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임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와 8개 소방서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2017년 및 2018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추진상황 등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
임태상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안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2018년 추진실적 위주로 상세 보고해 주시고 2019년 추진계획은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이지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대구소방은 시민이 안전한 행복도시 대구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예방시책과 현장대응 기반 구축, 시민이 만족하는 소방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국민행복소방정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제31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종합우승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도 성과와 미진한 분야 보완을 통해 2019년에는 시민중심의 화재예방, 실전중심의 재난대비, 현장중심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현장과 시민중심의 소방행정을 추진하여 대구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소방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과장 및 소방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승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용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김기태 현장대응과장입니다. 도기열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호제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영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김정철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상진 동구소방서장입니다. 김용진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이오숙 북부소방서장입니다. 배용래 수성소방서장입니다. 이상훈 달서소방서장입니다. 정규동 달성소방서장입니다. 고용상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임태상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자료요구.
김지만위원
본부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해서 4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난 5년간 사회복무요원 44명에 대한 근무실태 현황이 있으면 좀 참조, 예를 들어서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또는 무단결근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내용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구, 안 계십니까? 방금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부장이 직접 위원장께 사전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혜정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특히 우리 금년도 1월 27일날 신라병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또 직원이 신속하게 전화를 하고 또 그 전화를 받고 4분 이내에 도착을 해서 구제를 하고 진압을 한 사례가 우리 성공적인 화재대응 사례로 되어서 그 노고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자료 131쪽에 보시면 비상통로 확보 문제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비상통로가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단속을 해서 43개소를 적발하고 또 금년에도 현재까지 27개소를 적발을 해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화재가 나면 방화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또 불길 확산이나 차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진압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상구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조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점검할 때는 이렇게 되다가 또 평상시에는 사용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비상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일 취약한 그런 병원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명피해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비상구라든가 방화문 폐쇄행위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취약시기에 또 특별검사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시키거나 과태료 부과라든가 하여튼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아파트사고가 지금 간간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일본을 가서 봤을 때 아파트와 아파트 베란다 사이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에는 바로 옆집 통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건축법과 연계해서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아파트에는 세대와 세대 사이에 발코니 부분에 경량 칸막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입주하신 주민들께서 그 경량칸막이가 유사시에 그것을 파괴하고 대피하는 공간이라는 사실을 좀 간과하다 보니까 거기에 장애물들을 많이 설치하고 생활공간으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정기적으로 아파트,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경량 칸막이 구조의 중요성과 또 파괴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을 실제 교육훈련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겨울철에 계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 같은 데 안내할 수 있는, 광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파트 화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항상 영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인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개인 스스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 엘리베이터 내에 그런 영상이라든가 또는 그런 스티커 등 안내문을 부착해서 입주민들이 그 실상을 좀 재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165쪽에 보시면 화재 안전대책에 인명구조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옥상에 헬기안내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혜정위원
그것이 대구에는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 옥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혜정위원
아파트든 큰 건물이든 저희들이 119를 통해서도 급한 환자가 있을 때는 우리가 헬기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소음 때문에 또는 이렇게 헬기가 사용이 좀 어렵다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대구시에는 어느 정도의 옥상헬기착륙장이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옥상, 고층 건물에.
김혜정위원
고층아파트에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고층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요즘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들은 지붕이 평상형의 그런 옥상의 구조가 아니라 박공형이라 그래서 지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택형으로. 그러다 보니까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할 때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 헬기가 인명구조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사실상 그런 건물에는 구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피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른 예를 들면 피난공간, 대피공간을 만든다든가, 비상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다른 피난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사실 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요즘 신축되는 아파트에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혜정위원
사실 아파트가 갈수록 고층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화재가 나면 고층까지 저희들이 구조할 수 있는 기계도, 구조장비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재가 났을 때는 또 전기선에 이상이 생겨서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대피할 수 있는 것은 비상구를 통해서 옥상뿐인데 그러면 옥상에서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뭐가 있을까? 헬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과연 구조를 할 수 있겠는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 고층아파트의 경우에는 헬기장이 설치가 안 됐다 하더라도 다른 2중, 3중의 피난대책이 지금 강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용승강기, 일반적으로 일반이 사용하지 않는 비상시에만 비상전원이 공급되어서 비상용 승강기를 작동시킨다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소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층으로의 화기나 열기 또는 연기, 유독가스가 유입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화문, 그러니까 연기를 차단할 수 있는 방화시설을 갖춘다든가 하는 그러한,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배연창을 설치해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시키는 그런 장치 등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박공 형태의 그런 지붕일 경우에 전혀 피난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옥상층으로 피난한 그런 저희는 요구조자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요구조자가 피난했을 경우에는 헬기가 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대원이 호이스트로 진입을 해서 요구조자를.
