인이 하는 경우에 이제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거의 없을 거 같아서요.

거의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하고 하면 안에 총 거리로 따지기 때문에 거기 100주 이상 들어가고 이제 1km가 넘지요. 그건 저희들이 위원회 심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길어지면 죽은 데 많은 데, 심고 나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100주 이상 1km 이상 되는 데 사후관리.

이제 식재를 하게 되면 조경 같은 경우 2년 동안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는 이제 공사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고사되면 교체하고 다시 고식하고 하지요.

왜 그러냐면 자전거길은 소장님 관리 안 하시지요?

일부는 하고 있고, 일부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대부분 심어놓고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몇 개월 안 돼서 죽은 데 엄청 나와요.

아마 토질 관계가 영향이 많은 거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심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다 심었습니다.

그거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1km 긴 데는 꼭 죽은 데가 나오는데,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안 하더라고요.

아마 심어놓고 안 하는 건 전담 관리부서가 없어서, 저희들이 하는 건 공원 관리니까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건 안 하는 경우가 많지요.

소장님 부서라도 잘 좀, 어차피 심어놓으면 사후관리가 중요한 거지.

저희들 관리 넘어온 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증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