김혜정위원
한 사람, 한 사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구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러니까 구조전술도 다양하게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양한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항상 시민들이 좀 궁금해 하고 만약의 경우 대형화재가 났을 때는 인명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166쪽입니다. 하절기 폭염대응인데요. 사실 금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더워서 온열환자가 평상시보다는 7배 이상 발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연령대별이나 장소를 보면 60대 이상의 시민들이 보통 집이나 도로에서 온열증세를 보여서 이렇게 발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들이 이분들이 만약에 더위를 피해서 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온열질환으로 인해서 구급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올해만이 아니고 내년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또 계획이 되어 있으시던데 저는 인근의 주민센터나 복지센터, 문화센터 이러한 공간들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에 폭염기간 동안에는 이분들이 조금 가셔서 쉬실 수 있는 그런 좀 폭염대피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119구급대를 폭염기간에는 폭염구급대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구급차 안에는 폭염에 대비한 환자를 위한 얼음조끼라든가, 또 아이스팩 등등 다양한 폭염에 대비한 장비들을 갖추고 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무더위 쉼터와 같은 경로당이라든가 뭐 복지회관 등등에 대한 무더위 쉼터는 재난부서에서 지금 지정을 하고 여름철에는 계속 확대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폭염 자체가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상에 재난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폭염이 일반재난에 포함을 시켜서 거기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또 강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혜정위원
올해 이렇게 구조를 하셨으면 내년에도 이 지역이 또 취약지역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시는 유관기관하고 연계하셔서 일단 폭염 대피할 수 있는 공간, 그분들이 정말 한더위에 좀 더위를 피해서 계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미리 마련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을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폭염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167쪽에 보면 화재예방 홍보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화재원인의 거의 50%가 부주의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결과가 있던데 저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아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교육을 우리 소방서 관계 직원들이 차라리 이런 복장을 하고 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나가서 홍보영상을 보여주고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된다는 것들을 교육을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관심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몰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좀 없으신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식으로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시켜서 직접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학교나 또 유치원이나 이런 교육기관을 방문해서 직접적인 실전훈련, 그러니까 체험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가 시민안전센터에는 아이들이 가서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학교에서 하면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상대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위원
이지만 본부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또 질의 답변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종합상황실 운영에 지금 인원이 총 49명 맞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위원
상황팀이 39명이고 구급상황관리센터가 10명인데 이분들이 그냥 상시근무가 아니고 3교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3교대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다 보니 상황팀 39명인데 3개팀으로 하면 13명이 됩니다. 그리고 관리센터도 3명이 한 팀이 되는데 이 인원은 부족하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 팀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게 16명이 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은, 현재 2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팀별 지금 16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정원은 23명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이 한 72명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2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충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거기 지금 주요 업무보고 33페이지 보면 부족 소방인력에 지금 충원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도 충원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부족인력이 전체가 692명입니다. 692명인데 그것이 2022년까지 692명을 전부 다 충원하게 되는데 연차별로 금년도에는 159명이 충원되었고요. 내년도에는 139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159명이 증원된 데서 이쪽에 종합상황실로 또 배치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올해 3명이 추가 배치되었습니다.
이만규위원
3명요. 그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 119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지금 2018년도에 36만 5,919건입니다. 그런데 허위신고는 하나도 없어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면 장난신고와 허위신고로 구분되는데요. 장난신고는 수보자가, 신고를 받는 접수자가 ‘아, 이것은 장난이다.’ 그래서 아예 거기서 차단시키는 경우가 장난전화고 허위신고는 수보자가 장난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 하고 소방대를 출동시키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이것이 사실과 다르더라 하는 것을 허위신고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허위신고는 없었습니다.
이만규위원
없었어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면 장난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장난전화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80건이 지금 장난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분석을 저희가 해 보니까 거의 가정에서 일반전화로 어린이들이 주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휴대전화로도 가끔씩 전화 오는데 저희가 장난전화라고 딱 분류하기도 좀 어려운 것이 무반응입니다. 신고를 해 놓고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전화를 끊는다든지 하는 경우도 저희가 수보건수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이 되고요. 특이한 것은 정신병원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환자분이 신고를 한 경우가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게 좀 특이한 경우였습니다.
이만규위원
이것이 오인하는 것은, 지금 오인이라는 신고접수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벌써 9월달에 3만 4,000건이 넘어요. 이것은 엄청난 숫자잖아,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화재예방 조례상에도 오인신고 그러니까 불을 피우거나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할 때는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요즘 많이 흔히 이루어지는 것이 바퀴벌레라든가 이런 해충을 잡기 위해서 불을 피운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흔히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그걸 지나가는 행인들이, 요즘 또 신고의식이 많이 확산되어 있다 보니까 119에 신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런 화재가 아닌 다른 행위들로 인해서 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장난전화가 이렇게 많은데 조치사항에 보면 장난전화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위신고일 경우에 저희가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는 경우에만 허위신고로 해서 과태료 최고 200만원까지 부과를 시키는데 장난전화까지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접수자가 이것은 장난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냥 차단시키기 때문에 어떤 행정력 낭비라든지.
이만규위원
일단 출동은 안 한다는 말이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안 합니다.
이만규위원
그러면 출동은 안 하되 그 장난전화가 주로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오면 그 부모들한테나 연락해서 그렇게 못 하도록 그런 조치는 안 하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 상황실 시스템이 신고전화 위치정보가 다 확인됩니다. 가정이거나 심지어 공중전화까지도 다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는 장난전화라도 사실상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 이런 친구들이 전화해서 그냥 막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욕지거리를 하면서 끊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더러 있는데 그게 반복되거나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주의를 주고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그 반복적이 아니라도 한 번만 하더라도 부모님들한테 연락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번 하더라도 분명히 두 번 합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만규위원
그러니까 그때 돼서 반복적 할 것 없이 한 번만 하더라도 부모한테 바로 연락해서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는 걸 주입시키도록 교육을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업무보고에 16페이지에 보면 심정지 환자 소생 구급대원한테는 하트세이버를 수여한다고 그랬는데 하트세이버가 어떤 거예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저희 특수시책인데요. 심정지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소생시킨 그런 대원들에 대해서 영예를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해서 증서를 수여한다든가 또 기념배지를 준다든가 하는 그런 영예 수여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그런데 부상은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부상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뭐 성과상여금이라든가, 포상이라든가 그러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예. 그 포상은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격을 달리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서 이런 하트세이버 수상자들에 대해서 가점을 줘서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위원
지금 행감이나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하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대원들이 119 이래 가면 사실 욕설도 많이 듣고 또 폭행도 당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 일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미국 911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공권력은 막강합니다. 우리 구조대원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총기를 휴대할 수까지 있고요. 가스총이라든가, 기타 개인보호장비를 아주 엄청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고 너무 시기상조라는 의미에서 안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특히 우리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가게 주취자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방조치도 필요하지만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무관용원칙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이런 지금 분위기 기류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도 그렇고 경찰 또 검찰도 이런 공권력, 특히 구급대원들을 폭행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최고 법정형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이만규위원
예. 안 그래도 TV나 매스컴 이런 데 보면 사실 저희들도 공분을 느낍니다.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잠깐 미국의 911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소방측에서 정부에 대고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호응을 얻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에서 이런 문제보다는 미국의 911 정도는 못 따라가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또 소방인력들이 정말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갖다가 요구를 하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줍니다. 요구하십시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건의해서 강화시키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본부장님, 과장님, 서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계, 감사자료 12페이지 보시면 3번에 감사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거기에 올해 2017, 2018년도에는 자체감사 외에는 없었습니까? 중앙에 감사 내려왔는 것은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2014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요. 2015년도에는 정부합동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감사가 없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 정부합동감사 내역은 없는데 보니까? 감사자료에는 소방본부 것만 되어 있는데.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2015년도에 정부합동.
정천락위원
이것이 2017, 2018 자료잖아요. 2017년도 2018년도 되어 있는데.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천락위원
없었는 모양이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여기 자료에는 지금, 2015년 자료에는 없습니다. 2017, 2018.
정천락위원
그러면 4년 그 이후로는 중앙감사를 안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여기 보시면 자체감사 해서 각 소방서별로 죽 보시면 지적된 사항이 계속 반복됩니다. 뭔가 하면 2017년도 건수도 보면 159건에서 재정상으로는 1,100만원 회수 되어 있는데 또 2018년도 넘어가면 건수도 늘고 재정상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또 신분상 조치는 보면 돈하고 이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이 문제는 저희 자체감사에서 신분상조치는 주로 경고라든가, 주의로 지금 나와 있고요. 재정상조치와 행정상조치가 있는데 재정상조치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차이로 인해서 금액 차이가 있는 거지, 행위의 중과실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바깥에 출동하시는 데는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지금 보면 반복된 게 서별로 죽 한번 보십시오. 2년 거 보면 회계감사가 제일 많고, 보안, 복무관리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자주 바뀌어서 그런지, 안 그러면 교육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자꾸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데 뒤로 자꾸 후퇴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감사 기조가 저희는 사실상 예방적 차원에서의 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아주 면밀하게 이렇게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직원들의 직무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경각심도 고취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공금을 유용한다든가, 횡령한다든가 하는 그런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지만 치유가 가능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상, 재정상조치로 이렇게 하고 있는 기조입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이 내용 보시면 알지만 경미하고 이래 말 하지만 건수는 자꾸 늘고 같은, 그게 보면 서별로 회계라든지 보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본부에서 감사를 하든지, 전체적인 교육을 시켜서 회계담당 인수인계를 잘 시켜서 뭐 연찬을 좀 시키든지 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 공무원 처음 딱 들어오면 퇴직할 때까지 회계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간부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요새는 또 회계시스템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간부들이 확인을 못 합니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잘 되고 있으면 줄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내역 한번 죽 읽어보십시오. 같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직원 소양교육을 시켜서 인수인계를 잘 시켜서 반복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알지만 계속 반복되고. 지금 중앙의 감사도 2014년도 받고 안 받았는 것이 오래 되었는지 모르지만, 시의 감사 안 받지요? 받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일반적인 종합감사는 안 받지만 정기감사 때 필요한 사항들은.
정천락위원
그래서 보면 뭐 물론 아까 본부장님 설명할 때 경미하다 카지만 어떻게 보면 고생한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봐준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이 줄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회계 관계가 보시면 알지만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차량이력 대장하고 지출했는 걸 한번 봤는데요. 맨 이것도 회계 관계입니다. 그래서 회계 관계는 소방행정과장님 담당이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답변해 주십시오. 뭔가 하면 차량 같은 것 수리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승
정기승소방행정과장
행정과장 정기승입니다. 저희들 소방차량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현장부서에서 그 담당직원들이 차량 고장났다는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보고서가 올라오면 본서 그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판단해서 그 가까운 데 직접 가서 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차량수리하게 되면 물론 경미한 것은 관계없지만 중요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리하기 전후 사진 찍어서 해 놨는 것이 있습니까?
기승
정기승소방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중요 부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여기 지금 차량대장 관리카드 받았는 것 이것 북부 거지 싶은데 우선 급하게 받아왔던데 보니 여기는 보면 최초 차 샀는 전후 년만 있고 안에 내역에 보면 날짜별로 수리했는 것만 죽 되어 있어요. 내가 아까 보자고 했는 그런 정비대장을 보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여기 업체 한번 보시면 대부분 아는 업체가 수년간 계속 갑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아까 말 했지만 위에 간부들은 사실 잘 몰라요. 이런 속속들이. 그러면 결재한 라인이라도 대장이라도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아, 이것이 수리했는지.’ 여기 보면 했는지 안 했는지 구분이 안 돼요. 이 대장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대장을 관리해야 차량 이력대장 보면 아마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사실 그래야 이것이 뭘, 특히 속에 들어있는 부속품, 압니까? 다 모릅니다. 본부장. 모르지요? 차 어떻게 되었는지. 그래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려면 물론 나름대로 했겠지만 그래도 제3자가 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업체가 굉장히 많고 또 같은 업체고. 그다음에 필터 교환하고 배터리 교환하는데 여기 보면 무료가 되어 있어요. 전부. 여기 더러 많아요. 이것을 표본적으로 받았지만 무료가 됩니까? 사실은.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무료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어요. 0으로.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뭐 2만7,000원 짜리도 있고 뭐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서비스해 준다고 하지만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안 남겨야 되지요.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 한번 검토해서.
정천락위원
이 차량정비하고 종합적으로 전체 한번 보십시오. 해 가지고 수리했는 거라든지 이런 걸 제3자가 볼 수 있도록 하고, 업체도 물론 안다고 하는 업체는 좋지만 요즘은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깥의 일도 중요하지만 이 회계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소한 데서 보면 이것이 자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사실은 위에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시스템이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정비요청서라든지 이것 의뢰서 해 가지고 수리 전, 중, 후 해서 명확하게 해서 위에 간부들도 알고 누구든지 봐서 투명하게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아마 다음부터는 이런 재정상이라든지, 신분상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직원들 교육을 한번 시켜 주십시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바로 보완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리고 123쪽에 보시면.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행감자료입니까?
정천락위원
행감자료 123쪽 보시면 우리 생활안전활동 관련 되어서 자료가 죽 나와 있는데 지난 3월에 보면 소방청에서 비긴급 생활안전활동에 대해서 출동거부한다고 새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하던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으며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된 법령과 또 현실에 있어서 좀 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금 문 개방 신고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단순한 문 개방이라면 출동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 신고할 때 단순 문 개방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어린 아이가 있다든가 노약자가 있다든가 또 가스 불을 켰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부수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단순 문 개방으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출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비응급이라고 확신할 만한 사안이 아니면 거의 다 출동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현재는 종전 같이 다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신고한 사람은 사실 급박해서 하는데 사실 전화로 판단이 어렵잖아요? 어렵고. 우리 생활안전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한 67%입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정천락위원
그것은 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다급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황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하여튼 시민들의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정천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이지만 본부장님 이하 여러 우리 소방관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전에 금방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자료가 많이 부족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제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메모 했던 복무요원에 대한 복무 관리실태에 대해서 제가 감사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는 그런 복무위반한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어제 저희 재난안전실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120명이 넘는 인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근무위반이라든지,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소방에서는 관리가 잘 된다면 아주 고무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의경을 통해서 다시 군복무 후에, 의경복무 후에 다시 경찰로 재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사회복무요원들도 소방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나중에 복무해제가 되고 나면 다시 소방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지금 통계는 정확하게 보고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소방에 인연이 되어서 복무해제 후에 소방에 응시해서 소방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사회복무요원에도 관리감독을 물론 함에도 철저히 함에 중요도 하지만 그 반면에도 이러한 분들이 조금 더 소방에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소방본부 내에서도 조금 더 교육이라든지, 사기진작 등을 위한 이런 마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가 많으셨는데 먼저 사무감사자료 232페이지에 보시면 직원징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직원징계현황 2018년도에 보면 공무원 품위손상으로 해서 해임까지 당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공무원 품위손상이 2017년도도 6건이고 그리고 또 2018년도 또 6건인데 이것은 주로 어떠한 내용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여기 보면 파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품위유지위반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채 또는 출근을 며칠씩 안 한다든가, 그런 복무현장 이탈을 한다든가 출근 후에 이탈을 한다든가 또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인해서 민원을 발생시키고 또 형사처벌에 이르기까지 그런 중범죄로 인해서 저희가 파면처리를 했고요. 해임은 성범죄입니다. 성추행범으로 인해서 2명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해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으니까 조금 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신경을 또 써주셨으면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서 대개 계급상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많이 힘든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좀 불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묻고 싶은 것이 15페이지에 보시면 누적 이게 보시면 특히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화재진압장비 등 구매 계약이행 부적정 해서 시정이 경고 2회, 주의 7회라는 것은 이것은 누적된 겁니까? 아니면 보면 몇 군데에서 감사결과를 보면 주의가 경고 1회가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주의가 경고 2회도 있고 특히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경고 2회에 주의 7회가 있는데 이것은 누적횟수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이 문제는 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누적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사무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이 좀 너무 부적절하게 처신하지 않았나 이렇게 종합감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로 계속 시정명령으로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고 하는 것은 조금 안이한 사태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이번에 169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및 도시철도 소방안전대책 및 실적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저희 번개시장에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그 이후에 다시 새롭게 세운 대책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전통시장이 저희 관내에 총 통계상으로는 121개가 있습니다만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11개를 빼게 되면 110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화기 취급이 지금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전통시장 화재예방과 진압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하여튼 무엇보다도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원천적으로 막아낸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얼마만큼 빨리 가서 초기에 진압을 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 발생 시에는 상황실부터 또 현장 출동대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신속하게 전파가 이루어지고 또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을 해서 초기에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김지만위원
예. 신속하게 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통시장에 보면 원 상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그리고 노점상으로 해서 그 소방도로가 막혀 있는 경우도 많고 사람들도 엄청 비좁아서 다니기가 힘든 상황이 많은데 차량이라든지 그렇게 소방차가 아마 다니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조금 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어떻게든 진압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안을 좀 연구를 하셔갖고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 역시나 스파 같이 목욕탕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서 종래에 그러한 방침을 계속 유지를 하시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방안을 마련하셔갖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난번 제천 복합건물 화재 이후에 스파라든가 목욕장 건축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저희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다 법규에서 시행되는 거 외에 저희는 비상 스티커를 단순히 비상구 유도등 하나만 의지하면 그 제천 사고에서 그랬습니다만 그걸 발견 못 해서 비상구를 못 찾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구 유도등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발광유도표지를 비상구라고 하는 표지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발광유도표지를 부착한다든가 특히 제천 화재 때도 여성사우나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요. 그때 피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사우나 내에는 비상가운을 비치해서 그분들이 유사시에는 비상가운을 착용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치들이 저희 대구소방안전본부의 특수시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와 또 연관 지어서 보면 요즘 요양병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저번에 뉴스에도 한번 있었지만 요양병원에 보면 어르신들의 물론 안전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유리창에다가 철골로 막아버려서 창문을 깨더라도 탈출을 못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을 계속 하고 계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문제는 창살로 폐쇄시킨 그거는 아주 엄격하게 저희가, 사실 방범 차원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피난 차원, 소방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설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살이라든가 비상구를 폐쇄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일반 가정집이야 좀 역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방범이나 보안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좀 이해가 되겠지만 병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셔서 그런 거는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김지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우리 쭉 보니까 소방차도 그렇고 소방헬기도 그렇고 노후율이 너무나 많던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노후율이 10%였습니다. 10%였는데 금년도에 우리 위원님들 배려 덕분으로 예산이 확보되고 그래서 25대의 노후차를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노후율이 제로 상태로 유지가 되고 내년도에 또 주력 소방차 한 13대 정도가 내용연수가 초과되는데요. 그것도 예산을 확보 편성해서 노후율이 없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지만위원
예. 앞서 동료위원의 말씀도 있었지만 이제 사람 구조뿐만 아니라 친 반려동물시대를 맞이해서 반려동물 구조까지 나가셔야 되는, 심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으시니까 조금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올려주시면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대구시민 안전과 대구시를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위원
예. 감사자료 201쪽에 보시면 공사계약 및 물품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차고 매연배출장치 시스템 설치공사가 수의계약으로 1억원이 넘는 계약인데 한 업체에서 세 군데를 다 하셨더라고요. 이게 대구에는 이런 업체가 없어서 울산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기준이 안 되어서 이렇게 했는지 물품과 공사의 또 수의계약 기준 이런 걸 말씀해 주십시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이 공법 자체가 여러 방식이 있기는 있는데 혹시 위원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닥을 통해서 소방차가 시동을 걸었을 때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바닥 배기통, 인근 바닥에 흡입할 수 있는 배연시설입니다. 이것은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수의로 계약을 했고요.
김혜정위원
저희 대구에는 없습니까? 그런 업체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대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시동 기동점검을 합니다. 밀폐된 공간 속에서 시동점검을 하다 보니까 그 매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유해가스에 노출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제 이 부분이 금년부터 실시가 된 거지요? 이 공사가, 그 이전에도 실시를 했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이전에도 2017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러면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은 금액이 어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한 차량당 2,5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차량별로 배기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당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혜정위원
예. 다른 것에 대한, 뒤에도 보시면 수의계약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보통 한 2,000만원 이내는 수의계약이 되고 2,000만원 이상은 경쟁입찰로 이렇게 되는데 수의계약이 여러 건이 있어서 수의계약 기준액이 조금 더 소방서는 다른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준은 똑같습니다.
김혜정위원
2,000만원.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국가계약법에 의한, 지방계약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공법이라든가.
김혜정위원
예. 그 부분은 그런데 물품계약도 보면 2,000만원 이상이 수의계약이 된 부분들이 있어서 왜냐하면 소방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물품은 한정되어 있는데 업체가 꼭 그런 업체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나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경쟁을 하려고 했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버리면 경쟁에 참여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금액이라도 공개입찰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그런 물품에 있어서 질 좋은 물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도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급적이면 금액 기준이 2,000만원이 넘는다면 경쟁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하여튼 물론 법규에 어긋나서는 안 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업체들이 참여해서 질 좋은 제품들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이 더 낫다고 판단이 되니까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겠지만 가급적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236쪽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가 화재진압용 수성막포 소화약제 부분에 있어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8월달에. 사실 과불화화합물이 우리가 수돗물에서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우리 대구시민들이 우려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이 화합물은 공기와 물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또 이게 성분이 분해가 안 되니까 굉장히 환경을 오염시킨다 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유해한 성분이 생식기능의 저하라든가 아니면 암에 대한 유발이라든가 호르몬의 교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려가 큰데 이게 제가 보니까 환경표지인증제품이더라고요. 구입을 하신 게. 그런데 이러한 성분이 왜 들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포소화약제라고 해서 기름화재, 기름 유류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소화약제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소화원리는 거품을 일으켜서 공기와 화재와의 차단을 통해서 질식 소화시키는 그런 원리인데요. 포소화약제 종류가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수성막포와 합성계면활성제포라는 게 있는데 바로 위원님 지적하신 과불화화합물이 생성되는 약제가 바로 수성막포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 수성막포를 그 속에서 포함되어 있는 과불화화합물의 어떤 발암물질 이런 거 때문에 지난 언론에도 보도됐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해서 약 한 3,000L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폐기를 하고 친환경약제라고 할 수 있는 합성계면활성제포로 전부 다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혜정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환경표지인증제품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우리 대구만이 그 물건을 사용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걸 전부 다 폐기처분하고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소방청에서 그때 대구에서 문제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방적으로 폐기시켰을 때 그런 유류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른 그런 청정소화약제가 확보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기존에 사용되는 것을 폐기시키도록 했는데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합성 친환경약제가 지금 보유가 한 2만L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걸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구는 일제히 폐기를 시켰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전부 다 그 제품을 사용을 했는가요? 유류화재 시에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주로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수성막포하고 합성계면활성제포인데 주로 두 개가 비슷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유출되는 수성막포만 폐기를 시킨 겁니다. 그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혜정위원
이런 소화약제는 사실 대량으로 화재 시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강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이 계기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폐기를 하면 어떻게 폐기를 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전문업체에서 수거해서 그런 공정에 의해서 폐기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전문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형식입니다.
김혜정위원
예. 지금 우리는 보유량은 전혀 없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소방복을 입으신 분이 화재 불에 탄 모습을 봤거든요. 저희들 소방복이 불연재가 아닙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불연재라기보다는요. 고열에서 방화성능기준이라고 해서 방화복에 대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소방 검증을 받을 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800°c 내지 아, 방화복은 500°c 열에서 견딜 수 있고 하는 그런 방화성능기준이 있는데 그게 내열성은 열에 좀 견뎌내는 그런 성능은 있지만 그것이 아예 안 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는 겁니다. 타는 거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방화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김혜정위원
그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을 때 주민을 내려 보내면서 본인이 거기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방화복에 불이 붙어서 있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방화복이 불연재로 바뀌어져야 되지 않나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소방청에서도 방화복 성능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화성능을 가진 부분이 전문용어로 아라미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것을 너무 많이 사용했을 때 옷이 뻣뻣하고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현장활동하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벼우면서도 방화성능을 가진 이런 제품을 아주 찾아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화복 같은 경우에도 고열 500°c이라면 굉장히 고열 속에서도 시간은 한 30분 이상을 견뎌낼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거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을 현재로서는 지금 뭐랄까 확보하기가 곤란한, 그렇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저는 그런 제품이, 물론 그런 제품을 넣어서 옷을 만들 수 있는데 굉장히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 좀 가벼우면서도 불연재인 그러한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개발을 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개발되면 우리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작게는 그 장갑에서부터, 어디에 불이 붙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갑이나 이런 의복 전체 부분에 있어서 불연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제품이 나오면 바꿀 수 있는 것을 좀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혜정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특수재난사고 화학약품이라든가 아니면 또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특수재난사고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이나 교육훈련은 우리 대구소방에서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저희가 화학사고에 대비해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대로 특성화시킨 게 특수구조단입니다. 특수구조단에서는 그런 유해화학물질 특히 화생방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 자체적인 교육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소방학교라든가 또는 한국화학연구원이라든가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지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제 우리 대구도 지금 소방학교를 건립하고자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에 우리 기행위에서 일본을 갔을 때 소방대원들이 실질적으로 건물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도 빨리 소방학교에서 그러한 건물을 신축해 놓고 실질적으로 화재진압을 하는 모습들을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또 지금 우리 소방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무환경이 좀 열악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체력단련시설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 6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소방공무원에 연령대 조사한 것을 제가 봤는데 저희 대구가 40대 이상, 50대 이상 되신 분들이 꽤 다른 지역보다 조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체력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 있는 소방서도 있지만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력훈련을 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이 좀 됩니까? 전혀 그러면 체력훈련을 할 수 있는 뭐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소방장비도 힘들고 옷도 그렇고 저희들이 호스도 한번 들어보니까 굉장히 수압 때문에 들기가 힘들던데 연령대가 아무래도 높아지시면 체력 부분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지 차원에서 체력훈련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특성이란 현장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현장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나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체력이 감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본인이 위험에 빠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체력이 강화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신 각 소방관서 내에 체력단련시설을 갖추고 있는 관서가 있는가 하면 여건상 그렇게 갖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관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제가 향후에 대구시내에 모든 소방관서에 대한 체력단련시설 보유현황을 일제히 파악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지원을 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체력평가 같은 것도 팔굽혀펴기, 달리기 미국 같은 데서는 윗몸일으키기, 달리기, 팔굽혀펴기 간단한 거지만 그런 것을 시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초에 뭐 1분에 몇 개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기초적인 체력관리도 조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조금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체력검정과 관련해서는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씩 체력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사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체력 향상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혜정위원
예. 체력단련시설이 없는 곳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35쪽 보시면 인사위원회 명단이 있는데 소방본부는 외부인사는 없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를 이렇게 골고루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명단에 보면 외부는 없고 내부만 있는, 물론 실제 할 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하고.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여기 지금 보면 내부위원과 지방기술심의.
정천락위원
전체 위원회 이거 아니잖아요. 위에 거는 위원회 명단하고 다른데 명단이, 인사위원회 명단 위에 7명이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승진심사를 할 때 지금 이 자료는.
정천락위원
내부만 되어 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내부 상설 인사위원회 명단을 제출드린 거고요. 승진심사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도계획에 의해서 내부와 외부를 적절하게 섞어서.
정천락위원
외부 비율이 얼마됩니까? 몇 명 됩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지난번 심사위원들 제가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 포함해서 7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는데 외부위원이 3명, 내부위원이 4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면 징계위원회도 매나 같이 운영되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회계관계도 말씀드리고 이랬지만 종합적으로 옛날부터 말하잖아요. 인사가 사실은 만사라고 하는데 물론 본부에서 규정에 따라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사실 직원들이 힘들고 하지만 즐겁게 일해야 시민들에게도 또 봉사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인사, 사람 관리가 중요합니다. 모든 부분에 의해서 관계라는 것이 평생 따라갑니다. 출생할 때부터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관리 잘 해서 아까 보셨지만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직원들 즐겁게 해서 시민들에게 봉사 잘 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장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 소화기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아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10년입니다.
임태상위원장
10년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 10년 동안 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혹시 뭐 시민들 대상으로 관리에 대한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소화기는 장비관리규칙이 제정되기 전만 하더라도요. 영구보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너무 오래된 것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10년으로 제한을 했는데 그 10년도 10년이 지난, 도래한 다음달, 다음해에 1년 동안에 다시 성능검사를 해서 성능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소화기는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13년을 쓴다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최장 13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소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가보면 10년 동안 한 자리에 가만히 놔둔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만약에 그거를 점검을 안 했을 때 화재가 나가지고 사용을 하다 보면 밑이 터진다든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난다는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런데 소화기가 이제 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장
두 가지 종류가 어떤 거를 어떤 식으로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 소화기 지금 두 가지 종류라는 게 가압식과 축압식이 있는데요. 가압방식은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압식이라고 해서 약제와 안에 가스를 같이 동시에 주입하는 상태입니다. 주입하는 상황에서 소화기에 보시면 이렇게 게이지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한 7kg 정도의 압력이 설정되어 있으면 소화기는 정상 작동한다, 라는 그게 표시장치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사용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다 보면 습기 찬 곳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녹이 슬거나 부식을 일으켜서 그 압력이 노즐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부식된 바닥이 터져서 사고가 이어지는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가압식 소화기였습니다. 소화기 안에 캡슐을 넣어서, 고압가스가 들어가 있는 캡슐을 넣어서 손잡이를 누르게 되면 공 위로 가스를 터뜨려서 그 압축된 가스가 나오면서 밖에 싸고 있는 분말을 호스를 통해서 밀어내는 이러한 형태의 작동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호수를 통해서 나가기보다는 밑에 부식된 부분으로 터져서 사고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것은 지금 아예 생산되지 않고 거의 다 축압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덜합니다만 그래도 습기 찬 곳이라든가 고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방치해서는 안 되고 수시로 좀 건조한 곳이라든가 또 분말이 굳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거꾸로 흔들어준다든가 그러한 관리요령이 필요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전부 축압식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10년이 된 노후 소화기가 지상보도에 보면 전국에 1,0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대충 어느 정도가 돼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들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요. 내년도에 10년이 도래하는 소화기가 한 19만 개 정도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고드린 대로 최장 3년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도래됐다 하더라도 전면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성능검사를 해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합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3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있는데 그러면 다 10년 도래된 게 19만 개인데 다시 검사를 하는 3년 더 쓸 수 있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못 쓰는 소화기는 어떻게 합니까? 폐기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언론에도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소화기도 생활폐기물로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문제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는 수수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3,000원 정도를 받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가 필요해서 보유하도록 권장은 해놓고 이걸 또 생활폐기물로 해서 수거할 때는 돈을 내고 폐기해야 되는 것은 이중적인 부담도 있고 모순이라는 그런 여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청에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을 생활폐기물이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품으로 분류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상수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무상수거든지 돈을 주고 수거하든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축압식이라고 하면 그 속에 물질이 다른 게 들어 있잖아요. 소화기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질소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런 거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인체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 없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없어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전혀 없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생활폐기물로 해도 되겠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생활폐기물로 하고 재생하면 되잖아요. 쇠 그거 껍데기.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이 되는데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되면 무상으로 수거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그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곧 이런 폐기물이 나올 건데 빨리 어떤, 그건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본부에서 합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돼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고 1차적으로 수수료 문제는 아직 저희 대구시에는 구·군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활폐기물로도 분류가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대구경북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의뢰 중에 있고 생활폐기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얼만큼 징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이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수수료가 결정이 되고 일단 생활폐기물로 수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아직 아무데도 조례로 제정된 데도 없고 결정난 게 없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또 왜 수입차 화재가 많이 나고 있었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래서 옛날에는 7인 이상 탑승할 수 있는 차에는 소화기가 배치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5인 이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자동차관리규칙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7인 이상 승합차나 버스, 특수자동차, 화물차 등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BMW사건처럼 승용차에도 화재가 빈발하기 때문에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도 소화기를 의무 배치하도록 지금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끝났고요. 내년 상반기에는 도입될 예정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아, 그러면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겠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든 아파트 이런 데 소화기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거 의무화됐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파트는 당연히 소화기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2012년 이후부터 신축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주택, 기존에 지어진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을 권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연차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2012년 이후에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놔야 되네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크기에 따라 틀리잖아요. 평수에 따라서.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주로 가정용 소화기라고 해서 2.5kg짜리 소화기가 있습니다. 가정용 소화기입니다.
임태상위원장
제가 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평수가 예를 들면 1층에 30평 같으면 5층쯤이면 150평 안 됩니까? 그렇게 되면 층수별로 하나씩 다 놔야 됩니까? 안 그러면 면적 몇 미터 이상에 몇 개를 놓느냐 그런 규정이 되어 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 대상물 소방기본법상이 정하고 있는 규정대로라면 33㎡ 그러니까 10평 이상이면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일반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주택의 경우에는 면적과 관계없이 층별로 설치하면 됩니다.
임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제천 참사 아시지요? 큰 참사.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거 큰 피해 아닙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피해가 많이 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주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중요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건물 구조상의 문제입니다. 건축상의 문제, 이게 필로티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생활형 건축인데 필로티 1층은 주차장이었고요. 2층부터 8층까지는 새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외벽을 드라이비트형이라고 아주 가연성 제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층에서 차량에 의해서 발화한 불이 3층으로 아주 급속하게 연소가 확대되면서 전 층에 화재가 확산되면서 그렇게 큰 피해를 낳게 된 겁니다.
임태상위원장
보도에 보면 초기 안 있습니까? 그 대응이 이제 소방무전기라든지 이런 게 절반 이상이 노후화되어가지고 연락망이 예를 들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거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자꾸 오작동이 나니까 전원을 차단시켰던 원인도 하나 있었고요. 아까 복합적인 아주 종합, 그러니까 부실한.
임태상위원장
통신이 끊겼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신이.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 무전통신이요?
임태상위원장
예. 무전통신이 끊겨졌고 그리고 또 소방서에 무전기가 100대 중에 37대가 내용연수 7년이 초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 대구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런 거 없어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천 화재의 경우에는 충북소방의 무선통신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신도 제일 안 됐을 뿐더러 그래서 휴대폰을 이용해서 상황이 전파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방식이 아닌 디지털 방식의 무전기로 다 교체를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게 37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년 상반기에는 그나마 37개 있는 아날로그 무전기를 전면 디지털로 교체를 하게 되면 무선통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태상위원장
문제가 없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제천 화재 시 무선통신 불통이 초기대응 부실로 이어졌는데 대구지역의 난청지역 같은 데 이런 데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지금 파악된 난청지역은 팔공산지역하고요. 그다음에 달성군에 한 두 개 면 지역에 한 13개소가 난청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난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문암산에 지금 중계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시내권의 난청지역은 다 해소가 되는데 그래도 남아있을 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LTE 이동통신망을 탑재한 지휘차량이라든가 펌프차량이 현장에 가게 되면 그 차량에 탑재된 무선중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휴대폰을 쓰듯이 이렇게 해서 난청지역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난청문제는 해소가 됩니다.
임태상위원장
내년에 되어야 되네. 그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내년 상반기면 해결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래, 이제 조금 전에 답변에서 보면 제천 화재사고의 큰 원인이 가연성 재료라든지 또 불법건축물로 인한 공간을 막았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걸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소방서에서 그런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었는데 점검이 좀 미진했는 것 아니에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것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소방검사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소방서에서 나가서 다 검사를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자체점검으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자체점검을 해서 일정규모 이상은 1년에 한 번, 또 규모가 크고 대형대상은 1년에 두 번씩을 자체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소방관서에서 샘플로 좀 취약하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샘플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지금 시행됐는데요. 지금 제천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체점검대상입니다.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지 않았냐는 문제가 있는데 소방서에서 사실 현장에 나갈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물론 계획을 만들어서 특수 특별점검을 하겠다, 라고 하면 되는데 어느 특정대상을 정해서 저희가 소방검사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소방서에서 그 대상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점검을 했고 자체점검결과를 사실상 그런 무허가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소방서에 보고하지 않았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그런데 자체점검도 지금 현재는 자체에서 하는 게 어떤 대행업체가 해가지고 주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점검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예. 점검업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지, 어쨌든 간에.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런 거를 제천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대구시에도 그런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걸 철저히 사전예방을 하셔서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가 없도록 하는 게 가장 본연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장
아주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프로젝트가 처음 듣는 프로젝트이고 뜻을 모른다 하는 게 아주 좋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업무계획 43쪽에 보면 직원 고충 및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보면 이청득심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래 이런 프로젝트를 해서 사내에서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좋아지고 달라졌는 것이 뭐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직원들의 그런 불평이나 불만 또 애로사항들을 듣기 위한 그런, 그리고 또 직원들과 좀 교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명명한 것이 이청득심 프로젝트인데요. 업무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또 불필요한 일 줄이기 이런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도에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일 줄이기 또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한 개선이 정확한 건수는 제가.
임태상위원장
그래 이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만족도가 좀 높아졌습니까? 이럼으로 해서.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이렇게 다양하게 직원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그런 과거의 불평불만 이런 것들이 직접 대면을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고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아주 이런 것은 잘 하는 일입니다. 그렇고 이것 한 가지 더 행정감사자료 127쪽 하단부분에 보면 위험물질 저장 및 취급업체 안전관리 대책에 보면요. 여기 보면 2017년도에 지도감독 실적이 37%밖에 안 됐거든요. 왜 이렇게밖에 안 됐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동네에 조그마한 이런 위험물 관리 설치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된 거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래 그런 것을 동네 사람들이 매우 위험하다고 그것을 철거를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이 요즘은 동네 복판이라든지, 8m, 4m 이런 소방도로에서 그런 조그마한 공간에서 가스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 위험하고 옆에 세도 안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면서 이런 걸 없애달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을 점검을 해서, 여기 뒤에 보니까 조치사항이 있더라고요. 양호, 과태료도 하고 시정명령도 하고 입건도 하고 했는데 뒷 페이지에 보면.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그걸 취소를 시키려고 하면 어떤 벌을 받아야 그것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지금 법으로서 없앨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강제철거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불량시설에 대한, 불안전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 중에 입건도 있고 과태료도 있고 이렇게 사법처리까지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지, 그 시설 자체를 철거하거나 없애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입건이라고 하면, 보통 입건은 내용이 뭡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를 들면 그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제 역할을 못 했다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시설기준을 위반해서 관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것이 처벌규정에 따라서 위험물안전관리법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저희 특별사법경찰관에 의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것이 입건입니다.
임태상위원장
그 과정에서 시설물이 좀 위험물관리시설물의 조건이 안 맞아서 하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그대로 두려면 조건을 맞도록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개선을 시키지 말고 이것을 허가를 없애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것은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지도·감독 실적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여기 지금 내역에 보시면 일반취급소, 판매취급소 등등 이렇게 다양한 시설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유취급소라든가 이런 일정규모가 큰 대상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소규모 이런 일반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어느 대상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 탱크를 하나 보관하고 저장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규모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이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점검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924개소 정도는 주유취급소라든가, 또 이런 일반 취급소 중에서도 규모가 큰 이런 대상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임태상위원장
지도감독을 안 해도 되는 업체라는 이 말입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소방서에서는 과태료라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벌금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벌금은 하나도 없고 입건 뭐 과태료, 시정명령 이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 벌금이 없는 것 맞아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아닙니다. 입건을 했을 때 그 처벌규정에 보면 징역 또는 벌금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시설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했을 때는 뭐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건해서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에서 판단해서 약식명령을 한다든가 해서 벌금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처리하는데 소홀히 했거나 태만히 했을 때 부과하는 그러니까.
임태상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소방시설이 완료되어 있는데 거기 노후된다든지,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 옛날에는 와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안 했을 경우에 과태료라든지 이런 걸 부과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기간이 없이 와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벌금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 내용을 한번 좀.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사안에 따라서 다른 데요. 좀 현저하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보완기한이 있습니다. 보완기한과 병행해서 “언제까지 보완하시오.” 라는 보완명령과 병행해서 바로 사법처리를 하게 됩니다. 입건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가하거나 그리고 좀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해서 입건대상이 아니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하게 됩니다. 행정명령으로 “언제까지 보완을 하십시오.”라고 저희가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또 바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보완명령 후에 그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전국에 국가직이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국가직이면 대구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근무를 하시고 했지요?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소방관님들에 대한 어떤 특이한 쉽게 말하면 이런 사전화재예방에 잘 되어 있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이런 것,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주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안 된다든지, 뭐 특별히 건의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한 달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파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광역시와 다른 타 도 단위와의 소방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소방 대상물은 소규모고 또 많지 않지만 광역시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밀집된 취약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소방관서가 근접거리에 배치되어 있어서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출동률도 빠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리고 우세한 소방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번개시장 화재 같은 경우에도 2시 58분에 화재가 났습니다만 아주 중부소방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부소방서, 또 서부소방서 그리고 심지어 달성군에 있는 중앙119구조본부까지 출동을 시켜서 초기에 제압하는 이런 것은 다른 도 단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대구는 그게 가능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특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원들과 조금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직원들과 소통을 강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알고 있는 어떤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허심탄회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좀 늘려야겠다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량이 출중하기 때문에 또 아까 업무보고서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역대 우수한 성적들을 전국에서 거둔 사례가 많고 그래서 개인 직원들의 역량은 어느 시·도보다도 탁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소통하셔 가지고 최대로 대구광역시 소방이 전국에 1위 갈 수 있도록 항상 주민재산과 생명을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바라고 개선할 점 그런 것은 없네, 우리한테 바라는 것은 있습니까?
지만
이지만소방안전본부장
예. 제가 하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 특히 기행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아주 적극적인 관심과 또 애정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부족하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조르러 가겠습니다.
임태상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할? 됐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위원 질의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종합상황실 적정 인력 확보 및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 그다음 두 번째 회계처리 등 투명한 확보 및 적정한 생활안전활동 전개, 다중이용소 불법행위 단속 강화 및 아파트 화재 대응방안 홍보강화, 전통시장, 목욕탕, 병원 등 다수 인명피해 우려대상 안전대책 마련, 내용연수 도래 소화기·무전기 등 소방장비 관리 철저, 지역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종료